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두환
장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두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강대광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사양하셔서 그 다음 연장자이신 윤영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 윤영규입니다. 의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직무대행을 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추천을 받아 각각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추천위원이 한 명일 경우 이의유무를 결정하고 추천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영규
윤영규임시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윤영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규
윤영규임시위원장
윤영규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추천된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규
윤영규위원장
위원장 윤영규입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후보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위원
윤영규 위원님이 위원장님을 하셨으면 이재호 위원님이 간사를 하셔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예결위원장이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국섭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국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국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국섭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 들어오세요.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실과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담당팀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 업무를 보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회의진행 전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기획실장 안행옥입니다. 제가 7월 10일 자로 기획실로 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기획실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느끼고,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또 기획실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현재까지는 큰 일 없이 잘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집행부와 기획실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먼저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실장님께서 기획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기획실이 정말 싱크탱크 아닌가요?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싱크탱크. 각종 정책을 컨트롤하고 예산을 컨트롤하고 말 그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기획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인정하고요. 이것은 좀 뭔가요? 직원 간의 배려문제를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옛날에 그 뭔가요? 지금 내년도 군정보고서 만들 시점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정보고가 끝나면 다른 실과에서 격려를 받습니까? 기획실이?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때로는 많은 격려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 배려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 걸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군정보고서가 사실 그 자치단체의 1년 농사 중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통상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보면 군정보고서가 끝나면 엄청난, 부서의 격려를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는 갈수록 이런 것들이 희박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는 기획실의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각종 정책을 창안할 때, 정책을 입안할 때, 각 실과에서 기초자료를 받습니다. 그렇죠?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 보다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차라리 기획실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유명한 시책이라든가 그리고 우수사례라든가 직접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실효성이 있다. 이 말을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각종 공약집이라든가 각종 정책 우수사례들이 기획실에 배부가 되는 것인데 어찌 보면 그 기획실에서 전국의 우수 자치단체 또는 우수사례들을 입안을 해서 그것을 내년도 또는 다음의 신규시책으로 발굴한다면 더 실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의 협조 없이는 입안을 못하고, 비견한 예로 저희들이 9월 달에 인구정책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매일 보도사항을 간추려서 실과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국의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췌를 해서 우리 시스템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기획실 입장을 두둔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말은 실과에 어떤 애로사항을 기획실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에요. 보면 직원들 간의 가장 인기 없는 부서가 투표를 한다면 이 정책을 만드는 담당자이고 담당팀장이 가장 인기가 없을 거예요. 인사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기획실에서 그런 어떤 중요한 신규시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 고유의 업무를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를 취합하고, 단순히 취합하는 기능이라고 비판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기획실의 노고에 대해서 실과 직원들이 박수를 쳐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기획실에서 실과직원들의 그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부서와 협의해 나간다면 더 생산적인 상호 간의 관계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섬진강권 개발계획을 기획실에서 발굴을 해서 현재 도에 한 1,000억 정도를 요구해 놓고, 두 번째로 대황강권을 조사해서 계획수립하고 있고, 옥과권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이번 주에 해서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단독으로 해야 할 것도 있지만 종합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을 잘못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찌 보면 직원간의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침 실과에서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기획실의 그런 애로사항도 알아야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 타 지역의 잘 된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접목해야 되지 않겠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위험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면 칭찬을 받지만 못 하면 그만큼 패널티도 받고 원성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해 오는 사업들은 틀에 박힌 사업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해서 좀 새로운 모습을 곡성군에 접목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클린참여라 해서 군민 또는 군 행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글도 올리고 그렇잖아요?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주성재위원
지금 실장님 오셔서 실장님 이전에 말하자면 군정에 대한 심한 비판이랄지 개인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내용물을, 게시물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관리를?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그게 보통 제안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것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특히, 민원사항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민원사항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군민제안방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실과소에서 답변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성재위원
그런데 이제 민선4기, 5기 때는 말하자면 자유게시판을 운영을 해서 아주 거침없는 토론의 장이 됐고, 자유게시판 장이 그야말로 핫이슈가 됐었고 개인을 비방하든 아니면 어떤 심한, 또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도 했었단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민선6기에 와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판단은 군민에게 맡겨야 한다. 그 판단을 행정에서 해서 분류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토론의 장, 또한 비판의 장, 견제의 장 이런 부분들이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주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좋은 제안 같으면 얼마든지 토론의 장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보면 주로 민원인 사항들을 제안방에 올려서 이야기가 되고 특히 그 속에는 특정인을 짚어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군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좋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성재위원
그래서 실장님, 지금 담당팀장님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선6기에 그동안의, 말하자면 군 홈페이지에 개인적인 비판을 하던 간에 혹은 심한,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인격을 모독한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삭제를 하더라도 그 내용은 남아 있죠? 그 기록은 남아 있죠?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재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곡성 행정소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성향교가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주성재위원
지금 곡성군 유림회관의 소유권을 놓고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주성재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군수님이 고현석 군수님이고 당시의 실무과장이 권수만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향교 측의 입장을 인정을 하고, 확인서까지 써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의 군수님이나 담당과장, 공무원들이 향교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주고 인정을 한 상황에서 우리 곡성군에서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에 행정심판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합의 하에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글쎄요,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대해서 민사가 제기 중에 있는데요,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성재위원
예.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그때 유림회관을 신축하면서 소유권 관계가 상당히 복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측에서는 우리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의 소유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아마 그런 식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주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성재위원
담당과는 지금 관광?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관광문화과입니다.
주성재위원
관광문화인데 행정소송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획실에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주성재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곡성군이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해서 처음 예산이 됐었죠?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2016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아, 그런가요?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예산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위험성이 있어서 앞으로 주민참여제를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로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가이드라인을.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다른 분들도 자꾸 이걸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분들이 가이드라인 방향을 정확히 안 정해놓으면 개인, 단체에 어떤 걸 위해서 하기 쉬울 것 같아서 미리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지금 주민참여제가 활성화가 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주민참여제를 접수를 하다보면 거의 개인적인 것 아니면 마을숙원사업. 그것도 중요하지만 군의 정책적인 걸 저희들은 더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강 대광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제가 정책이 빠져버리면 지극히 단체의 이익을 위한 또는 특정인을 위한 예산제가 되기 쉽거든요.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고민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하게 잘 하고 있는 것도 실은 있거든요, 이 주민참여제를. 그런데 요는 주민참여제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50세 미만, 60세 미만 이쪽의 연세들인데 기획실에서 이런 잠재성을 가진 분들에게 주민참여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남숙 위원님이나 강대광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참여제 위원들에게 특별한 워크숍을 한다든가 교육을 진행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주민참여제가 바른 길로 첫발부터 잘 내딛고 잘 나가야 계속 좋은 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동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에 자꾸 주목이 되면 실제 하고 싶은 분들은 위축이 돼서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만, 이건 공무원들에 관련된 부분인데 공무원들 곡성읍에서 거주하시거나 광주에 계신 분들이 끝나고 퇴근하실 때 이건 잘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하시고, 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일하시다가 식사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식사하고 가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솔직히 공무원들 중에 자리에 앉아서 휴일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 반면, 일부겠지만 정말 읍의 커피숍 등에 가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걸 보기도 하고, 저녁식사 후에 그 시간 맞춰서 수당 때문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사석에서는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 같은 거 없을까요?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초과근무수당 부당수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남숙
유남숙위원
예.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이 복무관리는 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개선을 좀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해야 하는데 일부에서 극히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점차 개선해야 한다 하고, 저희들도 감사할 때 읍면이나 직속기관에 그걸 중점으로 하고 있어서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행정과 소관이긴 하지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자제를 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통제해야 할 입장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변의 인근의 물론, 커피숍에서 민원인도 만날 순 있어요.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시, 2시까지 앉아서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업무적인 이야기일지라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라인을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차원은 아니지만 감사부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수시로 점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유남숙 위원이 지적하신 참여예산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뭐냐면 참여예산이라면 주민 다수의 공통적인 그런 일들이 단행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유남숙 위원님께서 특정인, 특정단체8, 이해 관계와 관련된 참여예산들은 반대로 다른 사람,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람들이 예산을 요구한다 해서 즉흥적으로 반영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형펑성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논의되는 대상이 가령, 군 전반에 관한 전략적인 과제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이건 군이 직접 하는 게 맞아요. 군이 직접하고, 관련 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특정단체에서 주도해서 특정단체만 참여하는 그런 행위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다.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군 전반의 문제는 적어도 교육의 문제, 곡성의 관광의 문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향후 그런 예산들이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이건 특정단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고요. 주로 본인과 관련된 숙원사업 등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넣어달라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접수가 돼서 일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앞으로는 정책적인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이 특정인들이 주관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전체를 망라하는 그런 정책이 돼야 한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에요, 지금.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한 번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군이 직접 관장하는 게 맞습니다. 군이 직접 관장을 하고, 전체 단체가 참여하는 형식의 설명회가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위원
제가,
영규
윤영규위원장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위원
실장님.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주성재위원
이번 자체감사 때,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의료원 감사 했나요?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기관감사,
주성재위원
보건의료원도 하셨어요?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했습니다.
주성재위원
아, 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보건의료원은 없던데?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리 중에 있습니다.
주성재위원
아, 그래요? 감사는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있고 보건의료원은 없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도 한번 의회에, 저한테 보건의료원 감사결과……,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주성재위원
안 나왔어요?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주성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조금……, 이건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하신 것 5페이지에 민간인 벤치마킹 참여 실비 보상해서 작년에는 5회 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회 2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5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 말씀하십니까?
주성재위원
예, 2016년 5번 해서 사업비가 500만 원 들었는데, 9페이지 보면 실비보상 10회인데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2,000만 원이 잘못된 건가……?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아, 이 부분은 민간인이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과 같이 동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여비로 하지만 민간인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주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론인 초청 팸투어 이 부분은 올해는 안 했나요?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하반기 때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주성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위원
강대광 위원님 하시기 전에 언론인 작년에, 홍보팀장님! 언론인 팸투어 집행내역 한번 보시게요. ○
영규
윤영규위원장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예,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꼭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예산팀장님! ○
예산전용 세부사항을 보면 자,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 때 지침으로 해서 명확히 구분이 되죠? ○
구분이 되는데, 예산전용을 보면 정책사업을 됐든 단위사업이 됐든지 간에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이 정해지면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계획이 세워졌을 때 예산을 요구하죠? ○
그런데 실행단계 와서 이것을 변경을 합니다. 이 규정이, 근간을 흔드는 거에요, 세부사업에서. 운영주체가 누구냐 아니면 대상이 누구냐. 주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갔다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갔다가 행사운영비로 갔다가 여러 가지로 갑니다. 자, 이런 경우는 예산전용이라든가 이용?전용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해서도 안되고 너무 규제하게 되면 건건이 추경이나 이런 제도를 이용해야 하니까 예산을 탄력적으로 하기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계획의 미비성에서 오는 거예요. 행사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애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세부계획까지 세우지 않아서 과연 이 수혜대상이 누구 것이냐, 운영주체가 누구거냐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의 전용은 거의 계획의 미비성이다. 16년도 것은 놔두더라도 17년도의 예산전용한 거 있죠? 각 과에서 이루어졌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봐서 지적을 해야 할 건 해야겠습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전에 없는 일이 발생해서 우리가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거의 AI로 인해서 특수목적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를 승인해 주면서 2018년도 이때는 앞으로는 또 이렇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방역팀이 있으니까 때마침 어제 고창에서 AI가 창궐이 됐는데 긴급하게 우리 군에서도 방범초소라든가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팀에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2018년도 예산은 어떻게 충족은 시켜줬습니까? ○
2017년도에 예비비를 이 정도 썼던 것에 준해서 이건 앞으로 상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방역팀이 있기 때문에 방역팀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물품비 이런 것은 요구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좀? ○
그런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큰 틀에서 들어가는 인건비, 초소운영비, 방역물품 이런 정도는 충분히 방역팀이 있으니까 세워져야 한다고 보이고요. 자,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중앙단위에서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어디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해서 거의 보면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를 따로 세워드리죠?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걸 기획실에서 일괄 배분합니까? 각 해당과에서 필요한 용역비를 요구합니까?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 실과소에서 돌발적으로 예상치 못 했던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분해 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지금 제가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지특사업입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지특사업은 도만 알고 각 시군은 전혀 알지 못 해요. 중앙에서 광역 자치단체로 1차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렇죠?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광역자단체에서 각 2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배분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느 시군이 얼마를 가져가고 이런 것이 공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이게 비밀스러운가요? 아니죠? 그런데 왜 이게 공개가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 시군의 경우를 비춰보겠습니다. 우리 곡성군에서 매년 지특사업을 요구하는데 금년에 내년 지특사업을 얼마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과연 이것이 우리 군이 잘 해서 22개 시군 중에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것인지 중간을 가는 것인지, 하위를 가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기획실 격려를 하든지 독려를 하든지 할 건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22개 시군 어떻게 배정이 된지를 몰라요. 이걸 달라고 하면 대외비라고 이 얘기만 하면 이 정도, 이미 중앙에서 광역시도로 내려가는 건 오픈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오픈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모르나요? 얼마 가는지? ○
어어, 아니요. 오픈 됐어요. 제가 국회도 들어가서 봤어요. 이거 오픈이 돼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 가는 거 오픈이 돼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걸 오픈을 안 시키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라남도를 보니까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를 가져온 것인가, 우리가 가져오는 파이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인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도 좀 이걸 놓쳤는데요. 사실 국회에 질의하게 되면 이게 아마 나올 건데……, 이게 나와 줘야 됩니다, 사실은. ○
그러니까 시군 자율편성. ○
그러니까 그것을 봐야, ○
이게 손을 놓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면 10년이고, 20년이고 주구장창 앞으로 도에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
아니, 공모방식이 됐든 간에 이 지특사업 반드시 기초자치단체로 배정해주는 걸 봐야 합니다. 일정 부분 감안하고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 한 해에 국고보조사업 신청했다가 이게 확정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일정 부분 지특으로 또 넘어갑니다. 지특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국비사업을 편안하게 받는 방법이 지특사업에 넣는 방법이에요. 편의주의로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특사업 이것이 오픈돼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 기획실에서 얼마만큼 금년에 노력해서 지특을 확보했는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 이 정도 했으면 되나보다.’ 그러면 22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하는데 22개 시군에 이야기하면 자기 지역의 일을 얼마만큼 노출을 시키겠어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8대 의회에 누군가는 와서 이걸 또 요구할 겁니다. 그때 가서도 대외비고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오픈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제가 임기 동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봐서 그때 무작정 툭 터뜨리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제대로 한번 알아봐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 과정 결과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를 요구한 사항들은 기록해서 빼먹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옥
안행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혹시 지역의 상권에 침해가 된다든가, 얘기 하다보면 지역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가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정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후에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실장님, 오늘 복지실 직원들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평소 복지 업무 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얘기, 복지실 업무를 보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오늘 털어놓고 얘기를 한번 하십시오. 하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끝나고 나서요? 그래요. 복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
유남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회관 건립 관련돼서 밖에서 궁금하신 게 많던데 지금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는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 우리 군비 확보에 따라서 국비가 5억을 해준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정인화 의원님실에도 관리카드를 보냈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기간, 쪽지예산으로도 넣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과 계속하고 있고, 동부지원청에도 계속 이야기해서 군수님께서도 이 앞전에 가셨을 때 그 관계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밖에 회관에 궁금해 하신 분들이, 그게 관련되신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중간에 소통이 없으셨던가 보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전혀 모르고 계시고 곧 건립될 거라는 것만 알고 계시던데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아니, 최?호 회장님과도 계속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앞전에도 같이 중앙부처로 올라가려다가도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올라갔는데 회장과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렇습니까? 쭉 소통을 좀, 특히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임원진은 아니고 회원들이시니까 소통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회원들이 많은데, 회원들을 관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안 하셨어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혹시 그런 계획은,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회원관리만 하실 계획이신가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아니,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업무 추진실적에서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수립을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이미 부군수님 결재를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각 단체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각 단체별로 한다든가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걸로 계획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자료를 보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영규
윤영규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복지실에서 가장 예산수요가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아마 경로당이죠, 경로당?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경로당.
재호
이재호위원
아마 마을회관을 기본으로 해서 경로당이 운영되다보니까 환경개선사업에 엄청나게 수요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복지실의 가장 많은 애로사항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할 수 없는 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께 안전건설과에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군 전체, 공통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마을회관의 환경개선사업을 건설과에서 접근을 한다면 의외로 복지실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해마다 1억 정도 편성이 되죠?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1억에서 1억 5,000만 원 그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복지실에서 의욕적으로 예산팀에 요구해도 증액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30억이라는 국가예산을, 이 30억이 해마다 편성이 되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단 얘기죠. 여기 30억에서 지특이 70%니까 무려 21억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님께도 얘기했단 말입니다. 부서는 달라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경로당사업이 마을환경 개보수기 때문에 정주환경 정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복지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라 하니까 건설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경로당 담당부서의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지원확보에 애로사항 있으면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접목해 나간다면 의외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충적으로 보면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500만 원 이하인데 넘는 부분은 읍면장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
유남숙위원
예, 추가로.
영규
윤영규위원장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예, 실장님 자료요구는 했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자활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활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4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자활사업 운영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자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 중에서 사무직 외에 어떻게 일용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여기에 따른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 받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분들의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 예산부서에서 모든 근로자를 최저임금제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이고,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 안 맞춰준다 이렇게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 부분 자료를 더 보고 추후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고 계시죠?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운영에 많은 개선이 있었어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개선이 돼서.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경로식당을 자활에서 운영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인력도 문제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인건비가 낮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남숙
유남숙위원
혹시 여기는 정신만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우리 곡성군에는 많은 사회단체 중에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봉사단체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여성단체라든지 취합을 해서, 그런 분들과 논의를 하면 월별로 아니면 주별로 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 같은데, 실은 그분들이 전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소통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체에서는. 그러다보니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선 계도, 이런 걸 해 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일부 봉사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권장할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봉사를 하신다는 데 대해선 거부할 방법이 없고, 한번 논의는 봉사단체 일부와 한번 소통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선뜻 나서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쪽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저희들도 봉사활동단체에 논의를 해 봤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주도는 누군가가 계셔야 해요. 왜냐하면, 부실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한두 분은 계시고 봉사를 해서 그분들의 힘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건 서로 고민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아무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건 단체들과 조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옛날에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 있었어요. 지금 예산 없습니까? ○
지금 있어요? ○
1년에 얼마 정도, 몇 사람이나 가나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직원 석을 바라보며) 아마 3가정 가시나요? ○
재호
이재호위원
7가정이요? ○
실수요의 몇 퍼센트 정도를 커버합니까? ○
70%? ○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242가정으로 돼 있네요. ○
개인적으로 실수요에 100%로 반영해도 그 예산이 몇 백 만 원 더 반영될 문제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올해 가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해서 내년으로 딜레이 돼 버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몇 천 만 원, 몇 억이 소요되는 부분이라면 컨트롤해야겠지만 이 몇 백 만 원 개념은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가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신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정 분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긍정적으로 반영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안 계시나보네요. 제가 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나라마다 자기들 모임단체를 갖고 하고 있어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나라별로 자기들이 소모임체로 해서 아마 친목형식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장
그런데 직업이 없는 분들을 보면 생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군에서 직장을 주선해주고 그런 역할은 안 합니까?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여성정책에서도 취업알선을 해 주는 담당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좀 말씀을 적극 취업을 원하신다면 알선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분들에게 마땅히 맞는 직업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복지실 업무가 그런 대로 효과를 내서 한번 복지실이 잘 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게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강대광 위원님?
대광
강대광위원
우선 자료만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20쪽에 뭐 하나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빠진 것은 그렇고. 우리 곡성읍면별 경로당 현황 있죠, 실장님?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여기의 미등록 6개소 현황을 세부적으로 이거 한번 내주시고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어떻게든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대로 짚고 해 나갈 사항이라 이번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리고 너무 방대하니까 읍면별 경로당 지원내역 있지 않습니까? 1년 치, 금년치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옥과, 입면, 겸면 제가 제 지역구 쪽을 보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실질적으로 각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경로당 누가 담당하시죠? ○
예, 황 팀장. ○
반기? ○
그러면 무료급식은 어떻게 합니까, 무료급식? 그것도? ○
분기별로? ○
자, 무료급식을 한 데는 오산과 옥과와 입면. 겸면은 안 하시죠? ○
4개 면의 경로당 지원내역 정산서류 있죠? 예? ○
이거 복사하시지 말고 제가 보고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
실장님.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복지실이 1년 예산 얼마 잡습니까?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저희 예산은 한 61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상으로 총액으로 봤을 때 20% 정도 되죠?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자치단체별로 보면 15% 이상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적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편이네? 좀 많죠?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아마 농촌이라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제가 아까 이걸 하나 봤는데요. 기획실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그걸 한번 봤어요, 아까. 그랬더니 복지실 것 이해를 못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실장님 55쪽 한번 봐 줘보십시오.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근저당 말소 청구 건, 민사로 청구가 된 조?옥 외 1인 해서,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자료가 그 자료는……,
대광
강대광위원
아, 없습니까? 유신 씨, 하나 갖다 줘 봐요. 이게 민사로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이 요약내용 보면 뭐냐면, 소송개요를 보면 2004년, 2006년도에 미시설신고 양성화 조치를 해주는데 아마 복권기금사업으로 증?개축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면 국가보조사업법에 의해서 근저당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국가보조사업법에 의해서 10년이 지나면 소멸이거든요. 아마 그거인 것 같은데요? 그거에요? 뭐에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그런데 아마 그 관계로 해서 복권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도 보조사업 시효가 최소 10년이면 가능할 걸로 봤었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해 봤어요. 거기에서 안 된다는 식으로 질의 답변이 와서.
대광
강대광위원
저번에 제가 들은 내용이 넘겨보다 보니까 이거인거 같은데, 이건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안 읽어봤는데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와 그 관계를 얘기해서 고문변호사 의견을 받아봐서 그걸 다시 보건복지부에 한번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렇게 되면 누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보조사업이 지금, 농림사업으로 지원해줬던 것도 10년만 지나면 그걸 가지고 근저당설정을 잡혀서 자기가 재산권으로 행사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무려 2004년, 2006년이면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말소대상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제대로 못 봤는데 얼핏 지나가는 얘기로, 이 이야기로 저한테 하소연 한 것 같아요. 그 건은 그 건인가 보다 하고 보니까 지금 소를 제기해 놨네요? 지금 1심 진행 중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적으로? ○
신고시설로 전환시켜주려고, 양성화시켜서? ○
아, 그래요? ○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
저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그 페이지를 못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추후에 해도 됩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자료요구로 하시겠습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 하십시오.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그동안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복지실 업무가 원만히 잘 추진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복지실 업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생의 행복을, 삶을 지켜나가는데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다면 그에 걸맞게 내년도 복지업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주성재위원
하세요.
영규
윤영규위원장
해버려요? 하자고요?
주성재위원
예, 해요.
영규
윤영규위원장
점심시간인데, 막 바로 진행하자고요?
주성재위원
재무과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하시죠.
영규
윤영규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계속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질의에 앞서서, 재무과장님 그리고 재무과 직원들께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습니다. “재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 살림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늘 노고가 많습니다. 최근 우리 군 업무추진비에 대한 일련의 언론보도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무 관행적이고 관례적인 행정처리와 예산집행은 바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투명하고 원칙적인 행정처리로 주민의 신뢰 속에서 함께 하는 희망곡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항상 우리 위원님들은 귀를 대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내용을 듣고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과장님으로서 업무를 보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께 혹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
「예」하는 위원들 있음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방금 위원장의 말씀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 관계자들, 자치연대를 포함해서 7명～8명 대표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해서 챙겼던 데에 대해서 참 죄송하고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다고 사과하고 끝나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도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참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관행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재무과 아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그래요, 항상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장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장
재무과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광
강대광위원
위원장님.
영규
윤영규위원장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과장님,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없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없어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체의 기부금은 못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2016년도에 기부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소집을 안 했어요, 자체를. 2017년도는 기부심사위원회를 한번 개최했는데 그럼 이건 뭐 때문에 개최를 했었을까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글쎄요, 제가 한번 파악해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대광
강대광위원
우리가 기부금이나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치단체의 의지입니다. 안 되는 걸로 착각하고 향우나 그 밖의 단체에서 기부를 하려고 해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회가 엄연히 있어요,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소집을 해서 위원회에서 별도 승인을 받으면 기부를 받을 수 있고,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놨을까요? 다 이유가 있으니 만들어 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만들어야 하고 이걸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세외수입 하나도 없는 우리가 기부물품,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법 타령 하고 못 받고 있다면 이거 심각합니다. 2016년에는 한 번도 개최, 소집을 안 했는데 보니까 2017년도에 한번 소집을 했어요. 개최를 했어요. 이건 뭐 때문에 했을까? 자, 이건 한번 봐 주시고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관용차량 관리하시는 팀장님 계시죠? ○
아, 기 팀장님. 작년도에 제가 관용차량 지적을 한번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거 포함이 돼 있던데, 원론적으로만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심의, 모니터링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냐, 없냐 물어봤고,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뉴얼대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떤가요? 금년, 2017년도에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가요? 금년에도 한번 볼까요? 제출 한번 전부 해주시겠습니까? 관용차량에 대해서? 일지별로 운영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왜냐하면 밖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관용차량은 운행지침대로 하고 있는가와 전년도에 의회에서 원론적으로만 지적을 했고 앞으로는 지침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금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출해 주십시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건이 하나 있는데 20% 이상 공사증액된 거 있어요. 산림과에서 넘어온 것.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아신가요? 오곡 쌈지숲 설계변경 20% 이상 돼서 넘어온 것이죠? 물량증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영규
윤영규위원장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그 책의 담당팀장, 몇 페이지죠? ○
대광
강대광위원
물량이면 어떤 물량이 증감이에요? 수종 이런 것인가요? ○
수목? 아니, 20% 이상이 증가가 됐다고 해서 지금 얼핏 보니까 3,500만 원 이상 정도 증감이 됐는데요. 쌈지숲은 우리가 소규모로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의 증감이 되기가 어려울 것인데? 아예 이건 계획적으로 하면 모를까 그것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제가 산림과에다 자료를 요구해서 보겠습니다. ○
예, 원론적으로 파악하시고 보셨으니까 산림과에다 이거 제출해 주라고 하십시오. ○
산림과 할 때 질의해 보려니까 미리 제출해 주라고 하세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임대해주는 거 있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전수조사는 대략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예 안 해버리나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아니요. 매년 관리현황을 12월 달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불법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하면 관리한 시점부터 한 5년 치를 부과하게끔 돼 있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올해는……, ○
대광
강대광위원
넘어갔고, 도유지 군유지. ○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긴 하나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한 번씩? 이상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사무감사와 무관한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인데, 요즘에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건물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랄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군 청사 노후화 관련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특별교부세를 중앙에다 요구를 했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언제쯤 확정이 되겠습니까?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13억 본청 읍면사무소만 빼고, 지금 (현)의료원 건물은 돼 있으니까 (구)의료원 건물과 센터까지 13억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국무총리실에선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전국 자치단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내진설계 건축비용이. 그래서 저희만 특별하게 지원해주기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억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 난 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앞에는 희망적으로 얘기하시던데, 희망적으로.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국무총리님한테 특별히 또 요청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위원
제가 한 가지.
영규
윤영규위원장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군청 현관에 LED 전광판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주성재위원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내용은 충실히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보면서 느낀 거지만 전광판이 2층 내지는 3층으로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곡성군과 시계가 그쪽에 있는 것보다 전광판이 2층 내지는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여러 사람이 볼 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주성재위원
두 번째는,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사업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2청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보관창고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원청업체가 직영을 한다는 취지에서 자기들이 거래하는, 충분히 곡성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외부업체에서 와서 물량을 댄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카나 레미콘이 대표적인 건데 그랬을 때 그게 참 난감합니다. 의원들도 난감하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바로 허수아비가 됩니다, 허수아비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사업자 보호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각 실과에 전부 공사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관내 업자, 사업자 분들이 있으면 보호하는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액체납자들 개선이 많이 됐나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 번호판 영치도 하고 세금압류, 공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까지 다 공개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성재위원
제일 많이 체납된 데……, 곽 팀장님. ○
개선이 됐나요? ○
아, 됐어요? ○
아, 코스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던데? ○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 ○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남숙 위원님?
남숙
유남숙위원
동일한 질의여서.
주성재위원
자료로 받으세요.
영규
윤영규위원장
예, 그래요. 자료로 전해주십시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