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만수
이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병선
김병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등 17개의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의장 유남숙 수정안 대표발의) 2. 곡성군 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의장 유남숙 수정안 대표발의)
10시04분
만수
이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남숙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유남숙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안 제7조 재정지원 중 제6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4조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심의를 담당하는 곡성군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6호 재정지원 내용 중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 곡성군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된 곡성심청상품권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어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부칙 안 제4조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된 곡성심청상품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 (군수제출) 4.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곡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곡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군수제출) 13.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14.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17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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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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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간담회 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윤영규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영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규의원
윤영규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곡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라 질의ㆍ답변, 서류 및 현지확인 순으로 실시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반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과 직원을 보조공무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수감 공무원의 출석, 공개감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윤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피 감사공무원 선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피 감사공무원 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10조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감사를 받겠다는 피 감사공무원의 서약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진술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하거나 답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피 감사공무원을 대표해서 부군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실과소원장, 읍ㆍ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되겠습니다. 실과소원, 읍ㆍ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부군수는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