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농업진흥과장 이선구.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7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3페이지, 4, 48~49페이지, 54, 55, 57, 62~63, 81, 111~114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총 9건의 항목에 대하여 2017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사업 읍면별 배정 시 신청량과 농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배정방안 검토를 지적해주셨습니다.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은 농가 수가 많은 사업으로 읍면에서 심사위원을 구성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매 기간 동안 미곡종합처리장 도로변에 많은 차량대기로 농가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관내 RPC대상으로 추가로 투입구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2018년도에 1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업체 자부담 비용 부담으로 중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RPC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배기유통 지적사항입니다. 황토배기유통 경영 회생을 위해 고추종합처리장 문제를 처리하는데 고추종합처리장 매입 승계, 고창군이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황토배기유통은 경영 회생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추종합유통센터 매입과 승계, 고추종합유통센터가 보조시설물인 관계로 사후기간동안 행정 외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2017년 246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 관리 승인과 예산확보 이후 매입과 승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으로 배정하여 중복 지원받지 않도록 지적해주셨습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읍면별 경지면적, 농업인 경영체 농가 수, 사업포기 읍면 패널티, 재정신속 인센티브,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원농가 단체를 제외토록 사업지침에 명시 및 읍면 자체 심의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고장으로 생활주변 및 농경지에 방치된 폐농기계가 환경오염과 미관상 저해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으로써 폐농기계 처리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폐농기계 처리지도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대부분 농업인은 폐농기계가 발생되어도 농기계 부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폐기처분하지 않고 있으며, 사유재산을 강제 처분할 수 없어 농업인이 신고 시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농기계 방치에 대한 위험성과 농업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위하여 소유 농가를 설득하여 안전장소로 이고 조치 및 덮개 등으로 미관저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하고 있으며 폐농기계로 면세유 부정수급을 받지 않도록 면세유 담당기관인 농협 농산물품질 관리원에 협조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청보리밭 축제 시 6차 가공식품 부스가 축제장과 떨어져 있어 판매량이 저해되므로 가공식품 판매부스에 관광객의 많은, 청보리밭쪽으로 위치 조정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판매부스 위치를 청보리밭 도로변으로 이동배치 시 차량, 통행 동선이 겹쳐 안전상 문제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금년 축제 진행시 가공식품 부스와 관광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거리 부스가 이어지는 사이에 배치하여 판매량이 향상되었으며 내년도 축제 시에도 판매부스 위치를 선정, 관광객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풍고추축제 검토 및 고추관련 요리경연대회 등 고추관련 음식을 특화시켜 관광객 유입 및 고추판매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매년 축제위원회에서 해리면보다는 군으로 옮겨 군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면단위 소규모 축제에서 외부 관광객 및 전 군민이 즐길 수 있는 군 축제 규모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판매량 향상 방안을 마련한 결과로서 명품 해풍고추 홍보를 위해 고추전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홍보 판매함으로써 축제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어 해풍고추축제를 관내 농특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의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하기 위해 고창읍성 주차장을 개장하였으나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아 관광객들의 출입이 적어 판매부진으로 시설개선을 통해 내부가 잘 보이도록 하라는 방안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은 현지 여건에 입점업체들과 협의결과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판매장 외부에 노후화된 시티지, 블라인드를 고창군의 관광지와 내부에서 판매되는 농특산품 등으로 구성하여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분자 생산·가공육성 지원사업에 추진관련, 2016년산 재고처리 668톤, 3억 3천만 원의 군비 과중 지원이라는 내용과, 복분자 생산농가에 대한 직접 필요 및 관내 복분자 가공업체 공급물량에 한정 지원으로 생산이력제 지원 제고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가공업체에 대한 관내 복분자 구입 조건은 장려금은 수입 복분자를 차별적인 조치로 WTO협정에 위반되므로 지원할 수 없으며 수매단체에 복분자 수매가격을 일정가격으로 유지하여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천장어 웰빙센터에 다양한 사업운영 및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풍천장어 웰빙센터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앞에 인테리어, 식당 전시홍보관, 현재 운영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체험실습실 등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쿠킹클래스 등 교육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풍천장어 웰빙센터에서 많은 사람을 찾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49쪽입니다. 각종 축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청보리밭 축제와 8월에는 해풍고추축제를 개최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시행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7년도 축제별 용역결과 보고서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회 청보리밭 축제는 4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24일간 군 보조금 6천 만원을 포함, 1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최되었습니다. 관광객 수는 49만 5천 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9%가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경제효과도 239억으로 전년대비 30%가 상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방송, 신문 등 각종 매체에 수십여 차례 고창군이 소개되는, 청정고창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청보리밭 내에 설치된 발판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도 있었으며 또한 체험·전시 등의 프로그램 부스와 판매부스 부족, 종합안내소 이미지 개선, 축제장 내에 안전문제 등의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축제 시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발판을 미끄럽지 않은 소재로 교체 검토하고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스 입점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종합안내소의 운영 방안개선을 통해 관광객 응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꽃마차와 보행자의 동선 구분을 통해 관광객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풍고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1회 해풍고추축제는 1억 2,100만 원으로 사업비 해리면 복지회관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3만 2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효과는 12억 6천만 원이며, 관광객 중 외지방문객 비율은 59%로 조사되었고 소비지출액은 4만 4,420원 정도로 올해의 축제는 관광객과 경제효과 측면에서 전년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축제 진행 시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가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2017년도 총 175동에 9억 5천만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당 2평 기준으로 사업비 50%를 보조하였습니다. 현재 163동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2동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추진 시에 농가가 생산하는 다양한 농산물을 적기에 냉장 보관하여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고추수매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예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고추 출하농가에 인센티브제 kg당 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50톤의 사업물량으로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고창황토배기 유통 해리농협에 고추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봄철에 극심한 가뭄과 여름철에 잦은 비로 인해 탄저병 등 각종 병류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홍고추 생산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건고추 가격상승으로 인해 고추재배 농가는 홍고추 출하기피 현상이 발생하여 수매실적 215톤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토배기유통과 해리농협에 출연한 105농가에 수매대금 3억 7,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행정에서 지원하는 홍고추 수매장려금 4,290만 원 지급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농특산품 관련 홍보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고창군에 많은 농산품을 널리 알리고 판매하고자 2017년 기준 3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특산물 스포츠마케팅 사업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대도시 전광판 광고를 지속 실시하였으며 G마켓, 옥션 온라인 홍보는 물론 TV, 라디오를 통한 고창군 농특산물을 알리도록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20여개의 직거래 장터를 참여대상으로 서울, 부산 등의 전국 직거래장터에서 23회를 참여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으며,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방송, 코리아저널 등의 농특산물 광고를 통해 국내는 물론 국외 해외홍보마케팅에 노력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계획입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는 해양수산과와 수산식품 거점 단지 조성을 통해 35억 원, 농업진흥과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25억 원,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수산과 주관으로 2015년도에 완공하였습니다. 1층은 식당과 전시홍보관, 해양수산과에 위탁하고 있으며, 카페테리아 및 2층 체험실습실, 저온창고, 보관창고는 농업진흥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 사용허가 변경 계획을 통해 김형수씨가 카페테리아 및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2층은 고창복분자 6차산업화 사업단에서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카페테리아와 식당 및 전시홍보관은 현재 운영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체험실습실 및 복분자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쿠킹클래스 등 교육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에 사람이 많이 찾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고창 황토청정 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고구마 황토자원을 활용하여 1차, 2, 3차의 사업이 융복합된 향토 산업 육성으로 사업시기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 이월액 5억 2,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6,380만 원입니다. 그간 농가의 역량강화 사업과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 5월에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농공단지 부지를 확보하여 2016년도 말 고구마 종합가공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식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과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생산농가 및 참여사업의 농가 소득 증대를 향상하고 고창 고구마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에서 114쪽입니다. 고창 황토배기유통 경영정상화 지원방향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1월에 회사경영진단 컨설팅을 착수하여 2015년 2월에 경영진단 분석결과를 군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같은 해 3월부터 전문가 그룹 토론, 1차 대주주 협의회, 타시군 시군 유통회사 운영실태 현지조사, 대주주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회사 처리 방향과 관련 회계사와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그결과로 2차 대주주협의를 개최하여 회사경영 개선을 위해 과감한 경영손실을 정리, 장기 차입금 사유, 사업 구조조정, 임직원 정비, 회사 경영 구조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2015년 12월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감자, 임직원 개편 등의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행하였습니다. 경영진단 결과로 분석한 회사전망을 참고하여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주주 협의회에서 회사경영방향, 운영자금 확보, 대출금상환, 임직원 개편, 소액주주 보호 등 회사 구조를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상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우선 회사 경영 개선을 위해 2015년 12월 15일에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당 액면가 1,200원으로 균등감자는 자본금의 감자로 이행하였으며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주요 대주주인 5개 농협 추가출자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문제는 회사 고정자산인 고추종합유통센터와 부속토지 등을 고창군이 승계하고 그 처분 금액의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최우선 상환하기 위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진행상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초 상한기간이 장기차입금 aT와 협의하여 연계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안심의, 36억 원을 확보,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의안상정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이후 매입 및 승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 황토배기유통센터 임직원 개편에 대해서도 임시주주총회시 비상경영 체제에 따른 새로운 임직원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이동현 전 대표가 사임하고 현 박영구 대표이사가 취임하였습니다. 향후 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사주 공개모집 할 계획이며 회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앞서 드린 내용을, 이후에도 다양한 협력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황토배기유통은 지금까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43페이지, 제14에 고창 청보리밭 축제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1억 3,400만 원으로 군비 6천만 원, 자담 7,400만 원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자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혹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자담은 부스 임차금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거기까지, 팀장님 아시나요? 천천히 듣고 답하셔도 됩니다.

원전이 1,500이고요. 순수자부담이 2천이고요. 부스가 4,400입니다.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2천만 원?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축제 위원회에서.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도관광정책연구원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 용역결과를 실제 발표가 됐고, 또 저도 지난번 용역발표한 후에도 참여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우선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어쨌든 크게 보면 주차장 운영 관련인데 성수기에 차량이나 방문객들이 무장까지 밀리고, 공음 오거리 주유소 있는 곳까지 밀리고 할 때 민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주변에 그렇게 급하니까 마을 뒤에나 그런 곳에 용변도 보고, 아주 곤욕을 치른다고 그래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성수기 대기 중에 고객들의 화장실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주차장 진입이 얼른 안 되다보니까, 물론 이동하는 지역 주민들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대표축제다. 이렇게 우리 청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주변 인근 지역에서는 그거하고는 별 영향이 없다. 지역주민들만 불편하게 할 뿐이다. 아까 이야기한데로 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언가를 내놔서 지역에서 행사를, 크게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고, 뭔가 파급효과, 플러스알파 같은 것이 지역 주민한테 무언가 간다면 그런 것이 잠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런 민원성이 있더라. 그래서 일단 주차장 운영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안을 내세워 볼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공음면에서 3년 반 정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청보리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철에는 정말 10분, 20분이 급한데 이렇게 관광객들 때문에 제대로 통행을 못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6천여 평 해서, 700대 정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지금 서너 차례 만나봤고요.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주차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음, 무장에서 축제장까지 오는데 약 8km가 되는데 2시 30분정도 소요가 됐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객 수가 50만 명 정도에 가깝고, 경제적인 효과도 200억, 220억 이렇게 효과로 본다고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행사를 치르고 났을 때 공음면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그 가벼운 주변, 위안 잔치식 그걸로 땜질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에서 조금은 뭔가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것도 따져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14회째 갔지만 15회도 그렇고 16회도 그렇고 그런다고 하면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 행사가, 아무리 국가적인 행사로고 하고, 성공한 행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주민들이 등 돌리고 지역 민심이 등을 돌리는 결과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경관농업 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운영비가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사람들 만나서,

해당 농가가 아닌 사람들은 괜찮다는 소리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볼 때 공감대가 가는 그런 정책, 그런 뭔가가 나와야 한다. 일단 그렇게 마치고요. 황토배기유통이 지금 36억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감가상각비로 약 2억 이상이 절감이 되어 있고. 회비로 거의 지출 안 하다시피 하고, 감가상각비, 협회비도 아직 지출을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에 결산했던 것하고는 금년도 예산소요액은 지금쯤에도 벌써 나와 있을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벌써 예상 손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잡아들일 것만 잡아들이면 되는 식으로, 그런데 황토배기도 대충 어느 정도 윤관은 나와 있을 것이다. 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소요액이 얼마일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운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조금 소개가 되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있죠?

예.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황토배기 유통하고 접근을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이렇게 배려해주셔서 금년도에 36억도 세웠고, 그 부분에서는 지금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매입과 승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황토배기 유통이 작년도에는 9,6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렇게 전망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황토배기유통에서 절임배추 같은 것 이렇게 하면 플러스로 전환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본 위원생각에도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직원 인건비만 해도 다른 때에 비해서 5천만 원 이상이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봤을 때 벌써 3억 이정도만 절감이 됐다고,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런 회의 때 홍보할 사항은 홍보도 해야 하고 자꾸 무언가를 해줘야지. 위원님들께서 36억을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나서 아무런 저기도 없이 의무적인 설명만 조금 하고 말아버리면 그건 부족한 설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전 직원들이 모두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이 청보리밭 축제장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차장을 앞으로 확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차장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솔직히. 대형주차장 해놨을 때도,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중에 관리도 문제에요. 주차장을 해 놓고도,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인근에 있는 무장, 공음에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 이 안을 몇 번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운동장 공음, 무장에 있는 학교가 벌써 3개에요. 그쪽 운동장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모든 차를 그쪽으로 저기를 해서 그쪽에 버스를 행사기간동안에 버스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운행하는 방법을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건 한 번쯤 거론 또는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아니면 대책이 있으신지요?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순환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다 보니까, 그게 투자대비 효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몇 차례 가서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대로 버스를 관리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막히니까 버스 같은 대형차를 운행했다면 길이 막힐 일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시다가 만 차가 있고, 억지를 쓰고 들어간다고 하면 보내주고, 또 그 방향을 통해서 공음으로 간다고 영광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과정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시행하면 우리가 무장읍성을 복원하고 있죠? 그러면 무장도 같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읍성도 관람하고 그쪽도 시간이 저기하면 상가들도, 먹거리도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해리지금 고추축제. 해리 고추축제. 우리가 지금 비빔밥을 행사 끝나고, 메인 저기로 해서 비빔밥을 하죠?

네.

비빔밥을 몇 인분이나 준비해서 하세요?

500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명. 그러면 행사 참석, 개회식에 참석하시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금년도에 한 3만 2천명,

행사 때만, 행사 때 개회식에.

3천명에서 3,500명 정도 됩니다.

개회식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질의를 하고 싶으냐면 비빔밥을 할 때는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비빔밥을 메인으로 선택했을까요?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추축제에.

고추장이 비빔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특별한 맛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식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돼요. 비빔밥에 고추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추축제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비빔밥이 몇 인분인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와서 몇 백 명이 줄서는 것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조금씩 주는 것도. 이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비빔밥을 시식할 때는 충분한 맛의, 비빔밥의 맛을, 고추장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끔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몇 번을 지적합니다. 카메라 세례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먹고 나면 고추장을, 이 비빔밥의 고추장을 사가야 되겠다. 고추장 맛이다. 과연 고추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팔렸어요? 하고 나서. 전혀 그거하고는 연계가 안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한 번, 더 마음을 쓰고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가야할 것인가?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청보리밭 축제에 많은 면민들이 참석을 하셔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청보리밭 축제 파전 값이 얼마였어요?

12,000원까지 했습니다.

비쌌죠? 솔직히? 그런데 왜 못 잡았어요?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집중단속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비쌉니다. 파전 값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파전이 비싼 만큼 내용이 좋아야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걸 못 잡더라고. 한 달 내내 하는데. 행정이 이렇게 힘이 없으면 절대 어떤 걸 못해가요. 모든 것을 지원하고 그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시는데. 파전, 우리도 해봤지만 7천 원 받아도 남아요. 그쪽에서 했던 그 내용을 같으면 7천 원 받아도 마진이 많아요. 그런데 12,000원? 파전 하나 때문에 모든 음식의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거지에서 먹고 싶은 사람들이 다 영광으로 간다고 불만들, 알고는 있습니다. 잡아야할 손님들을 못 잡아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10년 동안 하면서 대책이 안 나와요. 파전 12.000원은 아마, 시설 제대로 해놓은 대도시에 어떤 호텔에서나 나온다면 12,000원? 그렇게 장사하는, 내용이 부실한데 12,000원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청보리밭 축제에 맞게끔 음식을 만들어야 해요. 흔해빠진 오뎅국물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것은 너무 식상해서 그런 것은 없애버리고 야시장 누가 와서 하든지 말든지 청보리밭은 청보리밭 마을 주민들이 메뉴를 개발해서 거기만 가서 막을 수 있는 청보리밭 음식의 특유를 가지고 가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빔밥도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비빔밥도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로 레시피라든가 그런 것도 정해줘야 해요. 이거 이거해서, 시연회해가지고 마을주민들하고 이거, 이거 들어갔을 때 비빔밥의 맛이 최고입니다. 보리밥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먹어봤던 옛날에 열무김치, 열무김치하고 보리밥하고 고추장은 제격이에요. 그런 맛을 왜 못 찾아요? 돈 안 들고, 쉽게 마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전혀 못 찼더라고요. 무지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소득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고 옛맛이 좋은 맛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게요.

네.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양성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나죠. 그럼 이 분들이 모양성에 왔을 때는 모양성만 생각을 하고 와요. 다른 것은 생각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모양성을 보고 거기에서 더 고창읍성 모양성에 와서 고창에 대한 농수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농수산품 판매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농산물판매장에 실적은 계속해서 떨어지죠? 몇 년 전 보다? 떨어져요. 영업을 거기서 안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을 외국견학도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거기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한 가지로라도 가져가고 싶고, 그래서 상품도 개발하고 포장지도 개발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센터에 판매장 들어가는 출입문을 읍성 내려와서 주차장 가기 전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분명히 한다고 행정감사에서 답변을 했어요. 문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위탁을 하는 경영하는 분들이 내 집 있는 내 집 앞에 창문을 다 내달라고 했더만. 그래서 행정에서 안 하기로 했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어떻게 잘못 들었어요? 아니면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보고를, 이렇게 한 군데, 4군데 내는 것은 건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절치 않고요. 저희도 한 군데나, 두 군데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 군데 내놓으면 출입구가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득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그렇다. 하면서 또 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건물 특성상. 그래서 금년도에는 선팅 같은 것도 하고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해 놓았습니다. 신규로.

그런데 과장님. 그쪽에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건축을 설계할 때는 애초에 그쪽에 문을 내기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막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판매장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위탁자잖아요.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공무원들이고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거기를 해야 하는데. 다 각자 내달라고 했다고 그것을 안 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이가 없었어요. 한 번 해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판매실적이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돈을 보고도 우리가 이런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농산물, 농업진흥과 지금 김장철에 배추 지금 우리 지역에 남아나죠? 폐기처분하는 곳 많죠?

네. 그렇죠.

농협하고 계약한 곳은 실비라도 받는데. 계약 안 한 농가가 지금 몇 농가가 되는지 그런 파악도 안 나왔죠?

잠깐만요. 지금 파악은 됐습니다.

계약 안 한 농가요? 배추는 얼마 정도 되나요?

계약한 농가를 보면 이제 저희가 농가 수로는 따지지 않고요. 계약 물량으로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배추 같은 경우는 올해 재배물량이 14,120톤이거든요. 그런데 계약 물량이 3,376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농가가, 그 분들은 정말 허리 휘도록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생각하는데 지금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데. 폐기처분도 못해요. 가서 보면, 이런 대책을 우리가, 농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책을 세워서 선운사,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가지고 가서 지금 슈퍼에서 배추 세포기 망에 넣어놓고 8천 원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포기당 3천 원씩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천 원씩만 받아도 농가는 농가대로 수입이 되고, 그런 것들이 가야 돼요. 고창의 여기 판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싸고 저렴하고 좋으면 다 들고 가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폐기처분하고 농산물 폐기처분 되어 가는데 우리 아무런 대책 없이 가는 것이 정말 지금 현 실정에 맞는 정책을 하고 있는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선운사 시장을 그렇게 아주 대표적인 큰 시장에다 우리 고창에는 그렇게 활용을 해보자. 해보자. 그렇게 해도 행정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물론 조금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애쓰시는 거 압니다.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임배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장철 지나가요. 지금. 김장철 지나가니까 그런 것을 김장 절임배추해가지고, 이미 지나갔어. 선운사나 농산물 유통판매센터에 내놓고 팔아요. 그것을 해줘야 해요. 행정에서는, 발 빠르게, 공무원도 이제는 세일즈맨도 되어야 해요. 그래야 이 지역이 살고 싶은 곳, 열심히 농사해서 정말로 믿고, 내가 열심히 해서 상품 좋은 농산물 만들어내면 군에서 행정에서 다 알아서 판매해준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살고 싶은 곳이 돼요. 부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손들기가 어색하네요.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말씀해주세요. 간단하게 황토배기유통은 워낙 많이 질의하기도 하지만 지금 황토배기유통에서 순수하게 임대료 수입 이런 것 말고요. 2017년도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통으로 인한. 이를 테면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정도는 기본적인 관리를 하지 않겠어요? 전체적인 매출은 아니어도. 이를 테면 지금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됐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건조기 사업 내역 자료 제출하고, 곡물건조기 사업 자료 제출하시고. 아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확하니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그거하고 자료 요구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산서하고는 달라요. 품목별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주어야지, 결산서 손익분기점 이렇게 하면 대차대조표, 이렇게 나온 건 결산이라고, 그건 공식적인 결산이고. 이를 테면 품목별로 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페이지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을 봤어요. 그랬더니 부안면이 2014년도에부터 그렇게 시작했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흥덕이 15년도, 상하, 해리도 15년도, 16년도에는 없었나요? 선정된 면이 없었나요?

16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7년도에는 공음하고 아산.

18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 위원님이 위원장도 하신다는 말씀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생활 편의나 문화나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먼저 부안의 경우를 보면 이쪽 팀장님 누구신가요? 농촌중심지.

지역개발팀입니다.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하고 경지정리 용배수로 농로포장하고 이렇게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도 할 곳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14개 읍면 공평하게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지정리 용배수로 이 부분은 70억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상지, 몇 퍼센트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로 850km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된 것이 550km정도 됐습니다. 70%정도는,

6, 70%정도 밖에 안 됐네에요. 지금도 갈 길이 머네요.

네. 아직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뭐 물론, 군비가, 경지정리 용배수로 농로포장 이쪽은 군비만 투입이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에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 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안 느끼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주십시오. 저희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농촌 마을에서야, 이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할 곳은 많은데. 지금도 벌써, 얼마가 흘렀습니다마는 7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쉬워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선양 개량사업이 금년도에 군비 2억 가지고 한 군데만 사업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이 부분도 사실은 대상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느 세월에 해당이 되어서 할지.

기본계획에 되어서 도에서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기본계획이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업량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앙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팀장님 소관으로 이렇게 더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로등, 자료를 보니까 9천개가 넘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16년도만 봐도 전기료가 10억이에요. 전기료로만 나가는 게, 월 8, 9천만 원씩 나가는데. 관리차원에서 보면 가로등을 태양광 같은 것으로 추진한 게 몇 퍼센트 됩니까?

일부만 조금 시범적으로 했지 몇 프로까지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범단계다?

네. 하도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등 하나가 설치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하나하는데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개소 설치 하는데 600만 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일아파트 뒤쪽에 주차장 한 곳에 하나를 시범적으로 서비스 받아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형태를 보시면 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것은 무료로 받아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나을 것 같네요. 낮에도 불 밝히고, 밤에 야간에 안 켜지고 이런 것은 주민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간이나 야간에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저희들이 다는 점검할 수 없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기동반이 있어서 정보수하고 합니다.

신고위주로?

네.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신고를 잘 안 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군 농어촌, 특히 농로개선사업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불용액 처리, 14쪽에 보면 불용액 처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10%절감사업은 아니죠?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하고 남은 것이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물론 잘하셨지만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도로망 확충 유지관리사업 위험도로 선양 개량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억 2,600만 원 돈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고, 그 밑에 도로망 구축 안전보행 조성사업에도 6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불용액처리를 했어요. 16년도에. 제일 밑에도 가로등 관리도, 2억 3천만 원 정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이 자료를 하면서 의아해했고요. 이렇게까지 집행잔액을 남겨서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업이 없어서 못한다면 모르지만 사업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 사업을 안하면서 까지 불용액처리를 해야 할까? 본 위원입장에는 의구심이 나요.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많이 쓸 텐데. 어떤 사업의, 하나의 목적이 되면 그 예외로는 쓸 수 없다보니까,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든 그런 집단민원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제외되는 구간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우리 민원처리도 있지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없어서,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 좀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겼어요. 과장님께서 실감하신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촌,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각 면단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위원들하고 소통이,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떠한 소통이 안 되나요? 혹시라도? 그런 건 없나요?

공모사업을,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주어진 제목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 사업 명목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하는데. 초창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 그렇게 결정했던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기본계획 들어가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봤을 때 거기에 따른 의견이 자꾸 다르게 제시됐을 경우에 그런 게 늦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위치선정 가지고, 예를 들자면 A라는 면에서 거기서하고자 했을 때 토지가 확보되었으면 거기다 하면 좋은데. 이걸 하고나서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서로 의견이,

이제 본 위원은 질의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환경개선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활성화 사업. 소재지. 그런데 대게 우리 이 앞에 모양성 주변으로, 한옥마을 주변으로 군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했잖아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활성화 중심 소재지 사업을 하면서 간판을 안 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자부담이 들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소재지를 놓고 볼 때,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않겠습니다마는 상가가 간판을 일괄적으로 보기 좋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진행과정에서 우리 건설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사업이 초창기에는 체육관도 되고 간판 정비도 다 되고 했어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정했던 곳이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체육관도 실효성이 별로 못 느껴지고,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 선정하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간판사업 같은 것도 읍내 같은 곳, 면단위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하는데 얼마나 번다고 20% 부담하고 한다는 것도 부당한 일이라고 해서 간판정비 같은 것을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해버려요. 그쪽 공모사업에서.

그 공모사업 과정에 시책이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 생각은 소재지권, 어떻게 보면 상가가 얼마 안 되니까 더 수월할 것 같은데도 그러네요. 이왕이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질의니까 참고해주시고. 참고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그렇게, 물론 공모사업에서 어떤 목으로 안정했더라도 지역주민이 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나요?

자부담은 가능해도, 국비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주정차 지역, 선정하시죠?

네.

본 위원이 고창군을 오다보니까 여기가 중앙로 있죠?

네.

중앙로 보면 유심히 봤어요. 금지구역과 금지허용구역이 정해져 있더만요. 우리, 방금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 내역을 보니까 중앙로 근처에서 몇 개 있어요. 화물주차장이 이번에 또 준공이 되어가지고 많이 있는데. 금지구역과 금지허용구역이 있는데도 계속 주구장창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 소관이면 미관상, 환경상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이런 발언을 하면 차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뭇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또,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현재는 그 도로는 전체적으로 CCTV가 설치가 되어있어서 10분 이상 정체가 되어있으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그렇죠.

상당히 부과하고 있고요. 물론, 이의제기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4차선 도로잖아요. 그런데 한 차선을 싹 먹어서 2차선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과장께서 방금 CCTV가 있어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주요 부분은, 받치면 안 되는 부분은 거리를, 차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하는 것 같아서, 건설과 소관이니까 관심을 가져달라.

네.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심하게 하면 차 있는 분들 너무 힘드니까 적절하게 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상가분들이나. 너무 단속하면 상가 수입면에서도 힘들 것 같아요.

네. 적정한 선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산림공원과장 박귀기.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7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페이지, 5페이지, 23, 24, 30, 38, 40, 41, 42페이지.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총 8건의 항목에 대하여 2017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는 전기요금 증거자료에 있어서 2016년도분이 서너건 오기, 오타가 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등산로 종합개발 계획수립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본예산에 1,500만 원을 개발하여 등산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부공원 관리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고사된 조경수는 11월에 식재예정으로 발주하였으며 산림서비스일자리 근무자를 활용하여 풀베기, 고사목 제거 등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산림공원과 소송은 민사소송 2건으로 한 건은 광주에 거주하는 등산객이 산행 중 밧줄을 이용하여 내려오다 낙상을 입은 상해 및 후유증 비용으로 3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원고 청구기각 판결로 종결하였고, 다른 한 건은 제일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가로수가 돌풍으로 인해 넘어져 차량이 파손되어서 현대해상하고 화재보험에서 구상금 72만 8천 원을 청구한 건으로 원고부담 60%, 피고부담 40%로 판결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준공 후 하자보수 요청 내역현황입니다. 하자보수요청 건은 총 28건으로 16건은 완료하였고 10건은 지난 5월 15일과 19일에 보식요청을 하여 가을철 식재 시기 11월 말에 보식할 계획에 있으며 2015년 식재한 부안면 봉암리 진입로 식재사업과 흥덕 진입로 보수사업 2건은 시공업체인 …… 폐업신고를 하고 영광으로 이전하였으나 산림공원과에서 지속적으로 보식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식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의 5%인 하자보증금으로 행정 대집행을 하여 보식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산지전용 협의 및 허가 내역입니다. 처리현황은 전용허가와 전용협의를 합하여 2015년도에 71건에 10헥타르, 2016년도에 86건에 12.2헥타르, 2017년에 134건으로 59.5헥타르입니다. 2017년도 전용허가가 40건에 19.5헥타르를 허가를 하였는데. 이것은 2017년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시행하는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와 관련된 전용허가입니다. 다음 38페이지, 하전 바람숲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과 2018년 2개년에 걸쳐서 5,555평방미터의 테마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조성 공사가 끝나면 수목식재 및 배수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수목식재 및 탐방로를 조성하고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솔교에서 미륵교 구간에 자연석 배수로 747m와 스프링클러 48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최근 준공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걷고 싶은 보행로 400m와 석불작 조형물 20여종을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대형주차장 70면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적인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고창군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농가들이 생각보다 많다. 물론, 큰 대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5정 이하, 그런 정도, 특히나 농가 위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목이 소나무인 것도 감안이 되겠고. 팔지 못해서 10년 이상씩 가고 있는 농가들을 구제해줄 방안이 없겠는가? 차원도 있고. 어쨌든 군정질문, 그런 용도는 오해소지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합니다. 18년도부터 또 그 이후에라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농가 보호차원에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는지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성송에 토석채취 관련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지금 원상복구 준비한다더니 피해보상 웬 말이냐? 플랜카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아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 은행나무가 군목이었는데. 2007년도에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76%정도 소나무로 변경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때 2007년도에 고창 군목을 소나무로 했습니다. 소나무 고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군목으로 소나무를 했었는데요. 그 후로 대목을 주로 심은 곳이 신림산하고 명품소나무 길을 했었는데. 도중에 명품소나무 길은 민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주변에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소나무를 왜 심느냐도 있었고. 또 아산에서 오철환씨라는 분이 농장에서, 주변에 소나무를 심지 마라. 피해가 만일에 있으면 우리가 소송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감히 그쪽으로는 못 심었습니다. 그리고 신림 쪽에는 수형이 나쁘다고 해서 자주 거론된 지형이고 해서,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 고창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10년에 한번 씩 다시 거기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성수가 뭐가 있느냐 해서 산림청에서도 권장을 하고 해서 빨리 클 수도 있고. 단풍도 좋고 토양에 적응이 쉬운 대왕참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소나무, 가로수나 생활엽이나 이런 것을 도심으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조성관리 심의위원회라고 앞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한 가로수 수종을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 그 수종을 선택해서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송 석산문제는 저희가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중간에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성송 주민들 일부 그분들의 의견이 행정에서 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라도 당장 문을 닫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사실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쉽게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에 안치마을에서, 송산마을에서 4시간 정도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해요. 자세하게 얘기를 않는데. 기간을 2년여 축소를 하고, 마을에, 금액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금액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한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석산개발 대표가 아직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마을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당장 그만두라는 것보다 절충안으로 사업을 하되 자기들한테 마을에 어떤 무엇을 해 달라. 이런 의견 같아서,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지는 않겠죠. 한두 달 내에 타협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토속채취 관련해서는 기간을 2년 정도, 주민들이 공론화해서 연장을 해도 좋은 반면에 마을 주변에 보상비 차원으로 무언가를 요구를 한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협상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네요?

네. 의견을 제시했으면 이제 타협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지켜보고요. 아까 소나무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원칙이 곁들여져 있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그냥 내놓으면 주체성이 없어지기 쉽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주체성도 조금 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져달라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운사 대형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 7월부터, 42쪽, 올 12월까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고, 여기 보니까 16쪽에 불용액 처리가 있어요. 16쪽. 밑에서 두 번째 선운산 대형주차장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7,800만 원 정도 불용액처리가 됐어요. 같은 사업 아닌가요?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불용액 처리가 맞는가요?

아, 2016년도, 마지막 저희가 한 분을 보상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그분이 3억, 4억 됐었는데. 저희가 7,800만 원 가지고 감당이 안 되어서 불용을 일단 하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같은 사업이고 하면, 명시이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하는 거예요.

군비가 다음 해에도 저희가 10억을 추가로 책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이 있죠?

예. 연 초에 저희가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안 세우나요? 가로수가 1, 2년에 조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35쪽에 보니까 가로수 기본계획 추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로수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단 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10년간 계획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가로수를 어떻게 연도별로 가로수 조성 계획을 세운데요? 가로수가 1, 2년에 확 크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고하는 것인데. 어떻게 1년의 계획을 세워서 1년 사이에 수종을 바꾸고 그래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가 전주국토관리청 같은데 도로점용허가까지 받아야 하거든요. 국도 같은 경우에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고창군 조례에 기본관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묻고 있어요. 도하고 관련 시키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우리 고창군 조례에 이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를 연 초에 세워가지고 군수님의 제가를 받아서 시행한다? 이것은 조례에 어긋나는, 그리고 조례에 어긋나기도 전에 본 위원은 가로수를 어떻게 1년씩 계획을 세워서 세우는 곳이 어디 있데요?

저희가 보기에 경관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도 국도변이나,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국도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가로수를 세워야 하잖아요. 본 위원도 여러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가로수가 큰 거목을 세우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교육도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가로수도 백년지대계잖아요. 아무거나 놓고 지금 심은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심은 것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볼 때 그때 심은 것이 크고 키우면서 자라면서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단 년 내에 결정을 해서 가로수를 세운다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만큼은 이 가로수를 특히 국도변이요. 국도변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시는고만요. 22호인가요? 22호선, 정읍에서 고창방면. 가서 보십시오. 가로수인가. 사실 신림초등학교 앞에는 4, 50그루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볼썽사납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고창군 가로수 현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1년에 세워가지고 가로수 조성을 한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수 기본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10년 뒤를, 물론 장기적으로 10년이 너무 멀다면 조례를 바꿔서, 조례에 치중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라 이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니까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해양수산과장 라남근.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항목을 2017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페이지, 8, 30, 31페이지, 33, 35, 36, 41, 42, 48, 49페이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총 8건의 항목에 대하여 2017년 추진사항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6페이지 공공기관 및 시설전기요금 납부현황 자료가 합계 부분이 미흡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가 작성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갯벌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지적이 있는 후에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한 후 보상을 실시하여 그 후 원활하게 사업을 착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점 사용 허가처분취소는 우리 군에서 돌재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해권리자 75건 동의서 미제출 및 구시포어항 해수욕장 2차 피해조사 실시를 위한 합의서에 의한 용역계약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한수원 원고의 재연장 신청을 거부하여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건으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2017년 5월 17일 피고 고창군수가 패소, 523만 7천 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0, 31페이지 각종 축제 개최현황 및 문제점·대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갯벌축제가 7월 28일에서 3일간 심원면 하전 만돌 갯벌체험장에서 고창갯벌 축제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어 6만 1천 명이 찾아왔으며 80%이상이 외지 관광객으로 경제적 유발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사기간이 폭염이 제일 심한 기간에 개최되어 방문객의 안전관리와 수산물 홍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어업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제위원회와 행사시기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준공 후 하자보수 요청 내역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전시물 제작설치는 전시관 입구 멀티비전 영상 미재생, 풍천장어 릴레이게임 오작동을 보수하여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웰빙식품센터의 벽체 균열 및 화강석 얼룩현상 하자발생과 관련한 벽체 균열은 내부칸막이 벽 일부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보수 완료하였고, 화강석 얼룩현상 또한 창틀 하부의 방수공사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참바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웰빙식품 가공공장의 누수현상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보수 완료 하였고, 1층 바닥균열은 지게차 운행 때문에 공장과 보수일정을 조정 중에 있으며 옥상 벽화현상은 완전 건조 후 실리콘 등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구시포항 이용 고도화 사업 예산확보 대책 및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예산은 차질 없이 확보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어구 공동보관 시설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사업인 부지조성이 내년 말 완료됨에 따라 우리군 사업과 수협에서 투자해야할 사업비를 국비사업으로 87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고창갯벌 습지 보호구역 관리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원으로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갯벌생태안내인 운영,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갯벌센터 운영, 갯벌센터 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시행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교육프로그램을 총 98회 2,893명이 참여하였으며 교육청 주관 진로체험 박람회에 참석하였고 고창군의 초·중학생들과 전국적으로도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대에서 특별상과 지질해설사 경영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기도 합니다. 다음 41에서 42페이지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심원면 일원에 총사업비 249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갯벌탐방로 15.3km, 자전거 및 보행자 쉼터 7개소, 관리사무소, 생태주차장, 오토캠핑장 등의 고창 갯벌생태 관광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014년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15년 3월 시설공사를 총괄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추진 과정에서 인접 양만장 민원과 연약지반 침하 기간 소요 등으로 10개월 정도가 지연된바 있으나 피해보상 완료 등 사업지연 요인을 모두 회수하여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준공기간이 금년 12월까지 생태주차장 잔디 블록 마무리, 진입로 아스콘 포장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숲길탐방로의 마감인 데크가 관급자재로 조달청 2단계 경쟁 입찰 진행과 원자재 확보 등에 시일이 소요 되어 내년 3월중까지 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데크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운영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수익사업이 가능한 오토캠핑장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48에서 49페이지입니다. 두어마을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사업을 일괄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센터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일상감사 후 12월중에 착수하여 내년도 9월에 개관예정입니다. 상품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행업체로는 서울에 있는 (주)커뮤니케이션 우디가 금년 11월에 선정되어 현재 마을 주민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말까지 시설물이 완성된 후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두어마을 6차산업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해상풍력 건설 관련 내용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네덜란드, 덴마크를 다녀오신 직원님들이 우리 서해안 해상풍력 건설과 관련해서 어떤 하고 싶은 내용이, 혹한 과장님께서 듣고 알고 있다면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듣고 싶고요. 또 추가적인 자료가, 어족자원 피해현황이 물론, 12월 말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해상풍력이라면 어떤 피해가,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시는 데로 설명해주시면 좋겠고. 또 1기 건설을 하는데 비용이랄까 출력량이랄까 그게 있음으로 해서 지역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세 번째 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을 설치할 때 기반, 기초시설을 하는데 어떤 장비가 임대해 와야 한다든가, 뭔가 와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 기초시설 장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냥 아시는 데로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해상풍력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도 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요. 우선 해양풍력에 관련된 사업은 지역 민생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 수산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산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견해를 물었는데. 우선적으로는 해상풍력시설 부분이 저희 어선, 어업이 많이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저희 과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어족 자원 피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 중에도 일부 피해가 발생하고 또 이렇게 꽃게 같은 경우가 특히 나와야 할 시기에 많이 나오지 않는 사례도 있었고 나오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품질이 나쁜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같이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1기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임대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해상풍력에서는 실증절차를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과장님께서는 소상히는 모르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수치적인 것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에 있어서 식당 운영하는 것 하고 가공공장 있죠?

네.

같은 연도에 똑같이 임대를 해줬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이 임대료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에 이렇게 양쪽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방미터당 하면 4천 원 차이가 나고 평당으로 하면 13,000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같은 건물에 같은 비용을 들여서 비슷하게 지었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가공공장은 시설을 그쪽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료 차이가 왜 이렇게 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 전체적인 공사비, 시설에 대해서 공사비를 하는데 우선은 웰빙식품센터 식당 부분은 식당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그 면적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나오고, 또 가공공장 역시도 전체적인 시설 사용면적을 해서 일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전체 시설면적을 가지고 활용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는 733, 222평 정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설면적이, 5,719평방미터 정도 되다보니까 사용금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무엇이냐면 평방미터당 했기 때문에, 평당. 그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식당은 총 연간 967만 2,740원을 받고 가공공장은 1억 285만 9,110원을 받는데, 이 금액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방미터로 따졌을 때 13,717원이 나와요. 평방미터당. 그리고 가공공장 평방미터당 17,100, 4천 원인가 차이가 나요. 실제로 임대료 차이가 4천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시기에 같이 건축을 해서 같은 임대료를 주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어디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닌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게 했느냐는 거죠. 같게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비슷할 텐데.

자료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참바다 영농조합법인,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참바다에서 많은, 본인들이 시설투자를 했다. 했기 때문에 그걸 깎아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질의내용은 건축비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같은 시기에 했는데 임대료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이게 질의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계속 질의를 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선운사에 있는 소금전시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네.

제목을 수지분석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홍보관이기 때문에 판매를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판매시설까지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일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는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추진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자료에는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된 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처음에 세울 때부터 홍보관으로 했기 때문에 판매를 안 했는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네.

위탁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이건 나중 문제잖아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부분은 아마 의회 동의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계획은 가질 수 있지만 또 직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직영으로 홍보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네요. 국·도비 보조사업비 있잖아요. 반납사유에 보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26쪽. 전액 국비죠? 전액 국비 아닌가요? 아니, 이제 반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자, 신청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업비가 고가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재해보험의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뱀장어는 너무 가격이 많고, 그 양이 많은데. 이 보험은 극히 일부만 해당이 되다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15년도에도 반납했고, 16년도도 했어요. 올해은 어떤가요? 올해도 이 사업이 있나요? 올해.

올해는 없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납을 할 바에는 사업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없었고만요. 올해는 없앴다?

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5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 추진에서 5쪽에 제일 마지막 수산물 직매장 사업이 사업자 포기하고 지금 모집 중이라고 했어요. 8억 사업에.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죠?

저희들이 작년에 풍천장어 부분으로 해서 직매장 하는데. 식당 부분에 안 되는 사업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풍천장어 식당까지 빼고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나 도에 물어봤더니 이 사업을 두 개정도로 나눠서 4억 정도로 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해수부 질의를 받아서 했더니 2개정도로 하면 하천어촌계라든지 일부에서 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8억은 너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다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월 시켜야 되나요?

네.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눠서 하려고?

네.

전액 국비 아니잖아요.

네. 50%, 50%입니다.

그러잖아요. 50%.

네.

이런 것이 추진하실 때, 물론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해서 사업자가 없다고 그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사업초기 때는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과장께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이권의 개입이 된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풍천장어 부분으로 해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그때 여러 소리가 있었잖아요. 결국 그런 소리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의견. 기억 안 나세요? 일단 이것은 이월 시켜서 내년에 나눠서 한다는 말이죠? 해수부 의견을 들어서?

네.

그렇다고 됐고요. 또 한 가지가 두어마을 6차 산업 있잖아요. 물론 6차 산업이 지금 18년도까지, 내년까지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떠한 복합센터도 신축을 해요?

네.

어디쯤 신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프리미엄갯벌사업 주차장 만드는 곳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땅을 매입, 개인 두어마을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가 지금 프리미엄갯벌사업 지구도 있고. 또 갯벌센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합센터를 어느 쪽에 짓는가, 궁금해서. 아직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2016년도 중간에 사업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2017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전반적으로, 해수부 승인까지 받아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됐지만 정상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면 두어마을 6차 산업이, 물론 이제 사업 주체상, 하여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프리미엄 갯벌지구와 갯벌센터와 같이 삼박자가 맞아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을주민들하고.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하실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잘 홍보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잘된다고 하니까 됐네요. 복합센터는 어느 쪽에 짓는가, 궁금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예산이 얼마정도나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 실제 집행되는 것은 98억 정도 되고요. 국가사업까지, 국가에서 집행하는 사업까지 하면 200억 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프로나 돼요? 그게 한 0.4%정도 되나요?

네.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비해가지고는 큰 사업들이 있어서 적은 돈은 아니었고요. 지금까지는 큰 사업 위주로 이뤄졌는데 2018년도 예산부터는 어민들이 이렇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사업들이 많이 집행이 될 것이고요. 올해보다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된 사안입니다.

본 위원은 보통, 어떻게 보면 건설이나 토목 분야, 대부분 큰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농업하고 축산업 보면 일반 농민들한테, 축산인들한테 많은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하시는데, 수산 분야도 그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염전 쪽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해리농협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나요?

해리농협에 지원되는 것은 전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해서 소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창고라든지 산지처리시설을 했고. 지금은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는데. 포장재도 이제 시설, 생산농가들이 그쪽에다 요구를 하면 같이 만들어서 하는 체제로 갖춰져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하면 금형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수부 차원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는 사업들은 바닥재하고 포장재에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생산어가가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 19어가인데 삼양사 쪽에서 하는 분들은 18어가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5, 16, 17년 이렇게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에 보면 염전 바닥재 개선이 15년도에 12어가에서 16년도 8어가, 17년도 11어가인데 총 합치면 31어가가 되는데.

염전의 결정지라고 해서 소금 생산하는 판이 40판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이렇게 보면 8개 정도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매년 일부 이렇게 지원했고, 최초 지원하면서도부터 5년이 지나고 나면 일부 재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0%정도는 …… 40판중에서 32개정도는 다 끝났고 나머지 8판 정도도 지금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은 몇 년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한 어가가 한 집인지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빨리해서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지금 어가 쪽에서 해주라고 건의사항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모터라든지, 톤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 사업하고 해서 일정부분은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모터기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수부에 지속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됐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에서는 일부 민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염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그런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셨는데. 국·도비를 꼭 확보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힘드시면 자부담, 군비해서 군에서 군비를 어디다 씁니까? 군민들한테 쓰는 것이 군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 때라도 해서 어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프리미엄갯벌이 공정율이 90%네요. 올해 다 마감을 짓나요?

원래 올해 다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는데요. 아까 데크시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데크를 조달청에 조달입찰을 했는데. 그 자재가 우리나라에서 되는 자재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외국에서 오고해서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거든요. 내년 3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데크는 기본계획대로 가는 거죠?

네.

현장방문에서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조경공사가 20억이라고 했던가요?

네. 20억 소요됐습니다.

많은 예산이네요. 20억이면.

네. 그렇습니다.

조경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 잘 아시죠?

네.

그 시설에 대한 모든 분위기 조성도, 앞으로 우리가 가서 모든 이용객들이 누려야 될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경에 대해서 부분 부분을, 품종이 다른 품종, 수종을 써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예를 들면 ……보완식재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식재를 했고요. 또 이제 감나무라든지 매실나무라든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배치했습니다.

조경 배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그쪽에 남천 같은 것도 참 좋아요. 사계절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조경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거기 찾아오는 탐방객들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됨으로써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소나무가 들어있던데 휘어진 나무, 조경수로 들어가 있는 휘어진 나무, 소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보완을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점도 과장님이 꼭 살펴서 제대로 된 조경을 갖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