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이거 제정하는 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회의 수당은, (답변 교대)

예.

외부 위원들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잠시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다섯 분의 위원 중 다섯 분 위원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온주현, 김영자(비례대표), 박두기, 이병철, 유진우) 3.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조례안 설명 생략)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0일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안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조금 전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림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2조 기능에서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운영구성 및 임기 등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 2일에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예.

예.

지금,

예, 현재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뀝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이식이라고,

제거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그동안에도 수종 갱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가로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추진했고 앞으로도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가로수위원회를 대체해서 이 위원회가 그 임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충분히 심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참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고요. 그동안에도 그러한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가로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구성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 구성할 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총 15명,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이통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추천받고 그분들은 2명 이상 꼭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서,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동안 가로수위원회와 임무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회 구성하는데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 또 민간단체 추천받은 사람 15명 중에 2명은 전문가로 구성해서 13명을 19개 읍면동 하나씩 다 추천하면 어떻게 될 판이에요?

면지역은 도시림이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아, 읍장하고 동장?

예.

면은 필요 없고?

예.

그럼 민간단체에서 많이 추천되면 어떻게 되지?

저희가 추천받을 때 균형 있게 안배를 해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2명 이상은 꼭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명도 되고 4명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읍장을 넣고 면장은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면은 도시림 지역이,

왜? 도시림이 아니야? 금구, 금산, 죽산 다 도시계획 지역인데,

거기는 도시공원입니다.

법으로 면지역은 제외시키나?

도시공원하고 도시림은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금구에도 공원이 있거든? 그건 도시공원이 아니야?

금구에는 도시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필요가 없다? 도시림이 아니니까?

예.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됐어도 도시림이 아니다?

예.

만경만 기고?

…….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참석위원 네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온주현, 김영자(비례대표), 박두기, 유진우)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