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도시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우하용 도시환경국장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도시환경국장 우하용 도시과장 정재문 건축과장 최상민 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안전위생과장 심성보
김영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우하용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하용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항상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85억 6,900만 원 중 201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84억 1,400만 원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 국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로 군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으며 30만 인구달성을 대비하여 10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10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44개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명품 아파트를 조성하고 웅촌 곡천동문길 일원, 106개 업소의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웅촌 오복 등 3개 마을에 특성화 마을을 만들고 30개 마을에 표지석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 4개소에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6개소에 대해 지하주차장 LED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9개 농가에 농작물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532개 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를 보급하여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보호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꽃밭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로노면 살수차 운행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제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명품울주 효 헤어샵 50개소 운영으로 경로사상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군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명품울주 맛집 책자, 맛지도 제작‧배부로 지역 맛집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고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등 선진 음식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가열찬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정재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시환경국 우하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배석한 우리 계장님 1년 살림살이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행감자료 준비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예산을 보니까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집행잔액이 당초에 보니까 43억 7,400만 원인데 21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또한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관련인데 이게 본 위원이 유심히 보니까 2016년에 총 공사비가 80억이고 2016년에 10억을 편성해서 보상비로 편성을 했어요. 계속이월로 거의 78%가 남았었고. 그다음에 ’17년도로 넘어오면 실질적으로 청량 율리 청송마을 이 부분이, 1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2페이지부터 보십시오.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78.2% 집행률이 남은 걸로 돼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1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소계를 보면 청량 율리 청송마을 여기 보면 30억 8,2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6,427만 2,000원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암만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6,427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출액을 빼고 나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자료가. 확인 안 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아니,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김민식위원
아까 방금 12페이지, 14페이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이거는 예산현액이 30억 7,627만 원이고요. 지출원인행위액이 30억 1,361만 8,000원을 빼면 6,252만 2,000원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지출액을 봐야죠. 지출액. 지출원인행위액도 있지마는 지출액을 한번 보시라고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출액이 15억인데 지출액에서 빼는 게 아니고요. 지출원인행위액에서.
김민식위원
원인행위액을 빼는데 그러면 6,400만 원 맞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래가지고 넘어오면 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비이월 쪽으로 보면 이것 또한 이월액이 14억 8,300만 원이지요.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이월.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이 내용 이거 맞습니까?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 좀 해주세요.
김민식위원
어떻게 2억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7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 이월예산사업 현황을 보시면 맨 상단에 계속비에 14억 8,0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월액을 보면.
예산현액은 30억 8,200만 원이고. 그러면 여기에 14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출원인행위액에서 빼면 이게 맞습니까? 6,4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권영호위원
14페이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달라 해라. 계산이 안 맞는데 숫자가 안 맞는데. 내가 봐도 이상한데.
김민식위원
안 맞잖아! 다시 한 번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12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에 집행잔액이 실질적으로 보상비 개념으로 잡아서 7억 8,200만 원이 남았어요. 맞죠?
그러면 2017년 넘어오면, 14페이지 보면 여기에 시설비 쪽으로 해가지고 청송마을 진입도로 보십시오. 30억 8,200만 원에서 행위액을 보고 지출액을 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한번 보십시오. 6,400만 원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17페이지에 가보면 계속비이월액 14억 8,300만 원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김민식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이 30억 8,257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출액이 15억 1,916만 원을 빼고요. 그다음에 지출예정액이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김민식위원
이거는 예정액이고.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지금 11월, 12월에 지출예정액을 저희들이 8,000만 원 잡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얼마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8,000만 원.
김민식위원
이거는 지출예정액이고 이월액이 14억 8,000만 원이잖아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하고 지출예정액을 빼면 14억 8,000만 원이 나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14페이지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14페이지는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빼면 6,427만 2,000원이 나옵니다.
김민식위원
14페이지 행위액.
권영호위원
30억에서 지출 15억 써버리면.
김민식위원
아까도 2억 얼마는 뭡니까? 담당계장님! 2억 얼마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거는. 수정한다는 말씀은 뭡니까?
암만 봐도 이거 안 맞아요. 지금 다시 정리하시라고 이야기하시고 별도로 다시 보고해주십시오. 어차피 이번 주 안에 안 끝나니까 정리해가지고 도시과에 말씀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해 오십시오.
아니, 다음 어차피 감사중지 했다가 하니까 중지할 때 보고를 다시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거를 잡고 안 잡고를 떠나가지고 정확하게 지적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보전지출 있지요? 국고보조금. 이거는 지금 집행잔액이 이래 계속 남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게 저희들이 3월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2년부터 ’14년까지 국비지원사업 이자반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자 분은 반환에서 제외한다고 그렇게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결산추경 때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요구되는 부분이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이중으로 재차 내려와가지고 이자 부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내려왔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해야 되니까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불요불급하게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계약으로 봤을 때 특정업체가 이만큼 많습니까? 11건 중에 특정업체하고 저거 된 겁니까? 왜 그렇죠? 부광엔지니어링 한번 보십시오. 총 11건에 5건이 부광엔지니어링 건입니다. 물론 그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지형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거의 다 그런데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특정업체 수의계약이면 2,000만 원 안쪽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건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식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비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거의 50% 가까이를 이걸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앞으로……
김민식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업무추진을 잘 하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연히 계약 건은 회계과에서 하지마는 이거는 다른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특정업체 이거는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아시겠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도시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도시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요. 구획정리사업, 책 폈습니까? 여기 지금 망양, 천상 또 망양2지구, 서중지구, 덕하지구 이래 돼 있는데 아직까지 덕하지구는 내년까지가 준공인가 그런데 이게 지금 수년째 방치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업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한 건 한 건 좀 설명해보십시오. 하나하나. 망양지구는 한 50% 돼서 그거한데 그 밑에 망양2지구하고 이런 거는 진도율도 상당히 높으면서도 이게 보니 벌써 몇 년 전에 완공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망양지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맨 위에 거 망양지구.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다음에 천상지구는 금년도 7월 7일자로 사업기간은 연장인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지예정지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지가 끝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걸로 되는데 이 부분에 계속 준비하고 그래서 12월이나 내년쯤 되면 다시 환지예정지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처음에 사업신청 할 때는 2007년도에 다 마무리 할 거라고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은 현실에 맞게끔 환지예정지를 변경한다 이 말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지금 환지된 거 하고 공사금액 정산이라든지 모든 게, 그런 것이 환지하면서 전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망양 2지구는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망양2지구는 조합장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해서 상무 대행으로 그렇게 중단되었는데 망양지구하고 망양2지구하고 지금까지 소송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의 모든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총회를 해서 조합장을 다시 선출하고 원만하게……
권영호위원
그럼 이거는 재개가 보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조속히 재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다음에 서중지구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서정지구는 지금까지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중단된 지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웅촌곡천지구 산업단지가 사업시행자 수용이 됐습니다. 제안서 수용이 됐는데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땅값이 상당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납된 부담금 12억 원을 납부해도 다시 공사재개 했을 때 한 10% 정도 남았는데 10% 정도 공정은 마무리될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하지구는 지금 공사착공하고 프리로딩 중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사업지구 내에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연약지반이 있어서 프리로딩 방식이라 하면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많이 합니다. 성토를 해놓으면 그 토사 하중에 의해가지고 지반이 단단해집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을 두고 나중에 단단해지면 다시 그 성토했던 부분을 절토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사업계획변경 인가중이라고 했습니다. 조합에서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학교 부분을 하나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덕하지구도 허가 났는지 상당히 오래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프리로딩 중이라고 이래 놨는데, 아마 기반지역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한다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거 하고. 도시계획, 이게 시에서 인가 나는 거는 어느 평수기준 이상은 시에서 하고 어느 평수 이하는 우리 군에서 하고 그렇죠? 이 허가가. 그때도 허가 내줄 때에도 법이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기준 평수가 얼마 이상되면 시에서 아마 허가가 최종적으로 나는 걸로 돼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도시개발은 전부 시에서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 시에서 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과에서 점검을 다 못하니까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거 잘 할 듯이 이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흉물 됩니다, 흉물.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엄청 이게 보기도 안 좋고 지역경제도 그렇고 생활하는 데 위압감이나 여러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부도 내버리고 이래버리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마는 주위 경관도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드는 게 이런 거라니까. 그래서 물론 몇 개 허가 난 게 지금도 있죠? 지역구에 있는 상북 양등 같은 데도 허가 나서 아직 시작은 안 하던데. 이런 거 과장님, 물론 허가 내줄 때 잘한다고 보고 허가를 내줬지만 또 허가 내준 그 당시에는 몇 년, 수 년이 지나버리니까 담당자도 바뀌고 이런 경우인데. 이런 거는 앞으로도 허가 들어오면 허가과정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에……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그거 보충질의 좀 할게요.
권영호위원
예, 하세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천상지구 이게 “환지예정지 변경인가 준비 관련 중에 있다.” 이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근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보면 천상 같은 경우는 199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번에 조합장도 수시로 바뀌었고 이번에 최종 준공 부분에 비용문제 때문에 언론에 게재된 것도 알고 계시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 분담을 조합원, 비조합원해서 제척 지역도 있지마는 130만 원 정도 가량이 들어야 된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조합에서 한 부분을 책임전가해서 조합원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이런 쪽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 알고 있거든 답변해보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조합원들한테 1% 부담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1% 부담을 안 해도 가능한 걸로, 전체 총 집계해 봤을 때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1%를 안 한다는 것은 어쨌든 조합원한테 부과를 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환지예정지 변경인가 신청하기 전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체비지 매각대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할 때는 조합원들에게 1% 부담을 시키겠지만 부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 안 해도, 가능하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 대목에서 이게 수년째 방치돼서 아직까지 자기 재산권 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로트별로 쓰고 있고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 지역현안 문제 하나하나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방치가 돼 오다 보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 분위기에 편승됐다 그럴까. 이번에 공동주택에서도 어떤 공동주택에서는 하자, 이쪽 공동주택에서는 하지 말자. 이해관계가 상당히 빈번하고 그랬어요. 또 혼란도 있었고. 지금 현재로써는 이걸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공지가 안 되니까 일반 주민들은 우왕좌왕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그래 이걸 그쪽 대표성을 가진 조합 있잖아요. 거기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11월 6일자로 사업계획변경 환지계획변경 처분인가 신청서가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접수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이후에 간담회는 한번 했느냐고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조합장이 한번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실무자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에 조합원 대상 추가부담금 1% 관련해서, 한 1% 하면 그나마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부과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재원은 전체 39억 원이 되는데 예비비를 29억 원으로 들여왔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총 40억 정도가 소요되잖아요. 거기서 그럼 29억이 예비비로 전환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해서 1%를 부과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검토가 나왔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주민들은 그거를 알고 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완통보를 했습니다. 11월 10일자로.
김민식위원
누구한테, 조합 쪽으로 줬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조합 쪽을.
김민식위원
그런데 조합 쪽은 전혀 모르는데? 심지어 아파트 대표자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완시킬 때 주민들한테 홍보하라고 그런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김민식위원
전혀 없어요. 몰라요. 이것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입주자 대표 다 만났어.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다 만났어요. 지금 천상 지역이 범서 지역의 제일 현안 문제예요. 수십 년간 방치돼 오다 보니까 이런 걸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행정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주민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발 빠르게 우리 행정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왕 이제까지, 승소 판결되고 대법에서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법에서 바뀌어져가지고 됐기 때문에 행정판결까지 나온 것 같으면 여기서 행정력을 도모해서 주민 피해 없도록 발 빠르게 조합측하고 해가지고 전환을 시켜줘야지요. 준공을 해줘야지. 맞잖아요.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빨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 없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최선을 다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물론 공개, 비공개 관련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흘러 온 거 주민들도 알 권리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도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몰라요.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진행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허가신청 할적에 절차를 어떻게 거쳐서 하는 겁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떻게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개인이 제안서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신청이 접수되면 군에서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동의가 받아졌는지 안 받아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면 제안서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관련기관 협의를 돌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합니다. 자문을 득하고 그 의견이 나오면 의견을 첨부시켜서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합니다. 지정요청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공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자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시에 상정하여 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를 운영해서 시에서 해 줍니다.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 공사착공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일반적인 과정 설명을 잘 들었는데 망양2지구 같은 데는 처음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망양2지구는 ’93년도 8월에 시작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우선 사업주가 나타나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나타나서 지역 외 일부 사업자가 뒷부분을 생각하고 사업을 지역민들을 설득해서 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예이거든요. 맞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런 걸 보면 인가과정도 세밀하게 봐야 되지만 ’93년도에서, 지금 몇 년도입니까? ’17년도 아닙니까? 보통 이래 들어가면 재산권 행사가 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재산권 행사가 안 됩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질의에 답을 드리는 겁니다. 인가과정에서 정말로 철저를 기해갖고 잘 받들어져가지고 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행정부서에서는 허가기준만 되면 다 해 주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이 나오지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거 벌써 10몇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건, 제가 실질적인 관례를 봅니다. 보면서 직접적으로 본 걸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재산권행사 못하니까 이거는 팔고 나가야 되니까 일반 관련된 거 팔고 나가는 겁니다.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팔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큰 부를 취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 위원회 있죠, 위원회? 참고하게 위원회 전체 25명 명단 좀 주시면 좋겠고,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하고 분과가 몇 개 분과가 있어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분과위원과 2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분과는 주로 뭐를 하고 2분과는 뭐를 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1분과는 개발행위관련을 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2분과는 1분과 전체 회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분과는 회의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까지 2분과는 한번도 회의개최를 안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25명 중에 1분과는 있고 2분과는 회의한 자료도 없는데 거의 보니까 전체 회의할 때 별도로 1분과회의하고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전체 회의할 때 2분과 위원들이 참석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전체 회의할 때 같이 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맨 마지막 10월 24일에 보면 전체 분과위원이 25명 중에 14명 참석해가지고 1분과는 그중에 7명만 남아서 다시 1분과 회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2분과는 주로 뭐를 담당하는 거예요? 1분과는 개발행위허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분과는 뭐를 하는 거예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1분과 심의대상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는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주로 심의하고 있고 1분과는 도시개발행위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분과는 그 외에 다른 특정분야 안건이 생겼을 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분과위원들의 명단을 보자 한 이유가 전문가들이 안 하겠습니까? 쭉 보니 대학교수가 14명이고 기타 다섯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묻는 건 2분과 위원들이 회의는 한 번도 없고 어떤 분들인지 싶어가지고 자료를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회의한 내용을 보면, 그러면 지금 수당 같은 것도 전체회의 별도, 2분과 별도로 하루에 해도 오전, 오후로 합니까? 시간이 없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별도로 다 지급하는 겁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하루에 같이 해도?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수당 준 것도 보면 1분과 할 때도 같은 7명이 나와도 어떤 때는 수당이 전체 50만 원? 28만 원 나간 데도 있고 앞에도 보니 그렇고 15명, 14명 차이가 확확 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회의 하고 난 후에 또 분과별로 하고 이러면 울주군 전체 수당기준에 보면 몇 시간 이상은 10만 원 주기로 해가지고 전체나 1분과나 같이 지급하면 안 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2시간 이상은 10만 원 수당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2시간 미만은 7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비라든지 교통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교통비를 별도로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리고 보통 전체 회의하고 1분과 회의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별도로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해서 규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수당을 연결시켰으니까 10만 원 이상 줄 수 없다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2시간 이상 하면, 쉽게 해서 분과 별로 분류해서 주면 이쪽 회의 할 때 이쪽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 회비 얼마 주고 저쪽에 얼마 줘도 관계없다는 이 말이고 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규정에 있어가지고 지급하는 겁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금액이 다르나? 그런데 다른 분과에서는 교통비 지급하는 게 없고 전부 다 1시간 내에 7만 원 아니면 10만 원 그것만 지급하던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울주군 수당조례 똑같이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교통비 지급을 안 하지?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교통비는 ‘주어야 한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장거리로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에 계시는 분 같으면 교통비하고 관계가 없는데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특히 도시과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를 하니까 울산지역뿐만 아니라, 물론 관광과 같은 데도 경주나 부산에 먼 지역 분들이 많으니까 교통비를 지급한다. 어떻게 보면 7만 원만 지급해서 참석하라고 하면 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실비도 금액이 다르다, 이 말씀이네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로 보면 심의를 하는 게 1분과에 개발행위 허가권이 많거든요. 개발행위를 허가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부동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면서 허가를 내서, 개발행위 허가 낸 것 보니까 준공날짜가 없더라고. 허가 기간이 없어, 허가 낸 일자만 있고. 39페이지 보면 허가일자도 없고, 허가기간이 1년이면 1년 내는 거 있죠? 1년인가 2년인가에 따라가지고 있을 거야. 허가 기간이 없는데, 본 위원이 왜 위원회하고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건축과도 많이 그런데, 아까 구획정리 같은 것도 말씀했는데 이런 것도 허가 낼 때는 물론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허가를 잘 냈는데 뒤에 가서는 준공이 된 건지 허가는 큼직하게, 농지 같은 건 그냥 우량농지 한다 해놓고 농지도 안 하고 방치된 게 천지예요. 물론 농지 같은 건 농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역시 앞선 시간에 이야기 했는 구획정리사업이나 잘못되면 방치돼가지고 인근에 피해를 주고 공사할 때도 실지로 인근에 피해를 많이 유발한다고. 그런 건 허가 내줄 때 철두철미하게 허가를 내주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은 공사하는 사람 별도, 논 주인 별도, 또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만 하고 돈만 받고 가면 그 뿐이라.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있고 이런 건에 대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더러더러 민원거리가 와서 가보면 사업만하고 이익만 챙겨가는 꼴이 안타깝게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허가 내줄 때도 한 번씩 둘러보고 하면 좋은데, 물론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겠는데, 몇 군데 쭉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전부 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지금 허가내는 것 보니 외지에서 논 같은 거 우량농지 만든다 해놓고 양산인가 매입하는 흙이 뻘흙인가 들어오더라고. 그걸 읍·면에 이야기 해가지고 검토하니까 성분조사에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서 그런 걸 보기 싫다 해가지고 그냥 파서 바로 땅 밑에 뭍고 그런다니까. 그런 거 다 모르죠? 현장 이 많은 곳 다 못 가보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직원, 인원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 추가를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불법사항을 순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좀 일시 감시원 비슷하게, 하천감시원 있듯이 인력이 안 되면 기간제라도 몇 개월 채용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안 됩니까?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개발행위 건수가 연간 수백 건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기간이 없다 했는데 기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는 하천감시원이나 그린벨트 감시원이 운영하고 있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데 좀전에 담당과장도 이야기 했지만 인원증원을 올해 1명 했고 내년에 추가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지도·단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갑자기 왜 성행하냐 하면, 특히 서부 쪽 같은 데 언양 주변 같은 데는 부동산 붐이 되다 보니까 이런 행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하여튼 말할 수 없는 민원건이 너무 발생하니까 이거를, 저도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많이 해봤지만 안타까운 게 직원들이 허가과정까지만 해도 건수가 사무실에 앉아 할 일만 해도 천지인데 실지로 출장나가고 한번 둘러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보이더라고. 하여튼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별도로 감시라도 할 수 있는 제도를,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24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위원회 지적하셨는데 이거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으로 되어 있지만 참석률을 보면 미참석자가 상당히 과다해요. 특히, 1분과에서는 거의 성원에 맞추는 수준인 13명 인원에 7명, 거의 성원 맞추기 위한 짜깁기 식 위원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분들 스펙 쌓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처음에 위원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석 안 한 사람은 다음에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짧게 짧게 이야기 하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2017년 3월에 새로 개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석률이 50% 미만 되는 위원들은 전부 제외시키고 다른 분들을 교체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보십시오. 25페이지 보시면 다 7명해서 성원을 맞추기 위한 짜깁기 식, 이런 식으로 무슨 심의합니까? 위원으로 할 때는, 신청해 놓고 참여도 안 하고! 맞잖아요! 이런 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다음에 교체할 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정하시고 개선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다음에 행감자료 46페이지 펴보십시오. 46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본 위원이 봤을 때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론 온양도 청량도 GB지역이 많이 있는 82% 정도 갑니다. 알고 계시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추이를 보면 이것 또한 특정 부분에, 사전에 절차를 해가지고 2월에 심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 올려가지고 심의하고, 국토부에 올려서 최종 승인 돼가지고 사업진행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시고 참여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아무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비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어떤 특정 면을 이야기하긴 그런데 문의 수를 보십시오. 사업이 안 올라와서 이야기할지 몰라도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올라오는 겁니다.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엄청 많은데! 지금 보십시오. 4개 읍·면을 봤을 때 특정 면에 뭡니까? 42억이 가 있고, 균형적으로 잘 활용해서 다른 지역에도 숙원사업 같은 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시정하십시오. 개선방법을 찾으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신청 받고 있는데 검토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추진실적 135페이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이 앞선 시간에도 청량 율리 청송마을 관련 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지·보수 이런 지리적 모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읍·면에 공지하고 추가적인 숙원사업을 올려라 해서 균형적으로 해가지고 지리적 그린벨트 많은 쪽에, 개발제한구역 많은 쪽에 사업을 균형적으로 하십시오. 아시겠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앞선 시간에 청량 나왔는데, 14페이지 예산 잘못됐습니다. 지금 말이 다 달라요. 기획실장도 만났고 다 했는데 청량 율리 청송마을 이 부분 집행잔액과 봤을 때 이건 10월 31일 기준입니다. 모든 자료가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9월 말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뭐가 9월 말입니까? 행감자료 말입니다, 행감 기간이.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게 10월 되면 거의 다 마무리하잖아요. 이걸 추경에 2억 부분을 아직 결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결산하는데 2억을 깎았다고 담당계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32억인데 30억 올렸다고요. 그러면 의회심의권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도 안 했는데 2억을 삭감하고 기재를 했어요. 또 이게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 소계가 있으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딱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기획실장도 어쨌든 10월 31일까지 기점으로 하는데 결산 안 했는데 왜 삭감을 합니까? 표기를 왜 그렇게 해요? 내용 이거 인지하십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신경을 쓰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추후에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별도 보고하는데 25페이지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보면 쭉 보십시오. 미수납액 있고 정리율에 보면 0.85되어 있어요. % 붙이든지. 잘못됐잖아요. 맞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숫자 하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관심과 신경을 조금 더 세심하게 쓰라는 겁니다. 행감자료 하는데 다 틀리고!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2억을 빼면 전체 예산이 다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25페이지 잘못 기재한 것 맞죠? 담당계장 없습니까? 25페이지.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향후에 챙겨가지고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 이런 식으로 계속 남발되고, 본 위원이 책자를 볼 때 전체 다 그래요. 행경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정말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감사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용역사업 발주현황 보세요. 이것도 앞선 시간에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상당히 특정업체에, 15건에 7건이 갔어요. 그러면 50% 가까이 되는데 용역발주,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 부분이 왜 특정업체에 계속 갑니까? 말 한번 해보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해놓고 앞으로!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꿀 발라 놨습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 특히 더 하잖아요.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식 비슷하게 이건 아닙니다. 개선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계속 이런 식으로 온다면 이거는 특혜밖에 안돼요, 특혜! 인정하시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참고하십시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본질의 안 하신 위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질의를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됐는데……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온천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원 보호지구 및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현황에는 우리 군에서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0개소 중에 지금 7개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지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생지구는 2004년 4월 1일자로 온천공이 발견됐는데 지금까지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지정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남……
이동철위원
울산온천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울산온천은 ’87년 5월 18일자로 발견되어서 ’89년 6월 12일까지 개발면적이 됐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동철위원
제가 중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이 0%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를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0%라면 아예 허가내고 난 뒤에는 손을 안 댔다는 말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부담금이 170억 정도 부과됐는데 지금까지 납부된 건 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원이 납부되고 나머지 계속 저희 행정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부담금 납부할 형편이 안 돼서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서 인가를 취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적인 잣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0% 된 상황이거든요. 이걸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벌써 조정을 해가지고 행정이 잣대를 대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납부 안 된 건 기간을 줬을 것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납부기간은 개발이 이루어질 때 하니까 그게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과정은 그냥 넘어가고요. 온양에 보면 그린벨트가 몇% 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온양이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82%∼83%가 그린벨트고 나머지 17%가 주거지역, 자연지, 공원하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럴 겁니다. 온양에 보면 온천지구 지정이 되어 있으면 안 풀면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벌써 해제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그 사업을 진행하든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빨리 결론을 내 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볼 적에 온양에 그린벨트가 83% 있다는 건, 바꿔 이야기하면 산소가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온양은 남울주의 중심축이고 그다음에 온양을 주거지역으로 환경을 개선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환경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도시과장이나 국장님이 큰 틀을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17% 갖고 남울주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온천지구지정을 풀게 되면 거기에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활용 할 여건도 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전부 시에 보고해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같이 절차가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부분은 온양에는 0% 개발 안 되어 있고 배당금도 안 나와 있고 법적 절차에 의해 모든 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개발 5%나 10%가 되어 있다면, 그것도 부족하지만 0%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도시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정말로 도시계획 하에 지역이 발전되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정말 제일 큰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잘 정리해서 이 부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 답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온천 개발지역을 단순하게 지정도 힘든 상태지만 여기서 판단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지역발전이나 시와 연계해서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폭이 그럴 것 같아 얘기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동철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교?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대운산 관리, 대운산에 올라가면 가설물 같은 거 치우고 하잖아요. 대운산 부분이 아까 몇 페이지고? (자료찾는 중)
김영철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동철위원
개발제한지역 내에 대운산부분인데요. 단속 6-54쪽인데 대운산에 올라가면 가설건축물 같은 거 이거 철거하잖아요. 올라가 좌측에 보면 위에 부산∼포항 고속도로 바로 밑에 한번 가 본적 있어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이동철위원
아니, 대운산에 가면 가설건축물이 들어서있어서 빨리 치워져야 되는데 늘 대운산 민원이 상당히, 저번 감사에도 그런 말이 지적이 돼가지고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봤거든요. 가면 좌측에 부산∼포항 고속도로 바로 밑에 한 10m못 미처 좌측에 보면 그냥 만들어져 있더라니까. 그거 빨리 치워져야 되는데, 요새 작업하고 있어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대운산 숲가꾸기 사업 3차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 간단히 드리는 거거든요. 대운산에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특히나 주위에 휴양림하고 들어서는데 특히나 이 시점에서 들어가면 그게 가설물하고 이게 적재돼 있는 걸 치워져야 되는데 잘 정리가 되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현장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올라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연달아 질문을 하려고 이야기 드린 거거든요. 꼭 올라가서 정말로 쾌적하고 환경 좋은 대운산에 그런 적치물로 인해갖고 시각이 안 나빠지게끔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로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이 11월부로 해서 폐업됐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임시로 공영주차장에 임시시외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부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기미준공 된 상태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김영철위원장
거의 한 20년 넘게 지금.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11월 1일자로 폐업이 됐습니다. 폐업이 됐는데 작업을 폐업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인 가현산업개발에 앞으로 조치계획을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오면 폐업 신고한다든지, 앞으로 계획이 없다면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연말입니다. 연말로 마무리되는데 그 이후에 인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게 지금 장기미준공이 언양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 이게 몇 년이나 지난 거예요? 터미널 사업이 몇 년도 시작된 겁니까? 아, 국장님 답변을.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양종합터미널이 ’86년도에 인가가 나서 사업기간은 올 연말로 계획이 돼 있는데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현산업개발 측에서 경제적 압박감으로 부득이하게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인가부서로서 이달 12월 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돼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일부 또 수반이 돼있기 때문에 11월 초에 인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조기철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12월 31일까지 되지 않으면 인가는 내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강력히 인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86년도에 터미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20년 넘게, 가현입니까? 가현산업개발이죠? 여기에서도 준공계획이라든가 해달라고 접수를 제때 안하고 지연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한다든가 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해오던 걸 그냥 그대로 하루아침에 시하고 이전 관계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피해가 고스란히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미준공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어떤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시설이 개인사업장이긴 하지만 이용자가 군민이기 때문에 다소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수년 동안 방치된 거에 대해서는 행정이 다소 부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도 인가된 절차상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 폐쇄한다면 공공연히 피해는 군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까지 이끌어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준공인가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가현 측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강력히 좀 촉구를 해서 제2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59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보면 쭉 밑에 부담금 체납액 있지요. 참고하셨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여기에 2016년, 2017년 대비를 쭉 보면 송대지구 하고 상북 거리, 양등지구 관련해서는 이게 거의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고 여기가 보면 주로 송대지구든 상북지구든 거의 다 주류로 미징수가 다 돼 있어요. 맞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비고란에도 언급은 해놨는데 부담금은 조합설립 및 실시계획인가 시에 부과를 할 예정을 갖고 있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지금 송대지구는 어쨌든 44억 아닙니까. 44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상북은 34억 1,900만 원. 지금 이래 집중적으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건의 시설부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 쪽에 집중적으로 몰려가지고 이거는 징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비지매각대금으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체비지? 예?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이거는 어쨌든 체비지를 하는데 교통시설부담금이나 원인자부담금을 보면 19억이고 23억 여기가 주류 아닙니까. 송대지구를 한번 보시면.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상북도 12억, 12억이네. 그죠. 뒷 단위는 생략하더라도. 이렇게 이 부분에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을 통해가지고 답변을. 지금 감사장에서 다음에 언제, 그럼 감사중지하고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김영철위원장
해당 계장님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아시는 데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민식위원
납부가 언제 말입니까?
조건이 준공 전인데, 그러면 이게 만약 체비지가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보면 압류를 하는 그런 과정의 준비가 이제까지 전혀 없었거든요. 이게 송대지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원인자부담금을 갖다가 말썽이 작년입니까.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도 나왔어요. 근데 그 규정에 따라 본다면 과연 체비지 부분이 준공 전에 안 됐을 때는 압류 내지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접근을 한다. 그죠? 그랬을 때 그게 더 딜레이 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구 자체의 체납은 계속 이어져 가는 이런 꼴로 진행이 될 거란 말입니다. 맞잖아요. 말은 준공 전이라고 하지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끌어졌을 경우에는 소송이나 이래 가는 겁니까?
앉으십시오.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화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아까 앞선 시간에도 천상 부분이라든지 망양지구라든지 서중지구라든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 오래 끌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또한 사전에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까지도 연계해서 우리 행정에서 준공 전에 한다는 막연한 어떤 것보다는 지도단속을 통해서 발 빠르게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도록,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해 진행돼야 돼요.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 어때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준공 시점은 지금 남아있지마는 이런 것도 어쨌든, 아까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한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도해가지고 될 때까지 계속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맞잖아요.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권영호 위원 하시고 할까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산업단지조성 관련해가지고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있죠. 맨 하단에 있잖아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4.7% 특별분양 중 돼있는데. 물론 에너지산단에서도 하겠지만 여기 산단에 분양현황으로 해가지고 에너지융합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2차 분양까지 해가지고 무이자를 해주고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최대한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에너지산단에 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이게 2019년까지 돼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공정률은 11.9%고. 그럼 여기에 따른 도시과에서 지금 에너지융합산단 업무를 뭐 뭐 관장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김민식위원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에너지산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표기한 맨 하단에 이 부분은 그냥 분양현황만 넣어놓은 겁니까? 조성 부분하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할 때는 공정률이 1.9%로 분양률이 4.7%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4.05%고 그다음에 분양률이 21.7%입니다. 지금 공정률에 4.05%를 보면 벌목이라든지 지장물 제거라든지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왜 이거는 그대로 표기를 안 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서류작성 당시하고 지금……
김민식위원
이거 10월 초 되면 하잖아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분양률이……
김민식위원
에너지산단 예산심의하고 하면 예결위 다 들어가면 또 거론이 돼요. 이 내용은.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산단조성에 대한 이 부분은 관여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순수한 현황만 갖다 넣어놓은 거죠.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마무리하세요.
김민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하지만 업무를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작년에 지적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를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작년에 개발행위 불법현황 조치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철저, 이거는 주 단골메뉴입니다. 맞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지적은 했지만 개선 부분을 보니까, 조치를 해서 개선했는 부분이 여기 보면 원상복구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시정조치 독려한다. 그다음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불법 단속 철저 부분도 실질적으로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하고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 이래 해놨습니다. 강력행정 조치한 결과를 뒤에 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력 여기 보니까 개발행위 39페이지를 보면 총 52건이 있어요. 맞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면적을 봤을 때는 9만 1,000㎡인데 거의 내용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으로 조치 부분이 나와 있는데, 또 44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불법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치내용 결과, 물론 고발도 있고 하지만. 특히 도시과에서는 업무가, 어쨌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개발행위 부분과 개발행위를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걸 제대로 단속 안 했을 때 주민들 피해는 필연적이고 이런 걸 더 강력하게 행정대집행 한 내용이 상당히 미미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그린벨트가 151㎢ 정도 면적이 넓습니다. 우리 군에서 면적이 넓어서 지금 GB단속요원이 네 사람 있는데 실제로 순찰은 하고 있지만 단속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이 단속하는 이외에도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제기에 따라서 단속한다든지 아니면 해마다 항측을 사용해서 전후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현장확인 해서 불법을 적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요원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열심히 순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건축과에 나오는데, 드론 있잖아요. 드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항공촬영 했는 것도 잡을 수도 있고 항공촬영 했는 것도 이걸 보고도 할 수 있고 드론이 상당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연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항공사진이나 우리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현장을 보고 거기 가서 지도하고 그래 한다는 이거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첨단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계속 수작업만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드론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걸 갖다가 단속을 철저히 지도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관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합니다.
김민식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건 본 위원이 건축과에 질의할 겁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요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에 정규직 인원이 한 사람입니다. 일반인허가하고 불법단속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실제로 시간적으로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김민식위원
그럼 여유가 없다하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없다고 계속 방치해 놓습니까? 그럼 인력을 보강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계속 인력 보강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이 대목에서 국장님 답변해보십시오. 계속 방치해놓고 그대로 있을 겁니까?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군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지만 매년 상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고.
김민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좀 전에 과장이 보고드렸지만 자체 인력 4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이 넓다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협조를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건축과에 드론이 활용화된다면 의뢰를 해서 그것도 참고한다면 GB지역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아까 인력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인력 부분에 어떻게 채용을 해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지도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끝내 버립니까! 개선이 나와야지. 개선, 대안방안이.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근데 인력 문제도 기존의 인력도 그렇게 한 명의 정규직원이 있고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있지마는 결론적으로 감시하는 인원이 4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한계성이 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면적 넓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 체계적인 대안방안을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인력채용을 하든지 전문성을 강화하든지 지도단속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계속 없는 인력을,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하면 이거 행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개선책을 내놔야지.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뭔가 체계적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개발행위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과 필연 업무 아닙니까. 필연 업무니까 그런 부분은 더 다각적으로 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이번연말까지 고민해서 내년에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를 하십시오. 할 계획의 의지가 있습니까? 국장님.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 해보겠습니까, 그냥 조치를 하겠습니까?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인력을 담당하는 담당국장도 아니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한다는 거는 어려운 것 같고 일단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 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탁월한 능력도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감사중지
14시5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상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울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건축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20쪽 간판개선 정비사업 봐주세요.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올해 간판정비 사업이 웅촌 곡천 동문길을 대상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35개동의 건물에 대해서 106개 업소 210여개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 9,200만 원정도 들었고 사업은 1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웅촌까지 하고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웅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까지 한 읍·면은 몇 군데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4개 읍하고 청량하고 웅촌, 지금 6개 읍·면에 8개소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웅촌에는 디자인을 어떻게 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웅촌에 디자인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주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하고 관에서 한 디자인하고 협의해서 안을 확정해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철위원
보통 보면 간판이 개인의 것도 되고 지역의 관문 역할도 하는데 이거는 디자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웅촌에는 내세울만한 디자인 나온 게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디자인 전문업체에 맡겨서 디자인 안을 만들었고 몇 개 안을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으로 확정해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 아이보리색 흰 바탕으로 해서 글자체는 한 개 글자체가 아니고 두세 개 글자체로 해서 주민들이 각자 업소에 맞는 글자체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온양 같으면 옹기가 돼야 되고 웅촌은 무엇을 위주로 디자인 한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한 가지 주제로 해서 디자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간판에 특성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금 웅촌하고 맞는 특별한 디자인은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없어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울주군 실정에 맞는 간판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암각화 문형을 이용한 디자인 용역을 할 때 울주군 고유 간판에 대해서 같이 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이 나오면, 앞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그 디자인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동철위원
간판디자인을 하게 되면, 디자인은 그렇고 간판 주요거리가 제일 상권이 활성화되는 자리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위치 말씀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자리 위치.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주로 중심시가지나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기준을 보면 120곳이나 130곳 업소가 밀집된 곳에 하도록 행정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동의가 가능한 곳에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거는 행정적인 잣대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적 잣대가 된 상황에서 방금 같이 그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 뜻에 따라 되는 게 아니고. 추진상 문제점은 크게 없어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추진상 문제점보다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고시·공고를 통해서 간판개선지구를 선정하고 난 뒤에 공고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좀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간판을 다 교체 해야 되는데 일부 몇 군데가 계속적으로 철거를 안 하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웅촌 동문길 간판개선사업도 1, 2곳에 대해서 철거를 안 해서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입니다.
이동철위원
내년에 간판계획은?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내년에는 간판사업을 일시중단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서생면에 진하길을 하도록 당초에 의견도 있었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상가협의회하고 서생면사무소하고 협의해본 결과 그쪽에서 주민협조가 부족해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할 곳이 없어서 일시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데 행정적인 잣대가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설득해 나가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죠. 서생 같은 형태는 관문 아닙니까? 거기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신암 위주로 해서, 면사무소 소재지 아닙니까? 면사무소 소재지인데 그런 부분을 해서, 어쨌든 그거 안 받는다고 중단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면 업소가 진하해수욕장 들어가는 주도로인데 그 주변에 52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유흥업소고 숙박업소라서 네온간판들이 많습니다. 네온 간판들도 모두 철거해야 될 상황이라서 간판개선사업에는 네온간판은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업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1, 2곳도 아니고 절반 이상 반대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선진지 견학 많이 가봤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지역문화간판인데 그런 걸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야 될 사업이라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지만 전체 간판정비가 190개 전체 다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다소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진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온산은 유흥업소가 많은 데도 정비가 잘 됐잖아요? 그런 형태를 보고 한다는 이렇게 구상이 되어야지, 의견을 받았단 말입니까? 한다, 안 한다 의견을 받았단 말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우리가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상인번영회하고 협의해서 상인번영회에서 유흥업소에 대해 네온간판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진행을 못 하겠다 해서 사업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울주군 전체 간판문화를 훼손시키는 결과 아닙니까? 어째 한 면을 봅니까? 이건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온양에 사업할 적에는 그런 형태로 구상이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온도 얼마나 많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온양에는 지금 사업 어디까지 됐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온양은 옹기종기시장은 완료됐고 그 건너편에 하천변을 따라 하는 부분 간판개선사업이 대안 쪽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 두 곳이 완료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번화가 쪽에 해야 된다면 지금 미도파 앞에서 시작해서 대우아파트 제일 번화가인데, 현지 번화가입니다.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현재는 내년 예산에 사실 반영 안 했습니다. 온양읍에서도 우리가 공문을 보냈었는데 신청이 안 됐거든요. 만약에 사업할 의지가 있다면 2019년에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공문을 어떻게 보냈길래, 본 위원한테는 민원이 자자합니다. 왜 거기까지만 하고 안 해 주느냐 하는데, 공문 보낸 내용도 보고싶고요. 어쨌든, 제가 지역에 살면서 처음에 온양에는 읍 소재지 쪽에 안하고 이쪽부터 먼저 하려 했거든요. 어쨌든 읍 소재지부터 해서 나오기로 구상했는데, 이쪽부터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츰 할 것이라는 구상 하에 이야기 드리는데, 현지에 내가 있었고 처음 할 적에도, 같은 이야기지만 디자인도 만들면 의논하자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간판디자인 부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일 번화가 쪽에는 빠져 있거든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른 읍·면은 다 했잖아요. 온양만 안 하게 되면 내년에 온양만 빠지는 것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다른 읍·면에도 내년에 없습니다. 사업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없는데, 다른 읍·면 지역에 하면서 추가로 같이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제가 왜 같이 안 하냐 하니까 내년 간판사업 할 적에 추가로 해서 같이 올리겠다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따로 올려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빠진 자리가 제일 요지, 거길 먼저 해야 된다 하니까 내년사업을 세우면서 추가로 같이 하겠다는 구상을 했거든요. 행정의 답이. 그런데 내년 사업 안 하는데 어떻게 사업추진 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내년엔 간판개선사업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지적들 아닙니까!
김영철위원장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을 힘차게 펼치고 있는데 범서, 언양, 온산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죠? 웅촌되어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온산, 온양, 범서, 언양, 청량, 웅촌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걸 이동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전년도 감사 시 제가 안을 제안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범서에 신규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상가에 새로 입주자가 들어와서 영업을 할 경우에 우리 군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내를 기존에 있는 간판 규격대로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해도 무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아닙니다. 기존 디자인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허가 안 해주고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한 부분은, 지금 삼남 같은 경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교동 같은 경우에 상업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저기 엄청나게 날마다 개업하다시피 상가들이 많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사전에 12개 읍·면 지역에 맞는 간판 디자인을 의뢰해서, 예를 들어 두동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각화 모형을 한다든지 언양 같으면 언양읍성 지역에 상징적인, 삼남면 같은 경우 향교를 하든 작천정을 한다든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항을 만들어 샘플화해서, 예를 들면 삼남 같은 경우에 간판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내년 계획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1년간 해서 계속 상가들이 들어오는 걸로 보아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한 2년이나 3년 후에 간판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낭비입니다. 그리고 간판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감사 때 제안한 부분이 12개 읍·면에 단계적으로 사업 하더라도 신규로 들어오는 데는 문항에 맞춰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견본간판을 만들어서 건축과에서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을 건축허가를 득하러 왔을 때 또는 상가가 사업허가를 득하러 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면 우리가 군에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삼남이 3년 후에 하더라도, 만약 2년 후에 하면 2년 사이에 진행되는 간판은 규격에 맞는 걸 신규로 다 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데 왜 지적한 것 반영 안 합니까? 예를 들면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온양에도 마찬가지고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의원들은 지역에서 표로 당선된 의원들이에요. 같은 지역인데 어떤 지역에는 하다가 빼고 어떤 지역에는 하고, 우리가 매년 연차별로도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지 어떤 지역은 해 달라 해서 올해 해버리고! 지역을 논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삼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늦잖아요. 교동지구에 상가들이 엄청나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아시잖아. 먼저 하라는 게 아니야. 좀 전에 제안한 대로 12개 읍·면에 맞는 문항을 미리 디자인 의뢰해서 지역에 지역민들 단체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방법을 택해서 지역에 맞는 걸 만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내줄 때 5년 후 같으면 5년 후에 지금부터라도 진행되는 걸로 다 바뀔 거 아닙니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제안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액션을 취한 게 없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세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사항이 있어서 암각화 문형을 이용한 디자인 용역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 용역에 맞춰서 간판허가 들어올 때 디자인 안을 주고 거기에 맞도록 허가를 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읍·면에 신청 받아서 사업추진을 했었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대로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삼동이든 두서, 두동이든 면 소재지에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안 되더라도 지역에 맞는 12개 읍·면의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고, 좀 전에 얘기한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용역 줘가지고, 맞춰가지고 12개 읍·면에 한 개씩 샘플을 만들어 놨다가 허가부서에서 신규로 들어오면 그걸 해 주고 그다음에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도에 해당될 때 나머지 해 주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까지는 챙기지 않았지만 12개 읍·면의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맞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사업한다는데 올해 간판을 정비하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문양을 이용한 용역이 내년 2월 정도에 마무리 되면 12개 읍·면에 대한 문양을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더 할게요. 과장님, 이 건 관련 간판정비 사업이 어제오늘이 아니라 맨 처음 언양부터 시발점이 되어 해 왔단 말입니다,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범서, 천상 그다음에 온산, 온양 쭉 다 해왔는데 심지어 곡천 동문길 간판개선사업까지 왔는데 이거 벌써부터 지적했는 내용입니다. 기본 시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접근하라고 이야기 했었고 전혀 개선 안 됐어요.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지금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서생 관련 그 문제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서생에 안 하면 다른 데도 있잖아요. 대안 안 찾아 봤잖아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전년도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계획에 따라 하면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이제까지는 신청을 할 때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 한다 보고 사업추진을 했는데 위원장님 지적이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이 없다하더라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추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제까지는 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내년사업은 읍·면에 다시 전화해서 할 곳 없느냐고 재차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읍·면에서는 사업 진행 할 곳이 없다는 답이 있어서 내년 사업에는 아예 사업을 일시적으로는 중단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을 재개하면 된다고 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게 5년 동안 해오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 ’12년도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면 되겠지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범서로 따진다하면 천상에 신도시 보면 간판이 되어 있고 또 구도시가 있어요. 그런 쪽에도 천태만상이에요. 이런 걸 행정에서 먼저 사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행정력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겠다. 읍·면에서 올려라 하면 올립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도시 미관 쪽에 그런 것 같으면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발빠르게, 당초는 안 잡았지만 추경에라도 잡아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앞서서 해줘야 됩니다. 사업이 가다 중단되면 꼬리 없이 흘러가요.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야지 전체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 맞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행정에서 더 먼저 전수조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이야기 중에 지금까지는 읍·면에 신청 받아서 하기로 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럼 서생에 신청이 됐네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해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읍·면에서는 신청했었는데 주민하고 해보니까 처음에는 찬성을 해서 읍·면에서 신청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반대가 너무 많았고 상가번영회에서도 최종적으로 취소를 하겠다 해서 사업이 취소 된 겁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온양에 하니까 필요 없다는 공문이 왔다 했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게 개인에게 받은 겁니까? 어디서?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읍·면장을 통해서.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할 적에는 온양은 주도로가 빠져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아까 앞선 시간에도, 지금 예산은 44억이고 집행잔액이 20억 남았습니다. 맞죠? 이거 연내에 다 소진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소진됩니다.
김민식위원
집행잔액 없이 다 집행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 집중적으로, 이게 11월인데 절반 조금 이상 남았는데 집행을 왜 이렇게 미룹니까? 조기집행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 안 될 거는 거의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2017년도, 17페이지 연구용역비 봅시다. 그다음에 1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의 연구용역비 이것도 시기 미도래 된 부분이고 18페이지도 연구용역비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연구용역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협의에 의해가지고, 협상에 의해가지고 용역비가 계약될 수 있고 그죠? 당초 계획한 대로 하는데 여기 17페이지에 1,100만 원 남은 게 있는데, 2,000만 원인데 이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 연구용역비는 목이 뭐냐면 현행 도로를 조사해서 도로를 공고하는 용역인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성금은 나가고 계약은 됐고, 계약금이 나가고 기성금이, 아직까지 준공이 미도래 돼서 준공금이 안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 내고 난 다음에……
김민식위원
준공되면 다 정리 되네요,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9페이지 기금전출금 있죠? 이거도 시기 미도래인데 전액 4,500만 원,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거는 광고물 기금 조성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산에 4,500만 원 잡아놓고 12월 말에 입금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김민식위원
12월 말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12월 말에 예산에서 넘어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은 행감자료에는 10월 말까지니까,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38페이지 보십시오. 장기미집행 건축물 현황 총 123건,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 568건, 그다음에 69페이지 보면 건축허가 장기 미준공 214건, 지금 이 부분들이 건축과에서 늘 현안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장기미착공 건축물 왜 자꾸 많아지죠? 아까 3개 장기미준공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3건에 대해서.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번에 장기미착공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밑에 나온 123건은 이걸 취소시킨 건이고 나머지 장기미착공에 따른 것하고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모두 합해서 800여건이 됩니다. 그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됩니다. 원래 건축법상에는 1년 안에 착공을 하거나 준공이 안 될 경우에 취소시키고 1년에 대해서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2년 안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울주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 한 사람이 집단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고, 건축을 안 짓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실정이고요. 그걸 계획수립해서 계속 취소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오랫동안 계속 허가내주면서 허가만 받다 보니까 취소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취소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담당자들이 현장 나갈 때마다, 다른 일로 출장 나갈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미장기 미착공이나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취소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허가건수가 계속 나가면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도 내년정도 되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개선이 된다고 보십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계속 놔두면 흉물스럽게 준공도 안 되고 이거는 공중에 붕 떠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많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허가에 급급해서 요건이 되니까 허가는 내주는데 진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1년 안 되면 취소시킬 건 과감하게 행정집행을 해가지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공감하시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앞으로 현장 나가실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담당자들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 챙기겠다 이 말씀이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부연적으로 설명 드리면, 제가 84건에 대한 현황을 책상 위에 가지고 있고 담당자들이 출장 갈 때마다 체크를 하고 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이거 너무 남발되는 그런 부분이고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더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취소시킬 건 과감하게 현장 가보고 취소시키고, 의지가 없으면 준공도 안 되는 거 착공만 해놓고 진행 안 된다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이야기가 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 때마다 나오는데, 허가취소를 하면 명의변경해서 다시 신청하면 가능하잖아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명의변경을 안 받더라도 신청을 하면……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또 신청이 되잖아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맹점이 뭔가 하면 전부 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가지고, 오전에도 다른 과에서 이야기했는데, 예를 든다면 농림지역에 산이 있으면 그 산을 전원주택지로 하려 하면 건축허가에 대한 행위를 하잖아.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형식이야.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 임야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 설명 하시데, 한 사람이 여러 동을 신청해서 행위를 해서 분양을 나눠서 팔아야 되는데 집 지을 목적은 아니고 부동산 전부 다 팔 목적이야. 매각하려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몇백 건씩 나오는 거 아니냐고. 착공도 안 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주로 착공이 안 되는 것이 한 사람이 10건씩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파악해 보니까 울주군에서 우리 군 행정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뭐가 있더라고. 만약 허가를 내가지고 그 사람들은 집 짓는 거 건축허가 냈는데 돈 1,2백 만 원을 주는 거 생각도 안 해요. 행위만 해가지고 부지조성해서 팔면 그 금액 충분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방치되는데 그게 지역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혐오시설 비슷하게 집도 안 짓고 터만 무성하게, 밭 같은 것도 잘 먹던 걸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산 되고 풀, 잡초도 나고 있고 보기에도 안 좋고 주거지 같은 데 우범지역 비슷하게 이런 형태 되어 있고 있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너무 허가만 내놓고 안 지으면 몇 년 동안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 없어요? 그런 제도가 있어야 이거 그 사람들이 허가 안 내줘도 당연히 자기 집 안 짓지. 팔면 사는 사람이 내 입맛에 맞게 다시 허가내서 집을 지어야지 옛날에 허가 낸 거 집 안 짓는다니까. 안 그래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해마다 이야기하는데 딱 이렇더라. 이러니까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야.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맹점 같아. 이걸 자꾸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앞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형질 변경하고 건축한다고 행해놓고 부동산하는 사람은 현수막 ‘분양합니다.’ 해서 땅 팔고, 사는 사람이 진짜 사려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허가 내서 집을 지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땅만 사놓고 허가 낸 그건 완전 버려버린다니까. 그러다보니 형편이 이렇게 됐잖아. 국장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도시과하고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개발행위도 그렇고 건축행위도 그렇고 너무 심한 것 같아. 당연히 지역에 사람이 살려고 들어오면 주민들도 다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살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부동산 투기로써 하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여튼,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25페이지 행감자료입니다. 설계변경을 보면 건축과 5건입니다.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당초계약금 5건을 보면 7억 7,400만 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내용을 유심히 보면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업변경 사유를 보면 아스콘포장 그다음에 고무매트 추가, 폐기물 처리비 등 하단에서 보면 세 번째까지 거의 당초예산금액 7,310만 원 딱 맞춰가지고, 그 밑에도 2억 4,700만 원 딱 맞췄고 그 밑에 범서 공동주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1,200만 원 딱 맞춰가지고 턱걸이로 해서 맞췄어요. 그리고 이 설계 내용변경 사유에 대해서도 굳이 당초 설계변경에 신중을 기했더라면 설계변경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대부분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보셔서 무방한 것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 좀 더 해 달라, 저것 좀 더 해 달라.’ 해서 발생하는 사항들이지 우리 설계가 잘못돼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담당계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본 위원은 공동주택에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주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만 당초에 미리 각 공동주택 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픽스 해가지고 처음부터 접근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바뀌고 하다 보면 바뀐다고.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주도면밀하게 아파트 대표들하고 같이 명확하게 정리해서 출발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공감하시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범위 내에서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다 해 주면 좋지만 예산 한계가 있잖아요. 설계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32페이지, 33페이지 보십시오. 본 위원이 체납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점유율 자체가 60%밖에 안 되는데, 전체 금액이 4억 6,200만 원인데 18억 6,000만 원이 60% 점유율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납세태만으로 나왔고. 그죠?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하고 건축법 위반사항에 이행강제금이 2건인데요, 사실적으로 부과했는데 부과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부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금액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51%밖에 안 되는데 건수로 보면 19건밖에 안 되거든요. 한 1억 원 되는 1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은데 전체 이행강제금 건수 129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실제로 안 낸 건 19건밖에 안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많은 데 건수를 비교하면 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려하는데 이건 이행률이 높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체납현황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옆에 무기근로자 채용 현황에 보니까 거의 다 담당하는 업무가 광고물 단속, 건축물 대장 발급, 불법건축물 단속 이거네요. 이런 일은 누구나 다 하다보면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건축과에 무기계약직 3명이 있는데, 북구, 남구 그렇게 되어 있네. 맞죠? 왜 이런 사람 채용합니까? 2016년도에 공개채용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 맞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지역에 해야지. 그거 공감하시죠? 여기 들어가려는 사람 줄 서 있어요. 인정하시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양질의 일꾼들이 많은데 남의 구에서 빌려와서 세금 하나 안 내는데, 그분들이 우리 군에 냅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세심한 신경을 써 채용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아시겠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행감자료 1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마을 활력가득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거는 ’16년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국토부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삼동면 금곡리에 금곡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활력가득 사업이라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주로 사업내용이 뭐냐면 텃밭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농막짓기, 도예체험공방, 계절밥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16년부터 ’18년까지인데 올해 예산은 1억 3,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사업은 잘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봤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 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국비가 전체 얼마인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전체 2억 8,000만 원입니다. 2억 8,000만 원 중에 국비가 절반입니다.
이동철위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 번씩 정산하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공모사업은 우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곡마을은 2010년도쯤에 농산과에서 하는 녹색농촌마을에 선정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영농법인이라든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설정이 쉬웠을거야, 아마.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 전에 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그때부터 녹색농촌마을해서 기본적으로 그 마을이 영농법인이라든가 운영체제가 그때부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되는데 유리했을 거야. 본질의 할까요?
김영철위원장
예,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특성화사업 보니까 추진실적에도 보면 지금 두서 중리마을 은행나무 있는 거기인데, 그게 처음에 조형물하고 이런 거 한다 해가지고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돼서 두 차례나 심의가 불의됐네요.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사업이 안 된 모양인데 현재까지 이 사업을 다른 걸 바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추진실적에도 보니까 내용은 없네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특성화마을이 웅촌, 청량, 두서 중리마을 3개소로 선정해서 추진하려 했었는데 나머지는, 웅촌이나 청량은 정상진행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두서 중리마을 경우에는 구량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부결됐습니다. 당초에는 주변도로 정비라든지 주차장 조성, 쉼터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거 신청하니까 절대 못 댄다, 형상변경에 대해서 절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급히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벽화사업하고 조형물 설치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마을에 벽화를 조성하고 은행나무 형상을 이용한 조형물 설치해 달라 해서……
권영호위원
조형물은 어디에?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마을 길 쪽에, 마을 진입로 쪽에 위치도 주민들이 선정해서 바로 벽에 붙여서 조형물 큰 것이 아닌 나무모양을 만들어서 발주해서 그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올 12월 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할 때도, 심의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 최고 시급한 게 진입로가 문제다. 차 한 대가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하는데 결국 문화재 심의에서 두 차례나 안 된다고 얘기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모양인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3년째가, 2년째가 몇 회, 몇 번 했잖아요. 수 년 된 것 같다.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여러 곳에 특성화사업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중리마을도 당초에 우리가 하자는 의도대로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안 된다니까 바꿔서 어쩔 수 없이 연말까지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마을에 특성화적인, 누가 보더라도 이 마을이 이런 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런 게 남아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특이하게 뭐가 있다. 특성화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은행나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안 되니까 다른 사업으로 바꿔버리고 하면, 주민들이야 벽화사업이든 뭐라도 해 주면 좋겠지만 내가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야. 마을특화사업, 벽화사업 할 것 같으면, 이거 특화사업 아니에요. 전 마을에 다 해 줘야해. 그래 생각 안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게 뭔가……
권영호위원
전부 다 벽화사업, 웅촌 벽화사업, 청량 벽화사업, 거기도 벽화사업 해버리면, 시골말로 누구 집 축사 있는 데 들어오시는데 보니 시멘트 벽돌만 있던데 거기에 그림 그리기 좋던데 우리는 안 해주나?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특화사업은 우리가 심의 할 때도 그야말로 특화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된다. 웅촌인가 어디 가니까 돌담길이 많이 있고 옛날 흙담길이 많이 있고, 이런 거는 타당성이 있는데, 벽화는 지양하세요.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동네에 그림만 그려준다니까. 이 사업을 왜 지속적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그나마 두서 중리는 은행나무가 있으니까 특이하게 할란가 싶었는데 결국 벽화사업 한단 말이네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내년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동감이 안 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벽화사업 하는 목적으로 가버리면 퇴색돼 버립니다. 니 마을, 내 마을 다 해 달라합니다. 물론 해 놓으면 정비사업이나 이런 데 환경적으로 보기는 좋겠지. 좋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특성화사업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겠나. 자꾸만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6페이지, 추진실적에는 147페이지 문화장터 언양 알프스시장 이게 당초 시작할 때 여기에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니 오만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맞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국토부 선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논리를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가지고 이런 사업 등등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어떻든 건축과에서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그래서 선정된 거예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금곡마을하고 똑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죠? 이거 내가 보니 이 또한 매 하던 토요장터, 체험공연, 선정 안 될 때도 이런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다른 특이한 사업은 없어요? 이거 그분들이 바라서 하는 거가?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계획할 때, 공모를 신청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내서 공모된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건 알겠고, 지금 당초에 전담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인력요원도, 예산도 요청하고 해서 결국 예산법상 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2억 5,000만 원이가?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전체가 3억 5,000만 원이고 올해는 1억이고 내년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사업승인 받는데 내년도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났는데 어떻든 내년도도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뭔가를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언양 알프스시장 공연하고 이렇게 해도, 돈을 1억이나 들여서 이런 걸 해도 크게 활성화되는 모습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년에 2억 5,000만 원이란 예산은 무슨 계획이 있어요? 계획 들어온 것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계획 들어온 것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 참고로 하나 해 주시고, 있단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증액된 금액으로 시행하니까 내년도는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카데미, 소식지 발간, 체험공방, 토요장터, 시장공연 이런 틀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는 거던데 이거 말고 좋은 사업 있으면 발굴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법상 도로 지정하는 거 있죠? 이게 민원이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랬는데, 올해 건축법상 지정하기 전에 마을 안길 같은 데 허가 내면 도로를 공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었잖아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도 있죠?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아십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도로공제는 건축법상에, 통상 도로라 하면 4m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신청 될 경우에는 폭을 도로 중심선에서 각각 2m씩 공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이 생긴 이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권영호위원
건축법이 생긴 이후로 계속. 그러면 지금도 시골이나 도로가 4m 안 되는 데는 건축하려면 자기 땅 소유권은 안 가져가지만 건축을 하려하면 공제구간을 비워둬야 되네요? 허가상에 다 나오는 거겠지.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건축법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을 6m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6m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거는 뭐 때문에 6m냐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호스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통로가 35m가 넘어가면 도로 폭을 6m로 확보해야만 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건 잘 해 놨네. 어떻든 이런 거는 개개인이 조금 불리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건축이나 이런 걸 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하세요. 그러면 도로 지정은 올해부터하면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올해 건축법위원회 상정을 11월 다음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일부 허가내고 하는 데는 완화가 됩니까? 지금 민원지적과인가 울주군에 몇 년 전에 건축하는데 3가구 이상 되는데 도로를 개인소유라도 도로로 인정하는 것도 있었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거도 건축허가 내는 데 도입이 되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게 뭐냐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현행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동의가 없더라도 바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유지가 되더라도 우리가 지정해 놓은 도로는 충분히 설계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개인 동의를 안 받아도.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런 점에서 보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옛날 시골 그대로 수십년 아니면 100년, 몇 백년 내려오는 도로부지에 시골 같은 데 재건축을 하거나 옛날 집을 다시 집 지으려니까 허가과정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제도까지는, 그렇다고 남의 땅을 무조건 도로로 만들어 주라고 못하지만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완화해서 시골집을 재건축할 때는 조금 불편함을 덜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최대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00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이거는 건의사항도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물 재난관리 안전점검 관련해서 여기는 보면 각종 건물 부분에서 점검결과를 조치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다 아파트, 사택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역에 크고 작은 빌라 이런 게 쭉 있는데 모텔부터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지진이 5.4 났고, 지난해에도 5.8 경주 지진에 이어가지고 포항 지진이 5.4 났는데 우리가 건축물 안전점검 부분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언론에도 게재가 됐겠지만 필로티 건물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건축과에서 앞으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건물 자체가 원룸이나 이런 것 다 돼 있고 울산에는 아직 전체적인 조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대략적인 조사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2,900동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지진대가 활성단층 이게 보면 액상화 현상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진 자체가 좌우로 됐다면 이제는 횡으로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를 철저히, 물론 현재 3층 이상 내진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2층 이상, 500㎡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2층 이상이니까 3층부터 적용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먼저 울주군에 제대로 된,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필요하다. 여기에 전수조사를 체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필로티 구조로 된 다세대 경우에는 2,989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2002년 이후로 필로티 구조라는 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하면 주차장법 강화라든지 이걸 이유로 1층 부분에 주차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로 시공하게 되었고요.
김민식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건축법상으로 2층 이상, 500㎡인 경우에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고 12월 1일부터는 더 강화돼서 2층 이상, 200㎡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 하도록 법을 강화시켜놓고 있고요. 또 포항에 있는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강화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전수조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허가 시 검토할 때 내진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다시 한 번 체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건 필연적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바로 잠 자다가도 지진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물구조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시 또 준공 시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진단, 점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필로티 구조물 자체가 지진에 상당히 취약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제대로 된 행정을 여기에 정책적으로 반영시켜가지고 허가라든지 낼 때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해줘야 군민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지진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강화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37페이지 간단하게 봅시다. 무허가 건물 관련해서 단속실적인데 이것도 아까 앞선 시간에 잠깐 언급 있었지만 총 부과금액이 129건에 3억 7,800만 원인데 납부비율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60%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미납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김민식위원
예, 미납분.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미납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건수가 19건밖에 안 되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더 철저히, 건수는 적지만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앞선 도시과에서 이야기했었는데 117페이지 드론 있죠? 드론 관련해서 본 위원은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자료에 의하면 INSPIRE, PHANTOM 이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12km 이상 됐을 때 자격증 소유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INSPIRE 2.9km, PHANTOM은 1.4km 이런 식으로 되는데 향후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 게 아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과 문제, 이런 불법하는 걸 드론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방안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미리 여기에 직원 한 분이 김수경 씨가 담당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격증 소유도 해서 앞으로 더 큰 용량의 부분도 할 수 있고 이걸 우리 군 운영에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소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또 신기종이 나와가지고 대체할 부분도 있고 이래 봤을 때는 드론에 대해서, 마을에도 보니까 다 옛날 모습을 남겨 드론으로 촬영해서 구석구석에 활용하고 특히 도시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접목이 많이 돼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걸 드론을 체계화해서 지역의 현안문제 되는 걸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이걸 좀 활용방안에 대한 극대화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다른 대안을 가진 게 있어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드론을 경관촬영이라든가 기록을 위해 구입했었는데 그 부분만 활용하는 것이 아깝다 해서 해당 실·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이 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실·과마다 보낸 상태고, 지금 보시다시피 드론 운용내역에 보시면 실·과에서 협조가 와서 김수경 담당자가 직접 가서 촬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협조만 있으면 바쁘더라도 최대한 협조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용량이 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군 전체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 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국의 생태환경과 및 안전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