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제231회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 규모는 2017년 2회 추경예산액 5,336억 3,965만 원보다 107억 2,759만 9,000원이 증가한 5,443억 6,724만 9,000원으로 증가율은 2.01%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51억 192만 7,000원, 특별회계는 192억 6,5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2회 추경예산액 5,145억 6,645만 6,000원보다 105억 3,547만 1,000원이 증가한 5,251억 192만 7,000원이며, 이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2회 추경예산액보다 55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032억 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9억 5,317만 8,000원이 증가한 326억 4,255만 8,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7억 원, 조정교부금 393억 1,759만 원, 국·시비 보조금 3,050억 3,381만 8,000원, 보전수입은 2차 추경예산액과 동일한 382억 9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2회 추경예산액보다 6억 9,357만 2,000원이 증가한 765억 9,218만 6,000원, 재무활동비는 6억 2,944만 9,000원이 증가한 82억 685만 3,000원, 정책사업은 92억 1,245만 원이 증가한 4,403억 2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분야별 현황입니다. 내진보강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 5,052만 6,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3억 8,764만 5,000원, 예비비 143억 74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절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억 1,646만 2,000원, 기초연금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24억 9,574만 2,000원, 도로건설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억 455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억 1,54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등 기본경비 2,188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6억 2,94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 중 국·시비 보조 사업비는 17억 9,451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관련 예산 등 국비 15억 1,414만 7,000원, 시비 7억 9,977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구비 5억 1,94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예비비 등 110억 69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세입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9,212만 8,000원이 증가한 192억 6,532만 2,000원이며, 이 중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4,008만 원이 감소한 88억 5,062만 3,000원이며,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과 동일한 29억 1,580만 2,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억 3,220만 8,000원이 증가한 74억 9,8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4,170만 6,000원이 감소한 23억 2,007만 2,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기정 예산액과 동일한 1억 9,655만 4,000원이고, 정책 사업은 2억 3,383만 4,000원이 증가한 167억 4,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적립금 등 환경보호 분야에 1억 1,144만 4,000원과 예비비 3억 1,0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좌4동 문화센터 토지재산 전입금 4억 2,000만 원 등 세입이 7,900만 6,000원이 증가하여 적립금 등에 세출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이 1억 1,144만 4,000원이 증가하여 전액 지하수 이용부담금 적립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이 167만 8,000원이 증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내부유보자금으로 전액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결산 추경예산으로 예산안 의결 후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은 구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간주예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 있습니다.) (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

- 이의 있습니다!) (

- 이의 있습니다!) 예. (

-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충분한 의논도 없이 일방적인 진행에 본 의원은 제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 마음대로 정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황병두의원님은... (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

- 동의합니다.) 예결위원 지명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위원 선정은 충분하게 의논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의논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황병두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의논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

- 의장님의 충분한 고유 권한이나 현재 상임위별로 보면 상임위 위원 장들하고 상임위를 배분해서 안배를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 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위원회에 배속돼 있는 부분을 보면 중동, 우동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 의원님들의 면면을 보시면 반여동이 나 지역 안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당해서 본 의원은 제외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여동은 이명원부의장님하고 조영진위원장님이 소속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예결위원에 원칙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어렵고, 또 이명원부의장님께서는 시간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넣어야 됩니까? (

- 의장님!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야기를 다 하시고 진행하십시오. 그래도 지역 배분이 안 된 겁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1차적으로 지역 배분을 하고, 그 앞에 들어갔던 내용들을 살피고 의원님들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앞에 추경에서 계속 위원장님들이 다 추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본예산만큼은 집행부도 잘 아시겠지만 연 예산이 400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 끝에 결정한 거니까 황병두의원님도 좀 따라주십시오. (

-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한다고요? (

-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상임위원장 들하고 전부 의논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의장단과 앉아서 이때까지 후반기에 들어서 예결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한 적 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력한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임시회 때 담당 주무로부터 ‘상임위가 이렇게 돼서 의논하라고 하는데, 혹시 어떻습니까?’라는 말은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의장님하고 같이 예결위원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병두의원께서 자진사퇴 하신다고 하니 황병두의원을 제외하고 7명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 아니, 그러면 의장님이 왜 필요합니까?) 앉으세요. (

- 동의 좀 해 주십시오.) (

- 앉으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황병두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고사를 하셨기 때문에 7명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28분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문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 2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유점자입니다. “해운대 운촌 마리나항 개발(동백섬 파괴)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해운대의 동백섬과 누리마루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하우스는 동백림과 송림이 우거지고 동백꽃이 어우러진 멋진 곳이기도 하고, 동백섬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절대 보존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동백섬이 더베이101 식당이 있는 곳으로 바뀌어 버린 듯합니다. 동백섬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동백섬 나들이보다는 이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마린시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베이101 앞 공유수면 공간은 그들의 야외 영업장소가 되었고, 공영주차장은 그들의 지정 주차장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동백섬 운촌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곳에 민간투자라는 명목으로 약 250여 척의 계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전직 공무원을 앞세워 대기업에 밀어주는 전형적인 투기 형식의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부분 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익 목적으로 확보한 부지를 민간 사업자의 상업 개발에 제공함으로써 반시민적 특혜라는 것입니다. 둘째, 동백섬 문화재와 어우러진 수변공원이 아니라 마리나 개발은 친수공간을 소수가 사유화하고, 문화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난개발입니다. 셋째, 춘천 합류부의 유속 정체로 인한 해역 수질 오염과 마리나항만 유류 오염사고 발생 시 심각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됩니다. 넷째, 현 더베이101 개발사업 승인 시 특혜 시비와 수변부 불법 점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마리나 개발은 특혜와 불법을 용인·방조하는 반주민적 행정으로 강력한 주민 저항을 자초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국방부와 기부 대(對) 양여 사업 형식으로 군 수영부두를 이관받는 목적에는 공익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부지를 민간업자의 마리나 개발 사업에 제공한다면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게 돼 협약 파기나 군 수영부두 이전 관련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부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민간업자에게 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끝으로 해수부도 방파제 건설로 민간업자 마리나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혈세로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특혜 행정으로 시민의 바다를 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난개발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운촌항 개발 사업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부실과 민간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동원해 찬성 여론을 조장하면서 민·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여론 왜곡으로 즉시 중단과 단속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해운대구는 공공성이 결여된 개발 사업자의 수익사업에 대해 국고지원 이유를 밝히고, 과연 공익성이 확보된 사업인지를 엄중히 따져야 하며,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만큼 공공성 확보와 주민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이 같은 점이 결여된 본 사업인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구의회 제5대와 제6대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제5대 의회의 163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반여2·3동과 재송동 지역이 복지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도시보건지소를 설립할 목적으로 국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반여2·3동과 재송동에서는 확보가 여의치 않자 반여1동의 공공청사부지를 마치 예정 부지인 것처럼 제출하였고, 부지 확보를 포함한 몇 가지 조건부로 복지부 예산 7억 2,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의 내용은 ‘왜 부지를 엉터리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당초 계획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보건지소를 옮기게 되면 국비를 환수 조치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답변 공무원의 답변을 요약하면 ‘반여2·3동과 재송지역은 정책이주지역으로 조성된 고지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신시가지 보건소와 반송보건지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취약지대로 그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이동진료소 운영과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일부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고,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 구비를 확보할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시보건지소를 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게 됐다는 이야기로 보아집니다.’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입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지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용인될 수 있지 않느냐는 항변이었습니다.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현재 재송동 부지에 보건지소는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008년 163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거론된 공공청사부지는 2010년 176회 정례회 때 다시 구정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용도가 공공청사부지였던 이 부지가 이번에는 느닷없이 어느 버스회사의 차고지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초등학교와 맞붙어 있는 곳이었고, 당시 행안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 때였습니다. 당시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대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고, 결국 구청장은 약 반 년의 시간을 끌다가 결국 버스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버스회사에서 구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이 없었던 것은 의문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이 부지는 오랫동안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가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지난 9월 14일 준공식을 하고 기술교육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2010년 176회 정례회 당시의 구정질문 내용은 이 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버스차고지로 임대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버스차고지 임대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였고, 그 질의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없이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쾌한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민간업자에게 버스차고지로 임대한 이유에 대한 답변이 가관입니다. 당시 답변 공무원은 ‘국토해양부의 법률조항과 구청이 적용하는 법률조항이 서로 견해를 달리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행부가 임대의 근거로 제시한 답변은 법이었고, 국토해양부는 그 법에 따른 시행령뿐 아니라 대통령령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이없는 답변이었던 거죠. 그 공무원의 답변은 주민을 위한 하얀 거짓말도 아니었고,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도 마음대로 뭉개버린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사례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공공청사부지가 한 번은 보건소 부지인 것처럼 가면을 쓴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민간 버스회사의 차고지가 될 뻔한 적도 있다가 결국은 기술교육원이 들어서게 된 소위 말하는 공공청사부지의 흑역사를 저는 지금까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에피소드(episode)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0년 최선을 다해 구정질문을 했던 의원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2017년 오늘, 왜 그날이 다시 데자뷔(deja vu)로 떠오르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당시 저는 이런 행정낭비의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면 아무리 억지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사과하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고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린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면 응당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1회 타종) 이제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이 재현되는 것을 보면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6년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애견공원 관련 예산 중 시비는 구의회에서 삭감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집행부에서는 2017년 명시이월하였고, 2017년 본예산에 구비 5억 원을 다시 편성하여 결국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인 조건은 삭감 당시의 지역인 반여1·4동이 아니라 좌동에 애견시설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좌동 주민과...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의 이유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자 재송동 소재 동부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의 공원 관리권을 부산시로부터 이관받아 공원시설 개선과 더불어 애견공원 설치를 추진하다 주민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기도 하였으며, 이번에는 뜬금없이 애견교육을 빙자하여 다시 수영강변에 위치만 조금 이동하여 애견시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사무관의 말대로 애초 장소와 다른 장소에 사업을 진행하면 국비를 환수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당시 예산을 통과시켰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016년 1차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과 같은 금액인 5억 원을 2017년 본예산에 승인하면서 애견시설을 좌동에 설치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을 재삼 못 박았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은 의원 개인을 욕보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 견제시스템을 무시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은 애견시설이 우리 구를 넘어 부산시에서 최초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애견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애견인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견제를 집행부에서는 ‘님비(NIMBY : Not In My BackYard)’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반여1동, 좌동, 재송동, 반여4동으로 애견관련 행정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중장기적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졸속행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그동안 집행부의 수고에 옥의 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명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이간질하는 이간계나 임시방편[臨時方便]의 꼼수를 쓰지 마시고, 의회의 예산 승인 조건을 지킬 수 없다면 구비를 일단 반납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시든지, 아니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관 협치를 이루어내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