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2017년 11월 14일자로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관련사항입니다. 11월 10일 북구청장께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2022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와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을 제출하였고, 11월 13일 북구청장께서 화명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의장께서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1월 20일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효림 의원, 정기수 의원께서 신청하셨고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구정연설을 하기 전에 지난 15일 일어난 포항지진사태에 따라서 많은 포항시민들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 데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돕는데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제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다소 불안했던 세계증시가 꾸준히 강세를 보여 온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서민층의 가계부채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제관계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IS의 배후로 추정되는 테러뿐만 아니라 배후조차 알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빈발한 가운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첨단정보통신기술 등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3월 10일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이어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당선까지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거주형태의 변화로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혼밥, 혼술 등의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으며 가족의 의미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컸으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이 완화되면서 앞으로 양국간 교류협력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에서는 고독사 예방활동과 다복동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시재생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낙후지역 도시재생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산지역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4개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민선6기 3년을 지나오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북구비전 2030 발전계획 수립, 교육문화혜택 확대, 공공의료와 복지서비스 향상 등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건설’로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구정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발로 뛰는 현장 친환경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광덕물산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교통사고 발생위험구간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등 편리한 교통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구포지역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과 더불어 재난대응 현장훈련과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덕천동 창조의 거리 조성과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사업, 안전한 마을 그린생활디자인개선사업 추진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대천천 일원에 금계국 군락지를 조성하는 한편 만덕동 개나리 공원 생태놀이터와 금곡동 무장애숲길 조성 등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미래 활기찬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구포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선정, 덕천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부산지식산업센터 지원과 공유경제도시 추진 등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과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정보센터와 일자리 발굴단 운영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금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철쭉마을 나눔밥상사업, 마을공동텃밭 조성,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의 즐거움 건강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 지정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더불어 평생학습관, 재능나눔 휴먼학교,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강나루 밀밭을 핵심콘텐츠로 한 제6회 낙동강 구포나루축제를 비롯하여 금곡생활문화센터 건립과 생활문화예술제 개최로 생활 속에서 누리는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서부산관광의 중심이 될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이 부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와 전통이 공존하는 구포장터3·1만세운동 재현행사와 낙동민속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스포츠클럽 유치, 주민화합 체육행사, 찾아가는 체력측정서비스,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비롯한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동계스포츠대회 개최 등 건강하고 활기찬 평생체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나눔, 행복한 복지도시를 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이웃애(愛) 희망나눔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등 복지안전망 구축에 노력해 왔으며 맞춤형급여지원과 수급자 건강관리능력 향상,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르신 안부 확인과 응급벨 설치, 맞춤형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가족간 소통을 위한 아버지 교실운영 등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마을건강센터 확대, 심폐소생술 교육, 금연구역지정,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지원 등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행정, 소통하는 열린 도시를 조성하고자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과 찾아가는 예산 아카데미, 구민무료법률상담, 민관협치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구민과의 노을데이트 맞춤형 희망북구 발간 등 공감과 신뢰의 자치행정을 구현해 왔으며, 내년도 북구승격 40주년을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 축하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과 하늘에서 본 북구영상물을 제작하여 희망찬 북구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현재까지 재정 신속 집행과 재해대책분야 등 10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간판개선시범사업과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 등 34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직원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에는 서부산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안전을 지켜요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희망을 키워요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 다함께 누려요 즐거움이 가득한 교육문화, 행복을 나눠요 더불어 따뜻한 희망복지, 감동을 드려요 소통과 신뢰의 열린 구정’을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으로 정해서 31만 구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북구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을 지키며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천천 일원 침수위험지 정비사업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통해 선제적 안전도시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 강화, 화명역 에스컬레이터와 강변도로 회차로 설치, 주민참여를 통한 주차공간 확충, 공영주차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으로 교통안전 기반시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주변 쌈지공원 조성과 만덕 동심어린이공원 정비, 대리천 생태하천 조성, 화명근린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만덕고갯길 야간경관개선 등 도심 속 청정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구포문화공원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과 구포동 새뜰마을 사업 추진 등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맞추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희망을 키우며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조성하겠습니다. 금곡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 지원, 서민금융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사업과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취업‧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과 지역선도시장 육성,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추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며, 구포역 일원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스토리 도보여행 등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다함께 누리는 즐거움 가득한 교육문화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와 다행복 교육지구 선정에 따라 행복학습센터 운영과 휴먼학교 활성화 등 배움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 아카데미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제7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개최를 통해 도심형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 확대를 위한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저소득층 유‧소년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등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기회 제공과 더불어 각종 빙상대회 개최로 빙상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노력해 가겠습니다. 넷째, 행복을 나누며 더불어 따뜻한 희망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고독사 예방 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관리 교육, 찾아가는 우리동네 복지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독거노인 맞춤형 종합서비스와 품격있는 여가프로그램 제공,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 창출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장난감 도서관 조성과 출산장려 활성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환경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노인건강 증진센터를 포함한 다복동 복합센터 설치, 노인자살 예방, A형 간염 무료접종 지원, 취약계층 청년 무료검진 등 누구에게나 동등한 예방중심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감동을 드리는 소통과 신뢰의 열린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내년은 우리 구 승격 40주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개최하여 주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사회적 이슈인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인구정책추진단 구성,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매진해나갈 것이며, 구민감사관제와 청렴 아카데미 운영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된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생활 속 현장방문,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우리동네 골목지킴이 운영 등 발로 뛰는 현장중심 행정으로 구민의 곁에서 늘 함께 하겠으며, 민원코디네이터, 여권발급 우대 창구 운영, 정확한 지적재조사 사업 등 친절하고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2018년도 예산운영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만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민선6기 중점과제 추진에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총규모는 3,80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33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716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92억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378억 원, 세외수입이 144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50억 원, 조정교부금 460억 원, 기타재원 조정수입 10억 원, 국·시비보조금이 2,57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9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편성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 총 예산의 69.6%인 2,586억 원을 반영하고 환경보호 등 11개 분야에 1,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위해 민선6기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 투자와 도시재생사업 등 미래지향적 사업에 대해 적절히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비 구비부담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최우선 반영·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의존재원의 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 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하여 투자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할 일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편성에 많은 고심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은 특별교부세 등 재원확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인천상륙작전의 주인공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1만 구민과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비롯한 750여 우리 직원들이 북구 발전을 위한 열정을 한데 모아 보다 나은 북구의 내일을 향해 한걸음씩 내딛으며 지난 40년 동안 우리 북구가 발전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10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는 여러분 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2018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투자사업 내역, 명시이월 명세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 집행잔액 삭감 등의 가용재원으로 인건비 조정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정리하는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사업 추가 교부액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교부결정액으로 정리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최종 변경내시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인건비 조정 등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고, 2017년도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13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00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억 2,100만 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12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63억 2,100만 원으로 지방세 2억 4,000만 원, 세외수입 1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억 7,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35억 7,1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1억 1,800만 원, 물건비 4,2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22억 2,800만 원, 자본지출 31억 3,400만 원, 예비비는 11억 1,200만 원, 반환금 기타 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9,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억 8,2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투자사업비는 대부분 국시비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총 13건 35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시이월 명세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구포축산물고객주차장 증축 등 46건 232억 2,300만 1,000원과 특별회계 예산은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6건 26억 3,08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는 7페이지〜11페이지까지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성효림 의원입니다. 거리에 있는 간판은 개인소유재산이지만 도시의 얼굴이라 할 만큼 도시의 경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입니다. 또한 간판은 공공재로써의 역할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판을 새로운 도시문화로 변화시켜야 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는 상업활동이 활발한 곳일수록 간판이 무질서하게 너무 많아서 도시의 품격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간판은 도시 전체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복지분야에 편중되어서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생계형 민원과 항상 부딪쳐야 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광고물 담당 부서가 가장 높은 기피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간판문화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간판정책을 실시하려고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북구에서도 2014년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2억 200만 원과 부산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국비공모에 응모하여 낙동대로변 간판개선사업에 국비 2억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의한 간판교체사업 외에도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간판을 교체하기 위해 시비 1,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노후간판 14개를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시범구역 간판교체를 비롯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도시의 얼굴인 간판을 이제는 문화적 마인드로 접근하여 새로운 간판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인 관리차원에서 체계적인 간판개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관리차원에서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품격있는 간판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광고물 내용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합니다. 공공게시판은 물론 일반광고물에 대해 광고내용이 적정한지, 그 내용에 대해 사전검증을 거쳐 광고물 표시를 허가함으로써 사회 건전성을 저해하고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LED간판이 유행하여 업종에 대한 표현정도가 지나친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회건전성을 저해하는 유해문건으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도시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분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간판에 의한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설치 후 방치된 공공·민원성 플래카드나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 폭설, 강풍 등으로 인해 노후간판이 떨어지거나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판은 크기와 숫자보다는 시각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간판으로 대체하여 도시의 미관을 살리는 기능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규정을 잘 정비하여 간판공해로부터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판도 이제는 새로운 문화로써 접근해야 합니다. 간판개선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유해한 광고문구와 광고물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플래카드와 노후간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간판공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간판이 도시미관을 살리는 새로운 간판문화로 변화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를 품격있고 아름다운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숲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숲이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공원, 명상숲, 산림공원, 가로수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도시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가 거듭될수록 여름철 폭염이 심해지고 있는데 가로수와 교통섬의 나무그늘을 비롯한 도시숲은 주민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로수나 교통섬 나무 중 잎이 많고 키가 큰 나무는 증산작용을 활발히 하여 주변 온도를 낮추고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뛰어나 교통섬 나무그늘은 평균 4.5도, 가로수는 평균 2.3도〜2.7도까지 온도 하강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숲은 출근길이나 등·하굣길 등 생활공간에서 나무그늘을 제공함으로써 보행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도시의 필수기반시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도시숲 조성을 위한 최적지를 몇 군데 발굴하여 그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산성터널이 지나가는 화명동 현대아파트에서 삼한힐파크까지의 지상구간에 도시숲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 구간은 산성터널 공사로 인하여 복공판이 덮어져 있었으나 최근 복공판을 걷어내고 그 위에 흙을 덮고 아스팔트 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화명동쪽에서 산성터널로 진입하는 차량의 진입로와 유턴을 하는 지역으로써 도로폭 전부를 차로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므로 차로로 이용하고 남는 공간을 도시숲으로 조성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숲 조성을 위해 나무를 심을 공간에는 영양분이 있는 흙을 덮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며 임시로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에도 이를 감안하여 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차로 중앙선을 확장하여 가로수를 심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적극 발굴하여 가로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중앙분리대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에 도시숲의 역할도 하면서 교통사고까지 막아주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고 아름다운 도심을 가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와 아스팔트 도로 가운데로 뻗은 가로수 중앙분리대는 각종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흡수해 대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1차로 주행운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야간에는 반대편 차량의 불빛차단효과 등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도시숲 조성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도시숲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확보방안 등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 의원이 우리 구의 도시림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보니 우리 구의 2009년 총 도시림 면적은 2,281㏊(헥타르)에서 2015년도 2,135㏊로 14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권 도시림 면적도 2009년 89㏊에서 2015년 80㏊로 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도시숲 조성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숲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구가 도시숲에 둘러싸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가로수 중앙분리대를 비롯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