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제2017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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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담당계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혜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담당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기획에 김혜숙 담당입니다. 관광진흥 하근화 담당입니다. 정보통신 길응준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번에 준비 많이 하셨다면서요. 과장님 이번에 준비 많이 했다고 소문났던데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준비된 우리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 질의를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조치 결과를 보면 문화예술사업단체 지원 확대,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 원씩 증액되어 가지고 200만 원, 400만 원이네요.

웃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모든 단체가 다 흡족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문인회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상태인 거고 절영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하다보면 항상 그분들은 예술하시는 분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단번에 다 올리기는 한계가 있다 해서 순차적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들이 대개 보면 보여주는 문화행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보여주기식 문화행사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구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내면으로 성숙하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회원 수가 얼마 된다 그런 것은 확대를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각박해져 가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 200만 원 가지고 문인회에서 뭐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200만 원 정도 되면 책 발간도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우리 내면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주기식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걸 더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도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독서토론회가 있고 여러 독토를 이래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그분들 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200만 원 갖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내면적으로 성숙해 가는 그런 영도구민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원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각종 행사나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더 더 많은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기념비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조건이 맞질 않아 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는데 이 근대조선발상지라고 이런 거 구민들이 정말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또 활성화시켜 주시고 유치환 선생님 시비도 다시 한번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주변환경을 철저히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영선동 거기 부산은행 앞에 또 우리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 나무를 철거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문화유적입니다. 영도 것입니다, 영도 것. 이상입니다. 문화 감사 조치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다음은 김지영 위원님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 제가 좀 할까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김지영 위원님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고대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67페이지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진사항을 보면 2016년 일단 9월 9일 날 교부필증 통지문이 내려왔네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이렇게 추진경과를 잘 적어 놓으셨는데, 짧게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간략하게 진행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었고, 저희들이 8월경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조선업 밀집지역 경기침체 때문에 국가에서 이 지역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시책이 필요하다 해서 국가에는 추경제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공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구하고 사하구가 전체 예산 사이즈 50억이었습니다, 부산시에 배정된 사업이. 그래서 사하구에 20억 저희들한테 30억 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시에서도 이 봉래동 물양장 지역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다는데 서로 같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되어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이 과정에 아,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뭔가 밑에서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정리된 부분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좋은 점들만 부각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 건물이 우리 구비가 반영이 되지 않고 국비, 시비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우리 영도의 좋은 건물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데 실무진들하고 입장을 같이 해서 그전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 커먼그라운드라든지 에비뉴라든지 실제로 민간이 운영하는 거와 지자체에서 민간하고 네트워크해 가지고 사업하는 두 대상지를 다녀왔습니다. 아, 앞으로 우리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건가 저희들이 일단 검토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 거치고 여러 가지 협의하고 또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고를 드린 게 12월 달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침은 이렇게 하고 설계는 이렇게 가고 운영은 가급적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계획이 12월에 수립이 되었고, 이게 이제 추경 때 내려온 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월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사전 철저한 준비를 해서 1월 달부터가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고 사업자를 받고 또 일단 이런 과정을…… 설계공모는 일단 참여 희망업체를 먼저 받고요. 희망업체가 참여 희망 의사를 냈습니다. 한 1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현황은 이렇고 이렇고 사업대상들을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설계서를 참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거 보고 또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보고 10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한 업체는 공동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3개 작품이 저희들한테 3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이 3개 작품에 대해서 설계 건,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적당 규모 금액 이상의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에게 보상하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되었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갔는데 이 지역은 항만보호지구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항만청, 해수청 너무나 많은 협의를 받아야만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용역을 중단하고 그 협의기간을 행정적인 절차적인 것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허가가 9월 1일 날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당초에는 2,000㎡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이 정도로 가지고 그림을 그려 오십시오 하고 개략적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면 설계공모가, 저희들이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에 가면서 아, 이렇게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인데 조금 이 부분을 늘리고 이 부분은 동선을 통일시키고 당초 설계와 다르게 요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적 증가가 900여 ㎡ 늘어나게 되었고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9월 한 6일까지 하다 보니까 당초 최종보고를 최종적으로 반영한 설계서를 한번 갖고 오너라 하니 당초 설계보다 설계비가 과다하게 한 57억여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57억은 못하니 28억에 맞는 설계서를 다시 최종적으로 받기로 하고요. 그 그림이 다 완성이 돼야지 이 주변이 좀 뭔가 기능을 하고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시와 여러 경로를 통해서 57억에 대한 설계도를 일단 받고요. 28억에 대해서 우리 최종 실시설계를 받아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국대 앞에 커먼그라운드에는 이렇게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쇼핑몰을 만드는데 30억을 내려준 이유는 그 30억에 맞춰서 씨 사이드 콤플렉스가 완공되기를 그렇게 계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근데 이렇게 조립식 건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저희들이 그게 가보니까 저희도 컨테이너 박스 이래서 우리가 그냥 임시 가설 건축물? 뭐 이렇게 공사장 현장? 아니면 요즘 또 여러 가지 형태를 하는데 그게 한두 동의 일부시설로 일정기간 짧게 사용하는 것은 모르지만 건축물에 준하는 설계를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커먼그라운드를 가 봤는데 동 수가 거의 100여 동도 넘는데다가 그 구조물, 구조물 하나 사이에 모든 설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동시에 깔기 때문에 형태가 컨테이너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건축물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들이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 시에서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간이 나오지 않는데 예산을 30억 딱 잡아가지고 하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도 이게 저희한테는 30억 원래 다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왜 그때 언제였죠? 10월 며칟날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었잖아요, 의원실에서. 그런데 공사를 반밖에 안 하겠다. 그 데크 끝에부터 밸류호텔에서 그렇게 반밖에 안 하겠다 할 때는 저희들이 좀 이해가…… 물론 과정 속에서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더 잘 된 공간을 찾기 위해서…… 근데 예산이라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집행해야지 이걸 더 잘 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57억이나 또 들고 일단 28억 가지고 해봐라. 그러면 이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관광부에서 저희들 현장실사를 왔었습니다. 현장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사실 우리 웰컴센터 건물 짓는 데만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규모나 면적을 이래 보면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공간에 우리가…… 사실은 부산시 땅이 웰컴 가기 전에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한 필지입니다. 우리가 사실공모를 할 때도 그 한 필지 안에 이 정도의 연면적을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당신들이 창작적인 작품을 만들어 오시오 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설계를 연면적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서 임의조정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공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설계가 그때는 딱 디테일하게 맞춰서 오는 거보다 개략을 가지고 오다보니까 진행이 되었고요. 문광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왔을 때 아, 이렇게 이 면적에 이 정도 사업비를 하면 우리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작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라는 제도가 없이 급히 이 사업비가 내려왔지만 향후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공간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건물만 조금 지어가지고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 기관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랜드마크가 되고 이 주변상권에도 활성화되는 건물을 지으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 지금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년이 아니라도 지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 사업이 그렇다 하면 건의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일단 제가 받았고요. 이번에도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했는데 시에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실은 21억은 국비로 줬고 9억 원은 시에서 추경을 통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보시고 이게 그냥 우리가 맞춰서 똑딱똑딱 해서 가도 됩니다. 28억에 맞춰서 건물 지어도 됩니다, 규모에 맞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당초 생각하고 입안했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보고가 다 윗선으로 올라가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시에서도 지급하기에는 과한 금액이라 해서 연초에 시장님 보고를 통해서 특교금을 지원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조내기역사공원 조성하는데 원래 애시당초 그 계획했던 거하고 그대로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추가로 증액이 됐고 물론 국비, 시비가 확보가 되어서 구비가 또 이렇게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문광부나 시에서는 사실은 담당자 계속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 정책조차도 바뀌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주겠다, 추경 때 이렇게 해서 뭐 지특이나 해서 이렇게 주겠다 하지만 실제로 반만 지어놓고 나중에 안 되면 구비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또 과장님은 몇 년 남으신지 모르고 또 과를 옮기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하거든요, 예산 확보하는 데에서. 그래서 제가 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또 문광부에서 그랬고 시에서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과거에도 진행된 사업들을 보면 그렇게 예상대로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이 건축계획하고 구조, 설비, 시공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조성사업 심사명단이 10명인데 원래 1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구성은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1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됐고, 심사의 기준에 보면 건축의 계획분야가 70%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그다음에 건축구조 부분에 1명, 그다음에 건축설비 부분에 1명, 시공부분에 1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배점은 어떻게 되죠? 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 일곱 분이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으로 하면 70점이 되고 건축구조, 설비, 시공은 각각 10점씩 해서 총 30점이 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니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대영

고대영위원

예, 설명을 해 주세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품 하나, 하나, 하나를 심사위원별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께서 아, 계획분야에 일곱 분, 그다음에 구조부분 한 분, 설비 한 분, 시공 한 분을 해서 각 작품대에 대해서 수, 우, 미 지금 3개 작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 우, 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수를 2개 줄 수 없고, 우를 2개 줄 수 없고 수, 우, 미를 각각 1명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는 몇 점, 우는 몇 점이라고 배점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를 다, 올수를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한 작품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한 작품에 대해서 이 사람을 수를 줬으면 다음 사람은 우를 줘야 되고 미를 줘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수는 4점, 우는 3.6점, 미는 3.2점으로 주도록……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여기 모 교수님은 A작품에 대해서 수수수 다 해가지고 10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어느 교수님 말씀을……

대영

고대영위원

윤 모 교수님이시네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윤?

대영

고대영위원

윤 모 교수님입니다.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 그래서……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아, 자꾸 그 말씀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A작품, B작품, C작품할 때 작품별로 줄 수 없다는 말이죠, 그게? 한 업체한테 다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니까 작품별로 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니, 한 교수님이 했는데 분야로 따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설계 우수성, 예술의 안전성, 기능성 부분이 4점이고, 건축물 배치나 효율적인 동선 계획성이 3점이고,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성이 3점입니다. 각 분야가 3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A작품에 대해서 한 교수님이 수수수를 줄 수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작품 A작품, B작품, C작품에서 그렇게 줄 수 없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CNA건축사무소가 컨소시엄을 하는 겁니까, 1등 한?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컨소시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독업체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아니. 아까 10개 중에 6개는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왔다는 게 어디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컨소시엄 한 데는 없고요. CNA건축, 건축사무소디자인포, 리한건축소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공동으로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리고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표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두세 분 교수님은 A작품에 후한 점수를 주시고요. 또 뒤에 보면 오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C작품에 후한 점수를 주시거든요, 그 계획분 부분에서? 근데 이게 이분들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설계 운영하는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각 대학, 그다음에 건축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언제 받으셨죠? 몇 분 받으셨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팀에서 온 추천받은 사람은 19명입니다. 열아홉 분 받으셨고요. 우리 지금 부족해서…… 풀이라는 게 3배수나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열아홉 분 받았고 우리 건축위원회가 있고 우리 자체 운영하는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계획 부분이 70%, 그다음에 설비, 그다음에 구조, 시공 각각 10%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분은 건축계획인지, 시공인지, 설비전문인지를 건축과에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서 우리 쪽에서 별도로 또 더 받았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은 무조건 10명 이내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10명 이내로 라고, 최종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근데 계획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7명이 되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운영지침 상에 설계공모라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배점에 준다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구조는 한 분, 설비 한 분, 시공 한 분인데 솔직한 말로 이거 뭐 할 소리는 아니지만 딱 세 분만 이렇게 잡아도 이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설계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이라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분야는 70점, 구조 10점, 시공 10점, 설비 10점입니다. 그니까 계획분야를 왜 강하게 하시냐면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전성, 기능성 이게 4점, 3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여기 10명 중에 경관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누구에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경관심의는……

대영

고대영위원

거기 풀이 있다면서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경관하고 건축위원회.

대영

고대영위원

여기 10명 중에 누구죠? 몇 분이나 되세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저희들이 경관하고 건축하고 뽑아가지고 37명을 지금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영

고대영위원

37명에서 여기 추첨을 한 겁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추첨에 의거해 가지고 최종 선정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구조, 설비, 시공은 몇 분이셨어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최종적으로 된 거요? 우리 열 분 중에서 구조, 설비, 시공 각각 한 분씩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37명 중에 이분들이 계획하시는 분도 있고 구조하고 설비 다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건축계획에 열여덟 분, 건축구조에 여섯 분, 건축시공에 여섯 분, 건축설비에 일곱 분……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게 했네요, 그러면?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중에서 추첨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획하시는 분들이 A작품하고 C작품하고 이게 어떤 분은 A작품에 후한 점수를 주시고요. 어떤 분은 C작품에 또 후한 점수를 주시는데 좀 일관성이 없…… 저는 전문가가 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설계설명서를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군데 중에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났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게 지금 CNA건축사업소하고 1등이죠? 리한이 2등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났는데 이 교수님들이 점수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는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점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설계심사위원 추첨할 때부터 감사계장님, 건축계장님 다 입회하에 밀봉으로 미공개로 하고 추첨에 의해서 다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교수님들 심사 때에도 저도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심사 시에도 교수님들이 비공개로 하고 최종점수 매길 때 우리는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최고점수 최저점수 빼고 위원들 수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점수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1,500만 원을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죠. 두 군데에다가 나눠서 했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처음 설계금액에 10% 범위 내에서 설계금액이 우리 1억 7,500이면 10%니까 1,7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750만 원씩 줬습니까, 두 군데?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니오. 2등 1,000만 원, 3등은 5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설계 다 끝났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설계 이제 하고 시에 심사받고 지금 저희들 감독들 다 내역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가 3개 중에 1개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결정이 됐습니까? 태양광발전설비하고,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설비, 연료전지설비 이 셋 중에서 했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전기 쪽에서 저희들이 아직 감독들 내역 최종검토 중이거든요. 그것을 아직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내역 검토 중에……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지열하고 연료전지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태양광발전설비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 또 경관적인 부분들도 이게 특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공간이라서 저희들 건축하고 전기 쪽하고 충분히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재생에너지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려하시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열하고 연료전지설비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단은 감독들이……

대영

고대영위원

잘 의논을 하셔서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면수 22면 가능하다 했는데 가능하십니까? 주차면수가 22면 중간 용역보고회 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주차면수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가 저희들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노상도 가능하고 1층 지하에 필로티 공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 공간이 노상하고 어쨌든 건물 내에 이렇게 22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래 다른 옆에 쪽으로 해가지고 또 그렇게 공간 확보 하신 거 아니죠? 그 건물 안에 그렇게 22면을 확보하실 거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건물하고 건물 바로 옆쪽으로…… 건물 바로 인접해 있는 옆쪽으로 할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건물 밑쪽에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 구조는 나오는데 저희들이 사실 향후 지금 원래는 노점상 그런 부분도 공간으로 하면서 계획됐던 건데 인근에 저희들이 22면을 같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탐방하실 때 과장님도 가셨어요, 7월 달에?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저 갔습니다. 1박 2일로 시청직원까지…… 시청직원 두 분하고, 저하고,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5명이 올라갔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자, 최종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냥 의견을 드리는데 사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공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에서는 답변은 무조건 문광부하고 시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때 어떤 말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의원실에 모여가지고 반밖에 공사를 못한다 하니까 좀 많이 답답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게 지금 계획하시는 쪽은 상업시설 쪽 우선 먼저 하신다는 거 맞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꼭 집어서 상업시설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종 근생 소매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음식점도 들어가고 공연장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그게 상업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상업시설인데 원래 우리가 이거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애초에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이쪽을 변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컨테이너박스형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 조성을 해서 목적은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실 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대통전수방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청년창업방 위주의 그걸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고, 다만 상업시설이라 하면 이분들이 창업하셔 가지고 거기서 창작공간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창작 하신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 정도라고 설명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절반이 먼저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냐.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은 잠깐 됐습니다만, 예산 확보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목적사업은 뒤로 미루고 그게 아니고 우선 상업시설 쪽으로 먼저 하겠다 하고 계획서도 설명회를 하실 때 저희한테 주신 거에 보면 2017년도 12월 10일부터 사업설명회를 하고 ’18년도 2월 22일부터 모집공고를 해서 운영자를 모집하겠다. 그래서 위탁 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애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목적과 반대로 가고 있다, 국비,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업을 어떤 거에 목적을 두고 하느냐인데…… 예를 들어 상업시설이 우선 들어서면 저희가 영도다리 축제할 때도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 판매하는 거 우리 중단합시다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푸드코트 들어가고 상업시설 들어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주변상권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한데 그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가. 제가 듣기로는 없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포장마차하시는 분들하고 논의해서 억지로 억지로 지금 한 평 조금 넘는데다가 자리 넣어주겠다 해 가지고 합의하셨잖아요. 지금은 합의사항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보면 포장마차 업주대상 사업변경설명회를 10월 18일 날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때는 그러면 어떤 식의 설명이 들어간 겁니까? 이제 상업시설 먼저 하니까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라고 하신 겁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셨어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분들 만나가지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 당초 열세 분 모시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 공간을 쓰도록 하고 지금 하시는 대로 그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지금 상황이었으면 더 좋다고 판단하세요? 지금이 더 좋다 하시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본인들은 너무 좁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가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왜냐면 애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청에서 한다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안 하면 장사를 못 할 판이니까…… 그런 식의 말씀도 사실은 듣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된 상황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애초에 계획 범위를 그럼 너무 넓게 잡은 게 아니냐, 포장마차 쪽은 그대로 살려두되 지금 애초에 상업시설 하시기로 했던 곳에 규모를 작게 잡아서 창업시설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대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푸드코트나 상업시설은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할 사업은 아닌 걸로 보여요, 국비, 시비를 들여서. 거기다가 직영도 아니고 위탁을 두시겠다하면 국비, 시비 들여서 결국에는 민간인 사업자한테 배불리는 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하고 판단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지영

김지영간사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에 대해서 일단 저는 질문은……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심윤정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답변하실 때 이왕이면 핵심만 좀 해 주세요. 변명 대지 마시고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통전수방이나 공적 공간 그다음에 문화공간 이런 것들은 최대한 확보해서 그 말씀하셨듯이 건축 내에 우리가 공연장이 한 290㎡ 정도 있고 간단 간단한 소매점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올 때 또 다시 의논을 드려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럼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씨 사이드 콤플렉스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에서 제안할 때 조선경기가 이렇게 위축되기 때문에 그걸 또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걸 제안 받았잖아요. 시에서 선택을 해서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도를 보면 가게를 1,2층에 전부 다 임대를 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간이잖아요, 민간기관에게. 그 5년 기간이면 공적인 그런 거보다는 수익을 먼저 앞세우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처음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의 창작공간 또 대통전수방 전부 다 이쪽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에너지를 받고 거기서 기를 받아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저는 물론 과장님께서 그 관리라든지 구에서 비용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비용은 충분히 구에서 좀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지역 제안을 받고 시에서도 일단 시비가 9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21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대략적으로 중간중간에 보고가 있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 시에서의 입장도 전문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지금 사상이나 여러 예술 창작 공간들을 보면 거의 지금 운영이 미미하고 돈만 들어가지 이게 활성화 되지 못하니 어떤 민간의 영역이 들어와서 운영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이야기들도 저희들한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대통에 그런 어떤 청년창업 지원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 주변 상권 그렇게 충분히 고려해서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한 번 더 좋은 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무조건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그냥 민간에게 위탁만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옛 우리 봉래동 물양장에 선박들하고, 우리 또 그걸 좀 이렇게 현대와 옛 것이 대조되어서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써 이렇게 활성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씨 사이드 콤플렉스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기를 다 하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예로 웰컴센터 사업비가 얼마였죠, 건립 사업비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10억이라는 큰 예산을 갖다가 짧은 시간 안에 공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실공사 맞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부실이라고는 좀 …… 인근에 건물을 짓고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안전진단을 내리고 있는,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일단 부실공사 맞죠, 그렇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부실이라고는 말하기가 좀 안 그렇습니까. 최종적으로 건축파트하고 나가가지고……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데 지금 웰컴센터도 웰컴센터지만은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종보고회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30억에 대한 공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며칠 있다가 또 한 10일 정도 돼서 다시 설명을 했죠, 그렇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10월 달에 설명회를 한 걸로……

재식

김재식위원장

10월? 그러면 한 달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 10월쯤 되네요. 그래 가지고 다시 이 공사가 금액이 너무 늘어나가서 반쪽 공사밖에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58억이라는 공사비가 산출이 돼서 그러면 28억이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래서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못해서 반쪽 공사만 하겠다라고 그때 설명을 하셨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보고회 때 우리 설계공모 당시에는 1,800, 1,900㎡ 정도 설계공모가 들어 왔습니다. 최종보고회 시 이런 공간을 넓히고 천장이 뚫려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연결을 해서 연면적 증가가 한 900여 ㎡가 늘어났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면적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보고회는 그렇게 끝났지만 설계서를 가지고 오라고 최종내역을 뽑는 과정에서 그 금액은 늘어났고요. 최종보고회 시 녹취록에 보면 건축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데 건축이 연면적으로 나누어도 예산 대비 이렇게 작은데 가능하다 해 가지고 사실은 그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최종보고회 때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중간 중간에 관리 감독은 누가합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중간에는 내역을 갖고 오는 게 아니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중간 중간에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지요, 건축파트는.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용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누가 하시냐고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각 분야별로 다 합니다, 총괄책임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것은 어떤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위원장

분야별로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요. 이 사태가 있을 때까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제가 전가를 시킬 거고요. 용역공사가 중간에 중지가 됐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며칟날입니까, 중지 날짜가?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6월 23일 날 중지가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중지된 이유가 뭐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고 그림이 최종보고회 가까이 갔는데 안을 가지고 실제로 건축협의를 위해서는 해수청, 항만청 이런 데 사실은 거기서 허가가 떨어져야 저희들 건축허가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건축설계 도면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들고 가서 협의를 다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이런 행정절차적인 부분을 왜 중간에 용역하고 있는데 중지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까? 애초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넓게 잡고 아예 뭐 90일……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서울에도 가고 이래 가지고 견학을 가셨다 했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래 허무맹랑한 그림만 보고 오셨잖아요! 그리 가 가지고 실제적인 내역이라든가 속사정은 들여다보고 오셨어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내역은 저희들이……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면 가 가지고 그림만 보고 오셨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실제 운영을 보러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실제 운영? 무슨 운영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실제 운영이 잘 되는지, 건축물은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청사진만 그리고 그림만 그리다보니까 예산은 한정 돼 있는데 그 예산에 맞게 준비를 안 하시고 껍데기만 보다가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용역 해지가 언제 됐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용역해지가 저희들 9월 1일 날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약 한 두 달 이상을 갖다가 중지를 시켰네요, 그렇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공사를 해 가지고 차후에 이게 부실공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겁니까, 과장님이?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건축분야에 대한 책임은……

재식

김재식위원장

제가 결론만 물어볼게요. 중간에 지금 여쭤볼 것도 많은데 만약에 이것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1년 후, 2년 후에 이게 부실공사라고 판명이 날 경우에 과장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확약서를 써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 조금 드려도……

재식

김재식위원장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관리 감독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들 제가 따질 겁니다. 문책할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사실은 전체를 총괄하는 공무원입니다. 행정공무원입니다. 그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책임집니다 한다 해 가지고, 제가 위원장님 앞에서 아, 책임지겠습니다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왜 제가 그걸 과장님께 책임을 질 수 있냐고 확실한 답을 얻으려고 그러냐면 제가 과장님께 누차 얘기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거 최종적으로 나온 자료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28억 1,000만 원.

재식

김재식위원장

28억짜리하고 58억짜리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최종적인 것 맞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데 이 내역서가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내역서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지금 내역서를 가지고 각 분야별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저한테 준 건 뭔데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 업체에서 납품 돼가 들어온 걸 가지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각 부서의 공정별로……

재식

김재식위원장

좀 전에 최종적인 내역서라고 말했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최종적인 내역서라는 것은 그 업체에서 납품된 내역서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데 왜 이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시점상 그때밖에 납품된 내역서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걸 드린 겁니다. 지금은 각 부서별로 다 공정별로 검토를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서로 뭐뭐 고치라고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재설계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데 오늘 11월 20일입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11월 20일……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올해 안에 이거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데 아직도 계약서가 안 나와 가지고, 이게 내역서가 안 나와서 어떻게 계약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내역서를 검토 받는 단계니까 뭐 잘못된 거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다 수정을 해서 설계파트에 설계용역사에 보내서 최종 맞게 다 확인을 하고 감독들 도장을 찍어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설계계약부서에 의뢰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실 건데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 계약관계는 일정금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경리계에서 일괄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경리계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계약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게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일반경쟁입찰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일반경쟁입찰 맞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일반경쟁입찰하게 되면 이 내역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 내역서를 가지고 누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이대겠습니까? 그 업체가 누군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한 예로 이걸 떠나서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것은 흰여울문화마을 3억짜리 내역서거든요. 이 내역서가 이래 두껍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것은 공인기관에서 인증 받은 내역서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인기관에서 인증 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CNA설계 사무실에서 민간인 주택 리모델링 하는 그런 수준의 내역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파트에 일종의 공정직계표만 나왔지,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게 완벽하게 검토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그 이상의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공정별로. 지금은 우리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성본을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역서만 주십사 하셔서 우리 담당자가 내역서만 드린 거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당장 내일모레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역서가 안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내역서가 다 나와서 검토를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님.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그 검토를 거치는 그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가져왔잖아요.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내역서만 있는……

재식

김재식위원장

최종내역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내역서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전부 도면이나 기타적인 그런 거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다 붙게 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그걸 보고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준비 다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걸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오시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게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직도 너무 물어볼 게 많아서 여쭤볼 게 많아서 잠시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을 경쟁입찰 한다고 했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경쟁입찰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도 계약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역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할 것이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사업수주 실적이나 그다음에 가격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까 저기 산출내역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그거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예산이 반영되는 시비, 국비가 일정규모 이상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일정금액이 넘어가는 건축이라든지 우리가 금액이 큰 게 있습니다. 건축하고 이런 것은 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결과가 왔고요. 그거 내역을 반영해야 되고, 감독들에게 의견을 다 보내가 받은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그 내역을 반영한 최종설계본을 오늘까지 저녁에 오후에 들고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완성본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오늘 들어온다고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것은 그대로 바로 저희들이 입찰을 띄울 수 있는 내역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지금 설계사무소 CNA사무소가 법적으로 걸려있는 거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9월 1일 날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 준공일까지 3일인가 4일 정도 두고 우리가 건축용역 중단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납품을 하라고 해서 납품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3일을, 4일을 플러스해서 9월 8일부터 저희들이 지체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지체지연금이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지체지연금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하루에 얼마입니까, 이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게 잠깐만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하루에 약 한 27만 원 정도 되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22만 7,913원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22만 7,000원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며칠 됐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9월 8일부터 진행이 되었으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얼마인데요? 그것도 아직 산출 안 해놓고 뭔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니, 산출해놨는데 제가 빨리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계장님 얼마입니까?

오늘까지 1,400만 원요?

그러면 1,400만 원을 갖다가 부과를 했을 경우에 설계사무소에서 납품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연금?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그 1억 7,500만 원 설계비용 중에서 1억 1,000만 원이 선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잔여금액이 4천 얼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할 때는 그 돈을 제하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잔금을 지급할 때 제하고, 그러면 그것은 해결이 됐네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이 설계부분에 대해서 이 내역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으면 설계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 공사가 잘못될 경우에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재식

김재식위원장

지금 현재 공사 진행과정이 원만치가 않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체산금을 물려서 법적으로 그 사람한테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공사가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못했다면?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계약을 못하는…… 일단은……

재식

김재식위원장

업체선정을 못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귀속의 부분이고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될 납품의 의무라든지 지체산금을 물어가면서……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계약이 안 됐다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차후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 기한이 정해져가 있거든요, 금액을. 지금 오늘 그리 최종본이 도착하면 그것은 감독이라든지 시 계약심사나 모든 과정에서 걸러진 내용을 다 담은 저희들이 그걸 받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완성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계약을 밟을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 완성본은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그거 맞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공인기관의 인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내역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든 부분이……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공인기관의 인증은 예를 들어서 구조진단이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감리라든지 이런 어떤 기관이 있는 거고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기본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기본 산출내역이,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그 내역이 거기에 준해서 맞게끔 내역서가 나온 거 맞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계약심사라는 과정인데요. 이게 맞는지 과다설계가 됐는지, 적정한지, 부족한지는 시의 감사계, 그다음에 우리 쪽에 하는 우리 감사계 해서 감독들의 공정을 거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인증을 받은 연후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일단 오늘 나온다고 그랬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정확한 내역서가 오늘 나온다 했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럼 좀 전에 말했던 거 중간에 설계용역에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관리 감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 하는 부분이 참 위원님 모호한데, 저희들이 이게 일반 아이디어나 이런……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좀 전에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내기고구마 건도 결국은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이 부분도 봐봐요. 중간에서 관리 감독을 못하다보니까 지금 28억이라는 큰 예산이 빵꾸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뭔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뭔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다음에는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데 이거 징계위원회를 따로 열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게 징계 그런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지금 제가 조금 답답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답변할 1,2분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사실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다 실무자나 전부가 잘 해보려고 일반적인 그냥 건축방식을 택하지 않고 뭔가 조금 작품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힘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과정을 지나다보면 또 본의 아니게 실수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파트에 하고 건축파트는 각 공정별로 있어서 감독들을 다 참여시키고 중간 중간에 되는데 이 건축이라는 전체의 과정들이 그냥 그림만 그려 가지고 그 내역을 한번 돌려가 쫙 돌려보고 또 한번 해가 쫙 돌려보고 하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실패 사례들을 저희들이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그래서 이번에 지금 좀 적극적으로 하다보니 이런 업체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이걸 갖고 문책하시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대변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오늘 시에서 관리 감독해서 내역서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검토 한번 해보고 차후에 또 이렇게 업자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정말 이 공사가 제대로 돼 가지고 영도구민들이 또 나아가서 부산 시민들이 와서 잘했다. 정말 잘 만들어 났네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고 시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영도구의회에서 영도구 예산만 관리 감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50년이 갈 수 있고 100년이 갈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100년간의 건물을 갖다가 1년 안에 뚝딱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조심스럽게 잘 설계를 해서 내역서도 잘 뽑아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준비를 덜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예. 이상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영도 웰컴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은 10시부터 5시까지인데 원래 근무 인원이 처음 개관했을 때 1명 아니었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습니다. 2명을 뽑아가지고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교대는 어떻게 하시죠, 시간은 어떻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토요일까지 기간 안에 서로가 쌍방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근무는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고 서로가 토요일 돌아가면서 한번 하든지해서 운영이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관리 감독하는 곳에서 시간을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요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대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짜고 있습니다. 그것은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일.

대영

고대영위원

격일제로?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격일제로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하신다 말씀이죠. 근데 굳이 2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있기 때문에 상시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 범위 내 예산을 가지고 둘이서 적정히 이렇게 시간 교대로 하는 그런 운영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016년 9월 2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총 8,223명이 방문했는데, 2016년도에 9월 달부터 12월 달이 475명이고 올해 6,320명이고 월평균 7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0명도 안 온 거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앉아서 체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누가 체크를 하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우리 근무자들이 다 사람 오시는 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일일보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 조금 많이 오시고요. 9월 달에 우리가 영도다리축제 할 때 웰컴에 저희들이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볼 때는 평균 50명도 안 온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0명 좀 그렇지만 100명도 안 오는 거 같습니다. 제가 한번씩 이렇게 거기로 지나다니는데 파리 날립니다, 파리. 그러면 이분들이 오시면 카페 뭐죠? 마렌입니까? 마렌 카페입니까? 거기도 실적도 많이 올라갔겠네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일일상황보고를 제가 한 것을 봤는데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있기는 하나 지금 보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많이 부족하죠, 지금?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관광계 쪽에서 여러 가지 그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LED도 시비를 받아서 1,000여만 원 넘게.

대영

고대영위원

1,700만 원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이벤트들도 하고 다른 문의도 많이 오시고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나만의 광고를 직접 꾸민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직접 꾸미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방문을 하시면요, 저희들 컴퓨터상에 ‘누구야 사랑해’, ‘엄마 감사해요’ 등 이렇게 자기가 문구를 적고 하고 싶은 멘트를 적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은 그게 화면으로 구현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시간은 얼마 정도 줍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시간은 저희들이 수시로 원하는 타임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 광고서비스도 잠깐 잠깐씩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나만의 광고 활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이백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때 저희들 최초 시작할 때 9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오시기만 하면 그 광고서비스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또 반대편이 되다 보니까 아주 잘 보인다 해서 인근 상가나 인근경찰서에서도 많은 의뢰는 있기는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이게 이제 단체보다는 사실 물론 광고하고 싶은 게, 우리 관에서도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이렇게 설치하는 게 개인들한테는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사실 관에서 나오는 광고 그런 거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2층에 보면 나무말뚝 침목 영도대교 부자재 있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것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조성할 당시에 부산시에서 거기가 정확하게 과가 도로계획과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영도대교를 관리하는 부서였는데 철거하고 남은 부자재들이 회동수원지 창고에 지금 다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가 규모만 좀 컸으면 제가 여러 가지 부자재를 갖고 오고 싶었으나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개만 저희들이 대여신청을 득해 가지고 지금 전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그러면 돌려줘야 되겠네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계속 연장을 하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지금 딱히 어떤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연장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동영상 나오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스피커 안 나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스피커가 2층에요?

대영

고대영위원

예.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스피커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관람객들 편의를 위해서 좀 죽여 놓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기능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죽어있더라고요, 항상.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웰컴센터를 만들었는데 위치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거기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 같고요. 관광객들도 그런 것 같고 우리 구민들도 좀 그런 것 같고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래서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웰컴 여행과 관련되는 영도의 관문으로써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여기 오셔서 자전거도 대여 받을 수 있고, 자기 갖고 있는 짐도 여기 풀 수 있고, 또 지역의 유수한 이렇게 신기라든지 여러 가지 카페들하고 프로모션을 해서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깎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해서 어쨌든 웰컴을 많이 방문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기간제 2명은 이게 나중에 공공부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상시고용의 기준에 며칠 이상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미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상시고용이 아니라서 편법을 써서 그렇게 2명을 하신 것은 아니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근데 이게 한 사람을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계속하기에는, 그렇다고 웰컴을 비워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영

고대영위원

비워놔도 되겠던데요, 제가 볼 때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주말에 더 많이 오니까요, 사실은.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주말에만 근무하고 평일에는 그냥 자동안내판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 활용하면 안 됩니까? 사람도 평일에는 오지도 않는데……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상시 한 분을 고용하게 되면 그 비용이나 두 분 나눠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래서 건물 자체가 너무 횡합니다. 옥상에도 탁자만 하나 달랑 갔다 놔 가지고,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원래 취지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웰컴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에 관해서 한 사람 가지고 주말까지 활용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영도구에는 특히나 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자리를 많이 찾고, 걔네들은 정말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아주 고급인력입니다. 그런 인력을 조금 이래 교육을 시켜서 주말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정말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웰컴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꾸 인력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요. 저는 2명의 인력을 쓸 거면 제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인건비를 조금 올리더라도 제대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관광안내라고 해서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만 해서 될 게 아니라고 봐요. 오셔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안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판매도 전담하셔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게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 두 번 찾지 않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2명을 쓸 거면 제대로 전문인력으로 키워가지고 양성을 해서 확실하게 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언급 드린 것 때문에 두 분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중간 중간 가보면 문 잠가 놓고 불 꺼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5시 이후 되면 사람이 없어요. 야간에도 오실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말 운영하시는 것만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많으면 스물 네, 다섯 분 많으면 한 서른 분 그 정도 방문하신다 얘기를 들었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영도 웰컴센터도 이 모양인데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까지 지금 해갖고는 타산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애초에 영도 웰컴센터 계획을 잡으실 때 이용객 수 예상치가 있었을 거잖아요.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1일 평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어느 정도 건축단계에서 제가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충분히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 공간을 경찰서나 이런 쪽에 딱 입구 쪽에 있으면 제일 좋은 구조이긴 하나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 자리를 선택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저도 우리 관광계장님하고 어떤 부산의 유수한 안내소가 생기면 무조건 가보고 기사가 나면 가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운대 안에 있는 해변에 있는 안내소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여러 개 많다고 해서 찾아가보니 근무를 한 네 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고 오는 그런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들도 한 평균적으로 백 분 정도 왔으면 하는 그런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그 인력들을 우리가 뽑을 때 관광파트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려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페이스북에 올릴 내용 또 각종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관광과 관련된 것들을 올리도록 다른 임무들도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이게 전시기능뿐 아니라, 안내기능뿐 아니라 진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한 게 자전거, 그 주변에 돌락돌락할 때 자전거도 거치를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사물함도 만들어서 영도에 오면 짐을, 일단 여기를 거쳐서 뭔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은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위치가. 그리고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광판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눈에 잘 띈다 하시는데 저는 반대편에서 보고 다리 위에서 봐도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뭔가를 띄어놓고 내가 띄어놓은 거뿐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흥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편에서 봐도 잘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중구 쪽에서 영도다리 도개될 때 보고 있다가 어? 저기 저런 게 있어? 하고 좀 눈에 띌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잘 보이는데……

지영

김지영간사

잘 보여요? 저만 잘 안 보이는가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배하고 뭐 이렇게 있어 가지고 구분도 잘 안 가고 저는……

웃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또 잘 보인다고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의뢰가 들어온다 하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되면 좋겠고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을 세워 올리면 이 전광판 효과가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내부에 있거나 옥상에 올라가지 않으면 혹시나 또 안 보일까봐…… 괜찮을까요? 상관없습니까? 롯데백화점 쪽에서는 잘 보일까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특별히 다리, 우리가 다리 위를 주로 보거든요. 다리하고 롯데백화점, 다리에서 생각보다 꽤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응도 좋고……

지영

김지영간사

다리 쪽에 안 가려집니까?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들어서면?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다리 쪽에서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영도 웰컴센터에서 방향이 가려지지는 않나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쪽으로 밸류호텔 쪽으로 많이 서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그렇죠? 카페 마렌 안에서 이렇게 바깥쪽을 봤을 때도 풍경을 보면 조금 가리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게 됐으면, 이분들도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인가요, 배치되신 분들이?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는 대체로 이게 일정기간 상시 며칠 이상 뭐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아니오. 통역이 가능하신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계신 분은 저희들 중국어 통역 완벽하게 되시는 분이고, 앞전에도 일본어 좀 되시는 분들이고, 가능한 통역이 되도록 하는 인원들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지금 앞에 호텔들이 늘어나서 짐 보관서비스가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 유모차 대여서비스 좀 사실은 필요해요. 좀 돌아다니시게 만들려면 반드시 그런 거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런 것도 그럼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260페이지 통화문화 이용권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급카드 대비 이용률이 지금 현재 10월 25일 기준으로 67.55%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용카드가?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올라오기 전에 최근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전 주입니다. 딱 앞에 주, 전 주까지 보면 발급률이 저희들이 87%고요. 발급률 대비 이용률이 70%입니다, 현재 지난 주말까지.

윤정

심윤정위원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취약계층 노인분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취약계층으로 차상위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다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활용용도가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자료상에 나왔지만 혹시 또 이렇게 누가 나서서 해주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한번 거제까지 다녀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왜 발급률이 저조한지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파악해보니까, 영도구에 노인 인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발급하십시오, 동에 직원들이 다 하셔도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많고 이래서 실제로 이런 발급률이 많이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꾸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저조합니다. 지금 각 동, 이제 다복동으로 전환하는 주민센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연계를 하십시오, 연계를.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지금 동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다 받고……

윤정

심윤정위원

동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각 지역네트워크만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그런 취약계층들이 좀 이렇게 발굴대상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지역네트워크가 최우선입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문화누리카드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이거 바우처 카드를 현금화해 주거나 할 수는 없나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지금 제도적으로 이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카드를 발급하게 하고 그걸 신청을 하면 거기 금액이 딱딱 선불로 돈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제도적인 부분이니까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누리카드에 돈은 꼽혀 있는데 자기들이 별로 쓸 데가 없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로 좀 현금화해서 이렇게 돌려쓰는 학생의 경우가 있대요. 그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의논을 해보시든지, 그리고 요즘에 이것을 그 문화누리라 해가지고 단순히 공연이나 이런 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학원이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좀 해서. 이용률이 너무 낮잖아요. 발급률도 낮은데 그 낮은 발급률에 이용률조차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이왕 나온 거니까 쓸 수 있는 것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다녀오신 게 어르신들이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어르신들인데 많이 못 걷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건강상. 그러면 관광을 가고 싶어도 사실 좀 힘드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소진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예를 들어 찜질방이나 목욕이나 온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 보시든지 하여튼 좀 생각을 한 군데만 두지 말고 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조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이렇게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맞춰주시는 것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거에서 문제가 안 되는 범위라고 하면 좀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음번에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수요조사도 하시고 해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콘서트나 이런 거에도 쓸 수 있다 하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하셔서 이용률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누리카드전체 예산이 5억이죠. 대략 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인당 연간 6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5만 원인데 올라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6만 원이네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100%를 다 수용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용자들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얼마가 예산이 남았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이게 다 어려우신 분들인데……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 전문인력들이 배치돼 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하고 왜냐하면 동에도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차상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시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개인별로 전화를 하셔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셔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요양병원에 장기간 계신다라든지 뭐 컨택이 잘 안 되는, 아이고, 나는 몸이 아파서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조금 발급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이 부분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한 번 더 각고의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추가로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관광안내책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부수 1만 부고 예산이 약 2,700만 원 되는데 1만 부가 다 소진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항상 해마다 여기 국비가 지원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구비를 매칭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1만 부 해놓은 것은요. 우리가 웰컴도 있지만 태종대 인근 한 업소에서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부산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중구관광안내소 이런 데도 저희들이 상시 배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1년 치는 거의 다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1만 부 제작을 하셔야 되네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조금 변형되고 위치 변경되고 추가되는 것들을 보완을 해서 항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제작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진데 제작기간이 좀……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이거 관광 디렉토리북입니다. 관광 디렉토리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저는 기존의 것들인 줄 알았는데 관광 디렉토리북은 그냥 이렇게 영도에 들어오기만 하시면 그 주변에 주요한 관광지는 이런 것 있습니다, 거기 가면 주변에 뭐도 있고 음식점은 뭐가 있고 뭐 이렇게 하나에 가지를 치고 그 주변의 모든 관광자원을 다 소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만든 책자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우리 홈페이지가 다시 재편성 돼 가지고 잘 보고 있는데 이 관광부분에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우리가 제대로 된 호텔도 없고 음식점 몇 군데만 소개되고 카페가 최근 들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 봤는데 지금 이 제작부수 1만 부 이거 만드셔 가지고 그런……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이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것은 저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거 보시면 최근에 저희들이 제작이 완료가 되어가지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 한 부 주시고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또 내년에 또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할 계획이시네요. 아니면 이것 얼마나 남았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저는 다른 관광안내지도서를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만들어 가지고 이거 저희들이 주요관광지에 배치를 다 시킬 거고요. 부산역에도 관광안내소에 배치할 거고 여행사라든지 이런데다가……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이게 좀 큰 거 같은데요, 이게 안내책자가?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횡으로 이렇게 했는데 손에 딱 쥐고 다니면서 좋게 하는 게 좋다 해서 저희들도 사실 그것도 자문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를 한번 고려는 해봤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쓸데없는 내용 들어간 것은 없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그게 그 근처에 오면 다양한 숙박, 음식, 그다음에 주변 둘러볼 관광지 해서 사실 충분히 저희들이 실제로 실측을 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관광안내지도 달력 제작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스토리텔링 관련한?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생각을 했는데 영도에 좋은 풍경을 그림으로 전문가들이 누가 그렸다는 것까지 다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래 제작을 해 가지고 올 한 해 썼던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에도 또 만드실 거네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늘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다양한 시도들을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 그러면 김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저는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 12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시행이 되게 되어 있네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뭐 어떤 의미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셔 가지고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성함은 말씀 안 드릴 텐데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니까,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코디네이터로 계시거나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자문위로 들어가 계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거쳤단 말이에요. 적절할까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라면 어느 부분인지……

지영

김지영간사

성함을 말씀드릴까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니오. 두 분은 내가 알겠는데요. 자문위원 그러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자문위원이시잖아요, 지금 이분이?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자문위원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자문위원이시고 총괄 코디네이터로도 하고 계시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과 관련해서 용역보고회에도 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자문위원회 자격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 할 때는 자문위원회가 아니었잖아요. 위원이 아니셨잖아요, 이 당시는? 이분들은 자문위원회 자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그때는 별도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알기로는 총괄 코디네이터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총괄 코디네이터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뭔가 여쭙는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좋으냐, 옳으냐, 방향이 좋겠냐, 안 좋겠냐라는 것을 의논하는 게 이 자문위원회의 목적일 텐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두 분 굉장히 좋아하고 사업을 잘 하시고 일을 잘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적절하냐 아니냐는 부분을 봤을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분이 자문이나 대형 도시재생파트나 인근에 있는 창고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과 연관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는데 좀 더 이렇게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오랫동안 영도구에서 추진을 해 오신 게 많으신 걸로 알아요. 특히 도시재생 분야에 관련해서 전문가로도 알려져 계시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업들도 잘 하고 계신 것도 알아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잘 하고 못하고나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냐 없냐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꼭 이분들이 필요해서 자문위원으로 두시겠다고 하면 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회의를 꾸릴 때 참석자분 보면 이분들이 주에요. 그니까 이것이 적절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추진하신 걸 보면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업에 본인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언급을 하고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분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회의에 조금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힘들겠다 하시면 이분들은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전체 사업을 이끌도록 하시고 자문위원은 따로 구성을 하시든지 그게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또 심윤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아, 보충질의 아니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제작에 대해서 제작 작품이 3종인데 벽시계하고, 에코연필, 융기문 토기, 융기문 토기는 알겠는데 벽시계랑 에코연필은 어떤 겁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제가 들고 오지는 않았는데 연필을 필통 같은데 담아가지고 우리 영도의 고구마 이런 거 이미지캐릭터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파는 거고요. 벽시계는 저희들이 그림을 도개장면을 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영도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영도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국비든지 간에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저런 책자 발간을 하시면 적어도 영도구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갖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융기문 토기를 뭐 달라는 것은 아니고 융기문 토기를 기념품을 제작을 했으면 영도구에 이렇게 한 점 정도는 갖다주셔 가지고 영도구의회 의장실도 그렇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니까 한 점 정도는 이렇게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정말 없어요. 정말 이렇게 불쾌할 만큼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벽시계가 어떤 건지, 에코연필이 어떤 건지 저희들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리고 융기문 토기는 설치 장소가 이제 (청취불능) 구민 구청 1층 민원데스크고 웰컴센터 4곳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본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는 연안부두에도 설치를 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역에 나들목에 사람들이 얼마나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이렇게 좀 영도구를 대표하는 관광개발 상품인데 이렇게 귀한 토기를 그냥 영도구에만 이렇게 놓고 그냥 이래 썩히기는 정말 아까운 작품이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작품인데 이런 것 좀 널리 홍보하는데 좀 역할을 해 주십시오, 정말로.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먼저 심윤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영도다리축제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바다에 무대를 설치하고 제가 거기 가서 자리에 앉아도 보고 야간에 이렇게 축제를 개장을 했으면 정말로 빛이 나는 축제였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풍랑주의보가 내려서 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 안타까웠는데 사실은 거기 사후조치가 너무 미흡했었거든요. 하다못해 문화예술회관으로 행사들이 옮겨진 걸 우리 시의원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면서 축제할 때 비보다 풍속이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요. 풍속이 기본적으로 14 이 정도까지 가면 모든 축제들은 일단 중단하는 걸로 데이터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영도다리축제 홈페이지, 그리고 개인적인 웹메일, 그다음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 초대장을 보냈던 모든 분들의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변동사항을 수시로 사무실에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보낸다고 보냈는데 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행복영도아카데미 하는 그 폰으로도 그분들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 연락이 제대로 안 들어왔던데요. 시의원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발송내역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청장 발송한 명단은 전부 다 갖고 있어 가지고 그날 당일 수시로 바뀌는 일기상황에 대해서는 장소 이동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보냈는데 혹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 어쨌든 준비를 정말로 많이 하셔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상황들을 지켜보고 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확실하게 뒷수습을 해 가지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영도다리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영도다리축제하면서 준비 정말 최선을 다하셨는데 작년에도 비가 와가지고 어김없이 공연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올해도 날씨가 좀 애를 먹였어요, 사실은. 작년에 우리 비 오고 했을 때 갑작스러워 가지고 우왕좌왕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미리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대비가 안 됐었나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미리 중기예보를 파악할 때에는 태풍이 우리 쪽으로 돌출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가 진행이 되는데 한 4,5일 전부터 근접해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풍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럴 시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축제를 추진했는데 또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준비를 그럼 하신 게 있네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만약에……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풍속이 얼마 이상 되면 어떤, 어떤 행사들은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해놓고 진행을……

지영

김지영간사

애초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비가 왔어도 마찬가지로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비가 왔어도 우의라든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은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우의는 당연히 하실 거고 예를 들어 공연을 어떤 건 어디로 이동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만 그게 바로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쭙는 거고 왜냐하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흡하다는 얘기는 올해도 나온 건 또 사실이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결정을 빨리 못 내리셨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결정이 조금 늦게 내려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개막식이 조금 그렇게 된 게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매년 어쨌든 준비하시는 데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영도다리축제 얘기는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애쓰시는 거에 비해서 항상 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고 그렇다 보니 결과치도 조금 생각보다는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른 이야기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개선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영도다리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용역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용역비가 얼마가 지출이 되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300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300만 원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문화원에서 지정을 해서 용역사를 지정을 해서 합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저희들이 보조금 이렇게 이렇게 쓰겠노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문화원에서 일단 그 내용을 진행을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용역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는 압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사단법인 관광포럼인가 부산 관광포럼인가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매년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대체로 그곳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매년 같은 데 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매년 주로 같은 데 하는 것은 용역금액도 금액이거니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도다리를 축제에 대한 노하우들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노하우들이 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문화원에서도 일부 계셨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면 이게 얼마만큼 반영이 됩니까, 축제하는데 있어 가지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게 두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되고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도 하고 또 우리가 진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또 신랄하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내년도 계획에 수립하는 그런 절차들을 작년에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평가용역은 저희들이 데이터나 수치나 우리의 어떤 자체적인 결과보고를 갖고 신뢰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반영을 한다기보다는 시나 축제평가나 여러 가지 기관들의 평가를 하는 것은 또 외부기관의 용역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데이터 축적용이죠. 실제 평가용역결과를 보고 반영하고 하지는 않는 거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내용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전혀 이것을 도외시하지는 않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항상 그 결과에서 지적됐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이 회사하고 평가용역을 한 게 몇 년 정도 됐죠? 우리가 축제가 24회, 25회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25회인데 실제로 평가용역이 시작된 것은 영도다리축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 걸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추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영도다리축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평가용역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한 5,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 시에서 예산 받을 수 있어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그냥 결과보고회 하는 거보다는 전문가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가받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데이터만 나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그게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지는…… 저희들이 100% 반영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접근하기에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반영이 돼요? 어떤 점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이 많이 되는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게 아직까지 저희들 파이들이 많이 안 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어떤 평가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되기는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가 축제를 매년 해오면서 매년 평가용역결과서를 받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받고 그게 반영이 되면 우리가 개선점이 계속 나와야 되고 그러면 개선점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또 결과치가 달라질 거고 그러면 결과치가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거고 그렇겠지요. 개선점이 요구되는 부분도 그러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렇겠다, 그렇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제가 용역결과서를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받아서 보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만, 시에서도 하는 용역결과 보고서들이 거의 90% 표절이다, 8,90% 표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똑같다. 달라진 것은 그 안에 우리가 프로그램 바뀌었으면 프로그램 바뀐 거 그거 내용, 그다음에 인원수가 체킹된 게 조금 바뀌었으면 그거 바뀐 거 말고는 내용이 똑같아요. 수사도 똑같고 읽어드릴까요, 비교를 해 가지고? 이 내용 보면 이게 작년에 나온 거 하고 올해 나온 거 하고 이게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작년에 나온 거에 종합평가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중간에 데이터는 조금씩 변화가 있으니까 근데 총평이나 이런데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부분을 줄을 쳐보면 가운데 몇 개 빼고는 내용이 똑같애. 개선해야 될 점 똑같고, 축제 끝나고 보니 이런 점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안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상품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파급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가, 뭐 시장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고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축제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게 매년 반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저는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매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용역사에 줘서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해서 비교분석을 해 주는 것은 좋거든요. 근데 내용을 봤을 때는 비교분석이 아니고 올해 자체평가인데 거기에도 보면 작년 거나 올해 거나 그 이전 거나 별반 다르지가 않아서……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분들이 3일 동안 설문 조사하는 팀들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설문도 하고, 문의도 하고 하는 그런 실행적인 프로그램도 운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이게 우리가 평가를 하다보니 시 평가나 중앙당에 문광부 평가나 이런 거 보면 평가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들이 많이 거기에 명기가 되다보니까 유사반복적인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말씀하신 대로 필수불가결하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항목 자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가되어 있는 내용이 작년하고 그 이전에 하고 지금 몇 년 동안 5,6년 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2013년도 거부터 받아서 매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숫자 데이터만 변해요. 말씀하신 대로 실측하신 거 몇 명이 방문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할 거면 평가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이것은 그냥 요식행위다. 이거 우리 평가했다. 보여주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할 거 같으면 예를 들어 돈이 너무 작아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없다 하면 투자를 하시든지 그래서 정말로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시든지 그게 아니고 맨날 똑같이 이렇게 해오다보니 축제 끝나고 나도 매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이 미흡했고 이 부분이 저랬고, 저랬고 근데 똑같은 얘기에요. 매년 문화원에서 준비하면서도 힘들고 우리 직원들은 우리 직원들대로 힘들어요. 시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고, 예산 모자라서 예산 확보하러 다녀야 되고, 기부금 받아야 되고, 후원 받아야 되고 힘들기는 힘든데 그거에 비해서 적어도 용역이라도 그러면 똑바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표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자가복제 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할 거면 제대로 해 달라 매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문……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영도다리축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해 가지고 얼마였죠, 총 예산이?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2억 2,500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물론 바다 쪽에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좀 미리 계획 수립을 잘 하셔 가지고 추경에 안 올리도록 그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본예산 때 예산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예상을 해서 했는데 또 예산부서에서는 이게 행사 운영경비가 일정 금액이 전체적으로 넘어가면 예산 대비 데미지를 입는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행하는 부서에서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던데 현재까지는 조금 그래 해 온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협찬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영도에 지금 축제 같은, 타 구에 비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청학동 벚꽃축제도 있고 이번에 구룡축제도 있고 해서요. 근데 협찬문제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거의 하는 데만 하거든요. 그니까 자기들도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어디 사업이 또 잘 돼야지, 돈을 좀 벌어야지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맛도 나는데 요즘 경기침체가 되고 이런데 앞으로 예산할 때 좀 계획을 잘 수립하십시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영도다리축제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제가 다리축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총 얼마라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구비가 2억 2,500이고 시비가 4,500.

재식

김재식위원장

2억 7,000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여기서 후원은……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후원은 별도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얼마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도다리축제에 올해 ’17년도에 기타 1억 1,000 예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후원 받는 게 1억 1,000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1억 1,000이라는 후원금은 영도에 기업하시는 분이라든가 선의의 기탁자들이 이렇게 후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한 3억 8,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영도다리축제를 했는데 매년 늘어난다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늘어났고, 물론 아까 김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날씨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우려의 말도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당기든가 아니면 확 늦추든가 행사 날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똑같이 태풍 오는 그 시기에 해가지고 또 집행부 고생 많이 하시고 이래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는 또 어떻게 세워놓은 건 있나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작년에 9월 2, 3, 4 항상 첫째 주 금, 토, 일을 하다 보니까 음력으로 8월의 끝자락이라서 우기도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온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도 설명을 거쳐서 바꾸기를 원하시고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주 연기한 날짜였습니다. 이게 2주 뒤로 옮겨서 올해도 이렇게 돌출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기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날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올해 저희들이 수상무대에 대한 것은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신 부분도 많은데 시도는 참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물양장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데 외부선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무대에 대한 생각들도 다 많이 생각이 바뀌시고 해서 수상과 그리고 날씨 때문에 운행 안 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산복도로 VIEW 프로그램이라든지 차를 움직이고 배를 움직이고 하는 소소한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바라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메인이 되고 핵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올해 행사했던 그런 식으로 내년에도 2018년에도 수상무대 하실 겁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수상무대 계속 진행할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입구 쪽에 호텔 짓고 있는 부분 잔여부분 그니까 올해 우리가 주민센터라든지 각종 중소기업 제품으로 했던 부스들은 지금 현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안 하고요. 그 도로만 전부 점유해서 쓸 거고 봉래동 창고군 있잖아요. 거기 잔여 부지를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확대해서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올해 무대 설치하고 부스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올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까지 경우는 컨테이너박스를 상당 부분 많이 설치했습니다, 안전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컨테이너의 비용 부분을 작년 대비해서 조금 축소했던 게 미스였고, 그래서 중간에 재차 다시 들여오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바람이나 비에 강한 컨테이너나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관람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문제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안전 부분은 실제로 안동에 수상에 그 하시는 팀, 안전을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팀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좀 많이 안전했다고는 판단을 내리고 했습니다. 그 점검도 안전반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게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래 영도다리축제 행사를 했는데 안전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면 저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행사 있는 데 두루두루 가 봐서 느꼈지만은 영도다리축제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제가 하도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찍어 온 게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뻥튀기 있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뻥튀기 그것은 해가 지면은 캄캄해 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등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 무대입니다. 무대 관람석?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어떻습니까요, 보시면?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옆인데요.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철제가,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3억 8,000만 원짜리 행사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옆 무대입니다, 관람석 바로 옆에. 관람석 바로 뒷부분입니다.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게 며칠자 기준으로……

재식

김재식위원장

행사 당일 날, 그다음 날 제가 찍은 겁니다. 보세요. 바로 옆에 사람들이 아기 업고 다니는데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3억 8,000만 원짜리 영도다리축제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관람석 바로 밑입니다, 이것은. 그러고 이게 관람석으로 통하는 통로인데요. 지금 사람 때문에 가렸는데 이 바로 밑에 부분에는 차 주차할 때 뒤에 방지턱 있잖아요. 제가 여기 한 15분 정도 서가지고 지켜봤는데 이 밑에 주차 뒤에 보면 방지턱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2명을 봤어요. 사소한 이런 것부터 챙겨가지고 좀 꼼꼼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다 보면 이것은 안전과는 별갠데, 여기 보면 북한군이 지금 걸려져 있지요. 이거 북한군을 갖다가 걸어놓은 이유는 뭐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이러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북한군을 갖다가 이래 걸어놓고 보이는 게 또 추억의 마징가제트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옆에 북한군 있죠. 이 걸어놓은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 드리고요. 조금 전에 첫째 날, 둘째 날에 대한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저희들이 풍속이 14정도까지 올라서 모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무대 뒤에는 대형 현수막을 해서 그렇게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저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고 바람이 치니까 일단 모든 통로를 열어두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 난간을 설치하지 못하고 맨 마지막 날 준비한 것을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풍랑 때문에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주변에 잔재물이 흩어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런 안전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풍랑주의보를 다 검토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더 저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풍랑주의보까지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방치하면서 주민들을 갖다가 앉혀놓고 관람하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거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 첫째 날, 둘째 날에는 거기서 행사 자체를 저희들이 안 했던 케이스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안 했으면 계속 안 해야죠. 이런 상태에서 날씨 좀 좋아졌다고 무방비 상태에서 행사해 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하게 체크해서 안전에 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영도다리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영도다리축제를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은 받아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집행은 문화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포트 해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이게 예산이 문화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실질적으로 일은 누가 하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같이 하죠.

웃음

지영

김지영간사

같이 합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한테 이래이래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올라오면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주관은 누구고, 주체는 누구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주체는 영도문화원이고요, 주관은 저희들.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실질적으로 민간이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예산 집행은 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실질적인 업무나 일은 영도구청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감독도 선임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드리게 되고 있고……

지영

김지영간사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영도문화원에서 그 안에도 자문위원 그게 축제 있고 요. 감독이 선임되어 가지고 올해 축제를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다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같이 또 혼자 힘이 아니니까 같이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일은 문화원이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하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실제적으로 합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감독도 있고 또 보조인력도 거기서 다 채용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은 뭘 담당해서 합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행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협회가 있으면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문화원이 가서 그렇게 다 핸들링이 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그런 협의도 해 주고 또 주차장 부분이 있으면 주차장 그런 해결되는 부분, 관에서 연관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 이런 것들이 저희 서포트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도다리축제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 무대시설이라든지, 장비 임차라든지, 그다음에 공연 주제, 초청가수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문화원에서 결정을 다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맞습니까? 그러면 다음 해 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감사가 잘못된 거예요. 다리축제에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과장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은 그러면 총괄적인 부분만 담당하시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프로그램 이런 데는 얼마 들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바르게 되었는지 또 중간중간에……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그렇죠. 끝나고 나면 정산하시는 거고, 관리하시는 거고 그리고 실제 업무나 전체는 다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들하고 여기에 관여돼서 일을 하시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일이 이게 주업무시니까 그러면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감사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원하고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모셔가지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그런 일은 하게끔 진행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연관된 부분……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지금 축제에 대해 있어서 잘못된 부분 준비된 부분 미흡하다거나 말씀드린 대로 용역도 문화원에서 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문화원을 직접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해도 저희들이 또 그렇게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했고.

지영

김지영간사

여태까지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보니 변화가 없는 거 아닌가. 반영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할 거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관해서 그냥 하면 되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우리 축제가 여타 다른 축제들 보면 자갈치도 자갈치축제조직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조직위원님들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하면 또 이렇게 정형화 되고 딱딱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민간영역 파트에서 해서 이 축제가 주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가자는 게 사실은 축제의 요즘 방향이고 평가를 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일정기간 있다가 또 가고, 우리 계장님들 일정기간 있고 또 가고 이러니까 어떤 문화의 노하우나 또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전문성들이 가지고 있는 팀들이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한 방향……

지영

김지영간사

예, 문화원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 안 되시잖아요. 인력이 사실은 모자라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것을 다 쳐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축제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감독을 뽑고 또 한두 달이나 실무인력을 한둘이 더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감독 섭외하고 뽑는 것도 문화원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도 개입을 하시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추천은 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오픈해서 다 같이 노력하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가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인력이 영도문화원에서 쳐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는 일도 많고, 문화원이.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인력충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화원한테 이것을 다 넘겨주는 게 맞냐, 아니면 인력을 충원을,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주든지,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할 거면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것은 하고 싶기는 한데 할 여력은 안 되고 해서 전부 다 그 짐을 떠안고 계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 그러면 김 위원님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했다고 하니까 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불러서 답변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원한다면 실무자가 와서 답변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니까 준비상황이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안전문제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행사 진행을 다 그쪽에서 하신 거면 거기에 물어보는 게 맞지 않냐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그걸 다 담당하신 것은 아니실 것 같아서……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이제 이게 재난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또 우리 여기 도시안전과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게 별개로 해서 할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넘겨주는 것도 저는 이것도 원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실제로 한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축제감독이 축제기획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신청서 갖고 와가지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아, 우리도 작년에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부분 이렇게 하자고 협력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큰 틀에서는 문화원에서 만들어 주지만 행정적으로 접근하고 서포트해 주어야 될 부분들도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영도다리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필요한 질의가 있으면 문화원장님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불러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께서 영도다리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간사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럼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가 지금 영도구립 예술단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여성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저는 소년소녀합창단을 주로 일단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운영된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난 데고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단 생겨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간식하고 의상비?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간식하고 의상비하고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비용 수당 지급을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연주회할 때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정기연주회 예산은 뭐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정기연주회를 하려면 저희들이 팸플릿도 만들어야 되고, 포스터도 하나씩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기연주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외부객원, 그 뭡니까? 게스트 요원도 한둘이 불러야 되고 하는 이런 제반비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이거 소년소녀합창단 일단 운영할 때 운영비가 따로 지급되거나 쓰이는 것은 없는 거지요, 간식비 외에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간식 때마다 애들 우유하고 빵이라든지 이런 거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악보 같은 거 우리가 연간 운영할 악보 같은 거 미리 책으로 제작해 가지고 악보제작비 있고, 그다음에 강사수당 지급하고 이 분야가 다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휘자 쌤은 매번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매번 오십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트레이너가 주로 하시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트레이너도 왜냐하면 애들이 50명이 되다 보니까 각 파트 별로 소프라노, 알토, 메조 이런 애들을 파트별로 데리고 가서 연습을 해가 다시 모으고 이러는 거지 지휘자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휘자 선생님이 매번 오세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매번 오신다고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지휘자 선생님 매번 오시는데요.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데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트레이너 분이 하고 반주자분이 대부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습을.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 1회인데 특별연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영

김지영간사

특별연습기간에는 지휘자 선생님이 오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저도.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대회 나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운용의 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지영

김지영간사

혹시 지금 어머니회가 운영되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머니회에서 혹시 필요경비 이런 것을 모은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매달 어머니들 이렇게……

지영

김지영간사

그것은 어디에 쓰이는 경비인데 모읍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쪽으로는 전혀, 자치회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 전혀 관여하지를 않고요. 어머니들이 자체적으로 아이들 대회라든지 뭐 이런 거 나갈 때 간단하게 기념품이나 간식이나 이렇게 한 번 더 해 주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또, 아니면 파트장 하시는 분들 한 번씩 간담회하고 이런 비용으로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의상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점점 크잖아요. 그래서 처음 맞춰 놓은 것을 못 쓰고 할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6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애들이 1년 지나고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 중에 더 이상 시간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참여를 못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딱 저희들 단원이 최종적으로 5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나갈 때는 신발, 옷 사이즈 전부 다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아지고 커지고 있는 애들은 저희들이 조금 줄여서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단원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 이유는 뭔지 다 알고 계세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도 어머님들하고도 한 번씩 모임을 가지거든요. 제가 애로사항이 있나 해서 여쭤보니까 왜 그렇게 많이 빠졌노 하니 이번에 부산국제합창제 대회 나간다고 그니까 연습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고 또 아이들 학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빠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번에 국제합창제 나갈 때 방학기간하고 겹쳤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방학기간 겹쳤을 때 어떤 일들이 오갔는지는 아세요? 그니까 연습을 예를 들어서 주 며칠 동안 하는데 이 기간에 안 나오면 제외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왜냐하면 휴가기간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앞에는 되고 뒤에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때는 빠져도 되는데 이때는 빠지면 제외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 얘기가 많았어요. 나가시는 어머님들한테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시기가 좋으실 거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보면 연습하는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시는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시려면 조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세심하게……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확인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성인들도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연습하는 중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조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것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시민회관인가 문화회관인가에서 공연관람을 한 적이 있죠. 그거 할 때 우리 차량 같은 거 혹시 해 주셨어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지원해 드렸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원해 드렸어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무료로 공연 관람하셨나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무료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무료 아니고 그때 얼마씩 그거 하라고 하셨죠? 내고 보셨죠, 어머님들이? 몇 분 정도는 가셨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이들이?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도 거기를 가기는 했는데 차량 지원을 해드렸고요. 관람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부모회에서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는 파악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이것을 보러 가라고 어머니들한테 전화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무료공연도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머님들이 못 가겠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거 가는 게 좋겠다 얘기를 했다는데……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것은 잘 몰랐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 기량 함량을 위해서 아, 한번 그런 좋은 공연도 외국에서 온 애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역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은 서포트 하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듣기로는 계장님이 어머님들한테 이런 공연이 있으니까 보러가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일단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저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안 간다할 수는 없고 근데 무료공연은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합창단은 구립 합창단이라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까지 지원을 해서 같이 이동을 하는 거면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료공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런 걸 진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의무적으로 보러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세심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인데 어린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 말 나오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지침은 따로 없나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례 우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가 있고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소년소녀합창단뿐 만이 아니고 오케스트라나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거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구립이 늦게 되고 저번에 복지정책과에서 2008년 1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서 기존에 자치회가 운영이 되다보니까 회장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내부 자치회의 규정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근거는 다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그 예산 지원하는 한정된 범위라든지 이게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요. 뭉뚱그려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세계적인 공연이 있다거나 해서 기회가 있을 때 소년소녀합창단뿐만이 아니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고 이게 함양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혹시나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산 지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저촉이 되거나 위반되는 게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차량은 당연히 이동할 때 구립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구립을 만들 때 생기는 책임감이니까요. 구립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단복 입찰할 때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한 겁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단복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영

김지영간사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말이…… 그냥 수의계약 하셨으면 하셨다고 하면 되는데.

웃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도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말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시네요. 수의계약 하셨는데 단복 결정됐을 때 그때도 또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얘기인지 혹시 짐작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수의계약할 때 그 업체하고? 전혀 모르십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그거까지는……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우리 지휘자 쌤이 우리만 하고 계신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다른 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구립은 아니고……

지영

김지영간사

예, 구립은 아니고 재단하고 뭐 이런 데 하시고 계시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영도에 대원사?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대원사라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선재어린이합창단도 하고 계시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먼저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먼저 하고 있던 건데 지금 거기하고 우리하고 단복 비슷한 것 압니까? 비슷한 거 모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도 거기 합창 정기연주회를 갔는데 비슷하다는 느낌은 딱히……

지영

김지영간사

별로 못 받으셨어요, 느낌을? 리본인가 이런 거만 다르고 똑같아요. 근데 그 업체하고 똑같은 업체에다가 하신 거예요, 이게 수의계약하실 때. 그래서 이게 옷은 예뻐요, 예쁜데 이제 지휘자 선생님이 똑같으신 데다가 그러니까 구분이 사실 안 가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단체에서 하는 건데, 구립인데 조금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휘자 선생님 하는데 하고 같은 회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한테 너무 많은 얘기들이 들어왔어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그랬습니까? 저는 그 부분 아주 소소하게 우리 계장님이나 또 자모회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일일이 많은 부분 신경을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자모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요구하기가 힘듭니다, 아이들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입장이 그렇거든요.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잘 못해요. 요구사항이 있어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더 챙겨서……

지영

김지영간사

챙겨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된 거면 여러 군데 중에서 괜찮은 걸 고른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선택이 된 거면 말이 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질의……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있다가……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국꽃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2018년도에 이 축제는 정확하게 축제 지원은 명기해 있지 않고 일종의 풀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수국에 얼마 지원할 건지 나중에 정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윤정

심윤정위원

지원 금액은 그때 정확하게 아는 거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지원은 가능하네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지원 가능하다면 감사하고, 이 수국꽃축제가 시비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정말로 성황리에 되신 거 아시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서 정말 문제점이 교통체증이 문제점이었다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교통체증이 정말 문제점이었고 또 수국이 좀 꽃이 미비했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여기 교통체증에 대해서 이렇게 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 시에 뭐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축제를 직접적으로 수국꽃조직위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게 있으면 지원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태종대에 많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여러 가지 금액이 또 적다 많다 해서 관광공사에 직접적으로 그것은 지금 체킹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의 품질이랄까 또 수량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확대되기를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은 아닌데 그 이야기가 태종대 안에서도 유원지 측에서도 건의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시비 1억이 수국생태원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최종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걸 수국 규모를 관광공사나 저기 시설공단 내에서도 전략적으로 좀 키워서 이렇게 예산은 배정되어 있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되는 사업들은 내년도 풀비 안에서 어느 정도 더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돈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 부분은 대체적으로 길어지고 워낙 많이 되니까 해양대나 이렇게 분산해서 셔틀 운영 해보자 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수국꽃축제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축제의 트렌드가 인위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는 자연을 소재를 한 것, 질리지 않는 것, 이런 거 뭔가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사색하게 하고 즐기게 하고 나 혼자만의 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이런 꺼리들이 제가 볼 때는 국화축제라든가 이렇게 자연을 소재로 한 축제들이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들이?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소문에 소문을 타고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SNS에 전국축제 치면 수국축제가 몇 순위 안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SNS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 홍보가 맞고요. 우리 영도다리축제에 비해서 여기에 외부손님들이 더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영도다리축제도 이제 SNS를 통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차량이 최고 문제였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차량을 좀 이렇게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어쨌든 수국축제에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회의들을 좀 하셔 가지고 한 번 오신 분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그런 축제로 한번 키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 그러면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원가계산서와 계약내역서 시에서 오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리고 위원장님 벽시계하고 융기문 토기는 우리 의장실에다가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먼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담당 소개 좀 하고요.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시라니까요.

웃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앉아서 하시고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문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답변하기 전에 담당계장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저희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그리고 박희옥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계동 여권담당입니다. 마지막 박현주 경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대영

고대영위원

예,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95페이지에 부산시 종합감사 기록관 수행의무 업무추진 부정 조치해서 지금 완료가 다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296페이지 도서관 운영활성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 추진내용에 보면 도서관 자료관 활성화 이벤트를 하신다는데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를 하고 계시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도서자료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4월 17일부터 해 가지고 내년 1월 10일까지 그 부처에 이제 실과 전 부서장을 담당관을 정해가지고 담당관들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그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미니 토론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기들 업무를 연상토론하고 토론회 한번 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직원들 대상해 가지고 점심시간에 영화 감상한 그런 거 했고 또, 세무과도 마찬가지 점심시간을 이용 해가지고 직원들 대상 오목게임도 한번 했었고, 그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설과에서는 게임 이거 관계 시에서 또 제작을 해가지고 시상을 걸고 지금 또 2주, 3주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미니 토론회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웃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래 하여튼 도서자료관에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대영

고대영위원

직원 독서통신 소감문 비치를 해서 2017년 8월부터 도서 205권에 대한 소감문 295편 이거 의무사항은 아니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현재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서를 자기가 희망도서를 적어내면 자기가 이제 그런 도서를 줘 가지고 읽고 독후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게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독서통신이 사업을 평생학습과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이 대상자들한테 책을 무료로 줘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책은 그러면 여기 도서관에서 대출해 주는 겁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책을 평생학습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주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서를 읽고 평생학습과에 소감문을 내게 되면 저희들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편집을 해서 도서 자료를 기증하게 되면……

대영

고대영위원

아, 평생학습과에서 그래 해 가지고 소감문을 주면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담당하시는 그 말씀이네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예.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래 해가지고 누구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 되면 많은 책을 안 읽고도 한꺼번에 이제 지금 현재는 295편……

대영

고대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도서 소장자료가 한 1만 250권 정도 되는데 이 새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도서 구입은 구입하기 전에 직원들한테도 추천을 받고 이래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증을 하시는 분도 있죠. 이렇게 지금 현재는 1만 251권인데 기증을 하신 분 있죠, 기증하신 분?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기증하신 분도 있는데 새로운 이제, 책이 시대가 계속 변하고 새로운 신간도서가 이렇게 발간되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책은 어떻게 구입을 할 계획이세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이제 신간은 최근에 이슈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문도서라든지 이런 권장도서 전부 다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 거예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편성합니다. 매년……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는,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매년 편성하는 거죠, 신간도서를?

웃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도서 기증 받은 것은 몇 권이나 됩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직원들 대상으로 기증을 받았는데 한 100여 권도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그래서 현재 도서자료관에 기증 받은 게 있고, 또 우리 구민홀에 그것은 별도로 그래 받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도서 기증 하신 분들 한 번씩 영도소식지에 게재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기 도서관에 대해서 또 추가……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도서관에 몇 번 이용을 해봤는데 도서관인지 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도서관이란 이미지를 바깥에 문이라든지 옆으로 해서 좀 꾸며 주시면 아, 여기가 도서관이구나, 또 이래 책을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다못해 시도 이렇게 하나 해 가지고 우리 영도 직원들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 그 시도 하나 이렇게 해가 좀 도서관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세요. 제가 갈 때마다 이게 무슨 도서관인지 그냥 철문 하나 이렇게 척 열고 들어가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책을 읽고 싶은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영도구청에도 독서토론회가 있잖아요. 그 독서토론회 하는 사진들도 좀 이렇게 붙여 가지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냥 철문만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이게 도서관인지 창고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 좀 말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좋은 의견 반영해 가지고 그래 좀 개선해 가지고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저는 창고인 줄 알았습니다.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이제 보면 편리한 휴게공간 제공해 가지고 검색용 PC도 있고 신문 거치대도 있고 소파도 있고 하는데 이거하고 좀 내용이 다르나 보네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래 그게 이제 직원들도 일하다 한 번씩 가는데 휴게공간으로 쉴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막 쓰도록 하기 위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서텔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질의를 계속 드릴게요. 297페이지 위원회 현황 운영실태 및 수당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보니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고요. 올해 서면심의가 1회 열렸는데 이거 서면심의로 한 이유는 뭐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서면심의가 보면 이게 청소행정과에 쓰레기처리위탁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것은 매년 수십 년 동안 전에부터 계속 같은 상황 반복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니고 전에부터 계속해 온 사업이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 회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해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건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데는 이것은 매년 영도환경하고 금정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매년도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서면심의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 뭐라고,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무슨 환경이라고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말입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게 지금 운영규칙 제9조 해 가지고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설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서면심의로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헷갈리네요, 제가.

웃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그래 보존기간이 경과한 비전자 기록물의 폐기 여부를 심의를 했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쓰레기가 아니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밑에 것을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서면심의를 하는 게……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이게 지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301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301쪽에 보면 정보공개 신청접수 및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아니, 정보공개심의회는 우리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 이것은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정보공개를 해주면 별문제 안 되는데 비공개했을 경우에 그 민원인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 그럴 때 이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이 말씀이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마지막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했었고요.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서면 말고요, 실제로 위원회 열린 게 왜 열렸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이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뭐 쓰레기 관련된 거입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게 쓰레기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주로 우리 구청에는 이래하고 작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래 계약심의회가 작년에 1건, 올해 지금 2건이 있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그거 체결할 때 심의회를 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폐기물 선정업체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거죠, 이것은?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이게 또 계약심의회가 심의하는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이 이거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대영

고대영위원

50억 이상?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50억 이상 되는 게 뭐죠? 이번에 그냥 서면심의 말고 실제로 심의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 건은 뭐 어떤 건이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래 올해 실제로 열린 게 올해 말입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예, 예.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이제 2건이죠. 이 2건이 그……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건인데 하나는 서면심의고 하나는 실제로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게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1건은 경제진흥과 소관 남항시장 구형 아케이드 교체 건립사업 이거 이제 1건이……

대영

고대영위원

그게 얼마죠, 그게 예산이?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게 예산이 12억 8,000만 원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2억 8,000?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50억 이상이라고 안 했습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물품이죠, 물품. 50억은 공사가 50억이고, 물품하고 용역은 10억 이상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공사는 50억이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물품하고 용역은 10억 이상.

대영

고대영위원

물품은 얼마 이상입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10억요.

대영

고대영위원

10억 이상이고, 아니, 헷갈려 가지고 제가 질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물품 관련해서 아케이드 관련해서는 심의를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서면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50억 이상이라서 서면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이 말씀이죠?

웃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정보공개 신청 접수 및 처리 실적에 미결정된 건수가 계류 중인 게 한 20건인데 이것은 좀 어떤 겁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10월 31일 현재 미결제 우리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이 20건이었는데 지금 이게 현재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다 됐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그 날짜는 10월 31일 기준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비공개는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9건인데 비공개는 어떤 건입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비공개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법에 그대로 딱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법에 이것은 다 정보공개법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이게 상세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1항부터 8항까지 해 가지고 그리고 우선 이거 보면 이제 부서별로는 건수가 남았습니다. 건수는 파악된 게 있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참 왔다갔다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웃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위원회가 열리면 보통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오고 근래에 와서는 부결된 게 없다고 보는데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와서는 부결된 거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또 물품 같은 경우…… 공사도 50억이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인데 이게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보통 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위원회를 하는 거죠, 여러 업체를 놓고 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니고. 계장님 답변하시는 게 어때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 경리계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반갑습니다. 경리계장 박현주입니다. 계약심의회 의무심의 대상은 공사 50억 이상이나 물품용역은 10억 이상인데요. 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그런 걸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건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2건이 열렸는데 1건은 서면심의고 1건은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계약 체결방법에 대한 위원회인데, 그것은 이거 자체가 금액이 30억 이상인데 이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특성상 타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리가 멀다든지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영도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서면심의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약한 업체가 계속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재?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것은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도에 있는 관내의 업체가 2개 영도환경이랑 금정환경이 2개가 있으니까 거리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니까 계속하고 있는 게 영도환경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영도환경이랑 금정환경이랑……

대영

고대영위원

두 군데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두 군데 업체가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근데 두 군데 굳이 두 군데 이렇게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 그게 이제 한 업체에서 처리 용량이……

대영

고대영위원

처리 용량을 처리 못해서?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예. 이게 아무래도 생활폐기물이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한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2개 업체에서 하는 게 좀 효율성이 높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이게 음식물?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니, 생활폐기물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근데 음식물이 원래 또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음식물은 다른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아니오. 지금 수거하는 업체가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수거하는 업체가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 말고 음식물은 피마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피마.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영도하고 금정하고 두 군데입니다.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아니, 지금 영도하고 금정은 일반생활폐기물을 하고 음식은 우리가 수거하는 업체가 피마가 하는데 부산시에서 위탁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피마라는 데는 거기에다가 운반해서 주는 거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니까 음식물은 주식회사 피마고요. 생활폐기물은……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금정하고 영도환경이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것은 제가……

대영

고대영위원

수거해 가지고 거기 갖다 주는 데가 피마, 피마입니까? 피마?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주식회사 피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피마고, 그니까 여기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도 생활폐기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고 같이 하고 있네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게 관련부서 업무로 해서……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음식물쓰레기도 수거는 2개 업체에서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영도구는 두 군데 몰아주기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업체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영

고대영위원

만약에 업체가 한 군데 더 들어오시면 그렇게 또 세 군데를 나눠줘야 되겠네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관내 업체를 살리고……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 그 단가 용역하면 그 용역하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 물가상승률 해서 단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실제로는 저희가 뭐 대대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고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보는 두 업체가 이 폐기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별 다른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물품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아케이드?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 물품은 직접 처리를 한 거고요. 남항시장 구형 아케이드 교체 건립사업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심의였고요. 이 금액이 22억 8,460만 원이라서 물품이 10억 이상이라서 일단 대상이 된 거고요. 물품특허에 관한 수의계약입니다. 아케이드 일식에 대해서 이 업체에 주식회사 블루텍에 수의를 체결하는 계약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한 이유가 남항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생계를 위해서 시장상가번영회 건의를 관련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받아들여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짧게 진행하고 타 시장 아케이드 건립 공사에 노하우가 있는 특허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제 봉래동 상인회에서 추천을 하는 거네요, 블루텍을?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남항시장 번영회였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남항시장에서 한 거네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거기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일단 원래 그게 수의계약이라는 거 자체가 1인 견적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이건 감사 지적대상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근데 일단 법에는 의무심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근데 그 남항상인회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차장 부지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런 아케이드 공사까지도 관여해서 추천하는 곳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거 관련은 일단은 어쨌든 상가번영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일단 계약심의를 한 상황이라서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이 심의해 가지고 가결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가결된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심의위원님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심의위원님 구성이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시고……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블루텍이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공사를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 관련은 뭐 어떻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상가번영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심의해서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제 봉래시장과 청학시장도 이와 유사하게 추천을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렇겠지요. 일단은 계약심의 체결방법을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면은 일단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결이 되면 처리를 할 것이고……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좀 우려스러운 게 물론 블루텍이라는 이 업체가 특허도 있고 잘 하겠죠, 잘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러면 전부 로비해 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것은 계약심의위원님들이 다 전문가신데 그걸 로비해서 뭐 가결을 시켜주고 로비를 안 한다고 해서 가결을 시켜주고 그럴 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추천 오는 데서 이렇게 하면은 이래 가결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이건 가결을 할 것인지 부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과연 블루텍말고도 이렇게 블루텍보다 더 잘하는 업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있을 수는 있겠죠.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있으면 거기에 시장상인회하고 이렇게 짜고 로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계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아닌데 담당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304페이지 공사의 19번요. 2017년 사방사업 해 가지고 여기 공사금액이 큰 데 이게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에 여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지방자치계약법에 보면 시행령 제25조 1항에 이런 산림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시 산림조합은 우리 부산시로부터 산림사업을 위탁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타 구도 다 여기 같이 위탁……

윤정

심윤정위원

아, 여기다가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무적입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 한 업체고 딴 데는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산림조합밖에 없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산림조합에만 사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법에 다 되어있습니다. 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308페이지 보면 용역부분에서 10번에 보면 여기 우리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에서 PQ라고 경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이 PQ라는 게 입찰자격을 사전심사제로 하는데 공사는 시공상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시공경험이 있거나 기술능력도 있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경영상태라든지 신임도 이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미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입찰은 여기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팀밖에 안 들어왔을 건데, 업체.

윤정

심윤정위원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하나밖에 안 들어왔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건데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입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시공능력이 있는 걸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조달청에서 수십 군데가 올라오면 그 수십 군데 중에서 관련 부서에서 맞는 업체만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갖고 서른 군데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적격업체에 맞는 그걸 사전에 검사를 해가지고 한 열다섯 군데를 집어가지고요, 그 열다섯 군데 중에서 가격, 예가에 최고로 맞는 거기에서 1개를 제1순위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신청은 많이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추가로 일단 저희들 확인은 해 보겠는데, 일단 수의계약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의계약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몇 군데 들어왔을 거 같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모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그 들어온 데 업체를 자료를 주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예,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은 김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낙찰률이 낮은 게 좋은 겁니까?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낙찰률은 낮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요. 높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닌데, 일단 예정가격에 87.745 예정가격에 최대한 부합한 그걸로 낙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고요. 일반 입찰 같은 경우는 87.745% 정도 근접하면……

지영

김지영간사

보통 그 정도 된다. 그렇지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는 겁니까? 가격이 적었다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우리가 갖고 있는 예정가격에 최고 가까이 부합했다는 것이죠.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이게 낮으면 우리 예상가격보다 낮다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정하고 있는 예가보다 낙찰률이 낮다는 것은?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그렇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예. 이것을 근데 그러면 좋다고 봐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최고가랑 최저가랑 제외하고 중간치로 보는 이유는 이 정도가 돼야지 공사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니까 부실이 되지 않고 자재나 이런 것도 가장 적절하게 쓴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용역에 관한 것만 하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이것은 관리용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용역에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니오.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업무는 계약체결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정확히 모르고 계시네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예. 추가로 나중에 그것까지 확인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궁금한 게 계약이나 절차를 계약심의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담당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 계약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진행을 하시나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저희들은 적격업체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거지, 업무에 대해서 업무성격이라든지 내용은……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시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대략적인 것은 그래도 다 아시고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이것은 확인 다시 해 가지고 추후로 답변을…… 내용이라든지 거기 관련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는지도 거기에 대해서……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 부분 조금, 왜냐하면 계약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계약이 뭐 땜에 필요하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사 때 질의를 드려도 대답을 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고.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307페이지에 보면 구 본청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 이것은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원래 2,200만 원까지 다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구 본청 화장실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에 5,500만 원 한도로 줄 수 있는……

지영

김지영간사

여성기업도 한도가?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5,500만 원까지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5,500만 원까지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보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금액이 2,200이 이상 되는 것들 중에.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이게 수의계약이 예외규정이 많습니다. 각종 아까 사방사업처럼 사업위탁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바이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건만 지금 페이지가 거의 한 1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1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의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2,200만 원 한도로 하는 의미가 이게 뭐가 있는지 싶을 정도로 너무 금액 단위가 큰 데도 수의계약 된 데가 너무 많거든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그게 저도 이제 여기 보면 관련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넘어도 하고 싶어 하고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2,200만 원 한도는 2인 이상으로 입찰을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다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제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런 경우가 많지요. 일단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걸 들고 오면 저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동삼동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여성이세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몇 번입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305페이지에 43번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금액이……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 이것은 1인 수의는 아니고요. 이것은 입찰인데 2인 이상 입찰입니다. 전자소액수의는 2인 이상 계약이기 때문에요.

지영

김지영간사

전자소액이라서 뭐 이렇게 간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의 못 할 게 없는데?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 근데 이게 전자소액수의는 말만 수의지 입찰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짬짜미 들어오는 경우가 보통 있다고 그래서……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 그것은 전자소액수의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에서 G2B 프로그램으로 돌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혀 어떻게……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업체들끼리 해서 들어올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의를 못할 게 없다는 거죠. 한쪽에 몰아주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거 관련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자소액 수의계약을 최대한 자제를 하면 좋겠다. 지금 여기도 주신 데 보면 금액단위가 굉장히 높아가는데 전자소액이라 해가지고 수의로 지금 된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닙니다. 이게 전자소액수의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그러면 전자소액으로 진행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금액에 보시면 전자소액수의 같은 경우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억이니까 2억 2,000만 원까지 부과세 포함해서.

지영

김지영간사

전자소액으로 할 수 있고?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예. 그래서 그것은 전자소액수의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근데 실제로는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 질의 없으면 제가 다른 것 질의……

대영

고대영위원

그 전에 계약심의위원회 한번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웃음

대영

고대영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언급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 지금 6명 맞습니까? 298페이지.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조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위원회 구성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지금 현재 6명인데 그래도 최소한 10명 정도는 해야 되고 성별로 봐도 여성이 제외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여성을…… 예, 그래 앞으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조정해서 구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례에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 여성 성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대영

고대영위원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촉된 날짜 보면 2011년, ’12년 김재송 위원장님 빼고 국장님 빼고, 2011년에 위촉이 됐는데 날짜가 임기가 훨씬 지났거든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연임은 몇 회까지 되고,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조례 이것도 2년 뭐 재임을 할 수 있다. 이래 고쳐야 되겠네요. 이게 실제로 2년으로 한다면 2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2년을 한다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래 하니까 계속 연임을 하는데 (청취불능)

대영

고대영위원

연임 가능하다는 그런 말은 없는데?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여기 보면 조례 제3조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 그 조례 제 조례하고 좀 다른 거 같은데.

웃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아니, 영도구 조례에 지금……

대영

고대영위원

저도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 뽑아 왔는데 제 것은 이게 없어서…… 일단 그러면은 15명 이내로 하는 건 맞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15명 이내이니까 현재 8명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현재 6명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6명 아닙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6명에서, 이내니까 6명도 이내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한 3명으로 하시죠, 그냥? 아니, 그냥 인원수가 15명 할 때는 15명이 근사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6명이고 조금 전에 계약할 때도 남항시장에서 상인회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선정됐는데 6명 가지고는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15명에 근접하든지……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대충하고 오셨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신데요, 계약심의?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아, 예 담당은 경리담당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경리? 그러면 박현주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 6명인지.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 계약심의위원회 그것은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 그냥 6명으로 계속 연임을 하고 사실 15명까지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뭐……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15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도 안 되는 인원수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거 반도 안 되는 데 이렇게 뭐 1명 위원장이나 위원이 이렇게 하자 하면 우르르 해 가지고 이 반대의견이나 제대로 내겠어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남항시장 구형 아케이드 교체 건립사업 그 계약체결 그때 논의를 할 때도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게 되어 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결과가 가결됐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결과는 가결이 되어서 그 안에 논의는 이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활발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활발하게 했지만은 결과는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인원수가 더 있었더라면 더 활발하게 되어서 부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6명? 3명으로 하시죠. 그러면 과장님, 15명 이내로 해야 된다면 1명, 2명으로 하시든지?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래 제가 말했듯이 그래 꼭 뭐 15명 근사치 되어야 된다. 그래 치면 다 (청취불능)하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최소한 과반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래 이것은 제가 하여튼 더 깊이 고려해 가지고 더 전문가를……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성별도 이제 그렇게 고려를 해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성별 고려하고 또 전문가도 필요한지 이래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정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 류황건 교수님 저도 잘 아는데 이 뭐 계약부분에 그런 아케이드, 물론 이제 거기는 물품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여섯 분이 제대로 선정된 게 맞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선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예, 예. 이 위촉은 구청장이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좀 하실 때 계약심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사는 50억이고 물품은 10억 이상인데 이렇게 중요한 계약심의를 하는데 지금 6명이 모이셔 가지고 물론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검토하지 말고 시정을 하세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 된 거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 되지 왜 자꾸 토를 다십니까?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성별을 고려해가지고 인원을 좀 더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제가 계속 다음 질의를 하면 좀 그러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이 건에 대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예, 하세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연임횟수가 4회까지 연임된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말로 여기 전문가라면 몰라도 4회는 너무 심합니다. 재임 정도까지는 하고 위촉이 다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십시오, 진짜로.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다음은 김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계약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계속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거에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걸 앞에서 언급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놔두고 이번에 우리 조례 전부개정안 올라와 있죠,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지영

김지영간사

여기에 연임하고 관련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연임하고는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크게 바뀌는 게 이제 위원장을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의무직역이었는데……

지영

김지영간사

민간으로 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대로 위원으로는 선임이 되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그것을 민간으로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일단 그것도 법상으로 민간으로 변경하라고, 계약법이.

지영

김지영간사

법상으로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춰서 저희들도 민간으로……

지영

김지영간사

법상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법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전부 다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호선하라고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민간으로 호선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에는 어쨌든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변동된 사항은 없다, 그렇지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지영

김지영간사

나중에 저희 전부개정조례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조정해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에서 서면심의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면심의를 공사 얼마 이상의 서면심의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보시면 시행령 107조에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니까 가능하다지 서면심의를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대면심의가 원래 원칙이죠.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사실은 운영횟수 보면 3번 했는데 3번 중에 1번은 일단 대면심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서면심의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우리 지금 폐기물 심의가 매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도 관내업체에서 하는 것이 이제 운반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제구에 있는 업체라든지 하면 그거 새벽마다 업체에서 나오기는 힘들어서 타 구의 사례도 봐도 폐기물 심의는 거의 관내업체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서면심의를 지양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질의 좀 이어서, 할 것도 많은데……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301페이지에 정보공개모니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모니터요원이 2016년 4월에 운영이 되고 있네요. 지금 정보공개 모니터링 개선할 점 건의가 이 역할인데 건의사항 들어온 게 뭐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건의사항 들어오는 게 없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운영현황이 성과 같은 것은 없네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게 이제 정보공개모니터단 구성이 전에 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2011년 6월 달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 실제로 저희들이 최초로 2011년도에 11월 달에 구성을 한 번 했고 이 모니터단의 임기가 2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정보공개모니터 운영 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성과는 없습니다, 없고.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번에 무인민원 발급현황에 보시면 지금 2016년도 대비해서 지금 1만 8,000건에서 2017년도에 보면 1만 3,000건으로 이렇게 감소됐는데 혹시 급격히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래 주민등록등본부터 해서 기탁까지 줄어들었는데……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처음에 설치하고 매년 증가했는데 금방 위원님 말마따나 2016, ’17년에 올해 이제 건수가 다소 감소를 했는데 현재 이것은 총 건수가 연말까지가 아니고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좀 줄었고……

대영

고대영위원

10월 말까지 하더라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민원24시 가지고 누구나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도 많이 하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아, 예 말씀 잘 하셨네요, 민원24시.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그걸 많이 하고, 또 요새도 공유해 가지고 자체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가지고 개인 인적사항을 전부 다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관련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올해 추가로 설치된 데가 있지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올해 신선동 주민센터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신선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은 작년에 설치됐습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어린이영어도서관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설치 연도가……

지영

김지영간사

올해 설치된 거 아닙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작년 8월 달에 설치됐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 8월입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지금 주민센터는 운영이 평일에 09시부터 18시까지 이래 운영을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6시까지 하시지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도서관도 마찬가지지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도서관은 도서관 업무에 맞춰가지고 월요일하고 공휴일 휴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6시까지밖에 안 하지요, 운영을?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동삼동에 있는 것은 이것도 6시까지?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동삼동 농협에 지은 것은 현재 08시부터 23시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지영

김지영간사

23시까지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설치된 위치별로 발급현황이 나와 있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위치별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지금 건수 나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이용되는 데가 저희 구청 구민홀에 설치된 게 제일 많이 이용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많이 되는 데가 동삼동 농협지점에 많이, 1년에 한 2,000건 이상 이리 되고 또 그리고 다음에 봉래1동 홈플러스가 여기가 세 번째로 많이 됩니다, 1,200건. 다음에 신선동 주민센터가 올해 설치했지만 이것은 이제 발급건수가…… 8월 달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175건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영어도서관에 121건, 봉래동 새마을금고가 77건 여기가 저조합니다. 지금 그래서 구청에 많이 떼는 게 또 물론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일반 민원 따라 직결이 되는 것 등기부등본이 딴 데는 안 되고 이 구청뿐이 발급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이.

지영

김지영간사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김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계속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정회 전에 질의 드리던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해서 계속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에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이유가 이제……

지영

김지영간사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이유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들이 제증명이 발급을 가능토록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서 하고 있고……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보다 지금 민원24시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한다 하셨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근데 무인민원발급기를 굳이 설치하는 이유는 뭐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민원24시해 가지고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지만 또 일부 인터넷을 잘 못하는 이런 노인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터넷보다는 찾아와서 직접 이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는 경우가 편리하고 이래서……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하신다고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영어도서관에 설치하신 이유는 장소를 선정하실 때 어떤 점을 고려하셔서 하신 건가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이 어린이도서관은 우리가 이제 영도구 전체에 동별로 안배를 이래 설정을 했습니다. 고지대 이래 하고 또 저지대하고, 남항동 권역, 신선동 권역, 또 동삼동 권역, 봉래동 권역 이러다 보니까 남항동 일대에 한 번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이 됐는데 여기 하게 되면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사후 관리차원에서 일반 다른 데에 설치하는 거보다도 우리 관공서가 있어가지고 또 행정마을환경 하게 되면 일반 다른 데 설치하는 거보다도 여기서는 발급이 가능한 게 두 종류가 더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농협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지영

김지영간사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설치하기 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 장소 선정하시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시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삼동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고 24시간 사용하는 ATM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옆에 설치가 되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으로 했고, 그래서 장소 물색하시는 중이라고 물론, 과장님 오시기전에 얘기지만 그때 저희가 장소를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공기관이고 ATM기가 있으면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삼 농협처럼 늦게까지도 오픈이 가능하니까 그건 어떠시겠냐고 요청을 사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보셨어요? 협의가 잘 안 됐나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아니, 이번에 신선동 주민센터 설치한 거 말입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말씀입니다.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설치할 때 말이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때 장소 물색하신다고 하셔서 남항동 쪽으로 설치를 하실 거면 영도 우체국이나 아니면 영선동 우체국 쪽이든 뭐 이렇게 해서 우체국 쪽으로 하시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앞으로 추후 검토해 볼 건데요.

지영

김지영간사

추후 검토하실 게 아니라……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때 그 당시에는 작년에는 제가 여기 없을 때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오시면 인수인계 받거나 일을 추진하실 때 전혀 서로 말씀을 안 나누시는 모양이시네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영

김지영간사

예를 들어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도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안 계세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여기도 담당계장님도 바뀌어 가지고……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저도 7월 달에 와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으시다고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나보네요.

지영

김지영간사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 오셔 가지고? 저희가 무인민원발급하고 관련해서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3년 치를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 과장인 저도 없었고 근데 우리 민원행정 담당이 그 당시에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다고 하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협의가 잘 안 돼서 어쨌든 그러면 가능한 곳이 어린이영어도서관이라서 선택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근데 6시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 외에는 여기 이용률이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인 줄 알고 갔다가 허탕 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래서 시간을 분배를 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도서관 자체가 6시 되면 문을 닫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보완하거나 대책 마련하실 것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나두실 겁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업체하고도 우리가 추후에 하는 거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의논을 해 가지고……

지영

김지영간사

발급기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었죠?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설치하는 비용이 1대당 보통 한 2,000만 원 듭니다, 2,000만 원.

지영

김지영간사

예, 2,000만 원 가량 하지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최근에 그것은 4,000만 원이 들었는데……

지영

김지영간사

해 놓고 잘 써야 되는데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운영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그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왜냐하면 민원24시가 있지만 민원발급기는 컴퓨터 사용이 힘드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니까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고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국장님께서 2017년 주요성과 해서 구민중심 24시 눈높이 맞춤 서비스 제공했는데, 지금 24시 전자민원이 발급기 말고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24시 전자민원운영……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근데 24시 전자민원 운영이라는 게……

대영

고대영위원

이 개념이 뭡니까?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이 개념이 누구나 관공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24시간 인터넷에서 민원발급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인터넷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그래 인터넷으로는 자기……

대영

고대영위원

담당계장님 말씀 답변 부탁드릴게요.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예, 제가 설명 좀…… 공인인증서 갖고 본인이 컴퓨터로 해서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네요.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공인인증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예, 본인 확인이 안 되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발급할 수 없도록 아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근데 민원24시 운영해서 영도구민이 몇%나 알까요?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2016년도로 해 가지고는 거의 매달 보면 인터넷 가입자 수가 한 백칠팔십 명쯤 됩니다. 그리고 신청건수는 거의 한 칠팔천 건쯤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은 자, 2016년도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해서 3만 3,900 몇십 건이고요. 2017년 10월까지 현재 주민등록증만 일단 봅시다. 3만 2,60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게 몇 건, 몇%나 됩니까?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그것은 지금……

대영

고대영위원

확인 안 되고 있습니까?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예, 예. 확인이 안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구민중심 24시 눈높이 맞춤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민원 24시 서비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주요성과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안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주요성과입니까?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예, 이것은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발급된 건수, 주민등록증하고, 수급자증명, 지방세, 건축물 등등, 기타 등등 있는데……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그렇게는……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게는 안 나옵니까?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인터넷에서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분류가 되지 그렇게는……

대영

고대영위원

세부적으로는 못 하는 거네요.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못 하겠네요, 앞으로도?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나중에 어떤 제도가 이제 좀 분류를 하면 그게 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건수가 지금 상황에는 분류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니까 얼마만큼 민원24시 처리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저희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역시도 사실 공인인증서 들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지금 우리가 뭐 홍보 위주로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우리가 지금 구민홀에 그 뭡니까? 배너를 설치해 놓고, 동별로도 배너 설치해 놓고.

대영

고대영위원

인터넷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아닙니다. 배너, 배너.

대영

고대영위원

어디에 배너?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구민홀에.

대영

고대영위원

구민홀?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거 언제 설치하셨죠?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연초에 설치해놨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잘 보입니까?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예, 예.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해놔 놓고 각 우리 구 동 유관단체 회의할 때마다 민원24시 한다고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자꾸 공무원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모든 구민이 구청에 올 것이다. 모든 구민이 유관단체회원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도 저희가 당부 드린 게 유관단체 위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냥 구민홀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유관단체에 했습니다. 이게 의무가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예, 우리가 행정봉투나 뭐 이래 할 때에……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담당

여권담당

이계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은 이어서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1대당 2,000만 원 예산이 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게 이전이 가능합니까? 한번 장소를 설치를 하면은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전이?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전 가능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전이 가능하다면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인원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볼 게 설치해 놨다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시면 안 되고 인원이 정말로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영도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거기 유동인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특히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류가 있어도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이쪽에 어쨌든 행사라든지 또 프로그램 하러 오셔서 할 수도 있고 또 영도병원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거기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전 가능한 데가 있는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를 들어서 영도병원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가능하잖아요. 24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 측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또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문

박성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에 공사라든가 이렇게 사업이 많이 있는데 보통 계약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박현주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이 계약업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계약이 조금 복잡합니다. 일반계약의 방법에는 경쟁입찰계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있는데 경쟁입찰계약은 완전경쟁하면서 거기에서 1순위 된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까지 하는 방법이고요. 순수 경쟁입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1인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업체에다가 바로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소액수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2인 이상 견적을 넣어서 경쟁입찰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까 그 2인 이상 전자소액수의와 경쟁입찰계약이 같은 방식입니다. 조달 나라장터라는 G2B시스템으로 2인 이상 견적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데, 그 차이는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하는가 그다음에 전자소액수의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1순위 업체에다가 바로 계약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게 금액적으로 다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계약 같은 경우는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 원 초과, 그다음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 원 초과,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8,000만 원 이상이고, 용역, 물품, 기타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경쟁입찰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전자소액 같은 경우는 종합공사는 2,2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그다음에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전기, 통신, 소방공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 용역, 물품, 기타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한데……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리 입찰방식이 지금 경쟁입찰, 수의입찰, 전자소액입찰 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여기 세 가지 있고요. 그 사이에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경쟁입찰이나 2인 이상 전자소액수의 같은 경우는 지역 제한이나 실적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제한을 부산시로 한다든지 실적 제한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지명입찰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업체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를 적격 심사하는 사전심사를 해서 하는 지명입찰 이렇게 또 나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협상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해서 그 관련 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공고를 하면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여러 업체를 관련 부서에서 전문가가 심사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1순위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언제 그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협상에 의한?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 협상에 의한 계약도 그러니까 계약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입찰계약의 일종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어디 경쟁입찰의 일종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예. 그것도 일단은 그러니까 업체 공고하고 이런 절차는 똑같은 데요.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그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럼 경쟁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입찰하고 장단점이 어떻게 다른데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순수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서 1순위 가격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에 대해서 이 업무의 효율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한번 거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영도구에서 지금 하는 거 쭉 보니까, 향후의 자료를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올해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1건도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니까 2016년 11월 달 이후는 없었고요. 2015년도에는 제가 1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에 더 안전성이 있고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모순이 많은 게 일부러 공사를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 그것은 쪼갠다는 것은 분리발주를 말씀하시는데요. 분리발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그것은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분리발주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분리발주를 할 수가 없다고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같은 사업을 두 번 나눠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리발주는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은 큰 틀 안에서 예를 들면 도로정비사업과 또 조경과 같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보면 큰 틀 안에서 크게 하나 나가야 되는데 이걸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니오. 쪼갤 수는 없는 게 공사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공사 명을 딱 바로 해갖고 사업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 안에서는 분리발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 그러면 이거 계약방식 같은 경우에는 경리계에서 방식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관련 부서에서 이제 사전에 우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그게 조례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정한다고?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근데 왜 경리계에서는 전혀 그걸 갖다가 나무라하고 등한시하고 그랬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닙니다. 그것은 그니까 금액 자체가 법에 딱 정해진 대로 저희들은 경쟁입찰이 거기의 방식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싶다고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 계약인지를 확인 해보고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계약방식은 관련 부서에서 키를 잡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러니까 관련 부서와 저희들……

재식

김재식위원장

관련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경쟁입찰을 하겠다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면 경리계에서는 그대로 간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니오.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거 아닙니까? 법을 어기지는 안잖아요, 공무원들이?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사금액이 2,200만 원 이하 같으면 1인 계약이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고요. 2,200만 원 이상이 되면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그 계약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경리계에서는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이때까지 안 했네요, 그렇지요? 관련 부서에서 정하는 대로?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니오. 그것은 공사 당초 사업 예산이 책정이 금액이 딱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억 원짜리 공사인데 전문공사다 하면은 그것은 2인 전자소액수의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서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계약부서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짜리라든가 10억짜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입찰 계약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을 하죠.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경쟁입찰도 할 수 있지만은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근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전에는 이 사업 자체가 협상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관련 부서에서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지를 저희한테 조율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업무 같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 거고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 같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서로 조율을 하지만 일단 키를 움켜쥐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우리가 이래이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든가,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아봐라. 그러면 경리계에서 그걸 갖다가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이상 없다고 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밀고 나가는 거네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큰 틀을 갖다가 놓고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경리계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최종 결정은 계약부서에서 하는데요. 이제 관련 부서랑 협의해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협의해 가지고요? 그거 좀 잘 좀 검토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영도구 발전이 되고 공사에도 큰 도움이 되는지 좀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오신 김에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협상의 계약은 예를 들면 어떤 게 협상의 계약이라고 하죠?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잘 있지는 않은데요. 그니까 업무를 수행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영도구에서 필요한 공사가 하나 있으면 그 공사를 경쟁입찰을 줘버리면 불특정업체가 1순위가 되잖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약간 신뢰감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전에 이런 걸로 우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싶다. 전체 경쟁입찰 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간혹 하거든요. 한 1년에 한두 건 정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한 군데를 지정하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니오. 한 군데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공고 절차는 그대로……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씨 사이드 콤플렉스는 협상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지금 씨 사이드는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대영

고대영위원

지금 그 분류는 수의로 해놨거든요. 그 용역부분에 있어서……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몇 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그 311페이지 36번입니다. 이거 용역인데 이런 걸 협상의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까? 세 군데가 들어와서 전문가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1위 한 쪽이 선정이 됐거든요.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아,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이거 같은 경우는 전국설계공모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보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예외조항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1개인데요, 디자인설계공모를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협상의 계약은 계약도 몇 군데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없었는데 협상의 계약은 어쨌든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중에 해 가지고 어쨌든 선별을 하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맞습니다. 관련 부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위원

아, 그래서 좀 우리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같은 게 그 유사한 거 아닌가 싶어서.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이 씨 사이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의 예외조항으로 설계공모 절차에 의해서 설계공모는 공모에서 당선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위원회 이것도 열리는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필요하면 낼 수는 있는데요. 아까 용역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일 경우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인지 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그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이제 조율을……

대영

고대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현주 예,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릴게요. 190페이지 자료에 3월 22일 날 2,000만 원 현금 예치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셨나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별도로 그 때 전화 왔을 때 통화했던……

지영

김지영간사

이 2,000만 원을 뭐라 하셨지요? 설명주신 것 중에 통장을 현금으로 찾으셔 가지고 목돈을 만드셔 가지고 신설을 했다 말이에요, 계좌를? 그래서 3월 22일자로 해서 영도새마을금고에 3,000만 원짜리를 하셨고, 다음에 부산은행에 5월 16일자로 2,541만 원, 얼마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설명을 주셨다 말이에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3월 22일 건은 만기로 인한 재예칩니다. 이게 농협통장이거든요? 농협에 2,000만 원하고, 영도새마을금고에 3,000만 원, 부산은행 1억 5천에서 2억을 영도새마을금고에 두 번째 정기 예치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영도새마을금고에 2,000만 원이 안 보여서 여쭤본 거거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2억, 2,000만 원이 아니고 전체는 2억입니다. 농협에서 2,000, 영도새마을금고에서 3월 22일 날 3천, 부산은행에서 1억 5천 해서 전부 모아서 2억을 재예치한 겁니다. 만기로 인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 2억을 어디로…… 부산은행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영도새마을금고에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영도새마을금고에 2억을 재예치하셨다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없으니까, 2억을 제가 알기로는 영도새마을금고에 3,000만 원, 아, 3억이네요, 3억?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3,000만 원요. 방금 말씀하신 190페이지 자료는 농협의 계좌고요. 영도새마을금고는 3,000만 원 따로 있습니다. 207페이지.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되찾으신 게 190페이지 2,000만 원, 3월 22일 날 찾으신 게 있잖아요. 있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다음 207페이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다음에 3,000만 원을 찾으신 것은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 원을 찾으셨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207페이지.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저한테 설명하실 때 이 3,000만 원을 찾으셔서 영도새마을금고에 재예치하셨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전부 다 묶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아까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다 묶어서 2억으로 만들어서 재예치를 하셨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2억 짜리가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이것은 3억짜리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3,000만 원, 2억짜리입니다. 보통예금 재산이 보면……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아니, 재 예치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은행……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출금내역서기 때문에 입금내역서는 따로 자료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신설에서 재예치된 통장은 저희한테 내역을 안 준다 말씀이시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164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은행별 현황 1번예. 거기가 전체 묶어서 새로 만든 2억입니다, 영도새마을.

지영

김지영간사

아, 이게 새로 만든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앞에 있는 것은 뭐고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앞에 있는 것은 기본 재산이고, 뒤에 있는 것은 보통재산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3월 22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 2,000만 원, 3,000만 원.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1억 5천.

지영

김지영간사

1억 5천은 어떻게 하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부산은행입니다. 그것은 165페이지 밑에서 3번째 칸에 3월 22일 날 1억 5천.

지영

김지영간사

대체해서 찾으신 이것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2억을 재예치를 하신 거다 말이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해됐습니다. 5월 16일 날짜에 찾으셔서 재예치하신 것은 그것도 영도새마을금고에 재예치하셨나요? 5월 16일 날 신설하셨다고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870만 원 찾으시고, 370만 원…… 370만 원은 1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5페이지에 370만 원 현금으로 5월 16일 날 하신 것 있고, 5월 16일 날 191페이지에 현금으로 870만 원 찾으신 것.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 자료는 잠시 후에 별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도 저한테 설명하시기로 5월 16일 날 통장을 새로 신설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계좌인지만 말씀하여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870만 원은 농협이고요, 191페이지. 195페이지는 동삼새마을금고에 370만 원, 그다음에 부산은행에 165페이지 1,300만 원,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41만 659원을 163페이지 4번 기본재산에……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기본재산이라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통재산이 지금 2억이잖아요? 아까 새로이 신설하신 게요. 그런데 이것은 왜 기본재산으로 변동을 안 하시고 보통재산으로 굳이 통장을 새로 만드셔가지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모아서 보통예금으로 있던 걸 정기예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정기예금 기간되면 일정액을 기본재산으로 다 전환을 시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그러면 기간이 지금 ’18년 3월 22일까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내년이 되면 이자하고 찾아서 보통예금이 일부 모여지면 같이 모아서 정기예금은 기본재산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안 쓰고 전환을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보통예금에 있는 것은 입․출금해서 운영비로 쓰시는 거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지출해서 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장학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브라질채권 관련해서요. 이것 지금 현재 달러로 우리가 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어쨌든 환차손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달러 시세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 매도할 때 인제……

지영

김지영간사

달러 시세도 시세지만 브라질 에일라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헤알(Real)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헤알화입니까? 그것에 따라서도 또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헤알화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상관이 없어요? 헤알화 가치가 떨어지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래서 헤알화는 전혀 매수를 안 하고, 원달러로 매입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브라질 채권을 사는데 채권을 헤알화로 산 게 아니고, 달러로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하고 헤알화 간의 환율에 따라서도……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떻게 변동이 없을 수가 있지요, 상식적으로?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왜냐하면 구입을 할 때 브라질이 미국 달러하고 이렇게……

지영

김지영간사

환 헤지(hedge)가 되어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환 헤지가 되어 있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담당설명 청취 후) 당초에 브라질 채권이 달러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있고, 완전 헤알화로 구입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헤알화로는 구입을 안 하고 리스크가 조금 적은 달러화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쨌든 달러화로도 구매를 했다지만 브라질 채권을 샀잖아요. 예를 들어 헤알화의 변동에 따라서 채권도 변동이 될 테고 가격이.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헤알화에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걸로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달러화로 어쨌든 샀다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하신 거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매도할 때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환 헤지를 지금 우리가 환율이 유리해서 했다고 하면 지금의 상태로 보존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환율변동에 따라서? 왜냐하면 10년 동안 어쨌든 지금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약정인데 그 사이에 매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매도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년 안에 우리가 수익이 안 나면 환매를 안 하실 거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그것은 봐서 정기예금이 이율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고정이율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6% 고정이율이 있고, 그다음에 환차액을 저희가 시세가 괜찮을 때 매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환율도 우리가 좋아야지 되고, 브라질 상황도 좋아서 채권가가 올라가야 되고, 그 사항들을 다 맞춰서 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익이 안 나는 거잖아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것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매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요즘에 지금 가입한 게 우리가 4월 달에 가입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 때는 전망이 좋았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가입당시에는 조금 전망이 좋았고, 중간에도 상황이 좋아질 때가 있었고, 저희가 가입할 때 브라질 정세가 그때는 안정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때 가입을 했던 거고요. 중간에 또 전망이 좋고 이것은 달러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등폭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이제 브라질이 요즘은 조금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저희는 그렇게 위험정도가 아주 심각한 정도로는 그렇게……

지영

김지영간사

고려 안 하고 있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어쨌든 지금은 마이너스 상태라서 환매를 못 하시겠다 그렇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상황을 봐서 좋은 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저는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시죠.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채권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상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습니까? 금융지식이 따로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가입할 당시에는 깊이 100%는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지금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섯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채권 상품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사무감사 할 때 헤알화하고, 달러하고, 한화로 바꾼다고 세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달러로 구입해서 그게 맞다라고 하셔서 제가 확인해본 바, 확인해본 바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달러로 구입을 했고요. 왜 달러로 구입을 했느냐 하면 이 상품을, 달러는 안정성이 있다, 그러나 금리가 약하다, 그거고요. 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자로 이자를 한번 받고요. 7월 1일자로 이자를 한번 받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정산을 했단 말이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4월, 10월에 받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4월, 10월에 받는다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4월, 10월에 받는다는 것은 구입한 시기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정기이자가 4월, 10월에.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구입한 시기를 봐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그 상품이 이자 지급하는 시기가 4월, 10월.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것 확실히 확인하셨어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여쭤봤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월 1일 날 지급 한번 받고요. 7월 1일 날 지급을 또 받아서 1년에 두 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10월에 이자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얼마 들어왔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2,5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이 구입할 때 저희가 수수료를 갖다가 2,500 정도 들어갔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3% 선취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을 갖다가 1.5% 아닙니까, 그렇지요? 1.5%에서 1.7%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은행에 예치해 놨을 때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받는 이자가 몇 %죠? 얼마지요, 그러면? 9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지금 1.4%, 1.5% 조금 차이는 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이자만큼 빼야 되지요? 그러면 결국 손실이죠? 그렇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2,5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채권구입을 해서 2,500만 원 받았잖아요. 그지요? 그다음에 채권구입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그 돈을 예치해놨을 때 예치금리가 1.5% 된다고 하면 그 금리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그 금액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두 번 이자를 3%, 3% 해서 6%를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그 매도할 때 환차액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취 이자를 지급하고 채권을 구입한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게 지금 6% 확정금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보니까 표면금리네요, 표면금리. 표면금리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3.88%씩. 그렇지요? 이것을 달러로 구입했지요? 그런데 이걸 한화로 구입할 경우에는 금리가 8%에서 9%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셋이 부산은행 주거래 증권이죠? 미래에셋이라는 증권회사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왜 그걸 몰라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 부산은행하고 미래에셋하고 주거래 은행인가는 모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부산은행에서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기금가지고 부산은행 지 배 부르기식, 실적 올리기식, 남의 돈 가지고 장난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하필이면 미래에셋입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부산은행과 미래에셋과의 관계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미래에셋에 상품을 넣게 된 동기는 이사님이 상품을 추천의뢰가 와서 그 이사회에 설명을 거친 후에……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사 누구입니까? 추천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을 비슷하게 봤을 때 이율이 8%에서 9% 정도 된답니다. 똑같은 상품을 했을 때. 그런데 유독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왜 3.88%밖에 안 되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일반은행에서는 지금 저희가 금리 조사할 때 평균 8%, 9% 이것보다 미래에셋에서 했던 고정금리 6%와 시세에 저희가 전부 파악을 했을 때 환차액하고 계산하면 한 14%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것은 예상이잖아요. 그렇지요? 확정금리라 하지만 그것은 예상이고, 얼마나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달러화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우리나라 금고가 최고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 중에서도 조금 나은 걸……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나은 걸 하려면 여러 증권사를 토대로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을, 아무 증권사하고 검토도 안 해보고 미래에셋에 덜렁 10억을 맡겼다는 것은 뭘 보고 맡겼습니까? 그것 미래에셋을 선택한 경위 좀 말씀해 보세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율이 괜찮은 부분을 찾다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과장님도 금융지식에 대한 펀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사회나 아니면 또 제3자가 이것을 지시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것뿐이죠? 그렇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상품에 대한 기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게 10년짜리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계속 놓아둘 거예요, 아니면 당장 다음 달에라도 매각을 할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상황이 좋을 때 저희가 매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한 1년간 지켜본 후에 내년에 한번 매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기본재산 정기예금에 부산은행 38억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하루빨리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금리 좋은 데로?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매년 만기 될 때 시장 상황을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만기가 2018년도 1월 31일이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1년간, 거진 내년 초 되면 만기가 돌아오는 게 많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장학기금 3억 출연하기로 했지요? 예산에?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기금으로도 운영하고 있고, 장학기금이 있더라도 복지기금과 합친 경우는 없습니다. 진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학금보다 훨씬 현저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장학금 주는데도 중요하지만 그 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예산에 사무실 유지비라든가 경비로도 지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비해서 행복영도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또 3억이라는 기금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시면 중구 같은 경우에도 복지기금이 2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2억이 있고, 복지기금만 운영하는 데는 해운대, 금정, 연제구, 기장군 등등 복지기금으로만 장학금을 지금 전달하고 있거든요. 누차 이렇게 할 때마다 저희가 반복되지만 100억을 기준 삼아 가지고 청장께서 30억을 출연하게 되면 70억을 민간자본 끌어 오겠다 했지만 지금 몇 % 달성되었습니까? 거기서 안 되다 보니까 복지기금 장학금까지 지금 합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기금을 합치게 된 동기는 복지기금에 주는 대상이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학회에도 저소득층 지원분이 한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합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일단은 이 브라질 채권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추궁을 하고, 어떤 경위에 대해서 매입을 했는지 과장님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답변을 안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장학금의 횡령 아니면 일단 유용까지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법적으로 이사회에서 확약서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이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몇 억 손실 났다, 난 모르겠다, 이사회 그만 둘란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이사회의 이사님들이 그런 기본으로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걱정,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그 많은 선의의 기탁자들한테는 어떻게 해명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기탁하셨지요? 과장님도 기탁하셨지요?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에 하셨습니까? 재작년에 하셨던가? 그 200만 원인가 하신 것 같은데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렇게 참 좋은 일에 쓰라고 선의의 기탁자들이 십시일반 모아 가지고 모아놓은 그 돈을 갖다가 아무리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라지만 그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 큰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무책임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떡하든 조금 더 나은 이율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최종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이율이 나은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한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일단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문의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한테. 이게 법적으로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상,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장학회 관련해서는 아니고 다른 걸 올라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제가 장학회 먼저 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추가질의 심윤정 위원님 해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김재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38억에 관해서는 제가 금고심의위원을 하다 보니까 단기, 1년짜리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율이 국민은행하고 몇 개가 올라왔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협이 좀 월등히 나았었던 것 같거든요. 올라오니 이렇게 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농협이 조금 높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조금 높았었거든요? 금액 다이가 크기 때문에 조금 높은 차이도 크게 와닿을 테니까 그것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올라오셨기 때문에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비에 공사하고 있는 게 명예의 전당 공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 때 3,000만 원 통과시킨 것 알고 계시죠? 그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위치 선정과 금액에 맞는 그런 내용을 조금 찾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고심 끝에, 정말 고심 끝에 3,000만 원을 드렸는데, 너무 기간이 늦어졌는데, 오늘 저희들이 밖에 갔다 들어오다가 ‘저게 무슨 공사지?’ 했더니 명예의 전당 공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산 드릴 때는, 본예산 올릴 때는 미리 계획을 하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 잘못된 것 맞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집행 기간이 너무 쳐진 것 맞지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앞으로 예산을 드리면 빨리 집행을 하시고,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조기집행 했다고 무슨 인센티브도 받고 했다 하는데 전체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처리되지 못한다면 인센티브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장학회에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2,500만 원 아까 이자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느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채권이 있는 CMA계좌에.

지영

김지영간사

부산은행에 계좌 개설되어 있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니오. 미래에셋의 그 계좌에 별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부산은행에 10억 예치되어져서 그 돈으로 투자가 된 게 아니에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부산은행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전혀 상관없습니까?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회의록에서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기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반영이 안 된 거네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별도의 통장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별도 통장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미래에셋 통장에 따로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은행별 현황을? 10월 달에 받으셨다면서요, 2,500만 원을?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안 보이니까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따로 통장을 복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볼 때는 오히려 2,500만 원 이자 받으시고 하셔 가지고 자랑하시고 싶으셨으면 좀 같이 주셨어도 됐을 건데요.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전체 이율에서 하기 때문에, 등락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자도 변동사항이 생기죠?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이자도 환율에 따라서 조금 기본이자는 나오고, 찾을 때 환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이게 원금손실이 없다는 표현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금손실이 없다는 표현이 지금 이미 마이너스 9백이라는 근거 자체가 원금손실인데 지금 이것 환매를 하면 900만 원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원금을. 그런데 원금 손실이 없다는 표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환 헤지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모르시죠, 무슨 말인지.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달러로 거래를 하면 반드시 환 헤지가 돼야 우리 돈으로 달러를 나중에 바꿔야 되는데 환율을 어떻게 적용받을지가 결정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환율변동에 따라서 손해 보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민자

서민자평생학습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김재식 김지영 심윤정 고대영 출석공무원( 3 명) 평생학습과장 서 민 자 문화관광과장 김 혜 란 민원봉사과장 박 성 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