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환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11월 3일 천마산 하늘전망대 민간위탁 동의안이, 11월 7일에는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이, 11월 10일에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1월 14일에는 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기간 갱신에 대한 동의안이, 11월 15일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이석희,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3분 안건 1.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12만 서구 구민 여러분. 변태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민의 대변자로서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1년 반의 서구 구정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성장과정 속에서도 구민과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보편적 복지와 차별 없는 기회 균등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소중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자 노력해 왔으며, 구정 운영에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나누고 소통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공직자로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600여 직원들과,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12만 구민과,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특히 올해는 우리 구가 승격 60주년을 맞아 미래 부산의 중심축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국내 최장의 해상산책로인 송도구름산책로와 29년 만에 개통된 송도해상케이블카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송도해수욕장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방문객 시대를 열면서,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과 구 전역에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지역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고 우리 구가 역세권 주거단지로 부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역동적인 구정을 펼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2017년 주요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으로 성장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을 비수기 없는 사계절 국민 여가 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총 175억 원을 투입해 추진했던 송도지구 복합 해양휴양지 조성사업의 대역사가 송도오션파크 준공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도오션파크 내 오토캠핑장이 개장되면서, 송도해수욕장은 구름산책로, 해상케이블카, 해양레포츠센터 등 바다를 끼고 기반시설을 완벽히 갖춘 전국 유일의 해수욕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초장동, 남부민동 일원의 5차 년도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올해 천마산 하늘산책로, 하늘전망대,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완공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동대신동 권역은 7차 년도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약 28억 원을 투입, 기초조사 용역을 마치고 산배알길 풍경특화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미·초장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사업비 약 12억 원으로 단위 사업별로 부지매입 협의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은 지장물건조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부민1 새뜰마을사업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톤즈 문화공원 조성 및 이태석 신부 기념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발주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신동, 암남동 권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토성맨션상가 재건축아파트 입주와 한진매립지 69층 초고층 아파트 착공으로 머지않아 7,700세대가 준공되어 입주하게 되면, 우리 구의 인구감소 추세는 증가 추세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었던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은 국·시비 105억 원을 투입해 기존 야구장과 실내체육관을 허물고 운동장 앞 도로를 확장하여 내년 6월까지 시민친화형 생활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구정에 대한 만족감은 높아졌습니다. 충무동골목시장은 1시장 1특화사업으로 고갈비 등 먹거리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고, 충무동새벽, 해안시장은 하수시설을 전면 재정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90개 사업 총 9,17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마을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민선6기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대신3동 두남빌라에서 망양로 간 도로를 개설하고, 아미로 곡각지 도로의 가각을 정비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고지대 주민들의 생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남부민동 천해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였고, 서대신동 고은들 공영주차장 일원에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연결 보행육교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차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난발생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올해 국민안전처 주관의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자연재해 안전 인증을 받는 등 안전도시 기반을 다졌으며, 동대신3동, 충무동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부산전통체험관 개관으로 동 주민센터 기능 증대와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개강 10주년을 맞은 서구미래아카데미는 총 143회 연인원 36,000여 명이 참여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성인문해 교육 등 평생학습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약 2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서구의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 30개 중학교, 4,5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레포츠 체험과 생존수영 교육을 송도해수욕장에서 실시하여 청소년 체력증진과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복동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취약계층 안부확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확대하고 서부경찰서와 협업사업으로 홀몸 어르신 똑똑, 돌봄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소득층 신용융자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 연대보증인이 없이 저리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구 6,500여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서구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 개관을 통해 자활자립 지원 확대와 장애인 권익신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여 부산도시재생 박람회 구상사업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받았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재정신속집행 우수, 경찰청 대한민국 범죄예방 공공기관 부문 대상, 보건복지부 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 교육부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특별상,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13년 연속 수상 등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성과는 변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6백여 공직자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6기 마감과 민선7기 출범으로, 서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간 추진해왔던 현안사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씨-푸드밸리 조성사업 등 우리 구의 주요 성장기반 사업들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적 도시재생으로 원도심 중추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정부의 뉴딜정책과 발맞추어 도생재생사업 전반에 걸쳐 공모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도시의 모습을 계속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동대신동 권역을 중심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7차 년도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단위사업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며, 서대신3, 4동 일원으로 한 제8차 년도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도 사업비 확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미·초장 도시재생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은 부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남부민1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새뜰마을사업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약산에서 부민산 간 등산로 연결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구덕산 유아숲 체험장과 모지포 마을 치유의 숲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보수천 복원사업은 보수천 주변의 역사적 스토리를 발굴,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부산시 관계부서와 함께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고 싶고 재미가 넘치는 해양관광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암남공원에서 무인도 동섬을 연결하는 송도 용궁구름다리를 내년 10월까지 복원하여 과거 송도해수욕장의 4대 명물 복원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송도해양레저타운 조성사업은 송도해수욕장이 명실상부한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해양스포츠 대회와 해양레포츠센터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관광안내소 확대,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광객 수용안내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도심 청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서민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충무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에서의 불합리한 규제와 절차를 과감히 혁신하고 소상공인, 수산인 등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또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식문화 산업화 지원을 위한 고등어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친환경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천마터널 상부 소방도로 등 4개 도로개설 사업에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청사 내진보강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약 19억 원의 예산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고, 2014년부터 약 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꽃마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약 57억 원의 예산으로 송도해수욕장 인근 등 노외 공영주차장 4개소를 확충하고, 동아대학교병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 남부민초등학교 스쿨존 정비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대신2동 북산리공영주차장 일원에 6억 원의 예산으로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보행로를 설치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내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따른 특례법시행에 맞추어, 관내 재해위험, 범죄예방 등 철거가 시급한 건물은 소유자에게 철거조치 명령 또는 행정청의 직권으로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쿨루프(Cool Roof)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건강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4050 중년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청소, 밑반찬 지원, 취업상담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둘째자녀 출생 시 30만원, 셋째자녀 출생 시 100만원을 지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정책 수립에 여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토성동 5가 일원에 12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여성, 육아, 일자리 등 다기능 복합건물인 가족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에 따라 치매선별, 예방과 사례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임시 개소하고, 항구적으로는 가족센터 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일상생활 속 안전의식과 위기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품격 있는 문화,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부민동과 아미동 일원은 한국전쟁 중 1023일간 임시수도였던 우리 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피란민의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피난생활박물관을 건립하고, 동아대박물관에서 감천문화마을까지 이르는 피란수도 흔적 길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피란수도 부산야행을 지역관광 상품으로 특화시켜 부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꽃마을 내원정사 템플스테이와 국제 명상힐링센터는 부산전통체험관, 구덕문화공원 등 주변 문화시설들과 연계, 도심 속 명상과 힐링의 명소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배달강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배우는 즐거움이 있는 팽생학습도시를 만들고, 학교 급식비, 학력격차 해소 프로그램 등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부산 교육 1번지의 명성을 되찾고 명품 교육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유로 구민중심의 현장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부서 간, 기관 간 협업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행정 구현으로 구정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평가관리를 통한 책임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반부패, 청렴정책을 구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고, 정책실명제, 재정운영상황 공시 등 공공정보의 공개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중앙부처와 부산시의 주요 정책을 신속히 파악하여 우리 구의 시책을 선제적으로 개발, 대응하는 등 국·시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구정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예산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0.2%가 증가된 2,35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5% 증가한 2,2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5%가 감소한 68억 원입니다. 세입 중 자체수입이 266억 원이며 국·시비 등 의존수입이 1,870억 원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금년대비 3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등 의존수입은 149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의무적 경비 부담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8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의 기본 틀 안에서 서민생활안정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한 부문도 소홀함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60.3%인 1,419억 원을, 도로개설, 주차장 건립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교통 분야에 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환경보호 분야에 97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6억 원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제안 설명과 부서별 심의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작은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직원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은 민선6기 4년차를 맞아 임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2006년 구청장으로 첫 취임하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구청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는 미래 부산 발전을 선도하는 중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현재의 청사를 공공 임대주택 및 문화·상업시설 등을 갖춘 75층의 복합건물로 개발하여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원도심 서구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에 신청했으며, 지난 서구 2030 비전과 전략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각 사업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서구의 미래 100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서구 미래 성장동력 사업들은 국·시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저와 우리 600여 공직자는 희망찬 서구의 미래를 위해 열정을 갖고 혼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발로 뛰며 보여주셨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민선6기를 의미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안건 4.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영배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변태환 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따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안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11만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박극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대신 1, 3, 4동 의원 이석희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2017년도 여러분들께서 소망하고 계시던 꿈과 희망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를 위해 오늘 저는 제233회 정례회에서 구민을 위한 민족정기 선양사업에 대하여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940년 11월 23일 토요일에 지금은 구덕운동장이지만, 당시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던 제2회 경남학도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에서 일본인 심판의 편파판정이 계기가 된 노다이 사건이라 불리는 항일학생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를 기리고자 구덕운동장 주차장 입구 한편에 부산 항일학생의거 터라는 조그마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과 우리 구민들은 이러한 역사의 현장이 우리 구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덕운동장이 스포츠-파크로서의 재탄생도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재개발 과정에서 현재 구덕운동장에 있는 항일학생의거 기념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선열들의 뜨거웠던 항일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후손인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시민 친화적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 항일학생 운동 기념사업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민족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일깨워주어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 시켜주는 매우 뜻깊은 공익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나라를 잃은 피 터지는 울분을 이곳 서구에서 분출하여 의연히 봉기하였던 항일학생들의 함성을 다시금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독립정신의 선양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 조성과 행사기획 등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600여 서구 공무원 여러분. 항일의 정신이 깊게 스며있는 이곳 서구의 땅 위에서 희망과 독립의 정신을 일깨우는 정책을 입안하고, 적극 홍보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재정립 시키고 우리지역에 있는 역사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데 적적 나서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올해 2월에 우리 구에서 발간한 “삶과 낭만이 머무는 곳, 내 사랑 서구를 되새기며”라는 책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 상편 네 번째 단원에 서술된 “서구를 빛낸 인물들” 편에 친일 반역자인 김길창 목사가 사진과 함께 등재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찾은 자료나, 언론에 의하면 이 자는 2002년 국회에서 발표한 친일파 708인과 2009년 민족문제 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 되어있고 2009년 친일 반 민족행위 진상 규명위원회가 보고한 친일 반민족 705인 명단에도 포함된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종교인으로서 역사학계의 수많은 기록과 책자에 나타나는 많은 악행을 저지른 자입니다. 이른 인물이 어떻게 부산 서구 향토지에 서구를 빛낸 인물로 선정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책 발간사에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본 향토지가 구민들의 애향심을 높이고 내 고장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의 앞잡이가 된 자가 광복 후 부산 사립교육의 초석을 다진 공로자로 변신한 자를 우리들이 귀감으로 삼을만한 가치가 과연 있겠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년 열리는 남항대교 걷기대회 행사를 부산항일 학생의거 기념 걷기 대회 행사로 전환 할 것을 제안 합니다. 우리 구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부산항일 학생의거가 구덕운동장에서 일어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걷기대회 행사에 이러한 의미를 부여 한다면 부산 항일학생의거는 기록물, 기념비에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구민들의 국가관과 애향심을 고취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민족에는 민족의 역사가 있고 국가에는 국가의 역사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민족에게는 천대 만대에 전승할 귀중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은주 의원입니다. 눈과 맞닿은 곳곳이 형형의 색깔로 물들고 노을이 더욱 더 아름다워지는 가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유되기도 하는 사계절, 지금의 계절은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경로당의 지원시설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정 기준의 모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경로당과 B경로당이 있습니다. A경로당은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고 B경로당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집단이지만 두 집단 모두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설에 대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하고 이용자가 그 기준을 충족할 경우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A 경로당은 경제적 기반을 기초로 법정시설 기준을 충족하여 지원받을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B경로당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포기하고 맙니다. A 경로당이 좋은 환경으로 조성이 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이벤트들이 늘어나면서 여기저기서 지원의 손길이 많아집니다. 여름에는 국가에서 폭염을 피하기 위한 무더위 쉼터로도 지정되어 에어컨 설치 및 냉방연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B 경로당은 간헐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들의 도움이 없이는 자비를 털어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진정한 복지를 위한다면 과연 어느 쪽을 더욱 육성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까요? 법정 시설 기준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해 복지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노인복지는 단순하게 생명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름처럼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냉방비가 무서워 에어컨을 켤 수도 없는 곳, 미세먼지를 정화시킬 수도 없는 습하고 불편한 환경에서 노인복지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중지원이다 과잉복지이다 하는 핑계 아닌 핑계로 복지정책이 중앙으로부터 간섭받고 축소되어 왔지만 내년부터 복지 자치권이 강화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국가가 큰 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여건과 능력에 따라 복지 지원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안성시의 경우는 우리에게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안성시 의회가 의결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노인복지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법원에 조례안 무효 청구소송을 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기각처리로 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가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할 수 없다는 안성시의 주장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노동을 놀이로 승화시키고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누는 정서를 가진 우리 민족은 경로효친을 국가의 근본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서도 발굴되어 있는 자원들을 법정 시설기준을 들어 오히려 소외계층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폭염, 고독사 문제, 노인 빈곤문제에 따른 제2차적 극단적 선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집약된 공간의 하나가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을 수혜의 대상이 아닌 보답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 한다면 그곳이 등록경로당 이든 미등록 경로당이던 그 분류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집단이 만들어지고 지역 공동시설이 생겨날 때 법률이 시설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방기하지 말고 요소요소에 있는 낭비적 예산을 점검하고 축소하는 노력과 현장점검을 통한 공평한 예산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늙은 사람은 자기가 젊어 질 수 없다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노년이 향기로운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 출석의원( 9 명) 변태환 송상조 류차열 정진영 허승만 김영전 이석희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서구청장 박극제 부구청장 김성호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