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병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광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0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3일부터 11월15일까지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 투자 시기, 조정이 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정희영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보건소 소관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8억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남구복합청사 건립, 치매안심센터 설치 공사비 8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안건은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광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연6동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기부채납))(구청장 제출)
11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연6동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강영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강영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12월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관한 감면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는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조례 감면에 대한 최소 납부세제의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8년도 설치 예정인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연6동 청사 건립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남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이강영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연6동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대연6동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2018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환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성동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수용하여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면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관련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 부문과의 인적, 물적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대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국민안전처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성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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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21일부터 12월3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미순ㆍ김광명ㆍ박재범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박미순의원, 김광명의원, 박재범의원입니다. 박미순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박미순입니다. 여러분! ‘보호종료자’를 아십니까?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 홈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서 자립해야 하는데, 이 퇴소아동을 일컬어 ‘보호종료자’라고 부릅니다. 법적인 성인이라고 해도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어서 정부는 공공기관과 연계해 주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을 받는 보호종료아동은 전체의 1/3에 그칠 뿐 나머지는 주거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LH 지원 전세금도 저리로 대출을 받지만 다달이 적잖은 이자를 상환해야 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소수의 보호종료아동에게만 추천하는 상황입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주거지원 정책이 수요자인 보호종료자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며 “보호종료아동의 40% 가까이가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현실은 이런 겉도는 정책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자립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월세 또는 고시원 등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기성 취업과 대학진학을 하면 학비와 생활비 충당 등으로 힘든 생활이 지속되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취업연계와 직업 훈련 등 스스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건강상 문제나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제대로 된 지원도 못 받는 상황에서 미래의 큰 꿈을 키우기에는 현실의 장벽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은 아동상담소와 복지사무소 등과 연계해 생활지도를 하고 있으며 취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에 대한 복지지원과 무상 급식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도 한번쯤 돌아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호종료자에 대한 지속적 상담지원입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방문상담, 유선상담 등 복지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상담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퇴소해서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충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담창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다양한 자립체험 훈련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이 불가피한 아이들이 보다 많은 기회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ㆍ관이 함께 자립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와 경제적 궁핍에 의한 사회문제 해소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센터가 설치되면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격증 취득, 진로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화된 남구형 사회적기업의 양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회적기업의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격언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받고 보호받지 못 한 청소년기를 보낸 보호종료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꿈을 펼치는 남구!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행복한 남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박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의원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ㆍ3ㆍ4동 김광명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백운포 방향으로 1.4km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그린 트렐리스(Trellis)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1년4월 공공디자인 심의, 도시녹화기술 심의와 용호동 주민설명회를 거쳐 그해 7월 부산광역시 녹지정책과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가 하루 종일 숨이 막힐 정도의 교통문제와 주변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용호동의 도로 가로수를 대체할 화분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트렐리스는 우리나라 말로 '격자 울타리'라는 뜻으로 부산시는 그 당시 용호로에 설치할 그린 트렐리스는 보도가 협소한곳, 교량인도, 지하의 구조물로 인해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는 지역에 가로수를 대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식재공간이 확보되는 장소를 위주로 추진되던 기존 도시 녹화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푸르른 가로환경을 위해 부산시에서 직접 구상, 설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남구 용호로 구간에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가로변 녹화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홍보를 했습니다. 우선 설치이유는 부산 시민들이 용호동에 많이 살고 있음에 비해 가로환경이 너무 삭막하다는 여론과 남구청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요청, 또한 식물이 자라서 격자망 내부를 가득 채우게 되면 도시 미관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설명과, 계획이 성공하면 부산광역시 전역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불편하고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식물이 자라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호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용호로에 161개소가 설치된 그린 트렐리스는 기대와는 달리 애물단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또 전화민원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난 6년 동안 민원인들은 달랐지만 똑같은 내용의 전화 민원이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앞에서부터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설치된 가로수, 일명 그린 트렐리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가로수로 보이십니까? 지난 6년 전 설치된 트렐리스는 원래 통행이 적고 보도가 좁은 곳에는 설치가 용이하나 용호동은 정 반대로 통행인이 많고 보도가 좁아 처음부터 용호로와는 잘 맞지 않는 시설물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접수된 민원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용호로의 트렐리스는 주민들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고, 특히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쓰고는 교차통행이 힘들고, 지나가다가 옷이 시설물에 걸려 찢어지는 등 주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곤 했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개가 똥오줌을 싸는 곳이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곳으로 전락해 있다는 내용의 민원들입니다. 수억을 투자해서 만든 트렐리스가 용호동 주민에게 과연 도움되는 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관리 인력을 더 충원한다고 하여도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보여 지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많은 주민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내용 중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트렐리스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을 남구청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하신 후에 용호동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류행복도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광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의원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박재범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남구 구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복지는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확대, 요구에 따라,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은 140조를 넘어섰고, 우리 남구의 복지예산도 1,9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0.3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저임금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 급여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의 약 80% 수준으로 다른 전문 보건복지인력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서도 종사자의 55%가 ‘맡은 일의 강도에 비해 보수가 낮다’고 지적했고, 이직 사유도 ‘보수가 낮아서’라고 답한 사람이 31%로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높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종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구는 2015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언적인 조례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편 살펴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대부분 복지시설의 관리업무와 예산지원 책임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모색해 주시고, 나아가 구의 복지예산 비중도 점차 확대시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구청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민, 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기구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위원회’ 기능을 사실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구청은 올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230만원, 사회복지사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200만원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우개선비를 지급 받는 대상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대상 인원수는 230여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 있는 이들 외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이를테면 장애인 복지관 언어치료사 등과 복지업무 외에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이들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등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꽃이 핀다고 봄이 온 건 아니다.”란 중국의 속언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작은 노력이 사회복지사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봄을 부르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박재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12월4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