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7일 김남호 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일반의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11월 13일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1월 7일 김남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복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부여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접수하였습니다. 11월 10일에는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제정 조례안,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 등 3건의 출연금 승인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을 포함한 총 27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이경영 의장님! 이삼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재정여건입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과 정부의 신산업정책 효과 등 수출 및 내수개선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와 기업의 부채부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은 안정적 경제성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행은 2018년도 경제성장율을 2.9%로 전망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저감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과 기타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나 사용료수입은 금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과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으로 금년수준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정부 4대 핵심분야 예산인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그리고 저출산 극복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확대에 따른 연계투자로 세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지역현안사업과 민선 6기 마무리를 위한 투자수요, 공모사업 등 대규모사업 추진으로 투자사업비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4888억원으로 금년도 4492억원보다 8.8%인 39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4232억원보다 178억원, 4.2%가 증가한 441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260억원보다 218억원, 83.8%가 증가한 47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증가규모가 큰 것은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던 상하수도, 공기업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9.5%인 420억원으로 금년도 373억원보다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75억원으로 금년도 244억원보다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 1억원, 재산세 6억원, 자동차세 10억원, 담배소비세 8억원, 지방소득세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5억원으로 금년도 129억원보다 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군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과 기타수입이 1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6.5%인 3815억원으로 금년도 3693억원보다 1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49억원으로 금년도 1738억원보다 111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896억원으로 금년도 1883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72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한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4%인 175억원으로 금년도 166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0억원으로 금년도 150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5억원으로 금년도 16억원보다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규모의 4.9%인 215억원으로 금년도 166억원보다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항공레저 스포츠산업 육성 18억원,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13억원,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3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2억원, 지방채 원금상환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의 2.1%인 93억원으로 금년도 77억원보다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왕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3억원, 석성 의용소방대 청사증축에 5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금 4억원, 군과 읍면․사업소간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3억원, 방범 CCTV 회선 사용료 2억원, 마을무선방송 설치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규모의 0.3%인 15억원으로 금년도 13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에 4억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2억원, 충남행복 교육지구 운영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규모의 11.8%인 519억원으로 금년도 512억원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소산성 정비 토지매입비 112억원,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28억원, 구드래 관광자원화사업 24억원, 부여 충남국악단원 급여 20억원, 정림사지 백제역사체험 활성화사업 20억원, 화지산 유적정비 토지매입비 14억원, 백제고도 르네상스 프로젝트 조성사업 13억원,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11억원, 나성 정비 토지매입비 10억원, 송국리 유적 토지매입비 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규모의 5%인 218억원으로 금년도 300억원보다 8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48억원, 생활폐기물 자원화 회수시설 설치공사에 40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3억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22억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규모의 25.2%인 1112억원으로 금년도 953억원보다 1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453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91억원, 어르신 일자리마련 지원 52억원, 영유아 보육료지원료 31억원, 장애인 연금지급 30억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26억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24억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17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5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5억원, 주거현금급여 15억원, 참전유공자수당 13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규모의 2.4%인 105억원으로 금년도 88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약품 구입에 20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2억원, 치매안심센터 근로자 인건비 10억원,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4억원, 노인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4억원, 보건진료소 진료 약품구입비 3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억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억원,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보수 2억원, 세도귀덕보건진료소 증축공사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규모의 24.7%인 1090억원으로 금년도 923억원보다 1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지원 135억원,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사업 50억원,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 41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4억원, 논타작물 재배지원 23억원, 백마강 시설하우스 용수공급사업 22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19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18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16억원, 규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억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15억원, 벼육묘용 제품 상호지원 사업 16억원, 임산물 수출 특화지역 육성지원사업 14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총 규모의 0.9%인 41억원으로 금년도 44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활력 있는 상권조성 6억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3억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 2억원, 만남소통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육성사업 2억원,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신용보증 출연금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규모의 2%인 90억원으로 금년도 85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4억원, 교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장암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3억원, 가각선 도로확포장 공사 3억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지원 2억원 군도4호 도로확 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억원, 긴급도로 유지보수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규모의 4.5%인 200억원으로 금년도 273억원보다 73억원이 감소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구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6억원, 삼산 소하천 정비공사 10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경관개선 11억원,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8억원, 죽동 소하천 정비공사 8억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군 역량강화 5억원, 부여읍 동남 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부여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4억원, 홍산면 남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오평 소하천 정비공사 3억원, 웅천천 어도 및 친수공간 설치 3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의 16.2%인 712억원으로 금년도 798억원보다 86억원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40억원과 행정운영경비 6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4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24억원으로 부여 농촌지방상수도시설 공사 21억원, 광역용수 사용료 20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0억원, 부여 북부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5억원,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억원, 상수관로 누수 및 보수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98억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55억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 45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0억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15억원과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2억원과 은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운영 및 예비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4억원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과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7개 기금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여 총 10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 기금운용 수입액은 13억원, 지출액은 20억원을 편성하여 총 82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분야입니다. 전입금 및 보조금 7억원, 예치금 회수 68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분야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5억원, 융자성 사업비 15억원, 예치금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