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신데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는 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등과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 종료 후에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시 전체 예산 5조 2,458억 8,933만 원의 41.9%인 2조 2,020억 3,83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시 전체 3조 4,887억 3,400만 원의 44.7%인 1조 5,597억 1,41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시 전체 8,240억 9,600만 원의 63.2%인 5,211억 7,7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시 전체 9,330억 5,933만 원의 12.9%인 1,211억 4,72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7,547억 365만 원보다 23.9% 증가한 9,357억 6,262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295억 434만 원으로 무지개공장 생산품 판매수익18억 4,22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7억 680만 원,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료 74억 5,900만 원, 음식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반입료 33억 1,520만 원,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열 판매료 43억 2,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438억 3,809만 원으로 일반 및 시설생계비 1,329억 2,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12억 6,88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2억 8,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376억 9,402만 원, 기초연금 2,271억 479만 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66억 4,140만 원, 영유아보육료 1,211억 3,4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271억 802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355억 8,4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88억 2,903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298억 7,700만 원, 장애인연금 192억 5,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지원 54억 5,053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10억 4,161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8억 2,043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83억 1,000만 원, 사방사업 신규조성 17억 5,812만 원, 대전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41억, 국가하천 유지보수 19억 2,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24억 2,0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 규모는 전년도 1조 2,810억 8,345만 원 대비 21.75% 증가한 1조 5,597억 1,412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2017년도 1조 1,118억 8,419만 원 대비 20.17% 증가한 1조 3,361억 9,949만 원으로 일반 및 시설생계급여 1,435억 2,815만 원, 자활근로사업 121억 7,135만 원, 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3억 1,843만 원, 아동수당 급여 442억 9,047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333억 7,124만 원, 기초연금 2,734억 5,982만 원,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 지원 351억 2,201만 원, 영유아 보육료 1,493억 9,86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706억 7,267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38억 8,693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68억 9,862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426억 8,142만 원, 장애인연금 275억 714만 원, 감염병정책 지원 186억 9,350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2017년도 1,583억 5,794만 원 대비 33.39% 증가한 2,112억 2,89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13억 2,5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3억 800만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19억 3,000만 원, 푸른도시 가꾸기 50억 9,150만 원, 장동문화공원 조성 30억 원, 서대전광장 행정소송(매수대금) 공탁금 551억 원, 상소체육공원(2단계) 조성 25억 원, 도시공원·녹지 안전관리사업 15억 7,500만 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86억 8,453만 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 111억 151만 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21억 4,191만 원,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비 51억 7,465만 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운영 67억 8,050만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38억 6,5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20억 5,750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7년도 108억 4,131만 원 대비 13.32% 증가한 122억 8,569만 원으로 미생물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20억 977만 원, 환경조사 및 대기 수질 연구 10억 7,224만 원, 축산물위생 및 동물질병관리 8억 2,140만 원, 보건환경 행정지원 6억 8,4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예산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1,261억 6,000만 원 대비 13.49% 증가한 1,431억 8,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1,179억 9,150만 원으로 영업수익 1,149억 9,285만 원, 영업 외 수익 29억 9,865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51억 9,350만 원으로, 유형자산처분 3억 3,000만 원, 비유동부채수입 60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97억 3,161만 원, 유보자금 91억 3,18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비용 840억 4,069만 원, 자본적 지출 591억 4,431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는 인건비 279억 3,710만 원, 운영경비 431억 5,708만 원, 경상이전비 108억 9,948만 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노후관개량사업 등 시설비 541억 5,241만 원, 자산취득비 12억 7,360만 원, 정보화시스템취득비 1,830만 원이며, 고정부채 상환금 및 이자 32억 6,425만 원, 예비비 24억 8,278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1,339억 6,100만 원 대비 16.11% 증가한 1,555억 4,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922억 3,632만 원, 영업 외 수익 113억 253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94억 1,915만 원, 유보자금 325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BTL 1, 2단계 사업 운영비 및 임대료 239억 8,465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465억 1,3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억 1,61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17년도 1,930억 8,200만 원 대비 15.2% 증가한 2,224억 5,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968만 원, 국고보조금 1,775억 2,633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시비 전입금 447억 1,59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수수료 2,189억 625만 원,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 27억 2,22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규모, 기금운용 주요내용, 기금별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기금 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등 4종과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등 2종 총 6종으로, 2017년도 말까지 1,134억 8,287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에 76억 6,435만 원을 수입하고 674억 7,527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까지 536억 7,195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적립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의하여 예탁관리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316억 3,91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말까지는 356억 98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 규모는 총 358억 2,267만 원으로, 수입은 시 전입금 35억 9,184만 원, 예치금 회수 316억 3,913만 원, 이자수입 5억 9,170만 원이며, 지출은 재해구호비 등 일반보상금 1억 250만 원, 무더위쉼터 폭염예방 지원 1억 736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56억 981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55억 7,396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말까지 55억 7,81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 규모는 총 56억 7,996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55억 7,396만 원, 이자수입금 1억 600만 원이며, 지출은 양성평등 사업비 5,03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4,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5억 7,8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2억 6,286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말까지 22억 6,50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 규모는 총 23억 586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2억 6,28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300만 원이며, 지출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4,08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2억 6,501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제고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52억 6,31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말까지는 48억 251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 규모는 총 56억 7,283만 원으로 수입은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2,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7,76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2억 6,31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 1억 원 등입니다.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교육홍보사업 1억 4,162만 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4억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2억 9,872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8억 251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기금은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말까지 678억 2,446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에는 637억 1,020만 원이 감액되어 2018년도 말까지 41억 1,426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 규모는 총 691억 1,426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금 678억 2,446만 원, 이자수입 12억 8,980만 원입니다. 지출은 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 65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1억 1,426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9억 1,932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에는 13억 224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운용 규모는 25억 5,163만 원으로 수입은 시 전입금 16억 1,481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금 9억 1,932만 원, 이자수입 1,750만 원이며, 지출은 주민지원사업 1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억 224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과 아동·보육서비스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 시민과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등을 통해 품격 있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대기 조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자원순환도시 조성 등으로 건강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며, 수도시설 인프라 구축,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급수체계 마련, 대청호 상수원 및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등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한방난임치료 중복지원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심현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은 심현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예방시행계획에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자살예방시행계획에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5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1위로 특히,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 시는 2011년 10만 명당 29.7명을 기점으로 2012년 25.3명, 2013년 23.9명으로 자살률이 감소하다가 2014년 26.8명, 2015년 27명으로 증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이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권중순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요, 이제까지 진행돼왔던 사업 중에서 2017년도에 종료되는 예산이 무엇인가를 자료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받아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노인보육과에 임신·출산·육아 장려프로젝트 해서 그 사업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진행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임신·출산·육아 맘의 다양한 강좌 및 태교공연을 통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도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2018년도에 지금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임신·출산·육아 장려를 위해서 금년까지는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 200만 원을요. 특히, 이 사업을 추진했던 배추와 열매라는 이런 단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그동안 세이백화점에서 임신과 관련된 특강, 태교공연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이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줬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 사업은 지원을 하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비부모강좌라고 해서 아기사랑 태교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대강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다른 형태로 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모해서 신청했던 이런 단체가 어렵다고 그래서 신청을 안 했고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22쪽에 보시면요. 522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해서 예산 총액이 2억 2,878만 9,000원이 감액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치매치료관리비는 전년도 이런 치료비가 과다하게 부족했을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2016년도에 3억 3,200만 원이 부족해서 미지급이 9,88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다시 부족한 것을 더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연도별로 많이 감액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과대하게,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전전년도에 부족했던 것을 그 전년도에 많이 세워서 지출을 했고 그것에 비해서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 계상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눈이 띄어서, 어쨌든 간에 구비도 25% 대응투자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잘못 계산하면 여러 곳에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어서 중앙부처와 이런 것은 좀 추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58쪽에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

아닙니다.

지나간 거지요?

예.

558쪽에 임신·출산 진료비 해서 의료급여니까 의료보호지요, 옛날 말로 하면. 저소득층 분들에 대한 의료에 대한 지원혜택인데 153%로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 내용은 보니까 초음파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전에는 지원 안 해줬던 부분인가요?

553쪽 맞습니까?

558쪽.

예, 그렇습니다. 초음파 검사.

그렇지요?

예.

전에는 지원을 안 하다가 올해부터는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 이게 플러스가.

아니, 이것은 계속해서 그동안에 지원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153%나 증가되어서.

아, 이 증가요.

예.

그동안에 이 금액은 진료비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한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같은 데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예탁해놓은 예탁잔액이 2,448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플러스해서 금년에 얼마 정도가 소요될 건가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2,9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대체적으로 지급 인원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도 2,900만 원 정도가 증가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88명인데 내년에는 우리가 98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를 더 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예측오류네요. 알겠습니다. 531쪽 보시겠습니까?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예.

여성가족원에 있는 예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직원을 1명을 채용을 한다는 소리인지.

이것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서 이렇게 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기안전관리를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안전공사를 위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대행을 못 시키고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

아니, 안전관리 대행을 외부로 선임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게 아니고.

“선임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예, 선임비용입니다.

외부위탁인지 아니면 직원채용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기시설이 일정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여성국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갖고 물어보고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그와 관련된 유관기관, 유관단체, 이익단체, 압력단체 등등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연락이 와요. 앞으로 그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해당업무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파장과 또 어떠한 여파가 올 거라는 것 다 유추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다 되는 것인데 바로 질의하면 한 10분 후에, 30분 후에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시고 타당하면 그 의원, 저를 포함한 그 의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납득을 시켜주시는 것이 마땅한데 그냥 유관기관, 단체, 협회, 이익단체 그런 데다가 연락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본인 스스로, 공직자 본인 스스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감 있으면 마땅히 의원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쟁취를 해야 되지 그것을 그런 선출직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죽 내용을 봤는데 보통 보건복지여성국 관련된 업무의 주가 우리 대전시의 고유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업이 국비에 매칭해서, 연동해서 써야 되는 사업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업비의 비중이 더 커야 되는데 사업비보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다른 쪽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방향이 좀 흐트러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저희가 인력이 가서 돌보미라든가 이런 것, 대체적으로 인력서비스와 관련된 사업도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해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운영비와 보조금과의 차이, 본 위원이 지금도 행감자료를 가져왔어요. 예산을 보면서 행감자료를 같이 봤거든요, 연동해서. 어차피 1년 전에 사용했던, 집행했던 것에 대한 행감자료이고 그와 같이 또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년도 2018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가지고 컴퓨터 구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게 과연 보조금에 들어가야 되는 있는 건지 운영비에 들어가 되는 건지 약간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본예산에 삽입하기가, 산정하기가 매우 난해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그런 요청에 의해서 보조금 형태로 그냥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그때그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해주시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일전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또는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충남대병원에서 그것을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한 2억 얼마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찾아보면 나오지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2억 몇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억 몇백인가. 그런데 그게 전년도하고 또 동일해요.

예.

그러면 의원들께서, 본 위원을 포함한 의원들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설파하고 이런 저런 자료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굳이 의원들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시정질문할 필요도 없고 5분 발언할 필요도 없고 회의석상에서 이런 저런 대안제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나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어야 되지만 저희가 사실은 좀 더 그 정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현재 국립재활원 산하 재활연구소라는 곳에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견학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충남대병원과도 좀 더 간담회를 갖고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반영 안 하신 것 잘하셨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다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아마 앞으로 계속 의원들의 발언, 시정질문, 5분 발언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다 체크를 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끝나면 의원들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잘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뭐 의원들은 허수아비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로 다들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각도에서 시정현안을 보고 대안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역시 심폐소생술과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 언론에 보도한 것 보니까요, 대전시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제일 적대요. 이 보도 보셨나요?

예.

4,652명당 한 대랍니다. 본 위원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좀 심각성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하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141쪽이요, 설명자료. 매입임대주택 관련돼서입니다. 총 9세대가 운영 중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홉 가구.

여기가 다 화재보험이나 생활안전에 대한 그런 게 다 돼 있나요?

화재보험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매입임대주택이 우리 LH하고 대전도시공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쪽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을 여기 입주한 것인지 아니면 이 운영기관 아침뜰이라는 데서 이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들의 주거안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LH가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런가요? 다음은 149쪽이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017년 추진실적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86개 과정이고 참여를 1,186명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수료가 998명인데, 그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408명이에요. 그중에서 수료하셨는지 참여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데 취업이 2,029명입니다.

예.

그러면 2,029명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거지요?

여기 취업숫자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뿐만 아니라 취업을 알선한 구직등록자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취업을 같이 한 사람들…….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3쪽하고 또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회관이 지금 보니까 기능보강이라든가 인테리어 비슷하게 해서 돈을 꽤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예산에다가 조금만 돈 더 보태면 어린이회관을 하나 더, 제2의 어린이회관을 하나 더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거기다 과연 자꾸 그렇게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요, 개보수비용, 15억 원 더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이회관이 2009년도에 그쪽에다 설치해놓고 그동안에 크게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시설투자를 사실 기능보강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활용하고 있는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낙후돼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주셔서 일부 도색이라든가 이런 건 하고 내년에 시설을 많이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드웨어적인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15억 원이라는 예산이 섰어요,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것.

사실은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이회관 별도로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포항 지진 때문에 특별교부금 준 게 10억이에요, 긴급 특별교부금 준 게 10억, 이건 15억입니다. 내용인즉슨 직업체험전, 세계문화체험전, 과학관, 스포츠체험 등 리뉴얼하는 데 15억을 쓴다는 얘기예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포항 지진에 긴급특교 나간 게 10억인데 이렇게 이걸 구축하는 데 15억을 쓴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과연 효율적이고 효용성이 대비가 되는가?

예.

다음,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그 단가가 안 올라가지지요? 4,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이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금액이 유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실이나 이런 데서도 올려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신경 써주세요.

예.

다음은 183쪽 인권보호관, 아동복지회관이 14개 해당 시설이 있는데 인권보호관은 왜 13개로 돼 있지요?

이게 14개 시설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지정하는 데 일정 기준이 있는데 한 개 기관이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인권보호관은 제가 구성을 보니까 해당 시설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외부인사로.

100% 다 외부인사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 또 좀 급하게, 203쪽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지원, 이것 가지고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이것에 대한 지침과 사업을 하라고 해서 추진됐던 게 있지요? 없나요? 우리 시가 다 사업계획 세워서 하는 건가요?

예, 이번에 전부 세워서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다음, 231쪽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운영 관련된 겁니다. 이게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학교 외에는 없나요?

파악은 못 했지만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6개 단체는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 생리대 지원 때문에요, 건강지원이라고 돼 있지요? 제가 그 당시에 신발창 생리대였지요?

예.

그걸 보고서 제가 상당히 아주 울컥했었는데, 236쪽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것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결국은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더 확대 좀 해주세요.

금년도 예산 지원된 게 남아서 그것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지급하고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 커버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이런…….

좋습니다, 저는 이것 딱 보면서 교육청하고 같이 좀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헝겊 생리대인가요, 그것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한테 다섯 개씩 지원해주든 아니면 이 생리대 자체를 학교 교실 뒤에 비치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놔서 누구든지 상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훨씬 좋지 않은가, 교육청에서 예산 좀 같이 매칭해서 하면 우리 저소득층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관련없이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거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어디다 내놓고 말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알아서 챙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지요.

김동섭 위원님 오후에 또 하시고, 오전에는?

오후까지 하시게요?

예, 오후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뭐, 알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41쪽이요. 설명자료 341쪽이요, 보셨어요?

예.

시청어린이집, 이것 복지국 예산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직장 어린이집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예산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계속 저희한테 이게.

그렇지요? 제가 2년 전에 담당자한테 “아니, 직장 어린이집을, 이 사업은 대전시민을 위한 복지예산인데 총무과 예산으로 잡아야지 왜 우리 복지예산으로 잡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 대전시가 복지예산 이만큼 더 썼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저 다음연도에는 못 뵙잖아요, 못봬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칙에 맞아야 되니까요.

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꼭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밖에서도 꼭 보겠습니다.

예.

다음, 하나만 더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354쪽, 관찰시스템이요, 354쪽이요. 관찰시스템, 뭐 한다는 거예요, 관찰시스템?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요즘에는 어머니들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물론 잘해주고 그러지만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발견을 해서 좀 더 애가 심화, 좀 더 깊은 상담이라든가 치료가 또 진찰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연결해주기 위해서 우선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런 것을 검사를 해보겠다 관찰해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주체 어디한테, 누구한테 맡길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구, 어디에요?

이런 것과 관련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할 겁니다.

자료 주십시오.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 또 해야겠습니다. 하다가 끊겨서 맥이 좀 빠지긴 빠졌는데 다시 한번 또 심기일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 예산서에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에서의 입장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산정한 것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들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 예산에 대한 시의적절 그다음에 예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비교검토해 보니까 다음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그 사업편성, 예산편성이 조금 과다하다거나 시급하지 않은 거라든가 불필요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또 그것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질의하면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241쪽 그렇네요.

예.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 새로 다 했지요?

예, 기능보강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아마 본 위원이 예산은 정확히,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주 대대적으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강당 그다음에 다른 운동공간 또는 교육공간을 위치를 바꾸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들어서 새로운 수탁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다시 또 리뉴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것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재위탁을 주었거든요.

그 안에 일부 매점.

예, 편의시설.

예.

맞지요?

예.

이 수탁받은 기관에서 다시 또 그 편의시설을 위탁을 줬습니다.

예.

위탁을 줬습니다. 그 위탁을 주면서 속칭 식당 그다음에 매점, 커피숍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가 그동안에 평송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식당이나 매점,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시간대, 그러니까 일부 시간에 좀 치우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수익성이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고 인건비 대비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재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송청소년수련센터가, 죄송합니다,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고 이남용 선생께서 기탁하신 유지, 뜻이 퇴색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돼요. 첫째,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해서도 활용을 하겠지만 일반인들의 활용도가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는 회계전문가라든가 그쪽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다 나오겠지만, 그런데 또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연간 한 7억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송청소년문화센터의 애초의 설립취지가 이런 재위탁을 주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매점과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면서 불규칙한 이용자들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처우나 급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위탁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평송청소년문화센터의 애초의 설립취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사재를 털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건물을 쓰라고 해준 건데 취지가 약간 무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평송수련원이 개방된 시간에 청소년들이 좀 계속 있고 그러면 참 좋겠으나 사실은 또 학생들도 수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대로 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적자나는 부분, 청소년들만이 이용하고 일반 주민들, 성인들이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적자를 우리 시비로. 어차피 이게 공공운영이니까 투입을 하면 좋겠지만 또 때로는 여유가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에게 또 이렇게 개방함으로써, 결국은 그것도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자가 나지만 이렇게 우리가 개방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했으면 좋겠다. 하나를 보면 나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성인들 때문에, 일반 주민들 때문에 불편함은 최소화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잘못 곡해하면 또 일반인들이 저한테 전화오고 난리나요.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다 막 쓰고 우리 시당 홈페이지에 뭐 정의당이냐 노동당이냐 하고 그래요. 그것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애초에 대규모 리모델링할 때 이런 나머지 부분들이 다 해소가 안 되었습니까?

예, 대강당이라든가 그 안의 부분은 작년까지도 많이 됐었는데 또 제가 연초에도 사실 평송수련원 가봤습니다. 바깥쪽 야외 또 보도블록 외곽 또 그 안에도 실내가 아닌 실외 같은 데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관심 있으셔서 수영장 일정 부분도,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다른 최근에 지은 건물 같은 데는 참 상당히, 위캔센터라든가 이런 데 많이 좋은데 이것은 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또 그냥 이렇게 다소 소홀하게 우리가 관리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해봐가면서 그런 부분 좀 많이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송청소년문화센터는 대전시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으로 상징적인 곳입니다. 각 구에도 물론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센터 등등 있지만 정말로 상징적이고 또 그 벨트가 그런 청소년문화를 제대로 활용한다고 하면 고양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블록이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보면 이게 청소년을 위한 기관인지, 장소인지 아니면 어른들을 위한 장소, 기관인지 또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과 보여주기 위한 행사인지가 매우 모호합니다. 정말 명실상부한 대전시 청소년의 문화의 터가,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정립을 새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대전시에서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부식비 그다음에 쌀 그리고 취사도우미에 대한 부분, 냉난방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잘 접목을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또 즐거움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 보면서 어떻게 5개 구에 있는 경로당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다 똑같을까. 경로당이 다 똑같은 규모에 똑같은 숫자가 있는 건지, 왜 그런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 인원수대로 하시든 아니면 경로당수로 하시든 뭐 해서 좀 뭔가 관심을 더, 한 발짝 더 관심 갖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그냥 한 그대로 1,000만 원씩 딱, 올해도 1,000만 원씩 딱.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알아서 다들 잘 쓰시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일단 우리 손을 떠나기 전에는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효율화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각 구마다 1,000만 원씩 계상해 버리고, 더 잘한 데는 2,000만 원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런 데는. 그래서 제가 약간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해도 되지요?

더 하세요.

315쪽, 제가 많이 하면 국장님이 싫어하시는데. 315쪽 추모공원 봉안당 납골 봉안대 설치라고 했어요.

예.

납골 봉안대를 왜 설치하느냐, 사업목적을 보니까 제3봉안당 건립에 따른 납골 봉안대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이것은 이제 1봉안당, 2봉안당, 3봉안당에 일부, 이게 2봉안당까지가 만장이 내년 한 7월 정도까지, 7, 8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1봉안당, 2봉안당에도 일부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봉안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1, 2봉안당이 분명히 설치되어 있는데 왜 추가확보 말 나오지, 그리고 3봉안당은 당연히 지으면 할 건데?’ 그래서 약간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국장님 설명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 2봉안당 내에 있는 여유공간에다가 더 하겠다, 그러면서 3봉안당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질의할까 말까 한참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70쪽이요,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22일, 내일모레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교사 교육 있지요, 일정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대전광역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또 교사 교직원 교육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보면 사업목적이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교육기관이 대덕대학교 영유아보육연수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3개의 교육 주관단체, 주관기관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여기 346쪽에서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린이집 교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입니다.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일정 시간,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고요. 승급교육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급수를 위로 높일 경우에 받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전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특강이라든지 또 보육과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한 강의 또 정보안내 이런 게 되겠습니다.

법정교육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법정교육은 아닙니다.

예, 바로 그 답변이 듣고 싶었어요. 법정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관련된 단체나 협회나 기관에서 그렇게 모아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시지요?

글쎄요, 보육어린이집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것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관심 가졌던, 행정사무감사 때 관심 가졌던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판매율 제고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굳이 해당되는 항목을 말씀드린다면 413쪽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예.

이 항목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 질의지만 에둘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판매시설이나 그런 생산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이요?

예.

그쪽 기관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판매와 구매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년에 비하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고, 판매고가 높으면 또 그만큼 일을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음 해에도 그러면 또 더 인센티브를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판매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할 테고 구매율이 더 제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에 있는 봉안당 1관, 2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물론 그전에 제가 구두로도 말씀드려서 했겠지만 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늦었지만 잘되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417, 418, 419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시에는 우리 시 그리고 각 구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단인가 그게 있어요.

예.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단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벌써 꽤 몇 년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전수조사가 예산에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세워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다 연동되는 겁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각 구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단인가 하여튼 뭐, 검증단인가 각 구청에 있는 위탁기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하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매우 그렇게 시급하게 막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운영, 지원, 이런 저런 항목으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은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장애인들의 접근성, 이동성, 편리에 대한 편의가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도 할 필요가 없었지요, 할 필요가 없지요 앞으로, 왜? 그것 잘되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죽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수조사하신다고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420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사업개요도 보시면 이게 5년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년 조금씩 일정 부분을 점검하고 그러면 굳이 5년마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또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활용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해서 각 구마다 하고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437쪽이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예.

지금 이게 4개소밖에 없습니까?

국비 3개소하고, 이것은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

아, 그러니까, 그럼 전액 국비 나오는 데가 있나요?

일부만, 일부는 국비, 시비입니다. 4 대 6입니다.

4 대 6.

예.

그러면 옆쪽에 있는 이것하고, 436쪽에 있는 거하고 437쪽에 있는 거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437쪽은 전액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빛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시비 지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아, 시각장애인 전담 자립생활시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동구가 대전이, 노숙인들이 왜 대전역에 거의 모여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아마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노숙인의 천국이 어디 지역인지? 역 중에서, 역 기준해서 대전이래요, 대우가 제일 좋대요. 정말이요. 그러면 노숙인들이 주민등록이 없잖아요?

예.

그것 우리가 만들어주잖아요?

예.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전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대전시에서 생겨난 노숙인은 당연히 우리가 같이 보듬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 밀집도가 좋대요, 오면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보면 끼리끼리 막 다니고, 순찰차가 가끔 한 번씩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주위에서 들어본 것에 의하면 대전이 가장 좋대요, 국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자치구 순방하는 과정에서 동구에서 노숙인들과 관련된 무슨 타운 이런 것을 구에서 건의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을 집합시켜놓고 무슨 뭐 이렇게 해서는 그게 결국은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그 지역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원하느냐? 그래 저는 정말 잘 생각해봐야 된다. 그리고 노숙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좀 저기한 것 같지만 그분들이 정보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은 지하철, 기차 같은 것 타고서 대우가 좋은 곳으로 갑니다. 서울이 좋으면 서울로 가고, 대전이 좋으면 대전으로 가고, 부산 같은 경우도 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해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그것을, 예를 들면 무료급식소만 해도 20여 개 가까이 되는데, 그 무료급식소 하나만도 모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 다르게, 운영하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게 또 결국은 바람직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늘 하여튼 뜨거운, 우리 진짜 상당히 고민스러운 건데.

그러면 노숙인 시설이 타 시·도는 몇 개씩 있어요? 우리는 하나 있지요?

저희도 종합시설이 있고 상담소도 있고.

상담소 말고 종합시설?

종합지원센터하고 재활시설하고 자활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대비 우리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글쎄요, 그건……. 재활시설은 우리가 자강원 한 군데가 있어서.

그래서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시·도는?

전국에 39개니까요, 우리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적은 거네요. 그렇지요? 대도시 주변에 있을 거니까 적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활시설이 되면 국비지원 되잖아요?

예,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 더 늘리면 되지 않아요? 국비 70% 받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해결될 텐데, 조금.

그것은 늘리는 게 그렇게…….

그렇지요, 하나 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비로 이런 시설들을 100% 지원해주는 시설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국장님이나 저나 동구나 고민은 같아요, 그렇지요? 고민은 같아요. 그런데 우선 한쪽에 너무 몰려 있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사실은 재활, 자활시설 같은 경우를 운영하는 것은 노숙인들을 노숙인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활센터를 운영해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직업교육도 시키고 또 노동도 시키고 그래서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대규모로 모아놓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대개가 장애, 몸이 불편한 분들도 그렇고, 소규모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대체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긴 너무 따뜻해요, 그분들이 따뜻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6개 시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은 또 말씀드리는데, 제일 사양산업이 교육산업이래요, 제일 사양산업이, 왜 그러냐,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대학교나 기관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저 이 시설들 보면서요 아마 노숙인도 유치해야 할 걸요. 제 말씀 이해가지요? 교육시설이, 재활시설이 노숙인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노숙인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국장님 고민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아마, 어때요,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더 덜 들어가는 곳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나요? 우리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국 대비했을 때.

전국 대비해서 저희가 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국 대비 3%?

예.

그런데 점점 넓어져요, 그렇지요, 역전 주변이 너무 넓어지지요? 그전에는 조금 작았거든요. 요즘에 어디까지 왔냐하면 옛날 대한통운 있잖아요? 아니, 한진고속터미널 있던 데 옛날에, 거기까지 왔어요.

글쎄 이게 노숙인, 홈리스가 저희는 IMF 생기면서 이게 생긴 거다. IMF 지난 지 한참 됐는데도 노숙인들이 줄지 않고, 그런데 최근에 조금 줄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줄고 있어서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줄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하여튼 그분들 이동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번 해법 좀 잘 보세요,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또 그리고, 제안인데요. 여성취업박람회 있잖아요?

예.

제가 시의원이 된 지 이제 7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닭장 속에는 닭이 있는데 모기장 속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할 때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생색내기 위한 사람을 위한 행사냐 아니면 정말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사람만을 위한 행사냐 저는 늘 그것을 고민하거든요. 이 취업박람회 며칠 하는 거지요, 며칠 하는 거예요?

취업박람회는 하루 합니다.

3일로 늘리세요. 이 예산 갖고 3일로 늘릴 수 있잖아요? 3일 하면 저는 모기장 속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고 봐요. 하루 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부스 차린 사람이 하루에 몰려든 사람과 상담한다는 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3일을 하고, 하루 하면 행사 시작하지요 뭐 내빈들을 하지요, 한꺼번에 몰리지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또 한정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취업이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점 보러 가는 사람의 심정일 거란 말이지요. 더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창업박람회냐는 게 이 날짜를 보면 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갖고 설사 시청 부스 아니더라도, 우리가 몇 월에 하지요, 9월에 하나요?

9월에 합니다.

앞에서 해도 되잖아요, 우리 남문광장에서?

업체별로 부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임차해야 되니까 비용은 추가로 더 드는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조금 추경에라도 반영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부스를 설치하는 사람들은 누가 설치해요? 필요한 사람이 설치해요. 그건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돼요. 그렇지요? 아니, 왜냐하면…….

사실 위원님이 말씀주시는 것처럼 돼야 그게 정상인데 사실은 우리가 취업을 권장하고 요구하는 측면에서 부스는 저희가 설치해드리고 와서 취업 좀, 우리 사람 좀 모집해 달라, 그리고 또 와서 참여하는 업체도 물론 위원님 말씀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니까 박람회 가서 모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요구하고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때로는 우리가 고용 좀 해달라, 사람 좀 취업해달라 이렇게 직접 찾아가고 부탁하고 또 전년도에 참여한 업체한테는 감사편지도 보내고 또 잘 고용해서 일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피드백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주고 참여를 권장하고 유도하고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행사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적이, 모기장 안에 분명히 모기는 없잖아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1, 2분만, 대전이 박람회가 안 되는 데로 유일해요. 박람회 사업이 안돼요. 어느 박람회든지 대전이 안 돼요. 그런데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은 돼요, 대전은 안 돼요. 방법 바꿔야지요. 두 번째, 그 사람들 억지로 끌고 와봐야 우리 취업 못해줍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고용하면 1년에 근 3천만 원 이상 고용주 입장에서 나가야 돼요. 필요하지 않은데 대전시 입장을 보고 고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상의해요 같이, 이런 건 왜냐하면 저는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인들이요, 정말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대전에서 정말 사람을 훌륭한 사람, 이모작, 여성 경력단절 이 사람들을 쓸만한 기업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알면, 그들은 인력 부족해요, 지금. 그들은 도리어 인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 사람들 참여 안 합니다. 그래서 첫째, 리스트 뽑고, 두 번째, 그들이 무엇을 필요한지 만들어보고 또 그들을 위한 어떤 방법인지 사전 회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남문광장에다 2박3일 정도 하면 저는 이것보다는 2배 이상 자신해요. 이건 상의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보세요.

계획 세워가면서 미리 좀, 내년 연초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위원님께 의견도 듣고 아이디어도 얻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돈 빌릴 사람이 더 많아요, 돈을 꿔줄 사람이 더 많을까요?

빌릴 사람이 많지요.

돈을 빌릴 사람이 많지요,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니까. 쓸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한 지금 사람이 취업할 데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한번 고민해보시면, 상공회의소와 상의하시면 분명히 경력단절이라든지 인생이모작이라든지 이분들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좀 우리 여성을 위한 창업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저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간단하게 할게요. 안필응 위원님은 행사를 잘 안 가보셔서 모르는 것 같아요, 하루 하는지, 이틀 하는지. 모기장 속에 모기가 한 마리 들어가 있으면 그 모기는 대박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다문화 관련된 예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또 향후 인력의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예견이 되고 있어요. 물론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다문화가정도 출산율이 저하되는 추세라고 제가 한번 어떤 언론에서 본 적 있는데 아직까지도 다문화가족들은 기본 보통 둘, 셋 아이들 잘 출산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 결혼이민한 다문화가족들은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5개 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성은 대전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관례화된 센터에서의 프로그램만이 프로그램이 아니다, 자발적인 프로그램, 흔히 말하는 끼리끼리 그분들의 동료, 또래라고 하나요, 동료라고 하나요, 같은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보면서 제가 ‘야, 정말 마이동풍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무 의미 없구나!’, 저는 현장을 직접 가봤어요, 한 군데만 가본 게 아니라 몇 군데를 다 가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다문화가족의 평안과 그 아이들의 정서적 함양 그리고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각종 그룹들, 각종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정말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고 제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부모 특히 엄마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 했는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다문화신문 그것도 관심 갖지만 실질적으로 관심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결혼이민한 그 엄마가 아이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가치관 여러 가지, 인종이나 여러 가지 피부색 그런 것 때문에 겪는 알력들,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쪽과 관련된 예산만 딱 있어요. 그런 것 보면서 매우 안타깝다. 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그룹이라든가 커뮤니티, 단체 파악 좀 해서, 우리가 만약에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발굴해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이후에 가면 또 어떻게, 오늘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또 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렇게 해서 적극행정 좀 해주세요, 적극행정.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있는 대로만 관행적으로 답습하지 마시고,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 말씀 잘하셨잖아요, 하루만 하지 마시고 3일 동안 해라, 그렇지요?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자기 부스 찾아서 올 기관이나 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줄여서 한다고 하면, 꼭 엑기스만, 그런데 우리는 여성취·창업박람회 하면 구색 갖추려고 안 나온다는 기관에 전화해서 제발 좀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고 있잖아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 그러지 마시고 안 나온 데는 빨리 빼고 정말로 나오려고 하는 데는 그런 시스템 갖추어서 보조해 주고 3일 동안 잘 운영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모기장 속에 사람이 꼭 있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늘 나온 말씀들을 제발 좀 유념해 주세요. 저는 정말로 제가 직접 목도를 했고 느꼈고 대화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개선이 안 되고 다음 회의시간에 또 이야기해야 되고 또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다가 지금 4년 갔잖아요. 제가 다음에 어떠한, 어떤 역할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꼭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문화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행정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찾아서 해주시고 한번 이야기하면 꼭 좀 저 위원이 왜 저 이야기를 하는 가 한번 곱씹어주시고요. 질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하려고,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없이 저희들이 궁금하니까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왜 이렇게 됐나 그 원리를 알아야 되고 기대효과라든가 그런 산출기초를 알아야 그 예산의 필요성 또는 효과에 대해서 가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질의 안 했어도 삭감할 것 다 삭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그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과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이 자리 마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앞으로 다음 기회에 예산을 또는 사업계획을 잘 담아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좀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편성내역 좀 봤는데요,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이 2억 3,600이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아까 말씀하신 건데 그냥 말씀하시지요, 뭐.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요?

이게…….

사회복지종사자 증원계획에 따른 사업입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결혼 또 여러 가지 일신상의 불가피한 일이 있을 경우에 그 인력을 대체해 주기 위해서 활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대체해 주기 위해서 종사자를 뽑아 놓으면 계속 관리 내지는 무기직으로 활용을 하든지 계속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보다는 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 쪽으로 높여주는 게 효과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5인 이하로 그런 시설에 지원해 줬는데, 5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처우, 봉급을 올려준다 할지라도 5명 중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그 한 사람의 역할을 누구인가 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을 맡기는 너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런데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원을, 이건 나가는 날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대체인력으로 저희가 확보해놓고.

증원한다는 것에 대한 판단, 정책을 또 바꾼다는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배재대학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위원님들의 질의도,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결국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거두어들이면서 상당한 부작용과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복지재단도 있고 복지국도 있지만 또 다른 기관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학술적인 연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정책인데 왜 그것을 그냥 급히 받아들여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이런 꼴을 만들고.

위원장님.

지금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이라고 하지만 전년 대비 감액사업 30% 이상 예산 편성 내역에 보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신규 인건비라고 하고 4억 5천을, 이 감액이 4억 5천인가요, 4억 5천 중에 30% 감액된 건가요? 예산이 30%가 감액된 거예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저희가 확보한 28명 이것은 상시로 저희가 인력풀을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결원이 생길 경우에 그 시설에 지원해 주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정책을 바꾼다든지 개선하든지 신규로 만들어낸다고 할 때는 상당한 생각을 좀 필요로 하고, 물론 신속히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편성된 내역도 다 옳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실책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런 것 꼭 짚어드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어린이집 대체인력교사는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증액편성을 하셔서 아이 하나 더 낳고 길러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뭔가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전시 어린이집 개선사업이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복지직인가요?

저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신가요?

예.

복지종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국장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금 저는 금년이 11월, 11개월입니다.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오래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잘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국장님 계실 때 뭔가 복지시설에 대한 대전시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예, 의욕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 그런 내용의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린이집을 전부 콘크리트 속에다 놓고 저것을 자꾸 개선해봐야 그게 바뀝니까? 저는 정말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복지국에 종사해서 뭘 만들 수 있다면 어린이집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큰 제일 잘난 제일 멋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나도 아이 갖고 저기다 한번 길러보고 싶을 정도로 과감한 멋진 어린이집을 한번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싶습니다. 고속도로가에 그냥 매연 잔뜩하고 월드컵경기 있으면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런 콘크리트에다 어린이집 넣어놓고 자꾸 개선해봐야 이게.

어린이회관.

예, 어린이회관 넣어놓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나 되지요?

21개입니다.

동부, 서부로 나누어 볼까요? 어디 몇 개, 어디 몇 개입니까?

지금 동구가 5개소고요, 중구가 4개소, 서구가 6개소, 유성이 2개, 대덕구가 4개입니다.

서구 6개, 유성이 4개?

유성이 2개.

유성이 2개.

대덕구가 4개.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예, 그렇습니다.

동부가 좀 많은 편이네요, 더 만들어진 도시라?

동구가 5개, 예.

복지시설은 그렇지 않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은 다 그렇지 않은데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니까 그렇네요?

예.

다 가보셨나요, 국장님?

제가 많은 부분을 가봤습니다. 제가 못 가봤다면 한 5개 정도 못 가보고요. 나름대로 많이 가봤습니다.

시설 차이는 또 대단히 크지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게 동부지역에는, 동구, 중구, 대덕구를 동부지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지요. 동부지역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는 없고 청년들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교육청에다 대고 동서부지역 격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좀 크게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부 노인들만 계시는데 갈 데가 노인회관밖에 없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서부는 좋으니까 또 잘 안 가시는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노인회관이 빡빡해요. 종합사회복지관 가보시면 아주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시설은 또 엉망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동부지역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덕구 예를 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약 6만이 빠졌어요, 그러지 않아도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지역에서 좀 있어야 되겠다, 정을 붙여야 될 곳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른들은 복지관이고 아이들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동안에 많이 지원 안 해주시다가 최근 들어서 금년 또 내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시설 같은 것을 많이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국장님 좀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동선 국장표 시설 멋진 거 하나 좀 계획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린이회관 또 복지재단이나 이모작지원센터와 관련된 시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 및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모레 23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