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정자 의원 발언

제228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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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의 합리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절차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부족한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보건소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면 위원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보건위생과장 허성욱 건강증진과장 고경애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 접수)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샘골보건지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보건소는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가끔 인사의 생명과 또 출산분야에서 기고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애쓰는 곳이 보건소인 것 같아요. 이번 포항 지진 사고를 봤을 때 보건소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읍시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호업무를 무슨 과에서 하십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 간호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료 제출에 의하면 정읍시에 병원이 12개소가 있는데, 간호원이 272명이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간호원에 병원에 대한 간호원들이 근무하는 데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현재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간호사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괴장히 부족하죠?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간호사 대신에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병선위원

간호조무사 인력은 어떻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의료기관 허가를 할 때 간호조무사 인력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병의원 개설 신고했을 때 허가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기반시설이나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인적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정읍시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환자들이 돌볼 수 있는 간호사들이 의료법상에는 간호상 1명이 2.5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간호사 1명이 15명 내지 20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1명이 5명 정도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분들이. 지금 간호사가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정읍시에도 12개 병원에서. 병원이라고 하면 30인 이상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아야 하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12개가 되는데 간호사가 272명이에요. 특히,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한다면 2분의 1도 안 됩니다, 11개소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간호사와 바로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간호사 부족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일 수가 되겠지만, 그러나 지자체에 있는 시정 시책을 강구하셔서 대책강구를 해야 되는데 정읍시에서는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간호사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강구.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서 인력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호사들이 지방에 있지 않고 서울 쪽이나 그런 백병원에 많이 가서 있기 때문에 지방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간호사 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간호사 인력수급은 국가에서 간호대학을 신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건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간호사들이 어째서 병원을 안 갈라고 하는지 이유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행정적 지도도 필요해요. 지금 병원 측에서 볼 때는 기업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 시청이나 의회에서 볼 때는 시민들의 건강이 담보되어 있는 곳이에요. 병원하신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물론 거기에서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우리 시나 의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분들 손에 다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장롱면허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전국 면허 보유자가 34만 명인데, 실제 종사자 18만 명뿐이 안 됩니다. 왜 안 하냐 혹사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문 봤죠? 성심병원.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체육대회에 가서 노출되어서 춤이나 추고 있고 술자리에 가서 술시중이나 들고 있고, 또 다단계 판매하라고 수간호사 지시를 하고 있고.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또 환자들은 간호사한테 콜 불러서 리모컨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렇게 혹사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는 이행률이 58%라고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처음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론은 그 모자란 수치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 하고 또 어떻게 그분들의 기피 현황 이직률을 보완시켜야 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 장학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엄청난 건축물을 기숙사를 설치해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읍시내에서는 간호사가 부족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과학대학교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학대학교 하고라도 결연을 맺어서라도 정읍시에서 거주하는 학생들. 남자도 있죠? 간호사.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학금. 무료로 장학금 주고 또 특혜를 주어서 정읍에서 그 대신 정읍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몇 년 간. 이런 것을 대책 강구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호사가 병원에서. 병원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절대 하지를 못해요, 간호사 확보를. 그래서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 하고 의회는 시민들이 첫째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따지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 장학재단을 활용해서 정읍시에서 간호사 육성 또 간호조무사 육성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성욱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장학금 지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 가능한지를 떠나서 가능하지 않아도 하게끔 해야 합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강, 축산도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병선위원

출산도 2012년도부터 15년 사이에 결혼한 사람들이 8.2% 출산을 포기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각 부서별로 출산 관계 인구증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혼해서 아이 낳지 않으면 이것 안 됩니다. 아이 낳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 노인 어르신들 오는 것도 좋아요. 또 귀농 귀촌도 좋아요. 그러나 출산이 없이는 인구 증가는 헛구호에 끝 칩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부서 만들어서 헛구호로 끝 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과 우리 각 부서 담당 과장님 또 직원님들께 말씀드리니까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인구 늘리기 시민건강증진 다 필요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정병선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간호 수급 인력은 저희들이 병원이나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대 간호학과도 정원을 늘려 주십사 하고 정부에 승인을 작년에 했는데 그게 안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역 시장님이나 보건소장 의견을 들어서 승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대에서도 간호 인력 수급이 좀 어려운지 알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인구정책에 굉장히 심각성을 하루 이틀 해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 인구 정책 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업무는 인구 정택 팀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일단은 보건소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각 부서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병원 지금 골든 탑 맞추기 위해서 서남부권 하고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간호사가 부족할 거예요. 제가 그 사정을 알면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민들도 알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심각성을 더 느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절대 우리 인구 늘리기 실패하고 시민건강 실패합니다. 소식지에 보면 정읍시는 소멸할 단계에 놓여 있고 김제는 괜찮다고 이런 정도까지 나왔어요, 통계에 의해서. 이런 심각성을 아시고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모든 분들이 알아서 심각성을 알아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 허성욱 과장님, 증진과 고경애 과장님 샘골보건지소 최병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한 직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5쪽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서남권 지역 응급 의료센터 구축사업이 사업 추진 기관에서 예산 승인 지연으로 전혀 집행하지 못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못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늦게 섰을 뿐 아니니라......

배정자위원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올 연말 안에는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7쪽입니다.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데 정산 검사일이 2017년 5월 1일이네요. 사업이 다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진입로 도로포장을 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도로포장? 감사 자료 22쪽에서 23쪽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용 수납을 하고 있는데 진료비용을 수납하면 처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진료비 수납해서 바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입금을. 예를 들어 기간이 어떻게 되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오늘 수납한 금액은 그다음 날 바로 은행에 예치를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서 카드로 한다면?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카드 수수료가 은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그것도 그날그날 해서 지급이 되나요. 카드도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카드 수수료도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감사 자료 32쪽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센터가 80개소인데, 등록 대상은 어린이집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어린이집입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관내 어린이집 등록률은 어떻게 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100% 등록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전에는 100% 안 되었잖아요. 100% 된 지 몇 년 되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3년 지났습니다.

배정자위원

15년부터 했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올해 다 완료했습니다.

배정자위원

15년도에는 100% 다 안 했는데, 3년째 하면서 100% 다 되었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작년 등록인원을 보면 2,693명인데, 올해는 2,840명이네요. 그러니까 147명이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어린이 아동이 늘어난 샘이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이 등록 관리를 처음에는 부족했다가 다 했기 때문에 그 인력이 늘어난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1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처음에 협약서 할 때 15년도에는 협약서에 50% 이상을 정읍 거주로 채용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100% 정읍 거주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5년도에는 50%, 50% 그렇게 했었거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지금은 100%로 정읍시 거주자로......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수고합니다. 감사 자료 4쪽입니다. 읍면 한방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많을 텐데, 읍면에 한방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이 어디 어디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입암, 이평, 태인, 칠보, 산외에 한방의사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입암, 이평, 태인, 칠보, 산외 5개 면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는 언제나 배치될 예정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가 한방의로 가 있는데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어지면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아직 한방의 공보의가 내년에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면단위에서는 한방의료 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빠른 조치를 해주시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5쪽에 보면 위생 점검하셨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16년도에 31회 130건을 했다고 하는데 농산물 주거 조사 및 잔류 농약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경윤

고경윤위원

품질관리원에서도 단속을 나가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건위생과하고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단속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수산물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수산물 단속은 저희가 안 하고요.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감사 자료 10쪽입니다. 정읍 대표 맛 집 개발한다고 하셨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용역비가 1억 4천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우리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대표 음식을 개발해서요. 3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약간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단풍철 때 대표 음식을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저도 3종을 개발해서 이름이 생소한데,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의심스러워요, 이게. 언제쯤이나 이게 정착될 것 같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내년도쯤 되면 정착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하시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선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가 여기밖에 없는가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어서 다른 데에서는 내년도 12월 31일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공모를 해보면 어느 기관이 또 공모에 응할지 그때 보면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해마다 증가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 인가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 이것은 예산이 올해 2명 인력이 정신보건사업이 확대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도로부터 2명 인원이 확충되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에 운영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다섯 분이 계십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분들은 다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신가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 정신과 전문의가 두 분이 계시고요. 변호사, 저는 당연직으로 있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팀장 이렇게 다섯 명이 현재 운영 위원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변호사가 전문지식이 있을까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 변호사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침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한센인 지원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 관련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도 검토했던 것도 이렇게 오늘 가져오셨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봤는데, 하여튼 숙제 내준 것에 대해서 공부는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 적용이 뒤로 좀 되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제출 서류를 축소해서 필요한 건만. 보조금 관리 법률에 필요한 것 건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축소한 것도 중요하고 또 한센인 지원사업의 경우는 매달마다 신청하고 우리가 지급하고 또 정산받고 그러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운영비를 지원받는 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달에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매달 신청하고 매달 지급하고 또 정산받고 그러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실무적인 분을 저하고 소통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자리에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결론적인 것 하나만 이야기하면 아직 과장님께 결재받기 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산 검사서 총괄 결재가 없어요. 결재가 없는 형태로 보관된다는 것은 전자결재는 되어 있겠지만 보관용 문서는 결재받기 전에 출력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서류가 들어오면 선열을 전자적으로 다 하고요. 정산도 전자결재로 정산도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우리에 행정 행위는 전자결재로 남아 있겠지만 그 결재받은 것을 출력해서 보관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서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공문서도 아니고 사문서일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왜냐? 개인문서가 되어버리니까요. 결재를 득하지 않은 문서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정산서류가 제출했을 때 양이 많으면 전자결재 상 별첨으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산검사를 했다는 담당공무원 간호직 어떤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장, 과장 결재 이렇게 받은 것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지금 결재가 안 맡아져 있는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성욱 출력을 하게 되면 그게 빠지더라고요. 출력하게 되면 싸인 한 것이 누락이 되고 제일 마지막 것만 날짜가 적히고 출력이 되어서 서명한 것이 안 빠지더라고요.

보건은 그런가요. 다른 부서는 다 담당자 이름이 나오던데요, 결지 칸에.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복명서 출력을 하면 결재란이 이렇게 빠져서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것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스템 상에 뭔가 에라가 있을지 모르니까 확인해 보시게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칫하면 이게 그냥 개인이 보관하는 문서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확인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헌혈 업무는 어디 과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입니다.

이도형위원

헌혈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성과보고를 작성하느라 애쓰셨을 텐데, 캠페인도 하고 상품권도 지급하고 그랬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헌혈단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금 당장은 아닌데 앞으로 예정된 일에 대해서 애로사항 있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왔을 때도 현재 헌혈 장소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헌혈단체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저랑 같이 만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정읍에 인구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 많은 지역에 적십자 혈액원에서는 자기들이 비용적인 측면을 감당하기가. 비용과 효과 이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직 운영을. 저는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특징이었다, 이렇게 봐요. 효율성을 강조하는. 아무래도 복지나 공공적 보건의료 이쪽은 효율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공성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대적 흐름이 지난 9년 동안 그랬어요. 이제 문제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중앙정부의 생각과 우리 지방자치단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간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미리 예측을 해서 내년 예산 때 혹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우리가 공공적 장소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배달 음식들 주문해서 먹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위생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기적으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배달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치킨, 피자, 족발 등 정확한 숫자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확하게 아직.

김승범위원

지도점검하신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무슨 검사를 하세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배달음식을 적정하게 재료를 적정하게 쓰는지. 수거검사도 하고요. 적정한 재료를 가지고 위생적으로 만들어서 배달하는지 이런 점검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문제가 이을 때는 검사 의뢰를 하시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예를 들어 닭튀김 같은 경우 통닭 같은 경우 기름을 오래 쓰는지 등등.....

김승범위원

검사는 어디에서 하세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신고 않고 하는 배달음식도 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정읍시는 무허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하수 수질 여부 등등도 확인을 하겠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아이들 배달음식 시켜먹고 탈 나지 않게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구절초 축제 행사장 어떻게 하셨어요. 위생 점검반 운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허가를 내서 축제기간 동안......

김승범위원

위생교육도 시키고 농·특산물 판매하는 분들도 위생교육시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농·특산물은 상관없고요.

김승범위원

식중독 발생 여부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음식물 적정보관 상태 냉장, 냉동 등등 잘 좀 점검하셔서 우리 관광객으로 오셔서 음식 먹고 탈 났다고 하면 이제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워낙 확산 상태가 빨라서 또 혹시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지도 점검 매년 다중이 모이는. 우리 황토현 축제도 했을 것 아닙니까? 황토현 축제 기간에도 먹거리 부스 등 위생 점검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올해 정읍시 축제는 다 위생 점점을 해서 식중독 발생이 한 것도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식중독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9쪽을 보면 2016년도에 미집행된 사업 서남권 응급의료센터 구축사업 이것은 잘 되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설계가 늦어져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실시설계 중이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올 연말 안에 실시설계 마무리하고요. 내년 초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지금 하오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출입문을 앞에 새로 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앞으로 또 하나에 출입문을 냈냐고요. 아니면 기존 출입문을......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기존 출입문을 교체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교체만 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그 건물이 꼭 20년 된 것 같아요. 건물 신축한 지가 20년 된 것 같은데, 당시 그 건물 공사를 했던 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엄청 추워요, 그 안에 들아 가면. 거기 다니시면서 혹시 못 느끼셨어요. 겨울철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어려울 정도로 춥고 외풍이 심하고 그래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노후 건물이 25년부터 노후 건물로 생각을 하는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농특사업이 15년 이상 지나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레모델링 말고 새롭게 또.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신축은 20년 넘어야 신축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죠.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래요. 벌써 균열도. 벌써 많이 생겨서 지난 3년 전, 4년 전 그때 균열 때문에 또 예산을 8~9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도 아직도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건물에 관한 것도 한 번 진단을 받아 보시고 벌써 20년 되었으니까, 진단도 받아보고 뭔가 지금 우리 정읍시에 보건진료소에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몇 개나 되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거의 다 신축을 해서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오 보건진료소가 지금 유일하게 20년 된 건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면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치하는 것인데, 신태인 농협에 하나로마트 두 건이에요? 한 건이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한 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누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했다고요. 그래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의뢰해서 경감이 된 사안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제과점 관계가 또 있어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제과점에 빵이나 이런 것이 맛있다고 많이들 이용을 하는 편인데, 그런데 또 좋지 않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제과점은 별도에 제과점으로 이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두 건이네요. 두 건?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업장은 다르기 때문에 두 건으로 봐야 되는데요. 업소별로는 한 건씩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물질은 무슨 이물질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어떤 이물질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는 이물 혼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알아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들은 믿고 많이 그곳을 애용을 하는 편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텐데, 좀 더 보건위생과에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샘골보건지소 최병엽 과장님! 감사 자료 13쪽입니다. 출산장려 양육지원금 현황에 건강보험과 시설비 등은 지원액이 없네요. 원래 예산이 없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 지소에서는 출산 장려금만 지원해주지 출산에 대해서 아닌 부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배정자위원

다문화가정 산후 조리비 출산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횟수에 관계없이 출산 후에 저희 관내에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출산 산후조리하고 일반인 출산 장려금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형평성 문제를 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 다문화가정만 해주고 왜, 일반은 하지는 않나, 물론 그렇게 논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지원하게 된 취지가 참 우리나라 출생하면 친정어머니, 생모를 많이 생각하신다고 해서 외국에 있어서 산후조리를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해서 했는데, 약간에 그런 차별적인 요소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또 전부를 지원해주는 것 자체도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가수율을 생각해서 정읍에 산후조리원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다문화가정이 좀 더 되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도움이 많이 되죠?

배정자위원

그렇게 해야 당연해요. 2017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산후조리비는 처음 하고 똑같이 최대한도로 8십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출산 장려금은 똑같이 주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출산 장려금을 그냥 8십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요. 산후조리원에서 8십만 원 한도 내에서. 다 8십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선후조리를 받은 실비 액수를 드리고요. 8십만 원 이상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배정자위원

이상 되면 본인이 부담. 만약에 적게 든다면?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 액수만 드리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액수를 주니까 산후가 좀 남겠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아니죠? 전부 8십만 원 정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6십만 원 나왔다 하면 6십만 원만 지원하고 8십만 원 한도 내에서.

배정자위원

8십만 원 다 하려고 하죠. 산후조리니까요. 그 아래로 산후는 없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읍 관내에 두 개의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조금 액수 차이가 납니다.

배정자위원

두 집에?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기간이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그 금액으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건강증진과입니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이 작년에 2,250명이네요. 2016년도에?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상하반기 차이는 몇십 명 있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사망이 있으시거나 전출이 있을 경우에는......

배정자위원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계세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병원에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등록을 하신 분이......

배정자위원

구분해서 관리가 되고 있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 판정 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판정된 한해서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관리만 되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 현황을 다시 한번 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정읍시가 등급 받기가 굉장히 서울대학교처럼 세더라고요. 주로 서울 가서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녀가. 여기에서 어려우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나오는 것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는 등급이 나와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치매등급이 완화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등급판정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를 해봅니다.

배정자위원

형평성이 있어야지 매년 이렇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로. 17년도 우리 시의 자살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17년도가 현재 29명입니다.

배정자위원

9월 말 현재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예방교육과 노노케어 게이트키퍼 양성사업을 하고 있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교육장소는 어디예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 교육실도 이용하고 저희 보건소 여기저기 내에서도 있고. 주로 저희 보건소 교육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추진하는 고령친화도시 사업과 연계를 해보시고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지금 현재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강화해서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 되겠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내용에 거동불편자 치매 노인들의 이동목욕 사업인데, 누가 몇 번이나 목욕을 시켜주는지 이 목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차량 1대로 기사 한 분과 여기 도와주는 공공 인부임 세 분이서 44명을......

배정자위원

한 차에 네 분. 기사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운전하시고 세 분이 같이 가셔서 목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월 1~2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어르신 한 분에......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월 1회 내지 2회 정도.

배정자위원

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보름에 한 번이네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래도 일주에 한 번 정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에는 확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가 43명이고 또 사업을 줄인 상태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꼴인데요. 43명이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만 서비스를 받으면 맞아 들어갑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재가복지센터나 이런 데에서 혜택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량을 작년에 비해서 줄였으면 좋겠다해서 줄인 상태거든요.

배정자위원

이 정도는 바쁜 상태는 아닙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저희 관내에 재가노인 목욕서비스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는 차츰 사업량을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농촌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분들이 많은 만큼 적극 홍보하고 보다 나은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시에 정신보건시설은 몇 군데 있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센터를 한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배정자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보고하고 있어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123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 시설들에 대해서 지도 점검 내용은 무엇이고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있었습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1년에 한 번씩 사업비를 적정하게 썼는지 인건비가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환자관리는 잘 되어 있는지 방문서비스나 약물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가정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했는지 그렇게 감사를 했고요. 또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특별한 특이사항은 발견된 게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과장님들! 현재 우리 정읍시 고민에 고민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인구 늘리기라고 생각 됩니다.

배정자위원

역시 고 과장님께서 여성 분이시라. 이게 과마다 다 있기에 저도 인구를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인구 늘리기 추진 16년도에 39명인데 이게 어떤 인원이에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직원 친·인척, 지인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인원을 전입했다는 것은 그동안 정읍시 지역에 주소를 둔 분들은 많다는 거네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여기 인구 늘리기를 세 과를 보면 전입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실적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여섯 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적을 기재해 놓아야죠? 한 과에 여섯 명이면 상당히 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재를 해놓으셔야 알지 무슨 이유라고 있습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계속 수시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다음 해에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배정자위원

김생기 시장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시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같이 인구 늘립시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아까 시간 남았었는데 제대로 못써서 중간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감사적 성격보다는 일단 주문적 성격인데, 예산을 또 곧 다뤄야 하기 때문예요. 우리가 예방 접종하는 게 어떤 유형들이 있죠? 우리 보건소가 하는 예방접종? 얼마 전에 저도 맞았던 독감?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독감은 여러 가지 20여 종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종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27종입니다.

이도형위원

27종이나 돼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무료로 하는 것들이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신생아 예방접종도 있고요. 중학교 3학년 자궁암 예방접종도 있고요. 폐렴 예방접종도 있고요. 독감 예방접종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게 다 무료로 하는 거라 이 말씀이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만 그게 대상별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연령별로 다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무료 예방접종 중에 대상포진도 있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대상포진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뉴스를 보니까 동대문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는데 이게 꼭 조례 제정을 해야만 이런 특정 예방접종을 할 수 있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아직 국가에서 예방접종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접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21개 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질병 예방을 위한 종류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제정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할 수 있는 거죠? 동대문구처럼?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도형위원

되면이 아니라 제정해서 혹시 확대할 생각 있으십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동대문에 사례가 있어서 특별히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대상포진이 특별히 발생빈도가 다른 가요? 도시가 많거나 농촌이 적거나 뭐 이런 건지? 그러지는 않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제가 덧붙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예방접종과 같이 대상포진을 서울에 있는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방접종은 이상 반응이 있으면 국가가 책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은 국가가 거기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예방접종이 그런 리스크 위험성 때문에 함부로 확대하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그것을 감수를 해서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방하는 개념인데, 예방하기 위해서 갑자기 큰 사고가 나면 이것은 엄청난 큰 사고입니다. 그런 리스크 때문에 사실 이것을 요즘 저한테도 대상포진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설명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하는데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예방접종을 지자체에서 먼저 했다가는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해야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아까 27종이라고 했는데 22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17종, 노인 및 고위험군 5종 그래서 22종입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샘골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어떤 의학적으로 또 다 확인이 되어서 이것은 안전하다고 판단된 것들은 국가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또는 권장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또 위험성이 있을 수 모르는 것에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가 예방접종 범주로 정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이해가 좀 전달하는 의도가 틀린데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예방접종은 거의 다 안 전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현재 지원하지 않은 예방접종을 지자체에서 할 때는 혹시라도 만일 리스크가 있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질 수가 없다? 그런 의도이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이 위험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만약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아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심의를 해서 이게 정말 예방접종 때문에 생긴 부작용 아니면 이상반응인가, 아니면 아닌가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충분히 예방접종에 원인이 된다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 한해서.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동대문구도 보니까 50퍼센트를 지원하는고만요. 전체 그냥 무료로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50퍼센트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맞겠다, 그것에 대한 비용적 보존 개념인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 혹시 불가능한가요? 확대하는 것. 꼭 대상포진 말고도 다른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러 차원이에요.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데, 정읍에 살면 여러 가지 의료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원책이 많다, 이게 인구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시민의 질병 예방. 그래서 건강한 정읍시민 만드는 차원인데, 대상포진 외에도 이렇게 확대 검토해볼 만한 것들이 있는지? 고민 좀 해보세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서 접종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 전파가 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한다면 예를 들어 국가에서 매리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신종 전염병이 들어오면 그것을 감염법에 넣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방접종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형위원

전염병에 대한 개념이 좀 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얼마 전에 10주년 기념 세미나도 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 참여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공감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도에서 오신 관련 도 팀장님께 우리가 내년에 중독 관련한 사업을 좀 더 추가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이 자리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에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정을 해주는데 매칭으로 도비 하고 우리는 의무 매칭이 되는 건데,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보건소에 공간 문제가 치매 거점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당장 공간도 없고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치매 관련한 공간,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한 공간,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 공간 문제도 중장기 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차도 힘들고 또 보건소를 둘러싼 환경이 주변에 원룸, 다세대 이런 게 막 들어와서 꽉 들어찼어요. 답답해서 근무하시는데 힘드시겠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더라고요. 다 아시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프로그램실이 너무 협소해서 저희 구상은 보건소를 증축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농토 자금 3분의 2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옆에 주차장 뒤에 차고지 있는데 증축을 해서 정신보건센터를 그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실을 넓게 해서 한 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용정률만 맞는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의료적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고령사회로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벌써 늘어난 것만 해도 치매 관련한 것. 정신건강복지센터 용역 계속 늘고 있잖아요. 좀 서둘러서 준비를 같이 해주시고요. 구상한 바 있으면 의회하고 빨리 소통해서 준비를 해나가시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