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다들 안녕하셨어요? 며칠째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보내준 카톡을 보니까 인연에 대해서 좋은 글이 있어서 시작하는 마당에 한번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를 찰나라고 하죠. 그리고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시간을 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숨 한 번 쉬는 순간을 순식간이라고 하고요. 한 겁은 힌두교에서 말할 때는 한 겁이 33억 2천만 년이 지나야지 한 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깃을 스치는 인연은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지 옷깃을 한 번 스친다고 하고요. 또 하루 동행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2천 겁의 인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웃사촌으로 살아가려면 5천 겁의 인연이 필요하고 하룻밤 같이 지낼 수 있으려면 6천 겁의 인연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평생 동반자인 부부로 살려고 하면 억 겁의 인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적어도 천 겁, 1천 겁 이상의 인연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도 참 존귀한 인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서로 같이 함께함을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루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고요. 또 수감 준비하시는 공무원들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잘못한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질타하시고 또 대안제시도 해 주시고요.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들 오늘 행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환경사업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기관명 : 만안구보건소 직 위 : 만안구보건소장 성 명 : 김 길 순 동 동안구보건소장 이 은 주 동 환 경 사 업 소 장 이 엽 동 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채 철 식 동 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신 흥 남 동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양 성 호 동 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송 승 규

앉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다 앉으셨네요? 이어서 소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제235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철식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남은 기간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남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필여 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배부 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받기 전에 세 소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양 보건소 인력에 대한 현황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정․현원 인력이 나와 있고 거기에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보통은 괄호를 치고 여자분들은, 여성에 대한 인력 수는 따로 표시하는데 여기는 그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다음번 보고서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성인지 분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되고요.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인력현황에 남녀 구별을 해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를 보면 청소 분야의 청소인력 그 표에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업체는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거기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환경미화원 그 인원수에는 분명히 남녀가 있을 텐데 거기도 남녀 구별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이엽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만안보건소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2억 2천 600만원에 대한 통합지원 전체적인 운영 실태와 예산집행 세부내역 서면 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7쪽에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치매예방을 한 내용을 예산과 함께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전기자동차 35대 구매 지원예산 5억 4천 400의 예산 편성에 있어 집행액은 2억 900입니다. 집행잔액 4억 5천 600에 대한 예산 전반적인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전기자동차는 왜 구매했는지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인가? 45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방식 기기구입비, 기기구입 35대입니다. 예산 5천만원이 세워졌고 4천 800 집행되었습니다. 음식물 기기 설치장소와 그리고 설치 후 장단점 및 개선돼야 될 점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양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만안구보건소는 10쪽, 동안보건소는 13쪽입니다. 만안보건소는 비고란을 만들어 집행잔액에 대하여 집행 등 사유에 따라 집행잔액의 연말까지 집행예상시기를 알 수 있는 반면에 동안보건소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세부자료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역시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추진실적 관련된 사항으로 만안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동안보건소는 행정감사 43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만안보건소는 과태료 45명 부과했고 동안보건소는 28명 부과했는데 양 구청 단속기간, 과태료 부과 월 내역, 과태료 징수실적, 징수율, 징수율이 낮은 사유 자료 제출과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서, 이것 아까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서 10쪽, ‘맑은 공기로 숨 쉬는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 관련하여 11쪽 평가분석을 보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전기자동차 제작사 차량출고 지연 및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이월’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부자료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서 5쪽, 자원회수시설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현황에 착공된 지가 1991년이고 1993년에 준공되어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다 2013년 12월 27일 보수를, 향후 1996년 11월 4일에서 현재까지 동부건설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준공된 지가 24년이 되어 가는데 현재 위치는 안양시의 대한전선이나 개발이나 또 안양시 평촌 지역 중심상가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가지역으로 갈 부분으로 되는데, 소각장을 현재 지금 추가 증설해서 이것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각장에 대한 이전이 실질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혹시 검토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승규 과장님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자산취득비로 분진흡입차, 청소차, 살수차 등 구입을 했어요. 세부자료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매년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74쪽입니다. 개선사항 최근 3년 치 자료 및 설명을 바라고 특히 선별장, 분리수거장 직원 근무현황 만족도 조사한 게 있다면 3년 치 자료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 감염병 발생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쭉 봤어요. 그랬더니 양쪽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동안이 2015년도에 410명, ’16년도에는 566명, ’17년도에는 828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만안이 ’15년도에 382명, ’16년에 492명, ’17년에 688명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군별, 병명별,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 ’16, ’17년도 출생인원, 출산율 그리고 2015, ’16, ’17년도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비와 모성․영유아의 건강에 지원된 예산 모두를 이렇게 포함해서 목별로 총계를 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도 자료를 같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 채철식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쪽에 보면 흡연부스 위생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안보건소 흡연부스 현황 및 위생관리 실태를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 동안보건소는 흡연부스 현황하고 관리 실태를 서면으로만 제출 바랍니다. 다음 16쪽,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7억 4천 111만원이 위탁비로 편성되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지출이 됐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정산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중증정신질환자 등록환자를 고위험군, 관심군 등 여러 단계로 구분할 때 자활단계까지 구분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게 왜냐면 저번에 탈원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법이 개정됨에 따라 탈원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 신흥남 과장께 질의합니다. 금년 금연성공률이 지난해에는 44.9퍼센트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퍼센티지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만안은 금연사례집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안에서 발간할 때 동안 사례까지 발간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방문보건센터 위탁비가 12억 2천 636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구분해서 예산편성․정산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게 동별로 간호사들의 어떤 처우 문제나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별 간호사 배치현황 및 동별 실적을 같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에서 특색사업으로 건강계단 시범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축적된 기부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산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 계단 이용인원과 실적 나오면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 이것은 그냥 맨 마지막 장에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이 고등학교도 나오고 쭉 유치원도 나왔는데 초․중학교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상급식 때문에 실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인지. 그것 맞나요,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네.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호 환경보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행감자료 9쪽에 전기자동차 구매가 출고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억 5천 600만원이 미집행되고 연말까지 1억 7천 100만원을 지출한다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불용하는 것인지. 동별 신청현황을 자료 제출하시고 충전소 현황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15쪽에, 업무보고. 공공건물 석면 위해도 평가결과와 석면지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되는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고서와 수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그 여유분에 관해서 이렇게 또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도 안 맞아요. 그래서 2016, ’17년이 각기 다른 이유가 뭔지 서면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업무보고. 도로입양사업이 이것도 해마다 단체도 줄고 횟수도 줄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고는 있겠지만 입양단체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이 지난해에 비해서 일평균, 지난해에는 347톤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360톤으로 늘어났는데. 2014년부터 일평균 비교해서 자료 제출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서와 원가산정 용역서를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과 이것 중복질문인데요. 음식물쓰레기 RFID 그 설치현황과 그간의 운영에 대한 평가, 성과에 대해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아이고 너무. 행감자료 62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이 722건으로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안양5동이 198건으로 975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징수를 했는데 굉장히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동은 한 건도 없는 동이 있는 반면에 200여 건을 어떻게 적발을 해서 했는지 이에 대한 수범사례를 5동장님이 오셔서 자료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청소 관련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 지난해 28퍼센트에서 금년에 24퍼센트로 감소됐습니다. 그래 음식물류도 34억 지출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소한 이유가 뭔지.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에는 기타비용이 18억이었는데 금년에는 60억으로 이것을 추정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74쪽에 이성우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재활용선별장을 가면 선별하시는 분들이 취약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 여기에 지출되는 돈도 27억 6천 400여만원이 책정돼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고용한 인력 대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30일 기간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시작하는 시점에 본예산 심의보다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되었던 내용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평가분석을 통해서 지속사업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름에 그렇게 찜통더위 폭염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것을 실감했는데 겨울 초입에 들어서서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살아가는 동안 시중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책도 출간이 돼 있던데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삶의 일들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선입견과 편견인데 선입견은 선입견이 보다 의미고착이 되어서 바뀌기 어려운 편견으로 고착이 되었을 때 어려움이 생기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1년의 사업내용들을 평가분석을 하고 환류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활성화든 개선을 해 나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행감 처리결과 62쪽에 해당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덕천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하는 초등학교 예방교육 해피아이스쿨 세부 운영내역과 평가분석 및 활성화 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가 되기 전에는 알코올예방지원센터 형태로 운영이 되었었던 정부정책에 따라 알코올․약물․인터넷․도박 4대 중독 현안과제에 관련된 업무를 보게 되는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일정 부분 업무가중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알코올예방센터 시기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된 현실에 맞게 기존의 조직과 현재의 조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바뀌고 나서. 기존의 예산 규모와 현재 예산규모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시설확충 및 예산지원 확대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0쪽, 한방난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방난임지원사업 도입의 목적과 사업시행 후 실적 그리고 평가분석내용, 향후 사업활성화 계획 등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6쪽, 행감자료 50쪽, 행감 처리결과 62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명칭변경이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명칭만 바뀌는 것인지, 명칭변경 이후에 달라지는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살예방교육 부분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세부내용과 안양시 자살예방네트워크 27개 기관 및 단체 현황과 회의내용 등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 ‘목요일은 언제나 걸어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개시시기, 자조모임 회원현황, 추진방식, 평가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이 소규모 단위의 걷기프로그램을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안양사랑 뭐 안양천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 대규모로 진행되는 걷기대회들은 지양을 해야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테마별로 소규모 걷기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이 가지는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분석에 따라서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6쪽과 행감자료 46쪽, 방문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각 동에 파견근무 현황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법적 측면에서의 세부내역 그리고 저희가 행정복지동 형태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 속에 주민센터 내에 건강상담실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건강상담실 운영방식 그리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방문보건간호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7쪽과 행감자료 55쪽에 해당되는 치매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치매환자가족 힐링프로그램 세부 추진내역과 평가분석내용 및 활성화 계획과 치매환자 사례관리의 세부내용, 치매선도학교 지정현황과 활성화 계획, 치매파트너 양성현황 및 활성화 계획, 치매안심센터로의 전환계획 및 추진 예상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 양 보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는데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해서는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도 감염병예방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고 보도가 돼 있고,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업무보고 때 언급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감염병 예방 관련된 조례를 발의․제정한 의원으로서 감염병 관련된 예방사업 관련된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방식과 기침예절, 손씻기 등 예방기본수칙 홍보방식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동안보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을 때 우리 지방세 수입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018년도 주요 변동내용으로써 4.7퍼센트 정도 감소한 314억원의 세원이 예상된다라고 돼 있어요.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감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평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운영의 성과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담배가격이 올라서 한동안 담배소비가 좀 줄었던 적이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금연클리닉 운영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양 보건소 과에 금연클리닉 운영 관련된 담당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의 세부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금연성공사례집이 한번 발간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업무보고상으로는 11월 중에 만안보건과에서 발간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발간되었다고 하니 금연성공사례집 두 차례 발간되었던 책자를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63쪽에 2017년 3월까지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649명으로 전년도 대비 444명이 증가한 내용이 게재가 돼 있어요.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등록자 수가 많아지기까지 과정에 홍보라든가 나름대로 했던 방식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증가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엽 환경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 1사1하천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내 경로당하고 기관이나 단체 특히 인근 어린이집과 연계한 경로당과 매칭해서 상호 윈윈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1차1하천가꾸기사업 54개 단체의 매칭현황과 추진 세부내용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 15쪽, 행감자료 32쪽, 행감 처리결과 69쪽에 해당되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우려되는 사항들 이것은 인근 도시인 과천에서 재건축하는 과정에 석면이 노출되었다고 그래서 인근의 학교가 휴교를 하고 상당 기간 어려움을 초래한 적이 있어요. 과천의 사례를 잘 파악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석면 전수조사를 했는데 석면 전수조사 대상 및 그 결과와 지금까지 개선했던 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특히 학교 관련해서 석면 관련된 부분이 민감하게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최근에 창호개선사업을 하는 도중에 창호와 연접돼 있는 천장에 있는 석면을 일부 훼손하는 바람에 심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석면개선사업을 하는 데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관리과가 얼마 전에 도시건설상임위원회로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행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 개선안을 제안해서 용역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근통로 표지판 및 개선계획, 생태이야기관 1층 시설개선계획, 개선 후 프로그램 운영계획, 3D영상물 상영을 위해서 영상물이 안양천버들치이야기라고 하는 영상물 그것 하나 말고 신규제작에 대한 계획도 있다고 들었는데 3D영상물 신규 제작계획 등을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호 환경보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핵심은 급속충전소 설치인프라가 어떻게 확보되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충전소 설치계획 중에 급속충전소 설치계획을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6쪽과 행감자료 36쪽, 37쪽에 해당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여러 차례 탄소포인트제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동안 여러 행사에 부스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많이 알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활성화를 위해 조치한 내역과 연도별 운영실적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전에 몇 가지 제안을 준 내용 말고 저희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있어요. 이게 타 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받아야 될 거예요.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들도 매년 한두 가지씩 추가해서 현재 19개의 지원대상 항목이 있고, 이 지원금을 심의할 때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팀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규정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관련된 신규교육에 참여한 횟수, 여러 조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원받았던 곳은 배제된다, 뭐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들 중의 하나로 공동주택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가입세대수를 공동주택 세대수가 전체가 있으면 몇 퍼센트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동주택지원금 심의 때 평가항목으로 반영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공동주택을 통해서 이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드리니까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항목에 탄소포인트제 가입현황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 행감 처리결과 71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행감 처리결과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파악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저희가 중앙공원 차없는거리를 운영하면서 하는 알뜰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개선내용, 혹시 개선과정에서 제기된 민원내용이 또 있었는지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 그리고 개선해 온 것에 대한 평가분석,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물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할 것이냐 RFID방식으로 할 것이냐 고심 끝에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선택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RFID방식이 기술적으로 결함이 없지 않았고 그래서 시기를 좀 늦추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른 방식을 선택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RFID방식이 기술개선이 좀 되었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시범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행감자료 54쪽에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내용이지만 RFID시범사업 추진 세부현황과 평가분석 그리고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7대 마지막 행정감사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때는 항상 눈이 왔어요. 그런데 어제 첫눈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행정감사 할 때 좀 긴장을 합니다. 많은 책을 보고 예산서를 보고 중기지방재정을 보고 안양시 예산이 지금 적절하게 쓰여졌는지를 검증하는 자리고. 또 과감히 예산을 적절히 잘 사용했으면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가 항상 이때쯤 일어나기 때문에 전년도 11월, 12월 예산은 사각지대예요. 언제 지적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1회 추경 때 추경예산 심의가 아닌 행정감사를 좀 하곤 하죠. 지금도 보면 10월 13일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남은 금액은 12월까지 다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적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검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남은 금액도 성실히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 증축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데 서로 핑퐁을 하죠. 기업지원과, 정책과. 그런데 최고 지금 민원은 환경보전과 소관이에요. 서로 미루지 마시고 계속 이것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행정보전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 나 몰라라 합니다. 그 열병합발전소에서 부림동 민원인들 대상으로 1년 동안 협상만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나 정책과나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먼저 환경보전과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서로 협조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명예환경감시원 106명에 대한 활동사항 및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야생동물 구조․치료병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현황과 ’17년도 치료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로드킬을 가끔 당하는데 그 사체와 야생동물 로드킬 당한 사체와 야생동물 사체처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예산액이 1억 3천 200만원이 지급되는데 사용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서 관양2동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관양2동 정선레미콘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현황과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안보건소, 만안보건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은 다음 달에 정년퇴임이십니다. 달안동 동장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그 대신 답변은 동안구보건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시정연설 때 얘기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1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만원을 주겠다고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출산조례를 제가 제정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100만원을 셋째아 출산했을 때 보건소에서 50만원, 8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0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것을 우리 안양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시정정책을 내세울 때는 우리 보건소의 어떤 협조가 있었을 거라 봅니다. 우리 안양시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년도 무기계약직 전환 및 비정규직 현황을 서면으로, 양 보건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생리대지원사업. 이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국에서 생리대지원사업을 급하게 예산을 잡아서 실시했는데요, 안양시에서 양 보건소 전부 다입니다. 구입업체를 서면으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정전염병 65세 이상 예방접종을 동별 찾아가는 서비스 했었는데 이제 직접 병원에 어르신들이 찾아가서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성과목표만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 100퍼센트 해야죠. 성과 90퍼센트 잡아놓고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10퍼센트는 안 하신 거잖아요. 동에서 접종을 할 때는 그분들이 다 나가서 접종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파악이 돼 있으면 이것도 앞으로 향후가 남았으니까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향후 남은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안보건소의 민원발생현황을 봤습니다. 무자격자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있는데 과징금을 냈다고 얘기해요. 그 과징금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의약품, 의약외품 구매대행에 대한 자료를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것 말고 세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까지만 써주세요. 약국 이름 안 써도 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송승규 과장님도 우리 달안동에 근무하셨었는데 자꾸 자료 요청을 안 주세요. 작년의 자료 요청이 여태껏 안 왔습니다. 그 11개 업체 계약현황을 좀 달라니까 안 왔어요.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또 요청하겠습니다. 11개 업체 계약서를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것을요. 오면 그때 다시 추가질의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온 자료가 있습니다.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협조요청, 이것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양극화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새로이 외주와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8월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로드맵 마련 전까지 다음 사항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가적인 파견, 용역, 위탁 등 외주와 계약을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왔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후 처리방법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거업체 불량태도, 또 쓰레기 수거는 하고 그 나머지 것을 치우지 않는다 등, 주민한테 치우라는 등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청소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017년도 올해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항상 궁금했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매수와 판매매수, 잔여량. 이게 판매매수와 금액은 올라와 있습니다. 연간 몇 개를 찍어내고 몇 매를 판매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RFID 음식물처리통에 대해서 서류가 오면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2개 자치구에서 1만 400여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또 예민한 부분인데요 지급수수료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급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적 요인이 뭔지. 지급수수료를 줘야 되는 요인, 또 이것은 잘못 주었다, 예산낭비다,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을 줄이면 좋죠, 우리는. 그 행정적 요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월급명세서 11개 업체하고 다 압니다. 포함해서 ’17년 3월분을 정보공개가 가능한 사항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레농산에서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탁이 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상세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안구보건소가 표창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김길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관련해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소는 만안구, 동안구 두 곳이기 때문에 두 곳에 같이 해당되는 질의가 많습니다. 만안, 동안 두 곳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2015년도에서 ’16년도까지 의무소독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 등 1천 588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뉴스에 보도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 관내 전체 최근 3년간 의무소독을 이행해야 되는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등의 현황자료와 점검내역 및 결과,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 채철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동안구보건소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고요, 또 양 두 군데 다 해당된 사항입니다. 만안, 동안 신규사업을 보면 장애인공공재활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만안은 재활의학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동안은 아마 한방진료와 연계해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하는 곳은 다르지만 이렇게 양 보건소의 방문재활서비스사업의 세부 사업명세서와 예산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또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지, 방문횟수 또 향후계획 여부 그리고 치료받는 분들의 반응 등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에 같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양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 또 직접 투약한 횟수, 3년간 월별로 현황자료 주시고요. 일반약품 관리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도 월별로 지난 3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 이은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동안구, 만안구 동일한 사항으로 1위가 수두환자입니다. 2위가 성홍열, 3위가 결핵환자 순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발생하였습니다. 수두는 물집이 잡히고 매우 가렵고 또 회복되고 난 후에도 살이 파이는 흉터를 남기는 건데요, 또 전염성도 매우 강한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필수인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접종 1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접종까지 의무사항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접종은 권유하는 사항이고 또 비용부담이 알아보니까 2만원에서 한 5만원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위 감염병 순위에 오른 수두환자인 만큼 2위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3년간 수두, 성홍열, 결핵환자 발생현황, 연령과 성별 등을 구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잠복결핵검진의무화 후에 현재까지 의무검진 실적과 검진결과서 그리고 조치사항 등을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흡연부스 설치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의 금연구역 지정장소, 단속방법 또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2월 1일부터 평촌학원가 대로변 양쪽을 금연거리로 지정해서 지금 또 단속을 8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고 했는데요, 단속방법과 실적 또 조치사항 등의 상세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이엽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지도점검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6쪽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2015년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13곳이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도 13곳에서 1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경기도 관내 50만 이상 시군의 음식물 폐기방법, 예산 등의 운영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36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레농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많은, 기억으로는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재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음식물 폐기를 위해서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음식물폐기량을 감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건조처리라든지 미생물분해처리라든지 아니면 분쇄 또 퇴비화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량하기 위한 음식쓰레기감량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물 폐기 감량화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쪽을 보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개선사업으로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또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최근 3년간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개선사업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내용 중에 보니까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관련해서인데요. 아무래도 그쪽 운동하는 분들도 많고 안양천 사랑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련된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고기 죽음이라든지 또 혼탁 또 부유물 등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 환경보전과의 답변을 보면 우천시 오수와 우수가 혼합되어 오수가 하천으로 월류하거나 하수관거와 우수관거에 침전퇴적물이 유입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오수관 분류화작업이 많이 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분류화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수관거와 오수관거의 침전퇴적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기 전에 청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라도 청소를 했다면 그런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방산업 소송 관련해서 최초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방화장실 4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현황 및 지원내용을 자료 주시고요.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서 우리 시에서는 없었지만 여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범죄 시도라든지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 대한 여성안전 치안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범계 로데오거리라든지 1번가 등 몇 군데 동물소리 나는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도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또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라든지 과천 또 몇 군데 지방에서 ‘네프론’이라는 재활용자판기를 설치 운영한다고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IoT기술하고 AI인공지능을 결합한 로봇쓰레기통인데요, 아마 이것 재활용품을 넣으면 선별되면서 또 포인트가 쌓여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레기를 넣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프론이라는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또 가격은 얼마나 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또 이 네프론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앉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감염병 발생현황 2015년도부터 2017년 군별, 병명별 자료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A형간염, 성홍열 신고대상이 환자에서 환자와 의사환자까지 신고하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서는 92건이었지만 2017년도에서는 181건으로 89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 6월 3일자로 법정감염병 분류기준이 변경돼서 표본감시 신고대상인 C형간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속종 감염증,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신고대상에 포함돼서 이 발생현황이 증가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출생인원, 출산율,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모성․영유아 건강증진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6년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은 1.11명으로 전국 출산율 1.17명보다 0.06명 낮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서 기인하지만 안양시 전 부서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과 모성․영유아 건강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 출산지원으로는 예비부모 건강검진, 임산부 기형아 1차․2차 검사, 출산준비교실 운영하고 또 임산부 태교 관련 행사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기 키울 준비가 된 난임부부에게 한방지원, 자연건강캠프, 난임동아리 운영 등 대상이 원하는 사업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에 관한 출생아 수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만안․동안보건소의 신규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서에는 동안․만안보건과가 안양시보건소로서 신규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 보건소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제목만 다르고 내용이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제증명 발급하고 건강진단서 민원서비스 개선은 같고 청사환경 개선 같습니다. 장애인공공재활사업도 같습니다.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사업은 다 같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의 건강기부계단조성하고 만안보건소는 건강계단조성은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벽화동호회인 쓰담쓰담에서 재능기부로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안구에는 안양역에 효성의 ‘기부하는 나비계단’이 조성되어서 그 기부계단에 대한 필요성은 만안에서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부터는 만안․동안보건소가 특색 있게 신규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존 알코올상담센터 조직이 현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는데 예산규모와 하는 내용을 비교해 달라는 말씀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시설확충 예산지원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도부터 알코올상담센터로 운영되던 기관 명칭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라서 2015년 하반기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알코올중독사업 중심의 사업이 알코올․약물․인터넷․도박 중독 등 4대 중독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은 명칭변경과 사업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비 보조금이 기존 예산과 거의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어서 2016년도부터 아동․청소년 예방사업의 확대로 지자체 예산을 좀 더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와 중독관리지원센터 사업현황은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센터에 있을 때는 1억 9천 620만원에서 2억 2천 62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상근인력도 정신보건전문요원 기간제 1명을 더 확충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설확충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 내에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2017년 2차 추경에서 증액해주신 3천만원의 예산으로는 학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강사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천초등학교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해피아이스쿨 세부 운영내역과 평가분석 및 활성화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피아이스쿨 사업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으로 아동의 특성에 따라 학교중심으로 하는 예방교육으로 아동은 물론 중요 환경인학교 및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여서 돕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2007년 3월에 덕천초등학교와 협약을 시작해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전 학년을 전수조사했습니다, 613명에 대해서. 그리고 학부모․교사 교육을 3회 실시했고 통제력 향상활동 알림장을 작성해서 2학년부터 6학년까지 512명에 대해서 작성토록 했으며 3학년, 4학년은 프로그램을 3회 운영해서 44회, 1천 114명을 했고,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습니다. 15명을 모아서 6회에 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 평가분석을 해본 결과 3학년, 4학년 조기개입이 적절했으며 통제력 강화를 위해서 알림장 활용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 선별되어진 고위험 대상인 아동과 학부모 상담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향후 활성화할 계획으로는 학교당 최소 3년간 사업을 추진해서 이를 운영․평가를 해 가지고 아동중독예방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안구에도 1개교 정도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아동중독예방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방난임지원사업의 목적, 추진실적, 평가분석,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질적으로 질환이 없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치료를 통해서 건강상태를 개선해서 임신을 유도하고 출산율 향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난임부부가 2016년도에는 1천800만원을 가지고 20명에 대해서 시술을 한 결과 3건이 성공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저희가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8명이 성공한 케이스로 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2018년도에는 지금 45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4천 635만원을 지금 ’18년 예산에 계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난임부부 지원 시스템을 임신․태훈․건강캠프도 하고 한방난임지원, 양방시술 순으로 같이해서 대상자에 대한 홍보하고 난임․저출산에 대한 극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변경 이후 달라진 사항 설명 및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안양시 자살예방네트워크 현황 및 회의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및 자살예방네트워크 현황 및 회의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 변경 후에 달라진 사항은 기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줄이고 인권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있었고 둘째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이 함축돼 있으며 셋째는 정신건강의 친환경 조성으로 전 국민 생애주기별 조기발견․개입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행법 시행인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저희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장기입원되어지던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추경에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해서 인력이 3명 증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3명 증원된 것으로 정신재활에 대한 사례관리사를 저희 정신전문 간호사를 확충해서 지금 투입되어 있고 특히 또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확보해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에 관련해서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경기도 인증프로그램인 생명사랑틴틴교실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복지부 인증 프로그램인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양시자살예방네트워크의 일환으로 관내 상담기관, 복지관, 지원기관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생명사랑협의체와 응급실, 경찰서, 소방서 등 5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응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안양시 의약단체,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의약단체협의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추진사항 및 향후 방향을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계시면서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양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을 계기로 해서 현재 사회복귀시설 1개소를 신고․수리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날로 신고․수리한 상태로 여기의 현황을 보면 남자 환자 4명을 공동생활가정으로, 정신재활시설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환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환자는 한 분도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공동생활시설 중에 여자 환자를 위한 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근거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운영되고 있는 선진지 기관인 서울 3개소, 성남 1개소, 안산 2개소를 갔다 와서 이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3년간 관내 소독 의무대상 시설 현황과 점검내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소독의 의무대상 현황에 대해서는 이 서면으로 갈음드리고요. 그 대상이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운수업, 마트, 보육시설, 공연장 등등 개소 수가 지금 현재 2017년 현재 556개소입니다. 그래서 소독은 488개소가 했고 68개소가 지금 현재 미실시돼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과태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우리가 소독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료요청 한번.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는 조금 이따 하고요. ‘저출산대책TF팀 회의 시 논의되었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에 반영된 사항임’ 이랬거든요. 그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논의되었던 TF팀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행감 예상 질의내용들을 미리 좀 뽑아서 준비하지 않나요?

미리 준비 좀 하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두 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략 2시에 속개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3시에 속개가 돼도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는 신중하게 자료 준비를 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잘 모르겠네. 질의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종류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렸던 4가지 사항, 답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보충질의는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전에는 알코올상담센터 한 가지 유형만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약물․인터넷․도박 중독까지 4대 중독 관리를 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이 돼 있는데, 현재 그 표를 보시면 알코올상담센터였을 때에서 기간제 1명 더 추가되는 인건비 형태인 것 같은데 대략 한 4천만원 정도 증액돼 있는 이것이 단순 비교만 해봐도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요. 4대 중독 관련된 부분 중에 인터넷하고 도박 같은 경우,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거의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돼 있는 상황 속에 스마트폰을 포함한 인터넷․도박 관련된 업무량이 엄청 많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도박에 관련돼서는 거의, 인터넷․도박에 관해서 우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자체는 2차 추경에 그래도 3천만원이 지원됐고 또 ’16년도에도 그때 1천 500만원을 우리가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4천 500만원을 시비 100퍼센트로 증액을 해줬고 또 도 지원 쪽에서도 내년쯤에는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올해 그대로 2억 2천 6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내년에도 추가적인 사업이 된다면 저희가 1차 추경이든 해서 진행을 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줌으로 인해서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위탁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의 큰 변화 없이 일이 3배 정도 이상 늘었을 텐데, 산술적으로만 봐도. 수탁기관이 그 업무를 잘 진행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검토방안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별도로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보고 시에 시설 관련된 부분, 좀 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공간 확보, 그 부분이 조금 예상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8년도 예산에, 이제 3차 추경에 만안보건소 옥상에다가 100평 정도 증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증축이 내년에 완성이 되면 치매안심센터도 물론 지금 현재 운영하고자 하는, 우선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들, 상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독에다가, 위탁에다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좀 면적을 확대해줄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협소한 공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지금 현재 20평 정도의 공간에서 다른 시설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증원을 하고 상근자가 늘어날수록 공간에 대한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 관련된 확충 계획들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덕천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한 해피아이스쿨, 아주 시의적절한 시범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답변내용으로 보면 한 학교에 최소한 3년 정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평가분석한 이후에 필요에 의하면 확대 실시하는 계획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금년도 평가분석만 봐도 그리고 저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그리고 노정되고 있는 여러 스마트폰 관련된 폐해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3년이라는 기한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서 평가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공감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이것은 1년만 해도 충분히 평가분석을 통해서 시의적절한 대처라고 보여지고 이게, 그 3년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1년마다 이런 평가분석을 계속 해오는 건데 누적되게 1년, 1년, 1년을 합한 3년 정도 되면, 우리 지금 센터장님하고의 얘기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도 완전한 평가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내년에 우리가 1년 동안 이것 평가를 해서 이미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동안구에도 1개 초등학교를 이제 지정해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더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년만 가지고 평가해서 좋다라고 해서 계속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1년짜리가 3년까지 모아져야 완전한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3년간 평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3년까지 매년 평가한 것이, 3년 자료가 모아져서 결론이 나오는 내용과 1년 평가했을 때 나오는 내용하고 그렇게 다를 거라고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3학년,

그래서 그 시기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면 다른 학교로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신속하게 대처하는 거지 이것을 한 2, 3년 더 미루어서 더 평가되는 내용들을 보고 더 검증을 한 다음에 확대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이한 대처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확 확대해서 늘어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현재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만안에 하나, 동안에 또 1개소 더 운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려면 이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평가내용 자체도 연간 3년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책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느슨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인 거잖아요, 수탁기관의 예산의 문제. 운영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지원을 현실화해서 필요한 사업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꼭 해나가야 될 사업인 건데.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3년을 얘기를 한 것은 그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해서 확인하고 완전하게 만들려면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 이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의,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아동중독예방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려면 3년간의 누적된 그런 평가자료를 가지고 매뉴얼을 만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 예산을 어떻게 확 늘려서 온 학교를 다 지정해서 하기에는 지금 우리 중독센터가 그 역량이 아직은 작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야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2년, 3년 후의 일이 아니라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스마트폰하고 관련된 문제는 지금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어른들 모임에서 봐도 저 스스로도 모임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만큼 실생활 속에서 순기능보다는 그렇지 못한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중독 부분에 대처하는 것이 시급한 사업인 건데 이것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보자는 거예요, 전면 확대가 아니라. 그럼 41개 학교, 초등학교 전체를 다 한꺼번에 늘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러니 5개 학교든 6개 학교든 점진적인 부분을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잘 검토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비례해서 수탁기관의 적절한 운용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예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한방난임지원사업 관련돼서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시술건수가 열다섯 번 더 늘었지만 성공건수가 많이 증가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여덟 분이 임신이 확인되어 있고 그 이유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작년에 2016년에 한 번 그런 경험을 했던 한의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한방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돼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지금 좀 부족한 편이라. 어쨌든 인원수가 늘어서 성공건수가 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죠, 아무래도. 20명에서 35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면 성공건수가 더 높기 때문에 22.9퍼센트로 나와서 뭔가 좀 처방이라든지 이런 게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기질적 질환이 없는 난임부부 여성에게 저희는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난임부부 남성에게도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컴퓨터에 많이 노출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성분들이 난임의 어려움을 겪는 불임 형태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성에 대한 난임부부는 양방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해서 임신을 못 하는 여성은 난임부부로 지칭을 해서 대상이 되고 양방에서 확인을, 난임이라는 확인을 가져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여성한테 지원을 하는데 남성에 대한 지금 난임, 남성 난임이라고 얘기하기가 과학적으로 뭐, 정자가 얼마큼 나와야 되는데 못 한다, 움직임이 약하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불임의 원인이 되는 남성이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남성에 대한 이것을 확대하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그게 제일 지금 모호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 대한 이 한방치료를 지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 기준이 확립이 돼야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방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방향,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해야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로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도,

의료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정립을 해서 이런 사람은 남성으로서 좀 어렵다 이렇게 기준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없습니다.

예, 그 기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고 그런 기준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도 사업은 좀 더 확대가 된 거죠?

네, 45명으로 확대가 됐지요.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활성화 방안 부분에서 말씀 주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한방난임지원사업과 양방시술이 좀 상호보완적으로, 보완적으로 실시가 돼서 성공률을 더 높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지금 현재는 만안구보건소만 예산을 계상을 해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동안․만안 각각 예산을 계상을 해서 확대할 때는 그렇게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신청 대상자는 안양시민 전체일 것 아니에요?

네, 전체로 다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살예방네트워크가 언제 생긴 거예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고 하는 게 작년에 생겼어요. 대구에서 여중생 자살사건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체계로 각 지자체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유관기관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초창기에 한두 번 회의를 한 다음에 건 1년을 넘게 있다가 최근에 다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최근 회의에서는 상당히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었던 개별사업들을 다 공유를 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창발적인 대안들이 논의가 되는. 그런 회의를 제가 직접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자살예방네트워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명사랑협의체 이 회의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게 효과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이런 협의체만 구성을 해서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회합하는 정도로 끝나지를 말고.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희가 이게 맨 처음에 시작은 19개 기관으로 시작을 안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8개 기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19개 기관으로 생명사랑협의체를 늘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19개 기관이 매번 다 같이 만나는 게 아니고 응급의료기관 간담회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면서 나중에 생명사랑협의체 19개 기관이 또 다 만날 때가 있고 실무협의체만 만나서 운영할 때가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생명존중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같이 생명사랑협의체를 항상 할 계획에 있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살시도 응급개입 하는 데는 한림대성심병원, 안양샘병원,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또 만나고 생명사랑협의체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새중앙상담센터, 지역 상담기관, 복지관, 사회복지 분야, 보건의료 분야 이렇게 유관기관․단체 열아홉 군데를 또 만나게 하고 또 ‘우리동네 마음의원’이라 그래 가지고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해서 그 신규 세 기관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사랑 자살예방네트워크를 구성해 놓고는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만나고 또 하반기, 상반기 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을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이렇게 소규모로라도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나 협의체 회의개최의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이 많은 방식에 더 키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냐 하면 이게 상호보완이 돼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좋은 조직이거든요. 각 기관에서 하고 있었던 일들을 서로 발표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상호 보완해서 아주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구이기 때문에 이 기구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인 검토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신문을 안 봤더니 이렇게 또 보건소가 우수기관 대상 표창을 받게 된 것을 몰랐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소장님께서 A형간염이 ’16년, ’17년도에 이렇게 신고대상이 환자에서 의사까지로 기준이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분류기준이 변경됐다는 것 이런 부분을 보니까 많이 이해가 갑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자료에 들어갔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이런 것을 빼더라도 좀 인원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나 이런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더 잘 강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감염병 예방이 아이들 손 잘 씻고 그런 데서도 굉장한, 한 90퍼센트는 효과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3년간 출생인원과 출생률, 출산율 그리고 예산을 지원한 그런 부분을 보니까 정말 많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2014년보다 ’15년도는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 ’16년엔 좀, 아직 끝까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마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6년도까지 명수가, 출생아가 4천 776명이 나와 있고요. 2017년도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보다 더 떨어지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에 대한 것은 정말 사회적인 복합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몇십조를 지금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되어 있고 또 결혼 자체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기를 안 낳는 부부가 이십육 점 몇 퍼센트라고 방송에 나오고 이러는 것을 봐서는 제가 여기에서 단순하게 어떤 문제다라고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들에 지원하는 것, 출산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비부모들에 대한 지원 또 아기 낳고 후에 지원하는 것 이런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2015년도에 임산부 어떤 식품패키지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만안이 94억이 투자가 됐어요. 이게 오타인지요 아니면 이게 뭔지 싶어서요.

아, 이것 임산부 맨 앞에 맨 밑의 줄,

네, 밑의 줄,

‘임산부․영유아 영양교육 및 식품패키지 지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은 천원 단위를 안 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580이 안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혹시,

동안하고 거의 예산이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게 0이 2개가 쳐진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가, 위원님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출산이라는 게 보건소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의 문제, 취업의 문제, 어떤 사교육 문제 이런 문제가 모두 포함이 돼 가지고. 이게 가장 보니까 인식의 전환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나도 약화돼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너 힘드니까 그냥 아기 하나만 낳아라. 그냥 안 낳아도 뭐 너희들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게 좀 만연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글쎄요. 우리가 또 최고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류대학에 가야 되고 일류대학 가려면 또 어떤,

교육비가 많이 들고.

교육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 보건소에도 많은 이런 신혼부부를 또 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인식의 전환은 어느 부서 일이 아니고, 이게 또 보니까 출산에 관한 이 업무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니까 저쪽도 정책과에서 이것을 또, 인구정책팀이 생겼어요.

인구정책팀이 이번에 생겨 가지고 거기에.

예, 홍보에 관한 문제나 인식전환에 관한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는 또 그쪽에서 하고 일부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누구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해당되는 과나 모든 시민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돈 투자를 많이 하고 좋은, 또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한방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지마는 이게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고는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없었을 때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잘 크고 이렇게 인구도 많이 늘 때는 많이 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진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동안 소장님, 만안 소장님 계시지마는 우리가 인식의 전환에 관한 이런 부분을 시민들과 많이 공유를 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식개선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3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3시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예산심의나 추경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행정감사 하는데 행정감사에 함께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먼저, 생리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생리대구입처, 동안구에서는 디자인매드라고 했어요. 만안구는 어디서 했죠? 그냥 같이 대답해 주세요.

같이 입찰을 봐서 디자인매드에서 같이 입찰을 봤습니다.

디자인매드가 뭐 하는 데죠? 생리대,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서,

알죠. 안양에 있는, 만안구에 있는 업체인데.

예, 맞습니다. 안양시의 업체입니다.

생리대를 판매하는 데인가요?

아니죠.

디자인하는 데죠?

판매하지는 않죠. 구입해서 아마 납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생리대를 구입하기 적절한 회사예요? 개인적으로 아는 데인데요.

거기가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고.

아니, 여성기업 얘기하지 마시고요.

입찰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디자인매드라는 데가 지금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요. 홈페이지 계속 둘러봐도. 거기에 대한, 디자인매드에 대해 하는 사업을 지금 여기 담당공무원 있으면 빨리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이, 거기가 우리한테 입찰을 할 때 위생용품 판매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것 좀 주세요. 지금 홈피에 들어가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입찰에 아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주세요. 거기의 사업분장을 좀 주시고요. 디자인매드는 통상 알기로는 우리 시의회에서 관공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지금 깜짝 놀라서 하는 거예요. 이분이 광고나 명함이나 인쇄물 이런 것을 하시거든요.

예, 예. 그것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리대를 사서 납품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좀 주시고요. 지금 동안구 같이 답변해 주세요. 동안구에는 생리대 지원을 6개월에 220명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는 245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 맞죠? 동안구 같이 답변해 주세요.

260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수요, 명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20명이라 돼 있고 여기 위원 자료 요청한 데에는 245명이라고 왔어요. 그 정확한 명수를 명시를 해 주시고요. 왜냐면 이 명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6개월 치를 8월 달에 지급을 하고 추가 3개월 치를 또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고 나왔어요, 동안소장님?

네.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웠나요? 9개월 치가 나갔어요?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로,

거기로 이관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올해 예산은 그쪽으로 세웠나요? 이것을 우리 예산 때 그것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예.

그래 내년 것까지 지금 9개월, 8월부터 9개월 치면 몇 년도 몇 월까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명수 좀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디자인매드라는 데 입찰공고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확한 명수, 직원 빨리 얘기 좀 해 주세요.

245명입니다.

245명이면 행감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행감자료가 좀 착오가…….

착오가 있었나요?

네, 네.

그럼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예산집행액도 틀리고 잔액도 틀리잖아요. 틀려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아마 인원수만 거기서 잘못,

인원수만 틀려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것 계산기로 두들겨 봤어요, 이것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죠? 그 디자인매드에 입찰공고 냈을 때 1인당 몇 명씩, 6개월분에 얼마씩 통계가 나와야 이것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주는 것 아니잖아요. 명수와 금액이 돼야 이게 입찰공고가 나는 거잖아요. 입찰공고안 좀 달라고요 빨리 직원 해서. 입찰공고안과 디자인매드의 입찰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금방 됩니까? 그리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네, 준비되는 대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주세요. 그리고 저출산극복TF팀 회의결과를 봤더니 ’17년 9월 7일 날 3차 회의에 우리 보건소에는 동안보건소 팀장은 병가로 불참을 했고 만안보건소 김미덕 팀장님만 참석을 한 자리에서 지금 출산 다섯째아부터 1천만원씩 준다는 결정이 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정책기획과,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주택과 직원들이 결정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 소장님들한테는 문의가 없었어요? 이 TF팀? 소장님, 양 소장님? 저출산에 대한 우리 시정을 연구할 때 TF팀을 할 때 두 소장님들한테는 문의가 없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팀장님이, 만안보건소 팀장님만 참석을 했습니다. 동안보건소 팀장님은 참석 안 했어요. 그래서 뭐를 지적하고자 하냐면 이렇게 다섯째부터 1천만원을 주겠다라는 시정연설도 각종 언론에 다 나왔어요. 중앙지에도 나오고. 이런 중대한 것을 결정할 때 이렇게 담당부서에 있는 분은 달랑 만안보건소 팀장 한 명만 참석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회의 3차의 자료를 결과보고를 보고요, 저희 동안보건소에서도 저희가 일차적인 회의를 했고 계속 회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때 저기,

자료 있으면 자료를,

동안 소장님도 들어가 있고 왜 우리가 1차 회의를 동안보건소에서 했잖아요, 그때. 그러고 우리 보건소보다 이 팀이 생겼기 때문에, 정책기획과 안에.

어쨌든 TF팀을 구성하고 나서 3차 TF팀 회의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모든 보도자료를 낸 거잖아요. 그럴 때 양 보건소장님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아니, 저희는 보고를 받았죠.

아니, 이것 결정 나고,

받았죠, 다.

보고만 받았지.

보고도 받고,

보고 받고 어떤 얘기 했어요?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섯째를 조사를 해보니까 다섯째 낳은 가족이 안양시에 두 가족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족을 위해서 1천만원씩 준다라고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어쨌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셋째아 출산, 제가 조례 제정했다고. 그때 당시에 100만원도 안 된다 그래서 50만원, 80만원 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현황을 보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담당공무원 와서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세요, 동안보건소는. 만안보건소는 아까 1명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료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자료를 좀 꼼꼼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 담당공무원 이것 자료 봐 봐요.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또 계속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 민원발생 중 과징금 내역에 대해서, 만안구입니다. 안양4동에 소재한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했죠?

심규순 위원님, 지금 김길순 보건소장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질의,

아니, 양쪽에 다 하는 거예요.

아직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김길순 소장님에 대한,

보건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건소인데 소장님 질의 답변 끝난 다음에 과장님은 아직 이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안 물었어요. 양 보건소장한테 물었어요.

여기 답변서가 과장님한테 나왔는데?

아니, 저는 채철식 과장님한테 답변 안 들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이 답변하셔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질의는 과장님한테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아닙니다. 안 했어요.

지금 자료가,

답변은 동안구에서 하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지금 그냥,

이것 하나까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럼 소장님이 답변 다 하시는 것으로 과장님 답변 안 하시고?

아니 아니, 지금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것 문제가 5대 때 문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모 진통제를 하나 800원짜리 팔았다가 고검까지 간 상태가 있었어요, 안양시에서. 그런데 무혐의로 좀, 무혐의가 아니라 그냥 경고도 아닌 가벼운 것을 받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무자격자가 물론 팔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파라치가 있잖아요. 거기서 파는 것 일부러,

동영상까지 다 촬영이 된 것으로 돼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글쎄요. 이런 분 때문에 물론 무자격자가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약국에서 피해를 보는 데가 많아요. 물론 약사들이 다 팔아야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처분 결정이 났습니까? 과징금으로?

네, 과징금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855만원을 부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날짜 계산해서.

이 약국 하나밖에 없어요?

과징금으로 그 무자격자로 적발돼서 한 것은 2017년에 거기 한 군데입니다.

예. 이런 게 한 번 팔아서 855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부분만큼은 과징금도 내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좀 계도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가 비슷한 업무가 동안구, 만안구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질의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알아서들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께 자료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소독의무대상업무는 우리 만안보건소 관할인가요?

만안, 동안 다 각각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대상 점검을 안 한 것은 동안구나 만안구 똑같다는 거죠?

네,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15년도, ’16년도는 우리가 보통 점검을 할 때 어떻게 서류로 점검하나요? 아니면 실제 현장을 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지금 이 대상시설이 숙박업소 밑에 대상구분을 저희가 쭉 적어서 냈잖아요. 그러면 소독을 하면 소독필증이 나옵니다. 그것을 소독필증을 저희 보건소로 보내주면 소독 실시한 것으로 저희가 갈음하고 있는데 그런데 소독필증을 내지 않은 그런 대상업소가 미실시로 해서 여기 적어놓은 거죠, 저희가. ’15년 184건, ’16년 24건, ’17년 68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소독횟수는 몇 번인가요?

이 업소별로 해서 그 기준이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독을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맡기고 소독필증을 보내는 것도 자율적으로 오는 건데 보건소에서 체크를 안 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 소독을 미실시해서 안 보낸 경우도 있고 또,

안 보냈으면 그것을 사실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거네요?

과태료가 50만원이기 때문에 그 소독 한 번 미실시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소독횟수 기준이 시설에 따라서 월 1회 하는 데가 있고 또 2개월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3개월에 한 번 하는 데가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소독필증을 받아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안 하고 있는 데.

사실은 이것 과태료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독의무를 다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렇게 안 하는 경우는 어쨌든 연말에 더군다나 월 1회씩 하는 곳은 한 번 늦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월 두 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체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하겠네요. 업소마다 매달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시스템 개발을 요청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만안구는.

체크를 해서 전화도 하고 또 아니면 정 정말 1개월에 한 번 해야 될 데가 2, 3개월 계속 소독을 하지 않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당신네들 소독하지 않으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하고라도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소독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병돼서 집단 감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더 많이 해주시고요. 어쨌든 동안구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텐데 왜 감사자료에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만안보건소는 그래도 보건복지부에다가 소독의무시설 점검 위한 시스템 개발보급을 건의했다고 나왔는데 동안구는 그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때는 감사 때는 안양시보건소로 있었기 때문에 만안구, 동안구 자료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던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 그 당시에는 지금 자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업무분장은 따로 나누어서 하는 거잖아요. 동안구 따로 만안구 따로. 그렇죠?

그렇죠. 지도는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동안은 동안에서 행정지도를 하게 돼 있고 만안은 만안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연도 것은 과태료를 소급해서 부과하고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15년도, ’16년도 미실시한 곳은 그냥 통과인가요?

이 소독이라는 게 지나가서 아무 일도 없었으면 또 거꾸로 시간을 돌려서 소독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일단 미실시한 데는 조치내역이 그 당시에 과태료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17년도 행정지도에서 정 안 하는 소독업소는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또 소홀해지기 쉬우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관련해서는 누가 접수를 한 곳 했다고 하니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도 정신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시설 확보를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방역소독하는 것 있잖아요, 동네마다. 사실 거기 민원도 여기 들어와 있던데 그 방역소독하는 차의 그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방역차량 말씀하시는?

방역차량.

자율방역 연무하는?

예, 연무식으로 하는 것 그 차의 소음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선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차피 반복하고 또 자주 소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 한번 무슨 소음 줄이는 소음부착기를 단다든가 해 가지고 소음을 줄인다는 그런 얘기를 얼핏 한 것 같은데.

방역기 자체가 디젤을 태워가면서 하는 거라 뿜어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개발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민의식들의 의식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좀 더 개발을 위해서 요청하든가 해서 막연히 반복했던 거라고 저희가 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방법을 서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한번 내년에는 조금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안 오니까 과장님 듣고 하겠습니다.

예. 안 계시면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답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채철식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10페이지 중독통합지원센터 2017년 운영실태와 예산집행내역을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은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상담사업으로 등록자 회원대상의 가정방문과 상담을 통하여 중독정도 및 생활적응 등을 평가하여 치료정도에 따라 입원연계와 재활프로그램 등 중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예방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아동에 대한 중독예방사업으로 만안구 덕천초등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인터넷청정학교사업인 해피아이스쿨을 통해 중독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독질환가족지원사업으로는 가족교육 및 자녀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보건소 흡연부스 현황 및 위생 관리실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흡연부스는 안양역 광장과 안양아트센터에 각 하나씩 총 2개 설치되어 있으며, 안양역 광장에 설치된 흡연부스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흡연부스 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인력인 1명이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꽁초 및 쓰레기 수거 등 흡연부스 안과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안양역의 경우 이용자가 많아서 니코틴 찌든 때로 인해서 환풍기 작동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있어서 환풍기 커버 및 팬 내부는 별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는 시기인 주말 및 공휴일에는 안양역 메타볼과 안양1동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흡연부스 전담인력이 없어 쾌적한 흡연부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청결하고 쾌적한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 7억 4천 100만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현황, 중증질환자의 등록환자를 고위험군, 관심군 등 단계로 구분, 재활관계 구분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함에 따라 탈원화되는 정신질환자의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의 관리구분은 일시․유지․집중․위기 단계로 구분되고, 일시․유지․집중 단계에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재활이 이루어지며,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일시․유지 단계에 있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센터에서는 경찰, 119,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응급개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담당인력 3명을 충원하여 응급 및 민원의뢰 건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마련하여 병원에서 바로 집으로 복귀 못하는 어려운 대상자나 집이 없어서 퇴원 못 하는 대상자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리대 지원보상금 불용액이 발생되는바 실적이 저조한 사유 및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은 저소득여성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으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이며 지원자격은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그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청소년 등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들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 10월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2017년도에 11월 현재 만안, 동안 총 592명에 대해서 총 6개월분의 물품을 지급하였으며 12월 중 3개월분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불용액 발생사유는 동 사업은 2016년 10월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자격기준 대상자 수급 계상이 부적확하여 2017년 사업비가 1회 추경에 계상되고 그 사업지침이 7월에 정해짐에 따라 8월에 6개월분을 지급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생리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24쪽, 병원 구내식당에서 뷔페식 운영관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7일에 병원에서 환자식사를 직접 갖다 주지 않고 구내식당에서 뷔페식으로 배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해당 병원에 현재 출장하여 확인한바 주로 재활치료환자가 대부분으로 뷔페식으로 운영하였음을 확인하여 의료기관 대표에게서 의료법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여 「의료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현지출장하여 식판운반기 구입 및 조리사가 직접 환자병실에 배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영양사 식단운영일지 및 보존식 등 직접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에 병원시설 및 환자관리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수시점검을 통해서 환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염병 예방 손씻기, 기침예절 등에 대한 홍보방법 서면제출 요구 건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48페이지 민원사항 중 과징금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방문재활서비스 세부내역 및 운영주체, 방문횟수, 치료받는 사람의 반응, 예산내역,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방문재활서비스는 소아 및 성인 뇌병변․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1기 5개월 단위로 주 1회씩 가정방문 및 기관을 방문하여 수동 관절가동운동 및 재활운동을 시켜 와상환자의 관절구축 및 근육경직을 완화시키게 하고 장애인의 심리 지지를 하게 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물리치료사 3명을 대상자를 상대로 주 1회씩 5일간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방문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지의 수혜자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은 총 500만원으로 재활운동용품 구입 및 재활운동 홍보물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상자 모집으로 1기 5개월 단위로 운영할 예정이며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의 연계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방문재활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직접 진료 투약횟수 및 일반의약품 마약관리 현황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철식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임영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철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별 예산내역 자료 받아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 해피아이스쿨사업 운영비에 1천 430만원이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아이스쿨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덕천초등학교에서 했죠?

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요즘에 중독이라는 것들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오다가다 보면 핸드폰 중독도 너무 심하고 지금 앞으로 사회의 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피아이스쿨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해피아이스쿨에 대해서 반별교육 및 3, 4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통제력 향상을 위해서 알림장 작성을 512명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학교에 실태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및 교사교육을 한 3회에 걸쳐서 353명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교사상담도 25명 그다음에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레벨업 교육도 10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학교는 3, 4학년만 교육을 했나요?

전 학년 다 했습니다.

전교생 전부 다?

네.

아니 제 아들도 6학년인데 보면 교육받고 물건을 가져왔더라고요. 나누어 준 것 제가 확인해 봤는데 스마트폰꽂이 그것 식구들도 전체, 제 것도 뺏어가더라고요, 하루는. 그것 뺏어가서 사용하지 않기. 저녁때 온 식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사각통을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셨더라고요, 이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아, 이것 너무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모범사례니까 아까 이승경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 동안구에도 시범사례로 어디 초등학교를 할 계획이세요?

네.

이런 것은 좀 좋은 것 같고, 하루라도 순간이었지만 핸드폰을 가족 것을 전부 거둬다 자기 방 책상 위에 갖다 놓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핸드폰 중독이 참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나무라고 교육을 시켜도 아이들이 막 짜증을 내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미래아이들이 걱정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지금 이승경 위원님도 중독피해에 대해서 확대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한 개소 동안만 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는 각별히 어릴 때부터 인식을 넣어줘야 나중에라도 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도 보면 스마트폰 할 때 야, 이것 좀 뭐 좀 해줘라 그러면 아이가 파르르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내년에는 동안, 만안 해서 많은 학교에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리고 스마트폰꽂이 하신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향후에도,

네. 그래서 평가 나오는 대로 바로 넓혀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대상자 관리구분에 있어 집중대상자는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 대상인지요?

저희가 등록자 구분별로 일시․유지․집중인데 이것은 중증 가기 전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일시하고 유지는 재활을 위한 재활시설 적응을 위한 교육대상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중관리자는 어떤 대상인지. 어떻게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분류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사회복귀시설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은 거의 정상인에 가깝지만 약을 복용을 못하거나 안 했을 때는 또다시 재발해서 어떠한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되는 거고, 지금 자타가 위험이 있다고 하는 환자들의 완전히 이 사람은 격리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입원조치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입원을 해서 치료가 돼서 어느 정도 사회재활능력이 된다 하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와서 낮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것을 또 일반병원에서 의원에서 하는 데는 낮병동을 운영합니다. 낮병동. 그래서 아침에 환자가 거기 출근해서 같이 어떤 프로그램이든 하고 또 나중에 집에 가서 자고 또 출근하고 이런 낮병동도 지금 저희 안양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계층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낮병동이?

동안에 하모니의원이라고 지금 10개 병상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의왕에 계요병원이나 용인정신병원에 보면 우리 안양시에,

거기는 완전히 입원시켜서 하는 중증환자들이죠.

예. 그분들은 보면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예, 치료가 안 되면.

예. 그렇게 중증환자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저기하기는 치료되기는 요원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여기서 일시라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증상 있는 분이고 유지는 그것보다 좀더 심한 분이고 집중은 더 심한 분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럼 집중 이런 분들은 병원에 다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 중증환자들이요?

예. 이게 집중은 중증으로 들어가나요?

중증환자는 완전히 입원한 아예,

중증 전에,

네. 중증에서 좀 치료가 돼서 나와서 사회재활, 완전히 집에 갈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집단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재활 적응능력을 키워서 사회복귀해야 되는 입장의 환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시․유지 환자가 이 정도가 되고 아직 사회적응능력을 위한 환자가 합치니까 315명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정신재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런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각각 다 들어가 있는 관리자들이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좀 나은 사람은 커피 만들 수 있는 바리스타교육을 받아서 취업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을 한 25명 시켰는데 지금 안양병원에 한 분 취업을 시키고 수원에 한 분 취업시키고, 저희 목요 원데이카페에서 한 4명이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한다고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근무 이런 것 전혀 못하고 한 4시간 이렇게 짧게짧게 일을 하면서 조금의 인컴(income)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사회복귀를 시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정신재활시설을 만듦으로써 그런 분들이 사회복귀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네요.

예, 저희 센터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두 곳이 지금 신청을 했다고 했나요? 한 곳이 했다고 했나?

공동생활시설은 한 곳이 했습니다. 남자 4명. 거기는 또 공동생활시설 이런 데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아야 5명 이 정도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페이를 받고. 그렇죠?

먼저 오픈하는 것은 다 본인의 돈으로 오픈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된다면 시비 9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청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받다 보니 자료가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3개 분과가 있는데 3개 분과위원회 명단, 회의록. 지금 회의가 10월까지인데 10회를 했어요.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신속하게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철식 과장님, 방문재활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라 굉장히 진보된 서비스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리치료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인건비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사업비가 재활운동용품 사고,

아니 그것은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직접 가서 합니다.

아, 보건소 직원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병원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보건소 직원이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제나은병원 재활의학과 연계해서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인 거예요?

그것은 질환이 좀,

중증인 분?

했을 경우에 연계해서.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도록 연계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건데 직원들이 나가니까 그냥 일반운영비랑 행사실비보상금 정도 나가는 것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대기자가 많,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물리치료사가 둘이 있어요. 공무직으로 두 분이 계시고. 저희 보건소에 메딕스라고 요통 근육강화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제나은병원 재활의학 의사선생님이 와서 일단 촉탁 비슷하게 환자하고 상담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주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물리치료사들 둘이 교대로 요통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한 분은 장애인을 위해서 출장해서 거기 가족들한테 어떻게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안보건소는 아마 한방하고 연계된 재활운동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은 거의 만안보건소와 대동소이하네요? 한방 쪽, 일단 신흥남 과장님이 답변 좀 하셔야겠다. 그렇죠. 동안구는. 방문재활서비스 중에서 한방하고 연계한 것이 동안구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럼 한방치료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내소하는 분들 중에서 한방선생님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물리치료사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방이든 양방이든 물리치료사가 하는 건데 특별히 한방선생님의 어드바이스를 받거나,

예, 같이 나가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요?

예.

그러면 나가면 한방치료라는 것은 물리치료도 있지만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그런 어떤 치료도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또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건소에 내소해서 같이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5개월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방 선생님이나 한방 선생님한테 동등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 뇌졸중 후에 오는 경우에는 급성기에는 양방을 주로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성으로 가면 한방치료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할 때 물리치료사랑 한방선생님이랑 같이 나가서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한방선생님은 직접 침을 놓아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 방문재활대상자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동안구, 만안구 이렇게 나누지 말고 통합해서 한방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동안보건소에서 한방선생님이 만안구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안에 한방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하면 또 만안, 우리 의사선생님이 나가실 수도 있죠.

같이 그렇게?

예.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이라 생각되고요. 이 지원자들이 많으면 또 지원자 돌아가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잘 안배를 하셔 가지고 이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 투약하는 경우에 제가 마약류라고 했는데 마약류에는 향정신성약물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마약이라고만 표현해 가지고 마약처방은 한 건도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없습니다. 네.

마약류, 향정신성약물 전혀 안 씁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향정신성약물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상은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급에서 3급.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마 전에 제가 받은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오늘 아니고요, 나중에 일반의약품 구비한 내역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채철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기 전에 이것 한번, 아까 전에 이보영 부위원장님께서 무단투기 과태료 실적이 아주 좋은 안양5동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계철 동장님 와 계신가요?

네.

동장님 답변 듣고 또 보충질의 받고 나서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장 이계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5동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200건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적발했는지 이에 대한 수범사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5동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주택노후화 및 공가발생가, 병원, 학교 등이 많아 외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아침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무단투기폐기물에 대한 추적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 적발하고 있으며, 도로환경감시원 위촉, 사회단체 합동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청소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동참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환경 청결 3단계 실시 및 무단투기 상습지역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판 게시, 통장․사회단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계도와 순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계철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또 바쁘신데 이렇게 와달라고 해서 좀 미안은 한데 제가 이 서류를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722건 중에서 안양5동에서 200여 건이 더군다나 200여 건 부과만 한 게 아니고 한 건 빼놓고 다 또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큰 노력이 있을까. 더구나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또 납세저항도 많을 텐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게 눈으로 그려집니다. 더구나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상당히 또 어려운 지역인데 그쪽에 거기서 1단계로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담당자와 동장님과 열심히 하나가 돼서 일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더구나 이런 부분을 통장님과 사회단체 분과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서면답변서에서 보여지거든요.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보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 아마 순시하시느라고 얼마나 부지런히 돌아다녔을지 그런 데 상상이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의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비고란의 설명은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목록과 관련 비고란을 작성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면 연말까지 집행 예정이며 보건소 결핵사업은 국비로만 예산, 1페이지 내용을 보면 보건소 결핵사업 예산 1억 9천만원 중 5천 300만원은 국비로만 편성된 법무부 교정시설 안양교도소 직원 및 재소자 검진비 지원예산으로 10월 말 현재 848명이 검진 완료하여 약 2천 200만원이 지출 예정이며 3천만원은 이월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임산부 및 출생아 감소로 불용되는 사업들이 출산안정 지원사업과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지원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성우 위원님의 금연클리닉 운영실적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과태료 28건의 단속기간, 부과내역, 징수율에 대한 자료답변은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1천 592명이며 6개월 성공률은 45퍼센트인 703명입니다. 등록관리 인원 중 남녀 비율은 91.6퍼센트와 8.4퍼센트이며 등록관리 인원 중에 청소년은 3.5퍼센트인 56명입니다. 과태료 부과현황 및 징수율을 보면 동안은 28건 중에 징수는 21건을 하여 징수율은 75퍼센트이며 PC방에서 18건, 건물에서 10건입니다. 김성수 위원님의 신규사업 건강기부계단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과 모금액, 기관정보 자료는 제출했으며,

네, 됐어요.

네. 생리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노인예방접종 실적에서 찾아가는 서비스와 위탁의료기관 접종의 장단점에 대해서 찾아가는 동별 접종은 많은 인원 접종으로 접종률이 높았으나 새벽부터 줄 서기에 안전위험이 있었고 쏠림현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며 정확한 건강상태 문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찾아가는 동별 접종은 지양하고 위탁의료기관 접종으로 하여서 현재 장점은 근거리 병원을 이용하고 정확한 건강상담 및 접종을 하고 있으며 이른 새벽에 줄서기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민원발생은 없었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향후 대책은 11월 13일자로 일괄 문자 발송하여 접종 독려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의 수두, 성홍열, 결핵 성별․연령별 발생신고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수두 발생환자 증가에 따른 수두 2회 접종에 대한 저의 의견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백신에 대한 효과 및 질병에 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현재 수두예방접종 사업전략에 대한 분석을 연구용역 의뢰 중이라고 하며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실시한 하나의 경우는 2회 접종 후에도 수두 의심환자 신고사례가 있어 연구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금연클리닉 운영실적과 금연구역 내의 흡연행위 단속, 부과징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아까 서면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보면, 우리가 지도단속원 부과하는 기본 매뉴얼이 있나요, 이게 제한적으로? 이 단속원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저희가 기본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연지도원들을 금연교육장에 내보내서, 왜냐면 이분들이 금연단속을 할 때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좀 말이 먹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이틀 내지 3일 정도 보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를.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과태료 부과내역 쪽을 보면 만안 같은 경우는 정류장에서 38건 정도가 현재 지적이 돼 있는데 동안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정류장에 대한 어떤 지도단속도 건수가 없어요, 보니까요. 그리고 만안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서 한 5건 정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안 같은 경우는 PC방, 건물 정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단속건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매뉴얼이 있다면 우리 동안 쪽도 분명하게 정류장 같은 데에도 부과되는 어떤 단속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현재는 어떤 매뉴얼을 하고 있냐 하면 처음에 적발하자마자 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 동안에서는 정류장이나 공원에서는 단속건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 안양시가 남성 흡연율은 40퍼센트이지마는 전체 성인흡연율은 2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80퍼센트 정도의 비흡연자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두 번 정도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권유하는 쪽에서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실적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촌 학원가에 금연거리 지정이 지금 현재 한 3개월 정도 지났나요, 지금요?

예, 8월 달부터.

그렇죠?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까? 지금 그쪽에?

예, 풍선효과가 있어서 지금 학원가 쪽은 줄어들고 있는데 뒷골목 쪽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쪽에서는 단속을 하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예.

그럼 이쪽에 앞으로 운영은 어떤 형태로 더 지금 현재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그런데 저희가 완전히 앞의 금연거리는 했는데 뒤의 풍선효과는 어디나 금연거리를 지정하면 그런 문제들은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경우에도 계속 계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단속보다는 어떤 개선이나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금연사례집 해 가지고서 안양시에서 지금 현재 성공사례집 해 가지고 책자도 현재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요. 이것은 어디서 지금 주로 배부하나요, 이 책자를?

만안구보건소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안구에서 만든 겁니까?

네.

동안구에는 없어요, 그게?

만안구, 동안구 같이 지금 사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 동안구 쪽은 어디서 현재 주로 이것 배부를 하세요, 책자를?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자를 보니까 잘되어, 사례집 해 가지고 20대, 30대, 40대 해 가지고 사례집이 참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청소년단체나 이쪽에 배부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주로 금연클리닉에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오신 분한테만?

예.

우리가 지금 보면 대부분 담배를 피우는 시기가 청소년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주로 시작하는 대개 시기들이? 그리고 남자들은 물론 청소년기에 시작하기도 하고 또 군대 가서, 군에 가서 사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남자들 중에 사역 같은 것 나간다 하거든요, 나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휴식시간이 있어요, 많이. 담배 피울 시간이. 그런데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담배들 대부분 남자들은 피우게 되거든.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이 피우기 전에 선조치, 우리가 사실 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 학교에다가 금연, 그러니까 흡연예방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해요? 작년도에 했을 때는 행감,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청소년 이런 학교, 중․고등학교 그렇죠? 중학교까지도 해야 되나요?

중학교, 보통은 제일 처음으로 담배 피우는 시기가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피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담배 피우는 양이 보통은 매일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반 갑 이런 정도가 아니고 보통 한 갑을 사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아이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자꾸 홍보가 돼서 안 피우게끔 해야 될 부분으로 봐요. 왜냐, 한번 시작하면 그다음에 두 개, 세 개 시작하면 쉬울 거거든. 그래서 추후에 많은 예산, 이것 우리가 매년 담배클리닉에 대해서 매년 사실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시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계속해서 현재 이것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세 가지 사항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하셨던 내용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면, 건강기부계단조성, 건강과 기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기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거든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관련된 것이 저희 관내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협의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통장개설이 어려워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서 각 동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단순 기부가 아니라 지정기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정기탁을 통해서 그 기부금이 건강과 기부라고 하는 측면이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이 되거나 또 하나는 건강기부계단을 또 다른 곳에 신설할 때 소요되는 경비로 활용하거나 하는 방안들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공모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냥 기부만 되는 것이 아닌 이 모아진 금액들이 우리 안양시 관내의 필요한 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지정기탁을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또 하나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고 관내에 독립된 재단이 있는데 여기에 지정기탁을 해도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관련해서는 우리 신흥남 과장님이 나중에 더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소장님이,

소장님이 답변하시게요?

거의 답변을 다 하셔서 갈음하는 것으로.

그러면 금연성공사례집을 금년 11월에 발간예정이라고 하는 업무가 있었고 발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것인 거예요? 작은 것?

네, 지금 그것이고요.

네, 그것 만안,

2016년도 사례로 해서,

네, 그게 올해 계획된 것을 모아 가지고 만든 책자가 나온 거죠.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포가 안 된 상태입니다. 11월에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것이요?

네, 만안구보건소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6년도 사업시행을 하고 지금 온 거예요? 금년도 내용이 아니어서. ’17년도 것도 일부가 있는 거예요?

있어, 있어.

그 사례집을 모으는 게 올해 내가 금연했다라고 한 사례만 나온 게 아니고 그전에 자기가 금연할 수 있던 그런 사례들을 다 모은 거라,

참, 어쨌든.

아니, 연도수가 다,

그럼 금연 관련해서는 김길순 소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그 책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책자만 먼저 해볼게요. 이 성공사례집 발간을 제가 제안을 해서, 그 당시 취지가 뭐였냐면 지금 배포하는 게 금연클리닉에서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일차적으로 거기가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금연을 성공하는 데까지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자기와 비슷한 또 다른 사람이 금연 성공한 사례를 읽어보고 거기에 동기부여가 돼서 ‘나도 이 사람하고 비슷한 상황인 건데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금연에 성공을 했구나’. 거기에 고무가 돼서 자기도 금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집, 사례집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고. 지금 사례집 내용을 보면 그 전의 것은 여성의 사례가 하나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남성이죠.

그렇죠?

동안 자료를 보면 남녀 비율이 91.6퍼센트 8.4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성공사례집에는 여성 성공사례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빠뜨린 게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은 것은 3개예요, 사례가. 그럼 등록인 비율에 비추어 보면 성공사례가 적을 수밖에 없는, 여성 사례는. 그런 건데. 저희가 흡연율을 분석을 해보면 남성은 흡연율이 줄어드는 반면 여성 흡연은 더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는 다르지만 여성 쪽 흡연에 관련된 부분도 관심 있게 등록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례가 사례모음집으로 더 나올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자가 조금 더 늘었던 부분,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우리 신흥남 과장님한테,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은 감염병 관련된 것.

제가 아직 답변을 안 드려서,

그러니까 그것 할 거냐고 제가 아까 문의드린 거잖아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만 할 거고요. 그 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따가 답변하시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접을게요. 나머지 제가 질의했던 내용, ‘목요일은 언제나 걸어요’. 2012년 정도부터였다면, 모르겠어요 그 시점이. 제가 조금 더 늦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시청에서 ‘안양사랑 걷기대회’라는 식으로 해서 한 번은 동안구 쪽 학운공원에서, 한 번은 만안구 쪽 양명고등학교에서 모여서 안양천을 많은 사람이 걷는 행사를 하고, 그 시기에는 생활체육과에서 주관을 해서 크게는 자전거까지 경품을 걸고 일정 거리를 걷고 온 사람들한테 행운권을 주고 행운권 추첨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불합리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업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동안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인원의 건강걷기 이런 것이 이제는 일상 속에 활성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하고 보건소 말고도 건강걷기협회가 얼마 전에 창립이 됐죠. 어떤 일상 속에서의 생활화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테마가 수반된 걷기가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안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목요일은 걸어요’라고 하는 이 부분, 소장님 한번 참석하신 적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네.

활성화 방안으로는 요일마다 만들어서 좀 더 확대하시겠다는 그런 거죠?

네.

인원이 작지가 않아요.

네.

적지가 않은 인원인데 목요일 날 한 번 한다면 그중에 2, 30명 정도 나오시는 거고 그것이 요일에 따른 어려움이라든가 다른 요일이면 충분히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확대, 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센터 처우개선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네.

기본급 3퍼센트 인상. 이것 말고 좀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없을까요?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하는 업무들을 보면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는 상황 속에 주민센터 건강상담실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 방문건강관리사업 세부내역 첨부자료 현황을 보면 목표보다 훨씬 더 초과달성을 했고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호봉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처우개선 말고 더 다른 방법들은 없나요?

제가, 위탁기관이라서 특별하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주민센터 내의 일원으로 있게 되면 주민센터 자체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동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가외적으로 추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를 하든지 해서 이분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고려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동주민센터로 나간 것은 방문사업이 옛날하고는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있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월급이 우리 공무직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분들은 지금 호봉이랑 계산하면 우리 공무직 처음에 오시는 분들보다도 좀 높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월급은 딱 저희가 방문간호사만 갖고 말하기는 이게 참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직이라고 하면 기존의,

무기계약직이요.

무기계약직. 행정복지동 형태로 저희가 편성돼 나가는 과정 속에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들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다음에 31개 동의 방문간호사들을 다 만났고 그 경우에 동장님이 있는 동은 방문을 해서, 제가 한 20개 이상은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환경은 어떤지 일단은 다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좀 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련된 부분인데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어르신들 노망이라는 형태로 해서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냈던 것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상태가 됐어요, 치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치매어르신이 있는 가족은 상당히 큰 어려움들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에요. 어디 요양원으로 보내는 상황이 안 되고 함께 생활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라면 어려움들이 작지가 않은데. 그래서 치매관리,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치매환자가족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는 뭐 좀 색다른 신규사업들이 있나요?

예, 내년에는 일단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만원, 시비 100퍼센트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제공을 하는데 인건비 한 20명에 대해서 10억이면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서 일단은 쉼터라든지 그다음에 인지검사라든지 인지재활프로그램 가족의, 그리고 특히 이번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요양보험에서 5급으로 판정이 되면 어떤 도움을 조금 받는데 그런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쉼터나 그런 프로그램, 가족쉼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 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치매환자 사례관리 부분에 ’17년 10월 말 현재 485명에 대하여 1천 500건을 실시했다고 하는 이 세부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보통 치매환자들은 치매환자도 당황스럽고 치매가족들도 당황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관리를 보통은 정기관리군 그다음에 집중관리군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가서 만나 뵙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오셔 갖고서는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하는 경우, 프로그램도 하고요.

사례관리가 진행되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사례관리라 하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내용들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가족인지프로그램하고 조호기술교육 그리고 치매 관련 정보 제공, 조호물품 제공 그다음에 보건복지 관련 기관 서비스 연계, 정서적 지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사례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요.

가족인지프로그램, 조호기술교육, 치매 관련 정보 제공, 조호물품 제공, 보건복지 관련 기관 서비스 연계, 정서적 지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예.

제가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몇 번 강조를 했었던 거였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잘 알겠고요. 그럼 치매선도학교 치매파트너 양성과정은 저예산사업이에요? 치매선도학교는 경기도 지원사업일 것 같고 치매파트너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 광역 뭐라고 하는, 광역치매센터라 그러는가요? 거기 실무자 이야기에 따르면 치매선도학교, 치매파트너 양성 관련된 것은 저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치매예방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보다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위원회 때 설명을 들었던 거고.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치매선도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1개 학교만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왜 그랬던 거예요?

일단은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데 일단 저희가 지금 치매선도학교를 1개를 정해서 이 사업도 가서 저희가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하면 좋아하는데 그전까지, 특히 동안구는 학생들이 엄청 바쁘고 공부하는 분위기라서 그중에 시간을 뺏어서 어떤 교육을 하거나 하는 게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학교 하는 경우에도 엄청 고생을 해서 한 학교를 시도했습니다.

그럼 신성중학교에서 치매극복선도학교를 하고 나서 평가내용들은 어땠던 거예요?

이것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도 처음에 받을 때보다 받고 나면 훨씬 좋은 것처럼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면 되게 감동을 받고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학교 쪽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이 치매선도학교 지정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교육청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

그게 의지만 있다면 저희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학교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예.

그럼 교육청소년과와 협력사업을 통해서 치매선도학교가 되면 지원사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저희가 저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체육관 강당을 가지고 있는데 현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 준공을 하고 나서 다른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개방을 하고 나서 뭔가 일이 생기면 학교장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관 강당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학교에 관련된 다른 시설개선사업을 할 때 평가지표로 삼아서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활용을 하면. 현재 신성중학교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됐다면 이른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삼아서 이런 좋은 결과 사례를 가지고 학교현장의 문을 두드릴 때 교육청소년과의 협력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 보사상임위 위원님들 활용을 해서라도 학교에 소개하는 것,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교장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치매파트너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 치매선도학교나 치매파트너는 결국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주가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치매환자라고 하는 어르신을 가정에서 자기가 대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지를 간접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고, 치매파트너 양성 같은 경우 제가 전에 안양시의회 22명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시간 이수를 하고, 치매파트너, 이것을 자격증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자격증이나 수료증?

수료증.

저희가 이것을 했나요? 일부 몇몇 의원들은?

했어요, 했어.

그렇죠?

광역센터에서 나오셔 가지고 그때 교육했었죠, 의원님들이.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22명하고 정해 진 시간 동안 이것을 하고 수료증을 나눠주면서 사진도 좀 찍고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가 제시하고 그랬었는데. 치매파트너가 되려면 수료증을 받으려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대략? 너덧 시간? 4시간? 5시간? 기준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시간이라고 하네요.

1시간.

정신 그쪽에는 몇 시간씩 받는데 치매는,

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간? 이 치매파트너 양성을 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이 치매에 관련된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더 확대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죠,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17년 치매파트너 세부내역을 별첨해 주신 것 보면 현재 700여 명이에요, 700여 명. 이 인원을 교육시간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년 2월 초 업무보고 때 좀 들을 수 있게끔,

시간은 1시간이 아니고 50분짜리 2개를 이수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시간입니다.

2시간? 2시간 정도.

네, 정정합니다.

내년 2월 초 업무보고 때는 이런 확대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부계단을 여기 신흥남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부계단을 또 우리 소장님이 다른 분 것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어서 소장님께 궁금한 점 한두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관당 적립액이 250만원 내지 500만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한 5개월 정도를 해본 거예요. 했더니 한 1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1년을 한다고 해도 뭐 많이 돼야 2, 300이 되고 또 내년에 또 한다면 2, 300 되면 도합해서 1천만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당 250 내지 500만원을 부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2년 내로 그 금액만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약정이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약정을 한 건지. 그 계단에, 계단을 걸은 것만 이게 기부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50만원까지는 다른 계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너무 많은 돈을 기부하지 않고 대부분 상한가를 약정을 합니다.

상한가 약정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보니까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건강도 챙기고 또 기금이 올라가고 하면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5만명이 걸었으니까 적은 것은 아닌데 금액으로 보니까 또 많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 하여튼 저기죠, 금액으로 한도를 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1천만원은 안 될 것 같네요. 이것 다 쓰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예.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건강도 챙기고 기금도 많이 올라가게끔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안보건소, 만안보건소 정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생리대 구입비를 국비로 내려왔죠. 여기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구입에 약간 의혹점이 있어서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입찰로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네요? 그렇죠?

입찰했는 줄 알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잘 모르셨나 봐요.

네. 제가 구입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4천 800만원어치인데 저는 디자인매드에 이게 또 잘못 전달되면 우리 방 사장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디자인하는 데서 생리대를 구입해서 배급했다라면 한 번쯤 더 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았고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세 군데를 받네요. 세 군데 업체를. 세 군데 업체 중에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디자인매드에서 우리 견적서를 낸 것 보면 1차에는 800세트가 2천 824만원을 구입했고 2차에는 똑같은 800세트를 1천 400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반이나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1차, 2차 똑같은 거거든요. 개수도 똑같고. 단가가 3만 5천 300원이고 1차에는. 2차에는 1만 7천 650원이에요.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게 양이 1차에는 6개월분을 주었고요, 2차에는 3개월분을 줘서 아마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에는 양이 더 작았죠.

아니 수량이 800세트, 800세트 똑같잖아요.

아니 개인한테 주는 양이, 거기 자료에 보면 중형이 5개고,

아니 견적서를 보세요, 견적서를.

그 양이 작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견적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아까는 제가 들었잖아요.

공문에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공문이 아니고 디자인매드에서 온 견적서를 보면 여기서, 저는 아까 들었잖아요. 2차로 3개월 치 더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견적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똑같은 800세트에 몇 개월분 이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 견적서를 그렇게 보겠습니다. 3개월. 여기는 없다고요, 견적서에.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네. 디자인매드에서 견적서 낸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곱하기 6 곱하기 3을 해주면 제가 이해 가겠는데 어떻게 견적서를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3개월 치 다 견적 받은 거죠? 그대로 할 거죠? 6월 달에 견적을 받았잖아요. 1차 2차. 앞으로, 소장님! 지금 1차, 2차 구매한 것이 지금 3개월 치를 더 주는 것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6개월 치를 준 건지, 아니 8개월 치.

3개월 치에 대해서 제가 결재한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3개월 치에 대해서는. 6개월 치는 이미 저희가 배부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6월 달에 견적 받은 것은 언제 거예요?

6월 달에 받은 거요?

예.

6월 달에 받은 것은 1차분이죠.

4천 800만원어치가요? 4천 874만 1천원이.

그러면 한꺼번에 1, 2차를 견적을 받고,

이렇게 지금 행정감사기 때문에 이것 정확한, 아무리 국비라지만 쓴 내용을 알아야겠거든요. 그리고 아까 디자인매드가 위생업체가 등록되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여성기업은 알죠, 내가 사장님 아는데.

거기에 등록이 돼 있고 생리대를 납품할 수 있는 위생용품 업체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을 달라고 했어도 안 왔어요. 그것도 안 왔고요. 그래서 1차에 구입한 게 6월 달에 구입한 게 지금 8개월 치인지 아니면 플러스 3개월 치를 더 따로 하는 건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1차 배송한 게 6개월분이고요, 3개월분은 2차 배송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4천 874만원 내용은 뭐예요, 6월 달에. 견적서.

연간계획을 한꺼번에 저기,

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분한테? 이분을, 소장님!

네.

4천 874만 1천원을 내년 3월까지 다 계약한 겁니까? 견적서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지금 소장님이 갖고 계신 견적서하고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게 다른 건가요?

아니 거기에서 온 거예요, 지금. 추가.

아니 제가 견적서를 안 갖고 있고요. 저희 내부결재로 생리대 구입 이것만 제가 갖고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파악 못했네요.

확인하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확인을 미루고,

예,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은주 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감염병 발생을 보니까 수두가 1위이고 2위가 성홍열이고 3위가 결핵인데요. 수두는 만1세부터 접종을 하죠, 예방접종을. 하는데 보통 수두가 어린이집이라든지 단체활동하는 그런 곳에서는 한 아이가 걸리면 굉장히 빨리 전파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수두인 것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원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경우에도 이미 같은 원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두가. 그래서 이렇게 수두를 앓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은 집단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방접종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두 번 해도 또 생긴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핵 BCG접종 다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해도 결핵환자 생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발생빈도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1차 접종으로 안 되면 2차 접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또 우리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성홍열 같은 경우는 지금 발생률이 100배 이상이 됩니다. 성홍열은 사실 예방접종 백신이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도 이렇게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단체생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의 특성상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성홍열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감염병 아니면 관리 쪽으로 홍보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는 손씻기라든지 기침예절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홍열이 지금 의사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홍열이 생기면 이렇게 열이 발생하면 등원을 하지 않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보통 보니까 비말감염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가 기침하는 경우 바로 전파가 되는데 이렇게 암만 그래도 100배 이상의 감염환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우리 보건소의 관리방법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씻기 이것 외에 어떤 식으로 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없는 건가요?

또 이렇게 성홍열이 계속 지금 10배 이상 증가하는 데는 그전에는 특별하게 이게 의사들의 진단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늘어나게 되면 질병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저희가 신고환자가 늘었다고 해서 꼭 환자가 늘었다고 하는 거랑 같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보니까 전체적인 국가의 보고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106건이 보고되었는데 6년 만에 지금 1만 1천 900건이 돼서 2010년도 비교하면 환자수가 100배 증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어린아이들한테 생기는 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지 기타 단체활동을 하는 그런 곳 아니면 또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한테도 이 성홍열에 대해서 항상 주의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도 사실은 BCG 예방접종 우리 이보영 위원도 질의하셨고 신흥남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텐데요, BCG 접종할 때 우리는 주로 주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경피용으로,

그것도 다 주사인데요.

도장형으로만 하지 않나요?

예. 도장형도 결국 주사바늘이 작은 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도장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바늘이 들어가서 하는.

그렇지만 흉터의 크기라는 게 사이즈가 달라서 아이들끼리도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피용으로 주사 맞는 경우 비용을 개인이 지불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빈부차이를 얘기하는 그런 것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모양을 보고 너는 보건소용이다, 너는 병원용이다 해서 그런 자기들끼리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BCG 주사가 모자라지 않나요? 현재?

예,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경피용으로 또 주사를 놓아준다고 하는데,

네, 지금 경피용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사 내피용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도장형이 일본 저펜타입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워낙은 의사들은 경피용으로 하지 도장 안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그전에 보면 효과가 경피용이 훨씬 좋다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도장형이 유행하게 된 것은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통 학교에 나가서 7살 애들 보면 흉터가 되려 도장형이 더 많게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엄마들이 생각하는 흉터랑 관련이 꼭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지금 BCG 피내용 주사가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다 지금 예방접종, 예, 병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접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감염병 추이를 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계획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조금 이따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들으시고 또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이은주 소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안보건과장님이신 신흥남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7쪽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전반적인 추진내용, 예산을 서면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드렸고, 저희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이 기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3쪽 금연성공률과 금연성공사례집을 만안에서 동안 사례까지 수록하여 만드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 동안보건과에서 했고 올해는 만안에서 동안 성공사례까지도 함께해서 수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기이 배부해 드린 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그 자료가 다 배부되어서 없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만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연성공률은 금년도에는 상담건수는 한 1만 8천 533건인데 등록관리는 1천 592명이고 또 6개월 성공률은 703명으로 45퍼센트 정도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흡연부스 설치현황과 관리실태 서면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 드렸습니다.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6쪽, 방문보건센터 위탁비 12억 4천만원 관련 또 예산 편성 및 정산자료 제출, 동별 간호사 배치현황 및 동별 실적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 드렸습니다. 첨부물 중에 동별 방문대상자 등록별 현황이 있는데 총 합계가 연계란이 4천 26명인데 4천 206명으로 오타가 있어서 정정말씀드립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5쪽, 신규사업 건강기부계단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축적된 기부액과 산정은 어떻게 하며 연인원과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 드렸고, 저희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셔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5쪽 신규사업인 집단시설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기관 현황 중 초․중학교가 빠졌는지, 고등학교 검진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 신환자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1 학생 대상으로 결핵방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결핵균이라는 반응검사 그 혈액검사로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검진기관으로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을 선정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저희 안양시는 전체 대상자가 한 8천 70명 정도 되는데 3천 41명 실시해서 현재 한 37.7퍼센트 정도를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교육부 주관과 대학결핵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1쪽 생리대 지원 집행내역 34.4퍼센트이고 1천 295만원 불용으로 예상되는바 집행내역과 불용사유 제출을 요청하셔서 제출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방문보건센터 예산인력과 센터운영비와 예산현황을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한 위탁비의 71퍼센트가 되네요. 그런데 금액을 31명으로 나누어 보니까 약 290여만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그럴 때 이게 일률적으로 돈을 산정해 주는지요, 아니면 호봉에 따라 이것을?

예, 호봉에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소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호봉을 현재는 9호봉으로 진행했었는데 15호봉으로 해서 기본급 인상액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처우개선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퍼센트 정도 올린다는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아까 공무직보다 좀 높은 경우도 있다니까 여기에 위안을 삼는데 뒤에 보니까 동별 방문대상자 등록현황도 상당히 많고, 동별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배치하고 또 잘하신 것 같아요. 귀인동이다, 범계동, 신촌동 이런 데는 인원이 적으니까 이런 데는 또 교차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교차근무를 하죠?

요일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5일이잖아요.

일주일이 5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상자가 많은 데는 3일을 가고 그렇지 않은 동은 이틀을 가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개 동을 6명이 나누어서 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하신다. 그리고 관양1동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는 반을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편마을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옛날에는 노인방문, 노인 주간에,

주간에는 노인보건센터로 해서,

예, 노인보건센터로 해서 시작이 된 건데 노인에 일관하지 않고 건강상담과 연계하고 또 재가암까지 여러 가지 두루두루 서비스를 하니까 정말 우리 시가 복지동의 형태를 잘 갖추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3퍼센트 정도를 인상을 한다니까 처우는 좀 나아진다 보고, 예. 이 부분은 됐고요. 흡연부스가 우리 만안에는 2개고 동안에는 4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네 군데에서 평촌역이다 시청하고 KT는 그래도 바로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좀 쉬울 텐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좀 멀잖아요. 그래 관리하기가 하루에 한 사람이 4군데를 돈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평촌역하고 시청앞 미관광장하고는 저희 공공근로인력이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청소를 해주고 있고 KT동안지사는 KT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빠져서 만안구하고 비교를 해봐도 재떨이나 이런 게 깨끗하지 않을 텐데 네 군데 하기는 좀 어렵겠다 했는데 그것도 잘 되었습니다. KT가 또 해주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해주고.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사를 누가 한 거죠?

저희가 K&G에서 기부받아서 했습니다.

아, K&G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다만 저희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협의를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쪽에서 이용을 하니까. 네, 그 부분도 잘되었고요. 아까 제가 집단시설종사자 결핵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초․중학교가 빠졌더라고요. 집단시설이, 집단급식시설이, 아, 급식이 아니고 집단시설인 거죠?

네.

초․중학교는,

저희가 BCG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면역력이 있으나 신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침대로 고등학교에서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3천여명이 저기를 했어요. 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양성자가 29명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조치는 치료를 1명을 했고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그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권고를 하고 추구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저기가 있잖아요, 그,

보건교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보건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어느 도시인가는 고3 학생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수능까지도 굉장히 걱정하는 이런 것을 봤거든요, 보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또 강제로라도 보건소에서 이 부분은 잘 추적을 해야 된다 봅니다.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이게 전염병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잠복결핵 약물사업이,

여기 양성자라고 돼 있잖아요.

양성이라고 하는 건데 잠복결핵 양성이지 폐결핵 양성은 아닌 상태이고, 약물치료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도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치료 한 명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복결핵이 아니고 일반?

아니, 잠복결핵이지만 잠복결핵이라고 해도 본인이 동의하면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복결핵으로 나왔어도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염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그 경우에 10퍼센트 정도 발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라든가 전반적인 영양상태를 잘 관리하도록 저희가 추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많은 인원의 더군다나 수능을 볼 학생들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우리 안양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유기적으로 보건교사랑 협조를 해서 결핵이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아, 메모하고 있느라고.

한 며칠 전에 하여튼 그런 보도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기하셔 가지고 잘 좀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집단결핵환자가 발생했죠. 그래서 최근에 12명이 결핵확진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22명이 잠복결핵자로 확인했는데요, 작년에도 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집단적으로 결핵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 보면 BCG를 맞아도 개개인의 면역상태에 따라서 또 이렇게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특히 또 우리나라가 결핵환자 발생률이 되게 높아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면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좀더 해야 되는데 검진의무화가 되었는데도 이것을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 동의자에 한해서만 검진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의무자인 경우는 신생아나 영유아, 청소년들 면역취약계층 접촉직업인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교정시설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자발적 동의자에 한해서 검진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예. 지금…….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전체에 대한 검사가 아니고 그것도 검사를 원하는 아이에 한해서 검사를 한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전부 다 하도록 안내문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37.7퍼센트 정도 하고서 계속 현재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의무화되었으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럼 이 문구는 잘못된 거네요? 자발적 동의자에 한해서 검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치료는 자발적,

예, 치료가 자발적 동의자에 한해서 하는 거고.

동의하에서 하는 거고, 검진은 무조건 의무검진이라는 거죠?

네.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주신 자료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전체, 우리나라의 결핵감염자 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철저하게 이렇게 의무검진대상자에게 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전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검진이 될 텐데 검사를 못하고 2학년에 올라가는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37.7퍼센트밖에 안 된 거죠?

저희가 부지런히 더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검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흡연부스가요 사실은 민원 들어온 것 보니까 어디서 담배 피웠다 이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흡연한 것을 신고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흡연자의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범죄자의 느낌을 갖고 담배를 숨어서 피거나 몰래 피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흡연부스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한 군데도 더 설치된 데가 없어요. 요청이 전혀 없나요?

저희는 금연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에만 금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흡연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흡연부스를 더 설치하기보다는 금연 쪽으로 어떻게 하면 좀 이분들을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이 흡연을 원하는 분들은 또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흡연장소가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거리로 나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평촌학원가 주변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풍선효과 때문에 오히려 대로변에서 하지 않고 뒤 이면도로 쪽으로 가서 너무나 많은 흡연사례가 보인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아마 우리가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 대로변의 금연거리지정 때문에 담배를 피울 수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 가서 피울 수 있도록 오히려 양성화돼서 흡연부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미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또 비흡연자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그쪽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지역 있잖아요. 특히 학원가 그 이면도로 쪽으로, 저도 한번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쪽으로 주민들 아니면 흡연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적당한 장소에다가 흡연부스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아니면 소장님께서 한번 그 확인을 나가보셔 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인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또 관할하는 동의 동장님 말씀도 들어보시고 통장님 의견도 들어보셔 가지고 좀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풍선효과라는 것은 또 상대적으로 밀려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또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느 음식점 앞에인가 계속 흡연부스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데 있고 사실은 동에서도 얘기가 거론됐었습니다만 저희는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고려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에 들어가면 큰 건물 같은 경우는 흡연장소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금연거리기 때문에 금연거리에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건물을,

아니죠 이면도로는 부과할 수가 없죠.

아니 금연거리는 저희가 단속을 하니까 거기는 못 피우니까 이면도로로 들어가는데 이면도로에 지금 거기 외에도, 다른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도 나가봤습니다만 이것은 오히려 더 흡연부스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지금 평촌 미관광장 같은 경우에도 반 개방형이지만 필터 청소해 주는 데만 해도 몇백 만원씩 들여서 청소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정부정책에도 위배되고 해서 그것은 흡연부스 설치되지 않아도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본인들이 피해서 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배소비세가 우리 세수가 2퍼센트예요, 안양시에. 아이러니한데 이게 지금 민원들 대부분 보면 누가 담배를 피웠다고 신고하는 건수가 많은 것을 보면 누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는 것도 불편한 거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금연거리든 아니든 구별을 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저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식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신고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접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단순히 계도를 해서 못 피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바깥에서 피우면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피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흡연부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흡연부스 안에 피우는 사람보다도 그 주변에서 밖에서 피우는 사람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민원도 제법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도 그 안에서 피겠지만 어차피 그런 것도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금연성공률이 높아서 그런 것들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니까 사실 그쪽으로 지향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한 권리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올해는 한 곳도 흡연부스를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욕구가 있었을 텐데도 우리가 너무 그것을 냉정하게 안 들어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서요.

사실은 흡연부스라는 그 구조물을 만드는 것조차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위치 선정할 때에도 각 부서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어렵죠. 금연거리 지정할 때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상인들 반대해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양동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 본인들이 재떨이 하나만 갖다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흡연장소로 이용하고도 있는데 저희는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거기는 금연 담배 피운다고 신고 들어오는 그런 민원도 많고 또 흡연부스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지만 저희 관점에서 보면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이은주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희 보건소는 금연사업을 하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흡연부스를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흡연부스,

위원장님, 요즘에는 흡연부스를 만들지 않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밑에 라인을 정해서 흡연구역을 그러니까 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흡연부스를 만들게 되면 청소하는 것도 부스 안에 들어간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외국에서도 요즘에는 그게 반 개방형보다는 그냥 흡연구역을 정해서 밑에다가 라인을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예?

라인을,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담배 피우는 모습을 노출시킨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네.

구역을 정한다는 것은.

예.

그럼 우리도 그런 곳이 있어요? 구역을 정해서.

예, 저희 동안구청 앞에 그렇게 지금 밑에다가 색칠해서 거기서 지금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피우고 싶으면 거기 가서 피우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지금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무단횡단하거나 그런 사람들 네모 줄친 데다 모아놓고 거기 몇십 분간 서있다가 보내준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별로 좋아보이는 모습은 아니고요, 비용이 들더라도 그분들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특히 그 학원가 주변에는 무조건 대로변에서 금연거리 지정되면서 밀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풍선효과처럼 이면도로에서 많이 피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개입하라는 그런 얘기지, 이것을 금연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다른 인식적인 면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적어놓았는데 계속 하다가 까먹었어요. 보건소 앞에 있는 석재로 된 직사각형 구조물 적치시설물인데 이게 볼라드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제 정강이를 부딪쳐 가지고 한 두어 달 고생했어요. 이제 딱지 졌어요. 거기에 차량을 세우지 못 하게끔 하려는 의도로 보아져요. 그런데 그 앞에,

맞습니다.

화분이 하나 있어서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던데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위해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먹고 오다가 봤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치웠습니다.

말끔하게 치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5학년 5반까지 살아오는 동안 잘 선택해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 일 중의 하나가 20여년 전에 담배를 끊었던 겁니다. 둘째 아이를 갖겠다고 가족계획을 하고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둘째 아이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20년이 넘었죠. 그런 경험을 비추어서 제가 성공사례집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렸던 건데 몇 번 읽어보니까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고, 과장님!

네.

이 성공사례집에 게재되는 내용들은 금연 성공하신 분들 전체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좀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작성해서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보답이 있나요?

5만원 상품권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금연성공자.

성공자.

그럼 그분들은 성공자에게 5만원 상품권 나가는 거고 이분들은 특별하게 더 인센티브 주는 게 없다고 합니다.

없어요? 전에는 길게 잘 써주셨는데 최근 것은 내용이 짧아지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금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활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여기도 언급이 돼 있던데 뉴스에서 흡연으로 망가진 폐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금연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작성하신 분도 있고, 답변하시면서 일시적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늘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방송국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고 그리고 담배값 인상도 영향이 있었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금연클리닉에서 이 방송국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작권 때문에 또 문제가 되나?

질병관리본부에 다 등록이 돼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방송국에 하는 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돈을 주고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저희 그 동영상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사례집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된 것을 보면 영상자료를 통해서 담배의 폐해가 시각적으로 직접 느껴진다면 금연을 결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자료도 좀 활용해서 어쨌든 만안, 동안 금연클리닉 운영을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말씀할 때 고등학교 1학년은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추구관리만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안내문이 나가고 동의를 받아서 저희 쪽에 요청하면 저희가 함께 나가서 검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신규사업입니다.

학교에서 같이 협조해서 시행하더라도 최종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아까 생리대에서, 아,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구나. 보건소 행감자료 15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명을 22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60명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245명에다가 보건소 보유분 15개 해서 행정감사자료가 220개로 돼있는데 이게 260개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어디 가셨대? 없어도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리대 구입이 이것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국비 내려온 것 국비사업한 건데 수치가 자꾸 잘못되고 있어서 지금 만안하고 동안하고 금액을 합쳐봐도 3천 2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이 계약서 같이한 거죠? 동안하고 만안하고 계약을 같이한 거죠? 그렇죠? 그것 4천 800만원이란 말예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3개월, 6개월은 제가 적어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 전혀 모르고 있어서. 여기에 행정감사자료에 두 개 집행예산안을 따져보면 3천 2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는 4천 800만원이 이미 지급되었단 말예요. 어떤 것이 맞는지 이것 행감자료 이렇게 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전체 금액이 동안하고 만안하고 6천 760, 60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3천 718만원하고 동안은 3천만원 내려왔잖아요. 합쳐도 6천만원이란 말예요. 6천 7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게 동안하고 만안하고 같이 계약했다고 가설을 하더라도 4천 874만원이 계약이 되었단 말예요. 6월 달에. 그래 행감자료를 다 따져보면 집행내역 따져보면 3천 2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저는 여기서 이것으로 지금 끝내려고 왔습니다. 이것 끝나는 대로 저한테 와서 정확한 수치와 금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검사 따로 가서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양 보건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마치고요. 이어서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석면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건축 재건축, 재개발 현황과 석면 관련해서 민원접수현황 그리고 행정조치, 현장단속방법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석면조사 전수조사 대상 및 결과, 개선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재건축, 재개발 관련 도시정비사업은 총 33개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에는 6곳만 소곡지구, 호원초지구, 임곡3지구, 예술공원주변지구, 호계구사거리지구에서 덕현지구까지 6개 지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면 해체작업이 진행되는 지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는 소곡지구, 호원초교주변지구, 예술공원주변지구로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낸 것은 적법하게 석면처리되고 있는지, 관련 행정조치는 아직은 없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주로 민원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6개 지역 중에서 지금 소곡지구만 거의 99퍼센트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공가가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공원과 호원지구, 임곡지구는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석면조사 중에 있고 철거에 따른 석면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소곡지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곡지구는 지금까지 총 열한 번에 걸쳐서 5천 200제곱미터를 슬레이트하고 천장텍스, 도시가스 개스킷에 있는 석면을 제거하는 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석면은 8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건축주 또는 사업주가 감독관 그러니까 감독관을 선정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역에서는 개발지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열한 번에 걸쳐서 그때그때 석면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 16일까지 해서 지난주 한 16일 날 150제곱미터 정도를 철거했는데 이 당시 철거할 때는 철거장소에서 완전 비닐로 해서 밀폐를 시킵니다. 밀폐시켜서 해체자가 방독면 쓰고 하얀 가운을 입고 아주 공기 밀폐된 그것을 착용하고 바깥으로 석면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밀봉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면 그 시민들은 그 안에서의 민원이 아니고 그 주변의 민원입니다. 바깥에서 석면을 실어나르는 장소나 또 대지경계나 주요지역을 요청합니다. 이게 위험스럽다는 것을 지적해주면 그것을 측정합니다. 측정을 해서 허용기준이 1세곱미터당 0.01개입니다. 0.1개라고 하면 어떤 정도냐면 1미터 안에 1센티짜리가 100개 중에 1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허용 이상이면 위반사항이고 이내는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안전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석면 해를 입지 않도록 법제화돼 있어서 모든 재개발이나 옛날농가 슬레이트 주택에서는 무조건 이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석면조사를 했더니 안양에는 총 852동이 있어요. 그중에 주택이 500동, 그 시설이 283동, 공장이 46동이 있는데 이것들이 대개 보면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구단위 개별지역에 있다 보니까 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일괄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개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개인이 철거신청을 하면 최고 32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현재 도비가 50퍼센트 정도 보조돼 있어서 안양에는 총 320만원 개인당 최대 320만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석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기피현상이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슬레이트가 옛날부터 많이 생활 주변에 있고, 이게 처리하는 과정이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슬레이트 철거할 때 나는 먼지하고요 또한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보면 왜 시골에서 슬레이트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면의 피해는 공기를 마시는 것하고 먹는 것하고 두 가지로 구분한답니다. 그래서 마시는 게 가장 위험한데 마시는 것은 폐에 호흡할 때 폐에 달라붙어서 2, 30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고요, 먹는 것은 호흡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 1리터당 700만개 마이크로미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10만분의 1짜리가 700만개를 먹어도 괜찮다, 그런 기준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석면에 관한 병과 피해 정도 어느 것이 나쁜 건지 읽어봤는데 아무튼 우리가 너무 석면에 대한 불감증에 노출돼 있다. 다만 석면처리과정이 이렇게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주나 지구단위계획 할 때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것을 매번 입회를 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서 입회를 하는데 좌우지간 지금까지 기준치 이상으로 허용된 것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1사1하천 관련해서 54개 단체의 매칭현황과 세부 추진실적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노인․장애, 노인이나 장애단체 또 기관․단체 그리고 경로당 이런 데도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하셨고요. 1사1하천은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54개 단체의 기업을 하천별로 매칭을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9월 달에 행사를 했는데 이런 하천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기업체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실적을 가서 계속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1천 700킬로 정도, 1.5톤 정도를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지 않는 한 주변에서 보여지는 쓰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분들이 하는 것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라든지 동에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단체가 참여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저희가 수년 동안 사회단체라든지를 통해서 이런 하천정화활동을 해왔는데 또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좋은 하천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생활화돼 있어서 쓰레기도 덜 버리고 수해 외에는, 자연재해 외에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저희 하천 인부들이 하고 또 1사1하천 회사별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좋은 하천을 만들어놓은 이상 하천에 쓰레기 안 버리고 깨끗이 이용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1사1하천 매칭을 해서 이 회사원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빠짐없이 잘 참여해서 또 저희가 주최하는, 환경단체가 주최하는 이런 행사 때에도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용역 관련해서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3년간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는 드렸고요.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에서 2015년보다 ’16년에 사업장이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그리고 50만 이상 시군의 음식물 폐기방법 운영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경기도 50만 이상 시군의 운영현황은 지금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처리, 미생물분해처리, 분쇄퇴비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검토내용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과 ’16년 다량배출업소 사업장 변동사유는 ’16년도 7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해서 법 제17조2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대규모점포 12개가 여기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는 백화점하고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처리, 미생물처리 관련해서 타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 폐기물 음식물 감량기에 관련해서는 벌써 한 5년 전부터 시중의 작은 업체나 중소기업으로부터 많이 개발이 돼서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2년간 한 예가 있었습니다. 19개 자치구에서 서울특별시에서 도로 100퍼센트 지원해 가지고 2년간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17년도에 4개소, 그러니까 성북․광진․구로․동작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19개에서 시행을 하고 또 좀 미심쩍어서 이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계가 완벽하게 지금 성능이 인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음도 나고 냄새도 또 주변에서 나고 또 유지비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을 안 하는 거고요. 이것은 언젠가는 나오겠죠. 다만 이게 기능 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도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4건 모두 마쳤습니다.

이엽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석면 전수조사 대상 및 결과에 관련해서 재건축․재개발 현장 관련된 내용만이 아니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9쪽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 상단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안양시 관내의 이 대상 건물들에 대한 전수조사한 그 결과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공공기관이라면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관내에 있을 것 아니에요? 500제곱미터 이상 노유자시설.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은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해야 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런 대상 건물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결과가 어떤 건지, 특히 학교지역에 관련돼서는 더 관심이 많은 거고.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것은 근자에 과천지역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서 진행됐었던 사항들을 벤치마킹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시면 좋겠다라고 그것은 말씀을 드린 거고, 참고적으로. 그 현황을 다시 좀 해 줬으면 싶어요. 1사1하천가꾸기 관련돼서 제가 모두에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뭐였냐면 노인․장애인단체나 이런 데하고 매칭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1사1경로당이라고 하는 사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했고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연계한 매칭한 경로당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매칭을 한 데도 있고 기업체랑 한 데도 있고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들이 있는 것처럼 1사1하천가꾸기라고 하는 사업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던 거고.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단체를 우리 하천하고 하천 청소․정화하는 데 매칭을 요청드리는 사항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분기별로 하천정화활동 추진실적을 보면 이것 체크를 다 해봐야 되겠지만 매칭을 한 업체가 한 번도 활동을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54개 단체라고 하는 현황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우리 학의천, 안양천, 특히 안양천 같은 경우 생태하천으로 회복된 이후에 제2차 안양천가꾸기사업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힐링공간으로서의 안양천가꾸기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 하천정화활동을 1사1하천 형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단순히 한 번, 세부적으로 미실시하고 있는 단체들을 보면 한 번을 했거나 전혀 하지 않은 단체들도 있는데 이렇게 현황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면 관련된 것은 우리 관내에 석면 전수조사를 한 대상과 결과 관련된 자료를 보충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엽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양성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내용과 충전소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저희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는 35대였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11대를 지원 완료하였고요. 나머지 24대 중에서 올 연말까지 출고예정이 8대 그리고 또 출고예정인데 내년에 출고예정인 9대 그리고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되는 7대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이월 사유는 내년도 하반기 때 신차 출시 예정에 따른 대기수요가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문제로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때문에 기신청자가 취소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구매 주요사유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감면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료 50퍼센트 감면 그다음에 연료비 절약이 구매이유의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7개소에 22기가 설치돼 있고요. 이 중에 8기는 급속 그다음에 완속이 14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보급계획은 지금 현재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100면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면적이 100면 이상일 경우에는 100면당 1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추후 확보가 될 것 같고요. 또 안양시청하고 종합운동장 내에 급속충전기 2기, 완속 1기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총 25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45대를 감안했을 때 50퍼센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향후 전기자동차 수요를 감안해서 또 추가확보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건물 석면위해도 평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셨습니다. 공공건물 석면위해 평가는 공공건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고요. 저희 공공기관은 총 96개 동이 되겠습니다. 석면위해도 평가결과를 보면 49개 동은 위해성 등급이 낮게 평가됐고요. 26개 동은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21개 동은 기이 철거했습니다. 중간등급이 나온 26개 동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서 석면건축자재 부분은 우선적으로 개․보수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아울러 석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석면지도를 건물 층별 석면위치, 면적 등을 표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한 뒷면에 석면지도 예시로 1부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전년도 보고자료와 상이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감 때 보고한 자료보다2017년도 보고가 상이한 이유는 2016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따른 추가할당이 한 597톤이 발생됐고요. 이것을 2016년도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015년도 여유분이 약 2천 800톤 그다음에 ’16년도 여유분이 약 1천 400톤 또 이에 따른 인센티브 할당량이 1천 100톤 해서 5천 513톤이 증액돼서 이렇게 수치가 약간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레이트 처리 추진실적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지금 현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100퍼센트 집행이 된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방식을 선납부하고 후정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은 미리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집행액은 1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소진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방법은 석면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손수 다 수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면철거 완료 후에는 밀폐를 해서 폐기물처리법에 따라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포인트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치내용 및 연도별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은 ’17년 10월 현재 한 3만 세대가 가입을 해 있고요. 현재 상반기에 2천 200세대가 한 2천 300만원 정도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노력은 시민축제 등에서 홍보부스를 활용해서 행사 홍보를 했고요. 또 단지별 가입을 위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홍보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및 민원홍보실 리플릿이라든가 탄소포인트제 신청서 비치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포함시키는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봤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탄소포인트제 우수 단지를 선정해서 주면 가산점 부여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5개소에 대한 선정기준과 최근 3년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오염도가 자가측정 결과 높게 나온 사업장 그리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그다음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7년부터 최초 시행이 됐기 때문에요 최근 3년간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목표했던 6개소가 1억 정도 책정이 돼서 6개소를 지원할 예정이었었는데 1개소가 사업장 이전하는 바람에 최종 5개소를 저희가 선정,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연말까지 지금 3개소도 마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 관련 관거퇴적물에 의한 오수와 우수의 분류화사업, 하수관거와 우수관거의 침전퇴적물에 대한 청소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도심하천 특성상 오염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하천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천 시 우수 초기에 고농도위험수하고 그다음에 하수관의 월류 시 오․우수의 하천유입 그리고 유속에 의한 하천바닥의 퇴적 부상물 등에 의해서 일시적 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서 합류식 하수관거의 분류식 관리화 추진과 하수관거 청소를 해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오염물질 제거 등 정화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병합발전소, 명예환경감시원, 야생동물 치료 및 로드킬 현황, 지속발전위원회 예산집행현황, 정선레미콘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성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35대 지원대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35대에서 13대가 이제 출고 완료돼서 지금 관용전기차로 보급이 됐네요?

35대는 민간보급사항이고요. 저희는 관용,

아, 35대는 민간한테 전체 지원을 받는 거고,

네, 13대는,

지금 현재 13대는 관용으로 관내에서 따로 출고를 완료한 거예요?

예, 완료한 겁니다.

그러면 이 13대 차량은 뭐예요?

네?

출고된 차량. 전기차인데 차 종류는 어떤 거냐고요.

대부분 뭐 SM이나 아이오닉 이런 소형차 위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소․대형차 상관없이 전기차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전기차는 대부분 소형차 위주로 돼 있습니다.

전기차는 소형차 위주로?

예.

대형차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거가,

아직까지 배터리 성능 때문에,

용량이 안 되니까?

지금 서울시 예를 들어서,

개발이 안 됐습니다.

예, 땅콩버스가 실패했듯이 약간 대형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향후 연구해서 노력하면 가능한 거죠, 그게?

네, 물론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아직 개발이 덜 돼서 그렇고. 그러면 35대 중에서 지금 몇 대가 출고된 거예요?

지금 35대 민간보급 목표 중에 11대가 출고됐고,

11대가 된 거고 그럼 집행잔액이 24대가 남아있는 건데, 그럼 민간에서 아직 신청을 덜 해서 차량보급이 미진해서 안 된 건가요? 신청률은 어때요?

이제 이게 세 가지가,

총계가 28명이네?

네. 지금 24대가 아직 보급이 안 됐는데요. 그 24대는 연말까지 출고예정인 데가 8대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확정이 돼서 연말까지 출고를 할 거고요. 출고가 늦어져서 내년까지 출고 완료할 게 9대, 그다음에 미신청된 게 7대. 그래서,

미신청은 7대고 신청된 것은 올 안에 다 해결이 안 돼요?

네, 그중에 8대는 올 연말까지 해결되고요.

그러니까 28명이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28명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올해 안에 다 차량이 보급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것은 좀……. 그냥 16대 정도가 이월될 것 같은데요.

16대가?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28대 중에서 7대가 미신청자잖아요.

네.

그리고 28대인데 지금 11대가 된 거고 그중에서 7대하고 하면 18대고 나머지는 신청했는데 아직 안 나온 건데,

네.

그런데 그게 왜 올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LG에서 배터리를 만들고요. 그것을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차량에 납품을 하면 결합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 LG 측에서 배터리 문제상 그게 출고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출고가 늦어진 이유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고가 지연되니까 기존 신청했던 사람이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 때 아마 코나에서 또 새로운 전기자동차가 출시된다는 홍보가 돼서 그 차를 기다리느라고 신청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지금 전기배터리를 빨리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현재 보급률이? 기술적으로?

아니, 뭐 지금까지는 배터리 보급에는 차질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왜 차가 늦어?

LG에서 다는 공개는 안 하지만 약간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배터리,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고?

예.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그쪽에서 생산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도, 저희 행정기관이나 소비자한테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납품하는 업체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이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을 차량을 받으면 뭐 돈 내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가 차량가액의 한 1천 9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가액의 1천 900만원을 지원해 줘?

네, 차량 가격의.

그러면 소형차가 1천만원대에서 2천만원대잖아요.

아니, 4천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아, 전기차가 비싸요?

네.

그러면 출고단가가 비싼 거네요? 소형차?

네.

그래서 그 일부 2천만원짜리 차량이라면 그 지원을 해줘야 평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차량 가격인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차액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료비가 적은 거고, 전기로 했을 때. 전기차인 경우 1년에 연료비가 약 16만원인데 휘발유는 157만원. 지금 소형차 출고된 것은 다 동일시한 거고 그 타는 사람 거리 미터당 또 틀릴 수 있잖아.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정도고.

차이가 있고. 그러면 충전할 경우 그 배터리 용량은 어느 정도까지 그게 저기가 되는 거예요, 충전이?

1회 충전하면 평균 한 200킬로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200킬로면 부산도 못 가네, 그러면.

대전 좀 더 갑니다.

부산을 못 가네.

네, 부산 못 갑니다.

부산이 한 500킬로 그렇잖아요. 그럼 엄청 이게 불편한 거네, 싼 대신.

네, 그 불편한 요인 중의 한 요인이 배터리 충전소가,

지금 없고.

네, 많이 보급이 안 된 게 불편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17개소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급속하고 완속 충전기가 있는데 운영기관이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충전서비스, 충전사업자 에버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분들이 원해서 이것을 한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정을 해 준 건가요?

민간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그것을 설치를 하고 한국자동차충전서비스에서 운영을 하게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충전할 경우에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금액이 킬로와트당 173원 정도 됩니다.

킬로와트당 173원이면 엄청 싼 거고, 173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충전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마진, 수익률 같은 것 있어요?

네. 전기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자동차서비스에서 일부 전기료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운영비로 쓰고?

네.

그럼 소득률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휘발유하고 이런 것, 일반 저기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고?

네.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충전소 이렇게 그것 한 기기당 얼마나 드는 거예요, 설치비가?

완속 같은 경우에는 좀 싸고요. 그다음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짜리도 있고요.

300만원?

네. 그다음에 급속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리에 따라 틀릴 수는 있는데 한 4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4천?

예.

완속은 300 정도,

부터 시작해서 몇천만원까지.

그러면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 그러면 전기차로 이렇게 운행하고 했을 때 장단점을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일반 휘발유 경유차하고.

일단 첫째는 환경오염이 감소된다는 것. 경유차에서나 휘발유차에서 질소화합물이 없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래서 환경기후변화에 상당히 효과적인, 이게 경유차가 대부분 휘발유차나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한 2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연료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요.

연료비 절감.

예.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이 되고.

반값? 반값이에요? 50퍼센트?

아니, 그 50퍼센트는 저것, 공영주차장.

주차장.

예, 그것만 50퍼센트 할인이 되고요. 취․등록세는 약간 한 10퍼센트, 20퍼센트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퍼센트, 20퍼센트 하향?

네.

그러면 이게 향후에 전기차 보급률이, 이게 가는 킬로수가 좀 장거리가 되면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국비 지원도 우선 되고. 나중에는 또 하다 보면 차체 값도 낮아지겠죠. 이제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고 하다 보면. 처음에 뭐 텔레비전 대형이 비싸듯이 이제 이것도 싸지겠지, 보통 차처럼. 그런데 이게 거리, 미터 가는 킬로수가 앞으로 장거리를 갈 수 있어요?

장거리를 가냐 안 가냐 킬로수가 늘어나는 것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서 좌우가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배터리 기술이 더 이상 가는 것은 아직 국내에서는 약간 연구 중에 있고요. 다만 외국에서는 한 300킬로미터까지 가는 차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200킬로미터 정도에서 250킬로미터 정도.

그런데 이게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지마는 장거리 다니시는 분은 절대 못 탈 것 같고 이제 기술이 요해서 이렇게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이게 널리 보급이 된다면 그때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기후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진짜 지금 뭐 지진부터 해서 태풍부터 여러 가지 요인이 많잖아요, 천재지변이. 그러니까 이 기술을 좀 빨리 개발을 해서 이게 전기자동차가 널리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성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임영란 위원님이 다 거의 물어봐서 많이 궁금한 것은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저는 굉장히, 지원도 1천 900이나 되고 해서 줄을 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네요? 그런데 신차는 언제 출고가 되는 거예요?

내년 하반기에 코나라고 해갖고요.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나. 그러면 코나는 어느 회사에서 출고하는 거예요?

코나가 현대차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하면 몇 달 만에 이게 출고가 가능한지요?

만약에 신청하면 우리가 보통 차를 주문하면 금방 오듯이 이것도 지금 배터리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거의 정상적으로 출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와 배터리를 따로 사는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차를 샀지마는 배터리가 달리 또 좋은 게 개발이 된다 그럴 때 그것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아, 호환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호환이 되는지 그런 것도,

네, 거기까지는 제가 잘, 예.

꼼꼼히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속도가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를 한 100킬로로 주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타는 데도 지장이 없는지?

네, 속도는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킬로 수만 약간 적을 뿐입니다.

글쎄, 200킬로라면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7대에 관한 것은 이월을 하는 거예요? 이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갖고요. 지금 지연돼서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월하기로 경기도하고 다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게 공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대개 공단에 또 위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급속기는 몇 분 안에 이게,

4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1시간 정도. 완속기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아, 이게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해서요. 약간 완속기는 주택가 쪽에 설치를 하고 급속은 시내거점을 정해서 거기서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려면 급속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떻게 운행을 하지. 추가보급계획은 그렇게 조례나 법으로 될 것 같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선. 그런데 아까, 아, LG 배터리 문제라 했고, 네, 이것은 됐네요. 온실가스 배출 건 할당량 문제는 이렇게 자세하게 증가사유를 기록해줘서 제가 이해가 갔어요. 이게 딱 맞는데. 이런 부분은 변경이 된 거잖아요. 계획이 이제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기재를 해 줬으면 또 이런 수고는 않지요.

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네, 환경부의 공문이 또 첨부가 되고. 보니까 딱 맞게 됐네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소유 공공건물 위해성 평가결과에 대해서 높은 것은 없어서 다행이고 중간건물이 26개 동이나 돼요.

네.

아까 자료 줄 때 그냥 우리 업무보고랑 똑같이 이것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물현황을 좀 받았는데. 주로 이게 또 그래요. 뭐 동안구청도 포함이 되고. 안양시청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아, 시청사는 중간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시청사도 개․보수를 하도록 또 해야 되겠네요?

네.

글쎄, 또 어떻게 보면 낮은 건물이 더 일찍 지어진 것도 있어요. 호계도서관 이런 것, 만안도서관 이런 부분이 나중에 보수를 했나 모르겠는데 낮게 나왔고. 시청사나 동안구청사 뭐 이런 부분이 중간으로 나왔거든요. 실내수영장. 네, 이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석면으로부터 위해성, 위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팀에서,

아이오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