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장님이 유감의 표시를 했듯이 앞으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러한 인사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세밀한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마무리에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우리 이의철 청장님을 비롯한 또 앞에 세 분의 과장님들 또 일선에서 항상 주민과 더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수고하시는 17개 동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건설과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의철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당부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알다시피 동안구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치안에 대한 취약하죠. 그런 취약한 부분을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력 하에서 주민이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동안구청에 17개 동을 보니까 806명입니다. 독거노인.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고독사 이런 부분이 사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도 동과의 긴밀한 또 협조하에서 우리 독거노인들이 외롭지 않고 또 고독사를 당하지 않는 사전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각 동에 이제 특수시책을 한번 봤어요. 특히 비산1동에는 어르신 치매예방 교육 실시 운영 저도 몇 번 갔습니다. 아주 이 부분은 특수시책에서 바람직한 그런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양1동에 보면 독거노인이 몇 명이냐 하면 170명입니다. 170명인데 홀몸노인 사랑해 효 밀착 돌봄사업 운영도 금년에 신규로 특수시책을 선택을 했네요. 이러한 특수시책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각 동에 특수시책을 쭉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통 3개, 2개 이렇게 있는데 이 특수시책을 정할 때도 그 동의 실정에 맞게,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관양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독거노인이 170명이 있고 그다음에 부림동에는 27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이게 특수시책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가 좀 침체된 것 같아서, 우리 동장님들이랑 웃으세요. 웃으면서 여유 있게 행감을 받으시고요. 비산2동에 금년에 우리 동네 예능 한마당을, 이게 무슨 예산을 구나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십시일반으로 사회단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재능기부를 통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세 번을, 3회를 금년에 실시했어요. 제가 세 번 다 참석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고 바로 이게 주민과 더불어서 공동체하고 또 주민과 같이 더불어서 그러한 살아가는 하나의 칭찬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라 다 같이 한번 박수를 치고 싶지만 박수는 생략하겠어요. 마음적으로 많이 박수를 쳐주시고 끝난 다음에 많이 좀 칭찬해 주세요, 우리 동장님들. 그다음에 이제 건설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건설과에 김창선 과장님이 인사발령으로 없지만 우리 건설과 뒤에 보면 팀장님들이, 도로행정팀장님, 도로관리팀장님 또 하수팀장님 이게 각종 민원, 인터넷민원이나 전화민원이나 진정서민원을 2017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천 243건을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1월 중에 공사예정 통보, 2월 중에 공사예정 통보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10월 31일 날 행감기준, 행감이니까. 그러면 비고란에 1월 달이면 1월, 2월 언제 날 이렇게 완료했다. 이렇게 했었다면 좀 더 행정사무감사가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의철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아까 우리 앞서서 권재학 위원님은 현재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몇 가지만 샘플로 뽑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관내입찰이에요. 관평로 324-8번 하수관 이제 단위공사 4개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평로358번길 하수관 정비공사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죠. 선정이 됐는데 관내입찰, 이 업체가 몇 개 했는지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한 입찰 시에 응모한, 입찰에 응모한 업체가 몇 개인지 일체 여기에 입찰 관련해서 서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입찰입니다. 호계동 1053-2번지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관내 빗물받이 정비공사 연간단가 호계, 평촌 한 것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연간단가 해가지고 2차 했어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내입찰 2017년도 하수관로 준설공사 연간단가 2차 해 가지고 관내입찰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왜 이것 하수 특별회계 이 부분 하냐면 여기서는 제가 그 업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는 입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17년도 보니까 한꺼번에 네 번이 입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동안구에 한전주 그다음에 간선주 그러니까 KT, SK, LG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에 조례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점용단위는 1개당 그다음에 기간단위는 1년.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지을병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주 1대당 850원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점용료 허가하고 그다음에 1년 단위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재계약했겠죠. 재계약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간선주 부분도 한번, 도로점용료 징수실적 그다음에 혹시 허가와 점용, 저기 계약했으면 샘플로 몇 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장에 보면 공사 자재를 갖다가 이렇게 현장에 놓잖아요. 도로를 점용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2016년도, 2017년도 10월 말 기준 공사장에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자재를 놨을 때 도로점용허가와 그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했으면 그 실적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55페이지를 보면 도로굴착 허가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분야 97건, 통신분야 11건, 지역난방분야 6건, 상하수도분야 3건, 기타분야 2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죠. 여기에 따른 심의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있습니다. 원인부담금을 토탈, 도시가스분야에서 우리가 2017년도에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얼마 있었고 통신분야 언제 했고 이것을 사업별로 하면 너무나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 도로굴착을 할 때, 도로를 굴착할 때 우리가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을. 포장했을 때 언제 포장을 했는가 도로 굴착한 사항에 언제 포장했는가. 그 후로 하자가 있어가지고 원인자한테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민원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하자보수를 한 사례가 있으면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성철 건축과장님. 건축행정, 업무보고 46페이지. 아까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현장현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민원 그런 부분, 조치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이제 사업, 건축허가를 내주고 착공계를 내죠. 착공계를 냈을 때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그러한 그것을, 시설의 대책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를,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관련부서 환경위생과라든가 건축가라든가 이렇게 합동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한 일지가 있으면 일지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8페이지.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해 가지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일반지역에는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24건에 6천 600만원이 미수고 2017년도에는 96건에 1억 9천 800만원이 미수입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는 4건에 560만원, 2017년도에는 3건에 5천 320만원이 지금 미징수인데 여기에 대한 납부독촉 그다음에 거기다가 차량 압류했으면 거기에 대한 압류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부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실적, 물론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따로 체납 담당부서가, 시 같으면 징수과, 여기에는 세무과가 있죠, 구청은. 있겠지만 금년 한해 그 부분은 2017년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린밸트 내, GB죠. 이런 분야를 해서 통합관리시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주만 녹지과장님. 행감자료 255페이지 보행자중심의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죠. 그 실적보다도, 아까 앞서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미징수를 보면 2016년도에 보면 8천 491건에 3억 6천 700만원, 2017년도에 보면 8천 660건에 3억 3천 600만원 그다음에 거슬러서 2015년도 3년 것을 비교해 보니까 8천 125에 3억 9천 500만원이 지금 미징수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체납에서 하시겠지만 금년 2017년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부에 독촉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하고, 실적하고. 그다음에 2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20만원 이상. 그다음에 업무보고 59페이지 보면 맑고 깨끗한 마을샘터 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동안구에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별로 2016년도 분기별 수질검사한 것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서 수질검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보면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유흥가에 빔프로젝터라든가 일명 에어라이트라고 하죠. 입간판. 그 간판이 혹시 있어가지고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불법광고물 설치업주에 대한 단속을 해서 그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철 구청장님이 답변을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잘하시네요. 짧게. 저기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제가 샘플로 우리가 한국전력공사하고 KT 부분만 도로점용을 물어봤잖아요? 보면 광고탑이나 광고판 부분도 다 지금 현재 점용료 받고 버스판매대, 구두수선대도 다 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읽으면 됐어요. 여기 제가 나중에 보고 질의드릴게요. 이대로 읽으면 나중에 또 보충질의 다 하잖아, 우리 위원이. 그냥 어지간한 것은 간단하게 서면답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랬다고 하세요.

그대로 읽지 말고. 답변 똑같이 읽는 것.

네. 됐어요.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하성철 건축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그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현장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뭐죠?

분진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게 물론 소음 그 부분은 우리가 구청 같으면 환경위생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착공계도 마찬가지로 제출할 때도 건축과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공계를 제출했을 때 민원발생률이 건축허가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건축을 안 짓는다면 이러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민원발생률이 없겠죠?

그래서 착공계를 제출하면 합동으로 현장을 가서 소음과 분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가림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완전하게 준비태세가 됐는가 안 됐는가 현장을 점검하고, 합동으로 가서. 만약에 그게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태세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을 먼저 가서 갖추라고, 이렇게 구비를 하라고 했을 때 민원이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착공계를 제출하면 그 전에 합동으로 현장 가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예방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합동으로. 그러니까 합동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빔프로젝터, 일명 에어라이트죠. 보니까 지금 92건이 현재 있어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강제철거를 했네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제작비용이 30만원이 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게 광고물 그 업주에 대한 그런 반발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과태료를 처분을 시행을 아직 안 했네요?

그러면 현재 92건 말고 지금 에어라이트가 설치된 데 파악해 봤나요? 현재. 하나도 없나요?

그러니까 처리에, 철거를, 우리가 시청에 철거해 가지고 물건을 그 불법광고물 갖고 오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가서 이것을 철거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사실 철거, 이게 빔프로젝터니까 했다가 이런 부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는 먼저 물론 시정명령을 해야겠죠? 먼저 경고 주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는 강경하게 여기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해야 이게 방지가,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과 같이 단속에 이렇게 하고 철거만 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불법광고물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이 빔프로젝터가 이게 위험해요, 안전에. 안전에 위험하죠?

예. 보행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한 번에 시정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A업체가 또 일차적으로 경고했는데 두 번째 가니까 또 하고 또 세 번째 갔을 때, 네 번째 같은 했을 때 가령 세 번째, 1차 경고, 2차 시정명령 또 3차까지 안 들었을 때는 그 행정조치가 있죠? 1차, 2차, 3차가?

그랬을 때 이 부분도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단속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했을 때 징수하는 것이 또 더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지역에 2017년, 쉽게 말해서 2017년도에 보면 지금 96건이에요. 일반지역 96건에 1억 9천 800을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징수를 못한 게 실질적으로 일반지역에 217건인가요? 일반지역에. 지금 자료를 보고 있어요?

예. 위에는 징수현황이고.

독촉, 독촉.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그렇죠?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하겠죠. 행정조치는 그 이상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뭐 행정조치를 아무리 해봤자 안 내요. 납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옛날에는 그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느 연도가, 과년도가 되면 체납자가 되면 시청에 징수과로 이렇게 체납액이 넘어가니까,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그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전에 보다는 좀 약간의 고질적인 체납자의 부분은 약간 능동적보다도 그냥 이게 행정적인 그런 조치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펴서 그 체납액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징수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2016년에 여섯 번 독촉하고,

제 얘기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옛날, 전에는 징수과로 체납액이 넘어가기 전에는 관련부서에서 했어요. 관련부서에서 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2016년인가요? 2016년인가 그때부터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체납액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체납액에 대해 얘기하면 이 부분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거기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해요. 그런데 징수과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적극적인 그 당해연도, 당해연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펴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라는, 감소시키라는 겁니다. 감소시켜야 징수과로 넘어오더라도 징수과에서 체납액을 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좀 취해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정리할 건데, 건축과장.

답변 됐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만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업무단속, 불법주정차단속이 아마 애로가 많을 거예요. 단속해도 민원 있고 단속 안 해도 민원 있고. 그렇죠?

우선 제가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하기 전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2018년도 예산을 어떻게 성립시켰는가는 모르지만 2017년도에, 우선 행감자료 239페이지를 좀 봐보세요.

보셨나요?

그러면 거기에 녹지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녹지대.

그러면 이게 지금 2016년도에도 예산을 5억 3천 400을 세워가지고 76.8퍼센트고 불용액이 3천 217만원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금년에 보니까 6억 850만원 세웠는데 40.3퍼센트를 집행하고 그다음에 집행가능액, 출납까지 집행가능액 뺀 나머지 8천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예상액이잖아요?

그다음에 산림관리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보면 2016년도에 1억 3천 500만원에서 집행률이 이제, 10월 31일 기준입니다. 58.4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여기는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보니까 1억 6천 400만원을 세워가지고 43.5퍼센트에 그다음에 집행가능액이 4천만원 그다음에 지금 불용액이 5천 300만원이에요. 불용예상액이.

제가 왜 먼저 이 얘기를 하냐면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는 예산을 갖다가 7천 400만원 예산을 증액했어요, 지금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그다음에 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17년도 대비해서 2천 9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증액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2016년도 결산 대비해서 산출해 가지고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대비 그 부분은 현재 7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8천만원 정도 그대로, 증액된 부분이 그대로 불용된 거예요, 인건비가.

그다음에 병충해 보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비해서 2천 900만원을 증액했는데 5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은 예산을 성립할 때 좀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하나의 당부입니다. 이 답변 부분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지금 약수터, 우리가 59페이지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2016년도에는 현재 약수터가 9개 있어요. 아홉 군데.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3개를 폐쇄하고 지금 현재 6개죠.

6개인데 지금 이번에 관정을 새로 한 게 충의하고,

간촌이죠?

간촌2?

그런데 지금 현재 충의는 우리가 8, 9월, 7, 8, 9는 보통 장마기간이니까 약수터마다 장마 기간 때는 이게 수질이 정상으로 안 나와요, 대다수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1월 정도에는 적합이 나와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충의는 적합이 나왔는데 매천2가 부적합이 나오고 그다음에 간촌은 우리가 관정을 새로 팠죠?

그다음에?

안 들어갔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상약수터 그것은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왔어요, 부적합이. 지금 정상대로 하는 게 갈산 하나네요. 갈산 하나.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것은 전부 다 적합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부적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세균 세척기라고 하나요?

살균기죠? 살균기를 지금 현재 설치했을 때 이 부분이 해소되나요?

폐쇄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부적합 나오면 우선 폐쇄가 목적이 아니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방금 얘기한 대로 세균, 세척 그 부분을 해서라도 아마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해야겠죠. 그런데 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죠?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어차피 약수물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먹어야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은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수터 수질검사의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다 강구해 가지고 좀 시민들이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수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오전에 내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부분에서 두 번째 2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요. 자료 보시죠.

그러면 그게 지금 2017년도 8천 660건에 3억 3천 600만원에 대한 현재 20만원 고액자의 그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토탈자료는 2000,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금년도에 지금 현재 8천 660건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근거한 자료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20만원짜리 체납자가 3억 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8천 600이면 3억 3천만원이야, 미징수가.

그러면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이게 2015, ’16, ’17 계속적인 20만원 체납자이냐.

2017년도 물어본 게 지금 이미 20만원 고액체납자의, 과년도 것은 징수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갔죠?

넘어갔고 금년도 2017년도 20만원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냐. 왜 그러냐면 이미 넘어간 그 자체를 가지고는 이제 징수과에서 해결할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사전에 내가 먼저 물어본 겁니다. 2017년도 그 자료에 의한 20만원짜리 체납자냐.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이제 답변도 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교통녹지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모든 이 과태료 부분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현상이고. 교통유발분담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미 과년도 체납분은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고 금년도, 당해연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좀 체납액에 대한 감소,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수입이 지방세 수입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256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보셨나요?

보면 우리가 「안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의신청 의견 진술한 게 1천 838건에, 그렇죠?

이의신청을 1천 373건을 지금 이의신청을 했잖아요?

거기에 813건이 가결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560건이,

부결되고. 그다음에 비송사건처리에 이의신청, 저것은 한 거죠?

460건인데 어느 면에서 보면 이것을 봐서는 좀 이의신청에 의견진술서 받아준 게 가결된 게 813건이 많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이게 과다하게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과하게 단속을,

과잉단속을 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은 필히 해야겠죠. 필히 해야 하지만 좀 경우에 따라서는 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은 단속을 안 해도 되겠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이의신청의 가결 부분이 적지 않겠느냐. 줄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3교대로 하잖아요?

아침 7시 반부터 하고 그다음 정상대로 오전 9시부터 하고 그다음에 오후 3시 30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가, 문제는 원칙은 우리가 불법주정차의 부분은 주차장란이 현재 있어도 도로변에다가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가 있고 부득이하게 주차장란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택가 같은 데는 그러죠?

그런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주택가 같은 경우에 차를 갖다가 방에다 이고 이렇게 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단속 부분도 좀 주택가 같은 데는 출근한 후에 하면 그만큼 불법주정차율이 적겠죠?

그런데 아침에 그냥 새벽부터 이렇게 주택가를 단속하다 보면 100퍼센트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단속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택가하고 고려해 가지고 단속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달안로 있죠? 달안로.

달안로. 달안로를 보면 그게 편도 4차선이죠? 2차선, 2차선이니까 4차선 아닙니까?

그러면 한 차선을 다 먹은 거예요.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가 현재 정차합니다. 버스가, 마을버스가. 정차하면 거기에 차를 쭉 댔기 때문에 또 1차선을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침 출근시간에 차가 1차선을 가다 보니까 이 마을버스하고 잘못하면 이게 위험하다 이거죠, 차가. 버스가 2차선으로 가는데 2차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교통체증이 생길 수 있는 유발원인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미리 공지하셔 가지고 출근시간만큼은 거기다가 빨리 차를 좀 이렇게 빼서 그런 교통장애 가지 않도록 그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