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첫 행정사무감사 첫 지역이 동안구청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 쪽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장이 안 계세요. 아침에 와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20일 날짜로 다른 데로 가셨다고. 건설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전혀 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피감자로서 요청을 김창선 건설과장을 요청했는데 오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런 껍데기 행정사무감사를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나는 의문입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하시면 될 수도 있죠. 직제상 상위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장님도 오신 지가 불과 한 달여 정도뿐이 안 됐는데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보기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했다는 그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 선서에 앞서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시장의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일시중지를 하든지 그러한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산1동장 서혜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비산1동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동 주민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비산1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추진했던 업무 중 미흡했던 부분은 분야별 평가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으며 계획한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산1동주민센터 전 직원은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비산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과‧동장님들 잘못한 게 아니고 시의회에서 1년에 하는 가장 큰 중요한 행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인데 이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앞두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우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책자에 32쪽부터 34쪽 또 44쪽부터 56쪽, 145에서 153페이지, 164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주로 공사한 예산집행 내역하고 하자검사, 도로 유지보수, 자전거도로 보수 이러한 업체하고 사업비하고 시공내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세운씨앤택 주식회사가 수의계약으로 CCTV 개선공사를 했는데 또 다음 페이지에 혹시 다른 또 하자보수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한번 뽑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양이 방대해서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업체별로, A업체가 도로유지보수를 언제 했으며, 그 사업명은 뭐고 내용은 뭐고 사업비는 뭐고 또 그 업체의 현황은 어떤지, 소재지가 안양인지 수원인지 또 그 회사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지. 천상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니까, 구청장님 아시겠죠?

네. 다 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커. 임상곤 위원입니다. 좀 줄여야지.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작년보다도 행정감사기간 동안이 좀 더 쌀쌀한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한해 제2의 안양부흥, 참 기운 넘쳤던 슬로건을 통해서 시작만큼 아름다운 올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더 아름답다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정가로서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의 위치가 최고의 어떤 행정가 위치 되심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의 동안구 변화라든지 꼭 해야 할, 해야 될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없으려면, 구에서 포함해서 본청에서도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안구청과 의회와의 소통은 어떻게 하실 건지도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모든 해당사항입니다. 만안구, 동안구 같이 해당사항인데 만안구 자료와 동안구 자료를 보면 기본현황이 똑같아야 되는데 기본현황 자료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비교분석을 하기가 조금 이 자료로써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이라도 꼭 어떤 양쪽 구청이라도 업무보고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정감사 때 할 때 기본적인 현황자료들은 똑같이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중 업무정지가 있고, 3건. 과태료 3건, 고발 3건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도 어쨌든 역시나 행정처분 건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세부자료 한번 주시고요. 혹시나 또 이런 평상시에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좀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지도점검을 잘하고 홍보를 잘하면 이런 건들이 좀 최소화될 것 같은데 현장에 어떤 지도점검 하는 방식이라든지 내용 있으시면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이 부재중이시니까, 공석이니까 이의철 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27쪽에 도로상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 노점 및 적치물 집중단속 건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과 함께, 그리고 이제 용역원을 줄였습니다. 줄이게 된 사유도 같이 함께 서면답변 주시고요. 저녁시간에 집중단속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9시 이후에는 거의, 어쨌든 퇴근시간 있고 그래서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녁시간 집중단속에 단속한 근거자료 있으시면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공동구 환기구 외부 보수사업 건에서도 도시미관 증진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평가분석이. 개선 전후 사진과 함께 이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와 분석효과를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컬러사진으로. 그다음에 하성철 건축과장님. 감사자료 176쪽 행정소송 건에서 동방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소송이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1심에서만 끝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같이 내용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50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관련해서 평가분석에서 보면 참가인원이 계속 늘었습니다. 이것 예산이 계속 늘기만 하는데 다른 지역의 제가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고 또 자료를 봤습니다. 전신주에 특수칠을 하니까 전혀 붙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사업계획을 잡아서 어떤 계획을 해 보든지 시범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과장님의 의견 같이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김주만 교통녹지과장님. 행감자료 241쪽에 무단방치 차량 관련, 확실히 만안구보다는 적은 듯합니다. 방치기간이 얼마 기준이며 그다음에 어떤 민원사항을 제기했을 때에 견인 후에, 예를 들어서 또한 견인 후에 행정 진행절차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쪽. 같은 서면답변인데요. 55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죠. 해서 횡단보도라든지 코너주차 금지에 대한 우리 시 현재 대응책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같이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영 달안동장님. 질의를 좀 드릴게요. 59쪽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우리 학생들 경로당 미용봉사가 있더라고요. 참 잘하는,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인데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내용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에서 제일 가까운 동이니까 마침 또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알림서비스가 작년에 굉장히 초창기에 시작을 많이 해서 홍보 좀 더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각 동 전부 해당사항입니다. 현재 주차알림서비스 홍보가 굉장히 좀 부실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원 2건인데 각각 동이 틀려요. 동에 가면 주차알림서비스가 사업 있다. 용지를 가서 적으면 된다 그랬더니 민원인이 가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달안동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라도 지속적인 홍보 및 아니면 지역사회단체 말고 현수막 홍보라든지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50퍼센트 불용사업으로 2년 연속 부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만안구 내에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행정기관의 홍보부족으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2년간 홍보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공백입니다. 우리 이의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편성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평촌1번가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때 저희 도시건설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19억 예산 중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1천 848만원으로 1퍼센트입니다. 연말까지 17억 8천 562만원 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짜로 가능한지 앞으로의 추가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3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을 보면 2016년 과태료 부과가 20건에 276만원, 2017년도에는 과태료 20건에 76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을 포함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 하성철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7페이지입니다. 2016년 행정소송 현황 중 건축물대장 분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동안구청이 패소하였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와 관련해서 향후 유사한 민원이 있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하성철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실시 현황 중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허가 소홀을 보면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미연장, 광고물 96건에 대하여 연장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과 불법용도변경, 불법광고물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2016년,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교통녹지과 김주만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 5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추진실적을 보면 약수터 시설물 정비,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 등산로 자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하기 전과 하고 난 후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39페이지입니다. 편성목별 예산집행 내역 양식 중을 보면 잔액은 다른 과들은 집행가능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교통녹지과만 이월예상액과 불용예상액을 합하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교통녹지과에서 임의로 행감자료를 변경하여 작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것을 만안구청과 같이 한번 양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녹지과에서 부과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2015년, ’16년, ’17년 연도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240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관련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관리 인원 또 면허증 복사, 일일 운행업무일지 6개월치, 용역회사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 또한 10월 27일자로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이 공개되었는데 몇 명이 가고 있는지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우리 이의철 동안구청장님과 또 비산1동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올 겨울에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눈 소식은 예년에 비해서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우리 동안구에 또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봉사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4쪽인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중복되더라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도점검 시에 업무정지 관련해서 2016년도 또 2017년도 이렇게 건수를 비교를 하면 아직 몇 개월이 남았으니까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요. 업무정지 3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정지 3건이 발생된 그 사유, 내용 있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제가 볼 때 동안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또 전국에서 유명한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담당자든 아니면 개인의 공인중개사든 우리 구청에서 따로 하는 교육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없다면 이분들이 어떤 기관이나 협회에서 교육을 받을 무슨 의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의무조항이나 이런 것을 좀 찾아서 같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행감자료에 부동산 관련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면 그 내용이 민원인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금액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됐다는 것을,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집을 사고팔고 또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그 피해를, 사례를 보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건설과는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임상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도로상 불법무질서 단속행위가 있습니다. 용역원이 7명에서 4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강제수거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고질적인 도로무단점용 점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증가되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 증가로 인해서 고질적인 도로무단점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에서 보면. 그래서 이 용역원 감소에 따른 계획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소를 하였고 또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9쪽에서부터 보면 예산집행률이 나와 있는데요. 집행률이 1퍼센트인 집행률이 있습니다. 물론 10월 31일 기준입니다. 평촌1번가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것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본예산에 이것을 다뤄라, 올려라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도 주고받았지만 하여튼 추경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된 사업인데 1퍼센트 진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도, 10월 31일 기준으로 1퍼센트이고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것하고. 아까 제안설명 때 이의철 청장님께서 NC백화점 재건축 관련해서 그 일원이 제외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고려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러나 이 재건축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시 당초 계획 때부터 이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NC백화점 재건축 현황과 계획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제외된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변동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행감자료 43쪽 안양시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중을 보면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이 부적정했다라는 자체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상세한 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하성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서, 저는 못 느꼈지만 서울에 있는 분 또 안양에 있는 분들도 그 여파를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필로티 구조물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구청 허가기준이 6층 이하니까 지금 동안구청에 필로티 구조로 된 생활형 주택현황을 주시고, 퍼센트 이렇게 해서. 전체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필로티 구조물이 몇 퍼센트인지 그것을 주시고요. 건축허가 시에 이런 내진설계에 대한 것이 이 필로티 구조 허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진보강이나 내진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허가과정에서. 지진의 안전한 땅이 아니게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 현황을 주시고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수능도 연기되고 또 추운 날씨에 체육관에서 지내야 되는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안양에서도 이런 내진설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분이 하셨고요. 또 한 가지만, 교통녹지과에 김주만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거기에 한 항목을 더해서 강제폐차가 63건이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83건이었고요. 자진처리 외에 강제폐차 대상과 처리과정,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건데 그 과정을 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구청장으로 새로 오신 이의철 구청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각 과장님들, 동장님들,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내용인데요. 평촌1번가 명소화사업. 오늘 아침 일찍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기초적인 경계석 철거 또 울타리·가림막 설치 이런 정도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 텐데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보고 34쪽 평촌1번가 명소화사업. 이게 추경 1차에서 21억 4천만원에 공사비가 잡혀 있습니다. 59쪽에 돼 있는데요. 토목·전기는 여기 나타나 있듯이 19억, 조경이 2억 4천입니다. 그간 추진현황 자료 중 페이지,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이 3, 4, 5, 6, 7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짜별로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추진방안 및 자문회의의 개최내용 또 상가연합회 간담회 내용, 가령 상인회가 있다면 건물세를 들어온 세입자 또 번영회는 건물주로 봤을 때의 간담회 내용이 월별로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따른 디자인 도면, 전에도 조금씩은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일괄로 전체적으로 좀 받고 싶은데요. 배치도, 평면, 내역서, 아까 말씀드린 그간 설명의 내용은 앞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상가세입자 그다음에 주민세대의 동의를 받은 게 있으면 동의서 전체, 경관전문위원회 심의내용과 심의위원 현황. 또 교통안전시설이 일방통행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에는 동안경찰서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를 올린, 교통정책과에서 심의 올린 내용과 또 가결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아마 동안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할 겁니다. 그다음에 공사착공이 9월 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착공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현장대리인계는 자격증을 가진 분이 나오셨는지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참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가로로 볼 때에 세 열로 쪼개져 있고요. 세로로 볼 때도 세 열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도 제가 섹터별로 일을 해서 공기에 쫓기지 않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간곡하게 전했는데 전임자께서 있을 시에 준공을 하려는 의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 정도뿐이 안 되니 올해에 끝을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12월이면 동절기 중단기간이 오고 내년 2월 25일까지 동절기라 중단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다음에 현재 추진된 공사비는 얼마이고, 앞장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하고 내용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잔여공사비와 진행된 공정을 사진으로 시공 전, 시공 후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준공이 2018년 3월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2017년도 1차 추경예산에는 그 해에 끝을 내겠다고 했는데 2018년도 3월에도 사실 가능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 김주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추경 1차에는 607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범계역 일원 수목정비 편의시설 설치공사로 돼 있어요. 이 2억 4천에 대한 추진현황이 현재는 없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공사범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도면, 배치도 또 수목이식이 몇 개 정도나 이식이 될는지 또 현장에 있는 그런 사진을, 현재 사진을 찍어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신규, 2017년 주요업무보고 59쪽에 있습니다. 충의약수터, 간촌약수터, 민백공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평소에 만안구에서도 약수터별로 지금 메말라가고 음용을 할 수 있는 약수터도 만안구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 추가개발을 원했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비 1억 2천 192만 5천원 2건이 관정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관정 추가 개발한 그 내역 그다음에 시공한 사진, 전하고 후로 주시고요. 민백샘터 정비 민방위급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는 아예 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정 추가개발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3건에 대한 전체적인 배치와 공사한 사진 전, 중, 후 그다음에 내역서를 위치도와 더불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업무보고 41쪽입니다. 이의철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횡단보도 주변 미끄럼방지 경계석 정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2017년 7월 14일 5분발언한 내용입니다. 이미 국토부에도 제안시설로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그 당시에 경계석이 만안구, 동안구 한 1천 200개가 넘었습니다. 50퍼센트만 제가 잡았을 때에. 지금 동안구에서 우리 의회사무실 옆에를 전에 한번 시공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시공한 내용이 있는지 또 이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1억 6천 200만원이 예산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추경 1차, 2차에는 없던 내용인데 풀사업비에서 잡아서 하는 건지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것도 현재까지 시공된 턱낮춤 버너구이 미끄럼방지 경계석 정비사진을 시공 전, 중은 어려우면 빼시고요. 후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 계획이 상당히 오랫동안 잡혀 있습니다. 2017년 5월에서 2019년 11월 연차별 정비, 연간단가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하성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6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공사현장 관리입니다. 이것은 6층 이하, 2천제곱미터 이하의 점검대상인데 2017년 점검실적과 2016년에서 2017년 6월 30일까지 허가된 그 건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점검내용은 이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분들이 가서 점검을 하시는지, 점검자가 건축허가팀장 등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명은 어느 분들이, 건축사들이 가시는지 기술자들이 가시는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2016년도, 2017년도 점검비용을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철 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4쪽에서 56쪽입니다. 이것은 뭔 내용이냐면, 도로분야예요. 2016년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 이게 44쪽에서 56쪽까지 도로분야로 있습니다. 또 2017년도 나와 있고요. 하자기간이 보통 준공 후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에 21건, 2015년에 29건, 2016년 3건, 소계 53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 틀리지만 여기 하자발생내용을 보면 전체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에 대한 하자발생이 내용이 전혀, 하자없음 이렇게 일괄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봐도 하자가 있는 부위들이 있는데 하자가 없음이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하자 없이 공사가 원만하게 잘된 건지 아니면 공사를 잘해서 하자가 없는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 겹치는 내용인데요. 하성철 과장님. 2017년 행정감사자료 177쪽, 여기에 보면 2016년 10월에 사건 연월일 2016구합68060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대장 분리 거부처분 취소, 여기에 이제 수원지방법원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177쪽입니다. 패소한 그 이유와 추진내용 또 지방법원 판결문과 소송내용 또 그동안 원고가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어떠한 민원서류를 내셨는지 또 동안구청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하셨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85년도 이전에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등기부등본에 등기필이 된 사실이 있는 이런 건들이 안양시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안구도 이것에 예외는 아닌데 이것에 대한 판단이 국토부에서는 국토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대한 지침도 복사해서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건이 들어왔을 때에 건축물대장이 살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세무과나 이런 데 근거가 있어서 세금이 나간 것들, 이런 부위들은 제가 볼 때는 등기부등본에 건축물이나 토지표시가 되어 있다면 면적이 서로 틀리다 했을 때에 과태료가 나갔다 하더라도 등기원인에 들어간 토지평수만큼은 저는 토지대장을 다시 해줘서 그분이 건축물 재산관계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장님이 유감의 표시를 했듯이 앞으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러한 인사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세밀한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마무리에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우리 이의철 청장님을 비롯한 또 앞에 세 분의 과장님들 또 일선에서 항상 주민과 더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수고하시는 17개 동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건설과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의철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당부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알다시피 동안구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치안에 대한 취약하죠. 그런 취약한 부분을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력 하에서 주민이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동안구청에 17개 동을 보니까 806명입니다. 독거노인.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고독사 이런 부분이 사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도 동과의 긴밀한 또 협조하에서 우리 독거노인들이 외롭지 않고 또 고독사를 당하지 않는 사전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각 동에 이제 특수시책을 한번 봤어요. 특히 비산1동에는 어르신 치매예방 교육 실시 운영 저도 몇 번 갔습니다. 아주 이 부분은 특수시책에서 바람직한 그런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양1동에 보면 독거노인이 몇 명이냐 하면 170명입니다. 170명인데 홀몸노인 사랑해 효 밀착 돌봄사업 운영도 금년에 신규로 특수시책을 선택을 했네요. 이러한 특수시책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각 동에 특수시책을 쭉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통 3개, 2개 이렇게 있는데 이 특수시책을 정할 때도 그 동의 실정에 맞게,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관양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독거노인이 170명이 있고 그다음에 부림동에는 27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이게 특수시책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가 좀 침체된 것 같아서, 우리 동장님들이랑 웃으세요. 웃으면서 여유 있게 행감을 받으시고요. 비산2동에 금년에 우리 동네 예능 한마당을, 이게 무슨 예산을 구나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십시일반으로 사회단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재능기부를 통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세 번을, 3회를 금년에 실시했어요. 제가 세 번 다 참석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고 바로 이게 주민과 더불어서 공동체하고 또 주민과 같이 더불어서 그러한 살아가는 하나의 칭찬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라 다 같이 한번 박수를 치고 싶지만 박수는 생략하겠어요. 마음적으로 많이 박수를 쳐주시고 끝난 다음에 많이 좀 칭찬해 주세요, 우리 동장님들. 그다음에 이제 건설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건설과에 김창선 과장님이 인사발령으로 없지만 우리 건설과 뒤에 보면 팀장님들이, 도로행정팀장님, 도로관리팀장님 또 하수팀장님 이게 각종 민원, 인터넷민원이나 전화민원이나 진정서민원을 2017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천 243건을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1월 중에 공사예정 통보, 2월 중에 공사예정 통보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10월 31일 날 행감기준, 행감이니까. 그러면 비고란에 1월 달이면 1월, 2월 언제 날 이렇게 완료했다. 이렇게 했었다면 좀 더 행정사무감사가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의철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아까 우리 앞서서 권재학 위원님은 현재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몇 가지만 샘플로 뽑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관내입찰이에요. 관평로 324-8번 하수관 이제 단위공사 4개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평로358번길 하수관 정비공사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죠. 선정이 됐는데 관내입찰, 이 업체가 몇 개 했는지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한 입찰 시에 응모한, 입찰에 응모한 업체가 몇 개인지 일체 여기에 입찰 관련해서 서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입찰입니다. 호계동 1053-2번지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관내 빗물받이 정비공사 연간단가 호계, 평촌 한 것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연간단가 해가지고 2차 했어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내입찰 2017년도 하수관로 준설공사 연간단가 2차 해 가지고 관내입찰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왜 이것 하수 특별회계 이 부분 하냐면 여기서는 제가 그 업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는 입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17년도 보니까 한꺼번에 네 번이 입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동안구에 한전주 그다음에 간선주 그러니까 KT, SK, LG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에 조례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점용단위는 1개당 그다음에 기간단위는 1년.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지을병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주 1대당 850원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점용료 허가하고 그다음에 1년 단위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재계약했겠죠. 재계약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간선주 부분도 한번, 도로점용료 징수실적 그다음에 혹시 허가와 점용, 저기 계약했으면 샘플로 몇 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장에 보면 공사 자재를 갖다가 이렇게 현장에 놓잖아요. 도로를 점용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2016년도, 2017년도 10월 말 기준 공사장에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자재를 놨을 때 도로점용허가와 그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했으면 그 실적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55페이지를 보면 도로굴착 허가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분야 97건, 통신분야 11건, 지역난방분야 6건, 상하수도분야 3건, 기타분야 2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죠. 여기에 따른 심의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있습니다. 원인부담금을 토탈, 도시가스분야에서 우리가 2017년도에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얼마 있었고 통신분야 언제 했고 이것을 사업별로 하면 너무나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 도로굴착을 할 때, 도로를 굴착할 때 우리가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을. 포장했을 때 언제 포장을 했는가 도로 굴착한 사항에 언제 포장했는가. 그 후로 하자가 있어가지고 원인자한테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민원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하자보수를 한 사례가 있으면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성철 건축과장님. 건축행정, 업무보고 46페이지. 아까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현장현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민원 그런 부분, 조치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이제 사업, 건축허가를 내주고 착공계를 내죠. 착공계를 냈을 때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그러한 그것을, 시설의 대책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를,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관련부서 환경위생과라든가 건축가라든가 이렇게 합동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한 일지가 있으면 일지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8페이지.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해 가지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일반지역에는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24건에 6천 600만원이 미수고 2017년도에는 96건에 1억 9천 800만원이 미수입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는 4건에 560만원, 2017년도에는 3건에 5천 320만원이 지금 미징수인데 여기에 대한 납부독촉 그다음에 거기다가 차량 압류했으면 거기에 대한 압류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부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실적, 물론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따로 체납 담당부서가, 시 같으면 징수과, 여기에는 세무과가 있죠, 구청은. 있겠지만 금년 한해 그 부분은 2017년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린밸트 내, GB죠. 이런 분야를 해서 통합관리시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주만 녹지과장님. 행감자료 255페이지 보행자중심의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죠. 그 실적보다도, 아까 앞서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미징수를 보면 2016년도에 보면 8천 491건에 3억 6천 700만원, 2017년도에 보면 8천 660건에 3억 3천 600만원 그다음에 거슬러서 2015년도 3년 것을 비교해 보니까 8천 125에 3억 9천 500만원이 지금 미징수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체납에서 하시겠지만 금년 2017년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부에 독촉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하고, 실적하고. 그다음에 2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20만원 이상. 그다음에 업무보고 59페이지 보면 맑고 깨끗한 마을샘터 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동안구에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별로 2016년도 분기별 수질검사한 것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서 수질검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보면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유흥가에 빔프로젝터라든가 일명 에어라이트라고 하죠. 입간판. 그 간판이 혹시 있어가지고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불법광고물 설치업주에 대한 단속을 해서 그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한 시간 넘었는데요. 뭐 질의보다도 동장님들 같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저께 YTN하고 중앙일보에 안양시 개인정보유출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 게 있는 것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시 모 부서에서 수의사가 제출한 공개정보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오버해가지고 반려견 주인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까지 같이 이게 나갔어요, 몇천 건이. 이게 그래서 YTN에 계속 뉴스에 나오고 중앙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가지고 또 한번 우리 안양시 위상을 크게 추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잘못한 게 아니고 제일 일선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는 수의사나 아니면 주무관이나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들을 통해서 종종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러나 책임은 국·과장이 지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것은 아주 큰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또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시장 뭐 여러 되시는 분들 다 자기 지역에 있는 개인정보 다들 궁금해합니다. 특히 전화번호.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까요. 그러한 것이 만약에 잘못, 정상적인 구조에 의해서 나가지 않고 개인적인 친소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하직원이 잘못해가지고 나갔을 때 큰 책임을 지고 결국엔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개인정보에 특히 더 유념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하성철 과장님. 저는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때 국·과장님한테 질의는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아까 포항지진 때문에 또 우리 홍춘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저도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하는데 TV를 보니까는 포항에 다세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필로티건물로 되어 있는 데가 콘크리트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철골이 당초 설계보다도 적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아마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아마 다세대주택이 대부분이 다 필로티건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준공검사를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건축사 수임업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래도 종종 실질적으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구청장님도 나가보셔야지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긴장을 하지 그냥 업무가 건축사 업무라고 해가지고 건축사 도장만 찍어서 오는 준공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잘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엔 챙겨보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10몇 년 전에 저도 만안구에 건축 그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직접 몇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직접 한번 준공검사 할 때 가보셔야 되고 또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들도 필로티에 철골에다가 철근 같은 것을 놓을 때는 실제 한번 가보신다든지 각별하게 앞으로 지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유치한 것도 같은데, 동안구 주요업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봤는데 이게 오타가 나왔어. 48쪽 부흥동장 정명모 동장님 건데 건강한 이웃을 위한 주치간호사 운영인데 그 밑에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추지간호사 운영입니다, 이게. 점이 하나가 잘못 찍혔지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했었을 때는 동장님들이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 책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잘 안 봅니다, 이게. 그런데 저도 우연치 않게 봤는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이 전체적인 업무보고서의 신뢰도에 약간 문제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뿐이 없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인쇄책자가 나오면 오탈자 하나, 하다못해 뭡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점 하나 잘못 찍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 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별것은 아니지만 좀 더 신경을 쓰고 하셔야지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봤었을 때는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아니, 오실 때 우리 페이지, 저희는 페이지를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답변서 올 때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답변서 주실 때 페이지 좀 작성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범계동장, 이충건 동장.

15시 반?

빠듯할 것 같은데.

15시 30분.

아니, 여기 준비할 시간, 여기 많죠. 지금 여기 다 자료가, 3시 30분.

답변서 오는 대로 하세요.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청장님.

자료가 안 왔어요, 이것은.

왔어요.

청장님 대신 답변하시느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저는 일단은 이 환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전후사진을 보자는 이유가 특별한 게 달라진 게 없더라라고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보자고 했던 거고요. 사실은 여기가 지저분하게 되는 이유가 어쨌든 불법부착물들, 광고물들 때문에, 낙서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달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KT 옥외함 있잖아요, MDF함이야, MOF함이야, 있잖아요. 개폐기함. 그런 것조차도 미관 살려서 뭐랄까, 색깔 좀 넣어서 이쁘게 모양 하자 그랬는데 아직도 안 됐더라고요, 대부분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적을 하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앞으로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것도 타일, 또 타일 붙이면 별것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데다 뭐 야광 페인트칠을 하더라도 관계는 없으니까 거기에 재능기부 받든 뭐 하든 여기다 그림이라도 좀 그려 넣든 하면, 타일도 이렇게 단순하게 붙이지 말고 모양을 좀 내서 붙여서 뭔가 좀 특이하게 바꿔놓으면 여기에는 더 이상 이렇게 불법부착물들 안 붙일 것 아니에요?

수촌마을.

수촌마을?

네. 수촌마을.

지난번에 밥 먹었던 데가 거기예요? 수촌마을. 거기 가서 제가 황당한 것을 봤어요. 어쨌든 그 골목 자체가 노란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금지구역은 맞잖아요?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철 구청장님이 답변을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잘하시네요. 짧게. 저기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제가 샘플로 우리가 한국전력공사하고 KT 부분만 도로점용을 물어봤잖아요? 보면 광고탑이나 광고판 부분도 다 지금 현재 점용료 받고 버스판매대, 구두수선대도 다 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건설과장님 없으셔 가지고 우리 이의철 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우리 임상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했는데요. 저도 이 단속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및 무단적치물 야간단속 현장사진을 보니까 여기 관양동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사진만 와서 단속을 하면 차를 빼는 척하고 있다가 한 10분 뒤에 있다 보면 또 와서 있어요. 또 와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지켜 서 있을 수는 없는데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 저기를, 뭐지? 벌칙금을 매기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어떨 때는 강제집행을 해가는 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청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자료를 제가 많이 요구를 좀 했어요. 42장이 왔는데 그 답변서를 좀 보시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촌1번가인데요. 이게 우리 추경 1차 때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위원님들이. 그 답변서 갖고 계신가요? 그게 있어야, 답변서 하나 구청장님 드리죠. 전부 41장인데. 넘버를 제가 매겼어요, 찾지 못하실 것 같아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하시면서 대부분 해소가 됐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신청 부적정 건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월별 평균 상시근로자수로 감면신청을, 신청대상을 정해야 하는데 반기별 평균 상시근로자수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사무감사자료 163페이지에서 보면 부과현황하고 징수실적에 보면 2016년, 2017년 20건씩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 20건에 대해서 건수별로다가 금액별로 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보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에 만안구 것하고 동안구 게 틀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동안구 것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인력현황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만안에는 없고요. 앞으로 서로 상의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보고자료 24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시 점검사항 및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도점검 행정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저희가 탁자에 깔아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시 점검사항 및 방식은 저희가 점검은 주로 봄·가을 이사철에 많이 하고요. 또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한 국토부에서 특별단속을 한다거나 경기도에서 시군 간 교체단속이 또 있습니다. 금년에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점검내용은 계약서 작성내용부터 해서 민원발생에 따른 불법행위 의심 가는 업소 또 부동산과열 우려지역 등 이런 곳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예상사업 중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전액 불용 예상된다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안양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센터 소개란에 보시면 불법중개행위 및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신고란에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또 포상금 지급사항, 신고처 및 방법 등이 저희 게시되어 있고요. 또 각종 인터넷에서도 보면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이 불법중개행위나 불법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외에도 더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4쪽에 부동산지도점검 행정처분내역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교육 근거법령과 또 담당과장으로서 피해예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아까 임상곤 위원님이 한 내용하고 비슷해서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34조에 따라 경기도 주관으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5년에는 시청에서 우리 관내 공인중개사들 교육을 했었고요. 작년에 2016년에는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아트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업중개사 및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법」 34조 규정에 따라서 개설등록 개업신청일 그 전에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또 실무교육이 끝나면 매 2년마다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에 참여해야 됩니다. 또 제가 7월 4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왔습니다. 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지 단속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742개 업소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중개사들이, 중개사들 각각의 그런 개인적인 도덕과 양심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무하고 연수교육도 있지만 저희 공인중개사 동안구지회에 보면 각 동별로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도 있고 또 각 지회에서 2개월에 한 번씩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 때마다 저나 우리 부동산관리팀장이 가서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앞으로 공인중개사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저기 이런 민원 없어요? 혹시 1인 시위를 한다든가, 부동산 앞에서. 개인적으로 누가.

제가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어떻게 봤어요. 만안구에 한 번, 동안구에 한 번 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홍춘희 부의장님이 질의 중에 답변서를 보니까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시에서는 이게 교육이 없어요? 1년에 몇 번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 한 번 했었고요. 작년에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대체했고 전자계약서가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은 내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교육에서 확인절차 합니까? 어디 왔다, 안 왔다 이런 확인절차 합니까?

예. 참석증 저희가 사인 받고요.

참석증 교부해요?

예. 못 했을 때,

참석 안 하는 것도 나중에 부과되는 게 있어요? 안 하면?

저희가 시에서 하는 교육은 실무교육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중개사들을 저희가 교육에 참석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독려하고 협조받아서 그래도 상당수 참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세부사항이나 시행규칙 이런 게 따로 없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시에서 이런 게 없으면 강제조항이라도 없으면 이것 뭐 교육 오겠습니까, 해서?

그래도 저희가 전에는 매년마다 한 적도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 할 때도 한 80퍼센트 이상은 참여합니다.

그러면 안 오는 그 업체들 있죠?

예.

안 오는 업체들을 단속하세요, 수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올 것 아닙니까? 방법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단속할 때 나머지 20퍼센트 그중에 선택해서 하시면 그게 소문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고려하시지 말고 바로 그것은 시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시에서 교육을 한 몇 번, 두 번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아파트도 왜, 대표자들 교육시키잖아요. 그것처럼 그분들이 몰라서도 오지만 어쨌든 아파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교육 때문이라도 꼭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안 올 때 안 오는 업체들은 뭔가 데미지 좀 있어야 이분들이 또 그런 교육에 참여도 하고, 자격증이라는 게 따놓고 묻어 놓거나 몇 년 있다 개업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시에서나 교육이나 할 때는, 물론 도에서 교육하는 것을 대체할 때도 하겠지만 교육할 때는 어쨌든 이런 위주로, 불법행위, 범법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꼭 올 수 있게 하고 안 오면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도 압니다. 이것 뭐 수시로 단속은 못 나가고 대부분 민원사항 있을 때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지도단속을. 그러면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점검시기가 봄·가을 이사철 및 수시인데 뒤에 보니까는 처분일자가 이사철은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처분일자는. 7월 달, 8월 달, 9월 1일, 8월 8일, 8월 11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사철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사철이 따로 또 없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록증 대여, 이 단속은 어떻게 단속이 가능해요?

중개사 대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민원인들이 계약서 작성 당시 그 중개사사무소에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중개사가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고 또 나중에, 현장에 저희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신고할 때 저희가 다 진술서 받거든요. 그래서 주위 정황을 살펴서 최종결정을 내리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으면 쉽지는 않지만 그 의뢰인들이, 민원인들이 그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시한다면 저희가 고려해서 충분히 행정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때 당시는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했든 간에, 도장 찍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이름 쓰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등록증상에 붙여놨든지 어쨌든 그것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대신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날이라도 어떻게 다음다음날이라도 갔는데 실제로 대표가 왔어요, 명의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단속이 어렵지만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 놓고,

동영상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하고? 아,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지금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파파라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다른 업체에서 시키는구나.

일반인들이, 아니, 일반 사기꾼 같은 그런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촬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를 또 역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서로 양쪽에서 주인 측에서는,

그것은 이렇게 중개사하고,

파파라치.

거기서 발견,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한 저희로 봤을 때는 민원인인데 두 사람이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으로.

그런 파파라치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허용은 안 되죠? 파파라치가요.

예. 안 되죠.

그것은 어떤 뭐라 그럴까, 무슨 수사를 해야 되나요? 그것은 그 주인도,

네. 그래서 저희가 무등록 중개행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합니다.

하는데 그런 파파라치들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아서 좀 황당하네요. 그러면 몰래 와서 촬영하고, 둘이 와서 촬영한 다음에 뭐 계약서 쓰는 척하고,

중개사 상대로. 네.

그런데 계약서를 쓸 것 아니에요? 무슨 계약이든.

계약서 쓰는데요. 쓰는데 평상시 그분들이 현장에 가끔 이렇게 이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중개 작성하는 분이 중개사가 아닌 경우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또 대부분들 자기가 투자한다고 가게만 얻어놓고 고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저도 동네에서 보면 언니, 동생간에 아니면 남편, 부부간에 이렇게 중개사를 하는 데가 있어서 그분들이 대필로 쓰고 그러던데.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원래?

네. 그것도 본인이 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안 하면 걸리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예. 안 됩니다. 그 대표자가 반드시 해야 되고,

아, 그래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파파라치들은 계약을 어쨌든 가라로 하든 뭘 하든 계약해 놓고 그 다음날 취소하는 척으로 해서, 또 취소도 하겠네요, 그러면? 계약취소도 하고.

네. 가끔 제가 한 두 번 정도, 지금 한 16년간 양쪽에서 팀장을 번갈아 가면서 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쁜 놈들 참 많네, 이것. 그래요? 그리고 행정처분 관리대장 보니까 비고란에 감경, 감경 써있어요. 원래는 3개월인데 45일로 감경이 된 거예요?

예. 저희가 이 감경에 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데요. 이 중개사들도 영업을 하는 또 가장이고 또 저희 경제적으로도 일반 중소상공인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한 번도 걸린 사례가 없으면 감경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2분의 1.

그러면 5번에 보면 업무정지 3개월은 이분은 한 번 정도 걸렸다는 거네요?

이 업무정지 3개월 같은 경우는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작성 안 하고 또 거래계약서를 허위로 했거나 이런 경우,

중징계네.

중복으로 걸린 경우는 저희가 안 봐줍니다.

아, 중복으로?

그런 경우는 감경.

아, 그래요?

예.

이게 굉장하구나. 그다음에 뒤에 보면 수사의뢰 3건은 어쨌든 법에 위반되어서 현재 수사를 의뢰한 상태예요?

예.

3월 달, 8월 달인데?

네. 고발되어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결과는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것 경찰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예. 경찰에서 조사하죠.

아, 이게 검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구나. 제가 이런,

여기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 오게 되면 그 온 결과에 따라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오는 거죠? 결과는?

예.

검찰까지 가려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것.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까 이제 통계, 기본현황 작성이 과장님 부서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부 지금 동안구, 만안구 제가 비교해봤더니 기본현황 자료들이 상이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항목이라도 기본적인 것은 틀에 맞춰놓고 그래야 저희가 볼 때 동안구·만안구 기본현황에서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내년에는 업무보고 때라도 그것을 좀 맞춰서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어쨌든 다른 부서에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요약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수시로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교육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우편이라도, 다 다니시지는 못할 거니까. 해서 뭘까, 자료 좀 주고 이게 걸린 과태료라든지 위반사항이 쭉 아마 모아져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그런 것을 좀 공인중개사들한테 주면 이런 어떤 업무적인 과중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과오 이런 게 점점 사라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또 재건축, 재개발이 동안구도 많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분들도 사업자니까 경각심 좀 갖고, 법적으로 걸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에서는 이런 노력을 한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담당으로서. 그렇게 하시고. 공인중개사 분회모임 시 순회교육 한다? 이것은 가면 밥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하셔도 되지만 자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하셔서 지도편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입니다. 여기 보면 뒤에 신고센터 소개가 있습니다. 이 참고자료 준 것. 있으시죠?

예.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 요구하는 행위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업소 내에 붙여놓지 않은 경우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게 이대로 지금 각 부동산에 다 부착이 되어 있나요?

예.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저희가 주로 점검사항이 이 내용들을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로 되어 있어요?

크기는 A4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A4사이즈면,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더 큰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등록증이나 기타 이런 것은 A4사이즈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A4사이즈면 책상 밑에 꽂아 넣고 있겠네요?

아니, 벽에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글씨크기를 갖다가 벽에 붙여놓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일반인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기 전에는. 만약에 부착을 하려면 이것을 좀 더 크게 부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다 하면 이것을 좀 더 크게 하셔가지고 누구나 가서 쉽게 볼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좀 부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건데 지금 보니까는 문예순님께서 이게 ’17년 7월 12일 날 또 행정처분을 받으셨고 또 보니까는 8월 11일 날 이게 또 걸렸어요, 보니까. 여기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로 해가지고 아마 중개보조원이 써줘서 걸린 건지, 그런 것 같고요. 문예순 했을 때는 과태료 이게 200만원이에요?

예.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상물 확인·설명 소홀. 설명을 소홀하게 돼서 지금 과태료 200만원 물린 거예요? 여기 지금 확인·설명은 소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인중개사법」 25조1항 보면요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 설명에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 저희가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 감경해서 200만원을 부과한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부과해서 저희가 한 분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행정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조원 유사명칭, 등록증 대여 부분까지 민원인이 재차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경찰서에다 고발한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분이 등록증을 대여를 해서 쓰고 있는 건가 보죠?

그것은 확인이 안 되어서 저희가, 대부분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나가 봐서 이렇게 또 본인들 진술들도 받고 하는데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등록대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다 고발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누구나 행정처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사소한 설명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붙여놓으면 상대방도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왜 설명을 안 하냐. 그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좀 귀찮더라도 더 크게 신고포상제로 해가지고 각 부동산에다가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청 건축과장 하성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176쪽, 동방산업 행정소송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방산업에서 동안구 호계동 169-1번지 등 2필지상에 신청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에 대해 2016년 9월 19일 수원행정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4차 변론까지 진행한 결과 2017년 7월 5일 우리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곧이어 2017년 7월 19일 제2심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10월 19일 1차 변론을 마쳤고 11월 23일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그냥 그대로 읽으실 거죠?

예.

다 읽었으니까 다른 것 해 주시죠. 넘어가시고.

다음은 불법광고 시민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지만 전봇대 등에 벽보와 붙지 않는 시설 설치를 시범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와 시민수거보상제 참가인원이 전년대비 42퍼센트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봇대 등에 벽보가 안 붙어, 붙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방지에 효과가 있을 듯하여서 2018년도에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2016년도에는 8천만원이었었는데 2017년도에 1천만원이 증가된 이유도 있지만 전단지가 수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1.6배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참가인원이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7쪽, 건축물대장 분리거부 처분취소 소송 건 패소이유 및 유사한 민원이 있을 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대장 분리거부 처분취소 소송 패소이유는 건축허가를 득한 건물로써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에 따라 법령이 일부 개정된 경우에는 구 법령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할 것으로 판결이 나와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민원이 있을 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사례와 같이 현행 「건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을 분리신청 접수 취소하지 않고 행정상의 제재조치나 관련 판례문 및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건축물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허가·신고한 업무를 소홀히 한 96개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옥외광고물 연장시스템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허가·신고업무를 하지 않는 업체는 96개소로써 건축과 2017년 6월 5일 날 이행토록 안내하여 연장하였으며, 연장토록 안내했으며 옥외광고물 연장신고를 시스템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으나, 매월 미신고자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연장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불법광고물에 대한 2016년,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불법용도변경에 관해서는 ’17년 4건에 대해서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 행위자가 자진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16년, ’17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지진관련 동안구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필로티 구조물 현황 및 건축허가 시 내진 확인방법에 대한 검토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도는 2009년 5월 4일 신설되면서 1층을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필로티 주차장이 활성화되어 현재까지 건설된 대다수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에 해당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필로티구조로 건축허가 처리된 건축물은 동안구 관내 139건이 있으며, 건축허가 시 내진 확인사항으로 건축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구조도, 구조개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포항지진을 계기로 동안구 관내 필로티구조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시 건축과와 협의해서 건축사 등 관계 기술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면 보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나아가 건축허가 신청 시 내진설계에 대한 강화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이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46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공사현장 관리 중 ’16년 내지 ’17년 점검실적, 점검자, 점검비용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은 매분기 건축허가 팀장 및 건축허가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및 주민불편 최소화 위주로 점검하고 있어 건축사 합동점검 및 예산편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 1분기에 15개소, 2분기에 17개소, 3분기에 10개소, 4분기에 11개소 총 53개소를 점검해서 4개소에 대해서 허가표지판 미설치, 도로 자재적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을 지적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16년서부터 ’17년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 현황으로는 신축 63건, 증축 33건, 개축 1건, 재수선 5건, 용도변경 20건 총 122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77쪽, 건축물대장 분리거부 취소처분 소송 건 패소사유와 추진내용, 판결문, 소송내용, 구청장 상대민원 서면 제출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패소사유는 아까 박정옥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추진내용은 원고가 2016년 4월 22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829-17번지 등 2필지상에 노후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공유물 토지 분할소송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문을 근거하여서 3동의 건물이 같이 있는 일반건축물대장상에 관련 지번을 분리하고자 분리신청을 하셨고, 관련법 저촉에 따라 2016년 5월 4일 민원이 취하하였으며 2016년 5월 31일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물대장 분리신청 법적불가 통보한 사항입니다. ’16년 6월 7일 날 원고가 경기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8월 19일 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10월 7일 날 원고가 건축물대장 분리신청에 대해서 취소처분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2월 1일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6쪽,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소음, 분진 등 민원발생 시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점검과 일지작성 여부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건축공사현장의 관련 소음, 분진 등 환경민원 제기 시 환경위생과 및 건축과 등으로 전달됨으로써 각 부서별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어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따로 점검일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공사현장 소음 및 분진 민원의 대책의 경우 환경위생과 점검과는 별도로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등에 대한 현장관리 철저 등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보고 48페이지,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미징수금액에 대한 조치실적 및 개발제한구역 세외수입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읽으면 됐어요. 여기 제가 나중에 보고 질의드릴게요. 이대로 읽으면 나중에 또 보충질의 다 하잖아, 우리 위원이. 그냥 어지간한 것은 간단하게 서면답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랬다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읽지 말고. 답변 똑같이 읽는 것.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에어라이트 단속실적과 에어라이트 설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네. 됐어요.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답변으로만 하셨나 봐요. 답변서는 없는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네. 지금 서면답변은,

그냥 답변만 하신 거예요?

예. 답변으로 한 것,

그러면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다수가 필로티구조라고 했다는 말씀은 지금 139건이 100퍼센트 필로티구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 이후, 2009년 5월 4일 이후 허가 받은 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건축사가 그럼 내진이나 이 필로티구조에 어떤 안전성? 이런 것을 체크하는 항목이 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허가과정에서?

그것 서식이 있습니다.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서, 그 서식에 의해서 그것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내진에 대해서는 ’88년도부터,

생겼어요?

설계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6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2층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다 지금 되어 있고요. 12월 1일부터는 또 2층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의 개정을 거쳐가지고 계속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항지진사태에서 사진을 보니까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이 필로티구조에. 그게 찌그러지면서 건물이 기울어졌어요. 완전히 쓰러진 것은 아니지만 기울어지면서 철골구조가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이것도 그런 기준하에서 만들어진 것일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진에 어떤 진원지가 됐기 때문에 더 심한 피해를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포항사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어차피 중앙에서 그것은 기준 자체를 만들어서 기준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6층 이하에 대한 것이니까 시 건축과가 우선 주도적으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점검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이제 중앙에서 안양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단위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은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답변 중에 시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또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 대한 어떤 불안해소 차원에서 중앙에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국토부의 기준은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 아니면 이러이런 점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또 수렴해서 결정하게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현장에 목소리를 좀 들려주셔야 될 것 같고 동안구뿐만 아니라 저는 만안구에 더 이런 필로티구조, 저희 또 내일 만안구 하지만, 점검을 하겠지만 더 많이 세워졌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 느꼈지만 뭐 지상에 있던 분이나 건물 안에 계셨던 분들이 이번에 많이 느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시에 이런 구조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그런 뭐랄까요, 철저를 좀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크게 뭐 접수된 사항은 없죠?

없습니다.

금이 갔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예. 아직 접수된 사항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동안구에서 또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하성철 건축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그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현장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뭐죠?

일반적으로다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가?

분진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게 물론 소음 그 부분은 우리가 구청 같으면 환경위생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착공계도 마찬가지로 제출할 때도 건축과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착공계를 제출했을 때 민원발생률이 건축허가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건축을 안 짓는다면 이러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민원발생률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공계를 제출하면 합동으로 현장을 가서 소음과 분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가림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완전하게 준비태세가 됐는가 안 됐는가 현장을 점검하고, 합동으로 가서. 만약에 그게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태세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을 먼저 가서 갖추라고, 이렇게 구비를 하라고 했을 때 민원이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착공계를 제출하면 그 전에 합동으로 현장 가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예방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합동으로. 그러니까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빔프로젝터, 일명 에어라이트죠. 보니까 지금 92건이 현재 있어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강제철거를 했네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제작비용이 30만원이 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게 광고물 그 업주에 대한 그런 반발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과태료를 처분을 시행을 아직 안 했네요?

네.

그러면 현재 92건 말고 지금 에어라이트가 설치된 데 파악해 봤나요? 현재.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지금 야간단속하고 주말단속도 지금 현재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건수 자체는 지금은,

그러니까 처리에, 철거를, 우리가 시청에 철거해 가지고 물건을 그 불법광고물 갖고 오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가서 이것을 철거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게 사실 철거, 이게 빔프로젝터니까 했다가 이런 부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는 먼저 물론 시정명령을 해야겠죠? 먼저 경고 주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는 강경하게 여기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해야 이게 방지가,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과 같이 단속에 이렇게 하고 철거만 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불법광고물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저도 공감,

그리고 이 빔프로젝터가 이게 위험해요, 안전에. 안전에 위험하죠?

네. 보행,

예. 보행자에.

예. 보행자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계도 위주로도 했는데 고질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한 번에 시정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A업체가 또 일차적으로 경고했는데 두 번째 가니까 또 하고 또 세 번째 갔을 때, 네 번째 같은 했을 때 가령 세 번째, 1차 경고, 2차 시정명령 또 3차까지 안 들었을 때는 그 행정조치가 있죠? 1차, 2차, 3차가?

네.

그랬을 때 이 부분도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단속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네.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했을 때 징수하는 것이 또 더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지역에 2017년, 쉽게 말해서 2017년도에 보면 지금 96건이에요. 일반지역 96건에 1억 9천 800을 징수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징수를 못한 게 실질적으로 일반지역에 217건인가요? 일반지역에. 지금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 자료가 맨 위에 게 미징수현황이고요.

예. 위에는 징수현황이고.

이 밑에 것은 이제,

독촉, 독촉.

예를 들면 우리가 납부 독촉해서 조치실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그렇죠?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하겠죠. 행정조치는 그 이상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뭐 행정조치를 아무리 해봤자 안 내요. 납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옛날에는 그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느 연도가, 과년도가 되면 체납자가 되면 시청에 징수과로 이렇게 체납액이 넘어가니까,

예.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그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전에 보다는 좀 약간의 고질적인 체납자의 부분은 약간 능동적보다도 그냥 이게 행정적인 그런 조치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펴서 그 체납액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징수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제가 제출해드린 내용이 조치실적이 우리가 독촉을 2016년에,

아니, 그러니까 2016년에 여섯 번 독촉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17년에 4회 독촉해서 징수한 실적이고요. 압류예고까지는 우리가 하고요. 그다음에 압류는 시청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를 분담해서.

제 얘기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옛날, 전에는 징수과로 체납액이 넘어가기 전에는 관련부서에서 했어요. 관련부서에서 끝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2016년인가요? 2016년인가 그때부터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체납액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체납액에 대해 얘기하면 이 부분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거기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해요. 그런데 징수과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적극적인 그 당해연도, 당해연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펴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라는, 감소시키라는 겁니다. 감소시켜야 징수과로 넘어오더라도 징수과에서 체납액을 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좀 취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건축법」 이후에 나온 것 아니에요? 건축물대장이나 우리 「건축법」 이후에. 「건축법」이 우리가 언제쯤 생겼죠?

’62년 1월 20일 날 생겼습니다.

1월 1일이요?

1월 20.

1월 20. 그렇다면 「건축법」 이전에 있는 건물들은 골치 아픈 것들이 사실 많죠. 양성화되어서 이런 결정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토지대장 같은 게 없는데 등기부등본에 있어서 판결 받은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배우자하고 아들한테 5분의 3, 5분의 1씩 상속하면서 나온 건데 이게 소송 끝날 때까지 한 2, 3년 걸린 건가요? 소송기간이?

소송기간이 2016년 10월 7일 날 소를 제기했고요. ’17년 2월 1일 날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많이 안 걸렸네요.

네.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지금 지분도 많지가 않아요. 여기 두 번째 읽어보면. 그런데 여기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라고 해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29-17, 829-20. 여기에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1만 3천 639.3 대 2만 2천 204. 원고 8천 564.7, 2만 2천 204. 이게 아파트로 나중에 돼서 거기에 대한 토지지분 차액을 나타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총계가 2만 2천 204.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배치도하고 비교했을 때. 나중에 건물 하기는 했나요? 이것을 정리해서? 구분에 나와 있는 면적들이 위에 있는 내용과 호계동 829-17 대 159.6 그러면 한 45평뿐이 안 되는 건물인데 또 그 옆에 원고토지는 55.4 한 17평. 그런데 밑에 구분 나와 있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를 제가 이해 안 가서. 숫자는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러시면,

정현숙이라는 사람하고요. 그 원고하고 지분을 나타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에 있는 대지의 면적은 159.6제곱미터, 829-20은 대지 55.4제곱미터하고 이 밑에 있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게 좀 이상하고요. 이게 애초에 등기부등본에 이 대지 토지면적 표시는 있었죠? 등기부등본에. 건축물대장도 있던 건물이고.

그렇죠. 등기부등본상에는 이제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재판하고 할 문제도 아니고 그냥 구청에서 해주셨으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이게 뭘 국토부,

거기 아까 패소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건축법 시행령」이 ’92년 부칙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경과조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해가지고 구 법령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한다는 의미로다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등기부등본상에 살아 있고 건축물대장에 있고 이렇다면 현행건물과 이격거리나 뭐가 맞지 않는다 하면 과태료를 내보내야 될 문제지 이것이 이분들한테 분리 신청하는 문제까지 해서 「건축법」 위반이 된다 해서 그것까지 구청에서 이것을 안 해 준다면 토지주한테 큰 재산상의 피해가 와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러한 일들이 제가 벌어지는 것을 몇 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무과에 확인을 해보면 이분들이 세금을 적정하게 냈을 거예요. 그렇다면 유권해석을 내려서 이런 것은 패소하기 전에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살펴보니까요. 종전 법에 의해서 기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현행법에 의해서 이격거리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적용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안구청에도 이런 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굉장히 많이 자료를 받아보고 연구를 하고 했던 사항이라 비슷해서 물어본 거고,

그 생각을 하고,

소송비용 발생은 별도로 해 준 것은 없잖아요?

네.

끝난 거죠, 소송비용 발생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공사현장관리에, 이게 건축사들이 나가서 해주시는 거죠? 우리 안양시지회에서.

건축공사현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분기별로다 점검하는 것은 팀장하고 직원들이 각 지역별로 다 공사현장,

외부도움을 전혀 안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렇게 인원이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돼요? 분기별로.

바쁜데요. 시간을 그것을 안배를 해가지고 해야죠. 그렇다고 점검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건축허가 들어온 것 중에서 민원이나 민원 될 소지가 많은 것을 골라서,

그것은 아니고요. 전수조사 나갑니다.

전체 다 나가요?

예. 공사 시작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현장 나가서 허가표지판 설치라든지 도로자재라든지 현장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한테는 사전에 연락해 주고 나가시는 거죠?

네. 연락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96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안내를 하는데요. 이것은 지적받기 전에는 안내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매달 추려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영업상의 바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려줬는데 그것을 또 깜빡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거기,

그런데 지금 공문을 보낸 것을 보니까 2017년 6월 23일 날 보내신 건가 봐요. 이게 마지막 공문인가요?

2017년 6월 5일 날.

아, 5일 날 부쳐서 23일까지 광고물 연장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이것을 안내를 해가지고요, 안내를 한 사항입니다. 미이행업소 안내.

그러니까 업소를 안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결론은 안 됐다는 거예요? 2017년도는 안 뽑아 오신 것을 제가 자료를 모르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매달 우리가 안내를 하는데 안내하는 업소를 첨부를 시킨 거죠. 안내를 받으면 우리한테 연장신고를 하죠. 안내를 보낸 명단입니다.

아니, 보낸 명단이, 여기에서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 지금 20만원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얼마 기간을 두고 20만원 벌금을 물리는 건가요?

이행강제금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우리가 이행강제금 안 낸 사항이 없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공문에 보면 20만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 돼 있어요. 500만원 이하.

이것은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면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안내, 20만원서부터 5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다.

그 얘기는,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는데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 그 기간이 얼마나 가느냐 이거지. 신고기간. 안 했을 경우에 강제금을 어떻게 물리냐 이거예요, 지금.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네.

그럼 유효기간은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신고기간, 유효기간은.

신고기간은 만료일부터 전후 1개월, 2개월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2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강제금을 안 물고 안 했을 때는 이제 강제금을 무는 거네요?

네.

그럼 이것은 이제 크기, 사이즈마다 금액이 틀린 거죠? 강제금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없게끔 자주자주 연락 좀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신고하게끔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매달 하는데요 전화도 좀 해 가지고요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불법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보면, 불법건축물에 보면 2016년도랑 2017년도의 징수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한 3억 5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17년도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2017년도에 10월 31일 기준이고요. 2016년은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 기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2개월 사이에 3억 5천 800건이 차이가 나나요?

그것은 발생건수가 해마다 계속 우리가 조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이라서 아마 제2의 부흥을 달려가는 안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수 많지 않게끔 잘 지도편달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깨끗하게 변화하시자고 하더니 위원장님이 제 이름도 자꾸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입니까? 아니죠.

맞아요.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아까 자료를 서면답변서로 봤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했는지는 다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수의계약, 우리가 3천만원 미만인가요? 3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통상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조건은 없죠?

네.

아, 그렇습니까?

이따, 정리할 건데, 건축과장.

아, 건축과장 질의인데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깨끗한 변화’ 소리 듣고.

가만히 앉아계세요. 나가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통녹지과장 김주만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하고 우리 홍춘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54쪽, 행감자료 259쪽 관련하여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와 강제폐차 63건 처리에 대한 발생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을 강제 처리하기까지는 한 9단계를 거칩니다. 한 90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드린 것 같이 내용은 그런 포맷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폐차했을 경우에 그 비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비용처리는 저희가 폐차장에서 폐차를 한 다음에 이게 지금 63건을 폐차를 했는데 저희가 한 56만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금액이 되게 약소하죠? 하지만 이게 저희가 받는 것은 차종별로 고철가격으로 해서 저희한테 세외수입이 잡히기 때문에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소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횡단보도, 코너등 단속 시 또한 시 대응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에서 특별하게 뭐 대책을 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횡단보도라든지 우회전 코너머리 이런 데는 저희가 볼라드라든지 규제봉을 설치를 해서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속부서에서는 지금 CCTV가 88개소에 235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사거리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특정지역에 대해서 지금 설치가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위원님들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페이지 58쪽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 조성실적을 보면 약수터 시설물 정비,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 등산로 자체 정비에 대해서 공사 전후사진 제출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민불편사항은 소소하게 저희가 공사과정에요 배수로 보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대응해서 잘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239쪽, 행감자료입니다. 예산집행 내역현황을 보면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또 자의적으로 저희가 편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저희가 100퍼센트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56쪽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현황 징수대책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저희가 우리 교통녹지과의 핵심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징수대책을 지금 세운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행감자료하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행감자료하고 징수율을 보면 한 7퍼센트 정도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저기 우리 문수곤 대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1년이 경과하면, 해가 경과하면 징수과로 이월되기 때문에 방치하는 또 이런 소홀함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시해서 자체적으로 물론 자동차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압류를 하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징수대책에 더욱 소홀함이 없도록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인원현황 및 면허증 복사, 일일 운행일지, 용역회사 계약회사 계약서, 정규직 전환인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정규직 전환은 지금 저희가 아까 질의하신 용역 8명 말고 내부에서 또 기간제로 활동하시는 분이, 똑같은 업무죠. 내부에서 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에 대해서는 10월31일 날 시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때 긍정적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저희가 확정해서 전환되는 것으로 세 분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안양시 용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노사 그리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거론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도 알아봤더니. 그래서 용역 부분은 별도로 내부 기간제하고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 1차, 페이지 607페이지 관련해서 범계역 수목정비 및 편의시설 정비공사 2억 4천 공사내역과 도면, 수목 식재수량, 현장사진 등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연이 되고 좀 늦은 감이 진짜 사실 많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도 얼마 없지만 저희는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하고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 잘 저희가 받아들여서,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안정적으로 최대 효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59쪽 충의약수터, 간촌약수터, 민백공원 비상급수시설 관정 추가개발 관련해서 전후사진, 위치도, 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수곤 대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255쪽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및 압류실적, 독촉방법, 2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련해서는 아까 박정옥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답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문수곤 대표위원님께서 또 59쪽 업무보고. 깨끗한 마을샘터 조성 관련하여 2016년도와 2017년도 3/4분기까지 수질검사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보충질의드릴게요. 무단방치 자동차의 방치기간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시행령에 기초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차대번호라 그러죠, 그것까지 갈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좀 내용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대번호만 있으면 저희가 등록업무를 조회를 하면 가능한데 그 부분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짧은 시간 내에 그냥 폐차 처리해서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예 차대번호, 전화번호 있더라도 전화 안 받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차대번호까지 없어지면 이것은 그냥 폐차 처리합니까?

네.

그것은 뭐 법적인 처리해도 아무 관계는 없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처리절차나 기간이 여기는 90일 이상 소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지나가다 봅니다만 굉장히 몇 년,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이렇게 방치된 차량들이 보여요.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처리를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90일 이상 소요되지 언제까지 처리해라 그런 것도 없나 봐요?

네.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법으로는.

그래요?

네. 저희가 현장에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이 신고를 하고 또 동에서도 들어온 내용을 탐문을 하다보면 이게 어느 정도 있었다는 기간이 심문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는 또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계고를 하고 또 그게 자체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자진처리명령을 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그 이후부터 쭉 검찰 송치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다 오래 놔뒀다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네.

그다음에 도로변에 주차선에다가 주차를 오래해 놨다. 그런데 딱 보니까 방치차량인지 어쨌든 먼지 많이 묻어 있고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또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현장을 탐문을 해서요 미리 현장을 나가서 거기다 계고장을 붙여 놉니다. 사전에 저희가 한 15일 정도 기간을 줘서 그리고 들어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자동차 업무를 확인을 하고 전화번호가 조회가 되면 또 전화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안 돼서 처리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견인조치를 저희가 또 하죠. 견인을 하고 나서도 바로 폐차하는 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우리가 안내계고문을 보냅니다. 범칙금 부과를 하겠다는 안내계고문을.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저희가 범칙금 부과를 하고 또 공시송달 거치고 이해관계인 또 통보하고 이게 한데 처리하는 데 90일 소요가 되지만 사실 이 일이 행정인력이 소요되는 것은 엄청 되게 많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게 업무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도 생산적이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위주로, 물론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현장위주로, 특히 요즘 많이 들어오는 게, 지하주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부분이 저희 사실은 많이 적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 차들은 주로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런 차들은 자진 처리해서 가는 경우도 꽤 많고요. 이제 사전에, 이 사람들이 장기, 어디 해외를 간다든지 또 지방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하고 안내문을 보내고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자진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혼자 사는 데 저런 데 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옥살이를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경찰기관에다가 그것을 탐문을 해서,

아, 탐문해요?

저희가 또 적발을 하잖아요.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경우는 관할 구치소라든지 여기에다 보내요. 거기 지금 소재를, 수감돼 있는 사람들 인적사항을 저희가 와서 그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이라고 민원인이 지나가다 너무 오래돼서 지저분하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저기야. 범죄자로 옥살이를 하고 있어. 그럴 때는 확인이 됐잖아. 본인확인이. 그런데 이제 방치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지저분하고 주변 환경적인,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유연하게 좀 저희는 하고는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행절차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자진이동을, 이동만 좀 시키면 되거든요.

아니아니, 정식으로 지하주차장에 있을 시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을 시에 그럴 때는?

사는 사람.

그것은 이제 가족이 없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도 없을 경우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소재 파악하는 것밖에는 없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수감자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소유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폐차는 못하죠.

폐차 못하죠?

네.

끌고 가지는 못하죠?

네.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저도 잘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지만 업무처리기간이 좀 길다는, 너무 길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줄여서 절차이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김주만 과장님?

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약수터 시설물에 대해서 사진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더운 날씨에 이렇게 정비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방형수 과장님이 늦게나마 오셔가지고 아마 마무리를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간촌약수터까지 마무리를 잘하셨다고 칭찬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또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내가 보기에는 양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올해만, 작년 것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만안구 것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것은 어떻게 돼 있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작년 것도 똑같나요?

작년에는 지금 타 부서하고 분리돼 있습니다.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저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분류돼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고정화된 양식인데 저희가 이제 작성하면서 불용액이 없다 보니까 그냥 편의적으로 이렇게 편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죠.

없어도 그냥 땡땡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이것 빨리 이렇게 지적 나왔을 때 양식을 고쳐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대해서 이것 지금 제가 면허증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보니까 8명 중에서 외부로 뛰시는 분이 몇 명, 8명 다 뛰나요?

예. 용역 하시는 분이 8명이 외부로 3개 조로 나눠서 다 뛰고요. 내부에 있는 세 분도 내근을 하면서 주말에만 거기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차량이 몇 종이 몰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3대가 있는데요. 2대는 2종이 가능하고요.

2대는 2종?

1대가 4071인가요. 그 번호가 있는 게 그것은 1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업무일지 떼어 본 이유는 여기 보니까 이제 오전·오후팀은 신영옥, 정명화 이 두 분이 뛰고 오후에는, 아, 오전팀이 두 팀으로, 차가 2대라서 두 팀이 뛰는 거죠?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8시간 근무조 1개 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같이 똑같이 9시, 6시까지 두 번째 조가 있고 또 오후 조가 3시 반인가요 그때부터 밤 10시 반까지 8시간 이렇게 3개 조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잠깐 단속근무일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럼 여기 보면 지금 8월 2일 날짜에 보면 신영옥, 정명화 개시, 오재길, 정명화 있어요. 여기서 지금 누가 운전을 하시나요?

여기 오재길 씨가 하죠. 오재길 씨는 저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시고?

네.

여기 또 신영옥, 정명화 씨는?

여기에는 박삼돌 씨가, 남성이 세 분인데요, 여덟 분 중에. 박삼돌 씨가 하고 있습니다.

박삼돌 씨가 하고?

네.

그럼 여성들은 운전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여성분들도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여성이 물론 할 부분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다 보면서 수시로 또 십분 카메라를 찍고 돌아서 또 찍고,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 좀 더 남성분들이 유연하게 운전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단속을 하다보면 현장에 나가서 차에서 내려서 찍히지 않는 그 간격이 조밀조밀하게 넘버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성분이 내려서 체크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때로는 이제 옥신각신 주차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유연하게 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왜 여성만 할 수, 여성 따로, 남성 따로 운전을 왜 이렇게 남성에 치우치게 하느냐 이런 내부적인 얘기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도 얘기도 나눠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남성이라 그래서 내가 남자로서 이 운전을 한 것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은 사실은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염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해도 돼요?

예.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사고 났을 경우에는 차량은 누가 고쳐요?

차량은 저희가 보험 적용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다 보험 처리하죠.

이것 아마 보험도 하기는 하지만 본인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전혀 없어요?

본인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차량 고장 났을 때 손해보험에서 해 주고 그리고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도 거기서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성들이 많이 섬세하기는 해요. 섬세하기는 한데 그래도 운전을 하다보면 남성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미스 해 가지고 분명히 실수도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를 나는 것도 이것 다 기록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운전을 해서 기록에 남을 것 몇 번이 남았고, 아마 그래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본인들이 더 재계약을 하고 싶어도 이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이 운전해 계속 사고 나가지고 마이너스가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8명이 계시지만 같이 돌아가면서 조를 짜셔가지고 서로가 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를 짜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의를 합니다.

네.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계속, 저부터도 만약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한다 해도 나를 계속 운전을 시킨다 하면 저도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생각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여성들도 시키고 남성도 시키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별로다가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다 가장들이잖아요. 엄마고 아빠고,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다 그래도 조금씩 벌려고 나왔는데 한 사람한테 불이익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3명은 지금 정규직 가시고 아마 나머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네요?

네.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추진한다고 그러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료는 이미 다 냈습니다. 제출을 해놨는데 시에서 이제 몰아서 확실히 전체 것을 통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징수대책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더 분발하셔 가지고 좀 많이 걷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만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업무단속, 불법주정차단속이 아마 애로가 많을 거예요. 단속해도 민원 있고 단속 안 해도 민원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선 제가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하기 전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2018년도 예산을 어떻게 성립시켰는가는 모르지만 2017년도에, 우선 행감자료 239페이지를 좀 봐보세요.

예.

보셨나요?

예.

그러면 거기에 녹지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녹지대.

네.

그러면 이게 지금 2016년도에도 예산을 5억 3천 400을 세워가지고 76.8퍼센트고 불용액이 3천 217만원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금년에 보니까 6억 850만원 세웠는데 40.3퍼센트를 집행하고 그다음에 집행가능액, 출납까지 집행가능액 뺀 나머지 8천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예상액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산림관리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보면 2016년도에 1억 3천 500만원에서 집행률이 이제, 10월 31일 기준입니다. 58.4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여기는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보니까 1억 6천 400만원을 세워가지고 43.5퍼센트에 그다음에 집행가능액이 4천만원 그다음에 지금 불용액이 5천 300만원이에요. 불용예상액이.

네.

제가 왜 먼저 이 얘기를 하냐면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는 예산을 갖다가 7천 400만원 예산을 증액했어요, 지금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그다음에 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17년도 대비해서 2천 9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증액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2016년도 결산 대비해서 산출해 가지고 편성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부대비 그 부분은 현재 7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8천만원 정도 그대로, 증액된 부분이 그대로 불용된 거예요, 인건비가.

네.

그다음에 병충해 보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비해서 2천 900만원을 증액했는데 5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은 예산을 성립할 때 좀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하나의 당부입니다. 이 답변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지금 약수터, 우리가 59페이지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있잖아요?

네.

보면 우리가 2016년도에는 현재 약수터가 9개 있어요. 아홉 군데.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3개를 폐쇄하고 지금 현재 6개죠.

예. 6개 있습니다.

6개인데 지금 이번에 관정을 새로 한 게 충의하고,

간촌하고요.

간촌이죠?

예.

간촌2?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충의는 우리가 8, 9월, 7, 8, 9는 보통 장마기간이니까 약수터마다 장마 기간 때는 이게 수질이 정상으로 안 나와요, 대다수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1월 정도에는 적합이 나와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충의는 적합이 나왔는데 매천2가 부적합이 나오고 그다음에 간촌은 우리가 관정을 새로 팠죠?

팠는데 지금 11월 달에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새로 판 것은 여기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죠?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상약수터 그것은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왔어요, 부적합이. 지금 정상대로 하는 게 갈산 하나네요. 갈산 하나.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것은 전부 다 적합이 나오네요?

네. 갈산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적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세균 세척기라고 하나요?

예. 세균기, 살균기.

살균기죠? 살균기를 지금 현재 설치했을 때 이 부분이 해소되나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올해도 살균기를 저기 충의라든지 몇 군데는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살균기를 설치를 해서 그래도 부적합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폐쇄해야겠죠.

네. 그것은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물 관련법에 보면 3회 이상 연속해서 1년에 하면 우려를 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4회 이상이면 폐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완전히 폐쇄하기 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살균기를 설치를 해서 그래도 부적합이 나온다면 그것은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적합 나오면 우선 폐쇄가 목적이 아니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방금 얘기한 대로 세균, 세척 그 부분을 해서라도 아마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해야겠죠. 그런데 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죠?

관상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되죠?

네.

그래서 아까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어차피 약수물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먹어야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이것은 건강하고,

직결되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수터 수질검사의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다 강구해 가지고 좀 시민들이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수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내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부분에서 두 번째 2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요. 자료 보시죠.

네.

그러면 그게 지금 2017년도 8천 660건에 3억 3천 600만원에 대한 현재 20만원 고액자의 그 자료입니까?

지금까지 토탈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토탈자료는 2000,

’17년 10월 31일 현재.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금년도에 지금 현재 8천 660건 아닙니까, 그게.

예.

거기에 근거한 자료냐 그렇지 않으면,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20만원짜리 체납자가 3억 5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8천 600이면 3억 3천만원이야, 미징수가.

이것은 위에 상단에 계 있죠? 2만 6천 거기에 따른 고액체납입니다, 건수가.

그러면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이게 2015, ’16, ’17 계속적인 20만원 체납자이냐.

네. 그것입니다.

2017년도 물어본 게 지금 이미 20만원 고액체납자의, 과년도 것은 징수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넘어갔죠?

네.

넘어갔고 금년도 2017년도 20만원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냐. 왜 그러냐면 이미 넘어간 그 자체를 가지고는 이제 징수과에서 해결할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사전에 내가 먼저 물어본 겁니다. 2017년도 그 자료에 의한 20만원짜리 체납자냐.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이제 답변도 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교통녹지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모든 이 과태료 부분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현상이고. 교통유발분담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미 과년도 체납분은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고 금년도, 당해연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좀 체납액에 대한 감소,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수입이 지방세 수입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

직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256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보셨나요?

네.

보면 우리가 「안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의신청 의견 진술한 게 1천 838건에, 그렇죠?

예.

이의신청을 1천 373건을 지금 이의신청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813건이 가결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560건이,

부결됐고요.

부결되고. 그다음에 비송사건처리에 이의신청, 저것은 한 거죠?

네.

460건인데 어느 면에서 보면 이것을 봐서는 좀 이의신청에 의견진술서 받아준 게 가결된 게 813건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이게 과다하게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과하게 단속을,

예. 그렇죠.

과잉단속을 한 것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은 필히 해야겠죠. 필히 해야 하지만 좀 경우에 따라서는 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은 단속을 안 해도 되겠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이의신청의 가결 부분이 적지 않겠느냐. 줄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3교대로 하잖아요?

예.

아침 7시 반부터 하고 그다음 정상대로 오전 9시부터 하고 그다음에 오후 3시 30분부터,

10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가, 문제는 원칙은 우리가 불법주정차의 부분은 주차장란이 현재 있어도 도로변에다가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가 있고 부득이하게 주차장란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특히 주택가 같은 데는 그러죠?

네.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주택가 같은 경우에 차를 갖다가 방에다 이고 이렇게 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단속 부분도 좀 주택가 같은 데는 출근한 후에 하면 그만큼 불법주정차율이 적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그냥 새벽부터 이렇게 주택가를 단속하다 보면 100퍼센트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단속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택가하고 고려해 가지고 단속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달안로 있죠? 달안로.

네.

달안로. 달안로를 보면 그게 편도 4차선이죠? 2차선, 2차선이니까 4차선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차선을 다 먹은 거예요.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네.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가 현재 정차합니다. 버스가, 마을버스가. 정차하면 거기에 차를 쭉 댔기 때문에 또 1차선을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침 출근시간에 차가 1차선을 가다 보니까 이 마을버스하고 잘못하면 이게 위험하다 이거죠, 차가. 버스가 2차선으로 가는데 2차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교통체증이 생길 수 있는 유발원인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미리 공지하셔 가지고 출근시간만큼은 거기다가 빨리 차를 좀 이렇게 빼서 그런 교통장애 가지 않도록 그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사실 관정개발 약수터를 보고 만안구에서도 관정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2015년도부터 했는데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내역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좀 하게 됐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수질검사하고 약수터,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내역하고 다 일맥상통한 것이 연결이 돼서 같이 질의를 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충의약수터 관정공사가 끝났어요.

예.

착정이 340미터를 들어가 있는데 수중모터 설치심도가 250미터예요.

예.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호공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보호공을 관경 몇 밀리 정도를 집어넣죠?

10밀리인가?

10밀리요?

그것은 별도로, 10밀리가 아니라 한 20밀리 정도 되는 것으로 육안으로 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호공은 착정보다 커서 큰 것을, 캡을 집어넣어야 수중모터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그것은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요.

예.

이 보호공 설치를 할 때, 그림에 밀폐식 보호공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위에 올라온 것.

예.

그게 150 정도 최소 되는 것으로들 아연도강관 집어넣는데 이게 몇 미터까지 삽입하는지도 지금 확실히 잘 모르시죠?

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그렇다면 이것에 수질보호를 위해서 착정이 340미터까지 들어가요. 수중모터는 250미터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 불순물 보호를 위해서 지금 이 내역을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수질보호를 위해서 옛날에는 그라우팅 같은 경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지금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시죠?

예. 제가,

그라우팅 관계도 팀장님이 이것 한 업자한테 수소문해서 그 관계 알아봐 주시고요. 이게 하루에 10톤이 양수량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비산동 산139번지가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에 10톤 나온다면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양이, 이것을 인쇄를 잘못한 건지 이게 10톤이 맞는 건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보완해서 주시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충의약수터하고 간촌약수터는 착정을 해서 우리가 착암기로 굴착을 기계가 들어와서 한 것인데 지금 충의약수터에 2017년도 1월에서 11월을 보면 충의약수터가 2017년 4월 3일 그래서 5월 27일 날 끝나서 이게 지금 충의약수터 옛날 것을 여기 고갈, 고갈, 부적합 한 건지 2017년도 하고 나서 한 건지 이게 좀, 2017년도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충의약수터는 고갈됐을 때는 부적합이 나왔었고요. 저희가 이제 관정을 파고 나서도 저희가 거기에 또 공사과정에서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해 가지고 잠시 쉰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수질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달 지난 후에 펌핑을 하고 해서 이제 결국은 적합이 돼서 관정에 대한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충의약수터 건은요.

아,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간촌은 현재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간촌은 지금 이게 마무리 공사가 행감자료 내기 전에 이후에 저희가 음수대를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수질검사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간촌2, 간촌3, 간촌4는 약수터가 다 틀린 장소죠?

네. 그 간촌 안에 좌우측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간촌2라 그런 것은 양쪽에 있는 것은 이미 3이나 4는 폐쇄가 됐고요. 그다음에 간촌2라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간촌2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부적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것을 관정을 파서 그것을 폐쇄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그냥 식수로 쓰는 것은 안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관정을 새로 판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한번을 도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적합이 나왔는데 지금 또 10월 달에 다시 한번 의뢰를 했더니 공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잠시 보류시켜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펌핑을 해서 이것도 적합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간촌2하고 간촌은 거리는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예. 거기에서 지금 한 100미터 이내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공법이 바뀌어서 모르겠어요. 보호공 설치할 때 마감작업 하면서 그라우팅을 하고 나오는 것으로 계약이 됐는지 요즘은 그것을 안 하고 있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갈산만 수질이 나온 것으로 돼 있어요. 갈산은 옛날부터 적합으로 나오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좀 지대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거기는 옛날부터 수질이 워낙 양호해 가지고요 계속 거기는 1년 내내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만안구 같은 경우인데요. 살균기를 한 700만원 내지 800만원을 달고 설치를 해도 여름에 부적합, 또 10월, 11월에 부적합한 수리약수터 맞은편이 팻말이 붙어 있는데요. 살균기가 한 3년에서 5년 이상을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약수터관리는 군포에서 하는 멤브레인 공법이라 그래서 물을 양정에서 퍼 올려서 위에 탱크를 보내서 거기에서 살균기로 적외선, 자외선을 걸러주는 공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관정을 판다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장마 때 불순물이 많이 들어와서. 산성비도 오고. 그게 군포에서 멤브레인 공법으로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시공하지 않으면 거의 다 실패할 것이다라고 저는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예.

민백비상급수시설 정비는 여기 385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그림 봐서는 학교급수관 들어가는 것에 스테인관을 연결해서 딴 거죠, 이것은?

예. 그것은 기존에 학교시설로도 이용을 하고요. 공원 쪽하고도 이렇게 경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보수하고 정비하느라고 위에 상단에 있던 거북이 상이라 하나요?

네.

그것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이용하기 쉽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희가 정비를 한 겁니다.

하여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과장님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수질을 보호하고 동안구 주민들이나 등산객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이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수터,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내역을 보더라도 상당히 약수터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약수터 관계는 여기서 이제 질의를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경에 대한 2억 4천 부분인데요. 아까 천천히, 공사착공이 2017년 11월 10일 날 됐어요.

예.

그러면 업자가 선정이 돼서 현재 착공이 된 상태죠?

예. 돼 있습니다.

준공은 ’18년 1월 8일인데 조경이식 여부가 많지는 않지만 느티나무 등 2종 7주, 회양목 190주예요. 이게 겨울철에도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그래서 빨리하려고도 진행을 하지만 이식하는 부분은 이식부지에다가 보온성이 있는 그런 어떤 물체를 가지고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 임업분야 전문직들이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식된 수종을 갖고 지금 다 다른 데로 가는 거지 로데오거리 범계역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은 없죠?

지금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 나무가 좀 큰 것은 저희가 이식지로 별도로 보식할, 다른 데로 이식을 할 거고요. 회양목 같이 그렇게 관목류 같은 경우는 저기 충의약수터라든지 간촌약수터에 공사한 나머지 부분에 지금 저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저희가 별도로 이식을 할 겁니다. 그것은.

이게 본을 뜰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다가 고무줄 묶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것 썩지를 않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김주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고맙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불법주정차 단속 근절은 안 되죠?

아, 글쎄,

예. 근절은 안 됩니다. 근절은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차장이 부족하고,

예. 맞습니다.

또 자기 집에 가면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음식점에 가면 또 음식점에 주차장이 또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볼일 있으면 다 주차장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차량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놔도,

예. 맞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어렵다, 근절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고충도 잘 압니다. 단속을 하면 잠시 잠깐 댔는데 그 단속 한다고 또 엄청나게 욕지거리 못해서 민원이 많고 또 단속을 안 하면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량 한두 대 때문에 교통이 지체가 되는데 단속 안 하고 뭐했느냐고 또 우리 공무원들 직무유기 한다고 또 시비하고 그런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인데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특히 호계동 같은데 단독주택이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단독주택이 빨리 재개발되어 가지고 다세대로 되면 다 하나씩 주차장이 생기는데 옛날에 있는 구옥들은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조그만 소로에 주차장을 다 만들어줬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준 게 아니고 골목길에다가 주차라인을 쳐줬죠.

예.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돌리고 해가지고 최대한 다 노력은 하는데, 그런데 그런 데 가보면 공용으로 써야 될 그런 주차장을 자기만 전용으로 쓰겠다고 타이어 깨진 것, 의자 그런 흉측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많이 갖다 놓죠?

예.

물론 가끔 단속도 하기는 합니다. 해도 또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제가 가보니까는 타이어에다가 철사로 묶어서 자기 대문까지 묶어다 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문제를 가지고 낮에는 주차할 수가 있는데 24시간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기만 쓰는 거야. 출퇴근 전용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거나 또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면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계량화돼서 숫자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구 주택가에는 지금 진짜 주차면이 없다 보니 권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 전용으로 쓰느라고 타이어 갖다놓고 말뚝 박아놓고 별 행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그쪽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강하게는 사실은 못하는데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전용으로 쓰려고 하는 데는 저희가 단속하면서 그 단속원들한테도 주지를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더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계량화를 해서 한번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공용으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아니, 부탁의 말씀 하나.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대수목원을 앞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거기 서울대수목원 정문 들어가면 건물 하나 짓고 있죠?

예.

그 건물 언제 준공인가요?

글쎄요. 서울대수목원은 제가…….

거기 만안구 지역입니다.

그럼 안양시에서, 우리 시에서 준공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만안지역인데요, 거기는.

그러니까요. 만안. 아, 동안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것 속기록 지워주세요.

저 조금 구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그럼 아까 말했어야지.

아니, 아까 하니까 담당하는, 뭡니까, 건축과장 하는 거라고 해서 안 했는데 지금은 또 김주만 과장님이,

아니,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했었을 때 없었으면 그냥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추가로 나중에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거냐고 안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첫날이라서 이게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는지 좀 그렇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피감 공무원들 앞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도 처음이네요, 지금. 3년, 세 번째인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말이죠. 자료 요청한 것, 받아본 것은 수의계약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3천만원 이상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니까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폐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업체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은 맞는데 일반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하수관거 정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어지간하면 전문건설업 면허라든지 단종면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얼핏 자료를 보니까 특정한 업체 한 두세 군데가 많이 했더라고요. 혹시 선정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수의계약할 때 무슨 무슨 보도정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기준이 혹시 과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이 업체가 그동안에 보니까 잘하더라 그래서 맡기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이 업체가 평상시에 보니까 신뢰도가 있어서 이 업체가 하면 좋겠다라고 한번 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실무자들이 봤었을 때 어느 업체가 해보니까는 잘해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