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 본부장님 등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최한철 체육정책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 신축,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과 관련하여 김용복 복지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마곡119안전센터 신설, 소방행정타운 2단계 전문훈련시설 건립, 미근119안전센터 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시ㆍ구 간 재산교환, 그리고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용태 평생교육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강 여의테라스, 한강 복합문화시설, 한강 피어데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신정동 행복주택 건립,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현물출자 및 권리 취득과 관련하여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과 관련하여 남진 기획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블루스퀘어 증축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서정협 문화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45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22건으로 취득 16건, 처분 6건입니다. 취득 16건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마곡119안전센터 신설 등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2건,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부지 매입 및 건립 등 토지ㆍ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 1건, 서울시와 양천구 간 재산교환 및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등 토지교환 취득 및 건물 신축 1건, 한강 여의테라스(여의마루) 조성, 한강 복합문화시설(아리문화센터) 조성, 한강 피어데크(여의정) 조성, 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 신축, 소방행정타운 2단계 전문훈련시설 건립, 신정동 행복주택 건립, 미근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 등 신축 8건, 블루스퀘어 증축(기부채납) 등 증축 1건,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등 증축 1건,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 취득 1건, 서울시와 서초구 간 재산교환 등 교환 취득 1건이고, 처분 6건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건립부지 매각 등 매각 2건, 서울시와 서초구 간 재산교환, 서울시와 양천구 간 재산교환 등 교환처분 2건,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에 따른 멸실 등 멸실 1건,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현물출자 등 현물출자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하고 장애인 인구가 많은 동북권역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서울 어울림체육센터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부지 매입 및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을 장애인 및 노인 요양 복합화를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을 신축하는 건으로, `16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당초 대상부지 변경으로 대체부지를 매입하게 되어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마곡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취득 1건은 강서구 마곡지구에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5분 내 소방력 도착이라는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마곡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시ㆍ구(양천구) 간 재산교환 및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양천구에 청소년 자아실현을 위한 전문음악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신월7동 주민센터 조성부지를 교환 처분하고, 양천구 소유 토지를 교환 취득하여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한강 여의테라스(여의마루)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여의도 윤중로변에 수변가로를 조성하여 한강과 도시와의 연계성을 회복하고 한강 이용객을 위한 식음ㆍ관광ㆍ문화시설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고자 한강 여의테라스(여의마루)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한강 복합문화시설(아리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여의도 일대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지역주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강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전시ㆍ문화시설 등 한강 복합문화시설(아리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한강 피어테크(여의정)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한강공원의 이용객을 위하여 식음ㆍ편의ㆍ관광시설 등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한강변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수변문화 접객시설인 한강 피어데크(여의정)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 신축에 따른 취득 1건은 송파구에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소방행정타운 2단계 전문훈련시설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난여건을 반영하여 특수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소방인력을 양성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행정타운 2단계 전문훈련시설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신정동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신정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공공기여로 환지 예정인 토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여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신정동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미근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취득 1건은 북아현 도시개발지구에 서대문소방서 소방력을 재배치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노후ㆍ협소한 기존 119안전센터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미근119안전센터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건입니다. 미래융합관 건립 및 멸실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서울시립대학교 제1공학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교육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구ㆍ실험공간을 확충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미래융합관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블루스퀘어 증축(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1건은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블루스퀘어의 관람객 주차공간, 그리고 공연장 부족시설 확충으로 양질의 공연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블루스퀘어를 증축하여 기부채납 취득하는 건입니다.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취득 1건은 강북권의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개선하고자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 및 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는 건입니다.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가양동 이음채 부지와 건물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처분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서울시와 서초구 간 재산교환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서남권 공공자전거지역센터 설치 및 서울시 관리대상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서초구 소유 토지를 교환 취득하고 서초구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서초구 내 시유지를 교환 처분하는 건입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건으로 `13년도와 `15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건립부지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은 마포구에서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서울화력발전소 내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의 정형화된 부지의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를 매수신청하여 시유지를 매각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득 및 처분 총괄내역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2건으로 취득 16건, 처분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별 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원구 소재 부지에 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하고 장애인 인구가 많은 동북권역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적 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52억 원 규모입니다. 1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센터 신축을 위하여 시유지인 수락산역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가액 147억 원의 행정재산을 유상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한편 본 사업부지는 시유지 공영주차장으로 행정재산 회계 간 유상 이관으로 147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도시계획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중복결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주차계획과에서 체육정책과로 유상 이관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당 사업명칭인 어울림은 이름에서부터 장애인에 관한 어감이 강하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현 가칭인 서울 어울림체육센터의 명칭변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대상지에 연접한 아파트 저층권 주민의 조망권 침해와 공사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발생에 대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체육센터 설치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등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부지매입 및 별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의 공간 협소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관과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멸실한 후 복지관 별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5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본 건의 경우 종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은 사업이기는 하나, 당초 매입할 부지 소유주의 계약거부로 협상이 중단되고 이후 대체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해당 부지에 별관을 신축하고 지하2층부터 지상5층까지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지상6층부터 옥상까지는 노인요양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해당 시설은 서울시의 유일한 시립농아인복지관으로서 2007년에 기존 구립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건립된 시설로 면적이 다른 시립장애인복지관 평균면적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규모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본부는 금번 별관 건립을 통해 공간 협소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재활치료와 더불어 노인요양시설을 갖춘 복합시설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사유지로 계약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후 법무사를 통해 협의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비용으로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소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건물 매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인근지 거래가격 및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매입되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별관부지와 공동개발 권장지역으로 묶여 있는 연접한 3개 필지 소유주의 민원이 예상되는 등 복지관 별관 설립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등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입니다. 마곡119안전센터 신설의 건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지역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소방력을 강화하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부지를 협의 매입하여 마곡119안전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5억 원 규모입니다. 강서구 마곡지구는 강서소방서와 발산119안전센터 등 3개 119안전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발산119안전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방시설이 사업대상지로부터 재난 대응 황금시간을 초과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마곡도시개발지구의 R&D단지 조성,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소방지원 출동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마곡지구는 과거 논, 밭 등 경작지가 대부분이어서 긴급출동 수요가 낮은 지역이었으나 대규모 주거단지, 연구산업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인구밀도가 급증하였고, 향후 연구산업단지 입주가 완료될 경우 유동인구 또한 급증하여 각종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만, 마곡119안전센터 위치가 마곡지구 남측에 위치해 있어 마곡지구 전체를 포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황금시간 내 출동가능 여부 및 공공청사 용지에 대한 대체부지 물색 노력 여부와 부지교환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곡지구 내 서울식물원 등에는 황금시간 내에 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바, 식물원에서의 사고발생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곡119안전센터 규모는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등에 따라 산출된 소요면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으며,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공기호흡기 충전실 등 기존 청사에 비해 추가 반영되어야 할 시설의 소요면적 반영에 따라 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곡119안전센터 내 암벽이나 소방훈련탑 설치계획 등으로 건폐율이 감소되는바, 도시계획에 적정한지 여부와 향후 복합용도 활용 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곡119안전센터는 관련 설치기준인 면적요건에 부합하고, 인구기준은 향후 지역개발 완료시점에 설치요건 등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서구 전체의 공간구조 및 119안전센터 배치현황을 고려할 때 마곡지구 일대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관할지역의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 건립에 따른 출동건수와 인근 대규모 주거시설 및 복합업무시설 집중 등에 따른 진압 및 구조에 대한 지원출동 빈도 등을 감안하여 인력, 장비 및 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안전센터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입지의 적정성, 유사 안전센터 대비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포함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반사항 점검을 통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입니다. 시ㆍ구간 재산교환 및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양천구 신정동 소재 부지에 청소년에게 특화되고 전문적인 음악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여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추진배경은 양천구는 청소년 수요 대비 시설확충에 대비한 필요성이 매우 시급한 지역이며, 청소년특화시설 선호도 조사결과 문화예술분야가 42%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음악ㆍ연예분야에 36.3%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 내 청소년 대상 전문음악활동 공간은 전무한 실정으로 양질의 음악예술 프로그램을 낮은 수업료로 공급하여 청소년의 자아실현 및 창의성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시유지와 구유지로 이루어진 공공용지로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체화하여 동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점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교환대상 재산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동 교환은 교환대상 재산가액 산정 관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교환차액 정산은 교환차금을 현금으로 정산하려는 것으로 재산의 소유와 점유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일정부분 재산활용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 건립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조건부 추진 결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동 센터 건립사업은 청소년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음악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나, 첫째, 중앙투자심사 결과 센터 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조직 구성 등을 조건으로 적정 결정을 받은바, 심사결과를 반영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건립 예정지는 현재 인근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곳인 바,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셋째, 인근의 민간음악학원 등의 상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특화시설의 건립은 가능하나 특화시설의 편익은 인근의 일정 청소년 등이 향유하고 비용은 전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바, 특화시설 건립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넷째, 서울시에서는 이미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사업 및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사업도 시행 중에 있는바, 유사하고 중복적인 투자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본 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와 양천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2017년 12월 7일 상정 예정인 바, 사전 절차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청소년수련관도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실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특화시설이 아닌 청소년 종합시설, 더 나아가 시민 종합시설 등으로의 건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한강 여의테라스(여의마루)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서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윤중로변에 여의테라스 조성을 통하여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57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본 건은 한강변으로 수많은 초대형 집객시설들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방문 및 체험으로 유도ㆍ연계할 수 있는 매개공간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족한 편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보행환경 등을 조성하여 한강공원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여의테라스의 공간구성의 적정성, 홍수 및 악천후 등에 대비한 안전공간 마련 여부, 위탁개발방식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공용공간 비율의 경우 일반적인 상업시설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용공간 비율의 적정성 여부와 그에 따른 비율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둘째, 여의테라스는 수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가 홍수 및 악천후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여유공간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용면적 확보율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공간 확보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여의테라스의 운영방안으로 전반적인 운영ㆍ관리는 서울시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바, 위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상업적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위탁개발사의 투자금 회수와 분양수익에 따른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운영에 따른 공공성 훼손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위탁개발 방식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여의테라스 조성 예정지는 인근에 주거시설이 있어 조망권 저해에 따른 개인재산권 침해 민원과 인근 사업 및 노점상인들의 상권 및 영업권 축소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바, 해당 민원 예상지역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및 민원 예방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한강 복합문화시설(아리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 역시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서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한강을 대표하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 모두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562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본 사업부지의 위치는 여의도 한강공원 도시고속도로가 남측 샛강으로 우회하여 보행을 통한 직접 접근이 가능하며, 지하철 5호선이 대상지에 바로 연계되어 접근성이 편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강 복합문화시설의 기능 유사성과 중복성 및 민원발생 소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한강 복합문화시설 중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어린이를 수요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여의도 내 LG사이언스홀과 유사한 성격으로 수요가 저감되고 중복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한강 복합문화시설과 여의테라스의 문화커뮤니티센터 등과의 기능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통합 필요성과 함께 공간 구성과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한강 복합문화시설은 여의테라스와 함께 조성됨에 따라 인근 지역에 주거시설이 있어 조망권 저해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여부 및 주민설명회 등을 포함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한강 피어데크(여의정)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의 경우도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서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수변부에 피어데크 조성을 통한 다채로운 한강변 및 다양한 관광ㆍ편의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45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 7개 권역에 대한 특화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사업으로 여의-이촌권역을 설정하여 22개의 정책과제 기본구상을 수립한 사업 중 하나로 국비지원이 합의된 사업입니다. 39쪽입니다. 본 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강 방문객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한 한강변에 복합 활동공간 등 접객거점시설의 조성ㆍ확충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만, 피어데크 조성 예정지역은 지하철 5호선 하저터널이 있는 곳으로 시설고정을 위한 파일 삽입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균열과 누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안전측면에서의 기술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피어데크 건설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예정지 변경과 함께 그에 따른 사업규모 및 사업비 재추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피어데크는 부잔교 건축공법에 따라 건설될 예정이며, 부잔교 건축공법은 선박과 같은 구조여서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되므로 디자인이 아름다운 구조물로의 조성이 어려우며, 해외에서도 데크는 잔교시설로 건설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현재 한강변의 상업시설의 부유시설은 부잔교로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잔교방식의 경우 규격이 정해져 있는 부잔교 방식에 비해 디자인이 용이한 측면이 있는바, 안전성과 심미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피어데크 사업시설에 대한 예상수요를 공공개발센터에서는 연간 17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본 추정치는 통합선착장 사업수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수요예측에 대한 중복성과 재추정 및 세부적인 타당성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변공간을 활용한 매력적인 공간 창출을 위한 사업인 바, 국가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에 부합한다는 측면이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나 피어데크 위치의 적정성, 편의시설 건축에 따른 안전성, 이용편익 수요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여덟 번째, 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인성질환자에게 돌봄서비스 및 공공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송파구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요양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35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치매ㆍ요양종합대책 중 시유지 활용 요양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포ㆍ동대문ㆍ광진구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송파구 건립사업 추진 후에 강동구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송파실버케어센터는 2019년 5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나 2018년 예산편성 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복지본부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성질환자 급증으로 공공요양시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요양시설의 시설충족률은 66.7%에 그치고 있어 공공요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4쪽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심화 및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인한 요양시설 부족현상을 다소 해소하고, 장기요양자의 가족부담 경감 및 편의제공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재원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노인요양원 신축 자체를 반대하는 지역민원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노인성질환자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재원투자 규모는 135억 원이며, 이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되었던 공공요양시설의 1침상당 평균 건립비용은 1억 1,000만 원으로 재원소요 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공공요양시설은 민간요양시설보다 선호도가 높아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급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재원 확보, 시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공공요양시설의 효과적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요양시설이 공공성을 가지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사업 시행예정지에 인접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 등의 경우는 노인요양원 건립 반대 및 부지 이전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복지본부는 공공부지 고갈 및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민원의 해소방안 및 대응방안으로 첫째, 복지기능 강화, 둘째, 지역주민 인식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사업은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으나 본 사업과 추후 시행될 사업에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바, 국비 확보 및 민간시설의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요양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한 지역 민원에 대한 복지본부의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 및 결과 반영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47쪽입니다. 소방행정타운 2단계 전문훈련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소방재난본부 및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및 특수구조대로 분산되어 있는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주요 기관에 대한 정책 및 지휘의 기능적 통합을 위하여 은평구 진관동에 소방행정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 중 2단계 전문훈련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135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계획인 바, 사업계획은 2022년까지이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2단계사업만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2년 소방행정타운 건설 기본계획 이후 소방행정타운 1단계사업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았으며,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사업 변경계획 수립 후 2016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은 65% 수준입니다. 본 안건인 소방행정타운 2단계사업은 전문훈련시설, 시민지원동, 종합운동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7년 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편익분석은 2.10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3차 투자심사와 2017년 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법령에 따른 소방전문훈련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행정타운 2단계사업을 통해 실화재훈련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현지 적응력 강화 및 서울시 도시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소방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첫째, 소방행정타운 2단계 건립사업은 실화재훈련장을 건립하고 실제 화재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화재 적응훈련 등을 하려는 것으로 인근에 소음이나 연기, 화재 유사상황에 대한 민원유발 소지가 있는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1단계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기간 증가뿐만 아니라 소요예산 또한 과도하게 증가하였고, 2단계사업의 경우에도 시민지원동, 종합운동장 등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이 추가되는 등 상위계획 대비 사업 변경사항이 많은바, 소방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실화적응력 강화 및 전문소방인력 확보라는 당초 건립목적과 취지에 합당한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셋째, 집행부의 소방행정타운 건립계획에 따라 시설이 완공되면 서울시 주요 소방행정기관은 모두 소방행정타운에 밀집하게 되어 효율성 있는 소방행정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소방기관은 전쟁 또는 기타 천재지변 발생 시 긴급구조 등 업무를 맡아야 할 중요 기관인 바, 소방행정타운에 대한 유사시 집중적인 타격 및 테러발생 시 소방기능의 중단우려는 없는지, 주요 기능의 분산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소방교육 환경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소방행정타운 2단계 건립 필요성 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당초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예산 투자방안과 민원발생 소지 여부 및 대응방안 마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 소방학교 이전 시 불필요한 유휴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활용계획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신정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양천구 신정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의 환지처분 후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될 부지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0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서울시는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목적으로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본 사업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따라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정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정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종 상향에 의한 개발이익 증대에 따른 공공기여로 조성된 것입니다. 본 사업부지의 취득사유는 환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상 기존의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5쪽입니다. 신정도시개발지구는 본래 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어 환지처분 이후 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되면 주택건축국은 환경민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도 제기될 것을 우려하여 2019년 2월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현물출자 및 신축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신축에 대해서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토지사용협약으로 착공하여 민간 공동주택의 준공과 같은 시기에 임대주택을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56쪽입니다. 본 사업 시행지의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되어 있고, 서울시가 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환지처분 이후이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울시는 환지처분 전에는 본 부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본 부지를 SH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사용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본 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은 없으나 대부분의 임대주택 건립은 인접지역의 집단민원으로 계획변경 또는 수년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적기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주택건축국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것이 민원회피의 목적인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행정인지 여부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미근119안전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의 총 사업비는 75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현재 미근119안전센터의 위치는 서대문구 동측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안전센터와 인접해 있고 신규로 조성되는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일부지역은 황금시간 출동이 어려운 상황인 바, 이전 예정지인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부로 이전할 경우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출동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 조성되는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통행로가 협소하므로 긴급출동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향후 대규모 주택단지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예측과 함께 도로확보 등을 포함한 계획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근119안전센터 이전 건립에 따른 효과 극대화가 필요한 바, 출동횟수와 인근 대규모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집중 등에 따른 진압 및 구조에 대한 지원출동 빈도 등을 감안하여 이전설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입니다. 또한 대상부지 내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훈련시설과 정비실 등으로 활용계획에 있는바, 장비구입 및 추가시설 계획에 따른 마스터플랜 마련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의 총 사업비는 약 30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경우 서울시립대학교의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음악관을 신축하였으며, 2018년 5월 시민문화교육관도 준공 예정으로 이번 미래융합관 건립을 포함하면 최근 건물 신축으로 인한 총 사업비가 928억 원 규모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고려할 때 서울시립대학교 건물 신축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구조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으로 증축이나 리모델링 등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블루스퀘어 증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기부채납의 건으로서 지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 민자유치방식으로 기부채납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관리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파크씨어터에서는 2011년 신축비용 547억 원과 지난 5월 1차 증축 14억 원에 이은 금번 2차 증축 64억 원의 공사비 및 이자비용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사용료 증가 등 대관료 수입 대비 운영비용 과다 등 재정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쪽입니다. 한편 금번 증축으로 인한 사용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존재이유인 문화시설 부분 면적은 12.6% 증가한 반면, 주식회사 인터파크씨어터가 직접 사용하는 업무시설 면적은 216.5% 증가하였고, 주된 민원사항인 주차장 부족부분은 63면이 추가되어 30.6%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는 신축 당시 설계된 필요 주차장 386면 대비 현재 206면 보유 중으로 금번에 63면을 증설하더라도 확보율은 69.8%에 불과하고, 임차하여 사용 중인 인근 주차장 45면을 감안하더라도 314면에 불과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81.3%에 그치고 있는바, 필요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금번 증축이 이용자 민원해소 및 공연장 부족시설 확충이라는 증축의 취지에 맞는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 증축은 사업비 전액을 관리운영자인 주식회사 인터파크씨어터에서 부담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증축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연장요구에 대비한 법적검토 및 대비책 마련과 함께 주차장 부족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집행부의 신중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의 건입니다. 본 건의 총 사업비는 3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금번 증축은 공간협소에 따른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에 공여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설 증축공사로 인한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의 차질과 인근 주민들의 소음ㆍ분진 등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는 등 복지관 증축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안전장치 설치와 함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현물출자 및 권리취득의 건입니다. 75쪽입니다. 동 건은 2012년 7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8월에 착공, 2014년 8월에 준공한 이후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던 건으로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을 위배한 사례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77쪽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뜻이 맞는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계획ㆍ시공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주택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완공 후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존 주택과는 차이가 있는바, 부지와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현물출자 처분하려는 것이 당초 사업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등 현물출자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필요성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물출자를 추진하려는 점을 감안한 정책적인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서울시와 서초구 간 재산교환의 건입니다. 8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는 서초구에서 시유지인 양재동 102-6 일원에 구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시유지 무상양여, 무상사용, 개별공시지가로 매입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시에서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무상양여 및 무상사용 불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가능함을 통보함에 따라 서초구에서 시-구 간 토지교환을 요청한 건입니다. 81쪽입니다. 교환대상 재산가액 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교환차액 정산은 교환차금을 현금으로 정산하려는 것으로 이는 재산의 소유와 점유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재산활용의 효율적 관리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서울시의 공유재산 활용측면에서는 취득재산 및 처분재산의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교환부지의 적정성과 재정효율성 측면 등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시에 재정적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3년도에 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토지 기준가격이 당초보다 30%를 초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재의결받은 바 있으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같은 사유로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본 매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매각절차 지연과 경기부진 등으로 적정 매수자가 없을 경우 과다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째 매각하기로 했다가 매각이 안 되어 막대한 세입결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과 12억 7,800만 원에 달하는 감정평가수수료 매몰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입결손은 재정운용 계획상 중대한 차질을 빚는 심각한 문제인 바, 내년도 경기전망 등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매각이 어려울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용을 왜곡시킬 것이 아니라 세출예산의 감액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건립부지 매각 처분의 건입니다. 91쪽입니다. 본 시유지 매각의 건은 마포 현장시장실에서 마포구 건의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건립부지로 매각하는 절차로 집행부는 당초 마포구의 토지 무상사용 허가를 건의하였고, 집행부는 시유지 임대재산 유상임대 원칙에 따라 이를 거절한 후 유상임대로 추진해오다가 2016년 12월 마포구에서 국고보조금 및 발전소 지원금 등 합계 55억 원을 토지매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매입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대부료 수입 예상액은 연 1억 3,000만 원인데 반해, 매각 시 수입금은 53억 원에 이르는 점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지역주민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본 부지의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한편 집행부는 매각부지가 소재한 서울화력발전소는 현재 지상부 공원화사업 및 문화창작소 건립이 진행 중이므로 금번 시유지 매각에 따른 마포구 체육시설 건립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바,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마포구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계약 수단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향후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할 것인지 계약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매각가격 53억 원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와 토지교환 당시인 2017년 2월 1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써 감정평가 자체가 1년간 유효한 바, 불필요한 재평가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재정기획관 와 있어요? 없습니까?

재정기획관이 옆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면 바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라 그러고요.

네.

한강변 3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맹훈……. 이쪽으로 오세요.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에는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ABC, 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이 한 것 외에는 다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2012년도인가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왔을 때 ABO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Anything But Ohsehoon, 오세훈이 했던 것 외에는 다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소위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전부 줄줄이 폐기된 것 아시지요? 알고 있어요?

네.

물론 한강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임기 내에 어떤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미래에 대한 정치적 입지ㆍ입장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줄줄이 폐기하고 취소하고 정책을 중단했는데 지금 이러한 사업은 그 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그 당시에 중앙정부하고의 협력사업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요. 추진돼야 된다는 입장을 강맹훈 국장이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이미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한강르네상스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강르네상스사업하고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강 자연성 회복 이런 것은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 거고, 즉 한강을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 6년이 경과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매도하고 부당성을 지적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물론 국비가 부담되니까 해야 된다고 나는 판단이 돼요. 되는데 정책이란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온갖 개발사업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적정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위원님…….

됐습니다. 답변하시기 참 곤란하실 거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는 정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변화할 수 있는데 불과 5~6년 전에는 전임 시장이 하던 사업을 줄줄이 폐기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름만 바꾸어서 국비를 가지고 한다는 명목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전향적인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큰 오해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정책은 정치적 놀음이 돼서는 안 돼요. 안 한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하나하나 부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 중지도 개발사업도 그 난리를 쳐놓고 다시 하나하나 거기에다 뭘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관되게 제가 지적해 온 바예요. 그래서 서울시민이 서울시청의 정책이 바뀌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설득 노력이,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추진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원목 국장님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저쪽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재정기획관 이원목입니다.

양쪽 위원회 뛰시느라고 바쁘시네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많은 지적이 있었고,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4년 동안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각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과연 그럼 매각이 되겠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매각이 안 되면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또 발생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매각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서울의료원이 거기 있었고 그 의료원을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동남권역에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의료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위원님도 몇 차례 말씀하셨고, 서울의료원 부지가 매각이 결정되어서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매각하려면 매각 이후에 그 매각대금을 어떻게 이용하거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서초, 송파, 강남, 강동 이 지역에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의료시설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저소득계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선거구에 있는 강남구 수서동, 일원동 그 어렵고 어려운 임대주택에 사는 계층들은 지금도 중랑구 신내동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걸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사람을 죽여야 미필적 고의가 나오는 건 아니지요. 저소득계층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한 아주 잘못한 나쁜 짓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강북 표를 얻기 위해서 멀쩡한 의료시설을 그리로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의 재정규모로는 신내동에 새롭게 하나 건립하면 돼요. 굳이 이것을 이전해 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소득계층 수만 명이 하루 종일 진료를 갔다 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매각부터 하겠다는 생각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매각을 물론 찬성하지요. 찬성하는데 매각 이후에 이 지역의 저소득계층, 자꾸 제가 저소득계층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입니다. 그들에 대한 대책 없이 매각만 하겠다 그러면 서울시는 매각해서 이 매각대금을 다른 데 쓰겠다는 의도밖에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 많이 한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각하려면 매각 이후에 매각대금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공의료시설의 보급이 그런 지역적인 수요나 형평성을 감안해서 배치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서울의료원이 이전되면서 현재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해 봐야겠습니다만 올해 보건의료재단도 새롭게 발족하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보건의료시설들의 어떤 양적ㆍ공간적인 배치나 또 질적인 효율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그런 종합계획에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강남권역의 공공의료시설 신설이나, 또 신설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규모나 또 특정의 어떤 대상을 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천년 만년 하실 것 아니니까 적절히 답변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한번 질의드리지요. 우리 서울시 재정사업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정유승 국장 저기 나와 계시지만…….

지금 노원하고 강서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어디예요?

아마 강남이 되겠지요.

아마가 아니고 강남이에요. 강남이 세 번째로 많고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와서 이제는 더 많아졌습니다. 2만 5,000가구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영구와 장기임대주택이 강남이 세 번째로 많았어요. 임대주택에 살면 아무래도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지요. 그 결과 강남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여덟 번째로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제 선거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과 배려가 없는 복지정책, 내년도 서울시의 복지예산이 35%라고 여러분들 자랑하시는데요. 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게 아플 때 병원 치료 못 받는 겁니다. 갈 데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중랑구 신내동까지 가야 됩니다. 삼성의료원, 그 옆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다 그림의 떡이에요.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의 저소득계층은 생명이 위급하면 죽을 때는 삼성병원에 가 죽습니다. 가서 뭐 순식간에 목숨이 끊어지면 장례를 거기서 못 치러요, 비싸서. 그래서 서울의료원 분원의 장례식장으로 가는 겁니다. 참혹하고 참담한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초선 때 서울의료원 이전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를 했고, 2007ㆍ2008ㆍ2009년 때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반대했고, 그래서 지금 남겨놓은 게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이고, 강남분원을 설치한 이유는 장례식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각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매각대금에 대한 활용계획도 같이 제출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수준 이상의 의료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는 못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록에 남았으니까 기조실장, 부시장, 시장에게 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블루스퀘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우리가 이 블루스퀘어를 기부채납받은 게 2011년이네요?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20년간이지요?

네.

2031년까지, 그러면 그때까지는 인터파크씨어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2011년 신축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몇 번의 개축이 있었네요?

개축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네.

그러면 이번이?

2차 증축이 되겠습니다.

증축이고요?

네.

1차 증축 때는 뭘 증축한 거예요?

옥외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이 좀 증축이 됐습니다, 건물 내부가요.

아, 옥외 에스컬레이터하고 사무실하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증축을 하는데 지금 대외적인 증축 요구는 주차장이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면적으로 보면 사무공간 증축이 지금 공간적으로는 더 많네요?

퍼센티지로 보면 그런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증축을 하게 된 게 애초에 개관을 해 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이용불편이 나왔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주차장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족문제, 그다음에 사무공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그중에 우선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옥외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도 이동불편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공연장과 연계된 연습실, 업무시설을 좀 보강했고요. 이번에 하는 게 퍼센티지로 보면 업무시설만 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다 보완이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63면이 증가가 되는 거고, 업무시설이 1,500㎡ 정도 늘어나거든요.

네, 1,500㎡인데 그중에서 1,000㎡는 지금 인터파크씨어터라고 운영 주관사가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500㎡는 공연기획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기획사들이 공연 있을 때 한 세 달씩 네 달씩 입주해서 있게 되는데 그런 데 임대하는 용도로 쓰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인터파크씨어터 자체 사무실이 많이 는 것 같은데 사실 개관했을 때하고 직원 수를 비교해 보면 개관 때는 26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명 가까이 됩니다.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사무실 불편도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인원이 네 배나 늘었어요?

네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여기 블루스퀘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처음에 이해했던 것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뮤지컬이 1,700석이고요, 콘서트홀이 1,400석인데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100% 가동이 되고 있고요, 콘서트홀도 한 75~80% 정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활성화 되었는데도…….

애초에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원들이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계획했을 때 2개 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대 정도 계획이 돼 있었는데 공사에 들어가다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한 개 층밖에 못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원래 400면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206면밖에 할 수가 없었고요. 편의시설은 직접 설치해 놓고 이용하다보니까 관객들이 늘고 여러 가지 이용불편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보완하는 그런 증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회의록에 남기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2011년부터 2031년까지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계속 증축을 하고 있고 그 증축비용은 역시 민자사업자에서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증축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그런 상황은 원천적으로 지금 없는 거지요?

일단 없도록 서로 상호 간 협의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문서로 협의를 일단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장요구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공식적인 문서로 오고갔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회의록에 남기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양천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2월 초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와 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어디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꼭 구가 해야지 그다음에 시가 해야 된다고 선후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구에서도 지난 10월에 먼저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독려해 가지고. 그런데 한 차례 보류가 된 상황인데요. 12월에는 통과되는 것으로 지금 양천구 집행부 측하고 의회하고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10월에는 왜 보류됐어요, 통과가 안 되고?

지금 주민센터 부지 자체가 시유지로 돼 있는데 양천구 입장에서는 시유지 부지 자체가 공부 정리를 그 당시에 못 해서, 사실 청사면 당연히 구유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양천구에서 뭔가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구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면서 저희가 또 7,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산교환을 하면서?

네.

그런 것에 대한 구의회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양천구의 어떤 실수였고요. 사실 이 부지 자체를 무상으로 저희가 무상임대해서 사실 청소년음악창작센터를 할 수도 있는데 명확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그래서 교환을 하자고 양천구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그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니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10월에 논란이 됐던 것이 지금 해소가 된 것은 아니고 해소가 될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천구의회에서 12월 7일 상정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양천구 집행부와의 협의는 끝났으나 지금 양천구와 양천구의회 간 협의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양천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양천구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돼요. 그런데 양천구의회에서 또 다시 보류가 되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리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시에서 아마,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이 돼야지만 내년도 사업예산, 특히 기본설계ㆍ실시설계비를 해야지 계획대로 착공이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예산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만약에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 좋고요. 그러면 예산 작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구의회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구유지 부분을, 지금 무상사용도 구청에서 해 주기로 이미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예산심의 하기 전에는 무상사용 허가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는 집행부에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다소 늦어져도 내년도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로서는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전 절차와 관련된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의 복안은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그다음에 또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이게 중투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나 봐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건립도 안 된 상황에서 조건부는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들인데, 여기까지는 아직 고민이 안 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드나 제가 그 조건의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처음에 설계단계부터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미 조직하고 인력도 다 편성을 해 놨고요. 인력도 규모까지 다 정해놨고 운영 프로그램도 이미 다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니, 운영 프로그램도?

프로그램도 개략적으로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

아, 이것 위탁해서 줄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요, 일단 사전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놨고, 인력규모도 한 열일곱 명 정도, 그다음에 사업예산도 한 18억 정도 규모의 예산까지 다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음악창작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2014년 11월부터 개관해 가지고…….

이건 어디에 있나요?

은평구에 있습니다.

은평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문화예술로 경본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는 어떤 차별성과 연계성을 갖고 있나요?

이것은 지원근거 자체가 법이 다르고요.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건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대상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경본에서 하는 이유가 음악산업 육성이라든지 그런 쪽의 프로그램들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규모나 성격이나 대상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도 한 700㎡ 정도 돼서 아주 소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시립 청소년 특화시설이 지금 6개가 운영이 되나 봐요?

네.

그런데 광명에 있는 거야 조만간 폐쇄가 될 거니까 5개와 이제 양천에 또 하나가 생기면 사실 이 시립 특화시설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몰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남권에. 그런 느낌은 안 드시나요? 강남, 동작, 영등포, 용산, 이번에 양천, 그러니까 사실 청소년수련관보다 특화시설이 갖는 또 다른 목적과 매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특화시설이 보다보니까 서남권에 다 몰려 있어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드렸는데 이번에 노원에도 하나 직업체험센터가 생기고요, 은평에서도 이제…….

아, 그것도 시립 특화시설인가요?

그렇습니다. 은평도 직업체험센터가 곧 12월에 돼서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이고, 그래서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하려고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도 성문화센터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본원만 있는 거고. 그래서 곳곳의 청소년수련관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뭔가 특화시설을 설계하실 때 중투를 받을 때도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전담조직,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네.

저는 이 청소년 특화시설을 향후에 설계할 때 뭔가 서울시의 전체적인 지형에 대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한 것 같다, 너무 한쪽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설계가 몰려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청소년 특화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도 다 배치를 균형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동안 하나도 없었던 게 종로였기 때문에 이번에 종로청소년수련관을 하나 하는 거고 특화시설, 청소년수련관을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균형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으니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가격이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해마다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4,192억이었는데 2017년에 5,569억,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정확한 수치는 예정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상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승하겠지요?

네.

그래서 세입예산도 2015년에는 4,735억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5,150억을 잡았네요?

네.

그러면 이것은 기준가격이고, 매각 예정가격은 또 다르지요?

어차피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 절차에 맞춰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겁니다.

두 번 유찰이 됐는데 그때 예정가는 얼마얼마였어요?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2015년도는 4,735억 원이었고요, 2016년도는 5,349억 원이었습니다, 일단.

2016년도에는 5,300억이 예정가였어요?

잠깐, 더 자세한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세입예산이고요. 세입예산 말고 매각 예정가격이 얼마…….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토지와 건물 합계가 9,713억으로 감정평가가 나왔고요, 2016년도에는 9,362억 9,000만 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9,000억의 감정평가가 나온 거지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9,000억 이상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추정할 것 같습니다.

9,90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중에서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5,150억만 분할로 받게 되니까 그렇게 세입을 예상하시는 건데요. 지금 현대차부지 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 공사에 착공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대차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주민 공청회, 도시건축계획 보고를 거쳐서 건축허가 사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측은 2018년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현대차부지 공사가 착공이 되고?

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세부 개발지침은 마련된 것 같고요. 지금 국제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무르익고, 현대차부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하면 공시지가도 상승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 부동산의 움직임이 있으면 매각가격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가치를 고려한다면 꼭 금년에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견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 아시겠습니다만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교육청이라든지 자치구의 재정교부금도 증대됐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 5,000억 정도 부족한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세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그 부족한 세입을 확보하고자 매각 재입찰을 추진한다고 하면 또 반드시 매각을 성사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매각을 성사시키려고 한다면 매각 예정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리라 이렇게 우려도 되는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실현 가능한 매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최대한 서울시가 유리한 방향의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또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를…….

그러니까 일단 세입을 잡아 놓고 그것을 메꾸려고 하면 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매각을 성사시켜야 된다, 그런데 두 번의 유찰이 있어서 세 번째, 두 번 실시해도 낙찰이 되지 않은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40조에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팔아치운다 이런 결과가 나올 우려가 되는 거지요.

일단 위원님의 우려는 사실상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소해서 매각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가치가 점점 상승하는데 오히려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예정가를 감소해서 응찰자를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서울시의 굉장한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단 헐값매각이라는 비난, 그런 소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비난 소지가 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차 매각 예정가격보다 지금은 지가도 상승하고 했기 때문에 매각대금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낮추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건 거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 신축.

복지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이 실버케어센터 신축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까?

이것은 2015년도에 용역을 하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은 투자심사를 마치고 공유재산 내부 심의도 마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오늘 상정해 가지고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처음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참석하셨나요?

저는 그때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직원이 참석하셨군요?

네, 그때 과장도 참석하고 우리 직원들도 참석하고 강감창 부의장님도 참석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참석했던 분위기가 어땠다고 직원들이 전하던가요?

원래 이게 법상 의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송파구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 설명을 시작하자마자 주민들이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나 설문조사 이런 것도 그동안에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도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절대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지요,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해당 자치구하고도 의견교환이 있었나요?

네, 자치구하고 계속 의견교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계속 수차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아파트가 건립되면 혹시 자산가치 하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의 진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업을 그냥 강행하실 생각이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희 생각은 반드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를 보면 아파트를 건축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한 4개 정도에서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유지에다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에다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실버케어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알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라면 또 반드시 주민의 의견도 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을 세우면서 사전에 검토항목 점검사항 이렇게 제출한 걸 보니까 전혀, ‘시민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해당 없음.’ 전부 다 안 했던 얘기들이에요. ‘이해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그것도 안 했고, ‘타 기관 협력하였습니까?’ 그것도 없었고,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돼 왔고 여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갈등과 불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동안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그분들한테 이 실버케어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결코 자산가치 하락이나 그런 우려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설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5개 시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시설을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번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이런 실버케어센터를 짓는데 거기는 지금 8차선 도로예요. 큰길가예요.

네.

그래서 일반 민간에서 짓는 사립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물 하나에 2~3층 올려서 요양시설로 쓰고 있는데 적어도 시립 요양원일 경우에는 뒤에 녹지도 있고 이런 환경이 좋은 곳에다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앞으로 더 많이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에 있는 공유지는 다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유지가 거의 고갈이 돼 가지고 그런 장소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그런 사업지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안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들을 지을 때 복합적으로 같이 요양시설을 짓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송파실버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8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어서 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을 하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공사 발주 및 시공자 선정 2019년 4월, 5월 공사 착공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특별히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네. 내년도에 설계하고 내후년에 아마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내후년에 공사 발주하고 시공자를 선정해서 2019년 5월에 착공하고, 2020년 12월까지 완공한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내년에 또 예산을 반영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꼭 좀 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서울의료원 매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또 위원장님이나 행자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계셨더라면 아마 모두에 사과말씀을 드렸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변동이 있어서 제가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사과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재무국의 입장에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한강개발 관련해서 강맹훈 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맹훈입니다.

(도봉) 위원 한강 여의마루 조성사업하고, 복합문화시설, 피어데크 해 가지고 세 가지인데요. 원래 이 사업목적은 뭐였습니까?

한강을 이용하는 국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한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에게 보다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국가와 같이 합작으로…….

국가와 같이 국비 50%, 서울시비 50%로 합작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봉) 위원 이게 원래 한강 7개 권역에 대한 특화발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선도적으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목적은 한강 자연성 회복, 그다음에 관광객 및 한강 이용 시민들의 편의증진 이런 정도겠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이 공존할 수 있나요?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하류 쪽은 대부분 자연성 회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류는 약간 유보하고 있고요. 여의마루 지역만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목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조사를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이 국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와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선착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막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선착장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데, 그러면 나머지 흩어져 있던 그 부분들은 자연성 회복이 되는 겁니까?

대부분 관공선들 위주로 저희가 통합선착장에서 계류시키고 개인들 선박…….

(도봉) 위원 유람선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비상 구호정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어야 되니까 일부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대부분의 행정선들 이런 부분들은 다 통합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행정선이 총 몇 대인데요, 배가?

저희가 지금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 48대 정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행정선하고 피어데크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선착장이 아시다시피 일정한 부분의 유람선이나 아니면 여객선착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피어데크 있는 데에 정박을 하지만 그 앞에 표를 판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대기하는 시설로서 저희가 피어데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의 목적이 한강 자연성 회복이고, 그다음에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자연성 회복은 이 여의나루역 외 지역이 대부분 될 거고, 여기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시설을 설치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통합선착장에는 아까 통합선이 48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람선,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여객선도 들어옵니까?

네, 여객선도 700톤 이하는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말 많았던 경인운하와 연계해서 지금 여객선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꼭 일정치는 않지만 저희 목적은 국가와 같이 700톤 이하의 조그마한 규모는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700톤 이하의 여객선이 여기서 사람들을 태우고 경인운하를 거쳐서 서해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가능성이지만 아직 아라뱃길조차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저희 목표는 700톤 규모의 선착장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용도의 배를 정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한강의 복원과 관련해서는, 자연성 회복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많은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많은 의견이 있었고, 시장님이 될 때 공약사항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의 의견조정 과정들이 있었나요, 이 과정에?

지금까지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강시민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환경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의견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일정한 부분은 양해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지 나머지 일반적인 단체에서는 아직도 여기에 동의를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이때까지 의견을 제시하고 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도봉) 위원 자, 2017년 5월에, 그러니까 올해 5월에 2015년 4차 시 투자심사가 있었어요. 그런가요?

중투?

(도봉) 위원 아니요, 서울시.

네, 시 투자를 먼저…….

(도봉) 위원 2015년 시 투자사업이 2017년까지 연기돼서 처리된 거예요?

4개 중에 2개는 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500억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500억이 넘는 것은 중앙투자를 받았습니다.

(도봉) 위원 시 투자를 거쳐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게 되나요?

네, 거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여의테라스 관련해서 올해 5월에 시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심사결과 조건부였고, 그다음에 3개월 있다가 올해 8월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쳤는데 그것도 심사결과 조건부였습니다. 그 두 조건이 뭔가요?

대부분 안전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도봉) 위원 안전성?

네.

(도봉) 위원 안전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홍수나…….

네, 홍수 대비라든지…….

(도봉) 위원 만약에 그때에 대비해서 어떻게 안전성을 더 강화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네, 기술적인 안전성을 더 확보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문제인가요?

향후 추진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꼭 유의할 예정입니다.

(도봉) 위원 관련자료를 주시고요.

네.

(도봉) 위원 제가 좀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 테라스부분하고 피어데크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꽤 많아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음식업이라든가 식당가를 조성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편의시설? 둘 다?

네. 그런데 지금 여의테라스하고 피어데크는 위치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의 수변공간이고, 하나는 둑, 제방에 있는 시설입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결론은 코앞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시설은 내가 볼 때는 카페든지 음식점이든지 다 중첩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과연 한강에다 이렇게 무리하게 건축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우리 지역에 신도 수가 한 1만 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교회 앞 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주차를 해요. 그러면 주차장이 꽉 차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또 바로 옆 중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주차를 시켜요. 꽉 차요. 주차장은 교회 주차장뿐만 아니라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또 만약에 그 인근의 주차장을 개방하잖아요, 꽉 차요. 대신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교회 주차장만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주차장 2개가 폐쇄됩니다. 차 안 가져와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한강에다 만약에 이런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막 넣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강이 자연성 회복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결국 나중에 몇 년 후에 가서는 과연 한강이 이렇게 개발돼야 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의구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대손손, 지금 한강에 대한 완전한 복원, 신곡보까지 철거하자 이런 논란까지 있어 왔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시설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지난 정부 때 개발 중심의 생각과 앞으로 미래 후손들이 만약에 한강을 보존해야 될 입장에서 보면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철학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강이 상당히 중요한 저희 서울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수변 접객시설이 그렇게 발달돼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때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한 것도 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싱가포르, 가까이는 상하이라든지 모든 도시의 주요 강 주변에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 한강은 상당히 제방폭도 넓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자연성 회복에서 꼭 필요한 지역이지만 여의 복합 이 지역만은 전철도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기획관님, 보십시오. 옛날에는 하천 다 복개해 가지고 주차하고 도로로 이용했어요. 요즈음 다 뜯어냈잖아요. 심지어 청계천까지 뜯어냈지 않습니까. 세느강이든 템스강이든 다 가봤지만 거기는 우리와 도시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한강의 제일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접근성이 안 좋은 것은 도로예요, 도로. 그 도로가 다 지하화된다든가, 만약에 그 도로를 다 후면으로 빼면 한강은 아주 좋아집니다, 접근하기도 좋아지고. 그러면 굳이 식당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을 한강 둔치에다 이렇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강은 정말로 한강답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짧은 생각으로 도로 때문에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한강 둔치에다 식당을 만들고 이용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몇 년 후에 보십시오, 도로를 오히려 폐쇄하고 그 공간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강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면 되게 근시안적인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석(도봉)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봉)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 철학하고도 안 맞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추진된다는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미래 서울시를 봤을 때 한강의 모습을 생각해서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도봉) 위원 편의점들.

네.

지금 용도로 보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찾는 사람에 비해서 이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수요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한강변에 설치할 수 있는 규모, 그다음에 또 도로변, 바로 둑방에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최대치를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 가지고 이용객이 편리하고자 이렇게 분산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변은 수변대로의 다른 식음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이 있고, 둑방지역은 또 한강까지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한강에서 식음이나 판매시설,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Amenity, 편의시설들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위탁개발입니다. 사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일정부분은 수익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은 이 정도 규모고 세부적인 위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LH공사나 SH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를 통해서 저희는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와서는 다시 여기 와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일단 여객선이든 모든 선의 규모를 70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아라호가 7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선착장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복지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복지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제가 알기로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이미 사업이 실행이 됐으면 개관을 했어야 될 시기에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올라오게 된 이유가 어떤 거지요?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을 열심히 했는데 당초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앞쪽에 있는 모텔 부지를 사려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계속 마음을 두 번이나 변심해 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해 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다른 매수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뭐든지 싸게 사려고 하다보면 그 앞에 있는 걸 놓치더라고요, 제가 항상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 싸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보니까 9월 1일 복합시설, 노인요양시설이랑 포함해서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우선 그 부지도 당초 계획보다 좀 넓혀서 두 필지를 사고요. 그러다보면 부지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는 좀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요양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16년도까지 농아인이 서울시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한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5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4만 6,000명 정도…….

네, 5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서울시의 유일한 시립농아인복지관으로 설립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동작구에도 있고 강남구에도 있고…….

그런데 권역별로 봤을 때 서대문, 마포, 은평 그런가요? 한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서대문, 마포, 은평…….

이쪽 서북권에서는…….

서북권에서 유일하게 하나지요?

그렇지요.

하나인데 거기에다 시설이 좀 남는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을 갖춘다, 이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보통 보면 요즈음에 어르신들이 거의 연세가 드시다보면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분들이 장애를 갖게 되잖아요? 장애를 갖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꼭 이 시설에다 노인요양시설을 넣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기 농아인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시설에는 가능하면 좀 부지규모를 키워 가지고 요양시설을 넣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낙 요양시설 부지 확보가 어렵고 지금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장애인들, 특히 농아인들은 비장애인하고 달라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이런 건물을 지어서 넣는다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설계를 하면서 농아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기왕에 짓는 거면, 지금 고령사회다보니 은평, 마포, 서대문에 급속도로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 민원은 생기지 않았나요? 제가 봤을 때 민원이 충분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앞에 델타형으로 생긴 세 필지, 거기에서 아마 좀 민원이…….

어떤 방법으로 그런 민원을 해결하실 거예요?

1차적으로는 소음ㆍ분진에 대한 민원이 2층 집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 통합개발을 권장했는데 그게 지정은 안 됐지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두 필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농아인복지관 별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 가운데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나머지 델타형 지역까지 다 사기에는 너무 재원규모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고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복합시설은 농아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설계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던가 봐요. 제가 소방행정타운 2단계 전문훈련시설이 저희 은평구에 들어오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마곡만 정말 생각하고 있었지, 은평구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은평구도 있었구나. 제가 정말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서 느꼈던 건데 소방행정타운이 건립되면 문제는 실화재훈련장을 건립하시고 싶다고 여기 자료에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앞에, 오늘 실은 은평성모병원 기공식을 합니다. 삽을 뜨는데 바로 그 앞인데 병원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실화재훈련장이라고 해서 직접 어떤 것을 태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 장치를 해서 실제 화재처럼 꾸며놨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LPG가스를 사용합니다. 일부 목재를 좀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매연이 아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좀 우려되는 것은 솔직히 바로 거기에 대규모 종합병원이 들어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응급실부터 시작해서 중환자실까지 다 들어가는데 바로 건너편에 이게 있다, 그러면 병원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화재훈련장이 맨 안쪽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원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는데 일단 그 앞에 오늘 병원 기공식을 하는 과정에서, 기공식을 오후 3시에 시작을 합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민원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100% 생길 것 같아요.

글쎄, LPG가스를 사용해서 특별하게 연기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을 다시 주민들에게, 공청회는 다 하셨나요?

원래 완충공간이 좀 있었어요. 병원하고 공간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또 부지가 모자란다고…….

더 확보했지요?

우리 것을 뺏어가는 바람에 더 가까워지게 됐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스럽게 매연이 많이 난다든지 소음이 많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실험이나 그런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네?

여기 실화재훈련장에 대한 실험이나 연구했던 그런 자료가 있냐고요?

연구했던 자료는 없고요,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기 같은 것이 나도 그 나온 연기를 모아서 2차 집진시설로 해 가지고 다시 연소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공해상으로도 큰 문제없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1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과도하게 예산이 증가했지요. 예산이 얼마 정도 증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증가가 1단계에서는 155억으로 29%였는데 2단계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좀 늘었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과도하게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은평만 하는 건 아니지요? 지금 이 3개 다 해서 155억이 늘어난 겁니까?

1단계사업에서 좀 늘어났고요, 2단계사업에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과는 달리 2단계사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실화재훈련장, 전문소방인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당초 생각과 다르게 교육훈련장 이런 것으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요?

전문훈련시설은 기존 소방관들에 대해서 서울시의 건축모형, 예를 들어서 지하 복합건축물이라든지, 붕괴훈련장이라든지 이런 특성화된 시설들을 별도로 설치해서 전문교육을 시키자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르게 지금…….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대원들이 어떤 시설을 가장 필요로 하느냐. 그래서 애초 계획 잡았던 것에서 좀 변동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시설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155억이라는 예산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소방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실화 적응력 강화 및 전문소방인력 확보라는 당초 건립목적과 취지에 정말 이게 합당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린 것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예컨대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건이라든지, 농아인복지관 별관 부지 매입 건,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와 관련된 마곡119안전센터, 또 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양천구 얘기지요. 그다음에 한강문제, 소방행정타운이라든가 행복주택 건립사업, 특히 행복주택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없는 사람들 또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꾸준히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고요. 또 시립대학교에서 미래융합관 건립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 그다음에 공연장 증축하는 문제지요. 블루스퀘어 문제,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문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현물출자 하는 문제, 협동조합형 이런 사업들도 시민, 특히 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하려면 정책적인 차원의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마포구에서 설립하려고 하는 주민편익시설 건립부지 매각 건, 또 처분 건 이런 것들에 동의합니다. 다만, 오늘 다 예상하시다시피 제일 걸림돌은 의료원 얘기예요, 의료원 얘기. 심각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하게 됐어요. 서울시의 그동안 체납규모가 2016년말 기준으로 1조 2,299억 원이나 돼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1조 2,299억 원이면 ‘야, 서울의료원 매각하지 말고 세금 안 낸 놈들 다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빨리빨리 깔끔하게 죄 받아 가지고 서울시 살림에 보태 써.’ 이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렇지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요. 물론 서울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질적으로 세금 안 내는 아주 악질들이 있지요. 이 자료에 보니까, 이번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자료 7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년도는 2,854억 원이 덜 걷혔고, 체납된 걸 말하는 겁니다.

네.

과년도, 과년도라는 건 작년뿐만 아니라 죽죽죽 몇 해가 누적돼 가지고 그게 9,445억이에요. 그래서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2,299억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핏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서울시 공무원들은 저 세금 안 낸 놈들 세금 거둬들일 생각은 안 하고 서울의료원 땅이나 팔라 그러네, 손쉽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서울의료원 예상 매각대금이 얼마로 잡혀 있는 거지요?

일단 감정평가를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만 2018년 세입 매각수입 예상은 5,150억 원입니다. 뭐냐 하면 2016년, 2015년 감정평가액의 55%를 예산편성했을 때 5,1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해에 걸쳐서 나눠받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개를 다 합치면 얼마예요? 아까 구천…….

9,363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세금으로 따지면 1조 2,000억이 훨씬, 세금 받아들이는 게 빠른데, 그렇지요?

네.

참 시민들은 세금 악착같이 안 걷고 서울시 땅 파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반감이 클 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당 받아야 될 세금은 설렁설렁 안 걷고, 예전에 가정에서 자녀들 대학 보낼 때 땅 팔아서 대학 보내는 사람이 많았지요. 그래서 대학을 보고 일명 우골탑이다, 집안의 소 팔아서 그렇게 했다고. 또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경영이 어려우니까 대학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 가지고 건물 짓고 이랬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게 우리 대학이 걸어온 역사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당시는 어쨌든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땅을 팔지 않으면 강의실 이런 걸 짓지 못하니까.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립대학들을 보면 학교 주변에, 저희들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야, 우리가 지나다니는 지금 술 먹고 있는 이 술집이 다 옛날에는 학교부지였다.”, 그런데 점점점점 그 땅을 팔아 가지고 건물 짓고 또 그 땅 팔아서 건물 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캠퍼스도 나누어지고, 어느 대학 같은 데는 문과대하고 이공대가 도로 하나로 크게 분리돼 가지고 완전히 제2캠퍼스처럼 그렇게 학생들도 오갈 때 셔틀버스를 타야할 만큼 대중교통도 많이 다니고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말이에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네.

매매예정가라고 그래야 됩니까, 판매예정가라고 그래야 됩니까, 보니까 기준가격이네요. 2013년도는 3,174억 원이었다가 2014년도는 466억 원이 껑충 뛰었어요.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는 한 552억이 또 올랐어요. 그다음에 2015년도부터 2016년도는 1,023억이나 올랐어. 왜 올랐나 봤더니 용도변경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일명 2종에서 뭐로 바뀌었다고?

그렇습니다.

1,000억 원 이상 올랐고, 마찬가지로 2016년도부터 2017년도를 보면 354억이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2013년도부터 만 4년, 햇수로는 5년 동안 대략 2,400억 내지 2,300억 정도 땅값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엄청 오른 거예요. 이것 평수도 지금 1만 평이 안 되잖아요. 아까 구천 몇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어려운 과제네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 땅이 안 팔리면 통으로 팔지 말고 잘라서 분할매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비싸게 팔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매각방안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민이 유리한 방향에서 매각될 수 있는 최선의 매각조건이라든지 방법을 전문가 분들을 모셔 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그런 부분도 아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서울의료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결정해 줘야 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이 무거워져요. 내가 결정하는 게 잘하는 건가, 새삼 잘하는 짓인가 고민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심사숙고할 문제고. 두 번째, 송파실버케어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본부장님이시지요?

네.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 의견수렴을 제대로 안 했다, 이게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나와요. 그렇지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민 여론수렴 절차는 얼마만큼 거쳤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지난번에 한 번 거쳤고요. 그리고 이분들 의견청취를 한 5~6차례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법령상 의무적으로 주민설명회나 그런 절차를 거치는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 자리를 일부러 송파구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마련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는 한 차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미팅을 몇 번 했다는 거지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이런 것을 보면 사업이 시작된 201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송파구청과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설문조사와 같은 시민의견 반영절차 또한 전무하다, 사전 검토항목인 시민의견 반영, 갈등발생 가능성, 타 기관 협의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송파구청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해 왔고요. 이 민원 발생도 금년 들어와서 최근에 민원이 발생됐고, 그리고 사업 진행도 ′15년도에 서울시 내에 시립요양시설을 한 6개소 정도 건립하겠다는 종합방침을 세운 거고, 실제로 이 송파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통합기획TF팀을 운영해 가지고 금년 7월에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 가시화는 금년도부터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송파구청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왔다갔다, 개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도자료 내용이 거짓이네요?

보도자료는 민원인 측에서 자기들 판단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서울시가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상 투심 전에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시설은 그런 시설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설이 기피시설도 아니고, 그리고 주요한 재개발ㆍ재건축지역 4개소에서는 현재 기부채납 해 가지고 이 시설도 짓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그리고 투심이 7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접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계속 설명해 가지고 주민들 인식이 좋아지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보도자료 내용과는 다르게 송파구청 및 주민들과 이런저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 지역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본부장님도 들으셨지요?

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쳤느냐 이겁니다. 전에 5,930세대에 이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단지라고 하는 둔촌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따른 학교 휴교문제도, 초등학교가 2개 있는데 학부모들한테 교육청이나 관할 관서에서 “주민들하고 이러이런 문제가 예상되니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의견수렴을 거쳤더라면 주민들의 갈등이나 고민이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재건축, 학교 휴교, 그리고 지하철 건설하는 문제, 출입구를 어느 쪽으로 내느냐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과 밀접 불가분한 정책영역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꼭 법에 명시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필요하다 싶으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고, 저는 그것을 조례상으로 강제할 생각까지 있어요. 주민들한테 최소한 한 차례 정도의 공청회, 제 생각 같으면 세 번 정도의 공청회는 거쳐야 된다 이렇게.

네.

자, 한 가지 지적이 또 있어요. 저는 이 지적은 옳다고 생각되는데, 위치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다, 즉 해당부지에서 반경 1km 내 시립ㆍ구립데이케어센터와 요양원이 각각 2개소씩 총 4개소나 밀집돼 있어서 형평성을 위해서는 분산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복지센터들이 한곳에 모여 있으면 이게 무슨 상가도 아니고 송파구에 있는 분들도 군데군데 흩어져 있어야지, 아까 김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강남사람들이 중랑구까지 간다고.

송파구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일단 지금 건립부지가 주변에 있는 시설로부터 한 1.5km 이상 이격돼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송파구가 특히 요양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장기요양등급자 수도 서울시 25개 구에서 3위고, 입소대기자 수도 역시 3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공공요양서비스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리하면 송파구도 환영하는데 그 인근 지역주민들만 반대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아파트 입주 예정인 분들만 반대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말이에요, 공공요양시설들이 죽 있어요. 지금 마포요양원, 동대문요양원, 송파가락요양원, 토지 소유자는 세 군데가 공히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그런데 광진요양원만큼은 서울시교육청이 소유자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건축비도 두 배나 더 비싼 겁니까? 252억 들었네요.

그 시설은 가능하면 시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건립하면 좋은데 그런 시유지가 워낙…….

없어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매입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정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 이것은 진도가 나갈 예정이지요?

이 사업은 2019년 하반기나 돼야…….

아닌데, 지금 광진요양원이 기 추진 중이잖아요? 추진 예정인 게 송파가락요양원과 강동고덕요양원이잖아요? 참고로 제 선거구가 강동입니다, 강동.

광진 그 사업은 좀 복잡한데요. 거기가 50플러스 캠퍼스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민원이 뭐냐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기왕에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시설을 하다보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 그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을 같이 지하에 넣으려면 이게 결국은 통합개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건설비가 비싼 겁니까?

그러다보니 전체 하면 500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엄청 지연될 수밖에 없고,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작년에 이 예산을 불용하고 금년도에 다시 추진하려고 했는데 불용도 안 시키고,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하자, 50플러스 캠퍼스부터 하고 어느 정도 그 사업이 되면 그다음에 이 실버케어센터를 순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광진요양원을 하자?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학교 유휴부지예요?

네,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계속 문제네요. 서울의료원은 더 깊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재생정책기획관님 나오시면 좋겠네요.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사업을 벌이니까 좋은 측면도 있는데 도시재생, 도시재생이면 이것 같은 것도 도시재생인가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성질이 급해요. 뭐든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금방 잊어버려. 한강 둑이 넘실거렸을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 몇 년간만 잠잠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언젠가 저 한강이 넘실거리면서 저쪽 둑이 넘어가야 우리 지역이 안전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한강이. 제방 자체가 그래요. 안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외국의 강하고 또 달라요, 도시치고는. 위에서 내려오는 부유물이 많다는 거지요. 하류는 물이 넘실대고 간만의 차이에 따라서 물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한강이 위험수위까지 도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다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물의 흐름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다보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과연 안전한가, 둑이나 한강 둔치에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이 과연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장애를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는가, 또 만약에 그 부유물들이 떠내려가면서 그 시설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파괴돼서 떠내려가면서 다리의 교각에 걸렸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 판단은 그런데 우리 재생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재생정책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 한강 관광자원화사업을 맡은 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을, 낙후된 지역도 그렇지만 대규모 유휴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도 저희 업무기 때문에 이 한강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이나 여러 사람들을 모으는 활력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한강 하면 홍수에 대비해서 서울을 지킨다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본다고 봐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관광사업,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실태 이런 것이 결부돼서 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강이 넘치지 않고 그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홍수로부터 서울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더 강하리라고 보는데 기획관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나요?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수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국토부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도 인간의 공학적인 부분이나 건축부분이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자연의 섭리를 거슬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인간들이 둑으로 막아서 엄청나게 해 놔도 홍수가 나고 나면 그 물의 흐름은 옛날 그대로 흘러가고 있더라. 새롭게 물의 흐름을 바꿔놔도 홍수가 나서 밀고 내려오면 그 자연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것,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꿔보고 틀을 돌려보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보고 여러 각도에서 해 보지만 자연의 힘 앞에는 무능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큰 홍수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늘 이 서울을 지고 갈 후대들도 그렇고 또 이런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어떻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시장님이나 본부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결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동네일이고, 신정동 임대주택 관련돼서 주택건축국장님?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두 가지가 맞붙었네요. 이 토지사용 승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옛날에 서울시에서 목동 개발을 해 가지고 유휴지 남은 것을 매각해서 개인 업자들에게도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건축주들이 땅 계약금만 걸면 서울시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건축주는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잘 팔리면 그 사업은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도내고 가면 그 부채를 고스란히 분양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부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왔던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행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내가 언뜻 보니까 토지사용계약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전에 내가 많이 놀래봐서, 그래서 서울시가 토지사용 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이다. 왜, 적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챙기는 업자들이 계약금만 지불하고 집을 지어서 분양이 잘 되면 그냥 황금알을 쑥쑥 낳는 거위였지만 그렇지 않고 탈탈 털고 가면 결과적으로 계약금만 날리고 분양 계약자들이나 무수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까 외상 땅 주지 말라는 것이 저의 얘기였는데, 여기 신정동 행복주택도 보니까 토지사용 계약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일반 사업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가 SH에 토지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

네.

여기는 염려할 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전에 놀래서…….

아닙니다. 일반 사업자에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말고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도시개발법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용권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대행자인 SH에 먼저 시키는 그런 것으로 도시개발법상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구끼리 하니까 상관없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시립대 기획처장 남진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 건물을 지은 지 얼마나 됐나요? 보니까 멸실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서, 신축만 있는 게 아니라 멸실해 가지고 다시 짓겠다고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제1공학관으로 명명되고 있는데요. 1976년도에 지어졌으니까 42년…….

학교 건물치고는 오래된 건 아니네요, 초등학교는 50년 된 것도 많은데.

저희 학교에서 박물관하고 전농관 건물을 빼면 그 건물이 다섯 번째로 노후된 건물인데요. 거기가 공학관이라고 해서 처음 지어진 건물입니다. 실험을 하는 공간인데요. 과거에 내진설계가 ′88년에 도입됐는데 그 실험공간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화학이나 생명 이런 실험을 할 때 큰 대형장비가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구조부분이나 이런 것으로 안에 설치되지 않고, 그다음에 현재 환기라든지 또 위험시설물에 대한 배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비를 갖추도록 교육부가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현재의 건축물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공학관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신축 이외에는, 증축 또는 리모델링 이런 방법으로는 그 건물을 존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저희가 2010년도 저희 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에서부터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증축을 하면 위에, 지금 현재 지하1층의 4층 건물인데 위로 수직증축이나 수평증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수평증축은 이미 1994년에 지어진 2공학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면하고 있고요. 또 왼쪽 편으로는 본관 건축물이 면하고 있어서 수평증축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 수직증축은 저희 건축학과의 구조팀에서 검토를 받았을 때, 저희가 RC구조물인데 보통 RC콘크리트는 강한 알카리성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중성화되고 산성화되면 철골 외부가 녹이 슬고 균열이 일어나는 열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위로 수직증축도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수공사하는 비용만 10년 동안 연간 한 6억 8,000 정도 매년 소진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을 때 신축이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학교에 새로 짓는 건축물이 너무 많아요, 제 판단은. 연례행사처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서울시 예산 사정으로 보면 한 가지 사업이 완공된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성질이 급해서 한꺼번에 뭐든지 해 보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집을 짓고 있겠네요, 2018년도부터 하는 것은?

저희가 최근 3년간, 음악학관이 연와조 건물인데요. 굉장히 오래돼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돼서 2016년도에 멸실하고 신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시민문화교육관이라고 있는데, 시립대학이 내년에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쓰는 공간을 만들려고 신축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공간은 음악학관하고 100주년 기념관을 짓게 되면서 저희가 2010년부터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에 100주년 기념관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 3월부터 내후년 9월까지인가 아마 설계가 되고요. 2019년 8월인가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2022년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공법을 공법대로 지키지 않아서 허술하게 지어진다는 건 알아요. 원래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50년, 풀리는 기간 50년, 100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이상도 아무 이상은 없거든요, 건물 자체는. 우리는 공사를 할 때 허술하게 공사를 해서 하자 많은 공사, 가장 문제 있는 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제대로 집만 지어졌다면 100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콘크리트 건물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기후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하고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반 버금가게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서울시립대 신축 건물도 보면 지금 서울시 예산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만날 신축만 하는 데 치우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요즘 학교에 많이 가보는데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초등학교에 가보면 아주 허술한 학교가 많아요. 거기보다 더 위험하고 힘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인데, 우리 시립대는 서울시에서 하니까 그냥 새집만 늘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가 양생이 돼서 안전하게 쓰면 50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 사실인데요. 그 구조물을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 쓴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공학관으로 지어진 건축물인데 과거 50년 전에는 공학이라는 게 폐기물실험이라든지 구조물실험이라든지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대형 실험장비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학이라고 하면 융합적인 부분에서 공동첨단기기센터가 크게 들어오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실험장비를 둘 데가 없어서 딴 건물 복도에 비치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갖고 있는 ‘실험과 연구자는 분리하라’라는 것을 저희 학교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늘 학생들의 안전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저희 총장님이나 기획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급하면 그걸 먼저 하지 왜 다른 걸 먼저 했어?

100주년이라 거기에 밀렸습니다.

100주년이 급해서?

네.

그런데 콘크리트는 50년 동안은 그냥 굳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점진적으로 풀려가는 그런 결과란 말이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풍월에 의하면 그렇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죽 필요하면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시겠습니까만 서울시가 워낙 요새 돈에 쪼들린다니까, 돈만 있으면 허물고 새로 다 다시 짓는 게 좋지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세수가 덜 걷혀서 서울시 살림이 어렵다는데 점진적ㆍ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가 다 끝나고 나면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짓고, 내 가정 살림하듯이 돈 모아지면 집 사고 또 땅 사고 뭐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어느 한쪽으로 예산이 치우치면 엉뚱한 곳에 힘든 과정이 생긴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