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목 재정기획관이 재정분권 추진 등 주요현안과 관련 행정안전부 주관 시ㆍ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참석으로 13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윤준병 기획조정실장과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유기영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 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과 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원목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회승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진영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정호 조직담당관은 병원진료로 오늘 이석했습니다. 백운석 평가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서상범 법률지원과장입니다. 윤희천 대외협력과장입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입니다.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숙희 시민참여예산과장입니다. 임출빈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기현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권순기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시립대학교와 서울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정인한 서울시립대 교무처장입니다. 송오성 서울시립대 연구처장입니다. 윤영철 서울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안중호 서울시립대 기획과장입니다. 최대봉 서울시립대 총무과장입니다. 한형수 서울시립대 시설과장입니다. 유혜정 서울시립대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유기영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맹진영, 신건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오늘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기획조정실은 시정성과 창출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민선6기 주요 시책과 과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조정과 조직, 법무, 예산, 평가 등 시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법률문제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공익변호사단과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법률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 확대와 건전재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고 채무ㆍ부채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수출 및 전략적 해외순방을 통해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592억 6,2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74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임대료 등 재산 임대수입 23억 9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30억 9,700만 원, 분권교부세 보전분 1,104억 4,1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30억 원, 국고보조금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279억 3,8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8억 5,900만 원을 합친 7,287억 9,7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256억 8,4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79억 3,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996억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사업비는 총 3,489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9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현안을 기획, 조정하여 시정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은 시정계획 수립조정, 대의회 협력 강화 등에 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시정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839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정시책연구용역 14억 700만 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1억 1,200만 원,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572억 500만 원, 서울연구원 출연 239억 9,400만 원, 민간위탁제도 운영 6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기관별 성과평가,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등에 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및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은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에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치시정 확립과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은 58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50억 1,100만 원,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간 상생과 상호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지원, 지역 상생교류사업 지원단 운영 등에 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예산운영과 재원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40억 9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건전재정 기반 구축 관련 사업예산은 2,414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2,411억 2,800만 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9,900만 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1억 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분야의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은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분담금 등에 6억 6,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호교류ㆍ협력 강화와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은 24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매도시 교류 3억 6,200만 원, 지구촌나눔한마당 4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매ㆍ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2억 2,700만 원, 도시교류협력행사 6억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정책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은 53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2억 2,900만 원,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3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관리 23억 1,500만 원,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8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재무활동비는 1,956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77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에 1,886억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821억 1,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재무활동비 없이 예비비 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5개 기금에, 대외협력기금에 국내협력계정 국제협력계정 등 포함해서 6개의 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ㆍ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으로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7,214억 9,500만 원으로 주요수입은 융자금 회수 219억 7,4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459억 1,400만 원, 예치금 회수 2,715억 600만 원, 예수금 554억 4,600만 원 등입니다. 내년도에 예수금원리금 상환 2,187억 6,500만 원, 예탁금 150억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831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1,788억 1,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전입금 41억 6,600만 원 등이며, 내년도에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 754억 6,600만 원, 지방채 상환 전출금 1,000억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민족 동일성 회복과 남북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17억 7,5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전입금 1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3억 4,100만 원, 예치금 회수 72억 600만 원 등이며, 내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70억 원, 여유자금 예치 46억 7,5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도에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국내협력계정 운용 규모는 84억 4,9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기금전입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53억 8,200만 원 등이며, 내년도에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 구호지원 등 8개 목적사업에 47억 9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36억 8,4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ㆍ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8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 규모는 50억 7,2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전입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20억 900만 원 등이며, 내년도에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연수 등 8개 목적사업에 25억 5,7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24억 3,6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서울시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운용규모는 9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예치금회수 8억 2,500만 원과 이자수입 8,800만 원이며, 내년도에 회계감사비 등 기본경비 1,400만 원과 예치금 9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증액 수요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안건 두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부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내외 경제여건 전망입니다. 11페이지 부분부터 13, 14페이지, 15, 16페이지, 1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국내 금융기관, 경제연구원 등에 발표된,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봤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18년도 서울시 전체입니다. 서울시 전체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박스에 정리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1조, 29조를 넘어서 30조가 금년에 넘었고요.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6.5%, 일반회계는 22조인데 금년도보다는 9.9%가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9조인데 한 1%가 줄어들었습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서울시 전체 부분 예산을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중에서 세입입니다. 총 1,592억 6,2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최종예산 1,667억 5,000만 원 대비해서 한 4.5%인 74억 8,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에서 156억 7,4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434억 4,100만 원, 보조금 1억 4,600만 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증감 원인은 20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세입은 세출예산 편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항목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세입규모를 적절한 항목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추계를 경계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시유특허 처분수입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을 위해서 연간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서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 문화 조성과 함께 직무발명 수익 모델 발굴과 보유한 특허의 처분 수요처 발굴 확대를 포함한 수입증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세출 부분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287억 9,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최종예산 9,544억 8,100만 원에 비해서 23.6%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7,279억 3,800만 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를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 사업비는 3,489억 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299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2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가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은 감채기금 적립 감소 등으로 해서 1,956억 9,500만 원으로 해서 전년 대비 54.9%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해서 4.7% 증액된 1,821억 1,3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억 5,9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269억 2,000만 원, 96.8%가 감액이 됐습니다.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고요. 다음에 새롭게 된 신규예산입니다. 4건인데요,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사업비에서 5,5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에서 10억 원,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에서 8,000만 원, 시민참여예산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3,300만 원으로 해서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4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기조실 예산이 한 23.6% 감소된 부분에서도 증액 부분과 감액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4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이 내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주요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2개 세부사업에 7,287억 9,7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신규로 편성된 내역은 3개 세부사업에 11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0.15%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시 조직정원 관리업무의 지원 기능 강화와 조직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2016년 새롭게 구축한 조직정원관리시스템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 유지관리와 일부 부족한 정원관련 세부 정보구축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는 1999년 자체 개발 이후에 한 차례 기능개선을 거친 해당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 2016년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 지원에 필요한 시스템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관련 예산 1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조직정원관리시스템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후 1년 동안은 개발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서 무상으로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나 유지보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운용과정에서 발견되는 일부 오류를 보완하기 위한 유지관리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현재의 조직정원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서 각종 정원 관리 이력의 조회나 직류ㆍ운영직렬 등 세부정보 DB구축 및 조회기능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9월 정보화 예비타당성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필요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나 관리ㆍ운영 효율성 및 경제성 특히, 조직ㆍ정원 등 보안이 요구되는 조직관련 주요 정보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시스템 개발과 유지 업무를 시의 관련 업무 총괄부서인 정보기획관에서 관련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상호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2004년 조성된 이후에 북한 아동 제과원료 지원, 평양종양연구소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 5ㆍ24조치 이후 대북교류 사업이 사실상 단절되었으나 최근 정부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허용을 포함해서 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서울-평양간 도시협력 및 남북교류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특성에 따라서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전출이 필요하나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기금 전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올해 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치금과 예탁금을 포함한 자산규모는 180억 3,100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행안부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나 서울시가 운용 중인 기금평가를 통해 법정 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매년 일반회계 전입 의존율과 기금 일몰제 적용을 점검하고 유사기금 통합 등 전체 운용기금수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을 제외하고 사실상 별다른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필요성에 대한 엄정평가가 요구되며, 기금 존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인 기금 전출 등을 통해서 기금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북교류활성화가 예상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련 사업의 실시가 불투명한 시기에 시급한 다른 현안에 앞서 기금 전출을 실시하는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 사업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요, 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여전히 미진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서 참여예산제의 시민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시행 6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기대만큼 확산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시민들의 관심부족이 시민참여예산제의 확산과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서 제안된 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한마당 총회를 거쳐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제안서에 따르면 본 사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예산 네트워크 교육, 서울시 예산 모니터링단 운영, 참여예산사업 현장조사단 운영, 시민주도형 참여예산 모델 제안, 참여예산포럼 운영 등의 세부사업을 통해서 연중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시 예산 전체에 대한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을 통해 심의과정의 민주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이후에 소수의 시민들만이 참가하는 그들만의 리그라거나 나눠먹기 예산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시는 이런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시민참여예산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참여나 참여 부족은 이런 시의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제안자를 중심으로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스스로 제안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한 이런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제한된 인원을 선발해서 활동하거나 교육 위주로 구성되는 본 사업의 구조 자체도 시민참여예산제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거나 비교적 정보와 지식이 있는 시민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예산의 외연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다음 기존 사업들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그동안의 신규, 폐지사업 현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2015년 이후에 3년 동안 기조실 소관 사업 가운데서 신규로 시행된 사업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 사업을 포함한 모두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합계 35억 9,1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도표에 정리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폐지된 사업은 의정회 지원을 포함해서 모두 8개 사업에서 총 합계는 2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표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3년간 폐지된 사업의 경우 부서폐지 혹은 사업기간이 1년인 각종 용역이나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사실상 기조실 소관의 각종 사업 가운데 폐지된 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기조실이 시의 다른 부서와 달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부서가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3~4개의 신규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는데 반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민간위탁 사업수가 증가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조직 팽창 수요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현재보다 강화된 검토 시스템이 필요하고, 특히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종료하는 결정을 통해서 조직내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 조직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시 소속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여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시유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현재 소속 직원들이 신고한 직무발명 신고에 대해서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통해 특허출원 및 권리확보, 특허권의 처분을 통한 실시료 수입확보 등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간 약 40건의 직무발명이 신고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5건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건당 150만 원의 등록보상금과 특허권 처분에 따른 일정액의 처분보상금을 포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소속 직원의 발명에 대한 포상을 통해서 직원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개발로 각종 정책 현장에서 예산절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시는 2018년 17건의 특허기술에 대한 실시료와 신규특허등록으로 인한 실시료 선납을 통해서 약 1억 원의 시유특허 처분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의 세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당초 책정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집행되고 있어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지급 수요와 필요에 따라서 포상금을 인상하거나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이나 시정연구논문 공모 사업 등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제도 운영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민간위탁 사업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이 요구되거나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 가운데서 약 350개를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6,418억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370개 민간위탁 사업비 총 규모가 1조 450억 원 규모이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던 사무가 대행사업으로 새롭게 분류되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가 일부 조정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사업비 일부가 감소한 것은 회계감사 대상 사무의 일부 축소와 통합회계감사 용역 낙찰액에 따른 회계감사 수수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해 시의회는 최근 몇 년간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재계약ㆍ재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 의무화, 회계감사 의무화 조치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집행부 내부 통제 장치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보다 엄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운영 성과 극대화나 민간위탁 추진 부서의 개별 사무에 대한 감독 강화, 상시 모니터링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1월 시의회는 과거 10억 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회계감사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고, 이와 같은 조치로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 투명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회계감사의 실시 방식에 따른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회계감사 방식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됩니다. 시는 2016년 민간위탁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인 110개 사업에서 크고 작은 감사상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를 회계감사 방식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는 조직담당관이 통합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가 수탁기관 자체의 선정이나 해당 부서 선정 사무에 비해서 회계감사의 효과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가운데서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거나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부서별로 별도로 회계감사를 시행중인 경우의 회계감사 효율화 방안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의견입니다. 해당 사업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각종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권익 구제 강화와 각종 분쟁 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 시민법률상담실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된 본 사업은 여러 차례 확대되고 사업의 방식도 일부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는 424개 각 행정동마다 마을변호사 1~2명씩 모두 804명의 변호사를 지정해서 정기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병행하면서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서 시민법률상담실과 사이버 상담 등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인력풀 규모는 1,225명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대시민법률서비스 영역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 공익법무사와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만 여 건의 각종 상담실적을 보일 정도로 시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지난해와 올해까지 예산집행률은 다소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소요를 분명히 해서 2017년과 비교해 약 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018년도 예산안의 보상금 책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마을변호사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시는 마을변호사와 상담 건수가 급증하면서 상담활동 등 실적관리 효율화 필요성과 구청의 역할 증가에 따른 중간관리자 기능 신설 등 해당 업무 시스템 고도화 필요에 따라서 정보화예산 타당성 심사를 거치는 등 관련 사전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관련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스템 개발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성 등을 명확히 해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의 불편을 막고, 민감한 법률 상담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주요 정보들에 대한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는 2016년부터 시립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자체수입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이 2012년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에 정체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입학전형료 및 입학금 폐지가 결정되면서 전년대비 약 10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이 감소분은 시의 지원을 통해 충당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163억 6,100만 원이 감소했으며, 2018년 건립 사업이 마무리되는 100주년 기념관 건립 공사비가 전년 대비해서 249억 9,000만 원이 줄어들고, 2018년 3월 개원 예정인 직장어린이집 공사 마무리로 해서 11억 200만 원이 감소한 것이 주된 감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새로 건립된 미래융합관 건립 사업 관련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 2020에 따라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육성을 목표로 현재 제1공학관으로 활용 중인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미래융합관 건립을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성과 교육ㆍ연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1공학관은 준공 이후 42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내진설계 미비에 따른 지진 취약성을 포함해서 구조적 성능 저하에 따른 시설 안전성 보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공간 부족과 실험공간 부족으로 해서 실험공간과 연구ㆍ사무공간이 혼재되어 학생 및 연구자가 상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실험실 안전환경 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사용하는 실험실은 연구ㆍ사무공간과 분리되어야 하나 현재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시립대학 측 계획에 따르면 현재 지하1층과 지상4층, 연면적 4,838㎡ 규모의 제1공학관을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9,660㎡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09억 8,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설계비와 감리비 등 해서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미래융합관 신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공간에는 연구공간 부족으로 해서 실험 기자재를 복도에 비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과학과 연구공간을 비롯해서 교수연구실, 강의실, 학생회실, 세미나실을 배치할 계획이며 지하 주차공간도 법정 기준에 따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0월 31일 개최된 서울시의 수시분 투자심사에서 사업지 바로 옆에 위치한 제2공학관과 연계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정을 고려해서 다른 건축물의 장기 신축 계획 등과도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인 11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당초 계획과 같이 2018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심의 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4년 이상 장기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고려해 볼 때 불필요한 사업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 대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개교 100주년 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내외부 구성원과 성과를 공유해서 시민이 함께하는 대학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48페이지, 시립대학교는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민문화도서관 개관식을 포함한 9개 정도의 세부사업을 관련 연구용역과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고 2018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각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개교 100주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시기에 맞춰 학교 구성원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학교의 발전과 성장과정 및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기념행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9개의 개별사업이 저마다의 특징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교 100주년 행사의 취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100주년 기념 홍보를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내용을 가늠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업명과 별개로 실제로는 서울시와 시립대학교 교직원, 학생들로 이루어진 30여 명의 대표단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탑승해서 여행하면서 일정한 활동을 전개하려는 것으로 이런 활동이 과연 시립대학교의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은 유라시아 지역이 시립대학교의 홍보 대상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내에 대학을 상징하는 장산곶매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100주년 기념 상징 조형물 제작이 필요한지, 과연 어떤 조형물이 시립대를 상징하는 것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교수 테니스대회 유치와 개최도 참가 대상자들이나 해당 대회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 개교 기념 100주년과 연계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교 100주년 기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행사들로 구성된 기념행사가 학교 구성원은 물론이고 서울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계획이 입학금과 입학전형료 폐지를 통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서울시와 시립대학교의 공언을 무색하게 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이 요구됩니다. 대학입시 관련된 얘기입니다. 본 사업은 시립대학교가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서 지난 8월 2018년부터 입학금과 입시전형료를 폐지하면서 발생한 약 10억 원 규모의 세입 부족 부분을 서울시가 지원금으로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시립대학교는 본 예산을 통해서 입학전형관리 위원회 운영과 각종의 입시홍보, 신입학 입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등 대학 신입생 선발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지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연간 1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입학금과 전형료 폐지를 결정할 당시 일부의 우려와 같이 해마다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문제는 입학금과 전형료 폐지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시립대 내부의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시립대학교에 재학하는 국내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해 생활안정을 통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대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외 봉사활동을 통한 차세대 지도자 양성, 해외체험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학부생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약 6,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교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교내 장학금 지급규모는 약 4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립대학교는 시의 지원금 예산이 아닌 별도의 대학회계를 통해 장학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본 예산의 경우 실제로는 2017년 8월 갑작스럽게 결정된 대학입학금 폐지 정책에 따라서 시립대학교 자체 회계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부분을 보전하는 조치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시의 정책에 따라 갑자기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사업비를 차년도 예산을 통해서 시가 보전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이 되지만 자칫 시의 지원금 예산에서 별도의 장학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대학입시 관리 항목에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시는 국제사회에서 서울 우수시정에 대한 홍보를 바탕으로 세계도시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국제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다양한 국제기구를 유치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시는 2020년까지 50개의 국제기구 유치를 목표로 해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26개 기구를 유치하였습니다. 54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는 국제기구 유치 효율화를 통해서 국제기구를 상대로 해서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유니세프 서울사무소를 포함해서 모두 8개 기구의 임대료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신규로 유치할 국제기구의 임대료 등의 지원을 위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도시 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제공 등의 인센티브 제공은 국제기구 유치의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점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지원 형태의 적법성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를 비롯해서 10개 국제단체에 지원한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이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없는 보조금 지급행위로 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법령과 조약, 협정을 맺은 경우로 제한한다고 해석하면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물론 시는 과거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해서 지급하던 지원비를 현재는 국제부담금으로 변경해 지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임대료와 운영비 등 국제기구 유치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를 판단하기 이전에 현행법상 이 지원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기금입니다. 기금 전체 총괄검토입니다. 서울시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6개 기금, 22계정을 모두 합해서 2조 1,840억 9,1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2조 2,142억 7,600만 원보다 1.4%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조실이 소관하는 기금은 57페이지 도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총 5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58페이지 부분입니다. 개요 및 조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59페이지 중간 부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7,214억 9,500만 원입니다. 상세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219억 7,4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에서 3,459억 1,4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2,715억 600만 원, 예수금 554억 4,600만 원, 이자수입 26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843억 2,8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예치금 회수 수입에서 1,719억 6,900만 원, 이자 수입이 56억 4,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융자금 회수 수입이 681억 7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에서 1,262억 7,800만 원, 예수금이 675억 5,400만 원이 전년도 수입과 비교해서 감소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이 도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60페이지 하단 부분. 61페이지 상단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지출 규모는 7,214억 9,500만 원으로 해서 예탁금 150억 원, 예치금 4,877억 2,8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서 2,75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하단과 같고요.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43억 2,800만 원이 감소한 가운데 예치금이 775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수금 원리금상환에서 569억 2,300만 원, 예탁금이 1,050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61페이지 하단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과 지출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감소의 주된 원인은 개별 기금들의 여유자금 부족으로 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잔액도 2012년 3조 5,625억 5,100만 원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서 이자수입 확대 방안을 포함해서 기금의 운용수익 극대화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감채기금입니다. 개요 및 조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63페이지 하단 부분 수입과 지출 검토입니다. 감채기금의 2018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1,831억 6,1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수입인 전입금 41억 6,6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1,788억 1,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266억 4,000만 원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수입 감소의 주된 원인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감채기금 수입 계획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감채기금의 지출규모입니다. 지출규모는 1,831억 6,100만 원으로 해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원금 713억 원과 이자 41억 6,600만 원을 포함한 예수금원리금상환에서 754억 6,600만 원과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전출금 1,000억 원과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73억 2,000만 원, 예치금 32억 5,000만 원, 기본경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지출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규모가 1,345억 6,500만 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과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으로서 고유한 목적에 맞도록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출연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하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정에 따라서 이자수입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사정을 면밀히 살펴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운용수익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개요 및 조성 현황 66페이지에 정리돼 있고요, 수입 및 지출검토도 67페이지 도표로 정리돼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시는 2018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70억 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교육과 시민공감대 확산 등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교육 공모사업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 등 통일기반 조성에 9억 원, 민관 학술 및 소통 채널 운영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유관기관 협력 사업에 4억 원,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 추진과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사업 공동 추진 등 남북 도시교류 사업을 위해 57억 원 등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2010년 5ㆍ24 조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실제 지난 3년간 매년 집행률이 20%에 미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시의 계획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이 됩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사업과 달리 기금 사업 미집행이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기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며, 사업구조 재편이나 과감한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안정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 직접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고유목적사업 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중에서 국내협력계정입니다. 개요 및 조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수입 및 지출검토 사업도 73페이지까지 정리돼 있습니다. 74페이지 주요사업 검토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는 2018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8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47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75페이지 사업이 도표로 상단 부분에 정리돼 있습니다. 2017년도 비교해서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종료하고, 우포늪 생태체험장 내 서울생태 숲 조성 사업과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실적이나 예산집행률은 사업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2015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예산집행률이 100%에 가까운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중단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6페이지 상단 새로 편성된 우포늪 생태체험장 내 서울생태숲 조성 사업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 생태체험장 내에서 서울생태숲을 조성해서 지역 간 우호협력 증진과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 람사르총회를 대비해서 서울시는 경남 창녕군 우포늪 진입로에 서울길을 조성하고 15종 3만 여 주의 수목을 식재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2016년 7월 창녕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해 습지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 확보 협력을 통해서 5개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고, 이 협약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 이촌한강공원 논습지에 약 873㎡규모의 창녕우포늪 서식식물 약 4,700본을 두 차례에 걸쳐 식재한 바 있습니다. 77페이지 상단, 2017년 8월에는 창녕군이 조성 중인 우포늪 생태체험장 내에 서울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에 따라서 두 차례 현장방문 조사를 거친 후 2018년도에 약 3,500㎡ 규모의 서울 숲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협력 강화 필요성과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계적인 자연습지인 우포늪에 서울 숲을 조성하는 문제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의 기대와 같이 우포늪에 서울 숲을 조성한다는 자체로 양 지역 간 우호협력이 증진되거나 현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보듯 조성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서울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ㆍ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시는 약 1억 5,000만 원의 기금을 투입해서 우포늪 생태체험장 내 수생식물 군락지 주변 약 3,500㎡ 부지에 수목식재와 관람편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해당 부지의 면적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사업비를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다는 사정도 고려해서 사업의 취지와 현지 사정에 맞는 적절한 사업 규모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민들에게 지역의 특색 있는 농ㆍ특산물 구매와 지역축제,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교류센터를 조성해서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종로구 율곡로에 소재한 안국빌딩 신관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합해 910㎡를 임차해서 지역특산물 상설 판매장, 이벤트 공간, 지역자원 전시홍보 공간, 상생카페, 사무실 등으로 조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필요성, 서울시민들의 지역 특산물 수요, 각 지역의 각종 정보교류 시설의 설치 필요성 등에 공감할 수 있으나 이들 필요성이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한국관광공사와 을지로 지하상가 등 과거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던 대부분의 경우에 성공을 거둔 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자칫 이런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센터 조성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우수한 접근성이나 유동인구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구매 행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위주로 변했고, 지역축제를 비롯한 각종 정보의 취득 경로도 과거와 달라진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센터 조성 이후에도 매년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를 비롯해서 건물 임차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연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이 예상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기금의 재정적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사업성과를 위해서 매년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의 신규 추진 필요성을 쉽게 납득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는 물론이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대외협력기금 중에서 국제협력계정입니다. 개요 및 조성 현황, 수입 및 지출검토까지를 83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주요사업 검토에 대한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서울문화정보센터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6년 개관해서 울란바토르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정보문화센터에 필요한 각종 물품 지원을 통해서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는 개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당 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2015년 물품 지원 방식을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올해까지 3년 동안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는 2015년 몽골 현지에 센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2016년까지 물품지원이 보류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지난해 말 몽골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해당 사업의 파트너였던 울란바토르 시장이 바뀌면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2018년도에는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서울문화정보센터는 그 동안 한글도서와 한국어 강좌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현지의 한류문화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등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되어 왔습니다. 또한 몽골은 최근의 정세변화 이전에는 몽골국립대학 전자도서관 구축사업과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 등 서울시와의 우호협력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국가이며, 현지에서 서울시의 위상 강화와 한류문화 확산에 따른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해당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대외협력기금의 국제협력계정으로 진행되는 대부분 사업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2017년도에도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에서 일부 국가의 내부사정과 국내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부침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협력사업의 경우에 상대국의 정치ㆍ경제 상황을 비롯한 사업추진을 둘러싼 외부 환경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정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의 전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페루 찬차마요시의 상수도 시설개선 지원요청에 따라서 2013년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에 따라서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연차별로 찬차마요시 주요 지역의 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산라몬 지역에 대한 취수시설 보수와 도수관로 개량을 시작으로 시는 현재까지 정수장 건설, 배수관로 부설, 통합배수지 보수, 취수장 시설 신설 등 찬차마요시 전역의 상수도 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예산 지출 실태를 살펴보아도 당초 계획된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지출되고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사업 실적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부입니다. 상수도사업의 해외 진출은 우수한 상수도 기술을 통한 인도적 지원과 선진 기술력의 해외 전파를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추진이 국내가 아닌 해외 현지도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현지법령 등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시가 2012년 추진한 브루나이 PMP 섬 교량ㆍ수도개발 컨설팅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전에 해외건설사업 신고 면제 지정고시를 해태해서 해외건설촉진법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사업진출 사례가 많지 않아 다소간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유사한 해외진출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 준비를 통해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현지 법령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가 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업 추진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개요 및 조성현황은 90페이지 상단부분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수입 및 지출 검토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18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9억 1,400만 원입니다. 수입 상세내역은 예치금 회수 수입 8억 2,5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7,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도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91페이지 상단,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지출규모는 9억 1,400만 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 9억 원, 기본경비 1,400만 원이며 별도의 사업비나 재정투융자기금 등에 대한 추가 예탁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2017년도부터는 기존의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운용방식이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지역공기업에 대한 융자 등 지역개발기금의 용도에 맞는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어 당분간 지역개발사업의 예비적 용도로 기존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선에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비롯한 기금의 건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일단 2018년도 법정 의무경비 내역 중에 반환금 216억에 대한 내역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과 지출내역 주시고, 향후 집행계획 몇 달 안 남았는데 주시고, 세부내역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분쟁조정센터 관련해서 올해연도 사업실적하고 그다음에 조정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그것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제기구 유치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있잖아요. 그것도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부내역도 다시 한 번 주시겠어요? 13개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 임대료 구분해서 인건비 얼마, 임대료 얼마 다시 한 번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8년도에 더 추가되는데 ′17년, ′18년 구분해서 ′18년에 새로 추가 유치할 기구가 어디인지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교류센터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했던 세부 사업내역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예산집행 현황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8개 고유목적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2017년도 예산집행률과 세부적인 사업내역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도 예산내역하고 함께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건택 위원님.

신건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자료보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대외협력기금 중에서 국내, 국제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에콰도르 지진 났을 때 우리가 10만 불, 재작년에는 네팔 지진 났을 때 10만 불 우리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항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혹시 우리 국내협력계정에서 포항에다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쪽 요청이 오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

그쪽 지원하면 실제 집행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협의를 했더니 지금 수습하면서 추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 규모가 맥시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데 딱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전에 대구광역시나 다른 데 지원한 규모를 보고 사업 피해내용을 봐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제도 운영 관련돼서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0억 미만의 위탁사무의 회계감사 수수료만 3억 5,000 잡았는데 10억 이상인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를 어디서 선정하기로 되어 있으며, 지금 어떻게 선정할 계획인지, 그리고 2017년도 본예산에 5억을 잡았는데 이게 1억 5,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2017년도 회계감사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까지 자료 요구합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국민의당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사무처장님?

시립대 행정처장 윤영철입니다.

(서초) 위원 저희한테 주신 사업별설명서 120페이지에 이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예산 121페이지에 보면 학교 주관 행사경비가 2억 5,000 잡혔어요. 행사경비잖아요? 그다음에 또 행사경비 1억이 잡혔어요. 2개 차이가 뭡니까? 다 행사경비 같은데 왜 따로따로 잡아두셨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서초) 위원 121페이지에 있는, 그런데 제가 아무튼 이게 다 같은 행사경비인데 따로 잡아둔 것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100주년 기념 전국 교수 테니스대회를, 계속해서 해 오던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한 모양 같은데 122, 123페이지에 나온 것 약간만 읽어보겠습니다. 교수 테니스 대회 행사 물품에 4,100만 원 쓰시겠대요. 홍보물 만드는데 1,100만 원을 쓰시겠대요. 그다음에 진행자 사례비로 1,700만 원을 쓰시겠대요. 행사 진행비가 또 6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행사경비에 전국 교수 테니스 대회 행사추진비가 2,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테니스 대회를 하기 위해서 회의비를 160만 원 잡으셨어요. 그런데 126페이지 보면 행사경비가 또 2,100만 원이 있어요. 행사경비하고 행사추진비하고 뭐가 달라요, 행사진행비하고 뭐가 달라요?

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총장님, 네. 저는 실무적인 것이어서 우리 처장님 답변…….

행사경비는 주로 테니스 코트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00주년 기념 테니스사업은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서 100주년 사업하고 연계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해마다 개최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했고 강원대가…….

(서초) 위원 우리가 유치하신 거잖아요, 47회 대회를?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100주년 맞아서 유치하신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각조각조각 나눠서 들어오신 건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추진비용하고 진행비용하고 경비하고 마지막 한 자만 다른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행사추진비용하고 행사경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진행비하고를 다 따로따로따로 잡아오셨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돼서요.

구체적인 이 내용은 저도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에서 1,300명이 오는데요. 그리고 서울 인근에 있는 100개 이상 테니스코트를 아마 빌리게 됩니다.

(서초) 위원 코트 100개 면을 빌리신다고 계획 잡혀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진행요원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념품 이런 굉장히 많은 경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사경비, 행사지원비 이게 어느 항목에 거기 들어가 있는지는…….

(서초) 위원 이걸 하시려면 같이 한 번에 구분해서 같이 묶어놓으셔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예산과목 구분에 있어서 사업별 구분하고 다음에 예산 성질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런데 학교 주관 행사경비나 행사경비나 똑같이 같은 이름인데 이걸 별도로 2억 5,000 잡아 오고 별도로 1억 잡으셔서 예산 잡아 오셨는데……. 그리고 총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총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100주년기념으로 외국인 장학금을 잡아오셨어요, 8,200만 원을. 그러면 이건 100주년 기념 때만, 내년에만 장학금 주고 그다음에는 장학금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일회성으로 장학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입학금 전형료 폐지에 따른 올해의 경비를, 올해는 이미 저희 학교 내의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전의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보전 명분으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어차피 지금 시장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초) 위원 총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121페이지에 있는 100주년 기념행사로 나와 있는 외국인 장학금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별설명서 121페이지에 두 번째, 외국인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외국인장학금 주는 것은 하려면 계속해야 될 일인데 이걸 어떻게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서초) 위원 일회성으로 주고 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떠냐 여쭤보는 겁니다.

100주년 사업에 굉장히 다양한 해외 행사들을 저희가 70~80개 정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시영화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영화제는 그동안 저희가 한 20년 동안 도시 관련 다큐 제작을 국내 학생들이 했거든요, 국내 대학생들이. 그런데 10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해외 교류 학생들까지 초청을 해서 국내 학생 작품 한 30작품, 해외 작품 한 10작품 이런 정도로 국제행사로 영화제를 확대를 해 보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 해외에 교류대학 이런 데 저희가 공모를 하고, 그게 선정이 된 작품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작품 제작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서초) 위원 이건 일회성으로 잡힌 거죠?

네, 일회성입니다.

(서초) 위원 일회성으로 잡힌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100주년 일회성입니다.

(서초) 위원 저는 그런데 100주년 기념사업이 뜻깊은 행사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요. 여기에도 잡혀있습니다만 5월에 콘서트를 하시고 그다음에 10월인가 가을에는 야외음악회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니까 콘서트는, 저희가 100주년 사업을 한 70~80개를 하는데 서울시민과 서울시공무원과 학교 구성원과 동문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5월에 하는 음악회입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예약이 안 돼서 롯데콘서트홀로 예약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 한 2,500석 되기 때문에 많은 분을 초청하는 메인행사가 될 거고요. 야외음악회는…….

(서초) 위원 이 콘서트는 누가 하세요?

저희 음악과에서…….

(서초) 위원 음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음악과에서 하고 현재 예정된 곡목은 베토벤 합창인데 합창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창단은 저희 교내 구성원들이 응모를 해서 구성을 해서 합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야외음악회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초) 위원 그래요, 그건 가을에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야외음악회 연주자 사례비 1,000만 원 지급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음악과가 하신다는데 연주자 사례비 3,5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음악과가 주로 하지만 거기에 동문들도 초청이 돼야 될 거고요. 정확한 경비가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하여튼 음악과 주관으로 현재 음악과 학생들 그다음에 동문들, 그다음에 우리가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미처 교내에서 충원이 안 되는 파트는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다 파트를 구성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서초) 위원 이거 5월에 하시면 선거 직전이어서 행사 잡기가 쉽지……. 행사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지금 5월 1일이 개교기념일이 돼서 시장님…….

(서초) 위원 현 시장님이 만약에 나오신다면 행사 못 가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초) 위원 선거 직전이시면 못 나가시네요. 아무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대는, 저는 그래서요 여기 100주년 행사도 좋으신데 여기를 좀 줄이신 다음에 이 금액을 갖다가 창업지원 쪽이나 아니면 이번에 입학전형료가 없어지면서 지원자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관리 쪽으로 예산을,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립대는 총액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쪽으로 옮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서초) 위원 어쨌든 시립대의…….

저희도 창업이라든가, 지금 특히 중요한 게 도서관 리노베이션이라든가 시설개선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100주년은 또 한 번밖에 없는 100주년의 행사이기 때문에로 또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서초) 위원 그러시겠죠.

저희도 최대한 교내 자체 예산하고 시 지원비를 잘 합쳐서 하여튼 상징성 있게, 또 시립대가 100년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가야 되는지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삼을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 위원 네,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총장님. 처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재정포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업별설명서 253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도 재정포털을 운영하시잖아요, 이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거 충청남도가 되게 잘한다는 겁니다.

네.

(서초) 위원 그래서 저도 충청남도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며칠 전이면, 11월 17일을 사이트에 설정을 하면 예를 들면 컵을 몇 개를 샀다, 예를 들어서 책자를 몇 개를 샀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 기사 내용은 충청남도 하는 방법을 기재부도 배워서 하겠다 그래서 기재부도 지금 현재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했고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공개하는 단위를 월 단위가 아니라 매일 단위로, 그것도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서울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서울재정포털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은 매일 단위로 공개를 하시는 거죠?

네, 일 단위로 계약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서울은 매일 단위로 공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서울은 예를 들면 소방은 소방이다, 그다음에 보건의료면 보건의료다 딱 큰 통으로만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예산실 사람 몇 분 외에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같은 서울시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큰 대범주 한 10여 개로 금액만 공개하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공개하시는 수고할 필요 없이 그럴 바에는 그 정도 대범주로 하려면 월 단위로 해 버리시든지, 왜냐하면 하시는 직원분들 수고도 덜게. 그렇지 않고 일 단위로 하겠다면 차라리 더 강하게 공개를 하시든지. 그래서 무슨 무슨 대외 유관 업무에서 이렇게 썼다 그것이 3일 뒤에는, 오늘 쓴 것이 3일 뒤가 되면 금요일쯤에는 다 올라온다든가, 3일 정도 텀을 둔다든가.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차라리 택하셔서 했으면 좋지 지금처럼 그 중간인데 효용성은 떨어지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사실 충남 포털이나 상황들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내역들을 확인을 하고 기술적인 측면들이나 아니면 공개에 따르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혹시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개를 하겠다면 서로 간에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충남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최근 기사화도 돼 있고 기재부도 따라한댔으니까 기사를 보시고 접근해 봐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어차피 우리 예산에도 보니까 재정포털의 고도화 등등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왕 하실 때 기재부가 7월부터 시스템을 바꾼다니까 그에 맞춰서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서로 국민들이 보기에, 중앙도 보고 바로 1번인 우리 서울시도 보고 좋지 않겠냐 해서 기재부랑 같이 협력해서 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번 안을 잡아서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로서는 마지막으로요 시민참여예산, 우리 사업별설명서에도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저희들 눈에 바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사업별설명서는 269페이지부터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담당 과장님, 박 과장님이신가요? 세부사항이니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시민참여예산과장 박숙희입니다.

(서초)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명시됐습니다만 이게 참여가 그렇게 우리 기대보다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계속 나온 말입니다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아니면 구청장 참여예산제 아니냐라는 지적이 한 5~6년째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크게 우리의 기대보다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이 예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기대대로 좋아질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이 예산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시민단체 쪽에서 제안을 하신 거고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민참여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되면 우리가 계속 6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문,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포장을 바꾼 구청 예산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갖다 추가로 이렇게 쓰면, 8,000만 원 잡아오셨잖아요? 8,000만 원 잡아오면 이거 해소될 자신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질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거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참여에 대한 의지나 역량을 갖춘 시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참여자들,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강사 요원이나 이런 걸로 좀 확산을 해서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적극 참여 대상자들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적되는 말들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는 말들로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안에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또 한번의 반복일까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전문가, 자문가, 이 전문가가 그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정기교육, 수시교육, 지금도 정기교육, 수시교육 하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여예산 위원 대상으로…….

(서초) 위원 뭐 토론회. 제 말씀은 지금도 하고 있는 기존 방법들, 왜냐하면 참여예산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에 비해서 아, 이건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좋은 계획이다, 이건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하다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우리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 그래, 홍보물 많이 만들어, 교육해, 전문가 수당 줘, 그다음에 토론회 해. 이게 딱 전부예요, 여기 적어주신 거 내용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 해도 우리가 품었던 그런 의문이 거의 해소될 것 같지 않아서 과장님 자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통한 것도 한 가지 축으로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도 조금 더 홍보나 이런 쪽에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가 홍보수단이 적어서 이게 안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시민소통기획관 쪽에서 이것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심지어 지하철 같은 경우도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 아까 구청장 예산이 아니냐는 말들, 일부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의 입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잡아오시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냥 8,000 쓰고 그냥 그대로 갈까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확신을 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자신 있다, 정말 우리를 믿고 맡겨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저로서는 약간 확신이 못 들어요.

어쨌든 이 교육 대상이 되실 분들은, 여기 네트워크에 참여하실 분들은 마을사업이나 이런 데에 많이 활동하고 계신 활동가분들이 되실 거거든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들만의 리그는 아니냐는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저희에게 답변 줬을 때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는 무슨 비책이 있다, 아니면 그들만의, 아까 그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지금까지 발굴하지 않았던 무엇을 하겠다, 아니면 정말 저기 시립대하고 협조해서 대학교 4학년 중에서 정치 쪽이나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대거 참여시켜 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어보겠다, 뭔가 새로운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했던 네트워크 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해 보겠다면,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해 왔는데요.

제가 좀 첨언드리면…….

(서초) 위원 네, 실장님.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시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아시고, 또 아셔야 참여가 가능하니까 홍보적인 수단의 하나하고, 특히 그걸 우리 행정기관이 주도가 돼서 홍보도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이걸 인지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룹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요. 또 한편으로 우려하시는 내용이 이 인적 네트워크가 시민참여에 대한 예산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돼 있다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또 우리가 염려를 할 수 있는데 참여예산을 결정하는 제도는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예산 의사결정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이 개선했으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면 지금은 그들만의 리그다 하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총액은 놔두더라도…….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고 우리가 참여예산 제도를 시민들이 아시고 또 그 제도의 순기능이나 이런 데 또 참여도 하시고 또 이걸 확산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수단으로서 인적 네트워크는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이거 차라리 성과를 내년에 당장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해서 홍보라든가 대상의 범위를 좀 넓히고, 안 했던 데,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든가 지금까지 접근하지 않았던 데에 우리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당장은 못 하겠지만 앞으로라도 한번 서울시 예산구조가 이렇게 되고 적극적으로 말해달라고 해서 하는 방식을 바꿔 봤으면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인데요.

그 노력도 하고요. 우리가 다수 다중의 시민들께 홍보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홍보수단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등등 해서 홍보를 하는데, 또 이거 할 때 하는 시기다 하는 홍보도 충분히 하고 또 제안도 하시도록 유도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또 이 제도의 한 축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이게 내재화돼서 일정 시점이 되면 이 제도 자체가 운영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서초) 위원 저하고 실장님하고 차이점이 거기 있는데요.

그 리더들을…….

(서초) 위원 저희도 처음에 1~2년간은 그 말씀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6년 이 사업이 됐잖아요? 한 5년쯤 지나면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100도를 넘어갈 줄 알았는데 계속 70~80도에서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업이 1~2년 됐으면 실장님 말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소수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도 계속 또 한번 밑에 100도 이하에서 끓는 일만 하지 않느냐 생각돼서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금 말씀주신 취지를 이해했고요. 실효성 있게 이 제도 홍보나…….

(서초) 위원 제 의견은 8,000 총액은 그대로 두신다면 그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네트워크 활동 프로그램 쪽은 다 삭감을 시키고 이것을 앞에 교육 쪽이나 홍보 쪽으로만 집중을 하셔서 이것을 교육ㆍ홍보를 지금까지 안 했던 분들, 설령 거기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더라도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학생들이 됐든 주부들이 됐든 지금까지 몰랐던 분들한테 넓게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아직 시간 있으시니까 고민을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검토해서…….

(서초) 위원 팀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해서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4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기조실 예산 보면 실장님, 연구용역비에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연구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공포되어서 지역 간의 격차해소를 통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인데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5년 장기플랜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장기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올해 8월쯤 저희 지역에서 서울시 2030발전계획 그런 것을 주제로 어떤 간담회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국 같은 데서 나와서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지역에, 우리 도시계획 중에 생활권계획이라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생활권.

그래서 서울시를 5개 권역인가로 나누고 그 중간에 몇 개 구씩 넣어서 생활권 도시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아마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 균형발전 용역하고 뭐 다른 것이 있어요?

생활권은 생활권 자체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역거점을 어떻게 정하며 이런 큰 2030계획의 하부 세부계획이고요.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역별로 차이는 어느 정도 나며,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불균형적인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내용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이게 연구되면 이런 연구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1억 4,500짜리 연구용역계획을 보면서 그 2030 생활권계획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생활권발전계획 따로, 기조실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립계획 따로 그렇게 되면 뭔가 그 둘 간에 통일성 내지는 뭔가 서로 연계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연계를 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물론 큰 틀에서 서울시 전체가 2030 도시기본계획이 계획적으로는 가장 상위계획이지만 거기에서도 아마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개념들을 내부적으로는 가미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또 중점을 그쪽 관점에서 서울시 전체를 조망하고 그것을 균형 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면 관련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또는 환경보전계획이나 도시철도기본계획이나 또는 우리가 재정비하는 도시환경,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놓고 그런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 간에도 서로 피드백을 해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용역을 어디로 발주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하는데, 아마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할 겁니다.

그런 것 하실 적에 국마다 실마다 하는 이런 비슷한 연구들이 연관을 지으면서 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유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한번 보시면 대의회 협력업무 강화 사업한 추진실적들이 있어요. 2016년, ′17년도에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교섭단체별로 협의회를 10회 하셨어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실ㆍ본부ㆍ국별 오찬간담회를 9회나 하셨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교섭단체별 협의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자유한국당하고는 이제 협의회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오찬간담회도 하시고, 한번 이것 보시면 실장님, 아무리 저희 자유한국당이 소수 야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교섭단체별 협의회도 저희하고는 안 하시고 더불어민주당하고만 오찬간담회를 하시고, 이러라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대의회 협력업무 강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야당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저희 속 좀 상하겠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95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95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연구원 예산 출연금이 2014년도에는 보면 156억 정도, 2015년도에는 184억, 2016년도에는 110억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한 220억, 2018년에는 240억으로 해마다 한 약 10%씩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출연금이 늘 이렇게 10%씩 자꾸 올라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보면 어쨌든 인건비는 한 10억 정도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소통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하는 데 5억이 더 들어가고요, 청사 임차하는 데 3억이라는데 무슨 서울연구원이 청사를 임차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해서 외부에 임차해서 사무실 공간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쓸 예정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어디에다 쓸지는 모르는데 일단 거기 내용상으로 보면 한 25명 내외가 연구공간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되고 그래서 한 100평 정도 공간이 임차돼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로 임차할지 계획은 없나요?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아마…….

그때부터요?

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 있으신데 어떤 부서가 왜 부족해서 왜 이렇게 청사를 임차해야 되는지, 저희가 서울연구원 이번에 가서 감사도 했는데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지 저희가 잘 모르겠거든요. 서울연구원이 해마다 이렇게 10%씩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정확한 자세한 내용을, 오늘 연구원장님 안 오셨지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좀 설명드리실 수 있습니까? 설명 좀…….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입니다. 일단 청사 부분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에 오셨을 때는 대회의실 통로를 주로 보셔서, 물론 쾌적합니다. 연구원 지은 지 얼마 안 됐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 2003년에 입주를 했을 때보다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부족한 공간은 있었지만 그것은 주로, 5층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쓰고 있는 그 공간이 원래 대회의실 공간이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연구실로 전환을 했고 그것 역시 또 추가로 부족한 부분들은 각 층에 있는 소회의실들을 연구실로 전환을 했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연간 한 4명 정도, 박사 서너 명이 해외로 연수를 가거나 국내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한 두 명 정도씩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사실 부족해서, 막상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더 뭐 하는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꽤 부족해서 사실은 그 앞의 공간으로 조금 확장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공사비는 사실은 3~4억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이디어 낸 게 가까운 데에다 하나를 그 정도로 빌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산 소요를 한 겁니다.

아직 어디 봐둔 데는 없나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요. 기조실장님, 107페이지 보면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예산을 올해 5,500만 원 올리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아마 우리가 조직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직정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시로 수요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각 실ㆍ국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능들이 조금 미비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개선해서 뒷받침하려는 그런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축해서 올해 2017년도에는 AS비용 없이 그냥 무상으로 쓰다가 내년부터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새로 사용료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직관리시스템을, 정원관리시스템을 저희도 가서 볼 수가 있나요, 다들? 이것도 오픈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일반인에게 오픈되는 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요?

네, 위원님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궁금했어요, 저도 조직정원관리시스템이.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실장님, 우리 몇 가지 국제교류와 관련한 사업들에서 조금씩 운영하는 것들이 평가를 통해서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하나씩 그냥 짚어볼게요.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볼게요. 지구촌나눔한마당 같은 경우 봤더니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데 내역들을 보니까 해외공연단을 초청하는 비용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나 행사운영 진행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늘었고요. 올해연도에는 보니까 13개 도시가 참여했는데 2018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좀 줄었나요?

지금 지구촌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확보하고, 지금 픽스(fix)돼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 협의를 해서 외국,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사관들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구체화돼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픽스(fix)돼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산 목이 달라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이용을 하게 되나요? 목 간에 이렇게 될 텐데, 예산 목을 보니까. 여기 지금 외빈초청여비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라기에는 큰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얼마죠? 7,000만 원 정도가 준 것, 2억 1,500이었던 게 1억 4,500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규모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 건지…….

(담당 공무원에게) 한번 자세히…….

이건 어쨌든 목이 외빈초청 여비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늘어난 지점은 행사운영비가 그 대신, 총액으로는 같지만 행사운영비는 조금 늘어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규모를 좀 조정한다는 이야기이신 건지, 그리고 실제로 산출근거들 보면 물론 이 숫자가 꼭 맞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분명히 오시는 분들의 규모는 줄었다, 예산상으로. 그래서 혹시 올해 진행해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공연단이 많이 안 왔나요?

국제협력관이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금년에는 저희가 매년 5월에 개최되던 행사가 금년 5월에는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파견도시에서 일정 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조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규모가 좀 줄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내용 자체가 줄어든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기 문제는 5월에 계속할지 아니면 올해처럼 가을에 조정할지는 세부적 계획은 수립해 보겠습니다만, 다년간의 경험으로 봐서 퀄리티(quality)가 입증됐거나 아니면 우수한 공연팀은 꾸준히 저희가 유치할 계획이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올해 들어와서 해외공연단 외빈 초청여비가 이렇게 준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시기적인 이런 뭐 상황이 있었지만.

위원님, 금년에는 그런 독특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고요. 실무적인 내용으로는 금년도 예산에는 통역가이드비 정도가 사업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외빈초청여비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외빈초청여비 형태로 돼 있던 것을 사업조정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실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안 그래도 통역가이드 줄어든, 이거 그렇게 복잡한 얘기도 아닌데, 답변을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궁금해요. 올해 어쨌든 시기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가적 상황에 의해서 덜 왔을 수 있는데, 사실 이 행사는 우리 지난해에 예산 하면서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문화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할 때 깜짝 놀라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했는데 봤더니 예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같은 예산 안에서 아무튼 자매도시가 줄어드는 건지 외빈초청 여비가 줄었어요. 가이드 주는 부분은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이드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요새는 가이드 안 해도 워낙 훌륭하신 분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여튼 뭔가 규모에 대한 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초청자들에 대한. 실제로 보는 숫자도 많이 줄었어요. 180명에서 125명 숙박비 잡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그냥 여쭤본 건데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빨리빨리 통과할 이야기를.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체제비만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사실 조금 규모가, 공연단이 적게 왔습니다. 적게 오고 그래서 사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올해 그러면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올해 저희는…….

사실은 사업별로 다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외빈초청 여비가 올해 67.87%입니다.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그렇죠? 잘하셨네요. 아무튼 행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예산이 간 것 보니까 차라리 저는 좀 흡족했어요, 그거 보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여튼 몇 가지 궁금한 것들, 국내 개최 국제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도 보면 약간 운영방식이 좀 달라졌나 봐요. 그전에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예산을 뒀다가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바꿨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예산변경을 통해서 사업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변경해서 예산집행을 했고?

내년에 아예 사업 자체를 그렇게…….

아예? 이렇게 해야 되는, 뭔가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나요? 지난해도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 하셨었는데,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관광마이스 사업과 사실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간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민간행사에 지원하는 그 부분은 관광 쪽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 쪽 사업은 어떤 국제행사를 서울시와 공동개최하는 부분, 그런 행사에 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민간행사가 아니라 이건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잘 바꾸신 것 같아요. 그때도 이게 서울시 행사냐 민간 행사냐 했는데 답변이 그때 민간행사라고 하면서 서울시 예산 나가고 막 이랬던 게 있는데 잘 개선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아직 자료가 잘 안 왔는데요. 법정 의무경비 반환하는 것 실장님, 내역을 좀 아실까요? 교통본부에도 계시고 이래서 아시려나?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16억 내역이 국고보조금 반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인데 집행잔액 반납일 수도 있고 그냥 못 써서 반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은 잔액반납은 충분히 우리가 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생기고 이래저래 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재개발 임대주택 국비보조 반환금 100억, 이런 것은 뭘까요? 왜 기껏 받아서 반납하는 게 너무나 아깝잖아요.

이게 리츠사업을 하다가, 정부에서 리츠사업 한다고 국고보조를 해 줬는데 우리 사업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세부내역들은 지금 각 부서에서 받고 있으니까 세부내역이 나오면 별도로 또 추가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걸 좀 해서, 아깝잖아요. 사실 국비 따오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따오기도 어려운데 받아서 78억, 100억 이렇게 반납을 도로 해 버리면, 210억 중에서 100억을 확 이렇게 반납해 버리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이런 건 어쨌든 우리 부서 일은 아니지만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들에게 애초부터 잘 집행할 사업비를, 그러니까 우리 실링 잡아먹지 말고 애초부터 잘 집행할 사업을 따오든지, 아니면 잘 집행하게 하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반납된 것들과 관련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담조직 운영 관련해서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까 제가 감사원과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나름대로 정말 부서에서 너무 많이 노력을 하셔서 행자부가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아무튼 이런 것도, 내용은 잘 아시죠, 실장님?

네,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까지 정리됐으니까, 그러면 일단 지적해 주셨던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은 치유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분권과 관련한, 이것도 분권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들 계속 우리 기조실에서 다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안녕하세요, 맹진영 시의원입니다. 원윤희 총장님, 내년이 시립대의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관도 새로 짓고 또 학교 발전방안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많이 하셨고 계획들을 잡고 계시는데 예산항목 중에서 100주년 기념 관련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총장님, 132쪽입니다. 좀처럼 우리 시립대 예산에서 안 하던 예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132쪽에 보시면 서울시와 시립대학교를 상징하는 100주년 상징 조형물 제작 4억, 그다음에 중간쯤에 100주년 기념 서울시와 서울시립대학교 홍보를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시민초청 100주년 기념음악회 1억 3,000, 그다음에 개교 100주년 기념 전국 교수 테니스대회 1억 2,000 이 사업들은, 100주년하고 교수 테니스 대회하고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이니셔티브는 또 뭐하는 겁니까, 유라시아?

교수 테니스 대회는 사실은 전국 교수들 한 1,300명 정도가 모이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 2017년 같으면 강원대에서 했는데 강원대 70주년 기념 해서 유치를 했고, 2016년에는 경북대에서 했는데 경북대 70주년 기념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각 자치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특별히 그런 개교 70주년, 100주년 이런 대학들이 대학의 홍보를 목적으로 또 자치단체는 그만큼 1,300명의 교수들이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홍보 차원에서 공동유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도 테니스 하시나요?

저는 안 합니다.

교수님들이 테니스 하러 시립대 오면 위상이 막 올라갑니까?

그래도 시립대가 100주년 됐다는 그런 점들이 홍보가 되고, 물론 서울시는 1,300명이 왔다고 해서 큰 임팩트(impact)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의 여러 대학들이나 지역경제에는, 지역의 소규모 시나 군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자체하고는 상관없는 행사 아닌가요?

그런데 자치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작년, 재작년에도 해당 시ㆍ군에서, 강원도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역, 우리가 국제대회 유치하거나 전국체전 유치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총장님, 강원도 어디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야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사는 동대문구에 교수님들 1,300분이 오셔서 테니스 한번 치고 가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관행적으로 각 대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어지는 행사인가요?

그런데 대학들이 여기 굉장히 유치경쟁도 치열합니다, 각 대학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제가 비디오도 찍어서 우리 대학이 내년에 10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개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울산대하고 저희가 경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100주년…….

아, 이것도 경쟁해서 유치를 하신 건가요?

네, 경쟁.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감안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시립대 홍보를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저희가 그동안 국제 네트워크를, 국제교류를 확대를 했습니다. 한 70개 국에 540개 대학이 되는데 러시아부터 이렇게 극동아시아 이쪽 부분이 굉장히 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몽골, 그다음에 키르기스스탄도 저희가 매년…….

봉사 가시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몽골에도 저희가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을 죽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봉사활동 했던 사업들을 다시 되새기고, 그 해당 지역들을 방문을 해서 그동안 성과를 요약하면서 이쪽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일단 기안이 된 겁니다.

이건 원래 100주년 사업이 아니어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죽 대외교류, 국제교류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특별히 더 학교 홍보도 하고 이쪽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쪽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 상징 조형물도 4억이 있는데, 그건 잠깐만, 유라시아 이게 학생들이 가는 건가요, 교수님들이 가는 건가요?

현재로서 계획은 학생들하고 직원들 그다음에 봉사활동하고 연계해서 죽 파견단 형태로 루트를 가는 형태로 기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아마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할지는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취지 자체는 저희가 이쪽 부분에 국제교류가 약했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100주년을 맞아서 학교 이미지도 알리고 그동안 봉사활동 갔던 것도 요약을 하고 한번 결산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쪽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억이 편성돼 있는데 기존에 작년에는 이런 해외봉사라든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작년에 키르기스스탄 그 부분은 한 학기에 한 7,0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한 30명 학생들을 보내는데요 그 학생들 여름에 2주, 한 15일 정도 가는데 한…….

그러면 그 예산은 빠지고 이쪽으로 와 있는 건가요?

그 예산은 학교 대학 회계 예산인데요 그 부분은 내년에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할지를, 그러니까 그 봉사는 봉사대로 가지만 봉사를 몽골지역, 러시아지역 이렇게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사업을 잡은 겁니다.

어쨌든 대학 회계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징물 제작도 4억씩이나 이렇게 꼭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징물도 저희가 학교 입구에 아시다시피 탑이 있고요. 그런데 그건 입구에 있고 사실 본관 앞에 장산곶매 탑이 있는데 두 개 성격은 좀 다릅니다. 하나 입구에 있는 탑은 학교가 워낙 안쪽에 들어 있어서 워낙 사람들이 학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학교가 있다는 표지석의 개념이고요. 다음에 장산곶매 탑은 학교 상징이라기보다는 민주동문회라고 해서 특별히 학생운동을 했던 동문들이…….

본부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본부 앞에 있는 그건 그렇게 민주동문회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장산곶매를 학교의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서로 혼란들이 있어서 이번 100주년기념관을 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립대의 상징을 같이 표상할 수 있는 작품을 100주년기념관 앞, 장소는 아직 그 앞으로 할지 중간 중정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엮어서 학교 상징물을 이번 기회에 같이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기안을 한 겁니다.

어쨌든 내년에 뜻깊은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예산이 꼭 사업의 내용과 일치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립대 구성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고 총장님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순기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권순기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는 늘 여자 과장님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째 과장인데 첫 번째는 남자분이셨습니다.

그런가요?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 진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예전에 용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에 따르면 조금 더 재단형태로 진화해서 크게 운영하는 그런 계획들이고, 주요하게 전자정부나 교통이나 도시계획이나 상하수도나 이런 서울시의, 그동안 600년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 그다음에 정책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른 도시에 수출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지금 재단이 설립이 안 됐고 또 기본적으로 지자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SH 내에다가 사업단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정책수출사업단의 인원 말씀하십니까? 9명입니다, 현재.

지금 SH에서 파견된 인원도 있지요?

네.

그렇게 다 포함해서 9명인 거죠?

SH에서 4명 파견 나와 있고 단장 한 명, 그다음에 전문직 직원 4명 해서 모두 9명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사업을 위해서 충원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5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H에서 파견된 분들은 순수하게 이 업무만 합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적인 처리가 많거든요. 회계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해외 방문단이 왔을 때 기타 행정적인 처리가 많이 있는데 그때 같이 지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SH 내에 두고 있으면서 엉거주춤한 조직형태가 사실은 인큐베이팅 과정으로 또는 다른 대안들 마련하기 전의 과정으로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 사업단이 만들어지고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 컨설팅하고 이런 것 말고 사업 수주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주하는 것은 ADB사업 위주로, 지금 수출사업단 말씀하신 거죠?

네.

수출사업단에서 직접 수주 받은 것은 ADB사업 키예프 교통 분야 컨설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상권분석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것 저희 것 벤치마킹 해서 직접 수행한 것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드뱅크와 같이 관광문화 분야 사례 분석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어쨌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그리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예전에도 늘 지적했지만 민간기업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SH에서 엉거주춤하게 지원인력으로 와 있는 인원들이 아니고 사업단을 만들어서 정말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제로 성과 내서 수주 받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컨설팅 이런 것은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거의 무료로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컨설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이 3억이라고 그러면 저희 수출사업단에서 받는 금액은 한 3,0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출범한 지 약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상당기간, 그건 보기 나름인데 해외사업이 아시다시피 장기간 소요하기 때문에 2년 동안에 눈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기는 짧은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사업의 다각화, 예를 들어서 아시아개발원이 몽골 지능형 교통시스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 분야도 하고 해서 점점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년 다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인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인원이 전문직이 4명인데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업이 확장추세라서 내년에는 2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로.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려면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몇 사람 그다음에 SH에 있는 사람들 그냥 파견 받아서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낭비 요소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하는 둥 마는 둥은 아니고 저희 지금…….

아니, 그러니까 6명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서울시의 우수 정책을 팔러 다니겠다, 수출하겠다…….

초반에는 홍보 위주 마케팅 위주로 하고 올해 초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더 성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믿어보십시오.

부위원장님?

네.

국제협력관이 잠깐 보충을 드리면요, 물론 저희가 수출사업단이라고 하는 실행조직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가 같이 뛰고 있습니다.

정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정책수출이라고 하는 포맷을 세 가지로 보면 일단 시장님 등의 순방단 차원에서 도시외교를 뚫고요, 도시외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정부 간에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실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사업단이나 민간기업이 조인(join)해서 들어가는 형태를 갖고 있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수출사업단의 단장이나 기타 능력,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 사업은 서울시가 주도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 말씀이신데, 정말로 전력투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서울시의 우수정책도 시가 가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기업들이 다 해 왔는데, 제 얘기는 그 경험을 가진, 축적된 민간기업들을 상하수도고 도시계획이고 교통이고 전자정부고 간에 그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 리스트를 뽑고 이 사람들하고 그 해외법인이 있으면 연계해서 같이 뛰고 그다음에 시장님이나 의회나 이런 차원에서 순방을 하면 그것과 결부해서 성과들을 엮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가 예를 들면 지하철 사업을 하나 받았는데 시가 가서 사업을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기업들과 같이 뛰어서 기업들하고 협조하고 서울시가 개런티를 해 주면 기업들이 엄청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따면 여기 우리가 쏟아부은 이 예산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이것을 어떻게 성과를 맺는 게 좋으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렇게 수주를 받아서 그 기업들에게 청년 일자리를 몇 개를 의무적으로 고용 창출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활발하게 더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이 몇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맨날 갔던 데 가서 얘기하고, 지금 계획도 보시면 지역 덩그러니 해 놓고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사업, 서남아시아, 몽골은 어떻게 가서 좀 얘기했으니까 몽골은 하나 돼 있네요. 국제기구협력사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풀(pool)을 제대로 만들고 모든 서울시의 해외 외교역량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사업단을 꾸려서 제대로 좀 하자는 말씀이에요.

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공유와 수출을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내의 중소 IT 컨소시엄단이 타슈켄트에 있는 현지 기업이나 타슈켄트시 측과 함께 타슈켄트시가 필요로 하는 전자정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아울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전철 도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서울메트로가 타당성조사 단계에 이어서 공사 발주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단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느낌상 심부름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전담부서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면 우리 서울시의 도시외교 역량을 다 집중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고 민간기업들도 어차피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들 같이 구성해서 총력전을 펴서 성과를 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좀 더 짜임새 있게, 또 필요하다면 더 책정을 해서 제대로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곧 성과가 나올 걸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성과를 내시겠습니까, 과장님?

해외사업은 너무 성과를 빨리 가져오라고 하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시네. 국장님, 성과 나올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가장 최근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경전철 사업시행자 선정이 임박해 있고요. 아울러 저희가 타슈켄트시뿐만 아니라 러시아 관련된 몇 개 도시에서는 디지털시장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전자정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정보기획관실과 협조를 해서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또 정책수출사업단이 합동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회기가 시작되면 일부 사업은 바로 보고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빨리 성과 내서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도 성과 많이 내서 승진도 하시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이렇게 부드럽게 질의하는 것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정 위원입니다. 다시 책자로 돌아가셔서 214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기금으로 10억을 전출하실 예정이지요?

네.

이게 진짜로 필요해서 전출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이래서 남북 분위기가 상당히 경색돼 있는데, 남북교류라고 하는 게 일단 열리게 되면 또 갑자기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미리 대비해서 일단 좀 분위기가 개선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남북교류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규모가 얼마나 있지요?

180억 있네요.

지금 이게 180억이나 있는데 해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을 보면 늘 계획은 많이 해요. 작년에도 55억인가 5억 5,000인가 이렇게 세워 놓고 얼마 쓰지도 않고요. 항상 꿈은 크고 정말 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기금에 180억이나 있는데 전출금을 10억이나 올해 다시 꼭 넣어야 되는지 제가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한번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그리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2년과 ′14년 두 차례나 서울시가 운용 중인 기금평가를 통해서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법정의무기금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행안부가 모든 기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몰제라고 하는 것이 기금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오래 유지해야 될 필요성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고, 심사해서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폐지하고,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연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5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금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9월에 5년 동안 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하고 언젠가 통일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금에 180억이나 남아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아무리 해 봤자 그것 절대 다 쓸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전출금을 내야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69페이지 먼저 할게요.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 시민참여예산이 올해 8,000만 원이에요. 이거 시민참여예산이니까 저희가 여기서 삭감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시민참여예산의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우리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아시고 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위 관심 있으신 분들을 조금 선정하고 그분들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시민참여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참여의지가 있으신 분들의 인적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분들로 하여금 일종의 교육이나 활동들을 하시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서울시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인가요?

별개의 내용입니다. 사실 제도가 좀 다른 겁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실제 참여예산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 인적네트워크는 실제 자생적으로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홍보나 역할,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더그룹을 양성하고 그 리더그룹들이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신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주로 예전에 우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했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응모를 해서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예전에 하셨던 분들도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참여의지가 계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교육내용이 서울시에서 하는 예산학교하고 다른 차별화된 교육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내용은 내용에 따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내용도 있을 텐데요 가능하면 충분히 우리…….

한번 실장님, 이 시민네트워크 구성 시민참여예산 제안서 같은 것 있으시죠? 그것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9,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요, 1억 정도요. 이 컴퓨터 관리시스템 예산은 9,000만 원이라도 얼마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해마다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건가요? 계속해야 돼요?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특히 내년에 증액된 내용으로는 시스템 기능이 좀 더 추가되도록 계획하고 있네요.

작년에 전산개발은 4,7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개발하는 비용도 4,700밖에 안 드는데 이것을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9,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작년에 4,700만 원 들어갔던 것도 유지관리비 형태인데 내용을 전산개발비 항목으로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유지보수비였나요?

네.

그러면 계속 유지보수비는 한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그것이 확장되는 바람에 좀 더…….

시스템 기능을 추가하느라 좀 증액이 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 이것은 아주 쫀쫀한 질문인데요 투자ㆍ출연기관 소통협력 강화예요. 여기서 292페이지 예산안 산출근거 박스를 보시면 2018년 예산에 노동이사 화합 워크숍 개최 하신다고 돼 있죠? 노동이사가 지금 몇 명 정도 서울시에 있나요?

12개 기관에 16명입니다.

16명 이사님이 계세요? 그럼 투자ㆍ출연기관에 계신 분들은 몇 분이에요, 기관장들은?

지금 12개 기관이니까…….

노동이사 말고 투자ㆍ출연기관…….

전체요?

네, 대표가 우리 서울시에 몇 개죠?

22개 기관이니까 22명입니다.

보면 투자ㆍ출연기관 워크숍에는 5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노동이사 화합 워크숍 개최는 1,000만 원 잡으셨어요. 16명, 이분 저분 하면 많아 봤자 이십 분, 이십오 분 갈 텐데 1,000만 원 잡은 것은 좀 세지 않습니까?

일단 노동이사제 도입된 것이 금년에 도입하고 금년까지 마무리해서 되니까, 새로운 제도니까 이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에 숙지시켜서 안정화시키려면 아무래도 필요한 워크숍이나 이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적하기에도 이런 것들은 정말 쫀쫀한 것들인데요, 이런 예산 잡으실 적에 세금이고, 남으면 나중에 이월도 되고 불용도 되지만 예산을 책정하실 적에 알뜰하게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429페이지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센터를 또 하나 새로 만드시는 거죠, 지역상생교류센터를 안국동에?

센터는 사실상 있는데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할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24억 들어가서 하는 거죠?

네.

또 이런 공간을 마련하면 이제부터 계속해서 공간 임대료도 내셔야 되고 거기에 인력도 해마다 투입되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상생교류센터를 운영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 장터도 많고 농협 같은 데도 이런 것은 굉장히 많고, 옛날에 한국관광공사, 을지로 지하상가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경우 성공을 많이 못하고 그냥 비어 있다가 문 닫고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굳이 지금 센터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도농교류는 지역상생교류단이라고 민간위탁 하셔서 그분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분들의 사무공간으로 여기를 쓴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거기 만들어지게 되면 공간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서 상설전시도 이쪽에서 하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지역상생교류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히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다른 기관들이 그동안에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다가 실패한 원인들을 보면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이런 입지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외곽지역에 거점들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 이용효율이 떨어졌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안국역 근처에 교통이 괜찮은 곳에 거점을 만들면 아무래도 그런 보완적인 기능들이 발휘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 만들기는 참 쉬운데 나중에 효율성이 떨어져도 없애기도 쉽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하셔서 이게 필요한지 좀 더, 저희도 오늘 다시 이것 읽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건택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지역상생교류센터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요 24억인가요?

네.

그 돈을 그냥 농촌에 주는 것이 어때요? 그게 혜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역에서 상생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협조요청해서 하겠다는 요청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더 좋은 데 가야지 안국역 1번 출구 앞에 3호선만 다니는 데잖아요. 하려면 지하철이 더 많은 데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 아마 주차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입지가 제가 볼 때는 썩 좋은 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더 좋은 공간을 하면 비싸서, 여하튼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고려해서 운영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회계감사 관련돼서 여쭙겠어요.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회계감사 대상이 전 민간위탁으로 다 확대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아직도 10억 원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번에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1월에 바뀌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좀 늦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죠?

네.

그리고 지금 조직담당관에서 통합회계감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감사를 했을 때에 지적 권고사항이 약 62%가 나왔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선정한 경우에는 약 12%, 조례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이 자체 선정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25%나 돼요. 조례를 따르지 않는 그런 민간위탁들이 검토보고서 보시면 370개 중에 93개가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이들이 선정한 공인회계사들이 지적 권고한 것은 5%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이유는 담당 공무원들의 일손이 너무 부족하니까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탁기관 자체적으로 선정된 것은 5%밖에 안 되는데 조직담당관에서 통합회계감사를 하면 약 63%까지 지적 권고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직담당관에서 통합회계감사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싶고요. 10억 이상인 민간위탁사업비가 많은 것은 부담스럽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룹핑(grouping)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 분야면 그 민간위탁사업, 그리고 경제 분야면 경제 분야, 그다음에 교육 분야면 교육 분야 이렇게 그룹핑을 지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감사수수료도 떨어지고, 그룹핑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시행하는 공인회계사 법인, 회계법인의 입장에서도 수임료가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를, 연구를 많이 하게 할 유인도 되고, 그렇다면 그게 바로 감사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거고, 그리고 조직담당관에서 통합회계감사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감사의 독립성까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도 아직 서울시에서는 그냥 모른 체하는 건지 어쩐 건지 답답하네요, 실장님.

내용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제도 개선이 돼서 10억 미만에 대한 통합은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돼 있고 또 한 번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안 하던 대상기관에 대해서 해 보니까 역시 지적이 꽤 많이 나왔고요. 그 지적이 많이 나온 내용들 자체도 이미 회계감사제도를 통합해서 하도록 했던 본래 취지가 잘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억 이상과 이하를 단순비교해서 이하인 경우는 통합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상인 경우에는 적기 때문에 이상도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물론 그 내용은 실제 한번 저희들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통합하는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다만 지금 이하와 이상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하는 안 하던 것을 해서 초기니까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온 것이고, 이상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회계감사를 해 왔기 때문에 치유가 돼서 지금 적발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상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발주기관의 영향력 때문에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문제가 혹시 있는지, 이런 게 있다면 객관적으로 회계감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에 개입을 해서 공정하게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감사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외감법에 의해서 재무제표 감사, 지금까지 투자ㆍ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회계감사보고서 보면 그냥 외감법상 재무제표 감사만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행감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살펴봐 달라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회계감사 방향도 선제적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의 열람실이 많이 낙후되지 않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해서요 작년 예산을 최대한 모아서 1층 로비는 개선공사를 했고 올 겨울방학 때 또 1층 로비를 마저 못 했던 부분을 할 거고요. 그런데 1층 로비를 했는데 사실 학생들이 많이 쓰는 공간은 3층, 4층의 열람실들을 많이 쓰는데, 저도 가보면 굉장히 책상들도 낡고 완전히 옛날식이어서 좀 더 현대적인 시설로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비만 바꿨어요, 껍데기만?

현재는 로비의 절반만 개선을 했고요 올 겨울방학 때 로비의 마지막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주 기능이 열람실이나 이쪽 기능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로비에 그동안 불필요한 경비실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헐고 확장을 했고, 3층, 4층에 열람실이 있는데 학생들은 주로 열람실에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쪽에 대한 불만이 워낙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예산 혹시 배정하셨어요?

올해 미처 신청을 못 했습니다. 신청을 못 했고, 하여튼 현재는 열람실 개선보다는 엘리베이터라든가 화장실 개선공사를 지금 부분부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부분이 열람실 개선공사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예산은 어느 정도 면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만약에 3층만 한다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억 정도, 실장님, 10억 주시죠.

뭐 앞에…….

학생들이 공부하겠다는데, 냄새난다는데. 그리고 석면 발암물질이 아직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저희 건물이 37개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석면제거가 한 55% 정도 돼 있습니다. 나머지 거의 50% 가까이를 아직 석면제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 본관을 했는데, 저도 사실 2년 반 동안 본관에 있으면서 석면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하여튼 올해는 본관을 했는데 그게 보통 건물 한번 하는 데 한 7~8억씩 들기 때문에 그게 예산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 어디에서 주셔야 돼요? 우리 시립대가 너무 노후화 돼서 손쓸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 신청사만 예쁘게 짓지 마시고 시립대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서초) 위원 정회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는 거죠?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고 난 다음에 약간의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백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는 아래한글이라든가 엑셀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구입을 어떻게 하세요?

소프트웨어는 정보기획담당관에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일괄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산하기관까지 다 일괄적으로?

산하기관은 아니고…….

(서초) 위원 작년에 교육청 국정감사와 그 전에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소프트웨어 구입 갖고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급자들이 너무 한정이 돼 있거든요. 한글은 한글대로 엑셀은 MS 이 공급자들이 한정돼 있어서 이게 구매단가 차이가 의외로 커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하는지…….

정보기획담당관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본적인 한글하고 이런 부분들은…….

(서초) 위원 그러면 시는 정보기획담당관에서 구매해서 일괄적으로 다 하시는 것이고 각 산하기관들은 개별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산하기관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사업소도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사업소는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시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몇 년 단위로 바꿔주세요?

지금 내구연한이 PC는 3년 단위이고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가 계속 되니까 되는 내용은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정보기획담당관한테는 제가 나중에 예결위 때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결위 때까지 자료 실장님,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12월 초까지만 좀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예산서 준 걸 보고 느낀 것인데, 기조실에서 기본적으로 다 편성하셨으니까, 문화본부 쪽에서 외빈초청 행사가 잦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백제문화특별전하고 한양도성학술회의에서 외빈초청 행사의 개요 정도만, 왜 어떻게 예산이 책정됐는지 해 달라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화산군 이연 신도비 임차료 있는데요, 문화본부 예산입니다만 우리 기조실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이게 추측컨대 화산군이라는 조선시대의 왕자의 신도비가 서대문 어디에 있대요, 찾아보니까. 그 임차료, 아마 땅값을 우리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년까지만 주시고 신도비를 옮겨버리세요. 아니, 왜냐하면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도 북한산에 없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유적이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유물이 옮겨지는 겁니다. 역사박물관 앞뜰로 옮기든 서대문구청에서 서대문구청 앞뜰로 옮기든 신도비 옮겨버리고, 왜 그 신도비 때문에 임차료 땅값을 우리가 계속 줘야 돼요? 아마 땅이 사유지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임차료 준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편성해서 관행적으로 주던 돈들이 있잖아요. 그냥 안 줄 방안은 없는지 해서, 이거 신도비 그냥 옮겨버리세요.

문화시설이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인물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국보 3호인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도 옮겨요, 필요하면요. 고정비용에 대해서 왜 꼭 편성해야 되는가에 의문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지침 좀 내려 주시는데 조형물 좀 비싸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 시립대도 4억을 씁니다만 그래도 시립대는 100년이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에서 무슨 전투사업 기념비를 7,000만 원이나 잡아 왔어요. 기념물 조형미 좋다고 해서 역사적 전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전혀 아닙니다. 작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좋지 몇천 만 원짜리 기념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줘서 기조실에서 조형물 같은 비용은 최소한으로 해라, 가급적 작고.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안 되면 땅바닥에 설치해서 있더라도. 크면 차라리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껴서 잘 안 봅니다. 작아야 본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화산군 신도비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시립대 총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우리 시립대는 항상 저희 위원들이 언제나 협조적이고 뭐든지 못해 드려서 정말 걱정이고 다 잘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만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대학교에 HK 교수라고 있죠, 인문 연구?

네, 인문학 휴머니티 코리아(Humanities Korea).

그렇죠? 그 HK 교수를 임용하셔서 10년 동안 잘, 어쨌든 한국연구재단에서 72억 받으셔서 10년 동안 잘 사업하시다가 그게 거의 끝나서 HK 연구교수로 채용하셨던 분을 정규 교수로 바꾸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2007년에 연구재단에서, 그 당시 인문학의 위기 이러니까 연구재단에서 인문학 육성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 HK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신청을 했고, 그런데 그 신청조건의 가장 핵심 조건이 뭐냐 하면 10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70억 정도를 지원을 하면서 10년 뒤에 사업이 종료됐을 때 해당 연구교수들을 학교의 전임교원과 동일한,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교원으로 채용을 한다 이 조건을 가지고 HK사업을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도 10년 전에 그걸 공모를 하면서 당시 총장과 당시 본부가 사인을 해 줬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수락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동안 3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3년마다 계속 그 당시 총장들이 다 협약을 해 줬고요. 그래서 지금 2017년에 10년이 종료가 돼서 결국 현재 HK 교수가 여섯 분 있다가 한 분은 심사에서 탈락해서 현재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을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교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서울시 TO를 받는 정규교수 TO를 배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계약이 있고, 결국 방법은 대학회계 자체 예산으로 채용을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그래서 대학회계 교원으로 채용을 하는데요. 다만 현재 쟁점 중의 하나는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가 과연 뭐냐.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일단 정년보장을 한다는 거고요. 물론 심사를 해서 정년보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급여 측면에서 전임교원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때도 그 급여가 어디까지 포함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쟁점이 저희의 현재까지 해석은 일단 미니멈으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는 같은 부분이고 나머지 연구비라든가 해외 연구년이라든가 다른 교육연구 학생지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전국에 45개의 그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이 다 같은 처지인데 부산대 같은 데는 가장 늦게까지 협상이 안 돼서 결국은 거기 일부는 공무원 TO로 전환을 했고 일부는 대학회계교수, 일부는 대학발전기금에서 기금교수로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는 심사를 통한 정년보장의 기회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수준 이 정도로 일단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다른 대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주시를 해 가면서, 저희도 대학회계 예산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먼저 나가지는 못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70억 사업을 하면서 간접비 형태로 발전기금의 7~8억 정도를 저희가 적립을 해 놨습니다, 인건비로 쓰기 위한. 그래서 그 7~8억은 어제 발전기금이사회를 해서 대학회계로 전출을 하기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건비 일부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회계의 부담이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현재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다른 대학교는 HK사업을 하면서 10년 후에 다른 교수와 비슷한 처우를 해 준다 그게 가능한데 생각해 보면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는 보통 교수 하면 거의 공무원이시죠?

현재 전임교원들은 다 공무원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공무원 TO로 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라는 개념이 결국은 심사를 통한 정년보장의 기회를 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수준의 보수를 준다 이 정도까지는 현재 저희가 해야 될 의무 기본사항일 것 같고, 그다음 더 확대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저희도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구재단하고 계속 눈치를 보면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저희들도 매번 국책사업이나 연구재단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대응자금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는 게 많은데, 과거 결정을 할 때 10년 전에 그런 조건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연구재단에서는 조금이라도 위배를 하면 그동안 지원했던 연구비 전액 회수한다, 소송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뭐…….

참 이게 10년 전에 했던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총장님도 얼마나 이 결정하는 데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에 보면 대학회계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인건비, 대학회계 직원 등 인건비, 일용임금 이렇게 있잖아요.

대학회계 계약에 따른 인건비가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계약에 따른 인건비? 제가 14조를 보면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시립대에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총장님. 그런데 아직 자료가 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자료요구한 건 아시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세요. 인문하고 HK사업을 하면서 장학재단하고 서울시립대하고 맺은 협약서 같은 것 있으시겠죠? 그걸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장학재단하고 얘기한 건 없는 거죠?

이후에는 3년마다 재계약을 한 거죠. 다시 3년마다 사업을 다시 또 돈을 받아서 연장을 하면서…….

그러면 연장할 때마다 협약한 문서도 좀 주시고요. 한번 이 자료를 보고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좀 주시면 빨리 검토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지역상생교류센터 내년도에는 일단 직영하시는 건가요, 위탁을 하시나요? 이 계획서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달라져서.

직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 일단 직영해 보고 나서 위탁을 검토하시는 걸로?

네.

예산이 꽤 크죠?

일단 공간 확보하는 예산이, 임차비용이 꽤 큽니다.

그러면 해마다 임차료가 7억 2,000씩 계속 나가나요?

일단 그렇습니다.

연 임차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처음에 내년도 첫해는 무료 무상으로 운영하고 추후에는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쨌든 이것 한번 하고 나면 계속 갈 거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는 어느 정도 돼요?

수수료 수입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아니, 여기 퍼센티지가 대략 있는데 들어오는 업체의 숫자도 대략 계획이 있으신 것 같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윤희천입니다. 현재 몇 %로 할 것인지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고요 유사 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12%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매출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얼마 될지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대략 몇 개의 지자체 정도가 들어오나요?

몇 개의 지자체가 들어올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세부운영계획을 전문가들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본 방향만 정해진 상태고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올 연말쯤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에 따라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성을 그동안 해서 쭉 해 오고 있었고,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는 들어와 있는 게 6억이죠, 6억?

6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때는 임차료 이건…….

지역상생교류사업단하고…….

교류단과 관련한 거고?

네,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이 교류단이 아무튼 이거 운영과 관련된 역할들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올해연도 예산이 얼마 된 거죠?

센터요?

네.

24억 정도 돼 있습니다. 24억인데요 금년에는 임대보증금 6억 5,000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해서 시설비 관련해서 약 10억 정도가 금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19년부터는 그 10억 정도를 뺀 약 11억 정도가 매년 들어갈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5억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금을 주는 방식, 수익창출형 이런 형은 아니고 위탁금을 주는 방식이 될까요? 만약에 위탁을 추후에, 하여튼 내년도 11월 이후에는 무료로 운영하다가 위탁에 관한 고민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위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위탁금을 주고…….

네,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 봤고요.

생각은 안 했지만 아무튼 연차적으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쳐도 연차적으로 그러면 11억이 아니라 한 5억 정도?

네,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여기저기 거리에서 오픈 행사를 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저희 상설공간을 갖고 싶었는데요, 그동안 새롭게 건축도 하고 매입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현재 임시로 광화문광장이라든지 세종 거리에서 일시적으로 그런 행사들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상설매장을 하나 갖고 싶었던 것이죠.

아무튼 여기 들어오는 단체들도 그렇고요, 그동안에 아무튼 들어오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다른 타 지자체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오는 방식인가요?

지하 1층이 있고 지상 1층이 있는데요 지상 1층은 주로 자치단체 위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하 1층은 오픈스페이스로 운영을 하면서 활동가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창업, 청년 창업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장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약간 걱정은 돼요. 우리가 직영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채용하는 인력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하고 뉴딜일자리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우리 직원이 한 분 정도 같이 담당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많이 걱정이 되네요.

많이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고용하다가, 사실 뉴딜일자리도 향후 일자리와 연계되는 것이 우리 뉴딜일자리의 취지인데 이분들 고용승계 해 줘야 되겠네요, 위탁하면. 하여튼 먼 얘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당장 문을 오픈하고 열 생각뿐만 아니라 좀 더 잘 계획을,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공간 하나 임대해서 24억 가지고 쭉 앞으로 갈 거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계획이 없다는 게 사실은 좀 의아하죠. 아직도 세부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예산은 떡하니 잡혀있다. 그렇죠?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사업 관련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우포늪 관련해서 의견을 줬었는데 예산이 1억 5,000,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예산 집행방식은 이걸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직접 가서 조성을 하나요, 아니면 지자체에 줘서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우리 자연생태과에서 직접 거기 가서 우포늪과 관련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서울시에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해서 우포늪을 찾는 내방객들이 서울시와 관련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우포늪 같은 경우는 유료시설이에요, 무료시설이에요?

무료시설…….

무료시설에 저희가 가서 조성하고…….

서울 인지도를 내방객들에게 높일 수 있도록…….

사실 국내에서 서울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서요?

그렇지만 또…….

여기가 무슨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에서 직접 하는 조경 관련한 사업은 좀 별날까요? 하여튼 서울의 인지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인지도를 높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적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사업을 갑자기 하게 됐나요? 배경 먼저 얘기 잠깐 해 주시겠어요, 신규사업인데?

서울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특히 서울시도 생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을 제고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거기서 하면서 그런 생태조성과 관련된 의지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해서 내방객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비하인드 스토리는 저희가 자치단체하고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데 서울하고 창령군하고 작년에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해서 교류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포늪에 가서 하는 것이 교류사업으로 적절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예산은 1억 5,000이 적정한 예산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단은 초기니까 1억 5,000 정도 해서 효과를 보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그게 금액이 더 적다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한번 1차 사업 해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아마도,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요 해당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에서도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도 비용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한번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데 현재 상황이 기초공사가 이미 돼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도 예산액이면 어느 정도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뭔가 교류의 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교류의 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는 사업 같다라는 느낌도 들기는 해요. 생태숲 조성할 것 같으면 생태체험장이나, 물론 이 부서의 일이니까 이렇지만 사실 서울에도 할 곳이 무진장 많은 것인데, 하여튼 이 부서의 그 지자체와의 교류사업으로 그쪽에서 제안한 사업인가 봐요?

네.

그쪽 창령 쪽에서 제안한 사업이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되어 있지만 만들어 놓고 추후 관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서울에 있는 생태숲도, 제가 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생태숲들도 잘 조성해서 만들어 놓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서울에 있는 것조차도.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서로 추후관리에 대한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타 지자체와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 사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놓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추후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연봉 외 수당이에요, 복리후생비예요?

인적수당으로 해서 연봉 외 수당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은요?

대학생자녀 학자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없는데…….

3,500만 원.

복리후생비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수당하고 복리후생비로 간, 차이를 따로 두셨어요?

하나는 보조금이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대출개념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상환해야 됩니다, 무이자.

그러면 이게 복리후생비가 아닌 거잖아요?

작년도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예산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이게 학자금 지원이면 자산으로 잡혀야 될 것을 그러면 비용처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장님, 이게 맞습니까?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대출개념이라면 이것은 복리후생비적인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우리가 지침을 그렇게 줬다고 그러니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장 직책수행비는 후생복지예요, 수당이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복리후생비로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급여성수당으로…….

얼마 줘요?

월 300입니다.

1년 3,600. 수당이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은?

네, 현금입니다.

수당으로 가야지 왜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영수증이 다 붙어야 돼요. 수당으로 가야죠, 수당. 3,600 수당.

그것도 확인해서 저희들이 잘못 구분하고 있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 업무추진비는 얼마예요?

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 2,500? 2,494만 8,000원.

2,231만 원입니다.

2,494만 8,000원, 64페이지에.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이에요?

이것은 영수증 처리하는…….

직책수행비랑 어떻게 달라요?

이것은 다 영수증 처리하고 공개하는 그런 수당이고요.

그러니까 원장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쓸 것 아니에요? 두 번 지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장님도 이렇게 받아요? 받았으면 좋겠죠?

아마 거기는 기관장이어서 좀…….

작년 예산 때도 지적 한번 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올리셨네요? 작년 예산 때는 이것 다음부터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7월에 와서…….

원장 연봉은 얼마예요, 1년 연봉은?

제가 우리 원장님 연봉이어서 정확하게…….

아마 기본연봉은 1억 4,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4,000에 3,600 더하고 2,400 더하면 2억 가까이 되네요. 적절한가요? 실장님, 다시 한 번 작년 예산 때 요구했던 자료 다시 요구할게요. 각 투자기관의 장들 계약연봉, 그다음에 각종 직책수행비, 수당,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이번에 책정이 됐는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도 지적했는데 그대로 올리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작년에도 우리 서울연구원이 1등이었죠, 2억 300인가 해서? 가장 하위금액이 8,900인가,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억이 그런데요.

자원봉사센터가 8,500 정도 됩니다.

그 차이가 자원봉사센터는 봉사를 해야 되니까 조금 주는 건가요?

보니까 기본급이 적네요.

너무 격이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실장님?

이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해졌으리라고 봅니다만 한번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수당이 30만 원이고 간담회 수당도 30만 원이에요. 회의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나요?

이사회가 아니고, 정식적인 이사회에서는 이사회비로 저희들이 책정된 것이 나가고요. 또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별도로 모임을 가질 때는, 저희들 이사회를 할 때는 다 조직과하고 상의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안건도 정하고 일정도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이사분들하고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별도의 모임을 갖는데 그때 소요되는 자문회의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들이 몇 명이에요?

저희들 정원 열둘에 현재 아홉 분입니다.

여기에 서울시공무원도 포함돼 있나요?

당연직 두 분인가 세 분…….

그분들도 수당 줘요?

아닙니다.

열두 명이라면서요, 이사회가?

올해까지 나가고 내년부터는 안 나갑니다.

′18년도에는 안 나간다고요? ′18년도 예산에는 안 나간다?

네.

그런데 예산서에서 열두 명 다 잡아놨는데요?

조례가 바뀌어서 이사가 열다섯 분이 됐답니다.

갑자기 3명이 늘었어요?

이번에 우리 운영 및 지원조례 전면개정 하시면서 그게 열다섯으로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직이사가 세 명인가요?

네.

이사회 회의수당은 30만 원인데 일반 위원회 심사수당은 2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저희들이 아무튼 내부의 자문 이런 모든 사안들은, 우리 과제하고 관련되는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는 20만 원으로 책정을, 특히 김영란법 그 이후에 그렇게 상한선을 두고 있고요. 이사회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렇게 여태까지 해 오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은 있어요, 30만 원 주는 규정은?

네,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수당도 주게 돼 있어요?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울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ㆍ출연기관 마찬가지일 거예요. 작년에도 이 말 드렸었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네네 하지 마시고, 진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10월 20일자 기준으로 지금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예산집행률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전반적으로 기조실의 예산집행률이 좀 많이 낮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예산집행률과 관련된 내용들 쭉 봤는데요, 아마 집행시기 미도래가 대부분…….

대부분 아닌데?

지금 미집행된 게 대부분이어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연말까지 사실은 거의 99% 정도 집행률이 나올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챙기고 있다고 보고드리고요. 잘 될 겁니다.

그럴까요? 하여튼 잘, 어쨌든 기조실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서 오기도 했고 나름……. 그러면 몇 개만 딱 집어서 여쭤볼게요.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이거 다 집행 가능할까요?

연말까지…….

미래서울자문단 이건 거의 자문단 운영과 관련한 것과 리포트 발간하는 건데.

미래전략 리포트가 현재 3편이 제작 중이어서…….

발간이 아직 안 돼서?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지난해 예산 하면서도 시정시책 연구용역이 대부분 다 명시이월, 그 전해에는 사고이월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그래도 명시이월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갔단 말이죠. 올해 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보니까 예산집행률은 10월 20일자 기준으로 31.7% 이렇게 돼 있어요.

연말까지 하면…….

이건 항상 고질적 이월을 해 왔던 사업이라.

한 4건 정도에 2억 6,000은 이월이 예상되고요, 예산집행률은 한 60% 수준 됩니다.

그래요. 4건 정도만 이월을 한다고요?

네.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지난해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가? 그 예산 다 있었으면 더 많이 이월될 뻔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좀 조정돼서 들어왔죠?

네,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민예산성과금 신고포상금제 이건 못 하겠네요,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집행률이 16.2%인데 사유도 보면 고액지급 대상자가 나오지 않았대요. 이미 심의랑 다 끝난 거죠?

네, 이건 유감스럽게 집행률이 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것 많이 거론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 안 쓰세요 이런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 하려고 그러면 시민들께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체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였습니다. 원래 8,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줄여놨습니다.

8,000만 원도 못 써서 어떻게 해요.

글쎄 말입니다.

그거 저 주면 제가 저희 지역에 예산성과 낼 우리 시민들 쫙 찾아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못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예산이 적어서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시민들 인센티브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하여튼 우리가 예산 하면서 더 노력해 보겠다 했었는데 결국은 예산을 또 삭감해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생겼군요. 이러다가 이 사업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드렸던 것에 우수정책 해외진출 관련한 것들도 다 거의 대부분 예산집행률이 아주 낮아요.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강화,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수행, 전담조직 운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고.

아마 이것도 시기가 미도래돼서 연말까지 집행률 한 9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지점, 예를 들어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여기에서는…….

수행 이것도 경비절감,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 시기가 미도래돼서 연말까지 이것은 한 85% 수준 집행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진출 기반강화 이것도 콘텐츠 개발에 따른 내용인데…….

희한하네. 예산내역이 해외진출사업 수행의 내역은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할 사업이 없어요. 연말에 누가 어디 나가세요, 항공료 들여서? 아니면 사업 수주 받아오세요, 파견하세요? 이거 다 그런 예산이거든요.

내용 중에 해외사업 진출 수행도 사업완료 보고회, 워크숍 개최 이런 게 지금 한 1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11월,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어서 이게 집행이 되면 상당 부분 집행률은 높아지는데 이게 한 85% 수준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사후 워크숍 이런 게 아니었고 사업의 내용이 어쨌든…….

지금 예정돼 있는 내용이 스리랑카 콜롬보 시티넷(CityNet) 총회 3개 도시 온라인 플랫폼 홍보 부스 운영, 인도네시아 반둥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완료 보고회 참가, 한국-인도네시아 공공협력포럼 참가, 또 한국-유럽연합 세계도시 프로젝트 2차 회의 참석, 서울-우크라이나 키예프시 정책공유 워크숍 개최 이런 것들이 11월,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억 정도가 잡혀있어서 이게 집행이 되고 나면 한 85% 집행률에는…….

그래서 우수정책을 해외진출 시키셨어요?

이제 가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게 다 연말에 잡혀있다고, 연말에 그래서 항공료, 체재비 이런 것 들여서 간다는 얘기인가요?

국제협력관이 잠깐 보충 올리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다음 달 초ㆍ중순경, 11~12월 계획 예정인데요 그때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것에 대한 런칭 개념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주신 것처럼 지지난주에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시티넷(CityNet) 관련된 총회를 하면서 수출 관련된 업무가 있어서 이 데이터에는 입력이 안 됐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까지 얼추 하면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월등하게 집행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수정책 진출하냐고요? 여기에다 더불어서 진출기반 강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진출하는 사업이 뭐예요? 해외 진출하는, 이렇게 연간 2억 2,000, 예산이 2억 6,000, 올해는 좀 줄었네요. 4,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1년간 해외진출사업 수행했고 기반강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출하는 사업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키예프하고는 저희가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지 말고…….

아니, 실제로요.

아니, 실제인데 과장님, 1건 있는 거예요? 건수를 얘기해 보세요, 몇 건?

아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업이 구체화 된 것은 키예프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분석, 그게 우리로 말하면 올빼미버스 있지 않습니까, 심야버스. 그 버전이 키예프에서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한 건?

네,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나머지는 구체적인 사업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형태의 예비 피저빌리티(feasibility) 검사나 타당성 조사 이런 과정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세무정보시스템을 스리랑카 버전에 서울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스터디가 벌어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실은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연속사업이잖아요. 올해만이 아니라 쭉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하고 기반 강화하고 전담조직 운영하고 이런 거 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합쳐놓고 보면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 예산 얼마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적관리를 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많이 낮아지는 이유가 이런 수요조사나, 그냥 해 왔던 사업이니까 어쨌든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외교류 안 할 것도 아니고 우수정책 어쨌든 진출하고 돈도 벌 수 있으면 벌고 이래야 되는 건데,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너무나 관성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사업 내용에 의하면 벌써 올 초에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 해외도시도 벌써 초청해서 워크숍 하셨어야 되고 결과보고에 1억 한다는 그런 예산, 예산편성 할 당시에 예산 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못 썼으니까 막판에 평가하기 위한 행사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지 세미나, 정책로드쇼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약간 그렇다는 우려가 들고요. 거기에 한 건을 얘기한 그 와중에 제가 아까 상수도본부 얘기했었는데 상수도본부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장님이 잠깐 상수도본부에 계셨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실지는 모르겠어요. 오래 있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시죠?

상수도 해외건설 촉진법 위반이라고 하는 지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적 받으셨었죠. 그런 것도 사실 몇 년차 죽 해 왔는데 사업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잘 준비하지 않았으면 막상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야 닥쳐서 신고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내용은 사실 좀 다른데요. 이게 당초에 브루나이 건과 관련해서 이게 최초에 된 게 2012년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 일반 민간업체에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신고를 했어요, 이미. 그리고 해외건설 촉진법의 기본취지가 민간건설업자는 신고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신고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기본취지를 가지고 입법이 됐는데 대통령령에서 그 내용을 입안하면서 지방공기업을 제한적으로 넣어놔서 그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검토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일단 대통령령에서 면제기관을 고시하는 내용을 지방공기업인 공사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직영공기업은 아예 그냥 신고 대상에서 면제되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해석을 해 왔던 것으로 그동안에 인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외부에서 입법상 그렇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게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고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후에 면제신고를 했는데 면제신고가 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시까지 됐는데 그 내용 취지는 대통령령에서 공사로 한정돼 있지만 직영공기업도 그런 취지에서 당초 해외건설 촉진법상 이게 신고를 면제하는, 그리고 해외건설 촉진법은 민간기업을 신고하는 이런 형태로 인정이 돼 왔던 취지에서…….

그래서 이 시행령은 언제 만들어진 건데요, 대통령령은?

대통령령 만들어진 게 바로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시점은 어긋나지 않는데, 시점은 하여튼 대통령령 해외건설 촉진법과 관련한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영은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해석을…….

그 밑에 2항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또 공공기관은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기본 취지는.

그런데 면제하는 것의 주체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면제를 받는다고 생각했고 사실은 면제를 받는 절차과정은 있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네요?

그런데 내용은 그 당시에 국토부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간기관이 서울시를 포함해서 신고를 했었는데 그 신고된 것으로 일단 인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튼 앞으로는 잘 신고하시고 절차 잘 지키셔야 되겠네요?

지금은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되어 있죠? 7월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고시가 돼 있는 상태니까요.

2017년 7월 28일자로…….

그 치유가 돼 있습니다.

면제대상 공기업으로 지정은 받았어요. 그 사안은 그렇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것 아니에요? 사안별로, 서울시 전체를 그렇게 지정 받았어요?

다른 것은 실제 우리가 직접 가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유의 사업은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앞으로 나오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브루나이 사업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들 다 합쳐놓고 보면 되게 많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쪼개놔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수정책을 진출하기 위한 예산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 한 건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는 여러 건 있을 때 예를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성공한 한 건을 얘기해 주겠습니다가 정답인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여러 건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건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아시겠죠?

네.

위원님, 제가 한 번만 더 보완설명 드리면 아까 예를 든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 건.

금년도에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그러니까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됐지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열 건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요청해요. 그 열 건 한 건당 언제부터 진행해 왔는데 아직도 되고 있는 건지, 열 건 진행 중에 아직 결론 안 나서 1년째 묵혀 있는 것인지,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묵혀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무튼 활성화를 빨리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은 잘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해외사업이 사실은 우리 국내사업처럼 그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생각처럼은 안 되죠.

여러 변수가 있어서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한편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예산집행률도 너무 하반기에 몰려있다는 것은 전반기에 과연, 다시 반복이지만 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하반기에 집중해서 할 내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집중해서 예산집행하고 있는 것 자체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든 완성하고 있는 그 한 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아까 얘기하던 것 중에 궁금한 사항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상생교류센터를 앞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추가로 사실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사업단의 실체가 뭐죠? 사업단의 실체가 뭐예요, 사업단?

사업단은 우리가 상생교류하기 위해서 위탁한, 수탁을 받아서 상생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사업단입니다. 그리고 상생교류센터는 우리가…….

다시, 실장님, 틀리셨어요.

네?

딩동댕이 아니라 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의 실체가 뭡니까?

사업단의 실체가,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요…….

사업단한테 위탁을 줬어요?

지역재단에다 준 겁니다. 사업단 업무를 지역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수탁 받아서.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15년에 위탁받으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바로 위탁을 받으셨어요.

네, 지역재단에서.

지역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탁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은, 너무 오래 전 이야기라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여기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을까요? 공고에 선정하려고 신청들을 안 하셨을까요? 공고문?

들어보니까 2개의 업체가 응찰을 해서 그중에 지역재단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였죠?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네요.

그렇게 말한다고 사실 저희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아무튼 되게 희한했던 거죠. 이분들이 결국은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이라고 하는 사무에 대한 위탁을 받은 거고, 그리고 보면 이분들이 하는 연간 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5억 7,300 지난해에는 이랬다가 올해 2018도에는 6억 2,600으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중에 이분들이 하는 사업비는 1억 9,000, 그러니까 좀 많이 쳐준다고 해도 2억 그리고 나머지 4억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억의 사업의 가치가 4억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들여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냐는 거죠. 그리고 위탁이라는 방식이 맞느냐라는 것에도 저는 약간 퀘스천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분들이 나중에 지원센터 생기면 이것도 내년 반드시 우리가 다 재선에 승리해서 들어와서 행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지역상생교류센터 생기면 이거 위탁계획 있으시잖아요.

네.

여기도 아마 이분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돼서 위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너무 웃기죠.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업인데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이 여기 입주할 거라면서요, 센터에? 그런데 그건 사업인데, 그러면 결국 그 사업을 하는 주체인 사단법인 지역재단이 입주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되나요?

재단 전체가 수탁받았으니까…….

재단보다는 이분들이 입주할 공간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당초 재단의 공간보다는.

자기 재단이 있을 거고요. 그중에 우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제된 조직은 이쪽에 와서 입주해서 그 활동을 하도록 이와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운영경비가 4억이고 사업비가 2억이어서…….

1억 9,000.

그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주신 것 같은데 실제 사업은 사업단위로 하면서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활동하는 내역들이 또 사업단위가 아닌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정보제공도 하고 등등 또 부수적 인적자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인건비적으로 그 활동을 포함한 운영조직으로서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할 말 또 많죠. 아니, 지금 월급 다 받잖아요. 기본급에 수당에 퇴직충당금. 그리고 위탁을 맡길 때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분들의 사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에도 지역정보 제공하는 것에도 다 예산 있고요, 모니터링 및 컨설팅 하는 것도 다 예산이 있고 올해연도 2018연도에는 특히 도시와 농촌에 마을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지금 또 새롭게 이 위탁비 안에 포괄돼서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사업도 도대체 어느 마을하고 할까 되게 궁금한데, 아까 말한 늪, 숲 만드는 데랑 할지 아주 많이 궁금합니다만…….

그 사업내역은 이후에 구체화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후에 이거 센터 나중에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예산이 잘 돼야 되는 거겠지만 그 이후에 쭉 연결돼서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고, 의회에서 끊임없이 제기할 겁니다, 이 지점은. 퀘스천을 지금 던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위탁사무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위탁사업이 아니라 보조금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실제로 실례로 다른 모 단체는 한 20억 가까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성격으로 본다면 이것은 위탁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위탁방식을 했는지,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주기 위해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지점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이 드는 상황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면서 추후에 이 센터, 교류센터도 이쪽에서 결국은 많은 자문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사무 잘 관리하시면서 상생교류센터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계획들을 잘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요청했던 자료는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역상생교류센터 어떻게 배치할 건지 평면도 준비돼 있나요, 지하1층과 지상?

지금 평면도까지는 아니고 지하1층은 무슨 용도, 지상은 무슨 용도 이 정도로 했고요.

대략적인 평면계획은 있을 텐데, 면적이나 규정?

다음 주 회의에서 나온다고 지금 계획…….

다음 주 며칠이요?

대외협력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지난주에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했고요. 건축 하시는 분이 저희 얘기를 듣고 평면도를 만들어서 일단 다음 주,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다음 주쯤에 다시 한 번 모여서 그 평면도를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전인가요, 심의 전?

28일 전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확정되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회의 많이 하시죠?

네.

국제회의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 많이들 오시죠, 각 나라에서? 그런데 서울에서 하는 국제회의는 많이 오는데 서울은 많이 안 나간다고 해요, 그 나라에서 하면. 얼마 전에, 올해인가 터키를 갔는데, 터키 수도가 앙카라죠? 앙카라를 갔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서울에서 국제회의 하면 다 참가하는데 서울에서는 안 온대요. 그래서 우리 이명박 시장님 아직도 잘 계시냐, 이명박 시장님 참 그리웠는데 잘 계신지 모르겠다, 이래요. 올해 갔다 왔는데. 우리 서울에서 국제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참가해 주는…….

답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서울시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못 하실 거면 아예 하지 말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말씀 취지는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준병 기획조정실장과 원윤희 시립대 총장, 유기영 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은 11월 28일 화요일에 실시하겠으며, 내일은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곳 회의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