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구활동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기대ㆍ김인제ㆍ남창진ㆍ우미경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석주ㆍ이숙자ㆍ이창섭ㆍ전철수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기대ㆍ김인제ㆍ남창진ㆍ우미경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석주ㆍ이숙자ㆍ이창섭ㆍ전철수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ㆍ변경을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여 금년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관리구역에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년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이 결정되는데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이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또 다시 이행해야 하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주택의 사업계획 결정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차상 중복된 문제를 해소코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은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장만 입안이 가능한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장도 입안이 가능하여 서울시의 직접 입안으로 청년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입법취지의 일환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공청회 절차가 없고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하지 않는 반면, 재정비족친계획은 구청장만이 계획을 입안토록 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모두 거치도록 하여 계획의 지역사회 밀착성 및 합의성을 강조한 바, 이 개정조례안은 절차의 중복성은 해소하되 지방의회 의견은 청취토록 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사회적 공론화 절차는 유지한 것으로서 절차적 효율성과 합의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청년주택 공급의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난개발 우려, 집단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할 때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보다 밀도 있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11월 14일 김정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달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정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는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너비 8m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그 산정기준과 보조방법은 내부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방침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설치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ㆍ협의ㆍ교부 시점과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규정과 같이 민간에 혜택이 있어나 잘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도가 저조한 경우에는 구청ㆍ조합ㆍ관계자들 등에 해당규정을 적극 공지하여 법 취지를 살리는 적극적인 집행 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착공 후에 이 규정을 인지하여 보조 신청을 한 사례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마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현장의 혼선 가능성 등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제38조제2항제3호는 도정법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삭제되면서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고 연계조항인 이 조항도 삭제되었어야 했으나 당시 누락된 사항을 이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논란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230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계획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촉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철차를 또 다시 이행해야 하므로 절차상 중복이 되는 문제를 해소해서 청년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나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공람 후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유지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돼서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27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재 조례 시행규칙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운영하였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에 관한 신청 및 교부 등 관련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설치비용 보조신청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이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심의 참석을 위해 이석을 신청하였고, 진경식 재생협력과장이 공공건축물디자인 향상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훈련 참석을 위해 이석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어서 아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를 생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전농7구역 학교시설 부지와 문화시설 부지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로 존경하는 김인호 의원께서 소개하여 지난해 2016년도 12월 1일 접수하여 같은 달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전농7구역은 전농ㆍ답십리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재정비된 곳으로 계획된 학교시설 부지에 학교시설 신설 또는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학생수 감소 사유 등으로 학교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화시설 부지 역시 동대문구의 재정여건상 자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근래에는 학교시설 부지와 문화시설 부지를 통합하여 복합문화시설 건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답보상태로서 청원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전농7구역에 주민들이 입주한 지 3년이 경과토록 학교시설 부지와 문화시설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전농ㆍ답십리뉴타운은 2006년도에 학교시설, 문화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포함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고, 일반적으로 학교용지는 교육청이 매입하여 학교를 조성하나 뉴타운지역 내 우수고 유치방침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우수고 등을 유치하기로 하였고, 조합으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을 완료한 땅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부지는 동대문구에 공연장ㆍ미술관ㆍ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들어 계획되었고, 동대문구 예산 부족으로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분할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부지의 경우 학생수 감소 등으로 학교신설은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 서울독일학교ㆍ배문중고교ㆍ경희중고 이전 등 학교이전이 검토되었으나 주로 토지매입비 부담으로 무산되었거나 보류되었고, 문화시설 부지의 경우에는 동대문구와 서울시에서 각각 활용방안 연구를 수행한 가운데 공통적으로 동대문구의 재정여건상 자체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동대문구의 용역에서는 민간자본 유치로, 서울시 용역에서는 보조금 지원으로 공연장ㆍ문화정보교류센터 등의 조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15년도 8월 민간사업자가 공연장 및 키즈센터 건립을 제안하였으나 총사업비 357억 원 중 건설보조금 270억 원을 구비 지원으로 제안하여 서울시는 사업 실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 바 있고, 전농7구역 교육문화복합거점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위해 ′16년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선행된 용역들과 중복된다는 사유 등으로 수용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현재의 용도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동대문구 및 지역주민 등이 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수렴될 때 비로소 이 부지의 활용방안 용역을 재추진코자 하는 입장으로 파악됩니다. 전농7구역의 학교시설, 문화시설을 계획한 것은 각각 서울시와 관할구청이고 해당 지역 인근에 고등학교가 부족하고 문화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황을 감안할 때 학교 유치와 문화시설 조성은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보이며 학교시설과 문화시설 조성이 전농7구역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도 작용했을 것이므로 계획대로 조속히 학교시설과 문화시설 조성을 요구하는 이 청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부지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첨부한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안번호 57번 전농제7구역 학교부지 및 문화부지 조속한 착공 요구의 건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전농제7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학교부지 및 문화부지에 대한 착공을 조속히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해당부지에 대하여 그간 교육청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학교유치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재까지 학교유치나 부지의 용도전환을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이고 지역주민도 학교ㆍ문화시설 유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근에 우수 고등학교의 이전 등 학교유치를 위해 시교육청 및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부지는 3분의 2가 자치구, 3분의 1이 우리 시 문화본부 예산으로 마련한 것으로 자치구청장이 우리 시 문화본부와 협의하여 건립계획을 수립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우리 사전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방금 진희선 본부장님으로부터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우수학교 이전 등 학교유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자치구청장이 문화부지에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는 검토보고로 미루어보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전농제7구역 학교부지 및 문화부지 조속한 착공 요구의 건에 관한 청원 건을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152번 서울특별시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2025 서울시도시재생전략 계획 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인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도시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서울의 다양한 역사가 압축된 도성 한복판인 지역이나 지역의 공간적 단절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역사적 정체성은 가려진 채 특성 없는 낙후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재생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도성 한복판 창덕궁 앞 역사재생을 위해 숨어있는 역사와 이야기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으로 되살아나는 역사재생 실현을 위해 그동안 전문가 자문, 워크숍, 자치구 협의, 주민협의체 운영,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에 4개의 중요한 역사와 이를 대표하는 4개의 길을 시작으로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4대 역사재생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왕의 거둥길 돈화문로’는 창덕궁 앞, 왕이 백성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시민이 함께 궁궐 가는 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탄생의 기초인 삼일대로’는 3ㆍ1운동의 정신이 이어지는 삼일대로를 3ㆍ1운동 기념 대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저자로 나온 궁중문화 낙원~익선 구간’은 저자로 나온 궁중문화에서 이어진 “의식주락(衣食住樂) 신흥문화” 재창조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넷째, ‘귀금속산업의 중심 서순라길’은 공예와 문화, 사람이 함께하는 특화산업 기반 공예창작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병현 역사도심재생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현 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입니다. 배부된 자료에서 PT를 묶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페이지는 PT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T상 4페이지입니다.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 활성화계획은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지정된 지역으로 그에 해당하는 실행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시가지형에 해당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종로 1, 2, 3, 4가 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34만㎡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사동과 종묘, 율곡로와 종로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늘 간략한 보고를 위해서 생략을 하고요 9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역사와 의미에 기반해서 이 지역의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조사를 했는데요, 밑에 보시다시피 경북궁은 조선의 중심성을 갖고 있는 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복궁보다 창덕궁이 더 오랜 시간 법궁으로 활용이 된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창덕궁 앞 일대를 정치적ㆍ지리적 중심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돈화문로의 성격은 세종대로와 다르게 백성들과 소통과 행사가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실제로 정조의 상언과 격쟁이 3,000건에 이를 정도로 돈화문로에 이런 상언과 격쟁이 일어난 바가 있고, 영조나 정조 등 국왕의 거둥길 행차가 매우 많았던 길입니다. 또 근대 전환기에 이르러서는 3ㆍ1운동이 일어난 탑골공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탄생의 기초가 된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ㆍ1운동과 관련된 많은 역사적 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창덕궁 궁궐이 해체되면서 그에 따라서 궁의 문화가 이 앞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 지역에 국악이나 음식, 여악 등이 많이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연장선상에서 낙원상가에는 국내 최대 악기상가, 우리나라의 음악산업이 시작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봉익동, 돈의동 일대에 국내 최대 귀금속산업 밀집지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죽 살펴볼 때 17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학자들과 논의 끝에 ‘도성 한복판이다’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다고 역사학자들과 이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역사적인 사실들은 길을 따라서 주요하게 분포, 역사적인 의미가 새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T 19페이지입니다. 이런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율곡로에 의해 단절되고, 그리고 낙원상가로의 단절, 그리고 종로가 확장되면서 낙후되고 정체성이 약한 지역으로 그간에 인식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밑에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사대문 안의 한복판에 있어 세운상가 등과 연계될 경우에 역사도심 전체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이런 입지적 중요성으로 그간에 사실 많은 계획과 사업이 시도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실현성이 약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재생본부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재생 관점에서 고민을 시작하였습니다. PT 23페이지입니다. 그간에 선별적으로 부서별로 이루어지던 사업들을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통합 연계토록 했고요. 그리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 프로젝트라 이름을 저희가 붙였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T 25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과정입니다. 그간에 주민참여 그리고 많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지역이 13개 지역 중에 마지막으로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지역입니다. 대외발표는 작년에 되었지만 그간에 주민의견과 전문가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과정은 다른 재생활성화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T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많은 소통방 개설과 주민의견조사 이런 것을 거쳤고, 특히 작년에는 시민, 대학생,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공모전을 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PT 34페이지를 보시면 주민공모사업이나 도시재생학교, 지역축제 등을 열어서 주민과 함께하는 구조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PT 3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참 많은 중간단체 또는 지역기관 그리고 지역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함께하는 구조를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PT 40페이지입니다. 길을 중심으로 4개의 재생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오른쪽 PT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돈화문로 사업입니다. 돈화문로는 창덕궁 앞을 왕이 백성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이제는 시민이 함께 궁궐 가는 길로 만들자라는 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안국역에 내려 창덕궁을 찾아가는데 저희는 종로3가에 내려 사람들이 돈화문로를 걸어서 창덕궁에 가기를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PT 43페이지입니다. 현재 돈화문로의 사진입니다. 가로의 모습은 서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특색 없는 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 등이 놓여있습니다. 예시도지만 그 밑에 44페이지와 같이 가로수 정비와 차도에 대한 개선 그리고 보행전용 거리로써의 추진 등을 통해서 돈화문로의 활기를 다시 한 번 만들고자 합니다. PT 45페이지입니다. 도로도 중요하지만 면하고 있는 상가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가들이 역사 이런 분위기에 맞게 그리고 거리의 콘텐츠에 맞게 입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街)꿈가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 선정해서 현재 디자이너와 함께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 올 연말 중에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PT 4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돈화문로에 거점별로 궁중문화 체험거점이 조성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화문로 국악당은 작년 9월에 개관을 했고 2018년에 민요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뜨레비앙 앞 공지 등에는 지역체험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삼일대로입니다. 삼일대로는 독립 3ㆍ1운동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도로임에 따라 또 100주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3.1운동에 대한 기념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PT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의견과 전문가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삼일대로 심포지엄과 그간에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주민대표 33인을 지원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그간에 5차에 걸쳐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PT 51페이지입니다. 삼일대로 일대 시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거점, 보도, 가로, 공공보행통로, 광장 등 이런 공용공간에 대해서 단계별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민간의 영역도 있고 공공의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아울러서 단계별로 정비를 하는 것이 큰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PT 5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3.1운동의 중요한 장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곳으로 앞에 담장을 허물고 전면 공지에 열린시민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PT 54페이지입니다. 물리적 환경개선 외에 탐방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이 지역을 거닐면서 3ㆍ1운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루트를 찾았고 그에 따라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PT 56페이지입니다. 탑골공원 동북쪽에 저이용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구 재활용센터부지인데 그 부지를 3ㆍ1운동 100주년 기념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그 대지를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PT 57페이지입니다. 낙원상가와 익선동 일대를 아우르는 돈화문로11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저자로 나온 궁중문화가 시민의 삶속에서 혼합ㆍ변형돼서 한복, 떡, 한옥 등 이런 의식주락(衣食住樂)의 중심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PT 58페이지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의식주락(衣食住樂) 신흥문화 쪽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PT 59페이지입니다. 지역의 현황을 정리했고요. PT 6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옥보전구역 내부에 한옥이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타 지역의 1.5배까지 한옥 전면수선 등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수립이 될 예정이고 활성화계획에서는 방향성 정도와 이 정도의 내용만 담으려고 합니다. 다음 PT 61페이지입니다. 낙원상가는 과거 철거 논의가 있었긴 했지만 현재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실버영화관이나 기부캠페인, 콘서트 등 내부적으로 재생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시에서는 세운상가 옥상과 같이 낙원상가 옥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무대를 열린무대로 지원해서 이 지역을 시민들의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PT 6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낙원상가 하부공간의 경우에 걷기 싫은 공간에서 걷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려는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T 64페이지입니다. 낙원상가를 나와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돈화문로11길은 도로 다이어트와 가로 정비를 통해서 인사동의 흐름이 이 지역 일대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서순라길입니다. PT 67페이지입니다. 기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산업공간의 잠재력과 창의혁신의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특화산업기반 공예창작거리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거리조성 하는 부분은 앞부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T 71페이지입니다. 주얼리비즈니스센터 조성이 1관과 2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리 조성하는 것과 이러한 비즈니스센터 운영되는 것이 서로 연계가 잘 되도록 경제진흥본부와 협력을 잘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PT 7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방금 사업별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사업 설계하는 부분이 주민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를 통합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ㆍ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직 구성의 경우에 다른 지역과 특이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공동의장으로 코디네이터와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공공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또한 시의회와의 연결로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직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PT 76페이지입니다. 향후의 추진일정인데요 올해는 설계착수와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지역축제 등이 진행되고, 내년부터 주요 보행길 공사가 시행돼서 2019년에는 가로환경 개선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을 총괄하는 표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마중물사업은 약 206억 정도로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대부분 마중물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심시가지형에 200억 한정된 예산에서 가장 효과가 큰 연결성 증진사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PT 78페이지 협력사업입니다. 협력사업은 대부분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094억 정도가 됩니다. 그간에 따로 추진되던 다양한 부서들의 사업을 연계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정리하고 이번 활성화계획에 담았습니다. 다음 79페이지는 기타 협력사업이지만 신규로 제안하는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연말까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에는 고시ㆍ확정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현 역사도심재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PT자료가 거의 예술작품 같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말 잘 만드셨네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것 직접 만드시나요, 아니면 외부…….

우리가 같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사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 합니다. 줄거리는 우리가 잡고 거기에 어떤 기교나 이런 것은 용역사의 도움을 받고 그렇습니다.

역사재생 첫 작품이라고 그런지…….

역사재생은 첫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작품이라 그런지 PT자료가 정말 아주 일목요연하게 예술작품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하고자 상정한 안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제기5구역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인 독산2구역 등 2개 구역입니다. 직권사유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 3제3항제4호에 의거해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기5구역과 같습니다. 또 같은 조례 제4조의3 제3항제2호에 의한 추진위원장 부재 및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독산2구역이 해당됩니다. 제기5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해제요청이 있어 ′17년 2월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으로 자치구에서 20일 이상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독산2구역의 경우는 ′17년 7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해제요청서가 제출되어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자치구에서 20일 이상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2개 구역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 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제안사항과 같이 직권해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적극 협조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제출경위는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주요 내용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추진방향과 그리고 주요사업 그다음에 실행수단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진 방향과 주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듯이 돈화문로 일대 부분이 되겠고, 돈화문로 일대의 마중물사업과 협력사업은 검토보고서 7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삼일대로 일대 부분의 마중물사업과 협력사업 그리고 계획의 취지는 8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서순라길 일대는 마중물사업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있는 부분은 익선~낙원 일대의 계획특징과 마중물사업 그리고 협력사업, 신규제안사업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실행방안 부분은 일단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중물사업 206억 원, 그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협력사업이 1,265억 6,000만 원 해서 총계 약 1,470억 정도로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제안설명과 계획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요 쟁점사항이 되는 부분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 점을 감안할 때 주요 가로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적 장소성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는 역사성 외에도 보전과 개발, 거주환경과 상업지역 등의 도시계획적 쟁점과 계층문화의 다양성 이슈 등이 상존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보다 정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보전과 개발 측면에서 우리나라 조선후기ㆍ근현대사의 역사적 장소이자 서울 도심부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역사문화를 보전코자 하는 도시정책과 상업지역의 개발수요에 부응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요구가 대립하는 지역으로 현재 수립 중인 익선 지구단위계획에서 한옥보전정책과 상업지역의 합당한 개발규모 요구의 상충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서울시 도심정책의 급속한 변경으로 더욱 심화된 경향이므로 도심부 계획의 연속성 문제, 형편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계획의 합리적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례로 익선구역의 층수기준을 높이기준으로 전환하여 접도여건과 디자인 재량에 따라 개발규모의 신축성 여지를 두는 방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거주환경과 상업지역 측면에서 대상지는 그동안 거주해 온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지역 성격과 식음ㆍ판매시설 등 상업지역의 성격이 혼재되면서 거주민의 생활민원이 발생해 왔고, 점차 거주민의 이탈과 도심공동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생활공간과 상업공간의 공존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관광지화로 주민들의 북촌 이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는 상업지역에 기이 형성된 주거환경의 보호와 도심공동화 현상 방지를 연계한 도시계획적 접근과 사회적 상생장치가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유동성 측면입니다. 총 사업비 85%가 협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주체와의 합의를 전제로 편성된 사업들도 일부 있는 가운데 협의 예정이거나 협의 중인 사업이 다수여서 도시재생사업의 유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은 구상이 아니라 실행계획의 성격으로써 사업의 협의수준을 면밀히 진단하여 사업계획의 유동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타부서 사업 위주인 협력사업의 경우 해당 부서와 본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으며, 계획된 협력사업이 해당 부서의 사정에 의해 더 이상 추진될 수 없을 때의 대안 장치 마련 등 본부의 책임 있는 도시재생사업 수행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주체의 합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생사업으로 직접 수혜를 받는 주체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합당한 공공기여방안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는 겹겹의 역사적 콘텐츠와 더불어 보전과 개발, 거주환경과 상업지역 등 도시계획적 이슈가 상존하고 어르신들과 젊은 유입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쪽방촌, 소수 문화 등 계층과 문화의 다양성이 현존하여 역사문화적 재생만을 논하기에는 매우 복합적 장소로써 섣부른 공공정책이 오히려 해당지역의 특유한 다양성ㆍ장소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만큼 그 어느 지역보다 공공 정책ㆍ계획의 무게감이 실리는 지역으로 사업의 조급성보다는 신중함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이러한 맥락에서 대상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동시에 전폭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보다는 복합적 장소성의 균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 4개 가로를 중심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역사자원의 발굴과 연결, 환경정비와 산업지원에 집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규모 등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보전과 개발의 상충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며 도심정책의 급선회에 따른 도심부 계획의 연속성ㆍ형평성 문제를 인정하고 현실적 균형감을 토대로 과도기적 도시계획의 모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생활공간과 상업지역의 혼재를 공존의 장으로 유도하여 도심공동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협력사업의 협의 수준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유동성을 줄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된 설명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기5구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2004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6년도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로써 ′16년도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이 접수되었고 찬반의견 조사결과 사업찬성률이 50% 미만인 30.15%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기5구역의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 차례 심의를 한 결과 모두 보류되었는데 주변 대학교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전면 재개발보다는 휴먼타운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권장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정체된 것으로 보이며 행위제한 해제와 건축행위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구역은 고려대학교 전면부에 위치하고 바로 인근에서 안암동 캠퍼스타운 재생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구역이 해제되면 대안사업의 일환으로 캠퍼스타운 사업을 이 구역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다른 도시재생사업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독산2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2007년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10년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도 추진위 사무실이 폐쇄되고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상실하여 해당 구청에서는 추진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고 그것에 근거하여 구역 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독산2구역의 경우 도정법에 따른 추진위 해산 신청에 따라 추진위 승인을 취소하고 구역을 해제하였으나 관련 소송 결과, 해산 동의율 50% 미만으로 판명되어 추진위원회와 정비구역 지정이 회복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14년도 구역 해제 이후 건물 신축이 진행되어 왔고 토지등소유자의 38.88%가 구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한 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정비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14년도 추진위 승인 취소와 구역 해제에 반하여 추진위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 행위를 수행해 왔으므로 구역 해제 신청 사유인 추진위 활동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입니다.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시비가 1,221억 원이 투입되고, 도시재생본부 예산이 206억 원, 또 협력사업은 합해서 1,015억 원 그래서 또 국비 147억 원, 구비 41억 원, 민간자본 63억 해 가지고 총 1,47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지요?

네.

사업 대상지역은 이미 종로 2ㆍ3가 지구단위계획 및 익선지구 지구단위계획,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한옥밀집지역,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익선도시환경정비구역,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수립되어 있으며 예산을 투입한 지역입니다. 각 구역별 기이 투입된 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대강 알 수 있습니까?

그건 한번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으로 인해 각 사업별 추진현황 및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차질이 없다고요?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대가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있어서 저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서 그걸 전체를 엮는 작업을 지금 해놓은 거고요. 오늘 그걸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차질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늘 지적되어 오는 부분이 젠트리피케이션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고,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를 위한 정책대안은 확실히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상가주들하고요 상인들하고 해서 상생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또 해당 사업지 내에 거주민과 지역상인이 몇 명 정도로 파악되는지 또 보면 주민설문조사에 323명만 실시하였는데 거주민과 지역상인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 지역은 한 2년 동안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계속해 왔고요. 또 지역축제를 통해서 의견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정도 의견은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주실 때 거주민하고 지역상인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서와 부서 간 업무협조도 필요하지만 개별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지역이고 주민의견 역시 각기 다를 것인데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뭐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소통방이 열려있고요. 나중에 이 계획이 확정ㆍ고시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정식으로 개설을 해서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PT자료 43쪽, 44쪽을 보면 돈화문을 보기 힘들다 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오래된 가로수를 다 뽑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 민원이 없을까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창덕궁은 경복궁보다도 더 오랫동안 왕이 머물렀던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광화문대로는 많이 알지만 이 돈화문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인식이 적고 또 가치 공유가 적어지는데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잖아요. 이걸 비어놓으면 이 사진에서 보듯이 정문으로 돈화문이 보입니다. 그 뒤에 창덕궁이 보이고 그래서 훨씬 주민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육안은 시원해 보이는데 그쪽에 있던 조경수가 딱 없어져버리면 삭막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혹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 설계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 의견을 잘 들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해서 잠깐, 독산2구역인데요. 물론 중앙으로 봐서는 추진위원장도 없고 또 운영이 사실상 중단돼 어렵다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건축정비계획은 법령이 삭제돼서 취소되면 이제 영원히 불가한 상황이고 또 금년도에 소송을 해서 추진위도 회복됐고 그다음에 구역지정도 회복이 돼요, 금년도 2월하고 5월에요. 해산동의율이 50%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승소한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취소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 5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일단 ′14년에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해제했죠.

그래 가지고 해제하다 보니까 3년 동안에 건축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에 의해서 회복이 됐다 하지만 실제 또 이걸 이끌었던 추진 주체인 추진위원장님이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추진위원회 자체가 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제해서 건축행위는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 38.8%가 해제요청을 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잘 알아서 판단을 했겠지만 이 조례에도 보면 사실상 목적달성이 불가한 사유를 조례에서 쭉 뽑아놨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상 이 추진위의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그랬는데 공교롭게 금년도에 추진위원회 회복을 하라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했고 그다음에 구역지정도 또 회복을 금년도 5월에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게 한번, 집은 뭐 지어졌다 하더라도 재건축정비계획은 법령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취소되면 영원히 없어지기 때문에 혹시 추진위원장이 숨어서 추진위원회를 또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가지고 진행을 사부작사부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셔 가지고 추진위원장을 포기를 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또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답변을 해 달라. 그랬더니 ‘추진위원회 운영을 중단했다’ 이렇게 의견을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중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구청장이 의뢰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운영 중단됐다는 사실 확인서를 2016년 8월에 제출했는데요 추진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부위원장 외 15명 명의로 추진위원회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실수가 없도록 했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재생본부에도 여러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권해제 조례 마감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직권해제 동의요율을 기존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시켜주고 그것을 또 연장하는 안이 실은 우리 의원입법으로 제안 발의도 되었고 민원도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만장일치 의견은 이것은 더 이상 직권해제 조례 연장은 있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동의요율을 완화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하는 의견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생본부에서도 서울시의회와 공동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 질의는 해당지역구 의원이신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도시활성화계획은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역사 환경을 겪으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라든가 건축물들을 제대로 보존을 못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보전과 관리는 그냥 단순히 건축물이라든가 가로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 대해서 역사의 자긍심과 또 여러 가지 고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럽 같은 데를 가면 베니스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과 또 그 건물들을 보전하고 관리하면서 유리공예 같은 것으로 또 지역의 활성화를 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모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낙원상가ㆍ돈화문로에 귀금속거리가 있어서 문득 그런 베니스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손이 좋거든요. 젓가락 문화라서 굉장히 손이 섬세해서 그러한 섬세한 공예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그러한 공예품들을 이렇게 퀄리티를 높여서 우리 고유의 건축물과 어울려서 상징적인 거리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여기서 많은 것을, 거둥길 돈화문로라든가 대한민국 탄생의 기초 삼일대로 그다음에 낙원익선상가 그다음에 서순라길, 굉장히 사실은 하나하나만 따져도 이 복원사업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다 묶어서 간다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이 부분이 제대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삼일대로에 보면 이제 탑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탑골공원이 사실 요새 어르신이 많이 모이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공원이라는 게 누구나 다 이용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을 떠나서 이번에 역사적으로 재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기존에 그러한 분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조금 더, 가실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거기의 볼륨을, 공원의 볼륨을 높이고 그 주변이 잘 아시다시피 귀금속 그런 쪽이 어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각자가 불편함의 영역이 없도록 좀 배려하는 그런 식으로 재생이 됐으면 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여기 보면 서순라길 일대가 문득 그냥 베니스의 유리공예 같이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으려면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의 정주환경도 담아야 되고 또 뭐 활성화계획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조금 단순화하면서, 이제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인 이 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복원 같은 것은 철저하게 원칙적인 복원입니까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의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결합이 되는 겁니까?

복원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우리 현재의 어떤 정주환경이나 생활환경, 상업환경이 좀 맞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돈화문로 같은 경우도 서울에 거의 유일하게 옛날의 폭을, 19m인가요? 그게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마사토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옛날 옛것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디자인으로 풀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원은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러한 역사적 현장에서 어떤 불편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베니스 얘기를 꺼낸 것은 거길 처음 갔을 때 이렇게 하부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들이 막 이렇게, 거의 사람이 저는 안 살 줄 알았는데 거기 사람들도 거주하면서 집주가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거주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쨌든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가 있어야 되지만 저는 이번에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를 할 때 어쨌든 원칙적인 복원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지금 도시재생활성화를 하지만 특히나 여기 이 낙원상가나 돈화문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피맛골 같은 경우도 전면개발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가슴 아팠던 기억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되도록이면 원칙적인 개발로 도시재생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들 안 걸리셨어요?

네.

지금 조례 죽 보다 보니까 어제 어떤 분이 민원을 하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 서순라길하고 그쪽 지역에 간판교체 작업이 들어가고 있나요?

네,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모두 한글간판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의 우리 한국적인 미를 살려서 한글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여론이나 그게 수렴이 되었으면 하겠다, 그렇게 해주셔서…….

네.

그걸 한번 좀 더 사업이나 이런 상황에 맞는 간판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설명 오셔서 제가 잘 들었는데 서순라길 뒤쪽 부분에 대해서 재생을 하실 때 일단 빛 정책이라든지, 그 뒤쪽이 많이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주얼리리 1센터, 2센터 있는 그 지역,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디자인, 거기도 잘 살리면 덕수궁 돌담길처럼 걸을 수 있는 힐링거리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기경에 있을 때 거기 개관식에 처음에 갔었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깔끔하고 정리된 그런 지역이 돼야 되겠고 건물들이, 컨테이너들이 포개져서 2층으로 되어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또 보완대책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인 돈화문로 일대에 그동안에 구도심의 낙후되었던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잘 살리시고 그리고 현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옛 고증을 하셔서 비슷한 라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개발로 인해서 사실은 사대문안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은 민낯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정리되고 잘 정돈된 그런 조례나 일대들의 개발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시활성화계획이죠?

네.

그래서 이왕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철저하게 해 달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찾았을 때 그 일대가 정말로 아름다운 고궁의 뒤안길을 걸을 수 있는 정말 그런 길로 재탄생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첫째, 개발규모 등에서 보전과 개발의 의견 상충이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 높이 기준 등을 인근 계획과의 형평성, 실현성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고 두 번째, 대상지 대부분 지역에 산재한 주거공간의 노후화와 상업기능 확대로 주민주거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바 대상지의 생활공간과 상업공간의 혼재를 공존의 장으로 유도하여 주민이탈 및 도심공동화 현상을 완화토록 계획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 셋째, 협의 예정이거나 협의 중인 다수의 사업들은 협의 수준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수행될 사업만을 정리하여 사업의 유동성을 줄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는 이상 세 건의 의견을 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 가지 의견을 담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미경 위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열람의 방법으로만 공개가 가능하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회의록 공개와 심의위원 실명공개를 허용함으로써 심의위원의 책임감 있는 발언태도를 유도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만이라도 심의위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감사원,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서면제출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첨부와 같이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기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이창섭ㆍ박운기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금년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과 관련하여 지난 3월 기존의 기준인 최대경사도 21도를 평균경사도 18도 미만으로 하되 18도 미만의 필지인 경우 한 필지에 격자 10mX10m 1개 이상일 경우 격차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하여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한 바 있는데 기준 제정이나 기준 변경 전에 합법적으로 건축한 기존 건축물의 경우 철거 후 신축, 재축, 증축 등의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현행 경사도기준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써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보완하고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위원회 관련 규정의 준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여 금년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한 바 있는데 이는 특정분야 심의위원의 견해가 시 정책 결정과정에 장기ㆍ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임기간 종료 후 짧은 공백기를 거쳐 또 다시 같은 위원회에 위촉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위원의 연임제한 취지를 희석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연임 후 1년 내 재위촉을 제한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이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권한을 일부 제약한다는 점에서 조례입법의 한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미 이 조례에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도시계획 관련 중요 안건을 심의ㆍ자문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새롭게 심의위원회에 위촉되도록 함으로써 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다양한 시각의 논의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인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연임 이후 1년 내 재위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은 그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정책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정책자문단 운영개선을 통해 주요 이슈와 주제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자문하는 형태로 개선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정책자문단의 탄력적 운영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부문별 심도 있는 논의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제척ㆍ회피규정과 수당 등의 규정은 현행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42번, 제227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제2242번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시에 경사도를 10mX10m 크기 격자별 평균경사도의 최댓값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경우는 신축, 증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김인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제2276번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1회 연임 제한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불이익 소지를 해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안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힘에 따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숙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4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27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경사도 기준의 단서조항으로 인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별표1 제1호 가목(3)의(나) 단서, 둘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재위촉 규정을 조정하며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의 준용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기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이숙자 위원으로부터 존경하는 이창섭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과 김인제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이숙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출배경과 주요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쪽의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청년 창업육성, 청년 주거안정화, 대학가 문화특성화, 대학주변 상권 활성화, 대학과 청년의 지역협력이라는 목표로 현재는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60개소, 종합형은 10개 대학, 단위형은 50개 대학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약 1,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시 차원의 전략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예산 확보 노력과 특히 우수한 청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대학의 제안사업 공모방식 도입, 이의 실현을 위한 대학과 자치구의 실행계획 수립의 의무화, 대학 내 지원조직 구성, 대학총장이 참여하는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구성 근거 등을 명시함으로써 대학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와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청년일자리 부족과 주거불안정, 대학의 고유한 문화 쇠퇴 등 청년과 대학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공공의 지원,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대학과 그 주변지역 일대를 일자리 중심의 활력 있는 대학가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발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중앙정부와 타 지방정부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 이 제정조례안은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성공모델 발굴과 그에 따른 정착 그리고 전국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 대학의 사업 참여 동기부여, 성공모델 발굴 등을 위해서 시 차원의 예산지원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향후 대학의 재정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 시 대학과 인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되고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좋은빛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장식조명의 영상표출시간을 완화하며 서울시 빛공해 사진ㆍUCC 공모전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존경하는 유찬종ㆍ이숙자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금년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 제15조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이 위촉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하던 것을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장 부재 시 매번 다른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칫 위원회 운영상 일관성과 균형감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4조제3항 관련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영상표출시간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를 시간당 20분에서 40분으로 증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예술 및 문화콘텐츠의 소비활성화와 연계한 관광산업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내부 집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이 설치된 이래 현재 총 42개소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4년도 7월 조례 제13조의 개정을 통해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을 신설ㆍ개량ㆍ증설하는 경우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였으며, 이후 ′14년도 12월에는 미디어파사드 관리계획과 함께 설치의 기본원칙, 지역별 허용기준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지난 ′15년도 4월에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명계획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디어파사드 관리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미디어파사드는 전광판에 비해 설치규모에 제한이 없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조명시설이므로 연출시간 완화에 따른 빛공해 발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제24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몇몇 시설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출시간을 연장하거나 축소 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빛공해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연출시간 완화에 따른 빛공해 요소보다 예술ㆍ문화콘텐츠 활성화와 관광수요 창출의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점등시간 조정은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7조는 빛공해 공모전 입상작에 대해서도 상금, 상패, 메달 등을 시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연출시간을 확대하며, 기타 빛공해 방지에 대한 시민참여와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검토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디어파사드의 점등시간을 40분으로 확대할 경우 야간 경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하게 됨으로 조례 제21조에 따른 야간경관계획과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수립 재정비 시 운용실태 분석에 기초한 정교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으며, 콘텐츠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96번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청년 주거빈곤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의 지원과 대학의 우수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이 머물고 지역의 활력을 일으키는 캠퍼스타운 조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찬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55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좋은빛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선임방식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야간경관 향상과 예술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파사드 영상연출시간을 시간당 20분 이내에서 40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빛공해 사진공모전 시상 및 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이 좋은빛위원회의 운영 효율화와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우리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또 우리 집행부의 원안동의안이 있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유찬종 의원님하고 이숙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가하고 다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나항에 대해서 20분에서 40분으로 점등시간을 확대를 하고 또 연출시간을 5분 연출 10분 10분 소등에서 10분 연출해서 5분 소등으로 연출시간이 더 배로 확대되는 건데 야간에 이제 빛공해로 인한 여러 가지 시민불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하시죠.

우선 미디어파사드의 콘텐츠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하게 되는데 콘텐츠 내용의 우수성이나 이런 것들은 심의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점등시간이 20분에서 40분으로 길어지고 그래서 빛공해 노출시간이 또 길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짧은 시간을 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예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발의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또 콘텐츠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상영시간 부분들 또한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상영제작에 따라서 시간이 좀 필요한 영상물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심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어떤 조례 규정을 가지고 무조건 20분에서 40분으로 해서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도 영상에 따라서 미디어파사드에 따라서 시간을 더 줄 수 있는 것은 심의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운영기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김정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153번, 제2154번, 제2155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53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관련 완화된 기준에 충족되는 구역 및 필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대신에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단절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215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서울시민이 휴식 및 여가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는 한편 사업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도로)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155번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하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양용택 도시계획과장과 김진효 시설계획과장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소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용택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추가 제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용택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입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와 관련해서 완화된 기준에 충족하는 구역 및 필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 해제대상 단절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절토지는 도로나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해서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입니다. 금번 입안대상지는 1만㎡ 이하 단절토지에 대해서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당시부터 대지면적이 1,000㎡ 이하의 토지를 말합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가 과반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해제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에 충족하는 구역 및 필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들 토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중랑구 신내동 278-92번지 일대 단절토지 10개소 1만 5,677㎡, 경계선 관통대지 8개 필지 305㎡가 되겠습니다. 5쪽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기준에 의해서 2013년도 12월에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1차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2014년 6월에 단절토지 도로폭 기준이 15m에서 8m로 완화돼서 금번에 추가 해제대상지를 조사해서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16년 6월에 단절토지 기준면적이 3만㎡로 완화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마치고 금일 의회에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단절토지 현황입니다. 중랑구 등 5개 구 10개소 1만 5,677㎡가 되겠고요. 세부내역은 중랑구 신내동 278-92번지 일대 217㎡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들 지역으로 해서 10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대상지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신내동 278-92번지 일대 217㎡인데요 신내IC 주변이 되겠습니다. 8m 도로로 구획된 지역이고요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환경평가등급이나 비오톱이 3등급 또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전체 사유지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나대지로 텃밭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같은 신내IC 주변인데요 신내동 287-5번지 일대 3,970㎡입니다. 8m 도로로 단절된 일단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환경평가등급 3급등에 비오톱은 2 내지 5등급입니다. 절반 이상이 사유지로 되어 있고 일부 토지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신내동 322-7번지 일대 290㎡입니다. 역시 8m 소로로 구획되어 있고 자연녹지지역, 환경평가등급 3ㆍ4등급, 비오톱 2ㆍ5등급으로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신내동 323-4번지 129㎡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환경평가등급 3등급, 비오톱 5등급입니다. 전체가 사유지이고 창고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내동 351-1번지 일대 572.8㎡입니다. 34m 대로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환경평가등급 3등급, 비오톱 4ㆍ5등급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건축물 없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봉도 604-55번지 일대 30.8㎡입니다. 10m 도로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환경평가등급 4등급, 비오톱 5등급입니다. 전체 사유지이고요 주택이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봉동 274-1번지 일대 4,616㎡입니다. 40m 광로와 10m 소로로 구획이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환경평가등급 3등급에 비오톱 3ㆍ4등급입니다. 전체 사유지이고요 기존에 주유소라든가 판매시설, 일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여덟 번째, 개화동 319-1번지 일대 5,531.1㎡입니다. 8m 도로와 지하철 5호선 도시철도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화대교 남단 폐기물처리시설장 주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환경평가등급은 3등급, 비오톱 3등급입니다. 사유지가 50% 이상이고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공업용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아홉 번째, 내곡동 1-1878번지 일대 130㎡입니다. 8m 소로로 구획이 되어 있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환경평가등급 3등급, 비오톱 5등급입니다. 기존에 주택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세곡동 21-7번지 190㎡입니다. 50m 헌릉로로 그리고 12m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평가등급 3등급, 비오톱도 3등급입니다. 전체 사유지에 해당되고 현재 점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현황입니다. 종로구 등 3개 구 8개 필지 305㎡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뒤 세부내역도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최소 1㎡부터 최대 118㎡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이 보고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고 있는 1,000㎡ 미만의 토지가 그 대상이 되고 개발제한구역에 과반미만으로 포함된 그런 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관련기관 의견청취 결과 강남구에서 대상지 규모가 190㎡ 정도 되는 이런 소규모 필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검토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규모에 관계없이 내부방침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대해서는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방침에 따라서 입안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만 주민 또 관련기관 의견 그리고 본 상임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특히 서초구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대상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준이 부합하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용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효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장 김진효입니다. 의안번호 2154번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대상지는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2쪽 의견청취 내용입니다. 야영장 조성을 위한 문화공원 신설사항이며, 이와 관련해서 공원부지에 저촉되는 유원지와 도로를 장기미집행 시설로 각각 일부 해제 및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2014년에 동북4구 발전전략에서 관광활성화 기반마련 과제로 우이동 캠핑장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2016년에 구체적인 캠핑장조성계획안을 수립해서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쪽 위치도입니다. 대상지는 북한산 기슭과 우이신설 경전철 차량기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쪽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 74.3%로서 대부분입니다. 최고고도지구에 일부 저촉되며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와 도로에 일부 저촉이 됩니다. 5쪽 현황 사진입니다. 6쪽 대상지 내부 이용 현황입니다. 단독주택이 한 동 있으며 현재는 주차장으로 대부분 사용 중에 있습니다. 7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신설되는 공원 면적은 1만 1,561㎡이며 변경되는 유원지는 2,707㎡가 감소됩니다. 폐지되는 도로는 폭 10m, 160m입니다. 8쪽에 변경 결정안도입니다. 9쪽에 주민의견청취는 3건이 있었으며 부분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의견 한 건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10쪽에 주민의견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원 입지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서 주차장이나 상가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으로서는 캠핑장 조성으로 인해서 진입로가 없어지므로 맹지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계획에서 공원 내ㆍ외부를 통해서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맹지 관련해서 진입로 확보 계획으로 공원 외부에 2개소의 진입로를 확보했으며 공원 내부에 1개소의 진입로를 계획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 경관심의대상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원이며 시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2018년에 보상완료 및 착공을 해서 2019년 4월에 준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215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건입니다. 2쪽입니다. 보고근거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한 제도의 변천 과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서 2000년에 매수청구제도와 자동실효제가 도입이 되었고 2011년에 의회보고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그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해제신청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간에 노력과 관련해서는 가용예산을 통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집행부에서 TF구성ㆍ운영을 통해서 재정비 방안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였고,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공원조성에 대한 국비지원, 국ㆍ공유지 실효배제, 국유지 무상양여 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5쪽에 현황 및 재정비 계획안입니다. 6쪽에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입니다. 총 150개소로써 면적은 101.31k㎡입니다. 그중에서 공원이 76개소, 96.78k㎡로써 전체면적의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로써 29개소 2.52k㎡입니다. 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입니다. 장기미집행 150개소 중에서 존치는 113개소이며 해제는 37개소입니다. 해제시설을 시설별로 보면 도로가 14개소, 광장이 6개소, 녹지가 1개소, 학교가 12개소, 기타 자동차 정류장 등 4개소입니다. 해제와 관련해서는 일부해제가 18개소이며 전체적인 해제나 폐지가 19개소입니다. 8쪽입니다. 시설별 재정비 계획안입니다. 먼저 도로시설은 29개소입니다. 9쪽에 도로시설 29개소 중에서 존치는 15개소입니다. 집행방안으로는 재정투자가 7개소,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비재정방식이 5개소, 재정과 비재정이 혼합된 방식이 3개소입니다. 10쪽입니다. 도로시설 29개소 중에서 해제시설은 1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부분해제가 13개소이며 전체폐지는 1개소입니다. 해제시설을 유형별로 분류를 하면 현황도로가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도로가 있는 시설은 8개소입니다. 그리고 자연ㆍ물리적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과도한 재정이 소요되는 시설은 5개소이고 대체도로 기이 확보로 전체가 폐지되는 시설은 북한산로 1개소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광장시설 8개소 중에서 존치는 2개소, 해제는 6개소입니다. 존치 2개소는 재정투자가 1개소이고 코레일 부지 등과 연계한 비재정방식이 1개소입니다. 해제 6개소는 일부 사유지 해제가 4개소이고 폐지가 2개소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 공원시설은 76개소로써 전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원시설의 존치는 공원기능 유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보상의 집행방식 이외에 도시계획적 관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원시설 중에서 도시자연공원은 20개소이며 정비방안은 공원조성 필요지역은 근린공원 변경을 통해서 집행할 계획이며 임상이 양호한 잔여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근린공원 55개소 및 묘지공원 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방안으로 주민 이용이 많은 곳이나 공원녹지 조성 효과가 높은 곳, 실효 시 개발압력이 높은 곳 위주로 해서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잔여지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통해서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녹지시설입니다. 존치가 10개소입니다. 재정적 집행이 9개소이고 비재정적 집행이 1개소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로써 경부고속도로변의 재건축사업 등과 연계해서 완충녹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녹지시설 중에서 해제 1개소입니다. 월계 완충녹지로서 시의회 권고사항인 지역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입니다. 19개소 중에서 존치가 7개소, 해제가 12개소입니다.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이 있다면 존치고 없으면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기타시설 7개소입니다.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수도시설 3개소는 존치할 계획이며 해제는 4개소입니다. 정류장 2개소, 개운산 체육시설, 월드컵공원 유보지인 운동장 1개소가 해제 대상입니다. 19쪽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은 사유지 보상이 완료된 우장산 근린공원을 제외하고 존치시설인 112개소입니다. 집행계획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우선 3년 이내에 시행할 시설로써 2020년까지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1단계와 3년 이후에 시행할 시설로써 2021년부터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2단계로, 그리고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1단계 시설은 총 17개소입니다. 2020년까지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시설입니다. 도로가 4개소이고 공원이 5개소, 녹지가 4개소, 학교가 1개소, 수도가 3개소입니다. 22쪽입니다. 1ㆍ2단계 시설은 총 94개소입니다.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가 11개소, 광장이 2개소, 녹지가 6개소, 학교가 5개소입니다. 그리고 23쪽에 공원의 70개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 시설은 총 1개소로써 신내동에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실효시기가 2025년이라서 2단계 시설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의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해제 권고 2건이 있었습니다. 은평구 대조동의 자동차정류장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월계동의 녹지에 대해서는 해제절차를 진행 중으로써 곧 공람공고 예정입니다. 27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해제시설 37개소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 ′17년 현재 해제 완료된 시설은 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절차를 추진 중인 시설은 도로 12개소, 광장 6개소, 녹지 1개소 등 19개소이며, 잔여 16개소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있는 사항은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에 있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은 서울시가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비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계획적 개발유도를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에 해제되는 단절토지 10개 필지는 그 규모가 최소 30.8㎡에서 최대 5,531㎡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의 법적 의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2013년도 해제된 단절토지 4개소 중 3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그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1만㎡ 이하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별 구역이 아니라 구역 전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16년도 3월 30일 단절토지의 기준 면적이 1만㎡에서 3만㎡로 완화되었음에도 금번 해제대상에는 1만~3만㎡ 미만 단절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과업시행을 위한 용역발주 과정에서 단절토지의 기준 면적이 완화됨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초입부로서 인근에 근현대사 기념관, 국립 4ㆍ19 민주묘지, 순국선열묘역 16위, 봉황각, 전통사찰, 청자 가마터 등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며 우이~신설 경전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써 대학생 MT장소로도 활발히 이용되는 우이동 유원지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에 대상지에 문화공원(캠핑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여가수요 증가와 캠핑문화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16년도 10월에 이루어진 투자심사 결과로 인해 사업추진 일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으로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 17억 1,800만 원 중 94%에 해당하는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변지역 토지의 맹지화 방지, 인근 북한산 국립공원에 기 설치된 배드민턴장의 접근성 확보 등에 대해서는 공원세부조성계획 수립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사업부지 내 5대에 불과한 주차장 면수를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바 대상지 외에 경전철 차량기지 부설주차장 설치와 우이동 공영주차장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제안 제출 배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 총괄 현황 부분은 보고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6쪽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안은 보고된 대로 총 150건 중 존치 113건, 일부해제 18건, 해제 19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8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할 시설은 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분하였고 1ㆍ2단계에 걸쳐 연속해서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는 1ㆍ2단계로 구분하였다는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비계획안은 2020년 시행될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물리적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과도한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등 집행가능성이 낮은 시설을 해제시설로 분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시민복리를 위해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 예산편성을,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설해제를 도모한 결과로 파악되며 이와 병행하여 매수청구제도를 활용한 사유지 보상도 시행중인 바 시설해제 후 효율적 토지이용과 그 관리방안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을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용도구역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나 구역 변경 시 기존의 재산세 감면혜택 50% 혜택기준이 사라지면서 토지주의 세액 부담은 다소 가중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감면혜택을 유지하고 기타 규제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번 재정비계획안에서 재정여건상 집행이 불가능하여 해제시설로 분류된 광운로12길부터 마들로1길, 미집행 구간 380m입니다. 이 구간은 광운대역 철도시설을 횡단하는 노선으로서 최근 광운대역세권 물류시설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집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존치시설로 변경 후 공공기여를 통한 비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존치시설로 분류된 남구로 광장은 일부 구유지를 제외한 코레일 부지 1,679㎡ 그리고 AK백화점 부지 905㎡ 소유지로 구성된 총 2,584㎡로써 재정사업 시행 시 235억 원이 소요되나 구로역 이용 시민의 주 동선이 코레일 부지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AK백화점 부지는 접근성 부족 등 광장으로써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철도 이용객 편의를 위해 코레일 부지는 광장조성을 협의 추진하되 AK백화점 부지 905㎡ 금액으로는 약 88억 원 상당의 부지는 사유지 매입 등 재정집행이 곤란할 경우 시설해제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해제권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의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나요?

네.

2013년도에는 1만㎡ 미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지정하도록 되었나요?

과거에도 1만 미만을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했었나요?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소규모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검토의견이고 저희도 작은 규모를 지구단위계획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지구단위계획 지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그래서 전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병행해서 지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규모라든가 입지적으로 이용이 이미 제한되고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구태여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안건 올라 온 것 중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떤 건입니까?

입안은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다 지정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해제하면서. 열 곳 다 올라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작은 규모를 다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50건 중에서 해제가능이 37건이고 113건을 존치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존치 1ㆍ2단계로 해서 집행계획 수립된 것을 볼 때 주로 공원 쪽이 많은데요 1ㆍ2단계 소요예산이 97% 약 5조 2,000억 정도 되는데 1ㆍ2단계라면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 해서 연결되는 것 5년 정도에 5조 2,000억 정도를 집행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좀 무리한 계획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공원에 대해서 전체를, 우선은 존치하는 것으로 집행계획은 잡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집행되기는 어렵습니다, 현황은. 그렇다고 해서 이번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모든 공원을 다 해제한다고 우선 이렇게 여기다 도면으로 표시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우선은 존치하고 제도적인 방안으로 지금 넘어가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간다든가 해제가 되면서, 해제가 되면서 이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재정비계획에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사실상은 집행을 전제로 조치하는 것으로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글쎄, 이게 좀 무리한 조치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1ㆍ2단계, 이 단계를 잘못 구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서울시의 150건 중에 시설명이 도로하고 광장 이렇게 죽 몇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빠진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공지나 시장이나 이런 것도 도시계획시설인데 이것도 20년, 30년 된 시장이나 공지 같은 경우가, 공지가 뭐냐 하면 그린벨트 지역에 거의 중복으로 결정이 되는데 공원같이 결정이 되는데 공지지구라고 해서 그 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왜 빠져 있을까요?

아마도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지금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린 내용은 시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는 규모상 구청에서 결정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해제하는 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어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2020년 되면 실효가 이것도,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실효가…….

구에서 따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 구의회에 보고하고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하는 것은 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이 150건이지 자치구까지 합하면…….

1,000건, 2,000건 엄청…….

엄청나게 많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글쎄, 내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다 빠져 있어…….

자치구가 1,438건, 시가 관리하는 게 150건입니다. 시가 10% 되고요 자치구가 90%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 수밖에 없네.

네, 면적으로는 물론 시가 큽니다,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 관리 잘 하셔야 될 거예요. 2020년 7월 1일이면 자동적으로 해제들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괜히 큰 코 다칠 것 같아, 특히 공원 같은 경우 해제해 줄 것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해 줘버리고 집행 못할 것은 바로바로 정리 털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특히 학교가 17개소가 해제가 됩니다. 학교가 사실은 우리로서는 매우 유효한 공간이었는데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서 학교가 더 이상 증설될 취지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저는 사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다른 건으로 꼭 좀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국장님도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의견들을 많이 나눴는데 그중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국토부에 제안했었던, 여기에도 표기됐었던 공원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이라든지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배제 또는 국유지 무상양여에 대한 건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제안한 이후에 실효적인 피드백이 온 게 있나요?

지금 최근에 새 정부 바뀌고 나서 좀 더 진지하게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당장 달라져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해당되는 해제 관련된 대상지에서 도시계획시설 중에 국공유지 공원 일몰제 관련된 해당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여기서? 국공유지로 포함될 수 있는 개소가…….

개소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 중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상당부분이 국공유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원 일몰제 해제대상 중에는 국공유지 공원 일몰제 대상이 있고 나머지는 민간 사유지 일몰대상지가 있잖아요.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는데 일몰제는 토지 소유에 따라서 일몰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같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7월 1일 일시적으로 자동실효되는 것인데 지금 나와 있는 총 개소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서 150개 시설이잖아요. 여기서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나눌 수 있냐 이거지요?

그것은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원이라도 공원 내에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동근린공원이다 초안산근린공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국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로만 구성된 공원, 이런 공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공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국공유지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우리가 국토부에 다시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유지와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국토부에다 제안은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토지 필지에 대한 조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 국유지가 35㎢, 사유지가 4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부분 거의 반반씩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국공유지만 실효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국공유지가 공원 내부에 아주 정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지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원 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물론 저희가 보상에 대한 의무에서는 좀 더 재원은 절약할 수 있지만 공원 이용성에 있어서는 국공유지가 해제된다고 그래서 공원 이용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담보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어떤 게 조금, 이것을 자세하게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는 대상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도를 다 찾아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사유권 침해에 해당하는 곳이 있고 또 국공유지는 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산권 침해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런 안건에 대한 시급성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안을 채택하거나 안 하거나에 대해서 그 기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기준안에 대해서 검토할 근거자료가 저는 부족하다. 그런데 그런 시민들의 공원 이용목적을 떠나서 일몰제 대상 공원에 대해서는 일부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토지가 있고 또 일부는 해제를 해줘야 될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국토부에 건의,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 추계 이런 것들이 전체 토지에 혼재되어 있는 것의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서울시 관리대상 150개소 이외에 자치구에서 해제일몰대상을 관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서울시정의 예산을 추계해 나갈 때, 어떤 예산은 어떻게 배정을 하는 그 실링을 잡을 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자료에 판단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에, 이것에서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용역에서 지금 위원님한테 다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공원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토지 소유에 대한 구분도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 이용성에 기반 해서 보상을 할 토지와 실효가 불가피한 토지도 지금 푸른도시국에서는 다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해서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형편이라서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이 다음번에 제가 죽 스크린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상황들, 사실은 저희 지역에도 개인 소유 공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일몰제 이후에 본인들 개인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당사자가 개발 부분은 한 30%에서 하는데 그 30% 내의 비오톱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기부채납 조건까지도 건의를 해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장기적인 안에 대비해서 개인 소유의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보다는 국토부와 잘 계획을 세워서 어떤 정보사 부지 활용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어떻게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용역, 개인과 국유지가 아직까지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려와 또 많은 질의를 하여 주셔서 겹치는 질의 같아서 그러면 본 위원은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고 지금 일부 이렇게 해제하고 하는데 페이지 보면 일단 학교가 지금 7개가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학교는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여기에서는 학교시설로써는 필요성이 없다는 거고요, 해제를 하라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상황적으로,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공공적인 활용 용도가 있다 그러면 매입을 하거나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전환을 하거나 이런 공공적인 용도로 쓰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될 거고요. 공공적인 용도조차 없다고 그러면 민간의 제안에 의해서 개발을 허용하되 주변지역에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개발을 허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부분 해제냐 존치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들이 많이 갈리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장기미집행 시설은 원래 공공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러한 결정을 갖고 갔던 시설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재정적 문제라든가 그런 준비가 되어있는가 그런 질의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같은 질의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해제되거나 할 경우에 또 존치를 할 경우에, 해제는 됐지만 그것을 순수하게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또 공공에서 갖고 있는 게 해제되는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해제만이 다가 아니라, 재정적 문제만 지금 논할 게 아니라 그 해제된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갈 것인가.

네, 그것도 지금은 해제하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유들을 조사하고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 방화동 850번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여기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SH공사 소유부지고요 그래서 타 공공시설,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타 공공시설로의 활용계획 수립을 통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시설은 교육청 소유부지라서 이거는 50플러스캠퍼스 같은 것으로 우리 시가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국장님 지금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 본 위원한테 실질적으로 아까 강서구 방화서 건, 다 이렇게 별도로 자료로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해제된 지역을 공공적 차원에서 이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인데 1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광운로12길~마들로1길은 존치시설로 변경 후 공공기여를 통한 비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는데 여기 또 그 밑에 존치시설로 분류된 남구로 광장에 보면 AK백화점 소유주로 구성된 미집행시설로써 재정사업 시행 시 235억 원이 소요되나, 그리고 이제 광장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철도이용객 편익을 위해 코레일 부지는 광장 조성을 협의 추진하되 AK백화점 부지는 사유지 매입 등 재정집행이 곤란할 경우 시설해제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또 금액까지 정해져 있어요, 88억 원으로. 이 금액은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 이번에 재정비용역을 하면서 보상 및 토지가들을 산출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나 또 다른 거래가격들을 참고해서 산출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제를 하거나 존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보상가 산출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집행을 할 때, 보상을 할 때는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단지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905㎡면 300평이 좀 안 되는데 88억이면 거의 평당 3,000만 원이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네, 아마 이게…….

그럼 이런 가격기준은 뭘로, 앞으로 이게 해제가 될 경우에 그 보상기준이, 매수청구권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보상기준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텐데 그 기준은 뭐죠?

그것은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제시한 금액이 그걸 보상하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금액인 건가요?

이것은 아마 정확하게 그런 여러 감정평가기관에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한 금액은 아니고요 공시지가나 주변 지역의 거래가를 참고해서 한 금액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결국은 이제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존치든 해제 등 우리가 매수를 하든 이 가격의 산정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요구하신 특히 학교시설해제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께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마지막 하나…….

네, 김인제 부위원장님.

제가 아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시설 존치 7개, 해제 12개 구역 중에서 예를 들면 타 공공시설에 대해서 입지분석 이런 것은 자치구의 제안인가요, 서울시의 제안인가요?

해제하고 난 뒤에 활용 용도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서 향후 용도계획이 지금 학교시설은 유효한 설치가 있을 수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7개는 유효하게 존치로 하고 해제는 12개를 했는데 그 12개소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타 공공시설에 또는 행복주택 입지검토 이런 것은…….

그것은 시에서 관련부서의 계획인 것도 있고 자치구에서 계획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폐지완료를 하겠다는 곳이 2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용역을 하겠다는 곳이 2군데, 타 공공시설의 입지검토를 하겠다는 곳이 6개, 주민제안 시 폐지하겠다는 곳이 2개인데 타 공공시설에 대한 행복주택 입지검토는 다른, 예를 들면 주택국이라든지 SH공사라든지 자치구의 제안들이 있어서 그 6개소는 해제 이후에 아마 검토대상지가 될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용역도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 입안사항이잖아요?

네.

그리고 폐지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이 폐지됐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2017년 폐지 완료됐다는 것은?

지금 기이 폐지된 것은 거기 자료에는 완료된 것 2건 있습니다, 이미 폐지 된 것.

지금 보고서 내용이 이게 요약보고서라 제가 다 살펴보지 않아서 질의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시설재정비계획안을 보면 19개 학교시설에서 존치가 7군데, 해제가 12곳이란 말이죠. 거기서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12개 해제 지역에서 2개는 이미 ′17년도에 폐지가 완료됐으니 앞으로 해제할 곳은 10곳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미 6개, 2개는 검토대상이고 나머지 여의도와 궁동은 주민제안으로 폐지할지 안 할지의 가부를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하는 것들 그다음에 주민제안으로 폐지하겠다는 것들이 어떤 가이드를 통해서 입안결정이 되는가 궁금한 거지요.

해제하고 존치를 하는 것은 일단 교육청에 의한 학생수급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 그 계획은 알겠는데요. 향후 계획에서, 제가 장기미집행시설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이 내용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안에 대해서 어떤 것은 존치계획을 공공시설로 다시 입안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어떤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주민제안…….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에 해당됩니다, SH가 소유하고 있거나 택지개발지구 하고 있고요. 사유지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허용하거나 다른 제안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제안 폐지는 어떤 경우예요?

주민제안 폐지라는 것은 폐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안하고 개발계획의 내용을 주민이 제안한다는 거지요, 시에서 이것을 용도에 대한 선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보면 12군데에서 2017년 기이 폐지된 곳은 2군데가 됐고 이제 10개소에서 나머지 공공, 그러니까 공공의 소유가 된 시유지든 구유지든 공공시설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입지검토를 하고 있는 게 6개소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2개소, 그렇지요. 나머지 여의도하고 궁동은 주민제안은 없지만 향후 2018년 후에 주민제안이 있으면 해제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민제안을 하든 안 하든 해제는 되는 것 아니에요,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니까.

네, 일몰제 적용되면…….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를 무엇으로 할 거냐에 대한 주민제안을 무엇으로 받는데 여기 주민제안 시 폐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주민제안 시 폐지 2018년 후, 여의도동하고 궁동 2개소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거예요?

주민제안 시 폐지라는 것은 폐지에 대한, 폐지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대한 제안을 주민으로부터 받아서 폐지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의사결정으로…….

2020년 전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2020년 전이라도 그러는 거예요?

네,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는 것이고 2020년이 지나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해제돼 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궁금해서 그러냐면 2020년 7월 이후에 실효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설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12개는 2020년이 되면 자동실효가 되는 거잖아요.

2020년 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전이라도, 예를 들면 관련된 입안계획을 세우면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의 다른 용도변경을 통해서라도 개발여지를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