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최초 말씀하시죠? 시에서 한 거요? 2012년 4월부터 했습니다.

저희랑 계약은 처음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위탁 결정을 해서 2015년도에 북구로 넘어왔습니다.

고민을 좀 했어요. 공모를 할 것인가, 재위탁을 할 것인가 했는데 저희 자체 심의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점수가 나왔고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사업의 안정성이나 연속성,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 구로 내려온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성립전사용 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375억 9,991만원보다 68억 5,940만원이 증액된 444억 5,93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456억 3,132만원에서 63억 1,626만원이 증액된 519억 4,7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2억 2,117만원이 증액된 21억 2,184만원으로 동림동 삼호가든 뒤 옹벽보수보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51억 7,698만원 증액된 227억 389만원으로 도로 정비 및 유지, 하수도 보수 및 설치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임차급여의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9,720만원 감액된 137억 3,7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액보다 1,600만원 증액된 13억 6,568만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정액보다 6,021만원 증액된 16억 4,042만원으로 태령동 신기마을 진입도로 개설 및 보조금 반환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대비 4,550만원이 증액된 8억 478만원으로 시내버스 무장애 정류장 설치 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8억 2,250만원 증액된 72억 1,473만원으로 본촌동 양산제1어린이공원 정비, 운암동 아델리안 교회 맞은편 위험사면 정비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기정액보다 7,110만원 증액된 11억 5,670만원으로, 새싹이마을 프로젝트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 없이 과목변경으로 인한 조정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5,961억 9,311만 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33억 9,52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3.53%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893억 5,95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9,837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68억 3,36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15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8쪽입니다.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9억 5,692만 9,000원이 증액된 675억 2,372만 4,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6억 8,371만 3,000원이 증액된 801억 8,625만 2,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9와 표 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4억 6,761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2017년 예산 2018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며, 2017년 예산 2018년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55개 사업에 241억 6,456만 8,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53개 사업에 225억 6,60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15억 9,848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로는 사업시기 미도래 14건, 준공기한 미도래 14건, 기타 27건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 2,117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2,184만 3,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동림동 삼호가든 뒤 옹벽보수보강 사업 2억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이 500만원 증액된 1,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1억 7,698만 4,000원이 증액된 227억 389만 8,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주변도로 포장 2차 사업 3,000만원, 유동 오리요리의 거리 환경개선 사업 2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가 18억 5,646만 6,000원이 증액된 67억 7,986만 4,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720만 2,000원이 감액된 137억 3,748만 5,000원이 요청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가 9,720만 2,000원이 감액된 120억 8,37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3억 6,568만 2,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1,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021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4,042만 8,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태령동 신기마을 진입도로 개설 사업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550만원이 증액된 8억 478만 7,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 시내버스 무장애 정류장 설치에 4,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변동 없이 55억 6,66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목 내 부기사항의 변동만 있어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억 2,250만 1,000원이 증액된 72억 1,473만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본촌동 양산제1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에 3억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근린공원 관리 사업비로 1,600만원이 증액된 6억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 도시녹화 사업비로 1,056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1,609만 8,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110만원이 증액된 11억 5,670만 4,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 새싹이마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6,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을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된 재원 배분과 보조금에 대한 반납을 통한 한 해 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고자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된 사업이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명시이월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명시이월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안전총괄과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과

거기는 본촌근린공원이고요. 양산제 저수지고 여기는 본촌파출소 옆에 양산12지구 개발 당시에 거기가 사실 저수지였습니다.

예.

사실 완전 복구는 못했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시에 사업비 지원 요구를 했는데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책로 내부 정비사업 1,500만원을 투입해서 그 벌어진 부분만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산, 본촌 사업지 대상도 2005년도에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특히나 주변의 주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정비를 못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설계는 아직 착수를 안 했고요. 지금 예산만 확보된 상태이고 계획서상에는 그 주변의 산책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어린이 놀이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현장에 가보시면, 저수지였거든요. 수초가 우거져서 환경이 안 좋습니다. 또 더욱이 저수지에 준설물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서 준설, 산책로정비, 어린이 시설 설치 그리고 밤에 들어오는 불이 옛날 전등식이어서 전기시설 정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