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10호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528호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중 의사일정 제1항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은 수탁자의 위탁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수탁자 재계약 시 기존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위하여 일반안건 심사일 이전인 상임위 1차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해오던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금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규정에 의해서 지난 10월 13일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관의 그동안 운영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해서 재위탁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이병석 위원입니다. 보니까 전부 심사를 마쳤네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조례를 보면 한 번 하고 재위탁이 가능한데 3차는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공모절차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공기관 수탁업무를 보면 여기는 재위탁으로 했는데, 한 번,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특히 공공어린이집 원장들의 경우도 두 차례 끝나면 다음부터는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병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최초 위탁일이 몇 년도였어요?

최초 말씀하시죠? 시에서 한 거요? 2012년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럼 저희 북구와 한 것은…….

저희랑 계약은 처음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위탁 결정을 해서 2015년도에 북구로 넘어왔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말씀처럼 보통 보면 3년 계약하고 나서 평가를 잘 받았을 때, 한 번 재평가를 해서 2년 정도 하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보통 기관과 관련해서 형평성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계속 재위탁이라고 해서 평가심의를 열어서 그때그때 해서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다행히 이번에는 평가해서 재위탁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했어요. 공모를 할 것인가, 재위탁을 할 것인가 했는데 저희 자체 심의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점수가 나왔고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사업의 안정성이나 연속성,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 구로 내려온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본 위원은 그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일을 잘하세요. 그 어떤 데보다 굉장히 잘해서 만족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서명받은 심의의결서 달랑 한 장만 자료로 주시면 잘 모르거든요. 여기에다가 평가했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게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심의하고 결정해서 저희한테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지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류를 이렇게만 주지 마시고, 종합정리 해놓은 것 있으시잖아요. 그걸 위원님들께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성립전사용 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375억 9,991만원보다 68억 5,940만원이 증액된 444억 5,93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456억 3,132만원에서 63억 1,626만원이 증액된 519억 4,7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2억 2,117만원이 증액된 21억 2,184만원으로 동림동 삼호가든 뒤 옹벽보수보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51억 7,698만원 증액된 227억 389만원으로 도로 정비 및 유지, 하수도 보수 및 설치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임차급여의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9,720만원 감액된 137억 3,7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액보다 1,600만원 증액된 13억 6,568만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정액보다 6,021만원 증액된 16억 4,042만원으로 태령동 신기마을 진입도로 개설 및 보조금 반환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대비 4,550만원이 증액된 8억 478만원으로 시내버스 무장애 정류장 설치 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8억 2,250만원 증액된 72억 1,473만원으로 본촌동 양산제1어린이공원 정비, 운암동 아델리안 교회 맞은편 위험사면 정비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기정액보다 7,110만원 증액된 11억 5,670만원으로, 새싹이마을 프로젝트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 없이 과목변경으로 인한 조정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5,961억 9,311만 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33억 9,52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3.53%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893억 5,95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9,837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68억 3,36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15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8쪽입니다.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9억 5,692만 9,000원이 증액된 675억 2,372만 4,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6억 8,371만 3,000원이 증액된 801억 8,625만 2,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9와 표 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4억 6,761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2017년 예산 2018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며, 2017년 예산 2018년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55개 사업에 241억 6,456만 8,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53개 사업에 225억 6,60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15억 9,848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로는 사업시기 미도래 14건, 준공기한 미도래 14건, 기타 27건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 2,117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2,184만 3,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동림동 삼호가든 뒤 옹벽보수보강 사업 2억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이 500만원 증액된 1,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1억 7,698만 4,000원이 증액된 227억 389만 8,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주변도로 포장 2차 사업 3,000만원, 유동 오리요리의 거리 환경개선 사업 2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가 18억 5,646만 6,000원이 증액된 67억 7,986만 4,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720만 2,000원이 감액된 137억 3,748만 5,000원이 요청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가 9,720만 2,000원이 감액된 120억 8,37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3억 6,568만 2,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1,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021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4,042만 8,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태령동 신기마을 진입도로 개설 사업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550만원이 증액된 8억 478만 7,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 시내버스 무장애 정류장 설치에 4,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변동 없이 55억 6,66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목 내 부기사항의 변동만 있어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억 2,250만 1,000원이 증액된 72억 1,473만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본촌동 양산제1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에 3억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근린공원 관리 사업비로 1,600만원이 증액된 6억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 도시녹화 사업비로 1,056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1,609만 8,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110만원이 증액된 11억 5,670만 4,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 새싹이마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6,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을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된 재원 배분과 보조금에 대한 반납을 통한 한 해 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고자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된 사업이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명시이월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명시이월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안전총괄과

신규사업에서 특별교부금 80%에 구비 20%를 했네요. 미라보3차아파트 뒤편 통행로 확보공사요. 특별교부금이 부족해서 구비를 20% 한 거예요? 특별히 매칭이 없죠?

예, 특별히 구비 1,000만원 추가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286쪽, 두암1동 꽃의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2,000만원 하셨죠?

예.

꽃길 조성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넝쿨장미의 거리나 철쭉의 거리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남천으로 90%를 채워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작년에 두암2동에 3,000만원을 투입해서 가장 오른쪽으로, 그때도 주민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동강대학교 앞과 연계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형태로 해주라, 그리고 남천이라든가 꽃 같은 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리 조성된 데 가서 보면 차라리 철쭉이나 넝쿨장미로 해서 그 거리를 철쭉의 거리라든가, 넝쿨장미의 거리, 예를 들어서 말바우 쪽이잖아요. 거기에다 남천이 공사도 여름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꽃의 거리 조성이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꽃이라는 게, 본 위원이 꼭 철쭉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왕 2,000만원 예산했으니까 조성하는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남천의 거리라고 하기보다도, 남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 당초에는 3,000만원을 했었는데요. 1,000만원이 깎인 이유가, 작년의 경우에 자기 상가 앞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일부 상가는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예산 3,000만원 세웠다가 2,0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사전에 상가마다 조사를 쭉 했습니다. 무조건 반대해서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당초 식재계획이 있던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1,000만원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이랑 다시 설명회를 갖고…….

아니, 이제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다음에 8대 의원들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예산이 2,000만원, 3,000만원이 대개 공모사업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마광민 의원이 그 내용에 지적을 하더라’ 하고 말씀을 드려서, 철쭉이 피어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낮은 넝쿨장미 같은 것도 있잖아요. 2∼3개월이라도 꽃이 피어 있으면 기분 좋은 그런 거리가 돼야 하는데 남천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한테 저희가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또 그 인도가 20∼30년 됐는데 포장은 안 해주고 왜 여기에 이런 것을 해서 더 지저분하게 하느냐고 저희가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다음에 인사발령 때 과장님 누가 오시더라도 전달을 꼭 해주셔서 두 번 다시는 남천을 안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부속서류 115쪽에 본촌동 양산제1어린이공원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활동 갔던 양산제 호수공원 산책로 땅꺼짐현상이 있었던 곳은 아니죠?

거기는 본촌근린공원이고요. 양산제 저수지고 여기는 본촌파출소 옆에 양산12지구 개발 당시에 거기가 사실 저수지였습니다.

어쨌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때 양산제 산책로 땅꺼짐현상과 관련해서 응급조치 2,000만원 해서, 지금 제대로 복구된 건가요? 그러긴 어렵죠?

사실 완전 복구는 못했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시에 사업비 지원 요구를 했는데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책로 내부 정비사업 1,500만원을 투입해서 그 벌어진 부분만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양산제1어린이공원 정비 3억 6,000만원,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아오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이 더 시급하지 않나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나 산책로 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3억 6,000만원을 집행하시겠다고 계획서를 올려서 받아오셨는데, 일에 있어서 시급성은 그쪽이 더……. 그쪽으로 해서 받아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양산, 본촌 사업지 대상도 2005년도에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특히나 주변의 주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정비를 못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물론 이 어린이공원을 가보지 않아서, 현장을 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의 위험성이나 시급성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공사비로 3억 6,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설계가 나왔는지 이 부분 나왔습니까?

설계는 아직 착수를 안 했고요. 지금 예산만 확보된 상태이고 계획서상에는 그 주변의 산책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어린이 놀이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현장에 가보시면, 저수지였거든요. 수초가 우거져서 환경이 안 좋습니다. 또 더욱이 저수지에 준설물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서 준설, 산책로정비, 어린이 시설 설치 그리고 밤에 들어오는 불이 옛날 전등식이어서 전기시설 정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충분히 주변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행정에서 설계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했던 부분이나 앞으로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설명회 있을 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도 많고 한데, 특히 우리 양산·건국지역에 양산 호수공원 정비나, 이번에 신수정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사실 어린이공원이 취약지역입니다. 어린이들도 많지만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면 산책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어린이들의 휴식공간 및 체험학습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또 어린이들이 있는데 야간에 여러 범죄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과정들은 주민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반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동, 그쪽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 예산 확보하는 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라고 해서 추경 때 5,000만원 세입이 잡혔네요? 그게 뭐예요? 조정금 징수가 어떤 거예요?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면적증감이 발생합니다. 면적증감에서 증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받아야 하고, 감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에서 내줘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수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디 쪽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지구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기가, 국유지나 국공유지가 있으면 좀 늘어난 형편이고, 안 그러면 거의 부족한 형편입니다.

어디를 계획하고 있어요?

망월2지구가 완료되면, 사업지역은 아직 책정을 못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사업도 계속해야 하니까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잘, 시내 쪽보다는 농촌지역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규사업 하나가 나와 있는데 새싹이마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가,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만든 처음 실시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구비만 갖고 하는 것인지, 국·시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새싹이333 프로젝트는 시에서 골목을 통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생생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서는 동림동과 두암2동, 김정호 하얀나비 거리 조성하는 3개 사업이 시에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공모주체는 주민 5인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공모할 수 있었습니다. 새싹이333 프로젝트도 골목에서 혼밥, 서로 밥을 나누면서 도시농업과 온실, 또한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내용으로 응모해서 당선이 되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억원의 시보조금사업을 통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6,750만원이 시에서 교부가 되었고 이 부분을 3차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고 주민들 응모사업으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는데,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할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100대 과제 중 하나로 10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앞으로 우리 북구는 어떤 사업을 정부와 중점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이 시에서 2025년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북구는 광주역과 일신방직, 말바우시장 사거리, 이렇게 3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공모한 사업은 일신방직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과 광주역 청춘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 2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워크숍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는 얻고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 임팩트 있는 것은 발굴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T/F팀이 구성돼 있고 그 전문가들과 함께 북구만의 특징을 갖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64억보다 10억 9,700만원 증액된 174억 9,7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13억 400만원보다 13억 6,700만원 증액된 226억 7,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36억 3,900만원보다 3,500만원 증액된 3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인은 건강생활지원센터 비품구입비 및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155억 7,300만원보다 13억 2,500만원 증액된 16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액 9억 9,900만원보다 100만원 감액된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기정액 10억 9,2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된 11억을 계상하였으며 요인은 두암보건지소 청사기능보강 시설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에 계획한 보건소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의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2017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9,752만 9,000원이 증액된 174억 9,77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3억 6,744만 4,000원이 증액된 226억 7,19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예산은 건강증진과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1건으로 1억 3,111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예산 2018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건으로 국가결핵예방 사업 등 총 13억 2,757만 8,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어린이들 예방 접종 및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보건위생 환경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센터 바삐 추진하고 고생들 많으시죠?

치매안심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치매안심센터요. 이게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힘들 텐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치매 걸린 분들, 또 보호자들이 오가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공간은 2층, 3층보다는 1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주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3군데를 선진지 견학으로 갔다 왔습니다만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치매 초기에 대상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 위주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2층, 3층으로 해도 별 불편함이 없었고 다른 데도 2층,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현재 동림동에 있는 그쪽은 주차장 부지가 확보돼야 하고 1층이 협소하기 때문에 직거래장터 일부는 남기고 2층, 3층을 사용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관 건물이잖아요. 한 건물에 동일 센터만 들어서서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시는 게 앞으로 행정하시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1층에는 각종 물건들을 팔고 있고 2층, 3층을 우리가 쓴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는 시간이 가더라도 검토를 잘해서 구민들이 바라는 치매안심센터가 돼야 하지 않겠나. 지금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치매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 북구가 보건행정을 함에 있어서 구민들이 바라는 치매안심센터, ‘잘해놨더라, 믿고 가도 되겠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안전, 노인들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이 갑자기 국가시책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동림동으로 치우쳤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일단은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지를 사면 10억 이상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 같아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하라는 중앙부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한번 정해버리면 옮기기가 힘들어요. 잘사는 사람들은 보건소를 잘 이용하지 않아요. 대개 서민들이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복지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북구를 보면 서민들이 동쪽에 많이 삽니다. 구청에서 보면 거의 동쪽 주민들인데 서쪽 끝에 해가지고 주민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기에 거리나 여러 여건상 어려울 텐데 그런 것은 고려 안 해봤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서 치매안심센터 본 센터만 동림동에 위치하고 나머지는 권역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치매안심센터 직원들 파견근무를 시켜서 그쪽에서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동림동에 있고 동쪽 주민들한테는 두암보건지소를 통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또 그쪽에 행정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확장을 해야 한다든가, 그렇죠?

사무실을 재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이번에 보건지소 리모델링하면 그쪽 부분에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프로그램을 매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2∼3일 정도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물론 지금은 그러는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엄청 늘어납니다. 100세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요. 노인들 복지문제는 공간도 더 필요해요. 20년 후에는 어마어마하게 노인인구가 늘어납니다.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빨리 하라고 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해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을 다니지, 생활이 곤란한 분들이 주로 보건소를 이용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통여건도 좋아야 해요. 있으신 분들은 자가용도 있고 없으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멀리 바라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급하게 하느라 여건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에 치매안심센터 건립에서 처음에 8억 8,000만원이 보조금이었는데 6억이 삭감됐네요?

예, 삭감이 된 게 아니고 1·2차 교부금 들어온 것만, 12월 3차 때 또 들어올 겁니다.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래서 6억을 감액한 거라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