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7년도 결산 대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성립전사용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749억 4,243만원보다 2억 3,594만원이 증액된 751억 7,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20억 5,899만원보다 20억 452만원이 감액된 1,000억 5,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39만원 감액된 269억 4,7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로 정비사업 6,300만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체인력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700만원, 수습공무원 보수와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 1억 9,6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5만원 증액된 26억 6,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행정지원 공공운영비 38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 운영으로 3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만원이 감액된 6억 8,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80만원은 감액하였고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15만원 감액된 5억 6,6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일 납세자에 대한 묶음 발송과 납기 내 징수율 증대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 공공운영비 3,599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업 공공운영비 5,4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9,310만원 감액된 636억 6,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관리 공공운영비 6,000만원, 공무원 인건비 1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운암1동, 동림동 주민 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6,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54만원 감액된 21억 7,4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암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512만원을 증액하였고 운암도서관 유지 관리비 2,0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예산 2018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9쪽입니다. 올해 추진사업 중 준공기한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등 10개 사업 25억 1,190만원을 2018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4일, 의안 제5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억 9,522만원 증액된 5,961억 9,311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60% 증가한 5,893억 5,95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49% 감소한 68억 3,360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 때보다 0.10% 증가한 13.53%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0.20% 증가한 1,818억 4,197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0.41% 감소한 1,106억 5,196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751억 7,837만원으로 세외수입과 소관 부서별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0.31%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000억 5,44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8쪽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액보다 15억 4,6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 7억 7,0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 7,086만원이 증액됐고 발간실 항온항습기 구입 1,4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광주호수생태원 지구센터조성 비품구입 1,500만원과 도서구입 500만원, 지식행정 활성화추진 여비 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동 주민 센터는 기정액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9건, 1억 9,000여만원의 성립전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로써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된 예산집행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사업, 25억 4,000여만원에 달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득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립전예산 사용이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의회의 승인 전에 미리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서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옥중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성립전),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1,998만 6,000원이요. 지금 어디를 어떻게 지원한 것입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2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부서 자율방범대연합회라는 곳이 있고 빛고을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2개소에 등록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2개 단체를 다 지원한 거예요?

예.

그럼 이걸 절반으로 나눠서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요, 등록된 단체가 북부서 자율방범대연합회는 409명 정도 되고요. 빛고을 자율방범대연합회는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자율방범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려고, 양쪽…….

지금 하려고 해요? 했다는 얘기예요,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까?

예.

그럼 집행 중이라는 말입니까?

예.

현재 지원 조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예.

물론 성립전으로 나온 예산이긴 하지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개가 통합되기 전에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회 생각인데, 자꾸 조금씩 조금씩 이쪽저쪽으로 나누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여기에 있는 통계, 등록된 인원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것을 보면 꼭 어디가 잘한다, 잘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자원봉사단체 어울림한마당 행사 때 보면 어느 단체는 많이 와있는데 어느 단체는 텐트만 쳐져 있고 봉사자의 날 같은 행사에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꾸 지원되다 보면 통합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통합 노력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통합 노력은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자율방범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경찰서 소관의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서에 등록돼서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자율방범대가 시청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서 이걸 받아주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이원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서 측에서도 경찰서 소속의 단체이기 때문에 2개 단체에 대한 통합 노력을 하자고 요청을 했고요.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단체 간에 약간의 감정선들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서 쓰고 있는 방범대 명칭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빛고을 말고?

북부경찰서와 연계된 곳은 북부서 자율방범대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북부 자율방범대연합이 있고 북구 자율방범대연합이 있고 또 빛고을이 있었는데 현재는 유사한 명칭인 북부 의용자율방범대에서 북구라는 명칭을 써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북구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그거니까요. 일단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예산부터가, 두 단체가 통합할 수 있는 노력을 다시 한번 우리 구의 총무과에서 앞장을 서서, 두 단체를 만나 보니까 감정이 남아있지만 통합을 원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생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다 보면 전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한번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북부 자율방범대하고 빛고을 자율방범대가 있죠? 또 재향군인회도 있고요. 그게 문흥2동에 속해 있는데요. 원래는 3개 단체거든요? 그런데 2군데만 지원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예, 현재까지는…….

그럼 재향군인회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시에서 자율방범대 예산을 배분하면서 기준을 잡을 때는 시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5개 구에 배분을 해줬습니다. 재향군인회 부분은 시에서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넣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두 군데 단체만 지원을 할까 합니다.

북구청에서 지원할 때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대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전에 보면 지구대장이 도움을 조금씩 주더라고요. 조끼 같은 걸 지원받으면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대에도 조금씩 도움을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지만 그렇게 유도를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사실 고생은 그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같은 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3,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된 것은 이용 어린이가 적어서인가요?

아니요, 이용 어린이는 기존보다 4명 정도 늘어났고요. 올해 직장어린이집이 3월에 개소했습니다. 12개월분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잡았었는데 1월, 2월은 운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액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민의 날 축제, 대개 보면 10개 동 정도로 해서 3,000만원 정도 세웠는데요. 2017년도에는 8개 정도 행사를 했다는 말이죠?

예, 저희가 9개 동을 했었습니다.

예산서를 못 봤는데 2018년도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동민의 날은 짝수 년도에는 4개 동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홀수 해에는 한 13개 동 정도가 운영됩니다. 내년에는 짝수이기 때문에 4개 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봄에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아마 하반기로 연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율방범대의 통합을 위해서 통합위원회를 빨리 발족시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초소도 어차피 불법 적치물에 불과한데 그것 가지고도 서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러니까요. 현재 북구 문흥지구에 있는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대도 북부 자율방범대로 통합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보충 설명드리자면 제가 한 7∼8년 전에 행정계장을 할 때부터 그 단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당초에는 한 번 통합이 됐었다가 다시 또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그 단체에서 임원들이…….

과도기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지금이 또 좋은 시기일 수 있어요. 노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도 지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대원들한테는 무슨 상관이에요. 서로 통합해서 잘하면 되지. 북구민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순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신안동에 자원봉사캠프라는 곳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 동 캠프가 있습니다.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북구 지역에 5개 동 캠프가 있습니다. 신안동에 그중 하나 캠프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 화해지원인 양성, 그러니까 마을주민의 화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고 마을분쟁을 사전에 조정한다는 얘기 같은데, 우리 북구 전체의 마을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해결해 보겠다는 얘긴가요?

김영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청의 시책사업으로 지금 남구에 마을 분쟁센터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5개 구로 확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개 구에 1개씩 소통방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신안동 자원봉사캠프에서 시청에 직접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받아서, 아직까지 아파트 간 층간 분쟁까지는 못 나갑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사람 간의 소통이나 기초적인 교육, 정보공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쟁이 있는 일거리가 우리 구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신가요? 자체적으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 14일에 개소를 간단히 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큰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는 어디인가요?

신안동 주민 센터의 2층에 있는 작은도서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신안동 주민 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 안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예, 작은도서관 안의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형태입니다.

화해를 하려면 쌍방 간에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작은도서관 안에서 해버리면 작은도서관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책 보러 오는 사람들도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자리가 거기밖에 없나요?

내년도에 시 공·폐가사업으로 해서 신안동에 소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조성이 끝나면 이사를 가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첫 번째 손님으로 자율방범대를 보내봤으면 좋겠네요? 북구 자율방범대를, 분쟁 해결센터 첫 번째 손님으로 양쪽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원도 하고 노하우가 형성되면 지역 이웃 간의 분쟁이나 아파트 층간 소음, 이런 분쟁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숙제 같은데 잘 풀어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그게 시책사업이긴 하지만요.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주도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어려운 주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 중에 누가 봉사자로 나선다든가 이런 행정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서홍선입니다.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정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세무2과의 세정업무 수행에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성학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송경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있잖아요? 331쪽 보면 일곡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요. 그게 제2회 추경 때 구비로 1억 확보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9월에 있었나요?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사업시기 미도래로 해서 내년 6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명시이월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긴급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추경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올해 9월에 했으면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일곡도서관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명시이월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회 추경이 9월 초에 있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사전조사라든지 협의과정에서 조금 미뤄졌습니다. 저희가 연내에 추진하게 되면 사업이 조금 부실하게 추진될 확률이 있어서 사업을 충실하게 하려고 내년 초로 이월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추경에서 확보할 정도의 사업예산이라면 어느 정도 이것을 해야겠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설계도 빼서 예산도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게 조금 빨리 진척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곡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민원사항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확보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이걸 긴급하게 추경에서 확보할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올해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어차피 할 사업인데 이걸 뭐 하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하느냐는 말씀이죠. 북구에 다른 시급한 예산도 많은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북구에서 추경을 일곡도서관에 해 드린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예, 제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일곡도서관이 2000년도에 개관해서 지금 18년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전부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추경을 해준 것 아니에요?

예, 올해 저희가 3억 6,000만원, 그 안에 특별교부금 2억 6,000만원과 이번 추경 때 확보했던 구비 1억 해서 3억 6,000만원으로 시설보수사업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들까지 올해 안에 끝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늦게 쓰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불편한 부분이고 주민들에게 빨리 편리성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주민 이용이나 어떤 사업들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사업들은 늦게 해야 되고 예산을 조기집행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빨리 시설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사업의 시기들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반납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긴 한데 도서구입비를 미집행한 작은도서관이 꽤, 그 도서관 같은 경우 200만원인데 60만원만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140만원인데 왜 그렇게 미집행을 많이 했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1회분만 도서구입비를 집행하시고 저희가 현장지도나 여러 가지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어차피 해당 도서관들이 사립 작은도서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운영 관련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