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담보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건실한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열악한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김병기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병기 이사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이사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병기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경윤호 감사 나오셨습니까?

경윤호 네.

채광석 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이민우 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임채화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홍천 북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병기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김병기 이사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병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병기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김병기 이사장입니다. 언제나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윤호 감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채광석 전략부문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이민우 영업부문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임채화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본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손창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임홍윤 전산부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보증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영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남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기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재호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배무현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명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동규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신두수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전동국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무철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변상목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채홍학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권기석 광명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설립개요는 생략하고 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신용으로 주식, 회사채 발행, 은행 차입 등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신용도가 취약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재단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저리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서 사금융에서 고금리의 자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있는 76만 2,000개의 사업체 중 96.7%나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재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증지원은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정원과 4페이지 근거법률 및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2017년도 경영목표, 2017년도 경영목표 추진계획 및 실적 그리고 전략목표별 세부추진과제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 경영목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을 함께하는 신용파트너라는 비전하에 4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영목표에 따른 9월 말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지원은 4만 7,753개 업체에 2조 53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현 추세 지속 시 약 2조 5,000억 원의 보증공급 실적이 예상됩니다. 또한 대위변제율은 현재 1.48%이나 지난 수년간 세월호, 메르스 등 대외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과 햇살론, 굿모닝론 등 저신용자를 위한 보증상품 확대로 연말 대위변제율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상채권 회수액은 442억 원으로 연말까지 총 580억 원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연금은 9월 말까지 56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금융기관,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17년 목표금액 630억 원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경기도 자금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 1조 5,000억에서 3,000억을 증액하여 1조 8,000억 원으로 지원계획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9월 말까지 1조 4,372억 원의 자금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자금별 세부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 보고에 앞서서 2017년 주요 신규추진사업과 계속추진사업에 대한 실적을 우선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신규추진사업 부문입니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재단 자체적으로 보증료율 0.1%포인트 인하를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약 2만 6,000여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14억 원의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영업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상권에 입주한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출연을 유도했으며 현재까지 대기업인 신세계 등으로부터 약 11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재도전론을 시행했으며 약 875명에게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소통 리더십의 날을 정하여 현재까지 2회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정책금융 허브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사옥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추진사업 부문입니다. 재단 중점사업인 한국은행 C2자금 보증을 약 2,042개 업체에 1,10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보증지원상담회를 157회 개최하여 고객이 재단 방문 없이도 상담에서 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주치의제도를 운영하여 약 4,776개의 보증지원업체에게 재무상황 개선 및 채무조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내부적인 설치계획 및 기준을 바탕으로 경기도, 도의회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영업점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다음 10페이지부터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전략목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1, 정책보증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보증운용으로 약 2조 원의 보증공급을 달성하였으며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특례보증, 기술신용평가 협약보증,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대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며 C2자금 등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 위주의 입주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 맞춤형 경제정책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규인력 고용기업과 신규창업기업에 대해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 심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일자리창출기업 대상 특별 협약보증을 실시하여 3,536개 업체에 99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 지원을 위해서 햇살론은 3,336개 업체에 331억 원을, 굿모닝론은 849개 업체에 157억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실패 이력이 있는 재창업기업의 재기를 위해서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약자에 대한 채무조정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생애 최초 보증료 인하제도 운영 확대와 재단 자체적으로 0.1%포인트 보증료 인하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2, 지속성장 자금배정입니다. 세 번째,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배정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지원 규모를 총 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과 평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 등 저금리 맞춤형 특별자금을 배정하였으며 수출형 기업, 기술성 우수기업 육성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ㆍ효율적 정책자금 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북부소재 기업에 대해서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지원비율을 전년 대비 2%포인트 개선하였으며 시군 출연실적이 우수한 소재 기업에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재단과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서류를 간소화하고 은행별 금리를 공시하는 한편 온라인 접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자금 사후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전산시스템 구축, 전담인력을 채용ㆍ배치하였으며 배정효과 분석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3, 재정건전성 확충부문입니다. 다섯 번째, 업무혁신을 통한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권익보호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인터넷 채무상환 안내시스템과 CMS 자동출금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시설자금에 대한 구상권 관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등에 따른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여 구상채권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법률 검색서비스인 로앤비를 도입하여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회수자원 발굴을 위해서 직원들의 독창적인 구상권 회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증재원 확보 및 수익구조 다각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와 협력사업을 확대하였고 시군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시군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신세계 등 대기업에서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해서 약 11억 원을 출연하는 등 다양한 출연기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옥 건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옥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은 경기도 내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과 업무공간 및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옥 건립 규모는 토지 5,000㎡, 건축연면적 3만 7,895㎡이며 사업비는 약 1,450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지사 승인, 예산관련 이사회 개최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사옥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4, 고객가치 극대화입니다. 일곱 번째, 고객중심ㆍ소통기반 운영체제 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현장중심의 제도 운영을 통해서 참여형 윤리경영 시스템을 확립하였으며 재단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보증상품 홍보를 강화하고 G버스, 라디오 등 고객중심의 매체를 중점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CS 역량 확보와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인 내부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 장애인 등을 위한 모금 및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도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고객감동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체계적인 조직구축과 미래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체계로의 조직기능 강화를 위해서 조직진단을 통한 부서별 업무조정, 집중 등의 조직 효율화안을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재단의 조직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후속조치로 소통리더십의 날을 시행하여 임직원 간 자유롭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인사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성과지향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직무ㆍ직급별 교육과 전문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결과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8건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고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도의회 의정과 도 정책에 맞추어 경기도 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김병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기자님들이 많이 함께하셨는데요. 경기매일 김인창 기자님,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국장님, 경인저널 임지운 기자님, 서울매일신문 이성모 기자님, 경인뷰 전경만 기자님, 일간투데이 김삼영 기자님,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님, 일간경기 한영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니까 고객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한 재단 인지도 제고로 타이틀을 두셔 가지고 맞춤형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앙 및 지역 언론을 활용한 재단 성과 및 보증상품 홍보 강화라고 방법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언론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 놓은 언론홍보 샘플, 그렇게 홍보한 거 있죠?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월별 홍보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 앞서 경기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금융 편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병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기신보 임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있는 김홍천 본부장님 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양주의 채홍학 지점장님, 옆 동네인 포천 김무철 지점장님, 또 옆집에 있는 의정부 신두수 지점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경기북부에 있는 유일한 경제위원이다 보니까 저에게 신보에 관한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동두천뿐만 아니고 양주, 포천, 의정부 등등에 있는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에게, 저한테 신보를 통해서 대출알선을 많이 요구를 하셨기에 제가 연락할 때마다 정말 지체 없이 해 주셔서 이쪽 민원인들에게 많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전에부터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신보가 본부 있고 남부 있고 북부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북부지역에 보면 경기도 10개 시군, 북부를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북부 10개의 시군을 말하는데 그런데 부천하고 광명은 경기북부에 포함되질 않아요, 지리적으로. 김포는 북부에 가깝겠지만 하여튼 김포도 북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보에서만큼은 부천하고 광명을 북부지역에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경기도 북부ㆍ남부로 나누는 경계와는 좀 배치되는 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신보에서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북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까요?

네.

저희는 남부지역본부하고 북부지역본부의 균형 있는 업무분장을 위해서 다소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남부ㆍ북부 외에 중부본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3개의 지역본부로 관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지역에 맞춰서 본부와 지점 간의 형평 있는 조직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도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지점장님들이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북부지역의 회의를 한다 그러면 광명이나 또 부천지점장님들이 북부 의정부까지 오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청에서도 의정부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특히 경제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 다 뺏겨버려서 업무를 못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직원들이 좀, 안 그래도 과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것만큼이라도 조금 벗어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만간에 북부지역은 북부지역대로, 중부는 중부대로, 남부는 남부대로 나눠서 직원들이 오가면서 길거리에 시간을 내다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업무분장을 곧 하시겠죠?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신보를 이용한 사람들이 느끼는 점 하나가 서류가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신보를 이용할 때 제출할 서류가 몇 가지나 있는 거죠?

소상공인의 경우에 일곱 가지.

소상공인 일곱 가지. 중소기업은요?

중소기업은 한 열 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출서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보면 간소화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도요, 다른 업무에서도. 그래서 신보에서도 대출서류의 간소화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신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서류가 7개 맞죠?

네.

중소기업은 10개 맞고요?

네.

그럼 대출서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정부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저희가 뗄 수 있는 서류는 직접 고객이 안 떼와도 떼어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금융납세증명서라든지 이런 서류들은. 그래서 실은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지난번에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화한 게 일곱 가지인가요?

그중에 꼭 필요한 서류 하면 대행을 할 수 있는 거……. (관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지난번 이후에 일곱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임대계약서 또 소상공인 점포확인서, 업무확인서 이런 것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준 겁니다.

아, 그 두 가지로 줄였어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서민들이 사실 대출받으러 다니는 걸 굉장히 꺼려하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류의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소상공인들 특례보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네.

특례보증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은행대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단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이 급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돈이 급해서 가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서류를 돌려서 자금을 지원받길 원하는데 서류 돌리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필요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분은 2주 걸린다, 3주 걸린다 이런 걸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급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류 간소화 아니면 대출절차를 간소화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돈을 빌려 써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늦춰지고 있어요. 보통 서류 접수해서 자금을 손에 쥘 때까지 평균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한 1주일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2주일 정도요?

1주.

1주면 다 돌려갑니까, 이게?

그런데 현장실사를 나가야 되는데 현장실사 나갈 때 그게 직원들이 좀 부족하고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사장께서 1주라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1주가 아닌 2주 이상 걸릴 것입니다, 서류 접수하고 나서부터. 이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평균적으로 며칠이나 걸리는지, 이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당장 급한 사람이 언제 2주, 3주 기다리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점별로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닌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대출이 늦어지는지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일선 지점장들하고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본부에서도 지점장들 간에 임원회의 할 때도 회의하고요. 또 한 2~3개월에 한 번씩은 전체 지점장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이 오고 갔겠죠. 그렇죠? 갔기 때문에 분명히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점의 직원들이 아무래도 업무가 지금 많이 밀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파악하셨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점도 좀 늘리고 본부 확충을 더, 중부본부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돈 없는 사람들, 특히 힘없는 사람들이 가는 신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담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업무에 있어서 적극성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보를 이용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례보증이 일반 금리, 시중은행 알선자금보다 싸죠? 소상공인들 특례보증이.

네, 쌉니다.

몇 %나 싸죠?

보통 한 0.5%에서 1% 사이입니다.

0.5~1%요. 그런데 돈이 급하다고 하니까 빨리 돌리기 위해서 신보에서 은행 대출을 많이 알선해 주는 것 같아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은행 대출금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0.5∼1% 이상 비싸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은행 좋은 일을 시켜 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보증료를 받기 때문에 보증료 없이 은행에서 하면 그렇게 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은행 대출에, 은행자금을 알선함에 앞서서 특례보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먼저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은행 금리라는 것이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은행 금리는 낮에도 돌아가고 밤에도 돌아가고 쉬는 날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0.01%라도 싼 자금을 알선해 주셔야 되는데 아주 급하다니까 “이거 먼저 쓰세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시중금리와 별 차이도 없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별로 못 느끼시더라고요. “별로 싸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들의 체감온도가 신보 직원들이 느낄 때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보도 비정규직 직원들이 많이 있죠?

네.

지금 비정규직 직원들 파악한 게 전체 직원의 몇 %나 됩니까?

전체 정규직이 250명이고요. 비정규직이 한 110명 정도, 정확하게 112명입니다.

112명이요. 비정규직 직원들이 1년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2년 계약직입니까?

계속 하고 있고요. 계약직은 2년까지 하다가 계속 하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면 계약직은 경력계약직이 있고요, 신규계약직이 있습니다. 신규는 업무보조를 위해서 정규직 외에 들어오는 직원을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계약직은 저희가 현장실사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은행 퇴직자, 그분들을 모셔다가 경력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65세까지면 나가고요. 신규계약직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규직원들 중에 2년이 경과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얼마나 되죠?

그때그때 다 해 줍니다, 신규는.

원하면 다 해 줍니까?

네, 원하면 다 해 주는데 마지막으로 봐 가지고 성격에 좀 장애가 있거나 계속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더 이상 쓸 수 없다 하는 사람만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원하거나 적격심사에 부적격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100% 채용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 100%로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단 2년 동안 두고 보고 쓰신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보면 지금 신보에서 정규직 직원들이나 비정규직 직원들이나 정말 과다한 업무 때문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또 2년 지난 다음에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못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원낭비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 고생해 가지고 경험을 쌓았는데 직원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도 손해지만 회사도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초부터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 친구들이 일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시중금리가 1%가 채 안 되더라고요. 1% 좀 더 되나요, 시중금리가요? 일반시중금리.

시중금리요?

네, 시중금리.

그건 저희가 예금을 했을 때 받는 금리가…….

네, 받는 금리. 1% 남짓 되죠?

1.4∼1.5%인데요. 세금 떼고 수수료 떼고 하면 한 1% 정도나…….

1%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우리가 대출보증수수료가 1%입니다. 그렇죠?

네.

1%다 보니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많이 커요. 그나마도 0.1% 보증료를 인하하셨죠. 그렇죠? 보증료 인하해 주셨는데…….

네, 서민들은 0.3% 인하해서.

어디요?

전통시장 상인들.

전통시장 0.3% 인하했습니까?

0.3% 인하해서 0.7%만 받고 있습니다.

0.3% 인하해서 0.7%만 받고 있습니까, 보증료를?

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시중금리가 높았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는데 시중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고객들이 불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추가로 보증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혹시 강구해 보셨는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각적으로”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시군별로 특례보증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0.5%만 보증료를 받고 지원하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화성시는 0.5%만 받아요, 소상공인들 전체 다?

아니요. 특례보증 일부에 주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일부. 그럼 타 시군에도 특례보증을 통해서 보증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시군과 협조를 해야 되나요?

협조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특별자금을 내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특별출연을 했을 때 그 특별출연 자금만큼 협의해서 보증료를 인하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사례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보증자금 출연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력은 누가 지점장들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도 하고 전 임직원, 또 지점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들뿐만 아니고 임직원들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31개 시군 방문하셔 가지고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례보증을 출자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시군 담당자급, 과장급 공무원들을 전부 초청해서 저희가 한번 업무보고도 하고 그런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과장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실무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결재권자가 시장인데 과장들 가서 해 봤자 시장들이 들은 척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현장의 행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 갖고 가서 과장들이 얘기하게 되면 시장들이 콧방귀도 안 뀌는 사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연두에, 연초에 시군별로 방문하셔 가지고 단체장들과 미팅을 한번 하십시오. 사실 신보에서 하고 있는 걸 소상히 알고 있는 단체장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저도 느낍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군별로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단체장님들하고 미팅하시게 되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 대표이사님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배정해 주셨죠? 올해 보니까 6개 업체에 1억 6,000만 원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고객부담금리가 1.19%인데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보실 때 굿모닝 푸드트럭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체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푸드트럭을 이용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요. 가서 음식도 사 먹고.

어디서 해 보셨어요?

도청에서 행사할 때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신보 앞에…….

신보에도 푸드트럭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앞의 길거리 쪽 학교 쪽.

있어요? 1대 있습니까?

네.

거기 푸드트럭 사업자를 만나 가지고 애로사항 같은 거 간담회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적 있습니다. 경기도에 처음에 푸드트럭 행사할 때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만나 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푸드트럭 지원하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뭐라고 합디까?

장소가 마땅치 않다 많이 합니다.

또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지역적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케팅하는…….

그래서 장소라든지 다른 옆의 상권과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푸드트럭 사업자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기 힘들다고 해요. 그 친구 얘기가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도 많이 느꼈는데 “내가 젊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 보자. 내가 여기 지금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각오 가지고 덤벼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부담금리가 1.19%인데 어차피 이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푸드트럭 사업자를 위해서 금리를 더 인하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는지 강구해 보셨습니까?

지금 푸드트럭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저금리로 지원하고 은행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보증료도 최소한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이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사도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이 친구들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도지사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도지사님께 말씀드리셔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는 푸드트럭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금리를 좀 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추가해 드리면 이게 워낙 장사이다 보니까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푸드트럭을 지원해도 수익 창출이 안 되면 결국은 빚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특히 장소가 지역 마찰 또 사람 모이는 곳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런 데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안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자금 면에서라도 부담 없게끔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이사장님, 서서 질의 답변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으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마 보증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일부 보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은행에서 이자율을 정하긴 하지만 우리가 협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올해 이자율이, 대개 신한은행이나 농협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 작년에 소상공인 이자율이 2.05였는데 올해 2.17 그리고 신한은행이 2015년에 2.18이었는데 올해 2.5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은행이자율이. 이것 다른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 관련 은행이자율은 담보은행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자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안이 있나요?

그건 저희가 소상공인별로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협을 가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2.05에서 올해 2.17로 이자율이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 212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계획을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나중에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은행에도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정책자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이자로 해라,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질의에서 지사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업들을 보면 가장 말하는 게 자금보증지원하고 두 번째 말하는 게 판로지원입니다. 그런데 자금보증지원은 우리 신보에서 많이 하잖아요, 경기도 자금 가지고. 그런데 10년 정도 이상 된 기업들은 보증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해요, 쉽지가 않다. 물론 정책자금이 창업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에 보면 7년 이상 우리가 보증한 자금이 전체 보증금액의 3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년 이상 기업체 중에, 개업한 후에. 그런데 10년 이상 가면 이게 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사업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일자리를 더 많이 유지,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사업자가 사업을 축소하고 위축될수록 일자리는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로와 특히 자금보증지원 같은 경우에 장기사업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좀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하면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거나 유지시키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이상 된 기업을 분석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증재원을 활용할 때에 이게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은 마을기업이나 이것은 그 정책대로, 특례보증제도대로 또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목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가고 중견기업에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진입할 때마다 일자리의 유동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보증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한 자료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자금지원하고 있는 건 소상공인 5년 이내 하는 부분은 하고 있고요. 중소제조업 경우에는 워낙 업력이 또 오래되면 저희한테 보증수요가 좀 줍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신보로도 가고 기보도 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큰 은행에 사람들이 가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업력이 오래됐어도 신보하고 기보하고, 경기신보를 비교라기보다도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신보 문을 두드리는 분도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경기신보를 두드리려고 해도 그분들이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 왔던 신보, 기보를 가긴 하는데 우리 경기신보가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기업이 좀 커지다가 보면 대개 신보, 기보의 자금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보, 기보하고 저희가 운용자금을 지원할 때 8억 원 한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 기보에서 대개 10억, 몇십억 이렇게 써 버리면 저희 신보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좀 많이 없습니다.

그것도 좀 조정이 어떻게 안 되나요?

그래서 그걸 신보, 기보 상관없이…….

왜 제도적으로 이렇게 딱 묶어놔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저도 건의를 했는데요.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들 지원을 위해서 그런 걸 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도 많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변경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재단 중앙회에 건의했습니다, 이미.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중에 대단히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술력도 있고. 그런데 어떤 평가제도 때문에 또 보증제도 때문에, 규정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방안을 도하고, 여기 재단도 하고 있지만 경기도 도지사한테도 강하게 이사회에서도 또 건의할 건 건의해서 그걸……. 그러면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업체 수가 어떻게 되고 어떤 규모의 업체들이 있고 어떤 업종의 업체들이 그런 건지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그 근거자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셔야…….

앞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한 번 왔다 가면, 그런 건의를 드리면 지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지사한테 건의를 하든 아니면 누구한테 건의를 하든 뭔가 바람을 가지고 하고 그 규정이 좀 완화되면 자기들이 좀 더 사업을 확장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거나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모티브, 동기가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행정적인 규제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업력에 있던 업종이나 기업 수, 현재 그런 보증 활용하고 싶은 이런 것을 우리 지점에서 지역신보, 지역기보, 지역은행들하고 대화하면 데이터는 충분히 많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하시고 안타까운 얘기를 좀, 이것도 규정이 문제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유동성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유동성 위기를 겪어서 아마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종업원이 한 50명 정도 돼서 60명, 70명 이렇게 커지다가 2000년도 초반, 중반에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이게 기업회생절차를 하면서 정리해고를 싹 했어요. 그런데 경제상황이 좋아졌든 아니면 회사의 어떤 영업상황이 좋아졌든 간에 그 회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기업회생인가를 해 준 거죠, 판결을. 그러다 보니까 살아났어요. 다시 그분이 사업력이 이제 커져서 종업원이, 정리해고됐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서 40명, 50명 돼요. 그런데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수출도 하고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자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금지원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로 인한 규제항목 때문에 그래요. 대위변제 규제항목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예전에 회생인가 받을 때 채무이행사항이 우선담보채무를 몇 년까지 분할변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막 커지니까 분할변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변제를 했어요. 변제를 하고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보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규정이 있냐면 조기상환했다 할지라도 회생채무라는 것이 남아있지만, 조기상환 이것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정했던 기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미리 상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8년까지 상환하겠다 약속을 하고 지원을 받았는데, 살아났는데 그걸 다 갚았어, 자기가 잘돼서.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다 갚았는데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보증이, 아니 자금이 또 필요해. 하려고 하니까 예전에 네가 2019년까지 이거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 이게, 그러니까 상사채무를 완전변제하고도 그 약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도 1, 2년 후나 돼야 해제가 된다, 그래서 보증을 못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대요. 이걸 제가 화성에 있는 경기신보에다가도 이런 경우를 한번 검토해 봐라. 그 업장이 우리 부천도 아니고 화성에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편지가 와 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신보에서도 이건 “그렇게 약정돼 있기 때문에 못 해 줍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본인의 기술력으로 살아난 기업인데 기업의 회생절차를 밟고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그 약정 때문에 지금 살아나서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변제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약정 때문에 신보든 기보든 우리 경기신보든 추가 자금보증을 못 해주는 상황이에요. 이거 제도 상당히 나쁜 제도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걸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서 2016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여튼 그게 그 기간에 빚을 다 못 갚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안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갚았는데도 안 한다, 이것은 좀…….

제가 말하는, 그걸 우리가 파악을 좀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우리 자체적으로도, 아무리 이게 어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보에서도 어떤 예외조항을 운영해서, 중앙정부하고 얘기하든 제도를 예외규정을 얘기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더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든지 경제가 살아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기술력이 또 신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리면 그건 기업구조조정을 하면서 감면을 받거든요. 그래서 감면을 받아서 회생이 됐기 때문에 “감면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이 됐더라도 지원이 일정기간 동안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

그러니까 그게 이 기업의 기술력을 보거나 영업력을 지금 보거나 일자리 창출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더 하면 이 기업이 더 살아나고 경제를 더 살릴 수 있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 주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은 업무방법서를 중소기업벤처부하고 해서 특별…….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뭘 자꾸만 조건 따지고 법 따지고 규정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나간 경험적인 걸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갖고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현실은 법을 넘어서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법으로 제정되고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살아나고 있고 이걸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여기는 빚도 없고 다 갚았고, 예전에 감면 좀 받았다 할지라도 오죽했으면 기업 대표가 “그 감면받은 것 다 갚고 싶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감면은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감면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면 은행 빚 추가로 쓸 필요는 없을…….

아니, 그런데 더 사업을……. 아니, 그러면 기업이 자금보증을 자기, 이분이 개인자산이 많다면 자기 것 담보해서 잡죠. 그런데 기술력이 특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육에서도 그러잖아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 이재정 교육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기업 하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나는 기업은 어떠한 그런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업이 앞으로, 보이잖아요, 살아난 거. 이미 법원에서도 판결로 끝났고 회생돼 버렸고 인가됐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가가 다 그건 보증을 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규정 때문에 우리가 추가 보증을 못해, 그런다고 우리한테 보증서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업의 기술력을 죽이는 규제가 아니냐. 그럼 이 부분에서 경기신보에서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좀 둬서 이 기업들을 살리자. 여기에서 일자리 조금 더 하면 10명까지 정리해고했다가, 40명에서 10명까지 정리해고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40명, 50명을 다시 채용했어요, 몇 년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더 확장해서 10명, 20명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업들 일자리 하나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거의 일자리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일자리도 부족하고 여성일자리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 하나 잘되면 10개, 20개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러면 10개의 기업이 한 자리씩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이것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더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20분인데요, 홍석우 위원님이 10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분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보증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좀 틀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규모가 더 한도가 높고 그래서.

그래서 기보에서 그 규정 때문에, 신보에서 그 규정 때문에 못해 주는 것 우리 경기신보가 그걸 해 주면 그 기업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한번 그 사업자를, 훌륭한 사업자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검토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유동성 위기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를 밟았으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요즘 소상공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죽었어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014년, 15년 이때쯤이면 산업구조가, 자영업구조가 한 25~2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 올해에 와서 대충 중소기업……. 뭐죠, 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산업구조가 자영업 비중이 30% 가까이 넘었다 이런 자료를 봐요. 그 얘기는 은퇴자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단위의 노후화된 도시 같은 경우, 성장이 멈춘 도시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없으니 결국에는 그동안에 벌었던 거 아니면 뭐 담보 잡아서 소상공인, 자영업으로 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천, 전에 신보에 홍 지점장님 계실 때인가요? 그때 부천시에서 특례보증이 5억이 좀 안 됐었나? 5억밖에 안 했던 걸 “시장님, 자영업 비중이 우리가 높으니 이거 더 합시다.” 대화를 해서 10억까지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상공인 또 이런 분의 보증액을 더 많이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 54페이지에 보면 영세소상공인ㆍ소기업 지원액 대비 출연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해는 갑니다. 가평군, 연천군, 광명시, 과천시, 양평군 이런 데가 아무래도 시의 재정규모가 작다보니 아마 우리가 시군 출연액보다 더 많은 보증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현실이죠. 그죠? 맞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정에 의하면 평택이나 파주나 이런 데는 보증액보다도, 보증해 준 것보다도 시 출연액이 좀 많아요. 그죠? 비율로 따지다 보면. 여기가 한 116%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이나 성남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이 엄청나게, 소상공인이라 하면 제조업도 근로자가 10인 이하, 노동자가 10인 이하일 경우에도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제조업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나 제조, 건설, 광업 쪽에는 노동자가 10인 이하가 소상공인이고 나머지는 5인 이하인가요? 이게 소상공인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보증, 시 출연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또 의왕도 마찬가지고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출연액을, 여기의 자영업들도 산업구조상 자영업 비중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기초단체장들의 시정 운영에 있어서 어디에 편중을, 어디다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도로 개설ㆍ건설에, 도로 뚫는 데 더 하겠다 하면 그 시정이 거의 도로공사로 많이 들어가고 교육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데는 돈이 많이 안 옵니다. 이런 게 시정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시마다 어떤 정책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기초단체의 공약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시의 이런 소상공인 분석을 좀 해서 그 시의 책임자가, 그러니까 시장이 정책사업을 할 때 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떤 데는 116%고 어떤 데는 18%고 또 거의 평균이 40%에서 70% 이 사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선을 위해서 이사장님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가평, 연천, 양평 이런 데는…….

아니, 아니에요. 그건 이미 말씀을 다 드렸고. 지금 40몇 %부터 80몇, 70몇 %까지는 조금 더 80%, 90%까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주 낮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재정규모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들은 이 재정규모하고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의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책에 돈이 쏠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이든 소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디를 가도 말하는 게 기술지원입니다. R＆D 얘기 많이 하고 또 문제 있는 기술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나 대진이나 여기 기능이 담당하고 있지만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것, 자기들은 전문가를 또 불러서 이렇게 하려면 돈도 들어가지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애로기술 얘기하는 것 많이 있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게 판로지원하고 자금지원인데 소상공인으로 갈수록 가장 큰 게 자금지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금이 조금 원활하게 해결된 기업들은 판로지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규모는 아마 신보가 그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래서 신보가 그 자금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자금에 어떤 판로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책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 경기신보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기존의 이렇게 이렇게 율대로 하지 마시고, 율은 맞출 것은 맞춰야 되겠죠. 하지만 경기신보 전체의 경영목적을, 운영목적을 좀 큰 가닥으로 내부에서 토론을 하셔서 정책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자료분석해서 정책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입니다. 매일 연이어 이어지는 행감에 신용보증재단에 계신 모든, 여기 계시지 않은 현장 지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까지 올 한 해 2017년도 고생 많이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우리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이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노고와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고 또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쨌든 오늘이 2017년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날이죠. 그 정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과 내년도에 신보가 하는 일에 더 도움이 되고 또 문제점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행감 때 했던 혹시, 제가 작년에 했던 속기록을 준비했어요. 작년 속기록을 한번 보셨나요, 이사장님? 제가 했던 얘기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올해 행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작년에 했던 얘기와 올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얘기들을 얼마만큼 이것을 풀어나갔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신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 역할과 의회 역할은 또 미흡한 게 없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계신 20개 지점장님들, 특히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그 얘기를 한 것은 지점의 홍보비, 그러니까 홍보와 업무추진 기본적인 것들이 참 안 갖춰져 있더라. 지점별로 그 지역을 활동하고 그 지역에 홍보를 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 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체홍보비도 없을뿐더러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다. 제가 현장에 가보고, 제가 안양지점이 관할인데 안양지점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것은 제가 자료로 또 요구도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신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은 운용 배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작년에. 5배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이것은 어떤 식으로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권고를 분명히 해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업무책자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보증료를 0.1%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데 9월 말 현재,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이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1년에 0.1%를 낮춰 주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22~23억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도와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14억밖에 안 나갔어요, 9월 말 현재. 그러면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2억씩 계산해도 되나요? 지금 2억 정도, 월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6억 정도라고 해도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작습니다. 한 20억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어떻습니까? 올해 말 평균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아요? 0.1%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신보가, 우리 도가 담당해야 될 금액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시간 없습니다. 저는 할 얘기가 많아요.

한 20억 정도.

20억이죠. 제가 보는 가정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신보도 어렵고 도도 어렵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거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사옥문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 96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행감 자료요구한 것 중에 각 지점별 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연도에 조금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20개 지점.

예산이 늘지를 않아서, 그래서 최초로…….

아니, 그러니까 아예 안 늘었어요, 조금 늘었어요?

과거에는 이게 없었는데 홍보비가…….

전혀 없었죠?

네, 조금씩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20개 지점 중에 제 지역이 안양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의왕 출신이라 제 지역만 봅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작년 얘기도 했지만 올해 또 한 번 본부장님들, 상임감사님들이나 이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이든 대외업무든. 그러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점별로 지점장 정도 되는 분이면 나가서 활동을 해야 돼요. 위치를 끌어올려야 그 지역에서도 인정받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죠. 시군에서 우리가 출연료를 받는 것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도 그 지점에 있는 지점장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안 맞죠. 인력도 부족하고 하는 일도 많고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지점장들의 역할도 그 지역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옥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사옥부터 올해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저하고 얘기했던 내용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이 진척이 됐어요. 2015년도에 사실은 경기도 앞 부지에 지으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으려고 했고 평당 750 정도 예상을 했고 토지매입이 한 113억 정도, 그래서 전체 건물 사업비를 639억으로 잡았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한테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도 바뀌었죠. 거기가 융합타운이에요? 융합타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작년에 평당, 그러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요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여러분들도 신사옥을 좋은 데다 좋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죠. 저도 그건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저도 인정을 했고. 그렇지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라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사실 도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갑은 아닐지라도 도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전체 금액이 1,450이에요. 평당 2,300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공시지가?

네,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상하기로는 많아도 2,000 이하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했죠. 이건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어쨌든 이 돈도 전부 다 누구 돈? 도민들의 돈입니다. 그렇죠?

2개 평가기관에서 평균가…….

아니, 그러니까 평균가가 2,300 나온 거 제가 공시지가 나와서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 결정이 났고 그렇게 가기로 해서 가는 거면 우리 이사장님이 제일 고민해야 될 건 그 건물을 홍보라든가 아니면 건물을 채우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마이너스 적자는 안 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지어야 되고 또 임대를 적정한 가격으로 잘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될 걸로 저희는…….

그러니까 그 수익이 결국은 도민들한테 돌아가야 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이것도 공공성은 가졌지만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장님의 역할이라기보다도 전체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건, 자료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네, 수익성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싶어요, 이걸 믿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믿게끔 하려면 도하고도 잘 소통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도 잘 고민하셔서 이 사옥이 진짜 신보 20……. 이게 몇 년 걸립니까? 한 4년 걸리나요?

3년…….

4년 정도 걸리죠?

네, 또 공사기간, 길게 하면 한 4년.

그러면 신보가 생긴 이래 25년 만에 사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뿌듯할 거고 자부심도 있을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사옥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융합타운 내 가장 좋은 위치에 저희가 짓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지점들, 경기본부 이런 금융기관들도 저희 사옥에 들어오기를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업 많이 하세요. 아셨죠?

네.

두 번째 갑니다. 조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조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한 건 무엇을 얘기했냐, 20년이 된 신보가 너무 평균적인 나이들이 젊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지만 조직이 점점점 커지다 보면 이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조직에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3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서 그들의 입장과 여러분들의 입장이 틀려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조직에 대한 첫째는 필요한 분야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공공성을 가진. 그런 사업을 좀 확대시켜서 우리 지점만으로도 안 되는 또 다른 사업들을,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일어나면 조직의 확대성도 갈 것 같고 예산의 문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 전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자료와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하고 제일 필요한 서울시의 자료를 비교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문제점 그리고 여러분들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하고 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료 뒤에서 좀 넣어 주세요. 저희가 보니까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로 되어 있고 인구가 2017년 6월 30일 현재 998만입니다. 2016년에도 990만이 좀 넘습니다. 1,000만에서 떨어졌죠? 2016년 말로 저희는 1,280만이고 지금 현재는 1,300만이 넘습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체 수만 봐도 서울시를 넘어섰어요. 그건 아시죠?

네.

사업체 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비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앞서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 수나 이런 것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 인구보다 저희가 더 많다 할지라도 도라는 특성과 특별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우리가 8조 4,000억이나 적어요, 공무원 수도 많이 적고. 그런데 신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20개 지점이죠?

네.

인구수는 엄청나게 많고 땅도 서울시보다 17배가 높아요. 그런데 사람 하나 늘리는 것도 어려워요, 여기 지금. 지점 하나 늘리는 것도 어렵고. 저희 지역만 얘기하겠습니다. 안양지역에,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이 인구수가 120만이 좀 안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13만에서 117만 사이가 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내가 신보 자료를 다 보니까 1등이에요, 1등. 맞습니까?

네.

1등이란 기준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얼마나 많이 오냐 하면 건수가 안양지역이 2016년에는 5,400건이 왔고요. 2017년 9월 말 현재 4,400건이 왔어요. 그렇게 보면 20개 지점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지점이 많은 데가 고양지점입니다. 고양, 수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 지점에 몇 명 있습니까? 16명 있습니까, 17명 있습니까? 수원지점이 몇 명이에요? 17명이에요, 15명이에요?

15명입니다.

100만이 넘습니다. 거기가 지금 인구가 몇만인 줄 아세요? 123만을 넘어서 지금 125만 꼭짓점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장님, 사람이 없다 지점이 없다 고민하지 말고 이거 강력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논의를 하세요. 충분한 논의 속에 이게 나와야지 제가 지금 보니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걸 좀 검토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 도 입장은 또 우리하고 입장이 틀릴 수 있어요, 신보 입장이.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생각보다, 제가 본 자료가 지점별 또 그다음에 직원별 또 보증공급액까지 다 보니까 서울하고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비교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한 거고 그 비교의 대상이 차이가 거의 1.5배 정도 난다라는 게 너무 문제고 인력의 문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력 수도 보면 지금 저희가 20개 지점에 정원이 231명이에요?

현원.

네, 현원이. 정원은 몇 명이에요?

238명입니다.

그런데 왜 7명은 안 뽑습니까?

2명 이번에 신규채용 했고요. 5명은 일부 계약직…….

돌립니까?

네.

계약직도 내년에 어떻게 정리를 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늘 할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303명이에요.

네.

그리고 18개 지점인데 그런데 여기는 동네라도 작아요. 서울시라 동네라도 작습니다. 우리는 출장 한 번 나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본인들이 어쨌든 지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안양지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평가했고 내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더 신경 쓰이는 이유는 하기로 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이 도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인력보충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사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에 대한 것을 더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추세도 보고 채권회수도 보고 도 자금지원에 대한 것도 분석해 보니 어쨌든 인력에 대한 부분의 충원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얼마가 필요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도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가 편안하게 지점에 가서 받고 그리고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지점을 내는 도시와 지점을 내지 않는 도시는 오는 횟수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점에 오는, 2008년도에 낸 것이 광명을 빼버리고 2008년도 포천, 광주 이런 데 낸 것 보면 거기는 거의 1.5배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안 냈을 때와 냈을 때의 차이. 그것도 제가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했던 운용배수와 출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출연금에 대해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작년에 저희가 자산규모가 7,000억이었어요. 올해 7,400억으로 늘었죠? 그렇죠?

네.

7,000억이었을 때 제가 3조 5,000억의 마지노선 5배수라 그랬죠. 이것은 어쨌든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5배수 안에는 들어가야 안정성 있는 운용을 할 수 있죠,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3조 9,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던데, 현재 전체가? 그리고 올해 보증만 한 것이 2조 5,0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3조 9,000억 정도에, 평균적으로 따져 봐도 5배수가 넘습니다, 이거. 이걸 도도 아나요? 도도 이 내용을 알아요? 내가 내일 경제실 할 때 이걸 할 건데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5배수가 조금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 금융권이나 모든 데서 보는 관점들이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무리 도의 산하기관이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출연금 확보를 더 늘리고 또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니, 올해 연도 지금 출연금 얼마나 올렸어요? 누가 알아요? 기조실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사장님은 좀 들어가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원희입니다.

설명하세요. 지금 올해 출연금 얼마 받았습니까?

금년도…….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출연금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그렇죠?

네. 금년도 출연금액은 일반출연금 30억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총 69억이 일반협약 출연까지 해서…….

출연금만. 그래요?

일반출연금은 30억을 받았습니다.

30억이죠?

네.

내년은?

내년은 지금 저희가…….

올렸어요?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올린 게 얼마 올렸냐고.

저희들은 5배수 요청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걸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도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점점 돈을 쓸데는 많아요. 그러면 신규사업도 많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많고 또 직선제 지사가 있으면 공약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은 진짜 서민들이 어려울 때, 지금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이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분들이 살아나려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제일 큰데 이걸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끌고 나가줘야지 계속적으로 이것이 부탁만 하고 도에다 얘기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도에도 목표 대비해서 110% 정도 달성을 했고 금융기관과 협약기준…….

출연금은 많이 늘었더라고요. 시군 출연금은 많이 늘었는데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연도 도와줬다고 내년 연도 똑같이 도와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도 그런 역할이 있어야 시군도 그걸 보고 더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시군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데 있어서 도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면, 우리도 그런 거 중앙부서의 사업 많이 보잖아요. 매칭비율이 점점점,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시군에 대한 압박감은 점점 주고 출연금 매칭비율 점점 늘리고 본인들은 점점 줄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죽는 건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런 역할을 똑같이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그거 누르고 하세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옥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꾸준한, 이제 결정이 났으니 그 결정한 것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도 신보밖에 없다라는 것, 신용보증재단 자체에서 충분히 사옥에 대한 팀을 만들고 그 팀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직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심각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저도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지만 자체 내에서도 이 고민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본 자료에 비하면 밑에가 너무 지금 넓은데다가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능력 있는 분들 모시고 와서 직장이라고 왔는데 위에 쳐다볼 게 없으면 본인들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내가 편해야 남한테 줄 것도 편합니다. 내가 불편하면 남에게 줄 것도 못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일자리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겹쳐서 아마 쉽게는 일자리 문제가 정리를 못 할 겁니다. 도도 못할 거고 중앙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그것이 아마 우리 산하기관까지 갈 텐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의회라도 와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같이 소통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같이 집행부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끌려가는 형태의 재단은 이제는 아니고, 산하기관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의회와 도 그리고 재단이 삼각의 구도가 돼서 같이 소통하는 자리가 이제는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조직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어쨌든 출연금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도 좀 걸리는 게 많으니까 이것도 확보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5배수가 넘어지면, 내가 알기로는 신보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같이 고민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입장이 또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신보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사장님, 제 얘기에 의견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장대리,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박근철 위원님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지점별로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세워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요즘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계속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듯이. 특히 신보 같은 경우에는 업무 과다로 인해서 직원 문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지점 수도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업무가 좀 과도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 계약직을 활용하고는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라는 게 일이 능률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신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그래도 굉장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부분의 정규직화를 계속 해 내고 있고.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사실 계약직 부분 문제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정규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불평등 문제가 사실 우리가 동일한 조건의 일을 하면서 동일한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랬을 때 일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신보가 앞으로 또 어차피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자영업자라든지 서민들이 사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사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보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에도 주빌리은행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채권 소각과 관련해서 신보에서도 채권이 발생돼서 채무가 지연이 되면 결국은 채권 부분을 해결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신보에서 해결을 못하고 결국은…….

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러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특별히 색달라진 게 좀 있나요, 새로워진 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채권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리해요?

특별상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상각.

특별상각이라면?

특별상각 조치를 해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자산관리공사나 추심회사에 넘기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요새는 매년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또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러한 부분에서 이분들이 어떤 생계라든지 일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창업을 하다가 보면 사실 자금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나는 사실 창업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에 대한 어떤 기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 같은 경우에 창업을 했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더 크죠?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되는데 사실 창업자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청년창업운전자금을 마련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신보에서 하는 일이 있나요?

그래서 청년창업 지원하는 특별보증상품, 그다음에 창업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특례보증 이런 상품이 있고요. 금년에 중기부에서 1,000억을 창업자금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한 70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소진시켰나요?

금년에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자 조사를 좀 해 봤어요?

수요자 조사까지는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신보가 문턱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보에 대해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 홍보와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작년 홍보예산이랑 올해 홍보를 한 걸 보니까, 아직은 진행 중이잖아요. 사실 이게 9월 말까지 현황이에요, 보니까. 작년에 토털 8억 5,000 정도 집행을 했는데 행감자료에서 보면 5억 3,000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어떤,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신보를 알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올해 다 가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홍보비 예산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역 언론사협회하고. 또 광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고 있는데 대개 연말, 연초에 홍보예산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정해지고 그 나머지 부분으로 필요한 부분을 또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시군이나 이런 데서 전광판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런 쪽의 홍보도 하고 또 G버스라든지 인터넷망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보와 관련돼서 사실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 있나요?

홍보 출신은 아니지만 저희 홍보담당을 임종관 차장이 한 5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5년 정도 했으면 이제 노하우는 있겠네요.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정해진 홍보스타일이 아니라 요즘에는 사실 홍보도 어떤, 기업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그냥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파괴적 혁신이라고 그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나는 신보가 정말 서민들, 특히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홍보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이제 고민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좀 논의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또 그것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나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운용배수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신보요?

좀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5배수 정도.

5배수는 매년 정해진 배수인데, 그렇죠?

5배수 부근에서.

네, 그 부근에서 매년 정해져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매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맨날 반복되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5배수라고 항상.

출연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안전 그것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증을. 실적도 높이고 그동안에 상당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실적 높인 것만큼 또 출연금도 많이 향상이 돼서 대개 5배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요.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사채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턱이 낮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사실 재기를 하려고 할 때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요, 어떤 자금을 융통하기가. 결국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채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채라는 게 사실 능력이 돼야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안 돼서 사채를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보에서 어떤 등급제한을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 기준? 그런데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에 대한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굿모닝론, 햇살론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신보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증회사다 보니까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직접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자금을 보증하고 대출해 주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아무래도 감안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계는 있죠. 나는 당연히, 국가에서 할 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 지금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 앞으로, 홍보가 다른 것 아니거든요.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 됐든 신용보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자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도의 출자를 통해서 신보가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홍보적인 측면도 또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 사채시장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주빌리은행 제도나 채권 소각하는 이런 걸 하는 게 사실은 그게 홍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큰 홍보가 돼요, 사실은. 나는 신보에서 단순하게 금융권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일도 하고 있죠. 하지만 적어도 신보에서 정말 국가에서 꼭 규정지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이제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해야죠. 도에다가 꼭 신보가 정해진 틀이 아니라 정말 신보가 하는 역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금융과 관련된 이 녹록지 않은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뭔가를 사실 이제는 내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보면 금융권들이 전부 다 그거잖아요, 이자수입으로 유지해 가는 시스템. 그런데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좀 차이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금융권보다 좀 나은 역할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의 문제점을 체킹해 내고 그 문제점을 정말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받아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공감대거든요, 소통이고. 그런데 사실 신보 출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 잘 못하시는 의원들 의외로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번 의원들에 대해서 신보의 역할에 대한 교육 한 번 해 봤어요? 그 역할이 안 되면요, 하다못해 왜 출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는 그거야말로 중요한 홍보라고 봐요. 경기도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그와 반대로 의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홍보, 진짜 신보의 역할이 뭔가를 사실은 나는 새로 의회가, 지금 9대지 않습니까? 다시 10대가 접어들 때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한테만큼은 그러한 교육, 홍보 이런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신보를 이해하고 신보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위 위원들만 가지고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을 신보에서 방향을 잡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보에서 보면 간담회 그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간담회들. 저도 1년에 제가 간담회 같이 참여하는 횟수라고 그래야 몇 번이겠습니까? 저의 일정상 빠듯하지만 가보면,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얘기들을 계속 해요. 1년 거치라든지 2년 거치라든지 3년 거치라든지 이 거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해요. 그런데 지금도 1년 거치 상환이죠?

네, 보통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실 1년을 거치해서 자금을 써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진짜 기업을 유지시켜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금을 내나간다는 게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보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어떤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그래서 장기거치기간 없이 장기분할상환하는 상품…….

장기분할상품?

네. 그래서 한 10년, 그전에 5년이 한도였는데 한 10년으로 장기분할할 수 있도록…….

10년 분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나는 거치기간도,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은행에서 거치기간을 많이 안 줍니다.

은행이랑.

네.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금 금융대출을 할 때 너무 거치기간을 주면 가계대출 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축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계대출 한도 때문에?

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숫자놀음이거든요. 사실 이게 통계상으로 막 실업자 문제를 내는 걸 예를 들어서 볼게요. 비경제활동인구도 엄밀히 따지면 실업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경제활동인구라고 그러면 실업자에 안 들어가요.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 실업자지 어떻게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해서 실업자 안에 빠져요?

잠재적 실업자입니다.

그러면서 통계율을 내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이 거치문제도 나는 그런 게 숨어있다고 봐요, 사실은. 사실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을 내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수치상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나는 적어도, 1년은 너무 짧아요,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도 2년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는 그 부분은 좀 강력하게, 또 중앙기관에서도 일을 해 보셨잖아요. 요구를 좀 해 주세요.

저희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를 좀 하세요. 검토하는 걸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아침에 일찍 행감장에 못 들어와서 자료를 한 3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병기 사장님, 우리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 시대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금리 상승기에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상승이 되고 이렇게 되면 2016년도보다는 2017년도에 대위변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2017년 신보의 역점사업의 성과와 지금 우리 모든 기관에 4차 산업이 다, 지금 4차 산업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신보의 조직과 운영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4차 산업에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세 가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김병기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을 융통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9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 5만 8,800여 개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2조 3,873억 원의 보증실적을 이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347명의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수고하신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계속 추진사업의 3항 “재무주치의 운영 내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 총 4,776건의 지원실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재무주치의 운영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무주치의는 저희가 전 지점에 차장급 직원들을 앉혀서 6급 이하 저신용자라든지 고금리 다중채무자 또 대부업 특별추심 피해자, 상환능력이 어려운 기업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채무조정을 협의해 주고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주치의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부터 본 위원이 행감을 비롯해서 여러 자리에서 재무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해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금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상당히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기도는 현재 남경필 지사님과 경기도의회가 연합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9월 달에 제2기 연정을 합의했는데요. 그중의 제16조2항을 보면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채권 소각 등을 비롯한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 그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관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의 규모가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첫 사업이다 보니까 채권 소각 금액으로써 30억의 규모가 작냐 크냐에 대한 논란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본 위원으로서는 채권 소각 금액으로써 30억 원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빚 탕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없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민금융복지.

기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 재도전할 수 있는…….

재도전과 관련된 론입니까?

네, 그게 30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30억 예산이라고 하는 건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와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네요?

네, 좀 다른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정합의 제16조2항에 따른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사업 자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네요?

이게 지금 채무를 전부 다 감면할 수 있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중앙에도 그렇고요.

혹시 이사장님, 주빌리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금고와 주빌리은행이 소액 장기채권 탕감 방안을 협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빚 탕감 프로젝트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라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상에 장기소액채권 전액 소각과 관련된 근거 법률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서민 빚 탕감과 관련된 다각도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새마을금고의 사례처럼 주빌리은행 등을 통해서 이런 장기소액채권 탕감과 관련된 내부 대응책들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받을 수 없는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상각제도를 운영하고 또 그것에서도 안 됐을 경우에는 신용정보기관이라든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채권을 매각해서 아주 값싸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재무주치의와도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어려운 서민들의 소액대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이 신용보증재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취약계층들이 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사실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부채와 관련된 서민들의 어려움들과 고충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무주치의와 그다음에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같은 제도를 통해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 혹은 서민들에 대한 채무조정작업 혹은 빚 탕감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진 것처럼 아직 경기도에서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예산과 그 사업내용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도 그에 대한 한계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빌리은행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민ㆍ취약계층 중에서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의 채무가 평균 1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연평균소득에 대비해서 약 1,400% 정도에 달하는 걸로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거든요. 이처럼 고령화시대에, 그리고 또 올해가 IMF 20주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 명퇴를 해서 그 명퇴자금을 가지고 자영업에 뛰어들으셨던 분들이 사실 이제는 20년 후가 되는 요즘에 60대 이상 고령화가 되면서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평균 빚이 1억 이상 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들이 내부적으로 좀 있나요?

저희들은 기업에 대해서, 적어도 자영업자 내지 전통시장 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대출보증을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조금 다른데 일단은 소액보증을 받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정말 빚 상환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완전 감면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자영업자 내지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과 상담이 돼야 되겠죠. 저 역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고요.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혹은 소기업들의 평균적인 빚이 1억 이상이다라고 하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들의 소득 대비해서 1,400%라고 하는 높은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 지원대책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고령자층이다 보니까 신용불량에 따른 취약도가 다른 연령층보다는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자영업자 중에 이런 고령자를 선별해서 저희가 이걸 감면을 할 수 있는지, 탕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경기신보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실은 현장에서 다 상담하셔야 되는데 여기 다 앉아 계시니까 저희가 오히려 민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통해서 그동안 활동하신 업무실적들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해 동안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대 들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 관련한 간담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왔고요. 그래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청취하는 과정에 경기신보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로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자금의 문제이더라고요,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고 또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가 목표 대비 실적이 우수한 걸로는 나와요. 그런데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매번 업무보고나 행감 때 질의하는 내용 중에 대위변제율 관련해서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기신보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대위변제율을 낮춰야 나름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라고 보고 저희도 그걸 요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쪽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하는 대상자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연결을 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여유롭고 신용등급이 높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경기신보를 찾지도 않죠. 대부분이 돌아 돌아 어렵다라고 하고 정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이 고비만 넘기면 뭔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기존의 여러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신용등급도 굉장히 낮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새롭게 시작한 몇 개월의 실적들은 또 좋은 경우도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조건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를 잠깐 봤는데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아서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조건들을 상담하시다 보면 저희가 이런 숫자적으로 성과에 대한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굉장히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그때 이사장님하고 우리 이사님들하고 캠페인을 하면서도 상담하고 또 들었던 얘기 중에 사실은 정말 어려운데 여기 지점장님들이 다 와서 상담도 하시고 저희도 창구에 상담도 잠깐 해 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을 때는 많은 분들이 밀리다 보니까 심도 있는 상담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건이더라, 저희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기이 제출한 서류와 몇 가지 설적이나 운영상태를 보고 조금 빨리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때도 제안드렸던 게 지금 앞서 김준현 위원님이 얘기한 그 제도하고도 비슷하겠지만 재무주치의일 수도 있고 기존 현장에서 상담하는 시스템 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상담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건들이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현장에서 제안을 좀 드렸던 게 1차 상담을 하고 어떤 경계선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 이 고비 단계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사실 우리가 가능성에 지금 투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는 상담단계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그게 지금 재무주치의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거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이?

다릅니다. 저희가 심사…….

그러니까 현장심사할 때 현실은 정말 간단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그게 조직의 한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분들이 또 하다 보면 충분하게 상담할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데, 약자로 가서 상담을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안 됩니다.” 딱 하면 그다음 단계의 상담할 데가 없다는 애로사항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현장에서도. 그래서 일반검토를 할 때 경계선이나 지금의 조건에서는 어렵지만 기존의 그 부분들을 좀 더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오랫동안에 대한 조건의 기준은 안 되지만 근래 몇 개월 간에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을 보면서 충분하게 상담을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심히 심화된 상담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지점장님들이든 그리고 운용하는 전문경영 계약직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라고 요청드렸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일반 보증심사보다도 한도 같은 걸 좀 여유 있게 사정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 자치단체별 특례보증이 있거든요.

특례보증, 저도 연결을 그렇게 해 본 경험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선별해서 더 검토할 필요가 되게 있다는 생각이 현장에서는 많이 들어요. 저희한테 민원 오는 부분 대부분이 해결되신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런 가능성을 지금 해서 잘되고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저희가 경기신보에 보증한도가 있고 또 재보증제도로 해 가지고 중앙보증재단에 또 재보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기인데 한번 이 재보증 관련한 한도가…….

네, 소진이 됐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보증 그걸 못 받은 분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의 절차를 거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법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걸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 경기신보 자체의 보증한도는 일정 정도 여유가 있어도 중앙보증재단에서, 사실은 중앙에서 그것이 한도가 다 소진돼 버리거나 이러면, 그리고 또 각 지역재단별로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도가 소진돼 버리면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출연금이나 여러 가지 보증금을 갖고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네.

그걸 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한도가 소진돼서 우리 나름대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재보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재보증 한도가 소진이 돼서 그것을 상쇄하고 남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한도를 좀 늘렸습니다.

그게 현 제도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네. 그런데 결국은 재보증은 중앙에서 종합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예산이 기재부에서 예산을 줘야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원인을 한번 자료로 요청했더니 저도 딜레마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사실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이 보증한도를 제한하는 거라는 답변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이 자금이 필요한 그런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 양쪽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저희가 어느 한쪽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어서 딜레마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관 입장에서는 기관의 목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물론 그런 심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가계부채로 인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기관의 목표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보증한도를 넓히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는 충분한 심사와 숙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방안을 넓히는 쪽으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현장 애로사항 청취할 때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게 이렇게 아까 여러 조건들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시군 특례로 많이 돌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시군 특례를 지원하기 위한 시군의 출연금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시군의 출연금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결과로 보면 목표한 대로 일정 정도는 확보를 많이 하셨어요, 17년도는?

네.

지금 경기도도 출자금 관련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다 된 거죠, 올해 연도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떠세요, 예산 출자금 관련해서? 경기도 출자금 관련해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예상치. 아니, 경기신보에서 요청한 출연금 요구액.

일반출연 30억.

올해가 70억이잖아요?

아, 굿모닝론.

아니, 저희 경기도 출연금으로 지금 요청한 것만.

사업비 빼면 30억입니다.

앞서서 아마 위원님들도 질문을 좀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건 어쨌거나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군의 출연금 확보 노력을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잖아요, 예전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군마다의 재정의 차이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시군에 출자한 만큼만 사실 특례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출자를 하거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시군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은 또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정 정도 시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데 플러스 그런 형평성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경기도가 출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더 오히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군의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보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군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경기도 출자에 대한 부분이 좀 적극적이어야 되고 또한 각 31개 시군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조적 역할로서도 실제로 경기도 출자금이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례가 시군에 출자한 것만으로 또 그 지역에 하는 부분도 그것도 일정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출자를 많이 한 지역에는 특례 대상자가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출자는 적게 했지만 또 대상 기업들이나 대상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이건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현재는 일부 특례 부분은 그 특례대로 하고요. 그 외에 부족한 건 저희 중소기업지원자금 그걸로 배정하고.

그러니까 비중을 예를 들어서 특례지원 관련한 시군 출자금이 적은 데도 경기도 출자에서 지원하는 비중들을 좀 더 두나요, 전체로 봤을 때?

특례는 특례대로 가기 때문에.

특례대로. 그럼 그 특례 빼고 일반보증 관련해서는 비중 조절을 좀 해 주는 배려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중소기업자금이나 C2자금이나 이런 걸로는 저희가…….

그런 걸로 할 때 그러니까 지역별 비중 조절을 하냐는 말씀이에요.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특성상 어쨌거나 31개 시군이 여러 재정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상대적 불평등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좀 민원을 받아서 저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장소통을 통해서, 현장캠페인이나 상담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실은 현장에서는 여러 조건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두를 못 내고 상담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제가 아까 총액기준 매출기준이나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저도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희는 매출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순이익은 적고 이래서 저희는 안 될 거예요.” 매출이 되게 높게 잡혀서 대상자가 나름은 취약한 대상자만 서비스를 해 주는 걸로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금액 이런 게 순수익보다 매출로만 되게 많이 잡혀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싶어도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은.” 이런 애로사항을 오늘 오전에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상담이나 현장설명회,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절차들을 설명하는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군에서 아까 하는 것 1년에 한 번 정도 워크숍 하잖아요, 시군 관련한 공무원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시군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각 상인회별로, 저희가 경과원에서도 다른 서비스를 할 때 전체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는 게 있고 각 상인회별로 그룹, 그룹 최소한 20∼30명 그룹으로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소그룹이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빠른데 일반 설명회 형태는 일방적으로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형태여서 대부분 이해도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하시겠지만 효과성이 높은 건 조금은 더 소규모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질의응답으로 계속 서로 그걸 할 수 있는 구조의 그런 상담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년 반 동안 하면서 감사드리는 건 저희 경기신보가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서 임원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 체계나 이사 체계가 그동안 저희 산하기관 감사를 하면서 항상 지적됐던 사안들이 전문성하고는 별개로 퇴직공무원들이 보통은 본부장 자리를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경기신보의 지금 이사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서 사실 현장에서 저희가 애로사항 있을 때 바로바로 전화드리고 그것 관련한 정확한 정보나 어떤 경륜에 의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실 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경기신보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도 윗자리에 계시지만 실제로 정말 현장을 뛰셔서 현장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위에서부터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경기신보의 전략적 목표가 크게 네 가지인데 그중의 하나가 정책보증을 강화하는 것과 또 하나가 회사로서 재정건전성을 확충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경기신보가 일반 시중은행하고 차이가 있는 점은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증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를테면 지원 강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회사 자체로서는 또 재정건전성도 확충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목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경영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책보증 강화방안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2017년도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잡으신 대위변제율 목표치가 몇 %죠?

목표는 2.8.

그렇죠. 2017년 대위변제율 채권관리 목표에 따르면 2.8인데 현재로서는 1.48이고 연말에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저하고 대표이사님하고 아주 오랫동안 장시간 논쟁을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회사로서 대위변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공공기관이라서 적정한 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정책보증 강화라고 하는 것과, 그 목표와 회사 자체의 재정건전성 확충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회사 자체로서는 대위변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이를테면 정책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자면 대위변제율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2.8%로 잡았는데 연말 예상치가 지금 2%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하자면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보증업무를 주로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취지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너무 보수적으로 대위변제율을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평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반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위변제율 이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은 실제로 금융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위변제율을…….

그런데 제가 잠깐만요. 대위변제율을 애초에 2.8%로 잡았는데 올 연말 2%로 하향조정되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변제 관련 경쟁력이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우리 회수하기 위해서 너무 관리를…….

심사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러저런 기업들로부터 경기신보를 연결시켜 줄 것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화성도 연결시켜 주고 다른 데도 연결시켜 주고, 물론 안산도 연결시켜 주는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분들이 제1금융권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찾는 데가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채시장을 찾아가기 전 마지막 단계가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뭐랄까요,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까다롭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과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왜 심사를 너무 까다롭게 합니까?”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는 연결시켜주는 데까지만 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경기신보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기준을 너무…….

저는 경기신보가 2018년도 채권관리목표를 설정하실 때 올해 대위변제율 목표가 2.8%이었는데 2%로 낮춰진 예를 잘 분석하셔서, 왜 그랬는지를 잘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신보 설립취지에 걸맞은 현실적인 채권관리목표를 설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심사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재설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영자로서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무래도 체감경기는 낮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업경기는 괜찮은 걸로 보여 가지고 저금리 속에서 이자부담도 좀 적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작년만 하더라도 메르스니 이런 대외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대외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떤 자생력이 한편으로 강화되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이사님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2018년도 채권관리목표를 설정하실 때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 한번 심사기준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보증공급 배수와 관련된 건데요. 현재 경기신보가, 그러니까 법정운용배수는 15배로 돼 있죠?

네.

그렇죠. 법정운용배수는 15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신보가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운용배수는 몇 배로 잡고 있죠?

지금 5배수 수준으로 저희가…….

5배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운용배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5.23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현재 5.23배 정도.

5.23. 하여튼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논쟁을 벌이고 싶진 않은데 왜 법정운용배수에 한참 못 미치는 운용배수를 운용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여러 기관에서 5배수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라는 권고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충실하다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서 이 말씀은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전 대위변제율 관리에서 드러나듯이 운용배수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저는 운용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출연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 경기신보가 전략적으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푸시를 해서 출연금을 늘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운용배수를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경기신보를 설립한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출연금 현황표를 보니까, 지금까지 설립 이후 쭉 보니까 경기도가 30.8%, 시군이 26.5%, 정부가 12.1%, 그다음에 금융회사가 29.2, 대기업이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그 현황을 제가 보니까 경기도의 출연금 비중이 너무 낮아요, 최근 5년간은. 그 최근 5년간이라고 하면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우리 경기신보가 확보한 전체 출연금 중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3.7%에 불과하더라고요. 전체 누적은 30.8%인데 지난 5년간은 13.7%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누구보다 이를테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자부하는 남경필 집행부 들어서서 특별히 이게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왜 그런 건지, 저는 이게 사실은 남경필 지사가 대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우리 대표이사님의 정책 로비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초기에는 도에서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신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기본재산도 확충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도는 또 다른 예산에 지원할 부분이 시급한 게 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조금…….

저는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경영현장, 그러니까 중소기업가들과 소상공인들의 체감 차이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가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가장 일선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금융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기신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배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가 얼마를…….

30억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30억. 그러니까 2014년도에 63억, 2015년에 99억, 2016년도에 157억이었는데 올해 70억이고 내년도에 30억이다 이런 거죠?

네. 내년에 사업비까지 합치면 한…….

90억?

70, 80억.

70, 80억 정도. 그러니까 결국 올해 수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거네요?

네.

저는 그전에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뭐 기왕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도 있고 신기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자금이더라고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자금으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되던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신보가 경기도의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그런 목표를 우리 경기도가, 특히 남경필 지사가 주구장창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부분 강조하는데 실제 이게 뭐 말만 한다고 해서 드러나는 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금액으로 드러나는데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저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은 올해 없었죠?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본래 지역재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출연하는 것은 없고요. 금융기관에서 신보, 기보, 또 지역재단 이렇게 해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없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나요? 내년에도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가요?

네.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은?

네, 정부 출연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내년도 경기도의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더불어서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좀 더 강하게 집행부를 압박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노력해서 목표액을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부터 와 가지고 도에서 한 100억은 출연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지자체들에서 더 열심히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자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신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종별 보증금액 비중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 70%, 그다음에 도매 및 소매업이 20%, 그 2개를 합쳐서 거의 90%에 상회하고…….

저희는 제조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거의 0.5, 0.9, 0.2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업종별 보증금액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소상공인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그다음에 제조업 이 3개가 차지하는 게 거의 80%에 육박하고 나머지 것들은 좀 없던데 이게 업종별 편차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업종별은 아무래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그동안에 퇴직을 하거나 또 간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소매업, 또 음식ㆍ숙박업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로 비중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제 생각에는 대표이사님의 그런 상황인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도 바라보냐면 홍보의 부족, 그리고 한편으로 이를테면 뭐라고 할까, 맞춤형 보증업무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서 발생된 결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기업가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여기 프로테이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일반 제조업이나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이런 부분들은 경기신보 포함해서 기보 이런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업종을 벗어난 다른 여타의 업종에서는 경기신보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신보가 지금 설립된 지가, 설립을 언제 했죠?

20년 됐습니다.

설립된 지가 이제 20년 되는데 저는 홍보, 경기신보가 하고 있는 이 훌륭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홍보를 좀 다각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신보가 하고 있는 사업목표 중의 하나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맞춤형 보증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조업이나 도매업, 소매업 또는 음식업, 숙박업을 제외한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실제로 상담이 가능한 그런 교육들, 다른 업종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 주고 싶어도 그 업종에 대해서 경기신보 직원들이 모르면 접근 자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서비스업이랄지 또는 운수ㆍ창고업이랄지 교육서비스업이랄지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랄지 이런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 도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실제 상담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체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해서 업종별 보증업무를 조금 더 다각화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는 왜 1일 명예지점 하자고 안 하세요?

네?

1일 명예지점 하자고 왜 올해는 안 하세요?

금년에 다른 지점에서는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히 저거를 못 해서…….

네, 마치겠습니다.

시간되는 대로 명예지점장…….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김병기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347명 모든 분들에게 소상공인과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애쓰신 1년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하신 부분을 좀 피해가면서 몇 가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조직현황에 상근이사 2명이 있고요. 또 전략본부, 그다음에 경영본부, 사업본부, 남부, 북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네.

거기 조직을 보면 우리가 242명으로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계약직이 211명이 이렇게 또 나왔어요. 계약직이 참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 이 계약직이 거기 플러스된 겁니까, 242명에?

아니, 별도입니다.

플러스됐습니까?

아니에요.

안 돼 있죠?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이 안 되면 총 얼마입니까?

계약직이 112명입니다.

네?

112명.

그러면 총 얼마예요?

계약직 112명 합쳐서 347명입니다.

342명이죠?

네.

우리 경기도의 기관 이하의 지금 조직현황을 보면 342명이라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아마 세 번째로 많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조직을 갖고 계신 김병기 이사장님의 어깨가 참 무겁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112명이라는 분들이 지금 공공부문에서 정규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요?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인한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내년부터 검토해서 전환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의 정관이라든가 인사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나머지 일반직원이라든가 임원 같은 것은 정규직 정관에 나왔습니다만 계약직 112명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규정에 의해서 112명을 채웠는지 한번…….

계약직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관리규정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이사회 의결 받죠?

네, 그렇습니다. 정관…….

그런데 받지를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사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 아무리 찾아도 없네.

기획조정실장 조원희입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원은 경기도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원도 정해져 있고 저희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사회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아니, 그러니까 예산규정에 의해서 예산의결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인원이 늘고 주는 것도 역시 이사회 의결을 받고 이것도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관과 규칙이라는 것은 그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 법 아닙니까, 법? 그 법에 위배되는 사항 같고요. 그렇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정관 제3조에 보면 “본점은 수원지점에 두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결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본부예요, 본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를 이렇게 두고 상근이사를 두는데도 불구하고 정관하고 따로 논다. 그러면 본부는 뭐고 지금 북부나 남부는 뭡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두려면 신용보증재단 정관을 바꿔줘야 된다. 김병기 이사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은 재단의 주소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주소지를 둬도 여기에 지점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재단은 본점을 수원시에 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원시에 두고, 그러니까 여기 거소로만.

그렇다면 우리 조직현황에 있어서 영업부문에 남부지역본부, 북부지역본부 이렇게 전부 다 해 놨거든요. 또 이쪽에는 경영본부, 우리가 본부에 두는 조직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조직을 움직이는데 또 조직인원이 북부, 남부 근무를 하면 이것도 역시 우리 정관을 좀 변화시켜서 그렇게 둘 수 있다는 정관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정관 없이 김병기 이사장님 혼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관 3조는 저희 재단의 본점에 대한 거소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원시에 둔다.”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에 대해서는 “상근위원 4명, 정원 238명, 기구는 4본부로 해서 정한다.” 하는 것은 정관 제14조에 별도로 있습니다.

글쎄,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어떻든 큰 조직이라는 것은, 남부ㆍ북부 이런 부분의 직원배치 현황을 보면 거의 343명 중에, 342명인가요? 이 인원 중의 거의가 그리로 반, 이리로 반이거든요, 근무인원이.

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재단 운영 정관은 바꿔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사항. 그렇지 않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지원한 게 총 몇 개입니까?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구분해 볼 때 업체 수는 소상공인보다 중소기업이 많이 적죠, 그렇죠?

네,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은 얼마입니까? 소상공인이 몇 개 업체죠?

현재 4만 개…….

소상공인이 대개 보면 2017년도에 한 4만 개 정도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한 7,000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될 때 소상공인은 거의 다 자영업자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주식회사, 주로 모인 것이 중소기업이라고 칭할 때 4만 681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액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하나 지적할 사항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상담을 할 때 불가를 받은 게 있어요, 불가를. 우리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보면 상담결과가 약 6만 3,000개 정도를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원건수는 5만 8,000건밖에 안 된다. 나머지 한 8%, 한 5,000개 정도는 불가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불가라는 것은 그 후에 불가통보만 해 주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우리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고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본인들이 불가했을 때 그중의 대부분은 회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아, 이건 보증지원이 안 되는구나!’ 그러고 회수해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분들이 2017년도 역시 한 6% 정도, 6.5%로 우리가 2016년보다도 2017년이 불가 수가 좀 적었어요. 그건 굉장히 많은 업무활동을 해 주셨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6.5% 정도 불가된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로 갖고 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문을 닫은 분에 대해서는 영업자등록증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문을 닫지 않고 이분들이 필요해서 상담을 했고 돈을 요구했고 또 보증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인데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60~70%가 제2금융권에서 돈을 얻었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을 빨리 제1금융권으로 끌어들여서 이자도 싸게 주고, 그 영업실태를 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심사하는 기준에 채무가 과다하거나 또 한도에 맞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못해 주는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도라든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지만 앞서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가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문을 닫지 않으면 전부 다 제2금융권, 소위 무슨 협동조합 말고 뭡니까? 새마을금고라든가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이분들한테 갔을 거예요.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을 유인해서 싼값으로 우리가 돈을 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액보전금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분야 대책이 진짜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이 경기도만 70여만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년 동안 누적적으로 보증한 업체 수가 한 20만 개 되고요. 보통 매해 한 5만 개씩 해서 3∼4년마다 소진이 되고 돌아가고 하는데 아직도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한도가 안 맞는, 보증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채무자라든지 또 부실을 냈다든지 연체자라든지 세금을 못 낸 기업들 그런 것까지는 다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소상공인 전체 70만 개를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을 하고자 시군에 출장을 갔다든가 직원들에게 상담요청이 들어온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뢰를 쌓아야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활발히 더 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은 실제적으로 승인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금년도에도 93%, 그러니까 100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93개를 승인해 주고 한 7개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반송해서 승인을 못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안을 냅니다. 어떻든 간에 불가된 부분의 상담을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나는 신용보증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꼭 받으려고 애를 쓰는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자금 출자를 받아서 소상공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장사를 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준 거, 상담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몇 %입니까?

대위변제율이요?

네.

금년 연말에 가면 한 2% 정도 됩니다.

20%가 됐습니까?

2%.

2%? 그러면 높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원욱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한 3조 원을 들여서 소상공인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도 해 주고 1년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거기에 뜻을 맞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그런 시책, 그러한 비전 이런 부분이 뭔가 짧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딱히 저희들은 적극적인…….

그러니까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정부에서도 2조 9,000억, 3조 정도의 중앙 예산을 풀어서 소상공인한테 준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를 보전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자율을 확 낮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을 경기도에서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들이 정말 피 같고 간절한 돈이 필요할 때, 1금융권에서는 돈을 신용등급으로 인해서 빌릴 수가 없을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 줘서 지금의 저소득층들이 먹고살고 있는 막중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가 이제 1,400조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알고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또 이런 상담을 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서울에 비해서 우리가 1.3배의 인구도 많고 또 면적도 17배나 많은데 현재 우리 신보 조직들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도 전혀 지점 설치가 거의 안 되고 있고 모든 먼저 하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분점이라도, 수원이 120만, 고양시가 104만이에요. 등등 해서 용인, 안양 이런 데 상담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상담을 몇 %나 하고 있죠? 신청자를 그거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합니까?

네, 신청자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 합니까?

네.

그래서 지점 확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과부하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점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가계부채 1,400조가 연착륙을 못하고 세계적인 금융시장이 요동을 쳐서 경착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악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많은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대위변제율도 관리하고 보증기준을 만들어서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죠.

본 위원이 자료를 아까 요구할 때 1,400조 가계부채 등등 해서 금리가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상승기에 접어든 건 인정하십니까?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3%대 하던 금리가 지금 5%대, 신문에 많이 나오죠? 하나은행 같은 데는 5%가 넘었다고. 이렇게 가고 11월 중인가, 11월? 그런데 여기 속기사 때문에 얼굴 보기가 참 힘드네. 잘생긴 얼굴이니까 한번 서보십시오. 가계부채가 이렇게 하고 금리가 갑자기 지금 한 2% 가까이 뛰었거든요, 가계대출 이자율이. 그런데 11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하는 게 매월 20일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15일 전후해서…….

그럼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안 됐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11월 중에도 아마 인상 가능할…….

11월이잖아요. 오늘이 11월 20일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나갔고요.

아, 지나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금년 중이든 내년 초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얼마나 이자율이 높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건, 100만 고양시에 이케아 입점한 것 아시죠?

네.

신세계에서 스타필드 입점한 것도 아시죠?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지금 생기냐 하면요. 블랙홀같이 젊은이들이 스타필드나 이케아 있는 쪽으로 가정주부고 몽땅 그리 다 지금 블랙홀이 돼 가고 있고 덕양지구는 로데오거리라고 구청 앞에 젊은이들이 많이 거닐고 먹고 즐기고 하는 데가 있고 일산신도시 쪽에는 라페스타라고 있습니다. 그 라페스타가 양쪽이 존폐위기에 걸려 있다. 그 정도로 상권이 한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서민경제 이렇게 보살피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대위변제율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대기업이 일정 지역에 대형 몰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업무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분들이 소상공인의 영업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을 출연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그 지역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좀 원활하게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업무보고서에서 봤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 가지고 이게 해결점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형마트, 대형유통업체들 정기휴무제를 일주일 일하는 걸 4일만 일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세계적인 글로벌시장 흐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이걸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대형 유통점에 갈 수밖에 없는 거냐. 소상공인, 전통시장 막대한 수백억의, 수천억의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연단에 올라가면 소상공인 얘기하고 저소득층 얘기하고 그리고 중소기업들 이런 것만 매일 떠들고 요즘은 4차 산업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대출을 해 주면 분명히 종업원 하나에서 둘로 가는 그게 보여야 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한테 자꾸 돈을 주라고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강요. 그건 정책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고 우리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서민들한테 자꾸 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냉정한 게 뭐냐 하면 지금 50명밖에 없는 종업원, 이거 신보하고는 직접 연관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낮춰서 보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50명 가지고 있는 업체가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만 잘 해 줘도 증축만 하면 100명 더 직원을 뽑겠다 하는 회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가서 찾지를 않습니다. 스타기업 발굴 이거 하는데 많지 않은 직원이 발로 뛰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내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잘 구축이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50∼60만 개 됩니까?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지금 경기도의 빅데이터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영업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지 지금 3년쯤 되셨잖아요. 3년 되셔 가는데 지금 상담한 건 그리고 거기에서 이자를 저기를 하지 못해서 하는 이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쪽에 모아서 데이터화하고 우리 경기도 남경필 지사께서는 중요공약으로 빅데이터를 공약했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가 제대로 안 돼 가는 것 같아요, 그 구성이. 그런데 우리 과기원ㆍ중기센터 합친 경과원 거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실에도 별로 없어요, 자료가. 매년 늘어나는 사업에 지원하면서도 그걸 데이터화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행감의 주요목적은 지금 했던 사업들,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가 사전에 여유 있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4차 산업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냐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만, 4차 산업을 지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4차 산업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은 소기업들을 지원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의 우리 이사장님 이하 300몇 명입니까, 345명인가요? 4본부 347명이네요. 그렇죠?

네.

이 많은 인력들이 내가 볼 때는 한 5년 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보다 지점도 작고 이런 등등의 얘기 나오는데 이 4차 산업이 지금 우리 핸드폰 안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호주머니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 전부 인공지능이 상담 같은 거 그리고 인공지능 수술 같은 경우 기계는 사람의 수십 배 정확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위원장님, 저쪽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박근철 위원님하고 나가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세요.

미안해요. 잠깐 나갑시다.

나는 뭘 지금 대응을 해야 됐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요. 수많은 상담사가 많은 사람을 상담해야 되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아닌 인간로봇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몇 년 안에 나는 온다고 봅니다. 인간로봇이 사람 하나 딱 앞에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일일이 설명 이런 것 안 해도 이분은 지금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돈을 보증을 서주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아닐 것이다 하는 게 상담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채무를 해 주면, 보증을 해 주면 보증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계가 한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고, 일부는. 대부분은. 그런데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죠. 핸드폰에 수백 개, 수천 개 할 수 있는데 내가 기껏 해 봐야 4∼5개밖에 못해요. 그러면 4차 산업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100개를 활용할 줄 알면 이미 그 사람은 4차 산업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냥 옳습니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5년 내에 상담사나 이런 일을 지능형 로봇이 하는 시대가 바로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구축, 플랫폼 구축 이런 것 등등 다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아날로그식으로 계속 가기만 하는 거예요. 일본에 라면가게가 10평입니다, 10평. “이치란”이란 라면가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치란.

잘 모릅니다.

10평의 창업을 했는데 메뉴가 몇 개냐 하면요. 메뉴가 1만 개입니다. 이건 우리가 10평에 메뉴 1만 개를 만들어서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가, 세계적인 굴지의 4차 산업 라면가게가 생겼어요.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글쎄요. 그거 저희도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지를…….

347명 전원이 내일 닥쳐올, 이미 그때 가면 늦어요. 닥쳐올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된다. 해야 되고,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400조 가계부채가 연착륙을 못하고 경착륙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일대 금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리먼 사건과 같이. 만약에 경착륙하면 저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일하는 남편이 생활비를 갖다 줘야 식구들이,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 갖다 주는 시절을 저는 겪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겪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대위변제율을 더 높여라, 더 높여라 이 얘기하는 거 글쎄, 너무 보수적으로 상담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이 작년보다도 별로 낫지가 않은데 대위변제율은 12월 예상하는 게 2%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는 2.04%고. 그런데 이걸 나는 정말 노련하고 판단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김병기 대표이사님의 탁월한 영업력 아닌가. 칭찬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위시해서 저희 임직원 또 모든 관련 분들이 다 잘해서 이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열심히 해서, 그런데 이걸 정책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위원장이 잔기침하는 것 보니까 대충 끝내라 뭐 이런 뜻 같은데 끝내겠습니다. 우버택시라고 알죠? 그리고 카카오택시도 있죠? 우버택시하고 카카오택시하고 어떻게 다른지 혹시 이사장님 아세요?

잘 모릅니다.

뭐 모른다 하소, 그럼.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면 됩니다. 모르죠?

네.

나도 책을 봐서, 자료를 봐서 아는데 우버택시는 부르지 않아도 와 있는 택시가 우버택시입니다. 카카오택시는 불러야 오는 겁니다. 이거 차이입니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내 앞에 딱 택시가 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불러서 오는 것하고 누가 승자가 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와 가지고 차가 딱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게 뭐 볼 것도 없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버택시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없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4차 산업 세계학회에서는 “우버택시는 앞으로 생각만 해도 집 앞에 와서 기다린다.” 이제 이런 정도의 기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술수준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4차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에도 전체 전반적인 운영제도 이런 부분들에 언제 인공지능들이 와서 해야 될지를 나는 그렇게 길게 안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핸드폰 안에 수천, 수만 가지 앱들이 깔려 있고 연결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4차 산업 핵심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그런 걸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박사가. 그 이용을 우리는 유효적절히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임하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1,400억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이사장님, 앉아서 하세요. 저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제가 못했던 부분, 지금 현재 인력 보충과 지점의 보충이 어려운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건 이사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출장개념으로 시군이 없는 데 20개 지점 중에 평택ㆍ동탄을 묶어서 하나로 보고, 그러면 열아홉 군데잖아요, 시군이 열아홉 군데? 그러면 지금 열두 군데가 없나요, 정확하게 31개 시군으로 봤을 때? 그렇죠? 열두 군데가 없어요. 그럼 열두 군데에 각 출장소라도 나가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나가나요?

상주하는 출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라는 건 뭐예요. 매일 나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거기가?

안성출장소.

하나예요?

네. 그다음에 보통 다섯 군데가 주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주 2회 나가요? 1회 나가는 게 있고 2회 나가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1회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어쨌든 100만의 도시, 그러니까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군포ㆍ의왕ㆍ안양ㆍ과천이 4개로 묶여서 보면 멀지를 않아요.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런데 북부 같은 데는 멀잖아요. 그렇죠?

멉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점은 못 내더라도 출장소 개념의 상주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면 섹터가 그렇게 넓지 않고 교통이 잘돼 있으니까 올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인력이 적어서 그렇지.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없는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도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지만 출장개념을 좀 늘려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2008년도에 광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신규 생기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5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신보라는 개념을 저도 잘 몰랐으니까, 저도 잘. 일반인들은 더 모르죠, 사실. 장사하는 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홍보도 안 돼 있는데다가 오는 사람 받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자금의 문제도 우리가 겪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못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없는 사람들, 특히 그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적어도 지자체 중에 지점이 없는 곳에는 상근출장소를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열여덟 군데지만 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멀어요. 그러면 없는 도시에 대한 계획은 세우셔야 돼요. 도에서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건 차후적인 문제고 어쨌든 신용보증재단 자체 내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그래야 직접적으로 도움 받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제는 아무튼 고민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출장소 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인들이 주신 자료를 보다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조직으로 보면 조직에 지금 워낙 지점이 많아서 영업부문하고 전략부문으로 나눴는데 전략부분의 CS하고 홍보팀이 묶여 있어요. 이건 분리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많아요, 거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건 CS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걸 홍보에서 묶어서 같이 한다라는 건 조금 그러네? 대외협력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네,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홍보팀이 주력할 수 있는 부분과 CS팀이 주력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분리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이건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건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분리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8페이지 잠깐 넘어가시면 이건 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제가 8페이지에 보면 세부 자금별 배정실적이라는 주제 아래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자금이라고 그러죠. 기술자금이라 그러나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금 1조 800억 해 주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는 어때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요?

사업본부장 임채화입니다. 지금 현재 창경자금에 대해서 도 자금, 운전자금도 그렇고 수요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일단 자금의 한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아니 대출이 아니라 보증을 해 주는데 제일 큰 자금이 이거 아니에요? 이쪽 자금이죠?

네, 창경자금. 기술자금, 건축자금.

그러니까요. 제일 많이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인 30억까지가 한도죠?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점점 많은 땅이 지금 개간이 되고 산단으로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 해에 산단으로 들어오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변 기업들도 보면 제일 어려운 점이 이 자금을 받아서 뭔가 자기 땅에, 자기 건물에 아니면 자기가 직접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첫째 이유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소육성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소육성기금에 따라서 이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기금이 지금 수요대책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지만 내년까지는 한 달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따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런 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작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저희들이 할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좀 단단하게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사업본부장이 결정할 건 아니에요. 사업본부장은 그냥 저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것은 도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육성기금의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보니까 2,500억 정도 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앞으로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이 기금을 그냥 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소요가 다 된다라는 거죠? 지금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어때요?

지금 현재…….

2016년에는……. 그러니까 12월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금으로?

금년도에는 이미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이게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내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10월 말이면 두 달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급한 사람들은 아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하고 충분히 논의를 좀……. 이사장님,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도하고 의논하셔서 기금을 어떻게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게 12월까지 갈 수 있는, 내년에 이게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좀……. 과장님, 오셨나요? 과장님! 이건 정말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애. 이 자금이 점점 떨어져 버리면,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게 9월이나 8월에 떨어지면 나머지는 어떡해. 그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또 장기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4시까지 아주 길지 않은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신보가 어느 기관보다 또 어느 조직보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1,300만의 제일 어려운 분들 그들의 가려운 점을 긁어줄 줄 알고 그들을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시고 그리고 각 지점별로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지점별로 오시는 분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얼굴 인상 쓰지 말고 좋은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결국은 경기도의 대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사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말씀드려도 됩니까?

마무리는 제가 합니다. (웃 음)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라고.

박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저희가 최대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전 임직원 또 여기 나온 지점장들이 총력을 다해서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세요. 앉아 계시고. 혹시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신사옥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게 작년 우리가 행감 할 때도 얘기를 해서 신사옥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신사옥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태환입니다. 신사옥은 지금 도지사가 승인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일자리정책관까지만 보고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광교테크노밸리에 짓기로 했다가 지금 경기융합타운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지사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일자리정책관까지 보고된 상태고 바로 실장님하고 부지사님한테 보고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2021년도에 같이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까 여기 내가 대충 봤지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2020년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도청하고 같이 입주가 돼야지. 이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총괄적으로 하는 업무를 도청은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한 게 아니고 융합타운에 신보 들어갈 부지가 설계변경이 자꾸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변경이 왜 이루어지죠?

건설본부하고 도시공사하고 신보하고 이 면적이 관계법에 의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라고 하는 얘기는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나오셔서 말씀, 왜냐하면 김병기 대표이사님은 이런 권한이 없으세요. 사옥이 가면 여기 집행부들은 그냥 가는 것뿐이야. 그렇지만 여기 집행부에서 적극 해 줘야지 이게 마음을 놓고 또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빨리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올 안에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2월 달 안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보증기금재단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업무 과중이 보통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무슨 저녁에 취미활동이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만 일찍 가고 나머지는 다 9시, 10시, 12시까지도 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것도 조직개편이라든지 증원에 대한 것을 꼭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인원 증원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업무 과중해 하면서 서울신보하고 우리 경기신보하고 차이 하는 것은 급여도 급여지만 직원들이 업무 과중이 없어야지 일의 능률이 오르는 거지 업무 과중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두 가지는 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라는 이유는 그거니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12월 안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지금 20개 지점에 어떻게 여성비율이, 성평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점장이 여성이 1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걸 지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여성 지점장이 두 분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근평을 해서 저희가 지점장 되신 분들이 다른 인사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점장이 아닌 차장, 부지점장을 지점장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사고과평가를 해서 평가가 제일 나쁜 20%는 로테이션을 시키도록 해서 차장급, 부지점장급으로 바꾸고 부지점장급에서 실력 있고 우수한 사람을 지점장으로 올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 개념이 아니고 20명에 대한, 우리 선거에도 여성 출마자들을 30%로 하라는 당의 방침인데 여기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성이 1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과거 20년 전에 여기 조직이 생기면서 남자직원들 위주로 돼 있고 그게 한 10년 정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직원 고위직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직급 상향해 드린 것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할 거라는 건 아시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여성이 약간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래도 여성 몇 명은 해 줘야, 몇 %는 해 줘야 되는 게 그게 원칙 아니에요?

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이 있으면 제가 특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적극 특별 고려해서 다음번에 우리가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라든지 아니면 1월 달에 인사 할 때도 그것을 유념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여성의 비율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하여튼 1년 동안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출 관련, 없는 예산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신보 식구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이사님한테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신 김병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