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이한구 위원입니다. 최종 조사결과 내용에 이번 조사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토지매매가에 대해서 내용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청에서는 240만원, 당초 최초 협약 토지매매가 240만원인데 이 부분을 합의조정하면서 제2외곽순환도로 2,200억원을 30대39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한 내용이 13차 회의에서부터는 240만원 플러스알파로 반영됐다고 저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만원을 그 부분이 반영돼 있다고 하는데 2,200억원을 30대39로만 구분하더라도 그러면 SLC 측이 956억을 분담해야 되는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 것은 평당 60만원 차이고요. 이것 곱하기 10만 3,000평을 하면 618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만 해도 338억원이 적게 이 부분이 반영된 거고 또 중요한 것은 2009년 감사원에서 조성원가 토지매매가 240만원이 너무 낮다 이래서 조성이 완료되는 그런 기준에 즈음한 가격으로 이것을 다시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처분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저희한테 최근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3년 5월달에 6ㆍ8공구 조성이 마무리가 된 건 2014년 말인데요. 이 때 조성원가가 2013년 5월 조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기의 조성원가가 평당 264만원이에요, 저희한테 제출된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실제로는 한 300만원 정도 넘었죠, 최종. 이 부분들이 사실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감사결과에 다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을 협상할 때는 적절하게 우리 시 자산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사결과에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