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난발생과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왔으며 또한 귀중한 인명을 구해낸 바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뤄내신 여러분께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재난안전업무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은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전광택 소방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정함 재난예방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고덕근 회계장비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홍장표 특수대응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고봉태 안전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의환 사회재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성기 기동안전점검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경남 수원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권은택 성남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경호 분당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권운 부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권용성 안양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임국빈 안산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창래 용인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삼기 평택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병호 송탄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심재빈 광명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현모 시흥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석권 군포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요안 화성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경우 이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배명호 김포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어경진 광주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승주 안성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신종훈 하남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최용철 의왕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최영균 오산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종현 여주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신민철 양평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오년 과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한 재난안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선ㆍ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내년도 업무와 정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덕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기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정경남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어경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최용철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백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홍순옥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최종용 부회장입니다. (인 사) 정정희 부회장입니다. (인 사) 이기철 부회장입니다. (인 사) 홍유경 부회장입니다. (인 사) 조인희 감사입니다. (인 사) 안재완 감사입니다. (인 사) 박보윤 감사입니다. (인 사) 김한수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은경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와 의용소방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4개 소방서, 166개 안전센터, 38개의 구조대와 22개의 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8,320명, 일반직공무원 90명, 의용소방대원 1만 1,195명 등 총 2만 3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 5,08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973억 원 등 총 8,91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6,108억 원, 사업비 2,810억 원 등 도 세출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4,575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1,762억 원이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471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이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1만 7,931개 등 총 1만 9,751개가 있습니다. 4페이지에 안전관리 대상물 및 2017년 상반기 소방활동입니다. 소방시설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34만 8,912개소가 있으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 화재경계지구, 위험물제조소 등은 6만 1,643개소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1만 9,661개소이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D급, E급 시설은 73개소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취약지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19개소 등 총 55개소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소방활동 현황은 화재진압 5,849건, 구조 7만 4,516건, 구급 30만 8,564건을 출동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신문고 등을 운영하여 도민과 함께 안전 취약요인을 개선하였고 자연재해 취약지구에 대한 차질 없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전통시장에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예방안전대책에 적극 활용하고자 안전대동여지도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 등 대외기관에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현장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 등 실무중심의 대응훈련과 화재취약지구 소화전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종합배상공제 등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현장활동 대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생명중심 119구조ㆍ구급서비스 강화를 위해 스마트 의료지도, 다중출동시스템 등 고도화된 구급서비스를 펼쳐 중증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계절 특성에 맞는 구조 안전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의 파트너로서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및 복지환경 획기적 개선입니다.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복지향상을 위해 이병곤 플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활동 부족인력 보강 및 안전센터 확충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소방차량 현대화 및 첨단장비 보강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 향상을 위해 획기적인 공사상 지원제도를 마련하였고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공무원을 위한 복지대책도 빠짐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재난안전본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5대 전략 및 20대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자율중심 예방안전시스템 구축 중 11페이지 화재 취약대상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취약계층 1만 6,448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위해 추락위험 비상구 1만 1,05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고층ㆍ초고층건축물의 안전 불량요인 제거를 위한 특별조사와 허가 전 사전협의를 통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 현장 멘토링제를 추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촉진을 위해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도민 생활안전 위험요소 제거입니다. 도민 참여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2,657건의 신고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안전위협요인 해소를 위해 2만 9,000여 개소에 대해 민간 안전전문가와 함께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1,422개소를 보수 보강하였고 291개소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축제장 및 각종 공연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시군 등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겨울철 축제장 및 행사장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난위험시설 등 취약시설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D급, E급 재난위험시설 53개소를 해소하였습니다. 계절별, 시기별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 안전을 위해 해빙기, 우기 및 각종 명절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장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및 안전점검 백서를 발간하여 공사현장 관계자 등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노후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민 참여와 소통기반의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체험관 3개소와 이동체험차량 등 7대를 보강하였으며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강사를 활용한 201만 9,000여 명의 도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안전교육 프로그램인 재난현장 체험 시뮬레이션을 학교 등 공공기관에 배포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3월 용인 에버랜드에 상설체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20년까지 모든 재난유형을 체험할 수 있는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을 건립하고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민에게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재난에 강한 대비체계 마련 중 16페이지 정보화 기반의 재난상황관리 기능 고도화입니다. 통합 상황관리 체계 완성에 따라 소방서 상황관리인력 102명을 안전센터 등 현장활동부서에 배치하였으며 신고자가 119에 신고한 후 출동차량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119신고자 출동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심 및 접경지역 난청 해소를 위해 민방위경보시설 20개소에 대하여 경보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상황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4조 2교대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시군 방범용 CCTV와 연계한 재난영상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현장실무 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종합적인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총 32회 실시하였으며 특수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대만 등 특수재난에 특화된 시설을 갖춘 국내외 교육기관에 소방공무원을 파견 총 224명에 대해 특수재난 전문기술을 습득토록 하였습니다. 특수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및 대응방법을 습득하였고 항공 대응능력 향상 및 항공기 안전을 위해 20명의 조종사 및 정비사에게 타 기관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특수재난에 대비한 도시탐색 구조훈련장을 내년도 6월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훈련 전개입니다. 대형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여 광역출동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유관기관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풍수해 등 31개 재난유형별 대응태세를 점검하였고 테러위협에 대비하여 대테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테러대응 훈련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한 차원 높여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태세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를 위해서 2017년도 안전관리계획을 63개 재난유형별로 수립하여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시군을 대상으로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과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앞장서 나가고 있으며 경기도 공직자의 재난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경진대회 개최 및 재난담당공무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방재기술 및 정책개발 등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형 재난안전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현장중심 재난대응역량 강화 중 21페이지 재난현장활동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화재취약대상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해 소방차통행 곤란지역에 대해 소화전 1,923개를 설치하였으며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과 캠페인 등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결과로 인해 빚어지는 피해보상소송 등 행정마찰에 대비해 행정종합배상 및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화재취약지구에 소화전을 확대 설치하는 등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페이지 계절별 맞춤형 구조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해빙기에는 익수위험 예상지역에 사고예방을 위한 구조장비를 시군과 협력으로 확대 설치하였고 공사장 붕괴사고에 대비한 현장 적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악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도내 51개 등산로를 대상으로 봄, 가을철에 운영하였으며 하절기에는 물놀이 취약지역 29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절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역별 민간단체와 공조를 통해 예방과 대응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생명 중심의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스마트 의료지도와 다중출동시스템을 운영하여 119구급대에 의한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률이 전년도 10.4%에서 13.1%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패혈증 환자 더 살리기 시범사업을 34개 소방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구급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22개 소방서에 119구급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스마트 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119구급대 직제를 전 소방서로 확대 설치함으로써 고품질의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입니다. 전문의용소방대를 소방관서별 지역특성에 맞게 49개대로 확대 운영하고 의용소방대원 전문능력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및 심리상담사 등 1,228명을 양성하여 도민 생활안전교육과 재난피해 도민 심리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장활동이 많은 도농지역 대원들에게 소방헬멧 등 안전장비를 보급하며 의용소방대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자녀 장학금 및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 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산악ㆍ수난지역 등 시군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의용소방대 5개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 선제적 재난 안전대책 전개 중 26페이지 체계적인 재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해빙기ㆍ우기 등 취약시기별 재난취약시설물 6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해 취약시기에는 재난대책 특별기간을 지정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도민 보험료 부담률을 29%로 완화하는 등 피해 도민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기상변화에 대응하는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활용하여 건축물별 내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 2,962개소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진조기경보를 통한 신속대응을 위해 18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지진 등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재난 생존필수품 재난안전물품을 경기도 주식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하여 8월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시설물 238개소에 대해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재난에 대비한 각종 비축물자 보관창고를 지역별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자연재해 취약지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고양시 등 9개소의 배수펌프장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암사면 완화, 옹벽 설치 등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15개소를 정비하는 한편 저수지ㆍ우수저류시설 등 취약시설 2개 분야 5개소에 대하여 위험요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1,167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난위험 예방시설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로 도민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활용 및 자율방재단 활성화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공공시설물 정비와 긴급대처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4,575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628억 원을 적립함으로써 법정 기준 100%를 적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분야에 총 183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재난재해 긴급조치 지원 및 재난취약시설 정비, 개인안전장비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현장활동대원 개인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재해방지 대책사업과 도민 안전문화 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미래지향형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중 31페이지 현장이 강화되는 안전 인프라 보강입니다. 소방력 기준대비 현장활동 부족인력 929명을 증원하였으며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9안전센터 5개소를 신설 중이며 노후 소방차량 등 216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대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5만 8,000여 점의 안전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족인력 495명을 증원하고 안전센터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며 소방장비 7,200여 점을 교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치유와 회복의 심신건강 지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심신건강 관리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을 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등 건강관리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상치료 개인부담금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단체보험을 확대하여 개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장활동대원 심신안정을 위해 온열치료기 등 치유장비를 안전센터마다 보급하였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소방 전문치료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지정하여 심신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명예와 자긍심이 배가되는 복지환경 개선입니다.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소방공무원 전용 휴게실과 안전센터 대기실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만족도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모범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일과 가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교대근무자 맞춤형 보육시설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대근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시설을 시군별로 지정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탁금지법 정착 및 부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변호사를 활용한 콜센터 운영과 질의 응답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비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윤리교육 및 시기별 예방감찰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36페이지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최근 5년 평균 화재건수의 5% 저감을 목표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9안전문화 운동 전개를 위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보급, 불조심 캠페인 등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8개 처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피난약자 거주시설의 안전교육 및 훈련 등 소방안전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모든 소방용수 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실시 등 재난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겨울철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안전대동여지도 핵심서비스 구축입니다. 도민들에게 재난안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동여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서비스 내용은 실시간 재난ㆍ사고알림 서비스, 생활행정ㆍ불편정보 제공, 위험지역ㆍ안전시설 정보 제공, 119서비스 고도화 등 총 4종의 서비스입니다. 금년도 11월 14일 본격적인 도민 재난안전서비스를 개시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그리고 8개 소방서의 감사를 통해 총 242건의 사항에 대해 처리 및 건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2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240건의 요구사항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재난안전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행정 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소방과 안전정책에 반영되어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업무보고서(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추가자료 신청을 받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추가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4개 소방서에 관사가 있는데요. 관사비용과 관련해서 일단 소방서별로 관사 위치하고 관사 규모하고 관사가 들어갈 때 아마 비용이 있을 거예요, 전세금으로. 전세금뿐만 아니라 전세 들어갈 때 매매가가 얼마였는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관사 이동도 하고 변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 들어간 전세금하고 그 당시 매매가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몇 건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태세 추진이 있는데 여기 지역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좀 더 세부내역하고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19쪽에 있는 지역별 사업과 사업내용과 예산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27쪽에 보면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지진 조기경보를 통한 신속대응 시스템 강화가 있어서 지금 18개소에 설치가 완료됐고 향후 59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고 진행을 하는 건지 세부사업과 함께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에 자연재해 취약지구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주요 추진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하고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9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성화로 재난대응역량 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관련된 법적 근거와 조례나 내용들을 좀 챙겨주시고 지금 지역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구성 운영되는지 여기는 31개 시군 6,8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구체적인 내용하고 활동내용들을 여기서 간략하게 보고된 것을 구체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입니다. 소방차량 블랙박스 구매계약 체결현황 보면 일괄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계약 대상자가 1개 업체예요. 입찰할 때 1개의 업체인지 아니면 입찰했으면 몇 개의 업체하고 단가 그리고 입찰할 때의 금액하고 그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분당서울대병원 진료현황 2017년 거. 그리고 경기도의 4개 권역별 대학병원 MOU를 체결해서 구급대원 정신건강 진료현황, 이것은 어떤 거냐면 특수분야에 근무한 구급대원이 정신건강 진료를 받았던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지난 가을 9월에 제3회 안전문화 119페스티벌 관련기관에 참여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그 참여 기관의 공문내용하고 기관별로 어디어디 발송했다는 거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대동여지도 구축해서 사용하시죠? 제가 그거 사용해 봤는데 세부 사용내역을 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거 좀 해서 주시고요. 지진대비 훈련하셨다고 그랬는데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훈련한 실적 주시고요.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안전교육 각 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전체 현황 2년 거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고 있는 열화상카메라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열화상카메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 김종철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장비납품 독점업체 있죠? 국내ㆍ국외 현황하고 납품 장비하고 구매단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구급차 출동했을 때 지혈대 종류별로 현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 더 없으시면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현장확인 및 추가자료 요청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현장확인 및 추가 감사자료를 위해 15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재열 본부장님과 소방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행감 요구자료 1권 267쪽을 보면요. 최근 2년간 원인미상의 화재건수들이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화재가 일어나면 그 이후에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차후에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대로 2015년에 850건, 2016년에 864건, 2017년에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507건이 발생해 가지고 사망이 39명, 부상이 19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인미상의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파헤치고 할 수 있는 국가자격의 제도인 화재 자격을 가진 화재조사관이 있죠?

네.

경기도재난본부에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330명 정도의 전문자격자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화재 원인을 조사할 때 정확합니까?

397명이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조사관뿐만이 아니라 또 경찰과학수사대 때로는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 담당하는 그런 공사에서 같이 참여를 하죠?

네, 합동조사를 합니다.

합동조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원인미상의 화재가 자꾸 증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방책도 더 어려워진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우리 경기도의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년도에 저희들이 보면 원인미상이 한 8.6%에서요, 금년 9월 말까지 보면 7.2%로 낮아지고 있고 또 전국적인 평균이 한 9.2% 정도 됩니다. 보면 경기도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조사를, 규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자격자들이 점검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원인미상에 대해서는 전문기관들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화재조사전문위원을 위촉을 해 뒀습니다. 30명의 외부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을 모셔서 추가로 합동조사를 하는데 금년에 99회를 합동감식을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대답 멈춰주시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재조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규명이 돼야만이 나중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일선 서에, 본부에 오기 전에 각종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가평소방서를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직원들의 징계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징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평소방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가지고,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위로 기재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허위근무경력 기록을 우리 시스템에서 미리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대책이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인사자료는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혹시 그런 일이 또 재발할 수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 우리가 임용을 할 때의 그 자격이 아니고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한 내용을 아마 인사기록카드에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허위기재사항이 추후에 아마 발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차후에는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서 이 자료를 보면요, 소방인력 정원표가 있죠. 그런데 이 정원표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보고 정원표 대비 현황을 보면 현재 소방사에서부터 소방정감까지 쭉 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아마 경찰도 비슷하겠지만 소방장과 소방위가 너무 과잉으로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라미드형이 아닌, 이런 아치형이 돼 가지고 중간에 너무 뭉쳐있어 가지고 하위계급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질서라든가 조직이라는 데에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방금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사실은 근속승진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 법령이 개정돼서 소방사에서 경까지가 26년 6월이 되면 승진할 수 있다 보니까 중간계층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정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현실화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대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많은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소방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도 보면, 경기도에 재해구호기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금의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해구호기금은 1,762억 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요? 이 구호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이 구호기금은 어떤 재해로 인해 가지고 주택이 침수되거나 그다음에 반파 정도가 될 때 이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여름철에 무더위에 경로당에 전기요금 지급하는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 여름에 대형 풍수해라든가 또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지진, 이럴 때 구호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요. 우리 소방관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다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구급차가 일반 차량과 부딪쳐 가지고 거기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적인 우리의 기금으로, 예산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비로 변제한 사례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작년도 건수가 있나요?

최근 작년까지 2건의 사비 변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공적인 소방업무를 집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재난본부가 그 기금을 가지고 배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경기도 재난현장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8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도 하고 또 행정종합배상공제 그다음에 영조물에 대한 손실보상도 저희들이 마련했기 때문에 향후는 사비 변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이재열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가평과 김포수난구조대장 직급이 왜 소방경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보면 소방학교장 또 소방서장, 119센터장 등의 직급을 보면 119안전센터, 119구조대장, 119구급대장, 소방정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소방위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에는 “100t 미만에 대해서도 소방정대장은 소방위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좀 발생이 돼서 개선책이 없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119안전센터 구조대장과는 다르게 119구급대 또 수난구조대장의 계급이 낮아서 현장 부서의 독립성 및 운영 업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나.

지적해 주신 것이 이제 원래 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16년도에 조직개편, 저희도 조직개편을 하면 도에 기조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우선 일반 구조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하기로 해서 내년 3월쯤에 조직개편 할 때 여기도 직급상향을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년 3월에? 그러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소방 운영 관리 규칙에 있는 별표2 100t 미만도 소방정대 직위를 소방경으로 직급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서,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부 인사기준이 본부장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해요. 현재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는 인사기준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 근무 직원들 가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일선 소방서 내근 직원들은 가점이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근속자가 발생이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인사에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소방서 내근 직원은 수당도 적고 가점이 없어서 내근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기본적 큰 틀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다만 이번에 제가 하나 변경을 한 것은 “한 관서에 1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순환을 하자.” 그 취지가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특정 지역에 오래 있다 보면 다른 관서의 발전적인 모습을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본부하고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격무 부서를 지정해서 가점은 있는데, 대신 서의 내근 직원들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나 각종 그런 부분에서 예우를 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근거리 출퇴근이 가능한 인사 규정을 제정을 해서 승진자,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정기적ㆍ규칙적인 인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고 나서 인사를 사전예고를 하고 그래서 내년 3월에 또 인사가 대폭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만간 시달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는데 다만 특정 관서에 대해서 희망하는 직원과 필요한 인력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모든 사람을 충족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도로 권역별로 좀 인사를 실시하고 주소지를 배려하는 인사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가급적이면 권역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북쪽에 먼 데, 연천이나 이런 데는 연고가 없으면 잘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승진자들이나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부득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직 운영상 조금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해요?

네?

직원들이 참여하는 인사 공청회 같은 걸 하냐고.

별도로 공청회는 하지 않고 지금 본부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면 그 원칙에 충실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인사고충 차원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규정을 좀 마련해서 소방서 내근 근무자들도 공평하게 가점 등을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시에 특수 보직자들을 포함한 12년 이상이 전부 전보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인사는 12년 기준으로 장기근속자, 승진자 또 연고지를 반영해서 일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장기근속자를 최대한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수차량, 뭐 굴절, 고가, 굴삭기, 화재조사관 등을 포함해서 모두 인사조치가 됐는데 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 특수차량 담당자를 포함해서 모두 인사조치되면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여건상 지리에 미숙해서 이제 웹패드에만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 출동시간이 또 지연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항해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12년이 넘어도 보내면 항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잔류를 시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의 그 김포의 굴삭기 같은 경우도 실제 면허소지자가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체가능하거나 운영 인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좀 돌려주자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규정을 제정해서 단서조항으로 말이에요. 굴삭기라든가 고가차, 기타 화재조사관 등 담당자는 관서의 요청으로 장기근속 기준을 초과 3년 정도 잔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굴삭기 등 특수차량에 대한 후임자를 생성하도록 면허 취득 및 조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 강릉에서 화재진압 중에 2명의 소방관들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매번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고마운 존재지만 소방공무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좀 더 체계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방관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ㆍ노력하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업무 자체가 안고 있는 성격이 위험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불가피하지 않을 경우는 최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도 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체계적인 부분이, 현재 중앙소방학교 연구실에서 그런 부분을 일부 하고는 있지만 경기도도 여력이 되면 학교에 연구 기능이나 이런 걸 보강을 해서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보면 말이에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종 소방 연구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소방관 순직만을 다루는 별도의 연구 프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소방관 순직에 대한 일련의 상황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대안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외국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좀 하셔서 경기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에도 적극 건의해서 또 소방관 안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만드는 출발점을 우리 경기도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금 경기학교에, 지금은 이제 모든 인력이 현장에 대해서 채우는 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여력을 못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경기학교에 그런 소방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전문연구 기능들을 좀 보강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께 질의한 내용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 내년 3월 인사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인력의 어떤 구조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정비가 거의 돼 가지고 공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간부후보생과 간부후보생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부분은 그 기준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가장 유능한 지휘관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 주요 요직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요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급까지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돌려서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인사, 감사, 예산, 조직 뭐 이쪽 아니겠어요?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인사에 있어서, 사실은 본부의 준감 과장들은 경기도 내에서는 더 이상 승진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로 반영되기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나머지 감사담당관이나 교육안전담당관 정도는 증이기 때문에 인사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 부분도 저는 일선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직을 수행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그런 불만에 대해서 토로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중간계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인사라든지 지역에 대한 안배라든지 이런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경우들을 제가 왕왕 들어봅니다. 그런 것들은 본부장이시니까 현장에서 직접 더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열거했던 그런 부서에서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공명정대하게 처리를 하신다고는 하겠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심증적인 방증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평가도 여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온 이후의 승진자에 대해서는 감사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세평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 근무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까지도 다 고민을 해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승진할 사람은 승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우리 뒤에 계시는 분 전체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경기안전대동여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스마트폰에 깔지 않은 분 혹시 계시나요? 제가 보면 있을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안전대동여지도 안 까신 분? 11월 14일 자로 앱이 본격 되면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전 관서까지 보는 가운데서 이것은 우리가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다 깔라고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어서 아마 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실장님 한번 일어서서 답변 좀 해 보시죠,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관리실장 김정훈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사전회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전회의 자체가 이게 지금 뭐를 의미하는지부터 개념 정립이 안 돼 가지고 한번 취소되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도지사하고 회의할 때.

그때는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였습니다, 그때 안건은. 경기도 안전대동여지도하고는 좀 다른 거였습니다.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안전대동여지도로 도내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그 인근 주민들에게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구축하자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저희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0억?

네.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치고 상당히 비싸게 들어간 거거든요.

8억 들었는데 서버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하드웨어까지 다 준비를 하는 데 들어간 돈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는 데는 또 얼마나 들어가요, 매년?

유지관리는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재난상황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저희들 재난안전문자도 받아 보시지만 문자발송도 하고 안전대동여지도에 이런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일선 동 행정 최하위 통장단들 회의 같은 데 가봐도요, 이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서비스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또 그 기간 중에 지진이 나서 저희들, 포항에 생겼지만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며칠 계속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홍보활동을 전혀 못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네이버하고 협약이 23일 날 이루어지는데 이 앱을 깔지 않더라도 네이버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머니에 네이버가 깔려 있으면 안전대동여지도가 네이버에 정보를 밀어서 네이버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을…….

연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본부장님.

네.

양평소방서 지금 양서119안전센터 설립 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처음에 시도할 때부터 군 부지를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지를,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매각에 대한 정확한 의사타진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리됐어야 될 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네.

이거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번에 존경하는 박창순 간사님 지적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새로 부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합부지를 물색했는데 예산실 쪽에서는 조합원들의 동의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그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부지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었고 다른 부지를 했는데 그 부지마저도 또 문제가 있고 그럼 대체부지를 또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 두 군데를 협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한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고 하나는 개인 사유지인데 개인 사유지 쪽이 좋긴 한데 땅값이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하시냐고 하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초기부터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남에서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양평은 제 감각으로는 굉장히 땅값이 싸 보여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땅값이라는 게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마는 양평은 대체적으로 지금 부지 값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를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적정부지만 찾으면 될 일인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못하셔 가지고는 몇 차례씩 건너가게끔 하시고 문제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거?

초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추어무선자격증을 지금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추어무선 HAM 기기를 다룰 수 있어요, 법에는. 소방관 중에 그렇게 자격증이 없는데도 사실은 다루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몇 번 봤는데…….

HAM이야 저보다 존경하는 우리 박창순 간사님이 더 잘 아실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금년에 저희 직원들 172명에 대해서 12만 원씩 들여 가지고 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법상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확대해서 더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법상 그렇습니다. 기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냥 아무 자격증도 없는 분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자격증을 소지하게끔 해서 거기에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항에 이번에 지진이 났는데요. 포항에는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검색해 봤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보니까. 사회적재난, 자연재난 이런 상황인데 자연재난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도는 지금 지역재난 피해 지원 조례라고 있어 가지고 그나마도 그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한번 의정부 사고 때 지원한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마 포항에는 없는데 포항은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에 해당은 안 돼 보여요, 포항은.

일단 특별재난지구가 선포되고 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아마 경북에서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경기도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어떤 시사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 부서에서 짚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할 건 더 많습니다만 우선 그러면 추가질문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제가 지적 몇 가지만 했습니다만 지적을 하지 않는 칭찬합시다도 있어요, 제 질문 중에.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열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회의 주요기능 가운데 입법ㆍ의결기능 그리고 주민대표기능 또 견제ㆍ감시기능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인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또 그리고 견제ㆍ감시한다는 차원에서 정례회 때 연 1회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하는 의회의 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기도가 남경필 지사의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원, 장비 또 센터 문제 그리고 우리 소방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관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이 키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인을 통해서 “한곳에서 약 1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무조건 돌린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소방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자녀를 가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누리과정세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또 어린이집, 유아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역을 이동해 가지고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문제 그것도 사실은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전에 상담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12년 이상을 돌린다고 기준을 정하지만 개개인 중에서 인사,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라든지 노부모나 이런 분을 모시는 경우에는 인사고충 차원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거를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멀리 부득이하게 가더라도 인근 관서나 그다음에 동일 권역 내에 있어서 육아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육아문제, 출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본부에서도 부모휴가라든지 그다음에 또 유연근무제 또 비상소집을 하게 되면 아기를 혼자 놔두고 올 수가 없으니까 애먹는 이런 여직원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사로 인해서 육아에 지장이 있는 것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재난안전본부 부서별 정원 외 근무인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제출한 부서별 정원 근무인원 현황을 봤는데 제출자료에 전보ㆍ발령없이 근무지원이나 태스크포스에 활용한다고 해서 약 78명 정도를 각 소방서에서 차출해서 일을 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 위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인원이 업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출장이나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개념까지 보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부서별 정원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함으로 해서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각 소방서마다 인원을 차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 이하 직원이 31명 또 6개월까지 15명, 6개월 이상∼1년 미만도 23명 그리고 1년 이상도 9명 정도 돼요. 특히 13명은 1년 이상 근무 지원시키면서 근무 지원 종료일도 명시하지 않고 별도로 00시까지 근무하게끔 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비전 및 추진전략 중에도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강화 해서 그 내용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난현장활동 선제적 대응체제, 태세구축, 계절별 맞춤형구조 안전대책 추진, 생명중심의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또 현장이 강화되는 안전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현장활동 소방인력 확충 및 소방관서 신설로 재난대응력 강화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본부에서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벌써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영희 간사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이 계속 현장이 중요시되고 현장을 강조하면서 인력이 전부 현장 중심으로 투입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소방업무, 화성 같은 경우는 소방대상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민원업무 담당자 숫자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와서 소방청에서 공론화가 되면서 안전교육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내근직원도 늘려야 된다는 게 내년부터 아마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소방공무원이 지금 8,300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직을 한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내년쯤에는 인사팀을 하나 꾸려달라고 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만 내근 자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과거와 달리 많이 늘었는데 인력은 현장 중심으로 보강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좀 더 내근에 필요한 인력들을 조례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규칙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사실 서류에 의해서 내지는 법과 규칙, 조례에 의해서 전부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 같은 것도 개정을 해서 또 반영을 시키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을 인력이나, 물론 경기도에서는 이미 500명 이상씩 이렇게 인원을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과거의 정원 조례 이런 부분도 개정해서 필요한 만큼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적하신 대로 현재 각 관서별로 그다음에 본부의 업무를 다시 한 번 진단해서 내근 행정업무에 필요한 인력들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조례에 반영을 해서 법령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정확하다고 보고요. 현장에서 각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응하는 이런 인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근한 거고. 현장을 강화시키겠다고 그러면 현장에 있는 인원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고 근무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경기도 소방이 강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남경필 지사께서도 소방관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각 현장의 어려움을 재난본부에서는 잘 뒷받침해 가지고 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서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보직 받으신지.

제가 7월 26일 자로 와서 넉 달가량 돼 갑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또 알던 것도 대답이 잘 안 나오는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요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좀 늦기는 했지만 지난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모든 소방인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묵묵히 힘든 곳에서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선 서에 다니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소방의 날에, 제가 지금 4년째 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소방의 날에 첫 번째 1~2년 차 때에는 특별하게 행사를 안 하고 또 예산도 없다, 식사할 만큼의 예산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작년에 본부장님께 이 자리에서 일선 서에 소방의 날 행사를 할 수 있게 예산을 증액해 주시라고 했는데 혹시 증액이 됐습니까?

금년에는 본예산에 4,000만 원 정도를 각 관서로 했고요.

원래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외에도 저희들 예산 중에서 1억 2,000 가족체육대회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관서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여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억 2,000을 소방서 증원에 맞게 내려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선 관서에서야 좀 더 식비나 이런 것들이 넉넉했으면 좋은데 부족한 감이 있어서 아쉬움을 하는데 좀 더 도와주시죠.

그렇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일선 서에 우리 서장님들께 다 여쭤봤는데 예년보다는 많은 사람 모아놓고 또 의소대원까지 같이 합해서 행사를 더 크게 했노라고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계속 신경을 써 주셔서 소방의 날에 행사를 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또 예산을 많이 주면 일이 많아져서 중간관리자들은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또 그때가 하필이면 행정감사 기간하고 겹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눈에 띄게 보이긴 했습니다.

고맙고 앞으로 또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서해대교 참사 현장에서 희생된 이병곤 소방령의 순직으로 경기도가 소방공무원의 애로사항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장례식장에 가서 눈물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해야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도지사 주관으로 경기도 전 지역에 있는 하위 공무원들 위주로 그리고 교수ㆍ박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로 소방공무원의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양질의 장비 및 인력확충 등 6개 목표를 가지고 이병곤 플랜을 만들어서 야심차게 올해는 원년으로 실행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서에 다 확인을 한 결과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받았고 체감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한다는 쪽이 더 상위로 맴돌았던 것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지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설문조사 결과상으로는 이병곤 플랜에 의해서 개선되고 있는 사항에서 73%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인력면으로 보면 과거에 센터 평균 잡아서 구급대를 포함해서 5명이 근무했는데 현재는 6.5명 수준으로 근무인원이 늘었습니다. 이 인원이 늘은 것이 결국은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재난안전본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곤 플랜 실천 원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가장 절실한 인원확충해 주시고 또 장비를 지원해 주셔서 안전확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제2, 제3의 이병곤 참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병곤 계획을 중단 없이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도의원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자신들의 안전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과 인력증원 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여기 뒤에 다 들으세요, 중간관리자 분들이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에 근무하는 우리 하위 공무원들하고 충실히 소통을 함으로써 그들의 애환과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데에 정책들을, 재난안전본부에 정책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우리 소방서장님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잘 추진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를 함으로써 그것이 또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좋은 지적 및 격려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용인에서 직원이 공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거를 문책 차원보다는 교육이나 전파를 통해서 다시 이런 것들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사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것은 저희들이 KFI라고 기술원에서 인증하는 장갑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가 장갑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 기준에 대한 부분도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서 대원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챙겨나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하고의 소통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이 전체 사용하는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토론방을 익명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답변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서 일선의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시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한 번씩 그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도 해 보시고 간담회도 가져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전달하라고 열심히 지시를 하셔도 중간에 관리자들이라든지 우리 서장님들께서 전달을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다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꼭 짚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국민들이 존경해야 될 대상으로 소방공무원들을 항상 꼽잖아요. 그거에 걸맞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보살피고 배려를 하셔야지 그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PTSD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신치유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열심히 확보해서 100%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실행을 대부분 잘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주신 3년간의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4년 동안 하면서 항상 이 운영일지를 보자고 하는데 그중에 6개 아니면 8개 소방서 중에서 한 2개 소방서 정도는 아예 운영일지를 유지 안 합니다. 안 하다가 제가 운영일지 가지고 와라고 그러면 급조해서 가지고 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4년 동안.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까? 통계가 거짓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만족도 조사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81%가 나왔는데요. 위원님 저는 좀, 위원님께서 이번에 소방서 다니시면서 행감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직원들 보고는 나무랐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PTSD 심리안정실이 직원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락거리는 곳인데 우리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서 출입대장 쓰지 않지 않느냐.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귀찮게 하느냐. 그런 데는 실적 유지를 할 이유가 없다. 직원들이 필요하면 한시라도 더 갈 수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차라리 없애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근무시간 중에 출동을 대기하는 직원들이 편히 가서 안마의자에 앉는다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도와주신 장비나 시설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소방서장님들로부터 들었고. 그렇지만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시행된 지, 완전히 설비가 완료된 게 올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도 그걸 계속 했어요.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지를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시려면 이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는 거 눈치를 주지 않을 텐데 기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현장 갔다가 아니면 자기가 근무하다가 시간이 될 때 힘들면 사용하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지휘관들이 눈치를 주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작한 지 3년 된 데도 있고 1년도 안 된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지를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까지인지는 그것은 해 보시고 분석 평가를 하고 이제는 안 해도 되겠다 하면 안 해도 되지만 많은 예산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하셔야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장님들이 건의를 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문제가 지금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 사람들은 못 오잖아요. 거의 사용을 못 하죠.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센터까지…….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나라한 문제가 무엇인지 각 서에 좀 파악을 하시고 또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장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소방서에서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말고 우리 구급대에도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공간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것도 한번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이번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여기에 안 오지만 다음에 오는 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꼭 짚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본부장님. 확실하게 분석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뭐 넘어가듯이,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이재열 본부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아까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 칭찬하셨는데 저는 그 역으로 나무라고 싶습니다. 이병곤 플랜은 우리 소방공무원 한 사람의 죽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과 치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제가 국가에다가 소방공무원의 전문병원을 세우라고 촉구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경제 논리를 따져 가지고 소방공무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숫자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소방전문병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군병원이나 경찰병원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경찰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경찰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경찰환자와 소방환자는 너무나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소방전문병원을 세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전문병원을 2015년도에 했고 2016년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난본부에 근무하는 우리 오충환 소방위가 저한테 제안을 해 왔죠. 유능한 의사를 들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데에다가 소방전문 병동을 경기도가 실시해 보자 그래서 17개 시도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소방전문 병동을 실시하자고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또 5분 발언을 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11월 달에 이병곤 플랜에 많은 소방공무원들과 교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하고 토론회를 했고 그 와중에 남경필 지사가 이병곤 플랜을 했던 거예요.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인원확충 문제는 국가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나서고 있죠. 지난 11월 3일 날 천안 중앙학교에서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희생과 사명감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겠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을 살리는 국민의 손.”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소방공무원들 1,500명을 증원하고 2022년까지 1만 9,000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하겠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거냐. 소방공무원들을 그만큼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소방전문병원이 있는 그런 선진국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도 소방전문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선 소방서 행감을 하면서 저는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우리 안행위 위원들은 우리 소방가족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고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또 정책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일선 소방서 공무원들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병곤 플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분당서울대병원 가서 치료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왔어요. 그러나 일선 소방서에 제가 이번에 소방서를 6개를 다녔지만 한 군데만 분당서울대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받고 이렇게 했던 거고 다른 곳은 분당서울대병원 가서 치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달에 제가 남경필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자고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정신과 치료를 받기가 곤란하니까, 또한 그냥 본인들이 가서 해도 되는데 혹시 또 그런 치료를 받으면 그 센터나 소방서의 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싶어서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했어요. 우리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가든, 1년에 두 번 전반기ㆍ하반기 가든 강제적이라도 치료를 받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서울소방서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동료 소방공무원을 사상케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게 다 법적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외상후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가 원년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들을 해 놨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또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분당서울대병원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워낙 넓으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권역에 권역별 대학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가까운 데 가서 치료받게 해라. 그리고 모든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재난본부는 하고 있는 게 수원의 빈센트병원, 의정부의 병원, 그전에 2008년도에 했던 병원 그대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잘 해요? 제도를 만들어 주면 그 제도에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20년 이상 소방공무원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전에 뭐 불 끄다가, 아니면 벌집 제거하다가, 아니면 구급차 이송 도중에 개인적으로 사고를 내고 또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보게 해서 개인이 돈을 내고 한다든가 개인보험으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센터가 단체로 돈을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들이 개중에 있을 겁니다. 지금 소방은 말로는 영웅대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본인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다가 타인의 재산을 피해를 보게 했어. 그런데 그것을 개인인 내가 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상규정이 너무 까다롭죠? 또 30만 원 이하는 안 되죠. 본부장님, 그렇죠?

지금은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 자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3,000만 원 예산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 소방공무원들 어렵고 힘드니까 이걸 해 줘야 되겠다 하지 말고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를 우리 재난본부 본부장을 통해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4개 권역의 대학병원하고 MOU 체결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올 안에 빨리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까운 데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비 부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파악된 게 2건인데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도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다음에 35억을 들여 가지고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뒀고 영조물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제는 사비에 의한 변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자료에 의하면요. 전국에서 올해 개인이 부담한 비용이 4,000몇백만 원인데 경기도는 700몇십만 원 부담했어요.

금년에 사비 부담이 75건에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600만 원은 금년 예산으로 해 줬고 내년에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개인이 부담한 게 하나도 없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 변제를,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을 했는데 아직 그것을 예산으로 지원을 못 해 준 것은 2,000만 원 있지만 그 부분은 내년에 요구된 것이 반영되면 그것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이 개인 사비로 변제를 하는 것들은 차단해 나갈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TSD나 정신치료에 있어서 소방에서 제일 지금 취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익명성입니다. 직원들이 분당서울대병원을 사실 171명이 거기 가서 470여 회 이번에 건강을 받았고 이거는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 제도라고 보는 게 뭐냐면 연초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위험한 268명에 대해서는 추적관리하면서 와서 치료를 받게 하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심지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위험군이니까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요구를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가운데는 어떤 면이 있냐면 직원들이 특정 병원에서 올리게 되면 가서 알게 모르게 직원들끼리 부딪히면서 쟤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분당서울대병원에 가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 1차 상담은 무료로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아예 제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익명성 보장 부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제도적으로는 그나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라 해서 소방서 전체가 가서 상담을 하고 그중에서도 위험군을 발견해서 그 위험군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외상후스트레스 치료받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기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나중에 2차, 3차적인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강제규정을 둬서라도 해야 된다. 우리 재난본부가 그걸 나서서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리고 자료도 보면 개인신상에 의해서 익명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내년에는 세워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89개 정신과 상담전문센터를 지정해서 거기는 하게 되면 본부로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래도 전에 비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제는 내가 어떤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치료를 받는 게 많이 나아졌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정신과 검진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직원들 의중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강제로 하는 것과 아니면 익명성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나서 하나만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 전체 각 환자 발생도를 보면 지금 재난본부가 혹시 34개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체크하나요? 리스트 갖고 있나요?

환자라는 건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들이 매년 소방공무원은 특수건강검진을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구급대원들하고 구조대원들은 2회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특수건강검진에는 정신과 문진까지 다 받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결과를 공단에서 받고 하는 것으로서는 요관찰자가 65%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실제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한 10%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요. 소방서가 부상자,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이나 또 사건ㆍ사고에서 부상자를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하고 각 지역 119센터들은 센터대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공상자나 이런 부분은 본부 차원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니, 제가 자료요구해서 도정질문할 때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안 돼 있어서 이것을 꼭 그 부서를 줘 가지고 전체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네, 저희들은 공상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공상은 뭐예요? 병원에 간 것만 하잖아요. 병원에 내가 안 갔어. 그러나 다쳤어. 이게 뭐 과장한테 해야 되고 위에 해야 되니까 복잡해. 내가 돈 내고 치료받아버려. 이거 안 나오죠?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끝나서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은 추가로 하시죠.

추가가 아니라 처음입니다.

저도 좀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먼저 좀 하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전에 인사팀 보강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인사과 보강 말씀하셨죠?

네, 지금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8,300명의 인사를 하는데 사실은 보직관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적 구조로는. 그래서 도에 보면 인사과가 있고 한데 도저히 이건 현실적으로 균형도 안 맞다 해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인사팀 정도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도 만드십시오.

네.

우리가 도비를 6,000억 이상 소방 분야에다가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 분야가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조직이 잘 되어 있는지 내부비밀이 외부에 새는 걸 철통같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의원들이 2년에 한 번씩 자리바꿈을 하니까 도의원들이 업무를 많이 알까 말까, 머리 위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하고 제가 감사팀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냥 로비를 해서 “제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유보를 해 놨는데 제가 1년 동안 본 결과로 봐서는 도비가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입하는 걸 봐서는 반드시 저는 감사팀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진을 할 테니까 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조직이나 인력을 늘리는 것은 지금 재난안전본부가 독자권을 사실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도의 기조실에서 도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현장인력에 대한 것들이 매년 500명 정도가 증원되다 보니까 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금 당장 본부에 할 여력이 없다는 게 그쪽의 입장입니다, 사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사팀뿐만 아니고 감사팀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인 진행이 되면 보고를 드릴 테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인사팀하고 감사팀 보강하는 데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조 2교대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2교대는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4조 2교대는…….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지휘센터는 경기소방에 있어서 모든 사업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24시간 근무하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소방서에 있는 직원들을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상황요원들을 당겨서 하고 있고요. 수원이나 의정부 같은 데 일부 11개 구급대를 4조 2교대를 실제로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 직원들 보고는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서는 가면 구급차 하나가 하루에 3건을 출동하면 여기는 직원들이 하루에 출동하는 게 30건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동일 월급에 대한 임금 자체도 잘못돼 있고 직원들의 건강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11개 센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만 9,000명을 증원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4,000명 이상은 아마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000명이 증원되면 1만 2,000명까지 증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대응방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4,000명이 증원되면 뭐 4조 2교대도 되고 또 소방센터도 많이, 신도시도 증설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퇴직자 명단을 보니까 공교롭게 간부직원이 3명이 그냥 동시에 사표를 내고 타 취업제한 업종에 해서 보류시키고 취직하는 분야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소방 예산이 많다 보니까 퇴직자들이 우리 납품업체에 영업이사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소방 분야의 납품업체에 가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괴로운 겁니다, 그게. 선배님들이 와서 “이거 하나만 납품 좀 해 줘. 나 이거 체면 세워줘. 우리 회사가 납품, 납품.”하면 이게 갈등 속에 계약 체결하다 보면 보이지 않게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퇴직해서 제3의 직장을 잡는 것은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 소방 분야에 관련된 분야에 가실 때는 납품하는 분야는 통제하는 그런 내부적인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소방서장님 잠깐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남소방서장 권은택입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장님하고 밑에 시간외근무수당 타신 분하고 차액이 얼마 납니까, 연봉이?

한 2,0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저 주십시오.

제가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이 조직이 그래서 큰일 났다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계시지만 이 시간외근무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삶의 질이 망가지고 조직 지휘체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 성남소방서에 시간외근무수당이 4,000만 원 이상 타시는 분이 10명이에요.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00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갖다 드리면 이 서류 변조한 직원은 제가 징계해도 되겠습니까? 김인겸 씨, 송해연 씨. 이거 자료를 자료라고 주신 겁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가장 많이 타는 직원이 3,500 정도입니다.

제가 이거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실명이기 때문에. 세 가지 타는 게 4,600, 4,400, 5,800, 4,700, 4,200, 5,200, 5,600, 4,600, 6,500, 4,900. 이 자료가 거짓말인지 잘못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 준비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제가 원천징수 갖고 오랬는데 두 시간 지나도록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원천징수 복사하는 게 시간 많이 걸립니까? 지난해 12월까지 탔으면 2월 달에 세무서에 보고했으면, 복사를 안 해 오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서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간외근무수당 타시는 분들 스마트폰 GPS 위치 시스템 내실 분들 자신 있게 내십시오. 이거 검찰수사 요청해야 됩니다, 경찰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제가 어느 서 가보니까 전부 11시 41분, 42분, 43분, 44분 다 똑같이 퇴근하고 시간외업무수당을 타고 있단 얘기예요. 우리 양심적으로 근무해야 됩니다. 아까 민병숙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제도를 암만 잘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도의원들이 숫자 모르고 개수 모르고, 과거처럼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도의원들 무시했다가는 이런 상황 벌어지는 겁니다. 2년만 지나가면 새로운 도의원이 오시니까 또 2년, 우리 안전행정위원들이 소방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니까 감사도 수월하게 받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복지, 병원까지 다 챙겨주면 뭐 합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소방서장님 계시지만요. 상위 5명 스마트폰 위치시스템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개인 인권침해라고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떳떳하면 제출해 주세요. 사실대로 근무했다고 제출하시면 저는 표창 주겠습니다. 왜? 밤늦게 고생하셨으니까 시간외업무수당, 야간업무수당 다 주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직원 내부에서 저한테 민원을 내는 겁니다. 저한테 이메일로 와요. “위원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조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부의 적이에요. 영화 제목처럼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그 직원 300명씩 되는 거를 이걸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또 소방공무원이 일시에 입사해서 근무하다 보면 총무과에서 6개월 있다가 남양주로 신청하고 화성으로 신청하면 총무과 직원들이 불과 6개월 근무하고 1년 근무하고 그러니까 회계처리업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서장님들이 무슨 수로 감독기능을 갖습니까?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책임자의 기능이 그겁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인재개발원 가서 소화기 600개를 들어 보니까 다 꽝꽝 얼었어요. 굳어버려 가지고 1년에 1,200만 원씩 용역비 주고,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인재개발원 감사 연장은 아마 경기도에서 처음일 겁니다. 감사 연장시켰어요. 제가 지난해 이맘때 여기서 윤재우 위원님하고 감사를 밤 11시 50분까지 하는 거를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봐주자 그래서 저녁 6시에 끝냈어요. 1년이 지나니까 똑같아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자료요청을 너무 많이 하니까 “위원장이 업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우리 소방서장님 제출할 수 있겠어요? 스마트폰 위치추적시스템 제출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는 받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늦게 고생하니까 서장님이 믿고 퇴근하시지만 퇴근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양심에 맡겨야죠, 다 책임자신데. 그러면 책임자는 1년에 5,000만 원씩 연봉을, 시간외업무수당 타고 그 밑에 직원은 1,000만 원 타는데 진짜 같은 동일조건, 동일시간, 동일근무를 하는데 그게 조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4조 2교대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근무하면 가정 파괴되죠, 본인 건강 잃죠, 삶의 질 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 30년 이상 근무하면 스트레스 풀고 휴가 가라고 30일씩 복무규정도 다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고. 우리가 암만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돌아서서 흉보고 야단치고 욕하고 그럴 텐데. 제가 여기 소방서를 체크를 다 했는데 성남소방서가 제일 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타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사무실도 3,000, 4,000 수두룩한데 공교롭게 성남만 이렇게 금액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걸로 저는 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자료제출하면 우리 책임자들이 좀 체크를 하고 보셔야 돼요.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직원들이 자료 만들고 그냥 제출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언론기관들이 내일 아침에 신문 내보세요. 이게 사실인 양 또 언론보도합니다, 확인이 된 거 아니면서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책임자분들이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대충 말씀 이해하시죠?

네, 알았습니다.

일단 고참이시고 그러니까 직원들 좀 교육시켜서 그리고 또 직원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외 관련해서는 초과근무…….

중식 관계로 인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가지고 이재열 본부장님을 비롯한 경기재난본부 8,000여 분하고 또 의용소방대 1만 1,195명, 의무소방 163명, 사회복무요원 542명, 구급상황관리사 12명. 총 한 2만 322명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감사를 소방학교하고 소방서, 북부재난본부 다 둘러 봤는데요. 그나마 일선 기관장분들께서 고심을 하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슷한데 그래도 제 느낌에 이재열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희망을 가지고 진짜 내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재난본부에 뭔가 한 일익을 담당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단기간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조금 편승해 가지고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재난본부 정원이 8,327명, 현원이 7,362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부족이 한 955명.

네.

그리고 소방기관, 소방서하고 안전센터 그리고 119지역대 설치기준으로 보아도 대부분 시설이나 인원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역시 지금 10명 확충된 상태고 또 교수요원도 상당히 지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거기에 교수요원의 정예화라든지 또 인센티브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열악한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정원의 과부족 문제라든지 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족,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안이라도 혹시 갖고 계신지.

현재 지금 한 530여 명 부족한 것은 내년 6월 말 현재로 충원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서 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또 인력이 부족한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의 이병곤 플랜에 맞춰서 2022년까지 꾸준히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기관의 설치기준이 법정기준에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34개 소방서에 모든 게 부족해요. 특히 저는 용인 출신 아닙니까? 용인이 100만인데 원래 센터가 5개 이내에 1개 소방서 기준이죠?

네.

그런데 용인소방서에 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용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개. 11개에서 보라까지 지으면 12개입니다.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우리 용인뿐만 아니라 전체 센터도 그렇고 지역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12월에 기회가 되면 용인서부소방서를 신설을 촉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적어도 그동안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인원이 적은 관계로 의소대의 정원 확대방안, 여러 가지를 제가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면 해결방안에 보면 정원하고 예산이 문제인데 정책적으로 정원이 증원될 수 있고 또 내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정이 될 수 있고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지만 예산절감을 함으로써 또 인원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북부소방본부나 재난본부나 소방서를 쭉 다니면서 때로는 질책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도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현장대응단장의 봉급이 2교대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2,000 이내입니다. 지역대는 보통 25호봉 내외로 해서는 한 9,000만 원대, 그렇죠? 그러면 3교대로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35호봉 정도 되는 소방령을 2명 하다가 3명을 하면 말이죠. 한 분당 연 7,400만 원이 세이브됩니다. 두 분이면 한 1억 5,000. 그렇죠? 그러면 한 분을 더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고용창출하게 되면 그래도 몇백만 원씩 세이브가 됩니다. 신 직원을 만약에 더 채용하면 한 5∼6명을 더 채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법령을 상위법부터 조정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큰 틀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하다 보면 이것이 계급별로 정원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정부에서 증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뭔가 명분이 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단장에 대한 3교대 그리고 지역대에 대한 디테일한 접근식으로 해 가지고 좀 뭔가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교대를, 대응단장이 2교대를 해서 지금 시간외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초과근무에 대한 것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에서 경찰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기준은 정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3교대로 돌리게 되면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감소하지만 소방력 인건비로 계산하면 실제적으로 돈이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효율화 부분은 뭐냐 하면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8,000명이 다 3교대로 하고 앞으로 4교대로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격무부서 이런 데, 출동이 많은 데는 4조 2교대까지 끌고 차츰차츰 올라가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출동이 낮은 데는 오히려 2교대를 함으로 해서 도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근무체계를 4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1교대 당비비까지 끌고 가는, 다양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게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1명을 증원함으로써 3교대로 돌아가면 말이죠. 1인당 3교대 한 7,400 연봉 됩니다. 그럼 두 분이면 잘 계산해 보시면요. 오히려 100∼200만 원이 더 세이브가 돼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장대응단장하고 지역대에 대해서는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보고가 따로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방장비 말입니다.

네.

소방장비 국내나 국외에서 생산한 제품의 독점. 독점하다 보면 로열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예산으로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장비를 보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점하고 있는 국내업체나 수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한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은 한컴인가로 합쳐졌는데 산청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대표적인 공기호흡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체구가 좀 작기 때문에 경량화를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공기호흡기가 외국 것보다 훨씬 경량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쟁구도로 못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일선 소방서를 다녀보면 CPR 거기에 한 3,000∼4,000만 원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1대 있더라고. 그런데 어떤 거는 고정인데도, 같은 고정인데도 하나는 4,000만 원대고 하나는 3,000만 원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국방부 무기 수입할 때도 그렇고 장비 같은 거는 말이죠. 독점에 대해서는, 장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경쟁을 자꾸 붙여야 됩니다, 경쟁을.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재난본부에서 장비를 일괄 구입한다는 것이 나는 상당히 폐단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각도,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소방서에서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 때문에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다 청렴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신뢰감을 가져야 되는데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재난본부에서 일괄구매식으로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괄구매하다 보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퇴직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명예롭게 근무하고 싶고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고 또 연금을 진짜 받으면 실제 지금 내가 한 3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현금 30억 은행에 넣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1%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비구매 부분이라든지 독점에 대한 가격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교대, 3교대의 비용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실제 비교표를 만든 체계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급장비 중에서 특정장비, 방금 말씀하신 CPR은 사실 3,000만 원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효용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비 구매해서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독점장비 이런 거는 좀 더 고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공무원 고위직들이 나가서 업체에 들어가서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그런 어떤 거하고 연결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일괄구매에 대한 것들은 사실 경기도 내에서 구매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일괄구매를 하다가 소방서에 내려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국 장단점이 있는데 소방서에 내려주게 되면 소방장비 시장이 좁다 보니까 어떤 문제로 치닫냐면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가 꼭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시군들이 꼭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서 소방이 신뢰를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부에서 당겨서 일괄로 하자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덩어리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오해의 눈도 받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대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대신 지금 현재 구매하고 있는 일괄구매의 방식상에 있어서 비리라든지 어떤 부정의 여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 통제를 통해 가지고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진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 들어보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릴 내용은 지금 119안전센터 신축 추진 현황을 봤어요. 32위까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설정해서 1위부터 32위까지 했죠?

15년도인가 도에다가 정책연구를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하게 되면 타당성에 대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해서 도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32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그 이후로, 33위부터 순위가 혹시 또 있어요?

현재 이게 끝난다는 전제 하에서 소방서 단위로 해서 18개 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그것도 도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소상하게 몇 개가 진짜 필요한지 파악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 기준이 뭐예요?

용역 기준은 저희들이 새로 짓고자 하는 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현장의 수요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게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셨다는 거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소방수요는 인구하고 대상물하고 비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 센터에 인구가 얼마나 들어갈 때 센터가 들어와요?

네?

센터 하나가 들어올 때 인구가 얼마만큼 수요가 증가됐을 때 들어오냐고요.

그거는 대도시형하고 도농복합하고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대도시는 5만 명 정도를 한 센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도시주택실에서 택지개발 내 사업이나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현황을 봤어요. 보면 수용인구가 택지개발 23개 지구에서 150만이 인구가 늘고 공공주택사업 22개 지구 했을 때는 59만이 늘어요. 보시면 평택,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15만, 18만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끼어있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 저희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을 준다 그러면 택지개발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소방수요도 증가할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종 재난이 났을 때 소방력은 어떻게 보강하실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아직 고려가 미처 안 됐다고 생각되는 게 소방수요라는 것이 자주 바뀌는데 불구하고 15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용역을 잘못 줬다고 봐요.

용역을 처음 줄 때 잘못 준 건 아니고요. 그 뒤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정할 수 있는 수단이…….

그럼 보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정 안 하셨잖아요. 제게 이거 구두로 이야기를 했는지, 작년에 얘기했어요, 본부장님한테. 이거 담당자 누구세요? 분명히 용역을 다시 세울 수 있으면 세운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본부장님은 그때 없었으니까 아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택지개발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지방직이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찰 보세요, 경찰지구대나. 국가직이잖아요, 국가직이라 지구대 다 들어와요. 그렇죠?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부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인구가 얼마 들어왔을 때, 택지개발로 들어왔을 때 119안전센터가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기준상으로는 충분히 그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그 기준을 만들어놔도 결국 움직이는 것은 시도고 경기도 같으면 도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재정이나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32개를 서열화해 놨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동의하는 게 행정원이 급격하게 바뀌어있는데 과거의 것들에 목매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실 때 앞으로 내다보고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해요. 택지개발도 생각하시고요. 이거 인구 다 합치면 택지개발하고 공공주택 따지면 200만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용역을 줬다고 해서 용역대로, 저는 그건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본부에서 그걸 가지고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 중앙정부에도 건의 좀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히 볼게요. 요구자료 69쪽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봤어요. 보니까 환자구호업무 보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어떤 게 있어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는 구급차 3인 탑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 특히 구급대원 중에서 여성구급대원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데는 단독주택 2층에 사실은 여직원이 들것을 들고 오는 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을 좀 보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냥 단순보조입니다.

단순보조예요? 교육 같은 것도 없고?

단순히 들것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 교육도 자체교육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소방학교에서 기본적인 것이라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들것 든다고 하면 아무나 들것 들지…….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제도 자체가 1급 응급구조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렇게 따지면 누구든지 다 따질 수 있죠.

아니,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와서 법 이상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대원들이 전문기술이 있기 때문에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그래도 제 말씀은 전문지식이라도 교육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위원님,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네, 학교에 안 가도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서장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서장님들. 자체교육도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오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업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혹시 보셨어요?

어떤 설문조사 말씀하십니까?

소방관들의 생각을 직접 읽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있어요. 85쪽 보시면 있어요, 행감 자료.

이번에 혹시 갑질문화 조사한 그거 말씀입니까?

소방업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이게 보니까 육아지원정책 관련해서 맞춤형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육아휴직 및 휴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 맞춤형보육시설 확보는 32%예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23%.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해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조사를 20~30대겠죠. 육아휴직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보육시설도. 그런데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소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육아, 위원님들이 소방서 행감에서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결국은 육아휴직을 내고 거기에 필요한 대체인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입해서 활용하는데 사실은 대체인력 예산 부분은 금년도에도 한 7억 정도를 확보를 못 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에 7억…….

내년에 지금 요구한 것이 25억이고 저희들이 내야 되는 인력을 총 계산하니까 그것을 두 달부터 해서 열두 달로 평균을 내면 75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32억 정도 들기 때문에 추경에 8억 정도를 더…….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관심 있게 좀 가져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니까 개선이 필요한 것은 현장인력 충원이에요, 73.2%예요. 제가 일선 소방서 행감을 했을 때도 다 과부족이에요, 솔직히 경기도가 꼴찌고. 이런 문제점. 또 하나는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 대기실이에요, 54.3%.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신경과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임기가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요청드리기로 하고요. 현장인력부분은 구급분야가 직원들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3교대를 시켜줘 놓고 사고자가 발생하면 또 다시 단기근무를 서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생활리듬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에 6월 즈음 해서 399명이 들어오면 구급대원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될 겁니다. 나머지 진압요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건 매년마다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조직사회의 아픈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보통 직원들이 특히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소방학교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출장을 달고 가요, 아니면 비번을 하고 교육받으러 갑니까?

교육을 갈 때는 장기간 하는 교육은 교육명령을 내고 교육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언론매체의 기고를 봤어요. “현직 소방관, 가감 없는 소방관의 현실”에 대한 특별 기고라고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력 부족, 외상 후 스트레스로 황폐해진 삶 호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고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력부족을 억지로 메꾸려 하다 보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았었다. 법에는 건강검진은 근무일에 공가를 사용하고 가도록 되어 있지만 이렇게 야간근무에 투입되고 파김치가 된 사람에게 휴식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망정 공적인 업무로 보아야 할 건강검진을 휴식을 취할 시간인 비번일에 실시하도록 하거나 교육ㆍ평가 등도 비번일에 실시하여 조금이라도 늘려야 할 휴식시간을 오히려 빼앗고 있었다. 한번은 야간근무를 실시하고 다음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소방학교로 교육을 받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었다. 밤을 샜기 때문에 자차 왕복 5시간 운전해서 가야 하는 거리라 졸음운전 등이 걱정된다고 했지만 모든 이가 다 힘드니 너도 힘들라는 하향평준화의 이론으로 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육도 중간중간 자면서 들으라고 하니 더 이상 그들의 막무가내를 버틸 수가 없어 아이스커피 몇 잔을 마시며 운전했던 씁쓸한 기억이 떠오른다.” 이런 기고가 있어요. 어떠세요? 이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번에 소방관 영웅, 11월 9일 날 행사할 때도 직원들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토론방에 내부 익명으로 하는 데에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당을 주느냐 그다음에 밥 값을 주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비번 날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수당이나 필요한 것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 근무가 3교대로 돌아가고, 2교대로 가다 보니까 방법은 두 번을 하든지 세 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비번 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촘촘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본부장님. 한번 검토 좀…….

그래서 이번에 재산 등록과 관련해서 말씀을…….

아니, 내 몸도 못 지키는데 남의 몸을 어떻게 지켜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소방관 평균수명이 58.9세예요. 우리 일반 사람 평균수명보다 20년 넘게 차이가 나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직자 수를 뛰어넘는 자살 수예요. 이런 것은 감안하셔서,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본부장님도 힘들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배려라는 게 있어요. 배려도 해 주시고 이거는 솔직히 국가하고 사회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 분들한테도 위로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따뜻한 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이재열 본부장님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또 자료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저도 좀 관심되는 내용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와서 관사 및 생활관 계약 당시 매매가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이 내용 갖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저도 우리 구리소방서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소방서를 쭉 돌아봤는데 소방서장님들 관사에서 생활하시거든요, 보면. 그런데 관사가 소방서하고 거리도 좀 적당한 거리에 있고 소박하게 전용면적도 소박한 평수로 다 갖고 챙기고 계신데 계약 당시 임차금액하고 계약당시 매매가가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경기도청에서 이런 관사와 관련된 부분을 진행할 때 보면 주로 매매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서는 전부 다 임차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소방의 전체 책임자이신 본부장님이 장기근무를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냥 진행되는 거 문제 있구나만 보시지 개선을 시켜놓지 못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조금 이따 보도자료를 우리 기자분들께 드릴 겁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서 계속 임차로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일부라도 단계적으로라도 매매를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차분한 가운데 우리가 재산관리도 하면서 관사관리도 제대로 하면서 낭비성 예산도 줄여가면서 관사를 우리 재난안전본부의 재산으로 소유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깊이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단순히, 이건 어디까지나 본부장의 입장보다는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경찰 관사를 돌아보면 경찰 관사는 거의 매입을 해서 두고 있는데 이게 후속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만약에 구입했을 때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것이 매매를 해서 잘 관리하고 안정성이 있다면 그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견이 아니라 재난안전본부장님으로서 자료를 보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당장 구매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리고 나름대로 자산의 가치도 따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집을 하나 구매하더라도 그런 장기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100% 임차금액을 대서 가는 게 좋겠어요, 개선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전까지 검토내용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도정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사실 지난번 남경필 지사님께 도정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포항 지진 때문에 지진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고 저는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으나 그러나 항상 준비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진이 국지적으로 포항만 나타나고 그러는데 사실 재난발생이 제대로 났을 때 전기공급이 중단된다든가 단전이 된다든가 블랙아웃상태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재난통신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도정질문할 때 아마 질문했던 내용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RS 네트워크기반을 구축해서 무선통신망을 기지국이나 하다못해 백홀 해 가지고 파괴됐을 경우에 그래도 우리 현장에서는 통신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중앙본부하고 현장하고의 연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위성전화기로 충분히 체크가 가능하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지사님도 관심을 갖는 내용이지만 본부장님의 생각이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일단 한번 그때 도정질문 할 때 내용과 지금 제가 아웃라인을 잡아준 내용을 볼 때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최악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통신망의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TRS LTE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당초에는 2020년까지인가 경기도에도 그걸 확산하는 걸로 하다가 지금은 기재부에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황에서 국가표준망하고 크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은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만약에 그렇게 접근할 것 같으면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공식 국가통신망에 대해 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LTE망 같은 경우에도 전력이나 통신이 다 차단됐을 때는 LTE망은 사실 끊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LTE망은 제가 얘기했던 사례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은 어떤 대안이 필요하시다고 봅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전기가 다 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어떤 시스템도 견딜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선을 인정을 한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UHF망하고 병행해서 TRS, 위성, 아마추어 HAM까지 나간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고 그 이상의 어떤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가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현 상태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연구를 더 해 보겠지만 문제는 남경필 지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안전망을 선도적으로 꾸려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현 체계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안전망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PS-LTE를 국내의 표준모델이 아닌 세계적인 모델로 차고 나가다가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어차피 그 부분이 국가산업 전반으로 저는 끌고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 제안하신 시범사업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가망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득이 되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 속기록에 남겨있으니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지금 구리시 갈매119안전센터 부분인데 북부 본부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 사진 보면 대충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워낙 시력이 좋으시니까.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한 게 그냥 일반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119안전센터는 가급적이면 도로로 따지면 3면이 다 부딪치면 좋지만 3면이 안 되면 2면이라도 출동하고 들어오는데 도로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갈매119안전센터는 경찰서 부지하고 우리 소방서 부지를 볼 때 소방서 부지가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께서도 현장 방문하셨을 때 경찰서 부지하고 소방서 부지를 맞바꾸지 않는다면 조금 더 소방서 부지를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게 LH가 보금자리를 준비하면서 땅을 어디를 구입하겠냐고 서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볼 때는 이 피트가 서로 안 맞았던 부분도 나오거든요. 우리는 좀 더 넓은 평형을 찾는데 LH에서는 넓은 평형을 준비 못해 줬고 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우리 경찰서 부지가 먼저 공문 접수 해 가지고 2면으로 되어 있는 곳을 먼저 선점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고민이 왜 커지냐면 나중에 안전센터나 경찰서 지구대가 들어왔을 때 일반 시민이 볼 때도 납득이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 저도 LH서울지역본부도 가보고 또 현장도 다녀보고 좀 직접 부딪쳐 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 어떤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데 어떤 대책이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도로 2개를 점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가 늦어서 선점을 못하고 경찰한테 먼저 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 관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센터하고의 사이에 벽을 굳이 두지 말고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2층으로 돼 있지만 지금 성남 태평센터도 3층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층수 제한보다는 사실 필요한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3층, 4층까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갈매119안전센터에 대한 중요성을 보시고 지금 보금자리주택 택지분양이 한 3만 명 정도가 입주를 되지만 향후에 또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갈매119안전센터가 처음 계획보다는 아마 조금 더 서류ㆍ행정적인 핸들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지원도 더 필요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하고 나중에 건설 이후에도 정말 우리 경기소방이 제대로 119안전센터를 건립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가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7월 25일인가, 26일인가…….

26일 자로 왔습니다.

26일 자로 해서 오셨죠? 그 뒤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이런저런 소신을 가지고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일선 소방서에 보급돼 있는 소방용 건조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규격이라든지 사용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 토론입니다, 저하고. 그게 지금 아라미드 원단이라고 해 갖고 소방 방화복들이 그렇게 지급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세제를 넣어가지고 빨고 건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고온에서 말리기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적당하다고 보세요? 현재 돼 있는 나라장터에서 지금 구입해 가지고 보급은 하고 있는데,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런데 이제 현재 기준상으로는 KFI에 보면 방화복 세탁기는 전용을 쓰거나 아니면 드럼용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용으로 쓰도록 돼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방화복의 세탁은 생산업체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지만 특정업체에서의 사양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에 크게 반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또 하나 고려돼야 될 것이 이게 세탁을 많이 하게 되면 아라미드 원단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거기가 밖으로 방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작은 구멍들로 다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탁을 하게 되면 그 작은 먼지들이 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하나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방화복 일정 주기 사용을 하면 다시 내보내서 제대로 세탁을 하고 코팅도 새로 하는 이런 작업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대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보급돼 있는 세탁기들이 말입니다. 지금 삼상전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압전류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삼상을 써야 되고 단상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전기를 지금 11~15㎾씩 이렇게 전기는 소모되지, 삼상은 써야 되지 그러다 보면 전기요금 포함해 가지고 소방서에 적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지금 보급돼 있고. 이게 지금 아라미드 원단, 그런 세탁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현재같이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방염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방염이 제대로 안 된 소방복을 입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계셨던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력소모뿐만 아니고 세제도 엄청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현재 소방청에서 이 전용 세탁기에서 풀어 가지고 드럼용으로 하면 실제 전용 세탁기와 드럼용에서 요구하는 딱 하나의 차이는 회전수입니다. 탈수할 때 회전수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풀어서 지금은 드럼용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드럼식으로 해서 지금 전체를 충분히 보급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아는 자료에 보면 외국에서는 “통풍이 잘되고 햇빛, 형광등조차도 비치지 않는 암실에서 건조해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전혀 다른 자외선 살균, 고온건조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 원단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데 그걸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세탁의 문제보다는 전반적인 방화복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원칙이 지금 우리가 명확하지를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국이 어디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의 NFTA나 이런 데를 보면 통상 제안하고 있는 조건이 “제조사가 제시하는 세탁방법에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 개선하는 문제도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해 가지고…….

청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을 한번 했으니까 말이죠. 이번에는 제가 ‘칭찬합시다.’를 한번 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현장에서 쓰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잖아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된 사항이었는데 이게 동두천소방서에 가니까 ‘쓰고 있는 것을 개선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현직 소방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니까. 벌써 시간 다 됐나요? 이것까지만 하고 추가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경승 소방관이 “이거를 무겁고 어쩌다 걸기도 어려우니까, 이거를 가벼운 걸로 그다음에 착용하기 편한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이거를 1,000대를 만들어서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네.

이런 좋은 제안, 그러니까 내부에서 현재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제안제도라든지, 외부에서 일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개선하기 위한 좋은 제안제도들을 활성화했으면 해요. 기왕 이렇게 좋은 제도들을 현장에서 직접 반영이 됐다면 특별하게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경승 소방교는 삼성에서 하는 공모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거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조례상으로 제안제도가 마련이 돼 있고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대한 것들도 있는지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비단 이 소방교 한 분만의 얘기가 아니고 숨어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하는 것을 찾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고요.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가지고 제안 공모제도를 한번 공고를 해 가지고 해 보세요. 그런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종철입니다. 본부장님, 흔들리지를 않으시네. 학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뒤에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한 50%는 본부장님 수준에 따라 오신 것 같은데 50%는 좀 따라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소방학교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예요. 그런데 지금 소방학교의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소방학교의 교수요원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소방공무원 생활하면서 사실은 한 8년 가까이를 중앙소방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교를 방문해서 이야기한 것도 학교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혼을 심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잘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확충되고 있는 입장에서 강의실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숙소 역시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에서 재난본부 교수요원을 요청 시에 재난본부에서 인력별로 구성해 갖고 소방본부로 통보를 하고 소방학교에 배치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강의 기법을 배우러 다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신임도 문제고 또 기존에 있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들어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아마추어가 프로를 가르치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요원이 21명이에요, 지금. 21명인데 행정업무하고 강의, 연구와 겸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또 평균 근무기간이 21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방학교는 형식적이에요. 지금 모든 게 첨단화돼 있고 강의 기법도 나아지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시스템으로 나가면 말이죠. 실제 스펙, 내가 박사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다, 그렇지만 스피치라든지 강의 기법, 남한테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가 향상되려면 학교의 교수요원에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숙소도 제공해야 할 것이고 승진도 좀 시켜줘야 되고 또 해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외여행도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인원을 확충하게 되면 아무래도 겸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소되고 또 그러다 보면 강의에만 전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학교에 저는 전적으로 전담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그러한 인센티브가 소방학교에 구축이 돼 있다고 그러면 누구나 소방학교에서 강의하려고 그래요. 왜 소방학교에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퇴직 후에 그냥 소방납품업체에 기웃거리면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제고해 가지고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도 특정지역에 강의도 나갈 수 있고 말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국에도 출연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왜? CPR이라든지, 뭐 지진이 났을 때 대피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은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방송국에서도 요청이, 전문성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또 그리고 직능별로 해 갖고 경우에 따라서 대학의 교수로 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콜을 할 수도 있죠, 정치 파트에서. 이러한 것들이 교육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소방학교의 교육을 경기도 소방학교는 말이죠, 재난본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소방학교의 이름을 하게 되면 소방학교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조성이 되면 좀 관심이 있는 분이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왜? 옛날에는 교육이라는 것은 교재와 선생님 위주로 했지만 요즘은 학생들의 흥미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고 뭔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응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서류 전형으로 2배수면 2배수, 5배수면 5배수 자르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게끔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외부위원도 초청하고 해 가지고 엄격하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진짜 신입부터 교육을 하게 되면 정예요원을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정예요원을 배출하면요. 화재 진압, 각종 재난에 탁월한 업적을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상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효과가 있는데 아직까지 발목을 재난본부에서 잡고 있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앞전에 교수요원을 뽑을 때도 학교에서 쓰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2배수로 추천을 하면 학교장이 정하고, 다만 본부는 인사발령을 내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교수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경력과 그다음에 학위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챙겨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와서 학교에 요구해 둔 것이 어떻게 하면 교수요원들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계획을 가져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당장 와서 훈련교관들이 보니까 격무부서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고 해서 이번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학교의 훈련교관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걸로 그렇게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소방학교에 좀 전념하십시오. 전념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금년도에 자료제출에 승진자 명단을 봤는데 참, 본부장님 객관성을 확보했더라고요. 왜? 변화가 있어요. 저도 공무원 생활 한 30년 하면서 인사파트, 감사파트 오래 했기 때문에 진짜 실무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좀 밝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뭔가 좀 치중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재난본부는 내근이면 내근, 외근이면 외근 또 학교면 학교 이런 데 격무부서 등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줬던 곳에 승진을 내고 인센티브 해외연수를 줬다고 해서 그것을 태클 걸 수 없게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기피부서에 따라 가지고 지금 등급을 다 매겨 놨죠?

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참, 본부장님이 좀 서운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맨 처음에 본부장님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거 부임해서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선호하는 부서와 기피하는 부서가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그런 것이 편차를 줄임으로써 사기가 진작되거든요. 이것은 각종 수당이나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든지 또한 소방학교에서 정신무장, 정체성. 제가 솔직히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은 일선에 있는 소방원이요, 소방 자긍심이 없어요. 나의 정체성도 몰라요. 내가 소방인이라는 자부심, 남한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입을 다물고, 이것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조건은 경기소방은 최고입니다. 최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소방학교에서부터 벌써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고 본부장님이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을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014년도 경기도 내 32개 119안전센터 신설에 대한 용역결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본 위원이 지금 땅값이 계속 상승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119센터를 짓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지매입을 먼저 하자.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부서하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건 올해,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에 계약금 조로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지금 현재 22번까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2번까지?

네.

왜냐하면 경기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이 32개 센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방서를, 119센터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값은 계속해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먼저 매입해 놓고 짓는 것은 순차적으로 짓더라도 땅 매입부분에 있어서는 시급하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지금 22번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에 계약금 조로 그 부분이 22번까지는 요구가 돼 있는데 실제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확보해 놓으면 지가가 올라서 경기도에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어떤 전시행정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다른 쪽에 흘러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빨리 매입할 필요가 없지만 이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지매입을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땅값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급차를 최근 한 3년 동안 각 지역별로 교체를 했죠?

네.

대체적으로 한 5년 정도의 주기로 폐차를 하고 있는데 구급차를 구입을 할 때 그전에는 구급장비를 별도로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세트로 한꺼번에 하시죠?

네, 15년 이전에는 구급차 이외에 나머지 구급장비들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5년도부터는 장비들이 다수 공급자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달청에 다수공급자계약이 돼 있다는 것은 제품의 질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장비를 어느 장비를 많이 써야 될 곳이 있고 어느 장비는 없어도 될 곳도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세트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구급대원들이 사용할 때 이런 장비는 더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구별을 못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같이 세트로 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방법을 나중에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필요하고 소모성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산에서 더 지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나 구급차에는 기본장비와 선택장비로 구분이 돼 있고 기본장비에 대해서는 100%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선택장비는 지역의 중증환자나 특성에 따라서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장비가 지역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원이 심정지가 다른 데보다 많이 발생하면 제세동기를 조금 더 사주는 부분은 필요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장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상황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구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세트로 하는 것도 세트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그 환자 발생건수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급장비도 보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장비팀장님.

장비구매팀장 장재구입니다.

팀장님, 2017년도에 경기도 소방차 발주를 몇 대나 하셨죠?

146대 했습니다.

146대? 거기는 다른 것 들어가 있어요? 91대로 지금 내가 확인했고. 소방차 발주를 하면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발주가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경광등에 전장제품을 달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외에도 차량담당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수요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거기 가죠?

네.

어떤 얘기냐면 지금 그 전장제품은 한 7∼8개가 있던데.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정이 KFI 인증을 받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5개 업체는 인증을 받은 업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특정회사를 지정해서 제품을 쓰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고요.

없습니까?

네, 저희가 또 그런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적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차량을 낙찰받아서 다른 업체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품질 이런 거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관여할 수 없지만 관여할 수도 있겠던데, 보니까요.

전혀 없습니다.

진짜 없나요?

네.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경기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소방차 업체에 와서 전장제품을 어느 제품으로 또 그 선호하는 제품으로 안 달면 검수에서 빠꾸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골탕을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의도하고 틀리게 소방공무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제품들을 선정한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경기도는 없죠?

전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네.

지난 9월에 화성 전곡항에서 안전문화 119페스티벌 했죠?

네,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죠? 아, 2억입니다. 그거는 공모에 의해서 하신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는 좋은데 그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전곡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곡항에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안전페스티벌에 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도민들이 되겠죠.

도민이죠?

네.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접근성이에요. 도민들을 위해서 이 안전페스티벌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곡항 거기 그 끝에다가 해 놓으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맞는 지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그 행사장에 가보고 과거에 요트쇼 할 때 아마 거기에서 해서 관행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지만 직원보고 내년에는 이 장소를 이쪽 수원시내로 하든지 접근성이 좋은 데로 옮겨야 되지 않냐고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트쇼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119페스티벌은 우리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까지도 같이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주관하는 소방이나 장비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돼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 어린이들,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교 그리고 지역의 각 단체들 와서 같이 견학하고 실습하면서 그걸 몸으로 익히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봄에 도청에서 벚꽃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같이 묶어서 하면 아마 효과가 있겠다는 것까지는 검토가 됐는데 상세한 것은 나중에 정리가 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거냐면 각 시에서도 주민센터가 어떤 축제나 행사를 할 때 다양한 부스를 만듭니다. 그중에 요즘 최근에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소방이 참여하고 의용소방대가 참여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실습하게 하죠. 그러면서 늘 주민과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보여주기식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말 그대로 돈이 2억이 들어가는 행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행사를 가 보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경험하고 체험했던 우리 주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제조사, 공무원들 이런 분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행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소방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시오?

당연히 최고입니다.

여기 부임하실 때 그래도 각오 있으셨어요?

네,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전국 화재발생 건수 1위, 소방차 골든타임 내 도착률 꼴찌, 구급대원 폭행사건 전국 최다, 3인 구급대는 겨우 12%, 4년새 안전사고 3배 폭증했고요. 마지막으로 보건ㆍ안전 담당부서 부재 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경기도에서만 화재 건수가 4만 9,000건입니다,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를 보면 사망이 70명, 인명피해가 580명, 재산도 1,800억이나 손실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소방이 대한민국 소방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출동 건수 면이나 소방 대상물 면이나 모든 면에서 거의 4분의 1 정도를 보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네거티브한 수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가 본부가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소방차 골든타임 보시면 제가 5분하고 7분 도착률을 봤어요. 7분 도착률이 37.6%, 5분 도착률이 30.9% 전년 대비해서 보면 낮아요. 높아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여건은 인구가 증가하고 작년 한 해 이것도 같은 수치인데 자동차 전국 증가량이 22만 대면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도로 여건이나 센터는 더 증설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게 있고 최근의 경향은 작년 대비 올해 보면 11개 시도가 5분, 7분 도착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의왕 같은 데에서 소방차량 우선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처럼 국민들의 정서나 피양의 문화, 이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된다면 한동안 고전은 못 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면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주민이 참여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가 바뀌는 것은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끌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해는 가요. 북부 지역 같은 데는 지역도 넓고 하기 때문에 출동률이 거리가 기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매뉴얼을 좀 만든다면 좀 더 도착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본부장님은 부임하시면서 서장님들 하고 회의하신 적이 몇 번 있으세요?

제가 와서 바로 화상회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한 달간은 매주 목요일 날 화상회의를 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한번 다 둘러보신 적 있으세요?

전 서를 개별적으로 가기에는 도저히 시간적ㆍ물리적으로 어려워서 권역별로 다섯 군데를 나눠 가지고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겸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다 못 하셨어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한 번뿐만 아니라 두세 번 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야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도 만들어 봐라.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담회도 자주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급대원 폭행이에요. 최근 3년간 보면 13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3인 구급대 운영 비율은 12.1%예요. 나머지 89.7%는 운전수 없을 때 한 명씩 한 명씩. 3인 구급 비율도 46.7%, 정말 저조한 수치예요. 아시고 계시죠?

지금 경기도의 현장 인력은 화재진압하고 구조 쪽에 편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399명 새로 새 정부 들어오면서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인 탑승으로 받은 정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이 되어서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3인 탑승률이 72%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 폭행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금년 들어서는 작년에 39건에서 20건으로 현재로는 21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저희들 특사경이 우선적으로 나가서 조치하면서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고 가급적이면 형량을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법원 측에서 결국 나오는 것은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석한 점이 있습니다.

난동을 부리면 혼자서 진압이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펌뷸런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폭행이 의심되고 하면 바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행이 발생되면 현장지휘단에 있는 화재조사라든지 이 팀들이 바로 현장에 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소방활동 안전사고 관리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해부터 2012년 75건, 2013년은 100건, 2014년은 116건, 2015년은 165건, 2016년도는 215건. 최근 4년간 거의 3배가 증가가 됐어요.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통계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은 그중에서 현장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진짜 고민하고 줄여야 될 부분이 현장활동하고 오는 귀소 간에 사실은 막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대책을 수립해서 공상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보면 147건이에요. 이틀에 한 번꼴로 화재, 구급, 구조, 훈련 등의 소방활동 시 안전사고 발생률이 특히 더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셔서 안전사고에 유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 보건ㆍ안전 전담부서가 부재했다.

이게 지금 중앙에서도 소방공무원들 PTSD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보건복지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공감이 형성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중앙에서 인력 증원하는 데에 아마 TO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본부에 네 명 이 정도가 그냥 전담하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장인력 중심으로 우선은 고려가 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내근 쪽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근로자보다 무려 세 배 가까이 저기됐어요.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진단 결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력이 부족하죠, 솔직히. 그리고 보면 경기본부 경호 전담부서가 설치돼 다섯 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기도 34개 소방서 중 보건ㆍ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그전에 계셨다고 그러면 제가 솔직히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일단 서에 한 명씩을 두면 경기도는 3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4명을 저희들이 도 조직계 쪽으로 협의가 들어가면 아직 3교대도 못 하는 게 이 정도로, 아직 11%가 3교대도 못 하는데 이게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일단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섯 가지를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본부장님 모르겠지만, 지금 부임하셨으니까 오늘 이후부터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현장을 보면, 각종 신고접수 사항을 보면 쓸데 없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력 낭비이고 더 시급한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재난본부의 유형별 지령 매뉴얼을 세분화해 가지고 재검토할 소지는 있죠?

긴급구조시스템 상으로 전국에 거의 공통사항으로 편성돼 있는 게 재난유형을 29개로 구분해서 각 유형별로 출동대 편성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이면에는 출동대가 다소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사항이 신고로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자원을 많이 투입하고 현장에 도착한 선착대가 판단해서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뉴얼 따라, 기준에 따라 하지만 말이죠. 일단 소방서일선에서는 세 번까지는 기본이죠, 출동?

네.

네 번부터는 수당이 붙죠?

그렇습니다.

맥시멈이 열 번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인원이 없어요. 그렇죠? 일선에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매뉴얼이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인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화재위험이나 폭발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목격한 바로는 나무 하나 넘어졌어요. 차가 3대 출동했어요. 휴일이에요. 그런데 보험사도 와야 되고 지자체도 와야 되고요. 그냥 있는 거예요, 모든 인원이.

유관기관이나 필요한, 저희들 기본시스템이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시키고 나면 거기에 필요한 유관기관, 한전부터 해서 이런 것들은 이 지휘센터에서 다 통보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고 있고 일단…….

아니요, 아니요. 본부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유관기관에 그런 것은 뭔가 좀 이중화한 것 같아요. 중대한 부분은 그런 거는 연계가 돼 가지고 함께 합동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나무 하나 넘어졌는데 폭발위험도 없어요. 차가 조금 스친 것뿐이에요. 그런데 차 3대가 좁은 골목에 소방차까지 해 갖고 구급차까지 해 갖고 막 그냥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매뉴얼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외수당이나 출장비 과다 수령자에 대한 통제가 심의위원회 구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소방관서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제가 경찰서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초과근무 심의위원회라 함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가 현업으로 전환하는 데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단가나 이런 모든 부분은 규정상으로 저희들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134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플러스 67시간을 주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좀 다른 게 경찰은 저희들보다 오히려 업무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득이 비번 날 67시간을 맥시멈으로 더 추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수령자 그리고 또 출장은 주간에 한하죠? 기준이죠? 출장.

출장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은 이제 시간외로 나가고요. 그런 거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부장님 앉으시고 청문감사관님 나와 주시죠.

청문감사담당관 안기승입니다.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청문부서별 인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본부하고 소방서.

저희는 현재 68명이고요.

아니,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조사 담당, 징계 담당 있지 않습니까?

…….

좋습니다.

청문조사특위…….

그냥 패스하고요. 그러면 청문기능에 보면 출장비는 좀 많이 받는 편이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은 어떻습니까?

저희 감사부서가 1년에 한 11회 정도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숙박비하고 출장비 포함해서…….

시간외수당은 보통 어느 정도 받습니까? 1시간에.

평균…….

제가 지금 이렇게 논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문제점을 좀 확인하고 개선하는 방안이 중요하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 뭐 일일이 자료 가져올 것 없고요. 자료도 만들었고 나도 봤고 뭐 조금 늦을 뿐이지 다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 시간외수당하고 출장비 좀 다른 기능보다 많이 받는 편이죠?

네.

그렇다면 재난본부나 소방서에서 자체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적발한 건수가 보통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저희가 중징계 2건, 경징계 9건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 대부분 보니까 경고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청문기능에서는 승진자들이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청문기능은 열심히 하는데 여러 가지 색안경을 끼기 때문에 꼭 때가 되면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현지 지도를 재난본부에서 간부님들하고 우리 청문기능에서 하고 소방하고 현지 방문 지도를, 지도 공문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보통? 본부 얼마, 소방서 몇 번, 소방서에서 자체 간부들이 센터에 나가는 거하고.

소방서에서는 행정팀에 감찰주임하고 행정계장이 있는데요. 거의 뭐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나가는 걸로…….

몇 회……. 구체적으로 대충 한 2~3회면 2~3회 뭐 4~5회면 4~5회.

그거는 지금 교육도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이.

그렇죠? 교육도 하고, 알고 있죠. 갔다 오면 다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네, 다 복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예방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 사고 예방하는 활동을?

저희는 시기별로, 아니면 재난취약지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소방서에서는 뭐 센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출근할 때 그 음주측정을 매번 하죠?

네.

매일 하죠? 그러면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소방서가 있더라고요, 항상. SNS를 통해서 또 카톡으로 소통을 하고 뭐 페이스북으로 하고 상당히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무슨 서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토불이라 하면 내가 태어난 곳의 반경 몇 m, 뭐 1㎞면 1㎞, 10㎞면 10㎞ 해 가지고 그 반경에서 나는 생산물이 내 몸에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느낀 것들, 또 만약에 안 좋은 일을 당한 것들, 가슴 아픈 일들을 뭐 감행을 하더라도 자체 영상이나 제작한 것 있습니까? 그거 가슴에 와 닿거든요. 남들이 하는 외부감사 그거는 다 한 다리 건너고 이론적으로 탁상공론식으로 그 자체 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서 같은 데, 일선에 징계를 할 때 징계양형 등을 잘 준수한다고 봅니까?

네.

안 그런데요. 그리고 잘못됐을 때 시말서 징수한 것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에 대한, 그건 절차법이고 법이랑 연결 잘못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선소방서나 자체 본부에서 디테일하게 교육한 사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제가 사적으로 한번 물었었는데, 진술조서를 받을 때 조사자와 징계 대상자가 원래 날인을 하게 돼 있죠? 회의록은 뭘 찍어야 됩니까?

간인을 찍게 돼 있습니다.

간인을 찍습니까? 그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 규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일선 우리 소방이 말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엉망이에요. 그러면 청문기능 인원을 확대하든가 또 재난본부의 간부님들이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든가. 그런데 징계도 말이죠. 음주운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 취소 수치인데도 그것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0.1로 나오는 것하고 0.2로 나오는 것하고 말이지, 0.009라 한다든지 말이야. 뭔가 차이가 나는데도 징계수위가 다 틀려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뺑소니도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봤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수레바퀴 있잖아요. 리어카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가족이 밀어주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데, 지금 새로운 본부장님 오셔 갖고 수레바퀴는 제대로 정비도 하고 앞에서 끌고 있는데 이 작대기를 그냥, 지렛대 같은 걸로 수레바퀴에 끼어놓고 있다는 말이지, 그냥 일선 직원들이 말이죠. 그 역할을 청문기능에서 다 해야 돼요. 한번 나가보세요. 징계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본부장 새로 부임하고 음주운전을 예를 들면 지난주에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습니다. “1회 적발되면 정직 이상, 2회 적발 시는 강등 이상” 이렇게 가이드를 적용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징계유형이 뭐 뭐 있습니까? 맨 처음에 징계대상자 조사 들어가잖아요. 조사 들어가면 본부장님이나 소방서장님이 결재 내용을 보고 뭐 징계를…….

중징계, 경징계를 요구하시고.

또 파면, 해임은 안 씁니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중징계에 다 포함이 됩니까, 파면ㆍ해임이?

네, 중징계를 서장이 요구하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줄 건지, 해임할 건지 아니면…….

그런데 재난본부, 34개 소방서 다 포함해 갖고 중징계했는데 파면ㆍ해임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잘 모르죠?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지금 일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까? 이거 뭐 살살 웃고 말이지, 칭찬하고 하니까. 청문기능은 말이죠. 본부장님한테 현지 지도 수시로 다니면서 문제점 같은 것 그런 것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몇 번 있어요? 이거 말이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소방서장님들 다 알잖아요. 우리 식구들 어떻다는 것. 온정주의에 치우쳐 가지고 말이지. 파면시켜야 될 것도 중징계 해 놓은 거 보면 말이지. 정직 뭐 3월, 2월, 1월 감봉 들어가더라고. 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청문감사관님, 파렴치범 많죠? 징계 숫자에 대해서 질이 나쁜 거 많죠?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퍼센티지가 많은 편이죠? 청문기능에서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거 누가 합니까? 전부 다 바빠서, 인원도 적은데. 밤을 새더라도 해야 되는데 시간외수당, 출장비 다 받아가고 봉급 다 받아 가지고. 보필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필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저는 솔직히 70며칠 됐어요. 한 8개월이 안 됐는데 처음에 재난본부도 와보고 일선 소방서도 다 다녀봤어요. 저는 가면 센터의 장비 다 보고, 다 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엉망이었어요. 민원인이, 찾아오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몰라도 사람이 들어가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말이죠. 전화 받으면 옛날에 김문수 도지사님 전화했을 때 “누구냐.” 하듯이 그거를 이해를 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심각하고 말이죠. 자긍심도 없고 지금 완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돈만 타먹고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조직이. 날 잡아 먹어라. 현재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진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좀 고무적이고 저는 기쁩니다. 청문기능 확실히 하세요. 지금 일선에 가면 말이죠. 징계서류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도 안 찍고, 간인 찍어야 되는데 안 찍는 데도 있고요. 징계는 절차법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며칠 안에 통보해야 되고 수정할 때도 정확하게 사인을 받아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징계라는 게 기강 잡는 것은 말이죠. 그 돈과 예산과 인사권도 있겠지만 징벌권이 있기 때문에, 징벌은 말이죠, 징계는 엄정해야 됩니다. 제가 봐도 엄청난 일인데 중징계하면 정직 2월, 3월. 그런 것들을 우리 청문감사관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죠? 안 됐지만 옛날 서류를 보면 행정감사를 대비하고 봤을 때 그런 것을 뭐 시말서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항, 그것들은 별로 없죠? 그건 말이죠. 재난본부 가면 힘이라는 것은 선의를 위해서, 조직 관리를 위해서 메스를 가할 때는 과감히 메스를 가해야 돼요. 조경수가 나무에 왜 메스를 가합니까? 의사가 왜 사람을 시술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진짜 소방인들은 말이죠. 경기도에서 많은 재난과 우리 안행위에서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데 일선 소방서 지금 진짜 단기간에 환골탈태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아직까지 51%는 청문감사관님이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청문감사관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수시로 보고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보고도 받고 이래야 되지, 무시하고 그러면요, 영이 안 섭니다. 본부장님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다 통제합니까? 8,000명이 넘잖아요. 지금 말이죠. 딱 단적으로 말하면, 소방공무원 아직 멀었습니다, 모든 게. 본부장님은 소방인을 사랑해 갖고 내 새끼라고 끌어안는데, 썩어서 곪아터진 사람을 내 새끼라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저, 예상 밖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그 청문의 인원도 확충하고 진급들도 시켜주시고 말이죠. 청문이 너무 비리 캐는 게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고서 올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틀림없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답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감사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한 번 더 나오시죠.

청문감사담당관 안기승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완곡한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요즘 경기도 업무용시스템에 무기명 자유토론방 개설해서 하고 계시죠? 좀 반응이 괜찮아 보이던데, 그거.

네, 하루에 한 10여 건 정도 지금 의견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 담당자들이 일일이 답변도 해 주고 있고요.

청문감사팀에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무기명제, 그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이. 무기명으로 한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기명으로 한다고 해도,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IP주소 한 가지 딱 해 놓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한 거 금방 알 수 있는 거…….

그거를 직원들이 많이 걱정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기명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제시한 자체가 IP가 삭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지금은 그걸 추적해서 안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할 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무기명으로 돼 있는, 하기는 하는데……. IP주소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 또 열람기록 확인해 보면 그거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금방 누가 확인해 봤구나, 알 수는 있겠죠?

아니요,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것이 아니고 누가 무기명으로 썼는데 그거를 누가 썼을까 하고 이렇게 청문감사관실에서 확인을 해 보는데 확인해 본 기록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천적으로 확인을 못 했겠죠. 직원들한테 반응은 상당히 괜찮던데 별의별 내용이 다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거를 많이 염려했는데 저희가 굳이 그거를 열람해야 될, IP추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 좋은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방서장님들 좀 심심하실 테니까 그중에서도 성남소방서장님, 저하고 잠깐 몇 마디 나누겠습니다.

성남소방서장 권은택입니다.

서장님, 가볍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역시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얼마 전에 미용사협회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셨잖아요. 그거 미용사협회 회원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던데, 그것을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나중에 얘기는 들었고 직접 참여는 못 했으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요. 제일 많이 했던 가게들이 식당하고 부동산하고 슈퍼하고 미용실이 대표적인 가게들이에요. 이런 가게들한테 심폐소생술을 좀 교육을 시켜서 바로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소식을 알 수 있다면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접근했으면 하는 건데 그 미용사협회에서도 이렇게 좀 좋아라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소방서 차원에서도 최초로 상황 발생하면 바로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더 연구해 보시죠.

미용사협회 교육을 시키는 거에 각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가서 CPR교육을 시켜주겠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CPR교육 이수 업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면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바로 다가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연구를 해 봤었고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식당, 슈퍼, 부동산, 미용실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한번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좋은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본부 차원에서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남소방서 이전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소방서에서 새로 지을 부지 쪽으로 간다면 도촌동하고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네.

도촌동하고 가까워지면 도촌동이 119안전센터가 그게 지금 25순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도촌동하고 새로 지을 현 소방서하고 거리는 제가 알기로 5분 내에 다 갈 수 있어요, 최소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변화가 생긴 거죠.

네, 상황 변화가 본서 이전하기 전에 도촌동이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야탑에서도 한 1.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촌119안전센터가 지금 25순위인데 그다음으로 해서 간다면 들어가는 건데 본서가 거기 이전을 하고 야탑에서도 가까운 상황이 됐고 이제 상황변화가 생겼다. 그렇다면…….

상황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고등동 쪽으로 변경요청을 본부에다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등동 쪽이 사실은 거기에 지금 현재 소방서 본서에서 가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제가 알기로는 13분, 14분, 15분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4.5㎞인데 한 11분 걸리는 걸로 확인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3개 동에다가 판교테크노밸리 들어왔지, 국가기관들 있지, 여기에 대해서 본서에다가 건의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촌동 상황하고 고등동 그쪽 상황하고의 비교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좀 말씀 더 하겠습니다.

네.

성남소방서 상황 지금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소방경력 30년이 다 돼 가는 소방경들에게 화재진화사를 강제로 취득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면서요.

아닙니다. 제가 오고 나서 화재진화사에 대한 게 아까 말씀하신 토론방이 떠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굳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신규직원들은 반드시 취득하도록 하되 나머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어차피 취득을 하면 가산점을 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라고 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기우여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기우라고 생각하시고. 괜히 본부에서 실적 쌓기는 아니죠?

저는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 간단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질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합니다. 지금 “출동을 빨리빨리 해라. 5분 이내에 해라. 골든타임 확보해라.” 이렇게 했는데 골든타임 확보를 하지 못했을 때 경위를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현재.

그거는 경위 보고가 아니고,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화성에서 현장출동을 했는데 거리 대비해서 출동이 늦어서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감찰에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경기도에 지금 많은 센터를 짓고 있고 또 우리가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소방관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기 위한 거지 그거를 일부러 보고하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의도 자체가 그 방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걸 빨리 하라고는 그러지, 정확히 시간 지키라고는 그러지, 가다가 보면 사고의 위험성은 더 생기지,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시는 분은 빨리 가야 되긴 하지, 차는 밀리지, 빠져나가긴 해야 되지, 그러다 보면 사고발생 요인은 더 생기게 돼 있지 이렇단 말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에 차가 나가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지 신고가 접수되고 지휘센터에서 위치를 판단해서 지령을 하는 데 얼마나 시간을 줄일 것인지. 두 번째, 지령이 떨어지고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차고를 얼마나 빨리 탈출할지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정확하게 지켜라. 그 외에 나머지 현장에 소외된 것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현장에 관련해서 사고가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사거리 교차로에서 빨간불일 때 주의하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분명하게 이것만 고치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 사거리 적색신호에서는 스톱을 해서 3초를 지켜서 좌우를 확인하고 가라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분 도착률을 몇 %로 맞추죠. 의도적으로 맞춘다는 것보다는 저는 접보 단계에서 지령까지, 지령에서 사고탈출까지 만큼은 우리가 노력하자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본부장님의 지금 방침이 그러시다면 이해가 됐고요. 제 질문은 마치는데 아까 답변 중에 “인사를 감사에 맞출 수는 없다.” 이 답변을 제가 듣고 메모를 했는데 이건 총리급 답변이십니다. “인사를 감사에 맞출 수는 없다.” 참 대단한 명답이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런 말이 본부장님한테서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천소방서장님, 잠깐만.

이천소방서장 이경우입니다.

제가 오전에 성남서장님한테 큰 실례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남소방서장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성남하고 이천하고 겹치다 보니까 제가 오전에 성남소방서장님한테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요. 또 이천소방서장님은 답변 뭐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결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자료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천소방서장님이 감독 소홀한 거를 성남소방서장님이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서장님을 올라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본부에서는 또 “엑셀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천소방서하고 성남소방서하고 두 분이 오후에 말씀을 잘 털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다듬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고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화재진압이나 사고현장을 처리하고 나면 소방활동 점검이라고 하시죠?

네.

거기에 관련 법규도 있죠?

네.

거기에 보면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해 가지고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해서 제45조 긴급상황 보고 해 가지고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이렇게 분류가 되죠?

네.

거기에 대화재 보면 사망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이렇게 발생해야 그런 회의를 하게 돼 있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 2017년도 2월 4일 날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있었죠?

네.

제가 화성에 행감 때 이 메타폴리스 화재 관련해서 소방활동 점검회의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여인원 이렇게 쭉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투입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 화재진압이나 사건현장을 처리할 때 겪었던 경험담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방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잖아요? 그리고 각 서에 가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내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혹시 이 책 아세요?

네, 말씀을 하셔서 저도 조금 봤습니다.

일산소방서에서 “내 생애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라는 책을 폈는데 이 책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본인들이 화재진압현장이나 사고현장에서 있었던 과정들을, 또 하나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실수가 본인의 부상과 본인의 생명에 직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이 소방활동 점검회의에 기록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일선 다른 서에 제일 밑에 말단 직원들까지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이나 가면 다 틀리잖아요? 그때그때 응용하는 방법들이 또 이런 책을 통해서 또 이런 회의록을 통해서 본인들이 알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소방활동 검토회의라는 그냥 기본적인 이런 어떤 형식에 의한 그런 자료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도움되는 그런 회의록을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를, 경험을 공유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두 가지, 아까 말씀할 때 조금 다른 게 화재방어 검토회의가 있고 소방활동 점검회의가 있는데 소방활동 점검회의는 작은 규모의 화재인 경우에 센터장, 센터 단위로 센터장이 현장에 갔다와서 직원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오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활동을 했는데 잘못된 건 이거고 이건 잘했으니 다음엔 어떻게 하자. 이런 취지고 그다음에 화재방어 검토회의는 대형화재나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각 출동한 대들이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그다음에 이 작전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그런 차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들 경험의 공유를 하고 그것을 교육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17개 시도의 소방의 최우선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문제 같은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인력보강은 이제 도지사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4,000명을 증원하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예측된 소방을 경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집에 와서 두 번을 읽었어요. 아주 사소한 거죠. 제가 읽은 것은 벌에 쏘였는데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빈틈에 의해서 벌이 들어가서 본인이 피해를 당한 거죠. 그러나 그걸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런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정말 내가 죽음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됐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각성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본인의 생명과 치유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자료든 간에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어떤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경기도 소방부터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안전실장님 다시 좀 나오세요. 저도 지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셨다고 김준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준비 안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지진훈련 실적을 보면 2016년에 한 건밖에 안 했고요. 오히려 2014년에 4건, 15년에 6건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주셨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 조금 틀리고요, 오늘 주신 자료하고. 또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경주 지진 났을 때 이미 우리 한반도는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분명히 했고 아까 설명도 다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내진 확보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강을 좀 했다고 하는 것이 시군에서 했지 경기도는 아무것도 했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 그게 사실입니까?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경기도가 하고 있고요. 시군 소속의 건물은 시군에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간단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내진보강을 한다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진성능을 먼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해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진성능이 나오는지를 일단 기술적으로 분석한 후에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가 또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고요. 그게 예산이 반영이 되고 후속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본부 건물도 올해까지 검사를 끝낼…….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매스컴에 그렇게 나가면 시정을 시켜주고 이해를 시키시고 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안전불감증. 작년에 경주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모두 적극적으로 지진에 대비를 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 지자체를 다 선도한다고 그러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크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하겠지요. 또 할 일도 많고 인구도 많지만 지진에 대해서는 좀 부진하게 준비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이번에 포항 지진을 계기로 분명히 계속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2.4, 2.0 두 번 여진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륙에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하여튼 기후 변화가 참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생길 거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 경기도, 저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도 안전에 대처하는 능력이 좀 더 뛰어나고 마인드도 뛰어났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나오세요.

네.

육아ㆍ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사의 경우 4년 근속하면 소방교로 진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는 승진에서 제외되는 거 맞죠?

네.

이게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근본적으로 지금 인사에 관한 것들은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육아 문제ㆍ출산 문제 병행해서 중앙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법령이 아니고 경기도 본청과 국세청만 봐도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하는 보직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하고 또 여기 보도된 거에 보면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2012년에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그 후로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에 대한 것들은 각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들은 일반 사무를 보는 국세청이나 도의 일반 직원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급대원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필드만 10년 이상 뛰고 나면 한 번씩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소방서에 내근자리가 사실은 몇 자리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임신을 해도 직원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속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인사규정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도에서 풀 문제는 아니고 청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감사 때마다 그런 똑같은 대답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하시고.

그런데 법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령이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중앙에서 내려와서 직원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구급출동수당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펌뷸런스라고 구급차가 출동을 나가고 나면 인근의 심정지나 중증환자가 생기면 소방차가 나가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라는 건데 구급활동을 하게 되니까 구급출동수당을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내려와서도 수차례 청에다가 이거는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시책하고도 맞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우리끼리 이야기할 게 아니라 위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육아휴직 문제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직. 지금 어떤 걸 뭘 근거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주십니까?

내년도 예를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파악된 게 186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달부터 해서 열두 달까지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산해서 1년으로 나누게 되면 75명이 필요합니다. 75명이 필요하고 갑자기 내는 사람을 대비해서 78명을 상계하면 총 32억 7,000만 원이 필요한데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25억 정도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육아휴직을 가는 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육아휴직을 간다 해도 대체인력을 받는 것은 구급대원, 현장대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평이니 광주니…….

잠깐만요. 대체인력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구급대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장대원이니까…….

그건 무슨 근거로 그런 거예요?

일반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는 대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게 규정이 있나요?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은, 여성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출산휴가는 여성만 가지만 보육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성도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제한이 있다는 건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확인 빨리 뒤에서 하시라고 하고.

규정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셔야지 답변이 될 것 같고. 지금 이 이야기도 4년 동안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똑같은 질문 계속 했습니다. 일선 소방서 가서도 미리미리 계획을 파악을 잘 해서 올려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고, 4년 동안 앵무새처럼 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도 본부장님들 세 번째인데, 본부장님 세 번째인데 거기도 미리 파악해서 해라, 국가시책이니 국가의 제1 시책이니 좀 해라 하는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로 파악을 완료한 게 185명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갑자기 가는 게 몇 %쯤 됩니까, 총 통계상으로?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전체 185명 중에 추가로 한 3명 정도 더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선 소방서 확인한 걸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훨씬 많다고 하던데요?

저희 지금 현재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는 기간들을 다 합쳐서 11개월로 해서 했을 때…….

합산해서?

네, 그러니까…….

몇 명 중에 3명, 그럼?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게 딱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3개월 간다고 그러면 4×3=12 해 가지고 12명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내가 계산이 잘 안 되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짚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시책이니만큼 많이 하셔서 강조하시고 자꾸 밑에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시고 해서 해결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4년째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5분 지났습니까?

10분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짤막하게 마무리, 안 하시겠어요? 그럼 김종철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합시다. 소방학교 졸업식 행사를 가니까 조금 행사를 품격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지사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소방학교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 정도는 계급장 부착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영상 남 지사님 치사할 때 그냥 너무 다이내믹하게 나와 가지고 학부형들이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관도 나오고 했는데 그 정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영상을 했으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병곤 플랜이라는 것이 딱 매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반 그냥 원 사이드적인 그런 동영상이 나와 가지고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사운드도 그렇고 마지막에 관이 나가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식을 보통 하면 보고를, 본부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또 도지사님께 보고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원경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학교하고 여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