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병택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기세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용천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남근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대희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여선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상규 공동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송해충 따복하우스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귀웅 도시재생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계호 도시공사 도시재생센터장 나오셨습니까?

임계호 네.

오늘 증인선서는 내일 예정된 도시주택실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을 비롯한 부사장 및 본부장 등 5명의 참고인이 출석합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용학 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김용학 네.

이부영 도시공사 부사장 나오셨습니까?

이부영 네.

김기범 주거복지안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입니다.

박기영 주거복지안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박기영 네.

류호열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류호열 네.

김기봉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김기봉 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도시공사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있어 도시공사 사장 및 관계자분들이 오후 행감 시 기념식 참석관계로 불참하게 됨을 사전에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경기도시공사 관련 사업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질의하시거나 내일 도시주택실 2일차 행감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활기 넘치는 따뜻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4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은 10개 과와 1개 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성과, 2017년 중점 추진방향, 201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3쪽의 통계와 조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4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까지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733억 7,200만 원으로 2016년 최종 예산보다 275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등 국비 증가 190억 원,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및 건설비 48억 신규 반영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전출금 115억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가 189억 4,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69억 2,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는 6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기금별 금년 말 기준 잔액은 주거복지기금은 46억 4,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9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6쪽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성과입니다. 실천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건설임대 2만 2,362호, 매입 및 전세임대 7,858호를 공급하였고 BABY2+ 따복하우스 사업후보지를 18개 시군 35개 지구에서 1만 605호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13만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였고 햇살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155개 단지를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민원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ㆍ디자인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9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17년도 경기건축문화제를 10월에 개최하였고 영세기업 디자인 개발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을 위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개소 선정 및 지원, 정부 도시재생사업 적극 공모를 위해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 수립비를 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 성과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화성 동탄2 등 18개 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협의ㆍ승인하였고 금년 12월에는 준공 2개 지구, 최초입주 3개 지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입주민 불편해소 및 도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총 629건의 요구사항 중 교통체계개선 등 41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미입주 공공시설 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조기입주 촉구를 통해서 20개소를 입주토록 하였습니다. 경기서남권 지역특화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R&D단지 도의회 의결을 받고 조사설계 용역이 착수되는 한편 일반산업단지 승인 신청, 주거단지 타당성 검토 착수 등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일산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북부지역 2차 테크노밸리는 최근에 2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토지규제 합리화 및 부동산 정보 선진화 성과입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율과 상관없이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양산 방지대책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재검토기준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고 해제절차를 간소화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정보 관리의 선진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간정보업무에 활용하고 업무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인항공기를 도입하였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정착을 위해 4월부터 부동산전자계약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7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도시주택실 비전은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비전 실천을 위한 추진전략은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 따뜻하고 복된 주거복지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과제는 총 2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전략추진을 위해서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먼저 경기서남부 성장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 착수입니다. 공공주택지구 국책사업이 취소된 광명ㆍ시흥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R&D단지와 산업ㆍ유통단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R&D단지는 지난 7월 도의회 의결 후 조사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주거단지는 지난 8월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도 7월과 9월에 산업단지 승인과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는 금년 내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하고 첨단R&D단지도 내년 상반기 중 승인을 완료하고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주거단지는 내년 상반기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18년에 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입니다. 미래 북부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갈 신성장산업 입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4월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간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도의회 의결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내년 7월까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선정 및 추진입니다. 지난 9월까지 후보지 수요조사 결과 3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도중에 의정부시에서 철회함에 따라 두 곳으로 압축이 되었고 지난 11월 13일 공개제한발표 및 평가를 통해서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내년 1월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 추진 후 6월까지 타당성 검토 의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기업 입지규제 합리화와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논의될 수 있도록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문제와 수도권 정책 전환 건의를 지속 추진하였고 정비발전지구 도입, 수정법 폐지 등 국회의원 입법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정부에 수도권 규제 개선을 지속 건의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활용입니다. 지자체 지역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남 교육연구단지, 안양 인덕원복합단지 등 지자체 현안사업 15개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62건을 추진하여 3건을 완료하였고 5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제물량 범위 내에서 도정 현안사업과 다양한 기업투자 개발용지에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정책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도시공간실현 전략 추진을 위해서 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산 등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승인을 완료하였고 광명 등 6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성 자문을 통해 사업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여건 변화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정비를 지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주거ㆍ교통ㆍ안전ㆍ고객만족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45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수원 당수지구는 금년 3월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친환경 도시개발과 ICT를 연계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은 평택 고덕과 화성 동탄2지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덕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조정하고 구도심 쇠퇴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주민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지역인 남양주에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고 해제지역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사용 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60억 원을 반영하였고 정부의 뉴딜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2021년까지 45개소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적 시장경제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수원, 부천 등에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맞춤형 정비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뉴딜사업 공모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을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ㆍ화합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담장, 도로, 공원, CCTV 설치 등 마을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정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흥 신천, 김포 양곡, 의정부 호원지구 등 3개소를 선정하여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8개 시 13개 지구에서 국비 288억, 도비 85억의 실행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경기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자료 전산화로 정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착수하였으며 12월 구축완료하고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시군과의 도시계획자료 연계를 통해서 도시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4쪽 창의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비시가지역에 대한 계획적 입지유도 및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복합적ㆍ압축적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창의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업하여 경기도 사전협상제 도입방안 연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경기도 주택ㆍ택지ㆍ시가예정용지 간 연계 및 통합관리방안 연구를 완료하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계획자문단 운영 및 기업입지규제 개선입니다. 2015년부터 도시계획 속풀이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62건을 자문하였습니다. 향후 신청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여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업 입지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따뜻하고 복된 주거복지 구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BABY2+따복하우스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2020년까지 신혼부부 5,000호를 포함한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공급비율 법령 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투자심사 면제 등 제도개선 과제가 해결되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사업 후보지 1만 호 이상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입주자를 모집한 수원 광교 등 4개 지구는 금년 12월 화성 진안1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 4월에는 수원 광교지구까지 총 4개 지구가 모두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1만 호 입주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금년 건설임대 2만 2,000호, 매입ㆍ전세 임대 8,000호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3만 호를 공급하였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용인 영덕지구 1개소를 지정하여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평택 안정 등 15개 지구에 대해서는 제안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 주거 강화를 위해 도시공사의 매입ㆍ전세 임대 등 공급물량을 매년 10% 이상씩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주거실태조사, 장기계획 수립 등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서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햇살하우징 지원사업은 작년 150호에서 340호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13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등 새로운 주택모델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등 특성에 맞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민관 협업감사를 추진하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입주민이 요청한 1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은 물론 시군과 협업해서 41개 단지에 대하여 장기수선 분야 등 취약분야 기획감사를 실시하였고 주요사례 홍보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입주 시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초기 입주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였으며 12월에 인증동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원 맞춤형 감사와 취약분야 기획감사를 지속 추진하면서 감사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시군 감사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협업을 통한 택지개발지구 입주민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택지지구 입주 초기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화성 동탄2 등 14개 지구에서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입주지원 협의회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수렴 629건 중 417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된 택지지구 내 미입주 공공시설용지 27개 지구 225개소를 점검하여 입주독려 등을 통해 오산 세교 등 10개 지구 20개소는 입주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입주 공공시설용지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독려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 전략 추진을 위해서 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이 3층에서 2층으로 강화됨에 따라 시군 통보 및 건축정보 워크숍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였고 12월에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품격 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사업 대상지도 8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공사장 안전관리와 시공을 지도하는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디자인 문화 확산입니다.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영세기업 및 정보화마을기업 생산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등 디자인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하여 13종 40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 공공디자인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녹색건축 조성 및 건축문화 활성화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9월부터 시행하였고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정비계획 마련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건축문화제는 시군 순회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시흥시에서 개최하였고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함께 체험 참여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등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편리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향상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155회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131건의 기술자문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여 15개 시군 205개 단지의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행정공유기반 구축을 위한 무인항공기 도입 및 운영입니다. 지적ㆍ공간정보 및 다양한 도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3대를 도입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 사업 등 행정지원을 위해 무인항공기 촬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정비 및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민들에게도 자료 제공을 확대하는 등 무인항공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으로 도민 편익 증진입니다.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 및 투명화를 위해서 부동산전자계약을 4월에 도입하여 홍보 및 관계자 교육을 추진하였고 개업공인중개사 4,400여 명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8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중개제도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지적 전산화 추진 및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지적 불부합지역 지적 재조사를 통한 디지털 지적구축 기반 조성을 위해서 성남시 등 금년도에 25개 시군에서 9,0251필지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 지하철역사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 우체국 및 G버스를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족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쪽부터 51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윤광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하고 급여는 주고 있는 것인지,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또 주택정책과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는데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공주택과에 공공주택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데 그것도 몇 명이고 명단하고 급여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급여, 또 위원회를 하면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고 명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 송순택 위원님.

감정평가 선정방법에 대해서 인천과 비교를 해 가지고 경기도의 문제점 내지는 장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가 감정평가를 선정하는 기본적인 사업유형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업유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따복하우스 관련인데요. 따복하우스 차수별 사업현황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지금 발주방식, 공사금액, 공사기간 그리고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차수별로, 사업별로, 그 업체별로 입찰 시에 PQ 서류 주시고요. 각각의 사업별로 입찰공고문 그리고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내지는 경기도시공사 내 입찰자격 사전심사기준 주시고요. 입찰참가 및 입찰결과 현황, 결과별로서는 부분별ㆍ유형별 평가점수 그리고 입찰업체별 투찰률 표현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찰비리에 관련해서 경기도 특별감사 결과현황, 건설 특혜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질의 순서는 김성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요, 그다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신 뒤에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의 위원장의 이야기가 있기 전까지는 답변은 우리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또 관계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작년에 제1차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선정이 있었죠? 저희 양주가 20만 평을 갖고 참여를 해서 고양시하고 최종까지 가서 고양시가 선정이 되고 올해 2차 테크노밸리 준비를 저희 양주에서 했습니다. 끝까지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전에 과거에는 다 양주에서 떨어져 나간 지역이 되고 또 현재 구리시장님은 저희 양주가 집이고 저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또 남양주시장님은 현재 본가가 또 우리 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끝까지 경선을 하다가 또 의정부가 양주에 지지를 했고 또 저희 양주가 10여 년 전부터 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의 3분의 2 정도가 택지수용이 돼서 고읍지구만큼은 지금 신도시가 형성이 된 상태이고 그 옆에 옥정지구가 70~80%, 90%까지 이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계속 택지개발을 하고 또 그다음에 회천지구가 굉장히 큰 한 3~4조를 투입한 택지개발인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고 광석지구가 아예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지 10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주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3년 5개월 동안 힘들게 지금 양주 역세권이 허가를 득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 이 테크노밸리를 저희가 준비해서, 시민들의 노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20만 평은 저희 개발제한구역도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해제를 시켜놓은 지역이고 단시간 내에, 한 15일 만에 서명운동이, 물론 중복될 수도 있지만 14만 명이 서명을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갖다드렸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그래도 11월 13일 날 저희가 공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사업 분야는 다르고 또 구리 70%, 남양주 30% 같이 하는 사업이고 또 판교테크노밸리하고 가까운 위치에서, IT산업을 주로 하죠. 저희는 섬유를 바탕으로 한 11개 산업단지를 위주로 해서 섬유 종류로 해서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과정이, 우리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죠? 심사위원이요.

그렇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심사위원은 총 여덟 분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 3일 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3일 전에 바로 모든 자료를 드리는 건가요?

네, 자료를 주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자신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나서 자기 의견을 우리 경기도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지사님이 선정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사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일 전에 자료를 보내드렸고 그리고 공개제안발표에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공동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저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선정된 이유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그런 것을 당부드렸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두 곳의 사업 준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었고 그런 것을 아마 평가위원들께서 많은 검토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원들 간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때 회의장에서 그런 것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론 저희 지역이 선정돼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게 극단적으로 비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을 어디에다 뒀는지, 제가 궁금한 건 선정의 중점 또 그 규정을 어디에다 둬서 선택을 했는지, 비판적인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경기북부 균형발전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양, 양주, 남양주, 구리, 성남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남쪽에 있는 우리 도, 남쪽ㆍ북쪽을 나눠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위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정 중점사항이 뭐였습니까? 이제 공개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평가 기준은 있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참여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지의 적정성, 세 번째가 사업추진의 신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구상의 적정성 이렇게 해서 30점씩하고 마지막 개발구상 10점씩 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우리 경기도시공사 사장님도 계시니까. 저희 지역의 일개 개인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신도시 카페라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가입해서 어떻게 보면 양주시 정책발전을 위해서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이 우리 현 시장님이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찾아오셔 가지고 11월 2일 날 “내가 특급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시장님 면담 좀 하십시오.”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면담할 걸 1시간, 본인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본인이. 1시간 20분을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 생각은 잘 안 될 것 같은 식으로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누구나 아는 사항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 이렇게 했는데 이분의 특급정보라는 것을 갖고 어떻게 보면 양주 1,200명의 공직자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개인이 전체 공무원이 나서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저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이 정보를 어디서 받았냐 했더니 경기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받았대요. 그러면 일개 개인한테 정보가 유출될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을 진행, 그러면 양쪽 지역을 갖다가 어우르지 말고 그냥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사업을. 이게 엄청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 계시는 기자분이 도시공사 확인은 몇 번 했나 봐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적이 없으면 이건 기밀누설죄로 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제가…….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분의 얘기는 자기가 특급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면담을 해서 안 되면 도를 쳐들어가서 시위를 하겠다는 거야. 우리 이성호 시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협박을 한 거야. 이성호 시장님이 그리고 도지사가 오판할 수 있으니까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의정부시하고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대로 올린 겁니다. 우리 이성호 시장님이 설득을 했어.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나를 믿고 내가 13일 날 가서 설명하고 15분 동안 해서 그때 분명히 결과를 기다려라.” 이렇게 설득해서 이 사람이 믿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은 이 회원들한테 비판적으로 지지해라, 양주시를.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이런 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떤 정책적인 거를 이분이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절대 유출되거나 누구한테 정보 흘리신 거 있으십니까?

김용학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문자 온 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앉으시고요. 사장님 나오셔서 직ㆍ성함을 말씀하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분은 77년도 제가 LH, 과거 토지공사 입사동기입니다. 제가 문자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제 만추의 계절입니다. 이번 제2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최종 선정작업을 경기도와 경기도공사가 함께 입지 및 사업성 검토 후 종합평가 작성을 한다는 말을 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나는 양주에 18년째 살고 있는데 양주는 성장관리권역이며 접경지역법과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이번 테크노밸리 선정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바쁘지만 해량하시고 선처를 바랍니다. 특히 1호선 양주역세권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신속성이 보장됩니다. 상대지역은 모두 그린벨트며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바쁘지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평가에서 양주 부지는 뛰어났습니다. 모모모 드림.”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온 문자가 “잘 계시죠? 바쁘신 데 신속한 답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내에 다복을 기원합니다.” 그날이 전화 온 날이 10월 30일입니다, 월요일 날. 동기인데 너무 답변을 안 하고 모른척해도 미안하잖아요. 제가 답변을 합니다.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아무개 사장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확인해 보니”, 제가 의례적인 인사를 합니다. “우리 공사가 평가부분에 참여합니다. 다만 위원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제가 간섭하기에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여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의존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균형과 정확을 기하도록 지시는 해 놓겠습니다. 부디 깊은 양해를 부탁 올리며 소식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답변입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문자 참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동료로 더욱 정진하시고 큰 일 이루시도록 기원합니다. 우리 동기의 자존심입니다. 가내 다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드림.” 그리고 문제가 생겼네요.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미안합니다. 자초지종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등등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힘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0일이니까 지난 월요일이네요. “해당 기자에 강하게 항의하고 기사를 쓰기 전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인 나에게 왜 사실을 묻지 않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전화로 “이게 무슨 소리냐?” 전화를 했죠, 따졌죠. 묻지 않고 기사를 썼는가 문제 삼고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를 내리기는 어렵고 뭐 어떤 조치하고 종이 신문에는 올리지 않겠다는 사과를 받아내고 나는 시장 외 누구에게도 말한 바 없습니다. 시장에게도 조금 전에 어떻게 했습니다. 모처럼 상호 간에 호감을 갖는 일에 뜻하지 않게, 미안합니다. 등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학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박재만 위원님 일단 마무리하시고요.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 내용을 문자로 왔으니까, 제가 처음 듣는 얘기니까 사장님하고 A라는 분하고 대화의 내용을. 그렇지만 이게 특급정보라고 해서 일개 개인이 우리 시에 와서 시장님하고 또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서 모든 사람 불안하게 하고 이래서 되겠냐 이거죠. 그 비중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면. 그런데 그건 아니었는데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시민들이 불안했던 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들, 이걸 전체 사회단체가 나서서 했던 이런 점을 갖고 개인이 시장님한테 와서 얘기한다는 건, 그럼 모든 일하는 분들의 맥이 빠지고 또 이거는 그냥 100~200억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몇 천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시끄럽고. 그래서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가 박형덕 의원님이 한다는 걸 제가 하겠다 해서 오늘 다른 행감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답변드리면 김중완 입사동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통하고 본 것이 2007년, 8년쯤입니다. 그러니까 17년이니까 한 8, 9년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문자가 온 것입니다. 저는 반갑고 해서 답을 했는데…….

사장님, 내용은 특급정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거를 자기가 갖고 시장님을 어떻게 보면 협박한 것밖에 안 됩니다.

김용학 제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본인이 써서 올린 거예요, 본인이. 거기 1만 몇 명씩 들어와서 보고 답변하고 그러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김용학 필요하시다면 이걸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사해서 가져가십시오.

네, 그거 좀 복사해서, 그래야 이게…….

김용학 네, 필요하시면 이걸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 있지만 그것 주시는 거 괜찮아요, 복사해서.

김용학 그래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내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신 위원입니다. 먼저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얼마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만들어서 지난 4월인가요,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네?

시행초기.

시행초기든 뭐하든 묻는 말에 잘 대답해요. 초기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지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초기고 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적했는데 이런 것은 시군 조례로 내려 보내서 녹색제품이나 녹색건축물 이것은 사람한테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안정을. 그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예요. 색깔, 녹색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 맞죠?

그렇습니다.

거기 아는 데까지 말씀해 보세요, 실장께서.

녹색건축물은 말씀 그대로 친환경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에너지를 절약해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각으로 봤을 때 편안함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에너지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녹색건축물은 그런 친환경…….

녹색건축물 얘기하는데 에너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서 말한 녹색은 색깔, 컬러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효율이 높은 그런 건축물로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동부지역에 7개 시군이 되는데 거기는 알다시피 규제가 점차적으로 굉장히 중첩돼 있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가 중첩돼 있는데 그 규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래서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많이 받는 북부지역 주민들은 거기도 다 국민이에요, 도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토지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이것이 보안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안이 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와 가지고 어디를 개발할 것이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이래서 그런 어떤 눈총을 받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행정공무원들 보완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겠다. 공감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함부로 어디 신도시가 생긴다, 어디가 좋아진다 이런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보안이 필요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투기꾼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했을 때 사회가 문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주택이 들어가는데 진정하게 서민들이, 정말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 서민들, 들어갈 사람이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복하우스도 균형발전에 의해서 시군별로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되 그리고 서민들,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입주심사할 때 그런 자격기준도 있고요. 자격에 부합되는지를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자격자가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셔서 들어갈 사람이 정말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로 정과 사랑이 인간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있지만 행정공무원으로서 정말 할 수 있는, 자기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은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정과 사랑이 함께하고 맡은 행정임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줬을 때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유한국당 박순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따복하우스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문기사에는 “지지부진한 따복하우스 건설, 공급목표 달성에만 급급하다.” 이런 기사가 난 걸 제가 봤습니다. 실장님, 현재 따복하우스 사업진행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지요?

작년 5월 달에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부단하게 달려왔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는 사업의 기반을 구축한 원년이라고 하면 올해는 그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현재 1만 호 부지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가 2020년 입주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목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물론 다소간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시각으로는 큰 무리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따복하우스 사업이 2020년까지 1만 호가 경기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여력이 있다면 서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수요가 있다면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사 나온 걸 제가 보니까 남양주나 하남이나 시흥 등에서는 건립지역에서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도 불거지고요. 또 나름 시의회 반대까지 겹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걸로 제가 기사를 읽었어요. 그런데 올해 목표 절반가량을 감축했다고 밝혔는데 공급에만 목표를, 올해만 공급목표를 감축한 것인지, 아니면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감축이 계속 진행될 건지.

그것은 올해 사업승인 목표물량이 있었는데 사업승인 목표물량이 조금 축소된다는 그런 보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8,000호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000호, 3,000호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고 5,000호는 무난히 달성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중간에 보니까 애초 계획보다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신혼이 7,000에서 5,000으로, 1인 가구가 1,000에서 3,000으로 그리고 고령자ㆍ장애인 등이 2,000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그 부분은 1만 호 중에서 70%를 신혼부부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도 있었고 또 의회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안배하는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이 있어서, 특히 산단 근로자들에 대한 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신혼부부 물량을 2,000호 빼서 그 2,000호를 산단 근로자한테 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과 산단 근로자에게 3,000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저출산 해결책으로도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혼을 7,000에서 5,000으로 줄이고 1인을 1,000에서 3,000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역행하는 걸로 느끼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1인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자체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1인 가구들에게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그렇게 전환하게 된 겁니다.

글쎄요.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진 1인 가구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실장님도 살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참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혼자 편하게 살다 보면 오히려 더 편한 생활을 원하지 불편한 생활을 사실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혼사 사는 사람들이 더 편하기 위해서 오히려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은 많이 돼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을 기피하고 포기하고 미루고 하는 이유가 결혼을 했을 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집 장만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렴한 주택에서 혼자 살다가 거기 살면서 목돈을 모아서 앞으로 결혼도 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가는 구조상 사실 주거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혜택을 많이 주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아마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신혼가구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모시지 못하고 또 같이 살고 싶어도 여력이 안 돼서 같이 못 사는 세대들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꼭 BABY2+뿐이 아니라 3세대+ 사업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5,000이면 5,000 중에서 하다못해 500 내지 1,000가구라도 3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는 마련해 줬으면, 이렇게 되면 육아 걱정도 좀 덜고 아이들 인성교육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단점보다는 저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구성원이 점점 갈수록 이제는 핵가족도 모자라서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도 못하지만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실장님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그쪽으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3세대가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육아도 같이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따복하우스가 순수하게 도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국비를 상당 부분 끌어와서 거기에 도비와 도시공사가 돈을 얹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대어주는 돈은 13.6평에 국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세대가 온전하게 거주하려고 그러면 면적이 좀 더 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려면 아마 도비지원 또 경기도시공사의 일정 부분의 부담 이런 것이 같이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이미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따복하우스를 진행할 거라면 아파트 한 동의 한 라인 정도는 그래도 3세대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꼭 넓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집이 없어서, 연세가 드시고 나이를 먹어도 내 집을 못 구하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또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러다 보면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따복하우스 입지선정기준과 선택기준은 기본이 뭐예요?

일단 저희가 경기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우량토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도시에서 나온 토지를 기본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31개 시군에 회의도 몇 차례 했고 공문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수요 부분을 좀 찾으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도 저희가 의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한 지자체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수요뿐만 아니라 내놓을 땅도 없다 이래서 지금 사업에 따복하우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일단 쉽게 말하면 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지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부지 없는 지역은 LH공사나 이런 데 보니까 아파트 부지 매입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시공사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나?

앞으로 저희가 31개 중에서 한 60% 정도 시군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현재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게 꿈에 부푼 제도가 맞아요. 이 주택이, 복지제도가 맞는데 입지선정이 안 되고 제외된 지역에서는 사실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은데 왜 우리 지역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사실 기회균등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복 사업이 사실 우리 남 지사님의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성공적으로 이게 잘 자리가 잡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뿐이 아니라 아마 점차적으로 이게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도 많겠지만 우려되는 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결혼연령이 늦어지기도 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하면 1인 가구를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배려해야 되나, 1인 가구가 많아지면 정말로 결혼을 더 포기할 수도 있고 더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런 걱정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이 됐든 인식교육이 됐든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행감 자료준비를 하신 각 실과 46분의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팀장님들하고 팀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주거복지센터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거복지센터 설립의 추진현황,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9월 달에 설치를 해서 지금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실장님! 실장님도 지금 이 사항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실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지난 행감에 지적을 했고 또 조례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실장님도 공감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 주거복지센터가 경기도시공사 내에 설치가 됐다는 그 자료를 보고 저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쉬운 점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내에 설치가 된 주거복지센터가 정말 경기도가 추구하는 주거복지센터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센터에 센터장이 한 분이고 네 분이서 담당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2030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설치한…….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주거복지, 결국은 주거정보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적시적기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게 아마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주고받은 회의록을 지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례 20조1항을 보면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려면 전산시스템도 다 완벽하게 세팅이 돼야 되고 또 주거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로드맵도 세워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지금 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논의과정이 어떤지 답변 좀 달라.”고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당초에는 도시공사에다 그런 기능을 두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단순히 조직을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지금 제가 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산재돼 있는 정보를 집대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 내년에 2030주택비전 계획 시 수립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적의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일차적으로 주거복지센터가 어쨌든 간에 내용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 경기도시공사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설치는 됐어요. 그러면 향후의 주거복지센터 설립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내용을 좀 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조직을 설치했다는 것은 일정 큰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어떤 업무 로직(logic)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작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재돼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 어딘가는 모아야 되고 그것을 각 시군에 또 주민자치센터 이런 계통을 통해서 전파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번 제가 면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에서 갖고 있는 기능과 그리고 도시공사 내에 설치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협업을 하고 또 분담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죄송합니다만 주거복지본부장께서 도시공사의 입장을 한번 말씀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 박기영입니다. 저희들이 9월 29일 날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를 팀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처음에는 도 광역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다가 먼저 도시공사에서 하남 풍산하고 안성 공도에 국민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지금 주거, 여러 가지 정보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한테도 그런 주거정보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여러 군데서. 그래서 그런 역할을 먼저 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고객들하고 여력이 되면 나머지 31개 시군에 있는 고객들한테 주거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그것이 초석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광역 그러니까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 그런 것을 하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방침을 잡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게 목표를 정하고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복지센터가 누구를 위한 주거복지센터입니까? 지금 본부장님하고 도시공사 내에서는 일부 담당하시는 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목격을 했잖아요. 도시주택실장님한테조차 보고를 안 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을 해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라는 것이 지금 검색이 안 될 정도입니다. 비록 시기가 9월 말에 주거복지센터가 설립이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모형만 갖추는 게 아니라 내용을 좀 담아서 늦더라도 제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난해 행감 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2030 계획에 담아서 제대로 주거복지센터를 만들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니 주거복지센터가 설립이 됐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실장님이 깜짝 놀라시는 모습 보셨죠? 실장님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에 지나친 거예요. 만들려면 내용을 제대로 담아서, 센터장 1명에다가 직원 4명 해 가지고 지금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고 바로 도시공사의 담당 본부장님께서는 차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박기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기영 네, 그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좀 당황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광역의 주거복지센터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일부 시행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 행감 때 답변을 해 주셨듯이 2030 계획에 담아서 주거복지센터가 정말 주거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민에게 진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지난 예결위에서 막판에 챙겨 갖고 공동주택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예결위에서 편성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타까움이 뭐냐면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2차에 걸쳐서 노후아파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2차는 국회에 가서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말 정책으로 입안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두 분을 모시고 경기도에서 지금 한 겁니다. 이건 주거학회에서 주최를 한 건데요. 경기도의 예산 1억이 연구용역비에 들어가고 토론회비 2,000 해서 그 예산을 갖고서 한 건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김완신 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도 그때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나 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의 아파트 공동주택이 16년 말 지금 6,134개 단지가 있고 의무관리단지가 3,849개 그리고 비의무관리단지가 2,285개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가 지금 585개 단지입니다. 굉장히 많아진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30년 이상 노후아파트는 시간이 갈면 갈수록 계속 수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노후아파트, 옛날 30년 전에 아파트가 설립됐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장 문제점은 어떻게 되죠?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동 커뮤니티시설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1기 신도시 아파트도 90년대 초에 돼 갖고 지금 거의 근 30년 가까이 되고 아파트 공화국에 있어서 아파트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노후화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보면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어 시장ㆍ군수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부터 17년까지 지금 1,015단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도비가 지원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경주에도 지진피해가 일어났고 11월 15일 날 포항에도 지금 지진피해가 있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2014년도에 안전등급 1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X자형으로 금이 간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안전등급 1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후 아파트 단지가 시군에서 18년도에 안전점검을 받았으면 좋겠다. 도비 지원을 요청한 단지가 197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예산이 2억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62개 단지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못 받게 되었는데요. 이건 지금 지진피해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할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한 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듣고 아무래도 중식과 휴식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미리 준비해 오신 한 분 정도만 좀……. 아직 네 분이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김영협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오전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계절은 이미 겨울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가을 끝자락에서 날씨도 추워지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도시주택실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많은 지적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선 뉴타운사업하고 도시재생 그리고 부동산 보수교육 미비점에 대해서 시간되는 데까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눈이 부라려지거나 톤이 올라가도 그건 주택실장님한테, 우리 공무원들한테 개인적인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시고요.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는 용역을 많이 주죠?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을 많이 주고 토론도 많이 하고 바로 즉시즉시 시행하거나 집행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급하게 갈 건 급하게 가고 그렇습니다. 완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의 성패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실패에 가깝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뉴타운사업은 절대 실패한 사업이다. 경기도 이래 가장 최대로 큰 적폐 중에 적폐, 그런 실책정책이었다 저는 단언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지금 40개 구역이 하고 있습니다. 8개 40개 구역.

지금 그러면 경기도에서 매몰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매몰비용은 지금…….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비용 부담해 준 게 총 722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매몰비용 부담해 준 게.

지금 도에서 지원해 준 거 말씀인가요?

네, 도에서 매몰비용 지원해 준 게. 그리고 앞으로도 9개 구역에 137억을 해 줘야 할 계획으로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추정된 금액이, 도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53억 정도.

그러면 총 금액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매몰비용은 변제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매몰비용의 분담은 도에서 35%를 대주고 시에서 35%, 자부담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자부담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여하튼 총 매몰비용이 지금 들어간 게 722억이 맞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이 도에서 들어간 게 60억이니까 170~180억이 전체 토털 금액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혹시 그 금액은 그냥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하는…….

여하튼 얼마든지 좋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좋고요. 이렇게 우리 도가 됐든 시가 됐든 자부담을 하든 이런 비용이 합당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질 없이 잘못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까?

시행착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에 따른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단언해도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일부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도 그게 꼭 성공리에 되리라는 100% 보장은 없습니다.

최근에 다행히 광명에서는 지금 사업이 런칭이 체결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뉴타운사업 시행지구 지정일이 거의 다 2008년, 2009년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때가 시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호황기에 있었습니다. 호황기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2010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2010년 이후에 지정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그전에 시행했고요. 그리고 그다음해 2010년 선거결과를 보자면 참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옵니다. 31개 시군, 그래도 수원을 비롯한 성남, 부천, 고양 전부 다 당시 야당 시장이 됩니다. 그렇죠?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는 당시 여당 후보자가 입성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난감하죠? 어려운 게 아니라 난감하죠?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공직자나 자숙해야 할 일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책입안도 해야 되고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뉴타운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뉴타운사업만 해도 그때 부동산 시장이 약간 호황기니까 그걸 이용해서 너나 없이 뉴타운사업지구 지정해 주면 다 부자된다고 호소합니다. 시민들은 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고 너나 없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실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첫째 실패한 원인이 국민적 동의를 절대 얻지 못하고 했습니다. 절대 얻지를 못한 게 아니라 얻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이런 폐단은 절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로 정치적 속내만 감춰두고 계산된 선심성 발표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지금 남경필 정부가,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도민들이 가슴에 멍이 들어도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뉴타운사업 시작해 놓고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가중된 혼란, 어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시는 이런 정책, 이렇게 함부로 계산된 국민들의 속정을 감춘 이런 정책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각성해 주시고 우리 정치인들도 정말 자숙해야 할 일입니다. 당시 우리 도의원들, 당시 야당의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도권 서울ㆍ인천ㆍ경기 전부 다 도의원들 여당이 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만들어냈던 겁니다.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고생하셨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에 있어 평가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일단 건축물 자체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를 쓰느냐,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 평가점수가 있고 기계화와 전기설비의 효율에 대한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녹색건축물의 인증제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인증제도를 행하는 그런 나라들은 얼마나 돼요?

적용하는 나라요?

네.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는데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이런 데서는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항목을 넣지 않아요?

외국 그거까지의 사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일본의 제도를 본받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난리가 나있는 판에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것을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은 주로 에너지, 환경, 물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말씀하신 내진, 지진에 대한 성능 이런 부분은 안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축법에서 내진설계 기준이 많이 강화돼 있고요. 또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내진성이 있는지 건축물대장에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렇게 해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건축 인증하고는 약간 궁합이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에, 따복하우스나 임대사업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따복하우스나 임대사업.

지금 그것도 현재 내진성능 기준이 200㎡ 이상, 2층 이상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복하우스는 다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임대사업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존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하잖아요.

두 가지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형, 따복하우스는 지금 건설형입니다.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것은 된다고 봐요.

매입임대주택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여부를 지금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같은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임대주택이니까 그런 요건에 안 맞아도 상관 없이 거기에서 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통계치가 있는데요. 공사가 지금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이 107개 동입니다. 그중에서 102개 동이 내진설계를 적용했고 5개 동은 내진설계 미대상으로 적용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05개는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07개 중에서 102개는 내진설계가 적용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긴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진설계가 처음에 도입된 게 88년이거든요. 30년 전에 처음 내진설계 기준이 들어왔는데, 건축법상. 그때는 6층 이상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 고베지진도 나고 점점 이렇게 하면서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적용을 다 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의 대부분은 2005년도 이후에 건축되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부분도 포함이 돼요?

내진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지진도 자연재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진에 대해서 국한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면 태풍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태풍이 와서 아파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진 이상의 충격을 준 사례는 없기 때문에 내진…….

친환경 건축물이라 하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괜찮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 친환경은 에너지 성능이 높은 그런 건축물을 녹색건축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이라 해서, 녹색인증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그만큼 안전성능이 있다라고 결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녹색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에너지 측면에서 괜찮은 것이지 그것이 안전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자연재해 부분을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종합해서?

네.

분야가 조금 틀려서 어떤 부분은 안전성능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녹색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본다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지진도 우리나라에서 없다가 있고, 자주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안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민의당 김지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관련인데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가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에 따른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건축물 중에 내진설계 반영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건축물 대비 내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2.3%…….

그렇죠, 12.36%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동수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몇 %죠, 지금요?

단독주택은 평균치 7.6%.

네, 7.58%죠. 그러면 상당히 내진에 대해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외에, 주택 외의 시설을 보면 전체 공공업무시설 같은 경우도 내진율이 12.2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주택 외 전체 소계를 봤을 때 물량 대비 8.46%밖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건축법상 내진기준이 처음 들어왔는데요. 88년도에 첫 도입이 됐습니다. 88년도에는 6층 이상에 대해서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강화돼서 적용대상이 저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층까지로 확대돼 있는데 그것을 카운트하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대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내진에 취약한 건물 구조형이라고 해서 필로티 구조물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필로티 구조물이 지금 경기도 내진확보 건축물 총계 대비 수량이 얼마큼 되고 내진확보, 내진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게 있으십니까?

송구합니다만 필로티 구조가 얼마쯤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요구 회신이 안 된 이유가 관리시스템 부재다, 조사가 미비하다,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이 있었고요. 2014년 11월 보면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에 주민공동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에서 반대했던 사항이었는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필로티 사용공간에 대한 확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네, 그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실은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6월 한 달 동안 필로티 사용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서 자료제출을 했었습니다.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출된 자료를 보면 15년간 준공된 민영아파트 716개소 중에 321개가 조사됐고요. 19만 4,000여 세대가 필로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료제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왜 이 조사가 안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그 당시는 아마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승인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항지진 이후에 필로티가 문제가 된다는 게 이슈화되고 나서 저희들도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준비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또 이따 반박을 할 건데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성과를 취할 때는 이런 백데이터가 잘 나오는데 재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마련할 때는 이런 데이터 조사가 사실 없다는 게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 진행할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법률 개정을 했을 때 하고 나서 그 이후 2개월 뒤에 2015년 1월에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134명 사상자가 발생됐었는데요. 그때 주요 결정적 화재요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외벽 드라이비트하고 외부 불연재를 쓰지 않았다는 거하고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결정적 요인이 발화지점이 일단 1층 필로티 공간이 있었고요. 아무런 소방대책 없이 그 공간을 주차시설로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적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화재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는 거죠. 지진뿐만 아니라 화재에서도 필로티 구조물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 따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거는 따로 있는 거고 재난사고라든지 이번 부분에 대한 대응 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내 필로티 유형 구조물이 전수조사가 안 된다는 이유가 사실 기간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6년 9월에 경주지진이 발생됐었습니다. 5.8 강도였고요. 그때도 전체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고 경기도에서 대응 마련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언론플레이도 있었고 언론 보도자료도 나왔고 경기도형 재난안전 포함해서 남경필 지사께서 여러 가지 대안 마련하겠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했는데 그럼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신 겁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사무공간이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인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건축물 내진정보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동산포털에 오픈해서…….

저도 그 자료 봤는데 그거는 내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니고 어떤 정보알림서비스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개하는 건 그렇습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2층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안 되어 있는 기존 건물이 문제인데 공공건축물은 그래도 공공이 건축주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민간 건물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대책은 자발적으로 건축주가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고요. 그 유인책으로 재산세ㆍ취득세 이런 것을 감면해 주거나 또는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공공업무시설도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전체 건축물 대비, 물량 대비는 12.26%밖에 안 됐고요. 그 내진확보 내진대상 구조물 대상으로 봤을 때도 17.54%밖에 공공시설물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는 저도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에 따른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었고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를 한다고 했었는데 경주 지진 이후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대안을 마련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이라든지 추진실적이 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대책본부 쪽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은 11개 종류에 한 5,4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55%가 내진성능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중에서 733개소는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그 외 1,612개소도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 사례도 보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필로티 구조물에 대해서 지금 내진설계 자체가 5.0으로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둥 같은 게 전부 다 좌우로 됐고요. 상당히 많은 대다수가 붕괴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로티 구조물의 안전성이 사실은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 구조물에 대한 어떤 거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내진설계 관련된 필로티 구조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들이 있습니다. 2016년에 23개소, 2017년에 18개소가 매입됐는데요. 이 중에 필로티 형식으로 시공된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2개로 알고 있습니다.

2개가 아니고요. 지금 거의 100% 수준입니다. 제가 입면도랑 사진을 다 받았습니다.

필로티가 아닌 게 2개…….

그러면 거의 한 99%가 전부 다 필로티 구조물로 설계된 거고 여기 된 거를 다 매입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매입한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내진성능 보강대책이라든지 갖고 계십니까?

지금 12월 달에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ㆍ보수 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2월에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신다고요?

정기점검.

정기점검이요. 그럼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12월이니까.

지금 지진발생한지 상당히 수일이 지났는데요, 포항 지진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5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작년 11월에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진 안전성이 양호하다고 했고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서 완료돼 있는 상태거든요.

내진성능 보강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세요, 이게요?

네, 5개 동. 그러니까 107개 동이 있는데 102개 동은 지금 내진설계가 적용이 됐고…….

설계 적용됐는데 5.0에 대한 설계가 적용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항 사례를 봤을 때는 5.0도 지금 전부 다 붕괴위험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ㆍ보강 마련 대책이 있으시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 현재 건물이, 상당히 그 부분은 참 어려운 건데 지금 지어져있는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인데 얼마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것은 실험하기도 그렇고 일단 그렇게 설계대로 시공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따복하우스 관련인데요. 따복하우스도 제가 설계 완료된 사항들을 자료로 받았고요. 입면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도 필로티 형식으로 설계가 완료된 거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50% 정도가 필로티 형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대응 마련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개소가 그런데요. 11개소 중에서 7개소는 부분적인 필로티 구조이고 4군데가 전체가 필로티 구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로티 구조로 돼 있는 것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항인데요.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로티 구조가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포항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붕괴, 파손돼 있는 것들이 보면 필로티가 6개 동으로 많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필로티가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예단하기에는 힘든 사항이고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조사결과를 보고 대책을 봐서 저희도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이따 추가질의 통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께서 필로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와 비슷한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요구자료 958쪽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반지하 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조적 차원 말씀입니까?

구조적 차원이나 뭐나 전부 다에 대해서 반지하 주택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는 부분이 계속 나와 있거든요.

일단 반지하라고 통상적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프라이버시 문제, 침수문제도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범죄와 안전에 취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수문제가 따르면 방수문제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곰팡이 발생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 포항 지진에 따라서 그 부분도 많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 평균 반지하 주택 비율이 2.19%가 나왔더라고요. 통계자료에 나온 부분인데 성남시는 4.91, 부천시는 5.17, 안양시는 5.85, 군포시, 과천시 전부 다 5%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곳은 평균보다 많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일까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지역들이 지금 평균보다 왜 높은 거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필로티 구조도 사실 마찬가지고 반지하도 마찬가지인데 토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가가 높지 않으면 지하 파는 거보다 평지에 두는 게 그거보다 기대수익이 크기 때문에 전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물리적으로 지형적 특성에 의해서 한쪽은 반지하고 한쪽은 지상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제가 볼 때는 경제적 요인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경제적이지만 지리적 요건이 크겠죠. 기본으로 잡아서는 성남 부분이 거의 언덕, 구릉지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맞춰서 짓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뒤에는 나오는데 앞쪽이 처지니까 반지하식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가 부분을 보니까 0.06 이런 부분에서 증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안전을 약간 벗어나서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한 부분은 시군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침수나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지진 얘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포항에서 5.4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나라도 안전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요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판단되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 보면 경기도 내 내진설계는 12.3이고 단독주택도 7.5%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열재도 같이 가게 되면 반지하도 거의 똑같겠죠, 퍼센티지는? 내진설계를 가면 밑에까지 같이 가니까 거의 퍼센티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거의 그렇게 가죠? 내진설계하게 되면. 내진설계 해 두면 반지하만 빼놓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초가 땅 밑으로 가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퍼센티지는 같이 봐야 되겠네요. 퍼센티지 나온 거 있습니까? 똑같죠? 밑에부터 같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반지하 주택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면 아까 김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로티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저는 반지하라고 봐요, 이 부분에선. 지금 외벽이 무너지고 외벽 친 부분이 무너져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지하는 완전 다 초토화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제일 크다고 봅니다. 지금 반지하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필로티보다 반지하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단적으로 어느 것이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하다…….

그렇죠, 거의 다 똑같은 부분이겠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층 두는 것을 의무화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방공 기능을 한다고 해서 전쟁 유사시에 쓰려고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규정이,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이 최근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2000년 초에. 그래서 지하층은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재난시범이나 가정을 해서 재난훈련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있었어요?

올해 12월 달에도 지금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도 한 번……. 매년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은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실 때 보면 지진 대비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어느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반지하 이분들한테 그런 매뉴얼이나 홍보성으로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경기도 내의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니까 공공기관 내 아니면 우리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시면 광고물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단속기준이 어느 겁니까? 쉽게 말씀하세요.

지금 뭐 딱히…….

지금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가 돼 있잖아요. 장소를 벗어나서 달거나 이러면 그거는 무조건 불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관에서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현수막을 거는 거요?

네.

정해진 현수막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적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 관에서 그러면 아무 길거리에 다는 부분도 적법합니까?

정해진 위치에……. 그렇죠.

정해진 지정 장소 외 쪽은 다 불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민간업자한테 단속건수에 비하면 과태료 부과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업자들한테는 지금 근 20억도 넘는 것 같은데 관공서나 기관ㆍ단체에 대해서 벌금을 부여한 부분, 과태료 부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러니한데요, 저도.

아이러니해요? 사실상 이게 잘못된 부분이, 내가 나한테 과태료 부과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상 내가 하면 맞는 거고 남이 하게 되면, 이것에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한테 매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수막을 여기저기 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 게재만 하게시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아니, 사례나 마나 그냥 그렇다는 저거로 해서 알고 맞춰서 이렇게…….

만일에 지자체가…….

대응이나 이렇게 해 주세요. 먼저 조선일보에서도 한번 이 게재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우리 디자인실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 점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너무 남발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업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식사하셨죠?

그렇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사업성이 있느냐를 따질 텐데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도 사업성을 먼저 따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와야 거기다 유치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큰 사업을 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고…….

적자가 날 수는 없는 거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자가 나는 데다가는 도시계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사업성이 나오니까 거기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가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질의를 먼저 할게요.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정을 한다는 조건이 북부지역만 하기로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중부도 있었고 북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찾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닌 거였죠?

그것은 북부 중에서, 북부는 일단 정해져 있는 거고요. 북부 중에서 중북부가 있고 동북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이라는 얘기가 아마 언급이 됐을 걸로…….

그래서 중북부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중북부라면 어디를 중북부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3개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정부와 양주축을 중부축이라고 그러고 남양주, 양평 쪽을 동부축이라고 그러고 고양, 파주축을 서부축이라고 북부 서부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부에서 나눠진 거네. 북부 안에서 동북부, 서북부, 중북부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 사실 북부로 선정하셨을 때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를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동부인가요? 거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판교 테크노밸리요?

네.

그건 남부 쪽이죠.

남부로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일단 균형발전을 위해서 테크노밸리를 북부로 지정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는 와중에 사실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테크노밸리나 산업단지나 첨단융합단지나 그런 데가 들어오면 세수가 증대되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각 시군에서는 사실적으로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남부를 판교라고 하면 지금 북부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동북부가 됐든 중북부가 됐든 있는데, 전에 2016년도인가 일산 테크노밸리가 지정이 됐어요. 거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거 북부 쪽에, 북부에서 서북쪽이죠.

그럼 북부로 들어갔어. 그러면 이번에도 또 북부로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어요, 세 군데를. 그런데 세 군데가 다 됐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일산 테크노밸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경합이 됐었고 그때 일산을 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하나 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작년에 지사님이 하셨고 그것의 약속 차원에서 올해 북부 쪽에 더 추가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말씀대로 세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의정부에서 신청한 1개소는 드롭(drop)이 됐고 그리고 구리하고 남양주는 팀을 구성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개소가 선정이 된 것이죠.

그러면 어쨌거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요. 거기 모르겠습니다, 사업성이 나오니까 했겠죠. 그런데 제가 매번 얘기했었던 거예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남 같은 경우는 감북지구라고 해 가지고 보금자리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지정이 돼 있다 해제가 됐어.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로 묶인 섬이 돼 버렸어.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 남부, 북부 하나씩 해 줘야지. 지금 세 군데가, 양주, 남양주ㆍ구리 해 가지고 그거는 총 2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3개고 남부는 여기 하나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배제가 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하남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금 섬이 돼 가지고 사업성도 엄청 잘 나오고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런데 거기는 왜 지정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균형발전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사실 북부 쪽이 남부 쪽보다는 좀 더 신경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소가 좀 있었고요. 지금 하남이 거기서 빠져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남부 쪽도 들여다보면 판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교도 있고 작년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도 발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남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아니냐.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졌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하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뭐 하시자는 말씀은 조금 더 시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남은 워낙 개발압력도 높고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서 굳이 균형발전의 어떤 그걸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이게 그렇습니다. 도에서 움직이는 테크노밸리, 사실 이거는 어느 시군이든 유치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할 겁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감북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절차를 못 밟았어. 지금 막 소송 걸려 가지고 행위제한에 묶어놓고. 다른 광명ㆍ시흥인가요? 거기는 묶어 가지고 해제를 진행하다가, 그린벨트를 푸는 과정을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서 해제를 했어.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그것조차 안 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린벨트로 완전히 그 가운데 그냥 섬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를 무슨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2015년도부터, 2014년도부터 해서 계속 “거기를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 좀 제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됐어. 안 됐는데 이번에 테크노밸리 하는데 북부로 해 가지고 균형발전을 하겠대. 거기는 말은 2개지만 세 군데가 된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균형발전이냐 이거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경기도에서,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냉정하게 따져서 사업성이 안 나오느냐? 사업성도 나오거든요. 서울하고 송파하고 바로 붙어있는 땅이거든. 이것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균형발전에 의한 테크노밸리에 대한 사업은 사실적으로 이번 2개가 선정이 되면서 깨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균형발전을 떠나서 지자체에서 공모를 신청하면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테크노밸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성공 가능하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입지적 특징이라든지 지자체의 준비사항이나 의지 또 사업이 신속하게 갈 수 있는지, 개발구상의 적정,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저희도 뜻밖입니다만 두 군데가 고루 거의 점수 차가 없이 아주 높은 점수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점수 몇 점 차이로 당락을 결정짓기에는 성공 가능성을 희생시킬 만큼의 차이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성공에 더 비중을 줬기 때문에 2개를 다 하자는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다 받아준다, 성공만 할 수 있다면야 서두를 게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성공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들이 그만한 사업역량, 케파가 되느냐도 따져볼 일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받고 사업성을 확보한 후에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 부분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눈으로 봐도 사업성이 있어. 일반사람이 봐도 사업성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사실 지정을 했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보금자리 지정을 해 놨어. 그래놓고서 그 옆에 과밀지구가 있고 한데 거기는 사업을 해. 그런데 여기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어쨌거나 취소가 됐는데, 경기도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사실적으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보이콧하고 있는 거야. 거기 그러면 범죄가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거기 지금. 산이 막 깎여 가지고 쓰레기 막 난립돼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광역에서 한 번쯤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균형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남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위원님의 지역구이고 하남 감북이 공공주택사업이 진행되다가 스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엔 아마 주민들의 입장, 갈등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반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드롭(drop)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모든 간부 공직자분들께요. 질의라기보다는 워낙 오래 우리 경기도 내 이슈가 됐고 또 수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입으셨던 동탄 부영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부실시공과 관련된 우리 경기도의 정책노력 등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실질적인, 법적인 권한이 우리 경기도에 없는 것은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령 개선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경기도의 정책적 노력,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실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화성 동탄2의 23블록 부실시공 당해 현장에 대해서는 한참 보수ㆍ보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부영관계자, 감리관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성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역할분담을 하기를 화성동탄 23블록과 같은 그런 현장들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재발방지대책 위주로 진행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9월인가 10월 초 이렇게 해서 부영에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10개 단지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지적 건수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조치하도록 하고 관계자들은 부실벌점, 행정처분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도개선 사항도 국토부와 상의도 하고 국회를 통해서 네 가지 법안을 냈습니다. 하나는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제안하자. 그리고 지금 공사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도 배제를 하자 그런 법안을 이원욱 의원님께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감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리자가 공무원들이 다 못 하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을 민간전문가인 감리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감리자의 보수를 시공업체가 주고 있습니다. 부영에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리자가 독립된 위치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리비를 지자체에다 예치를 해 놓고 돈을 주는 것은 지자체에서 감리자에게 돈을 주는 그런 구조로 법안을 내서 그것도 계류 중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부실업체한테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하는 걸로 해서 법안이 발의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4차에 걸쳐서 법령 제도 개선을 요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령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본 위원회에서도 우리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이란 조례도 준비 중인 상황인데 혹시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규모 피해사례가 없도록 공동주택 부실시공과 관련된 정책적 대응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질의응답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걸로 봐서요, 일단 그 정도의 약속을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본질의가 끝났으니 앉아서, 내일까지 또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듯하고요. 이후에는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먼저 신청을 하신 진용복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잠시 정회하고 계속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위원입니다. 주거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복지기금이 16년도에 20억 그리고 17년도에 30억이 조성됐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으로 주거복지기금 적립액이 어느 정도 돼야 주거복지사업을 하는 데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 재정의 쓰임새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기금에 많은 걸 담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적정규모는 그래도 1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복지기금이 2년 동안 50억이 적립되었고 3,950만 원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해서 추가 적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017년 10월에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4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률 정도는, 지금 10월 달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 올 말까지 4억 원 정도의 예산 집행률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LH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경기도시공사는 다음 달 초까지 해서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4억 원의 예산 집행률이 거의 100%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41억 쭉쭉 예산이 진행이 되는데요. 내년에 40억, 올해 4억 지출됐고 그러면 총 90억에서, 지금 50억이잖아요? 그리고 4억이 지출됐고 그다음에 내년에 40억 정도를 다시 또 임대보증사업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100억 정도가 적정규모의 기금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기금은 어느 정도 적립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 세입은 3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매입임대주택 2,300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규모가 10배로 커지기 때문에 40억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세입보다는 세출이 10억 정도 더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셨던 주거복지기금이 100억 정도가 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세입이 30억, 세출은 40억 그러면 오히려 10억의 세출이 많아지는 건데요. 그러면 주거복지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요원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대안이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윳돈이 있으면 많이 쌓아놓고 앞으로 미래수요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간 조정될 여지가 있으면, 혹시 다른 데에서 삭감되는 금액에 대해서 여지가 있으면 주거복지기금으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돈이, 사실 기금이 쌓여 있으면 다른 주거복지상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주거복지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돈 때문에 못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내년에 그런 신규 상품이 개발돼서 공급이 될 때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답변 중에 올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해 놓고 지금 2개월 정도 만에 100% 정도 소진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12월 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40억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기금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진다면 정말 안정적으로 주거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의 주거복지에 힘을 실어주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특히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조금 더 역량을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아까 내진설계 관련해서 이어서 또 가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여러 가지 실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 중에 내용 나온 게 내진설계 같은 경우에 1998년도에 처음 법안이 마련됐었고 2005년도에 3층 이상으로 확대가 됐었고 그리고 2017년도 12월 1일부터는 주택 2층 또는 200헤배 정도의 면적으로 확대된다고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사각지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1998년에 사실은 내진설계 반영되면 1998년도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에 법개정이 있었을 때도 2005년 그전의 대상건축물들은 어떻게 할 건지. 사실 경기도형 대책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먼저 전수조사가 이뤄져야지,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이뤄지고 나서 방향성이 잡힐 것 같고요. 사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서 12월 27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내진보강 때 재산세 및 취득세 인센티브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작년 12월 20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내진보강 때 소득세 및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관련 조항들을 신설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조사를 하고 싶어요. 과연 이렇게 세액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내진보강을 자비를 들여서 한 사례가 있는가. 사실 손에 꼽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혜택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한 가구당 봤을 때 수천만 원 이상의 내진보강 비용이 드는데 과연 현실적인 정책일까. 그래서 많은 아쉬운 부분이 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형만의 예산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점차적으로 확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거르는, 허가 시에 거르는 게 있는데 문제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건물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다 보면, 사실 돈이 충분하다면 괜찮은데 그런 형편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초 데이터, 이번에 필로티 구조가 논의의 중점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필로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한번 지원방안이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 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언론에서 보니까 내용이 나오는 게 정부에서 내진보강 융자지원, 호당 4,000만 원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자기 빚내서, 본인이 빚내 가지고 본인 집 내진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정책 말고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정책까지도 기초조사를 통해서 많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당집행 관련인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지적, 현장사례를 들어서 지적했었는데요. 안성 주은풍림아파트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과장님께서 내용을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공동주택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성 주은풍림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부당 관리비 관련해서 적발사례가 몇 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40여 건 정도.

한 단지 내에서만 40여 건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도장공사 관련해서 제가 또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현장도 갔다 와 봤었고요. 그런데 도장공사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하자보수공사 범위에 포함된 공사를 아파트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도장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에서 안성경찰서에 고발조치했는데 무혐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장기수선충당 계획에 의해서 도장공사는 실시는 했습니다. 실시했는데 도장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려면 사실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입주자 쪽에서는 주택관리사라든지 그쪽 통해서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그리고 또 아파트 시행한 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부도나서 자료 못 찾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도장물량이 상당히 뻥튀기기 돼서 눈으로, 육안으로만 봐도 너무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많은 입주민들이 입대위를 포함해서 고발조치했었고요. 그런데 어디 누가 봐도, 이거는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에서도 적발조치는 했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경찰에 이걸 넘겼는데 경찰에서 공식적인 신뢰를 할 수 없는 데이터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건축설계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량을 재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철서에 제출했었는데 경찰에서는 오히려,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경찰 입장에서 오히려 그거를 “당신 이거 증빙할 수 있냐?” 건축사 쪽에다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회피하는 거고요. 공식적인 자료를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이 너무나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도장물량 공사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설계도면에 대한 작성 의무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사실 품질검사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공신력 있게 경기도에서 물량을 산출해 주고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입주민들의 피해가, 선의의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실공사 하자보수 관련인데요. 동탄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고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입주민들의 하자보수신청 건이 9만 2,000여 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품질검수단에서도 1, 2차 검수를 해서 211건 정도가 됐었는데요. 실장님이 보셨을 때 동탄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중에 제일 문제는 공사기간이 턱없이 짧은 데서 비롯됐다고 보고요. 거기가 문제가 된 데가 1,316세대인데 통상적으로 빅데이터로 봤을 때 31개월 정도가 적정공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4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졸속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자료를 봤는데 경기도에서 평균적으로 시공하는 기간들이 사실 32개월 정도 소요됐고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24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평균 대비 무리한 공기단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주요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무리한 공기단축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시공사의, 공사기간 설정은 시공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시의 동의를 받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분양을 할 때 또 거기 계약 수분양자들이 계약하면서 언제 입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계약서에 다 공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언제 입주하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지 공사기간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고 그 정해진 계약일자를 맞추려다 보니까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주예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30~40% 되는데 그분들이 화성시에도 촉구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나고 입주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분석하고 싶은데요.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기단축을 하니까 경상비를 줄이는 부분, 인건비라든지 장비비라든지 이런 경상비를 줄여야 사실은 이윤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부 제도이긴 하겠지만 발주방식에서부터 무리한 공사비 산출로 인해서 적정공사비가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가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뭔가 발주가 됐을 때는 적정공사비 산출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도급 문제 부분에 대해서 관행이라든지 이런 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안전관리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안전관리비를 건설사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영업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전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런 거 세부적으로 검토나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이 잠깐 제도적인 거를 말씀드렸는데, 부영아파트 10개 단지 특별점검에 대해서. 지금 이 부영아파트가 화성에 8개, 하남하고 성남하고 하나하나 해서 10개 단지를 우리가 특별단속을 했죠?

네.

이게 지금 준공이 다 된 아파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중에 준공된 데가 화성에 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보니까 25일 날 하남시에 점검을 했고 31일 날 화성에 했고 9월 1일 날 성남에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자료에 보니까 점검반원이 74명이나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동안전점검단 이건 재난안전 그쪽에서 나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품질검수위원 18명 그다음에 나머지 시 전문가 아니면 도ㆍ시 공무원들 30명 해서 74명이 되는데 지적 건수가 214건이에요. 굉장히 많은 건수고 이게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입장인데 지적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안전불감증 때문에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면이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에서 품질검수위원 18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도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경기도가 10여 년 전부터 유일하게 운영해 왔던 건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가 운영해 왔던 건데 공동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과정에 견실하게 시공됐는지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분들의 입장에서 품질 시공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입돼서 운영을 해 온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품질검수위원이라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골조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초공사나 골조공사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이분들이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업 승인하기 전에 진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수준인지를 보기 위해서 준공 전에 하고 있고요. 준공 이후에 입주하고 나서 또 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모든 허가권을 지자체장이 허가를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우리 도에서는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지적사항을 지자체장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통보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자기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보가 와도 무시하고 그냥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해서 이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들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부실된 지적이 나오면 그냥 또 눈감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조치사항까지도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서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이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현재는 도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각 시군별로 이런 품질검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이 발의돼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도지사님이 어떤 특별단속 지시를 하고 유독 부영아파트만큼은 지금 우리 신문지상에서 엄청 부실시공으로, 짧은 시간 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경기도의 이미지도, 이게 지금 블록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경기도의 어떤 이미지 상으로도 이런 단속하는 주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속하고 지적된 사항을 얼마만큼 더 확실하게 또 다시는 이런 일이, 한번 아파트를 짓게 되면 꽤 되죠. 몇십 년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도에서 주로 담당하는 검사 나가는 품질검수위원들이 정말 통보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그 통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게 다시 강력하게 지자체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 부실공사를 자꾸 방지를 해 나가야지 부실공사는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구조체 균열, 누수, 배수처리시설 엄청 많아요. 214가지 정도 부실이 생겼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여간 우리 실장님이 좀 더 확실하게 이거는 강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단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대책까지도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뒤에 좁은 자리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장시간. 제가 아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뉴타운을 말씀드렸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00대 과제로 79번째 과제입니다.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서 전국 500여 곳 이상에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 70%를 광역 지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위임하면서 도의 역할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장님 계신가요?

임계호 네, 도시재생센터장 임계호입니다.

도시재생센터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도시재생센터에서 한 일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면 무엇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임계호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주민들 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대학을 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하나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아마 지방자치단체 최고로 많은 31개 지역이 공모에 응할 정도로 관심과 열정이 많습니다.

지금 재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죠?

임계호 7명입니다.

구성원이 7명이에요?

임계호 네.

지금 여기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코디네이터 1명. 그리고 4명은요? 4명은 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료에는 3명밖에 안 나왔는데.

임계호 공사에 위탁돼 있으면서 공사 자체 직원 3명, 팀장까지 4명이 공사인력입니다.

공사인력이고요. 그 인력 가지고 원활한 운영이 가능합니까?

임계호 현재는 바쁘게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한 10건씩 계속 늘어나고 또 관심들이 많아져서 준비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인력을 좀 확충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지자체 일곱 군데 있고 경기도에 한 군데 있고 그렇죠?

임계호 네.

지자체에 일곱 있고?

임계호 지금 전담조직은 31개 시군 중에 19개가 가지고 있는데 점차 아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부 필요하고 또 공모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센터도 더 늘어날 겁니다. 현재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예산 대비 근무인원이 하고 있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 보니까 4억 9,000 얼마 이 정도 되고, 그렇죠?

임계호 네.

그 정도 되는데, 하여튼 도시재생센터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임계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중한지 알고 있죠? 적어도 이 도시재생사업마저 실패를 하면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각오로 근무에 임해야 합니다.

임계호 정부에서도 주민참여 전제하에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있고 공적재원을 많이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 역량강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해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많이 되면 100억 정도씩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집을 고치는 것이나 이런 정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열심히 주민들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또 지자체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큰일 났네요. 지금 도시재생이라 하면 특히 주로 뉴타운사업이 실패한 지역, 쇠퇴하고 도시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고 낙후되고 했던 지역이 맞죠?

임계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뉴타운사업으로 지구 지정되면서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 활용할 권한이 없었어. 만지지도 못하고 고치도 싶어도 못 고치고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어. 사업이 시행될 걸 기다리고만 있었으면서 찬반이 엇갈려서 쌈박질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치돼 있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쇠퇴 강도가 높아져 버렸단 말입니다, 극도로. 그래서 도시재생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도시재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정책적으로, 정책 한 번 잘못 세워서 빚어진, 아무튼 간에 그 많은 돈을 지출해 가면서 티도 안 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말 책임을 다할 각오로 임하라고 그랬습니다.

임계호 네, 각오는 돼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제 들어가시고.

임계호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귀웅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귀웅입니다.

지난번에 11월 1일 날 부천 도시재생 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토론회까지 멀리 와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부서에서 도시재생담당 과장의 역할이 아마 막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형평에 맞게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지하 주택정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 내가 모르는데, 반지하…….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입니다.

반지하 주택들의 비율이 많진 않죠?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차 줄어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없지. 허가규정에 반지하는 하게 돼 있지 않는데요.

지하 의무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지하 규정 없죠?

네.

지하 규정, 그게 뭐냐면 반지하 주택이 전두환 정권 때 방공호라는 명목으로 이걸 안 하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강제성이었어요. 그건 적폐예요. 그래 가지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소규모 건축업자들은 전부 범법자로 거의 다 몰리고 여기도 있었어요, 그때. 이 정책 때문에 반지하를 파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 1m 20 이상 묻히도록 집을 지었어. 1m 20이 지하 묻히면 그 집에 살겠어,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준공 떼고 나서 편법으로 전부 주택으로 개조를 했어. 그러고 입주한 거 맞죠?

글쎄, 그 방공호 목적으로 옛날에 지하를 파는 의무규정이 진행돼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양성화 됐나요?

양성화가 된 게 아니라 당초에는 3분의 2 이상이 지하로 묻혀야 지하로 인정을 하다가 그게 점점 완화되면서 2분의 1로 갔다가 지금은 지하 파는 의무규정이 삭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책이 그때 당시에 소규모 건축업자들은 반지하에 입주를 시키지 않으면, 주거공간으로 개조해서 세를 놓지 않으면 건축비가 안 나왔어요, 답이 안 나왔어. 땅값 플러스 건축비,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지하를 주거공간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고. 해서 적발되면 과태료, 아니면 검찰에 고발되면 가서 벌금 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잔재들이, 사람의 주거공간을 어떻게 지하에서 사람이 삽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정말 안 되는 정책이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걸 제가 밝혀두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 지진 때문에 필로티 건물 말씀하셨는데 필로티 건물 그것도 그거예요. 그건 결국 원도심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자고 만든 거거든요, 그게. 주차공간들이 딸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건축공법상 매트형 지하기반시설 그렇게 했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걸 소위 건축업자들 쓰는 용어로 방석형이라고 해 가지고 기둥만 세운, 건축비, 철근 값, 레미콘 줄이려고 방석형으로 앉힌 것들이 필로티였습니다. 그런 것들 정말 지진 나면 박살입니다, 박살. 한방에.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 우리 도에서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들입니다. 열심히들 하시고요. 시간이 다 돼 버렸네. 뭔 말을 할 수가 없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건 누구한테 해야 하죠? 실장님?

네.

제가 요구자료 174~177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어요, 과태료 징수현황. 중개수수료 부당징수와 실거래가 신고위반 등으로 올라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의정부다 보니까 의정부에서는 이 단속에 집중적으로 걸려 가지고 굉장히 지역에서는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재수 없게 걸렸다고들 하세요, 본인 당사자들은. 그렇지만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단속에 걸리는 게 맞고요. 또 법을 어겼으면 벌금 부과나 원칙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만 경기도 전체 단속건수가 17년도에 1,691건 중 우리 의정부가 지금 547건으로 압도적으로 집중단속에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의정부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다고 해도 나름대로 그래도 신규 아파트 짓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도 그렇지만 시흥이나 화성이나 정말로 부동산 투기를 할 만한 그런 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가 집중단속에 547건이 걸렸어요. 심지어는 여기에 연루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중개업자들은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표현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없는데 그나마, 사실은 의정부가 수도권 서울 옆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번 당첨이 되면 그 자리에서 몇억이 사실 오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게 없다가 그나마 1,000~2,000 정도, 2,000~3,000 정도 일단 P가 붙었나 보더라고요, 붙기 시작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의정부가 조금 아파트 값도 상승세로 가고 아파트다운 아파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집중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다. 의정부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불만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집중단속을 한 이유 아니, 집중단속에 걸린 이유가 뭘까요?

의정부시가 이렇게 유독 많은 이유를 들어보니까 민락2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의정부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 데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아파트를 의정부의 민락2지구에만 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유독 왜 민락2지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고 또 단속이 됐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는데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의정부시의 특수시책이라고 합니다.

특수시책이요?

네.

의정부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방법인가요?

그건 아니고 특히 이쪽에 P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특별하게 의정부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당연히 불법을 했으니까 단속을 하는 건 맞고 또 단속했어도 걸렸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집중단속을 하려면 다 똑같이 했어야 되고 또 다 똑같이 해야 맞는 건데 민락2지구, 더군다나 의정부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중개업자들이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정말로 그런 여론이 많았어요. 낙선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여론이 나올 정도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단속을 하되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경기도 전체가 다 단속이 됐으면 이런 불평불만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 불법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든 그것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하되 해당되는 지역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입장에서 상당히…….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야 되지만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걸리지도 않고 그냥 이상 없이 넘어가는데 우리 민락2지구만 집중적으로 단속이 돼서…….

앞으로 형평성 같은 걸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액수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액수더라고요.

의정부시를 끄집어 내리기보다는 다른 실적이 부진한 데를 업그레이드시켜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철저하게 단속시키는 쪽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불법을 골라내는 것도 좋지만 법을 어기는 것도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 내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미분양된 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요구자료에 보니까 민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8,000개 정도가 미분양된 게 있다. 미분양된 게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미분양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일부는 지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관리지역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미분양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미분양 500세대 이상 지역 중에서 미분양이 증가추세에 있거나 또는 인허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곳 그것을…….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500세대 이상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일단 그렇게 지정이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해서 분양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경기도 차원에서 분양보증이라는 거 그걸로 해 가지고 일부 분양을 전환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민간분양이 3억이었는데 3억이니까 분양이 안 된 거야. 그러면 그걸 분양가를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분양이 되든지 뭐를 할 거 아냐. 그러면 2억으로 내려줬어. 그럼 1억에 대한 건 분양보증을 서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과장님 계신가요?

주택정책과장 한대희입니다. 저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하게 되는데 이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 분양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분양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양보증을 통해서 은행의 대출을 받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심사 강화를 통해서 줄이겠다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미분양이 되면 건설회사에서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양을 못 하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려워질 거 아냐.

어려워지더라도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의 기대심, 믿음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분양을 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긴 겁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산이라든지 그런 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20% 정도 되죠, 지분이? 그 정도 되면 사업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지금 1~2년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2~3년, 3~4년 정도 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늦게 진행된 데는 분양이 더 안 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지역, 저는 사실 관리지역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분양보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따가 따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신규로 아파트 공급을 엄격하게 해서 배출을 줄이겠다는,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고요. 신규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서 미분양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 예를 들어서 하남이 있어. 하남에서 계속 아파트 공급을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관리를 하면서 그 공급을 차단시키겠다 그게 관리지역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것도 좋다 이거야. 좋은데 지금 미분양된 게 사실적으로 처분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면 이걸 경기도 차원이든지 지자체 차원에서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까 말씀을 하셨던 관리지역처럼 이걸 임대사업을 하든지 경기도에서 임대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걸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분양이 안 돼 있으면 공실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가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 공급에 대해서 가급적 억제정책을 하고.

억제를 했어. 억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미분양 주택이 차츰차츰 일부 해소가 되겠죠.

아니, 안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안 된다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제가 계속 걱정을 한 거야. 이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이 되겠지. 저기 평택 같은 경우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2017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평택 같은 경우 1,000개야, 1000개. 그러면 지금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관리지역이라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미분양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따복하우스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걸 재생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당부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행히 최근 5년간 미분양 주택 수를 보면 현격하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7,900호인데 5년 전에 2만 5,000에서 계속 다행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2년 지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대아파트를 늘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아파트는 분양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파트 계속 지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미분양은 더 올라갈 확률이, 지금은 하락세지만 한 1년, 2년쯤 되면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미리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도에서는 지금 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월 통계를 뽑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미리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적절한 수급조절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군별로 재산세라든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금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하는 내용이 있어요,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 거기에 보면 임대주택건설이라든지 임차인 주거안정, 주택개량 지원사업 등등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 645페이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기금이 1조 6,700억 정도, 1조 1,670억 정도가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사용은 7,455억 정도 사용을 했어요. 약 36%가 미사용이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성남하고 의왕시 빼고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50% 미만이야. 사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죠?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팀장께서…….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광역재정비팀장 강효석입니다. 재원은 사용을 안 한다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립이면 지금 전체 31개 시군이 다 적립했나요?

다는 못 했고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31개 시군에 의무부담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의무부담금을 안 내는 데는 왜 안 내는 겁니까? 의무인데.

법상으로는 적립을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게 재정난 때문에 적극적으로 적립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이게 예산이다 보니까 시군 의회를 통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할 건 뭡니까? 의무부담금은 네 가지 환경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2,440억 정도 의무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냈어. 그러면 이거 사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도시재생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내용 자체가. 이게 우리 주택개량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 주거안정사업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요즘에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거의 국비, 시도비 매칭 50%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해. 그러면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마련해 놓으면, 의무부담금이니까. 그러면 이걸로도 사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다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사용하는 물량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시장ㆍ부군수,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법에는 기금을 마련하라고 해 놓고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다른 데다 사용하고 있다. 이건 사실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시군 조례라든지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부담금이잖아. 의무부담금이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돈을 거기에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재산세, 일반회계 전입금 그걸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시군에서 다른 데다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무유기지. 어떻게 재산세 일부를 거기에다, 의무부담금을 거기에다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인정합니다. 법대로 적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담금을 법에 맞게끔, 비율에 맞게끔 거기에다 해 놓은 다음에 그 부담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 차원에서 각 지역에다 빨리 독려를 하셔 가지고 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또 우리가 2차로 도시주택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하니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오늘 좀 요구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충실한 답변의 자료가 제출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정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군별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적으로 사업을 안 한 데가 있어요. 예정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진행된 연도,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예정구역이 언제부터 지정이 됐고 추진위원회 언제부터 됐는지 그런 연도가 지금 빠져 있어요. 구역별에 대한 구역명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 중에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연도를 좀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따복하우스 사업 중에 4차 사업 있죠. 4차 사업이 전체 사업 물량의 2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됐던 도시주택실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1월 22일 10시부터 도시주택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