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11월 20일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연합뉴스 김도윤 기자가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2국에 대한 증인 선서는 어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였으므로 바로 교육2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호석 교육2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2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2국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교육2국은 5과 16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97명에 현원 97명입니다. 각 과별 주요 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학생대표 100명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31개 시군에 학생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25개 지역별 공감토론회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최근 10월 말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실시하여 교육정책과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학교민주주의지수 적용과 시민교육 활용 수업나눔 및 협의 등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교사와 학생의 인권 증진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 증진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학생인권 침해 건에 대하여 2017년 1월에서 8월까지 444건의 상담과 46건의 구제조치, 43건의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였으며 69개 기관의 심리상담기관을 지정하여 교권침해 피해교원 24명의 심리상담을 통한 치유를 지원하고 교권보호팀에서 369건의 교권침해 및 보호 관련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의 인권 증진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평화시민 육성입니다. 체험중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24교 1,696학급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중학교 13팀, 고등학교 15팀을 대상으로 공감 평화통일 이야기한마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평화감수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 437명을 대상으로 회복적생활교육 교원직무연수와 2,977명을 대상으로 원격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워크북을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평화감수성 교육 교수학습자료 활용을 지원하고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지원협의회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다문화ㆍ탈북교육사업 활성화입니다. 다문화 및 탈북학생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7교 35학급의 특별학급과 153교의 한국어교실, 110명의 다문화 언어강사를 운영하였고 다문화 어울림교육을 위해 30교의 다문화중점학교와 489교 1,500강좌의 다문화감수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ㆍ탈북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44교 45학급의 다문화예비학교와 14회의 학력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과 다문화 어울림 학생동아리 운영 등을 통하여 다문화ㆍ탈북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진로지원과의 꿈을 키우는 진로진학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진로집중 학년학기제 연구ㆍ시범ㆍ협력학교 총 42교를 지정ㆍ운영하였고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학생과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초ㆍ중등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진로진학 상담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자료 개발 등 현장중심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입니다. 위기학생의 학교적응ㆍ복귀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특별교육이수기관과 학교 내 대안교실을 지정ㆍ운영하였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복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특성화교육과의 과학수업혁신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입니다. 학생 주도의 과학수업 혁신정책 추진 및 영재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25교의 초등 과학수업혁신 중심학교 및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과학탐구 실험교과 교구 및 기자재를 보급하고 537개의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였으며 교육과정 연계 창의융합 발명교육을 위해 과학교과연계 발명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수업 나눔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과학수업혁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정보화교육으로 지식정보사회 인재 육성입니다. 정보화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연구ㆍ선도학교 222교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구학교 5교를 운영하였고 소프트웨어교육 담당교원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생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정보통신윤리 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교육 내실화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능력중심사회를 열어가는 삶이 행복한 직업교육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39교의 취업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하였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교육위탁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취업역량 강화 활성화와 산학연계 맞춤형교육과정의 일반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세계인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외국어교육 구현입니다.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어교육 권역별 워크숍을 추진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였으며 영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장 밀착형 영어캠프와 학생 맞춤형 영어튜터제를 운영하고 농산어촌 소외지역에 원어민보조교사를 배치하였으며 국제이해교육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 협력학교 및 국제 온라인 수업교류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사소통중심의 외국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문예교육과의 예술공감,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예술교육입니다. 보편적ㆍ협력적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교 133교 운영 및 악기지원 시범사업 추진교 370교를 지원하였고 교육과정 연계 학교 예술교육 지원 내실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1,466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였으며 문화예술로 행복한 수업나눔 워크숍 31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예술로 학생이 행복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교사수업사례 나눔, 학생주도의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공동체ㆍ공감ㆍ성장 독서 인문교양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중심 독서교육 정책연구와 다양한 독서인문 수업방법 연구를 지원하였고 학생주도형 독서토론 한마당과 초ㆍ중ㆍ고 200교에 찾아가는 인문학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정책방안 연구와 고등학교 학생동아리대표 및 교사 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독서ㆍ인문교양교육 사례 공유 및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정책 연구를 통해 독서ㆍ인문교양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돌봄 및 방과후학교 미래형 모델 조성입니다. 학교교육 기능 확대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교급별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633교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및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을 13만 5,00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681실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학생중심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학교 평생교육을 192교에서 운영하였고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시설 지도ㆍ점검 등 현장지원 중심의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의 불법운영 예방을 위해 지도ㆍ점검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였고 학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2개 단체의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원 등의 건전성 확보와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도서관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지원하였고 신설학교 비품구입비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및 학생중심의 공공도서관 협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교육2국 전 직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교육2국))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어제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필요한 과만.

그러면 조광명 위원님.

조광명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 관련부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고 민주시민과가 주축이 돼서 회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회의한 에이즈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관련부서 대책방안 자료 주시고요.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특성화와 마이스터고 다 포함해서 주요사업내용, 그리고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편성안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 사서 미배치교 현황자료가 있는데 미배치교 중에 신설학교하고 소규모 학교를 따로 뽑아서 사서 미배치교 현황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설학교인 경우에 도서구입비, 비품구입비 포함해서 지원계획을 경기도교육청이 내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지원했다가 4,000만 원을 지원했다가 내년도부터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하고 그리고 기존의 신설학교에 비품구입비, 도서구입비 포함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지, 그러니까 미진해서 학교의 도서구입량이 굉장히 줄어있는데 기존에 경과되어 있는, 2~3년 지난 데에 대한 구입 지원방안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훈 위원님.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특성화학교의 북부와 남부 소재 위치 분포도와 현황 좀 주시고요. 그것 가능하죠? 특성화학교 관련해서 도교육청이 직접 교육을 했거나 간담회 했으면 그 간담회 자료나 교육내용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과의 업무협약 내지는 업무소통 내용, 특성화학교 관련된 부분만 말합니다. 특성화학교 담당공무원,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업무배치 및 분장도 이것만 좀 주십시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민주시민과에 특교예산 8,000만 원 교권지원, 치료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평화교육연수원의 교원힐링센터 치유지원에 관해서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행정사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담당부서의 존함을 다 외우고 있지 않은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부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공감에 관련돼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51페이지에 준비해 주셨는데요. 악기지원시범사업에 관련돼서 추진을 370학교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 관련된 정책이 계속 유기적으로, 일회성으로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학교의 후배들까지 계속 연계해서 공연도 하고 그런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시범사업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악기지원사업은 사실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지원된 사업이었습니다. 대개 바이올린을 주로 해서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사실은 교육부에서 어떤 지원이 계속 이어지면 괜찮은데 대개 일회성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산이 아니라서 길게 할 것은 아닌데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예산 심의할 때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단적인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그냥 저희들은 위에서 지시하니까 무조건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하고 현장에서 만약에 아이들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 기능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중앙에서 예산이 중단되더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써야 될 곳은 많고 새롭게 그런 사업이 나오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술공감터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또 하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방과후 교육활동하고 또 연계도 짓고 해서 지원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국장님, 길게 설명할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찌 됐든 악기나 바이올린도 그렇겠지만 바이올린 말고 작은 악기들도 많이 학교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악기조차도 구입하지 못 하는 학생들이 있고 학교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운영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방과후수업 같은 경우도 선택해서 해야 하는데 그 악기를 소유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비싼 악기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아이들이 그래도 한 학기 정도는 다룰 수 있는 그런 선진교육들을 차별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바르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런 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과학수업에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과학수업혁신 중심학교 지정 운영이 초등학교 25교 그리고 과학중점학교 운영이 교육부 지정으로 고등학교 25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지정이 고등학교 22교고요. 그런데 중학교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중학교는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자료에서 빠진 건가요?

교과중점학교 운영부분인데 과학교과 중점학교라고 하는 것은 과학수업을 갖다가, 수학ㆍ과학 관련된 교육과정의 어떤 내용을 더 확장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필요하다 싶어서 초등학교를 선정한 것일 거고 고등학교도 필요하니까 선정했을 텐데 그러면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는 그냥 없이 고등학교에서만 교육을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과학중점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학습에 관련돼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여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치관도 성립되고 그럴 수 있는 기관이 중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의 제일 중요한 수업을 빼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과학중점학교라고 하는 것은 과학중점학교도 있고 예술중점학교도 있고 체육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학교는 예외시켜도 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어떤 편성내용을 달리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쪽,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원해서 가듯이…….

그럼 초등학교는 왜 선정을 하셨죠?

초등학교는 과학중점학교가 없습니다.

과학수업혁신 중심학교 지정 운영.

과학수업혁신 중심학교라고 하는 것은 과학수업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거를 초등학교 2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과학수업에 관련된 것만 부분이 되는 거지 과학중점학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데 과학수업혁신 중심학교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치 않다 그러면 초등학교도 굳이 이런 수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학교도 우리가 그런 학교를 지정 안 했다 뿐이지 수업내용에서는…….

우리가 노벨상에서 한국인들이 거의 적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과학의 기초가 없어서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사업이나 대학교 들어가서 성과 위주로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정부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5년 동안 성과 만들어내라, 예산 팍팍 지원할 테니.” 이런 문제가 지적됐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세계의 과학자들이나 노벨상을 심사하는 분들이 한국의 문제점을 짚었던 것 중의 하나가 한국에는 기본적인 기초학문이 부족하다 그래서 응용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제일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는 과정이 중학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그걸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 느끼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사이언스 5050 정책이 있습니다. 수업을 바꾸고자 하는 정책인데요. 학생들이 토의ㆍ토론하는 과정을 수업내용 중에 50% 이상 집어넣자. 또 수업내용 중에…….

과학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답이 아니라.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아니,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연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의는 또 재차 논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도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짚고 상세한 것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학생감소로 인해서 과원교사의 해결방안으로 사립 과원교사들은 다른 사립학교에 파견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대부분이 인문학교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들이시죠. 그런 인문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던 분들이 다른 사립학교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특성화고에 맞지 않는, 전문성이 없는 선생님들이 특성화고로 배치될 거에 대한 우려들을 현장에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인사정책 하는 그쪽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치교사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성화고에서는 분명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제에 관련돼서 교육부하고 노동부하고 프로그램이, 도제훈련 실시과정이 다릅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도제교육이 교육부하고…….

교육부하고 노동부하고 프로그램상 도제훈련 실시과정이 다릅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7주 이수를 하고 창의성 체험활동, 봉사 등 이런 걸 주로 하고 있고요. 노동부에서는 15주 훈련을 해서 5시간 인정하고 2시간 현장실습을 지침으로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도제교육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도제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학생들 이력관리라든지 또는 예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분도 예를 들어서 학생 25명인데 25개 부품을 사서 우리가 쓰게 되는데 그것은 회계적인 차원이지 실제 쓰다 보면 27개, 30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지금 교육부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운영을 학교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기업현장의 교사연수에 대한 부담감도 문제 지적을 하고 있고……. (민경선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정리 부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장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도제현장의 정책적인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민주시민교육과부터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민주시민과에 보면 민주교육담당, 평화교육담당, 다문화교육담당, 학생인권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교육청하고 학교는 미래인재 육성의 요람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곳에서 차별이 많이, 현장에서는 보여요. 그게 뭐냐 하면 학생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만 하실 게 아니라 교원들을 위한 민주시민은 혹시 하고 계시나요? 특히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행정에서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 학생에 대한 차별도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죠, 안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 안에서도, 제가 감사관에다 감사를 실시했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데려온 연구부장을 감싸기 위해서 그전에 있던 교감선생님과 현재 평교사들을 차별해서 그 교사선생님이 전근을 시켜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학생에 대한 민주시민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원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민주시민 의식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교원대상 연수는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직원 전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더 적극 찾아서 연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연수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 의견을 소진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조직 속에서 차별이 있다는 것은 결국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안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교원 안에서의 침해도 있지만 교권침해라 그래서 학부모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교원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원과 교원 사이에서도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특교예산 8,000만 원 온 것 중에서 민주시민과의 교권지원센터에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혹시 집행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치료비 지원은 여러 가지 교원들의 교권침해 상황으로 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선생님들한테 전부 지원이 되고 있고 아마 올해 것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평화교육연수원에서도 교원힐링센터 치유지원은 누가 하고 있나요?

그쪽의 전문상담사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상담사가 이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어떤 교사선생님 말에 의하면 그냥 약 처방만 해 주고 만대요. 그런데 약 처방만 하지 말고 정신과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그것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 교감으로 계셨던 분이 저랑 학부모님이랑 학부모님의 어머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짧은 미니스커트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팔짱 끼고 경어를 쓰면서 하대하듯이 그렇게 아이들 민원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감선생님, 지금은 교장선생님이지만. 교장선생님이 교장으로서의 인격적으로도 갖춰지지 않고 또 이 교장선생님이 병이 있어서 굉장히 힐링,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른 지역의 교장선생님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가셨을 때도 다리를 꼬고 있어서 다리 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리를 꼬고 안 꼬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신 교장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 교원에 대한 그런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시대인데 그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민주시민과에 학생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용인에서 중학생이 에이즈에 걸려서 고등학교까지 온 사건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성 담당하시는 인권옹호관님이랑도 만나 뵙고 장학관님과도 만나 뵀는데 학생인권센터에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민주시민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교육할 것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학생인권센터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컨트롤타워, 학교폭력과 연계해서 성교육 그다음에 학생인권에 관한 것 그다음에 진로지원과의 학업중단 아이들도요. 학업중단 아이들 보면 해외로 유학 가는 아이들이 많다고는 돼 있지만 실생활에서 남아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학교에서 폭력사태로 인해서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 집중돼서 해야 되는데 진로지원과도 지금 학업중단된 아이들을 학교로 다시 데리고 오는 프로그램은 괜찮지만 이 아이들을 관리감독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민주시민과에서도 학생인권센터를 여기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학생의 인권에 관해, 제가 노동인권 조례도 만들었지만 노동인권 조례에서부터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해서 에이즈 예방이라든지 성 인권에 대해서까지 하면 이 과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역할이어서 제가 어저께 안전지원국에다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번 에이즈 사태를 보면서 초동대응이 미비해서 일파만파로 갔던 것도 마찬가지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고 민주시민과에서도 예방을 한다고 봤는데요. 혹시 PPT 자료 한번 보실래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한테 온 겁니다. 시간은 없지만 한번 보세요. (PPT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은 예방이 아니고 에이즈 걸려서 감염되지 않는다는 그런 그냥 단순한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콘돔 아는 아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보셨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준 걸로 지금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저는 민주시민과에서 과연 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어서 국장님께서 안전국장님하고 기조실하고 정책관하고 협의하셔서 이번에 학교폭력에 필요한, 학생인권센터라는 이름도 좋습니다. 아무튼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거를 다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 동영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동영상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예방이 필요한 거고요. 성교육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봐야 될 동영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가 어저께 했던 나침반이라는 안전지원국에서 하는 지진에 관한 동영상을 받았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출연해서 지진에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유포돼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진 에이즈 예방에 대한 교육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 교육을 저는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정책대안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진로지원과에 있는 학교 학업중단 아이들, 숙려제 포함해서 모든 기능이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민주시민과도 아이들의 정말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원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만 하기에도 아마 벅차실 거예요, 장학관님께서. 그래서 따로 이 분야를 한 과로 단독과로 빼서 모든 거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성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교사 간의, 또 교사와 학생 간의, 또 학생 간의 그리고 성폭력 문제도 있고 성매매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질병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성 관련한 부서가 지금 한 서너 부서가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데 그 부서들의 총괄부서를 지난번에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인권센터가 있기 때문에, 성인권옹호관이 저희 인권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기로 했고 지금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계획을 잡고 있고 특별대책위원회도 만들었고 기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너무 많이 산재해 있어서 민주시민과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독과를 제가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민주시민과에 학생인권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맡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센터 자체도 하나의 컨트롤타워 안에 묶어서 단독과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2국이 아닌 안전지원국에 가야 이게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어제 안전지원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과랑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안전지원국에 줬으면, 안전지원국에 단독과를 두면 훨씬 더 잘 되리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도제학교 특성화교육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독일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독일과 저희 경기도와 비교를 해 보면 도제학교가 거의 우리 교육청에서 다 맡아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그래서 저는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이 나서시든지 국장님이 발로 뛰시든지 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유치를 해서 기업하고 잘 이루어지면 예산문제라든지 그 밑에 따라오는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요. 저번에 제가 안건을 드린 건 저희 지역에 녹십자가 있으니 바이오고등학교를 한번 추진하고 싶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 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정말 특성화고등학교의 대표적인 산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표적인 사례를 남겨서 도제교육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특성화고에 저희가 예산을 사물인터넷 수업으로 많이 세웠는데 그게 하나의 인성양성 과정으로만 쓰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코딩교육 사업으로 가서 아이들한테 학교 교육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 사물인터넷에 관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거를 국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특교도 많이 받아오시고 예산도 많이 세워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사업과 연관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효경 위원입니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권리연합회 창립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담당자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죠?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 중심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11월 10일이에요. 이거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11월 10일 이때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날인데 평화시장에서 권리연합회 창립대회를 100여 명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10일 기준으로 이 권리연합회는 1,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여기 경기도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권리연합회인지 아니면 서울인지 불확실하고 경기도의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여기 특성화연합에서 이 학생들이 창립대회를 하면서 선언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지만 차별받고 싶지 않다. 우리는 특성화고에 온 것이 자랑스럽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다. 꿈과 적성을 찾아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특성화고 들어왔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식물플랑크톤이라는 얘기도 해요, 이들이. 자기네들이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교에 있는 1~2학년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학년 되면 현장실습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실습에 나가서 겪는 고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현장실습하다가 숨진 전주 여고생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숨진 19살 청년 노동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오히려 만족도가 높은데 학교 밖에 나갔을 땐 자기네들이 먹이사슬의 맨 밑에 있어서 자기네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노동인권에 관해서 대책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 특성화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노동인권 교육뿐만이 아니고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현장실습과 관련된 한 16시간 정도의 교육시간이 있는데 노동인권 부분은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급에 들어가서 강사가 직접 면 대 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교육 18시간, 찾아가는 노동인권 2시간 이게 다예요. 노동인권 교육이 이런 거 갖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진로교육이나 근로기준법 지식전달 위주고 노동가치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더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인권 교육 2시간 갖고 현장에서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들을 감당할 수 없고 이러한 단체까지도 조직해서 자기네들의 부당노동행위라든지 이런 걸 알리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교육이 책임지고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학생인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어제가…….

11월 20일. 11월 20일은 의미 있는 날인데 UN의 아동권리협약 채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소년, 우리 학생인권에 관해서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다가 오려 갖고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청소년들이, 제가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주자, 선거권 18세 선거권 주자.”라고 본 회의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학생인권은 결국 학생중심인 경기도 경기교육이 기치를 내걸고 있는 학생중심 그것이 결국은 참정권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학부모들하고 많은 간담회도 하고 얘기도 하고 민원도 들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얘기를 들어보거나 학생들 의견이 뭔지 제가 교육위원 2년 하고 지금 돼서도 그런 거를 시도를 잘 안 했어요. 그건 참정권하고 결국 연결이 되거든요. 학생중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얘기하듯이 학생을 위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참정권과 연결되지 않으면 학생을 대상화하는 거죠,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에 의한 이러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제 서울에서 집회를 가진 청소년연대의 인터뷰인데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가 아동협약 체결한 날이기 때문에 경향신문에서 그 인터뷰를 해서 여러 소리를 들었는데 이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그래요. “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받으려면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참정권과 관련돼서 얘기합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몇몇 이런 나라들은 18세를 뛰어넘어서 이미 16세 때에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OECD 34개국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학생들만 선거권이 없습니다. 일본도 1915년 이미 선거권 획득하게 됐고요. 학생중심의 아젠다가 완성되려면 저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른들은 우리를 미성숙한 존재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들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학생인권센터 있고 학생인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여름 복장관련 교칙변경을 선생님께 요구했다가 버릇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다.” 그리고 “교내 인권문제가 불거지면 선생님들은 학교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진학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의견표출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8세, 16세 고등학교 정도 되면 저희도 고등학생 지나봤지만 아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스스로도.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 걔네들을 미성숙한 존재고 아무것도 못 하는 존재로만 바라보고 있다. 저는 4ㆍ16체제라든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중심을 내거는 기치 자체는 아이들의 독립과 관련되어 있다.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어 주고 정서적 독립들을 충분히 이루어내 주고 그다음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고등학교 내에서 배우고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그 아이들이 미성숙한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라고 그다음에 주체적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를 비롯한 교육담당자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역사를 보더라도 신의주학생의거라든지 광주학생의거 또 6ㆍ25 때 학도병에 참가했던 학생들 중에 보면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학생까지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더 공론화되어서 국민 전체가 가타부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선거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바꾸겠습니까? 단, 공론화해서 우리 모두 스피커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선거권 가질 수 있고 참정권 가질 수 있고 자기네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사회진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에이즈 관련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청부터 질의하고 있는데요. 질의하면서 질의하기 전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관련 과와 함께 회의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주무과 정도를 상정한 게 민주시민교육과인 거 같아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주축이 되어서 3개 과가 학생안전과하고 체육건강과하고 같이 회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하나 복사해서 국장님…….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8월 31일 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뒷장을 보시면 2015년도에 4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행감 전에 경기도청을 통해서 31개 시군 보건소의 10대 에이즈 환자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46명입니다. 늘고 있는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학교현장에서 에이즈 환자가 이 아이들 46명이, 실명과 익명을 포함해서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조차 우리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데에 불안이 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차라리 어떤 방식이든 해법이 나올 텐데 사람도 특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에이즈와 관련돼서 사람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만큼 해법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해법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지금 막 자료가 왔는데요. 이 해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뒤에 제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인력보강 시스템 구축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특정해 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의 해법.

사실 특히 에이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관련 법령이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추해석도 가능한 정보조차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현행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원청 행감하면서 충분히 다 얘기되었고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해법만.

그러면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 관련해서는 성폭력이라든지 또 성매매라든지 성 질병에 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성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걸 맡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서별로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체육건강과에서는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해서 연 20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에이즈 부분을 특별히 강화해서 아이들한테 예방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봤고요. 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성 인권보호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회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 문제를 하나의 의제로 놓고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언을 앞으로 바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학생인권교육을 연 4시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성인권교육도 포함해서 실시되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에이즈교육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20시간 내에서 1시간을 빼서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 정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성, 에이즈 교육을 안 했던 게 아니고 이 정도의,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이 인지하고 해결하겠다고 해법을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이 정도의, 최소한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이런 정도의 조치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무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업무는 저희들이 교육에 관련된 것은 체육건강교육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부서하고 저희들이 적극…….

그러니까 총괄해서 해야 될 부서를 지정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특정해서 고민하게 돼 있고 관련 과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저희들이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게 경기도청 예산 가지고 거기서 인력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데 경기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연합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면. 관련된 예산도 그래야 특정한 과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산 한 푼도 없어요. 이 고민도 내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는 이 정도 하시고요. 문제의식과 제가 문제제기를 충분히 한 것 같고요. 해법도 고민하시는 것 같으니까 에이즈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신설학교 도서관 지원현황보고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요. 지금 신설학교의 문제는 사서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기존에 있는 도서를 지원해 주는 게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 3,500만 원, 2016년도 3,000만 원, 2017년도 4,000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3,000만 원, 3,500만 원 지원했던 당시에 도서구입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비품구입비까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책을 실제로 구입하지 못합니다. 이걸 편안하게 생각하면 2~3년 지나야 책이 찬다 이러는데 그렇게 해도 안 찹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도움을 받아서 도서구입비를 지원받고 이러는데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만 2~3년 경과된 학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학교 운영비가 그동안에 많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움 때문에 해서 학교 운영비가 많이 깎여서 나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에는 상당 부분 15% 증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아마 이런 도서구입에도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을 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학생부 조작사건 아시죠? 15년도, 16년도. 그래서 그 학생 2명이 다 학교에서 입학 취소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그 학생부는 듣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관할이 아니라 그건…….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를 나누면 고등학교는 교육2국에서 관할하지 않나요?

교육2국이 다 관할합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이렇게 기능으로 나누는데요.

업무 자체는, 알겠습니다. 남부에서 관여하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인 거죠. 남부에서 어느 학교가, 분당에 있는 어느 학교가 이 학생부 조작사건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불거졌는데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북부에 있는 어느 학교가, 그 학교를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학교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관리하는 게 그다음부터는 학교현장의 문제입니다. 나이스, 이 관리하는 형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접근권을 누군가 쥐고 있으면 읽기ㆍ쓰기라고 하는 것들을 펼쳐 놓고 하고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만연해서 했는데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학교현장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관계로 해서 아마 해당 선생님들은 상당히 센 배제징계 쪽을 받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부 관련해서는 학생부야말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수시라든지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가장 핵심이 학생부입니다. 학생부가 투명하지 않으면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최대한 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는 소용없고요. 실제 이 문제가 그 학교의 문제, 특정 학교의 문제라고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만연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계속적인 문제제기들을 해야 학생부 조작했던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일선에서의 문제들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좀 강화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문제는 남부 쪽에 할 때 얘기하겠지만 북부에서도 해당 학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환기시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나름대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아쉽게도 저도 몇 꼭지를 지적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201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됐고 또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아직 처리 중인 것도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큰 자료를 보시면, 교육2국의 페이지 106쪽이 되겠습니다, 큰 페이지 106쪽. 요구사항은 “방과후센터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의 급여가 모두 다른데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요구를 제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이래서 “지금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또 그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시정해 나가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추진 중인데요. 요구사항 이 부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도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공공도서관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문제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청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도 보면 내실화 추진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냥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몹시 아쉽고요.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사서 인건비 확보에 대해 평생교육과 담당하고 있는 부교육감이 책임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교육공무직원 사서의 정원 범위 내 1,480명 추가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계획에 “향후 교육공무직원 사서 인건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낱말에 그치지 않았나, 너무 아쉽다는 지적을 17년도 행감에서 또 한 번 노크를 해 봅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5개 분관을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요구에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경기도립도서관이 경기도민의 정보이용과 독서활동, 문화활동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도서관정책 수립방향을 모색하겠다.”라는 답변과 함께 몇 가지 더 추신을 달아주셨네요. 낱말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진행되는 것 같고 꽤나 지향적으로 가지 않나 기대에 차고 꿈에 차고 한데 보면 너무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흡하고 모호한 낱말을 인용해서 적시해 놓은 이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해연도 주요업무보고 행감 페이지가 5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의 사업목적을 보면 학교 독서환경 조성과 전인교육 장으로서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그랬어요. 또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랬어요. 사업 목적이 얼마나 보기 윤택합니까? 제가 평생교육과장님하고도 여기 북부청에 와서 찾아뵙고 또 도의회에서도 뵙고 사담 식으로 청원을 드려보기도 했고 전임자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한 2년, 3년에 걸쳐서 계속 도립도서관을 좀 보다 더 활성화하는 데 특교라도 받고 또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주십사 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2부감님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교육감의 의지가 상당히 미진하고 관심이 없는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서관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의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되고자 이바지해 보겠다. 이 낱말은 어디서, 우리나라 글씨가 아닌 것같이 들려요, 지금. 속된 말로 영어가 아닌가. 제가 지금 교육2국장님이 미워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평생교육과장도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목표설정을 했으면 실국에서 책임 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좀 사업계획에 적용해 주십사라고 감님께 청원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의 경우는 일단 학교도서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8년 예산에 아까 비정규직 사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학교에 한 36~37% 정도의 임금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도 좀 덜 갖게 되고 또 그분들의 이동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2018년 예산에 일률적으로 50%의 임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이번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분들의 지위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또 인사이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미흡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다소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공도서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가 이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물론 사서직의 부재를 좀 이상한 측면에서, 나쁜 측면에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참 저도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바깥에서는 뭐라 그러냐, 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기피하는 이러한 학교 때문에 오히려 사서직을 안 받고 싶어 하고 별의별 뉘앙스가 다 떠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보면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문이 난다면 절대 아니 되겠고요. 또 하나, 이게 진짜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지역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한다면 물론 도립도서관이 없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이런 지역에는 학교도서관을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 좀 도립도서관 기피하는 원인도 학교도서관 기피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설은, 내가 왜 정설이라 그러냐. 해괴망측한 소문이 아니고 이건 정설이다. 왜? 예산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사실 도서구입비에도 너무 관심을 못 갖고 있어요. 예산 반영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사서들이 그 학교에서 장서류만 관리하고 있지, 이웃 학교와 연계해서 회전시켜 가면서 좀 하나요? 관리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왜? 사서가 없다 보니까…….

이재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서가 없다 보니까 어느 책이 어디로 나가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 동안 서로 교체해서 봐야 되는지 이것도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라는 청원의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우리 2국에서 보다 폭넓은 사업전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2국장님, 지난 5월 23일 보도자료를 돌리셨는데요. 경기교육형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가고 있으시죠?

경기교육형 공립대안학교를 이제 앞으로 설립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은 교육감님께서 아마 지난 2016년에 학교방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방문 후에 저희들이 진로ㆍ예술중심형 고등학교 과정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정책연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5월 23일 날 보도자료까지 돌리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칭 진로ㆍ예술중심형 경기자유학교라는 이름으로 2020년 3월 1일 날 개교 예정으로 해서 설립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돼 가고 있나 보네요. 그럼 대안학교는 지금 인가 학교는 7개밖에 안 돼요.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립 하나에 사립 6개. 그런데 미인가 학교가 124개 교고 6,82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죠?

네,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과정이라든가 시설 안전, 교사 채용 등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는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안학교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어떠한 교육과정이라든가 시설 안전, 교사 채용 등 어떤 관리, 이런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요.

현행법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도교육청에서는 미인가 대안교육에 대한 어떤 조사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2017년 현재 124개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으로 연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과정 내의 안전교육이라든지 또는 현장체험학습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특별교부금하고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거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러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 대학진학 설명회라든지 기타 수련과정 이런 협의회 등을 저희들이 함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온 것 보셨죠?

네.

1,000만 원대의 귀족학교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런 미인가 대안학교는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학교가 아니죠?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불법이죠?

합법은 아닙니다.

졸업장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졸업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그쪽에서는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라든지…….

검정고시를 다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들도 학생이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의 학생이고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2국장님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죠?

일단은 학교 밖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요. 그래서 먼저 법령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예산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직접 그쪽을 지도ㆍ감독ㆍ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미인가 대안학교도 어느 정도 양성화시켜서, 그들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나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고 30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이건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들은 아까 보면 미인가 대안학교에는 6,852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30개가 있는데 한 341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참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학생들마다 성격도 다르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요새 학생들은 자존심, 자만감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공교육의 틀에서 꼭 얽매일 수는 없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주로 원하는 건 직업교육을 희망할 수도 있고요. 예술교육 희망자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위탁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그 학생 개개인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전부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위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전문위탁기관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고 그러한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적응학생들이 지금 인가는 7개고 위탁기관은 한 30개 정도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안내를 해 주고 있나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처음에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겠다라고 할 때 저희들이 숙려도 권고하고 또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위탁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쪽으로 원하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있는 기간은 저희들이 학력으로 인정을 해 주고요. 그래서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 됐든 인가는 7개고 위탁교육이 30개 정도 되는데 미인가 대안학교를 어찌 됐든 공교육으로 흡수하려면 공립형 대안학교도 중요하지만 위탁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 쪽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8대 때 자동폐기된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교육2국장님은 교권보호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교권보호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 지원을 위해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용사례는 어느 정도 되고 이용환경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계신가요?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교권침해를 입었을 때 그래도 변호사도 계시고 상담사도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 법적인 조언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심리적인 상담, 치유도 받을 수가 있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막 흡족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많이 휴계도 내시고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선생님들의 어떠한 교권보호를 위해서도 저는 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학교가 바로 설 수 있고, 사실 선생님이 바로 서야 학생도 바로 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화만사성, 부모님이 똑바로 가야 자식이 잘 될 수 있듯이 교사들의 어떠한 인권이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만에게 어떤 것을 맡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9대 때 이 교권보호 조례를 꼭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만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다만 한 가지, 이게 알다시피 국가사무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국가사무로 돼 있는 것을 사실 지방조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걸려서 그렇지, 그것만 저희들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

8대 때도 그래서 자동폐기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임두순입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교육2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교육청이 북부청이랑 남부청이 있잖아요.

네, 북부청사, 남부청사.

여기를 북부청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차이점이에요?

기능으로 나눴습니다. 지역은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을.

그러니까 북부청에서도 경기도 전체를 다 관할하고 남부청에서도 경기도 전체의…….

네,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관할을 하죠? 그런데 다만 기능만 교육1국, 교육2국 그다음에 단독과 이렇게 분리해서 설치해 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먼저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경기도에, 저한테 준 자료 중에 대안학교가 지금 몇 개가 있죠? 공립형 대안학교.

공립형 대안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공립형은 한 군데가 있고 사립이 6개 해서 전체 대안학교는 7개 있습니다. 인정받은 데입니다.

그래서 7개인데 거기에서 공립형 대안학교가 하나예요?

네, 새울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중학교 과정입니다.

이천에 있는 그 중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는 뭐죠?

그건 특성화 대안학교…….

우리가 공립형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공립형 대안학교가 2개 있어요. 이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원에 하나 있고. 그런데 이천에 있는 중학교는 단기위탁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잠시 거기에 맡겼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단기위탁형인데 어떻든 형식적으로 대안학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학교가 관장하는 부서는 여기 북부청에 있는데 공교롭게 그 공립형 대안학교 2개가 있는 게 전부 이천이랑 수원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2국장님한테 이것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우리 경기도 내 중도학업포기자가 현재까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체가?

지금 한…….

한 4,000명이 넘죠?

훨씬 더 넘죠.

그러니까 한 4,200명,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 얘기하니까 그때 온 답변이 한 4,200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숫자는 뒤의 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1,400명 정도가 중도학업을 지금까지 포기한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우리 북부 쪽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몇 %인지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만 따로 뽑아놓지는 않았는데요.

자료가 없으시죠?

네.

저도 정확한 통계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 공립형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나 사립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공립형 대안학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남부 쪽에만, 지금 이천과 수원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공립형 대안학교를 추진하려면 북부 쪽에다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북부 쪽의 학생은 대안학교를 가고 싶어도 남부 이천ㆍ수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수요를 어디서 감당하겠어요? 결국에는 사립형이나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일정부분을 현재 현실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다른 보호장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공립형 대안학교를 추진하는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내용을 보고했는데 학교형태는 지역기반의 진로ㆍ예술중심형 대안학교 프로그램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정책연구회에서도 공립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얘기가 됐고, 그런데 사립대안학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공립형 대안학교다, 그래서 진로ㆍ예술중심형 경기자유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정책연구 자료도 나와 있고,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립대안학교를 추진함에 있어 북부 쪽에다, 제가 북부의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나 아니면 현황적으로 봐도 북부 쪽에 지금 대안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북부 쪽에 대안학교 한 2개 정도 설립을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특히 대안학교의 필요, 수요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경기도 전체를 보고 앞으로 만들어질 진로ㆍ예술중점형 대안학교가…….

네, 짧게. 대안학교가 필요하죠?

네, 대안학교는 필요합니다.

공립형 대안학교, 북부 쪽에 설립해야 되는 게요.

경기도 전체를 보고 가장 합당한 지역을…….

아니, 그러니까 북부 쪽에 없잖아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이천이랑 수원으로 가야 되나, 어쨌든 북부 쪽에 없기 때문에 설립돼야 된다는 건 맞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탈북학생 중에 중도학업포기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탈북학생 중에 중도학업포기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명이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도 19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누누이 탈북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같은 목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탈북학생과 그다음에 다문화학생을 얘기했는데 탈북학생들은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다문화학생들보다는 적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이질감도 오히려 다문화학생보다 많이 느끼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탈북학생, 특히 학업중단 탈북학생들을 위한 대안을 더욱 확대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모두에 북부와 남부의 차이점을 잠깐 질문드렸잖아요. 제가 이번에 계속 지역교육청 행감을 하면서 쭉 오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물론 본청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교육청별로 자체사업예산이 10억 안팎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역교육청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방증하냐면 결국에는 모든 사업이 도교육청 중심으로 가고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의 전달자 역할밖에 못 하는 게 지역교육청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25개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서를 받았는데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특별히 한두 개 빼 놓고는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이게 뭘 방증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도교육청 중심으로 교육청이 흘러가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단순히 정책 전달자 역할밖에 못 하고, 자체사업도 10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31개 지역청은 다 지역적 특성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특성도 다 다르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도시형이랑 농촌형도 다르고 전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북부ㆍ남부를 보더라도 북부 쪽에는 또 접경지역이 많고, 이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교육감의 권한을 지역청에 나눠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안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6급 이하의 직원은 지역청에서 인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캐파를 늘려줄 수 있는 예비비를 늘려준다든가 이런 어떤 권한을 지역청에 나눠주지 않으면서 우리 교육감은 교육자치, 교육민주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러면서도 교육감은 계속 중앙부처에 권한을 더 나눠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 31개 시군에 보면, 경기도청에 보면 경기도청 산하에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건 31개 시군의 단체장이 협조를 안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현안이 되고 있고 있는 준공영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경기도청의 한 20조 넘는 예산을 경기도청에서 하면서 31개 시군의 단체장과 협조를 얻어서 하는 반면에 우리 경기도교육감은 내년도 본예산 보니까 14조 3,000억을 짰더라고요. 그런데 14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면서 경기도교육감 혼자 모든 정책을 다 결정하고 혼자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5개 지원청에 권한과 사무를 나눠주고 그 25개 지원청에서 31개 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사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간단하게 30초만 교육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지금 정책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든지 아까 인사정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초만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보면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런 교육감님의 어떤 집중정책에 상당부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러니까 야자 폐지, 석식 폐지부터 시작해서 9시 등교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지금까지 교육감이 의지한 바대로 거의 다 진행이 돼 왔어요. 이게 사실 일선 시군의 사정과 특색이 다른데 일선 시군의 지역교육청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우리 교육감의 핵심부서의 의견대로만 거의 밀고 나갔다, 이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또 현황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청 행감 때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고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재훈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특성화고 자료 된 건 오후에 주시나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제가 특성화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관심을 갖는 이유가 특성화학교에 아이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힘없는 청년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대학을 안 가니까 일단은 알바 위주로 하고 취업률이 39.7%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군대 이것저것 빼면 실질적으로는 2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는데 나머지 80%의 아이들이 사회의 소외계층 또 다른 청소년계층의 약자층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희망도 별로 없고 기도 많이 죽어있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시스템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북부청사에 있는데 특성화고 담당이, 담당직원 수가 전부 국장님까지 몇 명인가요? 특성화고 담당직원.

저희가 지금 전문직ㆍ일반직 포함해서 저까지 8명입니다.

8명이죠?

네.

경기도가 엄청 넓은데 이 8명이 특성화학교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건 특성화학교를 버린 거죠?

그렇게…….

버렸다고 표현해도 사실 맞을 것 같은데요? 8명이 경기도를 어떻게, 그것도 국장님 빼고 과장님 두어 분 빼고 그러면 실무진은 4명 아닙니까? 버린 거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개 다른 모든 부서가 그렇듯이…….

아무튼 소홀하죠? 그래서 제가 늘 질문을 던지고 시스템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극복방안, 대안이 있으면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과에서 인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원이 늘어나야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과에서 인원을 늘린다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죠?

늘리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임두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경기도교육청이 다 갖고 있습니까? 관리도 못 하면서. 특성화교육을 고등학교지만 지원청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원청에서 챙겨야죠. 가까운 데서 인접해 있는 동네에서 시군과 연계해서.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담당과장이 오산정보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정책 빼고는 없습니다. 저는 늘 주장하는 거예요. 지원청으로 이관하세요. 특성화교육을 지원청으로까지 업무를 떼어 주세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정원 조정이 좀 있을 겁니다. 정원 조정과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담당하는 직원이 4명이든 6명이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6명 된다고 더 좋아집니까? 말도 안 되죠. 경기도가 너무 넓어서, 사람들 만나보면 특성화학교 선생님들 그런 얘기합니다. “특성화고 업무담당 분장을 남부교육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포도 요구했죠? 대부분이 남쪽에 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4명이 뭘 커버합니까? 이것은 최초에 업무분장을 남부ㆍ북부로 나누다보니 이렇게 됐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도 특성화고 부분을 남부 쪽에도 다시 역지점의 형태로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보다 어차피 기능으로 나눴기 때문에 먼저 말씀해 주신 지역교육청으로 업무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적극 검토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충청도, 경상도에는 마이스터고가 4개, 6개 이렇게 있어요, 8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는 달랑 2개입니다.

그렇습니다.

1,300만 가장 큰 광역도시에 2개면 가장 적은 건데 앞으로 설립 추진계획, 현황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앞으로 정부에서 마이스터고를 확산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데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은 그렇습니다. 2021년에 평택 고덕지구에 한 군데 그다음에 2022년에 오산 세교지구 한 군데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ㆍ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마이스터고등학교 전환부분도 함께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전환이요?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문제도 같이.

그러면 2022년도에는 4개에서 5개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이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추진할 계획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추진 시에 어려운 점들이나 이런저런 의회에서 도와야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교육청이 너무 넓은 데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은 약간 지원청에서도 조금 일들을 합니다. 다문화아이들, 지금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현재 어떤 동네에서는 아이들의 10%를 넘어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아이들의 교육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가 도청인가요, 교육청인가요?

다문화학생들을 직접 교육하는 데는 교육청입니다.

교육하는 데는 교육청이죠?

네.

그러면 다문화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딱 짚어서 얘기하면.

저희가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는데…….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학교 아이들하고 섞어서 뭉뚱그려서 같이 가고 있지 않나요, 현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다문화학생들이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언어강사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특별학급에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서 학교로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특히 중도입국자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예비학교를 통해서 공교육에 진입시키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에서 만나본 모든 다문화에 관련된 일들은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주민센터 이런 거를 비영리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한단 말입니다. 이것들에 교육청이 뒤지는 거예요. 저는 이 기능을 교육청이 인수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보편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지금 이주민센터 이런 비영리단체들이 속속 생겨서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그걸 맡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정책의 시스템으로 두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것은 대개 성인부분들에 관한 건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들 하고도…….

성인을 하는데 아이들을 챙기면 부모님들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분들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관하면서 교육청에서도 거기에서도 같이 들어오는 자녀들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교육청이 큰 틀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듯한, 특히 다문화, 특성화고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요. 직접 안 되면 어쨌든 어른들의 평생교육 이런 것도 완전히 교육청에서 챙길 수는 없지만 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이 오면 부모들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주민센터나 이런 지원을 교육청에서도 남의 일이라고 하지 말고 아이들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넣으면 엄마들이 오게 되니까 그쪽의 지원형태를 시스템적으로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도청과, 도청하고 연계야 한다고 치고 도교육청이 각 시군과의 연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시스템적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교육청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듯 한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거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하시고 대안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죠.

우선 다문화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3월에 국제혁신학교로 네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교육국제화특구를 통해서 교육과정까지 프리한, 자유스러운 그러한 다문화학교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빨리 익히게 하고 또 자기네 나라의 문화도 학생들이 인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도 새롭게 배우고 해서…….

위원장님, 대안만 제시하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초 정도 할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큰 동량으로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글로벌한 세대인데 구글에서 번역기가 다 한다고 하고 로봇이 언어를 다 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외교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잘 키워서 대한민국의 외교관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과감하게 한번 이런 발언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면 국제학교를 다니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도 국제학교를 다니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돈을 많이 대줘야겠죠, 그쪽은 못 사는 아이들이 많을 테니까. 국제학교의 형태를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교인데 굉장히 저렴한 거죠. 국비, 대부분 도비 다 들어가서 하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걔네들이 소외되지도 않고 왕따 되지도 않을뿐더러 향후 대한민국의 동량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애들이 하버드 가는 거 아닙니까? 외국 명문대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안을 한번 말해 보시죠.

학교 이름보다는 교육과정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국제혁신학교 운영하고 있고 또 다양한 학생들이 빨리 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

오케이, 좋은 여러 가지 방안인데…….

조재훈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질의 때 다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국제학교를, 지금 다문화아이들 못살고 소외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국제학교를 한번 만들어볼 의향이 있으신지를 제가 여쭌 겁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는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제2국의 주요업무가 일반현황을 빼고 나면 거의 17개 정도의 주요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되고 있다라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자신 있게.

어느 한 과를 지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 과가 다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학교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모두 대단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교육 쪽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한 번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안산지역에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뒤에 계신 과장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지금 국제혁신학교특구에 대한 부분을 만들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범적으로 국제학교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원곡동에는 실질적으로 다문화학생들이 10명이 있다면 일반학생들이 한두 명 끼어 있어요, 역으로.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다문화가 집중돼 있는 데는 다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양쪽 아이들이 윈윈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 아주 작지만 우리 아이들은 일반학교로 국제학교를 가서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배우고 다문화아이들은 국제학교 와서 자기네 전통문화와 우리 국어를 배우면서 자기네 언어를 습득하고 이런 방법의 국제학교를 만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안이라고 내놨어요,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주신 그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18세 이하까지는 교육의 의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어느 정도 관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문화학생들이 18세가 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대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지금 얘기했듯이 제2섹터, 제3섹터 중에서 불교나 기독교에서 그런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 다문화 활동을 많이 해요, 비영리단체를. 심지어는 이분들은 어떤 것까지 하느냐면 자살예방ㆍ방지에 대한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자살예방ㆍ방지의 비영리단체나, 도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살예방ㆍ방지, 다문화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교육청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그런 예산들을 마련해서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이들이랑 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해 본 경험이 있나요?

아마 미인가 대안학교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해서 그분들이 공모해서 나간 쪽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작업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DB거든요, 데이터인데. 그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예산을 주고 서로 함께하면 그 데이터를 쭉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속에서 다문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을 일부 얻어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다문화혁신학교특구를 만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특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23일 날, 내일모레죠. 23일 날 특구지정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가 있고 공청회 끝나고 여론수렴을 해서 그다음 과정으로 저희들이 12월 초순에 아마 국제교육화특구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이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다문화하면 일반사람들이 ‘어 그곳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문화라고 했을 때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일본 쪽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괜찮은 이런 다문화면 괜찮은데 “안산의 다문화다.” 그러면 동남아 쪽의, 약간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후진국 쪽의 아이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안산을 얘기한다면 과거에 반월공단이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환경오염의 도시 그다음에 왜 그렇게 바깥에서 사고를 내고 안산에다가 시신을 버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의 도시”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다문화도시”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다른 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산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산의 리더들이 그걸 바꾸려고 꽤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다문화혁신학교, 다문화특구학교 이렇게 다문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것을 꼭 다문화라고 써야 되느냐? 막말로 얘기해서 국제학교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잘 기억하시지만 어쨌든 작년에 특성화교육에 대한 부분에 과학기자재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더 따로 잡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어느 학교에 얼마, 얼마 이렇게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이 기자재에 사실은 이 교구도 필요하지만 소모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문사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쓴 게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짧게 얘기해 주실래요?

대개 학교에서 과학교구 및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는 과정이…….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만 내려주지 그리고 예산 내려줄 때 과학기교재에 관련된 어떤 일반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구입과정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입과정을 학교에서 하지만 큰 정책의 틀에서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임두순 위원님이나 얘기하는 게 예산이든 정책이든 큰 틀은 교육청이 가져가지만 이제 지역에다 넘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수원에 우리 이번에 엊그저께 감사한 데 교사분들이 와서 실험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분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교육청에 이 예산이 잡혀있으니 학교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선생님들이 그 과학실험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국장님이 올해 다 내려갔다면 모르지만 내년에 도청과의 협력사업이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과학기자재를 가지고 실습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세요.

이쪽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특히 첨단산업이라든지 첨단 관련 소재라든지.

그렇죠! 자, 얘기 잘하셨어요.

이런 관련해서 또 학교에서 안내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랑 얘기했잖아요. 그래픽필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신소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화학이랑 물리책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학교현장까지 못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선생님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실험하는 데 있어서 실험 샘플 중에 염산의 농도가 굉장히 약한 염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랑 같이 실습을 하면 그렇게 부작용이 날까요?

사실 학교에서 소재 쓰고 안 쓰고 하는 거는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결정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는데 수원의 선생님들이 과학실험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교육청 산하에. 그런 데에 예산을 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그 재료 가지고 실험도 하고 아이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스스로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일리는 있지만,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학교에다가 예산을 내려주니까 나 몰라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내 관할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남들과 공유할 줄 알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 주시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학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울타리 안에서만 그냥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내가 퇴직할 때까지만. 아이들을 때로는 바깥으로 끌어내서 찬 공기도 마시게 해야 되고 또 더운 데서도 이겨내게 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임기 중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부분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교육정책에 만들어내야 되고 예산도 만들어내야 되고…….

송한준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만 더 하고 중식을 하려고 합니다. 조승현 위원님하고 류재구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방호석 교육2국장님 또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이태헌 진로지원과장님 그다음에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님 또 홍성순 문예교육과장님, 김명희 평생교육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자료 만드느라고 애쓰셨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안 했지만 모든 직원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벌써 1년이 넘으셨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뚝심 있게 또 수용적 사고를 가지고 교육2국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특성화고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취업률이 한 42%, 작년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률에 우리가 취해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또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취업률이라는 상승에서 또 어두운 면을 우리는 늘 한 번 정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근래 들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체 현장에 파견된 아이들이 정말 고노동, 저비용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걸 당연시 여기는 일부의 시각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산업체 파견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63년에 시행을 했더라고요, 1963년에. 그 당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이 학교의 직업교육에 기자재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3학년 돼서 빨리 현장에 가서 현장중심의 실습을 빨리 통해라 이런 뜻이었는데 결론은 이게 이제 학교도 또 교육목적으로 현장에 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80년대 이후에 이 현장실습이라는 게 저임금, 고노동의 강도 높은 노동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전락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 비로소 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나름대로 전문계고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이라고 해서 참 이 제도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기업파견형 해서 졸업 해당기업에 취업이 보장된 학교에 한해서만 그것도 3학년 2학기에 3분의 2를 이수한 학생들만 한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고용의 안정과 진정한 직업체험으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2006년에 MB정부 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현장중심의 교육이 완전히 고용이라는 제도로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문제가 더 잉태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 교육청이나 또 학교에서는 준비를 미처 못 했어요. 그래서 산업체에서 많은 아이들이 불행한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사회문제화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어떠한 매뉴얼과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현장실습 나간 학생들에게 일단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18시간의 사이버연수 그리고 직접 현장 관련한 노동인권에 관련된 연수를 나가기 직전에 2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근로감독관이나 취업지도관을 통해서 현장실습하고 있는 곳을 현장실습 나갔을 때 한두 번 정도 방문해서 근로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현장에서 또 문제가 있을 때는 학생을 통해서 바로 학교의 지도교사나 감독선생님한테 신고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특성화교육과장님, 류승희 과장님 계시죠? 지금 취업률 자료 주신 게 44%인데 4대보험에 가입된 취업자 비율은 몇 %입니까?

저희가 취업…….

다 100%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이파이브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한 명도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이들이 없습니까?

네, 그거는 학교에서 취업률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얼렁뚱땅하시면 안 되는데. 신뢰하겠습니다.

네.

기업에서는 실습생을 저비용 기간제라는 노동자로 약간 지금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은 애완동물인데 실습은 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을 고용으로 보는 시각 이거를 전환시켜야 될 거 같고요. 또 학교에서는 나름대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이거 일부 학교지만 침묵을 강요하고 있고 그게 소통 통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들은 어디 가서 이걸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도 현장실습을 나간 아이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원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학교가 그것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들의 아픔을 들어줘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대다수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건 직접 현장 나간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나요? 민원이라기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호소들을.

저희가 현장실습 점검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업체와 학교하고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임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률도 좋지만 이 취업률이라는 게 앞뒤를 못 보고 할 수 있는 제도, 제도라기보다도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취업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진로, 자기가 배운 거에 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은 아주 제한해야 됩니다, 이거.

저희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걸 막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취지가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실습협약을 맺어줘야 됩니다, 그 업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 좀 하나 오후에 줘 보십시오. 맺은 그 사례를 한번 줘 보십시오, 저한테.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아이들 파견 나간 현재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정부차원에서 해 줘야 될 상황이지만 보통 8월 달, 9월부터 나가죠, 빠른 애들은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현장실습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이내에,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실습이 근로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학습중심으로 바뀌고 9월 1일 자 발표는 1개월 이내의 실습으로 되어 있었는데 11월 9일 자로 3개월 이내의 현장실습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부의 제도와 지침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의 의지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보통 9월, 빠른 애들은 8월도 나가는데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12월 이후에 현장실습을 나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바뀌는 제도는 동계방학 시작 후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연관돼서 작년에 제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누차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인권 교육을 사이버교육 18시간과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2시간만 집합교육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2016년 경기도연구원 자료에 보면 우리 초ㆍ중ㆍ고 교사의 89%가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셔요, 교사들이. 일반계에서도 이게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정여건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없이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저희가 특성화고 위주로 노동인권 교육을 하지만 2학기 때는 일반고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집합교육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대면교육입니다. 강사가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진로교육이나 근로기준법의 지식전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동의 가치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이 교육이 절실히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교육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의 연수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이따 아까 사례하고 저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현장실습 나갈 때 그 협약서를 작성하고 나갑니다.

아니, 작성한 거하고 협약을 맺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 업체와 맺는 거, 현장실습협약을 맺는 거.

업체별로는 학교마다 MOU를 체결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나가는…….

과장님, 아까 현장실습협약을 맺은 게 있냐고 했더니 항상 맺는다고 하셔서 그 사례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 표준협약서는 학생들 무조건 맺고요. 아까 MOU 형태는 학교와 기업이 많이 대규모로 가는 학교나 이런 쪽으로 해서 MOU를 맺는데 모든 학생이 취업 나가는…….

속기록 보면 금방 나와요. 과장님이 다 맺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취업 나가는 곳에…….

제가 파악한 바는 이게 아닌데 그런 얘기하셔서 사례를 달라고 한 거예요.

MOU는 아니고요. 협약서는 작성을 모두 합니다.

MOU를 맺는다는 건 뭔 뜻이에요? 두루뭉술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취업을 담보하기 위해서 학교들이 그 기업체하고 MOU를 많이 맺는 학교는…….

제가 얘기하는 그 협약 MOU를 맺으라는 의미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쓰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질적인 현장실습의 교육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인식을 갖고 있느냐, 또 인식을 갖고 있는 업체냐, 그 업체에도 안 갔다라면 그런 협약을 통해서 내 인식을 전환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맺으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왕창 애들 실습률, 취업률만, 이 취업률에 취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례집이 없는 거네요, 결론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세요. 이제 시장하실 텐데 질의를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대안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셨어요.

네.

“학교가 공교육으로서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이 현실을 이해하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국장으로서의 공교육의 한계점을 얘기하고 사교육이나 다름없는 대안 얘기를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공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공교육이 모든 학부모나 수요자인 학생들의 수요를 다 맞춰 가면 정말 좋겠지만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한 대안교육이라는 게 예를 들면 성인이 됐거나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교육청이 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들이야 당연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괜찮은데 제 생각은 최소한 지금 우리 의무교육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실은 공교육이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실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이런 부분을 현직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따로 입안하는 정치인들이 한다든지 그런 건 좀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답변은 저희들이 듣기에 좀 민망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진로교육과 과정인데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용인에 살고 있는 31살의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본인은 수지고등학교에서 1등급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런데 진로교사가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가천대라고 하는 곳을 얘기했고 결국 가천대를 갔다. 그런데 결국은 가천대를 졸업했더니 나중에 인생진로가 막혀서 자기 삶이 너무 곤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제가 24세의 모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본인은 5등급이었는데 토익 900점고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진로교사가 여러 가지 본인의 문제를 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 간호대학을 권유했는데 간호대학을 가고 그리고 합격하고 지금은 아주 만족한 삶을 본인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진로 담당교사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진로진학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회의 전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여쭤봤더니 아주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남ㆍ북부에 있고 2명의 장학사와 그다음에 교사 8명이 나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전체적인 실적으로 보면 불과 8명이잖아요. 10명의 직원이 몇 천 명을 상담하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진로 문제를 제대로 안내해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사실은 학교 교사, 특히 담임선생님과 진로교사의 역할이 사실 여기 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진로교사들은 대부분 다 사실 업무가 너무 벅차기도 하고 힘들고 그다음에 실적 위주로 요구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교육청이 이 아이들의 진로 문제를 교사들하고 얘기할 때 혹시 실적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실적이라 함은 몇 %가 대학을 갔느냐라고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마치 이것이 교육에 대한 큰 평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교육청의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는 남북에 있고 경기도교육원에 있고 그쪽에서 주로 하는 일은 일대일 온라인 맞춤형 상담, 전화로 받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오면 거기도 답장을 써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진로진학 사각지대컨설팅이라 그래서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좀 진로진학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직접 가서 컨설팅을 해 주기도 하고요. 또 진로진학 대입설명회를 찾아가서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에 저희들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가고 싶어 하는 쪽에 맞춰서, 하고 싶어 하는 쪽에, 좋아하는 쪽에 맞춰서 진로진학상담을 해 주지 여기서 학교,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하여튼 답변을 정리하시자고요. 어떻든 실적 위주로 하면 안 되고 진짜 학생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본인의 취향과 그다음에 나중에 직업인으로서의 어떻든 다시 직업을 갖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진로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상담하고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하는 게 훨씬 더 실은 밀접된 관계고 그것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내용보다 좀 더 내실 있는 진로지도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일단 진로지원센터까지 연락하고 또 오고 인성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 동안의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하는 데 따라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켜보고 아이들을 진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교사 측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걸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유학년제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찍부터 본인들의 인성을 계발하고 소질을 발견해서 진로를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진로교육법 18조에 보면 “자치단체가 행ㆍ재정적 지원해라.” 두 번째 20조에 보면 “자치단체가 협력체계, 프로그램 이런 것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해라.” 이런 것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유학년제의 성공은 결국은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자유학년제는 이제 시작돼 가고 있으니까 자유학기제에서만 결론을 좀 지어보시자고요. 자유학기제를 하고 난 다음에 교사들은 그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지었나요? 그 아이들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었나요?

자유학기제가 나온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했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듣기로는 학생들에 대한 흥미도라든지 이런 평가를 해 봤고…….

아, 그래요? 어떻든 우리 국 소관이 아니면 뒤로 미루고요. 자유학년제가 진로직업센터와 같이 2국에 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관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아, 교육과정정책과요?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안학교에 답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다시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신문기록을 보면 대안학교에서 교사를 위촉할 때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검증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묻지 않아야 할 것들을 다 묻고 하면서 한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그 문제들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의 범주에 벗어나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대안학교를 무한히 놔둘 거냐, 더구나 비인가를 놔둘 거냐. 어떤 방법이든지 거기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끌어안게 만들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은 밖으로 나간 학생들을 끊임없이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학교를 떠나면 그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얘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제가 중요한 것 할게요. 얼마 전에 TV를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아들을 모아놓고 그때 한 15일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런데 15일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대화 그다음 치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있잖아요, 모두가 다 만족한 과정이었고 학교로 다시 돌아갔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한번 TV를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육에서 뭘 놓치고 있냐. 저는 정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화하고 그들이 학교에 정주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책이 더 있지 않고 다른 방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문제 있는 학생들에게 징벌적 제재를 하지 않고 회복적 교육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회복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숙려제도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숙려제도를 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한 학교를 벗어난 일탈하는 학생들을 잡아주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드릴게요. 일단 그렇지 않아도 있겠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일단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하시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담교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원래 지도했던 선생님들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교사가 해야 될 것인지까지 지목해서 관리를 충분히 할 것. 두 번째, 현재 폐교 내지는 기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회복적 치료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게 회복적 치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류재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할게요. 단순하게 한 학교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열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종섭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좀 개략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개론적인 제 생각을 미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용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초유의 사태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되냐면 고3 수험생이 모든 걸 걸고 수능을 전쟁하듯이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듯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굉장히 냉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2017년 현재 청년 체감실업률이 21.7%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OECD 국가 중 대학을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네. 거의 무려 한 지금은 68%인데 70%에 달하는 진학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경제를 이끌고 가는 나라들은 우리의 대학진학률의 절반에도 못 미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우리 교육정책이,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이나 교육부의 정책이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정책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국민의 의식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스스로, 우리가 바꾸라 그런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바꿔나가야지,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문제인 것은 학생들이, 우리는 교육부 정책이든 부모의 인식이든 대학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들을 이끌고 가요. 그런데 대학을 나오면 마치 커다란 희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대학을 나와서 거의 실업자가 되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금 융자를 내서 10년 동안 빚을 갚는데 그 빚을 다 못 갚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포기시키는 사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못 해서 아르바이트로 내모는 그러한 노동의 문제가 또 여기서 야기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에서는 이걸 인식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계실 겁니까? 이걸 고칠 생각은 없으세요?

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방편으로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110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동안 도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9교의 고등학교가 신설되는데 특성화고가 하나도 신설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급격히 급감하면서 그 몫이 오롯이 특성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늘리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요보다도 학생 수가 줄면서…….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이 한…….

학생 수 비율이, 한 17% 되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20% 정도, 22%.

그럼 이거 지금 정책으로, 20%요? 20%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정책상으로 우리가 그럼 특성화고등학교를 좀 확대시킬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확대도 시켜야 되겠지만 우선은 특성화고등학교에 현재 있는 학과라든지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정책 유인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책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도제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번 예산 편성된 게 10개 학교에 20억 예산이 됐죠?

네, 2018년도 20억…….

이거 좀 확대하면 문제가 됩니까? 아니,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위원님들이 죄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면 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실습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현장실습 1개월 줄이죠?

지금 3개월로, 그게 1개월로 처음에 줄인다고 했다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10월 3일 날 3개월로 수정을 했습니다.

3개월로요?

네.

이거 줄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노동인권에 관련된 부분들, 학생들이 노동현장에 나가서 노동현장에 대해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인권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교육부에서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은 충분히 3학년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노동현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지금 취업률 많이 따지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를. 그런데 취업은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3개월 실습하고.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다양하게, 일단은 취업을 받아들이는 업체들하고도, 기업들하고도…….

아니, 3개월 실습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실습의 어떤 개념이 기술, 테크닉을 키우는 것보다는 체험하는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오지가 않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정책을 좀 이쪽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빨리 파악을 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든지, 지금 교육부의 정책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취업률이 떨어지거나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할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이 마련되면 빨리 교육부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중에 또 하나는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아까 조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력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담당하는 직업교육훈련하는 인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74교에 장학사가 5명, 1인당 14개 교를 담당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37교가 있는데 1인당 9개 교를 담당해요.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 110교가 있는데 장학사 4명, 1인당 28교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거 산술적으로 비교했는데 인력이 적다고 아까 명확하게 답변 안 하셨죠?

네,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인력이 적습니다, 그쪽에.

그러면 늘릴 생각을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경기교육청에서는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거나,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에 그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지금.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부청에 있는 걸 남부청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능으로 나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아까 조재훈 위원님이 오전에 질문하셨던 대로 지역교육청으로 상당히 이관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해 나가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이왕이면 지금 17%, 20% 정도 되는 걸 30%로 확대할 방안은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시대적 흐름이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인식 개선의 문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들이 인식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부모가 변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면 변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진로지원과와 특성화교육과가 서로 협업을 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중학교의 아이들이 진로를 콘택트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교육감님도 수원에서 열린 특성화고등학교 홍보 및 진로페스티벌, 직업체험페스티벌에 참가했는데 여기 보면 고등학교도 찾아가는 대입설명회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해요, 대입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입 관련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해서도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열어야 되고 지금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도…….

이거 특교만 가지고 특교를 받아서 행사를 하신 거죠, 이게?

특교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특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도 전국 전문대학협의회하고는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특교사업이 안 나오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건 교육감님하고 확인을 해 주세요. 교육감님이 특성화고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을 일단 반영했습니다.

5,000만 원이요?

네.

그럼 그건 5,000만 원 가지고 돼요, 그게? 남부ㆍ북부 이렇게 해서 여는데 그거 상당히…….

그건 저희들이 그 안에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을 통한다든지 다른 쪽에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식개선이 학부모들의 문제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지금 교육감의 정식적인 입장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식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지난 11월 9일에는 교육감님을 모시고 경기산업협력공단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하고 앞으로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의 진로 문제에 관련해서 서로 도움을 주기로 MOU를 맺었고 그것을 굉장히 앞으로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술강국으로 가는 길에 국장님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반드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저 질문 아직 안 했는데요. 국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작년 행감하고 올해는 아주 술술술 답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 좀 여쭤볼게요. 자료나 이런 건 저거했고. 국장님, 민주시민교육이 왜 필요한 거예요? 여기 제가 칼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우리 그냥 서로 공유 한번 해 보는 의미에서. 왜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 여러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해요? 우선 학내 민주주의가 뭐예요?

일단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주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학교 내에 민주주의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는가, 또 정착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쪽에서…….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 학내 민주주의지수 조사도 아까 받아봤는데 그냥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쓰는 말들이 공유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여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고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학내 민주주의가 뭐예요? 서로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학생, 교사, 학부모가 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협업하고 또 소통하고…….

국장님, 민주적이라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개념이 쉽게 와닿아야 초등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그걸 실천하고 할 거 아니에요? 학교 내에서 민주적이라는 게요.

학교에서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를 버리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런 능력을,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고 계신가요,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국장님?

그건 민주주의지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 본 위원이 오죽했으면 이걸 지수화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국장님.

그건 예를 들어서 가장 할 때, 그래도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교민주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 분야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완하고 또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보완할 거 하나만 본 위원이 건의할게요, 국장님. 잠시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마인드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초등학생 기준에서 보면 말이 되게 어려워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정치인이 되니까 민주주의 얘기하고 자유, 평등 얘기하고 학내 소통ㆍ참여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때 많은……. 좀 이따 직업 질문도 할 건데 초등학교 때 많은 부분이 형성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만화로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당연하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여기 사용되는 언어들이 너무나 정치적인 언어고 사회적인 언어들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너무나 쓰는 그런 용어로만 돼 있어요. 이 지수의 내용을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학교문화, 학교구조,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그다음에 중분류ㆍ소분류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어떤 논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논문 속에 개념이랑 용어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설문조사 항목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네,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라는 느낌이 팍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좋은 지적을 참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면 우리가 예전에는 정치도 하고 그래서……. 저 시간체크 안 하고 있네요. 눌러 주세요. 지금 본 위원도 의원, 정치인인데 봐도 되게 구성이 잘 돼 있어요. 대분류ㆍ중분류ㆍ소분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걸 초등학생의 시각하고 문외한의 시각에서도 좀 이게 돼야 마인드가 형성되고 보급이 되고 전파될 건데 그래야 중요한 게 실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건 시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러나요?

실제로 이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초등학교 설문지는 초등학생이, 중학교 설문지는 중학교 학생도 참여해서 같이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설문지가 다 달라요? 초등학생용이 따로 있고…….

네, 초등학생용, 중ㆍ고등학생용이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입니까? 그러면 초등학생용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저도 한번 해 보게. 그런 것 하나 주시고요.

네.

이것 설문조사했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인권도 얘기하고 교권도 얘기하고 학생인권도 얘기하고 많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 상당히 “아, 이것 큰일났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세대들이 있어요. 그거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님은? 행정감사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한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그건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진로직업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진로지원과요. 제 질의 361페이지에, 진로진학 상담교사에 대한 운영을 했는데 여기 지침을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순으로 배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침에.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 지침을 찾아봤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게 진로진학, 직업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초등학교 때 직업이나 이런 게 탐색기이고 이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특히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때 중요하다고 하는데 순서가 이렇게 된 건 실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데이터 온 것도 4년 치가 왔는데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만 와 있거든요. 전체 초등학교는 아예 배치가 안 돼 있나요?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는 2016년부터 교과로의 진로전담교사가 아니고 업무로서의 진로전담교사를 배정하고…….

누구요?

교과가 아니라 업무로, 그리고 그분들에게 연수를 시키고 그분들이…….

그건 뭐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중ㆍ고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는 교과죠. 교과로 해서 진로전담교사가 있는 거고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들 중에 진로 쪽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분을…….

그런데 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일원화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초등학교 때 오히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 가서도, 알잖아요. 4학년 때 전체적으로 다 직업에 대한 게 이렇게 돼서 선생님들이 그걸 형성하고 판단하게 해 주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왜 역구조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나요?

진로에 관한 게 저희들이 경험상 이렇게 보면 사실 중학교 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진로에 대해서 직업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진로 탐색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또 진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의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각 학교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여기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뽑아서 각 시군별로, 지원청별로, 학교별로 뽑아서 보급하거나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그냥 자체로 이 주요프로그램들을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진로진학 자료집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발간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입 ‘꿈진’이라고 하는 편지형식으로 주 1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주요프로그램이 좀 좋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똑같이 해서 매뉴얼을 하든 아니면 보급을 하든 좋은 것 선례적인 부분을 하시고 예전에는 기억에 남는 게 졸업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학교에?

네, 졸업생들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그 학교에 찾아가서 직업군이 한 10개 정도 돼 갖고, 특히나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난 그 텀 동안에 선배들이 가서 자기 직업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다든가, 중학교도 그런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은 되게 기억에 남는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문서를 보면. 교육경력 25년 이상, 연령도 55세 이상이고 지금 주당 수업일수가 거의 다 10시간 이하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지침에 그렇게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침에 따르는 그 부분은 딱 맞춰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진로진학, 특히 직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이 서류나 내용으로 봐서는 되게 형식적으로 보여요, 국장님.

사실은 진로진학을 상담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헌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헌신적으로 하고 계신데 거의 부전공 하시다가 자격이수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주된 업무분야가 있으시잖아요.

주된 업무분야가 그분들이 진로진학만 맡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진로진학만 맡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10시간 이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을 상담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을 해야 되는데 주당 10시간 이하가 아주 거의 주되고요. 주당 상담건수도 6명에서 10명 사이가 아주 주된 부분이에요, 주당 상담건수가. 그걸 주되게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실제로 상담을 해 보면 한 차례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학생에 대해서 여러 차례 꾸준히 지도를 해 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주당 6명에서 10명이요?

꼭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5년간을 쭉 보니까 주당 6명에서 10명이 거의 다예요. 그다음에 10시간 미만에 대한 게 거의 70~80%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술해지고 그냥 지침에서 하라고, 법령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데. 그건 아까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동교육 많은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요. 노동교육도 지금 주되게 누가 시키고 있는 건가요? 외부기관에 그냥 위탁시키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노동법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상당히 좀 정치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고, 다른 것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나갈 때는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그러니까 일반학생들에 대해서 노동교육을 시키는 건 대체로 어디에 포커싱이 있나요?

일반학생들에 대해서…….

그 내용도 사실은 그냥 정치나 사회 쪽의 일부분이지 오히려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을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학생들을. 어차피 직업을 갖게 되고 대학에 가기 전에 알바를 하든 뭐하든, 이게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오히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작년에 좀 배정이 돼 있다가 올해 그런 건 있나요? 일반 실습생들한테 나가는 그런 노동교육 말고요.

일반학생들에 대한 건 제가 자료를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학생도 아까 직업관이 중요하고 일찍부터 형성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전문진학상담이나,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진로진학 상담교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직업도 다 포함된 건가요?

진로진학이라는 큰 틀 속에는 직업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업에 대한 부분은 쭉 연속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근로기준법 교육도 그렇고 상담 그다음에 채용 이런 것도 일원화돼서 쭉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아까 센터나 이런 것도 보면 좀 따로따로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중에 특성화과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반학생들이 직업관을 형성하고 교육받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실제 나가기 전에 준비하고 나가서 하는 부분이 좀 연속성선상에서 되게 중요시되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일반학생들, 특히나 중학교ㆍ고등학교 일반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은……. 노동교육, 그러니까 인권교육은 중시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바로 나가서 닥칠 문제거든요, 내가 알바를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이번 예산 때 좀 반영된 게 있어요? 그런 일반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그것만 따로 반영한 건 저희가…….

그렇죠? 그러면 이번 예산심의할 때 한번 말씀하시죠. 이상입니다.

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입니다. 저는 다문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도 해마다 한 10% 정도씩은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 증액인데요, 금액으로만 따지면. 학생 수가 증가하는 걸로 대비하면, 아까 하시는 동안에 제가 계속 계산기 두들겼어요. 1인당 다문화학생 전체 학생 수 14년도부터 대비 금액을 보면 14년도에 39만 7,000원, 15년도 22만 8,000원, 16년도 20만 2,000원, 17년도 20만 5,000원입니다. 예산이 점점 줄고 있죠? 총액으로는 늘었는데 학생 수 늘어나는 건 생각 안 하고 금액으로만 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어떻게 하세요? 사업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이미 기존에 투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건 또 어느 정도 상쇄됐다고 봅니다.

기존에 투자된 게 다문화센터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사업명을 쭉 보면요. 전부 다 매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사업내용인 것이지, 어떤 기존에 잡아놨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었던 비용으로 삭감이 되거나 또는 상계가 되는 그런 건 없어요, 대부분. 저한테 주신 자료 다문화사업의 대상 학생 수, 예산, 사업의 변화 이것의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4년부터 17년도까지의 사업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점점 줄어들었죠, 오히려 교육부 특별비용을 받고 있는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더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2018년도 예산에는 좀 증액이 됐습니까?

2018년도 예산도 증액이 됐습니다.

학생 수 늘어나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 대비 10%만 증액이 됐을까요? 학생 수도 분명히 늘어났을 건데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14년도부터.

2017년도는 16년도에 비해 학생 수가 한 8.5% 늘었고요. 2018년도는…….

14년도에 학생 수가 28%에서 그다음에 18% 늘고 그다음 해에 25% 늘고 이제 올해 2017년도에 가장 적은 8.5%가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1인당 비용을 쭉 굳이 불러드렸잖아요. 예산은 줄어든 거예요,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총액으로만 해서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 수 대비 균등하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문화 언어강사 얘기인데요. 지금 110명이래요, 다문화 언어강사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문화학급은 몇 학급이 되죠? 학급이라고 하지 말고 학교 수로요. 몇 학교 정도가 될까요?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그 학교는 통계를 잡지 않았지만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수백 교 이상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 언어강사 110명이면 이 110명의 강사가 한 학교에 한 분씩 계시는 건가요? 적어도 110학교에 근무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다문화 언어강사가 필요한 학교에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다문화 강사가 필요한 학교 110교에 배치됐다는 얘기죠, 110명이라는 얘기는? 한 학교에 1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적은 인원인데 혹시 순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다문화 언어강사는 앞으로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문화 언어강사가 이분들이 초기에 다문화 언어강사가 된 분들인데 대개 중국 아니면 일본 출신의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입국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중국 쪽보다도 러시아라든지 베트남, 필리핀이 많기 때문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길게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데요.

지금 오히려 한국어강사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국어교실은 153교밖에 없어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한글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운영교는 153교밖에 없다라는, 아까 분명히 수백 개의 학교라 될 거라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적게 잡아서 수백 개일 겁니다, 2,000개가 넘는 학교 중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아닌 다른 문제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안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가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계속 자료를 보지 않고 설명을 들을 때 위탁 방과후학교는 영어나 또는, 특히 영어라기보다도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에 주로 위탁을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행감자료에 의해서 받아본 거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자료를 보고받으셨을 거니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몇 개만 해도 평택의 갈곶초등학교가 7,872만 원에 각종 예체능, 컴퓨터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큰 금액은 화성오산의 숲속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억 4,700이에요, 끝자리는 빼더라도요. 그러면 그동안에 끊임없이 저에게 위탁은 컴퓨터나 이쪽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던 그 설명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만 할 수 있다라고 지침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왜 발생하는 거죠?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학생, 학부모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위탁은 도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지침이 나갔습니다. 위탁에 관련한 거는요.

그런데 위탁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양을 하는 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라든지 문제가 발생하고 직영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수요자 측면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경제적인 이익은 있는데 수업의 질적으로 이익도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이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개중에는 괜찮은 위탁업체도 있겠죠, 당연히.

네,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위탁업체에서는 교재라든지 자기네들 교구를 강사로 나오신 분들에게, 자기 학생들에게 강매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방과후강사들에 대한 수수료 있죠? 수수료를 20~30% 이상 떼어나가서 오히려 개인이 와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과후학교에 비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위탁업체들이 그 위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로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단순히 이유가 업무경감의 이유라는 것도 하나 있어요, 업무경감. 이게 어차피 지금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활동, 지금 보니까 99% 하고 있어요, 초ㆍ중ㆍ고에. 비율로 99%를 하고 있는데 업무경감으로 위탁을 준다? 그럼 어느 학교나 다 하고 싶죠. 이걸 담당하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수월한데요. 보고만 받으면 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가 그래서 거기가 위탁 주는 율이 한 40몇 %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서울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탁비율이 한 8%가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율이 8%가 문제가 아니라 그 8% 안에 들어있는 학교의 아이들을 놓아둔 거잖아요.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 곳을 혹시 지도감독해 보셨나요? 나가보셨나요?

제가 직접 나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나가보셨나요, 담당부서에서? 수업참관 내지는 계약을 점검을 한번 해 본다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나가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저에게는 컴퓨터 등의 집단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계속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 “200몇 개 학교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부 자료에 의하면 내용이 달라요.

학교현장을 제가 직접 나가보고 방과후학교 하는 그 부분을 보고 나중에 김미리 위원님께 서면보고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위탁의 피해, 그게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도 질의를 많이 하셔서 다 겹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꾸준히 일관성 있게 교육지원청 감사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내일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또 도제교육이나 마이스터고 이런 문제점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이 다 나왔지만 참 걱정입니다, 젊은이들의 앞날이.

네, 그렇습니다.

아시지만 요즘에 와서는 또 푸드트럭도 그냥 막, 대학 나와서 고등학교 나와서 자기 전공으로 안 가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직으로도 많이들 가고 다단계도 가고 도박까지 하는 이런 형태가 진로, 직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만 고등학교, 대학교의 임금격차라든가 학력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사회적 분위기를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라도 당겨야,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교육청 교육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하셔야 학부모님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100세 세대라고 그러는데 70까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내겠지만 대체적으로 70세까지 해야 되는데 일반직공무원 지금 58세, 60세 전에 다 퇴임하죠?

네, 그렇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들어가면 50 초반에 다 나가요. 그리고 딴 길로 갑니다. 그런데 기술은 끝까지 70까지도 가요, 자기가 외길로만 가면. 이게 더 바람직한 일인데 이 분위기가 아직도 공고 나와서 어디 취업을 하면 천하게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이런 귀천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선호를 안 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빨리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아까도 잠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학교 때, 제가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나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중학교 때인데 프로그램도 너무 많아요. 꿈의학교, 꿈의대학, 마을공동체, 몽실학교, 방과후교실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체험도 하고 다 체험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게 빠진 겁니다. 담임선생님의 진로에 대한 상담이 빠졌어요. 아니, 열심히 배웠는데 중학생이 중2, 중3 때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스스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지금 여기 데이터도 보면, 데이터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면 고등학교 때 막 바뀌어요. 일반고가 특성화고로 가고 특성화고 가면 또 진학한다고 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데이터로 보면. 그래서 중학교, 지금 애들이 많이 변했잖아요? 요즘은 고등학교면 어른입니다. 아주 우리 때하고는 틀려요. 지금은 중학교가 더 말썽을 많이 피우는 시대인데 그러면 빨라졌기 때문에 직업선택을 중학교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끌어 줄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선생님이에요. 그다음에 그 중학교의 교장선생님 또 더 나가면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그런데 그분들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냥 맡겨두는 거예요. “여기 가서 체험해 봐, 너 이렇게 해 봐.” 결정은 안 해 줘요. 아시지만 저희 교육위원회 이번에 독일, 스위스 갔다 왔지만 참 부러웠던 게 끝까지 책임져준다는 것. 체험만 하면 뭐하고 가르치면 뭐합니까, 학습을? 결정적으로 중학생이 ‘내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는 담임선생님이 “내가 너를 3년 동안 지켜보니까 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대학에 진학해라.”, “너는 체육을 잘하고 예능 계통이 좋은데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것을 학부모님과 본인 당사자하고 협의가 잘 돼서 서로 합의하에 끝까지 어디로 가야 된다고까지 찍어줘야 그래야 고등학교에서 편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평생을 가야지 그냥 자리만 펴주고 “체험도 저기 공장 가서 체험하고 와라. 어디 가서 체험하고 와라. 공부해라.” 결정할 때는 본인이 고민하고, 지금 중3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겠느냐. 저는 이 부분이 정책을 삼는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아까도 많이 했지만 교육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회의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이런 진로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이라든가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내에서 그런 문제를 한번 간담회나 이런 거 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 경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만, 자리만 펴줬지 마무리 지어주는 회의를 해 보셨냐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연수회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모연수도 데이터 보니까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런 걸 가르칩니다.”라고 하는 홍보만 했지 진짜 그 부모의 자식이 어떻게 가야 되고 학부모연수 때 어떤 애는 이렇고, 어떤 애는 이렇고 해서 학부모하고의 교류ㆍ소통, 그래서 학부모는 또 집에 가서 자기 아이들과의 소통, 담임선생님과 학생과의 소통 이렇게 해서 3학년 졸업할 때가 되면 그걸로 결정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는 것 같아. 연수만 많이 해놨지 그 안에는 매듭을 지어주는 그런 연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아까 문제는 많이 얘기 나왔지만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것은 교육감님의 생각이에요. 지금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도제교육 지원 한시적이라고 해서, 그거 맞습니까? 끊어집니까, 내년에?

교육부에서는 도제교육이 원래 4년 한시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라…….

그거 안 해요, 이제? 내년까지 하고 끝이에요?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지만 경기도가 그래도 전국에서 선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식 도제학교 적극 추진할 생각 있으십니까?

적극 정도가 아니고요, 잠깐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동아일보 1면에 저희 수원하이텍고등학교가 “취업률 99% 뚫다.” 하고선 1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면에도 나왔는데 이 기사내용을 보면 저희 경기도 역시 특성화교육이 바로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이 기사를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의 인식개선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네.

예산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려고 애쓰시잖아요. 막 올리세요.

위원님들 아무튼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특성화교육 쪽…….

막 올려서 예산편성해서 그냥 경기도에서 우리 식대로 도제학교를 밀고 나가시면 여기 반대할 분 한 분도 없어요.

교육감님께서는 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비중확대 비율이 특성화 3에 인문고 7인데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럼요.

그러면 다행이시네.

그러니까 반대로 “특성화가 7이고 인문 3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도청 일반행정직 보면 예전에 8 대 2였습니다, 행정이 8이고 기술직이 2.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 6 대 4 정도, 지금보다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맞습니다.

기술직이 일반공무원보다 거의 7~8이 가고 행정에 있는 사람은 20%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특성화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어떤 방침이 되든 우리 경기도식으로 그냥 끌고 나갔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도제교육 시범사업을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개선을 해서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TF팀이 조성돼서 지금 구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짚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중학교 때 분명히 잡아줘야 됩니다. 직업 컨설팅을 해 줘야 됩니다, 진로에 대해서.

네, 내년에 진로지원과와 합쳐서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거를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애들이 갈팡질팡, 고등학교 때 갈팡질팡 또 대학 가서 나와도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는 줄고 있고 그다음에 또 청년일자리가 지금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이고 그런 쪽에서 해결책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특성화교육 쪽에서 찾지 않아야 될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마 그쪽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학교현장이나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 분야에 전담을 하거나 그 분야에 관계되어 있으신 관계자분들도 거의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모든 부서가 대개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사회적인 구조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전반적인 다 문제인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요.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사실은 저희들이 만들어진 장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적고 특성화고에 관련된 관심이 적고 필요성은 아무리 외치고 있지만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들의 숫자도 적을 수밖에 없고 전담반이나 이해도도 떨어지고 관계하는 그 부서들 기본적인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적인 구조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식개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차별성을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것 먼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의 근본적인 것을 어찌됐든 무엇 하나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수요측정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자료부터 명확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경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국감 때 아주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허위자료 때문에 그런데요. 부당노동 실태에 관련된 자료가 2015년도부터 올해 1월까지 자료 수집을 한 것이 부당노동 행위가 3건이었다고 자료를 보고했는데 결국에는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따져보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걸로 보면 몇십 건 훨씬 더 넘는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경기도교육청은 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련된 수치나 이런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료로도 그렇게, 그래야 자료로써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기초적으로 올라온 자료가 혹시 부정확하다고 하면 모를까 저희들이 제작한 자료는 정확성에 근간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사할 거라고 봅니다. 경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보면 부당노동 행위가 32건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성 이외 유해위험업무 그리고 임금 미지급, 부당대우 이런 것들로 따지면 몇십 건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이런 현안들을 지원교육청을 통해서 사실 100곳이 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몇백 건 이상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수치부터 체크를 하시고 학생들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기구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 시급하다 보고 있습니다. 대안 만들어주실 거죠?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주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아이들이 항상 그럽니다. “우리를 숫자의, 수치의, 성과의 대상으로 삼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이텍고등학교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데요. 그 지역의 그 학교의 수치가 99%에 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이텍고등학교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몇 %, 지금도 그걸 자랑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0%나 80%나 90%, 100%의 그 수치의 성과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 대상인 학생들이 노동에 관련돼서 체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여기서 아이들이 “세월호 현장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저희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의 이중적인 노동계약서가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그 문제가 됐던 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의 도교육청에서 체크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일반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노동수위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지 않으면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기업과의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악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그리고 공공기관, 도교육청, 지원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학교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MOU, 기업과의 연계 그런 것들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수없이 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임두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학교도서관 사서 관련해서 좀 교육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할게요.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 사서가 없는 학교는 몇 개나 되죠?

지금 사서 배치교가 정확히 68.1%에 한 1,400 몇 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00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없는 학교가…….

그리고 미배치교가 한 750 몇 교인가…….

그다음에 현재 1,400교에 들어가는 올해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1,400교의 인건비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가 사서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1,400명인데 700명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근사치로. 그러니까 이게 1,400교에 나가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1,400교에 나가는 사서 인건비가 올해 126억 9,600만 원 정도.

126억이요. 그러면 나머지 755개 교의 사서가 없는 학교에 사서를 배치하려고 하면 전체 100으로 놓는다고 그러면 한 30% 정도의 인건비면 얼마가, 한 30억 정도가 더 있으면 되는 건가요?

40…….

40억 정도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 도서관 사서가 없다고 그러면 도서관이 사실 그렇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 사서 없는 학교에 대한 인건비 확보 방안은 어떻게 건의나 아니면 진행은 해 보셨나요?

내년도에는 일단 학교에서 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사서의 한 38%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 그런데 그걸 50%로 일률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50%로 일률적으로 올리는데 없는 학교에 대한 사서 확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학교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사서교사가 일단 22명이 더 배치됩니다, 사서교사 22명이 배치되고요. 미배치교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5개 교에서 22명만, 그러니까 22개 교만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서교사로요.

어쨌든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해서 사서를 배치해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국장님도 당연히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내용이고.

네.

그러면 이거랑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의 도서관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없는 학교든 있는 학교든 보조역할도 하고,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그럼 이분들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학부모들을 도서관 사서 정도는 아니지만 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교육은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드시 학교에서 봉사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도서관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서 미배치교에 대한 대책으로 학부모…….

대책으로는 부족하죠. 대책이 아니고…….

네, 대책으로는 부족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 차원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또 이왕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니 올바른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일정 부분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유의 예산이 지역교육청당 700억 정도가 세워져 있다고…….

700만 원 정도.

아, 700만 원. 700억이면 다 해결되죠.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 난 처음에 700만 원이라 그래서 학교당 700만 원으로 착각을 했었는데 지역교육청당 7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다 해서 한 2억 2,000 정도가 되는 정도의 금액인데 그런데 이 비용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학부모들한테 교육기회를 줄 수 있는, 어차피 평생학습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기관이나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주도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도서관 사서에 대한 지식교육도 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앞으로 이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시면 예산 신청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행감 기간 동안 계속 교육분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질의 같아서 한 15초 정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교육청의 역할ㆍ권한을 강화해 주는 것은 결국에는 교육분권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교육민주화, 교육자치를 한 발 더 앞서가는 생각이라고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4년마다 바뀌는 교육감에 따라서 교육감 1인의 오판이나 독선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실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경기도청처럼 31개 시군에 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어도 크게 흔들림 없이 경기도정이 협력관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권한 그러니까 특히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강화해서 교육감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뀐다 그래도 지역특색에 있는 맞는 교육정책을 하다 보면 교육감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실패 때문에 발생되는 손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충분히 커버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후에 교육감 권한, 특히 지역교육청에 권한을 배분해 주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또 건의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10초 정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권한으로.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적극 검토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아, 교육감님이 나눠준대요?

네, 그쪽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건 본청 질의 때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요. 특성화고를 2개, 고덕에 하나, 세교에 하나 이렇게 21년, 22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특성화고입니까, 마이스터고입니까?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한 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5,000명 미달 날 것 같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고 한 게 마이스터고등학교지 특성화고는 아닙니다. 제가 남종섭 위원님, 아까 저희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제가 의심 나서 다시 물어보는 건데 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일단 특성화고등학교 2개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그러니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더 이상 안 만들어도 됩니다.

아니, 제 말씀을 조금만,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놓고 그 특성화고등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노력을 아무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있는 동안에.

아니,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질의한 것도 그렇고 남종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고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적음을 이야기했지 특성화고가 적다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특성화고라고 말씀하셔서 우리하고 지금 의견이 다른, 엇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차 드렸더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마이스터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거기도 넓은 의미의.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 형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다고 경기도가 적다, 다른 데보다 많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추진해야죠. 특성화고등학교를 추진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성화고등학교를 확보하는 쪽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도 교육과정 내용이라든지 지원에 따라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능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평택기계공고가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특성화고등학교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는 성공을 시키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네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마이스터고등학교 추진이었는데 그걸 특성화고등학교로 대체시키는 건 옳지 않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시니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다문화 아이들의 대안으로 다문화 아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끌어안고 우리 동력으로 키우려면 국제학교 정도, 국가 내지는 도에서 100%, 그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학교 설립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학교와 위상이 같은, 엄격하게 선발하면 되겠죠. 그것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현재 있는 학교, 거기에 섞여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과 우리 한국 학생들과 많이 섞여 있는데 반반이라든지 비율이 높은 데 쪽에 있는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양쪽 학생들이 다 합리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국제학교가 어떤 형태의 국제학교를 이야기하는지는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가의 사립국제학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니고요.

지금 사회의 10% 정도 아이들이 차별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설움도 많이 받고 경제력도 아주 떨어져 있고, 이런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어떤 장치로 저는 고민을 해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 전부 다 국제학교화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엄격한 선발기준을 거쳐서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해서 이게 모범화되면 그 아이들이 굉장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해서 국제학교에 들어가는 게 소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가면 설움도 없을 거고 차별도 없을 거고 당당하게 실력으로써 무대에 설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공론화를 시켜보죠.

이번 23일 날 교육국제화지구에 관련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 한번 불러주실래요?

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20초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밖 학교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이 8개 곳이 있습니다.

이쪽 부서 담당 아닌가요?

저희 담당입니다.

그렇죠? 이것 문제점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여기가 아이들이 줄고 아이들이 줄면 선생님들 급여가 줄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회의 한 축인데, 사명감을 갖고 계신데 존립 위기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방향을 좀 찾아주셔야 해요.

네, 그쪽 방향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신다니까, 역시 우리 교육1국장님 대단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2국장님. 아무튼 해결방안을 찾고 계시다니까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저도 관심을 갖고 체크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하면 초등돌봄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교육청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이 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