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더불어민주당 신관'월송'의당'정안 출신 이종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공주시장님께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강변 오토캠핑장 설치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대하여 인사담당관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마케팅사업 추진내역 및 콘텐츠 활용실적에 대하여 미디어담당관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곰두리 어린이집 운영현황과 사회복지재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념품공모사업 현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와 금강도시개발 컨소시엄 간 MOU 관련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창조도시과장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방역실시 현황 및 방역업무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정규직 전환계획을 마련하여 전환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 정원은 998명이고 공무직은 203명이며 2017년 6월 30일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197명으로 이중 정부일자리사업 및 고령자를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는 9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실태조사를 통하여 집계된 대상자에 대하여 상시지속적 업무판단을 위하여 사용부서 자체 직무구성 및 실무관리자 회의 등을 개최하여 내부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직무조사반을 편성하여 주요 직종에 대한 현장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인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인사노무전문가, 고용노동부 추천전문가 및 공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추천인사 전문성을 외부인사의 2분의 1이상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공주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완료했습니다. 심의 위원회는 12월중에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 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브랜드마케팅사업과 콘텐츠 활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마케팅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희망도시 행복공주의 비전을 위한 소통과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4년 말 전문가 자문과 시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주만의 독창성을 가진 새로운 브랜드로 CI와 BI 마스코트를 탄생시켰습니다. 이후 3년여에 걸쳐 지역홍보와 브랜드마케팅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11월 독일에서 열린 레드닷디자인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하는 등 공주시 도시이미지 제고에 큰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브랜드는 그동안 재정적 지원이나 실효성 등을 이유로 브랜드 개발을 위한 초기투자에만 미치고 도시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지원등의 장기적인 마케팅으로까지 이어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계의 유명도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브랜드마케팅기법을 도시 인지도 제고에 널리 활용하면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그 도시에 속한 기업체와 상품, 농특산품 등의 가치를 높이는데 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나 일본 구마모토현은 도시브랜드를 통하여 지역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며 최근에는 서울, 수원, 울산 등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우리시 브랜드마케팅 추진실적으로 CI 및 BI 활용이 아홉 개 사업에 5400만 원, 마스코트 활용이 25개 사업에 6억 4800만 원, 브랜드라이센싱을 통한 활용이 29건입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공주시를 상징하는 홍보대사로서 내적으로는 시민자긍심 고취와 소통수단으로 이에 더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의 기념품 소재, 공주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신뢰도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시브랜드가 공주시 긍정적 도시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기념품과 영상 및 게임의 소재 등으로 공주시 관광 활성화와 공주시 농특산물 등 상품을 가치를 높이며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중점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활용사업입니다. 홍보에 있어서 중요한 3요소라면 무엇을 , 누구에게, 어떻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홍보할 내용을 홍보 수요자에게 가장 절적한 매체로 확산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콘텐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홍보 수요자의 구미에 적합한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적절한 매체를 선정하여 확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의 자원과 가치를 상대적으로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영상, 블로그, 포스터 등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홈페이지, SNS, 전광판, 홍보판, 영화관, 대중교통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담당관실 조직이 출범한 2012년 이후 콘텐츠를 활용한 추진실적으로 콘텐츠 제작 실적이 18건에 3억 9800만 원, 매체별 콘텐츠 활용실적이 19건에 5억 37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자원과 가치를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로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여 공주시 도시이미지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시청 봉황별관전광판은 공주시민과 시청 방문객 등에게 공주시정을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써 올해 설치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성열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우리시 곰두리 어린이집 운영현황과 삼휘복지재단 운영현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곰두리 운영현황입니다.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에 위치한 공주시 곰두리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입니다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정원의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장애아 60%와 비장애아 40%를 통합 보육하고 있습니다. 시설 아동수 현황을 보면 정원은 장애아 40명, 일반아 25명 등 65명이고 현황은 장애아 40명, 일반아 24명 등 64명으로 현원이 1명 부족한 상태이며 현재는 대기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곰두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공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13조에 의거1998년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하였고 이후에는 공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에 의하여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사를 통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에서 다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수탁자 대표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이 방과 후 활동에 참여했는지의 사항에 대해서 곰두리 어린이집의 경우 종일반 원아의 정원 충족으로 방과 후 아동반을 편성할 경우 정원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방과 후 활동은 현재로서는 운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휘복지재단 운영현황입니다. 탄천면 분강리에 위치한 사단법인 삼휘복지재단은 장애인 거주시설인 누리복지원과 누리재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두레일터 그리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누리마을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지난 2003년 개원한 삼휘복지재단은 2만 6631m²의 부지 위에 연면적 5233m² 규모의 시설로 80명 종사인원에 입소 장애인이 1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휘복지지원재단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총 3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56.3%인 8억 4000천만 원이고 도비가 9.5%인 3억 1000만 원, 시비가 34.2%인 11억 2000만 원입니다. 긴급히 일시보호를 요하는 장애인들이 입소하는 단기거주시설로는 누리마을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와 사회복지사업규정법 등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정상 종사인원은 3명 이상, 입소자 정원은 10명에서 30명, 이용기간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현재 누리마을 종사자 현황은 4명이고 입소 장애인수는 10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관광기념품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념품 공모현황입니다. 2014년도 사업비 2000만 원으로 61점이 출품되어 21명이 입상하였으며 2015년도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41점이 출품되어 16명이 입상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6300만 원 사업비로 42점이 출품되어 15명이 입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판매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공모전은 공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한 독창적이고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여 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상자에 대하여는 물품 우선구매를 통해 상품화를 유도하여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고 있으며 각종 축제행사시 홍보관광기념품 판매소 및 공예품전시판매관에 전시판매하여 관광마케팅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작품은 상품개발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각종 전시판매를 통한 판로개척과 제품홍보 지원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관광기념품 발굴육성에 힘쓰고 판매촉진을 위한 관광마케팅홍보를 위해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우리시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 5월 원도심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역사의 숨결이 있는 공주 원도심 재생이라는 비전으로 5개 대사업, 14개 세부사업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호 골목길 조성현황입니다. 2016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13억 8000만 원으로 전시관 일동, 체험관 일동 박찬호 조형물 설치, 잔디광장, 야구조각공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까지 토지 7필지 및 건물을 매입완료하고 폐기물 철거공사, 도계약심사, 발굴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석축 안전진단 및 토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주 하숙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숙마을 1차분 4동 7실은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7월에 오픈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1월 10일 현재 숙박객은 798명 방문객은 4545명이며 수입액은 2300만 원 정도입니다. 2차분 계획은 숙박동 1동 3실 및 근대생활모습을 전시할 공간으로 근대문화저장소 1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올해 4월에 발주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해체결과 추가 부재 교체 등이 필요한 사유로 내년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창업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00만 원으로 2016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차년 사업은 남서울대학교의 용역수행으로 5개 팀을 공개모집하여 보육 및 창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창업품목은 제빵 1팀, 푸드트럭 1팀, 욕조 1팀, 공정여행 1팀, 수제꽃차 1팀입니다. 2차 사업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공주대 용역수행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도심에 기창업 및 예비청년창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현황입니다. 공모사업 5가지 유형 중 우리시 실정에 부합하고 중앙정부가 도에 선정권한을 위임한 주거지 지원형 1개소와 근린재생형, 일반근린형 1개소를 10월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주거지 지원형은 옥룡동 회전교차로 앞 옥룡주차장 일원으로 공산성 어울림주민센터 조성사업, 실버임대주택사업, 복합주차장사업, 은개골 백제테마가로조성사업 등 4개년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4억 원입니다. 일반근린형은 반죽동, 중동 일원으로 제민천과 함께 골목공동체뉴딜사업을 비전으로 4개 특화지구, 4개 특화골목길, 3개 뉴딜사업 등의 조성계획의 4년 사업으로 총 사업은 160억 원입니다. 선정일정은 현장실사-도종합평가-도의 평가결과-국토부 제출 등 절차이행 후 최종 선정결과는 12월 14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우리시 공주팜그린시티 전원도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시의 지속적 인구감소를 막을 인구댐 역할을 담당할 획기적인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며 북측 천안시, 동측 세종시, 남동측 대전시 등의 대도시권에 접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도시권 내곽지역의 전국의 전원생활희망자를 자족적인 테마를 품은 단지를 개발하여 도시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구별 사업개요는 봉정지구 18만 5000m², 의당지구 29만 5000m², 검상지구 150000m² 무릉지구 29만 8000m², 봉정지구 450000m² 등 5개 지구 총 137만 8000m²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콘소시엄 MOU 협약업체는 주관사가 금강도시개발이며 총괄 코디네이터는 김현식 교수, 개발기획은 이덕수 한국도시정책개발연구원장 입주자 유치협력은 귀농신문 및 한국귀촌협회 박순용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팜그린시티전원단지 개발은 2017년부터 2029년까지 5개 기구 20개 단지를 순차적으로 계획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동송지구 내 시범단지의 컨소시엄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금조달기본계획은 단독단지는 컨소시엄 개발자금을 이용하고 타운하우스단지는 금융권 PF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2017년 10월 27일 금강도시개발컨소시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주시는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사업 승인에 관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재정적 지원은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주팜그린시티 전원도시개발의 1지구 1단계 시범안을 우선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우선 추진하여 완료한 후 사업의 인구유입효과와 개발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향후 사업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복남입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방역'소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 주신에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 실시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으로 인한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역취약지를 파악하고 해빙기 유충구제, 모기 유인퇴치기 운영 180대, 휴대용 소독기를 대여하였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13개 반 26명의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동 지역은 4월에서 10월까지 읍'면 지역은 6월에서 9월까지 주 5일 5회 내지 6회 토요일도 소독을 하였습니다. 지역별 소독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잔류연무소독을 하였고 오후에는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여 총 935회의 4만 4779개소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방역소독은 전 지역이 방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 지역은 인건비, 차량임차료 유류비 예산을 재배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읍'면장 책임 하에 실시하였으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사업이나 읍'면에 사무위임근거가 없어서 책임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주시 사무위임조례에 방역소독사업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인력이 소독일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나 방역의 경우 방역경로, 소독 실시여부, 약품사용량 등 일일 현장 확인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향은 금년에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GPS를 이용하여 방역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 및 감독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소독용 유류에 대한 관리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차량 및 소독기 유류에 주요 상황 및 계약주유소에 대한 수불상황, 보관 중에 유류에 대한 수불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역소독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감염병예방과 시민의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이종운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을 받은 부서장은 보조답변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9월에 금강친수지구 마스터플랜 및 기구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지구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시장님 청양에 오토캠핑장 가보셨습니까?

시장님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주세요.

본 의원이 청양오토캠핑장을 금년 10월 달, 작년 8월 달, 재작년 7월 달에 가봤는데 거기 이용객 수가 약 2만 8000명, 거기 기간제 한 명이 있고 청양군 직원이 한 명 총 두 분이 계신데 청양군 직원은 2만 2000명이라고 금년까지 하고 기간제하는 분은 약 2만 8000명이라고 이용객 수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했는데 우리 금강변도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귀촌한 분이에요, 여자 분인데, 청양에서. 그분은 청양, 공주, 부여를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처음으로 한 번 와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양에서 기간제를 하면서 오토캠핑쟁을 운영을 하는데 공주하고 부여를 가보니까 공주가 그렇게 좋답니다. 근데 왜 오토캠핑장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뒤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분발언도 했고 공주가 유네스코 등재도 되었고 우리가 관광도시로 도약을 하려면 오토캠핑장 등 금강에 제가 또 하나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청양에 그 칠갑산에 출렁다리가 이용객수가 무척 많습니다. 물론 침수 마스터플랜 및 변경발주하셨다고 하는데 공주 연미산에서 한옥마을 쪽으로 출렁다리 식으로 놓으면 약 70억 내지 8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서 아까 오토캠핑장 및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먹핑도 하고 그분들이 공주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시장님께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도내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이후에 전환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아직 안했지요?

현재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는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계속 준비입니까?

아니, 왜냐면 정규직 전환이 신속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직무구성이라든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서 모든 분이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직무분석이라든가 조사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시의 정규직 전환결정기구인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침이 개정되어서 9개월 이상 계약시 상시'지속업무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되어있지요?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죠?

예.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는 우리시에서 이러한 지침을 벗어나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요. 이것을 본 의원이 담당관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가시책도 그렇고 하니까 준비를 하셔서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전환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일본 구마모토의 마스코트인 구마몬은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수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마모토현에 의원님께서 가셔서 활용과 효과에 대해서 들으신바 있으시겠지만 구마모토현에서는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상품이라든가 그리고 그 지역이나 특산물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조 4000억 정도의 1년에 경제효과가 발휘되는데 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갖가지 상품에 어떤 인지도라든가 신뢰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판매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7400여 만 원의 예산에서 브랜드활용기념품 및 관광상품을 제작하고 총 6억 4800만 원을 마스코트 활용에 예산을 지출했는데 관광상품판매장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한옥마을에 보면 브랜드상품 전문기념관이 있습니다. 판매하고 전시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산성 밑쪽에 보면 자카드하고 같이 판매하는 쪽에 샵앤샵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샵앤샵, 그러니까 상점 내에 조그마한 코너를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판매소를 갖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조금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수익이 창출이 잘 안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간 수익이 많이 창출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이번에 그 백제문화제에 주제관이 없었죠?

예, 주제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광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한 거고요.

협의하셨죠?

예, 협의를 한 거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백제문화제 자체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 자체가 어떤 백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주제관이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고요. 대신 조금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라든가 체험거리를 줄 수 있다면 캐릭터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고 그 과정에서 협의에 의해서 주제관 대신, 주제관에 전문텐트가 만들어질 예산이 저희들한테 없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에는 주제관이 있어요. 근데 그 주제관을 없앴던 것에 대해서 전시관을 만들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그 콘텐츠 활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시정뉴스 제작에 2015년도에5100만 원, 2016년도에 1억 500만 원, 2017년도에 1억 16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015년도 시정뉴스는 그때 당시에 6개월 분량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도 2017년도가 1년치를 계약했기 때문에 비용이 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정도 비용이면 타 시군 같은 데 비용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충남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활용을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도 보면 보통 저희가 하나의 시정뉴스를 만드는 콘텐츠의 비용이 1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100만 원가지고 뉴스를 만드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예, 그리고 매체별 콘텐츠활용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2015년도에 공주시 SNS 온라인홍보로 5개월간 3000만 원, 2016, 2017년도 6000만 원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 이 역시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는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6년, 17년도는 1년치이기 때문에 두 배 정도 많았습니다.

이 계약회사가 같은 이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계약은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만 같은 회사만…… 어떤 식으로 해준 거죠?

사실은 SNS콘텐츠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고요. 저희가 계약한 회사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하이브라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충청권의 어떤 본사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실력도 월등하지만 하기 전에 다른 회사하고 견적도 비교해보고 실적도 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공개경쟁을 해서 모집을 한 회사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회사가 조금 다른 회사보다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및 터미널광고 2016년에 8000만 원, 2017년도에 1억 2400만 원 이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예, 16하고 17은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들이 서울의 지인이라든가 이런 가끔 공주시 관광도 오는데 굉장히 자긍심도 많이 느끼고요, 공주가 많이 홍보가 되어있는 걸 여러 군데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비용은 저희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이정도 비용은 저희가 볼 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많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주관광을 오시는 분들한테 질문해서 어떤 걸 보고 오셨는지 그런 거 한번 데이터 작성 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를 방문하게 된 동기에 대한 설문이 있습니다. 설문에 보면 전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가장 많은 것이 방송이라든가 SNS 이런 쪽이고요. 그 외 현수막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광고판, 전광판 이런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곰두리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곰두리 어린이집에 장애아, 비장애아가 몇 명씩이라고 했죠?

장애아가 40명, 비장애아가 24명 있습니다.

비장애아가 쓰는 이유는 뭐지요?

보건복지부 그 지침에 비장애아도 같이 보육할 수 있는 일단 규칙이 있고요. 2013년도 3월 달에 증축을 하면서 인원증가가 했었는데 그때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하는 것은요.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지침인데 밑에 보면 "수급 상황에서 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이 단서를 봤어요. 이 단서를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비장애아를 우리 그 곰두리어린이집 방과 후 안하죠?

정원이 거의 찼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안하죠? 그러면 장애인만 했을 때는 방과 후를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적용을 해갖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던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것도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안드렸는데 우리 성인장애인 시설 없죠?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장애아를 둔부모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인근 어린이집들이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그분들을 40%를 그걸 보내고 장애인들 받고 방과 후까지 했을 때 그 부모들이 보는 혜택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거기 비장애아동이 오는 아동들이 장애아가 있는 형제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같이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장애아들이 그런 방과 후 혜택을 못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장애아동을 받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방과 후도 꼭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희가 그것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침 말씀하시면서 말씀드린 건 과장님께 수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삼휘복지재단의 그 누리마을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되어있죠, 입소한 분들이?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소하고 있는 분들이 데이터상에 계속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본 바로는 이분들이 단기시설인 누리마을에 입주해있는 사람들은 누리마을에 입소하려고 온 목적은 아닙니다. 누리복지원이나 누리재활원 장기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데 장기시설은 한 번 이렇게 입소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장기시설에 대해 국비지원 관계가 많이 영향을 미쳐서 줄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득이 장기시설을 이용 못하고 단기시설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리마을은 긴급히 일시보호를 요하는 장애인들이 입소하는 단기거주시설이에요, 이 누리마을이라는 개념이.

예.

그런데 이분들이,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가서 말씀 들어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단기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장기시설로 계속 로테이션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누리마을이라는 것이 2017년도 1억5800만 원이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우리시 시비 같은데 이거 결산서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누리마을은 긴급히 일시보호를 요하는 장애인들이 입소하는 단기거주시설에 맞게 위에서 시 재정을 지원하니까 그것을 개선 좀 해주시기를 내가 부탁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금강도시개발 컨소시엄 MOU 관련에 대해서 4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금강도시개발 한 군데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가 같이 MOU에 관련된 금강도시개발이나 총괄 코디네이터 맡은 김현식 교수, 개발계획분야를 맡은 한국도시정책개발연구원 이덕수 원장, 입주자 유치협력 분야를 맡은 한국귀촌협회 박순용 회장이 같이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도시개발에 소속한 총괄 코디네이터 개발이…… 업체입니까? 업체는 아니죠?

그 업체 소속들은 아닙니다.

금강도시개발의 자산은 얼마인지 자금동원능력은 가능한지 답변자료를 보면 자산현황은 없고 시범단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송지구는 참여업체 컨소시엄을 모집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회사에서 과연 1조 58억이라는 금액을 동원할 수 있는지 한번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도시개발에 속해있던 그 법인만 이렇게 구성해놓은 상태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렇게 자금 같은 건 모이지 않았고 이런 컨소시엄을 참여사를 모집해서 자금까지…… 일단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개발효과를 나타내 본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포에 명품아울렛 아시죠, 과장님?

예.

지금 반포의 명품아울렛이 다수의 피해가 없도록 자금 동원능력이 있는 분들이 했을 때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하시는 거나 우리 MOU에서 하는 거나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데 반포 명품아울렛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 얘기예요.

의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사업지구가 우리 공주시 시유지와는 전혀 무관한 겁니까?

예, 저희 시유지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거기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첫째가 우리 공주시 시유지……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저도 이해를 하는데 자금 동원능력이 없으면 일전에 반포 명품아울렛같이 어떤 항간의 말은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 있지 않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공주하숙마을 1, 2차에 걸쳐서 23억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하숙마을은 식사도 제공되지 않는 사실상의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관광객은 하숙이라는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반죽동 이런 주민을 상대로 하숙을 일원 주민을 상대로 하숙을 희망하는 주택을 선정하여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숙을 운영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하숙문화를 알리고 주민소득과 일자리창출 등 크게 기여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일본도 그런 비슷한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하숙마을운영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우리 공주시 원도심관광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이 되는, 선순환 되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잘들었습니다. 문제점이 방역하시는 분들이

예.

어떤 시골마을에 다니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제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탄천, 이인, 사곡, 정안, 의당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마을에서 영향이 없는지 잘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부녀회장님네는 많이 해드리고 더군다나 탄천지역 같은 데는 염소 키우는 데는 전혀 한 번도 연막을 안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했다, 이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게 뭐냐해서 먼저 도 질문했는데 그 경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없나

예.

그래 저도 이제 생각도 해보고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동에서 숙직할 때도 보니까 유류가 문제가 됐다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주유소를 지정해서 하자니까 예를 들어서 사곡에서 했으면 반포까지 가는 거리가 머니까 다들 어떤 주유소에도 보니까 배달 못하겠다고 해갖고, 근데 한 군데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선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방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이 없겠지마는 경유 문제라든가 유류가 잘못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지에 있는 분들이 소독이 안된다 그래서 여름 때 민원으로 온 게 한 2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수시로 거기에 출장 나가서 해결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시스템을 올해구축을 한 게 GPS지리정보시스템에다가 취약지까지 다 입력을 해서 그 코스를 다도는 게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축을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내년서부터는 실시를 해서 어느 지역은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취약지역을 전부 입력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런 거가 개선이 될 것 같고 요. 그리고 유류에 대한 의혹 같은 면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읍'면에서 소독지역하고 취약지역하고 유류 수불현황, 약품사용량 이런 거를 매월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거를 현장에 가서 매번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류문제가 자꾸 의혹이 불거지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약품사용량 등 그 계약주유소까지 수불현황까지도 확인을 해도 안 된다고 하면 감사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 정도로다가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를 전제를 해놓으면 이 유류 관리하시는 분이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있 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문제점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유류를 보건소나 읍'면사무소에 유류보관함을 설치를 해서 약품사용량도 그 배율도 지금 혼합하는 거를 그것도 교육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대로 되는지 확인이 안 되어서 보건소에서 유류를 배합을 해서 공급하는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시스템 구축한 거 잘하셨고 GPS도 하신 것도 잘하셨는데 견물생심이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읍'면'동에다 경유통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설치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서 그런 의혹이라든가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소진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그래도 70%∼80%는 다 한단 말이에요. 시스템을 안 갖추더라도.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의원님.

미디어담당관님. 제가 어제 이인에 벽화, 이렇게 보니까 시청직원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이인에 벽화마을인가요?

아, 벽화마을이요? 예.

예, 그래서 영상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청 중) 지금 우리시 관내에는 유구벽화마을이라든지 KTX역 인근에 이인면사무소 옆 동신원 주변에서부터 게이트볼장에 아주 아름다운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주민들에게 벽화마을은 친근감을 줄뿐만 아니라 주민, 관광객들에게 큰 홍보를 하시면 그 주변에 식당들도 많더라고요. 먹거리가 이렇게 작은 식당에서 잔치국수든 뭐든 이렇게 많아서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에게 도움을 줄뿐더러 관광객들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르섬에 조성된 해바라기 꽃밭은 백제문화제 기간 중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이렇게 우리 공주지역 곳곳을 애정어린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외지인들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우리일상속의 아름다움을 적극 발굴하여 SNS 홍보소재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미디어담당관에서 SNS쪽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구'갑사'이인 벽화마을은 11월 시정지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명소탐방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홍보를 했고요. 저희들도 충분한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SNS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미르섬 해바라기단지, 물론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만 이번 63회 백제문화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단이 어디였냐면 블로그였습니다, 사실은. 그 여행에 미치다라고 하는 블로그에서 이 콘텐츠를 가지고 SNS에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그 뷰가 제가 알기로 200만 뷰가 넘었고 그걸 퍼나르기하고 또 아류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 최소 몇 백만 명 이상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봐요. 엄청나다고 할 수 있고 요, 현재로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홍보매체에 있어서의 소셜미디어는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르섬뿐만 아니라 벽화마을 그 이외에 관광콘텐츠가 될만 한 것들은 SNS를 적극 활용해서 널리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관광객들이나 주변외지인들이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하는 것을 많이 홍보해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김영미 의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존경하는 이종운 의원님께서 장애아동에 대한 깊은 관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운 의원님 곰두리 어린이집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운 의원님께서 곰두리 어린이집 상황이 장애아60% 비장애아 40% 있잖아요. 그럼 지금 그게 2013년에 어린이집 정원수를 확대하면서 인허가과정에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꼭 그렇게 확대과정에서 장애 아이들을 60:40으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정한 이유는 무엇이죠?

아까 지침에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침에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장애인아동 가진 형제자매들이 같이 곰두리 어린이집에 같이 입소하다보면 서로 의지가 될 수 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같이 이렇게 보육을 하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장애아이를 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장애인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장애 아이들을 접한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장애인 부모들도?

예, 그렇습니다.

초기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린이집 과정이 있을 때 그때 그분들이 가장 부모들이 힘겹고 어려운 시기고 걱정이 많을 때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많은 부모들이 가족들이 요청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장애아이들을 홀로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굉장히 안타깝고 불안하니 형제자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보건복지부 법에도 있지만 아마 실제상황으로서는 가장 아마 필요한 법의 제정이고 또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그것을 잘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린이집 일반 비장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일반 어린이집 시설에도 저희 장애아이도 갈 수 있는 그런 법적요건이 있죠?

예, 거기에 가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데 가라는 규정은 없나요? 지금 현재 많이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꼭 장애아동을 일반아 받는 어린이집에서 받으라는 규정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지금은 몇 %이상은 통합보육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장애아이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비장애시설인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장애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무슨 뜻에서 걱정하시는지는 알아요. 장애아들이 갈 수 있는 시설에 비장애인들이 가면 그만큼 장애아이들에 갈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이들이 갈 수 있는 아직 법은 없지만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죠. 나쁘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이종운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생각해보셨는지

저희도 그게 고민사항입니다. 사실 우리80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정원에 충족되어있는 어린이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0%~85% 수준 현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이종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이렇게 절충을 해서 적절한 점을 찾아서 지도점검을 해서 장애아동이 있는, 그 일반아동 같이 이렇게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아동만 들어오는 집은 가급적이면 주변에 있는 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갈까 계획 중입니다.

저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 형제자매가 같이 다닐 수 있으면 좋지만 형제자매가 없는 일반 아이들도 오게 되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 장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부족하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장애의 형제자매를 겪어보지 못한 비장애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겪을 수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장애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많은 고통들을 함께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혹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종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장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하면 실태파악을 좀 해보셔서 시설을 하나 더, 장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수요가 얼마큼 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어린이집을 또 뭐 하나 더 운영을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시의 재정상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시 관내에 정명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청과 연계, 그 정명학교에서 어린이 과정이 있었어요. 어린이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용 수요자수가 없어서 제가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교육청에 연계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교육청에 연계를 하셔어 어린이집 우리 관내 장애아 어린이들이 필요한 어린이집이 있으니 개설을 다시 해달라고 건의 좀 해보시고 또 교육체육과장님도 계시니까 연계하셔서 또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교육청 관련해서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건의를 좀 해보시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예, 그렇게 한번 교육청하고 그런 사항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저희는 일반아 모집하는 어린이집한테도 가급적이면 장애아 봐줄 수 있는 사안을……봐주도록 이렇게 권장도 하고 대책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곰두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마 원장님께서 잘 모르지만 개인사정도 좀 알고 있는데 젊은 시절부터 수년간 굉장히 초창기 때 고생하셔서 이 업적으로 이루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 아이를 가진 가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의 존재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력을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시설에 대한 지금 현재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고 아마 부모들도 만족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설에 대해서 원장님께 좀 격려의 말씀도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대안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문화관광과장께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현황에 대해서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안 한 사유. 그다음에 사업비를 보면 2014년도에 2000만 원, 2015년도 2000만 원, 2017년도 6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2014년도는 3개월 동안 사업비가 있었고, 2015년도는 2개월이었습니다. 2017년도는 약 1개월 2일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300만 원씩 집행했는데 공모기간이 짧았는지 그다음에 출품을 보면 2014년도에 2000만 원으로 61점을 출품했고, 2015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47점을 출품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42점을 했습니다, 출품양이 좀 적었고요. 그다음에 입상을 보면 2014년도에 21명이었고, 2015년도에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15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님의 질문 순서를 마치고, 다음은 우영길 의원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충실한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당초 질문취지가 충분히 소명되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공주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시민의 행복과 공주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차 정례회 때도 어린이집 아동폭력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면서 관내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었는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던 사태의 심각성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우려하는 사태가 없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정질문 이후로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발생사례는 없는지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온 시책과 향후 실효성이 있는 예방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습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관동 지역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박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성열입니다. 박선자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어린이집아동학대 예방대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80개 어린이집에서 2017년도에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발생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률 제로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력 집중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시 차원의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두 차례 실시한데 이어 어린이집별 자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9차례 실시토록 지도하였고, 주기적으로 어린이집 대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시민 다수가 운집한 장소에서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부모에게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의 각종 참여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어린이집 아동의 학대피해 발생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린이집 공개수업 확대, 학부모의 각종 프로그램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피해발생을 예방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인권입니다. 박선자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신관동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신관동 공영주차장은 2009년도 공주시 신관동 상가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지면적 1,387㎡, 142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관동 지역의 많은 변화 중 공주대학교 공과대학의 천안캠퍼스 이전과 여기에 경기침체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상황들의 영향을 받아 신관동 공영주차장 이용 수입이 2015년도에는 4650만 원, 2016년도에는 439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도 10월 기준으로 비교시 전년도보다 약 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신관동 공영주차장 인근에 위치한 신관동 공원주차장 27면을 2015년부터 무료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였으며 작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원 내 공연장을 설치하였고, 2017년도에는 공주대학교 후문에 활력이 넘치는 젊음의 대학문화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신관동지역에 도로를 개설하여 보다 편리한 도시생활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과에서는 신관동 공영주차장 주변에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추가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한편 주차장 이용 편리를 위해 현재 주차카드방식에서 내년도에는 무인카메라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관동 공영주차장 활성화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신관동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박선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선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님, 그냥 거기에서 들으셔도 돼요. 요새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및 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네 살짜리 어린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이불로 덮어 눌러서 질식사를 시켜 숨지게 하고, 두 살짜리 누워있는 어린 아이의 배를 차서 다치게 하는 등 아직까지 어린이집에 검증이 되지 않은 교사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동학대 피해가 없다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지금 표지판을 두 곳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위치는 확실히 안 됐는데요 주차장 진입로변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관사거리나 공영주차장 인근 큰 도로에 설치하는 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효과가 좋은 곳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주시 신관동 시민들께서도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표지판 두 곳만으로는 모자랄 것 같아요.

이상 설치하겠습니다.

골목골목에 간단하게라도 화살표로 야간에는 야간등으로 조명이 비추는 걸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선자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의원님 질문이 5건인데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이거 다 마치고 점심식사 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어떠십니까, 의원님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질문 마치고서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찬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질문시간 초과 아닙니다.

(의석에서) 아니에요.

(의석에서) 본질문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왜 본질문 초과예요? 40분 얘기했는데

아니 본질문 20분

(의석에서) 아니에요.

(의석에서) 아니 본질문 통합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그래요 ……

시정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포상에 대해서 저도 행감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배찬식 의원님께서 해주셨고, 저희들은 행사장을 많이 가다보면 상이 너무 남발되지 않나, 워낙에 표창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69페이지에 답변 주신 것을 보면 포상 통계에 감사패, 상장, 표창장, 표창패들이 쭉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감사패와 표창패를 주고 어떤 경우에 상장과 표창장을 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의 종류가 모범상, 공적상, 우등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범상의 경우는 일반 시민이나 단체한테 드리는 건데 그 경우에는 감사패나 감사장을 드리고요. 공적상은 공무원이나 시민단체에 주는데 주로 명확하게 표창패, 표창장으로 공적상에 주는 것으로 돼있어요.

공적상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감사패를, 어떤 경우에는 감사장 왜냐하면 장과 패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판단해서

그러면 장하고 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동안 「공직선거법」이 생기고 나서 부상을 못 드렸어요. 부상을 못 드리다보니까 성인이나 어른들한테 상장으로 드릴 경우에는 그게 공적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성인이나 어른들한테 드릴 경우에는 패로 드리고요. 학생들한테 주는 경우에는 상장으로 주고 있거든요. 부상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없는 거지요, 지침도 없고?

예, 현재 그런 사항은 없고 부서에서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한편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에서 요청을 할 때 우리는 상장으로 해주세요, 우리는 패로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상장을 주관해서 발행해보고 했던 사람이라서 제 경험에 의하면 단체에서 우리는 상장으로 주세요, 우리는 패로 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없으면 다행인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행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구하는 데는 좋은 거 주고 요구하지 않으면 비싸니까 덮어두려고 이렇게 하시지 않나 걱정스러운데

김영미 의원님 그렇지 않고요.

예,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행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패와 상장이 제가 볼 때 패 같은 경우는 굳이 연세가 많으신 분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단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에 상을 준다고 그러면 대부분 감사패와 표창장, 공로상 이런 것들을 읍·면·동별로 한두 분씩 추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도 의원들 개인의 생각으로 표창 남발이라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뜻이 있으면 줄여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기관·단체에 협조를 구하셔서 배찬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의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시면 얼마든지 기관·단체에서도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내년도에 포상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런데 포상분야나 인원, 시기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하는데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받아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인원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시상식장에서 보면 의장상 2～3명, 국회의원상도 3～4명 그런데 시장상은 유독 20명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10명이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의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의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어떤 규정이 있는지요?

의장님이나 국회의원상은 저희들이 조정을 않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단체에서 추천이 옵니다. 그 추천에 의해서 담당부서나 실무자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공적예비심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제외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의원 몇 명, 시장상 몇 명 이런 것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요?

예.

사실 이런 시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규정이 없었다니까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형평성이 없어 보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이고, 또 명수를 시장님이 과다하게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기에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정담당관이 다른 부서에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가장 어떻게 보면 시청의 이미지를 가장 확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시장님 개인을 위해서나 우리 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 내년에는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 관련 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시장님상이나 의장님상이나 거의 비슷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과 소관 단체에서는요.

과가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 훨씬 많습니다.

하여튼 주관 부서 의견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심의를 잘해서 전체적인 인원이나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면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나 받는 입장에서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나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또 상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발언시간의 제한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