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서미정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안, 박춘수 의원께서 발의한 해병대 완전 독립 촉구 건의안, 김보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진숙·문상필·서미정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이 10월 26일, 11월 13일, 11월 14일자로,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대변인실,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성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7억 3,57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7억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및 증액된 사유는 상임감사위원이 사직하여 인건비 등을 미지급함에 따라 기타직 보수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7년 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 올해 10월에 체결됨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대변인실

구종천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날카로운 비판과 적절한 대안제시, 그리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3억 277만 6,000원 대비 4,700만원이 감액된 102억 5,577만 6,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예산안은 교양정보 프로그램 제작지원, 도시홍보 온·오프라인 책자제작 등 예산 일괄절감 2,300만원, 빛고을광주소식지 우편요금, LED전광판 및 빛고을TV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000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금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소급분 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정리 및 공무직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지역공동체추진단

지역공동체추진단장 문정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659만원이 증가한 3억 1,659만원입니다. 증가 사유로는 2016년 마을공동체사업지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 8,659만원과 2017년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특별교부세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170만원이 감액된 52억 2,357만원입니다. 증액한 사업으로는 광주송정역 2층에 설치된 정부서비스 알림관 홍보물 제작비 3,780만원과 2017년 행안부 국민디자인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로 받은 마을분쟁해결 표준운영모델개발보급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으로는 지난 정부의 정부3.0체험마당 운영 등 정부3.0 관련 사업비 6,140만원과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2,910만원, 마을공동체기반 학생체험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부3.0체험마당 운영, 3.0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전액 불용처리지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정부3.0시책은 지난 정부의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험마당 등 그런 것들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자로 폐지됐지요?

7월 4일 정식폐지가 됐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이미 새로운 정국이 전개됐기 때문에…….

아니, 그 전이라고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도 예산을 작년에 승인을 해 줬으면 최소한, 새정부가 들어선 것이 5월입니다. 5월 전에는 기정의, 나름대로 사업비를 추진해 오는 과정 중에서 잔액 개념으로 남는 것이 맞지 통으로, 결국은 상반기에는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하면.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폐지가 되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이 1월달에 폐지가 된 것도 아니고 7월달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 1/4분기, 2/4분기라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어서, 그게 어떤 형태였든간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하나도 안 쓰고 전액 불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3.0체험마당이 두 차례 개최가 됐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하게 된 겁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최소한 어떤 사업비가 편성되면 나름대로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라,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쓰다 남는 것은 맞는데 결국 하반기에 가서 뭐가 없어졌으니까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가면 포상금 관련 역시 미집행 40만원이 폐지가 됐어요. 아니, 불용처리 합니다. 3.0은 폐지가 됐지만 정부, 혁신은 우리 광주시의 핵심사업입니다, 행정혁신에 대해서는. 저는 3.0 폐지된 것하고 혁신경진대회를 해서, 결국 혁신의 부분들은 시청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하게 이런 일들은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부3.0시책은 폐지가 되면서 저희들이 그런 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부 행정혁신과제는 따로 선정해서 추진했었고요. 금년에 또 우리가 협업행정경진대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왔다는 얘기는 사업비가 쓰여 졌어야 해 온 것이지, 돈 240만원 있는데, 제 얘기는 3.0은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3.0 및 경진대회예요. 행정혁신경진대회예요. 그러면 행정혁신 한 부분들은 계속 이어져서 하반기에라도 이 부분을 추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해왔다는 얘기는 뭔가 사업비를 지출했어야 해 온 것이고, 지금 하지를 않았잖아요. 돈만 불용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장님, 이해 못 하시겠어요?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그래서 부서에 잘한 사람 있으면……. (담당 직원, 단장에게 설명)

예.

행정혁신도, 3.0 폐지됐다고 해서 행정혁신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행정혁신경진대회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정부3.0과 같이 묶어서 추진했었는데요. 금년에 정부3.0이 폐지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협업행정경진대회를 하기 때문에 따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업경진하고 행정혁신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단 그 내용은…….

경진대회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조직문화는, 행정혁신조직문화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떤 예산을 반영할 겁니까?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 안 합니까? (담당 직원, 단장에게 설명)

새로운 정부에서는 열린혁신을 들고 나와서 행정혁신과 사회혁신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따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 이정현 위원님 질의 요점이 뭐냐면, 정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 사회에, 우리 조직문화에, 우리 행정에 고쳐가고 변화시키고 혁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정부가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개선, 혁신조직문화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진대회라든지 이러한 행사는 따로 개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애초에 예산을 안 세웠어야지요. 애초에 안 세우셔야지요. 이것을 왜 세워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단계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았어요, 처음부터.

저 한 가지만.

예.

지금 정부서비스알림 홍보물제작을 하지요? 예산이 16특교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작년도 특교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송정역에 정부서비스알림관을 설치하면서, 행자부가 전국적으로 아마 다섯 군데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역이 있는 곳에, KTX역이 있는 곳에. 그렇게 해서 당시에 특교세가 7,50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 시비를 1,800만원 세워서 9,3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에 들어간 돈이 특교세는 3,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저희들 예산은 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특교세의 절반 정도가 남게 됐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 어디에 잡혀져 있던 것을 삭감을, 감액을 하고, 다시 말하면 어디 치를 감액하고 남았으니까 불용된 금액을 다시 썼다는 얘기인데 어느 쪽에 있나요, 그 예산은? 감액한 부분은 어디에요? 아까 말씀드린 통장에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딘가는 계정에 잡혀있을 텐데.

작년에 세출예산에 했었는데 불용처리된 것이지요.

그런데 기정에는 하나도 안 잡아져 있어서.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쓰고 불용처리된 예산입니다.

아니,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세입으로 잡잖아요.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아니면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터는 것이지 작년에 쓰고 남은 놈이니까 그냥 그놈을 갖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특교가 왔는데 집행을 안 하고 이제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지.

작년 세입에 특별교부세 7,500이 잡혔었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 쓰고 절반이 남은 거지요.

작년 세입은 작년에 해서, 정리추경 해서 끝났을 것 아니에요, 결산까지 해서. 그러면 올해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든지…….

올해 이 부분을…….

일단은 알겠어요. 좌우간 작년에 특교 부분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올해 다시 새로 사업을, 이것을 했다 그 말씀인 거지요?

예. 거기에는 행자부에서 이 돈에 대한 반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