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정현
이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0월 31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에는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억 2,573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2,335만원에 비해 1.9%인 2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잔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3억 4,856만원으로 당초예산 93억 9,096만원의 0.5%인 4,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 국내여비 1,760만원, 전국균형발전의회협의회부담금 2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00만원, 외빈초청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1,080만원으로 현 집행액 대비 불용액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고화질영상시스템 구축 1건 7억 8,001만원으로 조달청구매계약의뢰에 따른 관련절차 이행과 비회기 기간을 이용하여 설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유로 부득이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감액과 사업시행시기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이 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고화질 영상장비 구축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의원님들께서 적지 않은 예산인데 8억 2,000만원이란 예산을 의결할 때 상당히 의회사무처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요구도 강하게 하셨고 또 의원님들도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의회예산으로 봐서 8억 2,000만원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인데 충분히 비회기 기간 동안에도 설치가 가능했을 텐데 진행된 추진실적, 이 경과를 쭉 보니까 살계변경을 중간에 9월 29일 날 하셨더라고요. 설계변경 내용자체가 보험료 내역을 반영하지 않아서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사실 실제로 설계자체도 정상적인 설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설계변경 내역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설계할 때 보험료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기본적인 것조차도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9월 29일날 설계변경을 하고 이제야 계약체결을 하셨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딜레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달청에서 애초에 분리발주 하라고 의견도 주시고 하셔다는데 우리 의회하고 의견이 무엇이 조율이 안 되어가지고 딜레이가 되신 것입니까? 처장님 답변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아마도 이 부분은 발주를 하고, 발주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아마 당초에 설계용역이 3월부터 한두 달 정도가 있었는데 그 때는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보다 아마 설치 이런 제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쪽을 주로 검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저희가 예산을, 17년도 예산을 16년도 말에 12월에 의결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1월부터 시작했어도 설계가 3월 안에 끝났어야 맞습니다. 설계 기간이 여기 여러분들 일정으로 보면 3월 6일 날 시작해서 5월 4일날 끝나셨는데 1, 2, 3월 달까지 그냥 손을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문제를 문제제기를 할까하다가 의회식구들끼리 이러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직무관련해서 이 담당자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 것인지 굉장히 저는 염려스럽고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전임 총무담당관님, 서병천 의사담당관님 계실 때 제가 누차 중간, 중간에 진행과정을 여쭈어봤습니다. 그렇게 누차 진행과정을 여쭈어봤으면 속도를 내시고 좀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셨어야 하는데 실무진께서 이 업무를 제대로 차고 나가시지 못하신다 하면 누군가 잘할 수 있는 분으로 대체해서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김성광 총무담당관님이나 사무처장님 계시기 전 일이지만 어찌되었든 총체적인 책임은 우리 처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이 적지 않은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아무튼 목소리를 크게 내셨을 겁니다. 기 이렇게 된 일인데 어찌 되었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의원님들 연수, 국내여비 집행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34.2%인데, 올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정현안들이 있어서 그런 사유가 있었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 연구단체 집행 관련한, 예산집행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 의원님들 4개 단체 연구모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산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 이루어졌습니까?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정산의 방법은 다소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정산된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계획서만 저한테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모임 하는 게 많이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잘 진행되었나하고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봤는데 정산절차나 진행과정 이런 일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진계획서만 딸랑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의원님들 연구단체 모임뿐만 아니라 매소에 의회사무처에서 정산절차를 깔끔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충청도로 연찬회 다녀왔습니다. 관련된 자료도 아직 정리가 다 안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정리추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산절차를 깔끔하게 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주경님 위원님 하시는 발언에 있어서 정산절차가 깔끔하게 안 된 거 있습니까? 깔끔하다는 기준을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보고서의 중요성 같은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처장님,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못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의원상호 간에 반목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모임에 대한 문제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다 출장 갔다 오시고 오든 정산절차 제대로 합니까?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모임의 회장님 된 입장에서 본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연구모임만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요. 뭐가 깔끔하지 않아가지고. 연구모임의 정산을 어디까지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모임을 운영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간 연구모임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다루었어야 할 문제이고요. 잠깐만 제 질의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자료를 위원이 요구를,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여러분들께 질의한 상황이라고 하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요구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비춰져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업무이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10시 21분
10시 21 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향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1분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시정치리 요구사항 4건, 제안사항 8건 총 12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10시 23분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