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세철 의원 발언
진숙
전진숙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16일 발생한 남구환경미화원 노동자 고 서정섭씨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이번 사고는 후진국형 새벽근무가 부른 참사로 우리 광주시민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처럼 환경미화노동자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밝은 낮 시간에 일하고 퇴근했다면 이런 참사는 발생하여 않았을 것 같고요. 이번 참사가 청소차 운전원 개인은 잘못이라기보다는 청소차 후진시 안전장치가 없는 데서 발생한, 막을 수 없는 인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저희가 오늘 추경의 첫 회의이기도 하고 이래서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청, 용역업체에서 책임질 일이라고 방관하지 말고 저희들 모두가 환경미화원에게 더 많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7건, 건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 총 10건입니다. 회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5,100만원 대비 1.4%인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4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세출예산 총 규모는 131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8억 5,200만원 대비 5%인 7억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정비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300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900만원, 기준인건비 5억원,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 600만원, 시험연구비 등 경상경비성 예산절감액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성 예산절감액과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지원된 식용란 검사 등 긴급검사 추진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기금보조금 세입예산 4,900만원 증액과 긴급 식용란 검사 시험연구비 세출예산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 규모는 33억 4,6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1억 6,100만원입니다. 추가 반영한 국비보조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오늘 정리추경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김은선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을 잘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중간에 식용란 검사 등에 따른 국비지원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4,900만원인데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긴급하게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지금 올해 식용란, 살충제 식용란 사태가 나가지고 검사 건수나 항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비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계속 국비를 내려주라고 요청을 하고, 가서 부탁도 하고 그래서 4,900만원이 내려온 것인데, 이게 하필이면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112쪽을 보면요. 청사신축 추진일정이 2017년 6월에 연구원에서 종합건설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사신축설계공모가 8월, 용역계약이 12월로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고요. 이달 28일에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당선작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철
조세철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한편 예산절감액과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청사신축에 관하여 설계공모와 용역계약사항 그리고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공사착공과 준공까지 꼼꼼한 계획이 조금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지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운영비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습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몇 페이지?
춘수
박춘수위원
111쪽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전기·통신·기계·소방시설 유지보수비용이 거의 40%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었어요. 물론 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정도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이 되고 불용으로 처리된다면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연료비나 이런 돈은 대개 우리 건물 규모에 맞춰서 산출하는 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 사실 연년이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아서, 또 감한다고 계속해도 이렇게 남게…….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세요. 매년 일반운영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불용되면 무엇인가 편성과정에서 좀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6억 7,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1억 3,000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어요.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낙찰차액은 6,1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7,400만원인데, 거기에 제일로 큰 이유는 요즈음은 분석장비 안에 반드시 기록추적장치라고 해서 그 장비가 언제부터 가동이 되어서 언제 꺼졌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기록되어서 데이터의 소급성을 확보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마다 이것을 다 스펙으로 넣어서 해야 하는데 같은 회사 것끼리는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스펙 작업을 할 때는 어느 회사 것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기록추적장치를 다 넣어서 가격을 설정했는데, 다행히 올해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장비들이 들어와서 그 기록추적장치의 돈만큼이 빠졌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7,000만원 정도가.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7,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그렇게 해서 빠졌고요. 또 저희들이 이 예산 작업을 할 때 달러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지금 54만달러 정도 되거든요, 외자가. 그래서 거기 1달러 당 100원씩만 더해도 6,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러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넉넉히 계산을 했었는데 올해 의외로…….
춘수
박춘수위원
아, 이거 다 수입품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외제 장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수입품. 환율차액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낙찰차액은 아까 6,000만원, 육천 몇 백이라고 하셨는데, 낙찰차액이 보통 몇 %나 됩니까? 물품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외자 장비는 최저가 낙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최저가. 최저가가 아닌데 보니까요. 최저가도 아니에요, 보면. 최저가라는 것은 최소한 15% 이상 밑으로 내려가야지 최저가 아니겠습니까. 최저가……. 원장님, 됐습니다. 최저가 입찰이라고 해서 최저가 입찰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최저가 입찰하고 하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6억 7,000, 8억에서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 낙찰차액이 남는다는 것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세철 위원님께서 청사신축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신축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공모작이 일단 발표가 되면 올해 말에는 실시설계가 계약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계속 설계하고, 내년 말 정도 되면 공사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별 다른 차질 없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 공사 착공이 언제였습니까? 올해지요, 올해.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부지가 바뀌었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직 설계도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청사를 이전을 한다는 것인지, 청사를 빨리 이전해야지만 제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부지이전 때문에 시간을 소비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일련의 절차상황, 진행상황을 보면 너무 느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계속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준공을 2020년 5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계획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원장님이, 이게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종합건설본부에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요, 지금. 올해 하지도 못할 예산을 2017년도 예산에 세웠잖습니까. 그렇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 올라왔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가지고 또 사용을 못하면 명시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을 소비하라는 이야기는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하려고 마음이 들떠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맞는 장비도 다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팅하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육아휴직이나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5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늘 보면 인원이 정원대비해서 2017년도 6월에도 보면 정원이 91명인데 현원이 79명이고 결원이 12명이고. 올해 10월 달에 보니까 정원 91명에 현원 84명 결원 7명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결원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여기가 특수직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그런 대체인력을 어떻게 수급해서 하시는지 걱정이 되고, 이것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보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전문직이라서 그 과목,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대체인력으로 온다고 해도 기존에 연구사들이 하고 있는 일의 절반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있는 동료들이, 남아있는 동료들이 그 일을 다 나눠서 하는 형편이고, 그래도 다 커버를 못할 때는 과장도, 부장도 다 투입되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져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염려가 돼요, 실은. 직원이 빠지고 거기에 대한 업무공백이 생기면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자기 업무 외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을 것이고 업무과다가 발생되면서 소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발생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물론 그런 인력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우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 장기간 어느 정도나 결원이 발생이 되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요즈음은 보통 2년씩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한 자리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2년 동안에 못하는 거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자리를 비는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2개월도 아니고 2년이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에 다른 동료직원들이 그 업무를 같이 해야 한다는 상황이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의 바람은 인사부서에서 늘 이야기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데 1년 이상 비게 되면 사람 하나를 제대로 뽑아줘야 이게 조직이 돌아가지,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젊은 직원들이 있는 한은 말씀하신대로 계속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전부다 육아휴직자들이 많아서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이 될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간담회가 따로 필요하시지는 않으신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식용란 살충제 등 안전검사를 위해서 받으신 국고 100% 세입세출예산안에 각각 4,9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만 넣으면 되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누가 제안을 하나. (마이크 꺼짐) 저희가 수정예산만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진숙
전진숙위원장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용란 살충제 등 안전검사를 위해 100% 국고보조기금으로 추가 배정된 예산에 대해 세입과 세출 예산에 각각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지원사업비로 기금 4,9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14시 29분
14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상수도사업본부
14시 39분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평호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평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봉 경영부장입니다. (인 사) 정 철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정원삼 수질연구소장은 오늘 교육에 갔다가 복귀 중에 있습니다. 송형석 기술부장은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이고 시설관리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93억 9,600만원 보다 3억 4,700만원 감소한 1,290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신설공사 수입 1억 8,500만원, 개조공사 수입 1억 7,400만원, 예금 이자 수입 1억 4,900만원, 토지 매각 수입 2억원, 하수도사용료 과징포상금 200만원 증액하였고,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LH공사의 봉선배수지 건설분담금 10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금년도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전망을 파악하여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증액예산은 30억 8,100만원으로 사업예산 중 연금지급금 4,300만원, 하수도사용료 과징포상금 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00만원, 수계기금반환금 1,500만원, 신설공사비 1억 8,500만원, 개조공사비 1억 7,400만원, 예비비 13억 4,400만원과 자본예산 중 예비비 13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총 34억 2,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5억 9,200만원, 상무대 비상급수 계획 변동 등으로 인한 원수구입비 8억원, 사업별 낙찰차액 1억 8,8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등 8억 4,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집행잔액 등을 감액 반영 정리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에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오늘 제가 정신이……. (마이크 꺼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본부장님!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급수관 관세척은 불용액 없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마이크 꺼짐) 금년 본예산에는 없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불용액 있냐고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없습니까. 예산을 안 잡으시니까 없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마이크 꺼짐) 저희들이 내년에…….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예산, 관세척 급수관 공사비로 얼마 쓰셨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마이크 꺼짐) 생활민원사업비에서 재배정했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래서.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마이크 꺼짐) 3,300만원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3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 지출했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마이크 꺼짐) 지금도 몇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하고 있어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돈 1원도 남기지 말고 다 쓰십시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 쓰시고, 내년에 예산 2억 잡으셨지요. 제가 본예산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물운용상황실 분산제어시스템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3억 4,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9,300만원 예산이 불용이 되었어요. 절감이 되었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스템을 공사하는데 3억 4,800만원에서, 9,300만원이면 거의 25% 정도가 절감되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더 세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지 않게 재조사 등에서 폭스보로 제품이 선정되고 기존 시스템을 재이용하고 이식 등 프로젝트 개발이 용이하고 해가지고 기간단축이 가능해서 그게 교체, 검토 당시보다 개발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왔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개발비용이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게 시스템장비 아닙니까? 시스템장비 교체인데, 무슨 개발비가 있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시스템을 장착하다보면 그런 시스템에 대한 개발비까지 전부다 산정되다보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아, 시스템교체비용 속에 개발비가 포함되어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기계를 판매할 당시부터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는 게 되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이 시스템은 원래 없던 것을 신규로 저희들이 신설을 하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인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시스템을 보통 몇 년 사용합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굉장히 오래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이게 10몇 년 되었나요? (관계직원 자료 전달) 99년도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99년이요. 그러면 거의 18년, 19년 되었네요. 20년 가까이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원래는 10년 정도인데 저희들이 잘 썼고, 그때 당시 제작사가 폭스보로였는데, 이게 그쪽으로 이번에 결정되다보니까 상당히 개발비용 그런 것이 절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 연간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5,00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게 분산시스템 교체비용에 유지관리비도 포함되어있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안 되어있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시스템 언제 교체했어요, 교체 언제 했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99년도지요. 99년도에…….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완료시점이 언제냐고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 시점이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방침을 작년 8월에 받아가지고 지난주, 아마 최근에, 지난주에 완료한 것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시스템 교체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많이 걸려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에 낙찰차액이, 아니, 절감금액이 9,3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연구비까지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에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개발비용.
춘수
박춘수위원
개발비용이, 개발비용은 얼마입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
춘수
박춘수위원
자,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분산제어시스템이라고 하면 대부분 장비로 저희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시험연구비 이런 것들은 분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안 드립니다. 3억 4,800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거의 25%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든가 아니면 제품에 대한 가격 책정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하실 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더 섬세하게.
춘수
박춘수위원
분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품 이야기입니다. 현미경 구입했어요. 실험실조류검사용현미경 대체구입, 이것도 1,900만원인데 8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절감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똑같은 것입니다. 수질망간측정장비 이것도 1,800만원 잡았는데 500만원이 절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분산제어시스템 교체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사실 조금 더 세밀하게 조목조목 파악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라이카 업체라고, 여기에서 현미경과 분석프로그램을 같이, 패키지(package)로 묶어서 구매를 하니까 현미경대체구입비는 그렇게 할인받은 것 같고요. 물론 망간측정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패키지로 묶는다든가 같은 제품을 같이, 단가 조사할 때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도 분류를 하셔서 하시고. 현미경 구입은 몇 월에 하셨습니까? 몇 월에.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4월에.
춘수
박춘수위원
4월에 현미경구입하셨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것으로 압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나머지 예산절감 금액은 1회 추경 때 불용처리하시지 그랬습니까. 1회 추경 때 하시지 왜 2회 추경까지 끌고 왔습니까. 이건 바로 바로 1회 추경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의 분류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구입으로만 저희들이 인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불용관정비사업을 보면, 페이지는 83쪽입니다. 2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6,800만원을 세워가지고 10% 절감하고 다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6,300만원을 세워서 3,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약 50% 가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폐전이 78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금년 10월 말까지 18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낮게 집행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춘수
박춘수위원
10월 말까지 24건이 되었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10월 말까지 18건.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요. 24건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저한테 올 때는 10월 말.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후로…….
춘수
박춘수위원
10월 현재 24건, 자료를 잘못 줬습니까. 그래요. 건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마저 말씀해 보세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정도, 폐전신청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18년도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자료 있나?
춘수
박춘수위원
2018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었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확인해보시고, 신청건수가 내년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검토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잖아요. 어차피 불용관은 거의 관 교체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불용관 제거 요청이 별로 안 들어오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 때 이것을 못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어차피 불용처리하시는 것 보다는 1회 추경도 있으니까 본예산에서 편성을 적당히 하시고 추경 때 예산을 다시 필요하면 더 세우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정리추경이어서 커다랗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리추경 끝나고 나서 본예산 편성을 다시 또,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본예산 심의 때 정리추경을 보면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8억이 절감된 것이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당초 175억에서 167억으로 원수구입비가 8억이 절감된 것인데, 실제로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에 보면 인구수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인구수도 늘고 급수인구도 늘고 그다음에 급수량도, 연간 총 급수량도 15만 3,300톤에서 15만 3,800톤으로 500톤 가량이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구입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8억의 원수구입이 줄은 거잖아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조금 많이 편성해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아니면 2016년도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16년도 결산할 때 원수구입비 관련되어서 예산이 얼마나 털어졌지요? 혹시 기억나세요? 잘 모르시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작년에 백…….
오섭
조오섭위원
자세한 자료, 통계도 저도 안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직원 자료제출) 작년에 166억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아, 결산이.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66억이고, 올해 17년도는 167억, 8억을 삭감하더라도 167억이고 이 167억이 결산으로 가면 조금 더 털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참고가 되어도 되겠네요, 원수구입비 관련되어서.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왔다갔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166억, 2016년도 결산 166억, 2017년도 결산 167억, 2018년도 결산은 많으면 170억 정도 되는, 아주 많이 늘어나면. 왜냐하면 급수량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추계가 그렇게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예금이자수입 관련해서 1억 4,900만원이 예금이자수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유휴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예산에서 유휴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유휴자금이라고 하지요.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고 통장에 있는 돈들이 계속 사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보통 수시 입출금하고 3개월 이상 1년까지 예금으로 넣어놓는 그런 이율이 따로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그건 알아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금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가 그 자금배정을 하고 남은 돈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유휴로 들어갔다가 다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로 넣든지 정기예금으로 넣든지 그런 쪽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기예금이 1년짜리인가요? 3개월짜리인가요?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3개월부터 1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3개월짜리.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3개월, 6개월, 12개월 해가지고 이자가 각각 다르니까요.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정도 남은 돈을 가지고 3개월짜리든 6개월짜리든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은 효율적이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사업비고 그때그때 쓰는 거잖아요. 돈이 한꺼번에 뭉텅이로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해야 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해야하는 부분이 예산으로 잡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예산 항목은 아마 예비비 정도가 그렇지 않은 항목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 항목 중에. 그 다음에 인건비는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되나, 아무튼 그런 부분인데, 효율적이기는 하나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예산부분에 있어서 유휴자금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보수 관련되어서, 보수, 인건비가 13억원이 감이 됩니다. 180억에서 167억으로. 여기에 보니까 정규직의 인건비에서만, 정규직 보수에서만 13억이 감되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원수구입비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조금 다른 게요. 예결특위에서도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것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한 건데요. 기준호봉이 높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급여 책정할 때, 인건비 책정할 때요. 그런데 이게 높게 된데다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결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아무리,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금년 예산을 굉장히 낮게 책정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금년에는 더 특단의 방법을 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결원이 30명 가까이 있으니까 결원 숫자만큼 예산에 세우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자. 자꾸 지적을 받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또 감액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 예상 결원을 자료로 만드는 것이 옳지만 29명 정도 있으니까, 30명 가까이, 결원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세워라. 그러면 금년처럼 결원이 29명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호봉이 높다보니까 예산이 남을 것이다. 그런 판단으로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더 세밀하게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도 내년 본예산 심의 때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끝으로 예비비 관련되어서인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산 편성하는데 다 예산편성을 하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넣는 느낌이에요. 예비비가 당초 10억에서 24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13억이 증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 총괄표 자본예산 부분, 총괄표에도 예비비가 24억으로 편성되어서 쭉 나오는데 마치 느낌이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 예비비를 어느 정도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보지 않고 그냥 예산편성하실 때 수입이 조금 늘고 지출이 조금 줄면 남은 차액이 조금 느니까 그 부분을 무조건 예비비 형태로 넣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평호
정평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이번에 검토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예산을 정말, 적시에 쓸 수 있도록 편성을 아주 꼼꼼하게 잘해야 하는데 사전변경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더 살피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원수구입비 감액처럼 감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계수조정 필요하시지 않으시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15시05분
15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복지건강국
15시 17분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건은 기 상정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남언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691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생계급여 2억 700만원, 긴급복지 지원 5억원, 차상위 탈빈곤 지원 4억 3,000만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 7억 1,8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14억 1,300만원, 장애인 연금 1억 6,600만원,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사업비 지원 14억원, 그리고 시·도비 반환수입으로 2016년 빛고을 효령노인타운 위탁비 등 3억 9,800만원, 2016년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1억 7,400만원, 또 국고보조기금사업으로 국가 암관리 11억 1,900만원, 암환자지원 1억 3,2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억 5,000만원,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4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사업으로는 시립제2요양병원 기능보강 10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9,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면 보건복지부 사업규모가 변경되어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3억 6,400만원, 장애수당 1억 2,200만원, 감염병관리본부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3억 300만원, 국고보조기금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등 2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81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3,123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긴급복지지원 5억 6,200만원, 차상위 탈빈곤 지원 6억 800만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 7억 7,4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6억 3,3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5,6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3,342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 5,300만원, 영락공원 제2추모관 안치단 설치 9,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사회활동지원 7억 2,9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1,570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장애인연금 2억 3,7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20억 6,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9,200만원, 기초수급자장애수당 1억 7,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740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립제2요양병원 기능보강 20억원, 치매지원센터 설치 4억 4,200만원, 권역감염병전문병원사업비 지원 14억원, 암 조기 검진 16억 7,800만원 등을 증액을 계상하였고, 시립제1요양병원 소방시설 보강 8억, 정신요양시설 운영 4억 3,300만원, 권역감염병관리본부 운영 지원 3억원, 난임부부 지원 4억 9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75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1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가 예산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조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정리추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조정하거나 그럴 부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조금, 그래도 의문 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7쪽에 있는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 2,000만원 전액 감한 거잖아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가부 유사중복 수혜성사업으로 통·폐합 권고가 이유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번에 이것을 감액하고 2018년도는 이번 통·폐합 방침에 맞게 현재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시 편성된 건가요, 그러면?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금년 예산을 감액한 것이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내년 예산.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우리 과에는, 사회복지과에는 그것이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15쪽에 노인 관련인데요. 고령사회정책과인데요. 도시공사 골프장 수입 있잖습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6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그랬는데, 당초의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것은 그때 전부 동의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골프연습장의 수입을 가지고 빛고을타운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겠다라고 당초의 취지가 그거였는데, 영업이익이 저조해서 2억 2,000만원이 더 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렇게, 운영수입을 높여서 빛고을타운으로 더 지원을 해도 당초 용역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판인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영업결과에 귀속되는 그런 구조로 협약이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관부서로서 조금 무책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산실에서 도시공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의 개선방안을, 저희들도 함께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당초에, 원래 계획에 너무나 많이 빗나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다가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수입이 대폭 삭감되고,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손 놓고 있기에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회의를 하든 어쩌든 간에.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화장로 있잖아요. 화장로가 지금 8기인가요, 9기인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11기.
오섭
조오섭위원
11기인가요. 11기가 평일에도 계속 가동이 되나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1기 전체.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1기는 개장하는 용으로 별도로 놔두고요. 10기가 가동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기가 매일 가동이 되나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토요일, 일요일까지.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계속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아니, 요즘에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요. 우리 장례문화가 오전에 매장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오전에 매장하다든가, 해가 있을 때 매장을 다 완성지어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 거주해서 화장을 이용하는데 오후 1시, 2시 경에 화장을 이용하게 되고 거기다가 장지는 저기 멀리 있으면,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추경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도 화장로를 더 증설한다든가하는 계획들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화장로 증설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도 이루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기금 하고 있잖아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더 신중한 검토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민원 안 들어오시나?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도 그런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희가 선출직이어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34쪽에 건강과만 하나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제1요양병원 시설보강사업인데요. 이게 소방공사로 8억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을 전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 지금 편성이 되어있나요, 2018년도 본예산에?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차이예요? 올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당초에, 사실은 시립병원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 건물이잖습니까. 우리가 건물주로서 큰 개보수는 본래 건물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규모 하는 것은 운영자가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올해 하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예기치 못하게 이번 시립제1요양병원 폭행의혹사태가 나고 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 위원님도 TF에 참여해서 논의하셨다시피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시 돈과 수탁자 돈을 붙여서 현행 「의료법」에 맞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두 번 공사하는 것보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이것을. 굳이 2017년에서 했던 예산을,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월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 왜 전액 다 감을 시키고 나서 다시 또 18년도 예산에 편성을…….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월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내용이 사실 실질에서는 차이는 없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월예산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데에 돈 쓸 데가 있었나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다른 데에 돈 쓸 데가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감 않고 이월시켜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어차피 정리추경이고 내년 예산에 바로 편성이 되고 아니, 이월이 바로 되고, 이월시킨다고 그래도 그렇고, 이것을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삭감되고 바로 또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 8억이라는 예산은 그대로 바로 넘어가요, 한 달 차이로. 그런데 왜 굳이 삭감을 했을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차라리 이번에 삭감하고 재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예산부서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게 하나 있고, 그게 이해가 안 갔고. 두 번째로는 설명을 보면 내부리모델링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강공사를.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내년에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수탁자가 들어오더라도 소방사업은 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신규수탁자가, 이 건물이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최근 「의료법」 개정기준하고 시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운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해야 하는데, 두 번 뜯느니 한꺼번에 뜯어서 같이 소방공사 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 8억 그대로 다시 재편성된 건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대로 다시 재편성?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추가로 리모델링 비용을 시가 더 부담을 하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제가 할게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님께서 방금 시립제1요양병원 관련해서 하셨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시립제2요양병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내용이 나왔듯이 여기를 보면 병상이 148병상에서 192병상으로 증설이 되고 거기에 따른 물리치료실하고 재활치료실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설부대비 하고.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병상도 늘리고 이런 시설도 보완하겠다.
미정
서미정위원
병상도 늘리고,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로 해서 시립제2요양병원 기능보강 안에서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을 다 하겠다는 건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시설비 안에 시설비가 있고 기능보강이 지금 세 가지로 있는데,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이렇게 있는데요. 물리치료실하고 재활치료실 확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들 현황을 받아봤어요. 여기가 한 17개 정도인가. 법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병상 수, 먼저 우리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은 병상수가 263병상인데, 물리치료실이 340㎡ 재활치료실 면적이 195㎡가 되었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유사하게 192병상이 되는 곳들도 물리치료실이 이렇게, 현재 상황이 122㎡지요, 물리치료실이. 그다음에 재활치료실이 현재가 440㎡고요. 그런데 이것을 더 증설하겠다는 거잖아요. 확장하겠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것을 122㎡인데 여기에다 440㎡을 해서 563㎡로 증축하겠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122㎡ 물리치료실을 563㎡로.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늘리고, 재활치료실이 지금 어느 정도 면적인데 440㎡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관계과장 국장에게 설명) 현재는 재활치료실이 제대로 없는데요. 그동안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이런 부분을 이번에 확장해서 물리치료실 기능과 재활치료실 기능을 보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하게 된 것이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요양병원을 설치할 때 기준들이 있지요, 환자 수, 병상 수에 따라서. 물리치료실은 환자…….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관계과장을 향해) 기준은 충족하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기준에 못 미치는 건지 병상 수가 늘어나면 이만큼 더 증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지.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면적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법적인.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립요양병원이, 특히 다른 일반병원에 비해서 강점을 가질 수 있고 또 공공성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물리치료실이나 재활치료실이 단순히 요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기능을 보강하는 게 우리 시립병원에 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제1요양병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고려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면적기준은 없는데 의료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검토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아, 어떤 면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이 부분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아니, 방금 국장님이 검토를 하시겠다고 안 하셨어요? 의료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아니, 의료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재 저희들이…….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을, 지금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당장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할 수도 있는데 기왕에 할 공사라면 빨리 예산을 붙여서 하루라도 빨리 증축을 완료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 안에 가능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아니, 올해 하게 되면 그만큼, 정리추경에 가면 빨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계약이라든가 이런 설계의뢰 절차를.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절차들이.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전문위원님의 의견에도 일부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우리 지역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들의 현황을 보니까 물리치료실이나 재활치료실들이, 이 병상 수에 보면 그렇게 크게 면적을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이야기가 공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같은 아파트도 거실이 넓은 아파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요양병원도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시립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122㎡를 563㎡라고 하면 벌써 몇 배예요. 한 서너 배는 되지요, 면적이.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면적이 얼마나 커지냐 이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실제 이 부분은 환자들의 요구라든가 의료진들의 운영 의견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해서 이것을 122㎡를 200㎡로 묶어야 된다 한다면 그것을 묶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의료진들의 판단이 이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게 전체…….
미정
서미정위원
이 병원 안에 그런 유휴공간이 있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가 가능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공사가 가능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기존에 있던 유휴공간, 옥상이나 빈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설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제1요양병원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이런 조건으로 하실 거예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 기준에 집중치료실이라든가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구비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립제1요양병원은 현재는 물리치료실이 340㎡고 재활치료실이 195㎡거든요.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위탁 조건을 하겠다고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아니, 저희들이 면적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닌데, 그런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하시더라도 저는 시립제1과 제2의 요양병원들이 이용 상에 있어서 환자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그런 편의성을 제공한다면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재검토해보시고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앞에 전남대병원하고 운영협약을 할 때 포괄수가제라고 해가지고 인당 얼마씩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상이 늘어나면 수익은 대폭 늘어나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기 때문에 병원 수지개선효과가 있고 190병상 이상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 협약조건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것은…….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 공유면적이 너무 많다면서요.
미정
서미정위원
박춘수 위원님, 이따가.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조금 이따가 추가로 질의해 주세요.
춘수
박춘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미정
서미정위원
38페이지에 광주 트라우마센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센터 개소 5주년 성과발표회를 하신다고 500만원을 이번에 올리셨네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보통 우리가 정리추경할 때 행사비에 대한 부분들, 가장 시급하고 당장에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들이 있는 사업들을 올려서 하자라는 기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당초에, 연 초에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변경된 게 우리 환복 위원님들이 애를 써주시고 해가지고 트라우마센터로 현재 전환작업이 추진 중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성과를 한번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트라우마센터의 의견이기도 했고, 다른,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금년에 이런 전환점을 맞아서 한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다면 저는 사업을 기획하는 첫 단계, 본예산부터 그런 것들이 기획되어져서 왔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감염병관리본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감염병관리본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이 3억이 전액 삭감된 것이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감액사유가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사업이 취소된 것이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여기에, 본부가 하는 기능이 약간 유사한 기능들이 있지 않나요.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 안에. 감염병 예방 관리나…….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예.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감염병관리본부는 시·도에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5개년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감시·분석이라든지 역학조사 같은 것 이런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지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미 선정된 것이지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감염병관리본부를 당초에는 16년도에, 14년도에 시범운영 1개소를 했고요. 16년도에는 4개소를 선정했어요. 그리고 17년에 전국으로, 전체적으로 확산할 계획이었지만,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가지고, 2개소밖에 확보를 못 해가지고 다시 공모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4개소가 신청했는데, 당시에 설립운영지침, 방침이 감염병관리본부를 시에도 청사 내에 두도록 되어있었는데 우리 시나 전남 같은 경우는 청사 내 공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신청을 했고 대구·인천은 청사 내에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탈락이 되었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권역감염병전문병원사업비 지원, 현재 조선대가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의 공모선정이 올해 되었는데 이것하고 사업은 어떤가요? 유사한 가요, 아니면…….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처럼 그런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미정
서미정위원
발생했을 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 환자들만 별도로, 다른 환자하고 섞이지 않고 입원해서 전체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병상을 건립하는 거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환자지원을 하는 것이고, 감염병관리본부 운영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미 선정되면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전문적인 지원을 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시·도가 힘들게 일을 하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버리면 시는, 애초에 국비를 받으면 우리는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이었나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전체, 나머지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했으나 2개소밖에 확보를 못했대요. 그래서 일단 질병관리본부의 목표는 2019년도에는 나머지 시·도까지 다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미정
서미정위원
2019년도에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17년도니까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본부가 생긴다는 건가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보면 우리 감염병관리본부는 하나의 컨트롤타워, 사무실 개념이라면 이번에 전문병원 이것은 하나의 독립된 병원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놓쳤지만 더 큰 놈을 우리가 얻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렇게 표현을 하신가요. 일단은 그래서, 그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과장님이 많이 웃으시네요.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본부가 있으면 오히려 더 편하고 쉽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시는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후에 2019년도에 한다면 그동안에 조금 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더 겪어야 되시겠네요. 광주시에서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미리 아신다면 덜 불편하도록 대책들을 세워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남대나 조대병원에 전문가집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얻어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빛고을골프장 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골프장하고 골프연습장만 가지고 계산하면 수익이 얼마나 난가요? 이게 복잡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복잡해서 도저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정영화입니다. 빛고을CC 수입으로만 따지면 2016년도에는 38억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8억. 2016년도?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2016년도.
춘수
박춘수위원
총 매출이라는 이야기에요, 순이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매출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매출, 38억. 빛고을연습장하고 그다음에 CC하고 합쳐서.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8억. 그 38억에서 거기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된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거기 자체 소요되는 비용은 33억 8,000만원, 그러니까 한 34억 정도 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약 4억 정도는 순이익을 냈다고 봐야겠네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판매관리비가 또 빠지게 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판매관리비가 뭐예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판매관리비는 공사 전체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본사 직원들이나 청사관리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을, 전체 나오는 비용을.
춘수
박춘수위원
n분의 1로 나눈다는 이야기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도시공사 그 비율로…….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조금 우스운 이야기에요. 빛고을CC하고 골프연습장은 건강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 위탁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수입은 전액 빛고을건강타운으로 줘야 돼요. 그런데 자체, 무슨 판매배분율을 따지고 공과금 배분율을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이 전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관리 자체도 내가 볼 때는 내실 있게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이게 도시공사에서 토지비나 건물공사비가 도시공사예산으로 해가지고 다 했던 사항이거든요. 다만 건강타운 조성하면서 GB해제하고 그 부지를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 승낙해준 것 그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저희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니고 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가 수익을 4억 정도밖에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경영방법에 있어서 또 조금은 적극성이 부족하고, 뭔가 그렇게 수익을 안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냈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도 담당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면 2015년도, 14년도 이런 때에는 그래도 수익이 조금 있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인근에 그쪽 공사, 빛고을CC 이야기로는 인근에 유사한 골프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용객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춘수
박춘수위원
유사한 골프장이 없어요, 거기에.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광주지역이나 인근에 많이 새로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춘수
박춘수위원
고객유치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영전략도 있겠지만, 실제로 광주시민, 직장인들이 여름에는 많이 활용합니다, 여기, 밤늦게. 그런 전략을 펴서 비용을 절감시키든지 아니면 시간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냐를 고민하고 해야 하는데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면 잘할 거예요.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면 잘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판매관리비라든가 아니면 공과금을 배분율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싹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익도 못 내면서.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4,450만원.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4,450.
춘수
박춘수위원
받지 말아요. 그냥 줘버리세요. 이게 수입이라고 주고 있습니까. 원래는 10억씩, 20억씩 주게 되어있어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당초에는 20억 하기로 했다가.
춘수
박춘수위원
20억인데 4,450만원 뭡니까, 이게. 그래야지만 빛고을건강타운의 노인들한테 복지도 향상되고 시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서는 안 된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다시 상의해가지고 한번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지금. 2016년도에는 2억 9,100만원입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2억 9,100만원 들어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5년도에는 1억 5,400만원에서 2017년도에는 왜 이렇게, 4,45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동안 경영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이야기에요. 인원수보면 인원수 차이 별로 안나요. 인원수 보니까 참여 인원수가 몇 천 명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고령화 나오셨으니까, 지금 영락공원추모관의 안치단 설치 있잖습니까. 그게 추경 때 9,000만원을 더 세웠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이번 추경에 9,0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안치단이, 앞으로 더 많은 안치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이후 계획을 보니까 8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소요해서 안치단이 1,090기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안치단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추모관이 1층부터 3층까지 되어있는데, 안치단은 처음부터 3층까지 설치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도별로 소요되니까 미리 설치를 해 놓으면 시설이 낙후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수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안치단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보통 1년에 2,700기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윤달이 있고 하다보니까 개장유골, 안치단수요가 300건 정도가 증가됐고, 요즈음은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200기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500기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쯤에는 이게 만장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내년에도, 18년도 본예산에도 안치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되기 전까지,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안치단을 미리 설치해야 되기…….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 6월까지.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2월.
춘수
박춘수위원
2월까지.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그래서 미리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유치 인센티브 지원하고 있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사드문제로 러시아, 아니, 중국 사드배치 문제로 의료관광객이 중국에서 많이 안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국내 관광업계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고, 의료관광에도 여파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18년도에는. 사드가 거의 풀렸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내년에 5,000만원 세웠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억 5천?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5,0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5,000만원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우실랍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성과가 좋으면 추경에 또…….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의료관광팀 구성하기로 해서 조직 개편하셨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현재 박춘수 위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료팀하고…….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의료관리팀.
춘수
박춘수위원
의료관리팀하고 분리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의료관광팀하고 의료관리팀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3명씩인가요? 인원 2명 늘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명씩 됩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것은 과에서 배치하기 나름입니다. 정원 내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과에서. 과에서 3명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장 내 웃 음) 그렇게 해서 예산도 인원이 2명 늘었으니까 1억 5,000만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억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5,00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내년에 5,000만원 잡으면 안 되니까 1억은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의료전담팀이 생기면 바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어땠냐 이런 질의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인프라를 처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를 까는데 다소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뒤에 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약간 중·장기적으로 조직개편효과 이것을 모니터링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의료관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에 홍보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의료관광객 유치 좀 하자라고 하면 금방 배 이상 증가될 것입니다, 아마. 물론 중국의료관광이 많은데 사드문제 거의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되었으니까, 내년에는 많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추경에 세우려고 하시지 말고 본예산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안심센터 각 구에 1개소씩 설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춘수
박춘수위원
아닙니다. 이 이야기 하고.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번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각 구청하고 협의 잘 하셔가지고 현실적인, 치매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또 과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기능을 100%, 2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각 보건소장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복지부에서는 저희들이 일정에 관해서 연내 개소 이런 독촉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두 달 먼저 앞서서 개소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소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제대로 된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 지방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 또 저희들도 그런 데에 역점을 두고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치매안심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오늘 정리추경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박남언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건강국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마무리 잘 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아까 사회복지과에 조오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중 민간인 외국여비로 다문화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2,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의 계획이 상반기 4월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유사중복이나 수혜성 사업으로 통·폐합 권고를 받았다면 1회 추경에서 감안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금번 추경에서라도 감안한 것은 다행한 일이고 소액이기는 하지만, 더 빠른 시일 내에 감액 계상을 했더라면 예산절감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건강정책과 56쪽을 보면 응급의료기반구축사업 중에서 응급의료체계 선진화방안워크숍이 당초 2,000만원 중에서 국비 1,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6쪽.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응급의료예산은 총액배정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방안 워크숍 개최 이 비용을 삭감해서 다시 야간휴일 응급수술 순환당직제 실시, 이렇게 사업별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삭감이 되었고 어떤 부분은 신규로 늘어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삭감된 것은 아니고.
세철
조세철위원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자료 39쪽, 아까 조오섭 위원님과 박춘수 위원님께서 공사세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만, 고령사회정책과의 세입에서 공사공단 전입금 부분 2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공사의 단기수익의 60%를 세입으로 하는 데에 영업이익이 저조한 사유가 용지판매, 주택매매사업 저조, 하절기폭염, 경기불황, 「청탁금지법」 시행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고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면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매출액 감소로 세입이 감액되어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목표액 대비 세입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엉업사원처럼 보일까봐 우려됩니다만, 향후 국의 재정운용에 차질이 우려될 정도로 악재가 된다면 이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말씀드린 대로 영업여건에만 돌릴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도시공사와 직접 상의해서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함께 연구해가지고 환복위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재정운용에 큰 차질이 없도록 확실한 대안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아주 짧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해소가 안 되어서, 건강정책과요. 예산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아까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보충질의 잠깐, 시립제2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10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요. 거기에 시비 10억을 붙였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된 이유와, 이것을 저희가 특별교부세면 시비하고 5 대 5 매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안 했다면 시비 20억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기능보강을 한다고 하는 전제가 동의가 되면 20억을 해야 되는 거였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20억을,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으신 거고요. 이것은 시가 하신 것입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20억을 이왕이면 가져오시지 어째서 10억만 갖고 오셔가지고 10억을 시비를 쓰게 하십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행자부에서는 타 시·도하고 형평성이나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20억까지는 어렵다고 그래서 10억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10억도 가지고 온 것을 겁나 칭찬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반대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어서 그러고요. 또 하나는 39페이지, 물론 국가가 치매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러긴 한데 실제 기금이 와있고 시비 매칭을 추경에 하셨어요. 치매지원센터.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올 2017년이 마무리가 되려면.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기능과 그리고 누가 이것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공고하고 이러실 생각이시지요? 그냥 지정해서 바로 하실 것입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접 보건소에서 인력채용을 해서.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 우리 보건소에서.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각 보건소마다 인력이 새로 증원이 되겠네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일반 보건소와 치매보건소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치매보건소가 따로, 별도로 아예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치매안심센터라는 게 말하자면 치매보건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광주시가, 우리가 각 구별로 건강지원센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건소의 분소개념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이외의, 별도의 또 하나의 전문치매보건소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치매에 특화된 보건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남아있는 한 달, 이게 추경이에요. 한 달 사이에 그게 마무리가 다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기금이 내려왔고 시비를 현재 반드시 매칭하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추경의 성격과 맞는 것인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게 정부예산 자체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추경에, 정부추경에 들어갔던 내용이거든요. 이 예산이.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맞추신 건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기왕이면, 금년 정리추경에 반영된다면 채용하는 인력의 인건비 집행이라든가 시급한 예산집행이 가능해서 기왕에 할 거면 빨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진숙
전진숙위원장
하겠다. 다시 거꾸로 질의 드립니다. 시립제2요양병원의 기능보강은 현재 이 상태로까지, 반드시 확대·확장을 해야 됩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아까 협약사항도 말씀드렸고, 이게 요양병원의 규모의 경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190병상 이상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제1요양병원과 달리 제2요양병원은 전남대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사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병실이 다소 작고 병원운영 측면에서 물리치료실과 재활치료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 부분을 수 년 동안에 논의한 과제인데, 이번에 이 부분에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16시 14분
미정
서미정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니까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간담회를 할게요. (마이크 꺼짐) 계수조정이 필요하지 않으시군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 들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16시 15분
16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미정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미정
서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이 자리에서 해도 되지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원래는 안 되지만 특별히…….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 요양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도부터 도입된 이후, 요양보호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나 현재 광주시의 장기요양기관은 62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양적 증가에 비해 시설의 관리·운영상 문제점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어왔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월 급여는 평균 120만원 선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과 근무 중 각종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습니다. 노인요양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였고 지난 2016년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각종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3년마다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관리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처우개선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셔야 되겠지만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관련법령에 근거가 있고 우리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해서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환경복지위원회 제안)
16시 20분
16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미정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6시 20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명의로 제안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건의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대표해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가교행복빌라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보조금 횡령 및 부정수급, 법인재산 관리전횡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매년 실시하기란 법인의 숫자와 영역이 광범위하고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부적정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원과 시설장의 선임 시부터 자격기준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임시이사 선임, 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 등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환경복지위원회 명의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22분
16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2분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현재 노인회관 관리위탁에 따른 수탁자가 해당 재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임대받은 제3자는 임대료를 사전에 시 금고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수탁자에게 납부를 하고 수탁자는 시에 다시 납부하는 이런 2단계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이행하고 시민 전체가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장사시설 설치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이 받고 있는 주거·환경 위생 측면에서 특별한 희생을 우리 시민들이 보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화장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심리적·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을 직접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으로 구분하여 결정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수 년 동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 되었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인데요. 현재 제출하신 조례 개정안 말고 조례 2조에 보면 별표에 주소지에 관련되어서 규정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명이 아니고 예전 주소명이잖아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을 “북구 신안동 148번지’를 ‘북구 자동차로 48번길 34(신안동)’ 그렇게 하고, “서구 서동 261-40”를 ‘남구 제중로 92(서동)’로 변경해야 되겠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거기까지 꼼꼼하게 못 살폈는데,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변경할 것을 수정제안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회관 이용에 관한, 5조에 노인회관 이용에 관한 조문 중 “누구나(전남 거주자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제해야 될 것을 수정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조례 2조 [별표] “주소명” 변경, 조례 5조 노인회관 이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누구나”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제안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방금 조오섭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오섭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해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수정 제안이 되었는데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오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16시 32분
16시 32분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좋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님께서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3분
오섭
조오섭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만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락공원 위치 점찍어서 반경, 원을 그려서 지도.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직접영향지역하고 간접영향지역 말씀하시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지도를, 거리, 반지름 해서 지도를 원을 그리면 나오겠지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미정 위원을 향해) 그것은 제가 다시 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 저희가 사전간담회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4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 제3항 제1호의 조문에서 “화장시설 주변지역주민”을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고, 조례안 제8조 제1호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사람 및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서미정 위원으로 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미정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미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서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제가 방금 본 건데요. 12조 4항에 “위촉직 위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성이 김 씨, 이 씨의 성인지, 남녀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서 ‘특정 성별’ 이렇게 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다른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니, 일반적으로. 12조 4항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에도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다 더, 이번 조례에서 다루지는 않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이보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국장이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대부분 남성들이에요. 그런데 위촉직에 한해서만 한 성이 특별한 성의 60%를 넘지 않도록 되어있어서 전체 위원회의 성별이,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현재 다들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오늘 다루지 않고요. 추후에 준비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복지건강국 내의 조례들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서미정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