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복지경제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과, 통합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이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인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성근 통합조사과장입니다. 한양택 통합관리과장입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424억 4,76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8억 1,437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보다 37억 2,777만원을 감액한 3,951억 2,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8231;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2억 1,218만원을 감액한 191억 8,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508만원을 감액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10개 사업에 208억 3,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 통합조사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625만원을 증액한 2억 9,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통합조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39만원을 증액한 9억 5,650만원이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2개 사업입니다. 185쪽 통합조사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315만원을 감액한 12억 6,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통합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7,634만원을 감액한 592억 4,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액을 반영, 기정액보다 14억 4,688만원을 감액한 611억 3,627만원을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보다 8억 4,497만원을 증액한 1,364억 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9,058만원을 증액한 1,512억 3,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등 27개 사업입니다. 예산서 211쪽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44억 7,706만원을 감액한 1,081억 5,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6억 9,908만원을 감액한 1,208억 4,536만원이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19개 사업입니다. 예산서 221쪽 경제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5,961만원을 증액한 37억 5,77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85만원을 감액한 55억 9,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예산서 229쪽 기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956만원을 증액한 52억 5,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6,988만원을 증액한 80억 1,8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237쪽 환경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8만원을 감액한 11억 9,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81만원을 감액한 11억 9,281만원을 석면피해구제금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 청소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200만원을 증액한 88억 9,547만원을 편성하였고,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209만원을 증액한 252억 473만원을 재활용 선별 창고관리 등 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5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억 9,522만원이 증가한 5,961억 9,311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6% 증가한 5,893억 5,95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49% 감소한 68억 3,360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3.53%이며 재정자주도는 27.87%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복지예산이 3,681억 140만원으로 61.74%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이전비용은 4,174억 6,717만원으로써 70.0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468억 2,741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4%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3,455억 6,04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6,693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써 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액은 4,036억 460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0.94%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4,023억 3,76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한 12억 6,693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성립전예산입니다. 총 14건의 4억 7,920만원으로 전체 복지경제국 관련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은 총 21건에 이월액은 74억 250만원입니다. 복지경제국은 준공기한 미도래 6건,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3건, 사업시기 미도래 1건, 기타 1건으로 11건에 이월액 기준 40억 3,833만원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은 사업시기 미도래 6건, 준공기한 미도래 3건, 기타 1건으로 10건에 이월액이 33억 6,417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171쪽부터 해당됩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472억 6,205만원보다 48억 1,437만원이 감소한 3,424억 4,76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988억 5,020만원보다 37억 2,777만원이 감소한 3,951억 2,24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 감액과 증액을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11억 378만원보다 2억 6,508만원이 감소한 208억 3,869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동 복지허브화평가 우수 포상금,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자활지원사업 중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고 자활지원사업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수급자 탈수급 지원,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조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억 3,511만원보다 2,139만원이 증가한 9억 5,6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보호 사업 중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의료급여사업평가 우수 포상금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13억 7,008만원보다 1억 315만원이 감소한 12억 6,693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25억 8,316만원보다 14억 4,688만원이 감소한 611억 3,627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일반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04억 4,195만원보다 7억 9,058만원이 증가한 1,512억 3,254만원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생계급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생계비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에서 증액되었고 생계급여 중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 장애수당 지급, 장애연금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55억 4,444만원보다 46억 9,908만원이 감소한 1,208억 4,536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보호, 영유아 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누리과정 지원 등에서 감액되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지역아동센터 식기세척기 등 물품지원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6억 878만원보다 885만원이 감소한 55억 9,993만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토량개량제 지원 등에서 감액하였고 두암시장 물탱크 증설 및 펌프교체, 밭농업직불금,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농로 포장, 농업용 관정 개발공사,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1억 4,864만원보다 18억 6,988만원이 증액된 80억 1,852만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예비 마을기업 육성, 보조금 반환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463만원보다 1,181만원이 감소한 11억 9,281만원입니다. 석면피해자보상금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1억 8,264만원보다 2,209만원이 증가한 252억 473만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폐기물 지도 점검 업무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농촌폐기물 비닐수거 보상금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복지경제국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출예산 중 14건의 성립전예산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농로 포장공사, 농업용 관정개발 공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 폐기물 지도 점검 업무지원 전기자동차 구입 등에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11건으로써 그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6건, 사업대상지 선정지연 3건, 사업시기 미도래 1건, 실시설계 중 1건 등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의 치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2017년 한 해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소미영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광성 자활지원담당은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회의가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174쪽 보시면 동 복지허브화평가 우수사업으로 해서 400만원의 포상금이 내려 왔어요. 후원 감사의 밤 및 워크숍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지출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각 동에서 지금 우수 시책사업을 시에 공모를 합니다. 이번에 건국동에서 시책사업을 올린 것 400만원이 포상금으로 선정돼서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이 행사 내용으로 시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은 별도인데 동 자체에서 후원의 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이게 지금 지출이 된 게 아닌가요?

아직 지출은……. 이제 저희가 동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동에서 그것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아서요.

예, 아마 계획은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71쪽 세입 분야를 보면,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들이 특정 사업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국·시비 예산 변동분이 좀 큽니다.

저희가 주로 자활사업 쪽에 변동폭이 좀 있었고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사 간병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활 참여자들 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 말이 아니고,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국비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고 시비 보조금이 2억 5,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세출 분야를 보면 증액된 시비 보조금 예산들이 대부분 민간이전사업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 구정질문 때 제가 잠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구정질문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해 두셔서 과장님께서도 내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참여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급대상자의 근로나 사업소득 감소에 따라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참여자들이 좀 줄었고요. 그분들이 월납을 해야 되는데 미납된 분들이 좀 계셨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소득 미달이 조금 됐고요. 그리고 본인이 중도포기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이 조금…….

중도포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중간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비로도 충당을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3년 만기만 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까지 다 타실 수가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중간에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해 버리면 그동안…….

예, 본인 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들은 지원이 힘듭니다.

희망키움으로 3년입니까?

3년 만기입니다.

3년 넘고 나면 수급자 탈락이 됩니까?

탈 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3년 정도 본인이 10만원씩 하고 정부 부담금 해서 매칭을 해 주는데요. 보통 3년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 1,700∼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계에는 크게 돈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모아진…….

이걸로 탈 수급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는데 완전한 탈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걸로 탈 수급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중도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만두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4쪽 보시면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가 시비로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편성이 됐어요.

예,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왜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가 안전총괄과나 이런 곳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 들어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재해 구호 업무가 저희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 같은 경우에는 재해 구호가 일관성 있게 한 과에서, 한 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해 구호가 복지과와 이원화된 곳은 없습니다. 저희도 재해 구호가 한 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는 이원화 돼 있습니다. 재해 구호품만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해 구호 활동으로?

지금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를 저희 과에서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맞는 건지…….

저희도 통합을 해야 할 필요를……. 대피소를 저희가 설치를 하라고 지금 학교하고 마을회관, 청풍야영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소 표지판 설치를 옥외에 것 하고 옥내에 것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문을 학교에 다 보내서 설치 장소를 파악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든 마을회관이든 청풍야영장이든 저는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맞는지 여부를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입니다. 대피소가 이재민 구호소하고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복지 쪽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은 그 과정에서 계속 담당 부서를 두고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재민 구호소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이건 지진대피소가 명확한 건데 이것을 복지 부서에서 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저희도 그렇게…….

그러면 이후에도 이 사업을 우리 복지부서에서 할 건지 아니면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의뢰를 해서 “일관성 있게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화 돼 있으면 관리부서도 이원화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건 적극적으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건 설치 장소를 조사 중인가요?

예, 저희가 조사했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요. 지금 학교에서 신청 장소를 어느 곳에 붙일 것인가 다 받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부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집행 과정 관련해서 현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통합조사과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과장 박성근입니다. 통합조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통합조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일 의료급여담당입니다. 신은수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강선희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통합조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통합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9쪽 예산서 세입 분야를 보면 2017년 의료급여사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해서 425만원을 받았네요.

예.

포상금은 적지만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과가 되기 전에도 이런 포상금을 받은 실적이 있나요?

지난해에는 부정수급 방지로 해서 장관표창을 한번 받았습니다.

예, 그럼 이런 포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쓰시나요?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돈인데…….

이게 큰 사업비가 아니고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입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포상금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조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조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통합관리과

안녕하십니까? 통합관리과장 한양택입니다. 통합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통합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민은희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김삼순 복지급여담당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통합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통합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191쪽 세입 분야에 보면 이번에 금액이 감이된 게 많이 있어요. 뒤에 192쪽에도 보면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생계급여, 수혜금 이런 게 감이 많이 됐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작년까지 중위소득 29%까지 생계급여를 줬는데요. 올해에는 중위소득 30% 이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보장수준이 변경되고 또 신규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기정액을 좀 많이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또 나라가 요즘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서 수혜자가 줄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액 대비 기정액을 많이 잡아서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과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창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경숙 노인지원담당입니다. 김광열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종균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97쪽에 세입 분야를 보면 다른 과들과는 다르게, 다른 과는 예산액 감액 부분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증액이 되었네요.

예, 세입.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우리 구청 예산에 25.37%, 1,512억 3,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직원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 추경편성 예산들이 대부분 국·시비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예.

민간이전경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집행이 소홀할 수가 있어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가 기정액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이게 2017년도 본예산에 10만원 곱하기 84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편성을 해 놓은 건데요. 지금 2배가 늘었어요.

예, 사유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자료를 내주고 할 때 보통 10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7,7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늘어서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정도로 해 놓고 추가적으로 결산 추경 때 세입으로 맞춰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늘다 보니 추정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많이 잡혀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많이 잡으면 또 세입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잡아놓고 연말에 10월 이후 추세를 보고 거의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기정액의 기준 자체가 몇 월까지인가요?

10월 이전 치로 잡아서.

두 달 동안 그러면 2배의.

예, 두 달 동안 2배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전에 10월까지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했는데 건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일괄 10만원씩 부과하시는 건가요?

월 10만원씩 하고 또 일부는 8만원씩 적게 부과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2,500여건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 자료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신고가 4,500건인데 올해는 5,200건.

신고하면 부과를 하는 거죠.

신고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3,400건 정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나서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신고?

예, 신고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전과 달라서 신고로 바로바로.

주민의식이 많이 늘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감안해서 내년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부모상담 지원, 저희 위원들이 작년에도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많이 삭감됐네요?

작년에 김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냐면 시에서 기초조사데이터할 때, 국비를 신청할 때 지표를 많이 잡아서, 많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조정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해달라고 해서 동에 홍보를 해서 실적은 늘었는데, 예산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삭감된 사유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도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상담 지원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홍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김재심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조선영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이한민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조미영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일주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보면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식기세척기 등 물품 지원 했는데요. 전부다 식기세척기로 지원이 된 겁니까?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전체가 아니고요. 현재 기설치된 곳, 식기세척기가 있는 곳은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25개소, 식기세척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81개소, 나머지는 똑같은 예산을 줘서 아동센터에 필요한 압력밥솥이나 김치냉장고 등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예.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데는 “우리는 세척기 안 사고 밥솥 살랍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없는 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식기세척기를 설치 못 할 곳이 있습니다. 좁고…….

아니, 설치할 곳도 “과장님, 세척기보다 이게 더 급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로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냐고요.

원칙은 식기세척기 사는 걸로 했습니다. 도저히 상황을 봐서 안 될 경우는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식기세척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이영동입니다. 경제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수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재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예산이 2억 정도 늘었잖아요. 이 예산은 우리가 예상을 못했습니까?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원래 농지보전부담금 8%을 다시 수수료로 농업기반공사에 받게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제3회 추경 때 일시에 잡았었는데 그 액수가 6∼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입이 잡히는 대로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3회 추경은 2억 1,481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로부터 8% 정도 받아요?

예, 만약에 100만원을 부과하면 8만원을 저희한테 수수료로 돌려줍니다.

우리 구청에 세입으로 잡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 169만 7,000원이 지금 제3회 추경에 잡힌 거예요?

예, 제3회 추경입니다.

그럼 1, 2회 때는요?

1, 2회 추경은 그전에…….

아, 그전에 다…….

예, 그렇습니다. 연중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것만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보면 올해 처음으로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을 하는 것 같아서……. 예상을 못 했나요?

예, 못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입 부분, 방금 이관식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여기 기정액이 0에서 예산액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까?

예, 기정액으로 돼 있는 부분이 0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해마다 많을 때는 6∼7억 들어오다가 농지보전부담금을 적게 부과하면 또 적게 들어오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궁금한 게 말바우시장 주차장상가 및 식당임대료 있잖아요?

예.

이게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상가번영회에 임대료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드리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3년 차 계약을 했을 때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도를 좀 바꿔서 원래 관리지침에 보면 수익이 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말바우 상인회와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협약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로 기정액에 세입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새로 편성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 차는 저희가 계속 세입을 받도록 협약을 새로 했습니다.

일단 말바우시장 상인회와 계약을 한 상태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24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 비료 지원 사업이 4,49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희망 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희망 농가를 위해서 무작위로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홍보도 약간 덜된 부분이 있지만 필요로 하신 분 위주로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조합에서 문자 같은 것을 보내서 신청하라고 문자를 보내신 거군요?

예.

그런데 거기서 희망 농가가 적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일괄 100명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3년에 한 번 주기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액수가 줄었고요. 만약에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이 있다면 동을 통해서 추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어린모육묘장 있잖습니까?

예.

그 지원 사업이 본예산에서 3,214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선정지연으로 착수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군데 선정을 했는데요. 대부분 실제로 농지를 갖고 계신 곳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길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 묘목이라고 해서 이것은 미리 나무를 사놓거나, 시기를 놓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한 내용으로 추가로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말바우시장 주차장상가 및 식당임대료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은 올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잡히고요. 저희들이 7월부터 협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 잡아서 또 내년 분납을, 연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잡기는 어렵고 이번 추경에 잡히면 다음달 7월에 납부를 받기 때문에 그때 또…….

1년에 한 번씩 납부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세워지겠네요?

예,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그러면 임대료 부과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책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산출해서 정확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을 내는 시설인 게 확실한 거고, 그 아래에 보면 동림동 직거래장터 사용료 부분은 꽤 오래 전부터 받아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3년 됐습니다.

물론 사용하고 있는 단체나 저희가 임대료를 주는 그분들의 특성이 좀 다르다고 판단을 했겠지만,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수익을 내는 곳이면 어디는 임대료를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거든요. 이게 올해 추경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전에는 계속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해 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상가번영회는 특혜를 주고 영농조합법인은 제대로 받아왔는지 그게 의문이 듭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는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과를 안 하고 무상으로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은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말바우시장 자체도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상인회와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부과하겠다고 해서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인회도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계시는 영농조합법인도 오로지 수익에 목적만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기여도도 있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원칙적으로 법에 준해서 사용료 부과를 쭉 해 오셨는데 상가번영회는 이제서야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것에 조금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데 있으면 더 봐서, 정확히 다 형평성에 맞게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2쪽에 보면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600만원을 집행하셨네요. 어느 동에 위치한 마을입니까?

예비마을 지정된 곳은 매곡동에 보면 매화락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예비마을로 지정이 돼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성공하는 마을기업 육성이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요즘 아파트 경비원들 갑질 논란이라고 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습니까?

예.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 고용 우수단지 증패제작해서 4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것은 경비원을 어떻게 고용했는지, 우수단지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금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부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노사민정 관련해 국비 공모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 내일모레 24일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달 24일이요?

예, 내일모레 금요일 2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동주택과에 보면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가 있고 또 얼마 전에 일곡동 아파트가 잘한다고 해서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정도 협약을 맺어서, 협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아파트 자체와 경비원들 그리고 우리 구청 간에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협약식을 맺어서 일단 추진해 보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내년에는 1년 동안 잘 운영해서 우수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적이 나온다든가 좋은 아파트가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우수아파트로 인증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퇴직금을 안 주려고 1년 안에 퇴직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데, 장기간으로 봐서 우수 경비를 잘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잘해 준다고 해서 우수 선정이 되고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경비원을 자주 갈아치우는 아파트단지는 이런 데서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일모레 24일에 저희가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만 동에서 경비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사실 언론에 보도된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하는 아파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협약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아파트의 모델로서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자는 의미로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여러 매스컴에서 경비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핍박을 받는다든가 언어폭력 이런 걸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하셔서 앞으로 우리 경비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갇히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영희 위원의 질의와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경비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아파트 노사교육 및 우수단지 인증식, 또 경비원 고용 우수단지 증패제작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사교육 및 우수단지 인증식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그것을 주민의식 홍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세세하게 하셔서, 경비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주민의식이 없으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으로 확대해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식에도 아파트 자치회, 아파트 관리소장, 주민, 경비원들이 같이 와서 협약을 통해 좋은 사례를 확산해 보자는 취지가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봤을 때 핍박 받는 경비노동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의 교육이랄까, 어떤 홍보물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신안동에 소통방이라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작년에 소통방이 많은 동이나 아파트 이런 쪽에서 소통방 개설을 해서 남구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상도 받고 그랬던데, 우리 북구는 이제 신안동이 1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4호인가 되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신안동이 1호라고 그러는데, 제가 소통방에 대해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더니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국가에서 예산도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민원, 소통.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아파트에 소통방 같은 것들을 많은 곳에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도 경비 처우 개선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같은 아파트단지 주민들끼리도 소통이 되고 경비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유를 같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세출 부분을 보다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반환잔액, 협동조합활성화 지원 사업 반환잔액, 이렇게 발생돼 있는 세입 부분, 그리고 232쪽 보시면 반환금기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예.

이 대목 관련해서 1억 2,000만원인가요? 지금 시 선정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이걸 반환해야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받았는데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먼저 229쪽 앞부분에 기타수입 부분에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반환잔액에서 765만 3,000원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개발비를,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들은 일정 부분 시예산에서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기업들이 추진하면서 기타수입에서 세입에 잡힌 부분은 사업개발비로 일단 지원을 했는데 기업들이 지원하는 가운데 어떤 과정 속에서 실책을 겪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분 반납하는 금액이고요. 다음 뒷부분에 232쪽 보조금반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사업개발비나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예산들 국·시비 매칭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사업 개발 이런 부분들도 1년 단위 인증을 받는다, 예비 1년, 2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어서다 보니까 갈수록 사회적경제 기업은 많지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지원받을 기업체들은 줄어드는 현상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기정액 부분은 어쨌든 예산 부분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은 잔액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수혜를 본 기업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은 인건비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1인당 약 250만원 한도 내에서, 물론 이것은 인증이냐 예비냐에 따라, 연도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회보험료도 역시 1인당 약 12만 6,000원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개발비는 인증은 1억 이내, 예비는 5,000만원 이내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모든 기업들이 다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부터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사업개발비가 과연 타당한가 저희가 조사하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5개 구청 공히 같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지원을 할 것이냐, 이 액수가 타당하냐, 줄일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줍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해마다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 사업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하는 형편입니다.

아무리 인건비라 하더라도 무려 10억이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도 1억이죠.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이번에 반환한 금액이라는 거고 그러면 북구에서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2017년도 10월 말까지 계산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은 21개 기업에 약 10억 2,2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절반은 반환하는 거네요?

아니, 그런데 10월까지라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늘겠죠?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3개 기업에 15억 6,9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도 10월 말까지 11개 기업에 대해 4억 9,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이 액수는 작년보다 사업 개발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10개 기업에 1억 3,200만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연도, 일자리 창출 관련 예비하고 인증이 있는데 예비는 2년간, 인증은 3년간 그것 때문에 기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액수가 남는 겁니다.

과장님, 그 기준은 잘 알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데 두 달이 남았는데 지금 절반 정도를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두 달 동안 어느 정도 실적이나 성과들이 창출될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좀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까 보조금 반환 뒤에 나온 것은 사실 2016년도 것을 반환하는 액수거든요?

2016년도 것을 반환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2016년 치 남은 것을 이번에 편성해서 반환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설명도 따로 듣고 싶고요. 추가로 이 사업 작년, 올해의 사업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광주 드론파크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예.

저번에 우리가 참여한 게 그 자리인가요? 그런데 주소가 북구 대촌동 46번지 일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저희가 드론파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하천이다 보니까 익산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제일 처음에 했던 데는 담양 넘어가는 데 왼쪽에 야구장 옆에 있잖습니까? 거기를 했는데 그 장소는 마을과 가까워서, 저희들은 실제로 소음이 심할 거라 생각은 안했는데 의외로 드론을 띄워보니까 생각보다 시끄럽다고 해서 다른 장소를 찾고 찾다가 지금 찾은 데는 첨단산단 옆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 바로 옆 공간을,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완충녹지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드론파크로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까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좋은 아이디어이고 드론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꼭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드론 사용목적이 옛날에는 경기장 중계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농약 살포라든가 또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들고 올라가기는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용된다고 해요. 드론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요즘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젊은 층에 홍보를 많이 해서 드론에 대해, 저번에 첨단에 가보니까 학습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나름대로 조성을 잘해서 드론을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동호회원들은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 동강대에는 드론학과가 개설됐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수업시간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면에서 드론파크가 조성되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어서, 지금 238쪽에 석면피해구제금 지원 예산을 보다 보니 올해 석면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전에는 2명이었는데요. 6월 28일 돌아가시고 현재 1명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피해 때문에 돌아가신 건가요?

사망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굳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1명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1명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에 지금까지 추진실적 2017년 부과·징수내역이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73% 징수를 하셨네요?

예.

보면 압류도 3,202건 해서 앞으로 압류된 상태가 1억 3,800만원으로 높은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개정에 의해서 2015년 1월 1일에 따라 2016년 정기분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징수하기로 하고 징수액이라든가 압류된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정기분은 고지하고, 또 그중에 독촉분하고 합해서 고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고지하고…….

예, 그건 알겠는데 부담금이 폐지됐잖습니까?

예.

폐지가 됐는데, 그전에 징수라든가 압류해 놓은 건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부담금 부과가 2015년도에 폐지됐잖아요?

예.

그전에 징수하고 압류해 놓은 것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담금이 이렇게 폐지가 되면 받는 데 어려움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설물과 자동차 구분해서 부과를 했는데, 아까 2016년에는 시설물 부과를 안 한 것이고 자동차만 부과했는데 그중에 남은 독촉분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시설물도 포함해서 독촉하고 자동차분도 포함해서 독촉한다 그 말입니다.

그니까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입니까?

예, 지금 자동차분만…….

시설물은 아니고요?

시설물은 부과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징수라든가 부과한 금액이 시설물에 대한 것이지 자동차에 대한 것은 없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거기도 포함돼 있다?

예, 지금은 시설물 독촉분이 포함되고 자동차분은 정기분만 부과되고 있다는 말이죠.

아니, 2016년에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가 됐는데 그전에 압류라든가 징수를 해 놓은 것은 받을 수 있냐, 이 말에요.

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액이 약간 떨어졌어요.

예, 지금 정기분은 독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안 주죠?

예, 계속 과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은 좀 전에 종량제 봉투 운반차량이 접촉사고가 있어서 현장에 출장 중입니다. 김전관 청소지도담당은 지방공무원 교육 중이라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지금 10개 사업이 이월됐어요. 그중에 다른 것들은 다 2018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거나 준공까지 마감되거나 그러는데, 환벽당 주변 정비 사업이 2018년 6월까지 용역 완료되면 그 이후에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2018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무리를 다 하겠다는 겁니까?

예.

아니, 부속서류에 보니까…….

“용역완료”라고 해서 슬래시가 돼 있기 때문에 2018년 6월 완료가.

아, 정밀안전진단 용역 착수해서 용역 완료만 됐고, 청년문화센터 조성은 청춘창의력시장 조성 사업과 같이 들어가는 거죠?

현재 청년문화센터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를 물색하고 하반기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 후 2019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만 청춘창의력시장보다 좀 일찍 들어갈 겁니다. 현재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부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고 현재 물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마치 부지가 “위치” 이렇게 해서 청년문화센터 조성해서 “광주역 주변” 명확하게 표기가 돼 있어서요.

예, 주변으로 돼 있고요. 밑에 “행복주택 1층에 조성”해서 “현재 부지검토 중”이라고 괄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된 것 아닙니까?

아직 정확히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력한 곳이죠. 그러니까 부지를 물색한다고 하면 다양하게 몇 개 부지를 검토하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율 중인 것 아닙니까? 그쪽에 안 되면 다른 데 물색하실 겁니까?

아니요, 광주역 주변은 확실하고요. A, B, C 이런 후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LH공사와 협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한다고 돼 있어서, 이 센터 조성은 2019년도 이후 정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여쭈어보는 거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