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복지경제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과, 통합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이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인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성근 통합조사과장입니다. 한양택 통합관리과장입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424억 4,76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8억 1,437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보다 37억 2,777만원을 감액한 3,951억 2,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8231;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2억 1,218만원을 감액한 191억 8,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508만원을 감액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10개 사업에 208억 3,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 통합조사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625만원을 증액한 2억 9,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통합조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39만원을 증액한 9억 5,650만원이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2개 사업입니다. 185쪽 통합조사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315만원을 감액한 12억 6,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통합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7,634만원을 감액한 592억 4,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액을 반영, 기정액보다 14억 4,688만원을 감액한 611억 3,627만원을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보다 8억 4,497만원을 증액한 1,364억 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9,058만원을 증액한 1,512억 3,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등 27개 사업입니다. 예산서 211쪽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44억 7,706만원을 감액한 1,081억 5,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6억 9,908만원을 감액한 1,208억 4,536만원이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19개 사업입니다. 예산서 221쪽 경제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5,961만원을 증액한 37억 5,77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85만원을 감액한 55억 9,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예산서 229쪽 기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956만원을 증액한 52억 5,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6,988만원을 증액한 80억 1,8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237쪽 환경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8만원을 감액한 11억 9,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81만원을 감액한 11억 9,281만원을 석면피해구제금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 청소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200만원을 증액한 88억 9,547만원을 편성하였고,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209만원을 증액한 252억 473만원을 재활용 선별 창고관리 등 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4일 의안 제5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억 9,522만원이 증가한 5,961억 9,311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6% 증가한 5,893억 5,95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49% 감소한 68억 3,360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3.53%이며 재정자주도는 27.87%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복지예산이 3,681억 140만원으로 61.74%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이전비용은 4,174억 6,717만원으로써 70.0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468억 2,741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4%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3,455억 6,04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6,693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써 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액은 4,036억 460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0.94%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4,023억 3,76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한 12억 6,693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성립전예산입니다. 총 14건의 4억 7,920만원으로 전체 복지경제국 관련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은 총 21건에 이월액은 74억 250만원입니다. 복지경제국은 준공기한 미도래 6건,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3건, 사업시기 미도래 1건, 기타 1건으로 11건에 이월액 기준 40억 3,833만원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은 사업시기 미도래 6건, 준공기한 미도래 3건, 기타 1건으로 10건에 이월액이 33억 6,417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 171쪽부터 해당됩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472억 6,205만원보다 48억 1,437만원이 감소한 3,424억 4,76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988억 5,020만원보다 37억 2,777만원이 감소한 3,951억 2,24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 감액과 증액을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11억 378만원보다 2억 6,508만원이 감소한 208억 3,869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동 복지허브화평가 우수 포상금,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자활지원사업 중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고 자활지원사업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수급자 탈수급 지원,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조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억 3,511만원보다 2,139만원이 증가한 9억 5,6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보호 사업 중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의료급여사업평가 우수 포상금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13억 7,008만원보다 1억 315만원이 감소한 12억 6,693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25억 8,316만원보다 14억 4,688만원이 감소한 611억 3,627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일반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04억 4,195만원보다 7억 9,058만원이 증가한 1,512억 3,254만원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생계급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생계비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에서 증액되었고 생계급여 중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 장애수당 지급, 장애연금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55억 4,444만원보다 46억 9,908만원이 감소한 1,208억 4,536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보호, 영유아 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누리과정 지원 등에서 감액되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지역아동센터 식기세척기 등 물품지원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6억 878만원보다 885만원이 감소한 55억 9,993만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토량개량제 지원 등에서 감액하였고 두암시장 물탱크 증설 및 펌프교체, 밭농업직불금,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농로 포장, 농업용 관정 개발공사,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1억 4,864만원보다 18억 6,988만원이 증액된 80억 1,852만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예비 마을기업 육성, 보조금 반환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463만원보다 1,181만원이 감소한 11억 9,281만원입니다. 석면피해자보상금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1억 8,264만원보다 2,209만원이 증가한 252억 473만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폐기물 지도 점검 업무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농촌폐기물 비닐수거 보상금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복지경제국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출예산 중 14건의 성립전예산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농로 포장공사, 농업용 관정개발 공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 폐기물 지도 점검 업무지원 전기자동차 구입 등에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11건으로써 그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6건, 사업대상지 선정지연 3건, 사업시기 미도래 1건, 실시설계 중 1건 등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의 치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2017년 한 해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소미영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광성 자활지원담당은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회의가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71쪽 세입 분야를 보면,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들이 특정 사업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국·시비 예산 변동분이 좀 큽니다.

저희가 주로 자활사업 쪽에 변동폭이 좀 있었고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사 간병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활 참여자들 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 말이 아니고,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국비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고 시비 보조금이 2억 5,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세출 분야를 보면 증액된 시비 보조금 예산들이 대부분 민간이전사업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 구정질문 때 제가 잠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구정질문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해 두셔서 과장님께서도 내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참여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급대상자의 근로나 사업소득 감소에 따라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참여자들이 좀 줄었고요. 그분들이 월납을 해야 되는데 미납된 분들이 좀 계셨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소득 미달이 조금 됐고요. 그리고 본인이 중도포기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이 조금…….

중도포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중간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비로도 충당을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3년 만기만 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까지 다 타실 수가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중간에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해 버리면 그동안…….

예, 본인 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들은 지원이 힘듭니다.

희망키움으로 3년입니까?

3년 만기입니다.

3년 넘고 나면 수급자 탈락이 됩니까?

탈 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3년 정도 본인이 10만원씩 하고 정부 부담금 해서 매칭을 해 주는데요. 보통 3년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 1,700∼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계에는 크게 돈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모아진…….

이걸로 탈 수급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는데 완전한 탈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걸로 탈 수급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중도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만두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9쪽 예산서 세입 분야를 보면 2017년 의료급여사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해서 425만원을 받았네요.

예.

포상금은 적지만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과가 되기 전에도 이런 포상금을 받은 실적이 있나요?

지난해에는 부정수급 방지로 해서 장관표창을 한번 받았습니다.

예, 그럼 이런 포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쓰시나요? 직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돈인데…….

이게 큰 사업비가 아니고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입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포상금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조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조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통합관리과

안녕하십니까? 통합관리과장 한양택입니다. 통합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통합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민은희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김삼순 복지급여담당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통합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통합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191쪽 세입 분야에 보면 이번에 금액이 감이된 게 많이 있어요. 뒤에 192쪽에도 보면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생계급여, 수혜금 이런 게 감이 많이 됐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작년까지 중위소득 29%까지 생계급여를 줬는데요. 올해에는 중위소득 30% 이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보장수준이 변경되고 또 신규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기정액을 좀 많이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또 나라가 요즘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서 수혜자가 줄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액 대비 기정액을 많이 잡아서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과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창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경숙 노인지원담당입니다. 김광열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종균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97쪽에 세입 분야를 보면 다른 과들과는 다르게, 다른 과는 예산액 감액 부분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증액이 되었네요.

예, 세입.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우리 구청 예산에 25.37%, 1,512억 3,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직원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 추경편성 예산들이 대부분 국·시비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예.

민간이전경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집행이 소홀할 수가 있어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부모상담 지원, 저희 위원들이 작년에도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많이 삭감됐네요?

작년에 김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냐면 시에서 기초조사데이터할 때, 국비를 신청할 때 지표를 많이 잡아서, 많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조정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해달라고 해서 동에 홍보를 해서 실적은 늘었는데, 예산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삭감된 사유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도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상담 지원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홍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김재심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조선영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이한민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조미영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일주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우리 복지경제국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편성액 중에서 감액이 전체 48억원 정도 돼요. 그중에서 여성가족과 감액이 약 44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감액이 많이 이루어진 이유와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과가 감액이 많습니다. 감액 이유로는 작년에 비해 금년에 아동 수가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말 영유아 보육료로 1만 3,600명, 양육수당 7,000명, 누리과정 5,000명 해서 총 2만 5,900여명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아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로 하면 보육료가 1만 3,000명, 양육수당 5,700명, 누리과정 4,800명 해서 2만 3,000여명입니다. 2,000여명의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보육료 12억, 가정양육수당 22억, 누리과정 13억, 그래서 저희들이 47억 다 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그 부분해서…….

결국은 원인이 저출산 문제인데요.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데는 “우리는 세척기 안 사고 밥솥 살랍니다.” 그럼 그렇게 해요?

없는 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식기세척기를 설치 못 할 곳이 있습니다. 좁고…….

아니, 설치할 곳도 “과장님, 세척기보다 이게 더 급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로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냐고요.

원칙은 식기세척기 사는 걸로 했습니다. 도저히 상황을 봐서 안 될 경우는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식기세척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이영동입니다. 경제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수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재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예산이 2억 정도 늘었잖아요. 이 예산은 우리가 예상을 못했습니까?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원래 농지보전부담금 8%을 다시 수수료로 농업기반공사에 받게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제3회 추경 때 일시에 잡았었는데 그 액수가 6∼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입이 잡히는 대로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3회 추경은 2억 1,481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로부터 8% 정도 받아요?

예, 만약에 100만원을 부과하면 8만원을 저희한테 수수료로 돌려줍니다.

우리 구청에 세입으로 잡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 169만 7,000원이 지금 제3회 추경에 잡힌 거예요?

예, 제3회 추경입니다.

그럼 1, 2회 때는요?

1, 2회 추경은 그전에…….

아, 그전에 다…….

예, 그렇습니다. 연중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것만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보면 올해 처음으로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을 하는 것 같아서……. 예상을 못 했나요?

예, 못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24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 비료 지원 사업이 4,49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희망 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희망 농가를 위해서 무작위로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홍보도 약간 덜된 부분이 있지만 필요로 하신 분 위주로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조합에서 문자 같은 것을 보내서 신청하라고 문자를 보내신 거군요?

예.

그런데 거기서 희망 농가가 적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일괄 100명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3년에 한 번 주기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액수가 줄었고요. 만약에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이 있다면 동을 통해서 추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어린모육묘장 있잖습니까?

예.

그 지원 사업이 본예산에서 3,214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선정지연으로 착수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군데 선정을 했는데요. 대부분 실제로 농지를 갖고 계신 곳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길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 묘목이라고 해서 이것은 미리 나무를 사놓거나, 시기를 놓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패션의 거리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예산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 없나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해서 3D트릭아트사업에 9,900만원 지원이 확정돼서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추경 때 올라오기를 기대했는데 내년이라도 확정이 됐다는 데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고요. 지금 현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10년째 작년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도 바뀌었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아,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좀 들릴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기업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박선화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이상금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연주 고용복지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재봉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2쪽에 보면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600만원을 집행하셨네요. 어느 동에 위치한 마을입니까?

예비마을 지정된 곳은 매곡동에 보면 매화락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예비마을로 지정이 돼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성공하는 마을기업 육성이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요즘 아파트 경비원들 갑질 논란이라고 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습니까?

예.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 고용 우수단지 증패제작해서 4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것은 경비원을 어떻게 고용했는지, 우수단지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금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부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노사민정 관련해 국비 공모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 내일모레 24일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달 24일이요?

예, 내일모레 금요일 2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동주택과에 보면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가 있고 또 얼마 전에 일곡동 아파트가 잘한다고 해서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정도 협약을 맺어서, 협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아파트 자체와 경비원들 그리고 우리 구청 간에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협약식을 맺어서 일단 추진해 보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내년에는 1년 동안 잘 운영해서 우수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적이 나온다든가 좋은 아파트가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우수아파트로 인증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이 퇴직금을 안 주려고 1년 안에 퇴직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데, 장기간으로 봐서 우수 경비를 잘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잘해 준다고 해서 우수 선정이 되고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경비원을 자주 갈아치우는 아파트단지는 이런 데서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일모레 24일에 저희가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만 동에서 경비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사실 언론에 보도된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하는 아파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협약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아파트의 모델로서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자는 의미로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여러 매스컴에서 경비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핍박을 받는다든가 언어폭력 이런 걸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하셔서 앞으로 우리 경비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갇히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영희 위원의 질의와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경비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아파트 노사교육 및 우수단지 인증식, 또 경비원 고용 우수단지 증패제작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사교육 및 우수단지 인증식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그것을 주민의식 홍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세세하게 하셔서, 경비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주민의식이 없으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으로 확대해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식에도 아파트 자치회, 아파트 관리소장, 주민, 경비원들이 같이 와서 협약을 통해 좋은 사례를 확산해 보자는 취지가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봤을 때 핍박 받는 경비노동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의 교육이랄까, 어떤 홍보물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신안동에 소통방이라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작년에 소통방이 많은 동이나 아파트 이런 쪽에서 소통방 개설을 해서 남구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상도 받고 그랬던데, 우리 북구는 이제 신안동이 1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4호인가 되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신안동이 1호라고 그러는데, 제가 소통방에 대해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더니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국가에서 예산도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민원, 소통.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아파트에 소통방 같은 것들을 많은 곳에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도 경비 처우 개선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같은 아파트단지 주민들끼리도 소통이 되고 경비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유를 같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광주 드론파크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예.

저번에 우리가 참여한 게 그 자리인가요? 그런데 주소가 북구 대촌동 46번지 일원이라고 적혀있어서…….

저희가 드론파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하천이다 보니까 익산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제일 처음에 했던 데는 담양 넘어가는 데 왼쪽에 야구장 옆에 있잖습니까? 거기를 했는데 그 장소는 마을과 가까워서, 저희들은 실제로 소음이 심할 거라 생각은 안했는데 의외로 드론을 띄워보니까 생각보다 시끄럽다고 해서 다른 장소를 찾고 찾다가 지금 찾은 데는 첨단산단 옆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 바로 옆 공간을,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완충녹지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드론파크로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까지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좋은 아이디어이고 드론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꼭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드론 사용목적이 옛날에는 경기장 중계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농약 살포라든가 또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들고 올라가기는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용된다고 해요. 드론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요즘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젊은 층에 홍보를 많이 해서 드론에 대해, 저번에 첨단에 가보니까 학습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나름대로 조성을 잘해서 드론을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동호회원들은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 동강대에는 드론학과가 개설됐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수업시간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면에서 드론파크가 조성되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관련해서 아까 김현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하반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선정으로 보조금 약 4,000만원을 추가 교부받으셨네요?

예.

약 4,000만원을 추가 교부받고 1억 2,000만원은 반환하는 겁니까?

보조금 반환은 작년 2016년 사업을 해서 종결된 걸 지금 이 시점에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00만원은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올해 것도 남으면 내년에 또 반환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남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사회적기업이 어떤 때는 많이 신청을 하고 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까지 약 5억원 정도는 이미 지출을 하셨네요?

이것 사업개발비 말씀하십니까? 금방 4,000만원 한 데요?

예, 사업개발비.

그렇습니다.

총 32개 기업에 1차, 2차 교부를 하셨군요. 그러면 현재 1억 3,000만원 정도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남아서 내년에 반환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이 국·시비 지원을 받아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에 유용하게 쓰시려고 공모해서 선정까지 받아서 4,000만원 교부받았는데, 예를 들어 내년에 4,000만원 이상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면 교부 선정돼서 받은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행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양정대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정재경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에 지금까지 추진실적 2017년 부과·징수내역이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73% 징수를 하셨네요?

예.

보면 압류도 3,202건 해서 앞으로 압류된 상태가 1억 3,800만원으로 높은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개정에 의해서 2015년 1월 1일에 따라 2016년 정기분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징수하기로 하고 징수액이라든가 압류된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정기분은 고지하고, 또 그중에 독촉분하고 합해서 고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고지하고…….

예, 그건 알겠는데 부담금이 폐지됐잖습니까?

예.

폐지가 됐는데, 그전에 징수라든가 압류해 놓은 건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부담금 부과가 2015년도에 폐지됐잖아요?

예.

그전에 징수하고 압류해 놓은 것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담금이 이렇게 폐지가 되면 받는 데 어려움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설물과 자동차 구분해서 부과를 했는데, 아까 2016년에는 시설물 부과를 안 한 것이고 자동차만 부과했는데 그중에 남은 독촉분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시설물도 포함해서 독촉하고 자동차분도 포함해서 독촉한다 그 말입니다.

그니까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입니까?

예, 지금 자동차분만…….

시설물은 아니고요?

시설물은 부과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징수라든가 부과한 금액이 시설물에 대한 것이지 자동차에 대한 것은 없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거기도 포함돼 있다?

예, 지금은 시설물 독촉분이 포함되고 자동차분은 정기분만 부과되고 있다는 말이죠.

아니, 2016년에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가 됐는데 그전에 압류라든가 징수를 해 놓은 것은 받을 수 있냐, 이 말에요.

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액이 약간 떨어졌어요.

예, 지금 정기분은 독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안 주죠?

예, 계속 과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은 좀 전에 종량제 봉투 운반차량이 접촉사고가 있어서 현장에 출장 중입니다. 김전관 청소지도담당은 지방공무원 교육 중이라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RFID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상태입니까? 비율이나 대수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434대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거요. 그리고 민간…….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35% 정도.

그러면 쓰레기 감축 개선율은 꾸준히…….

금년에 약 3% 이상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30몇%라고 했죠?

약 35% 정도요.

내년까지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상각비로 금년에도 1억원하고 구비 6,000만원 쭉 설치를 하고 민간 건설회사에서 민간 건축은 권장해서 설치하거든요? 내년까지 하면 약 45% 정도 되지 않을까.

현재 공동주택단지에서 반응들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오래된 아파트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젊은 새댁들이 사시는 데는 많이 선호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서로 지원이 밀리고 그런 상황은 아닌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리비가 보통 공동주택에 1,500원 정도 가구당 부담이 되는데 RFID 설치를 하면 약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사실 이 금액이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어차피 음식물 폐기물이라는 것이 직접 수거비 간접비용도 있지만 환경목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RFID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나 민원이 확실히 부각된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큰 민원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아파트자치회나 이런 데 가서 홍보하고 설득하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까지만 지원을 하고 추후관리 유지 보수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하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아파트 주체에서 전기인입공사 등 비용을 좀 댔습니다. 그런 아파트단지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줬고 작년부터는 전기인입공사비까지 우리가 일체 싹 해 주고 관리는 공동주택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인권추진단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구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인권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남철 인권교육과장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세입·세출예산안은 증액 및 삭감내역은 없습니다만 2017년 예산을 2018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총 33억 6,417만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34쪽부터 336쪽 명시이월 조서 및 예산안 부속서류 36쪽부터 45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산향토지리지 발간에 1억원, 김용학가옥 주변 정비공사에 4,387만원, 환벽당 주변 정비 사업에 3억 600만원, 충효동 왕버들 토양멀칭 등 생육환경개선에 3억원, 충효동 요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1억원, 원효사 보수 정비 사업에 1억 2,000만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도시계획 실시계획에 2,000만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에 20억, 북구생활문화센터 조성에 3억 2,430만원, 청년문화센터 조성에 5,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10건 중 이월 사유별로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3건, 사업시기 미도래가 6건, 사업추진 연장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1쪽까지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증감이 없어 예산서에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1억 1,280만 2,000원과 증감 없이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총액 역시 기정예산 72억 1,524만원과 증감 없이 동일합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6억 8,717만 2,000원과 동일합니다. 인권교육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억 2,806만원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0건의 명시이월 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3건, 사업시기 미도래 6건, 사업추진 연장 1건 등이 있으며 2개년 이상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을 반영한 것이기에 예산 집행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7년의 추진 사업을 정리하는 예산안이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생활문화센터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현재 설계는 완료됐고요. 공사 용역은 12월 중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직 착공은 안 됐고요?

예.

여기가 조성이 되고 나면 활용방안, 주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주로 주민들이 동아리방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이고요. 문화라는 것이 지금은 다목적홀 형태로 방음시설도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방음시설을 확충해서 동아리방, 각종 평생교육 사업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