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주도 내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산업체 현장실습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다시는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실습 안전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상봉·오대익·현정화·김동욱·강연호·김천문·손유원·윤춘광·허창옥·김경학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을 지역구로 둔 이상봉 의원입니다. 교육행정질문에 앞서 현장실습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지난 19일 영면한 우리 아이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조의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따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교육감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교육 취지에 벗어난 업무담당, 과도한 업무량, 안전조치 미흡 등 현장실습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한 채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사고 발생 과정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 체계를 갖추고 제주에서는 다시는 우리 아이를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인간의 무기력함과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또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과 인내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번 포항 지진 또한 그러합니다. 지진에 무기력하게 당했지만 수능 연기를 담담하게 수용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모습에선 공감의 힘을 보았습니다. 포항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비롯하여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사태를 맞게 된 제주의 고3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마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번 지진은 우리 학교의 자연재해 대피훈련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언론에는 보호헬멧을 쓰고 침착하게 대피한 유치원생과 학생들의 대피요구를 무시한 교사들의 이야기가 함께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제주는 어떠한지 전면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먼저, 서귀포산과고 이민호 학생이 실습 중에 불의의 운명을 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있으면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이민호 군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깊은 위로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교육감으로서 자괴감 역시 느낍니다.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적어도 제주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들은 중앙정부와 제도개선을 하겠고, 학교현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것들은 또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 서귀포산과고 친구들, 학생들, 교직원분, 서귀포산과고 교육가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어 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교육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그간 교육재정의 특례를 통해서 교육재정 1조 원 시대를 열어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직전인 2006년도에 교육재정이 4600억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10년 만에 두 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바라볼 땐 지방분권이 보장된 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한 지방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교육재정은 일정 규모 확보됐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특별법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게 특별법에 담겨 있었는데, 첫째는 교육자치입니다. 제주도에서 교육감, 교육의원 직선제를 함으로써 전국을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 교육부를 바라보던 교육행정이 아이들 중심으로 바라보게 됐다라는 큰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교육의 교육과정이 너무 경직돼 있으니 이것을 조금 유연하고 포용적으로 가져가자 해서 자율학교 규정을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50% 정도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은 다시 중앙정부에서 원용을 해서 일반고 살리기라든지 고교 중점학교, 과학 중점학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학교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교장의 리더십 변화이다. 그것을 가져서 자율학교에 평교사도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규정이 제주도에서는 외부형 공모제로 돼 있어서 새로운 학교 문화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교육재정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도나 의회에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3.6%를 5%로 상향 조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교육자치 재정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보는 교육분권 확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교육재정의 특례와 인사의 특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교장공모제나 초빙교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는 되었지만 이보다 광범위한 교육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바로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설유치원 학급이나 특수학급, 과밀학교가 문제되는 것이 어쨌거나 바로 정원의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로부터 교원 정원을 받지 못하여 시설을 해도 운영할 교원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원인사에 관한 특례 전반을 받아 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도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선행조건으로 1인당 학생 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공무원 정원에 대한 규정을 인사특례로 받아오지 않고서는 앞으로 지방 분권화가 몇 년 이후에 급물살을 탈 텐데 제주도는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는 데 또한 어려울 것이고 또 교육감이 추구하는 제주지역에 맞는 제주형 공교육이 국제화 수준에 맞게 질적 향상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사특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봉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TF팀이 꾸려져서 교육자치와 관련된 분권 모형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중에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교부금 총액으로 1.57에 할당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교원의 정원에 대한 특례를 10% 정도라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27일 날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의 첫째 안건이 제주특별법에 국가공무원 정원 운영 특례 조항 신설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내용들을 인사특례로 받아와야만 앞으로 추구하는, 그리고 아까같이 과밀학급이든 제주도에 꾸준히 인구증가가 되는 속에서 학교 신설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특례조항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는 있지만 지금 제주도의 공교육이 국제화 교육환경의 길을 걸으려면 그 또한 교사 확보라는 가장 큰 핵심변수가 이 제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특례조항들이 신설될 수 있도록 도의회든 도 차원에서든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차원에서 같이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바라는 교육자치의 모습은 교육감의 권한과 선출, 교육의원의 선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교육 구성원 스스로의 개혁과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교육부의 권한을 시교육지원청에 이양하고 시교육지원청은 가능한 권한을 각급 학교로 이양하는 구조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이 있어야 교육자치의 완성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비 권한이양도 중요하지만 학교로 적절히 권한을 분산하고 자치 역량을 키워주는 대비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자치의 틀 속에서 교사회라든가 학생회, 학부모회 등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그러한 속에서 전반적인 예산편성의 자율권 그리고 교육과정들의 자율권들도 더 나가서 추진돼야만 학교자치의 진정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감께서 사전에 말씀은 했지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자치를 좀 더 확실하게 안착화를 시켜 가지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자치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언론을 통해 교육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그리고 지난 정부 때든 올해 현 정부에서든 약속했던 무상교육에 대해서 한발 먼저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먼저 입장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무상교육이 왜 제주지역에서 먼저 실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갖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미, 유럽, 선진국 모든 나라를 봐도 적어도 대학까지, 대학까지는 아닐지라도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를 가정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과정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진전돼 가는 과정인데 현재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교육 이렇게 두 방향이 같이 나란히 가고 있고,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 됐고, 이전 정부에서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친환경급식 조례 등을 해서 무상급식을 먼저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과 관련해서는 한 끼를 먹는 학생과 두 끼를 먹는 학생과 세 끼를 먹는 학생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한꺼번에 진전시키기는 쉽지 않고 그러한 과정에 무상교육이 지난 정부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먼저 나서는 게 정부의 공약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정에서, 원희룡 지사가 통 크게 결정해 주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도세 전출금이 1.4% 증가되면서 매년 약 180억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입이. 따라서 무상교육은 그동안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읍·면지역 수업료를 지원했고, 그리고 다자녀를 올해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을 하게 된다면 현재 10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세금을, 지방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다시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통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그 기본권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재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원희룡 지사님, 도세 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되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과 의회에서 생각이, 그런 면에서 과감한 통 큰 결정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아쉬운 부분들은, 무상교육의 전반적인 취지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아쉬운 부분은 도청하고 협의과정이 긴밀하게 논의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그런 긴밀한 논의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공직자들의 자녀 수업료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농어민 자녀든 수업료의 일정액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원만한 고민이 있고 서로 소통이 되었다면 그러한 것들을 지방재정이 도 차원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재원 마련이 좀 더 쉽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혹시 한 말씀 할 수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긴밀하고 조금 더 협력적 관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무상급식과 관련해선 아까 무상교육과 같이 말했지만 타 시도에서는 원만히 행정에서, 도 행정에서, 시 행정에서 추진하겠다는 실시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역 최초로 강원도 그리고 부산이라든가 전북, 세종시, 앞으로 제주도 차원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욕구들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늘 많겠지만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진전은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첫째·둘째를 포함해서 다자녀 가정을 둔 경우는 모두 급식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47% 정도, 5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비율인데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향성으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 과정에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 같은 경우는 두 끼를 먹는 학생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성화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두 끼를 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이 되면서 진전이 돼야 돼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한 끼만 무상급식 한다고 해서 급식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전망을 보면서 조금씩이라도 진전시켜 가겠고, 그 과정 과정에 의회와도 긴밀히 논의하고 또 도하고도 더 논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청소년기를 거쳐 왔기 때문에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저희들이 가장 뭐했던 부분들은 급식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촌이었던 노형에서 제중을 다니고 다른 학교를 다니면서 도시락 시간이, 급식시간이 촌 학생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된다면 정말로 먹는 것에서만큼은 잘살고 못사는 그 차원을 떠나서 먹는 속에서 같이 동질감을 형성하고 청소년기에 자의식들을 함양할 수 있는 데 더 크게 와닿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도정에서는 3.6%에서 도세 전출 비율을 상향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도민의 혈세를 투여하는 각기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설득들을 잘해 나가고 앞으로 좀 더 무상급식 전국 흐름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안착화돼 가지고 우리 청소년, 특히 자라나는 고등학생들이 먹는 것만큼은, 좀 더 건강한 몸을 청소년기에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사회 진출을 하는 데 교육감님과 도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190개 학교도서관 중에 독서교육을 할 수 있는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14곳에 불과합니다. 7.4%의 학교도서관에만 전담인력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국 정규직이나 계약직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37.6%, 제주는 전담인력이 두 자리 숫자도 못 채울 정도로 학교도서관이 방치되는 수준입니다. 이는 사서교사를 통한 학교 도서관 활용도와 독서교육의 질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것을 방증합니다. 교육감님께서 특히 학교도서관은 교육감 되시기 전 교육의원 활동했을 때, 후보자 시절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특정학교, 14학교인가, 자료에 따르면 15학교, 대규모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그다음에 일선 학교도서관들은 다 만들어졌지만 명예사서도우미로 운영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좋은 말을 할 때 도서관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게 과연 입에서 말하다 끝날 것인가. 학교도서관의 시설환경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설환경이 좋아졌다면 그 속에서 전문인력인 사서직을 배치해야만 완성형이 돼 가지고 도서관 연계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유년시절에 책과의 친해짐, 가장 편한 곳이 학교도서관이다, 마을에 가면 마을 작은도서관이다, 그리하면 성년기가 되더라도 도서관이 자기 친구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1년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초등생이 0.6%, 중학생이 5%, 고교생이 8.7%, 성인은 34.7%로 나타납니다. 본 의원 또한 뒤돌아보면 의정활동이 바쁘다는 핑계로, 과연 1년에 책 1권을 제대로 읽었는가 반문하게 되면 오히려 반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속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저의 유년시절 그리고 학교시절 과연 내 주변에 학교도서관이 있었는가? 그리고 내 부모님들이 책 한 권을 사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이 되었는가? 그리고 살 수 있는 서점이 지역 곳곳에 있었는가? 저는 단연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형식적인 학교도서관 하드웨어만, 장서라든가 뭐를 만들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사서직을 배치시키지 않으면 그러한 도서관의 제 기능을 유년시절에 해 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학교도서관만이라도 독서습관을 할 수 있도록 사서직을 배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은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독서교육은 사서가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각 교과 영역별로 도서관을 활용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이 더 독서교육과 깊이 있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도서관 관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사서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서교사는 아까 정원에 걸려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퇴직교원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찾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가능하면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이제는 질문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있느냐 하면 학교도서관이 지역의 작은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역의 학부모들이 개방했을 때 활용할 수 있다면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혁신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서관이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퇴직교원들의 봉사 및 기타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치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아까와 같이 도서관 사서교사가 해야 된다, 아니면 담임선생이 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이들은 담임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교도서관의 본질이,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 특정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명예사서도우미, 예를 들어 가지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학교도서관이 도서 대출 반납 정도 그리고 책 정리정돈에 머물고 있지 학교도서관이 나름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좋게, 근접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장들의 노력에 의해서 2층에 있으면 1층, 3층에 있으면 2층, 그리고 1층에 좀 더 근접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서 사람이 빠진다면 과연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방학 중에는 도서관이 다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을과 연계를 맺으면서 지역 개방을 할 수 있는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방이 되는 과정에 과거에도 교사는 배치했으나 활용도가 낮아서 전부 문을 닫고 취소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조직, 그와 더불어서 지역의 작은도서관 개념 속에서 개방이 가능한가, 이것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서교사가 독서를 책임진다는 것은 현재 정보 시대에 있어서 과거 사서교사와 지금의 역할을 한 번 더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독서교육의 중심은 어떻든 과목교사, 담임교사입니다. 사서교사가 독서교육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하고의 밀접도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도서관의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감으로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교과 정원을 더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비교과 정원을 늘리면서 교과 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 전국 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까 이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대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그렇다면 교육청 직속기관에 사서직들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정원은 다 충족된 상태입니까?

예.

몇 명입니까?

지금…….

사서직 18명. 예를 들어 가지고 정원 규정에 보면 사서직은 18명, 교육행정·사서 복수직은 6명. 그러면 지금 현재 사서직들은 몇 명 배치된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4명이다 하면 24명이 사서로 다 배치된 겁니까, 복수직렬이든?

예, 다 배치됐습니다.

직속기관은 배치하고, 앞으로 학교도서관에는 배치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종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상담사,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는 것은 현재 같은 경우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전도적으로 지역도서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서관들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잘돼 있기도 합니다. 읍·면 단위로 도서관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 단위의 작은도서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학생 1500명당 1명씩 사서교사를 둬야 한다. 이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15개 학교입니까? 거기에는 사서교사를 배치한 겁니까?

예.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읍·면 소규모학교 그리고 그에 미달한 학교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대안들을 찾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과 영역의 교사를 모든 학교에 다 배치한다. 그렇게 하는 세계적 유례도 없고요. 그러한 가운데 아이들의 교육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방향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독서교육을 저는 사서교사가 한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독서교육의 근본은 담임교사한테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리고 중등은 교과담임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활히 지원하는 역할은 할 겁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선생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학교도서관이 있다면 인력의 어려움, 재정상의 어려움, 없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지 사서직이 있어야만 제가 바라볼 때 도서관 프로그램이든 도서관하고 친할 수 있는 거지 담임선생님이 저 할 땐 없었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 없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담임선생님의 영역, 그리고 담임선생님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서관은 또 도서관의 역할 속에서 맡는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도서관을 많이 찾고 활용하기 위해서 근접성에 맞춰 이왕이면 1층을 넓히고 시설도 개선하고, 그런데 지금은 명예사서도우미 정도로 해 가지고 도서관이 도서대출, 반납하는 정도, 그리고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질적인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과정들이 지방공무원 조례에 할 수 있는 티오가 있다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이라도 채워 나가면서 좀 더 도서관의 내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채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봉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 잘 살피겠습니다.

저는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회 자리라든가 다른 사서직교사라든가 사서직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열린 자리들이 마련돼서 그 속에서 교육행정의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학교도서관이 정말로 지역마을 속의 보금자리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는 자리를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서 풀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이제까지 교육감 하시면서 제주형 혁신학교 ― 다혼디배움학교 ― 를 추진해 왔는데 나름대로 성과라든가 그것에 대해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그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혼디배움학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이 행정 중심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교실에서 부장교사나 교장선생님을 바라보고, 교장선생님은 다시 지원청, 다시 도교육청, 교육부를 바라보던 시선을 행정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꾀했다. 그리고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바꿔냈다. 그리고 특히 교사 중심의 가르친다는 용어를 아이 중심의 배운다는 문화의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다 가진 못하지만 혁신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아이들이 ‘다모임’이라고 해서 학교 모든 부분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의 교육목표를 함께 설계한다든지 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과정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종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자연, 문화들이 교육과정에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교육도 함께 출발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교사들이 적어도 담임은 수업과 생활지도와 상담 그리고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는, 그 이외의 행정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은 교육감부터 관리자, 행정라인들은 교실을 지원하는 그룹이다라고 보고 있고, 교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처럼 교사가 행정업무 할 것을 당연히 여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 조직진단,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겠고요. 그 중심의 출발점이 혁신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에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러면서 학교장의 리더십들이 살아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처음 출발할 때는 읍·면지역에서 출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명 이하 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갔는데 인구 유입도 있지만 그 주변 학교와 비교해 보면 변화가, 학생 수 증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혁신학교에 따라서 다양한 모형들에 중점 둬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달이나 이런 곳은 배움의 공동체 중심으로 한다면 흥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발도로프 노작교육 중심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교육과정들이 다양하게 학교별로 지역에 맞게 구성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는 한 학급당 몇 명 정도 됩니까?

25명 될 겁니다. 25명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나름대로 공교육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가겠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육의 선도적 모델 확충이 1조 원 시대의 교육재정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는 토대가 마련되었는가, 그런 질문하는 속에서 국제학교 수준을 만들려고 하면 아까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든 몇몇 학교를 지정하면서 사전에 얘기한 대통령령으로 가져왔던 인사특례를 활용해 가지고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사를 배치하고자 하면 배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아까같이 사서 배치가 필요하다 하면 사서를 배치하는 겁니다. 국제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영을 한다. 내가 수영 잘한다고 담임선생님이 수영까지 가르치지 않고 있습디다. 수영하는 것은 수영교사를,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든 어떤 형태든 분업화시켜 가지고 고유의 일들을 하고 있는 속에서 지금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교사는 교사의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인력 확보는 충분히 돼야 한다. 정원에 묶였던 부분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묶였던 부분, 이런 걸 총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혁신학교들도 사람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인력이 돼야만 혁신학교가 모범이 되고, 모범적인 속에서 재원이, 필요한 인력 수급이 되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퍼져 나가면서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저쪽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서만 국제학교 수준이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국제학교 수준에 걸맞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빈부의 격차를 제주도에서 체감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교육을 이끌어가야만 좀 더 우리 제주에서 바라보는 교육은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과 일맥상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주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고, 읍·면지역을 적어도 국제학교의 80% 이상의 질적·내용적 교육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읍·면지역 그리고 원도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교육 및 제주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리고 공무직 처우개선에 관한 임금 개선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마이크가 꺼졌지만, 그것에 대한 임금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하고 협약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 공통 교섭사항이 있고요. 지역 사안이 있는데 내년 임금이 적용된다면 도청 공무직원이 20년 차까지는 임금 격차가 가급인 경우는 교육공무직원이 조금 높으면서 큰 변화가 없고요. 나급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큰 무리는 없겠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맞춰 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직렬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오대익입니다. 미국의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심장병,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앓아서 심장소리가 안 납니다. 의사선생님은 희망이 없다,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원이 너무나 아이들 불쌍해서, 얼굴도 못 보는 쌍둥이 형제가 이별해야 되는 게 너무나 불쌍해서 병원 규칙을 어기고 한 인큐베이터에 두 아이를 넣어줬습니다, 약간 만난 다음에 헤어지게 하려고. 1시간쯤 있다가 간호원이 와서 그 아이들을 다른 인큐베이터로 나눠 주려고 와 보니까……. 그림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간호사가 찍은 그림입니다. 아프지 않은 쌍둥이가 아픈 쌍둥이를 팔로 꽉 안았습니다. 저걸 사진 찍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적적인 것은 떨어놓으려고 바라보니까 심장소리 안 들리던 아픈 아이 심장에서 “똑”, “똑” 들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선생님도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저 아이가 좋아졌는지. 간호사의 보고에 의한 것입니다. 저 팔, 저 팔이 주사입니까? 저 팔이 약입니까? 저 아기의 팔, 저는 사랑의 묘약이다. 사랑 아니냐. 사랑은 죽을 사람 살린다. 사랑의 힘이 저렇게 크다. 저는 단연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교육, 교육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짙으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왕 사랑 말이 나왔으니까 사랑 체크리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아무라도 한 사람을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이석문 교육감님, 넣었습니까? 오창수 감사위원장,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부인도 좋습니다. 배우자도 좋습니다. 자녀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무라도 좋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안창님 의원님, 넣었습니까? 우리 안창님 의원님, 우리 의원들 단톡방의 안방마님입니다. 안창남 의원님 몇 점인지 이따가, 답변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동료 의원이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십시오. 묻겠습니다. 1.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Yes’면 60점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합니까? Yes. 아, 김태석 의원님 Yes입니다. 70점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점수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 그것은 나 책임이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여기서 약간 걸립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Yes인 사람 80점 됩니다. 그다음 어렵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이해가 됩니까? Yes입니까? 이것은 90점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대부분의 아내가 남편을 이해 못 합니다. “여보, 나는 죽어도 이해 못 해.” “무사 새벽에 들어오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하거든요. 대부분은 이해에 걸립니다. 이해까지 통과하면 90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은 주는 겁니다. 주어도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게 헌신입니다. 그것 가면 백점입니다. 오창수 감사위원장님, 사랑 점수 몇 점입니까?

좌석에서 : 70점…….

70점. 그것도 높은 점수입니다. 누구 물어볼까요? 고성종 교육장님, 몇 점 됩니까?

좌석에서 : 80점입니다.

80점. 안창남 의원님!

의석에서 : 80점입니다.

80점입니까? 점수 좋습니다. 여러분 점수 좋습니다. 오늘은 이 체크리스트 가지고 제주도교육청 정책, 특별히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유아교육 정책 두 가지가 몇 점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특성화고등학교에 관심 있습니까?

예.

특성화고등학교 학부모나 그리고 선생님들을 존중합니까?

예.

아이들.

존중합니다.

70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나 학교 구성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까?

예, 전적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특성학교에 주어도 주어도 또 주고 싶습니까? 없어서 못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박수 한번 쳐 줘야 됩니다. 100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혹시 교육감님이 도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하나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교육청에서 계약을 할 때 우선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취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취업률에 신경 쓰시는군요. 특성화고등학교 예산 어느 정도입니까?

77억 내년에 편성했고요. 올해는 55억…… 54억쯤 됩니다.

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진짜입니다. 특성화고 지원 예산, 2014년 민선 2기입니다. 민선 2기 때 65억 2000만 원, 그런데 2015년 82억, 2016년……. 그런데 전년도 대비 증가 26.1%, 교육감님 첫해에. 그다음 23.2%, 2017년 예산이 5.2%가 된 것은 제가 밑에 써놨어요. 전국기능경기대회 68억 7800만 원 뺀 거예요. 저것까지 하면 73%나 뛰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도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제주도 교육정책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 아십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다음 띄워주세요.

올해 한 39%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의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취업률을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전국 평균 취업률입니다. 2017년에 전국 평균 취업률은 47.2%입니다. 제주도는 25.7%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민선 2기 양성언 교육감 당시에 23.7%였던 특성화고 취업률이 19.7%, 19.6%로 쫙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2017년 금년 4월 1일 통계에 25.7%로 올라갑니다. 비교해 보면 제주도교육청이 이와 같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예산을 집중하고 이렇게 정책으로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안 올라갑니다. 취업률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빨간 겁니다. 저 빨간 것은 뭐냐? 고용보험 가입률 및 4대 보험률 그것입니다. 진짜는요, 취업률은 의미 없습니다. 취업률은 일반 상점에 취업한 것도 다 취업으로 가니까. 그런데 반드시 취업률이라 하면 고용보험에, 4대 보험에 들어간 사람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보십시오. 민선 2기 때 4대 보험에 들어간 학생들은 17.4%인데 14.5%, 7.2%로 내려오고 작년에 올라간 것 같지만 4대 보험률은 13%에 머뭅니다. 무슨 말이냐? 제주도교육청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내려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러는지.

…….

어떻게 이 답변을 할 건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제주도에 취업처가 상대적으로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취업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 나온 아이들 육지로 막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육지에서 초청하겠습니까? 육지에서 초청할 수 있을 정도의 특성화고등학교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취업률이 저조하냐?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 점수 100점. 이것은 의심스러운 100점입니다. 저 취업률이 저조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책임 있습니까?” 이것이 3번에 걸리는 것입니다. 몇 점입니까? 책임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의원 저의 책임입니다. 교육청 여러 간부들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못 느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안 올라가는가? 이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취업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자를 높이면 취업률이 올라갑니다, 취업을 많이 하면. 두 번째, 분모를 줄이면 취업률이 올라갑니다. 분모는 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를 줄이면. 취업은 한정됐으니까 특성화고 학생을 줄이면 취업률이 올라갑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제주도의 취업률을 올릴 자신이 없으면 특성화고를 자근자근 줄여 가야 됩니다. 왜? 제주도는 특성화고가 육지보다 훨씬 많으니까. 육지고만큼만 줄여도 취업률은 올라갑니다. 특성화고가 우리 제주도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교육감님,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

예, 없으면 교육감님 잠깐 쉬시고.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이계영 부교육감님이 답변석으로 나왔는데요. 교육부에서 유아교육 담당 맡으셨다면서요?

예, 맡았습니다.

몇 년도에 얼마나, 언제 얼마나 맡으셨어요?.

2002년도 7월부터 2005년 3월…….

아, 그래요? 제가 그때 제주도 유아교육담당 과장 할 때인데. 아, 그때 교육부 과장이셨군요?

예.

그때 특별히 생각나는 주요업적, 과장님이었을 때 업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유아교육법」 만드셨습니까?

예.

대단합니다. 유아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유아교육법」 만드셨죠?

예.

「유아교육법」이 없었어요, 「초·중등교육법」만 있고. 그런데 유아교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유아교육법」을 만드셨네요.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발전에 큰 획을 부교육감님께서 그으셨습니다. 유아교육,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을 이쪽으로……. 유아교육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 아시죠?

예.

결정적 시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특정한 행동이나 심리적인 특성들이 어떤 시기에 잘 형성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시 그것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비가역성. 그렇죠?

예, 비가역성.

그때 만약에 지능이 발달 안 되고, 그때 성격이 잘 안 되고, 그때 정서가 함양 안 되고, 그때 발달이 안 이루어지면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아무리 해도 힘들다. 되긴 되는데 아주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그게 결정적 시기죠? 그러면 인간의 결정적 시기는 언제입니까?

영·유아기에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유치원 교육은 고등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거죠? 결정적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가야 신경 씁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학부모들이 만약에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그걸 누가 알게 해 줘야 됩니까? 그걸 누가 알게 해 줘요, 학모님들한테. 유아교육의 결정적 시기,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보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누가 말해 줘요?

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유아교육 관련 예산 지원 한번 띄어보세요,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의 구성비를 보겠습니다. 민선 2기에 유아교육이 총예산의 0.59%. 1% 안 됩니다, 제주도 유아교육. 2015년에 내려갑니다. 2016년에 더 내려갑니다. 2017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유아교육’, ‘유아교육’ 노래 불러야 이제 겨우 0.61%. 1%는 유아교육에 가야 될 거잖아요. 이러면서 관심 있습니까? 사랑 체크리스트 유아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점 주겠어요? 관심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존중합니까, 유아교육?

예, 존중합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예, 많이 느낍니다.

유아교육 전적으로 이해됩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1단계에 도교육청 아웃. 관심 없습니다. 있으면 저렇게 됩니까? 70점 안 됐다, 관심 없다. 관심이 뭡니까? 생각만 하면 됩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생각만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뭔가 해야죠. 유치원 현황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교육 인력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관심 있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왜 세종시하고 제주도를 비교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요, 부끄러워서 비교를 못 합니다. 대한민국의 16개 시도하고 비교하면 내가 눈을 못 뜹니다, 유아교육. 그래서 제일 약한 세종시를 비교하는 겁니다. 세종시 보십시오. 유치원은 118 대 45, 우리가 완전 많습니다. 학급은 258 대 256, 우리가 이깁니다. 학생 수도 5922명 대 4888명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요. 인력 지원, 교원 보십시오. 팍 집니다. 전문직 보십시오. 팍 떨어집니다. 인력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아교육에 예산 지원 안 되고, 인력 지원 안 되고. 인력 지원에 대해 부교육감님, 할 말 있습니까?

…….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설유치원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에 단설유치원이 350개 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전국에 단설유치원이 350개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경기도가 75개원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이. 제일 적은 도가 울산시인데 6개원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교할 수가 없죠. 없으니까, 제주도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은 고를 필요가 없으니까. 세종시, 우리하고 제일 비교할 수 있는 세종시에 31개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유아교육에 대한 사랑 체크리스트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만 하십시오, 저거 보고. 관심 있습니까?

…….

예, 이계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석문 교육감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이제 거의 끝이 돼 가는데, 민선 3기 끝이 되는데 공약사항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공약사항 잘 추진된다. 그 52개 공약 중에 유아교육 공약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유아교육 공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줄도 없어요.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주도민 중에서 유아교육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석문 교육감님의 공약에 유아교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보난 이석문 교육감님이 유아교육에 관심이 어신거우과? 아니면 유아교육 직능에 원 신경을 안 쓰는 거우과?” 물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몰라.” 한 말씀 하시죠, 도민들에게.

현재 대한민국 유아교육이 좀 혼란에 있습니다. 만 3·4·5세가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서로가 정원모집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단설유치원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사립유치원은 전부 단설유치원입니다. 그리고 공립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방향성이 있는데 현재 학교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를 덜어 달라. 그래서 현재 병설이 별도 기관이 맞는지 아니면 초등학교에 통합을 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호주나 캐나다처럼 K-grade, 프리스쿨 개념으로 해서 통합해서 갈 것인지를 어쩌면 구성원 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초저출산으로 제주도도 5500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만 5세는 유치원 해서 초등학교와 통합을 하고, 3·4세는 어린이집이 되는 이런 방안들도 이제는 공론화시켜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었을 때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한 경쟁이 일정 부분 안정, 방향성을 찾지 않을까. 이 속에서 학교현장인 초등학교에서도 병설이 갖는 소외감들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grade,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아니거든요. K-grade는요, 학제 개편을 해야 돼요. 유치원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놓는 거예요. 만 5세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오고, 0학년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학제 개편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거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할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유아교육에 지원 안 한다면 그것은 아주…….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분권과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까지 염두를 두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되게 된다면 유아교육에 대한 제주모형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구성원 간의 합의와 방향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제가 교육감님하고 여기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K-grade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결정권자는요, 특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학제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5·6제로 하느냐 이건 학제 개편에 대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주어진 개편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설유치원 보셨죠?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단설유치원이 제로여서 사람들마다 수군거려요. 혹시 단설유치원에 대해 수군거리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옆에서 누가 말…… 이런 말 이수다, 말해 줍니까?

의원님부터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반대를 못 이겨서 그렇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아주 나쁜 소식, 잘못된 소식인데, 가짜뉴스 닮은데 교육감님네 가장 가까운 인척이 무슨 거 무슨 거 하는데 거기 가네 교육감님 오난 “고릅써”, “고릅써” 허난 “예. 저는 단설유치원 안 만들겠습니다.” 허난 “박수” 해 버리니까 그 박수 때문에 죽어도 못 만든다. 이것은 진짜 가짜뉴스라.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석문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의원을 4년 했거든요. 그렇지 않다 했는데, 그런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뉴스가, 뉴스가, 가짜뉴스가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번 내가 가짜뉴스라는 걸 증명해 줄게요. 표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석문 교육감님이 공립유치원 신설한 거 보면 알아집니다. 2015년에 6학급 신설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반대한다면 저 때 반대할 거예요. “왜 6학급 신설하냐?” 그런데 단설유치원은 5학급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5학급짜리 단설유치원 만드는 건 어린이집에서 반대하고, 공립유치원 6학급 만드는 건 반대 안 할 일이 없거든예. 그런데 어린이집이 반대 안 한 걸 보니까 가짜뉴스 닮아. 그다음 2016년에 보십시오. 7개 학급을 신증설합니다. 그때도 어린이집은 반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7개를 가만히 봤어요. 7개 중에는요, 서호초등학교 한 학급 놔두고 제주시에 6학급을 다 증설하는 거라. 그때 만약에 6학급짜리로 단설유치원 딱 만들었으면, 어린이집이 반대했다면, 아니 6학급 증설할 때 반대 안 했거든. 안 한 걸로 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유아교육을 몰라서 그렇게 반대할 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다음 내년 ’18년도에 12학급을 증설합니다. 증설하는데 대정 하나, 표선 하나, 서귀포시에 2개 하고, 제주시에만 10학급 편성합니다. 아니, 10학급 편성할 때 반대 안 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저 10학급 대신에, 10학급 편성하는데 7학급은 단설유치원으로 만들고 3학급만 편성하겠습니다 했다고 반대할 리가 없거든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반대해서 단설유치원 못 만든다, 못 만든다 하니까 어린이집 원장들도 지금 누명을 쓰고 있어, 교육청이 잘 안 해 버리니까. 어린이집 때문에 단설유치원 못 만든다고 한다고 원장들이 어떤 때 나 보면 “우리 때문이 아닌디, 교육감님이 안 만드는 걸 무사 어린이집 핑계 햄수과?” 이런 원장님도 이서. 그런데 개중에는 이런 내용을 몰라서 단설유치원 만들면 어린이집 죽으카부댄 하는 원장님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해 줍니다. “아이고, 단설유치원 안 만들어도 병설유치원 계속 학급 증설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 가짜뉴스는 가짜뉴스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 바꿔주세요.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유아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제가 어린이집이든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만날 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제주도 동지역에 만 5세만 유치원에 수용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3·4·5세 무한경쟁에 들어간다. 어쩌면 우리가 그전에 합의 볼 수 있으면 합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교육감이 돼서 가장 먼저 노력한 것은 유치원 정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 기간제를 활용해서 유치원 학급을 했다가 다시 정원을 더 확보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유치원 정원을 많이 확보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립의 학급 증설은 유치원교사 정원을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정원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병설유치원과 더불어서 공공 부문에서 유아교육을 책임지는데 아까 단설유치원 논란 전에 학제 개편을 포함해서 제주만의 유아교육 모형을 새롭게 한 번쯤 구성원들과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단설 문제들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래 된 책입니다마는 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로버트 풀검이 이렇게 외칩니다. “삶의 지혜는 대학 상아탑이 아닌 유치원 모래성에 있다.” 이 외침 때문에 이 책을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습니다. 저 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 진흥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전교조 제주지부에서 교육감님 취임 3주년에 따른 교육정책 설문조사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을 그것도 도교육청 기자실에 가서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전교조 지부에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자꾸 농담으로 말하는데 이석문 교육감님 소통의 대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는?

좀 기대에 대한 차이,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이 올해 시행된 정책 3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공약이든, 지난 3년간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올해 신학기 3월에는 공문 없는 달을 시행했는데 그중에 3개가 3월 달에 공문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예고를 했었는데, 하나는 ‘와봐’였고, 두 번째는 ‘혼디거념’이었고, 세 번째는 평가보상금을 이제까지 2학기 때 내려보내던 것을 3월에 내려보내겠다, 이 3개가 내려갔는데 이것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반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현장에서의 충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집행과정에…….

좀 그런 이유가 있었겠네요. 기대, 너무 높게 기대했다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 이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정책의 수립이나 시행 시 일선학교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 긍정적 답변은 14.3%, 부정적 답변이 58.2%. 우리 의원들도 이석문 교육감님의 소통 능력을 알거든요? 그런데 의원들과는 소통 잘하고 일선 학교와는 소통 못 하나? 그것도 아닐 것인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책 입안 전에 직접민주주의방식을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서 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소통방식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것이 또 아주 의아한 결과인데, 도교육청의 정책이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긍정적 답변이 23.6%.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답변이 53.6%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이 이와 같이 노력하는데,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일선에서는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크게 세 방향으로 교육 중심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혁신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 이쪽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대단히 높고요. 그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수업전념학년제 운영학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큰 학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체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부장교사가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행정직이 해야 될 역할, 공무직이 해야 될 역할들을 분리해 가면서 이게 일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전된 학교에서만큼은 또 다른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등·하굣길 1㎞ 걷기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이 24.9%, 부정적 답변이 38.6%. 이 정책이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평가가 55%. 아주 이해가 안 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는 여기에 딱 멈췄어요. 특히 이 정책이, 등·하굣길 1㎞ 걷기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에 실적을 요청하는 것, 실적을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73.1% 교사가 ‘아니다.’

캠페인성인데 강제성을 띄었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캠페인성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쪽으로 방향들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나 저나 학교와의 소통이 진짜 어렵다. 참, 교사들과의 소통이 어렵다 이걸 다시 한번 느끼고,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이제 소통을 다시 한번 잘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제주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고교 무상교육, 급식 추진에 관해서 국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정하는 수업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국회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합의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일단 법적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괜찮대요? 교육부가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 왔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아니 법이 아니고, 교육부는 사대부고 학생들의, 아이들의 수업료를 그쪽에서 징수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징수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확보해 주는 부분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산이 요만한 점이니까, 사대부고 학생들의 수업료는 점이니까 그거 뭐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생각의 문제겠지.

학교운영지원비 부분은 최종적으로 보면서 의회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국회예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완전한 무상교육이 되려면 무상급식까지 되어야 완전한 무상교육이 되는 건데 그것은 동료 의원님들이 다 말했으니까 앞으로 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다시 또 한 번 출마하시는 거죠?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만약에 출마하시게 되면 공약에 무상급식 넣으십시오. 넣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출마하시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려들…… 여러 가지…….

단설유치원 공약도 하나 넣으시죠? 붙여서, 이번은? 단설유치원, 아무 문제없어요. 절대 어린이집 반대 안 해요. 예? 그건 답변…….

그 부분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정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바쁜 일정을 이어 나가고 있는 윤춘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제주교육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선거구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포항 지진으로 갑작스럽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어 고생하고 계신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격려의 말씀 드리며, 모쪼록 좋은 컨디션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원만한 진행과 수험생 모두가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산업계 현장 실습 도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구 증가와 학업 편리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부지역 중학교 신설에 대한 내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도, 법령에 따른 특수학생 지원 확대 그리고 사립학교 특수학급 신설 및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질문과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해결책을 주실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대안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교육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도 중학교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도 중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는 2013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외도·이호·도두동지역 인구가 2017년 9월 기준으로 2만 8000명을 넘는 실정에 있으며, 여기에 연동 및 노형동 인구까지 합치면 약 15만 명 가까운 실정으로 중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서부지역 중학교 신입생 중 매년 25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원거리를 통학하며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걱정과 양질의 학습 환경 조성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2015년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 용역이 이루어졌고, 2016년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에 이어 여러 어려움 끝에 지난 9월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도지역을 포함한 서부권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아직도 끝난 상황은 아니기에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난 5년여 이상을 지역 아이들의 온전한 학습권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중기교육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디 이러한 노력이 학교 신설로 귀결되어서 계획되고 있는 2020년에는 외도 및 인근 지역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서 벗어나 신설 학교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법령에 따른 특수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제주도 특수학생들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 비용이 학교 입학금, 수업비,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만 지원되고 있고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 학습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닌 일반 저소득층 학생 혹은 한 부모 가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규정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 적용이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특수학생의 경우 장애 치료비 외에도 해당 학부모님들은 다양한 예체능 활동, 직업활동 등 앞으로 사회적응 및 진출을 위한 다양한 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도교육청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법률이 제정된 취지를 외면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장애가 차별이 아닌 다름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은 이 부분에 맞도록 배려와 지원을 해야 하며, 이는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서로 도우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전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과 협조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모두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사회적 공조 기반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주도교육청이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검토해 보니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는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방과 후 자유수강권만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수학생 전체에 해당하는 범위를 임의로 좁혀서 차별을 주는 결과를 만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수학생에 대한 고등학교 석식 제공이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련 대상 특수학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련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사회의 ‘함께’의 의미가 교육재정에도 반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제주도에는 학업 중단 학생들이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약 360여 명가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수는 지난 3년간을 검토해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이 그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즉, 제주도에는 학교 정규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항상 350여 명 정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120명, 중학생이 74명 그리고 고등학생이 159명 수준을 올해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우리 교육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또 다른 영역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역은 학교를 떠나야 했던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제주도청의 지원 아래 청소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현실은 전체 학교 밖 청소년들 60% 정도만이 해당 센터와 연계되어 있을 뿐 나머지 40%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100% 모두가 반드시 지원체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청소년기는 어떤 순간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성년이 되었을 때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청소년기의 실수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꿈을 접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스스로 이 사실을 깨우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육계와 기성세대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영역 중 한 분야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 내용으로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의 재입학 적응 능력 교육 지원이라든가 중학교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지원,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 신설 운영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이 학력 취득이라는 학제적 관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학력 취득이 전부인지 아니면 사회와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정서 함양과 인성 그리고 다시 공공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 제공인지 심사숙고하여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학교 설립을 통한 또 다른 형태의 제도권 교육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안내하는 것도 좋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공공교육의 정상화가 중요한 만큼 또한 다양성을 위한 대안교육 역시 우리가 충실하게 검토해야 할 교육 방법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권에 인가된 대안학교가 없는 실정에서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법론과 함께 대안교육에 대한 공공교육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사립 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들의 특수학급 설치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특수학급이란 학생의 특성을 인정하여 만든 학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활동이 편한 사람, 활동이 일부 제한적인 사람 그리고 부모님의 국적이 다양한 사람 등 현재의 사회는 예전 인종과 종교의 차이에서 지금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할 수 없는 여러 형태의 구성원들이 사회를 지탱하며 다양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제주 사회를 넘어 국가 그리고 세계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지역 사립 고교들은 이러한 다양성의 기본 전제와 같은 특수학급 설치에 미온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론 및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면 제주지역 사립 고교 13개 학교 중 특수학급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성과 함께하는 사회를 가르쳐야 할 고등학교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서울의 장애학교 개설을 위한 학부모들의 호소 영상은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비단 서울만의 현실이 아닌 우리 제주에도 있는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경직되어야만 했는지 우리 모두는 고민해야 하며 그 바탕에는 사립학교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는 특수학급 설치 논의에서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기관마저 외면하는 현실에서 지역의 배려와 관용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며, 또한 이것은 배려와 관용이 아닌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오현고등학교에서 1개 학급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립학교가 다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도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립학교들에게 지원을 줄이지 않는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가야 하기 때문이며, 이런 논의가 가능함에도 재정 지원은 지속 확대하는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동참해야 할 보편적 교육체계에 함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함께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원서 접수와 추첨, 등록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것으로 지난해 서울 및 세종시 등에서 시범 운영을 하였다가 학부모들의 좋은 호응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과는 다르게 동지역의 경우 자녀들의 유치원 입학은 정말 전쟁과 같은 일이며, 함께 벌어야 일정한 경제생활이 가능한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 아이의 유치원 입학은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유치원 입학 시스템은 온 가족이 동원되어 이리저리 헤매야 했던 가족들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처음학교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4.3%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이며, 제주의 경우는 참여가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립 유치원 97개가 참여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사립유치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학부모들이 가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공립 유치원 확대 요구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명확한 교육과정 중 하나인 현 상태에서 이런 사립유치원들의 모습은 개별적 이유를 떠나 학부모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건 결국 어린이들과 학부모 중심의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 누군가의 이해를 위해 이루어진다면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 간 임금 교섭이 순탄치 못했지만 어렵게 지난주에 합의안이 도출된 것에 대해 양측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 협상 결과의 소급 적용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은 임금 협상이 완료되면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교섭완료 시점부터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제주도만 유일하게 하는 형태였습니다. 물론 각 교육청마다 각자의 특성과 사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타 지역 교육청이 임금 협상 결과를 회계연도 3월부터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이 소급 적용을 외면하는 것은 적절한 소명보다는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하게도 이번 임금교섭 결과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관련된 합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이행에 관한 재정 계획 및 일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시간의 동등한 적용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공무직과 교육 공무원의 동일한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강원도교육청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는 경북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또한 동일 근무시간 적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제주도교육청만이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명확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2차 교섭에서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연장 근로수당이 1억 800만 원, 급식종사자 식재료 검수 시 30분이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 근로수당 4억 200만 원 등 총 5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발생하여 동일 근로시간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금 협상에서도 관련 내용이 제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교육청 인건비가 100억이 남은 상황을 고려해 보면 과연 재정의 문제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고등학교 급식 관련 2·3식 문제에 따른 노동시간 초과 부분이 발생하여 어렵다는 내용은 전체 소요 대비 일부이기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할 내용이지 문제가 될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재정 및 방법론의 효율성을 통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교육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교육 가족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제주교육의 발전과 창의적 교육 달성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교육 질문의 근본에는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 과제와 미래 가치라는 이상과의 검토에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분야이기에 한 번 더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방법론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교육감님의 답변이 제주교육 발전의 초석이 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윤춘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표선면을 지역구로 하는 바른정당 강연호 의원입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지니신 교육감께서 지난 3년 4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제주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복지의 확대를 위해 어떤 변화와 발전의 노력을 해 오셨는지에 대해 도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행정질문이 도민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전국 7위였던 제주도교육청이 2015년도에는 하위권인 15위로 추락했습니다.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2015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18년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1억 7500만 원을 예산에 미리 편성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담금은 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만약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을 통해 고용률을 충족시켰다면 연간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비단 예산 낭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채용하여 그분들에게 안정된 생활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취지와도 부합할 것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현황을 보면, 강원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100%를 기록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제주도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4%로 전국적으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바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제주도청은 장애인 고용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유독 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41%로 의무 고용률인 2.9%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교육의원 시절에 제정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교육공무직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맞춤형 사전 공고 등 좀 더 적극적인 장애인 의무 고용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만큼 부담금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대·과밀 학교의 문제 해결 관련입니다. 도내, 특히 동지역에 과대·과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밀 학교가 되면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장이 좁아 체육활동이 어렵고, 급식이 3교대까지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오전에는 저학년, 오후에는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운동회를 실시하던 것을 2016년에는 아예 학년별 체육행사로 바뀌어서 운동회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실도 부족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겸해서 사용해야 하고 여유 공간이 없는 만큼 아이들의 여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시간을 학습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가 적어지고 협소한 공간 내에서의 생활로 불편함은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추가 시설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불평등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막연할 따름입니다. 결국에는 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능력 개발에 교육예산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학교 건물이나 추가시설을 확보하는 데 교육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정 규모의 학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학교 신설 등 하드웨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현재 제주의 부동산 상황과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수가 감소하여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밀 학교의 아이들을 작은 학교나 도심 공동화 학교로 희망하여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예전의 제주형 자율학교가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에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교육 수요자가 요구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교를 살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원거리 통학에 따른 통학버스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북초등학교는 도심 공동화 학교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부쩍 늘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교육감께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율학교의 방향을 틀면서 결국 제주형 자율학교는 쇠퇴하였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혁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과밀 학교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과밀 학교의 학생을 분산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를 만들어 우리 제주의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제주 학생들의 난독증 문제와 기초학력 향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읽기학습 특성 체크리스트 검사 결과에서 초등학생 2만 3000여 명이 읽기가 곤란하거나 난독증으로 의심 또는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읽기 장애 증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제주도에서 난독증 관련 증상을 보이고 있는 학생이 5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제주의 난독증 의심비율은 1.52%로 전국 평균인 0.88%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독증은 조기에 검사를 통해 증상을 발견하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일부지역 교육청에서는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조기 선별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 난독증 학생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난독증과 관련한 예산 지원은 없는 것으로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의 난독증 치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지역 중학생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자랑으로 여기는 최근 몇 회 동안 수능 전국 1위라는 빛도 있지만 또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또한 많은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업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하는 분위기 조성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초등학력평가 시상제 폐지를 권장하고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체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칭찬을 함으로써 더욱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급의 경우 선생님이 아이들의 특성과 장기를 살려 저마다 개인에 맞는 상을 준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초등학력평가 시상제 폐지를 권장하도록 일선 학교에 하달한 것은 지나치게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점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난독증 학생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초등학력평가 시상제 폐지와 관련한 것은 일선 학교에서 혹은 담임교사가 알아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아이들에게 칭찬을 위해 필요하면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시상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지향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것은 지덕체를 골고루 겸비하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기초학력과 난독증 예방, 칭찬을 위한 다양한 시상에 대한 허용 등 학업과 관련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의하면 2008년 249건이던 교권 침해 사건이 8년만인 2016년 527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 중 가해자의 46.7%가 학부모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33건, 2015년 22건이던 교권 침해가 2016년에 40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2017년도 8월 말 기준으로 3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3년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총 100건 중 66건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언·욕설한 경우이고, 20건은 수업 방해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없었으나 2015년에 1건, 2016년에는 무려 7건이 접수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자녀의 일로 학교를 방문한 뒤 교사들에게 폭언한 경우입니다.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 처분 결과를 보면 특별교육 이수 33건, 출석 정지 33건, 학교 내 봉사 10건, 사회봉사 9건, 퇴학 3건, 전학 포함 기타 처분 4건 등입니다. 교육이 국가와 지역 발전의 기본입니다.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 법률 상담 지원과 교권보호 책임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교원치유센터 운영, 선생님들의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교권 침해가 일어난 사후 방편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권이 침해되면서 겪게 되는 선생님들의 정신적 고통은 결국 수업 차질, 의욕 상실 등으로 인해 다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 지원이나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날로 증가하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무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하는 삶을 권장하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딱 들어맞는 성공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석문 교육감께서 진정으로 제주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교육감으로 교육사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면밀한 검토와 실천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정회 없이 바로 답변……. 그러면 김동욱 의원과 강연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시 서부지역의 원거리 통학 불편 민원 해소와 학교 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부권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2015년 5월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그해 12월에는 학교설립기금의 용도를 신설 사업에서 신설 및 이전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을 검토하여 2017년 본예산에 중학생 신설 예정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교육환경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 11월 13일 가칭 서부중학교 학교용지 예정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학교설립기금 또한 꾸준히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약 242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100억 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약 400억 조성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년 3월 자체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면서 학교 신설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중앙투자심사 규칙을 2015년도에 자체 예산으로 할 때는 중투를 받지 않아도 됐는데 그게 삭제되면서 받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중투 규칙 개정 노력을 함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 매입입니다. 이 토지 매입이 실제로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까지 가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 과정에 지역주민과 김동욱 의원님과 의논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유치원 50명, 초등학교 442명, 중학교 178명, 고등학교 215명, 특수학교 445명, 총 1330명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가 특수학생 대상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까지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인 모든 특수교육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경비 이외에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특수교육 진흥 사업 예산은 2016년 88억 3000여만 원, 2017년에는 88억 8000여만 원, 2018년 내년 예산에는 국가 시책사업을 포함하여 10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특수교육 지원 예산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의 1%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원에게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모두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은 특수학급별 연 450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이며, 2순위는 중위소득 60% 범위 이내이고, 3순위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포함되며 학교장이 추천합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석식비 지원 사업은 방과 후 학교 참여 등으로 저녁 급식을 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더 어려운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면 석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서 꾸준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안하신 것들을 잘 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중단의 통계에 대해서 조금은 논란이 있습니다. 보통은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업 중단이 2016년에는 136명이라면 미인정 유학 21명,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 가 버린 경우가 25명, 해외 이주가 31명, 해외 파견 및 동행 해서 40명 이런 식으로 되면 실질적으로 중도 탈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30여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초·중·고에 고루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확실히 책임져야 될 경우 부적응에 의한 중도 탈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대안교실 운영입니다. 고등학교 4개 학교에 전일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부분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게 5개 고등학교, 총 9개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중학교에서는 반일제로 15개교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도 중도 탈락과 이것에 따른 지원이 필요해서 별도의 대안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정원 확보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가지고 평화교실, 행복교실, 어깨동무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학업중단 숙려제 등으로 어떻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도 탈락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됐을 때도 손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쉼터라든지 이런 쪽에 연결되었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데 여전히 이쪽에도 연결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도 탈락할 때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는데 이게 법 개정이 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면 되는 상황인데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이 연락처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명 한 명 학교에서부터 교육청이 노력하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학교 밖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청소년쉼터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계된 학생들을 학교로 복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 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비, 무상급식비, 학급운영비, 교원연수비, 교원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이에 대해 정기 감사 및 회계지도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책무성 지수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사립유치원들은 기존의 사립학교 재단과 같은 공공성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이에 문화적 지체 그리고 제도적 미비 이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확대돼 가고 제도의 미흡점들도 보완돼 갈 것으로 봅니다. 현재 특수학교 미설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고, 가능하면 병설유치원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설치를 사립유치원에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립유치원 일반 학급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통합교육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치료지원비, 통학지원비, 순회교사 지원 등을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부터 적용할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사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사립유치원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홍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2019학년도 유치원 입학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관리시스템을 공사립 유치원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업의 노사 문제는 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의 노사 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문제입니다. 공공 부문에 있어서 공무직 노조는 또한 세금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과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편성이 물려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노사가 합의를 보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임금이 너무 낮게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임금 상승이 너무나 가파르다는 두 관점 속에서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서로가 인내를 하면서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속됐던 기본급 인상과 관련된 소급 부분은 내년 1월부터 공무원에 준해서 기본급 인상분을 우선적으로 같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임금 교섭이 한 번 끝날 때마다 보통 1인당 평균 연봉은 100만 원 이상씩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방향성은 적어도 도청 공무직과 임금이 거의 같아야 될 게 아닌가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 등급인 경우 10년 차 미만은 교육공무직의 임금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격차가 벌어지는데 20년 차 가면 한 몇십만 원 정도가, 공무직에는 가급과 나급이 있습니다. 가급은 큰 차이가 없고요. 나급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호봉제에 준하는 장기 근속수당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임금 인상이 되면 전국 수준에 맞춰져 있고 큰 무리 없이 도청 공무직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식구이기도 하고 그 과정 과정에 조금은 다툼이 있는 것 같아도 서로가 인내를 하면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임금 인상에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조금씩 합의를 보면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청 공무직 수준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 주요 내용을 보면, 장기근무 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4년 차 5만 원에서 매년 가산 2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2년 차 3만 원에서 매년 가산 3만 원을 인상하고 상한금액도 31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장기 경력자에 대해 임금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급식보조원의 처우를 2014년부터 꾸준히 개선하여 올해 11월부터 월급제 나 유형을 적용 시행키로 하였으며, 명절휴가비와 상여금도 전국 수준에 맞춰 각각 연 100만 원, 연 6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017년 기본급 인상분 등 추가되는 인건비 예산은 3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인건비 증액분을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직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전체적으로 봐서 교육행정직의 근무는 8시간 일하고 1시간 점심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좀 위반되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피해 가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조례에 “학교 교원에 준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현장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교에 조금 더 먼저 나와서 문을 열고 닫고 했을 때 저는 학교시설 관리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사와 똑같은 근무시간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적어도 필요에 따라서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속에서, 공무직도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다른 점은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을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남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및 학교에서는 거의 같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누군가 일을 해야 될 때, 그때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중심이 돼서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해야 되도록 열어 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1시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합의를 보는 것들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큰 무리 없이 교직원 전체가 ― 공무직 포함해서 ― 같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들이 됐을 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예외적인 것은 법에 있는 것들을 충실히 따라 주면서 그것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까 학교 문화에서 어쩌면 같이 근무하는 데 차별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근로자 고용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년 6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2.41%로 법정 의무 고용률 2.9%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시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고용부담금 납부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채용 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에 협조하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단기간 내 법정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 근로자로 장애인을 매년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자존감도 높이고 도교육청 장애인 고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라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법적으로 요구하는 부분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배려들을 우리 사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의원님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과대·과밀학교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학령인구의 감소로 전국 학생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 제주의 경우 도시개발 및 제주 이주 열풍에 따라 인구 유입 등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하여 일부 동지역인 경우 과대학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제주도 한 해에 태어난 아이들 총수가 5500명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2～3년 내에 4000명대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주도는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면서 초등학교가 6500명 플러스마이너스 3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 이상은 8000명 이상이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는 7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6500명 플러스마이너스 300명이 매 한 해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전체적인 학급 설계를 하고 있고 수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일정 지역에 갑자기 많은 주거지가 생기면서 과대·과밀 학급이 생기는 현상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이웃 학교와의 연계라든지 통합 구역을 공동 학군으로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과대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문제는, 우선 급한 아라초에 대해서는 급식실, 다목적강당, 특별교실 등의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라초 과다에 대한 효율적인 학교 시설 재배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교실 증축을 통한 수용여건을 개선함과 더불어 과대학교의 학생 분산을 위하여 학교 간 통합구역 조정, 2개교를 묶는 공동학급 운영, 아라초와 영평초와 같이 통합구역에 관계없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구역 신축적 운영 등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운영 중인 동지역 내 과대학교에서 원도심 학교로 자유롭게 전입할 수 있는 통합구역의 신축적 운영을 지역주민센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불어 과대학교, 원도심학교, 자율학교를 연계한 신축적 운영으로 과대학교를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난독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독증, 난산·난독이 최근에야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수교육의 학습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이 돼 있고, 선진국에서는 난산·난독을 딱 3%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추정치가 없습니다.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돼 있는지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의 과제로 삼아서 작년·재작년에 중문초등학교에 시범학교를 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학습지도 임상심리사를 채용했고요. 이에 따라서 난산·난독에 따른 검사지를 이용해서 일차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봤을 때 1·2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생각 자람’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을 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또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제한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생각 자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와 병원 치료를 안내한 경우, ‘둥지 키움’ 멘토링을 한 경우 그리고 특수교육으로 안내한 경우, 이렇게 원인의 진단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이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독·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서 이것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중학교, 고등학교의 난산·난독의 문제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독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가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학생건강증진센터에 임상심리 전문가 1명을 채용하여 정신의학 전문의와 협력으로 학습부진 관련 심층검사, ‘생각 자람’ 프로그램 교사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에는 초등학교 3개교, 애월초·납읍초·종달초 그리고 중문초등학교가 했었습니다.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부터 전체 초등학교 1·2학년 중 학교에서 신청한 아동에게 학습부진 및 난독증 검사를 실시하여 원인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건강증진센터에 정신의학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고 임상심리 전문가 강사 인력을 충원하여 교원연수, 심층검사, 프로그램 지원, 치료비 지원 등 학습 부진 및 난독증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향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인 경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나 2015년에 비해 2016년의 전국 평균에 대한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원인은 학습 결손, 정서행동 장애, 학교 부적응, 다문화가정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로 학습부진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존감 및 학습 동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약 20% 증가한 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단위 학교 내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초학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력평가 시상제 폐지 권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의 주요 목적은 학생 스스로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자존감 및 학습 동기가 낮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학력평가 시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자존감 및 학습 동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학력평가 시상제는 폐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님 지적했던 부분들도 학교에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권 침해 관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 학부모 및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교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정착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인 교원 쉼팡 시설을 구축하여 주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교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단위 교권 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교원·학생·학부모 대상의 연수 운영, 교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학교 구성원 간 소통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 학교 지원, 교권 존중 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심리적·정신적 상처 치유 지원, 제주지방변호사회와 MOU를 체결 법률 서비스 지원, 우리 교육청 소속 정신건강 전문의를 통하여 찾아가는 스쿨닥터 운영, 교권 보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교권 피해 교원의 상처·치유 및 법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문화가 잘 자리 잡으면 이런 많은 갈등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 과정이 쉽지는 않고, 그런 과정에 특히 교장의 리더십이 더욱더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학교 자체의 문화 속에 들어오면 그 아이들이 학교의 자체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예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답변 순서입니다. 김동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몇 가지는 애매하게 답변하셔서……. 우선 가칭 서부중학교 관련해서는 중기교육지방재정계획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재정계획 나와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열망인 만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나 우리 지역주민들 역량을 결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공무원님들께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0년도에 개학될 수 있도록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직과 임금 교섭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끝났죠?

예.

오래 걸렸네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전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전국 교섭을 했습니다. 전국 교섭이 10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역 교섭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서. 교섭 내용이, 요번에 소급 적용된 게 처음이죠?

아닙니다.

소급 적용 했었습니까?

예.

제주도교육청에서도요?

예. 원래는 기본급이 교섭 대상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노조에서 교섭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교섭 대상으로 올라오면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짧게 짧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짧아서, 시간이.

그런데 지난번에도 3월부터 해서 기본급이 소급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3월부터 해서 소급 적용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소급 적용을 그때그때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소급 적용을 하실 겁니까?

아예 기본급은 일반 공무원하고 같이 지급하면 될 겁니다.

소급 적용을…… 그러니까 교섭이 언제 되든 소급 적용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당하고 기본급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내년부터는 아예 1월 1일부터 공무원과 똑같이 공무원 인상분을…….

인상분이 문제가 아니라, 인상분을…… 내년 초에 교육부에서 처우개선안을 내놓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직 기본급은 공무원 임금 인상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인상분을 교섭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월 달부터 지급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된 소급 논란이 없어집니다.

지금 몇몇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처우개선안을 자동 적용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 부분 전국 교섭, 교육부가 교섭 대상이 아니고…….

교육부가 교섭 대상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처우개선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부 교육청에서는 자동 적용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교육청에서도 전부 다 교섭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도…….

그 소급 문제는, 제 수당을 소급할 거냐 말 거냐는 별도의 문제고요. 기본급 인상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아예 소급 적용 여부를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은 합의를 본 겁니까?

예.

내용들은 아까 답변도 하셨고, 저도 잠정 협의 주요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잠정 합의지 확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언제쯤 이것을 확정하고 도장 찍으실 건가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28일요?

예, 이달 28일.

이달 28일 맞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시고, 국가에서도 일자리 문제, 정규직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문제는 공무직 문제, 공무직 문제는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문제예요. 물론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공무직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고 공무원들은, 학교 공무원들은 인정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모든 공무원은 점심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적 규정이 어떻게 적용됐느냐 하면 교사들이 점심시간 때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어쨌든…….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히 알아야 될 겁니다. 점심시간 때 사고가 났는데 교사가 민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근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제가 돼야 하는데 교사는 늘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점심시간을 교사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교사는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행정직 공무원도 교사하고 똑같이 해 달라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겨가기 위해서 조례에 “교원과 같이 한다.”,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근로기준법」에…….

예, 「근로기준법」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다른 지역들은, 아까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답변 중에 있었잖아요. 같은 공간에 근무하는 분들의 갈등, 사회적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비용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근무시간 동일화하는 부분을 「근로기준법」 59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업을 준비할 때 공무직이 30분 전에 와서 문을 열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서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이 없어서, 제주도와 전혀 달라서 해결되는 거고 제주도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제주도도 큰 문제 없습니다. 거의 똑같이 하는데 극히 일부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조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분위기하고 문화의 문제이고요. 정확히 일과 관련해서는 그 시간 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직 공무원이 한 시간을 더 일했을 때 초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지금 제주도교육청 학교 환경하고 타 시도 교육청 학교들하고 전혀 환경이 다른 겁니까? 그런데 거기는 전부 다 이것을 적용하고 있고 왜 제주도만 이것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조문과 관련해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거고요. 그렇게 8시간 근무가 되는데 그 사이에 출퇴근 시간과 관련해서는 자유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예외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학교의 필요성에 의해서, 따라서 하는…….

이 얘기 저 얘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문제는 제주도만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 근무 관련 조례도 열어 놔야 된다. 지금처럼 돼서는 안 된다. 왜, 아침에…….

좋습니다.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실 겁니까?

저는 이것의 문제 해결 방식이 그런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어떤 방식이든 어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방식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김동욱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학교 현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그것은 교육감님의 생각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공무직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냐 하면, 정당한 권리로…….

알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얘기가 있어서…….

이야기가 관점의 차이니까요. 정당한 권리로 7시간 근무한 것을 권리로 인정해 달라 이 요구하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인데 7시간 내에서도 학교와 같이해 달라,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7시간을 정당한 근무로 8시간과 똑같이 해 주라는 것은 저는 전혀 다른 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하든지…….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든지.

그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니요. 해결 방법은 어딘가는 찾아야 하잖아요.

지금 학교라는 조직만 가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방학이 걸리고, 아까처럼 교원이 점심시간 때 민사상 책임 때문에 근무시간 인정했던 역사와 문화를 빼버리고 똑같이 요구되는 이런 구조들, 모든 게 교원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그러면, 학교 구성원에는 학생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모든 구조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예.

그러면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차별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조금…….

그러면 다 중요한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누군가는 조금 더 일찍 와서 문을 열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조금 늦게 가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8시간 안에 근무가 되는 겁니다. 이 8시간을 벗어나서 한다면 그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수없이 늦게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남아 있는 학교의 모든 다른 직원을 남게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일단 인식이…….

고등학교 상황 다르고, 중학교 상황 다르고, 초등학교 상황 다릅니다.

어쨌든 인식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단적으로 육지부의 타 시도 교육청 전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되고 있는 것하고 내용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수학생 지원 문제, 아까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금 이것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도 못 들어가고 특수학교에도 없는, 들어가지 못한 일반 학교의 그냥 특수학생들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특수학교에도 못 가고 특수학급에도 못 간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자유수강권마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겪는 거거든요.

통합 학교…….

두 군데서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아니요, 지금 그 내용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별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석식 문제거든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석식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한테만 지원해 준 것으로 알아요.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를 석식까지 먹이면서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석식을 먹는 특수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집행부석 바라보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 통계를…….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한 30∼40명 내외예요. 제가 판단할 때, 물론 정확한 게 아니지만 제가 다른 수치들을 갖고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저께 존경하는 김경학 의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얘기하면서 울먹였잖아요. 이게 많은 애들 때문에 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고 이 학생들은, 지금 일반 학생은 수학·영어학원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학생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적응을 위한 다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 많이 들지도 않아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돼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번 더 살피겠습니다.

무상교육을 하면서, 무상교육 이전에 이것은 해결됐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무상교육하고 이것은 동시에라도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특수학생 문제는. 무상교육을 하고 이것은 안 한다는 것은 문제 있잖아요.

한 번 더 세세히 살피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니, 살펴봐서만 될 게 아니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결과를 담당 과에서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욱 의원,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다음은 김천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다음은 손유원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학부모님 여러분, 윤춘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천읍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의원입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이라는 교육지표를 내걸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그리고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더 나은 제주교육을 위해 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제주교육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바로 이런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과 견해가 앞으로 제주교육에 큰 발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2년 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능이 내일모레인데 아무런 문제없이 무사히 잘 치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교육감님의 신념을 도민들께 표방하면서 선택을 받은 교육감께서 제주교육을 이끌어온 지도 이제 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제주교육에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아직도 이 변화는 진행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변화에는 제학력갖추기평가 축소,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고교입시제도 개편, 예술중점학교 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9시 등교, 전국 최초로 2018년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등 실로 혁신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교육 기본권을 신장하고 교육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꾸준히 지향해 나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이 목표를 향해 지금 선두에 서서 달려 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교육감님께 먼저 환영과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제학력갖추기평가 축소, 고교입시제도 개편 등 학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박수를 아직은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 이 학력의 문제는 한 치의 부작용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학력의 문제는 한 치의 부작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학력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나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학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씩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학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한 번 더가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분석해서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제주도민들에게, 나아가 국가에 선의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신중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력과 관련해서는 조금 후에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폐교된 학교 되살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었던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 알고 계십니까?

예.

기억나십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통폐합이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예. 그 당시 추진방향은 학생 수 60명 이하의 본교 그리고 학생 수 20명 이하의 분교를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3년간의 유보기간을 두면서 학생의 변화 추이, 증가하지 않으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통폐합 대상 학교는 풍천초, 수산초, 가파초, 신흥초, 합해서 네 학교였습니다. 여기서 풍천초와 수산초는 본교였고, 가파초와 신흥초는 분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감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신흥분교만 폐교되었습니다. 그것도 3년간 유보되었던 학생의 증가 추이를 지켜보지도 않고 바로 2009년 9월에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정부가 경제논리, 쉽게 말해서 학교 수 줄여서 교육비 절감시키겠다. 이런 논리로 시도한 정책이 아니냐. 맞습니까?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강하죠. 그렇다면 결국 신흥분교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본권, 이것을 경제논리로 판단해서 결국은 학생들이 희생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화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풍천초, 수산초, 지금 학생 수 몇 명으로 불어났습니까? 29명에서 56명, 수산초는 25명에서 72명까지 불어났습니다. 가파초등학교는 10명 이 정도 돼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도 통폐합 대상입니다마는 지역적 여건 때문에 그대로 지금 존재가 되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의 정말 치적 중의 치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생각은 도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서 느꼈느냐? 얼마 전 선흘분교 행사장에 갔을 때, 선흘분교 축제입니다. 가서 보니까 브라스밴드가 연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4년 전 기억만 해서 ‘저거 어디서 온 학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선흘초등학교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언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학생 수가 4년 전에 15명밖에 안 됐었어요. 거기 선생님 한 분이 급식학교 유지하겠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16명 만들려고. 그런 학교가 60명이 됐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70명이 됩니다. 이건 솔직히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브라스밴드 오케스트라까지 창단되면서 함덕, 북촌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이 선흘분교로 다 전학을 시켜버렸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교육감님의 학교 살리기 정책, 정말 대성공이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교래분교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교래축제가 있어서 갔는데, 그 학교 몇 년 전에 학생 수가 얼마였느냐? 13명 정도 돼서 교래리 출신들이 제주시에 살면서 학교 살리려고 차를 내 주면서 자기네 자식들을 교래리까지 통학시켜 줬습니다. 그런 학교가 지금 가보니까 21명이에요, 얼마 전에. 그리고 그 행사장에 참석했던 학부모님들이 거의 이주민들이고, 수준을 언급해서 안 됐지만 의식도 아주 높은 그런 학부모들이었습니다.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의원 당시부터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에서 그런 애정을 가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경학 의원님이 저를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300년 내지 500년 된 마을이 학교가 없어지면 30년 내지 50년이 지나면 그 마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역의 공동체 중심은 학교이니 당신이라도 나서라”고 하는 그 말에, 사실은 다른 지역구를 넘는 게 어려운데 발걸음 내딛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김경학 의원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을 먼저 할까 하다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신흥분교가 폐교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경제논리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 되돌아보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지금 그 실상을 제가, 김경학 의원님이 예견했던 실상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리는 폐교가 된 다음에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초고령 사회냐? 마을청년회도 운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理)사무소 앞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어린애 누구 한 사람 업고 가거나 손잡고 가는 사람,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30년 후면 마을이 사라질 것 같다. 정말 유지(遺址) 될 것 같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원님이 예측하신 그대로가 신흥리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학자가 아니라서 체계적인 변화과정을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한다고 그래도 우리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내려온 삶의 터전, 여기서 전승되며 지켜왔던 신흥리라는 마을공동체의 문화와 전통, 주민들이 함께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삶의 추억들 이런 것들이 다 끊기고 사라져 버릴 위기에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눈물이 나려고 그럽니다. 진정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 방법은 분교를 살려야 된다. 이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학교와 사회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는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육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학교는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를 지켜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말은 사회와 학교는 공동운명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사회가 없는 곳에 학교 없고, 학교 없는 곳에 사회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신흥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마을주민들이 60년대에 출향 재일동포의 도움을 받고 지어서 기부채납 한 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 교육감님이 예산 시정연설에서 출향 해녀들의 고마움, 한 아이 한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가 없어졌다는 것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흥리도 살리고 어린 학생들의 통학 불편도 덜어주고 학교의 사회적 역할도 행하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신념도 실천하고, 그리고 강연호 의원님이 말했습니까? 과밀학교 해소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가치가 충분한 신흥분교를 다시 살려내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기 전에 참고로 제가 현재 신흥의 변화된 모습, 현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폐교된 신흥초등학교는 다문화교육센터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를 조사해 봤더니 조천초에 17명, 유치원에 1명, 함덕초등학교에 2명, 그래서 총 20명의 신흥리 출신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풍에 힘입어서 학교 바로 옆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주택이 크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된 것 같기도 한데. 이 외에도 마을 주변에 여러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제반여건이 마음만 먹는다면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학교가 사라짐으로써 느꼈던 그 지역 출신으로서 아픈 마음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 학교가 생길 때 과정 과정의 지역주민들 그리고 출향인들의 많은 소망이 담긴 학교일 겁니다.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어떤 회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한 학년에 8명 미만이 되면 학급을 통합학년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년당 8명씩 해서 6학급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분교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뜻이 잘 모아지고 그러한 요구들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교육감은 그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적 반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학년에 8명, 여섯 학년이니까 48명인데 조건이 8명이 안 된 학년이 있으면 통합학급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이죠? 통합학교 운영이 된다고 그래도.

예, 어떤…….

그런데 다만 학부모들이 찬성을 했을 때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수산초등학교든 풍천초등학교든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뜻이 모아지고, 그리고 자녀들의 부모인 학부모들의 뜻이 모아지면서 그러한 요구들이 있을 때는 교육행정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좋습니다. 아까 교육감님이 제시한 그 기준,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겁니까?

현재까지 원래 통합학급을 했던 기준이 12명에서 지금 8명까지 내려 온 겁니다.

그건 교육부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제주도교육청. 알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을 경제논리로 판단해서 통폐합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인정하셨으면 잘못된 정책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원상복구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꼭 기준에 의해서만, 그것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른 학교도 통폐합됐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립니다. 오로지 신흥초만 했거든요. 신흥초보다 못한 교래분교, 선흘분교 다 살아났는데 신흥초만, 당시 17명이었습니다, 17명.

어쩌면 지금 정도면 위치적 조건이 좋아서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결정적인 요지는 뭐냐? 교육감님, 아까 기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가능하냐?

일단 열어…….

그럴 마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과 지역주민들의 뜻이 일단 모아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감님의 입장에서는, 규정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답변이 뭐를 시사하고 있고 뭐를 저에게 던져주는지 나름대로는 판단이 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교육행정 하겠습니다.

고집스럽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학업 성취도 평가방법 개선 등 학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2년 전 이 자리에서 학력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학력은 경쟁의 추악한 산물도 아니고 서열을 매기는 기준도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학력은 오로지 노력으로 얻어지는 산물이며 영원한 자산이고 미래의 경쟁력입니다라고 밝히면서 교육감님의 학력에 대한 관점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 답변에서 제가 잘못 전달해 버려 가지고 저의 견해를 물은 것처럼 돼서 교육감님의 답변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습니다, 듣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의 견해였는데. 오늘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학력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다시 이 질문을 던지느냐?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취임하면서 제학력갖추기평가 폐지하고 ― 아까 얘기했습니다 ― 그래서 5%의 학생만을 표집 평가하는 기본학습능력평가로 대체했고, 고입선발고사 경쟁 완화 내지는 폐지, 9시 등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24개 사업 폐지 등 학력 향상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이 도입돼서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우려의 시각이 많았다. 그래서 이 우려의 시각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교육감께서 학력에 대해서 종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된 견해가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는 동의한다고 말씀했는데,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가 모든 것을 바꿔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는 객관식 문제 평가였고,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한 방향 속에 IB…… 가까이 국제학교가 있는데 ‘왜 국제학교를 우리는 못 하지? 신설학교도 할 수 있는데.’, 그 속에 핵심적인 게 IB교육과정입니다. 그 IB교육과정의 문제는 오히려 제학력갖추기평가 문제 유형이 아니라 기본학습능력평가 유형의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이 하나가 있는 정답에 익숙한 게 아니라 하나의 질문에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 유형, 질문하는 능력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을 뿐이지 그 학력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변화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학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 학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키워 나가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제주도 학생들의 학력, 지금 어떤 수준에 있다고 보십니까?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가 수준에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통계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말고 그 나머지는 최상위권에 있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학교급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입니다. 전국과 제주 비교해 보십시오. 2014년도는 제주도가 약간, 0.1 정도 좋았다가 ’15, ’16년에 전국 평균보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입니다. 이것도 보면 공교롭게도 ’14년도에 수학은 좋았었는데 ’15, ’16년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초학력 갖고 제주도 전체 학생 학력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2015년 전국 중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제주도 중학교는 전국 100위 안에 든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어디 들었느냐? 서울은 42개교, 경기 31개, 경북·대전 6개, 대구·울산·인천 각 3개교, 강원·전북·광주·전남 각 1개교. 제주도, 부산, 세종, 충청남·북도, 경남 여기만 100등 안에 하나도 안 들었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10위 정도. 또 도내 초·중·고 전 학생의, 강성균 의원님의 조례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배경에 3.8%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입니다, 제주도 초·중·고 전체. 그러면 3000명 정도 되거든요, 1년에. 많은 숫자입니다. 또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등학생 234명이 읽기 능력 부족이고, 또 강연호 의원님 말씀했지만 219명이 난독증이 의심스럽고, 또 134명은 난독증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3년 후가 되면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10만 명 정도나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학생이 부족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의 경쟁력입니다. 2014년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몇 위냐? 60개국에서 5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말 청년 실업률,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8.6%.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취업 준비생은 자기 주변에 90%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을 제대로 하는 학생은 10%밖에 안 된다. 오대익 의원님도 오늘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제주도가 낮은 것을 분석해 주셨는데, 이렇게 경쟁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2년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경쟁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일류 사회는 크고 작은 경쟁 속에서 진화 발전해 왔다. 교육감님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내년에 또 경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 정책도, 실로 좋은 정책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의의 경쟁, 누구나 인정하는 경쟁, 이런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피할 수도 없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바로 학력이고 선거고 또 뭐를 선발하는 선발 경쟁이고 또 기록 경쟁 등이 아까 얘기한 피할 수 없는 선의의 경쟁이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교육감님이 내걸고 있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슬로건도 결국 학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단계별 학력은 절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력 부진으로 학업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한민국 교육행정의 분위기, 어땠냐? 학력 향상이 마치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하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은 어떠냐? 미국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2002년에 부시 대통령이 ‘No Child Left Behind Act’라고 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법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학력평가를 하느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입니다. 고등학교까지 과목별 학습목표 설정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교육지원금 뭐에만 쓰도록 하느냐? 성적 향상 프로그램에만 투자하도록 한다. 5년간 학교가 성적을 못 내면 그 학교 민간위탁 줘 버리거나 또 경영진 전원을 교체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또 기억나실 겁니다. 영국의 니키 모건(Nickey Morgan) 교육부 장관, 2015년 ― 재작년입니다 ― 초등학생 학습 능력 키우기 정책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배경이 왜 그렇게 됐느냐?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영국이 자존심 상하게 수학이 26위를 했어요, 읽기는 23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정책을 바꿉니다. 2020년까지 5위권을 목표로 해서 읽기, 쓰기, 문법교육 강화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년 전국 단위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 이런 겁니다. 제주에 와 있는 NLCS 교육과정 목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열정을 함양하고, 학문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며, 아울러 학생들이 재학 중이나 졸업 후 다양한 기회를 접할 때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식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 이게 목표예요. 간단히 줄이면 학력 지상주의를 내건 겁니다. 학력 향상에 애쓰겠다. 이렇게 세계 일류 선진 강국 또 유명한 국제학교 이런 학교들이 학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데 이 좁은 제주도, 정말 지역 인재를 필요로 하는 제주도에서 학력 향상과 다소 동떨어진 그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이것은 실로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 전에 질문드렸던 것을 오늘 다시 질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학력에 대한 우려 의견에 교육감님이 뭐라고 답변했었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향성 속에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현실적 진학의 문제 같은 경우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것이 종합적으로 교육행정 안에 녹아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중학교까지는 가능하면 잠재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자. 더욱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독서 습관을 가지며 외국어 하나를 습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자라는 게 자신의 뜻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육감님의 중학교까지 교육과정의 목표, 또 영국 정부나 NLCS 제주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의 목표가 차이가 좀 난다. 영국은 교육의 실용성에 바탕을 둔 교육의 기능과 효과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교육감님은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찾아서 개발해 주고, 몸과 마음을 도야시키는 그런 교육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둘 다 정말 버리기 아까운 훌륭한 교육 운영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의 염려스러운 학력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그러면서 교육감님이 가고자 하는 교육 본질의 교육 운영 목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둘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영국식 학력 향상 방안, 지금 교육과정에 절충시켜서 가미시키라는 겁니다. 학교 운영 프로그램, 학력 향상 프로그램 좀 늘리고, 그다음에 평가도 지금 3%만 하려고 합니까, 5%입니까? 이것도 좀 20% 정도로 늘리고 이렇게 절충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쉽게 말해서 아까 주제에서 말씀드린 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 전환이 다소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오랜 경험 속에 녹아난 전체적인 진단과 평가에 대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평가 방식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험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평가 방식이.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국제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는 IB과정을 적어도 초등학교하고 읍·면지역 중학교부터, 환경이 되는 작은 학교부터 도입이 가능하겠다. 이 속의 평가 방식 그리고…….

교육감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그 정도의 방향 속에 잡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이 교육과정이기도 하고 평가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평가 방식에 대한 전환 속에…….

저는…….

하나의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력 향상에 대한 정책 의지를, 정책 방향을 제가 권하는 대로, 제안했던 방법으로 전환시킬 의향이 있느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학력 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약간 좀 쓰겠느냐,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학력 향상은 기초학력부터 모든 학력 그리고 현실적인 대입까지 책임을 지고 제대로 방향성을 잡아 가겠습니다.

그러면 학습량을 늘려주고 또 그에 따른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좀 중요한 프로를 제가 우연히 보게 돼서 이것을 학교 학생들에게 보여 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향학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거기서 자녀들이 느끼는 어떤 교육에 대한 관, 공부의 필요성,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애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 아니면 문화원에서라도 보여 줄 수 없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잠깐만 시간이 지나도 조금만 틀어주시죠. (영상자료 보임) 교육감님, 이 내용이 사실 깁니다. 그런데 과정 과정을 보면 아버지가 영하 20도 추위에도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개울을 맨발에, 양말도 안 신고, 짐을 지고 또 돌아와서 애를 업고 가고 이런 생명의 위험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까지도 애를 데리고 가는 그런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뭐 교육할 필요 하나도 없이 애들, 학부모들이 정말 왜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해야 되는지 절실하게 느껴질 거라서 한번 좀 추천해…… 제안하는 겁니다. KBS에서 방영한 건데 도에서 상영하면 어떤가.

예.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손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춘광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그간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석문 교육감께서 슬로건으로 제시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실현”이라는 말에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행정을 보면 저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도 없고, 유아를 위한 단설유치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3교대 급식과 과밀학교 해소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일구어 가겠다고 하지만 교사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교육공무원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공무직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일할 때만 교육가족이고 밥을 먹을 때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다른 시도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도 세 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공무직 문제고, 두 번째는 기본급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 급식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급식보조원이 유일하게 월급제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은 과연 무엇이며, 도대체 교육가족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는 교육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도의원이 41명이나 됩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이석문 교육감을 가장 사랑하는 도의원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의장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석문 교육감을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재직할 동안 제주도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대익 의원님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3살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입니다. 유치원은 이 유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는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데 교육감님, 내년부터 동지역에 5살 우선순위, 그래서 5살 다 차면 4살은, 3살은 안 받아도 되고. 참 걱정스러운데 3세·4세·5세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5세만 받고 또 조금 부족하면 4세 일부 받고 나머지는 다 어린이집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유아교육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3·4·5세를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이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유치원은 주로 5세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은 3·4세를 중심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 현재 만 5세를 제주시 동지역에는 다 수용을 못 하니 만 5세를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보면 학급을 같은 연령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애들은 많고, 학급 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학급 수를, 이제까지 제가 교육감이 되어서 유치원 정원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작년 같은 경우도 유치원교사가 늘어났고요. 올해도 열몇 명 늘어나고 내년에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유치원 학급 수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교사 정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올해, 내년에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해도 계속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3세·4세는 어떻게…… 그럼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형편으로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아니, 3세·4세를 포기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린이집 여건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린이집에 가는 것과 사립유치원에 가는 것과 공립유치원에 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유아교육법」상에는 가능하면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만이라도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분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호주나 캐나다나 전체적으로 프리스쿨 해서 학년 전 단계 7년 과정으로 만 5세부터 6학년까지를 하나의 학제로 만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논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 답변을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실 지금 어린이집에다가 모든 아이들, 지금 우리 제주도의 취원 현황을 보면 3세짜리는 8%예요, 8%. 다른 데는 다 30%, 40% 되는데 제주도만 유일하게 8%. 지금 4세짜리가 27%밖에 안 돼요. 전체 통틀어서, 유치원 공립·사립 다 보태서 우리 아이들 30%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70%는 전부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예요.

몇 프로요?

아시죠? 70%가…….

제주도가 과거 20년 동안 누적된 게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어린이집보다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이 큽니다, 비율이. 그런데 제주도는 사립유치원의 수용비율보다 어린이집 수용비율이 큽니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지난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이후에 20년 동안 우리 제주지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공립유치원의 학급 수를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유치원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사 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감님도 몇 번씩이나 인사철, 인원 확정이 되면 교육부를 찾아가서 정원 확보를 하는데 초·중등은 교과담임, 유치원교사 이것을 1순위로 확보를 했고 이번에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유치원 선생을 다른 타 시도하고 그렇게 차별한다는 거예요?

타 시도는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공립유치원 비율보다도. 유치원교사 비율들은…….

지금 사립유치원도요, 서귀포에 15군데 있던 사립유치원이 5군데인 줄 아시죠?

지금 육지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왜 줄어들겠어요? 유치원 자체를 어린이집으로 바꿔 버려요.

공립학교의 영향 같습니다.

이 정책이 어린이집으로만 몰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타산이 더 좋으니까 어린이집으로 바꾸잖아요. 사립유치원 자체를 어린이집으로 개원한다니까요?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공립유치원의 모든 조건의 제일 조건은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확보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확보가 되는 대로 학급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이석문 교육감뿐 아니라 전전부터 계속 이렇게 누적돼 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제가 교육감이 돼서는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작년에는 교사 정원이 2명밖에 유치원에 못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증원이 2명 됐고 이번에도 1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단설유치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유아교육을 하는 데도 선생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일단은 교사 수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아니 단설유치원 못 하는 원인이 교사 수 때문인가요?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명 전후가, 매해 6000명 전후가 되는데 제주시 동지역에 만 5세를 수용하는 데도 유치원교사 수가 공립에 부족해서 학급 수를 못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설이나 이렇게 갈 때는 교원 한 명이 빠지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일차적으로는 학급에 가능하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멈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획기적으로 12명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잠깐만요.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려고 노력은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일차적으로 교원 확보가 최선의 노력입니다.

그러면 단설유치원도 노력을 하겠네요?

단설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 5세에 대해서, 지금 단설유치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병설유치원이 됨으로써 유치원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방학 급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이 제대로 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병설 개념이 아니라 아예 초등학교 통합개념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만 5세가 되면 입학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유치원은 만 5세를 담당하고, 어린이집에서는 3·4세를 담당하는 이 구조가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느냐 하면 아까처럼 사립유치원이 3·4·5세를 전부 다 받고, 그다음에 공립 그렇게 돼 있고, 어린이집, 이렇게 세 그룹이 지금 생존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불가능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올해, 내년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서 합의가 된다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지역처럼 무한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5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 애를 한다는 거예요?

1학년 전 단계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지금 7학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치원 교육과정이 세계적으로 프리스쿨, K-grade 해 가지고 1학년 전 단계로 공교육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초의 유치원 출발이 이렇게 출발했다가 나중에 3·4세가 통합되면서 「유아교육법」 제정되었고, 3·4·5세가 이렇게 뭉뚱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들은 전부 다 만 5세가 전 단계에 있습니다.

교육감님 뜻이 그렇다면 이걸 언제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구성원이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법 개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을 개정하면 되니까, 분권과 더불어서. 왜냐하면 현재 국가 단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유보통합에 대한 것이 100대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설유치원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단설유치원은 그 이후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까와 같은 방향성이 이야기가 되고, 그 방향성 속에서 더 이상 진전을 못 했을 때 그 부분까지는 그다음 단계 과제로 둬야지 지금 과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게 교육감님의 진실로 들리지 않아요.

그건 우리 인구 구조나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삼성초나 중앙초나 시험적으로 단설유치원을 할 여건이 충분히 돼요. 안 하는 것뿐이죠. 교육감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단설유치원의 방향성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아까와 같은 프리스쿨 개념이 불가능합니다. 제도를 정착시킬 때는 그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넘어서버리면 사실은 프리스쿨 개념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캐나다든 호주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은 프리스쿨 개념으로 만 5세가 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공립유치원이 될 때는 초등학교 전 단계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학자들이 유아학교를 만들자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돼 있는데 현재 작년까지, 이전 정부까지는 유보통합 논의를 하다가 이게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복잡하냐? 아까와 같이 3·4·5세를 통합해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대로 공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대로 지속적으로 초저출산에서 학생 대상을 확보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데 제주도는 현재까지는 만 5세를 다 수용 못 하니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지역의 생존경쟁과 제주도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공립이 더 확대되는 과정에 있지만 이것에 대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래서 올해 누리과정 문제도 해결되고 해서 어린이집연합회장 간담회 할 때 우리 한번 이거 과제로 가져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 내년까지는 결정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 사립유치원 이번에 휴교 할 때도 이 이야기들을 회장단에게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현재 국가에서도 못 하고,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안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안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재 최상의 방식은 초등학교 전 단계로 만 5세를 통합시켜서 하게 된다면 지금 병설유치원들은 행정지원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해결돼서 전적으로 교육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초저출산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들을 안정적으로 가지면서 그 제도 안에서 질적으로 향상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는데 현재는 무한경쟁 체제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복합적이고 충돌적입니다, 이 문제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제가 사랑하는 것 아시죠?

하하하.

사랑하니까 답변할 시간을…….

맞습니다.

제가 충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우리 모든 의원들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신경도 쓰는데 그거는 그거고 준비를 해서 내후년부터라도 삼성초하고 중앙초하고 시작을 합시다, 일단 단설유치원을.

한번…….

그만, 잠깐만요.

일단 논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시간 제가 충분히 드렸잖아요. 심도 있는 검토, 실천을 바랄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일단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귀포 사립유치원에 특수아동들이 다닙니다.

남원유치원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남원에 7명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서귀포의 5명 특수아동들이 여기에 다니는데, 특수학급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껏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게 2만 5000원짜리 시간제 봉사자들 세 사람씩 파견해서 하는데, 애들을 하루 종일 봐야 되잖아요. 아주 사립유치원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제일 머리 아픈 문제고, 그렇다고 애들 불쌍한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특수교사들을 파견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파견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아나 선천적인 애들을 정말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일가족의 삶이 황폐화되어 버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안 도와주면 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바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도 질문을 그저 간단간단하게 해서 2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그리고 다행스럽게 탐라교육원에 중학생들의 대안교육을 위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감님께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일주일 단위, 열흘 단위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학기제로 적어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그리고 더 하겠다면 거기서 그냥 졸업하라 그러면 돼요.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거기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 사실 공부만 다입니까? 거기서 인성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훌륭한 일꾼 돼요. 애들 나쁜 데 안 빠지게, 길거리에 돌아다니게만 안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여튼 지금 고등학교 어울림학교처럼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고등학생들도 지금 2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더 만드시고 애들 더 받을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현재 고등학교는 대안교실 체제가 잘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능하면 분리하는 것보다는 통합교육 하는 게 바람직하고, 어쩔 수 없이 분리되는 경우는 최소로 가는 걸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확대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급식보조원 월급제 하신다고 소문 들었는데?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잠정 합의죠?

아니, 거의 확정적입니다.

확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잠정 합의가 아니고.

저희들은 확정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확정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확정. 아이고, 하여튼…….

노조에서가 이제 잠정 합의된 겁니다.

하여튼 제가 의원이 된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잘하셨어요. 빨리 끝나겠네요. 이제 우리 용역근로자, 이게 2008년도부터, 교육부에서 2007년도에 만들어 놓고 싹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이것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청소하는 아줌마들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과밀학교쯤 가 보세요. 화장실이 30개나 돼요. 그 사람들 쉴 공간도 없어요. 밥도 안 줘요. 도시락 싸 가지고 가서, 아침에 가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그 사람들 일하는 현장에 한번 가 봐요. 난 가 봤어요. 만나봤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가 없다니까. 아니 학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 주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10% 세금을 내게……. 아니, 돈 얼마나 받는다고 거기서 이삼십만 원 떼어가 버리면……. 교육감님, 이게 인권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정부의 전환직 관련 지침에 근거해서 절차를 거쳐서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아니, 학교장이 임명하면 돼요. 학교장이 임명하면 부가세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만 원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권이고 이게 복지거든요, 사실.

학교장이 임명하는 또 다른 직종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가능하면 교육공무직 속에서 고민을 하면서 전환직에 관련된 규정하고 지침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 채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끝낼 게요, 그러면.

하하하.

저도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정부 지침에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이 공무직은 60세인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가면서, 취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어떻든 내년부터는 우리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활짝 웃게끔 해 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소외계층, 교육의 소외계층에 대한 좋은 교육감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창옥 의원과 김경학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두 분 모두 서면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경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이 답변한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교육행정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