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1시 11분

윤충식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승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이명희 의원 발의) 11시 14분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및 이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련한 주택용 소발시성 설치지원 비용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소방안전에 취약한 포천시 취약가구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의 설치지원 요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지역 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이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소관사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적용범위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택용 소방시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의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인 만큼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확대가 시급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이 우리 시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서과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이희승 의원 발의) 11시 18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및 이희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 군납조합으로는 포천·소흘·영중·영북·관인의 다섯 개 농협이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장병 1만 6,000여 명이 속한 5급양대와 8사단에 대하여 17개 품목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 특별법 및 국방부 고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접경지역인 포천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수산물에 대하여 군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또는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납품목 지정에 대한 협의를 위해 포천시 접경지역품목지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정품목의 납품실태조사를 함으로써 관리감독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또한 포천시에서 생산가공된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군장병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농가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수반사항으로는 군납 농산물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및 농자재 지원사업 등으로 총 1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북 분단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생산 지원과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군납 지원을 통해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내용 및 조항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접경지역인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등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로 접경지역 농어민의 가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이 포천시 군부대 수요에 맞는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발굴, 생산, 가공하여 군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포천시 군부대에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윤충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헌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본청, 소속기관에 설치된 조직과 직무범위,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과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에 따라 구제역과 AI 발생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예찰과 농가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방역인력의 부족문제 해소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지침에 따라 수의7급 2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우리 시 총 정원 919명을 92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순증 2명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8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협의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은 정부지침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빈번한 비상근무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수위직렬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월지급액 “25만 원”을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으로 인상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은 수의직렬 공무원 3명이 1년간 지급받을 의료업무사당 총액이 5,000만 원 미만이기에 비용추계서는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다른 의견 없었으며 입법예고 없이 전 조례와 마찬가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현장 방역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정원 919명을 921명으로 2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에서 가축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많은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수의직렬 공무원인 수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월 5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추가발생 수당은 하고 있음 기준인건비에 크게 저촉되지 않고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잦은 비상근무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완방안에 따라 예찰농가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현장방역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일하는 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우리시의 가축방역 및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보다 유능한 인재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1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2016년 12월 27일 전면개정 공포되고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포천시 지방세정 및 세입유공 범위를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확대하고 지급대상 기준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료제공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 및 심의회 규정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방법과 해당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별도의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7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부서협의를 마쳤으며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및 의견 없음으로 회신받았습니다. 2017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6쪽까지 개정조례안과 17쪽, 입법예고결과 보고, 18쪽~31쪽까지 그밖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징수포상금의 대상과 지급기준,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징수 포상대상에 대한 규정 및 부칙의 경과조치 등 조문의 내용에 있어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주요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 보고한 내용 중에 지급대상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명확한 조문을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요청드립니다.

이희승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승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 제2조는 지급대상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징수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삽입하여 입법체계에 맞게 항목별 순서를 재정비하는 등 불명확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이희승 위원님과 전영진 세정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개인별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관포상금에 대해서 수령하셔서 수상부서에 격려비용도 있는 건가요?

격려요?

부서있잖아요. 세정과에 있으면 그 부서에 격려차원으로 하는 비용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공로자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한 거예요?

예.

본 위원은 기관포상금도 삽입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세외수입 구분은 별도로 내년도에 하도록 300만원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따로 책정되어 있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내용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승 위원님, 전영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시 40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그동안 시립예술단을 운영해 오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타 시·군 예술단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예술단 복무규정의 제정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운영되지 않는 시립합창단을 삭제를 하고 안 제3조제3항에 단원을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하고 복무규정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제4항에서는 예술감독, 지휘자, 안무자, 단무장, 홍보기획 등의 직무를 명확히 체계화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예술감독과, 지휘자의 재위촉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에서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담당과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단원들의 급여체계를 세분화 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상임단원들의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4항에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출연한 경우에는 수익금 중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단원들에게 실비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항에서는 무료공연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2에서는 시립예술단에 대한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 협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아직 창단하지 못한 포천시립극단을 삭제하려 하였으나 한국예총 포천시지회에서 관내에 극단이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포천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시립극단을 창단하지는 못했지만 차후 재정이 좋아졌을 때 창단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시립극단은 존치키로 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2017년 현재 시립예술단 운영은 6억 3,190만 원이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년간 증액되는 예산은 1억 5,483만 원으로 총 7억 8,6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시립예술단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예술단 구성 및 임금체계 등 운영상에 나타만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운영하지 않는 예술단을 삭제하고 단원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였으며, 임금을 타 시·군 예술단의 급여체계와 비교하여 세분 인상하였고, 무료공연의 범위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포천시립예술단 운영에 문제점 및 미미한 사항을 보완변경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예술단 복무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6분

시민복지과장 이규풍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개정이유 및 내용은 2017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는 포천시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훈기금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9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액을 인상하여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보훈처의 수당인상 공고를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 본문과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참전유공자 수당내용을 삭제하여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운영하고 제9조1호를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액을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4만 원 인상하고 3호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 제1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관련조문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2번, 추계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현재 1,920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망률 4%를 추정한 연도별 사망추이를 보시면 매년 50여 분 이상 안타깝게 사망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5차년도 추계결과 1차년도인 2018년도에 사업비가 약 6억 1,000만 원이 증가되나 사망으로 인해서 매년 4,000만 원 이상 소요예산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쪽8번으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 시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유지하고자 하며, 조문의 형식과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유공수당 월 2만 원을 삭제하고 월 3만 원씩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관련 조문과 서식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맞고, 수당 인상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결과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려라는 보훈급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되는 조례의 조문과 형식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기금이 올 말까지 1차 종료가 되는 거지요?

예.

만약에 개정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아세요?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20여일 남았는데 물론 특별한 여러 가지 문제는 없지만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 정도에, 연말에 와서 놓기 전에 미리 했으면 어떤가.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대통령도 순식간에 바뀌는 세상이 됐으니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인력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닥쳐서 하기 보다는 미리미리 해놓으면 편하지 않을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도 미리 대비하는 선제적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하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는 포천시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7만 원으로 인상했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저희가 좀 높습니다, 이걸 개정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7만 원 주는 데가 있고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7만 원 주는 데가 있고 1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지역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지금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을 저는 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작에 올리자는 걸 건의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에야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가족들이 포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분들이 계세요. 6.25하고 월남전 분들이신데 수당명칭이 참전유공자 수당이었는데 이게 삭제가 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이 되는 과정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6.25참전유공자회나 월남전참전회에서 이의 제기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참전유공자 수당을 유지해달라, 명칭을. 금액을 더 달라 말라가 아니라 명칭을 유지해달라는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각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의견 개진하게 간단하게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두 단체와 타협되신 부분이라고 제가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왕 해 드리는데, 또 해 드리면서도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인상으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보훈자의 수당 인상 요구에 따른 조례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58분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설시장 관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관리위탁할 때 보증금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반규정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장의 위치 중 신읍시장의 위치 “신읍동”을 “군내면 구읍리”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리위탁기관을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대행관리할 때 징수하는 보증금 징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제처 조례 정비 과제발굴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안 21조에서 변경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 2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4조에서 각종 정책 수립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의 책무를, 안 24조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응의 수립 시행사항을, 안 27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 역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공설시장의 설치와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하였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관리위탁함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근거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권고내용을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되지 않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전부개정조례안이 공설시장 관리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관리위탁 시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반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의사일정 12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지난 2017년 1월 6일에 개정이 공포되어서 확대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른 기금의 사용용도 항목을 신설하였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에 근거법령 수정으로 반영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 해당이 없고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다 없습니다. 입법예고 역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13항,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질환이 다양화, 대형화 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2017년 1월 17일에 개정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함에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수습지원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이 내용이고요. 안 제4조에서 5조 지원기준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안 제7조에서 생활안전지원, 간접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안8조에서 9조에서는 지급방법,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부서협의결과 역시 의견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의견도 없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시·군·구 사회재난 지원조례 표준안 행안부에서 시달된 내용을 참고해서 조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 및 지침 제정에 따라 포천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재난관리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용도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보수·보강,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제의 구축 운영,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을 신설하여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한 복구 및 수습활동으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재난관리기금의 취지상 긴급한 경우 시의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나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예방적 성격의 사업 위주로 집행할 경우 기금이 고갈되어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비용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서 사회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자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에 따른 지원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본 제정안에서도 동일한 항목의 지원항목을 정해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의 범주 내에서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2018년 1월 18일 시행 예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기준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때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사회재난 피해자들의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 공포에 따라 확대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반영하고 일부 잘못 인용된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 대형화 되고 있는데 관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현 실정임으로 이에 관련한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시 51분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개정안은 토지개발 행위 시 오염 및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세차장,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위촉 위원 확대와 지역지구에서의 용도 지역 내의 제한시설의 완화 및 강화를 내용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공간정보협회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에 있어 표고 50m 적용 산정을 도로에서 적용하지 말고 현행처럼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정화해 달라는 내용과 태양광발전시설의 기준에서 임야의 경사도 산정을 15도로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삭제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표고 산정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례안의 법정도로로부터 기준을 제시한 것은 난개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우리 시 정책이며 또한 태양광발전의 경우 정부의 장려 사항이라고 하나 정부에서는 입지적 적정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난개발 형태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후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의견의 일부를 수렴하여 경사도 산정 기준에 있어 15도에서 개발행위 허가신청 시 지형변경 없이 경사도 25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수정안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재입법예고결과 포천시 공간정보협회와 부동산협회, 개인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입지자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의 제약이 있어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인근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와 무분별한 산지훼손 등 난개발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라는 기본적인 정책기준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의 방지라는 공공의 목적과 인근 지역주민의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이 우선인 바 적절하고 제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조항의 수정요청 사항이 있어 검토결과 접수 진행되는 민원의 적용에 있어 개정조례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의견안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타 지자체 참고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5조는 법제처 기준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약칭 용어를 삭제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산자락 하단부의 높이로부터 집안의 평균 높이가 50m미만으로 기준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20조제1항과 제4호를 신설하여 도로 너비 및 교통 소통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과 자원순환시설 관련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0조2와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6조제1항제12호 중 일반공업지역의 용정률을 “300%”에서 “350%”로 상향조정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1조제3항 및 제4항은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직제순서의 정리와 허가담당관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용도지역의 시설제한에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 설치 시 도로폭을 규정하였으나 완화하였고 자연녹지지역 내에 자동차 관련시설을 허용하였으며 보존관리지역에서 자연장지와 부수되는 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기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의 제한지역을 고모리, 직동리, 이곡리에서 금번 탄약고 제한지역에서 풀린 무림리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별표 19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및 단서조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포천시 발전을 이루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토지개발 행위 시 지표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태양광발전시설,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도로, 관광지 등에 대한 거리제한을 신설하고 또한 국립수목원 주변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용도지역 입지제한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수목원 주변의 양호한 환경 육성을 위하여 소흘읍 무림리 지역을 추가하는 등 그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자 및 이해관계자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 및 규제 사항인 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우리 태양광발전시설도 물론 문제이지만 저희 지역에 폐차장이 들어온다든지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관광분야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에 대한 침해를 받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기사가 난거 보면 산림을 훼손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지역이 얻어지는 것과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그냥 두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태양광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거 개발하는 거 보다, 특히 태양광에서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정부분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도한 규제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지금현재 저희 지역에 허가신청 건수는 몇 건 정도 들어와 있지요? 경기도에서는 200㎾ 이하만 자체적으로 인허가권을 주고 있고 그 이상은 도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가 허가 신청 들어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정도 받았을 때는 60개 정도가 허가 요청 들어온 것으로 봤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자료가 넘어오지요?

예,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기 허가된 데이터도 가지고 계시나요, 기존의 태양광을 얼마,

30개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이냐, 또 보존이냐 이런 차원이 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개발이 아직 안된 북부지역에 대해서 개발해서 태양광이나 다른 것으로 했을 때 개발의 효과가 지역, 우리 포천시 발전하고 지대하게 연관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연훼손이 더 우려된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간척사업하고 같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간척사업이 효과적인 지 알았다가 많이 간척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보니까 간척사업 효과보다는 자연보존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태양광발전시설이 거의 임야도 어느 정도 경사각도에 있는 훼손을 하면서 일어나는데 그거에 따른 표고에 의한 자연재해 이런 것도 검토되어서 있는 자료 같은 것도 있나요?

아직은 태양광, 산악지역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집중호우 시에 산림이 완충 작용을 했던 부분이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그대로 강우를 쏟아나기 때문에 그밑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아직 여러 가지로 검증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사실 피해가 나면 지자체가 거의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업자들은 그 전에 폭우 와서 철탑 관계된 거 보니까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모든 걸 다, 사업자는 돈 벌어가고 우리 지자체는 자연보호에 대한 피해는 우리 지자체가 떠맡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허가권자가 설치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이것은 철저한 규제를 통해서 저희 지역의 입주 여건이 남부지역에 개발된 것과 또 북부지역의 원형대로 그래도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어떤 가치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확대 사업이잖아요?

예.

우리 지자체에서는 민원만 발생하고 귀찮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규칙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규칙을 한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은 없잖아요.

아닙니다. 규칙은 규제할 수 있습니다.

지침으로 하는 게 있나요?

지침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규제를 하다보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거리제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규모에 대한 한계가 정해져 있나요?

개발행위 개발면적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면적기준이요. 산지나 농지나 다 규정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각각 다르거든요. 3만 평 이하는 단일사업으로 가능하답니다.

단일사업으로 3만 평을 개발허가해주면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예,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발생이라든가 또 지금과 같이 난개발이라든가 또 개발을 해놓고 나서 타의 목적으로 전환된다든가 했을 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아야 할 골칫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에 대한, 어떤 중앙의 규정, 상급 부서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가 언뜻 설명듣기로는 거리제한의 대한 부분, 일정 가구 수로부터의 이격거리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국토부에서 규정한 내용은 없고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검토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조례를 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내려진 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떤 규칙과 규정들이 대안에 따른 법령들이 만들어 지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일단 권장하는 사업으로 풀어주는 상황만 되어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규정에 대한 부분으로 풀어주다 보면 특히나 우리 포천 같은 경우는 거의 가 산간지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도 걱정이 되어서 여러 분들 질의를 드리는 거 같은데 또 일부 아래에서 보면 싼 땅들을 기업형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사실은 지가에 대한 부분들이 접경지역이고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조건 때문에 우리 포천도 호조건의 그런 여건으로 포함이 되어서 기업형 이런 태양광발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으로 물망에 오른 거 같아요. 너무 과도한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일정 우리 포천의 실정에 맞게 명확히 제한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혹시 계획하고 또 중앙의 규정과 같이 검토해서 만드신 부분들은 없어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침으로 세부 지금 아까 이형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침으로 정확히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 지고 난 다음에 지침에 대한 부분으로 제한해서 만드시겠다고,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지요.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규칙도 시행을 해야지요.

그래서 어쨌든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행사하면서 또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연구 검토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봐서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지 시설사용료의 일괄 징수에 따른 잦은 민원을 해결코자 기본 시간 1시간 면제 및 선납금으로 납부할 시 일부 감면하여 민원해결 및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반영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제7조제5호 중에서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을 정확하게 해서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9호를 신설하여 1시간 이내에 출차 하는 차량을 면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 7조의2 요금의 감경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50% 감경한다. 이때, 각 호의 차량이 경형자동차인 경우에도 감경비율은 같다.” 해서 1호, 포천시민의 자가운전차량 2번, 관광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용 손님에게 제공하는 별지 서식의 선납권이 발급된 차량으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4쪽에는 “시설사용료는 후납으로 징수한다. 다만, 선납권이 발급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항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16항,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캠핌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고원인이 지자체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지적이 되어 개정하게 되었으며 캠핑장 사용료가 타 시·군 및 일반2인 캠핑장 대비 낮은 가격과 운영수익 적자로 형평성과 운영수익 개선을 위해서 일부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에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제1항, “사용자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해서 요금을 일부 인상하는 사항으로 6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의 대비표에 보시면 돔하우스 6명 분하고 돔하우스 4명, 모빌홈 4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캐라반 4명에 대해서 성수기에 “10만 원”이었던 것을 “12만 원”으로 주말공휴일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평일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캐라반사이트와 오토캠핑장도 “2만 원, 2만 원, 1만 5,000원”에서 “3만 원, 3만 원, 2만 5,000원”으로 인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회의실 사용은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라반사이트, 오토캠핑장 퇴실 시간도 추가해서 나갈 시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상세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산정호수 및 백운계곡 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1시간이내 출차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관광지내 식품접객업소 이용자에 대한 50% 감경 조문을 신설하고 그동안 선납으로 징수하던 시설사용료를 후납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관광지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시설로서 인근 도로 통행 차량 및 상가, 펜션 등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라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나 시설사용료 징수 위치와 징수 대상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기 개정된 조문의 개정과 입법 체계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문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법률상 권리를 규제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서 지적된 캠핑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과중한 책임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과 캠핑장 운영에 있어 경영의 내실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 및 사설 캠핑장의 사용료를 검토하여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포천시 소비자청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조문의 형식과 내용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사실 산정호수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논란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동안 시설사용료 징수하는 요금소 위치를 몇 번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문제점이 있었고요. 저희도 그것을 처음에는 주차장 내부에서만 받기도 했었고 처음에는 한화콘도 앞에서 받기도 했었고 나가면 여우고개 쪽으로 나가는 차량은 돈을 돌려주기도 했었고 고개 넘어서 바로 거기서 받기도 했었고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더 내려온 건데요. 대게 보면 상가에서 요금을 받기 때문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금 징수 문제로 인해서 징수 위치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 소유지 부지도 있고 또 농어촌공사 부지도 있고 개인소유 부지도 있는 상태에서 거기 산정호수를 관람하는 관람비용이 아닌 편법으로 주차요금을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끼리 검토도 해보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우리 시유지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에서만 받는 방법을 택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이것은 또 다시 다른 불란, 선납권을 한다, 뭐한다는 게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 또한 그런데 과장님도 이걸로 조례를 일부개정 했을 때 문제가 더 발생 안 된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산정호수에서 장사하시는 상가주민들은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이 나오겠지요. 하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도 안 들어오는 데 밥 먹으러 오는 차만 있는데 그걸 받으니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시간 면제해 주는 것도 그래서 했는데 한시간 하다보니까 밥먹고 나가기 바쁘다 해서 상가에서 자기들이 반을 낼 테니까 그러면 선납권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나갈 때는 무료로 하게끔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하게 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차량 단위로 받아서 그렇지 주차료는 아니고 시설사용료입니다. 저희가 상동 주차장 입구에서 받았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받으니까 차량들이 들어오지 않고 전부 길옆에 대서 엄청난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설사용료이기 때문에, 차량단위로 받았을 뿐이지 시설사용료이기 때문에 관광지 내로 들어오는 사람은 사람으로 받지 않고 차량 단위로 받기 때문에 일단 통과하는 차량은 주차비로 보지 않고 시설사용료로 보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받는 것으로 수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친 거는 후납으로 고치면서 요금소를 차량 밀리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설사용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사용료로 받는다는 것은 인원에 따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차 차량당 한해서 받는 편법을 쓰고 있는 건데 이게 구체적인 주차요금이든 시설사용료에 대한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 또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래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안에 있는 상가라든지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든지 저희 지역주민이든지 또 다른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더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건강사업과장 이병현입니다. 의사일정 17항,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위 중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되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메뉴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기관 명칭 및 자치법규명 변경, 정신질환의 정의를 변경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규정과 관계법규의 명칭 변경 및 법률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준용이 아닌 당연 적용대상인 관계법률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2017년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부서협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협의, 소비자정책심의회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18항,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구성을 운영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을 높이는 사항과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기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 세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기관명칭 및 법규명 변경,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규정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 2회 10명씩 위원당 7만 원씩 연간 1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서협의결과는 2017년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부서협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의, 소비자정책심의회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결과는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개정 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출생아 수가 1,241명에서 2016년 1,011명으로 4년만에 230명이 줄어 저출산 극복대책이 필요하며 2016년 11월까지 출생아수가 945명이었으나 2017년 11월까지 출생아 수가 815명으로 130명이 감소하였으며 이 같은 추세로 보면 작년 12월 66명 출생한 것을 대비해 볼 때 올해 881명이 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대비 130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등 역대 출생아수가 최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확대지원하고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출산자 고용 우수사업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유도하는 상황과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메뉴얼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 셋째 자녀 30만 원 2회 분할 지급, 넷째 자녀 이상 500만 원 3회 분할 지급과 다자녀 출산자 고용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 및 다자녀가정 가족모임 활동비 지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입니다. 2017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부서협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 협의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포천시 건강증진센터”를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및 갱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또한 의견이 없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조문과 위원회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규정하는 사항과,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 등이 법령에 저촉 없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초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통한 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은 지원금이 인상됨에 따라 비용추계서상 현재 연간 3억 5,0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이 8억 5,000여만 원으로 5억 원 추가비용이 예상되며, 다자녀가구 가족모임에 지원되는 시책사업비가 연간 700만 원으로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전 시·군이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이중 첫째 자녀부터 지원해주는 시·군은 군포시, 시흥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등 5개 시군으로 2017년도부터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10개 시·군은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고 포천시를 비롯한 16개 시·군은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인구가 적은 남부의 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별로 경쟁하듯이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남부지방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첫째아부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금액도 100만 원~360만 원 사이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둘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던 것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펼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조문과 자구, 형식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명칭 및 위탁기간 변경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적절히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을 높이고자 위원회 구성을 운영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기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아까 시민복지과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지금 한 20에일 남겨두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를 올리셨어요. 이뻬 피치 못한 다른 긴급사항이 발생되어서 만약에 개정하지 않으면 또 다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기금이 시한종료되기 마지막 추경 때 올리거나 마지막 회기 때 올리는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같이 조례 검토할 때 올리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일찍 추진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존속기한에 대한 개정을 못 했을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낭비가 되지 않게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다른 업무에서도,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신속하게 간담회 가져서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는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2017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6시 03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금번 변경 관리계획안은 포천청년여행창고 건립안 등 2건의 사업으로 인해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안 중에서 금회에 토지 10건이 증가되고 건물 700㎡가 감소되어 최종 변경안은 토지 17건에 9만 1,516㎡, 금액은 80억 7,337만 9,000원으로 변경되고 건물은 8건에 1만 4,298㎡, 금액은 605억 6,100만 원, 기타는 두 건에 9,057㎡, 금액은 42억 8,35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포천청년여행창고 건립은 당초 건물 1동에 1,400㎡를 신축한 곳에서 700㎡로 변경하여 신축하는 안입니다. 2번, 8개리 공동 경관작물 재배지 및 주말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10필지 2만 6,700㎡를 매입하는 안입니다. 3쪽부터 목차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계획안인 포천청년여행창고 건립 변경안과 8개리 공동 경관작물 재배지 및 주말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심의내용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천청년여행창고 건립 변경안은 당초 영중면 양문리 92-1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1,400㎡,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려던 계획에서 신북면 기지리 282-10번지 일원 아트밸리 시유지에 건축연면적 700㎡, 지상 2층 규모로 변경하려는 계획이며 취득예정가액 30억 원은 NEXT경기 창조오디션 수상금입니다.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이유는 38휴게소 주변에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이 전무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성도 떨어져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수행이 어려워 연간 30만 명이 찾는 아트밸리로 이전하여 고객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이나 2017년 9월 6일 제127회 임시회 시 승인된 사항을 다시 변경하려는 계획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8개리 공동 경관작물 재배지 및 주말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8개리 공동 경관작물 재배지 및 주말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은 관인면 중리 산23번지 등 10필지에 공동 경관작물 재배와 주말 농장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몰 이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 다른 법률에 저촉이 없으며 실향민의 고통을 감안할 때 실향민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호, 포천청년여행창고 건립안 및 2호 8개리 공동 경관작물 재배지 및 주말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유우형 관광테마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1번, 포천청년여행창고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영중면 양문리 오각정 휴게소에 건립하려던 것을 신북면 기지리 282-10번지 아트밸리 내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변경 사유로는 당초 영중면 38휴게소 인근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이 전무하고 이용자들 접근이 어려워서 복합문화 공간으로의 기능 수행이 어렵고 매년 30만 명이 찾는 아트밸리 내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요고객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향후 운영비용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번, 8개리 공동 경관작물 재배지 및 주말농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0필지 2만 6,000㎡로 추정가액은 18억 7,200만 원이 됩니다. 필지는 관인면 중리 산23번지 등 10필지로 본 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8개리 공동 경관작물 재배지 및 주말농장 조성사업으로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수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 혜택 부여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 매입하여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유지는 물론 댐 건설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호, 포천청년여행창고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수상으로 35억 특별조정금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서 갖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위치나 적정성이나 건축계획서, 사업비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운영계획 세부내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세부내역을 갖고 계신 건 없으시잖아요?

세부내역을 책정한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데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있는데 복사해서 제출할까요?

위원장님! 포천청년여행창고 건립 변경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과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간에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정산업단지 토지 조성이 2016년 9월에 완료되고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18년 중 준공예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 후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 받아 운영하여야 하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문인력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은 예산 및 전문성에 한계가 있음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효율성을 기하고 안정적 폐수 처리를 위하여 전문 민간운영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용정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지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4,600톤으로 1일 설계되었으나 입주율 등을 고려하여 현재 처리용량 2,300톤, 처리공법은 KSBNR공법입니다. 위탁사무대상은 일반산업단지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유지관리비 부과·징수를 위한 폐수 유입량 검침 및 농도 측정, 그밖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금은 추후 계약결과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연간 16억 5,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발생비용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배출유량, 배출농도에 따라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수탁업체 자격 및 선정방법, 관련규정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인수할 용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폐수처리설 준공 후 우리 시에서 운영하여야 하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포천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운영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탁시기 및 위탁방법, 위탁금액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시 용정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 후 안정적 폐수 처리를 위하여 전문민간 운영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24.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6시 55분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20년이 되는 날 그 효력을 상실하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에 따라 미집행시설의 장기화에 따른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6월 의회 보고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변경 및 해지하였으며 매해년마다 금해 보고하는 규정에 따라 금회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보고만 하는 사항으로 보고 후 90일 이내에 의회의 권고안을 받아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74개소에 474만 1,000㎡입니다. 2쪽에 추진절차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미집행 시설을 분류한 후 의회보고 후 의회권고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합니다. 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시 여건변화로 인하여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를 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시설 620개소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274개소로 미집행 면적 대비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6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8쪽에 포천시 재정여건 보상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예산을 추계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예산 규모를 산정하였으며 연평균 24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쪽부터 12쪽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계획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신청 및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였고 금번 정비안에 도로 2개소와 공원 1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폐지시설 소로2-포천 22호선은 `96년 6월 22일 최초 결정되어 일부분은 극동아파트 건설 시 개설되었고 남은 구간만 미집행시설로 단기별 집행계획 2-1단계이며 위치는 신읍동 92-4번지 일대로 미집행 구간 74m를 부분 폐지하고자 합니다. 공원 18호는 2000년 11월 9일 가산 도시계획 최초 수립 시 결정된 공원으로 현재까지 미집행 시설이며 단계별 집행 계획상 2-2단계이고 위치는 가산면 방축리 43-1번지 일대로 결정된 부지주변의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으로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보고 이후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폐지 및 변경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난개발 방지 및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지난 2016년 11월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포천 2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은 주민제한에 의해 기 결정된 포천2지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단독주택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제1종 주거지역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여 포천 도시지역의 지속적인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포천시 어룡동 28번지 일원이며 포천2지구 전체 면적 20만 8,807㎡ 중 금회 사업면적은 6만 1,406㎡입니다. 아파트 동수는 12개 동이며 최고 층수는 20층입니다. 총 세대수는 985세대이며 2개 단지로 구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아파트 건립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상향이 조정이 필요한 부지는 5만 6,310㎡이며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도로이용 및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은 사업구역 내 도로와 주차장에 대한 폐지가 일부 발생하여 대체부지로 공원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과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미집행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제한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되거나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성이 미미한 사업 또는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다거나 불합리한 시설을 해제하거나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포천시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기반 시설을 재정비하여 기존 도시관리계획상의 불합리한 여건 및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되며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홍보 및 각종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각종 개발 사업에 대비 난개발 방지 및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2016년 11월에 포천 제2지구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사업자는 포천2지구 지구단위계획서상 단독주택용지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대상토지면적 2/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2017년 2월 23일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사전자문을 득한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및 토지 이용계획에 적합하고 기반시설 제공면적에 따른 계획용적률은 포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주민제안 요건 및 계획기준에 적합한 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도지역 종 상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보고의 건은 2015년 6월 의회 보고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및 폐지하였으며 금회 2년마다 보고 하기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 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의견 제시의 건이 포천2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의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포천도시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구역 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입안한 사항임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6 명) 총무국장 김정식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도시과장 김용수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윤충식 【참고자료】 1. 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2017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2.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23.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