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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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정치시민연대 김혜란 님 등 다섯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를 못하신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정영수위원장

네네.

임헌경위원

제가 어제 행복씨앗학교 중에 ’15, ’16, ’17 연계되는 7개 교를 날짜별로 해 달랬는데, 미원중학교, 메모 좀 해 주실래요? 행복씨앗학교 전체적으로 다 필요 없고요. 미원중학교, 수곡중학교, 칠금중학교, 제천덕산중학교, 옥천여중, 대소중 요렇게 6개 행복씨앗학교를 ’15, ’16, ’17 날짜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달라는 건데, 아직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자료 요청하신 거죠.

김학철위원

자료 요청 좀 하고.

정영수위원장

예,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료 요청을 받고 나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저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가 지금 어느 어느 직위에 해당되죠? 저기 행정국장님, 개방형 직위 현재.

박병천행정국장

감사관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감사관 한 분인가요?

박병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감사관의 그런 개방형 직위 공모 당시에 관련된 일체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공고까지의 경위하고 1차 공모의 응모자들 평가심사표까지 다 포함한 내역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박병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행감 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을 하시면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네, 반갑습니다. 연 이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어제, 오늘 출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의의 답변자는 부교육감님 외에는 없다는 판단하에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교육감님 제가 사진 한 장을 띄워놨는데요.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하나 또 스크린을 갖고 왔습니다. (영상물 재생) 제주수련원 맞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보령과 제주수련원에 관련되어서 다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제주교육원은 언제 개원을 했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2014년 2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로 개원을 했는데 틀린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개원일자는 2014년 2월 12일입니다.

이종욱위원

2월 12일이고요. 그러면 사용은 언제부터 한 거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개원을 했으니까 바로 그 시점부터…

이종욱위원

그 시점부터 한 겁니까. 보니까 학생들은 3월 달부터 했겠네요. 삼사월 달.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우리 본원, 보령, 그다음에 제주분원에 비공개 객실이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비공개 객실을 만든 법적근거나 계기는 무엇입니까? 또 어떤 용도며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제주수련원은 2014년 2월 아마 설립 당시부터 교육청 주관 장기 행사 지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숙소, 그다음에 출장 간부 공무원 지원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 객실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부교육감님께서도 사용해 보셨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저도 출장 가서 두 번 사용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일반 객실도 가보셨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일반 객실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객실들을 제가 좀 돌아봤고요.

이종욱위원

그건 생활관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우리 교직원들, 퇴직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일반 콘도, 객실을 말하는 겁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제가 둘러봤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차이점이 뭔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차이점은 방이 하나 더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이종욱위원

방이 하나 더 있다, 일반 객실은 몇 평 정도 되어 보입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일반 객실은 아마…

이종욱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다녀오셨는데 서류까지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9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지금 자료로 보면 한 10평 정도 되는 걸로.

이종욱위원

예, 10평 조금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비공개 객실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지금 콘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3평형이고요, 그리고 비공개 객실은 25평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차이점이 뭔가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차이점은 아마 좀 규모가 크고요, 지난 8월 말까지는 아마 공개되지 않고 운영이 되었다는 거, 차이로 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법적 차이 말고 제가 여쭤보는 건 내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내부의 차이점은 글쎄요 방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방이 하나 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이거 보이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네, 보입니다.

이종욱위원

기억나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네, 기억납니다.

이종욱위원

예, 방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거실이 좀 같이 있나요.

이종욱위원

거실과 방 사이에 낀 포함된 화장실.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이종욱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교육원 일반 콘도하고의 차이점이 상당히 나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감님. 이렇게 보시기에 일반 객실도 다녀보셨고 그다음에 비공개 객실도 거기서 사용을 해 보셨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집기부터 틀리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글쎄요, 집기는 제가…

이종욱위원

일반 객실 집기 사용해 보셨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양쪽 다 집기를 사용 안 해 봤습니다.

이종욱위원

들어가면 집기 보이잖아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런데 제가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욱위원

여기는 사용해 보셨다면서요. 이게 며칠 전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근데 거기서는 제가 늦게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왔기 때문에…

이종욱위원

아무것도 안 보셨어요? 그냥 주무시고 나오셨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소파에도 안 앉아보셨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소파에는 앉아봤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그럼 소파 보셨네요. TV도 보셨겠고, 식탁도 보셨어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네, 식탁은 봤습니다.

이종욱위원

일반 객실에 식탁 있습니까? (…) 교자상이죠. 냉장고 뒤에서 빼 가지고 펴 가지고 상처럼 놓고 먹어야 되거든요, 일반 객실. 차이점이 크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누구를 위한 객실입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이종욱위원

부감님을 위한 객실입니까, 교육감님을 위한 객실입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게 지금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숙소 그리고 교육청의 장기행사 지원, 그리고 출장 간부 지원 이런 등을 위해서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용료는 납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출장으로 갔기 때문에 사용료 납부 안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무슨 근거로 출장을 가셨습니까? 어떤 명분으로 가셨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한번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여 학생들 격려하기 위해서 갔고요.

이종욱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기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산하기관 행사 시에 학생이나 지도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근거해서 다녀오셨다는 것이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이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6항에 나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

이종욱위원

그건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자료 주실 것 있으면 바로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는 제주수련원의 연간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금년도 사용료 수입은 한 1억 2,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종욱위원

연간,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연간. 아직 1년이 채 안 됐으니까 작년기준으로 하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이종욱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제주가 2016년도에 한 연인원으로 한 4만 5,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연인원으로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예.

이종욱위원

제주 그렇게 많습니까? 확실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금 못 미치는 걸로 나왔는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최종적으로, 자료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비공개 객실 일명 저는 펜트하우스라고 하겠습니다. 숙박대장을 요구를 했더니 수련원에서는 숙박대장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제6조에 의거해서 1·2·3·4·5항에 해당되는 자가 이용한 실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답변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관계자가 얘기한 겁니다. 속기록에도 다 나오고. 그럼 누가 사용한 것이냐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곤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교육청의 이런 답변은 처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이런 답변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답변이 곤란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비공개로 운영하고 그래서 자료 아마 사용대장이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의 경우는 저희들 출장기록들을 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비밀이 있고 의혹을 부추기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한테 답변을 제가 재차 해라,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그러면 따로 구두상으로 제가 물어보겠다 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지금 자꾸 우리 조례에 관련되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관계자가 답변을 못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교육청의 장, 교육감님이 또 부교육감님 또 교육감 최측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교육감과 측근들의 때 아닌 펜트하우스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곤란하다라고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이 왜 수련원에 비공개 객실을 숨기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위원님들과 또 퇴직하신 교육공무원들 또 현직 교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게 존재했습니까? 전 잘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철저하게 교육감과 그들을 위한 제주휴양지 펜트하우스였던 것입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그렇게 숨기거나 그렇게 이용된 거는 아니고요. 여기 저희들이 장기 행사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숙소 이런 형태로 지금, 그리고 간부 공무원 출장 갔을 경우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종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과장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그거 비공개 객실이 있었다, 알고 계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비공개 객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알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기획관님 한 분이십니까? 사용하셨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사용해 봤습니다.

이종욱위원

언제 사용했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지난 8월하고 11월에…

이종욱위원

무슨 근거로 사용하셨어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제가 휴가차 가 가지고 사용해 봤습니다.

이종욱위원

휴가차 가서 비공개 객실을 사용하십니까? 특권이네요? 일반 우리 과장님들은 다 일반 콘도 사용하시는데.

성곤

김성곤기획관

11월 달에는 방이 비어 있고 요금차이가 났었습니다. 일반 객실은 2만 원이었었고 거긴 3만 원이었었는데 제가, 그거 있다고 그래 가지고 3만 원씩 내고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사용료 내셨어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이종욱위원

내셨어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이종욱위원

얼마 내셨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6만 원 냈습니다.

이종욱위원

6만 원 내셨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이종욱위원

제가 이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그거 있는지…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지홍입니다. 저는 2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분야에 제가 담당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종욱위원

왜 지금 손 드세요? (…) 최소한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다 인정하시는 거죠? 비공개 객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네요. 그렇죠? 부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철저하게 그걸 숨기고 세상 밖으로 내놓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굳이 그거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직속기관 행감에서도 우리 기관장님들께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 존치하는지 아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라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교육청에 와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최소한의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공직자라면 양심에 거짓 없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님 또 시설과장님, 두 분 손 드신 마음에 우리 교육감에 대한 충정이 보여집니다. 이번 비공개 객실이 세상 밖으로 나온 이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교육청에 대해, 대처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련원장이 비공개 객실에 대해서 올해 부랴부랴 답변을 했습니다. 9월부터 공개 객실로 전환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 교육청의 조직이라면 직속기관의 장이 공개 객실로 전환할 수 있을까? 교육감과 그 측근들이 사용하는 그 공간을 감히 우리 직속기관의 장이 공개 객실로 전환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공개 객실의 공개 전환에 대해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의 전환 지시가 있었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 문제가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보다 더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공개 객실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수련원 측에서 즉흥적인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부랴부랴 만든 자료가 보입니다. 지난번에 직속기관에서 준 자료와 어제 준 자료가 그 증거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 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도교육청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기획관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이종욱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8월 초하고 11월 3·4·5인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종욱위원

8월 초에는 무엇 때문에 가셨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때는 개인적으로 휴가차 갔었습니다.

이종욱위원

휴가차 갔는데 그 객실을 썼다는 것이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리고 사용료는 안 내시고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때는 안 냈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안 냈습니다. 11월 달에는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11월 달에도 그때…

이종욱위원

무슨 이유로 가셨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개인 휴가차 갔었는데요. 주말을 끼고 해서 지인도 만날 겸 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방을 예약을 못했었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객실이 있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기였었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그러면 기획관님 휴가 가실 때 휴가계획서 내고 가시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연가를 사용해서 갔습니다.

이종욱위원

연가를 3박 4일 사용하셨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2박 3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어 가지고 하루만 내고…

이종욱위원

하루만 하시고 3박 4일로 가신 겁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여기에는 3박 4일로 적혀있는데요, 사용기간을?

성곤

김성곤기획관

여름휴가는 아마 3박 4일이었을 테고요, 11월 달에는 2박 3일…

이종욱위원

기획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덮는 게 아니고 제가 간 게 여름휴가는 3박 4일이 맞고…

이종욱위원

제가 기획관님이나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꿔나가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질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래서 여름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서…

이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평일이 들어가 있었고…

이종욱위원

우리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11월은…

이종욱위원

그만하시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금, 토, 일이었습니다.

이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용자를 보니까 전 우리 김옥진 행정국장님도 사용하신 걸로 나오고, 또 우리 부교육감님 사용하셨네요. 그렇죠, 부감님?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김병우 교육감님도 사용을 하셨어요. 자, 우리 이것은 이 서류만 봐도 제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직속기관 우리 수련원 행감 때 이 자료는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최소한 저한테 보고하신 분, 또 그분들의 비밀을 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고, 여기에 듣지도 못한 기획관, 정보원장, 또 전 행정국장, 여기에 이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저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께서 올해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가셨죠?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출장하고 하계휴가 같이 해서 겸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업무보고는 통상 우리 다른 데 직속기관 다니실 때 수행을 누구누구 하시죠? 수행자가 누굽니까? 우리 교육감님 혼자 가서 업무보고 받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지역 교육청하고 직속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기획관실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거기에 장학관, 장학사, 또 행정직들이 가서 대화내용이나 주요업무 건의사항 됐던 거,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몇 분이 수행하십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보통 기획관실에서는 서너 명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현황 보고에는 업무보고 가셨습니다. 혼자 가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휴가차 간 거니까. 7일을 사용하셨는데, 7박 8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 봐야, 저희도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가면 하루 정도면 제주수련원 업무보고 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요업무 보고 일정과 휴가기간이…

이종욱위원

예, 좋습니다. 업무보고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업무보고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휴가입니다. 그렇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휴가 가셨으면 가족분들하고 같이 가셨겠네요. 혼자 가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부감님, 그렇죠? 통상 휴가 가실 때 가족분들하고 같이 가시잖아요. 뭐 외롭게 혼자 가시겠습니까? 교육감님이.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지금 현재 21분 지나고 있으니까…

이종욱위원

제가요 어저께 제가 질의 많이 안 하고 제가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오전 질의로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걸로 마무리하실 거예요?

이종욱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이종욱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오전질의는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욱위원

7박 8일을 쓰셨고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자 하는 요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대천의 보령에서 1박 2일을 사용을 하셨는데 사용납부액은 2만 원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주수련원에서 7일을 사용하셨는데 휴가도 그 항목에 들어갑니까? 사용료 징수의 납부액 면제사유에.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종욱위원

됩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종욱위원

안 내셨네요.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저기 9월 제도 개선 이전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이종욱위원

관행이면 계속 관행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때까지.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제가 구체적인 사정들은 다 파악을 못하는데요.

이종욱위원

우리 부교육감님도 이렇게 가시면 그냥 관행으로 돈 안 내십니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휴가 가실 때 우리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할 때 다 면제, 그냥 관행으로 돈 안 받습니까, 기관장들이?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네.

이종욱위원

이거 특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저…

이종욱위원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특혜죠? 짧게 대답하십시오, 그냥. (…) 여기 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없어요, 돈 받은 내용이. 관행으로 그럼 3년간 그냥 쓰신 거잖아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감님도 관행으로, 법적근거에 따라서 면제사유가 되면 면제되는 거고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휴가는 내야 되죠? 납부해야 되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없어요. 관행으로 그냥 쓰신 겁니다, 무료로. 자, 인정하시죠?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참 답답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루어진 이 사태가 3년 동안…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비공개 객실에 대해서 모르고 또 제주수련원 직속기관 예산편성할 때 그걸 짚어주지 못했을까? 이 죄책감에 제가 이 질의를 만들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용객 수하고 연간 수입료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부감님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주수련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4층에 있는 비공개 객실 2개실을 일반실로 리모델링해서 일반 콘도로 전환을 하면 한 서너 개의 일반 콘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연간 콘도 1실당 1,400명이 사용을 합니다. 비공개 객실을 일반 콘도로 전환을 한다면 산술적으로 연간 사오천 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용액의 경우 콘도와 생활실 1실을 연간 평균 400만 원, 총 사용료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충북교육재정도 어려운데 우리가 예산 낭비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부교육감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일부 투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욱위원

어떻게 제도 개선하시겠습니까?

정섭

류정섭부교육감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14년 6월에 충북교육감에 야심차게 당선이 되시고 개혁과 변화로 충북교육에 앞장선다고 한다면서 야심차게 도교육청을 이끌어 왔습니다. 제주수련원의 비공개 객실 즉 펜트하우스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해서 지금까지 교육감과 측근들의 휴양지 객실로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수련원 개원 이후 3년 넘게 교육감과 측근들의 전용으로 사용한 비공개 객실을 연간 사용료 수입금과 그 객실을 관리하는 운영비를 포함한다면 수억 원을 몇 년 동안 낭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교육의 재정상태 감안한다면 충북교육의 교육감으로서 충북교육 예산의 걱정과 고민을 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수련원 406호, 407호 펜트하우스와 본원을 비롯한 충북수련원의 비공개 즉 VIP객실이 존재한다면 우리 충북 학생, 학부모, 전·현직 퇴직 공무원들과 교원분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과 변화를 부르짖는 혁신 교육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후 따로 요구가 있기 전까지 감사장에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바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학철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을 하는데 오전시간에는 15분씩 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윤홍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정영수위원장

네네, 윤홍창 위원님.

윤홍창위원

자료 요구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고등학교 또 다문화학생들 이게 직업 교육하는 데 취업률 자료 가지고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은여울중학교 학교폭력에 관해서 폭력건수 또 외부에서 경찰이 출동한 자료가 있는데 경찰 출동횟수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네, 이숙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내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습현황과 그 학생들이 실습 또는 조기취업을 통해서 돌아왔거나 그러니까 돌아온 중단한 현황하고요, 그리고 혹시 상해를, 취업 중에 상해를 입은 현황이 있으면 그것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 내의 교육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예,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 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학철위원

어제 제가 공모 교장에 관한 그 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공고문 정도 그다음에 현황 정도만 제출하셨는데, 추가로 교장자격 미소지 교사 대가초등학교, 소이초등학교, 청산중학교, 충북생명산업고, 진천상고, 송면중학교, 한국바이오고, 서전고, 충북반도체고, 충북에너지고 등의 공모 교장을 할 당시에 공모 교장 심사위원회의 채점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모 교장들의 심사위원회 채점표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공모를 2차 이상 재공고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재공고 사유, 재공고하게 되어진, 1차 공고 당시에 재공고 사유를 구체적으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관련 서류도 같이. 그 응모자들의 제출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듭 감사관, 개방형 직위 감사관의 그 공모서류에서도 채점표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서는 재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 공모 당시에 응모했었던 응모자들의 신상서류들 전부 다, 프로필 파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채점표도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위원

예, 지금 하십시오, 더.

윤홍창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교권침해 현황 ’15, ’16, ’17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저도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파견교사 명단, 파견교사 많이 나가계신 것 같은데 원소속하고 현재 계신 데 이것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어제 S학원에 대한 증인신청과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의 현행법을 위반한 그런 정황이라든가 그 우려가 되어지는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 질의코자 하오니 이 회의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고, 또 방송사의 퇴청을 요청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일단 중지해 주시고, 우리 방송국하고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잠깐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속기 개시와 퇴장했던 방청인과 기자단은 입장하셔도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도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이 건 마무리하시고 그냥…

김학철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감사과정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자료 제출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되어진 또는 현행법 위반과 관련되어진 사안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사안검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본 위원이 비공개 회의상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2차 피해에 대한, 인권 피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의회의 자료 제출이라 하더라도 명시되어진, 법률에 명시되어진 사안이 아닌 이상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실 것을 제가 경고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위원

임헌경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그냥 이따가 순서 바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때 저기를 하시죠.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지금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일반 질의였었어요. 1시간이 넘도록 이게 너무하잖아요. 무슨 행정사무감사장이 무슨 항문성교니 쪼잔하니 이런 얘기까지 아주 자극적으로 써가면서, 그냥 언론을 독점하려고 하고 무슨 개인기 표현하는 장소입니까, 이게? 이거 위원장님 시간안배 제대로 좀 해 주세 요. 그리고 증인 채택하면 시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고, 비공개하면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중학교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게 촉발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안을 이거 학생들 단체합숙하고 위장전입했으니까 처벌하시오, 그냥 무조건 그렇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 보은중학교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면 좋을까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원래 보은중학교가 처음에 축구부가 있었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옛날에,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운동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자연소멸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학교 운동부 지정이 돼 있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체육 육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임헌경위원

그런데 학부모 측에서는 야구부를 계속 운영해 달라고 본청에도 요청을 여러 번 했고 또 교육감님도 면담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은 엘리트 체육을 하지 않는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요즘에는 엘리트 체육이 워낙 시끄럽다, 운동은 밖에서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되고 이게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유소년 축구, 학교 학생 운동부의 기능을 보면 지금 사실 스포츠산업이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도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밑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면서 이게 유소년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 또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보은 주변에는 축구인프라가 워낙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장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태는 과정은 자세히는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이게 아이들이 위장전입이 된 겁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위장전입이 확실합니다.

임헌경위원

당초에 전입할 때에 학부모 1인하고 학생하고 해서 3월 달에 입학할 때는 정상적이었지 않습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처음 올 때는 일반 학생으로 주소지를 전 가족이 이주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그래서 4월 28일 날 학교에서는 1차, 2차 실사를 통해 갖고 부모와 아이들이 동거해서 같이 전입되었고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실사를 마쳤어요. 사실이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4월 28일 날 정상적으로 입학이 됐습니다, 그전서부터요. 실사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부모들이, 우리가 있다가도 가정사의 이혼문제로든 사업상으로든 다른 데로 전출을 갈 수 있죠, 학교 재학생 중에서는. 그렇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재학상태에서는 위장전입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위장전입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니 아까 3월부터 4월 28일까지 이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실사를 했고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처음에 왔을 때는 서류를 이상 없이 갖췄기 때문에 반 편성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재학생이 된 겁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불법 전입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주민등록법」에도, 학생이 지금 현 주소에 살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아닙니다.

임헌경위원

안 살고 있습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처음에 올 때는 주소를 학교로도 하고 이웃으로도 하고 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보은군에 거주하는 게 맞잖아요, 학생들이.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아, 집단으로 하든 개별적으로 사용하든 살고 있잖아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뭐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해 갖고, 주민등록은 1인 거주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지금 법리해석을 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고 전입 시 적법하게 일반 학생으로 전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갖고 위장전입 했으니까 빨리 이거 처벌하시오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용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돈벌이 수단으로 얘기가, 지금 매도가 되고 있는데 일반 학교 운동부에도 보통 몇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운동부로 지정되면.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도 대표로 선발될 경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지원받으면서, 또 이건 뭐 숨길 사항도 아니고 전지훈련이나 대회, 코치 급여 일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운동부로 지정된 학교들도 다 7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금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도교육청…

임헌경위원

모릅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아, 저기 학부모 지원금요?

임헌경위원

그렇죠. 학교 법인통장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제대로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 구단 지원 클럽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 재력이 탄탄한 데는 다 무상처리를 하고 있고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임헌경위원

그리고 시군 지원 클럽들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보은중학교에 55만 원씩 9명이 받고 있고 3명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밥이 무상이고요, 6명은 30만 원씩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 식대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운동부 학교나 기업 구단이나 시군 클럽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과외비라고 그래 갖고 불법과외비니까 이거 또 처벌하라,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지난번에 폭행, 합숙소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알고들 있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합숙소에서 폭행이 일어났습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임헌경위원

학교에서 일어났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임헌경위원

이 운동부하고는, 그 친구가 운동을 하고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지, 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합숙소에서 폭행이 일어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합숙소에서 폭행하고 무슨 성에 부정적이고 굉장히 무슨 범죄 우범집단으로다가 매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학생도요 학교에서 조금 더 관심 가졌으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문제가 있었죠. 부모 이혼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안정도 안 되고 고통 받고 있고 그러다가 또 워낙 신체가 성숙한 친구인데 거기다가 운동을 계속해 주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대회를 나간다든지 프랑스 무슨 대회인가요? 거기 가서도 최우수 득점상 받고 아주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체력이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또 그런 심적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너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 가라, 전학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데 학교 전학시켰어요. 그냥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체육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1분 30초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지금 어린아이들이 기거하면서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국가인권위에서는 13세 미만은 집단생활을 못하도록 아동보호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집에를 못 가고, 주말 리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FC하고 축구, 야구는 주말 리그를 하고 있는데, 왜 주말 리그를 하느냐 하면 학습권 보장 때문에 평소 금요일까지는 수업을 하고 나머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통해서 주말 리그를 하게 됩니다. 축구, 야구가 지금 성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말 리그에 출전하랴, 또는 평상시에 수업하랴 그러니까 세 달, 네 달 집에 못 가고 합숙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원님도 군대를 다녀오셨겠지만 군대 가서도 삼사일 훈련을 받게 되면 부모님이 상당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임헌경위원

집단생활하는 부분은 또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그리고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보은이라는 데가 현대나 포항같이 무슨 프로축구부가 있는 데도 아니고 보은에 무엇 때문에 그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이 왔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어른들에 의해서 왔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마는 어차피 위장전입으로 잘못됐고…

임헌경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게 자칫하면 이게 행감자리나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잘못 표현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그런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것들, 또 우리가 학교에서 추구하는 게 특기적성교육하고 미래 진로 탐색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이미 체육활동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보은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단체 체육부는 공히 같은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현재 운동부들이 중학교에 온 가족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 체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육특기자의 경우 교육장 관할 지역이 아닌 교육감 관할 지역 내에서 입학이 가능하도록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에서도 여기 현장에도 나오고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복추구권, 개인 및 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중학교로 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제가 합숙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큰 틀에서 보은은 말 그대로 지금 구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은군에서 정말 스포츠 메카로 그런 것을 도약을 시켜보려고 하고, 그리고 각종 전지훈련이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와 연결을 시켜보려고 지금 고민 중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한다든지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교육 실현, 뭐 말로는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교육감은,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부는 못 두게 하고 또 합숙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불법이니까, 위장전입이니까 또 문제 삼고.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운동을 해 오고 지금 11월 달까지 운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11월 말까지 니들 주민등록이 제대로 전입학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전학시켜 보내겠다, 그렇게 해 버리면 아이들 꿈을 다 짓밟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그런데 좀 웃기는 거는요, 그 학생들이 대전하고 경기도하고 충남 쪽에서 왔는데 그쪽에도 다 축구부가 있어요. 축구부가 있는데 왜 보은중학교를 선택을 했는지, 보은에 무슨 차범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에 훌륭한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보은중학교를 선택을 했는지가 의문스럽고요.

임헌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자로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해결책이나 대안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운동부 니들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워, 아이들은, 니들 언제 전학 갈 거냐, 전학 가기로 했다면서. 아이들의 꿈이 뭔지 그런 고민은 전혀 안 하고 사태가 있으면 책임지고 처벌하라고 하고, 너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원적교로 가버리면 그 아이들 꿈을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을, 그래 지금 사실은 이제 12월 한 달 남았어요, 지금부터 따지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아이들을 지금 그런 상황을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다는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운동부, 단체의 운동부 종목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깔고 앉아 있는 문제이고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맞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우리는 도교육청에서 운동부 인정 못하겠다, 또 너네 불법이니까 원위치해라, 이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보은군에서는,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수원에 매탄중학교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수원 삼성구단 제대로 해서 거기서 운동하고 학교는 제대로 매탄중학교에 가서 정상수업 다 받습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에 가 갖고 숙박하고요. 그렇죠? 전국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유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전시티즌에 가서 운동하고 학교 제대로 다니고 있고요. 또 클럽하우스에 가서 잡니다. 북실체험학교에서 불법으로 잤냐, 보은군 클럽하우스에서 잤냐, 또 삼성 클럽하우스에서 잤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2월, 3월부터 보은군에서는 클럽하우스는 아니지만 청소년스포츠지원센터를 지금 신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보은군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이게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행복한 교육으로 가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이들 문제를 삼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몰고 아이들 꿈 다 저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치유책으로 보은군과 빨리 협의를 하고 어차피 12월 중순이면 방학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얘들 계속 종주먹 대듯이 니네 전학 어제 갈 거냐 하고, 어제도 학부모를 갖다 양편으로 나누어서 운동부 관련 학부모, 또 저기 뭐야 일반 학생 학부모 갈등만 조장시키고 있고, 학교서 무슨 폭력집단이고 성 관련 무슨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해서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더 앞서서 그런 숙소문제를 더 관심 갖고 안전을 챙길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체육특기자로 오게 되면 그 시도의 동의서를 받고 와야 됩니다, 학교장하고. 동의서를 받고서 오면 학교 운동선수로 저희들 도교육청이 인정을 하는데, 그 학생들은 일반 학생으로 전 가족이 주소를 옮겨서 있다가 나중에 퇴거를 하고 지금 집단생활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강구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짚으면 지금 이제 엘리트 체육을 지양을 하고 또 일반 생활 유소년스포츠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방향은. 그런데 보은군은 지금 체육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해 줄 팀이 있으면 전국의 유소년들이 이렇게 와서 그 팀하고 같이 전지훈련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인프라예요. 그러면 한 팀만 들어와도 그 지역에 숙박하고 한 전지훈련만 끝나도 한 팀당 한 삼천, 사천만 원씩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이 전입이 되든 일반 학생이 전입이 되든 그걸 장려할 필요도 있어요. 또 속리산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기숙형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거기 문호를 열 수도 있어요. 거기는 지금 수백억 들여 갖고 기숙형중학교 만들어서 통폐합해 갖고 정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본다고 해 놓고 지금 거기 학생 수가 줄어 갖고 정원 많이 못 채우고 있잖아요.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위원

시간이 됐나요?

정영수위원장

네, 넘었습니다.

임헌경위원

아 예, 미안합니다. 아무튼 기숙형 인근, 바로 1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겨울방학 때라도 그런 데에 안전조치를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으면 기숙형중학교에 연결을 시켜보고, 보은군하고도 빨리 링크해서 아이들의 꿈을 저버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에게 어제 제출했었던 충원고등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에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위배가 됩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희 관련 사항은 아니었지만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33조에는 개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부모 등 개인적인 신상정보 관련된 것만 비밀보호조항으로 3개 항목에 걸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요.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비밀유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이 범위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가해자, 피해자입니다-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에게 주신 자료는 이미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소송에 휘말릴 염려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동료 위원 간에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년 동안 동료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조목 짚어서 비난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마다 개인 간의 견해차가 있고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행복씨앗학교에 대한 질타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동료 위원의 관점이고 그분의 견해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충주의 국원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행복씨앗학교 시행 이후에 학업중단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언론보도를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했었던 학교인데 학업중단율이 오히련 평균보다 더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위원마다 개인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서 비난하는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길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이숙애 위원님.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해 달라, 이 부분은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방금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생각하는 축구부와 이숙애 위원님이 생각하는 축구부 여러 관점이 틀린 부분입니다.

이숙애위원

그렇지만 제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비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그냥 질의하시면 되지 하나하나 짚어서…

임헌경위원

제가 사실을 물어본 것이지 합숙소에서 폭행이 일어났냐 않았냐를 물었지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합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숙애위원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모든 부분 관여를 해서 해 달라는 그 부분은…

이숙애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동료 위원님들께…

임헌경위원

왜 나를 갖고 연결을 시켜요. 본인 거나 하세요.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당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시간 가기 때문에 제가 한 1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위장전입했으니 처벌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 제가 행감을 하면서 교육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 학생들의 인권의 관점에서 제가 접근한 것이죠. 그 학생들을 처벌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할 때 학교폭력을 조사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은중학교에는 축구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으로 전입을 해 온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은의 교육장님께서 지금 이 집단으로 이주해 오는 학생들이 중학교로 직접 전입을 하면 이게 거기에 대한 제한이 따를까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방의 보은중학교 학교군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학을 와서 보은중학교로 입학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했다라고 그날 행감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합숙소는 지금 그 합숙소가 체험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체험마을에서, 교육장님께서 그날 답변하시기를 상당히 열악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합숙을 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의 권력에 의해서 너무 힘들게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도 하소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지금 상시합숙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3항에 의해서 상시합숙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반됐다라는 지적을 위원 입장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학생을 빨리 원적학교로 돌려보내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임헌경위원

그거는요, 제가 그 학교 교감 얘기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숙애위원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집행청에게 질의하실 때 말씀하시고요. 저는 제가 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합숙소에서 자해행위가 있었던 학생은 교육장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조사과정에서 이 학생이 축구를 그만하고 싶어서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걸 제지를 당해서 이 학생이 거기를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적절하게 교육청에서 대응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현행법들을 어쨌든 위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다시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 학생들을 원적학교로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보은에 있는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학부모께서는 자신이 축구부의 학부모인데 축구를 하고 있는, 그리고 보은중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유소년클럽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이 학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은중학교에 이 학생들이 전입을 온 거 맞죠,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보은중학교에 축구부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유소년축구클럽을 위해서, 물론 보은군수님이 그렇게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그것까지 비판하거나 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합숙소에서 이 많은 학생들이 방치되어서 지금 생활하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그 학부모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 학부모님은 자기가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의 학부모인데 보은에서 기거를 하고 있고 아이하고 같이 함께 기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의전화를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체육보건안전과장님, 맞습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거는 학생의 안전과 학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관 지어서 이 사안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타 시도에서 전입을 해서 올 때는 아까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학교에 축구부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 학생들이 보은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글쎄, 군의 누군가가 하여튼 군청 관계자가 됐든지 그 지역이 됐든지 누군가가, 하여튼 조사를 좀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저희들이 보은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도교육청 입장에서 아니면 보은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많은 지원과 아주 고맙다는 저기를 할 텐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단체로 몰려와서 축구를 하고 있지도 않은 학교에서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은중학교에서는 그 지역에 유소년클럽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학교가 어쨌든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결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학생을 원적학교로 보내라고 하거나 학생을 누가 처벌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적절하게 학생들이 보호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가 충북에는 없더라고요, 교육국장님.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수능관계로 중등교육과장이 출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중학교는 최초로 주성중학교에 부설로 하나 신청 받고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이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사실 강원도에는 3개가 있고, 이 방송통신중학교에 이렇게 운영현황을 쭉 보니까 연장자 우선 선발이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우선으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방송통신중학교는 뒤늦게 문해교육을 받았다든가 만학도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중학교 유예 학생들, 이 유예자들에 대해서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송통신중학교는 아주 반드시 필요한 학교인데 그동안에 이게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그동안 문해교육은 일반 우리 충북에는 문해교육을 담당하는 사설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용이 다 안 되고 그런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한 겁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과학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학교환경보호구역 변경 고시에 대해서 제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어제 들었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어제 충북일보의 기사를 보니까요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14일 자로. 그게 왜 했냐면 한솔고등학교의 출입문이 늘어났고 연양유치원의 부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는 부지경계선으로 정한 거죠, 학교환경보호구역을. 그래서 이거를 학교환경보호구역을 변경 고시를 11월 14일 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고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네.

이숙애위원

그래서 즉각 이거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장님?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아무튼 학교용지로다가 전환하는데 그 부분이 결정된 다음에 그런 법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알려드리려다가 못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충주의 충원고등학교의 성폭력 사건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제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작년, 2016년도에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조치를 참 못했구나, 이거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지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하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교육국장님 담당하십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체육보건안전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체육보건안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제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 자료, 수감자료 580쪽에 보면 14개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셨는데 전부가 다 제외 사업이었어요, 제외 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법령에 치중되어 있다.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이숙애위원

이게 2013년부터 전체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모든 공공기관의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과장님, 2018년도에는요, 이게 2017년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과 그 법에 의하면 법령과 계획과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전체가 치중되어 있고요.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외 법령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14개 다. 내년에는 그걸 감안을 하셔서 사업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 주시고요. 제외 법령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상대가 되는, 대상이 되는 법령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과제로 선정을 하셔서 함께해 주시길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위원

우리 윤홍창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우리 이숙애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부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윤홍창위원

공통된 주제 같으니까 먼저 질의하시죠.

임헌경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저도 이런 거 이렇게 위원끼리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요. 지난번에 이숙애 위원님께서, 합숙소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숙소에서 무슨 폭력집단처럼 이렇게 와전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을 내몰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입학 규정에 맞는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하셨어요. 이미, 아까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실사하고 할 때까지, 4월 28일까지 적법하게 전입이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홀부모랑 사느냐 혼자 사느냐 이런 문제로 귀착이 되고요. 또 제가 원적교로 복귀하라는 얘기는 학교 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거를 아전인수하세요? 그다음에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불법과외로 형사고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벌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교육청에서도요 이번 기회에 보은은 그런 특수성,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서라도, 또 수요도 있습니다. 아이들 운동하고 싶어 합니다. 밤늦게 11시, 12시까지 혼자 나와서 배팅하고 투구 연습하고 그런 친구들 수없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히려 일반 학생보다 우리 운동부 학생이 성적도 더 우수하고 정말 괜찮다고 칭찬 여러 번 하고 있답니다. 저도 물론 들은 얘기지만. 그래서 이번 차제에 교육감님의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 체육 안 되고 일반 생활스포츠로 가야 된다, 물론 취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에 특화된 그런 산업과 연결을 시키면 오히려 그게 특기적성교육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통 큰 결단을 해 갖고 엘리트 체육, 그런 문제가 아이들이 학습에 부진하고 학습에 관심 없고 운동에만 너무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고 앞으로 지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아주 좋습니다. 좋고 적극적인데 지금 국가적인 방침이나 교육정책이…

임헌경위원

이게요, 보세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너무 강합니다, 지금.

임헌경위원

교육청에 가면 이거는 일반 학생이니까 보은 교육청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보은 교육청에 가면 전입학 문제는 학교 거니까 학교로 가라, 또 학교 가면 본청 가라, 본청 가면 교육청 가라. 계속 무슨 폭탄 돌리기 하듯이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이게…

임헌경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이제 보은중학교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단체 운동부나 유소년 체육이 있는 파트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운동부 운영,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 숙소문제도 그렇고요. 또 아이들 그냥 무조건 학교 측에서, 니네 전학 언제 갈 거냐고 하고, 니들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하고 학부모 갈등 조장시키고, 또 11월 말까지 저기 뭐야 부모 전입학 요건, 전입학 요건 이미 갖춘 거예요. 전입학 요건 안 갖추면 원적교로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가 오히려 더 그 아이들 특기적성을 더 살려주고 방과후든 또 늦게까지라도 더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더 관심 갖고, 우리가 진로교육하고 진로탐색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위원님,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저희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천안의 축구부 초등학교 컨테이너 박스 불난 거, 정유라, 승마의 정유라 사건 뒤로 국가나 교육부에서 너무 강하게 꼭 해야 된다는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엘리트 체육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헌경위원

아니 바뀌는 게 맞아요. 특히나 그런 특성 때문에…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그렇게 가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선진국같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헌경위원

보은중학교만큼은 그런 지역 인프라를 감안을 하고 그런 거를 감안을 해 본다고 하면, 또 수요도 있고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지양을 하는 게 맞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렇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임헌경위원

그런 이유를 치유하면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제도권 내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안 되면, 아까 내가 속리산 기숙형중학교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쪽으로다가 연결시켜서 하면 충분히 아이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런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애위원

위원장님, 저기 그거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한 가지만,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30초만 쓰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보은 교육장님께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은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길 이 스포츠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감독할 권한이 없고 미술, 음악 이런 것들만 불법교습이나 과외로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제에 이어서 우리 행복씨앗학교 예산으로 우리 집행기준에 보면 기초학력 신장 또는 특별 보충 학생지도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관해서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하고 오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혁신학교, 말하자면 씨앗학교,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및 지정교에서 기초학력 신장에 쓰이는 소요되는 비용을 자료를 제출하라 했더니 모 학교에서 배움동행캠프, 공부 상처치유를 통한 학습 흥미유발 프로그램을 했다, 또 인문소양교육, 마음의 샘물 교재를 통한 인문소양교육을 했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방학 중 과학창의력 물품구입을 하면서 했다 이렇게 하고, 밑에 나오는 게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을 이용해서 방학 중 자존감 향상을 위한 여름방학 꿈놀이교실 운영했다, 두뇌활용 학습코칭 멘토링, 청주학습클리닉 위탁교육, 다문화학생 집단상담, 두뇌활동코칭, 학습코칭, 문화 소외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서교육 운영비, 배움공작 공책 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멘토링 뭐 이런 정도로 죽 내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한 번씩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행복씨앗학교 또 준비교의 기초학력 미달 현황을 보면 중3, 고2 학년을 대상으로만 이 시험을 봤다고는 하지만 수준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그중에서 제가 도내 우리 행복씨앗학교별 세부내역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세부내역. 국·영·수, 이게 한 학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교생의 3분의 1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3분의 1로 나눠봤을 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 중학교 2016년도 수학 36.8% 기초학력 미달 학생 총 학생 49명 그중 18명, 모 중학교 수학 28.6 89명 중 25명, 모 중학교 452명 중 수학 40명, 영어 29명, 모 고등학교 505명 중 수학 108명, 505명 중 영어 130명, 이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인데 우리 도내에서 제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예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서 기초학력 및 학력신장에 투여된 예산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요거 하나를 가져왔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 중학교, 이게 학교명을 제가 안 대는 이유는, 이거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안 대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이 학교에 가기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모 중학교, 초등학교 3학년 진입수준의 읽기를 가르치고 있다. 셈, 쓰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맨투맨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직전 학기 국어, 영어, 수학성적이 하위 10% 이내인 학생 중 담임교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76명 운영하고 4명 운영하면서 720만 원 예산 소모했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 직전 학기 성적이 하위 5% 미만인 학생들, 교사가 특히 심각하다고 느끼는 아이들 128명을 대상으로 425만 원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진입의 수준의 읽기를 못한다?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에 와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복씨앗학교 국·영·수 상황을 봤을 때 심각하다, 이거는 피한다고만 될 일이 아니다, 그냥 덮어놓고만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에 내보내지 않겠다 하는 이유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늘리는 것은 이거야말로 직무 유기하는 거다, 반기하는 거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미달 없애라고 올려달라고, 예산 어떻게 썼는지 보내달라고 했더니 위원이 자료 요구하니까 기초학력이라는 이야기는 넣어야 되겠고 계절 활동했다, 체육활동, 프로젝트 활동했다, 역사, 미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예산이 따라붙는 이야기입니다. 국악 교육했다, 모 여자중학교에서는 융합수업 및 배움 중심 수업활동 지원을 기초학력 및 학력신장에 투여된 예산 활용했다라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대상이 전교생입니다, 전교생. 583만 9,000원, 595만 5,000원, 595만 5,000원 합계 1,774만 9,000원을 학력신장에 투여된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수 학생과 학력 미달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분리해서 기초학력 올려줘야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적에 집중해라, 학력에 집중해라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덧셈, 뺄셈을 하고 살 정도의 기초적인 소양은 갖춰져서 학교에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관님, 대답해 보십시오.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윤홍창위원

기획관님, 한 학교에 가장 중요한 과목인 국·영·수 이게 28.6%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으로 나오고, 21.5%가 수학에서 이렇게 되고,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한 20% 된다고 치더라도, 영어에 25.6% A·B·C·D를 잘 못 읽는다 합니다. 아이들한테 상처 안 주려고 아예 수학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가지고, 우리 혁신학교 다시 시작합시다. 이거 행복씨앗학교 정말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합시다, 이거. 저희가 예산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기획관님, 조금 집중해 주시겠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들도 예산반영이나 이런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고 교육여건개선비 지원할 때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번에도 예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기획관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맞죠? 예산을 투입하는데 결과가 무의미합니다. 물론 제가 1년 만에 이런 결과를, 2년 만에 이런 결과를 도출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리일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예산이 들어가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이 없으니까 이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초등학교 혁신학교가 많아요. 중학교는 훅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고등학교 가면 지금 현재는 한 학교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피라밋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를 기획관님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런 고등학교에 안 보냅니까?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단순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가 눈감으면 우리 아이들 무너집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30%씩 이렇게 수학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거 혼내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영어시간에 절반은 잡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학교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바로 잡아야죠. 질의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은 주는 대로 주되 기초학력, 학생들을 위한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혹은 행복씨앗학교 또 실질적으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발생했는데, 물론 시험 본 학생들과 그다음에 다시 검사했을 때 학생들이 다르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같게 동일 학교에서 똑같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크게 나타나요, 비율이. 2015년도에 나타나고 그 학생들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올해 더 늘어서 그 학교에서 또 나타나요. 이거는 그 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지는 아이들 안고 가자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처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세요, 특단의 조치. 특히 국·영·수, 방과후에 특활활동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문제와 또한 학교 기본운영경비 또한 교육여건개선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 지원을 많이 하고 이에 따른 장학업무는 교육국과 협의를 해서 향상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프로그램, 정책적인 지원 아낌없이 하시고, 프로그램 잘 개발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대폭 줄 수 있도록, 우수 학생 늘리라는 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되는 학생들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다음입니다. 우리 교원침해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침해는 어느 관련 과입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연도별 교권침해 발생건수가 2016년도에 73건입니다. 올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59건, 아마 내년하고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작년하고. 제가 판단하는 우리 충청북도 교권침해 위험수위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나날이 이게 학생생활 지도와 연관되어 갖고 학생들의 교권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작년에 이어서 지금 상태로는 10월 31일 현재 59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연말까지 가면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위원장님, 제가 16분 사용했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나도 못했어요. 한 이삼 분만 더 주세요. 괜찮겠죠.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례. 이거 고등학교 교사가 보낸 건데 학교 여교사가 수업에 학생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복도로 나가라 그랬더니 교무실로 가 있어라 했더니 그 학생은 나가는데 그 옆에 있던 학생이 선생님에게, 참, 이건 읽어주기도, ‘싸가지가 없다. 너 하는 꼬라지가 싸가지가 없으니 엑스같이 굴지 말고’ 상황 요것 좀 떼고요, 선생님이 자괴감에 고개를 숙이는데 학생이 뭐를 던져 가지고 피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들었습니다.

윤홍창위원

선생님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생은 남아있고 선생님이 떠납니다. 단체카톡방에서 담임 여교사를 학생들이 성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가지고 놀았는데, 이게 학교 내에 일파만파 나가고 담임교사에게 다른 사람이 카피를 해서 보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해당 그 여교사는 타 학교로 전보, 쫓기듯이 갔습니다. 가해학생들에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들이, 어떻게 가해학생들은 학교에 있고 선생님이 떠나는 이런 풍토가 됩니까? 통계자료에 보면 교권을 침해당한 선생님들이 떠나는 율이 가해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율보다 더 높습니다. 맞습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지금 제도상엔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지난해 교권침해 조치결과를 보니까 피해 교사의 73%인, 우리 충북 도내의 이야기입니다, 19명이 해당 학교를 떠나거나 전보했고요, 병가를 7명이 냈습니다. 28.6%, 73%인 19명은 학교를 떠나고. 반면 교권을 침해한 퇴학률은 3건, 전학이 6건, 해당 학교를 떠나는 조치가 5건. 이렇게 교권을 침해를 당하고도 해당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학생보다 5.5배가 더 높습니다. 우리 학생인권에 쏟아붓는 돈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13억이 넘어섰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학생들은 훨씬 더 난폭해지는, 폭언하고 성희롱하고 선생님한테 끊임없이 교권침해하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금 법상 학생들이 교권침해를 하더라도,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에 묶였기 때문에 의무교육 제한을 받아서 어떻게 강제 학교를 떠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퇴라든가 퇴학 처분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고요. 특히 내년, ’18년 3월에 교권보호전담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를 각 1명씩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정원 및 예산 확보해서 올렸고요. 또 전체 교원들이 움직이고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 추진하고, 특히 교직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8개 과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백주, 대낮에 교사가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우리 충북도내에서. 교사의 인권 경시풍조가 도를 넘었습니다. 교단이 무너지면 충북교육 못 버팁니다.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 대상이 학생이든 학부모든. 이거는 교육국장님이 선두에 서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학부모님들에 의한 교권침해도 굉장히 많고요, 학생들에 의한 것은 말도 못하고요. 학생들도 학부모도 알고 있어요, 교사가 약자라는 것을. 우리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확실하게 마련해 주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아무튼 책임을 통감하면서 아주 예산도 내년에 전담인력을 3명,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배치 예산도 올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충북교육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 직에 계신 분들 또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지켜주셔야 됩니다. 서로 손 잡고 대책 마련할 때는 대책 마련하고 강력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교권수호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낌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16대 교육감 임기 중 해외순방 내역을 제가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죠? 기획관실입니까? 어디, 자료 토대로 말씀해 주실 분.

창현

남창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창현입니다. 자료 드린 내용에 출장목적 아래에 보면 각 부서 명칭을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안 보여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남창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남창현입니다. 16대 김병우 교육감 해외순방 내역이라고 해서 한 장짜리 드린 게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출기관이 기획관, 중등교육과, 과학국제문화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변을 누가 하실 건지, 어디 과에서 할까요? 최근에 미국, 캐나다 다녀오실 때 같이 가셨던…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종욱위원

아, 기획 부서에서 가셨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이종욱위원

그럼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이종욱위원

자료 보고 계시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예.

이종욱위원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해외순방을 다녀오셨는데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에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7박 9일 동안 미국, 캐나다를 다녀오셨는데, 지금 다른 위에 ’15년, ‘16년 이렇게 보면 항공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데 미국, 캐나다 다녀오신 거는 우리 교육감님만 790만 원가량, 그리고 직원은 몇 분 가셨습니까, 직원은?

성곤

김성곤기획관

2명이 갔습니다.

이종욱위원

2명이 갔는데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듣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교육감님들께서 가신 것이고요. 지금 저희 교육감님께서 가신 거는 북미지역인데 여기에 참여한 데는 광주, 강원, 충북입니다. 그리고 총 10명이 갔는데 주관하는 기관이 강원도였었습니다. 강원도는 4명, 광주하고 저희는 3명씩 이렇게 가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항공료는 792만 원을 본인 혼자 쓰신 겁니까? 비용으로.

성곤

김성곤기획관

비용은 저희들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분담금으로 납부된 사항 중에서 항공료는 국외여행 여비 규정에 의해서 항공료를 책정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종욱위원

얼마 지급하신 겁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793만 5,000원.

이종욱위원

거기는 이코노미, 미국 가신 건가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이코노미를 왕복…

성곤

김성곤기획관

아니 비즈니스.

이종욱위원

비즈니스 이용하셨나요?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직원은 400만 원인데 직원은 이코노미 타셨나 보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400만 원인데 2명분입니다.

이종욱위원

2명분.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이종욱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비즈니스 석을 이용하신 거고 직원 분들은 이코노미 이용하신 거네요, 그러면. 같이 수행을 했다면. 그런가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통상 우리…

성곤

김성곤기획관

수행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지역에서 총 10명이…

이종욱위원

어쨌든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혼자 타고 가신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

성곤

김성곤기획관

혼자는 아니고 타 도 교육감님하고…

이종욱위원

같이 해서 790만 원이 소요된 겁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각기…

이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동행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비즈니스 석을 이용을 하셨다면서요, 지금.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이종욱위원

혼자 이용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교육감님들 얘기하실 게 아니라.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러니까 저희 교육감님이 쓰신 거는 맞는데 그 여행에, 국외연수에 가신 교육청 3개 시도 교육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종욱위원

마찬가지로 어디어디 가셨다고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미국, 캐나다입니다.

이종욱위원

아니 누구누구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광주, 강원하고 충북입니다.

이종욱위원

세 분이서 다 비지니스 타셨겠네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해외순방 가실 때 주로 비즈니스 석을 이용하시나 보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아니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종욱위원

처음이든 어쨌든 간에요. 처음이 중요한 거지 뭐 두 번, 세 번째야…

성곤

김성곤기획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제 2014년도 당선되고 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간 것은 그전에는 매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처음 가신 사항입니다.

이종욱위원

처음 가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외순방 가신 거 갖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리고 나머지 일정…

이종욱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께서 광주, 강원, 충북 이렇게 교육감 세 분이서 같이 동행을 하신 거잖아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거기에 비즈니스 석을 세 분이서 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같이 가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이종욱위원

그러면 광주, 강원 교육감님들 다 이번에 혁신 교육감님들이신가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이종욱위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진보 교육감님이시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죠?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도 우리 혁신, 개혁과 변화를 울부짖은 교육감님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제가 이건 질의를 하겠다. 설상, 이게 지금 우리 충북 교육재정도 상당히 어렵고 또 최근에 우리 뉴스에 나온 거에 보니까 충북지사님도 해외순방이나 어디 가실 때 이코노미 타고 가신다고 언론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본 일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최근 일입니다, 최근.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지자체장들이나 또 우리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서 비즈니스 석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뭐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종욱위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성곤

김성곤기획관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예산책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이종욱위원

공무원 여비 돈은 그거는 개인 돈입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아니 거기에 운송료에 따라서 직급별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거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주관한 사항으로, 저희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종욱위원

아니 주관을 했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거기서 목소리 못 높이나요? 우리 이코노믹 타고 갑시다, 이렇게 못하나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우리 협의회에서 이코노미 타고 호화별장 가서 자자고 그러면 거기 따라가서 주무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충북교육감이 직원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코노미 타고 본인은 비즈니스 타고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타 시도 교육감이 같이 간다 하더라도, 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뭐 이거 하나 갖고 꼬투리 잡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감님도 1년 차, 2년 차, 3년 차 오면서 본인에 대한 특권과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마음껏 누린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에 따라서 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 우리, 저는 김병우 교육감님이 당선되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을 보면서 실망감이 너무 많아집니다, 제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참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제가 교육감님 상대로 씁쓸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충북교육 앞으로 어떻게 가려는지 답답합니다.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욱위원

됐습니다. 제가 답변 안 받…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보건안전과 유영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 또 이숙애 위원님 또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 학생운동부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북 도내의 체육, 운동부 학생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매번 나오는 체육부, 운동부, 말썽도 많고 일선 학교의 학교장님들의 미운새끼들, 우리 운동부 아이들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엘리트 체육이 국가적인 전반 정책하고 시책에 의해서 학교체육이 스포츠클럽, 클럽화가 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일부 엘리트 학생들보다는 전체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즐기고 보는 체육에서 실행을 하는 그런 체육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도 저희들이 항상 교육부하고 중앙에서 강조를 하듯이 운동선수도 공부하는 운동선수, 운동하는 일반 학생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중학교나 보은중학교 자꾸 나오는 것은 국가정책에 위반돼서 해야 되지 않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고등학교가 있는데 체육중학교도 설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인경기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체육중·고등학교에서 해야 되고, 일반 학교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클럽 그야말로 평일에 수업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이 즐기는 클럽대항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와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좀 어렵지만 지켜나가야지 몇 년 후에는 정착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욱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11월 7일까지 교육위원회 연구용역을 시행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충청북도 학교 운동부 효율화방안입니다. 혹시 도교육청에 제가 나온 자료집 받으셨습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거기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총체적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가 조금 떨어진다, 운동부 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한 학교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매년. 작년에는 또 어느 일선학교의 문제였고 어느 군의 문제였고, 또 올해는 다른 군의 문제였고 이런 학교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저는 예전에 3년 전에 아마 행감 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충북이 인구유입이 없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군 단위는 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시로 나가고, 또 노인 고령화사회가 되는 게 군 단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육재정여건도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좀 아이템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군 단위하고, 군에서는 인구를 유입해야 되는 거고 또 청주시는 포화상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부 쏠림현상에 의해서. 그러면 군에서 어쨌든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과의, 머리를 맞대고 특성화된 운동부를 키울 수 있는 MOU를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은이라고 치면 보은에는 축구선수단을 단체종목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어느 군에는 거기의 특성에 맞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손을 맞잡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군 단위에 있는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인구유입이 되고, 위장전입은 안 되고 진짜 마음 편하게 부모님들과 함께 지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 지자체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지역이 같이 가야 되는데 보은중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이 너무 잘못된 게 전체 18명을 그것도 타 시도에서, 타 시도에 축구부가 없다고 그러면 뭐…

이종욱위원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요 예방차원에서 미리 감을 잡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협의를 하러 몇 번 왔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운동부 아이들은.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장기계획 갖고 있습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체육중학교 설립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시간이 좀 돼서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거듭해 가지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 심사서류를 제가 요청을 했었고, 또 공모 교장에 대한 응모자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파기한 겁니까, 아니면 늑장 제출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밤 12시까지 버틸 생각인데, 가져올 때까지.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대부분 제출을 했는데요, 중간에 요구하신…

김학철위원

채점표가 빠져있고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학철위원

지금 개방직 감사관 공모에 있어서 1차에 응모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응모자와 관련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공모 교장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채점표 왜 안 가져오십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했는데요. 그 채점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9조 1항 5호에 시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공개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특히 주관적인 평가, 채점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관식, 논술시험…

김학철위원

그러면 점수는 삭제하시고 채점표 양식을 갖고 오세요. 화이트로 지우신 흔적은 남겨두시고 채점표를 갖고 오세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심의했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요.

김학철위원

예, 채점표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까 화이트로다 점수만 지우세요. 점수만 지우시고 가져오세요. 자, 가져오신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고요. 오전에 이은 질의를 체육보건안전과와 관련되어진 질의를 계속해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의, 편의상 그냥 A고등학교라고 합시다. A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성폭력과 관련되어진 경우에 교육장이 보고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상세한 자료를 학교 측에서는 그러한 것을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오전 자료를 놓고 보면 학교에서조차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의회에 제출이 됐어요. 자, 그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걸 알고 계신 겁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제출한 자료는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받았습니다.

김학철위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다고요? 언제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오늘 받았습니다.

김학철위원

오늘 받으셨습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생활지도담당에서 받은 겁니다.

김학철위원

이게 혹시 그 해당 서류가 해당 학교에서 도난문건으로다가 경찰서에, 충주서에 도난문건 접수사건의 해당 문건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작년 9월 교육청 감사 직전에 모 언론에서 보도되기 직전에 이 해당 문건이 사라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돼서는 안 될 자료인 거고 도교육감한테 보고해서도, 그렇게 상세한 내역이 들어갈 수 없는 자료예요. 누구도 볼 수 없는 자료예요, 사실. 법률 쟁송과 관련되어서 검경이라든가 수사에 필요한, 재판에 필요했을 경우만 관련 법에 의해서 제출이 되어질 수 있는 자료지, 일반인들에게 또 관련 공무원들에게 그것이 유출돼서 안 되는 문건이 그게 사라졌어요. 언론보도 직전에 사라졌고, 그것을 해당 학교에서 경찰에다가 도난문건으로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어제 그것을 갖고 있었는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분명히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제출했습니까? 지금 위증을 하실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으실 수도 있어요. 고발조치 당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그 문건은 제가 생활지도 최명렬 장학관한테 위원님의 요구가 와 가지고…

김학철위원

최명렬 장학관 여기 계십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최명렬 장학관 이 방송 즉시 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그래서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받았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김학철위원

최명렬 장학관이 충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김학철위원

최명렬 장학관! 즉시, 이 방송 즉시 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증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충주교육지원청에서는 그 해당 사실 문건을 알 수가 없어요. 자,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보고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한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학폭이…

김학철위원

교육지원청을 거쳐 가지고. 자, 그럼 다른 학교에 있어서의 오전에 제출하신 그 문건에 보면 그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비롯해 가지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그 문건은 ’13년도 문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년도 게 아닙니까, 그게?

김학철위원

지금 ’13년도 문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 하세요. ’13년도 문건이 도난문건이라 해서 학교에서도 지금 있지 않은 문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도교육청이 알고 있냐는 거죠.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그걸 제출했냐는 거예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최명렬 장학관 오시면 한번 물어보시고요. 어쨌든 저희들 과에서는 이숙애 위원님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또 받아서 제출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닙니다.

김학철위원

제출을 하셨는데 어떤 경위로다가,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학교에서 도난문건을 신고되어진 그 보고문건을 도에서 갖고 있었냐라고 하는 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최명렬 장학관이 왔습니다. 한번…

김학철위원

실무 장학관, 발언대로 오세요. 전문위원들, 증인선서 시키세요. 잠깐 시간 정지시켜 주시고, 증인선서.

정영수위원장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최명렬 장학관님 선서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최명렬 장학관님이시죠?

방금 증인선서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앞서서 법조항을 하나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제1항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은 법 제50조에는 처벌규정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전에 편의상, A고등학교에 대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진 본 위원이 방금 설명한 그 법과 관련되어진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특정 지을 수 있는 학교명 표기와 또 사생활에 관한 특정한 그런 내용이 지금 되어진 공문을, 문건을 서면으로다가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료 제출을 했는데, 제출하신 바 있으시죠?

익명처리로 제출했는데 하여간 그 학교명이 특정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학교명 특정되어져 있었고 행위도 지금 특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제출하신 바 있고, 그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셨습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경위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5월 20일 자 사안보고 이루어진 사안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학교로부터 받은 거예요?

분명히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그럼 해당 학교에 그 해당 문건이 도난당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듣습니까?

그런데 작년 9월경에 모 언론에서 그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진 그 부분이 언론보도가 나간 사실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처음 듣습니까?

본 위원도 그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은 그 기사를 아무리 들춰봐도 없었는데, 없었는데 오전에 이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는 이 정보를 그 언론을 통해서 아셨다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금 그러면 도교육청까지 보고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고가 됐을 텐데 교육지원청에 보고됐다라고 하면 본청, 교육청까지 그 자료가 올라왔어야 돼요. 그렇죠? 해당 학교에서 지원청에 보고를 했으면 당연히 지원청에서도 본청에 보고를 했을 텐데 본청에는 자료가 왜 없었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료를 얻을 수 있겠죠?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말이 되는 답변을 하세요.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되어진 사안이 본청에까지 보고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허위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원청에 보고되어진 것이 왜 본청에서 교육감한테 당연히 보고가 되어진 그런 과정 속에서 지원청을 통했을 텐데 지원청에 갖고 있는 자료가 왜 본청에는 없고 본청에서 못 찾아 가지고 지원청에서 받았다고 지금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폭력과 관련되어진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다가 그렇게 상세한 내용이, 상세한 내용이 교육감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그거는 제2차 피해라든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성명이고 학교고 어떤 사생활의 행위에 관한 내용들이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 작성되어질 수 있는 문건이 아닌데 그게 교육지원청에 그 문건이 있었다?

비밀문서 처리기 때문에…

보고가 되더라도, 그렇게 제출되어진, 오전에 제출되어진 그 내용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내용이 기록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감스럽게도 신명학원 관계자를 제가 오늘도 증인신청을 못한 것이 제 불찰인데 학교에서는 그 해당 문건이 도난이 돼서, 절취 도난이 돼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소장이 제기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학교 측에 없는 문건을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었다?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었으면 본청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문건인데 본청에는 자료가 멸실이 돼 있고 지원청에서 받았다, 어제? 누가 이걸 신뢰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학교에서는 그게… 갖고 계세요?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정영수위원장

김학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김학철위원

이 부분은요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중대하게 학교 측에서는 이건 도저히 유출될 수 없는 문건이 지금 보고가 되어졌다라고 하고, 지원청에 보고가 되어진 것은 본청이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청에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건데 본청에서는 자료가 없고 어제 자료를 제출을 하기 위해서 충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데, 해당 문건은 학교 측에서는 이미 작년도 6월에 도난문건으로서 경찰서에다가 신고 접수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지금 위증을 하는 것으로다 의혹이 지금 제가 확신이 드는데…

추측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서 이거는 수사의뢰를 제가 요청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마치시는 거죠,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시내 모 여자고등학교 조식지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영곤입니다.

임헌경위원

지금 어떻게 해결을 잘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조식파업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임금교섭이나 임단협이 체결이 되면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헌경위원

지금 이 조식지도비 지급, 일반계 청주시내 고등학교가 몇 개나 돼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일반계 고등학교 청주시내가 지금…

임헌경위원

갑자기 물으니까… 운호고등학교, 청원고등학교, 청주고등학교, 충북여고 이렇게 4개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일반계 고등학교는 조식지도비를 지급을 안 하고 있네요.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일부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이 조식지도비는 아침에, 원래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중식이 기본인데 고등학교 기숙사 있는 학교는 삼식을 하고 있습니다. 삼식인 경우에는 중식만 하는 학교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임헌경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조식 다 하죠. 뭐 중앙여고도 77명 하고, 서원고 65명, 그다음에 흥덕고 74명, 청주여자고등학교 90명, 상당고 70 죽 해서 조식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학교는 조식지도비를 주고 있고 어디는 안 주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형평성…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지침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라고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 경우에만, 영양사가 아침에 임장지도를 하는 경우에만 조식지도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임헌경위원

그러면 조식에, 아침에 식단 짜고 영양 분석하고 이런 건 누가, 출근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이제 지도를 하는 거죠, 아침에 나와서.

임헌경위원

지도죠, 그게. 조식지도를 하잖아요, 식단 다 짜 주고. 그러면 이게 어느 학교는 주고, 대부분 학교들이…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일찍 나와서 지도를 하게 되면 조식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임헌경위원

아니 뭐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고,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식을 지도 했냐 안 했냐, 식단을 짜줬냐 안 했냐, 영양분석을 했냐 안 했냐의 어떤 업무적인 얘기이지 출퇴근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한 네다섯 군데밖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그 나머지는 아침에 출근하는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다음에 이게 뭐 조식지도비가 지금 교육부에서, 전에 충남인가요? 충남교육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지도비를 전액 5년 치인가를 환수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또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했죠. 그렇죠?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네.

임헌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추이를 보고 있나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충남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사항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관계된 분들이 쟁의까지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네.

임헌경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무료노동을 강요받게 해서는 안 되는 기본 틀은 맞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아마 이 사진 거의 우리 위원님들 안 받은 분이 없을 거예요.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교육 관계자분들도요. 저희가 봐도 말 그대로 소시지 하나 달랑 놓고, 국도 그렇고 밥도 완전 이게 떡밥이라고 그러나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프렌치토스트도 이게 뭐 기계가 그날따라 고장 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까맣게 태워 갖고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만두도 이거 뭐 썰렁해요. 국은 무슨 된장, 심한 말로 무슨 된장목욕물도 아니고, 이거 보세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잘은 보이지 않지만 아마 다 봤으리라고 보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냥 이게 맛이 있냐, 없냐. 내가 음식 맛을 측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래서 중앙여고의 급식만족도 조사가 맛없다, 맛없다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맛이 없나를 한번 보려고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제 4점 척도로 측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음식 맛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다섯 가지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4개예요, 5개예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5개입니다.

임헌경위원

여기 그러면 뭡니까, 이거 보고한 거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아, 4점 척도인데요…

임헌경위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학계에서도 그렇고 경제계에서도 그렇고 리커트 5점 척도를 기본적으로 쓰죠. 아이 보통이면 중간에 가야 되는 거지, 매우 그렇다가 맛있다겠죠, 매우 맛있다, 맛있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맛없다 뭐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형평성 있게 측정을 하는 게 상식일 텐데, 이런 측정법부터도, 그러면 상식적으로다가 보통이다에 거의 다 찍죠. 또 아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완전히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개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노력할 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라도 만약에 이거 조사한다고 하면 이런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바꾸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거 시정 즉시 하세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모든 도내 급식만족도 조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촉구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부터도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맛 문제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 촉구를 하고요. 또 문제가 된 이니셜 안 쓰고 뭐 중앙여고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요. 중앙여고 같은 경우 인건비가 2,268원이에요, 아침 조식비가. 그다음에 같은 규모 사이즈인, 서원고등학교는 더 작아요. 근데 1,536원이야, 인건비가요. 그다음에 흥덕고등학교는 1,700원, 청주여자고등학교는 90명이고 중앙여고보다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70원, 산남고가 비슷합니다, 인원이. 거기는 148만 원, 그러니까 226만 원, 단위가 천 원이에요. 어떤 건가요? 천 원이겠네.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인건비 천 원 단위입니다.

임헌경위원

2,268원, 1,536원, 1,700원, 1,470원, 1,824원, 1,488원 다 이렇습니다. 2,000원을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근데 왜 유독 지금 그렇게 노동쟁의까지 일어나고 이러한 음식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인건비가 높은 이유가 뭐죠?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지금 중앙여고하고 청주여고가 인원이 지금 타 학교에 비해서 많습니다, 급식조리종사 인원이. 중앙여고는 1,200명이 넘다보니까 12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임헌경위원

아니 지금 조식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77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아침 무조건 먹게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서원고등학교 65명, 흥덕고 74명 이렇습니다. 근데 왜 유독 77명인 다른 학교보다 인원이 적은 또 그보다 더 낮은 학교도 2,000원이 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여기만 왜 2,268원입니까?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집행방법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중앙여고는 77명, 조식에 대한 인건비를 조식자에게만 부담을 하게 되고요, 또 일부 학교는 전체 학생에게 중식까지 포함해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집행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 지금 음식 맛을 주관적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가격이 총 가격으로 따지면 5,800원이에요, 아침 한 끼 아이들이 사 먹는데. 다른 학교는 4,800원, 또 4,900원, 4,800원, 4,800원, 5000원, 4,9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만 어떻게 유독 5,800원입니까? 그래요, 그게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식품비는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조식지도비도 몇 군데 안 주고 있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블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칠팔십 프로가 더 높아요. 그리고 여기도 다 2명씩은 중앙여고도 2명, 그다음에 청주여고도 아침에 2명씩 다 근무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꾸로 가만히 유추를 해 보면 급식인원이 전체가 많아서 여기 중앙여고는 1명을 오로지 조식비에다가 산정을 하나요? 2명 치가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2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명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 2명이 근무하는 데 1명만 급여가 나갑니까?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전체 인원이 조리종사원 인원이 청주여고하고 중앙여고는 12명입니다. 예를 들면 서원고는 10명, 흥덕고는 10명 이런데 여기 인원이 2명이 더 많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2명이 왜 많냐 이거죠. 아침 밥 먹는 학생은 77명이고 나머지 학교들도 다 비슷합니다, 밥 먹은 인원은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전체 학생 수가 중앙여고는 1,229명이고요, 상당고 900명,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치기준에서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니, 조식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조리원 배치기준에…

임헌경위원

아니 그거는 총체적 배치기준이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여기는 12명이라서 초과인원 때문에 조식 인건비를 여기다 1명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학교는 중식을 우리 고등학생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식비에는 인건비, 중식을 필요로 하는 인건비 부분하고, 아침에 먹지도 않는 아침 조식 가공 종사원의 급여부분을 땡겨다 쓰네요, 지금. 그렇죠? 2명이 근무하니까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그런 혼동부분이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건 혼동부분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안 있는 조식 안 먹는 학생들은 조식에 참여하는 인원의 인건비까지를 땡겨서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여고 급식비가 올라간 거예요. 다른 데는 다 4,800원, 4,900원, 4,800원에 사먹을 걸 갖다가 5,800원에 고액으로 사먹고, 음식은 이렇고, 그러면서 조식지도비 달라고 하고, 물론 당사자는 내가 근무한 거에 대해서 왜 무료노동을 강요하느냐 당연히 스트라이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관리 조정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조식지도비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시인하시나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영양교사를 제가 일일이 다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93개 교 중에 67%가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공무원이죠, 정식 공무원.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22%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직 영양사들은 인건비를 누가 줍니까? 학부모들이 내는 거죠?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익자 부담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렇죠, 초·중만 하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영양교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균등 배분을 해서 배치를 제대로 했었으면 고등학교 급식비 단가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영양교사가 고등학교에도 초·중·고 이렇게 균등 배분이 됐으면 많이 셰어가 올라갔을 것이고 그것은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빠질 것이고요, 그러면 공무직 영양사가 이걸…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제가 아까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실무원은 수익자 부담이고요, 영양사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영양사도 공무원 영양사가 있고…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공무원 영양사는 없습니다. 영양사는 전부 공무직이고요. 영양교사와 공무직 영양사만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내가 직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계약직 하다가 지금 무기직으로 바뀐 사람들이 영양사들 아닌가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영양사인데요, 공무직입니다.

임헌경위원

공무직이에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임헌경위원

그래요, 내가 직제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좌우지간 영양교사가 고등학교에도 배치가 균등하게 되었더라면 고등학교 급식 구입단가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임헌경위원

그게 자칫하면 초·중 무상급식을 한다고 생색은 내놓고 그 부담의 일부를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한테 전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게 급식법에 보면 영양교사를 전부 다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영양교사 안 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무직 쓰는 상황입니다.

임헌경위원

총액인건비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보죠. 어찌됐든 그다음에 공무직 영양사 이런 분들이 지금 인사권이 교장한테 있어요, 교육감한테 있어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교육감한테 있는데요. 지금 교육장한테 위임한 상태입니다.

임헌경위원

2014년부터 교육감이 임용권자죠?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해당의 문제가 있으면 5년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그런 쟁의가 일어나고 또 모든 학생들이 식사를 볼모로 해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이게 감사를 하든 특별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면 전보조치가 기능한 거죠? 임용권자가 교장 아니라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위원

시간 됐나요?

정영수위원장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리 좀 해 주시죠.

임헌경위원

예, 그래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규칙에 저기 하면서 2020년까지는 본인 동의 없이는 전보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를 받는다든지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본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임헌경위원

그리고 또 교장도 문제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또 아까 얘기했던 설문조사도 비객관적으로다가 해 놓고 아이들이 음식 때문에 고통 받고 힘들어하고 부모들이 음식단가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동안 뭐를 한 거예요? 이거 영양사분들하고 아니면 급식종사자들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다른 학교랑 비교도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어디 가서 5,800원짜리 밥 먹으면 먹을 만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학교장이 그런 거에 관리 감독, 물론 이분을 당장 어떻게 전보 조치하고 아무 저기도 없이 그분을 해고통보를 하고 이럴 수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 점검을 언제 또 나갈 겁니까?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수능 끝나면 나갈 겁니다.

임헌경위원

예, 24일 계획하고 있죠?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임헌경위원

감사관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감사는 아니고요.

임헌경위원

아닌가요?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지도 점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 관계가 좀 있어서 그 부분 감사는 아니고요, 지도 점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쟁의 중이니까 그분들의 권리도 당연히 존중해 줘야 될 테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 차제에 음식단가, 학교별 또 인원별 그런 부분이 이쪽에 초·중의 책임을 고등학교로 전가를 하거나 또 학교별 어떤 평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걸 객관성 있게 해서 이런 일이 사전에 이렇게 조율이 되고 미리 체크를 했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되신 분들이 책임이 있다면 강하게 물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위원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요청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청주시청에서 11월 4일 날 충북과학고등학교 부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공문을 충북도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충북도교육감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충북과학고등학교 대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217번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상대보호구역 지정 요청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건 어제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주시에서도 이렇게 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1월 15일 날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어떻게 갔나면요, 환경정책과에 답변을 했습니다. 충북과학고등학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경계선을 기점으로 200m까지의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고 있으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설정 관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어제 부감님께서 아니라고 인정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어제 그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 파악을 하고 이렇게 계속 조치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학교 출입문 및 학교경계선 지목변경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요인이 있을 경우 이외에는 변경설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현장에서 업무에 있어서의 오류를 범하시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제대로, 어제 부감님께서 자꾸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답변 공문을 보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설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한 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재무과, 그다음에 학교보건, 그다음에…

이숙애위원

국장님,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관 대 기관 간의 공문인데 오히려 청주시에서 이 번지를 대지경계선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 공문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그게 언제 때 공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숙애위원

11월 15일 날 회신하셨습니다, 청주시에다가. 11월 15일 날. 이거 제가 잠시 후에 공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빨리 대응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전에 제가 배포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받으셨습니까, 집행청의 관계자분들? 이건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오늘은 질의를 통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함께 파악하고 우리가 함께 개선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 주고 계신 과학국제문화과의 과장님과 관계자분들 또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년에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서 PC지원이 200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 지원은 8,000가구이고요. 약 21억 원의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실제로 정보화 지원 사업비의 분장사무가 행정국 교육복지과에서 교육국의 과학국제문화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국제문화과의 전산담당 분들은 전문가로서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 복지에 관한 지원은 저는 교육복지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이 업무라는 것이…

이숙애위원

아, 국장님께 질의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과학국제문화과에, 제가 이제 계속 조례를 협의하다 보니까 이게 TO가 상당히 부족해서 여기에 충원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병천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사무가 이관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한번 해당 부서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네네, 협의를 하셔서요 이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행정국 재무과에다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관자료 답변서 240쪽입니다. 행감 수감자료 240쪽 여기에 보면, 행정국장님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배포해 드린 법적인 근거를 보시면 이제 그동안에 공무원분들이 수십 년 동안 행안부의 예규를,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1을 보시면요 정량적평가 부분에다가 경영능력 항목을 기술능력평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 경영능력은 기술능력이 아니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 기업들이 몇 년간 연구했었던 그런 우수한 제품들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박병천행정국장

이 상세한 규정은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입찰에서 GS인증이나 NEP인증 등, 특히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아주 전문적인 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교육청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관행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자료 2쪽을 보시면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전자정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육감에게 벤처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최우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여기도 낙찰자 결정기준을 계속 적용을 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직속기관에서 단 1건의 입찰에서도 다른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것도 자료를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박병천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청 소관 수감자료 242쪽에서 249쪽까지인데요. 보면 입찰의 대부분은 개시일과… 제가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계속 지적했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 개시일과 발주시기가 같은 달에 돼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공정한 경쟁기회 차단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구매규격에 대한 사전공개도 보면 공사입찰에서 보면 사전에 공개한 입찰이 단 1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 공사업체를 내정했다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박병천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대개 발주계획 같은 경우는 예산의 편성이 확정되면 대개 연초에 예산평성된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월별로 이렇게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고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예산편성이 되면 14일 내에 발주계획을 개시하시고, 그 발주는 적정한 달에 몇 개월 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구매규격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하셔서 정말 업체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5일 공개규정을 억지로 맞추시느라고 금요일 날 오후에 해서 화요일 날 한다든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박병천행정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253쪽을 보면요 구매규격 공개여부에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는 생략한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사실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계약과정, 계약정보 공개규정의 입법목적은 충분한, 사업자에게 개발기간과 준비기간을 주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체 간의 경쟁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꼭 이게 공개기간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선을 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발주계획은 세출예산 고시 후 14일 이내에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함께 공개하셨으면 하고요. 구매규격은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전까지 사전 공개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셔서 한 몇 주 안으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분리발주에 관한 것입니다. 254쪽에 보면요, 최근 3년 동안 소프트웨어 사업의 입찰건수가 과학국제문화과에 단 1건인데, 여기에 분리발주가 단 1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천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나와 있는 거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일부 내용들은, 분리발주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꼭 그 법령에 기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기관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했으면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박병천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국장님께는 마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범죄 조회의 실적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공문을 보니까 금년 10월 18일에 공문시행을 하셔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조회를 의뢰를 ’16년 10월 18일 날 시행을 하셔서 11월 17일까지 보내 달라라고 공문시행을 하셨었고요. 그랬었는데 이게 5,512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영곤입니다. 전체 인원 이상이 없음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전체 인원 이상 없습니까?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예.

이숙애위원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과장님, 일선 학교에 관한 것도 다 하신 거죠?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공무직원 전체 다 한 겁니다. 공무직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이숙애위원

공무직에 대해서만 한 겁니까?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네, 그다음에 교원하고 지방공무원은 다른 과에서 다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다른 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예.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년도 11월 30일 법률 개정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꼭 이거를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이영곤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어서요, 특성화고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특성화고의 학생들의 현장실습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중단, 중도의 복교현황이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이 중도에 복교가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이숙애위원

네, 과장님.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중도에 복귀하는 경우는 사실은 여기의 추출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장학습을 나갈 때, 나갔다 또 다시 들어왔다, 또 재취업을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취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일정한 시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출을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시면요 그 학생들이 중도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사실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에 실습을 나갔을 때 이 학생들의 착취, 특히 인권유린 이런 것들은 정말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사전에 실습을 나갔다가 기계에 끼어서 얼마 후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요 과장님, 충북의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 4명이 지금 손가락 골절사고라든가 이런 손 끼임 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셨네요. 그렇죠?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과장님, 이 이외에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저희들에게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15년에 3건, 그다음에 2016년에 1건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이숙애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과장님?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올해는 들어온 내용이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학생들이 실습을 나갔다고 해서, 선취업 후지원 막 이렇게만 어떤 성과주의로 가시지 마시고 학생들이 실제로 직업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정말 너무 착취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학생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상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네, 저희들도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청소년 노동인권 찾기 캠페인이라든가 그때 이숙애 위원님도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항상 학생들이 그 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연수를 통해서도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특히 특성화고 실습과정의 학생들에게 꼭 이런 걸 아주 인식을 시켜서 내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번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아동학대는 어느 부서의 담당이시죠? 체육보건안전과입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네.

이숙애위원

과장님, 보면 충북의 아동학대 건수가 86명을 자료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렇게 아동학대를 인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게 뚝 떨어졌어요. 저는 매번 강조를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지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를 발견하시기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신고의무자 중에서 교원의 비율이 상당히 30% 이상 높았었는데 이번에는 신고의무자 중에 그 1,051명 중에 140명밖에 교원이 신고를 안 해 가지고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고비율도 상당히 낮고 이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의 신고의식과 이런 인지율을 높여서 학생들이, 아동들의 학대 조기에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숙애위원

최근에 유치원의 원장님이 아이를 막 집어던지고 이러는 장면이 우리 CCTV 동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사건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모릅니까, 결과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로 해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그분은 더구나 종교에서 가장 정말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만한 분이 그렇게 했다라는 데 우리가 더 충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지 마시고 기관에만 맡기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하시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정영수위원장

정회하실래요?

윤홍창위원

위원장님이 저기 국장님 입장이 돼 보세요.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안 해서 한 꼭지 더 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윤홍창위원

예, 쉬시죠.

정영수위원장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38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분01분 계속감사)

15시3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위원장님,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대요, 용지함에 종이가 걸려 가지고 그게. 제가 요구한 거 안 나오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있으면 가져오세요.

정영수위원장

네, 자료가 다 왔나요?

윤홍창위원

네.

정영수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충북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게 있는데 2016년도하고 올해 2017년도하고 분야별 적발현황에 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과장님 소관인가요, 감사관 소관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감사관님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사립유치원은 ’15년도에는 25곳, 2016년도에 30곳, 2017년도에는 34개 정도 기관이 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윤홍창위원

2017년도에도 감사가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할 계획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진행 중에 있죠. 우리 사립유치원 전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지도 점검 결과 보고를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체적인 적발된 유형이 업체선정, 인력채용 포함 투명하지 않다, 예산편성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산편성 집행 적정성 심각하다 모 유치원, 이게 이제 체크해 놓은 것만 요런 정도로 대충 나오는데 보니까 공금으로 옷 사고 과태료 내고 차량 보험증권 내고 차량등록증 사본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감사관님?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체계가 잡혀있거나 또는 감사가 시작된 것이 이제서야 3년 주기로 한 감사의 첫 번째 순서가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공립유치원보다는 넓게 보면서 시정과 개선의 계기를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 중에서 회계라든지 또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문제 중에서 지금 당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적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토지를 구매하거나 이럴 때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원 회계에서 전용해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거나 유치원에 필요한 기본인력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지나친 저임금 구조에 묶여있는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네, 이제 적발한 다음에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이런 다음에 조치사항으로는 개선하라 뭐 이런 정도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조치사항은 대부분 시정권고를 하고 있고요, 주의·경고사항들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사항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모두 다 예산편성 집행이 부적정하다, 예를 들면 유치원 예산으로 개인 옷을 사 입는다거나 화장품 구입하거나 주차위반 과태료 내거나 또 사적 재산 공적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적립금 계좌 만들어 갖고 따로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사례는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주기가 한 번이 채 돌아가는 것이 마무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적했던 또는 감사관에서 처분했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감사과정에서 나오는 사례는 아직은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반복해서 나온다면 좀 강력하게 처벌할 의지는 있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처벌도 중요한데 회계담당자 교육과정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하시고, 연수하시고, 불러서 지도점검요령 같은 것,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셔서 적발되지 않고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매뉴얼 보급과 개선대책 제시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자, 우리 충북 최초 공립대안학교 우리 은여울중학교 관련해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누가 하시는 거죠? 중등교육과 소관인가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윤홍창위원

체육보건안전과, 오늘 질의가 과장님한테 많이 쏠리는 것 같네요.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윤홍창위원

한 학교에 보통 일반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고 학교에 선생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뜯어말려야 할 정도로 이 아이들이 흉폭하고 난폭하고 통제가 불가능한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은여울 그 학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심의건수가, 자치위원회 학폭건수가 9건입니다. 9건이고 출동한 횟수가 저희들이 진천경찰서 여청계 학폭담당한테 확인을 하고 진천상산지구대도 확인을 해서 출동횟수가 9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 언론 뉴스에 20회로 나와 있는데 그거 알아보니까 그 외 숫자가 많은 것은 경찰순찰 및 업무협의로 방문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과장님, 스물 몇 번이 지적이 되어서, 아홉 번인데 이십 몇 회로 나온 것이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학교는 한두 번 나오기도 어려워요. 아홉 번도 굉장히 많은 거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스무 번이건 아홉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경찰이 출동해 갖고 이 일을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그 자리에 선생님은 있었느냐,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들은 과연 어디 있었느냐 이거를 여쭙는 겁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윤홍창위원

교장 선생님 또 담임, 학교폭력을 책임지는 교사,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죠. 이게 예전에 청명학생교육원의 전신이죠, 이거의 전신. 전 학교죠, 이게 말하자면 청명교육원. 맞습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윤홍창위원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 살려보자고 만든 거잖아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청명 때부터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일반 학교보다 횟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은여울중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수련원, 또 외국어교육원에 연수 오는 아이들, 체험하러 오는 아이들이 은여울중학교 학생들 무서워서 못 오겠다, 은여울 학생들하고 마찰 일으키기 싫어서 못 가겠다 하는 여론 통계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앞으로 지도를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일반 학교보다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려운 사안을 안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윤홍창위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위기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구제하고자 잘못하면 위기에 처해있지 않은 아이들 여러 명이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도교육청에서조차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곳에서 별다른 도리가 없다,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학생들 뭐 무분별하게, 그 아이들, 학생들은 거의 다 흡연한다고 그래요. 이게 전시행정이죠. 은여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좋습니다.

윤홍창위원

이렇게 좋게 이름 만들어 놓고 그 학교의 학생들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있기에는 좀 안타깝죠. 이제는 이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된다면 우리가 지켜줘야 될 아이들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문제가 나면 선생님들이 통제를 전혀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거칠어서. 대책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촉구드리고요. 정책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느끼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다음 우리 학생 도내 학교별 놀이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할 계획인데, 누가, 또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과장님.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윤홍창위원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에 관해서 제가 받았는데 제가 각 지역 교육청에 질의하는 내용 다 모니터링하셨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윤홍창위원

서면으로, 놀이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교 내 놀이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학부모들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 내 아이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또 혹은 상해를 입으면 내 돈으로 내 아이가 잘못 했으니까 내 스스로 우리 집에서 치유하고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주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가, 알고 찾아간 보험료가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사고 건수가 2015년도에 비해서 한 400%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서면으로 보고해서 형식적으로 학교에 보관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 또 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주체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설정한 거 보셨죠? 이번에 예산편성하신 거.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윤홍창위원

청주시에서 예산편성해서 각 놀이시설마다, 청주시에서는 우리 학교는 빼요, 학교는 아니에요. 주택가, 공원 이런 놀이시설에다가 이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괄해 놓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QR마크에 휴대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그 놀이시설이 언제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관리자가 누구인지, 보험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또 그 놀이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때그때 나와서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안전담당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처럼 서면으로 푹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앱에 올려놓습니다, 그 놀이시설의 현재 환경을. 그래서 학부모들, 학생들이 언제든지 휴대폰을 갖다 대면 상황상황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학부모들이 놀이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찍어서 올릴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완벽한 거죠. 우리 도내에 있는 각 학교의 놀이시설에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QR코드하고 스마트폰 이용 관리에 대해서는요 안전관리의 실효성 검증과 그 소요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QR코드가 설치비가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듭니다. 학교에 시설되는데 3억 정도 드는데…

윤홍창위원

많은 거네요. 그렇죠? 청주시가 이번에 1억 했던데. 청주시가 1억 원을 예산편성해 놨더라고요.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저희들은 도내 전체입니다, 학교에요.

윤홍창위원

저희는 도내 전체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윤홍창위원

청주시는 청주시에 있는 놀이시설만 한 것이고 우리는 도내에 있는 각 학교의 놀이시설 모두를 하는 거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알아보니까 3억이고 유지비가 6,6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안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성화고 학생 취업 고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누가 담당이십니까?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윤홍창위원

아까도 대화했지만 우리 왜 이렇게 특성화고에 간 아이들이 취업의 하락률이 심각하게 떨어집니까?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충북 도내에는 양질의 기업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취업이라고 하는 기준을 예전까지는 일단 취업을 시키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치의 오류도 있고, 현재에는 4대 보험이라든가 그다음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이 모두 제출되었을 때 취업률로 인정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더 노력할 부분은 충북을 벗어나서 경기도나 충남이나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취업전진기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지난주에도 갔다 왔고 12월 달에도 해서 경기도라든가 이런 쪽의 산업체를 방문을 해서 취업처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특성화고에 가서 양질의 일자리를, 아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조금 하락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취업률이 전부 다 떨어진 것은 취업 대신 진학 선택해서 그렇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업하려고 특성화고에 갔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썩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취업하러 갔다가, 요즘에 대학교 현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교보다 학생 수가 적어서 여기저기서 다 모셔가려고 하는 판인데 그 아이들이 결심하고 특성화고에 갔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 홍보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특성화고에 가서, 반도체고에 갔더니, 에너지고에 갔더니, 마이스터고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기업에, 이러이러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더라, 이만큼 취업했다 하고 중학교 아이들한테도 홍보해서, 요즘에 취업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과장님께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저희들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성공적으로 취업한 학생들을 중학교에도 많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중학생들에게도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보건안전과 유영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학교 운동부 효율화 방안 결과에 대한 다섯 가지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 운동부 현황 관리가 조금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운동부 학생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에서 그렇게 필요성이 느껴졌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 운동부 학생 학습권, 지금 하고 있는 e-School이죠, e-School 관련돼서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교 운동부 학생 폭력 및 폭언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도 이 잔재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도자 처우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즉 감독님과 코치, 특히 코치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내셔서 2018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홍 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학교 석면교체는 연간 몇 개 정도의 학교가 실시하고 있나요?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2017년도에 도내 54학교에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주로 우리 그런 교체사업은, 공사기간은 언제 합니까?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예?

이종욱위원

공사기간.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아, 공사기간은 천정교체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좀 어려워서 겨울방학 아니면 여름방학 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우리 시군과 또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나가시죠? 점검 나가시죠?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준공검사 말씀하시나요?

이종욱위원

아니 준공검사 전에도 이렇게 나가시나요, 공사진행 과정에서도?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공사지도는…

이종욱위원

아니 지도가 아니라 이제 공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체에서. 하고 있으면 그 공사하는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십니까, 준공검사 사용승인 전에?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제가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종욱위원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공사만 맡겨놓고 업자한테…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면 공사감독도 하고 감리도 별도로 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시행하는데 거기서 한 번씩 나가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예.

이종욱위원

거기 나가보시면서 문제점이 파악이 되면 즉각 즉각 거기 업체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시, 즉 우리 사용 승인할 때 지원교육청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거기서 같이 어쨌든 결과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시죠?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네.

이종욱위원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면 무엇부터 제일 보게 되나요?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석면교체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것과 같이 청소상태, 그리고 공기질 측정해 가지고 그 잔여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상태를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그에 따른 공기질 측정까지 한 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종욱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일원, 즉 교사분들이나 또 교장 선생님 또 우리 아이들 모니터링은 하시나요?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석면잔유물이 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에도 그런 지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사관계자, 감리라든지 교육청 감독자는 물론이거니와 학교관계자, 학부모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제3자든지 확인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각별히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지도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봐야 될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학습권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최근에 모 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 보고받으셨습니까?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어디 초등학교라고 그러셨죠?

이종욱위원

예, 남평초등학교라고 혹시…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남평초등학교는 혹시 저기 화장실해 가지고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복도부분이라든가 화장실에 이어진 부분에 균열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방수공법에서 조금 휘발성이라든가 이런 냄새가 좀 나 가지고서 실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니까 외부마냥 이렇게 휘발성이 나가는데 오랫동안 기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저도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에게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한 몇 주 동안 아이들이 교실을 사용하지 않고 교과교실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수업을 하고, 또 많은 민원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상이 없다, 기사도 제가 스크랩 해 놨습니다만 화장실 공사했는데 거기에 냄새 나가라고 선풍기 틀어놓으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갔던 게 사실 아파트나 이런 데 리모델링하고 나면 화장실 공사 다하고 하지만, 차이는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 하수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법에 의해서 화학냄새가 났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어쨌든 아이들이 쓰고 있는 교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불편하다는 거는 귀를 기울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환경 개선, 학생들의 학습을 쾌적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미흡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옳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일선 교육지원청에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또 우리 학교의 일원, 우리 학부모님 또 학생, 또 교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경청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요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관계자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정말 자료 제출 참 징하게 안 하십니다. 내일모레 수능 또 준비들도 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이걸 정말 아이들 볼모로 해 가지고서 시간만 끌면 끝내주겠지라고 해서 감사를 정말 성실하게 받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 교장에 관해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하는 자료를 안 가져오세요. 안 가져오시는데 지금 공모 교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까지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공모직이라고 하는 것도 또 공모 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에 있어서는 소위 인사승진에 있어서의 일정한 룰과 원칙이 있습니다. 9급부터 시작해서 8급, 7급, 6급,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런 식으로, 또 장학사 하고 나면 장학관 하고 연구사 하고 나면 연구관되고, 그런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에 입문하신 이 자리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 교사 여러분들이 사무관 한번 달기 위해서, 정말 교감·교장 한번 하기 위해서 20년, 30년 그 이상의 기간을 현장에서 충실한 그런 자기 관리도 해 가면서 또 일에 성실을 다해 가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신데, 이 공채라고 하는 것은 공모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뛰어넘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공정하지 못했을 경우는 소위 특채의혹이 되는 겁니다. 특채의혹이 들게 되면 그 공직에 있어서의 수많은 승진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또 준비해 온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집니다. 조직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러한 의혹을 사고 계신 분이 지금 관리자로 앉아계세요. 충북에너지고등학교, 대가초등학교 등등 교장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평교사 신분에서 두 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서 교장에 공모가 되셨어요. 그분 개인 개인들이 정말 역량이 있으신 분일 수 있습니다. 인품 훌륭하신 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못 뵙지만. 그런데 이토록 무수한 그 두 분들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몇 배수나 되어지는 그 이상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충북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보가 오고 이것을 짚어 달라라고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석사·박사학위 가지신 분들 여기 수두룩하시고 교감자격 가지신 분들 수두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교사 출신이 교장에 되셨어요. 교장협의회고 뭐고 다할 겁니다. 그럼 정작 그 당사자들이 30년, 40년 절차 과정 지켜 오신 분들하고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구성원으로서 역할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낙하산 아니야, 저 사람 누구누구 측근이어서 됐어, 저 사람 누구누구 교원단체 출신이어서 됐어라고 하는 자괴감 들 것 아닙니까? 귀가 따가울 것 아닙니까? 뒤통수 가려울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교장 밑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 얼굴 보면서 그렇게 또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라고 하는 건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고 하는 것은 과례비공((過禮非恭)이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공이 있는 만큼 상을 줘야 되고 죄를 지은 만큼 거기에 합당한 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위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공모를 악용해 가지고 측근인사를 갖다가 앉히고 보은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그럼 김병우 교육감 소위 참교육하겠다라고 하는 교원단체의 교육감 출신이신데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인사를 실시하면서 아이들 얼굴 어떻게 당당하게 보고 현장에 가서 훈화를 하시고 축사를 하시고 그러시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유수남 감사관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관을 공모를 하면서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서 지금 공모절차를 걸쳤는데 1차 서류에 무려 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 감사관은 공모 자체도 안 했죠. 그렇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안 했습니다.

김학철위원

안 했습니다. 지금 유수남 감사관의 경력을 보니까 최종학력이 대졸이죠, 학사시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학사고 대학원과정만 마쳤습니다. 석사학위는 안 했습니다.

김학철위원

학사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자, 그러면 공직에서의, 그 자리 오시기 전에 공직에서의 최종 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여기 오기 전에는 서울시의 도봉구청 감사담당관이었습니다.

김학철위원

도봉구청 감사관이면 직급이 사무관이죠, 5급이죠?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5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에 응시해서 전부 다 이 심사평가에…

수남

유수남감사관

근데 제가 도봉구청의 5급 담당관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김학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함부로 제가 답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지 마시고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아니요, 그건 지금 물으셨으니까 제가 답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학철위원

5급 사무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5급 사무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저는 근 20여 년, 15년 전에 이미 국가직 사무관이나 나머지 직책이나 4급까지 다 한 사람입니다.

김학철위원

4급까지 다 하셨다고요? 뭐 어떤 직에서, 4급을 했는데 어떻게 최종 직급이 사무관일 수가 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직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김학철위원

강임이 되셨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왜냐하면 저는 개방임용이거나 전문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김학철위원

아니, 4급을 하셨다는데 어디서 뭘 4급을 하셨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국회 정책보좌관도 했었습니다.

김학철위원

국회 정책보좌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김학철위원

어느 의원 보좌관 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제가 그것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김학철위원

공직자시잖아요. 공직자신데 자기의 프로필에 대해서 그걸 왜 숨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의 프로필과 이거는 제가 임용되면서부터 감사원, 교육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김학철위원

보좌관, 4급 상당 보좌관 하셨다 이거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난해 교육위원회에도 동일한 사안이 제출됐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4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직전에 사무관이었어도 지금 3급의 감사관 자리에 있는 데 있어서는…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것을 직급으로만 따지실 일이 아니고요. 개방임용제도 자체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7명의 응시한 사람들의 학력과 경력을 보면은 석사 학위 소지자, 행정학 석사, 법학 박사, 그리고 개방형 직위의 자격요건에서 정한 감사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들을 전부 다 거의 한두 분 빼고는 다 충족하신 분들이에요. 대기업에서도 상무보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국민권익위의 서기관을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감사관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감사원의 감사관을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부이사관 출신도 있고, 심지어 우리 도교육청에서 서기관을 역임하시면서 행정학 석사까지 지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학력사항을 보면 다 행정학 석사급 이상인 분들이신데…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거는 임용에서 석·박사가 아닌 사람 임용에 대해서 하는 거는 학사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유수남 감사관, 제가 경고하는데 위원 질의하는데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아니죠. 제가 질의에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학철위원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지금. 왜 흥분해서 끼어듭니까, 위원 질의에?

수남

유수남감사관

아니 흥분이 아니죠. 지금 석·박사를 말씀하시는데요. 학사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요, 개방임용은 석사나 박사나 학사로 뽑는 게 아닙니다.

김학철위원

유수남 감사관, 제가 경고하는데 위원 질의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똑같은 경력과 그 이상의 직급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또 현 유수남 감사관보다도 어떤 학위에 있어서도 그 상위의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무더기로다가 7명이 1차에서 전부 다 부적격자로다가 심사가 되어 버렸어요. 평가배점표를 보니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다가 배점표에서, 전부 다 부적격자로다가 지금 배점표에서 체크된 흔적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는 했을 뿐 누군가를 위해서 고의로다가 채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저는 1차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철위원

유수남 감사관,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공직에 있어서의 특정 코드인사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지금 유수남 감사관이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경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교조 출신 김병우 교육감 코드에 딱 맞는 경력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는, 제가 읊어볼까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철위원

본인 입으로다가 누구 보좌관이라고 그것까지 밝혀야 되겠냐라고 하셨죠. 그 보좌관 경력하고…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굳이 말씀하라고 하시면 저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강혜숙 문화예술위원회 비례대표 보좌관이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렇습니다. 그거와 민주화 유공자 관련되어진 업무를 보셨었죠.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총리실에서 조사와…

정영수위원장

감사관님.

수남

유수남감사관

심의를 하는 전문위원직으로 있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감사관님.

김학철위원

그 두 가지의…

정영수위원장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위원

예.

정영수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관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김학철위원

그러한 코드인사가 지금 감사관뿐만 아니라 개방형직위, 감사관뿐만 아니라 이 공모 교장에서도 이와 같이 특정 교원단체의 평교사들을 그 이상의 교장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밀어내시고 자리를 만들어 준 그 의혹이 심대하게 지금 이 자료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제가 코드인사기 때문에 감사관에 임용됐다라고 하는…

김학철위원

감사관!

수남

유수남감사관

제 신상에......

김학철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수남

유수남감사관

관한 질의 아닙니까.

김학철위원

답변하라고 그랬죠?

정영수위원장

김학철 위원님, 자제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자,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께 질의합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작년 S학원에 대한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기간 전후에 충북인뉴스의 김남균 기자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 전에 그…

김학철위원

감사 전후로 8·9월경에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8·9월경에 기사에 대해서 문의를 위해서 전화했었고 전화도 왔었습니다.

김학철위원

오케이. 자,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하고 있는 그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진 대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거는 저희랑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었기도 했고 문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김학철위원

여기에서 지금 그 해당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사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본 교육청 관계자는 D군의 폭행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 쭉 나갑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봤다는 것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제출한 내용에 있어서의, 오전에 제출한 그 내용에 그 이상의 파일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문건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해당 학교에서는 그것을 도난 문건으로다가 경찰에 신고한 지 오래입니다. 그 와중에서, 자, 여기 감사현장에, S학원에 나가 가지고 그 관련 문건에 대해서 특정교사로부터 건네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는 신명학원이 됐든 어느 기관에 대해서든 감사관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반장이 따로 있고…

김학철위원

그러면 감사반장으로부터, 감사반원들로부터 그 특정 문건을 입수했다, 그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의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 책임이고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학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없습니다.

김학철위원

학교폭력, 그 성폭력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문건과 파일을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 사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고, 감사 사안이 아니므로 받은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김학철위원

해당 학교에서는 그와 관련되어서 감사반장을 비롯해서 장학사로부터의 그 해당 사실에 대해서 녹취를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녹취를 한 사실은 모르지만 저를 제외한 우리 신명학원 측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감사반장과 감사반원들이…

김학철위원

자, 감사관 그러면…

수남

유수남감사관

검찰을 통해서 신명학원이 지정한…

김학철위원

지금…

수남

유수남감사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진술을 했고요.

김학철위원

알았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 결과 벌금 500만 원이 신명학원 측에 부과됐던 것입니다.

김학철위원

자료제출, 감사자료 제출 거부한 것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다가, 공탁사건으로다가 그렇게 된 것이고…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 내용에서는 다 진술을 포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김학철위원

감사관! 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2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 여러 증언들이 지금 있고 제가 감사반장을 비롯해 가지고 장학사는 제가 저 자리에는 안 부르겠습니다. 이 건은 이미 어제오늘의 의회 감사과정을 통해 가지고 폭로돼서는 안 될 사안이 폭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의 특정 학원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의 무리한 감사, 또 절차를 어긴 감사, 도난 문건에 대한 은닉, 정보의 부당한 공개…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금 사실 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김학철위원

그 의혹이 충분히 지금 감사관 입을 통해서…

수남

유수남감사관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르고요. 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학철위원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수남

유수남감사관

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사를 하거나 자료를 수집한 바가 없는데 그 사실을 감사에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관계 자체가 다릅니다.

김학철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사실 관계를 제가 더 캐물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충북인뉴스에 인용되어진 당시 기록을 살펴본, 교육청 관계자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관해서 이것을 공공연하게 현행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특례법 등을 정면으로다가 위반한 것입니다.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학생의 신상이 특정되어질 수 있는 내용을 관련된 공직자가 언론에 공공연하게 공포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고발사안이고, 이 정해진 감사시간에 본 위원이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정식으로 고발 의뢰를 제가 위원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또 이 방송을 추후 보고를 받으시게 될 교육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누가 가장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교단에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행복하셔야만 아이들에게 행복교육을 최일선에서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현장에 대한 불편부당한 압력과 감사, 고압적인 행태, 그리고 불편부당한 인사, 이로 인해서 충북교육청의 교단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학교 현장의 업무가 마비되고 불신에 빠져있고 이런 현장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현장에서의 그런 행복한 교육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은 일선 학교가 아니라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제가 감사를 받아야 될 이유와…

김학철위원

위원장님!

수남

유수남감사관

조건과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정에 가서 다투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어제는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 차원에서 고교배정방식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꼭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고 데이터, 성적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피드백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의무이고 그래서 본예산 심사 전까지 자료를, 등급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고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필수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우리 청주 지역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죠,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기숙사, 그러니까 평준화고 원거리 배정자 기숙사 입소 현황을 받아 봤더니 지금 봉명고등학교 8명, 상당고 6명, 서원고 4명, 주성고 5명, 청주대성고 2명, 흥덕고등학교 4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봐도 일단 한 3지망 이상만 돼도요 이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리문제도 원거리 비선호 학교에 배정이 되느니 차라리 근거리 비선호 학교에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8지망 이후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지망까지 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까?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8지망 이후에 배정된 학생 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3지망, 4지망, 5지망, 6지망에도 원거리 학생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개, 지금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몇 개 정도 되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 수요?

임헌경위원

예, 일반계 고등학교에.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국립 10교, 사립 3교, 1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중에 6개 교만 기숙사 원거리 학생들을 배정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작년에, 이게 지금 배정할 때만 해도 원거리 학생들은 최우선으로 기숙사 입소를 하는 방향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교육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입소현황이 너무 극소한 거 아닌가. 그리고 원거리 개념은 몇 킬로 정도를 산정을 한 거예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원거리 개념에 대해서는 몇 킬로 기준이 없고요. 명확하게 기점이 없고…

임헌경위원

그냥 뭐 사회통념상.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통념상 시내버스 노선을 몇 번 갈아타거나 이런 경우를 아마 원거리 개념으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임헌경위원

시간개념은 안 따진 거고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대개 아무래도 갈아타고 그러다 보면 시간개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거 정확하게 저도 아직 기억이…

임헌경위원

그러면 3지망 이후든 4지망 이후든 이런 지망 이후별 원거리 배정,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선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설문조사를 3월 달에 했습니다. 한 결과 그 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중학교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원학교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68%로 나타났고요, 또 7지망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임헌경위원

아니 그 배정 지망 수 변경이 아니라 지금 질의하는 것은 원거리 배정 학생이 기숙사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그렇게 실행이 됐느냐 이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96명이 정원인데 달랑 2명 배치돼 있어요. 그리고 흥덕고등학교는 75명 정원인데 이것도 달랑 4명 배치돼 있고. 그래서 다 근거리 학생들만 있어서 이런 건지.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요 학생 희망을, 우선 기숙사 입소할 때는 학부모들의 희망이나 학생의 희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것도 있고요. 또 일부 학부모들께서는 자체, 요새 봉고차라고 그러나요? 같이 타고서 움직이는 게 편하다고 아마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는 학생은 저 용암동 건영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저기 봉명고등학교에 입학이 됐어요. 그래서 버스 타는 데까지 갔다가 상당공원으로 버스 타고 갔다가, 다시 또 학교 앞에까지 버스를 갈아타고 거기서 또 걸어서 학교를 가면 1시간 24분 걸립니다. 그 부모가 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학생은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지금 오히려 전의 성적보다도 더 잘 나오고 있다고 봉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자랑 겸 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따로 또 예산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년에도요 이것이 원거리 배정자들에 대한 배려를 아주 최우선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임헌경위원

그다음에 고교배정방식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계속 확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 학교별 성적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교육청에서 지금 DB가, 어저께 부감님도 그렇고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네.

임헌경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점, 현재 그 학교의 교육력이 어느 수준인지도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자료 DB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약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DB를 확보하고 관리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강해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도 ’16년도에 28억에서 ’17년도에 35억, 제우 5억 늘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교육감님도 무슨 시정연설하고 하면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서 예산 지원하고 학력신장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늘 자랑 겸 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래 ’18년도에 지금 대략 한, 예산이 더 증강이 되나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제가 증강이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자료를 찾기 나빠서요. 증강이 된 건 분명합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타 시도 유출문제 있죠. 이것은 올 1월 달에 배정이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도 11월, 12월 해서 아이들이 타 시도 유출되는 것을 지금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차단은 아니어도 설득이나 뭐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이 우수 학생들이 쏠렸던 청원고의 약화가 우선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학생들이 청원고로 지명하려다가 학부모들이…

임헌경위원

아니, 타 시도 얘기하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아니, 글쎄 타 시도 가는 학생이 조금 증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그런 예전에 많이 쏠렸던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해소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세종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국제고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쪽 세종시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쪽 인원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같이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우리 우수 인력이 한두 명이라도 더 빠져나가면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차단을 하고, 차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최대한 덜 유출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본예산 전에 좀 제출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다음에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에 학업중단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네요. 한 773명이나 되더라고요. 어느 분이…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예, 많습니다.

임헌경위원

체육보건안전과 담당인가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숙려제는 체육보건안전과 담당인데요, 일반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다음에 체육보건안전과가 너무 한쪽에 일이, 답변을 계속하시네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 일이 가장 많습니다.

임헌경위원

업무분장을 더 할 필요가 있겠어요, 보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오늘 보니까 업무 조정할 필요성이 있긴 있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요번 행감을 통해서 부서별 인원이나 업무분장을 좀 해서 너무 한쪽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773명이고 또 내가 언론방송을 보면 학업중단숙려제 해 갖고 아주 복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8%, 71%, 80%, 그래서 굉장히 잘되는구나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 문제점이 773명이 학업중단을 했는데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이 586명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원초적으로 187명이 미참여를 하고 있네요. 이거 심각하네. 왜 그래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는 편인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이들이 요새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런지 아무튼 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학업복귀율이 72%, 78%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중단했다가도 숙려제를 운영을 하니까 복귀율이 굉장히 높구나…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예전보다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임헌경위원

이렇게 치장용으로 가서는 곤란하겠다, 원초적으로 미참여자가 굉장히 많죠, 187명이면. 그냥 학업중단 끝입니다, 참여안 하면. 이 부분에 강제의무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숙려제 참여학생을 기준으로 복귀율을 따지니까 78%, 7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원초적으로 분모가 학업중단 총 학생을 갖고 따져야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숙려제로 돌려 받고 우리가 관심 갖고 애정을 가져서 복귀를 시켰더니 420명이 학업 지속을 했다. 그래서 결론은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되면 복귀율이 54%로 쭉 떨어집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내가 산수하듯이 이거 율을 잘못 따졌다는 걸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원초적으로 비참여 학생들을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 이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산정을 할 때도 좀 더 적확하게 이렇게 산정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에 솔밭초등학교 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이게 솔밭2초 신설에 대한 문제가 벌써 몇 년째 표류 중입니다. 2016년도인가요? 2016년도에 중투 넣었더니 그때는 학교 재배치 계획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이죠. 금년 8월 18일에 또 중투를 넣었더니 제2초, 중학교예정부지에 부지매입비가 요거를 무상으로 확보를 해라라고 해서 또 부적정 판정 받았어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거? 이거 지금 제가 솔밭초등학교의 과밀학급, 과밀학교, 초과밀학교 이런 부분은 강조를 안 해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뭐 교육부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어떤 노력을 했나 간단하게 우리 행정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올렸었는데 총 학교 설립 소요예산이 한 60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산정이 되어 가지고 그중에 부지매입비가 327억이 소요되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무상으로 받는 방향을 검토해라 하고…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터무니없는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2016년도에는 학교 재배치 쪽으로 가서 부적정 판정을 내려놓고는, 또 금년에 와서는 땅값이 비싼데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무상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행정과장님이 청주시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거 300억대가 넘는 327억 지금 기본 대충 탁상일 거예요. 300억대가 넘는 땅을 무상으로 내주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그래서 청주시하고 지난 8월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대부나 무상공급은 안 된다하고 통보를 받고요.

임헌경위원

당연한 얘기죠.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그 여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폐교 부지하고 교환하는 거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임헌경위원

요거 지목변경에서 공시지가는 다운시켰나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아직, 그게 추진이 안 됐고요. 내년 1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헌경위원

아, 1월 달에 공시지가 열람할 때 그때, 그러면 분할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그렇죠. 아직 분할이 안 된 상태고요, 향후 분할을 해서 학교용지로 만들어 갖고 그거를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공시지가의 가격이 내려갈 거로 있고…

임헌경위원

그래요, 다운이 돼서 한 200억대로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200억대의 폐교 부지나 무슨 산림 부지가 있어요? 바꿀 게, 교환할 게?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저희가 1 대 1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폐교 부지 몇 군데하고 그거하고 한다든가 이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몇 개를 가지고 교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계속 청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공시지가가 새로 내년 1월 달에 산정이 되면 상당히 가격은 내려갈 걸로 청주시나 저희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중앙 핑계만 대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중투 넣을 때 무슨 교문위 국회의원이라도 한 번 만나봤나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예, 국회의원실 보좌관들하고 저희가 자료도 공유하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 다 하고 부탁드리고…

임헌경위원

그래서 교문위원을 만났어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예, 만났습니다.

임헌경위원

그 보좌관을 만난 겁니까, 직접 만났습니까?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의원님은 직접 못 뵙고요.

임헌경위원

그래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나 전투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말 그대로 아시잖아요, 내용. 솔밭초등학교 그냥 콩나물시루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학생 1인 단위당 운동장 사용면적까지 환산을 했겠습니까? 이 부분 감안하셔 갖고 빨리 좀 서둘러서 아이들이 그렇게 과밀학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리고 저쪽 직지초등학교에 증설하는 문제는 차질이 없습니까?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임헌경위원

왜 소송에 또 들어갔어요? 저기 왜 받았잖아요, 개발사업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4억 얼마 받았죠?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그게 과다하다고 그쪽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소송을 질질 끌다보면 ’19년 1월 달에 개교, 준공목적인데 그 부분에 또 차질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전체적인 틀로 이게 지금 이유를 댈 것도 아니고 정무적 감각을 발휘를 더 하시든 어떤 형태로든 지금 거기 학교문제를 지금 벌써 5년, 10년째 이게 뭐합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의 한 87억대라는 막대한 학교폭력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폭력은 계속 증가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주 획기적으로 추진했던 혁신학교 예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기초학력 미달 문제 짚어드렸어요. 이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내 중·고생들의 기초학력이 상당히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배정방식을 변경을 했으면 그에 대한 효과와 사후관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치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보면 전무합니다. 사후관리가 완전 손을 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앙여고 급식문제도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인사권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입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은중학교 야구부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려서 정말, 물론 폭력학생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전학시켜 갖고 다른 학교 갔는데 그만두고 지금 거리를 배회하고 있어요. 학교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한테 문자왔어요. “위원님 경제논리보다는 교육논리로 보아주십시오.” 이런 문자나 띄우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내가 무슨 경제 연관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야구며 또 축구며 하면 그 아이들의 꿈과 재능, 탤런트를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자, 아이들을 무조건 형사처벌해라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불법집단인양 이렇게 어떤 그런 막을 치고서 사안을 바라보는 이런 사고는 탈피를 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요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정책들을 체크해 보고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많은 타산지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질의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8쪽에서 42쪽인데요, 보면 학생들 장기 미출석 학생에 대한, 미등교 학생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장기 미등교 학생 중에 자퇴하는 학생 수가 너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증평공고의 1학년이 올해 한 해 자퇴가 33명이고요, 2학년이 7명, 더구나 3학년까지 다 다녀놓고 자퇴한 학생이 2명, 그래서 증평공고가 이렇게 자퇴학생이 많고요. 제천디지털고가 17명입니다. 1학년 13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그리고 현도정보고가 1학년 6명, 2학년 4명, 3학년 4명, 주덕고가 1학년 5명, 3학년 2명. 이렇게, 특히 이제 증평공고와 제천디지털고 같은 경우는 1학년이 이렇게 일단 입학을 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자퇴학생 수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그런 학교들은 학생들이 비선호 학교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많은 문제성이 내포된 학생들이 많이 지금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생활지도상 여러 어려움이 발생했고 또 무단결석이 장기적인 학생들이 많이 발생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중학교 때부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숙애위원

그런 학교들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이 학생들이 학업 지도하기 어렵다면 그 학교들의, 증평공고나 제천디지털고, 현도정보고 다니는 그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학업운영방식, 학교운영방식 그리고 학교운영의 내용을, 학생들의 지도에 관련된 내용을 이 학생들에 맞춰서 좀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컨설팅을 통해서 집중 지도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 갖고서 학교에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게 국장님,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컨설팅은 거의 교육청에서 한 번, 두 번 1년에 갑니다. 그걸 가지고 이 학생들에 대한… 오히려 저는 이런 학교들을, 만약에 중학교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시지 말고 학업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이라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학생들이 이 학교에 그야말로 무사히 졸업할 수, 저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학생들이 그냥 학업기회를 스스로가 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학교들이 이런 아이들이 와서 정말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무사히 졸업하는 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특화학교로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계획 세우고 있고요.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보니까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해 갖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무단결석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 독려하는 그런 것을 더욱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자퇴를 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인 관리카드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학교의 수업의 방식이라든가 이 아이들이 정말 ‘아! 나 지금 학교 재미없는 건줄 알았더니 다닐만하네’라고 느낄 수 있게끔 바꿔보시라는 거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조속히 마련하셔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자료 제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들은 대부분 어떤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학업중단에 대한 대책은 네 가지 크게 있는데요. 그중에 아까 숙려제 이거는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이 학생들이 학업 중단됐을 때,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숙애위원

지금요 국장님, 저는 항상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있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네네.

이숙애위원

여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의외로 교육청하고 협력관계가 잘 안 되는 부분, 어떤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고 저는 가능하다면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이 학생들이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검정고시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정말 새로운 삶을 찾고 정말 그 아이들의 사례 발표를 보면서 저는 감동을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학업중단 학생들도 역시 자퇴를 해서 나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정말 최대한 협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이숙애위원

내년부터 자유학년제 시행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자유학년제는 지금 법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희망 학교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20개 학교를 우선 시행하도록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 학교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1년 동안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자유학년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233쪽에, 본청 수감자료입니다. 여성관리자 증감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가요? 이제 직속기관의 부장 이상이 1.1%, 9명 중 1명밖에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전번에는 있었지만 충북의 교육장님들 중에 여성 교육장이 한 분도 안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사무관 이상의 여성관리자가 0.9% 감소했습니다, 행정국장님. 앞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어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14쪽에 보면은요,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한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교원이 19명이고요 일반직이 6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정직이나 견책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1회만 있어요, 올해는.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2회 적발되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 자체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대상자들이 조금 더 엄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정직, 견책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2회가 적발이 될 경우는 더 그 징계수준이 높아집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해서 최근에, 일이 년 사이에 많이 변화됐다라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 범죄에서 이렇게 죽 보다 보니까 사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공무원분들한테 너무, 이제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실수다라고 보는 우리 사회적 문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솔선수범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범죄내용을 쭉 보니까 조금 ‘아, 이건 우려 수준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공지하고 교육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감사관님?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성 관련이나 음주 문제를 위주로 한 교육과 처분이 이루어져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유형으로 발생하는 그 범죄나 기타 잘못된 행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과 새로운 조치들에 대해서 시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자료 315쪽에 보면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성적 조작 관련 감사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거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보도된 것만 해도 꽤 있는데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 사안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는데요. 정정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한 거고요. 그러나 출결상황이나 수상경력, 진로 희망사항 등과 관련해서는 오류나 새로운 기재에 문제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그럼 그런 것들은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 때 기록, 성적 조작 이렇게 딱 명시, 구체적으로 제가 명시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없다라고 한 겁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다른 청에서 발생했던 정정과정에서의 오류나 비위문제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수상경력이나 이런 기입 추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었다라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거는 종합감사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이거나 시정, 개선해야 될 사안들로 지적된 사안들은 종합감사 시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오히려 제가 듣는 여론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만은 엄청 크거든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감사관님.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개선 이후에 처분사항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15, ’16, ’17 그 변화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반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거는 종합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현장에서 없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더 철저하게 저희 감사실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관련 부서, 제가 이제 교육국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요, 제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로부터 듣는 민원은 뭐냐면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만 밀어준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계속 그 아이들만 대회에 나가게 하고 상 타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 학생기록부를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고 있는 학교도 꽤 아시죠? 본인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관리한다기보다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맷이 있습니다, 보조부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거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작성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선생님이 검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예.

이숙애위원

사실 선생님이 100%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이숙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입시정책이, 대입정책이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수능전형이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이숙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는 상당히 입시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만 밀어준다든가 이런 대회 입상경력을 추가로 선생님이 기록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교권침해를 보니까요, 감사관님. 교사 성희롱 사건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 교사에 대한. 아까 이제 윤홍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시켰더라고요. 국장님, 이 특별교육만으로 이게, 그 특별교육 이후에 이 아이들이 바뀝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그런 학생들이 거의 보면 자치위원회도 몇 번 열리고, 또 저도 지역대책자치위원회에 갔었는데 재심까지 온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례를 보면 그 학교에서도 안 돼 갖고 전학 가고, 흔히 그러는 말썽꾸러기들이 있어 갖고서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중등 학생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학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가장 센 것이 아무튼 전학이고 그다음 밑에가 출석정지입니다. 근데 전학 가더라도 그 학교 가서 또 말썽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거는 보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홍창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오히려 학교를 떠나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최근에도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서 제가 상담센터하고 연계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어떻게 대책을 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몇 명이 그러면 또 5명, 6명이 되고, 이래서 지역의 민간기관과 어떤 네트웍을 통해서 민관네트웍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학생 생활지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데요. 이번 참에 민관네트웍을 강화를 했으면 하는, 적어도 학생들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라도 그분들이 또 전문가들이 굳이 경비를 받지 않고라도 기꺼이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관련 업무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셨으니까요, 특수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이숙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혜원학교, 청주농고, 직업거점학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이렇게 즉각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혜원학교에 고등부와 전공과 분리는 빨리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청주농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급 학생들이 특수학급 교실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물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지만 다른 건물의 2층, 3층에 갈 때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활동 보조하시는 그분들이. 그래서 매번 부축을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이동거리도 너무 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농고뿐만이 아니라 혹시 그런 학교가 있다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학생들의 이동권, 학습권을 확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50명 정도를 고등학교 배정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한두 분씩 계속 오셔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라는 기본생각으로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신설학급을 8학급을 더 일단 현재까지는 되어 있고요, 증설도 9학급, 또 그 이후도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학생들이 2층, 3층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예,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니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이숙애위원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또 최근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운동용품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본인명의는 아니고 타인명의로 하시면서 학생들이, 운동용품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내구연한은 둘째치고 아직까지 새 거인데 다 바꾸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청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나중에 원하신다면 제가 정보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혹시라도 이런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동부 지도자들이 사실 현장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몇 분 때문에 마치 그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괜히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부 지도자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네.

이숙애위원

그리고 보은중학교 관련해서, 또 신명중학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신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학생에 비해서 운동선수가 60% 됩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69%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60% 이상 되고 이러는데 사실상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듯이 우리가 운동선수는 폭력을 하고 아주 나쁜 아이들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보은중학교나 신명중학교의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운동부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 이런 운동을 한다라는 이유로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이 학생들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학생들이 범법자가 아니라 어른들의 위법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충북교육청에서 그렇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보호, 안전권을 확보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상 마치면서요, 정말 수감자료 이 많은 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틀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네, 윤홍창 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계속되는 행감에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짧게 질의드리고 질의내용에 대해서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가시고 그 상황이 공감이 되면 시정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학교의 40% 이상이 보건교사가 없는데,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다시 한번 잘…

윤홍창위원

우리 충청북도 도내 학교들 간에 학교에 배치되어야 할 보건교사가 학교에 한 40%는 상주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 갖고 있는 건 60%를 지금 보건교사 배치되어 있는 걸로 자료 나옵니다.

윤홍창위원

그렇죠. 그게 그건데 60% 배치되어 있으니까 40%는 배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겁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우선 ’18년도에 17명을 증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지금 이거 보건교사 늘리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죠. 여성가족부 소관이죠? 그런가요? 정부 소관 아닌가요? 누구 아시는 분, 어디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교육부에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교육부 소관이죠, 교육부 소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건교사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하고 소통을 열심히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원에서 자주 방문해서 이곳의 사정을 많이 알리셔서 보건교사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명 내년에 확보 예정입니다.

윤홍창위원

17명 확보되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그래도 부족하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예, 부족합니다.

윤홍창위원

17명 더 확보된다니까 좋은 소식이긴 한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얘기인데요 제가 제천 신규 교사 쏠림현상 정말 문제 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우리 그래서 풀어준 것이 의무복무기간을 풀었죠. 몇 년 더 늘려줬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이 우리 제천에 근무하는 교사가 몇 년이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 근무기간이 의무기간이 15년이었는데요 요거를 3년 유예해서 18년으로 요번에 바꿨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래서 3년을 늘려주셔서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신규 교사가 조금 덜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 교사 비율을 좀 낮추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애로사항이 하나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천은 도농 복합도시라서 제천 시내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있고 또 읍·면에 근무는 교사들이 있는데 제천 시내에서 의무복무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이제 면 단위로 나가거나 읍 단위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고등학교가 많지 않아요. 또 그런 과가 있는 곳이 좀 적어서 타지를 결과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애로가 제천 시내에서 의무복무기간이 다 하더라도 제천 시내에서 순회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인사파트와 정원관계, 수급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만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홍창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사정도 이해가 가는데 어느 특정지역만 혜택을 주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어떤 특정지역만 불이익을 봐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신규 교사 2016년도 295명 중에 28%가 제천으로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윤홍창위원

제천이 몇 년 동안 신규 교사만큼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1등입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평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문제면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 안 하죠. 교육국장님 노력하신다 했으니까 인사파트하고 좀 형평성 있게 차별되지 않게 잘 이렇게 이야기 나누셔서 좋은 결과 이렇게 내보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신축하면서 필로티공법 많이 이용해서 학교를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설과장님 대답하셔야 되겠는데요.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김지홍입니다.

윤홍창위원

필로티공법으로 지은 학교들이 꽤 있죠?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용공간도 하고 학생들 놀이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윤홍창위원

정확하게 개수를 이렇게 대시기는 어렵겠지만 필로티공법 요번에 지진 나고 흔들리는 거 보셨죠?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아주 끔찍한 일인데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필로티공법으로 했는데 지진에 취약하다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점검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지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진설계 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필로티를 하더라도 지진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지진에 대해서 내력이 있겠지만 지진설계가 안 된 필로티는 좀 점검을 해 가지고 다른 구조물보다도 먼저 이렇게 지진설계를 해서 성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도내에 35년 이상된 아주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런데 내진설계 혹은 내진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기둥에 구멍을 뚫어야지 알 수 있죠? 그게 어느 정도 취약한지 아닌지.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구조안전진단을 하다보면 구조물을 좀 이렇게 손상을…

윤홍창위원

뚫을 경우가 생기죠. 특히 기둥 같은 것도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 이게 오히려 더 큰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내진성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안전진단을 한 후로는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물은 금방 보강을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윤홍창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한 35년 이상 된 건물은 이렇게 개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면.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내진구조 안전진단 선정을 할 때 최소한도 20년 이내의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러니까 시설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필로티, 그리고 내진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홍

김지홍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다음 우리 학교폭력 피해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단위로 봤을 때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돼 나왔는데, 학교폭력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는 가해자가 있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도 가해자들, 그러니까 폭력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가해자들을 정신적으로나 또 혹은 여러 가지 치유해 주기 위해서 기능을 작동하고 있는 곳이 22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그 아이들에 대한 전담을 맡고 있는 기관은 도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피해자를 위한 시설 전담기관이 몇 군데나 있느냐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는 곳은 222개 기관인데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위한 전담기관은 한 곳입니다, 한 곳. 그것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죠? 어떻습니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있습니까?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CCTV통제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아, 그거…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아닙니까?

윤홍창위원

CCTV 그거 말고 저기 피해학생들, 피해학생들을 위한 상담, 교육, 정신적인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전담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CCTV 이런 것을 보는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국감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내용이 나와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해학생 전담기관이 있는데요, 이게 도내 한 군데 있더라고요. 도내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그 권역 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만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먼 저쪽 단양 뭐 영동, 옥천, 보은, 제천 이런 곳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교통이 먼 곳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사실 무용지물에 가깝다. 그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가해학생들한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피해학생들한테는 치유가 소홀하다,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얻어맞은 것도, 괴롭힘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어디다가 호소할 때도 없고 이거 뭐 치료하려니 안내해 주는 기관도 없고 상당히 답답하죠. 우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건수라든지 또 피해학생 수, 가해학생 수를 계산해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더 흉포해지는 추세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관심 가져 보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그 기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고요. 그거와 연관되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마음건강증진센터 이거를 해서 치유하는 데도 일부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홍창위원

제 생각에는 피해자만을, 온리 피해자만을 위한 하나의 기관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에는 일곱 군데나 있어요. 경남에 일곱 곳이 있고 서울, 경기, 강원 두 군데씩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관심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조금 부족한 거죠. 이거는 예산 조금 들이셔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평하게 치유 받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이거는 중등교육과 소관일 것 같은데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진학률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중등교육과장이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중등교육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셨구나.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대학진학률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윤홍창위원

파악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도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명문대를 몇 명 갔느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적인 진학률 정말 파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입시 관련 정보라든지 또 수시 특화교육 이런 쪽에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저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 대학진학률을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그러니까 금년도 만약에 분석한 게 있으면 대개 그 분석은 진교협이라고 진학 지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사들로 움직이는. 물론 우리도… 일종의 분석기관이죠, 교사들 중심으로 한. 거기 자료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서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보고서 향후 내년도, 그러니까 그 해에 있었던 잘못된 점을 분석해서 그다음 해 수시라든가 정시에서 어떤 게 우리가 잘못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쓰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제가 원하던 대답인데 컨설팅, 상담 이런 데도 꼭 필요하고요, 진학률 파악은. 또 타 교육청에서 전북, 세종, 강원 이런 데도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교육 관계자한테 여쭤봤더니, 저희 교육청은 하지 않을 걸요, 이렇게 하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그 말씀은 분석을 교사 진로 협의회, 진학 지도 협의회, 진학 교수 협의회인가요? 아무튼 거기서 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안 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 자료를 다 공유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네, 우리 학생들 간, 학교 간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잘 이렇게 진학률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대입정책용으로 잘 쓰셔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목표가 또 진학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불찰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 충북교육을 위한 열정이라고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또 우리가 의회로 돌아가더라도 열심히 수감에 임해 주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받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는 배려를 안 해 주네요. 제가 남은 시간 쓰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짚어주지 않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행복교육지구 담당이 누구시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기획관님,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김병우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당초에 7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잘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청주 2개 지구로, 그다음에 영동, 단양 이렇게 해서 지금 확약을 받고 그거에 따른 예산편성도 내년도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100% 다 참석을 하시는 거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 내용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은 아직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보은 문제도 나왔고 청주의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복지구 사업이 원만히 더 잘 이루어졌으면 다 해결될 수 있었을 법한데 그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행복지구 사업을 위해서 파견교사도 실질적으로 14명이 파견이 됐기 때문에 파견교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파견교사를 줄이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현재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늘린 분야는 없고요. 다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센터를 하기 위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교육전문직 인원이 늘 걸로 예상이 돼서 이 행복지구나 지역 교육청에서 전문직원, 그러니까 장학사분들이 늘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행복지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옥천군청에서 인건비를 대는 실무사가 2명이 옥천 교육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청주에는 2개 지구를 운영하도록 4억을 예산을 세운다고 했고, 거기에서 6급 공무원 뭐 이런 정도가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를 서로 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그 부분도 지금 옥천만 파견이 돼서 같이 공유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각 시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하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원을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지역 교육청별로 지역 교육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자치단체 담당부서와 우리 교육청 직원 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다만 그 협의체를 구성은 못했지만 실무협의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파견교사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각 시군의 교육장님들,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야만 그게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파견교사가 할 일이 아니고 각 교육장님들, 각 우리 교장 선생님들 이분들이 지역사회와 소통을 해야만 소통이 잘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군 단위, 면 단위 같은 데 우리 학교장님들이 기관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견교사나 이분들한테 힘이 쏠릴 경우 이런 사업이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지금 금년도 운영하면서 모든 시군에서 전문직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옥천은 교육지원과, 교육과에서 전문직이 같이 총괄하고 있고, 진천 또한 같이 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전문인력이 미배치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교육전문직 정원이 늘 걸로 봐서 모든 시군에 전문직이 총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전문직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교육장님들, 학교장님들 더 이 사업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마 본청에서 더 노력을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지구 사업, 그다음에 우리 행복씨앗학교,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진로체험센터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하고, 아까 문제 됐던 행복씨앗학교 프로그램 짜는데 할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됐는데 행복지구 사업도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이 안 나올 수 없다, 안 나올 수 없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좀 더 세밀한 계획하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청 조례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전부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22건이 교육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 조례에는 총 129건을 검토를 해서 지역 교육장님들한테 이걸 공문을 시달을 해서 교육협의체 구성할 때 이런 분야도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보제공과 자료제공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유영한 우리 체육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하 많은 분들이 우리 체육영재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는데 체육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유영한입니다.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서 11개 시도가 체육고등학교 있습니다. 그중에 16개 체육고등학교 중에서 11개 시도가 체육중학교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체육담당 장학사하고 담당 장학관이 대구교육청과 대구체육중학교, 대구체육중학교가 최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러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체육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현재 계획은 체육고등학교 내에 같이 중·고등학교를 연계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백 도하리에 있는 충북체육고등학교가 훈련장은 상당히 쾌적하고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학급을 선발한다 해도 1년간은 그 뽑은 학생들 가지고 기숙사나 교실을 원래 넓게 지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학년 뽑을 때부터는 아마 기숙사도 더 넓혀야 되고 교실도 넓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훈련장은 체육중학교와 같이 병설로 쓴다 해도 계속적으로 더 넓힐 필요 없이 쓸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체육중학교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진천에는 체육고등학교 들어와 있고요, 국가대표선수촌이 완전히 이전 완료가 됐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테마타운을 조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체대를 이전을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체육중학교를 신설함으로써 충북체육이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유영한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장 준비와 여러 날에 걸친 자료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고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실시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