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야동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청원의 건(이경애·최인철의원 소개)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야동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89 이선희가 제출하였고 시의회 이경애·최인철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것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조야동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할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도시가스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구시와 사업자인 대성에너지에 공급 및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붙임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의견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야동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청원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일환·정용의원)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박일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혔던 대구의 물 재앙은 1991년 페놀사고를 시작으로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불산사고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치명적인 수질사고를 겪고 있어 먹는 물 문제에 있어서만은 어느 도시보다 불안합니다. 취수원수의 67%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대구는 명백한 수질사고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기 위해 2009년 2월 중앙정부에 취수원 이전을 건의하였고 2015년 2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공단폐수가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상수원 확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장님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취수장 직상류 40km 지점에는 약 690만 평의 4개의 공단이 가동 중에 있으며 새로이 약 283만 평의 5공단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 조성된 단지에서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물질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수질사고가 일어났지만 수질사고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은 수천 종류 중의 하나이며 앞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미량오염물질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하여 인체에 어느 시기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정수장 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매곡·문산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소아민이 검출되었고 몰리브덴, 바륨, 니켈 등 다른 유해물질도 전국 정수장 가운데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트로소아민 중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은 매곡과 문산정수장의 최고 농도가 0.004㎍/L로 전국 정수장 상위 95분위보다도 높게 나왔으며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도 0.001㎍/L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이트로소아민이나 다른 여러 유해물질은 대부분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지난 10월 곽상도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지난해 낙동강 매곡정수장의 원수와 정수에서 1,4-다이옥산 농도가 각각 0.004㎎/ℓ와 0.002㎎/ℓ로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발암물질이 매년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대구시가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먼저 도입했다고는 하나, 이것이 만능이 아니며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는 상수 원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발암물질 대부분은 비록 미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인체에 축적되어 결국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본 의원이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지금과 같은 취수장 상류에 대규모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최악의 취수여건으로는 안전성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날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추진할 충분한 명분과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당위성만 강조하였지 확고한 신념과 전략도 없이 해당지역의 눈치만 보느라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생존이 걸린 문제를 과거에만 연연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이를 교훈 삼아 더욱 매진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생존과도 직결되는 먹는 물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공단폐수가 함유된 물을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언제까지 마시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취수원 이전이 필요한 곳도 우리이고 절실한 곳도 우리이기에 어렵게 찾아온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본 의원을 비롯해 낙동강 물을 음용하고 있는 약 60만 세대, 160만 명의 시민들은 십여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는 현실에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해당지역의 눈치만 보면서 원론적인 당위성 논쟁으로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제는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당당히 나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취수원 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사업 추진기간을 정한 추진계획을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근원적인 힘이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간혹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을 자극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취수원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못했고 시민 공감대 형성과 결집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아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수질사고나 먹는 물 문제에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1991년 페놀사고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생수나 댐용수를 음용하는 분들은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의 상수원은 동쪽은 댐용수를, 서쪽은 강물을 이용하는 ‘동댐서강’ 구조로 되어 있지만 지난 3일 기준으로 운문댐의 저수율이 17.5% 정도로 낮아져 앞으로는 댐수량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지표수의 이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에 이제는 대구시민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시장님! 취수원 이전문제는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아갈 때 추진에 가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250만 대구시민의 결집된 힘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취수원 문제를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단체 등에 조직되어 있는 환경감시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매월, 아니 매일이라도 상류공단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수질분석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류지역민들에게도 취수원 이전의 필요성을 바로 알리고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 생각조차 하기 싫은 구미공단 페놀사고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수돗물을 마시고 구토를 하고 몸서리를 쳤으며 일부 임산부들은 유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민들은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수질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우리 취수장 상류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할 때도 단 한 번의 반대와 불평 없이 묵묵히 참아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난 1995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추진한 대구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 물금취수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조성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취수원이란 것이 경제적 관점이나 지역주의적인 발상을 넘어서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생결단으로 추진한 국가공단 조성사업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취수원 이전이 안 되면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공단 조성을 반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웃과 서로 갈등을 가지고 대화의 통로를 단절한 극단적인 감정대립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최악의 취수여건을 가진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권·생존권 확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길이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힙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물은 특정지역의 전유물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힘을 합쳐 낙동강 수질을 더 개선하고 좋은 물은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대승적 견지에서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먹는 물 고통을 우리 세대에서 끝내지 못하고 후대에까지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목표를 달성하는 길만이 수십 년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시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지금 이 시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시민의 권리에 대해 얼마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도 국민 모두는 어느 지역에서든 음용하는 순간에는 고품격의 같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해가 상충하는 지자체의 합의만 바라보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취수원 이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취수원 이전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특수활동비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고 며칠 전에 모 종편에서 지방정부도 특수활동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모르는 특수활동비가 혹시 대구시에도 있는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의석에서 - 삭발하면 돼. 삭발 하면 무조건 됩니다.) 우리가 시민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했다.” 이런 얘기는 부질 없는 얘깁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해결해 주시든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배수의 진을 치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한 후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조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정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시작된 일몰제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약 18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는 일몰제라는 태풍을 피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므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주변 여건상 공원이 꼭 필요한 곳은 개발시한을 정해 개발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식의 느긋한 대응으로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대구의 녹색인프라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함께 대책 없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에 대구시의 공원개발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대구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은 41개소이며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은 3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일몰제에 대해 난감해하고 관망만 하다가는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손 쓸 재간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은 시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도 대구시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개발이나 해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보다 검토만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행정절차만 반복하면서 시간만 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을 했을 것이므로 지금까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대응전략은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대공원이 우여곡절 끝에 공영개발방식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결정과정이 체계적인 공원개발계획 속에 원만하게 추진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대구시 재정만으로 공원개발이 어려운 현실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예산 247억원과 3년간 1,000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공원 내 일부 사유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1조5,000억원이 넘어가고 있어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원부지를 대구시의 재정만으로 매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민간개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한 공원개발은 공원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문제 등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특례제도를 통한 민간공원 개발은 의정부의 직동근린공원이 처음이며 경기도 수원의 영흥공원은 수목원 조성사업에 초점을 맞춰 민간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올 1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차례에 걸쳐 제안서를 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조직도 새로이 정비하는 등 어느 도시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확한 기준이 모호한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사업특혜, 원칙 없는 공모체계, 애매한 공공성 기준 등을 이유로 민간공원 개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준비가 안 된 민간투자 공원개발은 자칫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특별한 방도도 없으면서 민간개발을 무턱대고 막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민간공원 개발대상 27개소에 대해 개발가능성과 입지의 적합성을 세밀히 분석하고 경제성·적격성심사 없이 타당성 검토만으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도록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기부채납하는 공원의 성격도 지역 특성에 따라 미리 규정함은 물론이고 비공원시설의 시설물 종류도 적정한 계획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면 재원이 열악한 대구시가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님, 공영개발로 결정된 대구대공원 외에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대구시가 민간공원 개발을 위한 대구시의 로드맵이 있는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총괄·계획·집행·관리할 수 있는 TF팀을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례사업에서 제외되는 도심 속 소규모 공원은 앞으로도 난개발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대규모 공원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도심 속 소규모 공원도 시민의 삶에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시고 작은 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몰제라는 폭탄이 터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하고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민간공원 개발을 위한 적절한 준비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에 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방금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의하면서 대구시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지금 300세대 이하면 거기서 교육감과 협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난개발이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난개발의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요. 300세대 이하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용지부담금 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과 또 재건축하는 데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

300세대 이상은 용지부담금에다가 또 용지부담금 가지고 충당이 안 될 때는 재건축비까지 부담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지금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데 300세대 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299세대로 해서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두 단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학생 수는 30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 수가 발생하는데 그때 학교 수용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300세대를 100세대로 낮춰 달라, 그래서 300세대 이하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교육감님,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은 벌써부터 예견되었고 수성4가에 3통, 4통, 5통의 일부에는 영하 15°c, 체감온도는 그것보다 더 낮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신천 동로를 통해가지고 중앙상고로 해서 신호등 2개를 건너고 또 거기에서 한참 걸어서 동인초등학교까지 갑니다. 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지금 학교용지가 없잖아요. 학교용지 확보할 방안이 없습니까?

그쪽 지역에는 용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학교를 지을 만큼 학생 수요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아파트단지가 개발될 때 동인초나 삼덕초에 학생 수용을 전제로 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허가가 된 지역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수성4가의 다른 지역도 또 삼덕초등학교에 가는 것도 교육감님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학생들을 빈 교실에다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갖다 밀어 넣자, 계속 밀어 넣는 겁니까? 그래 어떻게 합니까? 해결이, 학교용지도 없고 재건축·재개발은 자꾸 해야 되고. 그러면 교육감님, 이 대책이 있습니까? 학교용지를 어떻게 확보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민사회의 합의를 한번 거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합니다마는 이제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5층을 지어가지고는 운동장이 나오질 않아서 정원, 학생 수용을 더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그럴 때는 학교도 그러면 5층 이상 지을 거냐? 법에는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학교건물을 5층 이상 지었을 때 그것을 우리나 학부모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관용차를 타지 마시고 우리 수성4가의 어느 지역에 가서 1학년 손을 잡고 한번 건너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학교는 30분 안에, 1.5km 안에 있으면 된다, 이것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육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성구에 경동초등학교나 동도초등학교나 범어초등학교, 그렇지 않습니까? 동도초등학교. 그 옆에 있는 재건축·재개발은 그러면 못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용지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학교 수용이 가능한 단계까지는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여고 앞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용할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은 범어초를 가지고 재개축을 전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이제는 재개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하고, 또 거기에 뒤따라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재개발계획이 검토돼야지 지금처럼 프로젝트 단위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을 두 번이나 직접 방문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관계 국장, 과장과 여덟 번 이상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교육감님, 이것이 바로 교육 자치에 대한 가장 문제점입니다. 교육 자치의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다면 이 학교용지는 결국은 말이지 시장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데 교육감님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방금 답변한 시장님 답변도 보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어떠냐? 지금도 보십시오. 교육감님, 대구시는 주택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받고 있겠지요? 그 전체가, 2분의 1이 얼마냐 하면 1,99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전출된 금액이 1,285억원이고 전출하지 않은 게 707억원입니다. 이 돈 좀 달라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게 바로, 본 의원이 다른 시·도에 가서 보니까 흔히 말하는 좌파교육감,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치단체의 수장들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어요. 어떠냐? 이게 도심재생을 할 때 도심공원을 통해가지고, 아까 시장님이 좀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지금 범어공원 바로 옆에 그런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런 용도는 교육감님이, 이런 학생들이 계속해서 20년 동안 간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어동 한 곳에 신설학교를 한 학년에 20학급 정도 만들어서 수용을 한다면 경동초등학교나 이쪽에 전부 다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도초등학교 가는 궁전맨션에 있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가고 또 궁전맨션에서 왔던 동도초등학교는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다시, 우리 수성2가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로 가고 또 그다음에 수성4가에 있는 학생들은 다시 동일초등학교에 가고, 이런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는데 학교용지를 확보하실 생각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시장님한테 공문으로 제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파 무슨 파 교육감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그것은.

공식적으로 그 표현을 취소하시든지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흔히 말하면 이쪽 저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취소하겠습니다. 그 말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소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공원도.

학교용지를 확보 좀 해줘 보세요.

공원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또 700억원 부분은 시하고 합의가 되어서 매년 100억원씩 앞으로 전출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것은 오래 전에 발생한 부분들인데 지금 시장님하고 합의를 우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매년 100억원씩 적립이 되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용지부담금은 학교를 신축할 때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재개발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정말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큰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어느 구역은 어디로 가고 어느 구역은' 하는 것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일치된 합의가 아니면 학교군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학생마다 이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학교군을 재편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느끼면서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 부분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님!

예.

예. 압니다.

정용 의원님!

예. 제가.

정용 의원님!

예?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예. 알겠습니다.

본질문에 관련된.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원칙으로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저하고 두 번 만나고 우리 담당국장을 여덟 번 만나도 안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동인초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1학년에 2명, 4명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사진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게 사실 본 의원이 참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 부분에, 여기 뒤쪽에는 식당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원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 하면 대구여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 답변이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면적이 지금 얼마 정도인가 하면, 1만 5,000㎡만 하면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집인데 이런 집들을 조금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녹색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예. 아까 시장님께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1인당 공원면적이 4.9㎡인데 법정기준은 6.0㎡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도 법정기준인 6.0㎡에도 못 미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고 또 아시다시피 많은 동네 주민분들은 요즘 결국은 친환경 그런 마을들을 원하기 때문에 공원 확충을 계속 더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공원을 이렇게 해제해가지고, 물론 학교도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공원 확충, 이런 문제를 빼앗아가면서까지 학교 부지로 내주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도 고민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원에 공원기능도 없는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과 우리 국장님 답변이 비슷한데 공원을 숫자만 계속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범어공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면적만 계속 한다는데 이게 사유지에 이런 공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주장하는 것은 이런 공원이 계속 숫자만 많으면, 면적만 많으면 뭐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데 본 의원 주장은 이런 공원이 조성돼야 실질적으로 조성이 된다. 민간사업 제안자들이 70%가 돼도 이런 아름다운 공원이 우리 대구시민들 앞에 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가 갖고 있는 공원을 정말로 잘 조성하는 것이 결국은 명품 환경도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0개 공원의 필수시설 부지만 조성하는 데도 860억원이라는 거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해에 한 200억원 정도씩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해서 이런 좀 낡은 공원시설들을 계속 조금씩 확충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더욱더 유념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런 공원들을 만들어, 이게 지금 좀 전에 시장님께 질의했던 돈지봉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어디냐 하면 동대구IC에 있는 공원입니다. 사실은 여기 들여다 보면 바로 여기에 공원이 있거든요. 지금 용역에서 보면 거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 보십시오. 안에 공원기능이 전혀 없어요. 공원기능이 없습니다. 이런 공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30%는 사업자에게 주고 그다음에 70%는 정말 시민들, 시 소유로 해서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민간공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시에 가보니까 이렇습니다.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은 시·도는 거의 겸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 좀, 테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서 민간공원에 대한 조성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면 ‘아, 여기 정말로 믿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 좀 만드시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부산시에는 공원과 안에 계 형태로 화면에 나오는 민간공원조성TF계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각 중요 도시계획 관련 과장들이 참여하는 TF 형태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내실을 기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세요.

정용 의원, 보충질문 더 남았습니까?

예. 시장님.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은 10분 내로 활용하셔서 하고.

예. 시장님한테 한 번만 질문드리고.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파크골프장인데 시장님 파크골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광교·최재훈·배지숙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최광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산초등학교 이전문제 해결을 우동기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칠성동 2가에 위치한 옥산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60년이 지나면서 학교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주변환경 등으로 인해 학교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칠성동 일대는 대구역유림, 오페라삼정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데 인근의 칠성초등학교 및 달산초등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의 전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구역유림아파트의 경우에는 초등통학구역이 중구 성내동 종로초등학교로서 학생들이 왕복6차선 도로를 건너다녀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옥산초등학교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통학구역 조정 등을 통해 주변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화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월 제247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대구시 및 대구교육청에서는 명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여건 변화가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칠성휴먼시아아파트 옆 공터 약 1만 2,000㎡ 부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옥산초등학교 이전대상지는 마련이 된 상황입니다. 대구교육청에서 이 장소에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초등학교 설립 승인신청을 하였지만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교육청에서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한 사이 이 학교용지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남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는 현재까지 잡초가 무성한 공터로 남아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데다 벌레나 먼지 발생 등의 원인이 되어 인근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10년 전에 필요하다고 한 학교용지입니다. 옥산초등학교 및 주변 초등학교들의 교육환경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학교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책 마련을 통해 옥산초등학교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옥산초등학교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페라하우스 앞 호암로와 신천대로 칠성고가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건설 또한 가시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즉, 옥산초등학교가 계획도로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탓에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해야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칠성동 일대는 호암로가 신천대로와 연결되지 못한 채 끊어져 있어 출퇴근 시간에 신천대로로 진·출입하려는 차량들이 주변 도로로 몰리는 등 차량 정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계획도로 주변 역시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오랫동안 제약을 받고 있음은 물론 옥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옥산초등학교의 조속한 이전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호암로 또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얼마 전 달서구 대곡동 내 가칭 대곡2지구 1초등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20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첫 심사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올해 심사에 재신청하여 학교 설립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옥산초등학교 역시 지난 2010년 교육부 심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적극 알리고 설명한다면 학교 이전 및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학부모, 학생 및 학교 측에서도 학교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이 점도 명심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청의 관심과 노력으로 옥산초등학교 이전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최재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다사읍지역 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과 달성도서관 이전을 우동기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사읍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택지 조성 등으로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최근 인구가 8만 4,0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 읍 단위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인구에 비례해 교육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학교시설 등 교육인프라는 상당히 미비하여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현재 다사읍에 거주하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통학거리가 먼 달서구 등 인근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2017학년도 다사읍지역의 일반고 추첨현황을 보면 대상학생의 약 99%가 달서구나 다른 지역의 학교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교 입시 때 농어촌특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달성군 입장에서도 인재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교육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대구교육청에 고등학교 설립 의견을 수차례 강력히 전달하였고 무엇보다 다사읍 대실초 인근에 고등학교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여태껏 이러한 요청과 조건을 외면한 채 학생 수 감소와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다사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공립학교의 설립이나 이전을 비롯하여 사립학교의 이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립고등학교의 유치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존 사립고등학교를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도심인구 이탈로 인하여 공동화된 구도심에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공동주택 건설로 학생들이 계속 유입되는 신도심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50년간 무상임대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 통과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적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구교육청은 머뭇거리지 말고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구지역 일반계고등학교 학생 수 현황을 보면 2014년 4만 800여 명에서 올해는 3만 6,300여 명으로 3년 사이에 약 4,5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사읍과 같은 신도심지역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등 학생 분포와 학교 배치 사이에 극심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생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에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대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나날이 발전해가는 신도심지역에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하는 것도 이러한 계획에 부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학생 수 감소와 점점 노후화되는 학교시설 등 어려움에 직면한 구도심의 교육환경과 반대로 학교 설립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신도심지역의 교육수요의 불균형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사립학교 이전 재배치는 노후화된 사립학교를 이전 및 신축함으로써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할 뿐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배치 변화에 균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교육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구도심에 위치하여 이전 의향이 있는 사립학교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대구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사립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선결되어야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학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구도시공사 또한 학교 이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다사권 내 고등학교 설립은 학생,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다사읍 학부모들의 자발적 추진위원회도 조만간 곧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사권 내 고등학교 유치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지역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대구지역 사립학교 이전 재배치 정책에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달성도서관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풍면 현풍동로에 위치한 달성도서관은 지난 1991년에 개관을 하였는데 현재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사용자가 불편을 호소할 만큼 작고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달성도서관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지역인 현풍면, 유가면의 인구는 올해 10월 말 기준 약 4만 5,700여 명으로 2013년 12월 말 1만 3,300여 명에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평균연령 또한 35.5세로서 달성군 전체 38.4세보다 작습니다. 현재 달성도서관은 테크노폴리스지역에 찾아가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폭발하는 인구에 비례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의 도서 수요 역시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에서는 달성도서관을 조속히 테크노폴리스지역으로 이전하여 지리적인 접근성, 시설 노후화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달성도서관이 적정규모의 현대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테크노폴리스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물림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대구시가 선진 반려동물 문화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해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애완견 물림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1,046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는 이를 개선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보완되지 못하고 있고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어울리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신천둔치 일대를 살펴보면 많은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에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대형견들과 사납게 짓는 반려견들을 보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반려동물이 시민들 개개인에게 큰 행복과 활력을 주고 가족과 같은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행복을 위해 침묵하는 다수에게 불편함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반려견 주인들이 흔히 주장하는 말처럼 “우리 개는 순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급증하는 애완견 물림사고의 소식을 접한 시민들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를 현행과 같이 별도의 사회적 합의와 조정 없이 방치하다가는 시민들 간에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가 시민 모두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선진 반려문화를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커다란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상대를 배려하는 문화가 그 밑바탕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예의와 문화도 점차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몸무게 15㎏ 이상 반려견에는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2m를 의무화하고 이 규제를 어길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대책과 관련하여 애견인과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처벌과 규제의 강화를 통한 예방의 효과도 있겠으나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려인들 스스로 페티켓을 지키고 일반시민 혹은 비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대구시가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들과 관련전문가 및 애견단체가 함께 충분히 논의하여 대구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반려동물 문화를 알리고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반려견은 입마개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엘리베이터 등 좁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반려견을 안아 상대방을 배려하고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장갑이나 비닐봉지를 들고 외출하는 등의 기본적인 페티켓을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려인들은 이를 성실히 지켜 일반시민들과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는 이미 무뚝뚝하고 보수적인 대구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미소친절운동을 전개하고 범시민적 친절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킨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구시가 선진 반려문화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고 확산시키는 운동을 시민과 함께 전개한다면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하는 훌륭한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전국에 선진 반려문화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최근 일어나는 반려동물 문제점들의 근본적 원인인 상호 간에 이해 부족과 배려 부족을 선진 반려문화 확산으로 해결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구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은 수시로 해당 의원은 물론 모든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