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복지위원회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 쓰겠다고 예상을.

그런데 그걸 다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본 사업이 5,000이…. 도의원님들 협조로 시달이 됐는데요. 아직 집행을 안 한 단계였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아마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돼서 사업비를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쓰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노인복지관도 관련 시의원이고 이랜드도 관련 시의원이고. 그러니까 성립전이라는 것은 예산을, 추경에 성립전을 올렸더라고요. 1회 추경에. 그때 그 돈을 쓴다고 올렸는데 그걸 안 쓰고. 그러면 그때 성립전을 안 했어야죠. 안 썼으면 성립전을 안 했어야 됐는데 왜 성립전을 그때 올려놓고 이제 와서. 재원대체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

사실 집행을 할 계획을 잡았는데 용당2동 유달아파트 인근에 2016년부터 7,000만원의 부지 매입비 예산이 있어서 아마 협의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5,000만원 온 것을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시를 위해서 내려온 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대안사업으로 3개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하당노인복지관, 목포이랜드, 상동ㆍ용해동 경로당 개보수로 5,000만원을 쓰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관련 지역구 도의원들 간에 협의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최기동 위원님.

위원장님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성립전예산이라 하면, 성립을 하게 되면 시간이 안 맞으니까 미리 그것을 집행한 것을 성립전예산, 성립이 안 된, 말하자면 승인이 안 된 상태를 성립전예산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당 경로당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성립전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겠다, 집행을 했다, 그렇게 해서 1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어째서 느닷없이 다른 데로 옮기냐, 이 얘기예요. 제 말이 맞죠?

예.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고, 시간이 충분하니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왜 승인은 안 받고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했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관례대로 도비를 조금씩 내려 보낸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안 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이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판단을 해서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으면 성립전으로 하고, 성립전에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게 잘못하면 회계질서 문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시의원들은 핫바지밖에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알면서도 넘어가줬던 것인데, 그래서 예전에 성립전예산을 집행하려면 사전에 위원장이나 또 부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오더를 받고 집행을 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도 협의를 해라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야. 그런데 그것을 않고 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고, 저도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그것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고. 위원장님도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성립전예산을 우선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편성해서 승인받고 써라,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선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 목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