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34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1

회의 전체 보기 1458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백순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또한 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백순기 구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완산구청 구청장 백순기 행정지원과장 장봉근 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생활복지과장 박병백 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세무과장 홍광표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건축과장 이재옥 건설과장 박영봉

김현덕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신 선서는 선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28일까지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백순기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봉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병백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용남 자원위생과장입니다. 한동연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재옥 건축과장입니다.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지순 중앙동장입니다. 서배원 풍남동장입니다. 정권모 노송동장입니다. 이영철 동서학동장입니다. 최현식 서서학동장입니다. 이영섭 중화산1동장입니다. 안재정 중화산2동장입니다. 임진구 평화1동장입니다. 최성인 평화2동장입니다. 유경수 서신동장입니다. 양한선 삼천1동장입니다. 최행자 삼천2동장입니다. 윤석경 효자1동장입니다. 신명애 효자2동장입니다. 황대욱 효자3동장입니다. 김상훈 효자4동장입니다. 홍동욱 완산동장과 임양근 삼천3동장은 교육 중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전주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완산구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사람이 중심인 완산, 내일이 더 행복한 완산이라는 비전으로 함께 나누고 행복해지는 따뜻한 복지도시,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 감동행정,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생태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살고 싶은 안전도시, 삶의 품격을 더하는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실천하는 데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 청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오신 동장님들은 현안사업이 있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현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위원

동장님들 각 동에서 김장하랴, 밑반찬 담아서 드리랴, 월동 준비하랴, 목진지 설해 대책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랴 고생 많으시죠? 고생 하나도 않는가 보네? 오늘 12시까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멍하니 앉아 있을래요? 고생이 하나도 안 많은 것 같아. 김장 아직 안 하신 동? 서신, 삼천1? 서신하고 삼천1하고 또?

석경

윤석경효자1동장

효자1도 안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효자1도 안 했어요?

석경

윤석경효자1동장

예.

박현규위원

그럼 거의 다 하셨어요? (

부석

집행부석

-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면 동 운영비가 적어 가지고 고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문화의집하고 같이 겸해 있는 동은 전기세 가지고 싸우는 게 많더라고요. 한여름에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에어컨 빵빵 틀어버리지, 겨울에는 난방 틀어버리지. 그리고 큰 동, 서신동이라든지 효자4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운영비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실 텐데 보면 행정계장하고 싸우는 일이 많더라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문화의집하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동장님들이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주민들은 그만큼 더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는 신념으로 동에서 정말로 지금도 고생 많으시지만 고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야 각 동마다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미소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시장이 파견한 시장 대리입니다. 조그만한 동을 움직이는데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짧게는 내가 구청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동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위원장

우리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위원

아니에요.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김현덕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우리 백순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구정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당부드리려고요. 어제 기조국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 제안을 했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다른 부서는 힘이 들지 않고 제가 지금 말하는 부서만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업무의 진행상 나름대로 기피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부서가 경제교통과하고 공원녹지과입니다. 이를 테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혹서기에는 그 무더위 속에서 인력은 부족하지, 민원은 폭주하지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해결 방안은 충원밖에 없다. 업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역민원이 발생합니다. 공무원들의 고충은 차치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온도가 낮아요. "이렇게 뭘 부탁하고 제기를 해도 이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한다." 마치 공무원들이 나태하고 성의가 부족해서 민원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오해 아닌 오해를 낳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그렇고 적어도 힘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경제교통과하고 녹지공원 부서는 충원을 해야 되겠다. 완산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충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제 기조국에 정상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기조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기피부서가 지나치게 업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를 테면 기간제공무원이나 또는 계약직공무원들이 (청취 불능)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어제 들었으니까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완산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백순기 구청장님,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부탁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추경예산 특히 건설파트에 배정된 예산 등이 동절기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서두르셔서, 잠시 후에 이제 눈이 오고 땅이 얼기 시작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세 개 과에 묻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를 묻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음을 감안해서 생략을 하고 세무과 좀 묻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최찬욱위원

수고 많으시죠. 실적도 상당히 좋으시던데 세무 업무를 보면 구청 세무과 징수팀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걸 징수하고 있고 체납도 관리하고 있죠?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그 사업부서에서······.

최찬욱위원

사업부서에서 해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본청 교통안전과에 있는 차량 관련 체납도 지금 구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위원

이것이 양 과가 있으니까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는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저희는 자동차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징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찬욱위원

본청에서 금년 5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정리전문단 체납닥터를 운영해 가지고 징수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저희 완산구 세외수입이 현재 한 38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 징수 증대를 위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담당자 회의를 한두 번 정도 했고요.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에는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징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1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니까 멘토·멘티제 운영에 양 구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않는 셈이 되네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멘티·멘토제에 따른 세외수입부서의 담당 직원과 저희 과의 세무직 전담직원과의 간담회를 이렇게 해서······.

최찬욱위원

금년에 지금 한두 번 정도 했다고?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것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나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문도 코치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압류 절차라든지 처분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외수입 담당 직원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찬욱위원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징수업무가······.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세정과, 교통안전과에서 징수 불능 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 부서 간 공조를 구청에서 잘 이뤄 가지고 징수업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다른 계획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가 대부분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납부하기 희박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 달리 정기분이 없다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부서나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행정 노하우를 알려줘서 압류 절차라든지 징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해서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같은 것을 앞으로 기탄없이 본청 또 우리 의회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전주시 징수 업무가 가급적이면 일원화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다음 가족청소년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완산구에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여섯 개소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런데 여기를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매월 밑반찬 해 가지고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고 또 기타 명절음식이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방문해서 반찬이라든가 쌀 등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 여섯 개 지역을 건물형태나 설치기준을 잘 갖춰 가지고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희망은 없습니까?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다섯 개소가 무허가 건물이고요. 한 개소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을회관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비교적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주인들인 어른들을 위한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자원위생과 좀 묻겠습니다. 신용남 과장님, 업무 파악을 짧은 시간에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완산구에 연립다세대주택 10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하게 되어 있죠?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2006년도 건축법에 따라서 그 이후의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최찬욱위원

그전에는?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그전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비치하도록 계속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06년, 그러니까 10년 이전 건축물은 설치되지 아니한 데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그쪽에 가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현장 가끔 보시죠?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원룸 밀집지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돌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지금은 한 칠팔십 프로 이상이 비치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확인을 지금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저희가 기동반이 공무직을 중심으로 해서 아홉 명이 세 개 조로 돌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설치되지 않은 곳은 현지조사를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꿔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세대에서 나오는 분리되지 아니한 쓰레기 아주 앞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예.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위원

먼저 하세요.

김현덕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위원

이병도 위원님 고맙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일을 구청장님께 업무 제안을 일단 하나 드리면 제가 3선 때 효자 1·2·3동 의원 할 때 유일하게 1동만 연탄을 뗐었어요. 그래서 연탄 배달을 참 많이 했는데 그때 독거노인들한테 가 보니까 연탄은 이렇게 많은데 방이 냉골이야. 그래서 봤더니 번개탄이 없어, 번개탄이. 그래서 그날 효자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번개탄을 사서 복지사한테 줘라. 복지사 너희들은 일주일에 두 번 독거노인 집은 한겨울에는 무조건 방문해라." 그랬더니 방이 따뜻해지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뭐를 했냐면 우리 효자1동에서는 맥가이버 봉사대를 만들자. 다시 얘기하면 전구가 나가도 할머니들이 전구를 끼울 수가 없어서 암흑에서 보내요. 연탄보일러가 나가면 정말 냉골에서 자고, 수도꼭지가 얼어 버리면 조금만 손보면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효자1동에 있는 전기 그다음에 설비 이런 몇몇 분들로 맥가이버 봉사대를 조직을 해서 하니까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만 손만 보면 정말로, 그분들이 못살아서 인격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인격도 못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각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각 동마다 새로운 봉사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지금 해바라기니 주민자치니 여러 가지 봉사대들이 있지만 그때 효자1동에서는 일명 맥가이버 봉사대. 그래서 전기다마 하나 고쳐 주는 것 그다음에 연탄보일러 수리해 주는 것, 번개탄 넣어주는 것들을 하면 한겨울에 그분들이 참 따뜻하게 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나는 확산될 줄 알았더니 효자1동도 스르르 사그라들어. 왜? 그건 동장의 의지가 부족하다. 동장이 바뀌면 안 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동이 좀 더 따뜻해지고 같이 살 수 있는 넉넉함이 있고 배려정신들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완산구만이라도, 한 두세 명이면 돼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동장 지휘 아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때 전북일보에서 최고 뒷면에 대문짝만하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세밑에 따뜻한 기사가 나야 따뜻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 꺼지더라고. 그러한 희망의 작은 불빛들이 꺼지더라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구청장께서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한번 해 봐도 좋을 듯 싶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처음 들었는데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깊이 새기고 동장님들이나 과에서 직접 나서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꼭 하셔야 돼요. 이건 돈도 안 들어요. 꼭 하셔야 돼요.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박현규위원

그때 정말로 짠했던 게 연탄은 막 이렇게 많아. 그런데 방이 정말 냉골이야. 알고 봤더니 번개탄이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들이 연탄 빌리러 갈 수도 없어, 그 밑불을 꾸러 갈 수도 없어. 옛날에 너도나도 연탄 뗄 때는 하나씩 꿔다가 밑불 해서 새 걸 주고 했는데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 작지만 이러한 배려들이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원위생과장님!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예.

박현규위원

제가 이건 꼭 의원 하면서 정말 해 보고 싶어. 기름은 많이 잡아졌어요. 옛날에 톨루엔하고 벤젠인가 뭔가 유사 휘발유 만들어 가지고 폭리를 해서 그런 장난치는 건 그때 시에서 경제과인가 거기에서 많이 잡았는데 여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많이 고생했어요. 고생했는데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 제발 강력하게 좀 해 주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다든지 또 엄청 기간이 지났는데 그 재료를 신선한 걸로 다시 포장해서 식탁에 조리를 해서 내놓는다든지, 대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건 행정의 엄함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우리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후진국은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원산지 허위 표시하고 시효 지난 것 가지고 조리해서 내놓고 해서 폭리를 취하겠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으면 이 나쁜 인식은 행정에서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이거 좀, 물론 자원위생과 굉장히 바쁘죠. 이거 하나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죠.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24명입니다.

박현규위원

24명?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예, 지도·단속하시는 직원들이 여섯 명 있고요.

박현규위원

여섯 분?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예.

박현규위원

여섯 분이 이거 다 하려면 참 제가 봐도 갑갑하죠.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저희가 지도·단속해야 할 것이 9500개 업소입니다.

박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9500개?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예.

박현규위원

여섯 분이 9500개를 단속한다라는 것은 거의 신의 경지죠, 신의 경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직원보고 과로사하라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잡아줘야 될 책임은 여기에 있다, 자원위생과장님한테 있다. 제발 먹는 걸로 장난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영업 정지당하는 이것 좀 막았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가족청소년과, 가맥집이나 이런 데에서 애들한테 담배는 지금 안 팔지만 술 파는 것 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가요?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박현규위원

이것도 잡아줬으면 좋겠다. 얼마 안 됐어요, 제가 10월 달에 가맥을 한 잔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내가 봐도 애기들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자마자 갑자기 경찰들이 와. 그러더만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 버려. "내가 여기에서 술 먹었다." 애들한테는 처벌이 안 돼, 업주만 처벌이 돼. 아주 요즘 애들 참 황당하더라고. 이거 참 무서운 세상이다, 요즘 애들이 실컷 자기들이 술 먹어 놓고 맥주 각 1병, 각 2병 했나? 그래 놓고 바로 신고해 가지고 단속시키고. 이거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업주들이 미심쩍으면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되고요.

박현규위원

물론 그렇죠.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만약에 신분증을 위조했을 경우에는 업주는 행정 쪽에 처분은 없어요.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보면 가는 데가 거의 가맥집이에요. 가맥집은 서민들이 이것저것 하다 하다 하다 안 되면 먹고살기 위해서 가맥집 하거든,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들이 꼭 그런 데 가서 술 먹고 신고해 버려. 그러면 그 양반 이제 뭐 하라고. 영업 정지 며칠 하든지, 이삼 회 되면 폐쇄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뭐 하라고. '서난희'가 있으면 '서난이'로 이름 바꿔서 또 넣으라고? 그거 안 되잖아요. 이거 지도단속 계도 좀 해야 되겠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민증 요청해서 하고, 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무섭고 황당한지 엊그저께 직접 봤어요. 무섭더라고, 법이 쌍방에 줘야 하는데 애들한테는 주지를 않더라고. 어떤 죄를 묻지를 않더라고. 이걸 계도 좀 한번 하셔야겠다.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저는 완산구청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순기 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28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간간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세 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아동학대는 대부분 종사자나 어린이집과 관련된 분 아니면 학부모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서, 행정 삼자가 방문해서 해당 CCTV 확인해서 경찰 쪽에서 처벌을 내려야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렇습니까?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이병도위원

3건이 나와 있고요. 현재 어린이집 CCTV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357개소 중에서 한 개소만 빼고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개소는 학부모가 동의해서 설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안전사고 사건들은 없었습니까?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그런 쪽은 없었고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실천 결의대회도 가졌고 원장 정기교육을 시켜요. 원장 교육도 시키고 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할 때마다 수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 지도·점검 353개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교육을 한 번 했죠?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임원진 전체 모아놓고 원장님들 대상으로는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시간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병도위원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왜 그러냐면 원장님들도 담임을 맡고 있는 원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임원 간담회를 5회 했는데 그건 간부들 모임이죠?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임원진들······.

이병도위원

어린이집 임원진들?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월례회의 할 때 같이······.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금후계획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수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도·점검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병도위원

그런 거 아닌가요?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정기지도·점검은 1년에 두 번 자세히, 중앙에서부터 10% 범위 내에서 반기에 한 번씩 정기지도·점검을 하도록 내려오고요. 저희가 평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가서 이거하고 병행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 제보가 있을 경우에도 시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뉴스를 통해서 간간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완산구청,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리고 내년 자료에는 아동학대 관련 자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저희도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완산구가 조금 많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러죠?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민원 제보가 가장 많아요.

이병도위원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이병도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번째, 경제교통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나 전세버스 이런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제보가 접수되고 있죠?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단속인원이 지금 20명인데 많이 부족하죠?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업무 자체가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업무 자체가 시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양쪽 구청에서는 보조하는······.

이병도위원

그렇습니까?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정리가 완전히 됐습니다.

이병도위원

혹시 고생하시는 단속요원들 근무복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근무복 다 지급했습니다.

이병도위원

지급하고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요?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병도위원

'경제고통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위험한 지역에 많이들 주차가 되어 있어요. 학교 앞이라든지 아파트 골목 그다음에 천변 이런 데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제보가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병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인지 도로과 소관인지는 정리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울퉁불퉁 솟구쳐 가지고 인도가 훼손되고 시민들이 인도를 걸어가다가 다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 중에 메타세콰이어는 좁은 인도에 그 큰 나무가 쭉 심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답변해 줄 과장님 계십니까?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 제공은 가로수가 하고 또 인도를 이용하는 차원에서는 도로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도로과 소관이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걸 딱히 어디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렇고요. 구청에서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병도위원

시 차원에서?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이병도위원

하여튼 도로과하고 우리 구청하고 서로 정책회의를 하셔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뤄요. 가로수과 담당이다, 구청에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도 없다고 그러고. 지금 문제는 구청에서는 가로수 가지치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뿌리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그런 예산이 없다는 거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손을 대면 나무 생명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병도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솟구쳐 올라온 것은 뿌리치기를 해서 인도를 제대로 만들어 놔야 사람 통행이 원활하고 다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동의합니다.

이병도위원

예산도 없잖아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세워 주세요.

이병도위원

예, 그렇게 당연히······.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완산구는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핑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두 개 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을 잡고 가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래요, 그런데 완산구 쪽도 메타세콰이어 수종이 있죠?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덕진구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러죠? 덕진구는 많아요. 인후3동 지역도 보면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좁은 인도에 메타세콰이어나무 탁 심어져 있어 가지고 뿌리가 막 솟구쳐 올라와 있는데 세차장 여기는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관이나 수도관 따라서 이 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건물 외벽이라든지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가로수 수종을, 실제로 메타세콰이어가 잘못 심어진 지역들이 많습니다.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메타세콰이어······. 제가 메타세콰이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나무들 뿌리가 막 활발하게 자라는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수종들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냥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이병도위원

답변······.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시민의 불편이 없는 가운데 나무는 나무대로 녹지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도위원

그러죠,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자료를 쭉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구청 과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자원위생과, 건축과, 경제고통과, 건설과 고충이 많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35페이지에 자원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과태료 징수율을 봤더니 55%예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세외수입 관련해 7월 달 이후로 체납 처분에 대해서 압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55%는 저희가 수치상 부과를 해 놓고 납기가 도래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55% 잡았고요.

이병도위원

그렇습니까?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실질적으로 78%가 징수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55%가 된 이유는 약 39건이 미도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7월 달 이후에 CCTV를 통해서 단속을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하다 보니 금액도 올라갔고 미도래 건이 있어 가지고 55%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78%면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네요.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도위원

제 기억으로 66%였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건축과 감사자료 374번 보면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징수 현황에서 도로사용료 징수율이 41%예요.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예.

이병도위원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 수취율이 낮다,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도로간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영세민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세무서에 문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재산 조회를 우리한테 해줄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와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찾아가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금까지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부과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세무서까지 찾아가서 하고 있어요.

이병도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장님. 그리고 건설과도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약 64% 정도 되는데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다른 과와 협력해서 노하우를 전수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까 기억하시죠, 우리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무과가 세금 징수율이 굉장히 높고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같이 과태료라든지 사용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세우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 부서에서 발생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매 절차라든지 압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세무과는 세무직들이 전문직으로 계속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멘토·멘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담당 직원들이 업무 노하우가 축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징수실적 자체도 저희들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위원

과별로 업무 협조하셔 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우리 한동연 과장님, 제가 강력한 제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메타세콰이어의 폐해에 관해서 올바로 진단하고 계시지 못해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조경과 출신은 아니시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천근성 식물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뻗는, 즉 옆으로 뿌리를 뻗고 생육이 왕성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뚫고 들어가서 높낮이를 지 마음대로 다 해요. 심지어는 기전여대 기숙사 있는 곳에서는 사망사고도 발생을 했어요. 왜 했냐? 천근성이다 보니 아스팔트 밑으로 뿌리를 뻗어요. 그것도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뿌리가 굵어요. 그래서 도로 노면이 돌출됐어요. 그래서 그 돌출된 표면 때문에 비 올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인도 쪽으로 가서 인도를 보행하고 있는 여학생을 쳐서 사망했어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근성의 폐해도 폐해지만 생육이 왕성한 것 외에 잎사귀는요, 인간의 삶에 치명적이에요. 첫째, 독성이 강해서 우리가 먹는 장단지 같은 곳에서 장독을 열어놨을 때 잎사귀가 떨어지면 그것이 독성이 강해서 치명적인 폐해를 가져와요. 심지어는 자동차에게도 본넷을 열었을 경우 본넷 속으로 잎사귀가 들어갔을 때 기능이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9대 때부터 10대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시정질문과 두 번의 5분발언을 했어요. 현재 행정에서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가지치기만 해 왔어요. 그것도 분명히 강전지를 요구했어요. 경관심의위원회나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 다 분명히 강전지 해도 무방하다라고 했어요. 정확히 4년 전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강전지를 하지 않고 끝내 약전지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메타세콰이어는 삼각형의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윗 부분을 강전지를 해도 다시금 수형이 잡혀요. 불과 일이 년 새에 제 모습을 찾아가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수종을 삼각형에서 둥근원형으로 변경을 시키면서까지도 강전지를 해 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 환경과 생태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환경과 생태를 위해서 피해를 감수하면서 존재해야 됩니까?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양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양립이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인간하고 생태······.

윤철

김윤철위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태와 환경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양립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책무 차원 그게 양립이죠. 인간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를 보면서 생태 환경을 갖다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메타세콰이어가 강전지나 약전지를 통해서 생명을 보전시키지 못한다면 문제는 달라요. 그런데 이미 검증된 바로서 메타세콰이어는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9대 의회 때 수종 변경까지 고려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도로과에서 수종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에 착수했는데 의회의 벽에 부딪쳐서 예산심사 통과를 못 하고 성립되지 않아서 사업 진행을 못 했어요. 사업비의 과다 때문이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메타세콰이어는 수종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작 메타세콰이어 밑에 내 가족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로 보셔요, 메타세콰이어는 또 수고가 높아요. 다가동 같은 경우는 인접 관광호텔 도로 있죠, 옛날 관광호텔 도로? 거기까지 떨어져요. 빗자루로 쓸게 되면 한 5m 구간에 한 가마니씩 나와요. 폐해가 그 정도로 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등에 도끼가 찍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소극적으로 일관했는데 오늘 한동연 주무과장께서는 답변하는 것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무성의해요. 우리 시민들은 행정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것을 주무부서에서는 깊이 각인을 못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이미 승인을 했어요. 이런 폐해가 있다면 강전지 해도 좋다 해서 통과를 다 했다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영화 촬영 명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을 해야 한답니다.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전주가 영화의 도시로 발전하는 것은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영화 촬영을 위해서 전주시민의 삶은 짓밟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것이 사용되어야 하고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행정 또한 전주시민의 삶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전주시민이 세금을 내서 공직자들은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은 전주시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서 책임져 줘야 되고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그런 소극적인 답변을 하십니까? 이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충 질문하는 겁니다. 심각한 사태를 직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하세요,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혹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취지는 전혀 없었고요. 생태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시민의 생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대한 저희 직원들과 합심해서 항상 토의하고 현장 나가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메타세콰이어의 생육 특성조차 지금까지 몰랐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그걸 공부해야 시민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민원도 있고 해서 전주천 그 부분을 녹지팀장이랑 몇 차례 가 보고 그간의 시정질문 사항도 저희 나름대로 들어 보고 같이 고민해 보고 그랬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9대 의회 때부터 김윤철이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 한 내용 학습하십시오. 자세한 폐해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근무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명도 죽어나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완산구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위원

청장님이랑 과장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에 오니까 다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부설주차장 현황이나 자동차 주차 문제, 불법현수막 문제 이런 것들은 끝도 없이 말씀을 드려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해결책이 없는 듯 해요. 왜냐하면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할 일인데 그걸 단속을 해서만 지켜진다는 자체가 조금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설주차장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통계만 나왔지 정말 제가 원하는 현황은 하나도 없어요. 총 대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볼 수가 없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을 했고요. 2014년 치부터 자료가 왔는데 2017년도에 시정완료가 된 것이 44건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2건이에요.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예.

고미희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맞지 않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저희가 시정을 보내면 시정이 되는 것이 있고 시정을 보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2건입니다.

고미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숫자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대부분 다 시정 중에 있던가 아니면 시정 완료됐던가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과태료 액수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이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 실적이나 내용 같은 것은 없나요?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개수가 많고 사용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저희들이 가서 서 있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면 비용 납부를 해 가지고 철거하고 차라리 그 자리 한 군데라도 더 놓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가 돈을 받고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그 자료에 철거하는 내용이 담아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고장실태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가서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업체로부터 기계식 주차장의 기계를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된 것은 작동이 되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지금 현재 완산구에 기계식 주차장 고장실태가 몇 건이나 되나요?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총 50건 중에 시정명령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중단된 것이 두 곳이 있고 기타가 한 곳이 있는데 중단된 곳은 건물을 사용을 않기 때문에 주차장도 같이 사용을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고미희위원

그러면 3건이면요, 고장난 곳이 3건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예.

고미희위원

그러면 대수는 몇 대 정도, 3건에 관련된 대수는 몇 대나 되나요?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시정명령 중에 있는 곳이 하나는 126대 그다음에 16대 그다음에 20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160대가 지금 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예.

고미희위원

그러면 그 160대가 댈 수 없는 곳은 다 길거리 주차가 되는 건가요?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그렇다고 봐야겠죠.

고미희위원

그럼 그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시정명령 중에 있으니까 시정이 안 되면 행정절차상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법주차가 많아지겠네요?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예.

고미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 정도 기간을 주는지요?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상황을 봐 가지고 보통 한 달 그다음에 의견을 듣습니다. 건축자한테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냐." 그 사람이 언제까지 시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 시정 계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그 기간이 30일인가요?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보통 30일, 두 달까지도 주고 그럽니다.

고미희위원

60일이요?

재옥

이재옥완산구건축과장

예.

고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오늘 완산구청에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하는 목소리를 귀담아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부임해 오시고 언론사를 통해서 보면 완산이 방송이나 신문에 많은 보도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발로 뛰는 뚜벅이, 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 동장님들도 같이 일심동체로 하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뛰면 뛸수록 밑에 있는 과장님이나 동장님들께서는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지금 소통인데요. 소통이 안 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그룹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백순기 구청장님께서 구청에서 업무 18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 관리를 한다, 가지치기를 한다, 도로파손 보수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동하고 협력이 있습니까?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해당 과하고 같은 동하고 협력을 해서 합니다.

남관우위원

시하고도 업무가 잘되고 있어요?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남관우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 덕진 가서 얘기할 것인데 그쪽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골조공사 하나 했어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제가 걱정했는데 완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이따 동장님 몇 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 볼 거예요. 과연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위해서 18개 어느 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인터넷 통해서,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각 동에서 지금 보면 인구현황이라든가 적시에 딱딱 맞고 있죠?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남관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완산·덕진이 전혀 안 맞더라고요. 1년 동안 홈페이지가 잠자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하니까 그걸 바로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장봉근 과장님한테, 우리 장봉근 과장님 오늘 아무 얘기도 않고 가만히 계시네요? 건강에 항상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33개 동에서 여기는 18개 동인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한 개 동에 현재 다섯 개씩 지원이 되죠?

봉근

장봉근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런데 역사가 꽤나 오래된 것 같아요. 됐는데도 원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강사 지원이 처음에는 기본계획에 보면 거기에서 10년이면 10년 동안 지원이 되고 그 후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됐는데 전주시에서는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효자4동은 인구가 칠팔 만이 되는데 인구 한 4000되는 데하고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근

장봉근완산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이요,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16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각 동별로 다섯 개 프로그램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사비도 전에는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해 주셔 가지고 1만 7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저번에 제가 위원회에서도 "좀 적다, 동별로 할 수 있는 게 다섯 개 프로그램밖에 안 되니까 증액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이번 예산에 올렸어요. "최소한 한 개라도 프로그램을 더 해 달라." 그런데 시에서 아직도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남관우위원

반영이?

봉근

장봉근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남관우위원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인구가 예를 들어서요, 전주시하고 진안군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제가 아까 여기 동장님들 계실 때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한 것은 각 동에 라이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 체육대회 때 원래는 우리가 돈을 100만 원씩 지원이 됐다가 200만 원을 올려서 300만 원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또 대표적인 예가 인구가 적은 동하고 큰 동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현실적인 돈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효자4동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나한테 막 굉장히 뭐라고 하던데?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저도 현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7만, 8만 인구를 가진 동하고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도 차이가 많이 있는데 6000, 7000인 동하고 똑같이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제가 어느 동을 지칭해서 했는데 우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장봉근 과장님께서 앞으로 구청의 모든 행사에 구청장님하고 보조를 맞춰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근

장봉근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제가 정병천 민원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더만요. 민원실이라는 곳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실은 모든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천

정병천완산구민원봉사실장

최근에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끝까지 동행 민원실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각 과의 6급 이상 팀장급으로 하루에 2교대씩 근무자를 지정해 가지고 방문한 민원 고객한테 직접 무엇인가를 알고 안내하고, 저희 민원실 말고 해당하는 다른 부서에까지도 찾아가서 끝까지 안내를 해서 해결해 주고 또 그 당시 바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계된 사항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특히 민원실에서 행정 처리를 잘해야 완산구의 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가요. 민원실에서 볼멘소리 나오고 그러면 행복지수가 정말로 뚝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앞으로 민원실에서는 정말로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오더라도 커피 한 잔 하면서 얘기하면서 진행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천

정병천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데 두 군데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남관우위원

생활복지과요, 생활복지과는 지금 완산구에서 어려운 세대가 총 몇 세대예요?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1만 3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지금 갈수록 더 증가가 되는가요?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크게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원도심에 많죠?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원도심에도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평화1·2동에 집단거주······.

남관우위원

그러죠?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남관우위원

특히 요즘 추운 겨울철에 정말로 그분들이 애환이 많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사업이 실패해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엄마 품으로 보듬어줘야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수급자 신청 대상자들께서는 요즘······. 수급 대상자 외에 긴급구호가 필요한 세대는 생활관리사들이 지금 저희가 여섯 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수급자 대상이 아니라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세대는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긴급지원은 예산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시에서 배정받아서 재배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남관우위원

잘하시고요. 제가 가족청소년과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있죠?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남관우위원

경로당은 아까 미등록 경로당이 나왔는데 미등록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언론사 3대 방송에서 정말로 크게 방송이 나갔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전주시장이 의지가 없다 생각이 돼요. 왜 의지가 없냐면 송하진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 김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원도심 같은 데는 경로당에 전부다 어르신들만 엄청 많은데 원래 그것을 권역별로 만들려고 구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고 앞으로 일선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시장한테 건의해서 완산 다섯 군데, 덕진 다섯 군데 원도심에 신설로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 미등록 경로당 가 보면요, 정말로 천막 하나 치고 2년, 3년 동안 있어요. 본인들이 1만 원씩, 불평부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동에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줘도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은 나경옥 과장님께서 구청장님하고 같이 시청에 업무보고 해서 정말로 미등록 경로당이 해소가 되면 좋지 않냐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실제로 방문해 보면 정말 필요한 곳이에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저희도 다각도로 연구를 많이 해 봤거든요? 법령이 개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지 현 상태에서는 공적부조 외에 후원이라든가 결원 쪽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방법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관우위원

제가요,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진안에 가면 마을이 다섯 가구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장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시골 쪽으로 완주군만 해도 경로당이 500군데가 넘어요. 전주는 정말로 갈수록, 내가 그래서 전에 송하진 시장한테 떠나면서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 옥의 티가 하나 있소. 왜 그걸 못 했소, 경로당을." 그랬더만 "아, 그렇네?" 떠난 다음에는 필요가 없어요. 김승수 시장께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냐 제가 생각이 돼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테니까 같이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지금 완산구에 보면 소공원 포함해서 공원이 총 몇 개 있어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145개소입니다.

남관우위원

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56개소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러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남관우위원

앞으로 공원에 가서 화장실이 없으면 다 어디로 가요? 완산·덕진을 몇 군데를 가 봤는데 공원에서 제가 인터뷰는 안 했지만 얘기를 해 보면 화장실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헤맨답니다. 그리고 식당 가서도 조금 그렇고, 이런 부분은 전주시가 앞으로 해소를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 돼요. 어머님들께서는 화장실 때문에 공원을 못 나와요, 여름철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덕진이나 완산이나 시에서 앞으로 굉장히 큰 고민을 해야 한다. 신도시 같은 데는 거진 화장실이 되었지만 원도심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여기에서 한다고 확답하지 못하고 예산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본청에서 백순기 구청장님이랑 같이 고민해서 하나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완산구청이 우리 지자체에서 최고로 으뜸가는 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제안 짧게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박현규위원

미등록 경로당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풀어갈 수 있는지 제 경험입니다, 효자3동을 중심으로. 저는 큰 종교단체를 찾아갔어요, 큰 교회가 됐든 성당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줘요. 그러면 큰 교회는 어차피 당신들은 선교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거절한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그 동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동장님이 가면 그 체면상 거절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차원으로 해서 이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주면 미등록 경로당이 그래도 김치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적부조 형태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

경옥

나경옥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좋은 방법이십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공문 보내서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의원 말도 들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원과장님!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예.

박현규위원

이것도 제가 해 본 남직이거든요?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용봉투를 줘, 쓰레기 공용봉투를 주면 이분들이 여기에 무슨 교회, 무슨 성당 띠를 두르고 집게를 가지고 일요일 날 예배나 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들 주위를 줍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네 깨끗해져요. 왜 그러냐면 종교단체를 활용을 자주 해야 된다,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좋습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다들 수고하셨어요. 기왕에 구청에 온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서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한테 두 건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감사실에 얘기했던 내용 청장님 혹시 보셨는가요?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감사실이요?

박병술위원

예, 내용 못 들으셨어요?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박병술위원

감사실에서 한 일상감사 내용 전체를 내가 한번 봤어요. 우리 청장님도 기술직이기 때문에 공감이 될 걸로 알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안을 간부회의 때 같이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박병술위원

일상감사를 보면 감사실에서 1년에 약 350건에서 400건 정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는 견해는 용역을 해서 우리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일상감사 넘어가죠?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비일배재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일상감사라는 것은 예산도 절감하고 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임무고? 만약에 용역을 할 적에 과업지시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어요. 제대로 잘 됐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는가 기술직 공무원들을 한번 잘 들여다 보세요. 물론 보는 각도와 모든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잘하기 위해서 돈 줘서 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와서 감사실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시간 낭비, 돈 들어가고, 의미도 없고, 재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기술직에 대한 정확한 것은 전문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행정적인 낭비는 너무 많다. 일상점검을 받으려면 정확하게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이 다 전문직들인데 과연 왜 그렇게 줘야 하는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청장님이 기술직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일상감사를 하고 나서 또다시 외부감사를 하면 또 감사에 지적이 돼. 그래서 내가 과징금 무냐, 징계 먹냐 물어봤더니 그건 없다고 그래서 더 이상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내막을 알기로는 과징금도 물고 징계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손실이 많이 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저는 용역할 적에 과업지시서의 잘못인가 아니면 속된 말로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간 낭비, 행정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이 보다시피 신규임용자들이 우리 현역업무에 오다 보면 너무나 어려움이 많죠?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박병술위원

그래서 감사실과 기획조정국에 얘기를 했어요. 행정직은 상관없다만 기술직만큼은 조금이라도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본청에서 데리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현장업무에 복귀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사례로 인해서 일상감사에 많이 지적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될 수 있는 한 기술직에 있는 신규임용자는 본청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게끔 간부회의가 됐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가면 서로 행정 낭비를 않고 본인도 근무에 충실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요새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근무 해이하네, 서류 속에 파묻혀 있네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업무 미숙에 의해서 서류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도 불편하고 왜, 서류 보다 보면 현장에 못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왕에 고급인력을 쓴다면 적소에 써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백번 옳습니다. 저도 예전에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업무를 다뤄봤었는데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 차원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건마다 "이거, 이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감액을 해라.", "수정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행정의 많은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하여튼 그것은 세부적인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관두고 청장님이 아셨다고 한다면 간부회의 때 꼭 얘기해서 건설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아까 몇 분이 메타세콰이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저희 지역도 있고 다가동도 있고 전주 시내에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있는데 물론 보기는 좋죠. 그런데 시민들은 너무나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인도가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이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꼭 계속 보존되어야 할 것이냐. 제가 공원심의위원회를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도 단체들한테 어려운 사항을 전부 얘기했어요. 시민이 불편을 이렇게 겪고 있다, 만약에 자기 집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지붕에 메타세콰이어 떨어진 것. 진짜 무용지물이거든요. 사진 찍은 것을 보여 달라면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원심의위원회 가서 똑같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구청에 얘기드리냐면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건의도 해 주시고, 본청 푸른도시과에도 내가 분명히 가서 말씀을 할 건데 현업 업무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는데도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르자는 것이 아니라 수종을 바꾸자. 그런데 뭐라고 단체에서 얘기하냐면 "그 좋은 나무를 왜 벱니까?" 그것이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이 말씀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 전체가 공감대로 가야 한다.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무과 말씀드릴게요. 세무과 지금 체납을 보니까요, 우리 세무과장님!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박병술위원

체납 주종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체납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보니까 자금압박, 재력부족, 납세태만이라는 것이 나오네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박병술위원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독려를 하지 않아서 그러나요, 아니면 왜 납세태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보통 세목을 보면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면을 한번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폐업이 됐거나 부도가 났거나 행불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끝까지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여기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독려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자처를 하는 거예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 있죠. 압류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박병술위원

저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납세태만이라고 여기에 적어놨어요. 체납 사유가 납세태만이에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이건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아니, 시정이 아니고······.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병술위원

솔직하게 한 것은 좋긴 좋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가용재원이 없다, 너무 힘들다 하는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정과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있는데 더 좀 독려하셔서 많이 받아 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뭔가 좀 인센티브도 주고 독려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재산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하여튼 1000만 원 된 것은 118건인데 1000만 원 미만도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체납 건수가 정확하게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한 300건 되죠?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건수로 보면 한 26만 1000······.

박병술위원

26만 건이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가짓수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박병술위원

저는 한 300건 되는 줄 알았더니 26만 건이나 돼요? 체납액이 38억이라고 말씀하시더만 그렇습니까?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이 현재로는 한 219명에 76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매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안부 위텍스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11월 셋째 주에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15일에 명단 공개를 시켜 가지고 어떻게든지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체납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자꾸 증가되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독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오납이 너무나 많은데 보니까 국세고만요? 그런데 국세는 결론적으로는 변경되다 보니까 나오는 과오납이죠?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세경정에 의한 과오납입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국세 것도 우리가 이자를 물어주고 있어요. 그러죠? 이자 있잖아, 이자. 과오납 된 거 늦게 주면 이자 주잖아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국세 부분이 태반이에요. 근 한 60%가 국세고만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국세경정에 의해서 오게 되는데 국세 종합소득세에 우리 지방소득세가 있는 겁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경정 사항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박병술위원

거기에 대한 겁니까?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단은 국가가 잘못한 거잖아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국가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소득 신고자가 일단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했는데 정산을 해 보면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정산해서 내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한 거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술위원

세무서에 신고할 적에 본인이 하고 나서 국가에서 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나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론적으로 남은 것은 국가가 잘못한 거잖아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아무래도 이제 국세 부분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산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자면 저희 봉급생활자들도······.

박병술위원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환급을 해주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박병술위원

같다 이 말이에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저는 이제 뭐냐면 국가가 잘못했으면 이자를 국가한테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세액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병술위원

아니, 원인행위는 국가가 잘못했잖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정산 자료가 오는 것이지만 그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을 잡아놓고 보관금에 대한 이자를 쳐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시민들이 세무서에 신고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정산이 됐는데 세무서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과오납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박병술위원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을 하는 시점에 가 가지고 그것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잘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본인 실수다 이거죠? 그럼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납세의무자가 하는데 넉넉하게 어느 정도 자진납세를 하고 있는 거죠.

박병술위원

그러면 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이자는 저희들이 낸 것에 대한 보관금에 대한 이자기 때문에 그것은······.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를 줘야 되는 것이 규정에 법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우리 지방세법에는 종합소득세에 지방소득세가 10%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소득세팀이······.

박병술위원

10% 하는데 지금 과오납 할 적에 이자를 주잖아.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이자 주는 부분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지방소득세의 10%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가 어디에 법률적으로 정해졌냐고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우리 지방세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정해져 있어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박병술위원

당연히 줘야 된다?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하여튼 과오납은 될 수 있는 한 안 하면 좋겠지만 이자까지 주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국세가 많아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오납이 됐든 체납이 됐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광표

홍광표완산구세무과장

예,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리고요, 산불감시 담당 과가 어디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박병술위원

산불감시대에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숲길하고. 숲길도 생태죠, 다?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숲길도?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제가 언젠가 과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한번 있을 거예요. 마실길, 둘레길, 시나브로길, 순례길, 탐방길, 숲길.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죠? 파악 못 하고 있나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봤는데요. 지금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우리 완산구가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엄청 많잖아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천년전주길, 삼천길, 모악산길, 한옥마을길,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전북순례길, 역사탐방길, 생태길, 천년도옛길 그렇게 있어요. 이 길들이 만들 적에는 돈을 엄청 주고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길인가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생태도시로 가자고 하나의 명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인가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추측하기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한 걸로······.

박병술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유지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100%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너무 많아서 그러나요, 아니면 공무원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그러나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인력도 순탄할 수 있는데 인력이나 모든 것이······.

박병술위원

그러면 예산 없다고 타령만 하실래요, 아니면 예산을 더 탈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실래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탈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박병술위원

그러면 얼마 올렸는데 얼마 깎이고 얼마 줬습니까?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

박병술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유지보수하려고 예산 산정해서 올렸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얼마 줬어요, 예산 편성한 것은? 50%도 안 줍니까?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

박병술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를 내가 여기에서 듣고 푸른도시조성과 가서 다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산 편성 자체가 보니까요, 저희가 금년도도 물론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연도 대비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기본적인 케이스로 올리지, 특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박병술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이따 가기 전까지 예산 수반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제가 본청하고 싸우겠습니다. 안심이 되겠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푸른도시과가 아니라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일단 본청하고 얘기할게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드립니다.

박병술위원

본청하고 얘기해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너무나 시민들이 얘기를 해요. "길은 만들어 놓고 갈 수는 없다. 뭐하러 만들어 놨느냐.", "왜 그러십니까?" 숲이 우거져 있고 아침저녁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잡초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산길인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생태도시로 가기 위해서 등산길도 만들어 놓고 마실길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이겠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예, 하여튼 아까 분명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산만큼은 서로가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시민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올릴게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다음에 산림을 위해서 산불감시원들이 있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책자에 보니까 11월하고 1월하고 하는고만요? 그러면 감시를 총 며칠 하는 거예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봄철·가을철 두 차례 하는데요.

박병술위원

봄에는 며칠이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1월 25일부터 원래는 5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6월 말까지 연장이 됐었습니다.

박병술위원

며칠간 하는 거예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백사십······.

박병술위원

140일?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봄에는.

박병술위원

가을에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박병술위원

한 40일?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45일 정도 합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보니까 약 41개소에 67명이 감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봄철에 그렇게 하고요. 가을철에는 감시원이 20명이고, 진화대가 28명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5명입니다.

박병술위원

가을에는 몇 명이에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53명?

박병술위원

53명이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 직원들 빼고요.

박병술위원

됐어요, 하여튼 명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요. 과연 우리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산불감시원들 하고 있는 것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그분들 근무여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근무여건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국가 차원에서 내시나 예산액에 따라서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한 60여 명이 매일 출근해서 어디에 계시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감시원들은 자기 구역이 있어 가지고 감시를 하고 진화대원은······.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감시를 어떻게 하냐고요, 과장님이 봤을 때 그분들이 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군인들은 다니면서 하고 초소에 있는 분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박병술위원

산에 높이 올라가서 보고 계시나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초소가 있으니까, 직원들······.

박병술위원

그분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까?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저녁에는 그분들이 퇴근하니까 상황실 운영이 휴일이나 일요일도 하지만 평일도 10시까지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황실 운영하는데 감시카메라 몇 개나 있는데요? 두 개밖에 없잖아.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밤에는 제보나 신고가 온다든가 소방서에서 연락이 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상황실······.

박병술위원

과장님, 제가 산불재난 방지를 위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가 생태도시로 가고자 해서 지금 산림을 굉장히 녹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화재가 몇 건이나 났어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용복동에 담뱃불로 일요일 5월 28일에 나 가지고 한 150평 정도······.

박병술위원

그럼 올해는 1건밖에 없었어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건이고요.

박병술위원

그때 초동 진화가 잘됐나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잘됐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그때 휴일인데도······.

박병술위원

초동 진화가 어떻게 된 거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초동 진화가 전화상으로 보고된 거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소방서 연락되고 소방서에서도 오고 저희들도······.

박병술위원

본 위원이 왜 산불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현재 선진화된 산불감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날로그식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

박병술위원

예를 든다면 감시카메라가 계속 돌아가서 바로바로 초동 진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감시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까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나대지에서, 진짜 너무나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첫째는 감시원들이 감시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감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등산도 많이 가요. 그렇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저녁에는 감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완산구에 감시카메라 두 대 있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완산칠봉하고 학산에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저녁에 제대로 작동이 되나요? 안 되고 있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카메라는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작동 잘 돼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카메라는 잘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박병술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모니터가 어디 있냐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에도 있고 CCTV는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다······.

박병술위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다 보고 있습니까?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재난안전상황실에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도 있고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지금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연계되어 있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이 두 개 가지고 완산구 다 커버할 수 없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봄철하고 가을철에 하고 있는 감시원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으세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지난 의회 때 박혜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 가지고 덕진하고 시랑 협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전보다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이번에 가을철 감시원을 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병술위원

인력 뽑는 것은 보완했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근무여건을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죠. 기왕에 시에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으면 쉴 곳이라도 근무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 불면 갈 데가 없어. 그래 가지고 어디에 가 계신지 아세요? 남의 집 가서 들어가 있고 처마 밑에 가 있고. 저는 그분들이 출동요원인가는 모르겠어요. 진화요원들이겠죠, 그분들은? 밑에서 계신 분들은 진화요원들이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감시원, 진화요원······.

박병술위원

감시는 산 위에 계신 분이고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출동요원들 아니에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분들이 근무가 너무나 열악해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시에 건의해서 좋은 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박병술위원

지금 산불감시 한 지가 오래됐죠?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정부에서 계속하니까······.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이 근무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다만 우리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여건이 너무나 안 좋고 그분들도 똑같은 전주시민이에요. 그래서 근무여건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쉴 곳이 있는 곳, 왜냐하면 항상 비상대기를 하고 있겠지만 너무나 열악한 부분에 계시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추위에 떨고, 더우면 더위에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대기할 수 있는 곳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선진화가 되려고 한다면 초동 진화나 또 산불감시가 야간에도 정확히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산불감시카메라가 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병술위원

더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건의를 한번 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필요하다고 느끼고 마는 거예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다른 예산도 안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요청한다는 것은 참 호강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아니죠. 그래도 현업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면 개선점을 찾아서 서로 소통해야 되지 않아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감시하고 있는 감시원들 될 수 있으면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감시카메라를 해서 초동에 진화할 수 있는 선진화기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산림 피해 예방과 효율적인 산림 보호를 위해서 체계적인 감시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감시원들을 한 데에서 아무 데나 계시게 하시지 말고 기왕이면 일정 장소에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아니면 어디 사무실을 빌린다든가 일정 장소를 임대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진화대나 모든 감시원들이 만일 특정지역에서 산불이 났을 때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하면 출동하는 시간이나 여건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점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물론 그것은 맞아요. 그렇죠, 거점별로 해야겠죠. 많이 있는 분이 있고 적게 있는 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 부분들은 일정 장소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사무실 있는 곳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쉬든 대기를 하든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카메라······.

김현덕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박병술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건의와 내용을 본청하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동연

한동연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저도 본청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위원

수고하십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지도를 계도하시는 김진영 과장님께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주차 금지구역이 몇 곳이 있고 그다음에 몇 킬로가 있는지?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 자료는 솔직히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요, 별도로······.

이경신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량 단속 실적을 보면 2016년하고 2017년하고 거의 8000건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과태료 금액으로 보면 8억이에요, 8억 1000. 아직 12월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한 달 동안 8억 정도를······.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10월 말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12월 말로 자료를 보고요. 그다음에 덕진구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체납 과태료를 덕진구는 자동차 압류로 해서 2만 건에 7억 정도를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 완산구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예,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관련해서요. 실제 주차 단속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요구는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교통약자 버스정류장은 버스정류장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고 실제 교통약자 버스는 그 인도에 가깝게 대야만 그분들이 탑승이 가능해요. 그런데 인도에 댈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는 아마 그런 민원 때문에 타시려는 분하고 불법주정차를 하신 분 사이에 폭력사태도 일어나서 경찰서에 가신 일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기간 정해서 교통약자 버스정류장들, 특히 그나마 표지판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곳들이 더 많으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버스 베이는 무조건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 내지는 차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

서난이위원

버스 베이에 교통약자 승강장도 포함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제가 본청 담당 부서에서도 이 얘기는 요구를 하겠지만 사실은 각자 해야 되는 역할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승강장 설치부서는 승강장 설치만 하고 여기 안에서는 사실은 단속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하셔 가지고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리고 자원위생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러 차례 나온 질의 같아요. 인도에 분리수거함이나 폐기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인도에 그렇게 설치하니까 여름에는 구더기가 발생하거나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도로로 통행을 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구청에서 점검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이들이 쓰레기가 더러우니까 계속 도로로 나와야 하고 그 사이에도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튀어나오는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이래서 중화산동이나 여러 곳에 지금 인도에 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제점검 하셔 가지고 인도는 보행만 가능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화산동 쪽이 나대지가 거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현장 나가도 인도변이나 차량 통하는 쪽에 폐기물수거함을 많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쪽 부분이요. 그렇다고 해서 분리수거함을 없앴을 적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거점수거 방식으로 계속 가야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도 가지고 개선해 볼 방법까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수거 횟수를 늘리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옮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거기 주민들과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위원

청장님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요일 주말에도 저한테 전화가 몇 통이 왔었어요. 우림중학교 풍림아이원 사이 천변에 오물을 버리거나 악취가 너무 심해서 오전하고 저녁식사 시간에 그렇게 오물이 내려온대요,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서······.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이거는 이미 시에서도 확인을 해 가지고 원인까지는 전부다 파악하고 있고 그전에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고미희위원

예.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삼천동에 있는 리싸이클링 음폐수하고 매립장에서 나오는 매립수 그것이 관로에 영향이 있어 가지고 맨홀 뚜껑이라든가 그런 것이 탈락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래서 관 설치 예산 4000 정도 썼다고 저한테 과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나요?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보수예산이죠.

고미희위원

보수예산인가요?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한 20년 된 관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삼천천까지 옛날 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삼천천부터는 압송관로로 해 가지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관으로 연결되어서 나갑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보수비가 4000 정도 선 건가요?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저하고 얘기하기에 한 4000 정도 섰다고 하는데 포스코나 이쪽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건 정말, 사실은 청장님도 가서 보셨으니까 아실 건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울산이나 경주 이쪽에서 지진이나 여진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에서나 구청 건축과에서도 내년이나 지금 당장에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위원

왜 그러냐면 완산구나 도청 주변에 원룸세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심각한 문제가 저희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내년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미리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고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박현규위원

마무리 발언 하나만······.

김현덕위원장

아니, 제가······.

박현규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언하시고 2분 내로 짧게 끝낼 거예요.

김현덕위원장

예.

박현규위원

자원과장님!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예.

박현규위원

제가 음식점을 가서 남은 음식물을 싸달라고 하니까 용기가 없어서 비닐에 싸주더라고? 이거 개선을 해야 되죠?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예.

박현규위원

지금 용기 지급 안 해요?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아니지,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용기를 다 지급을 했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그 제도가 지금 없어졌어요?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저희가 일반음식점이 4500개 되거든요. 4500개 되는데 모범음식점이 81개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도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거 해야 돼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은 음식물 싸가야 돼요.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맞습니다.

박현규위원

저는 꼭 싸 가요. 그런데 남은 음식물 싸 달라고 하니까 비닐봉투에 싸주더라고. 그래도 가져왔어요. 처리 비용이 얼마인데요, 아깝잖아요.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그런 부분도요, 저희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교육하는 시기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선 수도 묵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시정질문하기도 그렇고 이거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왜 남은 음식물을 버리고 처리 비용을 아깝게 줍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인데? 먹어야죠. 아깝잖아요. 이거 꾸준히 해야 돼요. 아셨죠?

용남

신용남완산구자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청장님한테 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리고 저는 끝낼게요. 제가 의장 할 때 급여끝전떼기 운동을 했어요. 과장님들 중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급여끝전떼기 운동? 혹시 떼시는 분 계십니까? 급여끝전떼기 안 하시죠?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1만 원 이하는 다 급여끝전떼기 운동을 해서 이분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자,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해 주자 이런 취지였는데 의회는 다 해요. 의회는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의원들까지 다 해요. 그런데 여기는 안 하고 있고만. 여러분들 급여끝전떼기 다달이 9900원부터 100원에 이르기까지 떼셔야 희망이 생겨요. 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그거 뗀다 그래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좀 해 주세요. 이제 연말연시입니다. 연말연시고 세밑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계장님들도 동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오블리스노블리제가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의원들이 옛날에 7800원 떼다가 지금 한 3800원 정도 뗄 거예요. 왜? 급여가 조금 올라서 이 정도 뗄 거예요. 그런데 급여끝전떼기 운동 같이 하시면 그만큼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내가 담배 한 갑 덜 사면 되고 소주 한 잔 덜 먹으면 되니까 좋은 취지니까 의원님이 강압했다고 하지 마시고 떼어서 좀 더, 특히 우리 복지과장님들은 하셔야지, 두 분은. 아셨어요?

병백

박병백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박현규위원

그래서 이거 꼭 하시면 정말 희망이 생깁니다. 동참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구청장님,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순기

백순기완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또 하나, 이제 눈이 오고 추울 일밖에 안 남았어요. 어르신들 빙판길에 넘어지시면 그 길로 방 안에 들어 앉습니다.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제가 김진영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주시청 앞 세이브존 문제를 가지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고, 지역구인 김윤철 위원님도 계셨는데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2017년 11월 8일에 언론보도가 한번 나왔죠?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현덕위원장

그런데 쭉 보면 보통 10시쯤 해서 단속을 한 번씩 하던데 그 보도가 나간 후에 9시쯤에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 현재 거기 가면 공사하는 데를 전부 차가 막고 있어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차 문제점, 이게 전부다 겹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 김진영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언론 보도도 나와 가지고요,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출근을 사무실에 9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둘을 별도로 사무실에 미리 와 가지고 체크하고 현장에 9시까지 지속적으로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도나 이런 부분은 시 관련 부서랑 협조를 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좀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가 대형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비상등을 켜놓고 들어가서 아예 한 30분씩, 40분씩 일을 보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획기적인 것이 돼야만 되지, 지금 이 상태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혹시 이제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주차장 유도를 좀 하고 그다음에 큰 건물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주차를 대놓고 하고 업무를 보는데 비상깜빡이만 켜놓고 다니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광장에서 세이브존까지 가는 길도 주차를 지그재그로 해 놓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이 많아 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는 세이브존까지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청 앞에, 우리 시 앞도 제 집도 못 지키는 것이 언론에 나오다 보면 참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오늘 아침에도 나가 가지고요, 120대를 경고 조치했는데 문제는 본인들한테 문자가 다 날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건수는 오늘 같은 경우도 120건 초동조치를 했는데 실제 단속은 20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수기단속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선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또한 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선이 구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덕진구청 구청장 박선이 행정지원과장 안규태 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생활복지과장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세무과장 김두일 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생태공원녹지과장 백기욱 건축과장 신명춘 건설과장 남종희

김현덕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신 선서는 선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28일까지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박선이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인사에 앞서 덕진구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성식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배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백기욱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춘희 진북동장입니다. 성주원 인후1동장입니다. 김종구 인후2동장입니다. 송문석 인후3동장입니다. 홍판일 덕진동장입니다. 조현숙 금암1동장입니다. 임상철 금암2동장입니다. 장수남 팔복동장입니다. 김동조 우아1동장입니다. 박숙자 우아2동장입니다. 박경규 호성동장입니다. 이강열 송천1동장입니다. 임익철 송천2동장입니다. 송권태 조촌동장입니다. 전영진 동산동장입니다. 평소 전주시와 덕진구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덕진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전주를 만들기 위해 430여 전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연말연시 이웃돕기, 설해대책, 안전사고 대책 등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2017년을 충실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년 여 동안 덕진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토록 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덕진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덕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오신 동장님들은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우리 박선이 구청장님,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15개 동…….

김현덕위원장

저기, 남관우 위원님. 구청장님, 동장님하고 함께 드리는 겁니까?

남관우위원

예.

김현덕위원장

예.

남관우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인데 지금도 이게 안 고쳐졌거든요. 지금 여기 실·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진북동 지역이라든가 하면 굴착공사를 한다든가,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공원공사를 한다든가, 하천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공사가 있으면 지역 동에다가 조금 알려줘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모든 민원은 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공원 하고 있는데 뭣이 민원이 됐어. 구청으로 전화 않습니다. 동에서는 모르고 있어. 이게 지금 완산구청장님께서 잘하고 있다. 우리 덕진구청도 그간에 혹시 안 했으면 공유를 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알겠습니다. 건설과로 대형 도로굴착 사업 현황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 동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렇죠. 모든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한 말씀드릴게요.

김현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위원

구청장님.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박현규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박현규위원

이따가 정회를 하면 의자 하나 더 피세요. 이게 뭡니까? 쭈르륵 옥수수알도 아니고 하나 더 피셔서 널찍하니 앉아서 행정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옥수수알입니까? 그리고 아까 완산구청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우리 복지과장님이 누구시죠? 최 과장님?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박현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죠?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경로당은 가족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몇 개나 돼요?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23개입니다.

박현규위원

미등록이?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박현규위원

그럼 구청장님, 동장님 계시는데 두 가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산구청에도 똑같이 제가 업무제안을 드렸는데 아마 완산구청장은 바로 시행할 것 같아아요. 메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지금 지원하기가 좀 복잡하죠?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박현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각 동장님들이 그 동네에 있는 큰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종교단체하고 아마 장님들하고 친할 거예요. 목사님이 됐든, 본당 신부님이 되셨든……. 그래서 그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미등록 경로당은 책임져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적부조를 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힘이 부칩니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은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공무원을 보내셔 가지고 각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들 동의하십니까? 오늘 동장님들 6, 7시까지 같이 인질로 잡혀있어야겠네. 밥들 안 먹었어요? (

부석

집행부석

- 예.)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각 동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을 위해서 목사님이 됐든, 신부님이 됐든 찾아뵙고 밑반찬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구청장님.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박현규위원

공문 보내셔야 돼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박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장님들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원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공용봉투 큰 것 있어요. 그것 종교단체에 주면 이분들이 일요일 날 미사 끝나고, 예배 끝나고 선교한다고 무슨 교회, 무슨 성당 해서 띠 두르고 그 주변 쓰레기를 줍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동네가 깨끗해져요. 다 이것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가지 공문 보내셔야 돼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박현규위원

제가 효자1동 의원 할 때 여기 연탄 때는 동네 많이 있어요? 동장님들, 제가 효자1동에 가 보니까 연탄이 배달은 많이 돼.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 부엌에. 그런데 방이 냉골이야. 왜 냉골이냐? 번개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 냉방에서 한겨울에 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얘기해서 번개탄을 사줘라 해서 각 동네 사회복지사 계장한테 주면 사회복지 계장들은 일주일에 두 번은 무조건 독거노인들한테 방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방이 따뜻해져. 그리고 거기는 전구 하나 나가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끼울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박현규위원

그래서 효자1동에 일명 맥가이버 봉사대를 창설해서 그것을 수도 고장 난 것, 보일러 고장 난 것 이런 것들은 각 동네에 설비하시는 분들이 계셔. 이분들을 섭외해서 동장님이 밥 한 끼 사주면 돼. 해서 전구 하나, 번개탄은 사회복지사가 가서 해주면 되고 연탄불도 바꿀 수가 없어. 왜? 연탄 때는 데가 너무 멀어. 그래서 밑불은 가져올 수가 없어. 새 연탄 주고 들고 갈 힘도 없지만 들고 올 힘도 없어. 번개탄이……. 그래서 이건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가시면 맥가이버 봉사대 비슷하게 해서 이것도 교체해 주고, 이것도 해주고, 연탄불도 봐주고, 수도도 봐주고, 보일러도 봐주고 해줘야 돼요. 돈 안 들어갑니다, 이건.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전주시민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다. 이것 하셔야 돼요. 구청장님께서 각 과장님을 통해서 동으로 미등록 경로당, 쓰레기봉투 청소하는 문제 그리고 각 동의 실정에 맞는 봉사대 조직을 새로 해야 된다. 해서 이분들을 보살펴 드려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아까 맥가이버 봉사대 플러스 해피하우스 지역은 해피하우스 요원들을 활용해서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그리고 맥가이버 봉사대라는 것은 일명 그런 거니까 그 동의 실정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박현규위원

박경규 동장, 아셨어요?

경규

박경규호성동장

예.

박현규위원

저 양반은 제 비서실장님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함부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덕진구청 업무 소관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는데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위원

우리 아까 가족청소년과의 정경순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신 중이니까 제가 부연해서 더 묻겠습니다. 어른들 섬기고 어린이들 보살피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찬욱위원

덕진구가 완산구에 비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완산구는 미등록 경로당이 여섯 군데, 덕진구는 23군데, 훨씬 많아요. 그래서 완산구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무엇인가 조금씩 지원을 하는데 우리 덕진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저희 덕진구도 23개에 대해 결연을 맺어서 전북은행에서 한 번 23개 경로당에 구호물품을 전달했고 그리고 또 라이온스클럽에서 한 번 선풍기 1대씩 금년 들어서 지원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혹시 미등록 경로당에 전구 교체랄지, 수도계량기랄지 이런 것 손댈 데가 있으면 우리 덕진구는 거의 대부분이 해피하우스 권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아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한번 연계해 보세요.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또 하나는 현재 23군데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 요건에 맞게 고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덕진구 관내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무허가 경로당 있고 그런 등록 여건이 전부 없는 경로당이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 인원도 20명 이상을 충족해야 되고 이용하시는 어른들도 그리고 또 아까같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대부분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그런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등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사유지 같은 데다가, 사유지에서 놀고 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최찬욱위원

하여튼 어려우니까 저렇게 모여서 계시잖아요.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최찬욱위원

안타까운 현실을 잘 직시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약간의 필요한 것 있으면 보수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잘 대책을 강구하시면서 미구에는 가급적이면 등록되는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계속 간단하게 할게요.

김현덕위원장

예.

최찬욱위원

직제순에 따라서 세무과장님.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예.

최찬욱위원

덕진구청에 지금……. 스위치가 왜 나갔어? 목소리가 크니까 육성으로 해야겠네.

박현규위원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만. (

최찬욱위원

아…….

윤철

김윤철위원

정회하시고…….

박현규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좀 넓히고 마이크 소리…….

김현덕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아까…….

최찬욱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덕진구청이 지금 지방세 과징 현황 징수율을 보니까 95.2%가 맞나요?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예, 현재 자료 있는 게 맞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93.7%?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예.

최찬욱위원

약간 지방세보다 떨어져 있는데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을 전부 우리 세무과 징수팀에서 하고 있죠?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최찬욱위원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예.

최찬욱위원

취합만 여기서 하고? 통계만?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통계를 잡고 과거에 세정과가 생기기 전에는 구청에서 구청 전체를 총괄했는데요. 세정과가 생기면서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 기획, 정책적인 업무 거기서부터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세무과는 각 과에 세외수입 과징현황 통계만 잡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우리 본청 교통안전과에서는 차량 관련 체납 징수도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죠?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쪽으로 나눠서 하고 있나요?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예.

최찬욱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러 파트에서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세정 운영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가요?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그 관계, 세외수입이 있는 그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은 저희 세무과는 거의 대부분이 세무직으로 직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잦은 인사이동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전문성이 떨어져서 금년에 시에서 지금 멘토링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과 세외수입 담당 부서 담당자와 멘토, 멘토링이 구성되어 가지고 전문적인 징수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금년에 세 번,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걸 우리가 일명 체납닥터, 멘토·멘티제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담당 직원들이나 관계 부서에서 세금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은닉 재원이나 체납세 감소에 기여하도록 특별히 덕진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준비하는 동안에 그다음에 세정과, 교통안전과 여러 과에서 세금을 각 관련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 간에 충돌 같은 건 없는가요?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부서별 충돌은 거의 없습니다.

최찬욱위원

업무를 취합하는 데 어려움은 없냐고?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저희가 취합하는 것은요, 각 부서에서도 통계를 뽑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들어온 자료 가지고 그걸 시에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혹시 구청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은닉 재원 발굴이나 체납세 감소 거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세특별감면법에 의해서 종교재단이나 일정 법에서 정해진, 감면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랄지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걸 저희가 감면을 취소하고 정상적인 세율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 338건에 6억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최찬욱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 이상으로 징수율을 잘 높이고 또 영 안 되게 생긴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계 부서관과 잘 협의해 가지고 결손처분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방세랄지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예, 그다음에 자원위생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0평방미터 이상은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하게 되어 있죠?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법이 2008년도 5월 10일 날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건립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그 이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한 80% 이상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가지고 다세대주택과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확인은 누가 하고 있나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지금 확인은 저희 청소팀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최찬욱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청소직 저희가 공무직 기동반 세 명 있고 청소팀 담당자가 있고 직원이 다섯 명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3개 반에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예컨대 터미널이랄지 공원이랄지 유원지 그다음에 다량배출업소 이런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요?

최찬욱위원

아니,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 여부. 전혀 설치 안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랄지, 유원지랄지…….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공원지역은 저희가 공원 파트에서 하고 공원지역은 대부분 공원 안에 그런 것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면 쓰레기가 적치되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데 현장 기동반이 가서 전부다 관내를 순찰하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분리수거가 잘 안 돼 가지고 하여튼 전주시가 이쪽저쪽 가보면 참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관내를 점검하셔서 아까 80% 이상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판단키로는 8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00%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저희가 기동반을 가동하면서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덕진구가 재활용 분리수거가 철저히 잘 이루어져서 청소행정이 수범이 되는 지역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예,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박선이 구청장님과 그리고 주무부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평소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평소 여론을 통해서 이 내용이 꼭 반영되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도 반영되는 기미가 안 보여서 오늘을 통해서 재차 강력히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소위 공무인력의 조정 및 인력배치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구정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아울러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 만족도 또한 더욱더 충족되리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도 다 고생들을 하시는 건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업무현장이 노동행위 즉 육체적인 노동이 요구되는 소위 극한 업무, 경제교통과와 우리 공원녹지과의 경우입니다. 이쪽은 어제도 기획조정국 감사 시에 강력히 당부를 드렸고 오전에 완산구청에도 똑같은 당부를 드렸어요. 역시 덕진구청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힘줘서 강조드린 내용인즉슨 혹서기에는 현장에 나가서 녹지관리팀들이 말 못 할 정도로 노고가 심합니다. 물론 정신적인 노동이 육체적인 노동에 비해서 더욱더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땡볕에 노출되면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톱질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노동력이 투하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제고되지 못해요. 즉 내가 제기한 민원이 즉각 해결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 안 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려요. 그러니까 구정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무원들 뭣하는 거냐? 이렇게 원성만 높아져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한 끝에 그 내용을 진맥해 보니까 바로 충원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거예요. 누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기피업무잖아요. 경제교통과도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단속을 해야 되고 계도해야 돼요. 때로는 노동력을 투하해서 짐을 들어서 차에 실어 올리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역시 공원녹지팀도 현장에 나가서 노동력이 투하되는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퇴보적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획조정국과도 긍정적인 답변을 어제 들었어요. 구청장님. 기왕이면 얼굴 좀 보게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어제 했으니까 양 구청장님께서 금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예, 문제는 왜 가능하냐 하면 일반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지휘하기도 힘들지만 바로 계약직이나 기간제요원들이 거기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급여문제 가지고 커다란 부담도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너무나 잘하는 사업이 많아 가지고 하여튼 신규직원들 연수, 연찬, 투명한 행정, 바른 구정 행정, 높은 도덕성. 역대 청장님들 많이 만났는데 부드러운 카리스마, 자랑거리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만 잘하면 뭐하냐 이거죠. 지금 덕진구청 직원이 여기만 한 240명 정도 되는데 민원을 볼 때마다 시스템화가 예전에 비해서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청장님은 앞에서 과장님들과 함께 잘하는데 저 현업부서에서 전화를 해보면 많이 알아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고쳐줬으면 하고요. 지금 우리 행정동이 15개 동이죠?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김남규위원

그런데 자전거정책과가 만들어졌는데 자전거 동호회가 움직이는 동이 몇 개나 되고 있어요? 시청에서 이호범 과장이 자전거정책과를 하지만 동장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과 동장 회의를 하는 데는 구청이기 때문에 전주시정과……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시장님이 자전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과를 만드는데 태반이 자전거 동호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청장님이 좀 더 확인점검 해 달라고 전화를…….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저는 민원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떻게 해서 도비가 왔는데 1분기가 지나가는데 감감무소식이요. 구청만 한 다섯 번 이상 발걸음을 했죠. 노인, 장애인께요. 조사하고 산출기초 내고 또 가격 알아보고 양로당에다가 다시 품의해서 올리라고 하고, 김치 담는 철이 되었는데 김치냉장고가 아직 도착을 않는 것이죠. 꽃이 필 때가 있고 적절하게 수확할 때가 있는데 적기에 이렇게 투입이 안 되고 4개월 이상 끌다 보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법적 주차대수가 여기 구청 청내 직원이 240명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주차가 108개고 노면 주차는 몇 개나 돼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지상주차장 69면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항상 과부족이 기본적으로 40대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고정 주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높거든요, 여기가 고정 주차 비율이. 그래서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민원인들은 주차하다가 힘이 다 팽기 갖고 민원 보러 갔다 좀 이렇게 하는데 덕진구청을 움직이지 않는 바에는 주차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주문하고 싶고 주차율이 높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역대 청장님도 이것 해결을 못 하고 갔는데 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청장님, 관내에 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요. 건지산 있고, 황방산 있고, 기린봉 있고…….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99개소.

김남규위원

아니, 크게 권역으로 여러 개 어린이공원까지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장님, 건지산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김남규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저는 산을 좋아해서 자주 갑니다.

김남규위원

자주 가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김남규위원

황방산은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황방산은 솔직히 말해서 멧돼지가 나온다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김남규위원

기린봉도?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기린봉은 자주 가고요.

김남규위원

예전에 신현택 전임 청장님이었을 때 전체 직원들과 함께 건지산을 쭉 한번 다 돌더라고요. 그 모습이 왜 아름답냐면 이런 것이죠. 전체 직원들이 건지산에 대해서, 황방산에 대해서 덕진구 관내를 어느 한 부서 생태공원녹지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필요하다 이거지. 가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일은 실현할 수 없는데 이런 공원 산소파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청장님이 좀 그런 데에 선두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전임 청장님과 비교한 것은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건지산 가보니까 걸을만 해요? 등산로가 엄청나게 많죠?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엄청나게 많아요.

김남규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행정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휴식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게 전북대학교 땅이라도 들어가야 할 땅이 있고 안 들어가야 할 땅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산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생태공원녹지과하고 전북대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구간은 휴식년제를 취한다든지 그것을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아니죠.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지산을 어느 일정 부분은 올라가고 어느 부분에서는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사방팔방으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접근성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제 나무를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한다면 휴식년제도 일정 부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저희 시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그런 것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진공원 등산로를 보면 나무계단이 좀 있어요. 나무계단을 언제 만들었냐면 진철하 청장님이 2004년에서 2005년도 사이에만 12년 되었더라고요. 12년 되니까 나무가 경사가 져 가지고 겨울철에 낙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낙상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대로 12년째, 올해 되니까 경사도가 심해지는 것이, 그런데 아직까지 개보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청장님께서 한번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십사오 년 됐어요. 사진은 다 찍어 가지고 왔어요, 하도 답답해 가지고. 계단이 미끌미끌해요,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여기 조경단 올라가는 데 여기는 이 계단을 다 이용도 안 해요. 아예 이용을 안 해요, 등산객들이. 부서진 것도 있지만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계단이 있으니까 다 무릎 안 좋은 분들이 옆 길로 우회하지. 그러니까 뿌리들을 다 밟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 드리고 갈게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김남규위원

예, 청장님 일 잘하시니까. 제가 또 민원을 생태공원녹지과에다 제기했는데 2017년 6월 달에 고사목이 세 그루 있는데 고사목 좀 교체해 달라니까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어요, 분내 1-87 이 고사목. 왜냐하면 정자를 해야 하는데 나무 여름에 땡볕인데 고사목이 있는 상태에서 느티가 크지를 않아요. 이제까지 조치가 안 되더라고. 제가 이것 다 말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생활민원부터 안 되는데 어떠한 얘기를 하겠냐 이거죠. 이런 생활과 관련한 민원은 조금 피드백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피드백이에요. 청장님이 어떤 지시사항을 하면 그다음 날 과장님, 주임님, 계장님들이 갔다 와서 문서라도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저희 위원들은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또 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죠, 쉽게 말하면. 전체가 다 있으니까 어떻게 말도 못 하겠고. 그래서 요새는 어떤 습성을 들이냐면 직원들 이름을 다 적어요. 전화 오면 '누구세요.', '누구세요.'적어놓고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피드백이 안 되니까. 과장, 계장님들은 바쁘니까 대개는 그 팀에다가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피드백이 안 되니까 조금 힘들더라 이거죠. 며칠 전에 이것도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시유지에다가 이것을 딱 고정물로 고착하려고요. 그런데 이것도 피드백이 안 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기 또 갔다 왔어요. 됐더라고요, 한 5일 만에. 그렇듯 피드백이 안 된다 이거지. 제 오늘 행감의 특징은 다른 내용은 이따가 하고 피드백이 안 된다. 결과 처리 보고에서 시장님, 간부들 누가 오면 다 서류라도 카톡이라도 보내주는데 저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로 했으면 피드백이 안 되니까 답답하더라. 그러니까 청장님, 혼자만 잘하지 말고 전체 직원들의 시스템 조직을 움직이는 선장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예, 일단 질의하기 전에 구청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 겸 꼭 하셨으면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완산구청 갔다가 여기 덕진구청 왔는데 저희 위원분들 보시면 여성 위원님 네 분이 앉아있잖아요. 여기 보면 과장님 딱 여성분 한 분 계세요.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여성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직사회에 굉장히 여성비율이 적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성 장관 30% 임명하려고 해도 실제 그 안에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나아질 거다.", "어쨌든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무조건 나아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변화를 주도하느냐, 그냥 순응해서 가느냐의 차이거든요. 저는 우리 피우진 보훈처장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처럼 여성으로서 상징적으로 남는 인물들이 있는데 전주시에서도 사실 구청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서 나중에 좀, 제가 성별역량분석평가 이런 것 봐도 우리 여성임원 정말 참담할 정도로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을 승진시키고 싶어도 저희들 세대에는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 공무원을 할당으로 10명 뽑으면 1명만 뽑았던 세대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력이 없었고 또 승진도 이상하게 더 늦춰져서 했었고,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왔어요. 65년생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 나가면 여성 비율이 70%, 남성 비율이 30%로 뒤바뀌는 세대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을 배려해라 이런 것…….

서난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배려가 아니라 이 성평등을 지키는 건 그렇게 해서 만약 7 대 3이 되면 다시 남성이 역차별 받는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때는 다시 남성이 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성평등이에요. 지금 여성 배려해라, 그럼 나중에 여성이 더 많아지면 남성 이런 차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성평등은 의회와 공직사회 얘기하면 제일 갑갑한 게 기업보다 가장 더디게 변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자녀세대가 살아올 환경인데 그걸 조성을 이 세대가 어떻게 하고 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바뀌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변화를 주도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경제교통과 계장님도 그동안은 다 남자가 했어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여성이 이번에 들어올 차례인데 남자를 배치하자라고, 후순위에 있는 남성 공무원을 배치하자라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여자도 다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제가 일부러 여자를 배치했습니다. 여성들도 다 할 수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조직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226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점 지도관리현황에 자진포기 사유도 많고 현지심사 기준 미달 사유도 많아요. 사실 자진포기하는 것은 완산구청에서 자료 조사한 것보다 3배 정도가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26페이지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자진폐업한 데는 작년에 14군데인데…….

서난이위원

아니, 자진포기. 포기라는 건 모범음식점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폐업은 폐업 때문에 없어지는 거고.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이건 2016년도에 모범업소로 지정됐는데…….

서난이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준비하시고요. 가족청소년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충분히 준비를 하세요.

김현덕위원장

예, 자료를 준비하시고…….

서난이위원

예, 그럼 175페이지에는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사유가 도비가 내려왔는데 예산 부족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시기적으로 말하자면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 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도에서 돈이 왔어요. 그런데 시비가 거기에 안 돼서 성립전으로 예산을 먼저 세워서 쓴 부분입니다.

서난이위원

예산 부족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니까 헷갈렸는데 그럼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매칭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미리 세워서 지금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사유를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너무 간단해서…….

서난이위원

해석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 혹시 자료 준비되셨나요?

김현덕위원장

준비하는 동안 서난이 위원님 다른 질의…….

서난이위원

예, 그러시죠.

김현덕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청장님한테 먼저 할게요. 제가 어제 감사실, 오늘 오전에 완산구청 했어요. 대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일상감사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싹 봤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가 꼭 기술직 쪽에서 더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기술직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청장님이 이제 연말이면 마감하시죠? 공로연수 가시죠?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박병술위원

후배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간부회의 때나 우리 시를 위해서 건의나 충분한 얘기를 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후배들 선물 좀 하나 주고 가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이 주무관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이 팀장, 과장, 청장님 줘서 감사실로 가죠? 그러면 감사실 가면 모든 사업들이 일상감사에서 모두 지적되어 가지고 내려오죠?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행정적 낭비에다 시간 낭비에다가 우리 행정적인 소모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일상감사를 보게 되면 반복되는 것도 많고 꼭 지적된 부분이 지적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못 고치고 또 올라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지만 새롭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역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 또 주무관이 검토하고 팀장이 검토하고 과장이 검토한 데도 왜 지적사항이 많냐? 1년에 보니까 보통 500건, 600건 돼요, 일상감사가. 그러면 감사 시에 직원들 몇 분이 그걸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싸리 감사실에서 싹 용역 하지 말고 다 완산에서 줘야 될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그것 사업을 만들어 놔서 일상감사를 받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용역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왜 이렇게 착오가 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그 용역을 맡기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드는가는 모르겠지만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겠죠. 또 모든 사업이 조달청이나 물가에 나온 품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할 건데 왜 차이가 나는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업부서에 있는 모든 계장님들이나 주무관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세부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일상감사 가서 다시 또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 신규 임용직자들, 기술직을 가진 분들은 우리 현업 업무에서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신규 임용자 기술직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기가 너무나 열악하고 또 거기 업무가 너무나 숙달되지 않았다 보니까 현장 투입하기가 힘들고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안 이루어져요. 그런 거니까 기왕이면 기술직들은 본청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경험 있는 자가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서로 공무원 기강도 잡히고 또 일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 1월 달부터라도 신규 임용자는 될 수 있는 한 현업 부서에 배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고 가세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시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예, 그리고 구청장님도 지금 구청장으로 계시다 보니까 가장 피부적으로 느꼈는가, 못 느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맞습니다. 지금 현업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발 신규직원을 주지 말라고는 해요.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기술직 9급을 구청에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또 동에는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박병술위원

아싸리 동 보내면 낫죠. 저기 민원 보라고 하는 게 낫지, 그것은.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그런데 민원은 또 볼 수가 없고…….

박병술위원

그렇죠.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직렬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또 현업 부서에 주로 기술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접점에서 시민들하고 가장 부딪히는 게 구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예, 그래서 감사실 그다음에 기조국, 양 구청에서 정식적으로 한번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김현덕위원장

아니요, 자료 준비 아직 안 됐나요? 답변이 됐으면 서난이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진포기는 저희가 모범지정업소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다 보면 본인들이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항목이. 그 항목을 봐 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불리하면 기준이 미달되거나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쓴다든가 그래 가지고 지하수가 적합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들이 자진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완산구청에 비해 자진포기 사유가 굉장히 높은데 그럼 일단 자진포기를 한 번 한 업체 같은 경우는 다시 업소가 등록하는 경우에 페널티가 없나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그것은 자진포기하면 그다음에도 신청을 않습니다, 본인들이…….

서난이위원

이게 그럼 모범음식점으로 우리가 인증하는 제도 안에서 실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모범음식점으로 등록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나 아니면 시민들이 청결함을 느끼는 효과가 높아야만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질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불리하거나 뭔가 기준이 어렵거나 하면 그냥 포기하는 사유가 이렇게 계속 많아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업소 위생지도점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업소하고 왜 그런 경우가 나타났는가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난이위원

혹시 현재 심사기준 미달이나 행정처분 이렇게 들어가는데 날짜가 좀 비슷해서 그러는데 일괄적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 단속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행정처분은 대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저희가 지하수를 채취하다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적합 의뢰를 했는데 불합격으로 나와 가지고 전부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럼 일단 현지 심사기준 미달 같은 경우 신청해서 실사 나가 가지고 기준이 안 돼서 지금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자진포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위원

산불감시 어디서 하죠? 우리 백기욱 과장님.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박병술위원

예, 제가 완산구청에서 산불감시, 그러니까 산림재난방지를 위해서 감시하고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질의했거든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전주시가 생태도시로 가기 위해서 산림녹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만약에 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초동 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감시요원들이 많이 있지만 감시요원 근무여건을 어떻게 바꿔 볼 것인가 그다음에 산불감시카메라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질의를 드리고 그 내용을 받고 다시 본청에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우리가 같이 얘기 많이 나눠보게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지금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억, 이번에는 6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덕진구청에는 예산이 올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산불감시로.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반은…….

박병술위원

감시반들 운영까지 전부 합쳐서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대략 한 3억 5000 내지 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위원

2017년도예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4억?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전문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감시초소시설이라든가…….

박병술위원

그럼 완산하고 덕진하고 차이가 있네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저도 시청에서 이 업무를 봤는데 60 대 40 정도로 분배를 합니다.

박병술위원

자, 그러면 덕진에는 지금 감시요원이 17명, 진화대가 32명?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예, 그러면 산불감시초소가 몇 개라는 거예요? 8개라는 거예요, 탑이? 탑은 8개고 초소가 4개예요? 76페이지에 나왔잖아요. 답변만 하세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탑이 8개소고요, 감시초소가 4개소.

박병술위원

초소라고 한다면 산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지표면에 바닥을 대고 있는 것이고 감시탑은 철골조로 해 가지고 계단식으로 더 높이 올라가서 망 내에 올라가서 감시하는…….

박병술위원

망 내에 올라가고 초소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초소는 바로 산 정상 지표면에 육각형으로 해 가지고 바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감시카메라는 하나도 없습니까?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 덕진 관내에는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예, 카메라는 전무하고요. 본 위원이 왜 카메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산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전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원들을 지금 두고 있는 거잖아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이 감시원들이 초동 진화는 좀 어렵잖아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진화대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진화대가 있지만 바로 높은 산에는 못 올라가잖아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만약에 카메라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즉석에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임금을 요구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렇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래서 아직은 아날로그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스마트하게 한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감시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다음에 감시는 약 150여 일밖에 않잖아요, 365일에서.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나머지는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가 보지만 그래도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다음에 야간에는 전혀 전무하고 있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 봤을 적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감시인력도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아까 우리 산불감시카메라도 충분히 확보가 되면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청하고 한번 토론이나 아니면 건의나 예산편성 올려봤나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항상 이것 감시카메라는 우리 시 재정형편상 예산 확보가 어렵고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시군별로 분배 과정에서 조금 소외되는 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는 1000대가 넘게 설치되어 있고 전라북도에는 67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카메라가.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우선 임순남이나 무진장 지구에 배치를 해주는 편입니다. 인당 면적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그러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생명의 보호는 전주시가 더 위험해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도심 내에 공원도 있고…….

박병술위원

그렇죠?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게 전부 산이잖아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도심 내에 각 공원이 있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그러기 때문에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산림청에서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예, 그것은 됐어요. 이제 감시카메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대가 됐어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다음에 우리 감시원들이 지금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진화대는 나가고 감시대는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럼 지금 진화대가 있는 근무여건이 너무나 열악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가서 보면 들어갈 데가 없어 가지고 처마 밑에 있다든가 아니면 어디 공간에 가서 조금씩 계시고 그러는데…….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봄에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데…….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150일이라는 건 알고 있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2월 달 꽃샘추위 때 그러고 지금…….

박병술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을 어디 지역에 여러 가지 배치해 놓잖아요. 들판에도 있을 것이고 집 가까운 데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집 가까운 데라도 가서 서로 얘기를 해서 쉴 수 있거나 대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한 번도 없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는데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런 근무여건이…….

박병술위원

그래도 백 과장님은 해 봤다고 하니까 괜찮네.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도 전주시민들이고 하여튼 기간으로 근무를 할망정 여건은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가 고용한 거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고용한 거면 그분들한테도 배려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고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쉴 공간이든 대기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고 또 건의도 해보고 하여튼 큰돈이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집에 의뢰를 해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든가 항상 대기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 개인 집은 안 되고 저희가 그전에 생각했던 것이 우리 아중지구, 왜망실이 재정 부락이 취약지역이거든요, 덕진구 관내에서. 우리 시립양로당 호동골에 한 번 배치를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쉬도록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박병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불은 초동에 하지 않으면 크게 번진다는 것. 그렇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까딱 잘못하면 산을 다 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어디의 잘못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함께 공유해서 산불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분들이 열악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덕진에 노후공동주택이 262개인가요? 여기 책자에 보면…….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노후공동주택 개수요? 262 아파트가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예, 그러면…….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아니, 전체 아파트 수가 262.

고미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중에 중장기 계획으로 몇 년 정도 되면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나요?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지금 수년 전부터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5년 주기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상을 저희가 파악한 결과 약 90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연차적으로 봤을 때 약 14호 내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연수만큼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계획에 신청이 30개가 있는데 그중에 13개가 선정됐잖아요.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이 기준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체크 항목이 한 20여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점수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본청에서는 리스트를 가지고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예, 그러면 90개 중에 13개 하면 나머지가 한 육십몇 개 곳이 남아 있나요?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예.

고미희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언제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연차적으로 봤을 때 획기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 1년에 14개소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연수만큼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팔복동에 폐기물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자원위생과장님.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폐기물처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고미희위원

예. 그러면 덕진에 몇 개가 있나요? 폐기물 관련 시설이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저희가 폐기물 처리업체가 총 104개가 있는데 수집운반업이 있고 중간재활용 있고 또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있고 폐기물 처리신고와 유형이 많습니다.

고미희위원

예.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집운반은 55개소, 중간 처분 재활용은 19개소, 수집운반은 4개소, 중간처리업은 저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5개소가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형폐기물시설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고미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덕진구나 특히 팔복동이 공업단지가 많아서 공기오염이나 사실은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나 분진 이런 것들도 많고 문제점이 많고 더더군다나 만성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삼천동 삼산마을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서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그것에 대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원전기인데요. 주원전기가 작년에 고형연료를 생산한다고 폐기물파쇄시설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는 일단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적정 통보를 하면 업체는 모든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환경이나 오염배출이나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3년 이내에 저희한테 그것 조건을 맞춰 가지고 허가 조건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최종적으로 3년 이후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원전기 같은 경우에는 9월 26일 날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법이 위반이 되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무슨 법이 위반됐죠?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입니다, 크게는요.

고미희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준 것 아닌가요? 공사를 하도록.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저희 자원위생과는 파쇄시설 적정 통보지, 허가가 아닙니다. 건축은 건축부서…….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미희위원

예.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주원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 나갈 때는 조금 전에 자원위생과장님께서 언급했듯이 관련법에 의해서 협의가 돼서 건축허가 처리가 됐는데 그 용도는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가 된 것이고 그 시공 과정에서 이것을 2개 동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시 본청에 상정이 됐던 것이었는데 그 부분 신청을 해놓고 공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계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고 또 환경적인 요소들도 창달 돼서 부결이 됐거든요. 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원상회복 명령을 했고 고발조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서는 그와 연계해서 또 건축법도 위반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2개의 용도가 처음부터 왔어야 맞는데 발전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해서 건축을 한 것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허가취소를 했고 또 고발조치까지 한 상태입니다.

고미희위원

주원전기가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였어요? 현재…….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공정률이요? 약 70% 정도 판단됩니다.

고미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70%가 될 동안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이슈가 돼서 나가 봐서 불법사항 인지했고 그전에는 저희가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런데 사실 개인이든, 단체든 70% 넘을 정도의 건축물이 올라갔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현장방문을 안 한 것이 저는 참 의아심이 많이 일었고요. 어쨌든 개인의 돈이든, 국가의 돈이든 그만큼 올라간 시설물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심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격하게 그 사업주가 국회법 내지 건축법을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위반했다.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도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미희위원

지금 진행은 아까 말씀한 대로…….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지금은 현장에서 중단된 상태이고 그쪽에서도 조만간 소송이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미희위원

행정소송이요?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럼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뭐 그것은 판사가 결정할 일이라 제가 속단을 할 수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고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행정의 문제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미 일은 벌어졌고 처리는 어떻게 될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처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위원입니다. 박선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화물차나 전세버스, 사업용 차량 있잖아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이병도위원

지금 밤샘주차를 불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덕진구청의 단속반 현원이 어떻게 되죠?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덕진구청은 지금 5개 반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의 단속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병도위원

열네 분이 근무하십니까?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이병도위원

그런 실정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 불법주차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학교 주변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 천변 이런 데에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해서 고생스럽지만 주기적으로 수시로 단속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밤샘주차 단속은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적발 대상입니다. 방금 전에 5개 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낮에 단속하는 요원들이고 지금 밤샘주차 단속 같은 경우는 실무자가 한 명인데 그 실무자가 지금 조를 편성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심야시간대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일 근무에도 그 직원이 또 익일을 줘야 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매일 단속은 힘들고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분기별 1회 그렇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예, 단속요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대책을 세우셔서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태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완산구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중지구, 제 지역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아2동, 인후3동 도로변에 인도의 폭은 좁아요. 그런데 큰 나무, 메타세콰이어 나무하고 비슷한 낙우송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뿌리가 밑으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인도를 훼손하고 있다, 인도를 들어 올리고 있어요. 그런 실정 잘 알고 계시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그와 관련해서 구청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한데 문제는 이 민원이 들어오면 도로과하고 우리 생태공원녹지과하고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시청 도로과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로수 수종을 바꾸든지.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수종 갱신은 우리 시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져야 되고 거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낙우송입니다. 낙우송이 메타나무하고 사촌입니다.

이병도위원

예, 거의 똑같더만.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낙우송과의 낙우송, 낙우송과의 메타인데요. 심근성으로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퍼지고 있는 습성이 있거든요. 도심 내에 그런 민원이 많은데 항시 그런 부분이 우리 전주천변도 마찬가지고 메타 때문에, 우리 도로관리부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함께 노력해서 개선토록 시에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이병도위원

그래요. 우리 아중 쪽 이게 상당히 오래된 민원인데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때그때 그 나무 몇 그루 뿌리만 절제하고 임시 땜빵으로 해결해 왔었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이병도 위원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대로 분기별로 1회 그다음에 월 2회 총 지금 경고가 132건에 부과가 3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승용차 불법주차 문제는 굉장히 이게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승용차는 낮에 불법주차를 하면 전부다 해서 부과가 되는데 밤샘주차는 부과가 별로 안 돼요. 지금 보면 37건에 4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낮에 불법주차하신 분들은 전부 어떤 경우에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해 가지고 두 번씩 떼인 분도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밤샘주차는 전혀 이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낮에 잠깐 받쳐놓고 해도 10분이나 경과되면 딱지가 긁어서 나오는데 밤새도록 주차해 놓은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사실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충분히. 고생도 많이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수를 보면 부과 건수가 37건밖에 안 돼요, 덕진구청에…….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제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의 차이입니다.

김현덕위원장

그러죠.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주간에는 승용차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밤샘주차는 화물차 그게 해당이 돼 가지고…….

김현덕위원장

그렇죠. 화물차 말씀은 맞아요. 그래서 화물차도 계도, 경고도 하겠지만 부과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낮에 잠깐 받쳐놓은 승용차는 아까 말씀하고 밤샘 화물차는 부과가 안 된다는 얘기죠, 37건밖에 안 되면 서로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걸 단속을 많이 했네, 적게 했네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야간에 이걸 고생을 많이 하시고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월 2회를 하고 있는데 부과된 건수는 적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밤샘주차는 우리 위원들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전주시 의원님들은 밤샘주차 문제는 완산, 덕진 할 것 없이 전부 공히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완산, 덕진 똑같이 이 부과 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 계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화물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과장님.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분기별 1회, 월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더욱더 강화를 해 가지고 단속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예, 좀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백기욱 과장님하고 청장님한테 질의도 드리고 아까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메타세콰이어가 전주시에 식재한 연도가 75년도부터 80년도에 했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정확한 식재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위원님 말씀이…….

박병술위원

저한테 자료는 수명이 40년 되면 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 3여 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현재 214그루가 있더만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녹지 쪽이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녹지 전문이잖아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걸로 보기 때문에 행정 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완산 쪽에는 한동연 과장이 행정이잖아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메타세콰이어가 빨리 수종 개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역부러 사진도 찍어왔어요. 이걸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병도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사진 보시면 지붕 위, 하수구, 도로 돌출 그래 가지고 너무나 피해가 많아요.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게 큰 악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악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높이도 보통 수구가 20에서 25m예요. 20에서 25m면 웬만하면 아파트 한 채가 되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강풍에 넘어진다고 할 적에 커다란 피해가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행정에서 그러는가, 아니면 단체에서 그러는가, 죽어도 못하게 하고 있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전에 김완주 시장님 계실 때부터 환경단체하고 수종갱신을 여러 번 검토했었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못한…….

박병술위원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막대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박병술위원

그것은 가로수로의 인근이 없는, 가옥이 없는 곳은 정말 좋아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양…….

박병술위원

담양이나 팔덕 가보면 진짜 멋있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순창 강천산.

박병술위원

강천산 가는 길.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팔덕면.

박병술위원

그런데 도심지에서는 맞지 않는 수종이잖아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수종 갱신을 왜 못하는가 그 부분이 저도 자꾸 논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민 불편사례를 보면 높은 수고로 강풍에서 도복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왕성한 뿌리 생육으로 도로 돌출 및 요철현상, 도로 경계석 밀림현상이 일어나고 아마 이것만 유지보수를 하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낙엽 가려 가지고 지붕부식, 하수구 막히고 낙엽 쓰레기가 너무나 왕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까 청장님한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은 빨리 수종갱신 하지 않으면 더 커다란 피해가 올 수 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백기욱 과장님은 녹지 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시고 구청장님은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니까 우리 전주시가 이제는 생태도시로 가다 보니까 나무 수종을 안 하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단체에 밀려 가지고 못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시민한테 피해 주는 것은 바로 개선을 해야 맞죠. 그래야 우리 행정이 할 일이죠. 그래서 두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꼭 서로 소통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 메타세콰이어가 갱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김현덕위원장

그래요?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위원

초선께서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외 근무수당을 4시간 이상 찍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완산구청 구정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업무제안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과, 하수를 어디서 하죠? 건설? 하수계, 집수정. 제가 엊그저께 일본 북해도를 갔다 왔는데 집수정에 망을 촘촘하게 해 가지고 이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담배꽁초고 나뭇잎이고 뭐고 싹 걸러내. 그래서 하수구가 전혀 막히지 않더라고, 걷어내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담배꽁초고 나뭇잎이고 뭐고 싹 들어가 갖고 나중에 막히면 후황으로 품어야 돼. 그러죠?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인력낭비 그러죠?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예.

박현규위원

이경신 위원께서 사진 찍어온 게 있어요. 의원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것에 업무제안 좀 한번 하겠다. 집수정이나 맨홀 이쪽에 그대로 그냥 비 오고 뭐하고 하면 오만 잡동사니가 그리 다 쏠려 가지고 하수구가 결국은 막힌다고. 그러면 장마 때 역으로 품어댔쌌고 오바이트해서 그러죠?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서 집수정에 망을 한번 설치하는 업무제안을 하면 전주시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행정력이 굉장히 효율성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예, 저는 사진을 안 봐서 사진 좀 주시면 감사드리고 거기에 좋은 안이라고 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영어로 벤치마킹, 꼭 하셔야 될 것 같아. 좋은 것 배워왔어요, 내가. 하면은 너무나 행정이 효율적이고 예산도 효율적이고 모든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님, 왜 답변이 없어요?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안규태입니다.

박현규위원

우리 지금 구청, 본청에 무보직이 몇 분이시고 각 동까지 하면 여기 덕진이 몇 분입니까?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현재 구청에 28명, 주민센터에 20명 총 49명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무보직 6급이요?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이분들의 염려는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장님들하고의 업무분담 그다음에 부딪히는 것, 너도 6급이고 나도 6급인데 네가 임마, 뭐 이래? 막말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업무의 효율성 저하 이런 것이 있다. 그렇다라고 보면 부구청장 그리고 청장님 해서 두 분은 그분들 전체적으로 모아 놓고 한번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을 끝장토론을 하든, 뭣을 하든 해서 어떻게든지 조직의 인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혹시 간담회 한번 가져본 적 있으세요?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이분들하고 가진 적은 없는데 우리 부서 간 전체적으로 직원의 화합, 소통을 위해서 할 때 이 사항을 멘토링을 통해서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이 사람들을 별도로 한번…….

박현규위원

물론 무보직 6급 분들도 당연히 해야 돼요. 업무분장이나 모든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분들도 공직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세고 이럴 거라고 미리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청장님께서는 부구청장님하고 마찬가지로 9급 이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선배로서의 조언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이분들이 잘 착근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따뜻한 행정이 아니냐? 우리끼리 인화를 못 하는데 무슨 놈의 개코땡이나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봉사를 하고 뭔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그래요? 이것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9급하고는 간담회도 했고 또 6급과 멘토, 멘토링도 결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멘토·멘티는 당연히 해야 되고 효자4동에 네 명이 그만뒀어요. 신규직이 그 어려운 경쟁력을 뚫고 왔는데 평생 주민들 7만 5000명 상대로 해서 일을 뛰어주고 맨날 욕이나 먹고 고함이나 지르고 그러니까 내가 평생 이놈의 서류나 떼어야 되고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냐 하고, 내가 이것 아니면 못 먹고 사냐 해서 그만둔 사례가 효자4동에 네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멘토 해야 돼요, 이것은. 멘토 문제도 꺼내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미리 하셨으니까 이건 생략.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나 동장님들께 회의 때마다 어떤 민원갈등이 있을 때 참고해서 특히나 신규직원들은 적응능력이 없으니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 지시가 돼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6급 무보직 분들 잘 좀 해서, 동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동은 워낙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응대를 잘하고 있더라고. 맨날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요.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사는 것이라고. 얼굴이 찌뿌둥하게 있으면 민원인들도 성질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낙하산하고 얼굴은 반드시 펴져야 살아요. 생글생글 웃고 아무리 성질나도 답답해도 웃어주는 게 행정서비스다. 잔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관우 위원께서 저인망으로 완산구청을 훑었기 때문에 나도 저인망으로 싹 한번 훑겠습니다. 장애인 주차단속 어느 과에서 하죠?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가족청소년과에서 합니다.

박현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완산이나 덕진이나 할 것 없이 연간 한 6000건 정도 단속을 해요,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그런데 이게 10만 원 맞습니까?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규위원

올해 10월 말 현재 몇 건 단속했습니까? 제 자료 받아봤어요?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1781건 부과했습니다.

박현규위원

건수가?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1781건.

박현규위원

1781건이면 곱하기 10만 원만 해도 상당히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일단 나부터 편하고 보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냥 내가 부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막은 차량은 댄 사람은 50이고 못 대게 막은 사람은 50만 원이라고 하는데…….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방해행위는 50만 원.

박현규위원

이것 법적으로만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 주차장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물론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표시가 나갈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게 덕진만 해도 1800건에 육박하고 10월 말 현재니까 그냥 2000건은 돌파할 거라고 봐요. 왜? 3년간 받아 보니까 거의 6000건이여, 전주시가. 양 구청분 보니까. 3년간 평균,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럼 행정에서 이것 그냥 단속만 할 거예요?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계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 건수가 많아지냐면 지금 핸드폰 앱으로 해서 바로 신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발정신은 좋아요.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누가 신호만 어겨도 그냥 내비로 찍어 갖고 신고해 버리더라고. 담배 피다가 딱 던지면 재만 떨어져도 신고해, 밖에 재만 떨어져도.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언제까지 놔둘 수가 없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주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계도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섯 명이 계도하고 있거든요.

박현규위원

예, 그래요. 계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행감자료 이병권 과장님.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현규위원

행자부에서 특정감사, 특별감사 같은데 이것 농지전용으로 할 때까지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창업 승인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갖다가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창업 승인을 공장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여기를 하지 못하고 임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변경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그때 특정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해 가지고 3건이 적발됐는데 타 용도로 사용한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을 회수해야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감사지적 해 가지고 회수를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요. 그냥 이것은 제가 어떻게 된 사안인가 한번 듣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자원위생과 과장님.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이상배입니다.

박현규위원

겨울이 되면 음식물통 쓰레기가 얼어 가지고 차가 텅텅 때리니까 파손이 많이 돼요. 그러죠?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예비로 많이 비치해 놓은 것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예비로는 그것 통이 깨지거나 파손이 되면 본인들이 다시 동 주민센터에 가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러죠?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박현규위원

이것을 시험성적서도 내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서 냄새나니까 무겁기도 하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기계가 들어서 거꾸로 부어 가지고 퉁퉁퉁 때리면 얼어서 깨지더라고. 그래서 동절기가 올해 추위가 어떻게 될랑가 모르니까 이것 잘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박현규위원

그래서 동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나돌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수거업체에다가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덕진에 지금 모범업소가 한 88개?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2016년도에 80개인데 올해는 11월 3일 자로 79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24일 날 지정서랑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현지심사 기준 미달이라는 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 가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다 보면 심사기준에 그것이 미달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주로 어떤 거예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행정처분은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수를…….

박현규위원

수질검사로 인한?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수질검사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당해 가지고 취소가 된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예,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특별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난을 치면 안 돼요. 특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농산물 이게 국산이 아닌데 국산이라고 허위표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육점 이게 젖소인데 한우라고 표기를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음식점 기간이 넘었는데 이걸 안 하고 한다든지 원산지표시 허위라든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후진국이 아니다.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박현규위원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행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된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4일 날 모범업소 지정서를 교부하고 나서 별도로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정확히 전달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요. 지도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위생지도…….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위생지도가…….

박현규위원

계장님 포함…….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다섯 명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업소는 몇 개가 됩니까?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업소는 6218개가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완산이 여섯 명에 9800개, 여기는 다섯 분에 6200개. 이것은 거의 신이 아니면 다 못 해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그렇죠. 저희가 위생점검을…….

박현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직원 보고 과로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적은데 대상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근절을 시켜야 돼요. 아셨죠?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4일 날 교육할 때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할까요? 많으니까 1차분으로 이만큼 하고 생태공원, 우리가 지금 운동기구 설치를 여기저기 다 하고 있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하고 하천에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삐그덕거릴 시기가 진즉에 도래했어요. 그렇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현규위원

이것 어떻게 과장님께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든지 어쩌든지 해서 상태 파악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각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상태 파악은…….

박현규위원

동장이나 행정인력 해야지, 어떻게 구청에서 그걸 다 해요? 상태점검은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장의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인력이 없으니까. 동은 그래도 좀 한가하니까.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설치만 해놓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조인트들이 많은 부분들이 많이 마모가 되고 구리스를 한 번도 칠한 적이 없어. 페인트는 페인트대로 다 벗겨져서 그냥 그렇고 그래서 이것 언제 일제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해서 페인트도 한 번 칠해보고 구리스도 좀 칠하고 그것 고장 나면 흉물이에요. 더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것 손 한번 봐줘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동의하십니까?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수시로 보수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동 관내에 있는 것들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진짜 그래요. 이것 가서 보면 내가 삼천을 가서 하늘걷기라든지 이상하게 막 이렇게 걷는 것 이런 조인트들이 많은 부분 이것들이 원래 고장이 더 많아요, 삐걱삐걱 소리 나고. 그러면 구리스 주사를 한 번도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것 어떻게든지 해 주셔야 더 오래 쓰고 예산도 절감이 돼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요. 저는 1차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제교통과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차가 너무 심하게 나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덕진구를 보면 지정금지구역이 223개소에 150.7km가 되는데 완산구는 178개소에 212km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건이 제가 아까 완산구에 가서 물어봤을 때 2017년 대비 차가 좀 심했습니다. 거의 만 건 가량이 차가 났어요. 2016년하고 2017년하고 과태료를 보면 거의 1억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니 12월 말 기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12월 말까지 10만 건을 징수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덕진구를 보니까 현재 5만 9512건 그리고 과태료는 21만 7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차가 너무 심하게 나요. 단속 건수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나는가 그게 궁금하네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완산에 비해서 덕진이 단속이 적게 되고 부과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완산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이라든가 서부신시가지 그쪽에 집중적으로 차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역도 넓어지고 해 가지고 완산에는 더욱더 우리 덕진에 비해서 단속을 많이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경신위원

그래도 차가 너무 심한데요. 거의 10억인데…….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완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원래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덕진도 뽑은 것이거든요. 앞으로 2개월에 한 60일 정도 해 가지고 한 250건 내지 300건 정도가 매일 단속이 돼요. 해 가지고 그렇게 보면 한 1만 8000건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수치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몇 프로까지 차가 나나요? 갈수록 이게 단속이 심하지…….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는 7만 4306건 정도가 단속이 됐고 이것은 12월 말 통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5만 9512건은 10월 말 통계이고 앞으로 2개월간 한 1만 8000건 정도 하면 그 수치는 오버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전년하고 거의 상쇄…….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상쇄되는 입장입니다.

이경신위원

예, 그리고 지금 덕진구는 견인차 보관소가 어디에 있나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당초에는 덕진에 한정되는 장소가 아니고 월드컵경기장에 있다가 동물원 들어가다 보면 대지마을 입구 거기 공간에 견인차 보관소가 있거든요.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관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런데 지금 견인차 단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대행업을 추진하고 있죠.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 가지고 그쪽에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예,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덕진 그 자리가 이렇게 보면 동물원도 있고 그다음에 소리문화전당, 조경단 그 부근이 전부다 문화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근이 견인보관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통 차들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도로변에 다 파킹 하는데 그 보관소를 차라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 보관소는 약간 외관상 보기가 그러니 외지로 조금 빼면 어떨까 싶어서…….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견인차 보관소 확충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팔복동의 자원화 시설장을 갖다가 조성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경신위원

예, 이상이고요. 생활복지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장제급여 126명 95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장제급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 숫자인가요? 126명이…….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민원실 21페이지를 보면 사망신고 안심상속 해서 이게 336건이 되어 있어요. 이것 민원실 건은 일반 사망신고 접수겠죠?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신위원

다시 생활복지과로 가 가지고 그러면 지금 덕진구에서 1년에 126명이 사망을 해서 장제급여를 주는데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를 하죠?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이경신위원

그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사망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비가 계속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하고는 저희들이 장제신고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통장들이라든지 옆에 지인들이 다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망신고를 해야만 하는 날로 사망신고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망신고, 쉽게 말하면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받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낼 수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장제급여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126명.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이경신위원

그러면 장제급여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어플 깔아 가지고 하면 이게 중복이 안 되고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건 행복이음이라는 전산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면 거기서 걸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했을 때 환수되는 금액이 덕진구청에 있나요?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망자로 의심되면 화장장에 인적사항을 신고를 하고 화장을 하게 된다든지 할 때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안 된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지금 기초수급자들은 묻을, 매장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화장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화장할 경우에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이 설령 신고를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신위원

환수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경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있었나요?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이경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안규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 사무실이 무척 비좁아요, 와서 보니까. 저 시설은 무슨 시설이에요?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청원 아침 출근하면 음악방송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아니, 알겠고 옥상에는 어떻게 가설건축물을 할 수 없어요? 직원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밀집도가 높으니까 스트레스받는데 여기도 얼마나 스트레스, 앉아있는 자체가 고행 같아요. 즐거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것 같고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갖다 놓는, 마치 장꾼이냐 이거지. 진짜 덕진구에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회의실 분위기가 제대로 없는데 이게 대안을 마련해야지,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지 모르고 또 회의를 자주 할지 모르는데 정말 열악하네요.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이것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옥상에다가 무엇을 만들든지 아니면 저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지, 중요한 회의실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여기 온다고 할 때는 저기 철거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가 오면 철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말 열악하네.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히 자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보건소가 새로 신축되면 그것이 당초부터 우리 덕진구 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사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층에 3개 과가 있습니다. 건축하고 생태도시는 지금 한 지붕 안에 두 가족…….

김남규위원

예, 좁은데 봤어요. 과를 들어가면 대화를 못 하겠어요.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지원과 자체는 직원들이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해야 하고 공간도 충분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빨리 신축돼서 이전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감내를 해야 할…….

김남규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청내 직원하고 덕진구청 청내 직원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한 이백사오십 명.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거의 엇비슷합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거기는 7층까지 있더라고, 여기는 4층이고. 그러면 3층은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밀도에 있어서. 그럼 업무환경에 안 좋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지, 그냥 이렇게 갈 것입니까? 아니, 그러면 청사를 갖다가 빌려달라고 하든지 현대해상을 빌려달라고 하든지 파견근무를 하든지 어디 나은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싼 임대료를 회수해야지, 이게 인구밀도가 높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작업환경, 근무환경이 안 좋은 것을 피부로 지금 서로가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 대안을 내야죠. 이게 구청에 앞으로 향후 10년 이전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청장님도 이것은 좀 간부회의에서 말을 해요. 완산, 덕진 비교해서 연면적 하고 그리고 우리 부서 이렇게 칸막이해서 쓰고 있다고. 민원인들 가면 어떤 말을 못 하겠어, 미안해서. 직접 많이 오면 부서 칸막이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유지도 안 되고 민원인들도 익명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도 서비스거든요, 쉽게 말하면. 덕진구청이 아마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위원님 지적 100% 공감하고 그동안에는 그냥 궁여지책으로 우리끼리 감내하면서 살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을 방금 듣고 보니 옆에 우성상가나 아니면 비어있는 그런 상가라도 같이 우리 시 본청도 나름대로 건물 3개 동에서 근무를 하듯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주지 않는 한…….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면적 대비 완산구청 또 덕진구청, 시청 전체 비교를 해서 가장 덕진구가 열악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개발을 해서 한 번쯤 일단은 안을 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오늘 컴퓨터 갖고 왔는데 컴퓨터 전압선이 하나도 없어요. 완산구청은 다 1인 1가구로 찍어주는데. 쉽게 말하면 아무 작업도 못 하겠어요. 컨디션이 나쁘니까 그다음부터 일하기가 싫네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올려볼 테니까요. 위원님들도…….

김남규위원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인기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근무환경은 좋게 해주자 이거죠.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도면까지 전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반절 이상은 들었으니까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감사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걸로 알고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제 안규태 과장님,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소를 만든 계장님은 누구예요? 계장님 얼굴이라도 한번 볼라고. 누구예요? 아니, 이름을 대주면 대충 아니까…….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신영순 기획감사계장님입니다.

김남규위원

아, 진짜 여기 밀도가 높아 가지고 덩치 큰 사람들 옆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낀 세대라 열이 나. 저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명 비어버리면 네 명이니까 밀도가 안 높아. 여기는 빠지지도 않아. 뒤에도 왜 이렇게 셋백을 갖다가 넓게 해놓고 이게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저 사람들 얼마나 뜨거울까? 그 생각하니까 참 그래요. 막 행정사무감사가 호통을 쳐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영 아니야, 하여튼. 뒤에서 참 그러네요. 내년에도 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청장님, 생각난 김에 전주에서 지진이 5.6 났을 때 대피소가 몇 개이고 지금 포항처럼 어디 학교 수용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지금 청장님 말은 머릿속에 다 있어야 하니까…….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덕진구 지하대피소는 전북대학교가 있고 일단 저희들은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무계획에 의해서 그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리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외비지만 나름대로 충무계획에 의해서 그때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현장을 보고 이 현장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면 보훈관리까지 다 되어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24시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해요. 꼭 지난번에 송천동에서 화재 났을 때 도시경제센터에 가서 그렇게 잘해 줬듯이 어떠한 불의의 화재라든지 안전에 피해를 입는 덕진구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김남규위원

그다음에 남종희 과장님, 요새 설해대책으로 빨간 모래주머니 했는데 다 골목까지 간 거예요, 그게요?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예, 다 배부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것이 또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빨간 주머니가 방수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같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모래하고?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실제로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남규위원

시간이 오래되면 차에 긁히고 바람에 날리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수냐고 물어본 거예요.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방수는 아닙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같이 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관리를 못 하면…….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예, 조금 그런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긴급을 요할 때 얼어버리면 모래를 풀었더라도 모래가 풀리지 않는다 이거지. 함마로 깨지 않는 한. 그래서 요새는 모래 그런 것들이 올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빙판이 많이 형성됐을 때 유심히 봤었어요. 한번 비닐을 찢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과연 모래가 그대로 나올 수 있을까?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실제로 지금 배부되어 있는 것은 염화칼슘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땡땡 어는 건 아닙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송천동 송북초등학교 옆에 원룸 지으면서 한번 일방통행 도로 때문에 왔었죠? 과장님이랑 나랑 같이 갔으니까 그 옆에 상가를 짓고 있어요. 이게 산 몇 다시 몇이냐? 하여튼 제가 이 지도는 여기 있고 그런데 그 옆에 37-3인데 도로 그것 생태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녹지과가 개발했는데 도로부서하고 문서로 협의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데는 했고요.

김남규위원

아니요. 지금 이미 했어요. 기 했어요. 내가 어제 과장님께 전화로 했잖아요. 분명히…….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아,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안 했습니다.

김남규위원

협의 안 했죠?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장하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깨부셔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말합니다. 이 사진을 말합니다. 송천병원 빌딩이라고 이렇게 다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해 줬는데 그러면 건물주가 뭐라고 하냐면 임대시설이 잘 나갈 것이라고. 그런데 아직도 임대가 안 나가고 있어요. 이게 도로부지죠, 과장님?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어제 거기 현지를 갔다 왔는데 저도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녹지지구로써 판단을 할 때는 그전에 있던 녹지시설물하고 지금하고 단정하게 정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규위원

아니, 제가 이게 도로라고 물어봤냐, 뭐라고 물어봤냐 묻는 답에만 대답해요. 이게 도로부지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저도 시청 재무과에서 다 확인했어요. 도로인지 완충녹지인지 다 확인했어요. 이 서류만 이렇게 떼었어요. 나도 토지이행계획에서 법적 검토를 해 볼라고. 그러면 녹지과장은 나무를 심고 생태를 보존하고 이런 것인데 여기가 수풀이 우거져서 느티나무 한 30년생 세 그루가 있었죠? 현장에 가서 봤으니까…….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30년생 정도, 예. 동전나무도 있었습니다. 옆에 초등학교 녹지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제가 10년 이상 가꿔온 나무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도로부지를 갖다가 도로과하고 협의 없이 그냥 쌈지공원 하면서 단풍공원 5년생 두 그루를 심었어요. 느티나무 20년생, 30년생 세 그루는 없애 버리고 단풍나무 두 그루를 심었어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없앤 건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옆에 초등학교 녹지띠가 있잖아요. 그리 옮겨 가지고 지금…….

김남규위원

아니, 옮긴 것이야 중요한 것이…… 그 공간을 어떻게 형성했느냐가 문제죠.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있었는데 20년생 대신에 단풍나무 10년생인가 아주 연약한 것 두 그루를 심어놨다 이거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지난번에…….

김남규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업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 현장에?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그 말씀을…….

김남규위원

과장님은 안 왔을지 몰라도 그 계장과 직원이 있는데 부동산 업자들하고 시의원하고 거기에 데리고 올 일이 뭐 있어요?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업자들을 통해서…….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김남규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과장님은 없었지만 계장들이 왔는데 업자를 데리고 왔어요. 부동산 업자하고 건물주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김남규위원

대단히 죄송하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현지 주재를 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이 큰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부분은 위원님도 그때 한번 청장님하고 미팅을 했다시피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점용에 따른 녹지시설물을 이식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그 화단을 저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청장님도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한 10여 차례 이상 나갔다 왔고…….

김남규위원

아니, 10여 차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녹지는 결과물이 중요해서 그래요. 도로부서의 땅이에요. 그럼 도로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생태공원과에서 개발행위를 하든 무슨 행위를 해야지, 기존에 20년생 나무는 싹 잘라 버리고 한 5년에서 10년 사이 두 그루 나무 딱 해 놨어요. 다른 시민들이 말이에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하고 있어요. "의원님, 구청은 저렇게 갑질 해도 돼요?" 건물이 먼저 들어왔어요, 나무가 먼저 있었어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 생각하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남규위원

예.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때 건설과하고 협의를 안 한 게 아니고 수차례 협의를 했던 사실이 있고 거기에 있는 나무를 베어 가지고 없앤 게 아니고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나무가 죽었을 때 우리가 대체 수목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옆에 초등학교 녹지띠에다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년생 느티나무를 비롯해서 왕벚나무 두 그루 해서 자리 옮겨 가지고 내년에 생육기 때 잘 활착이 됐는가 또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두 번 확인을 하거든요, 저희가.

김남규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도 제 요령껏 그 지역에다 수목을 더 심은…… 그것은 이식한 것에 불과하지, 이 공간 수목이 울창했는데 이 공간을 단풍나무 두 그루로 메꿔 버리고 회양목으로 띠 둘레에 잔디 조성만 했다 이거지, 건물주를 위하여. 건물이 늦게 들어왔어요. 이 나무는 먼저 있었어요. 이 건물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지역인데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그러면 임대가 나간다고 했어요. 임대 아직도 안 나갔어요. 텅텅 비었어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녹지를 아끼시는 마음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때 위원님이 현장에서 공원하고 그 옆에 과거의 사례를 저한테 직접 보여주신 것도 제가 잘 기억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김남규위원

그렇게 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녹지행정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바르게 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럼 신명춘 과장님, 강모 계장님한테 물어보면 될 거예요. 또 그 지역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지금 건축물을 지어내면 조경면적이 있죠? 법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지금 관련 조경 법규에 의하면 1000제곱미터 미만은 5%고 5000제곱미터 이상은 18%까지 약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전수조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시조사여, 전수조사여? 조경면적에 대해서…….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그간에 저희가 전수조사는 못 했고 수시는 일정구역을 했는데 저희가 한 6건 적발해서 지금 5건은 시정이 됐고 1건은 아직 시정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이것은 계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경면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룰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매뉴얼을…….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이쪽 생태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송천동 천마산로에서 유리를 가리고 광고를 가린다고 해서 20년생 나무를 잘랐어요. 그리고 5년생 단풍나무를 심었어.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수 있다. 나무가 적당히 크면 딱 잘라. 그래 가지고 시의원이 뭐라고 하니까 또 나무를 5년생 심어. 그때 과태료나 범칙금은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건축주들이 조경면적을 훼손했을 때?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현행법에서 저희는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런 미진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럼 범칙금 내렸는가 강모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도시에서 상습화되다 보니까 송천동같이 땅 값이 비싸고 상가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나무를 다 꺾어요, 고사목을. 아니, 가로수 꺾지 가지치기 하지 소금으로 죽이지. 아주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천동만은 전수조사를 잘 해달라. 녹지가 특히 공공의 나무들이 견뎌낼 틈이 없어요. 20년 되면 나무 잘라서 5년생 심으면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도 과태료나 법에 준하는 상태에서 계고장을 줘야 이게 소문이 난다 이거죠.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좀 식히고 갑시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청장님께 아주 간곡히 당부드린 내용 아시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2018년도 1월 달에 해당 부서에 충원이 안 될 경우 본 위원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2017년도 6월에 본 위원이 기린봉 일대 운동기구 및 벤치 휴식공간 사전조사를 100% 마치고 양 구청에 사전 전수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할 것인지 요청한 바 있었죠? 모르세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 기억은 못 하고 제가 7월 중순에 왔기 때문에…….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냐, 업무가 연계되고 있냐를 오늘 꼭 짚고 싶어서 식힐 겸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살펴봐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동안에 제 생각에는요……. 예, 말씀하십시오.

윤철

김윤철위원

오늘 생태공원녹지과 담당 팀장님도 임무 교체됐습니까?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금년 12월에 퇴직이십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아, 퇴직은 아직 12월 안 됐잖아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이렇게 나가면 저 언성이 높아지는데…….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쯤 기린봉 일대 공원 벤치 휴식공간 및 운동기구 전체 수리가 완료될 시점이에요. 정 필요치 않은 경우는 제거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닫고 조이고 기름 쳐서 가동시키고 그 부분을 완결 짓자라고 하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믿고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이것 문제가 크네요. 어떻게 할까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 생각에는 제가 세밀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공원 내에 고장 나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수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6월 달에 양 구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제 연구실에 담당 팀장님이 다 오셔서 저하고 배석해서 서로 간에 계획을 논의했어요. 그러면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도 8, 9, 10, 11, 4개월이 경유했으면 지금은 완결 상태가 되어야 되고 중간보고가 완결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었고 담당 주무과장께서도 인수인계 받지도 못했고 이를 테면 업무노트에도 적히지 않았어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이라도 살펴봐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추후로 우선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획도 안 세웠습니까? 담당 팀장님 귓속말로 과장님께 말씀드리세요, 와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네. 이것 한번 뒤집어야 되겠고만. 지금 뭣들 하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전임 생태녹지과장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기린봉 전체를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훼손된 부분이 많다 해 가지고 저희가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 직원하고 팀장이 가서 위원님한테 보고한 걸로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완결된 부분을 서로 간에 공유했던 게 아니고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완결된 연후에 서로 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기관이 아니니까 보고는 필요 없어요. 연락만 해주면 되는데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가지고 그 중요한 업무를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문제에 대해서…….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윤철

김윤철위원

보고는 안 해도 되니까 일을 잘 하세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건 의원이 아니고 시민의 목소리로 전달드립니다.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2017년도 연말까지 완결 지으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지금 행정이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아무리 시민의 대표라지만 의원이 기린봉에 직접 올라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부 찍고 내가 보여줬어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윤철

김윤철위원

찍은 것을 직접 내가 줘도 되지만 잘 들으세요, 듣고 얘기하세요. 내가 찍은 이 파일을 줘도 되지만 전수조사를 다시 협조 요청했어요. 왜요? 가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의자가 썩어 가지고 앉을 수도 없고 앉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역력한 의자가 즐비해요. 그리고 운동기구는 사용할 수도 없는 것들이 반절이 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시민의 대표가 알려주고 무리 없이 협조요청을 정중하게 했잖아요, 외부로 누설치 않고. 그러면 그 말을 더 무겁게 알고 무섭게 알고 제대로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빨리빨리 조치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하실 말씀입니까? 태도입니까? 이것이 덕진구청의 현주소예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셔 가지고 현장을 전임 계장 이상배 과장님께서 갔다 오셔 가지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보고를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현장을 가보니 거의 완산구 쪽입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챙겨보지는 않아서 죄송한데 혹시라도 덕진구 관내에 있다면 제가 연말 내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닌데 청장님도 금방 하신 말씀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여기 파일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기린봉 자체가 행정구역상 완산구와 덕진구 능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양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분포가 완산구에 많을 뿐이지, 덕진구 쪽에 있는 것이 더 안 좋아요, 상태가.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그래서 제가 덕진구 관내에 있다면…….

윤철

김윤철위원

청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면 잘못된 거예요. 청장의 눈과 귀를 또 가리는 것이죠.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제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고…….

윤철

김윤철위원

제가 기린봉 능선 가서 지금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제가 직접 나서서 챙겨보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정리하시게요. 주문합니다. 이건 비단 우리 생태공원녹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구청은 대민업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밀접한 행정행위 아니겠습니까? 민원 업무가 많고. 연중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연초에 초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 특히나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박현규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래서 특히 공원 벤치나 운동기구 같은 것은 연중 계획 쪽에 분기면 분기,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두 번이라도 분명한 계획을 수립하고 빠짐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결국은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오늘의 현주소는 뭐예요? 평소에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력히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시고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윤철

김윤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소문 안 나게 조용조용하니 창피하니까 빨리 좀 잘해서 시민 불편 없도록 하자고 본면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소홀히 해 버렸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아셨죠?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것 12월 말까지 완결 좀 지어주세요. 덕진구에는 몇 개 없다고 그러는데 덕진구치라도 잘해 주세요. 완산구는 제가 직접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다시금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기린봉 올라가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6월에 4시간 반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다 몸이 젖어서 거짓말 안 보태고 짜면 땀이 나올 정도로 조사했어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좀 해 주십시오.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12월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다음 업무보고 인수인계할 때는 그 부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초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항상 점검 분석할 수 있도록 코스를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난이위원

보충질의를 좀.

김현덕위원장

보충질의예요?

서난이위원

김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김현덕위원장

우리 남관우 위원도 보충질의입니까? 서난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예, 재난 재해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과장님, 혹시 건설과에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앞으로 파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실지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350억 정도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현재 신청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신청은 되어 있는 거고 그럼 파악한 걸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실지로 용역을 해서 현지조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조사 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몇 킬로미터나 아니면…….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40km 정도요.

서난이위원

그게 20년 이상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예, 20년 이상 관경 800mm 이상 정도…….

서난이위원

그것은 지금 40km고 그러면 그게 국비 확보를 해서 다 정비하시겠다는 거죠?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예, 약간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사실 노후 하수관로를 이미 파악하신 건 되게 잘하신 일인데 우리 싱크홀 대비 문제 입장에서는 여름철에 호우가 많이 내리거나 겨울철에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사실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50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50억 말고 또 추가로 조사해 갖고 약 350억…… 40km 정도는 앞으로 신규로 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할 계획에 있고 50억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싱크홀은 사실상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실제로 기사 났던 내용들도 있지만 이미 도로가 침하되어 있는 내용들을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가로등이 있던 데를 뽑았는데 보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그리고 실제 공사장에서는 지반이 너무 깊게 파이기 때문에 옆에가 다 무너지는 현상으로 인재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선제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셨다니까 이번에 50억 확보는 어쨌든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돼서 싱크홀을 최대한 예방해 나가는 게, 전주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에 있어서는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하면 작년과 올해의 경우 싱크홀 기사가 많이 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양 구청에서 굉장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무려 3시간이나 기다렸네요. 많이 기다렸다. 제가 우리 안규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덕진구청 관내에 6급이 동까지 포함해서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들 몇 명이나 됩니까?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49명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6급이 전에 보면 부동장이죠? 시골 가면 부면장. 그분들이 총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총무 보는 데 있다고 제가…….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총무 보는 데는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30년, 40년 근무해서 동으로 말단으로 내려가서 보직도 없이 총무직 받아 갖고 청소하러 다니고 전주시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정말 절실하다, 전주시가. 저는 전주가 갑, 을, 병으로 해서 다시 구청을 하나 더 지어 가지고 제가 이 제안도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발언도 하려고 써 놨는데 이렇게 해야 진안 같은 데 인구가 적은데도 공무원 수가 엄청 많은데 우리 전주시는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전주 예산이 1조 4000억이라고 하면 익산이 1조 2000억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존경하는 박현규 전 의장님께서 한 얘기가 공무원이 어렵게 들어와 갖고서 그만두면 안 되죠. 이것은 정말로 무능한 전주시 시장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강당이 있죠?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남관우위원

제가 강당에 가보면 마이크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금년에 1억 3000 들여서 앰프시설은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남관우위원

예, 했어요. 전기시설이 안 되어 갖고 과부하 걸린다고 자꾸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결위 있을 때 1억 5000을 넣었다는 얘기…… 1억 3000 넣었는데 지금 보면 강당 수준이 너무나 열악하다. 왜 그런가 저는 모르겠어요.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2018년도에 강당 리모델링으로 1억 5000 요구를 해 놨는데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김현덕 위원장님.

김현덕위원장

예.

남관우위원

이 부분은 기록을 해서 예결위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종희 과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대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덕진구청 앞 도로 벚꽃로, 인도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동감합니다.

남관우위원

저는 구청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역대 구청장님들이 누가 지적하지 않으면 와서 시간만 지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보세요. 세상에나 어느 시군을 가도 이 청사가 있는 곳은 거진 다 인도가 있어요. 사고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 앞에 구청 식구들이 의원이 여기서 얘기하기 전에 문제점 되는 곳 찾아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 지역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의원이 지적하면 "아이고, 저 의원이 왜 지적만 했싸."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꼭 그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라도 직원의 진위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걸어 다닐 때마다 저도 정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동행한 과장님들하고도 여기는 인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지금 저희 구청 앞에는 되어 있지만 세무서 그쪽으로…….

남관우위원

이 바로 앞쪽?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물론 양쪽에는 지금 다 못할 형편이라도 한쪽이라도 우선 해놔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데 세무서 쪽은 세무서에서 화단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세무서장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그걸 결정해 줘야 되지, 자기는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관우위원

구청장님.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그래서 일단 반대편, 저쪽에 있는 맞은편 쪽으로 인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들하고도 논의는 했었어요.

남관우위원

정태현 구청장 있을 때 저하고 토론하면서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금 천변까지 해주는 걸로 해서 제가 예산까지 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여기서 굉장히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청 앞에 바로 여기예요. 223m 됩니다. 그 구간만이라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구청장님, 저도 여기서 세무서장도 다 만나서 저하고 날선 토론, 전에 여기 있을 때 막말도 거침없이 같이 했어요. 저한테 그분이 말실수 해갖고 "주민이 얼마나 합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따져 들었더만 나중에는 본인이 여기서 실수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이 우선인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지금 남종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구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조금, 저도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위원들께서 자꾸 조금씩만 하라고 하는데 우선 생태공원 있죠? 녹지과.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남관우위원

덕진구에 지금 소공원, 어린이공원이 총 몇 군데입니까?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총 99개소입니다. 어린이공원만 말씀하시는가요?

남관우위원

예, 전부다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54개소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화장실 있는 게 몇 군데 있어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5개 공원에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음수대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남관우위원

전주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고 꼴찌 도시인 것 같아요, 뭐 하는 것 보면. 자기 공약사업은 죽어도 하려고 그러고 시민들이 여기서 정말로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그것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없어요, 원도심은. 초등학교가 1학년 학급 20명 채우기도 힘들어요. 힘든데 어르신들이 여기서 공원에 소공원, 어린이공원에 나가서 여름철이나 지금도 이렇게 모정에서 노는 분 계시는데 최고 문제가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못 가. 그리고 이 주위에 식당이 다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없어. 개방화장실을 정말로 여기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안 하려고 그래요. 돈 조금 거기다가 화장지 몇 개 주고 그러고 않거든요. 모 어디는 아예 오지를 말아라. 왜 우리 화장실을 쓰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대. 왜?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우선 주민들이 여기서 행복한 이런 권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봤을 때 덕진구, 완산구 포함해서 행복지수를 보면 상당히 낮은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개방화장실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청장님.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이제 개방화장실 지정을 했는데 문을 닫아버렸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유도를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업소라도 설득을 해서 개방화장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남관우위원

대책을 해야 할 것이죠?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남관우위원

대책을 하는데 정말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완산, 덕진 하나씩이라도 우선 예산을 세워서 서울에 중랑천 가면 화장실 잘 지어놨어요.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우리 정경순 과장님.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남관우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께서 미경로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미경로당은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방송 3개 사가 크게 나가서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경로당이 10년 된 데 있고 15년 된 데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됐다고 봐요?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등록기준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된 것 같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죠?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북동 여기 길 위에다가 포장 쳐 놓고 경로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경로당을 등록해 주겠습니까?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구청장님, 나는 우리 구청장님이 대답은 그렇게 않고 다른 걸로 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위원장도, 복지 쪽에 6년 있었어요. 보면 우리 구청 관내나 담당 공무원 과장, 계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의지는 시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11년 동안 원도심에 한 군데도 안 냈어요, 경로당을. 신도시는 어차피 아파트 들어오니까 됐잖아요. 원도심은 아버님, 어머님들이 거진 다 기여. 예를 들어서 우성아파트가 2100여 세대인데 지금 65세 어르신이 한 1700명 돼요. 경로당 조그마한 것 하나 있어, 남자 하나, 여자. 이것은 뭐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꼭 여기는 조건이 안 맞다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시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송하진 시장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막판에 가실 때. 시장께서 옥에 티가 몇 개가 있다. 그중에 있을 때 8년 동안 경로당 하나, 하나 했냐? 나중에 그러더만, "오, 그렇네, 이것." 할 걸?

김현덕위원장

짧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남관우위원

예, 제가 그러면 김승수 시장한테 그랬어요. 임기 4년 동안 여기서 완산, 덕진에서 2개, 2개라도 만들어라. 그분들이 정말로 여기서 칼바람 있는데 돈 만 원씩 걷어 가지고 쪼그리고 밥 먹고 있어요. 시골 가질 못 해, 가면 막 뭐라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1시간은 해야 하는데 지금 완산에서 1시간 안 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다 해서 무일하게 그냥 이것 조치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내용 몇 가지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의원도 권위의식이 있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만 여기다 딱 올려놓고 다음에 끝나버리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고 언론에다가 배포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쳐다보세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계시는데 앞으로 덕진구청이 지자체 중 행복지수가 최고 높은 덕진구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덕위원장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위원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먼저 청장님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들, 공무원님들, 또 한 가지 어려운 여건 제가 매번 느꼈는데 고생들 하시고 먼저 위안의 말씀 드리면서 이것은 한번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안규태 과장님. 다름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 각 33개 동에서 그리고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민자치를 비롯해 가지고 프로그램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자기계발과 아니면 이걸 통해 가지고 문화나 교양을 통해서 건강하라는 그런 뜻으로 취지가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느 동은 5개 있고 6개 있고 그건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예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예산이 없으니까 많이 지원을 못 하죠?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위원

또한 공간도 있겠죠. 공간도 부족해서 그러는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적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전주시내 33개 동을 다녀 보니까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요점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제2의 학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즉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1년에 두 번씩 하죠, 공고를? 1기생, 2기생 하듯이 그러죠? 맞죠?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래서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이 맞아 가지고 나한테는 맞겠다, 연령과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맞겠다. 오전, 오후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듯이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 멀리에서.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걸로 내가 여기 살아서 10시 돼서 가려고 했는데 이미 거기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기생 3기 되어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접수를 해놓고. 이런 것은 없애야 되지 않나? 또 두 번째, 강사님들 있잖아요. 아마 느꼈을 거예요. 강사님들이 한번 있으면 채용하는 임기,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 기준이 있나요? 없죠?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순정위원

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의 건강,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 안 주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이 10년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 8년, 5년 이것 뭡니까? 지급이 됐어요. 이건 없애야 되지 않아요? 그로 말미암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우리는 열심히 돈 내 가지고 학원 내서 강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어디라도 가서 정말 하고 싶은데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젊은 분들이 참 많네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취지에 맞게끔 했는데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는 것은 안타까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 두 가지만, 어떠한 방법이 있는 건지 과장님.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임기가 2년이죠? 그러죠?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위원

2년 연임, 연임해 가지고 6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거지만 프로그램만큼은 그렇게 연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취지의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냐? 그래서 설령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했더라도 2년 이상을 같이 있으면 윤활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강사님이 그 동에서 있으면 그렇게 오래됐으면 이 강사님이 다른 데 옮기면 또 그쪽으로 가버려요. 지금 이런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 한 번쯤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드셨는가, 아니면 적절한 다른 제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하셔서 앞으로, 올해까지 하고 12월이면 끝나잖아요. 12월 끝나니까 내년에 이게 또 뭐라고 했죠?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혁신을 한번 일으키면 안 될까?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정말 우리 위원들이 필요하다는 것 있으면 적극 협조해 줄 것이고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면 그 예산도 시민을 위해서 건강이 있어야 전주시가 건강한 것 아닙니까? 목적은 건강이에요. 활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특히 우리 과장님, 어차피 행정을 지원하는 과장이 이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혁신적으로 한번 바꿔주면 그러한 기대를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뜻 잘 경청했고요. 기본적으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이것은 시청 주민자치행정과하고 양쪽 구청이 협의해서 위원님 뜻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예,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가 정말 예술의 전주고 문화전통과 이어진 전주가 되어 버렸어요. 누구나 다 해요.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할 정도니까. 악기 하나는 기본적으로 다루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는 사람 앞뒤로 계속 가고 거기 따라가는 현상이니까 저 바닥에 있는 기초,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헤아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이건 바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하실래요?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 실천한다고 해야죠. 그래야 내년부터는 이게 다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규태

안규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시청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예, 그러니까 양 구청 전부 합쳐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여기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최성식 과장님 계시는데 그때 우리 노송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사람 따라 가 버리잖아요. 갖다 준 것이 무용지물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물 같은 건 전부다 돈 들여서 해 놨는데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된다. 전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도 그런 데에 관심도 많고 저희가 문화경제잖아요. 다녀 보니까 어느 분들은 무료로 와서 그 짧은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기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도 기회를 줘야 되지, 그냥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하고 꼭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박현규위원

아니, 4차분까지 준비한 사람을 1차분만 끝난 사람보고 간단히 하라고 하면 됩니까?

김현덕위원장

2차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간단하게 일단 아까 이경신 위원님이 우리 최성식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것부터, 지금 국비가 많이 새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수급대상자나 그분이 또 노령연금도 받겠고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그 단맛에 의해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몰라. 그러죠? 천상 구청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망신고를 해야 이게 끝나는데 이 가족들이 나오는 단맛에 의해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그것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전산시스템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각 가족의 소득까지 다 저희들이 국세청으로 모든 일원화된 시스템이거든요.

박현규위원

알아요. 보건복지부 전산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족재산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이 사망하게 되면 사실상 매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박현규위원

아니, 과장님. 길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이 사망신고를 동에 와서 하지 않는 한 행정은 모르고 계속 국비는 줄줄 샐 수밖에 없어. 지금 시스템이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죠?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행정에서도 알고 있지만 하질 못하고 있어. 왜? 사망신고를 내지 않으니까. 그러면 요구불예금이니까 도장하고 통장만 가서 비밀번호 갖고 가서 찾으면 돼. 그리고 그걸 생활비로 쓰든지 가용비로 쓰든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어. 동의하십니까?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최소한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가 아까 말씀대로 화장장이라든지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그게 보건복지시스템이나 우리 행정과 단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박현규위원

아니, 잠깐만. 정리를 하면 지금 사망신고서를 우리 전주시로 말하면 승화원 여기에 제출을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올라와서 이걸 막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현재?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자료 통보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요?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만. 장례식은 장례식 따로,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따로였거든. 그래서 가족들이 몇 푼 나오는 이것을 가용비로 쓰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박현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망신고를 하면 승화원에서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그대로 행정에 와 가지고 맡게 되어 있다?

성식

최성식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제도개선이 확실히 된 거고요. 그러면 그런 염려 없고 우리 윤재신 과장님, 나하고 참 16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말씀 한마디도 없으셨는데 간략하게 제가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덕진은 지금 에코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입주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들이 전매행위라든지 이런 것 막 중개를 하면서 장난칠 그럴 소지가 있다. 예상된다. 여기 보니까 계약서 거래금액 거짓 기재, 그러니까 이것 다운계약서겠죠? 그러죠?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에코시티가 입주하는 시점에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세금이 누수되고 또 입주자들과 계약자들이 손해 받지 않도록 이걸 철저하게 지도감독 좀 해 주시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분양사무소가 개설이 되면 도청하고 양 구청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도 위주로 현장에서 잡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박현규위원

어차피 구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짧게.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박현규위원

나라도 '윤재신' 불러줬을 때 그게 꽃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도 안 불러주고. 그다음에 우리 신명춘 과장님하고 건설과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세외수입에 있어서 도로점용로는 100% 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박현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징수율이 안 되죠?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실지로 저희들이 계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한 5년을 경과하면 조금 삭감을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정리하면 징수율은 많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도로점용을 해야 되고 또 상가 뭐 한다고 하면 도로점용을 해야 되면 이 도로점용료 세외수입만큼은 100%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예, 실지로 도로점용료는 대부분 다 내는데 1년에 한 번씩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에 대해서 안 낸 것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이 혼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는데 하수도 같은 것은 100%가 됩니다. 원인자부담금…….

박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100% 되는 게 지금 이자수입 정도? 그건 은행에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도로점용료만큼은 국공유지 이것도 있잖아요, 세외수입 중에 세무과에서 하겠지만. 이것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100%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건 100% 징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신명춘 과장님.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예.

박현규위원

지금 보면 자료가 312쪽에 나와 있는데 불법광고물인데 원래 현수막이 지정게시판에 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아닙니까?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맞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그냥 다 떼기만 했지, 3년 동안 단 1건도 과태료가 좀 있긴 있구나. 이렇게 해도 합니까?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새로운 계도 위주로 되어 있고 뭐냐면 지금 전북대 상가라든지 또 마중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인회를 위주로 조직을 해서 스스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감소 추세는 있다고 봅니다.

박현규위원

물론 생계유지형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어디 분양아파트, 분양 이 친구들은 다 외지에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과태료를 매겨줘야 돼요.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대부분 지금 체납된 금액이 아파트 광고에 관한, 기획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청 징수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상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협조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것은 해야 돼요. 제가 효천이고 만성이고 또 서부신시가지이고 에코시티고 외지업체들이 다 한 것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야무지게 따질 겁니다. 원래 이 친구들이 70% 이상 지역업체에 주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돈만 싹 훑어가. 빨대로 빨아가고 있어요. 지역업체는 고사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 이하 아마 야무지게 제가 본청에서 혼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야무지게 혼낼 거예요. 그래서 외지업체가 와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어가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붙인 행위에 있어서는 이것은 양 구청에서 내버려두지 않아야 된다.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이건 무조건 과태료를 먹여야 돼요.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놈들이 전주 이것 물러먹은 것 아니구나, 물컹한 놈들 아니구나. 이렇게 해요. 이게 여러 가지 포석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현수막부터 행정의 단호함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춘

신명춘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이제는 구청장님한테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하기 전에 녹지과장님. 제가 모악산이나 또 기린봉이나 전주 근교에 있는 산들을 많이 다녀요. 황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무로 계단 만드는 것 뭐라고 해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목계단이라고 그럽니다. 데크라고도 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겨울에 보면 눈이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눈이 왔다가 녹아. 등산객들이 아이젠도 무지막지한 놈 끼고 가 가지고 목재가 다 파여. 그러면 이 목재가 오래 못가.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나부터도 눈 많을 때는 아이젠 신고 갔다가도 귀찮으니까 그냥 신고 가는 거여. 볕에는 눈이 녹아요. 그러면 이 목재의 아이젠들이 끄트리에 있으면 목재가 끊어져. 그리고 곰보처럼 목재가 다 막 푹푹푹 파이고. 80km, 90km 가면 더 파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고무매트라든지 장치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일부는 하고 있는데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지. 왜 그러냐면 이 목재가 알탱이가 깨지고, 알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도 말로 끄트머리가, 알탱이가 깨지면 이게 점차적으로 쭉쭉쭉쭉 더 파져. 그러면 또 손봐야 돼.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이젠 벗고 가세요.'라고 크게 써놓으면 누가 그것 듣겠어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걸 해도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귀찮아서 계속 신고 다니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 나오는 제품은 강하게 나온 제품들이라…….

박현규위원

합성목 강하더라도 사람들이 100km짜리도 가고 다 가는데 알탱이 밟는데 그게 안 깨집니까? 아이젠으로 눌러버리는데.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에 취약한 데는 더 살펴서…….

박현규위원

그것 어떻게 좀 보완을 한번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호 좀 하고 시설물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걸 제가 당부드리고 이제 청장님, 아까 완산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장 시절에 한복운동도 해보고 급여 끝전떼기도 모아보고 했는데 여기에 과장님들, 우리 구청장님부터 급여 끝전떼기 운동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로 오는 직원은 무조건 자동이체로 9급이 됐든 의원들은 100%고 의회는 무조건 급여 끝전떼기 운동합니다. 만 원짜리 이하는 전부다 다 자동이체로 떼서 이것이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면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다시 전주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와서 이것을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층이라고 하는 특히 4급, 5급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당장에 급여 끝전떼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 정말 소주 한 병 덜 먹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급여 만 원짜리 이하 다 떼서 그것 한번 우리 정말로 힘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만들어 보고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는데 우리가 힘 좀 모아봅시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천해야 돼요. 지도층들이 해야 돼요. 저는 복지만 8년 했어요. 남관우 위원님 6년 했다고 하는데 저는 8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것 한번 해보셔 가지고 우리가 5급, 4급 되시는 분들이 9900원부터 뗀다고 그래서 살림이 크게 적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 끝전떼기 한번 해서 그 양반들 정말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한번 만드는 데 여러분들의 정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저도 이번 달부터 떼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6급 이하는 말하지 않습니다.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우리 5급 과장님들도 공감해 주시면, 일단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5급은 노조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연말연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나이 되면 여태껏 앞만 보고 걸어왔으면 이제는 옆도 보고 뒤도 볼 나이예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모아갈 수 있는 나이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김현덕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박현규위원

나 또 3탄 해야겠네, 안 되겠네. 마지막으로 설해대책에 대해서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시라. 그렇지 않아도 새벽 6시부터 눈 오면 비상 걸려 가지고 막 나와서 고생들 하시고 그러는데 제설장비부터 모래, 빗자루 해서 그다음에 비상연락망 잘되어 있겠지만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 이 말씀 꼭 당부드릴게요.

선이

박선이덕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요.

김현덕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건 시민의 목소리인데요. 자원위생과 지금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에서 행정심판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주가 한때 모 도시에서 건장한 체구를 가진 친구들이 음식점으로 온대요, 10명 정도가. 딱 술 먹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청소년이다. 돈 못 주겠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대요. 싸움이 나면 지들이 신고한답니다, 거기서. 신고하면 벌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더만요. 이게 한때 우리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식당가 있는 쪽으로 그리고 주점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됐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억울하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도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옮겨다니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도 있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 있답니다, 그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식당가에 조금 우리 완산이고 덕진이 있으니까 한번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그러죠. 이제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대개 우리 관행적으로 보면 신체가 크고 조금 거시기하면 신분증 검사를 않고 그냥 주류 판매를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은 편에서 와 가지고 살짝 술값을 안 내려고 여럿이 먹다가 한 명이 나가서 112에다가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하나 조금 더 제가, 우리 요즘 청소 분리수거함 없는 동이 어느 동이죠?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지금 진북동이 없습니다. 올해 문전수거로 되어 가지고요.

남관우위원

그러죠?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남관우위원

제가 시범동으로 1년 동안에 잘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굉장히 쌓아 놓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완산이 삼천1동이에요, 2동이에요? 삼천2동? 제가 볼 때는 완산 한 군데, 덕진 한 군데 여기가 모범동으로 정말 분리수거가 잘되어야 앞으로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잖아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지도관리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인데 내년도에는 우리 전주시 정책이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시범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다 안 된다고 하면 전주시 반절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은 굉장히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우리 동에서 봤는데 현장행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현장행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밝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청소……. 그리고 엊그제 동양아파트 있죠?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남관우위원

여기 MBC 옆에.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예, 구 MBC요.

남관우위원

그렇죠? 거기가 지금 중앙동 사시는 분이 가다가 어머님이 거기서 넘어지셨어요. 왜 넘어졌냐? 내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은행잎이 몽땅 떨어져도 안 쓸어내는 거야. 안 쓸고 어두워 갖고 불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진북동으로 민원을 엄청 넣는 것 같더라고요. 넣는데 제가 오늘도 가보니까 청소년분한테도 사정사정했대요. 커피도 주면서 해줘라.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비 오고 아침이 되면 습기가 있으면 안 떨어져요, 그게. 빗자루로 안 쓸어진다고. 그런 면이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분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동 직원이라든가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그쪽은 조금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지 않냐? 여기 전주시민이 완산구 따질 것이 아니라 누가 여기서 다치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고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지금 타 도시에서는 노면 진공청소기를 갖고 하는 데가 있는가 봐요. 구청 같은 데는 앞에 담배꽁초도 많이 버리더라고. 그런데 담배꽁초 하나 집으려고 하면 안 집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공청소기를 쭉 대면 쑥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냐?

상배

이상배덕진구자원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노면청소기가 6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간구간 주요 도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런 부분을 그렇게 대책을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세무과 김두일 과장님, 지금 고액 체납자가 1000만 원 이상이 79명이고만요.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예.

남관우위원

79명인데 약 33억 5500 정도 되는데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지금 내역에 끝에 조치 및 대책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놓고 공매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남관우위원

가보면 어떤 분들이에요? 형태를 보면 이런 분들이 잘 살고 있죠?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대개 저희가 여기 사유별로 나와 있는데 고질체납자라는 것은 이제 5건 이상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체납자를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를 해도 실제로 있거든요. 먼저 선순위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재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를 해도 결국은 선순위 채권에 밀려서 실익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분들은 언론에 공포할 수 있습니까?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저희가 그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허사업 제안을 한다든가 명단을 공개하고 심지어는 출국금지까지 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우리가 전에는 행정사무감사 완산에서 할 때 그랬어요. 고액자 5000만 원 이상 넘는 데를 언론에다 공개를 하겠다 엄포를 했어요. 엄포를 하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이런 얘기가 나왔다. 전화를 다 넣은 거야. 넣어서 반절씩을 받았어요.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언론 공개나 출입금지에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한번 성실히 이행을 잘해 주시고 지금 과오납부금액 있죠?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예.

남관우위원

이것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데 있는데…….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지방소득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소득세…….

남관우위원

이게 지금 한 70억 정도 되는고만요.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예, 거기에 국세에 따른 지방세거든요. 국세가 이제 경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감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남관우위원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도 성실히 책무이행 잘해 주시고요.

두일

김두일덕진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위원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제가 오늘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감사잖아요. 그리고 이건 되어야 하니까 다른 생각이 있다 하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지. 이건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냐면 우리가 썬플라워에서 경찰청 가는 쪽 있죠? 이게 녹지과를 얘기하는가요?

남관우위원

썬플라워면 이쪽 아니잖아.

김순정위원

녹지과에서? 이 나무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무, 조경 맞아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가요?

김순정위원

아니, 분리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나무를 적재적소에 심어야 되는데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너무 심어 가지고 다 죽었다고 민원이 저한테 온 거예요.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사진을 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순정위원

예,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 있냐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 그래서 이유가 있을 거라 제가 민원인한테 답변을 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민원인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지금 사진이 많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시장이 조경사업 하냬.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큰 나무 밑에는 햇빛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조경도 있는데 그 큰 나무를 저렇게 많이 심어 가지고 다 죽어갔다는 얘기가 원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기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논란이 좀 됐던 장소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김순정위원

그쪽에 쭉 가는데…….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은…….

김순정위원

맞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완산 관할입니다.

김순정위원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잠깐만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정위원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 덕진광장에서 쭉 가는 그 가로 중앙분리대에 나무 있었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정위원

그 나무 괜찮았었는데 왜 베고 다시 심었는지 알 수가 없어.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심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순정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 그래서 이 민원도 그와 같은 생각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것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걸 고려해서 충분하게 다음에는 이렇게 않도록, 그 민원인이 얘기할 때는 얼마나 생각하고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제가 만났더니 "보시오." 저보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창피했거든요. 두 번째, 그렇게 끝낼게요, 제가. 이리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욱

백기욱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정위원

아무리 많은 나무라도 장소에 따라서 나무를 심어줘야는데 큰 나무 밑에서 어떻게 작은 나무가 살아요? 죽죠, 햇빛도 못 보는데. 그렇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두 번째는 에코시티 완주산업단지 가는 이것은 어디로 가는가요? 신호등 어디 부서예요? 신호등이 건설?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시청 소관입니다.

김순정위원

예?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시청 시민안전…….

김순정위원

그래요? 오래간만이네요. 신호등이 완주 에코시티에 있잖아요. 거기 가는데 대로에 신호등이 있어요. 저도 거기를 직접 갔다 왔거든요. 완주 산업도로 나가는데 전주 송천동에서 빠져나가는데 신호등이 어떻게 서 있냐? 대로를 전후 해 가지고 근방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여기다가 신호대기를 설치해야만 되는지? 잠깐만, 제가 빼온다는 게…….

김현덕위원장

저기, 거기가 대로예요, 중로예요?

종희

남종희덕진구건설과장

신호등 자체는 전체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중로인가 대로인가 보면 되지.

김순정위원

큰 대로예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 덕진구라 제가……. 그럼 시에다가 제가 할게요. 이런 등등은 시행착오를 빚어서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잖아, 또. 그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괜한 나무를 파헤쳐 가지고 다른 나무로 갈고 괜한 꽃을 말이야, 예쁜데 시기 지나면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고. 이건 따지고 보면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내 일처럼 하라는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모두발언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덕진구청 관계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을 위하여 한 지적이므로 성심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덕진구청 강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김남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덕진구청 직원들, 정말 청장님이 많은 격려해 주시고 또 간부회의 때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