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흥남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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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에 그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소방행정과장 김정규 현장대응과장 박억조 종합상황실장 정치근 예방안전담당관 유문선 소방감사담당관 이진호 특수구조단장 강호정 119안전체험관장 신현수 소방학교장 김문용 중부소방서장 김우영 부산진소방서장 이기옥 동래소방서장 표승완 북부소방서장 정석동 사하소방서장 박 염 해운대소방서장 이종환 금정소방서장 서명근 남부소방서장 박철만 강서소방서장 곽승열 기장소방서장 김한효 항만소방서장 최익환

이상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시고 금년 한 해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산시민을 대변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저희 소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억조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정치근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유문선 예방안전담당관입니다. 이진호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강호정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신현수 119안전체험관장입니다. 김문용 소방학교장입니다. 김우영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기옥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표승완 동래소방서장입니다. 정석동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박염 사하소방서장입니다. 이종환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서명근 금정소방서장입니다. 박철만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곽승열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한효 기장소방서장입니다. 최익환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구조구급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현장대응과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안전본부의 2017년 주요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윤순중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와서 업무파악을 하셨겠지마는 혹시 필요에 의하면 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보강 및 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서라든지 119안전센터 개설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이 넓어서 골든타임을 정말 확보하기 어려운 서부산권, 동부산권 개발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마침 만덕 119안전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그 일대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원거리 출동지역인 소방관서 신설은 계획상 쭉 나와 있는데 차질 없이 이것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재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출동지역의 경우에는 강서구 지사센터는 내년 1월 달에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에 장안센터도 짓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2월에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정산에 산성산악센터도 짓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 하반기에 완료를 해서 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서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소방인력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급차 3인 탑승은 잘되고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현재 부족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올해는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했던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내년에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119를 충원할 계획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에 두 번 채용을 하게 된 것은 1차로 저희 소요인력을 1차로 채용을 했는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소방인력 보강계획에 따라서 68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267명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교육이 끝나는 142명은 12월 달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인력은 내년 초에 신규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쌍우위원

정부 방침도 그렇고 부산소방본부도 그렇고 인력충원은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죠?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2022년까지 저희가 5개년계획을 세워서 매년 차근차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쌍우위원

지금 현재 전 업무가 기본적인 방향이 보니까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 충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이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6년 말에 21.7%로써 전국 평균인 29.5%보다 떨어지고 거의 사실상 전국 꼴찌의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직접적인 현장을 확인한 거는 아니고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5개년 종합계획에 살펴보니까 2022년까지 85%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한 삼십 몇 년이 걸려가지고 96%가 달성이 되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 제정 이후 88% 설치율이 올라가는데 거의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10년쯤 소요될 걸로 보여지는데 소방본부의 계획에 의하면 5년 만에 85% 이렇게, 2018년부터 5개년계획에 의해서 2022년이면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되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해서 100%를 달성하시겠다 했는데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재 저희 부산시에 취약가구수를 저희가 23만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까지 한 10만여 가구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만여 가구는 매년 2만 가구씩 설치를 하면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시 예산과 그다음에 지원을 받아서 매년 2만 가구씩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달성이 가능합니다.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예산문제거든요, 그죠? 예산문제인데,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지자체의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예산만으로 하는 것은 물론 가능은 또 할 수도 있지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제고가 지자체가 같이 인식을 하고 노력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해서 주민들의 인식도 지자체 노력에 비례해서 인식도 전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끌어올리실 계획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한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릴 예정이고, 사실상 이게 법적인 어떤 강제수단이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100% 하고 나머지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거나 지자체의 예산도 동원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쌍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자체의 노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주택용 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 시에 반드시 비상소화장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업무에 지금 현재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까지는 안 나갔죠?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이거는 꾸준히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자, 그러면요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통계로써 정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별 조례 제정 현황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구·군별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 여부와 금액까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업무에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군별에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구·군별로 자료정리를 해서 공개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공개하기 곤란하면 자료라도 만들어 주시면 그거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구·군별로 또 설문조사를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설문조사 결과도 구·군별 설문조사 현황도 같이 네 가지를 같이 공개를 해서 그렇게 한번 자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말씀하신 이 자료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요구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의 안전이니까 학교라든지 보육시설에도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보면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하는 데도 최초에 나온 소방시설, 뭐 분말형태로 공중에 달아 가지고 폭탄처럼 터지는 그런 형태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더러 한 번씩 제가 보기는 보는데 그런 것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뭐 이래 행정지도를 하지는 않나요?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오래 되면 작동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인적인 사비가 들어가는 만큼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김쌍우위원

강제는 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구·군별 실태현황을 좀 분석을 해서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상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의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설치된 곳이 190개죠?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190개인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현재 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리고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은 206곳으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래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기준으로 볼 때 206곳 중에서 설치된 곳이 41곳입니다. 그러면 결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게 22% 정도 설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9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쌍우위원

91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면 꽤 오래 됐는데 왜 22%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그동안에 이제 그 설치지역을 고지대나 주거밀집지역 위주로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금년부터 집중해서 그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입 곤란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김쌍우위원

이게 뭐 예산상의 문제 아닌가요? 결국은.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예산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비상소화장치 설치하는 데는 여러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상수도관이 들어와서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등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못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금년부터는 고지대, 진입 곤란지역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206개 기이 설치된 곳을 현황을 보더라도 일체형하고 분리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60%가 주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일체형으로 지금 차근차근 바꿀 계획으로 있는데 이 예산확보라든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지금 일체형은 하나 설치하는데 1,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분리형은 400만 원이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 중에 이것을 추진하는데 가장 문제는 예산과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계속 협의를 해서 일체형으로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아무래도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분리형은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거의 뭐 낮에 계시는 분들, 밤에 계시는 분들 노약자들이 주로 고지대에 많이 거주를 하시다보니까 사실 힘에 부쳐서라도 분리형을 사용하기 어려운데 일체형으로 시급히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비상시에 현장대응능력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소방,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시책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의용소방대 합창단이라든지 전기안전 체험코스라든지 위험물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고등학교 수업시간 활용을 해서 소방안전교육을 하는 것 그다음에 유아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행정도 지원하고 있고 응급처치 후 통합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고, 시민 구급차 심전도 전송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이렇게 8개나 되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볼 때는 부산소방본부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방본부가 아니냐? 그리고 그만큼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탄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소방본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부분들을 중앙에서 벤치마킹해서 전국으로 파급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한 가지 좀 제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아교육이라든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혹은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기관에서, 시설에서 이렇게 어떤 소방교육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할 용의는 있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교육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방공무원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용소방대원들을 교육시켜서 자격을 따게 한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을 그런 요청하는 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것이 늘어날 것으로 봐지고 저희도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그동안 우리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연말이 되면 더욱더 마음도 몸도 바빠질 계절입니다. 아무튼 본인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숫자가, 인원수가 얼마죠?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3,086명입니다.

김진용위원

많은 가족들과 함께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또 열심히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소방안전본부의 여러 가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본부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저기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실무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이상호위원장

예, 어느 과장님?

김진용위원

우리 금정터널 소관 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이상호위원장

금정터널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소관 부서가 어디 부입니까?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이게 금정터널이 4개 소방서에 걸쳐서 관할이 있습니다. 이게 20.3㎞나 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장

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정터널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화재사고라든지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담당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예, 그러면 현장대응과장님이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금정터널이 말입니다. 이게 상당하게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어떠한 안전을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면밀한 그런 시설물 중의 하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 우리 철도시설공단하고 9차례 이상 소방시설 개선문제 협의를 해가 왔어요. 이게 매년 우리 행감에 단골로 매뉴얼이 올라오고 이게 이제 근 10년 이상 협의를 해가 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는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지금 정리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매번 답변이 법률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마는 어떠한 일이 생기고 나면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는 아마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돌아갈 부분들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법령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마는 이게 10년 이상 되어도 아직 제대로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고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럴 때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중앙에서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시고 부산에 또 오셨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법령을 개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 내에서 사고가, 만일의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예방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분 과장님 해당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 담당하는 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 소방청사 신설 또는 안전센터 신설, 보수 이런 내용들이 있죠?

부산진소방서를 설계를 어디에서 했어요?

중부소방서는요?

과장님?

부산진소방서, 중부소방서 설계를 용역을 별도로 줬죠?

망미센터는?

하단센터는?

구포센터는?

다 외부에 줬죠?

이게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큰 문제점입니다. 본 위원이 청사를 신설하고 개·보수한 지역을 순방을 한번 해 보니까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설계구조상이나 청사의 구조, 사무실 배치와 긴급차가 우리 소방차가 출동하는 위치와 배정이 여러 가지 잘못된 모순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모든 게 외부에 지금 용역, 설계용역을 다 맡겼다 말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소방의 안전에 관련한 우리 소방본부의 공무원들이 소방에 어떠한 출동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생긴 문제는 여러분들만큼 아시는 분이 없어요. 이러다보니까 사무실은 도로변 쪽에 나와가 있고 긴급차 출동차고지는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분 타임,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해 가면서 아주 1초 1분이 긴급한 상황이라 말입니다. 청사 구조 자체,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가 있다 보니까 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 근무하시는 사무실 환경개선에도 별 유익함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이 지금 부산진, 중부서, 망미·하단·구포센터는 설계는 지금 다 외부로 줬다 하지만 앞으로 혹시 청사를 환경개선 할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개선 차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어떠한 위치의 배치도라든지 위치의 전체적인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곳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1분이라도 1초라도 빠르게 긴급상황이 생기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의 근무에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무실 환경 배치라든지 이런 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일반적인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는 전부 다 전문적인 어떠한 특수기관이라고 그런 입장에서 면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그게 절차상 건설본부를 통해서 그렇게 설계업체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설계팀과 그 부분은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출동로라든가 사무실 배치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다음에 구조구급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우리 구급대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사람도 구해주고 얻어맞고 이런 내용들이 사례들이 많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 금년 한 해 동안 이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폭행사고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니까 구급대원 2명이 탑승하다가 세 사람이 탑승하니까 조금 이제 건수가 줄어들잖아요?

이외에도 저감대책이라는 그런 거는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폭행당한 우리 직원들 말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런 폭행을 당하거나 화재현장에 나가 가지고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신체적인 손실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 어떠한 치료로 진료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허다하게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매번 행감 때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 행감 때마다 이 부분을 또 우리 본 위원들이 지적을 해가 왔고 그래서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를 하고도 자기 피해가 돌아온 부분이 참 얘기도 못 하고 실상 본인들이 다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이중적인 어떠한 이런 압박을, 제가 엊그저께 정보에 의하면 국가 국회 차원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피해 입는 부분에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서 아마 법령을 새롭게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라도 우리 소방안전 공무원들이 이러한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 본인 스스로가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사전에 방지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 대책이 아마 준비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본부장님, 기후적으로 상당하게 부산지방이 건조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또 겨울철이고. 산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산불은 기본적으로 산림청 소관이지만 모든 신고가 저희 119로 들어오고 저희가 출동을 해서 초기진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일단 민간 피해를 막는 데 최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군과 또는 산림청 또 필요시 군부대 등을 동원해서 산불화재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겨울철이고 하니까 날씨도 건조한데 최근 한 3년 동안 우리 부산시내 화재발생하고 인명피해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최근 3년간 화재가 6,101건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340명이 있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이래 보니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일 반가운 소식이 화재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 화재건수는 자꾸 매년 늘어나고 거기다가 인명피해사고도 지금 자꾸 재산피해라든지 증가 추세입니다. 그거 확인하고 계시죠?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 증가하는 사유가 뭡니까?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화재가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담뱃불화재 그다음에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건조한 날씨가 많아서 화재가 좀 더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여러 가지 유형의 화재장소가 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그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화재발생 수가 많습니까? 어떠한 장소에서요?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주택이 가장 많습니다.

김진용위원

주택?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다음에…

김진용위원

주거시설?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건수와 피해상황은 어떻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에 1,009건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186명이 있었습니다.

김진용위원

왜 주거시설에 사망자 숫자가 많이 발생하죠?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주거시설이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발생이 심야시간대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시간이 늦어져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주택에서 사고원인은 뭐를, 가장 많은 사고원인 발견은 어떻게 봅니까, 주택이?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주택에서도 담뱃불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조리하다가 실수를 해서 화재발생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종류로 인해서 화재발생이 주로 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전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건수가 최다건수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주거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주거에 화재가 발생한 그 당시에 주거하고 있는 인원수는 한 사람 있는 주거지가 많이 발생을 하셨습니까? 두 사람이라든지 세 사람이라든지 그 내용분석을 갖고 있는 자료는, 내용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혹시 주거지역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또 전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원인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그러면 그 주거시설이 10년차 이내와 10년차 이상과 또 20년차 이상 이런 어떠한 주거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 연도?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아, 제가 본부에서 그 자료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아, 아직, 아니 우리 본부장 개인이 분석,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이 해당 과장님이, 담당과장이 어느 분입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본부장님 질의하신 화재가 난 주거시설에 그 당시에 거주한 사람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그런 어떤 내용 분류…

그러면 조금 전에 후차에 제가 질의한 주거 연도 있잖아요, 건축한 연도?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일단 조금 분량이 남아,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