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을 상정 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조례안은 도시주택국 소관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을 추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권영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재정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사실 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경우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위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준수사항,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련기관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약 계약 조건에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위안번호 7-559호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권영화 의원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여부와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 제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현재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담배 조합에 위탁 또는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입법체계와 조문별 주요내용을 보면 관련기관 등의 선정 및 준수사항, 협약의 체결 및 해지 등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 시행 규칙 」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않아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기관 및 단체의 사실조사 위탁업무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권영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 제7조 제4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 하신 것으로 조사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관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협약 체결 중인 20개 시·군 모두 사실조사에 따른 경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부담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화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허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리 제한이나 그런 게 딱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업체 간에 서로들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비가 상당히 많은데, 위탁에 문제가 대두되면 직원이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민한 건데.

예 , 예민한 사항입니다.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30%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허가 나간 게 있잖아요. 나간 게 자연부락들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옛날의 구멍가게죠. 우리가 구멍가게에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도 거기에서 아주머니나 자식들이 살아요. 그리고 구멍가게를 계속 운영을 하셔요. 그런데 그 아버님 앞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더라고요.

승계 절차를 안 거치면 취소됩니다.

그것을 승계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주택에다 무허가로 구멍가게를 차린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근생시설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 무허가로 했던 것은 근생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내준 것도 승계가 돼야 하는 것 아닌지?

법으로 승계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승계가 아니고, 같은 건물에서 아버님 앞으로만 돼 있던 거지. 이것은 같이 영위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멍가게가 없어졌다면 당연히 담배 영업권까지 소멸되는데 그것은 계속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구멍가게도 운영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근생으로 할 수가 없고, 예전에 내준 것은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속권인데.

현재는 승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참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에다 질의 를 하시든지 해야죠. 그런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질의 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억울하신 면이 있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생활이시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과자나 음료 이런 것은 안 팔리신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담배로 거기에서 생계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것은 불합리한 거니까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한 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각 슈퍼마다 매출 신장이 담배로 올라가는데 현재 지정되고 있는 담배 업체에서도 거리 제한을 안 두고, 거리제한이 상위법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부동산 이런 상충되는 업체에서 그들이 인·허가를 받으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거리 제한을 물론 두고 있지만...

저희도 이게 상당히 민원 다툼이 많은 거라 예민하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 안 하고 거기에서 판매하셔도 누가 이의만 제기 안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이해관계가 많아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못합니다.

그것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번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규정하는 거죠.

규정에 의해서 제재하는 겁니다.

제2조(정의) 2항에 보면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평택시에 이게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담배소매인 연합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연합이 있다면 거기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이것 인·허가권을 준다?

관련기관은 현재 없고요. 단체는 자칭 담배조합장이라고 하는 데가... KT&;G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분들도 담배를 파는 분들의 모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소매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소매인조합인데 거기에다 어떤 행위를 줬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 20개를 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담배조합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데 사실조사를 할 때 꼭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확인해도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해야지 그분만 믿고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례가 타당성이 있나요? 그분들이 나갔을 때 어차피 공무원들이 또 다시 나가서 할 것 같으면 행정절차만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책임성에 관해서 따지면 거기에 부여해도 저희 직원이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직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관계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냐는 거죠. 내면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표출이 안 되는 거면 모르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이 전부 거리 다툼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것은 전문성이나 현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조합원들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위탁을 줌으로써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좀 밖으로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또 확인할 것 같으면,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보면 다른 데도 많이 저기하고 경상적 경비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평택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을 보면 1,718인데 최근 3년간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을 보면, 지금 정상으로 가는 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34개를 했는데 또 폐업도 147개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근거를 둘 수 있는 얘기는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해 가지고 행정이 좀 편해지거나 간소해지거나 해야 하는데 또 나가가지고 이해관계 때문에 저기가 있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이 또 나갈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통상적인 절차를 해서 단순한 사항들은 직원이 안 나가고 소매인 위탁받은 데서 하면 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공무원 입회하에 해야 되겠죠.

거리 다툼인데...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요. 50m 기준인데 50m 앞에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대부분 사실조사를 하더라도 책임성 있는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지 그냥 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집행부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들 거리낌이 있는 것은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같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단순한 것으로 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제고된다고 봅니다.

여기 죽 보면 제10조(시행 규칙 )까지 있잖아요? 제5조에 보면 관련 기관의 선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협약의 체결이 있고. 선정기관이 있다면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관련기관의 준수, 지도, 감독 그렇게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관련기관을 선정해 놓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분들한테 전임을 해 줘서 그분들이 일을 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또 나간다.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지도·감독은 시가 해야 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민원이 있다면 현장을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민원이, 우리가 관련기관을 선정해준 데서 그런 것을 보고를 안 해 주면 그것 다 쫓아다니면서 확인하실 거예요? 그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 사항 민원은 이웃 간의 민원이 거의 50m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바로 바로 튀어나오는 민원이라...

그것은 어차피 우리 담배소매인법에 있으니까 그렇고, 또 30평 이상이면 그 거리 제한에 구애 안 받고 낼 수 있잖아요. 대형마트 같은 데는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거리 제한을 안 받잖아요. 옆 가게 있어도 옆 가게에 또 대형매장이 있다면 거기는 우리 관계법에 담배소매인을 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든지 해야 우리 행정에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지금 또 나가서 할 것 같으면 왜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협의해 주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영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영화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권영화 의원 퇴실) 2. 평택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삼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휴양 현황을 보니까 지금 평택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농촌체험 휴양 마을을 할 능력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현재 체험마을로 운영되고 있고 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데는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49 농가 정도가 체험농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조례가 제목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어려운 농촌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민들한테 휴양의 역할도 좀 해 주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마을 쪽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한 사람의 역할로서 다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현실인데 그것을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1항의 (가)에 보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도 · 농복합도시라는 말을 항상 쓰면서 읍·면지역만 선정한 이유가 뭐죠?

가목의 읍·면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가목 외의 지역, 도시지역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다 농촌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목 읍·면지역을 제외한?

예.

그러면 평택시의 전 지역이라든지 그런 표기를 해줘야지 맞는 거지, 굳이 이것을 꼭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나요?

지금 농촌지역은 국토법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4조 지원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지원내용을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농촌이 힘들기 때문에 특성화시켜 가지고 평택시에 농촌을 좀 더 나은 농촌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8조에도 보면 지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조례를 승인하게 되면 결국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환경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도 전문위원 님이 지적하셨듯이 잘못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지원액을 받아가지고, 지원액이라고 하면 공공적인 예산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사용됐거나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지원서라든가 사업계획은 냈는데 그런 식으로 못 간다면 환수를 하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을 영위를 안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별도로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

그러면 여태까지 평택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을 해가지고 환수한 경우가 몇 번이나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한, 4년 전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 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사업목적에 맞게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관리 · 감독을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이며, 그래야지만 공공적인 예산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는 관점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고요.

저희가 한 3년 전에 7건 정도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거나 이랬을 때 환수한 사례가 한 3년 전에 몇 건 있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7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문 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법령체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체험관광이라는 것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법인조합이든 뭐든지 해가지고 명단은 죽 들어오는데 나중에 가서 실사를 해 보면 거의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이해하고요, 현실적으로 담아 있는 내용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때 순간만 빠져만 나간다는 법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을 때 여기 이 법에는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평가방법이나 이런 것을 이 조례에 별도로 규칙 이나 지침으로 별도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두는 게 선정 평가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왜? 그렇게 된다면 항상 우리 평택 농업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정책과하고... 데이터를 보면 많이 드나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융자나 모든 것을 얻어가는 상황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도 객관적인 평가를 규칙 으로 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아예 이게 지원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객관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3의 사람들이 개입해 주는 것도 객관성 평가를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다고 봐져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한 6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쪽 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송북동이나 송탄동, 조금 더 한다면 세교동, 이런 데는 완전히 동이라고 하지만 복합이거든요.

예, 복합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을 한다면 접근성 면에서 송탄동이나 송북동 같은 데는 참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쪽에서 체험마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가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 지역으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 다 좋아요. 지금은 농민들이 좋은 농산물만 만들어서는 살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공도 하고,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거의 공모사업을 해야지 사업이 커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저기에서도 한 50억 단위의 공모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마을단위 개발사업을 할 때 종합개발사업까지 했을 때 최대 10억 원이고요. 중심지역활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읍·면단위 전체를 개발할 때는 한 6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끝나고 나면 이런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 처음에 했던 게 고덕 쪽에 바람새 마을인데 그 센터가 굉장히 좋아요, 바로 다 천을 끼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 소풍정원을 했잖아요? 한 4~5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철 되면 바람새 마을로 해가지고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아, 체험하니까 좋다.’ 거기에 논에다가 물 가둬서 머드풀장을 해가지고 한참 저기하다가 작년부터는 소풍정원이 앞으로 오다 보니까 바람새마을은 쑥 들어갔어요.

네, 소풍정원이 확장이 되면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2개를 통합해서 흡수를 하든지. 소풍정원을 가려면 들어가는 입구는 바람새마을을 지나쳐야 돼요. 우리가 소풍정원을 위해서 도로 낸 것은 아니에요. 바람새마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풍정원이 가고 바람새마을은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면에는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저희들도 저번에 삼척에 있는 미로마을에 벤치마킹을 가 봤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도 마을단위 인구가 한 140여 명 된다는데 거의 다 어르신들이에요. 얘기가 안 통해요, 이해를 못 하셔요. 군에서 ‘우리가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정부공모사업을 여기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포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직원 한 분이 계장이신데 의지 있게 4년째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 주변 주변을 확대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게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니까 서로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해서 뭔가 바뀌니까, 폐교를 활용해서 거기에 조합원 같이 해서 지금은 한 반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있어서 진짜 때가 되면 그 주변 정리도 동네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와서 하루 일을 하면 5만 원씩인가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소일거리도 되고,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 같은 경우도 이용을 해서 두부를 만드니까 전량 다 수매하고.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지금 고덕 바람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다 진흥구역이라 주변에 다른 것 개발을 못 하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새마을 머드풀장 같은 경우도 사실 위생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도 계획은 그것을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바람새마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한 3만 명 정도... 물론 거기에는 소풍정원에 오셔서 체험도 같이 하시고 그런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루커스라고 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입력한 게 있는데 한 3만 9,000명 정도 와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기에 유채꽃이나 이런 것도 심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새마을하고 소풍정원하고 연계를 한다면 그게 극대화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바람새마을하고 소풍정원하고 그래도 한 1km 정도 떨어져서 여기 들렸다가 둑방길로 해서 가서 보면 되는데 이것은 한 테두리 안에 이게 소풍 정원인지 바람새 마을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소풍정원에는 기반시설을 잘 깔아놨어요. 주차장도 바람새마을 앞에 놔야 해요. 그래놔야 사람들이 다 걸쳐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소풍정원을 바람새마을하고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협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이해를 해야지. 아무리 이런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면 뭐하냐고요. 민·관이 따로따로 노는데. 요즘에는 관주도로 가면 안 됩니다. 관 주도로 가는 것은 실패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관은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예산 면에서 좀 나으니까. 민간인이 하는 것은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설확충 같은 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하던 사업비에서 비용추계를 했는데, 우리가 진짜 색다르게 하려면 이제 관에서는 손을 놔야 해요. 그리고 너무 깊이 간섭하면 안 돼요. 그래야 자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주민들 역량 강화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게 다 됐을 때 뭔가 사업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분이 의지가 있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은 조합을 만들었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허수입니다. 몇 년 지나보면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농기계 같은 경우에 마을 공동으로 단지 묶어서 쓰라고 하면 나중에 개인 앞으로 다 돼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 지적하신 내용이 현실이고요. 공동체 의식이 결여돼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개별화되면서 현재 운영되는 실태는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운영에 관한 것은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관광 같은 경우에도 한 쪽으로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투어같이 연계되는 것을 같이 해야 해요. 사람들이 평택에 한 10시쯤에 오면 4시까지는 좀 봐야 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우리가 2시간 이상 볼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체험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런 것은 향후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어라든지.

우리가 이런 조례안도 좀 만들어서 뭔가 더 발굴을 해야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활성화 될 수 있는 건지 그것까지도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중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아 의원입니다. 평택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립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책개발 및 시행 등 말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평택시 말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말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문화행사, 지역축제, 승마대회, 아카데미, 체험프로그램, 업무교류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 참여시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택시 말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561호 평택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와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은 가능합니다. 말산업은 생산·유통·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인데도 체계적인 대책이 없어 발전의 한계가 있으며, 또한 국민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 산업임에도 비교적 국민 관심이 낮고 산업 구조가 취약합니다. 따라서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해 크게 도약·변화하는 우리시의 성장 발전에 따라 승마 수요 증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내용 중 안 제6조의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지원대상 및 안 제8조의 말산업 발전 위원회 에 관하여는 내용이 적합하고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체계와 조문내용에서 상위법인 「말산업 육성법」 및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고 취지와 필요성을 볼 때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평택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말산업 육성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리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말산업에 대한 관심과 승마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말산업은 생산·유통·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농업, 농어촌과 관련이 깊어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말산업 육성 추진, 말 관련 문화의 창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우리시 말산업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조례제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아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평택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정영아 의원님께서 내주셨는데요, 평택시도 계속 발전하는 도시고 충분히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재 국가정책이나 법령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평택시에 공식적인 곳은 제가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등 이런 관련된 곳에서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 가요?

그래서 범위를 크게 하기 위해서 큰 타이틀을 말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평택에 말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이 6~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는 고덕에 있는 승마장 한 곳만 합법적인 곳이고, 그 외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어려운 말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키울 수 있는 곳은 농업진흥구역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농업정책과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국회에서도 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조례나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말을 사육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승마장은 농림지역에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농업진흥구역에 김치공장 허가 돼요? 안돼요? 되지요?

농업용 시설은 가능합니다.

말도 농업 아닙니까?

말도 농업이라 사육은 되는데, 체육시설로 들어가면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죄송합니다한 얼마든지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면... 틀에 박힌 사고방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물론 기존에 말 관련된 업종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김치공장은 돼서 농업진흥구역에서 김치를 파는데 말 키워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체험장 하겠다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지마시고,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차산업, 6차산업 부르짖는데, 부르짖기만 하면 뭐 할 겁니까? 뭐 하나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봐야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유영삼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평택 장례문화원 앞에 보면 고수부지가 엄청 넓은 것이 있습니다. 말산업은 농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팽성 쪽 농촌에 말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키워서 관심이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나와서 실제 농가소득에 연계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못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돌발사고가 생길지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위탁영농을 하면서 말은 육성을 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택의 말산업은 몇 두 되지도 않고 미비합니다. 승마 인구도 전체 인구에 비해서 0.01%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 충족을 시켜놓으면 얼마든지 농가소득과 연계를 시킬 수 방법이 있을 수 것 아닙니까? 맨날 “법이 안 돼요, 규정이 안 돼요.”라고 하시는데 가만 보면 안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일단 말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축산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축산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도 농업진흥구역에 뭐만 한다고 하면 경기들을 하시는데 합당하고 정당하게 농가소득에 연관되는 것은 얼마든지...

이번 조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농림부에 말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잘 나가다가 최순실 때문에 말이라면 다들 오해들을 하고 이상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현실이 그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참고로 제가 승마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정 질의 를 이번에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영아 의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정영아 의원 퇴실) 4. 평택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으로 오명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오명근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 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평택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안 제10조까지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시 보상대상, 보상기준, 피해보상제외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안 제16조까지는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 시 보상대상, 피해액 산정기준, 피해보상액 산정, 피해보상제외대상,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562호 평택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와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간 우리시는 피해 사례가 경미하였으나 최근 TV 등 각종 매체에서 고라니, 멧돼지 피해가 보도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어 현실을 반영한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 입안은 총칙,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인명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등 총 5개의 장과 1개의 부칙 , 23개의 조문으로 적절히 구성되었으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조문 내용에서 입법취지와 체계상 적합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안 제6조까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와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3조의 피해보상액 산정에서 피해보상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로 정한 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에서 신체 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 이후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평택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에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보 상정 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포획단 운영 강화,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의 서식 생태변화와 개체수 증가로 도심지 및 주거 밀집 지역에 출몰하여 인명 및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추세이며 인근 안성시 지역에서 포획단 운영 시 일부 야생동물이 월경하였다가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일부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평택시에 삵도 있다고 하거든요? 야생동물이 고라니뿐만 아니라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조류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들고양이나, 들개들은 어떻게 취급돼요?

가축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인데, 꼭 농작물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대로 들고양이나 들개들로 인해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닭이나 오리 이런 것이 피해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되는데요.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사항들이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거고, 족제비 같은 것도 닭을 죽이고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주요 분포도가 높은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법」에 의해서 사례가 많은 것을 위주로...

갈수록 들고양이, 들개들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로 인한 가축에 대한 피해도 같이 다뤄줘야 하지 않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할 거예요?

들고양이, 들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전에도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흑염소나 이런 것 방목하다가 주인이 놓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나가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례는 없는데...

우리 지역에도 있었어요.

그 피해가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듣기는 들었는데요. 일단 야생동물 피해규정의 범주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처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1년 농사 잘 지은 것을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 입은 것을 조금이라도 구제해 주고자 하는 건데, 그와 더불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멧돼지, 고라니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서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데...

고양이 수는 엄청 늘어나지요.

고양이는 별도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여기 범주로 봐야 하는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늦게나마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류와 관련돼서 과수 피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천재지변은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지요?

네.

본인들이 보험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보험을 안든 사람들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귀책사유는 본인들이 보험을 들어서 보상받게끔 되어 있지요?

네, 「농업재해보상법」에 보험을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애매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피해액 300만 원, 치료비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번에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로 돌아가신 분들 평택시에서 얼마 줬는지 아세요? 그때 100만 원 줬어요. 사망하신 분은 100만 원 줬는데 여기는... 이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환경부 고시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 이상은 넘을 수 없다?

네, 규정에 있는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7조부터 22조까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타 시·군 운영 현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는 운영회를 하다가 폐지를 시켰어요. 다른 시·군을 봐도 안성 같은 경우는 3~4회를 했고, 화성은 같은 경우는 연 1회 정도 하는데, 그때그때 피해가 있을 때 마다 현장조사를 해서 피해액을 포상해 주는 부분에서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사실 조사가 돼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불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가결 할 거예요? 아니면 모아놨다가 가결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행정의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랬을 때 과연 조례안에 위원회를 굳이 담아야 할 필요가 있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은 농가 피해에서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비닐하우스 찢겨지고 벼가 도복돼서 못써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농약대예요. 농약대라고 해봐야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얘기했다가 욕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을 산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또 형평성에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들깨가 됐든, 콩이 됐든 다 못쓰게 되도 산정하면 100만 원이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위원회 안 거치고도 거의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피해 입은 것이 18건이 있다고 했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심의위원회 평가하면 100만 원 이하 다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심의 안 해도 된다면서요.

유해조수 허가 밖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과수원이나 그런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는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사냥 허가는 안 되고 유해조수 허가가 가능한 건데...

유해조수 허가가 실질적으로 사냥은 사냥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명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7-547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2017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급식지원관리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돕고 질 높은 영양공급 및 급식 품 질의 질적 향상으로 부모들의 급식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직구성은 센터장 1인, 팀장 3인, 팀원 11인으로 15명을 배치하고 위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순회방문 맞춤형 위생 영양교육, 원장 및 조리 종사자 위생관리교육, 연령별 식단 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3년에 총 26억 원으로 국비 70%, 도비 7.5%, 시비 2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547호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산업환경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15년 8월 평택시와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협약을 체결하고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위탁·운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동의 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7년 9월 기관의 운영 성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고 평택시 예산사용 평가 각종 지도·점검 등 분야에서 적정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센터 등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제공 만족도 결과에서도 만족한 것으로 응답되어 어린이급식시설의 영양과 위생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위탁대상 사무의 발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재위탁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태 위원님

앞으로 또 3년을 재위탁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3년 했나요?

네, 3년을 재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상에 보니까 만족도가 만족한 결과로 나왔다고 하는데 자료 좀 있어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재위탁하면 기존에 했던 데에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2차, 3차 공모했는데 응찰한 데가 없고 국제대학교 하나만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가 안 하나요?

예, 응찰이 없었습니다.

공모기간을 얼마나 했길래?

2차까지 했습니다. 1차 공고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2차 공고를 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한 겁니다.

평택시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이든 용역이든 하는 것을 보면 대개 공개입찰 할 때 입찰 에 관련된 공모방법을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계획에 보면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거의 7십 몇 %거든요? 사업비라고 그래 봐야 2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 시설운영, 관리운영 이렇게 해서 한 77%가 다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어린이급식에 대한 부분을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미미하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위탁에 대한 게 레시피라든가 어린이 건강 영양에 대한 것을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에 치중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어느 단체든 간에 진행을 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쪽에 필요한 식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 소속 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인건비 %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77%면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센터에 센터장 1명, 팀장 3명 등 총 1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11명이 영양사, 위생사로 관리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이 각 시설에 1대 1로 가서 영양사 역할을 하고 레시피 역할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이 단체뿐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원에 대한 인건비, 시설운영비, 공과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줘가지고 어떤 특정단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식으로 자꾸 변질돼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0인 이하의 어린이건강 관리가 안 되는 취약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구성 인원이 국비 70%, 도비 7.5%, 시비 22.5%인데 결국 중앙정책에 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15명이면 센터장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조리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분도 급여가 나가나요?

예, 1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면 월정액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하여튼 저희들이 센터장에게 주는 것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팀장 3명은 누구입니까?

저희가 3개 팀이 있습니다. 기획운영팀, 영양팀, 위생팀이 있고 팀장이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팀원이 11명?

예.

그러면 2017년도에만 이분들이 현장을 나갔던 게 몇 회나 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3,800회 나갔던 모양인데요.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영양사하고 위생팀하고 2개조 1개 팀이 나갑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시설이 77개가 돼서 2월에 1번씩 나가고 연 6회 정도 나갑니다.

우리가 여기 대상이 몇 개소나 돼요?

388개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밖에 못 나갈 것 아니에요?

못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레시피 역할도 하지만 각종 프로그램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요?

예를 들어서 원장들 대상, 학부모 대상, 학생들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실사를 하면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제가 알기로는 레시피 자체를 여기서 짜가지고 메일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고, 적정평가를 받았고, 어린이집에서도 만족한 것으로 응답이 됐다는데 이 조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들이 9월에 자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무기명으로 하셨겠지만 설문조사를 했으면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다.’라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으면 다 좋은 말만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거기서 특이하게 잘못된 말이 나온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계절별에 맞는 야채나 과일로 식단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고 어린이집 식당 단가에 맞는 레시피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틀을 바꿔서 원장들의 요구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서 봤을 때는 어린이들 한 끼 식사에 맞는 레시피를 짜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견이 나왔을 정도라면 이게 적정한 평가가 나왔다고 보기는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대다수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아쉬운 점으로 그것이 나온 거니까요.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지금 산학협력단 해가지고 할 데가, 우리 관내 5대 학교에서 영양학과를 갖고 있는 데가 관내에 없나요? 이게 지금 관내입찰로 한 건가요?

도내입찰입니다.

지금 하고 있던 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경쟁은 붙일수록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단독입찰이면 당연히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 비중을 내리고 사업비 비중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인건비로 다 나가고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빼고 나면 사업비가 20%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담당 과장할 때 강력히 반대해 가지고 안 했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식약처에서 국비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이게 진행됐거든요. 그때당시에 저는 직원을 차라리 고용해서 출장소에 2명 여기 2명 2명씩 나눠서 우리 직원이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위탁운영이 되고 인건비 성격이 돼서 레시피라든가 영양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대부분 보면 사업 성격이 아니라 정보제공, 교육 이러한 형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정보제공을 해 준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실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100명 이하면 대규모는 아니거든요?

그게 취약시설만 하는 거고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데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어촌에는 지금 조리사가 다 있잖아요?

안한 데는 또 안하고 원하는 데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심지역에는 100명 이하도 없지만 농어촌지역은 조리사가 40명 이상이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어촌은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국·도비가 섞여있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것을 운영할 이유가 있겠는가. 8억, 9억이면 좀 더 식자재로 제공을 해 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국비 때문에 이게 어차피 돌아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판단하다보면 만약에 국비가 내시 안 되면 재고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어차피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이런 게 100인 이하라면 소규모로 해가지고 영양사 같은 인력을 다 쓸 수 없는...

법적기준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지역 그런 데, 일단 작은 데 같은 경우에도 식단 짜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일반 가정주부들도 만날 똑같은 음식을 한다면 식상하고 이것도 정부에서 제고했을 때는 어렸을 때 영양식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평택에 있는 전체 100인 이하인 곳이 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신청을 안 하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477개소 81%만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19%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지금 제도권에 들어왔으면 계도를 해야 되거든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다면 이 사업비도 늘어나야 되겠죠.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체제에서는 관리가 15명 갖고 되지만,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여기 범주에 안 들어왔지만 여기서도 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용역 맡았을 때는 몇 군데라고 하지만 그게 신청 들어오면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도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더 소규모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지역아동센터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예.

어린이집하고 동등하게 해서?

예.

그런 데도 레시피나 식단 같은 것을 하고, 우리가 식단만 짜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적인질 좋은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로까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산물 같은 경우도 공동구매나 이런 것을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또 우리 평택 관내에 반찬 재료인 햄이나 이런 것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매일은 못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일유업의 치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이벤트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배 위원님

어린이집은 관할부서가 어디죠?

어린이집 등록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에서...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식당은 여기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식품, 어린이 영양...

식품이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식약청에서 특별시책으로 국비를 이용하면서...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통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어린이집 식자재 관리하는 것 따로, 여기 따로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취약한 부서 위생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영양을...

위생관리라 그렇습니다.

82%가 등록을 했다는데 몇 개지요?

478개소가 등록된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다 식자재 납품 받아가지고 조리하는 거죠? 조리된 것을 받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식단표 레시피 역할만 하는 거죠. 식단대로 편성돼가지고 식단이 나오는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78군데 어린이집에 레시피를 주면 어린이집에서 그 레시피 대로 조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견이 없는 데를 자기들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가보고 다 가봤어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비관적인 상태에서, ‘국비를 주다가 언젠가는 또 끊을 것 아니냐.’ 저희가 이것을 경기도에서 가장 꼴찌로 했을 것입니다.

애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제대로 먹나 안 먹나 하는 것은 여기 과, 어린이집 전체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과 이렇게 이원화 돼 있어서...

위생관리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업체가 어린이집의 몇 % 이상을 다 하고 있다’는 둥 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이게 관할이 나눠져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저도 난감하네요.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재균 의원입니다.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뉴타운 지역의 해제, 도시재생사업구역의 해제 등 대단위사업의 해제로 주민 갈등이 더 심화되었고 개발과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앙정책도 대단위보다는 중소단위개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소단위의 개발로 발전을 촉진하고자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한 노후 건축물의 합리적 개량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이웃과의 협정에 따라 주민주도, 장소 중심의 자율적 도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도시 및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성 증진 및 대규모 정비사업 정체에 따른 대안 적 정비모델 정착과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대상지역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 제1항에서는 건축협정 체결 대상지역에 있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한 원도심 지역, 도시재생사업구역, 전통시장 등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조례로써 정하는 구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항에서는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 건축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부담 비용의 부담방안 등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항에서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항에서는 건축협정에 포함되는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경관계획 및 옥외광고물 설치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항에서는 건축협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구체적인 방법, 사업의 비용과 산출근거 및 내역서, 사업계획 관련 도서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563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소규모 건축물을 새로이 하거나 노후건축물의 합리적 개량,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이웃과 협정에 의한 주민 주도·장소중심의 자율적 도시관리 체계의 근거 마련을 위해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입법취지와 조문내용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38조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각 목을 정한 것과 제2항의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인 건축협정 변경 폐지, 이행에 관한 사항, 소요되는 공동부담의 비용부담 방안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달리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3항·제4항·제5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조문화한 것으로 입법경제 상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재기재할 실익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적합하게 정한 것으로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죽택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명화입니다. 김재균 , 이희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5호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 110조의 3 제1항 제3호, 제2항 제9호가 2014년 1월 14일 신설됨에 따라 개정조례 제정을 제안 하신 것으로 이웃과 협정에 의한 주민주도, 장소 중심의 자율적 도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합리적 개량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대상지역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 및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성 증진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내 12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 운영 중에 있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태 김재균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배 위원님.

저희 시는 좀 뒤늦은 감이 있네요? 이것을 쉽게 용단을 내려주셔서 또 받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 본뜻은 구심권들이 건축법에 제한을 받게 돼서 신축이 어려운 곳을, 주차장 문제 해결하는 데 이게 개정조례안이 돼서 법적 뒷받침이 돼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벽에 붙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지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문제인데 이 조례안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같은 데 사례를 접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 하시는 게 우리시가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고요. 다른 12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는 건축의 협정, 그렇게 간략하게 돼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준비가 돼있지 다른 타 시·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행된 사례는 찾아보시기 힘들다? 제가 듣기로는 이 조례 가지고 한 곳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추가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영주시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경상도 영주시 말씀하십니까.

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내 12개 시·군이 조례는 다 제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항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대지 소유권자나 지상권자의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각자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 하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평택시에서는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세밀하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적 미비점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평택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구도심권은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무진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기존 시가지 내에 작은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관건이 됐던 게 주차장 문제인데 이것이 뒷받침만 돼주면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표됨으로써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주차장, 두 번째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4m 진입도로가 없는 데 같은 경우나 맹지였을 때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 같이 합체가 되면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소단위도 되겠지만 중단위까지도 가능하게 됐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공유부지 면적이 만약에 거기에 포함된다면 협조가 좀 있으면 구도심의 발전이 훨씬 빨라질 거라고 봐집니다.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 설계사, 실무 필드에서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충분히 이 상황을 인지시켜 주셔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희태 의원님하고 건축사, 토목·측량, 그리고 우리 관계부서가 1월에 다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조례를 한 것은 뉴타운 해제지역, 특히 평택도 마찬가지지만 북부 쪽 송탄권에도 지산동이나 신장동 같은 쪽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의 의지가 필요해요. 송북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40m 골목인데 그 안에는, 몇 십 년 전에 맹지에 건축허가를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40~50년 전의 건물이 아직도, 그냥 흙벽돌 있던 것 거기다가 돌을 붙여가지고 겉만 저기지 속은 진짜 수 십 년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앞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대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앞에 건물 인·허가 내줄 때 옆에 도로를 내놓는다든지, 인·허가 해줄 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내 땅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상황대로 해줬어. 그러다보니까 앞에서 길을 안 터주는 거야. 우리가 그런 지역이 유난히 많은 곳이 북부 쪽이에요. 뉴타운 해제지역. 우리가 도시계획선 하나 못 그려놨기 때문에... 길하고 접해 있는 곳은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사람들이 땅을 사도 뒤에 것은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허가 내줄 때 이왕이면 더 넓혀서 뒤에 있는, 앞에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그런 것은 완전히 맹지가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재산권 행사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작은 승용차나 간신히 다니는 길, 그게 다 지금 사도잖아요. 그런 곳에 이런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뒤쪽까지도 인·허가 사항에서 좀 챙겼으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몰라서 못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내와 설명을 하고 또 인·허가 때에도 저희가 권고라든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 10m 미만은 3m폭 확보를 하도록 하고 35m 이상이면 6m까지 확보를 하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그 3m 확보가 한 40m 되는데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앞에서 해 주겠느냐고요. 그걸 안 해 주거든요.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건축행정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건축주를 설득해서 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증·개축이 들어왔을 때 도로로서 공용으로 하게 3m를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는 도로로서 그것을 안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동의 를 안 해 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같이 개발하면 그것같이 좋은 게 없는데 요즈음에는 외지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맹지 같이 앞에 막아놓고 앞에는 2,000만 원을 주면 뒤에는 200만 원에 그냥 먹으려고 하고 ‘우리가 막으면 당신은 영원히 재산권행사 못한다.’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로 해서...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감정이 있어서 진짜 그대로 올려버려요.

그런 것은 협정을 유도하는 이 조례가 생기면 그 뒤땅하고 같이 협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홍보를 실질적으로 설득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담당자들이 나갈 때, 심의위원하시는 분들은 주변현황을 잘 모르겠지만 담당자들은 알잖아요. ‘같이 해라.’ ‘적당한 선에서 매입을 하든지.’ 우리가 그런 조건부로 하면 당연히 사업자도 그렇게 하는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자기들 사업성만 높이려고 하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불합리한 게 있어요. 이런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나중에는 역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저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중안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조례하고는 약간 틀린 건데 지금 현재 근생은 개발행위허가 날 때 4m 도로가 확보되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과도로에 있는 4m는 되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땅은 아직도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나요?

가령 거기 오래 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이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하면 그분은 옛날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규모를 키워가지고 공장을 한다든가 제조업을 하면...

그것은 나중 얘기고 현재 개발행위허가 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나중에 그 사람이 거기다 공장을 짓든 뭘 짓든 그것은 관여할 권리도 없고 관여할 바도 아닌 거고, 현재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먼저 번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황 도로로 인정해서 포장돼 있는 것은 인허가를 다 해 주지요?

예.

나중에 반대를 해서 현황도로를 땅 소유주가 와서 막을까봐 못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조건이 맞으면 지금 현황도로는 인정을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줍니다.

예.

그러면 해 주셔야죠. 그렇죠?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다음 행정감사 때까지 왜 안 됐는지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맞으면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개발행위 허가난 사람이 그 뒤에 뭐를 할 거다. 그것은 나중 일이고 그때 가서 규제하면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허가 들어왔으면 현 상황에 맞게끔 해 줘야지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요. 중간에 있는 사람 개발행위 허가 해 주고 맨 끄트머리에 땅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관련부서 의견을 받지요? 그랬을 때 만약에 도로로써 인정은 되지만 상하수도 같은 시설물을 하려면 틀림없이 동의 서를 받아야 되지요. 그게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지요. 굴착을 한다든가 할 때는 동의 를 받아야 되죠.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속기 에 다 남아 있고, 지금 와서 대답을 했을 때 나중에 개발행위 이쪽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상하수도를 판다, 수도관이 들어간다, 하수관이 나간다, 지형상 하수관이 상관이 없을 때는 동의 서 받을 이유가 없고 출입을 하는 데 큰 규제를 안 받겠지만 하수관이 간다, 수도관이 그 길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동의 서 받아야 되잖아요?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한 군데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고 동의 서가 첨부돼야 할 경우는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받잖아요.

그 길로 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동의 서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도로하고 하수를 다른 데로 뺄 데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현황도로 인정한 대로 상하수도가 사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주한테 현행법상 동의 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 도로만 사용을 하고 하수구나 상하수도를 다른 곳으로 뺄 데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안 에 사유지 동의 에 대한 부분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승인을 안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 여건상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필드에서 상·하수도는 현황도로를 동의 없이도 그냥 하고 있잖아요. 단지,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삼천리 도시가스만 회사에서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동의 서를 받아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는 그냥 현황 도로면 굴착하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도 사유지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 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동네 새마을길 해놓은 데, 허가 내고 들어가는데 상·하수도는 지금 동의 받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단지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만 관련회사에서 나중에 재산권 분쟁이 생기니까 동의 서 받아오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인·허가 문제 때문에 자의적인 잣대로, 결과적으로 다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건 평택시민들이라고요. 우리 공재광 시장님, 투자하라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국 단위로 평택에 땅 사서 투자하라고 해놓고서 개발행위 어길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발목 잡아놓고, 그것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태 , 김재균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7.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8. 안정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 청취의 건 9.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 의 건

도시주택국장 김명화입니다. 먼저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4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먼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KG엔지니어링의 박주광 이사로부터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549호 안정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팽성읍 안정리 도시재생 활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및 미군기지 확장 등으로 구도심지 쇠퇴지역인 안정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일신이엔씨 김혜정 이사로부터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567호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을 말씀드리면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유아숲 체험원이 2015년 1월부터 덕동산 근린공원에 조성 완료돼 운영 중이며 금년 9월에 부락산 문화공원, 학현근린공원에 2개가 추가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관내 유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유아숲 교육 제공을 위하여 유아숲 지도사를 보유한 전문기관 민간위탁으로 유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및 관찰력 확장을 통한 산림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청 유아숲 체험원 운영방식은 그동안 직접운영방식에서 산림교육 전문업 위탁운영 방식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 추진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법적근거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3호에 유아숲 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의 기준 등에 따라서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며,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에 있어서 모집 방법은 공고에 의한 모집이며, 신청 자격은 산림교육 분야 비영리 법인 및 사회적기업, 대학 등이고,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2018년도 1월에 모집공고를 하여 2월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총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567호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산림청 2018년도 산림교육·치유 위탁운영 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유아숲 체험원 위탁운영 추진을 위해 현재 덕동산 근린공원에 조성되어 운영 중인 유아숲 체험원과 추가 조성된 부락산 문화공원, 학현근린공원에 대해 직접운영방식에서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여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고자 동의 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유아숲체험원 운영방식을 직접고용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도록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민간전문 업에 위탁 운영 추진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KG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이사 박주광 안녕하십니까? 박주광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고 「같은법 시행령」 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관련 부서와 T-F회의를 6차례 개최하여 단계별집행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의회보고 이후 12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2018년 1월부터 해제 권고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관련법령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토지재산권 제약에 따라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2000년 20년 동안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 해제 권고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7년도 장기미집행시설 내의 토지 소유자가 시설해제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 국계법 」 제48조 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와 10년이 지날 때 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입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우회도로가 개설되었거나 급경사 등 자연요소로 인하여 미 개설되었거나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에 입지한 경우, 대체도로가 개설될 경우 등 실제로 개설이 곤란한 경우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해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입지 및 규모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자연적 제약요소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장물이 있는 경우 등은 우선적으로 해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집행가능 시설은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재정수급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 우선순위 및 실효시점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사 회기 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 민간공원의 특례사업 등 공공기여금 방식으로 집행 가능한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검토기준입니다. 「 국계법 」 제48조 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문제점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질적, 계획적 집행을 위한 시설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평택시는 우선적으로 사업부서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법령 및 기능, 이용현황, 지장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해제 및 변경기준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총 7,495개소로 이중 6,689개소가 집행되어 약 8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집행시설은 80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미만의 시설이 348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시설은 458개소로 조사되었으며, 미집행시설에 대한 개략사업비는 약 5조 6,000억 원이며 장기미집행시설 사업비는 약 2조 2,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도로 5개소와 광장 1개소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도시지역 내의 비전동이라는 도로입니다. 20년 이상 미집행 된 소로 2-402호선과 소로 2-404호선입니다. 외기노조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개설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팽성 도시지역 내 팽성읍 안정리 일원의 대로 3-3호선이 되겠습니다. 1999년과 2011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대부분 개설되었으며 현황도로 접근이 가능하고 집행계획이 없는 잔여구간을 부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팽성읍 원정1 자연취락지구 내 소로 3-1호선입니다. 현황도로 등으로 통행 및 접근이 가능하고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팽성읍 본정리 일원의 신대본정 개발진흥구역 내 소로 2-20호선이 되겠습니다. 2011년 및 2016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대부분 개설되었으며, 현황도로로 접근이 가능하고 집행계획이 없는 잔여구간을 부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북 도시지역 내 청북원 현곡리 일원의 경관광장1입니다. 토지이용현황상 국도 39호선 통과 굴다리가 있으며, 이용성을 감안하여 경관광장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458개소이며, 전체 사업비는 약 2조 1,000억 원으로 도로가 378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녹지가 27개소, 공원이 22개소, 기타시설이 31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1단계로 집행계획 시설은 231개소, 사업비는 약 1조 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21년과 2022년은 2-1단계로 집행계획 시설은 116개소이고 2023년 이후인 2-2단계에서는 111개소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집행시설에 대한 전체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전체 미집행시설은 806개소로 총 개략 사업비는 5조 6,800억 원입니다. 사업부서 의견 및 실효시기를 감안하여 1단계는 265개소, 2-1단계는 133개소, 필요성이 없는 6개소를 포함하여 2-2단계에는 408개소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평택시 재정으로 대부분의 시설을 집행하여야하나 연 평균 1,200억 원으로는 미집행시설을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 집행은 경과연수 기준이 아닌 시급성, 주요 시설, 수해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됨에 따라 미집행시설의 집행 시기가 순연되고 있으며, 과거 선계약-후개발 기준에 따라 집행계획과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미집행시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 해소방안으로는 집행부서와 연계하여 집행 가능시설 재분류 및 집행계획 수립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 도로, 공원, 녹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검토하고 있으므로 2018년에는 실질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공공기여금 방식으로 비재정사업으로 변경하거나 도시재생사업 등 면적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을 못할 것 같은 것은 해제하는 게 당연한데, 10년 전에 했던 것을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진짜 잘못한 거잖아요. 어쨌든 필요 없는 것을 해서 10년 동안 우리 시민들 재산을 활용 못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땅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원래대로 가는 거죠? 원래대로.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해제가 되면. 용도는 예전 그대로 가겠죠? 옆에 붙어 있는 것. 그러면 그 10년 동안 피해 아닌 피해를 준 거예요. 피해를 줬죠.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비전1택지개발지구 외기노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도로로 돼 있는 건데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이 진즉 해제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에 일제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 불합리하게 그런 것을 해 놨다고 하면 용도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런 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공공의 목적도 있고 향후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그런 땅 확보도 필요한 거고.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유독 우리 평택시가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한다. 우리가 인접도시인 오산, 안성하고 비교했을 때 도로라는 게 같이 붙여져서 가잖아요. 인접도시에 가려고 하면 도로가 기본적으로 연결이 됐는데 우리 쪽만 유독 많이 잡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블록만 넘어가면, 바로 토지라는 게 붙었지만 우리 쪽에서는 도로나 완충녹지나 이것을 다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것 잡힌 것만 해도 거의 10m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넘어가서 바로 다른 시는 그런 시설을 안 잡아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평택 쪽에 가면 유난히 아래 건물들도 없고 아주 깨끗해요. 어떤 행위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넘어가면 거기는 바로 도로에 붙어서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국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 도로를 넓혀놔서 될 게 아니잖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받쳐주는 오산 쪽에도 같이 확장이 돼야 하는 거지 우리만 넓혀놓으면 그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은 그 옆에 인접 시·군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아마 넓혀질 거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좀 잡아줘라.’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은 저런 제약이 없는데 왜 우리 평택시는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묶어놨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에는 인접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데 시기가 안 맞든가 하면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정비를 통해서, 또 지금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또 해소방안 용역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번 국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LG 2산단 확장하면서 LG로까지 그 구간은 완충녹지나 그것을 용도폐지 시켰어요. 거기가 단절되고 또 거기 건너편에는 민간개발을 서희에서 지금 곧 추진하잖아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안 없앴어요. 그렇지만 그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어떤 안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직도 그쪽은 도로하고 완충녹지가 두 가지 다 잡혀있어요. 그런 기능은 죽 연결이 돼야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는 없애놓고, 거기 일정부분은 또 살려놨어요. 그래놓고 오산은 또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해관계 계신 분들은 ‘밑에도 다 없애고 위에 오산은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우리 평택시는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왜 이것을 묶어놓는지 이해가 안 간다.’ ‘차라리 그러면 사업을 해라.’ .

시기적으로 보면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진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게 아마 그렇게 오래 안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데에는 환경 쪽에서 상당히 기준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서 완충녹지 이런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위면민들이 평택시의 행정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만날 뭘 하면 풀어주는 것 없이 규제만 심하다.’ ‘유독 심하다’고 하잖아요. ‘어디 농지 같은 것을 개발하려고 해도 안성은 된다는데 왜 평택은 안 되냐’는 식으로, 저희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1번 국도 상인데 그런 것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1번국도라는 것은 평택 시민만 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길이에요.

지방도나 시도 그리고 대로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과 도로 폭에 대해서는 맞추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소사지구에서 원곡으로 가는 곳도 도로 폭을 확장하는 것도 맞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중로나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도 대로예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대안 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산시하고 평택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산시는 도시지역이고 면적이 좁고, 저희 시는 도농복합이고 면적이 넓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좀 많고 지정이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봤을 경우에는 우리는 도로가 93%이고 공원은 85%, 그리고 기타도 한 93% 되기 때문에 경기도 내로 봤을 때는 4위 정도 상위권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느끼는 것은 면적이 넓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쪽에서부터 죽 내려오다 보면 유독 평택 진위면만 평택에 딱 왔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1번국도상 옆에 개발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다 녹지 그런 것을 다 했고 그 주변이 다 농지야. 그러다 보니까 오산만 지나오면 평택이라는 게, 사람 선입견이 ‘아, 이것 아직 농촌이구나!’ 지금 매스컴에서는 브레인, 삼성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뭔가 천지개벽하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막상 오면 시골이에요. 지금 우리 송탄으로 들어오는 입구만 해도 주변이 다 진흥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리는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미집행시설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총 806개소에 앞으로 5조 6,000억 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우리하고 경계에 있는 시·군하고는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묶었으면, 우리도 묶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너편 쪽에도 같이 해 줘야 나중에 어떤 도로를 확충하든지 했을 때 되는 거지 우리만 일정하게 넓혀놓으면 뭐 해요.

지금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부분에서 별도로 우선순위하고 집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좋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게 우리만 잘 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같이 좀 맞춰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대적으로 오산보다 진위도시계획이 늦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그게 뭐냐 하면 그 오산도 20년 전에는 진위면이었어요.

그때는 진위도 도시계획이 없었죠.

도시계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 같은 경우에는 땅이 500만 원이면 이쪽은 200만 원이니까 허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 묶어놓고.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처음에 구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녹비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하고 녹지를 어디에 잡아야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도 대로변에는 설치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준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진위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아마 강화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 다른 시·군은 안 했는데 왜 유독 우리만 하느냐?’ 그게 되는 거예요. 시민들은 거기까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송탄IC 앞에도 바로 우측으로 가면 안성이고 좌측으로 가면 평택이에요. 거기도 완충녹지는 우리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는 브레인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완전히 해소가 되겠지만 이쪽은 뭘 행위를 하려고 하면 다 맹지예요. 그런데 거기만 건너가 봐요. 우측으로 안성 땅만 가면. 거기는 벌써 상가고 뭐고 다 지었잖아요. 거기는 완충녹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죠.

지금 도로공원 녹지부분에 대해서 6개월에서 1년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주민의견이나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시·군하고는 좀 맞춰줘야, 우리가 그런 것 규제를 완화했다, 저쪽이 더 규제를 심하게 했다면 우리가 그래도 위안을 삼고 ‘아, 우리 평택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활용 가치를 높여주는구나’ 하는데 옆 동네는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2단계에 나왔지만 지금 1단계로 가 있는 게 있고요. 2-2가 지금 벌써 설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양 출장소나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계획으로 1단계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고, 2-1은 2018년도, 2-2는 2020년도에 할 계획인데 이런 게 없으면 진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길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 우리는 외곽도로가 많이 뚫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진짜 골목길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권이라는 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곽길 난 데가 2-2단계로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단계별집행계획안은 10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10년이 지난 2020년도까지가 1단계고요. 10년이 되는 해로 구분한 내역이고요. 여기는 별도로 사업에 꼭 해야 되는 우선 순위는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우리가 진위IC를 추진하다가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현 시장님이 ‘그 IC가 생기면 거기를 접근성이 좋게 그것하고 맞춰서 계획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4년이 지나간 거예요. 설계를 해도 뭐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서, 지금 그게 단절됐지만, 그 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위IC, 남사 쪽에 경부고속도로 얘기하시는 거죠?

진위면에서 남사 쪽으로 가는 것.

봉남리에서 거기까지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거기까지 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가 돼 있어요? 그것은 면사무소 앞에 하는 것이고요. 하북에서 오는 길 지방도, 봉남리 다리 꺾어지고 그 앞에서부터 동천리까지 15m 도로하고 맞춰서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글쎄요. 그쪽이 고속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뭐해요, 계획을 빨리 잡아야지. 그러면 2-2가 몇 년도부터예요?

10년이 되는 해인데 2023년 이후입니다.

거기는 2023년에 안에 IC가 나올 텐데...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보여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또 송출 안출별로 단계별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는 것을 저희가 받은 측면이 많습니다.

전임시장도 IC 한 번 추진한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공시장님은 ‘지금 도로가 비좁으니 IC는 못 만들어도 그 대안 으로 접근성 좋도 도로를 넓히겠다.’ 2014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니까 806개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미집행 한 것이 528개인가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단계별집행계획을 보면 조사대상 806군데 중에서 올해가 2017년도니까 한 3년 안에 265군 데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실효되는 시점대로만 집행계획을 해 놓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어려운 거지만 265개소가 10년이 되는 해인 2020년도까지, 나머지 133개소가 2022년도까지 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큰 틀에 대해서 총괄표를 작성해 놓고...

개략적으로 이 통계내용은, 이 10년, 2020년도까지가 265개가 도래가 되니까 이 안에 어떻게든 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좀 필요 없어서 해제시킨 것, 그다음에 우선순위로 해서 다시 꼭 집행해야 할 사항은 지금 별도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보고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나눠놓은 것 가지고 용역 보고를 하신 거예요? 지금 꼴랑 이것 나눠놓은 것 가지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용역을 가지고 뽑아낸 게 몇 년도까지 몇 개, 몇 년도까지 몇 개 이게 다예요?

지금 이것은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그동안에 이것하고 관련해가지고 3월 달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오늘 보고를 해 주신 이유가 1단계 2020년도까지 265개, 2021년까지가 133개, 2-2단계 408개 이것 외에는 지금 특별한 게 없잖아요. 용역한 게 그것 나눠 놓은 거예요? 용역 내용이?

지금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그중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자,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2020년도까지 265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은. 지금 이 계획서가 그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예 .

그러면 2020년도에 265개 하겠다. 물론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2-1단계 133개, 2022년까지 133개를 할 것이고, 2-2단계 앞으로 20년 후에 408개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후에 408개가 가능한 얘기예요? 이것은 또 제2, 제3의 시민들의 억울한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 문제, 또 혼란,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도 장기미집행 된 것 풀어주니까 갑논을박, 그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줌으로 또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요.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를 매매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 소유권이 있으신 분은 ‘나는 풀어주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혼란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기존에 미집행된 것 또 그대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내버려뒀다가 그냥 적당히 때려서 풀어주면 되지 돈 들여서 이것 뭐 하러 해요? ‘막연히 몇 년도에 몇 개, 몇 년도에 몇 개 하겠다.’ ‘예산 얼마 든다.’ 여기 공원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2020년도니까 3년 남았습니다. 3년도 동안 4,000억 원 들여 가지고 공원 20개 할 거예요? 물론 계획이에요. 인정합니다. 계획에 한 번 뽑아보신 거예요. 용역을 줘가지고 몇 년도에 몇 개, 몇 년도에 몇 개 뽑아 보신 거예요. 용역하시는 분이 여기 장기미집행한 데 현장 다 가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비 관리부서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쪽 의 의견을 많이 참조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 공원과장님 여기 오셨죠? 3년 안에 20개 이것 4,000억 원 들여서 할 수 있어요?

현실로 얘기한다면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녹지나 공원은 도로가 어떤 목적사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겨졌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희 산림녹지에서는 녹지를 보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부처 이기주의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 있어야죠. 또 풀어주면 일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행정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렇게 되면 시민의 원성을 사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과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제할 것은 시원하게 해제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법에서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2020년도 7월 이후부터 10년이 되는 해부터는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그런 계획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필요 없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평택시 관련부서에서 앞장서서 계도해 주실 것은 계도 좀 해 주시고요. 빨리 잘못된 것들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시자고요. 잡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것은 사업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용역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획입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수반된 거예요?

2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재정비 하면서 기본적으로 다 나왔던 것 아니에요? 그거 하나 정리가 안 됐나요?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625개소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번 조사결과 806개소로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180개 정도 시설결정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준의 차이인데요. 기준이 바뀌어서 90%이상 집행하지 않은 시설은 다 미집행으로 보고, 실시계획인가된 것은 집행으로 보고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반 이상 집행된 것을 집행된 시설로 분류한 측면이 있는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까 90%이상 안 된 것은 미집행으로 분류하다보니까 완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재정비를 하려고 한 3년 동안 하면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지금 책자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면 아예 재정비 했던 곳하고 붙여서 정리를 달라고 하지 별도로 1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용역을 또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가요?

매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인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방대해서...

방대하기는 뭐가 방대해요. 우리가 재정비하면서 몇 십 억 원 주고 용역을 줬었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결정 되어있는 것 중에서 안 되는 것은 빼버렸고, 의회에 의견청취 다 했고, 주민설명회 다 했고 그러면 없어지는 숫자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공원도 2020년 7월 2일까지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사보다 관계되시는 집행부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앞으로는 꼭 지금 하던 것대로 하는 것보다도 개선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정비 하면서 거의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용역은 「국회법」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나온 상태에서 꼭 용역을 줘야 된다는 단서가 있어요?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다시...

우리가 재정비를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전수조사 다 했잖아요. 나와 있는 것 정리만 해 주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1개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했었고요. 이런 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기가...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을 준 건데요. 이번에 제대로 된 용역이 되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인데요. 재정비에서 나온 결과하고 지금 용역해서 나온 결과하고 틀려진 것이 뭐예요? 그 차이점이 뭐라고 판단을 하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틀려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도로 폐지한 것 숫자 빼면 될 거고, 신설도로는 없었잖아요. 지금 신설도로 계획 저희가 안 세우잖아요. 공원 폐지해야 될 개수 재정비하면서 다 나온 거예요.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된 것이 감소분이 184개인데 그중에 토지소유자가 요청해서 해제가 된 것, 그다음에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90%이상이 되고 현행도로라든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미집행에서 집행으로 포함하고...

도로사업과, 송출 건설과, 안출 건설과에서 그거 뽑아달라고 하면 금방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감소분이 184개소고, 증가분이 365개소가 되는 건데요...

이런 것은 기준만 틀려졌으니까 빼고 더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을 어렵게 하시는데 그것은 3개 부서에서 송출, 안출 건설과에서 받고, 도로사업과에서 받아서 집행률 봐서 하면 그것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가 못할 것 같은 것 용역을 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줘야 되고,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했던 것은 우리가 재정비를 했는데 한 3년이나 5년 흘렀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도로개설 안 하고, 공원지정 안 하고, 지금 불합리한 것을 2020년도 일몰제 때문에 7월 1일까지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재정비가 나와 있었다고요. 재정비 끝나면서 바로 용역준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용역의 목적은 해제라든가 변경...

재정비할 때도 해제의견까지 다 듣고, 관할 시의원들 의견까지 들어서 해제했지 않습니까?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이 추진된 건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의 용역비가 더 컸었어요? 재정비 용역비가 더 컸었어요?

재정비가 크지요.

훨씬 컸었고, 기간도 오래 걸렸고, 과정도 더 복잡했었잖아요.

직원 1~2명이 이것만 전담해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인력구조상 이것은 부수적인 업무고 다른 공원이나, 민 간사 업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이 하기에는 벅찹니다.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별집행계획으로 2018년~2020년까지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나눠 놨는데 이 자체도 불투명해요. 2단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넘은 것 같은 것 이 의제 기 하면 전부다 해제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법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 단계별집행계획을 내놨지만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문제가 되는 것 10년 이상 안 된 것이 몇 개나 돼요? 거의 10년 이상 되고 한 30% 정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연도가 되면 일몰제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2020년도 이후 계획은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외기노조아파트 소로 2-402호, 2-404호. 이것을 지금 와서 해제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단지 내 내부도로여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해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묶어 놓은 지가 몇 년째지요?

1976년에 결정된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해야지요. 도시화가 가속화 되는 지역인데 이것을 해제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것도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결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 말 나올 텐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구나 여기는 도심지역인데 이것을 해체한다고 하면 나중에 의원들 무슨 욕을 먹으라고...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교통시설 5개소하고 공간시설 1개소인데, 현곡광장 같은 경우 도시계획결정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1998년도에 최초 결정이 됐는데 그때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주민들은 이 광장 없어지는데 찬성하세요? 광장 없어지는 것은 찬성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도시계획에 기본적으로 담겨있던 거니까 저희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했는데 보존가치가 없고. 관련 부서에서 몇 년 내 집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계획이 없어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곡광장을 없애겠다고 하면 그 근처에 상가를 갖고 있거나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는 이런 정주시설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왜 갑자기 없애느냐.’고 반문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장이나 공원이나 그런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정주시설은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잖아요? 일단 우선순위를 추출하는 작업을 하는데, 후순위는 불가피하게 해제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근린공원이나, 도시공원이나 솔직히 토지주가 있는 것도 저희가 지구지정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더더구나 문제가 큰데, 지금 현곡광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때 시설결정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해제가 되면 이것은 용도가 무엇으로 변경이 됩니까? 주거시설로 돼요? 상업시설로 돼요?

그냥 자연녹지로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서만 해제가 되는 거지 그대로 보존될 가능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현곡광장 소유주가 누구예요?

소유자는 별도로 확인 안 했습니다.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해제하는 거고요. 국·공유지가 90%이상 집행된 것으로 분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사유지로 보입니다.

그러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 그렇게 했을 때는 특혜 의혹이 안 나오겠어요?

특혜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까 806개소에 5조 6,000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크게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따져 보고... 그러면 용역기간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현곡광장과 소로가 왜 여기서 제외가 되는지 타당성이 있으니까 보고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한 타당성이 나와야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사에서는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봤을 때 거기가 굴다리 등이 있고, 경관광장기능 수행이 어렵고, 그리고 관련부서에도 집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하니까 관련부서에도 “집행계획이 없다.” 그렇게 해서 용역사에서는 해제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해서...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동부 도시지역 교통시설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소로들이 해제되고 나면 도로기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재검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용역사하고,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질의 하는 것은 교통시설이 5개가 있고 공간시설이 1개가 있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용역한 곳에서 답변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의견청취 받고 보고하면 의회는 듣고 ‘이것으로 끝냅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갈 거며, 만약에 이것이 취소된다고 하면 도로가 무엇으로 바뀔 것인지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외기노조 같은 경우 소로를 없애주면 거기 있는 사람들 도로 지분율에서 대지 지분율이 높아지나요? 최소 한 여기 와서 보고할 때 이런 답변을 준비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기노조 같은 경우는 단지 내인데 지금 막아서 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자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기노조아파트 지을 때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 줬을 때 이것이 도로로써 가치가 있으니까 계획을 했을 거고 승인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단지 내 도로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장을 해서 막고 있는 상태라...

단지 내 도로라고 해도 도로로 결정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고, 그 이유가 없어졌다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소유자한테,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도로시설을 다 해 놓고 막아놓은 이유는 뭐며... 지금 막아놨으니까 도로시설결정을 취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팽성 도시지역도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부분인지...

팽성 도시지역은 지금 국·공유지 비율이 84.3%고요. 현재 246m만 해제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도 현황도로이고 주변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 부분은 그 옆에 박애병원에서 원정리 나가는 길은 항공기소음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정리 같은 데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동네 가면 못 살아요. “빨리 좀 뚫어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셔서... 이게 20년 된 건데 20년 됐으면 우리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설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임자가 그때 당시 했던 사항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지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이 바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오래 된 것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참고해서 해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관리계획(기정),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소로2-402하고, 2-404. 지금 이렇게 되면 단절된 도로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지금 빨간 부분이 기정으로 있다가 지금 변경 안 해서 없애버리면 소로2-402가 사각형으로 도로선형을 잡았던 건데 단절된 도로가 나와요. 그리고 2-404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려면 굉장히 돌아야 돼요.

이것은 현행도로는 있는 거고, 도시계획시설을 제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까만 점선으로 표시를 한 거지 실제상에는 도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막아도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단지 내기 때문에 단지에서 관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녀도 말을 못하는 부분인데, 사유지 도로가 돼버리면 막아도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법적인 고민은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팽성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녹지대 쪽으로 가는 부분을 지금 오는 부분하고 T자로 연결시키면서 뒤에 부분만 좀 죽인 것은 그나마 이해가 돼요. 이 뒤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공사진으로 보면 시설물이 없고 저쪽으로 가서 우회도로가 하나 있네요.

현황도로로 이용해도 큰 불편이 없다고 해서 해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도로로 이용해도요? 그러면 이거 주민공람 받아 봤어요?

아직 안 했지요.

의회 의견청취 먼저 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 소로3-1번 같은 경우 이것은 전면 없애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도 현황도로로 이용해도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현황도로로 이용해도 불편이 없다고 했을 때, 지금 녹색지역으로 칠해 놓은 부분은 현황도로로 가능해요? 현황도로로써 접근을 못할 것 같은데요.

왼쪽하고, 남쪽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3m도로 농로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항공사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8m 도로지요?

계획서에는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했던 것이 6m 도로라고요?

네, 소로3-1호가 6m 도로입니다.

6m 도로가 이정도면 지금 항공사진에 그 옆으로 뱀길 같이 되어 있는 것은 몇m 도로예요?

한 3~4m 정도는 돼 보입니다.

그러면 녹색으로 칠해 놓은 데는 거의 맹지가 돼버리는데요? 그렇잖아요. 이게 3~4m 농로 수준으로 한다면 그 옆에 희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소로 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업무성과를 내기 위해서 몇 개를 샘플로 없애는 거예요? 지금 항공사진하고 현황지도만 봤을 때 도로 없애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관리부서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북부 같은 경우는 222개 5,000억 원 정도가 있어야 도로시설결정 해 놓은 것을 다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평택시가 사정은 비슷할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없앴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용역에서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이거라도 성과라고 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 보시고. 외기노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 폐지해 달라고 할 거예요.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자체가 어떻게 섰는지 몰라도 지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항공사진을 보면 지금 이게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예요. 이쪽으로 통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문제가 됐다면 재정비 때 정리가 됐었어야지요. 의회 의견청취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주민설명회 할 거지요?

해제로 권고 해 주시면 그때 공람 공고할 거고요. 해제 권고를 안 하시면 공람 권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받고 주민의견청취 한다고 해 봤자 솔직히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와서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은 행정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는 밀집지역이고 외기노조에서 럭키덕동아파트로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주민들이 “이쪽 도로 왜 안 해 주냐.”고 하는데 여기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거 해제한다고 하면 밀집지역인데 여기 차 댈 곳도 없고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옛날 구)동사무소 바로 앞쪽인데 이것을 해제한다고 하면 난리 나요. 농촌지역이면 괜찮은데 인구 밀집지역에 주택가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당장 시장실 쫓아가고 난리날 것 같고. 이거 해제는 절대하면 안 돼요.

의견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2페이지 맨 오른쪽에 도시관리계획(변경)(안)해서 점선으로 해 놓은 부분이 부분해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옆이 만평을 내년 5월에 렌탈하우스 부지로 분양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로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난개발이 되고 나중에 추가보상비 들어가고 골치 아파요. 어차피 주한미군들의 숙소가 함정리 도두리게이트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안정리 신정문 쪽은 사무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쪽으로 해서 현덕면으로 렌탈하우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로가 안 되어 있으면 더 난리 나요. 여기 건너편이 아산시 쌀조개섬이에요. 내년 하반기면 윤곽이 잡힌다고요. 여기가 새로운 상업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을 안 해 준다면 평택시 이렇게 무방비로 있다가 난리 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서부발전협의회에서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광장을 얘기하셨지만 광장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오성면 면사무소 앞에도 체육시설이 있고 한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서 광장과 공원이 겸비된 그런 시설로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아파트, 빌딩만 많이 지어놨지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것을 얘기하지만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산도 없는데 거기를 깎아서... 어르신들이 지금 세무서자리로 남부노인복지관이 갔으면 그 자리가 딱 이라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오면서 그 주변도시는 도로가 확보가 돼야 하니까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미래를 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광장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39번 도로가 지나가고 그 밑으로 이면도로 이게 8m 도로인가요? 옆에 보행로가 있으니까 11m 도로지요? 그랬을 때 경관광장을 없애면 국·공유지 비율이 76.6%인데, 이거 문제 생기지 않겠어요?

이 부분도 의견 주시면 존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집행계획이 없다고는 하지만 향후에 도시가 확장되고 나면 여기도 녹지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집행부서 의견이 현재 국·공유지 비율이 76.6%고, 국도39호선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워 보존될 것으로 예상하고 집행계획이 없어서 해제를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안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먼저 용역사의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신이엔씨 김혜정 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일신이엔씨의 김혜정입니다. 평택시 안정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리 지역은 1960년대 K-6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발전된 마을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미군 수요층이 외부로 이탈하게 되면서부터 기존에 시가지가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과업의 범위는 팽성읍 안정리 일원에 약 26만㎡가 대상지가 되겠고, 기준연도는 2018년이며 목표연도는 2022년 되겠습니다. 과업의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3월 이후로 주민설명회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현재까지 정기적인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금년 6월 29일에 승인이 되었고 본 안정리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 1순위 지역으로 지정이 된 구역입니다. 이에 따라 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이며 주민설명회 두 차례, 주민 공청회 한 차례를 거쳤고 평택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 본 의회의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대상지는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의 일부지역입니다. 토지이용현황으로 봤을 때는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의 절반,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쇠퇴현황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인구가 약 21.5%정도 감소하였고, 연령대별 인구구조를 봤을 때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약 2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지역에서 세대별로 봤을 때 1세대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약 67%가 1인세대가 되겠고, 그중에 독거노인도 331분 정도가 살고 계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쇠퇴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약 77.3%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용적인 측면에서 국·공유지의 시설을 분석해 본 결과 기존의 시설들이 다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쇠퇴현황입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연도대비 사업체 증감율을 살펴보면 약 28.9%의 쇠퇴도를 보이고 있고, 종사자수도 약 27.3%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쇠퇴 원인을 통해 종합분석을 해 본 결과, 우선 지역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을경제활성화 전략과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 개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적간, 문화간, 계층간의 사회통합방안에 대한 부분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다국적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고, 마토예술제를 비롯한 지역의 축제들과 여러 가지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 지역이고, 무엇보다도 명실공히 미군들이 수요층에 거점 상권으로서 로데오거리의 역할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사항들을 검토한 부분입니다. 주민협의체가 운영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들이 우리 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청회 에서 나온 부분들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주민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가장 크게 이야기된 부분은 우선 상가활성화에 대한 부분과 상설시장을 구축하는 것,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과 교육특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고, 이로써 과제가 6가지 범주로 도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문조사를 분석한 부분인데요. 안정 로데오거리 내 상가를 운영하고 계신 상인들의 말씀은 건축물의 외관정비에 대한 부분과 노후건축물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커뮤니티광정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주요 의견으로 주신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정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근린재생형 일반형에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근린재생형 일반형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근린상권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비전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미군기지와 상생하는 안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 하모니를 비전으로 설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추진전략 및 핵심 콘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의 목표는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 지역공동체활성화에 대한 부분 크게 세 가지 목표에 따라서 핵심 콘텐츠로써 로데오거리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친환경 마을만들기, 안전 마을만들기, 따뜻한 마을만들기, 그리고 마을역량강화의 6개의 핵심 콘텐츠를 설정하였고, 이것으로 사업계획대로 도출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전체 총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역량강화나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상권 활성화 사업을 포함한 18개의 도시재생사업을 도출하였고, 우리 지역에 기존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업이 연계된 사업들이 있는데 부처 협업 사업 6개와 지자체 사업 1개 정도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안정 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군기지활성화 디자인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안정 지역에 대한 점포나 명소를 안내하는 것, 지역광고에 대한 것 등을 담을 수 있도록 지역안내도를 설치·제작하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안정순환로 일대에 벽화나 상가셔터 디자인을 지역 예술인들이 디자인 제작에 직접 참여해서 벽화나 셔터그림을 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방안인데요. 첫 번째는 프리마켓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 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지금 커뮤니티광장 조성계획이 수립돼서 진행 중에 있고, 안정 로데오거리 활성화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예술인 육성사업으로서 예술인광장과 아트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예술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스토리나 디자인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센터 위쪽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인큐베이팅의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상담과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로데오거리에 빈 점포들이 있습니다. 이 빈 점포들을 활용해서 창업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을기업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교육과 창업컨설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을기업으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공방거리 활성화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가구골목 거리가 구간이 한정적인데, 이 부근의 구간을 조금 더 늘려서 커뮤니티광장과 로데오거리까지 조금 확장을 하고, 이 부근에 캐리커처와 같은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해서 공간 자체를 재미있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안정 마을가꿈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친환경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환경이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집수리나 아니면 노후 상가의 간판수리와 같은 조그마한 사업들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커뮤니티광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하절기에 야외수영장과 동절기에 야외눈썰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상업지역 전체에 대해서 안정리 지역에 50% 정도가 상업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가 건물의 입면정비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거리만들기 사업인데요. 야간에 보면 안정리 지역은 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쾌적한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마을안전지킴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가가 있는 이런 지역의 특성상 환경이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환경과 안전을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의 또 한 가지 안심거리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셉테드(CPTED)기법을 활용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따뜻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1인 가구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 1인 가구가 아까 서두에 67%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1인 가구들이 사회적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지역 내 도서관을 조성해서 마을주민들의 문화생활이나 지역 커뮤니티를 높여주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마을역량강화의 메인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건물은 2층에 노후 한 주택입니다. 건물이 안정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신축을 통해서 3층 정도로 신축을 하게 되고 여기에 커뮤니티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활동공간들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마을리더로서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주민프로그램들과 마을만들기 학교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역량이 사업의 단계에 따라 역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모사업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년 4년 동안 4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마을주민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협업 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 로데오거리에는 미군기지 이전대비 상가활성화 디자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사업이고 공영주차장과 광장,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광장 사업으로서 인근 건물을 매입해서 예술인들의 창업공간이나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 2,8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안정 서정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 문화, 복지와 같은 물리적 시설개선과 함께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안정리 시군창의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과 ICT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과 기반 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중로3-15호선과 3-16호선이 되겠고요. 지자체 사업으로서는 한미 친선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계획입니다. 지자체 사업으로서 총 6개 분문별 사업이 있고요. 안정 로데오거리 활성화와 마을역량강화에 이르는 6개 부문에 걸쳐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체계 및 실행·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축이 되어있고, 도시재생 전담 조직인 재생과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진단과 같은 TF팀을 구성을 하게 되겠고요. 기존에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도시재생과 관련한 추진단을 마련해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 및 협업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및 사후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는 사실상 효력이나 활성화의 정도가 사실 굉장히 늦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 어떻게 효력이 발생되고 어떻게 활성화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인데요. 평택시 자체로 성과를 관리하는 것, 추진실적을 평가·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지표를 추출해서 다시 피드백이 돼서 공간에 이런 결과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환류 체계입니다. 다음은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특히 우리 일반근린형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상권활성화에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애향심과 애착심을 도모하고, 쇠퇴하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궁극적으로는 안정리 마을에 사시는 분들께서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저희 사업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4페이지 커뮤니티 광장 위에 보면 삼각형 땅이 있는데 어디 매입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주차장 자리 있죠?

커뮤니티광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죠?

북쪽방향으로.

커뮤니티광장 바로 위에 지금 지원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서 활용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뒤에 부지는 이미 매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뒤에 삼각형 땅이 매입된 거라고요?

예.

저번에 못가가지고...

그때 거기 매입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지가 이미 매입이 된 땅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시행계획이 잡혀 있어요?

지금 활성화계획이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하2층으로 잘 계획이 잡힌 건가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계속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 하면 안정리는 진짜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하 2층이 아니라 3층이라도 갈 수 있으면 가야 되고, 그게 상가분들이 주차장 임대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단가 비싸도 어차피 꼭 필요한 거니까 5월 달에 주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65세 이상이 2십 몇 %라고요?

네.

26쪽에 로데오거리는 빈상가를 해서 활성화시켜 준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토지나 건물의 주인 분들이 외지분들이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땅값 오를 때만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안 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단계적으로 미약하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임대도 잘 안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방치하게 되면 너무 노후화되니까...

방치가 되면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접근방법이 좀 난해합니다.

글쎄요.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슈퍼 밑에 집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사는 것만 해도 아주 가슴이 달랑달랑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열정적으로 해도 땅 주인들이 승낙을 안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이런 문제도 슬기롭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여기서 설명을 더 이상 들으나, 질의 를 하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 설득이 필요한데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술의 광장 보고회에 갔더니, 뒤쪽에 주차장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되고 ‘아휴, 나는 도대체 그게 뭔지?’

그 뒤에 커뮤니티 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 이번에...

돈을 쏟아 부으면 뭐해요, 효과도 없고.

거기 지금 개발할 겁니다. 아까 오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지하2~3층으로 파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거기로 유입하고 지상에는 광장이라고 해서 일부 공원 만들 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지원코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하를 파고 뭐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국비로 해가지고 181억이 있습니다.

잘 해야지, 만날 로데오거리고 뭐고, 돈만 먹는 하마잖아요. 그리고 주한미군 얘들은 저쪽 함정리 계양 그쪽으로 대규모 집중적으로 주거단지예요. 쇼핑시설로 해서 3,800평을 일요일 날 오픈식 했지만 그쪽이 다 중심이에요. 하여튼 돈만 들어가지 효과는 없고 참 답답하네요.

안정리 2·8리는 도로가 협소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로데오거리 뒷길 가구점 골목을 보면 진짜 호랑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거기는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통행이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는 사실 차가 안 다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빈 상가를 이용해서 아까 협동조합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유입시켜가지고 그쪽을 활성화시키고... 그쪽은 골목길이기 때문에 통이 좁잖아요. 점진적으로는 자동차 없이 사람만 건너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집이 비어도 임대료를 아마 꽤 많이 달라고 할 걸요?

엊그제 거기 상가번영회장 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지 온기가 있으니까 집의 쇠태가 좀 지연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 측에서도 솔선수범해 가지고 빈 점포 주인들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10개 중에 8개는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문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상가사람들이 주측이 돼가지고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실제 로데오 2·8리 거리가 아무리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가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방치되면 활성화가 안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실제 환경 좋은 데로 다 나갑니다. 저희가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말을 못하는 입장은 동청리 게이트 개방시키고 서부 쪽에 게이트가 활성화 돼서 19만 8,000평이 개발된다면 실제 여기는 뭐가 될지, 그리고 안정리 동창리 쪽으로 50만 평 시가화 예정지가 먼저 발표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신도시가 그쪽으로 활성화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 은... 돈만 쏟아붓는 것도 좋지만 원천적으로 상가 번영회 회원들과 토지 주인들에 대한 대안 도 넌지시 던져줘야 돼요. 왜냐 하면 개발은 돼가는데 가만히 여기만 쏟아붓는다면 이 사람들이 다 여기만 최고의 로데오 거리가 될 것으로 알고 생각하는데 미래도 좀 ‘우리가 앞으로 향후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 을 내십시오.’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내가 이것 큰일 났구나!’ 하고 대안 을 내서 팔든지, 개발하든지, 무슨 화장을 하든지 방법을 찾지 가만히 있으면... 로데오 거리 지중화사업 할 때도 먼저 19억, 20억 달래서 별안간에 저한테도 의견해 가지고 냈지만 이런 대안 도 충분히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돼야지 뭐든지 그 사람들은 그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식으로 우리시에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응할 게 아니라 공도 던져주고 대안 을 제시해서 그분들도 스스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죠. 지금 로데오거리 5,000만 원 소리도 나오는데, 사실 땅 한 평에 5,000만 원 준다면 누가 이것을.. 서울사람들이 더 오를지 알고 팔지 않는 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대안 도 제시해서 ‘야, 이것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가구점 골목은, 제 친구들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는 부산 감천마을처럼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야지 다 때려 부셔서 도로망 확장해서 보상비만 잔뜩 들어가고 그런 형태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특색 있는 거리를 예술의 광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후회할 짓을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시대에 맞는 주차장 건설을 해야 돼요. 단순히 주차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의 의견을 접목시켜 주고 해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안정리에 돈은 많이 쏟아부었는데 효과가, 주민들은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시에서 해 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집행부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과장님들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남은 기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동창리하고 계양 쪽이 중심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로데오거리는 구도심이 됩니다. 지금 상인 협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무조건 돈만 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지 그렇게 시설은 안 해 주고 만날 기반시설에만 잔뜩 투입하고 도시가 뭔가 특색 없는 도시로 가고. 우리시는 관광지도 없잖아요, 인근 시로 다 가야 되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테마를 확실하게 정하고 미적인 감각 있는 미업이나 전문가, 예술인 소공예품 이런 것을 만들고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접목시킬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귀찮으니까 예산만 세워서 도로나 뻥뻥 뚫고 이렇게 하면 돈은 굉장히 많이 쏟아 붓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만날 다른 시만 좋은 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만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정리 가구점 거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구 길을 어떤 식으로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 거냐? 그리고 거기를 이태리 식으로, 돌다리 식으로 오돌토돌한 것 언제 치울 거예요? 바윗돌도 그렇고.

지금 발주를 했는데 한전주 옮기는 것 때문에...

올 여름까지 한다면서 지금 첫눈 오게 생겼으니 이게 뭐예요?

한전 지상전주 옮기는 작업이 선행돼야지만 후속공정이 들어가지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땅을 두 번 파기 때문에 내년 봄에야 돼야 한전하고 같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겨울이 돼야 되겠네요?

사업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년 되겠네. 미군 여자애들이 발목 아프대요.

그것은 바로 교체할 겁니다.

‘그것 어떤 사람이 한 거냐’고 해요. 남의 고적 유적지를 그냥 그대로 베껴다가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쪼록 그것은 과장님이 잘 마무리를 해 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정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보니까 4명이 여기에 오신 어린이들을 상대해서, 숲 해설사라고 명칭을 붙여야 되나요? 와가지고 생태숲에 대해서 죽 설명해 주는 그 업무만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인건비가 한 150만 원 정도이고 4명에 10개월? 지금 이것을 왜 10개월만 했죠? 겨울에는 못하니까 겨울을 빼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10개월만 하고 나머지는 아웃이었다가 다시 채용하는 방법으로 가나요?

예. 그게 기간제 성격을 띠어서 이루어진 건데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청소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국가에서 숲지도사 자격증시험을 국가고시 자격으로 이번 12월에 대대적으로 실시하나 봅니다. 그래서 공급이 있으면 수요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간제처럼 쓰고 있는 것을 정규직으로 제도화해서 운영을 해보자고 아마 중앙정부의 지침이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것을 위탁으로 추진하라고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면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국한돼 있는 위탁사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예. 그러한 차원도 같이 있다.

그런데 이게 꼴랑 10개월 하고 아웃시켜 버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하는 게 10개월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창의적으로 그 회사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아마 정규직화해서 제도 안에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위탁회사라는 게 일반 용역회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 관련 전문 위탁회사를 말하는 겁니까?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시흥시가 지금 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말씀드려서 일반용역회사가 숲지도사 자격증을 딴 사람을 고용시켜서?

그렇지요.

뭐 특별한 전문인도 아니네요? 쉽게 얘기해서 단지 고용 문제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편법을 쓰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한 가지를 뚝 떼어서 설명하는 와중에 그걸로 설명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덕동산에 할 때 시에서 지도사를 직접 기간제로 채용했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금년 12월이면 자격자가 한 2,600명 정도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업체를 통해서 직영을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기존에 2명 하셨던 분이 위탁업체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업체에서 선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11월에 산림청에서 지자체에 일괄 시달이 된 겁니다.

아휴, 모르겠습니다. 이것 150만 원에서 용역회사에서 얼마 수수료 떼고 그러면 얼마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