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8년도 예산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 이므로 우리 평택시민을 위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서 이번 정례 회기 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의결 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12월 8일까지 5일간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록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과 노력을 다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35호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의 위상과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유명 연예인, 저명인사 기타 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평택시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평택시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자 금번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홍보대사 주요활동 사항 등 인물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 11조, 12조는 홍보대사위촉, 품위유지, 위촉해제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10조까지는 홍보대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위원의 재촉·기피·회피·해제,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는 홍보대사운영과 예우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례 올라오고 나서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됐죠? 그것을 다 보완해 온 거예요??

예.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위원회 구성인데, 5조 2항 1호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면 공보관을 얘기하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홍보대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적격성”,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지 여부”, “그 밖에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인데, 홍보대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적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 예비 후보를 선정해놓고 ‘이 사람을 홍보대사로 해도 되는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수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명만 놓고 하는 건가요?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단수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꼭 단수를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방법은 ‘단수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 그것을 딱 정해놓고 하면 ‘짜고 한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열어 놓을 필요는 있는데...

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고 폭넓게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14조에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있기는 한데, “별표1에서 정한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뜻은 뭐죠?

예산집행지침에 보면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는 무보수 또는 여비, 부대비 등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표1에 4시간 미만일 때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는 100만 원이하, 일반 시민은 10만 원이하, 8시간 이상은 300만 원이하, 30만 원 이하 이렇게 준다는 거죠?

네.

연예인은 알겠는데 유명인사는 뭐라고 기준해야 돼요?

유명인사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홍보대사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따져서 선정할 테니까 선정과정에서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에 대한 정의가 정리 되겠네요.

네. 저희들이 미리 후보자를 선정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일주일 전에 그 자료를 저희가 미리 다 제공을 해드려서 충분히 그분들을 검증하시고 오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보대사는 몇 명까지 둘 수 있어요? 1명?

특별하게 명수가 제한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많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많아야 3명 정도 까지...

기초단체에서 3명은 좀 많은 것 같고 1~2명 정도...

거의 없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3명 정도인데요.

우리시는 1~2명 정도면...

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은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수가 표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해서 출연료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명인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것은 경기도를 포함해서 21개, 시·군은 20개 경기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을 참고를 해서 작성한 겁니다.

유명인사보다는 거의 연예인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연예인도 많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장재근 전)육상선수를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고요.

장재근 그분은 수원 출신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출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홍보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출신을...

아무래도 우리 지역 출신을 선정하는 것이 애향심을 더 가지고 하게끔...

그리고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보면 딱 정해놓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더라고요. 꼭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 미술작품 설치물 그런 것도 딱 정해 놓고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니까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위원회를 두니까 여기에서 홍보대사가 발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객관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의대로 정한 것을 가지고 심의하지 말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병수 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36호 2017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를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번에 출연하는 내용은 2017년도 5월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6년도 경영평 가결 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경영평가대상기관은 4개 기관이며 경영평 가결 과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 등 3개 기관은 B등급, 애향장학재단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성과급 지급률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결정하였으며 평택복지재단은 4,200만 원, 평택시 청소년재단 1억 5,700만 원,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은 6,300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537호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적용시한이 2017년도 12월 31일 만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 부동산, 제4조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제6조 외국인투자 기업, 제9조 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 등에 대한 현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38호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수산물가공업 신고수수료 등 6종은 해당 법 시행 규칙 에서 무료화 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삭제하였고, 보건사회관계 수수료 중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등 2종의 신고수수료는 개별법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의 의안번호 7-539호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위면 주민들의 소음, 교통 등 생활 불편문제 해소를 위해 진위천시민유원지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를 타 지역과 평택시민, 진위면민으로 분류·조정하고,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책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 입장료를 타 지역을 신설하고, 진위면에 주민등록을 둔 진위면민은 무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3 주차료를 타 지역을 신설하고, 진위면민은 타 지역주차료에서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4 사용료 중 물놀이장 사용료, 레일바이크 사용료, 오토캠핑장 전기료에 타 지역을 신설하고, 진위면민은 타 지역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규시설인 카약사용료를 1대 1회당 평택시민 1만 원, 타 지역 1만 2,000원, 진위면민은 타 지역사용료의 50%인 6,000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신규시설인 가족자전거 사용료를 30분이용에 4인승은 평택시민 1만 원, 타 지역은 1만 2,000원으로 2인승은 평택시민 7,000원, 타 지역 9,000원으로 책정하고, 진위면민은 타 지역 사용료에서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40호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수탁 기관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에 당해 사무를 재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와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지난번 의회심의에서 지적하신대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2018년도 1월 1일~2020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대상사무는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 등 제반사항,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7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심의 하였고 가결 되어 이번에 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출연기관의 출연승인의 건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성과급지급이죠?

네.

지난번 출자출연기관 승인의 건을 하고서 뒤늦게 이것을 또 왜 갖고 왔어요?

지난번에는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출자출연 승인의 건 이고요. 이번 것은 작년도 성과에 대한 올해 성과급에 대한 것을 올해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줘 본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는 이유는 뭐예요?

지난번에 지식산업연구원에서 경영 평가를 해서 거기서 나온 성과에 따라서...

그런 성과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성과급은 「지방공기업법」에 출자출연기관도 경영성과를 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근거는 있겠죠.

경기도 내의 출자출연기관 대부분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거야 있겠지만 그동안 안 주던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준다고 하는 것도 의아하고, 또 성과급을 줘야 된다고 해서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도 쓴 것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 필요성을 “평택복지재단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년 1회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과급은 근무실적에 따라 연1회 지급.” “2017년도 경영평 가결 과 87.90점으로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제교류재단은 내용이 조금 다른데 거기 하나 덧붙여서,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통한 국제교류재단 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그리고 “재단설립 목적에 맞는 주요 사업의 성실한 추진 및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민과의 문화 이질감해소.”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것하고 성과급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물론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성과급을 줄 수 있죠. 그런데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계통에 있는 종사자들과 복지재단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과의 임금차이는 지금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과급까지 주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출연한 기관에 대한 여기에 이것을 줬을 때에 사기진작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나머지 민간의 영역에 있는 분들의 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과급이라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성과급을 다주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중에 일부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예전에는 주면은 나눠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못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럼 못 받는 사람은 또 뭐고. 경영실적을 통해서 B등급 받은 것은 한두 명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다 잘하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선택돼서 몇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저희가 성과급을 보내면 이것을 가지고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직원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산출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복지재단은 4,200만 원을 가지고 13명을 준다는 거고, 청소년재단은 1억 5,700만 원 가지고 49명을 준다는 거고, 국제교류재단은 6,300만 원을 16명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외에는 못 주는 거라고요.

해당 직원들은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해당직원이에요?

네.

복지재단이 13명밖에 없어요? 왜 사무처만 얘기해요. 복지재단이 13명만 있냐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13명해 놓고 나중에 가서 기관장들이 나눠 준단 말이에요?

여기 기관장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13명 준다고 해 놓고 이것을 승인해주면 나중에는 4,200만 원 가지고 거기서 또 정해서 나눠줘요?

산하 8개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또 같은 복지재단 내의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복지재단, 13명에 4,200만 원을 주면 1인당 323만 원 정도 돼요.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1억 5,700만 원을 49명한테 주면 단순하게 하면 320만 원 정도로 두 군데가 비슷해요. 국제교류재단은 16명한테 6,300만 원을 주면 1인당 4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도 또 차이가 나요. 다 같은 B등급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차이는 또 뭐냐고요.

직원들 연봉(보수)월액에 160%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것 받으려고 했던 분들은 김빠지는 얘기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돼요. 이걸 줬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이질감이 생기고,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많은 종사자들이 복지재단이나 이런데 하고 비교돼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음으로써 사기가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것을 줌으로써 또 나타나는 현상은 무슨 수로 그것을 해소할 거냐는 말이에요.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성과급이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고..

아니, 그것도 복지재단이 만들어진지가 꽤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 주려고 하냐고요.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7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일부 자체적으로 성과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7년도에 7월에 시행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보수는 해당 경영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것을 주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부터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주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단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출자·출연기관 승인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임금편차도 같은 시에 있는 재단들이 다 다르고 거기에다가 때만 되면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당초에 시가 이 재단 만들 때 시의회에 얘기했던 것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국제교류재단만 해도 송탄국제교류센터는 송탄침례교회, 팽성은 평택대학교에서 할 때 그때 이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2억 원 얼마 갖고 두 군데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로 늘었어요? 20억 원이 넘게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장 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주신 것에 따라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 별로 업무 성격이나, 취지나 다른 부분이 있지만 공평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질감을 해소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질감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시가 재단 운영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이라도 국제교류센터 하나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국제교류센터가 무슨 2개씩이나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할 때에 정말 잘 몰라서 2개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늦었지만 그걸 반성하고 새롭게 하나만 제대로 운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비도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송탄 거든, 팽성 거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알맞은 시설로 바꿔주든지. 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컨벤션센터 짓는다고 맨날 노래를 부르는데 새롭게 뭘 해서 그걸 이용하든지 뭔가의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건 맞지 않아요. 이만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단체에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나, 생활청소년과나, 한미협력과에 어떤 성과가 크게 나타나야 이런 성과급도 주는 거지. 예를 들어 은행 같으면 목표치를 정해 놓고 성과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주는데, 여기는 뭘 잘해서 성과급을 주는 건지, 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보충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올해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경영실적평가를 한 내용에는 그 평가항목이 이해관계자의 관리와 사회적 공헌도, 고객만족도, 재정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또 내부 고객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공통영역이 그렇고요. 또 사업별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했고, 후속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항목에 따라 지표를 가지고 세밀하게 평가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기관장에 대해서는 제출한 성과목표를 또 따로 평가해서 두 가지를 합산해서 합니다.

대상이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인데, 국제교류재단은 어떤 성과가 있어요? 지금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나타나는 효과는 눈에 띄지가 않아요. 복지재단, 청소년재단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 같은 것을 시민이 보잖아요. 복지재단은 상위권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요. 그런데 여기 세 단체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구분해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국제교류재단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역할은 안 하고 방관하고 있고, 미군이 이전해 와서 처음 교육을 할 때 평택시를 홍보해야 돼요.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봤을 때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성과급을 달라고 해요.

물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성과급을 의무적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부서하고, 또 한미협력사업단, 국제교류재단이 이 부분을 가지고 T/F를 만들어서 지금 지적 하신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음식은 음식대로 따로, 관광은 관광대로 따로 이렇게 하는데,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에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과급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의아해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재단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올해 추석 때 미군들한테도 추석명절을 잘 보내라는 문구를 써서 권영화 위원님께서 부대 앞에 플래카드를 붙여놨었던 것 알고 계시죠?

네, 아주 성과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교류재단에서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성과급을 왜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이나, 청소년 재단은 각 자치단체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대로 인정을 좀 하겠어요. 그렇지만 국제교류재단은 다른 데 있습니까? 우리시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성과를 평가를 해서 주신다는 건지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성과가 정말 제대로 나타난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번에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 의 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부분은 출자출연 자체에 대한 동의 고요, 예산 부분은 이번 추경심의 때 별도로 심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아니, 여기서 심의되면 어떻게 예산을 자르냐고요. 여기서 승인을 안 해주면 예산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자출연 동의 를 안 하시면...

아니, 여기서 승인해 주고 예산을 심의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해주는 거지.

이것은 예산액까지 여기서 동의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 하는 거지요. 이건 성과급을 주냐, 마냐를 따지는 건데...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출연기관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만료돼서 바꾸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감면 조례 적용하는 것은 규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규정을 넣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보면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3년 기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을 못 박았는데, 이 조례에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기간을 줬잖아요? 주요내용을 보면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 내용상 시각장애인은 의무적으로 감면을 해 줘야겠죠. 그리고 종교단체, 문화재.. 이런 내용들을 그때그때 바꾸냐 이거예요. 그 시기 때마다 우리시가 적용해서 넣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규정은 변동이 없고요, 기간만...

기간만 연장하는 거죠?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 평택시가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내용 중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감면을 조금 단순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택시민이면 그냥 동일하게 하는 게 낫지 진위면민을 따로 분리해서 추가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진위천유원지를 작년, 올해 많은 투자를 해서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하는 측에서도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그냥 계속 이렇게 깎아주자는 쪽으로 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깎아주더라도 ‘평택시민’, ‘평택시민이 아닌 사람’ 이렇게 딱 단순화해서 감면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평택시민과 타 지역주민보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소재지가 진위면이고, 진위면민들은 진위천시민유원지가 생기기 전에는 마을 앞에 있는 것을 그냥 자연시설로 이용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기면서 진위면민들은 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됐고, 또 관광객들로 인해서 이쪽 주민들이 교통 불편, 소음 이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을 했고, 저희가 또 이런 사례들을 찾아보니 여러 지역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감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면율을 너무 높게 책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50%를 감면하고 평택시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감면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든, 주차료든 기본적인 부분에서 감면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 뒤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니면 민간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기도 하던데 그러한 사용료까지 일일이 다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제 말은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입장료나, 사용료가 엉뚱한 곳으로 새는 그러한 루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을 받는 사람이 10명 들어왔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진위면민인지 누가 그걸 감시할 거예요. 단순하게 명 수로 보면 CCTV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돈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은 평택시민이고 이 사람은 진위면민이라 50%, 30% 깎아줬는데, 그것을 누가 감시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단순하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 깎아주고 싶으면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 한다고 하면 입장료나 주차료 정도는 동의 할 수 있는데, 그 뒷부분은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료를 해놓으면 이제 깎아주고 하는 것이 전부 운영자 마음이에요. 규정은 있지만 누가 그 사람 주민등록증 꺼내서 진위면민인지 아닌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화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앞부분 입장료, 주차료정도 까지가 괜찮다면 뒷부분은 아예 사용료를 깎아주는 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뒷부분만이라도 평택시민과 다른 지역 이렇게 단순화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위천시민유원지 입장료를 언제부터 받았어요?

입장료 징수는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 진위 사람들이 거기 앞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했는데 개발하고 나서 입장료를 내야 되는 것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따져보면 우리 평택시민들도 거기를 그냥 물놀이하러 자연스럽게 갔었는데 시설이라는 것을 해놓고는 입장료를 받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10명이 왔었는데 5명으로 줄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타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해놓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고 즐기라는 하나의 유원지로 만들어 놨는데 입장료라는 것을 받아서 이렇게 제한을 둔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거라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2,000원, 3,000원이라고 해도 가족끼리 다 왔는데 그거 매번 올 때마다 돈을 낸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도 약간 거부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장료를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출입구로 이용하지 않고 둑방 같은 데를 이용해서 그냥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제가 입장료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우리 시설관리라든가, 쓰레기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우리가 레일바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런 것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수입으로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 보면 캠핑카도 운영할 수 있게끔 다 꾸며 놓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연이 준 하천인데 그것을 돈 내고 봐야 된다?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박환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평택시민이에요. 우리가 거리가 먼 것뿐이지 같은 평택시민인데 가까이 있다고 해서 면민들은 안 받고, 평택시민은 받고 이것도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번에도 저희가 상정 을 했다가 다시 재 상정 이 됐는데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저희와 같이 면민만 해 주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고 해서...

그게 잘못이에요. 이렇게 지역이기주의가 나오다 보니까 교류가 점점 그 지역사람들 끼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처음에는 장점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오성 르네상스 사업도 벌써 입장료 받고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데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진위면을 특정해서 혜택을 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앞으로 평택호 관광단지가 다 조성 됐다고 하면 현덕면만 또 감면을 해야 되는 거냐... 가령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시설은 거기만 또 감면해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에요. 그게 가장 고민돼서 지난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평택시민 전체를 동일하게 보고 하자.” 이렇게 의회에서 의견제시가 돼서 부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민만 아니면 그렇게 특정해서 해주는 것이 별 문제가 없겠다 싶은데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 나중에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시설 또는 관광지 이런 곳을 그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상 고민스러운 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충 발언을 드리면, 일단 입장료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평택시민 전체를 무료로 해 주세요, 그리고 외지인한테 좀 받고. 입장료 하나는 이렇게 딱 단순하게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용료 부분은 평택시민과 진위면을 동일하게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레일바이크 타는데 진위면민이라고 좀 덜 받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료 부분은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전부 시민과 시민이 아닌 분들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면 쉬울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게 끌고 가면 ‘나중에 입장료 가지고 비리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팽성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예술창작공간이 언제부터 운영 됐어요?

이것은 2011년도~2015년도까지 문화기획학교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국제교류재단에서 위탁을 받고요.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문화기획학교가 했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경기문화재단이 하고.

그리고 지금은요?

그 이후에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국제교류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공개경쟁을 해야지 재위탁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건 조례사항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당연히 재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야 있죠. 그러나 그것을 시가 편의상 선택하고 있는 거죠. 재위탁은 한 번만 주도록 돼 있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재위탁 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요.

그 조례 바꿔야 되겠네요. 이게 재위탁과 공개경쟁은 달라요. 재위탁은 위탁된 곳을 더 줄 거냐, 말 거냐고. 그냥 위탁을 하면 누구나 들어와서 경쟁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거잖아요. 사실 재위탁은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하고 얘기가 너무 달라져서... 지금은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4억 7,500만 원인데 이게 2억 얼마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3명에 1억 1,000만 원이에요. 결국 이렇게 모든 시설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시설을 만들고 할 때야 국제교류센터든 뭘 짓는 거야 미군기지 이전할 때 그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예산을 우리 시비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도움이 됐죠. 그런데 이제 특별법이 끝나서 이제 운영은 말 그대로 경상경비인데, 결국 다 시의 예산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주지도 않잖아요.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사실 고민스러운데 자꾸 이렇게 예산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준이 그렇고 뭐가 어쩌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 하고 있어요. 저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군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탁기관도 마찬가지, 공직도 마찬가지예요, 군살 빼야 돼요. 안 빼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이렇게 재위탁으로만 계속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선은 공개경쟁이 가장 합리적인 거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문화재단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됩니다.

결국은 시가 재단을 만들면 몰아주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국제교류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 몰아주잖아요. 영어교육센터 몰아줘, 이것 몰아줘, 다른 것 다 몰아주잖아요. 이렇게 몰아주기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민간의 특성도 있고, 민간에 대한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몰아주면 경쟁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창작공간이라는 것을 처음에 만든 취지가 뭐예요? 이게 팽성에 있으니까 국제교류재단하고 연결 지은 거지 이게 국제교류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지. 이게 오로지 팽성 미군기지 주변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관성도 없는 건데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몰아주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해하면서도 안 하니까 문제죠.

저번에도 논의됐던 사항이고, 제가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 창작공간이 향후에 예술의광장 조성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가는 것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지금 이대로 가면 국제교류재단에 또 몰아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해서 위탁할 때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 시설 또는 기관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중에 잘 하는 곳을 점수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창작공간이 팽성에 있는 것 외에 국제교류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전혀 없는 데 미군기지가 있으니까 팽성에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주는 이유를 이해 못 하겠어요.

저희가 지역의 특성상...

그 특성이 도대체 뭐예요? 그럼 팽성에 있는 것 다 국제교류재단에 주지 나머지는 왜 다른 곳에 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장동에 있는 것하고, 팽성 것은 다 국제교류재단 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예술의 광장 조성과 관련돼서 저희가 연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술창작공간이라는 게 처음 만들 때부터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국제교류재단이 맡아서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격에 안 맞는 기관에서 위탁을 한 건데... 결국 또 이것을 재위탁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 기관에 계속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국제교류재단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으면 줘야 되는 거고요. 경쟁해보니까 ‘그래도 해본 국제교류재단이 낫다.’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공간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단체에 공개적으로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요즈음에 우리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협동조합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 3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면 수익활동도 여기에서 할 수 있거든요. 체험과 함께 판매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쪽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깊이 내면, 우리가 지방공기업이나 재단에 주면서 발생하는 인건비·운영비 부담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위탁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의 도전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문화재단 설립 용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다 넣고 있고요. 또 현재 예술인광장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이 내용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재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위탁 기간을 더 줄일 수도 있나요? 지금 3년으로 올라왔는데 2년 이렇게...

저희가 당초에도 2년으로 해왔던 건데, 위원님들 지적이 ‘조례에 3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3년으로 바꾼 거거든요. 다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할 때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작공간과 전혀 연관성 없는 국제교류재단이 시설이 팽성에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의 문제를 따져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하면 그 분들에게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될 수 있는 조건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만 되면 할 수 있는 곳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재단을 통해서 하니까 인건비가 그대로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효과가 더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우선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고유의 창작공간이라는 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재위탁의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 조례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맞아요. 그런 기준으로 자꾸 이것을 들이댈 게 아니고, 시설의 특성이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때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국제교류재단도 들어오고 다른 데도 들어오고 거기에서 정말 제대로 된 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우리가 만든 재단이니까 밀어주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상생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계속 의존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국제교류재단의 존재성이 무엇인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이라고 했는데, 문화재단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생각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모든 것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문화’ 얘기만 나오면 문화재단을 얘기하시는데, 아직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시고, 그것과 별개로 예술창작인들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국제교류재단의 정체성도 확립하면서 이것을 해야지, 아직도 용역중인 상태에서 ‘문화’ 얘기만 나오면 자꾸 문화재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나중에 문화재단을 하려고 했던 원래의 취지가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평택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기성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구성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체육활동단체 또는 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생활체육은 장애인의 장애 극복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활수단으로써의 기능회복과 건강보호 유지 차원 또는 신체기능 퇴화 예방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앞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점차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더불어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연적, 자발적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긍정적 체육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따른 장애인들의 생활여건 향상과 더불어 삶의 가치 구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생활체육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등에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의안번호 제7-554호와 관련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민체육진흥법」,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평택시 장애인체육회 정관」에 의거, 현재 장애인체육관련 예산 및 체육시설 등을 지원 중이지만 조례로 이를 보충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더욱 구체적인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금년도에 한 4억 800만 원 정도 지원해줬고요. 먼저 위원들께 보고해드렸다시피 장애인의 사회 안정 차원에서 직장운동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통과라든지 추이를 보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에 무슨 조례 같은 것은 없나요?

아까 기 말씀 드렸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기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좀 구체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조례는 없어요?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것을 조금 구체적인 측면에서...

쭉 해왔던 건데 조례가 없어서 제정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있다면 여기에 보완하면 되는 건데... 비용 추계에 보니까 지도자 인건비가 연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 월 보수가 많지 않잖아요. 보통 얼마정도 되죠?

수당 포함해서 200만 원 초반 대 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 있는 지도자 말고 장애인지도자를 따로 채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회에 보시면 체육회 담당팀장이 이진수 팀장이 하나 있고요.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분리·운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무원을 1명 정도 둬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예산지출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하고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게이트볼이라든지 장애인 운동 그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오후로 각 1시간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0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현재 나가고 있는 것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지도자를 추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로 전국체육대회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4억 8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장애인지도자를 하고 있는 건데 조례도 없고 하니까 만들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541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팽성읍 안정7리 및 비전2동 용죽지구·신흥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구역의 통·리·반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팽성읍 안정7리 내 평택 브라운스톤험프리스 아파트의 입주에 따라서 기존 안정7리에서 안정13리17반을 산설하고 비전2동17통 용죽지구 내 비전2차 푸르지오 및 비전아이파크의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서 기존 17통에서 50통7반과 51통7반을 신설하고 또 비전2동 18통 신흥지구 내 e편한세상 1차아파트와 e편한세상 2차 아파트의 입주 예정에 따라서 기존 18통에서 52통과 53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택시 통·리·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542호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2018년 2월 평택시 장학관 개관 예정에 따라서 평택시 발전에 기여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평택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명칭 및 위치, 제3조에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입사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생으로서,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입사생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제6조~제10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입사생 선발과 모집에 관한 사항과 장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 제8조에 위원회의 회의, 제9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제10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장학관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안을 규정·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제16조에는 장학관 수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12조에 지원 및 재정운영, 제13조에 사업승인, 제14조에 수탁자의 의무, 제15조에 지도·감독, 제16조에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543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5건으로 문예관광과에 평화예술의전당 조성안. 체육진흥과에 이충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현덕 축구장 조성안. 복지정책과에 현충탑 주변정비 및 3·1운동 성역화 사업안. 농업정책과에 농민회관 건립 변경 사업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평화예술의전당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및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에 따른 삼성·LG전자산업단지 건립 등으로 2020년에 78만 명, 2035년에는 우리시 인구가 122만 명으로 급격한 사회적 인구증가를 예상하는 가운데, 현재의 문화·예술시설 규모로는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문화·예술 공간인 평화예술의전당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평택시내 기존 3개 문화예술회관은 대공연장 객석이 606석~786석 규모이며 준공된 지 23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무대·음향·조명 등 사용 내구연한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체육시설 용도로 건축되었으나, 일반 공연이 가능한 시설로 내부 리모델링 공사까지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1995년 3개 시·군 통합 이후 권역별 준공연장 수준으로 건축물을 분산 설치한 현재의 문화·예술공연장 시설 규모로는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예술 인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이전 특별법」 지원에 따른 주민 피해의식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전문 문화·예술공간 해소를 통해서 우리시 문화·예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본 안건 을 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물건지는 건축 연면적 1만 8,127㎡에 지하2층, 지상2층 건물로 현재 조성중인 고덕신도시내 함박산공원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것은 관공서 및 공공주택 밀집지역으로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 및 공사비를 포함해 총 852억 원 정도 예상되며, 토지의 경우 현재 LH의 소유이나 2018년 근린공원으로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욕구 충족과 더불어 권역별 열악한 문화시설의 수요에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이충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안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내 배드민턴장과 씨름장을 철거 후 2층으로 재 건립하여 평택시 직장운동부의 훈련장 및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실용성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취득 물건지는 건축 연면적 3,280㎡에 지상2층 건물로 1층은 씨름장, 다목적구장과 평택시 직장운동부의 훈련장인 레슬링장, 역도장을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으며, 2층은 배드민턴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설계비 2억 원, 시설공사비 58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장은 2010년도에 설계된 막구조물 형태의 건축물로써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및 화장실과 샤워장 설치가 필요하며, 특히 우기 및 동절기에 결로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전체적인 시설 교체 및 보강 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현덕축구장 조성 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생활체육 환경이 열악한 현덕면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취득 물건지는 토지 1만 6,730㎡로 축구장 1면과 주차장 및 진입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연면적 70㎡에 지상1층 건물로 관리동 및 화장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총비용은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토지취득비 40억 원, 건물신축비는 시설공사비를 포함해서 4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읍·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체육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덕 주민의 건의가 여러 차례 제기된 사항으로 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해서 현덕면 인근에 축구장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토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현충탑 주변정비 및 3·1운동 성역화사업 안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전개된 평택 3·1독립운동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3·1독립운동 100주년인 2019년 3월 1일 이전에 기념탑 건립 및 성역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2016년 9월~2017년 4월까지 평택 3·1운동 성역화사업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성역화사업의 타당성을 마련하였고,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평택 독립운동가 발굴사업 학술연구 용역비와 제3회 추경 예산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편성되어 기념탑 건립에 필요한 인물 발굴 및 검증에 필요한 용역과 기본 및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현충탑 주변정비 및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현덕면 권관리 산109-46번지 3만 368㎡중 3,117㎡를 취득 물건지로 선정하여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물건지는 기존 현충탑과 3·1운동 및 6·25관련 기념물이 소재한 현덕면 권관리 산109-26번지와 연접한 임야로 평택 3·1독립운 동의 발생지인 계두봉과 인접하고 있어, 역사적 상징성이 매우 크며 주위에는 편의시설 및 버스정류장이 들어서 있고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매입 12억 원과 공원조성 및 기념탑 건립비 18억 원을 포함해서 총35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기념탑 부지 3,806㎡와 본 건물을 취득한 부지에 3·1운동성역화공원을 조성해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청소년들의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농민회관 건립 변경 사업 안입니다. 당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설계 공모 시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면적 증가, 전통 한옥회랑 설치, 농업인 문화·복지 수요 충족과 도시민과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농업·농촌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내부시설 설치 확장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어 재 상정 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회관은 그동안 농업인단체장들과 13회에 걸쳐 선진지 벤치마킹과 5회의 토론을 거쳐 농업인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과 도시민과 장래 소비자인 어린이·청소년에게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생명산업인 농업·농촌을 이해시키는 공간으로 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평택 농업의 과거·현재·미래를 구현하는 영상물 제작을 통해서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내·외국인에게 평택농업 홍보 및 미래 평택농업의 대안 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농민회관은 역동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자인 농업인들 간에 정보교환, 신기술 습득,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우리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평택농업 발전을 위한 토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11년간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변경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7-544호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과제”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며 법률의 구체성과 용어 정정으로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 「도로명주소법 시행 규칙 」 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 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정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 제작비용 산정을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와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를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대상자가 누락되어 제1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 규칙 」 제15조제7항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와 계약체결일을 “10일”에서 “20일”로 정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따른 용어로 “생활화”에서 “사용”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545호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평택시의 민간 자율방범단체의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 규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자율방범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자율방범대의 임무,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및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9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 등 분기보고 및 결산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지도점검 등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또 안 제13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팽성읍 안정7리 및 비전2동 용죽지구·신흥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 구역의 통·리·반 신설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2항의 규정 중 통·리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팽성읍 안정7리 및 비전2동 용죽지구·신흥지구 내 신규아파트 건설에 따른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통·리·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91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평택시 학사건물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 가결 된 안건 으로써, 이에 따른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장학관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타당성, 적정성, 형평성 등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 지방세, 지방 세외수입 등과 함께 지방재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역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상정 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현행조례 제3조제2항을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시 조달청 등록단가 기준으로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와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를 적용하여 제작비용의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치안질서 유지와 범죄대응에는 경찰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공파하기 위해 주민과의 동반자적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가장 대표적이며 중심적인 활동이 자율방범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로써 지원근거를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지원은 자치단체에서 지도·관리는 경찰에서 하는 이원적 체계가 우려되는 바,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우리가 그동안 많이 토론회도 갖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별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감사하고요. 자격기준이나 여러 가지 선발 기준을 저희들이 잘 지킴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장학관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파적이지 않게끔, 누구나 다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용하려는 학생 수가 많게 된다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4조에 보면 입사생의 자격이 있는데, 2항에 보면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 혹시 세부 규칙 이 나왔나요?

조례가 되면...

아직 세부 규칙 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세부 규칙 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런 세부 규칙 이 있다’고 얘기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규칙 은 입법예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세부 규칙 이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조례를 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있으면 갖고 오라고 해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 먼저 질문 을 우선 하시고, 갖고 오라고 해주세요.

예를 들면 대상자가 많이 넘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물론 150명, 우리 평택시에서 1년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예요?

네, 500명에서 700명 정도.

사실은 거리가 끝과 끝인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혹시라도 다 차지 않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차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상정 을 일단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타 장학관 사례로 봐도 차지 않는 경우는 찾을 수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학해 있는 우리시 학생들을 보면 한 75% 이상이 강북 쪽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 규칙 을 한번 보고요.

네.

장학관 설치운영위원회도 생기고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일부에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대학을 가지 못하고 서울로 직장을 잡아서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나이 또래의 그분들은 우리 평택시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기숙사를 예를 들면 여학생 기숙사가 아닌 여자 근로자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주는 곳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또래의 학생들은 대학을 가지 못해서 근로를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본래의 취지는 우리가 지금 하는 취지고, 두 번째 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시 전체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부에서 그런 말씀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세부 규칙 좀 주세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4조에 입사생의 자격이 있는데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평택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입사생이 결정돼서 들어가면 최장 몇 년까지 기숙사를 장학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졸업할 때까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1년이고요. 1년 후에 재평가를 통해서 연장은 가능하죠.

그런데 1년이라는 게 어디 있죠? 세부 규칙 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쓰여 있잖아요. ‘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세부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거기 쓰여 있으니까...

세부 규칙 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가져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총 9명이잖아요?

네.

그중에 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 빼고 나머지는 장학관 업무 담당국장이 하는 것 보니까 총무국장 같고, 예산업무 담당국장이니까 기획조정실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집행부가 3명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한 명씩인가요? 시의회 의원, 교육청, 학부모, 애향재단, 장학재단, 평택시민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한 명씩입니다.

각각 1명이에요?

예, 9명 이내기 때문에요. 위원장 8명에서 별도로 2명을 둘 수도 있지만, 그렇게 카운트하게 되면 지금 8명이죠.

그래서 여기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명 이러지 말고, 여기는 2명 넣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처럼 하면 현재 8명이 돼요.

네.

그래서 시의회 추천 위원을 2명으로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위탁문제인데, 지난번 애향장학재단 갔을 때 이러한 얘기가 얼핏 들리던데 ‘장학관을 애향장학재단이 위탁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얼핏 들리던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시에서 일정기간 동안은 하다가 지금 어차피 생각은 향후에 그쪽으로 가든지 어떤 갈 방향은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잠정적으로 직영으로 하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시에서 직접 직영할 때.

그래서 그것을 1년이 됐든, 어떻게 보면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건데 하여튼 빠르게 정착을 해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화성시나 이런 곳을 벤치마킹했는데 대부분 1년 내지 2년 정도 하고 있다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할 때 이 정도 규모면 몇 명이 필요해요?

지금 저희가 11명 산정하고 있습니다.

11명 중에 여기에서 최고 대표는 사감인가요?

관장입니다, 관장.

관장하고, 그리고?

그리고 사감, 그다음에 행정지원 공무원 1명, 그리고 거기에 시설이 있으니까 시설관리 공무원 1명, 그리고 식당 운영하고 청소 부분은 외부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이 파견돼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에요?

2명 정도는 파견이 되고.

2명 정도 파견하고 관장은 모집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논쟁이 있을 때 재정문제가 얘기됐잖아요? 일시적으로 12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매년 들어가는 경비가 5억 원이다, 6억 원이다 막 하는데 지금 계획으로 직영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책정은 일단 5억 3,4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재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입사생들한테 일단 월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거기 예상수입을 한 3억 3,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수하게 경상비 들어가는 것은 한 2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내는 것은?

네.

과연 그럴까? 이게 11명이 들어가면 그것에 따른 인건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밥도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식비다 뭐다해서 들어가는 것 하고, 여기에 또 필요하게 들어가야 될 경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 5억 5,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인력, 우리 직영하는 부분은 공무원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급여에서 나가는 거고요.

우선 직영할 때는 거기에서 2명 정도 빠지니까...

그 쪽이 사감 1명, 그다음에 관장 1명, 행정지원 공무원 1명, 그리고 시설관리공무원 1명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어차피 여기에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6명은...

우선 직영 체제일 때는 공무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현재는 직영한다고 했으니까 5억 5,400만 원가지고 이게 될까가 의문이에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근거는 인근에 있는 화성시, 또 하나는 경기도를 모델로 삼았는데요. 어떤 수지분석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한 공무원 빼고 일반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따질 적에 5억 3,4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일단 타 시군에는 1명당 20~25만 원으로 받는데 우리는 20만 원 받을 경우를 말하면 3억 3,000만 원인데 시에서 하는 부담은 한 2억 원...

그러면 월 20만 원이면 몇 개월 치로 받는 거예요?

11개월 치입니다.

11개월? 한 달 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방학 때는 안 있어도 내야 된다?

그렇게 봐야죠.

다른 데도 이렇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가 비용추계 낸 것을 보면 아까 설명하고는 조금 대치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1차년도 2018년도에 5억 5,400만 원이고, 그 뒤로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비용이 별로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직영 체제에서는 인건비가 공무원들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다고 치면 중간에 또 1~2년 정도 운영하고 이것을 위탁한다고 하면 이때는 공무원이 거기에 나가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하던 역할을 결국 위탁해서 어디가 됐든 그 인원을 민간에서 공무원 아닌 분들이 다 하게 되면 그 인건비가 많이 늘어날 텐데 비용추계에서는 별로... 이게 아마 그런 비용보다는 매년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감안 정도만 한 것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계속 공무원이 상주한다는 건가요? 그건 안 될 텐데?

그건 아니고요.

그럼 이 비용추계가 잘못 잡힌 것 같아요.

잘못 잡힌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직영+민간위탁 체계였을 때 이렇게 산정을 한 거고요. 그게 민간위탁이었을 경우는 확연히 좀 틀려지죠.

그래서 지금 계획을 1, 2년 동안 하다가 위탁할 거라면 최소한 3차년도부터는 이 비용추계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여요. 이 비용추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1~2년이라고 하니까 언제라고 할 수 없지만 비용추계에서는 최소한 그러면 시의 계획이 1~2년이면 3년차부터는 공무원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건비는 추가로 비용추계에 더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이, 저희도 운영체계를 마련하려고 여러 장학관을 다녀봤는데 계속적으로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나름 다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초 한 1~2년 정도는 한 번 반 직영, 반 민간위탁 형식으로 해보고 추후에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 조례안이 결정돼야 내년도 2월 달에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이 비용추계 문제는 조금 더 시가 구체적 계획을 통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가 어느 시점에서 하고 한 계획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에는 다시 한 번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한 가지만, 그럼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직원 합쳐서 11명으로 인원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민간 위탁으로 할 경우 한 곳을 한번 알아보신 데는 있나요?

인근에 화성 장학관 같은 데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요?

거기는 저희보다 규모가 좀 크죠. 한 270명 정도...

그러면 거기 대비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그쪽은 근무 인원이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2배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님 말씀마따나 다른 지역도 한번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인건비 그런 것이 얼마만큼 드는가 비교해 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환우 위원님!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입사생의 자격에서 보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보호자를 삭제하고 본인만 1년 이상으로 하면 어떤 변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를 타지로 나가서 다니는 경우는 주민등록을 좀 옮기고 했을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대상이 안 되는 저기가 되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대학생 정도 되고,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다닌다고 해도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대학생 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성년이고 그래서 대부분이 주소는 집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보호자 부분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입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시와 입사하는 학생과의 관계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게 낫지 여기서 굳이 부모가 1년이고 이런 이야기를, 부모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

위원님 이것 역시도 총무국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인근 사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한 7군데를 조사했는데 경기도 장학관을 빼놓고 나머지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학관은 대부분 저희처럼 부모하고 본인을 그렇게 명시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장학관 같은 경우는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모까지 조금 폭넓게 범위를 넓혀놓은 건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정안 을 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분리가 돼 있는 케이스를 예를 들어 보면 ‘유학을 갔다왔다든가 이런 케이스 정도 외에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추측을 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보호자 부분을 삭제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이 평택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정도로 수정안 을 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여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인근 사례를 많이 참고했고 조금 폭을 넓혀놓은 건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취지에서 볼 때 크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분들까지 그런 생활 경제수준이 되는 분들, 외국 유학 보내고 이렇게 하는 분들까지 우리나라 대학으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케이스까지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본인으로 한다면 웬만한 것은 다 커버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할게요. ‘평화 예술의 전당 조성’ 이번에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던데, 이게 추진된 게 꽤 오래됐는데 굳이 지금 현수막 붙이는 건 뭐예요?

11월 11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투자심사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열흘 됐거든요.

그걸 단체들이 어떻게 알까요?

저희가 언론보도를 다 냈어요.

언론보도내면 그렇게 단체가 다 알아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각 단체들이 이것을 잘 아냐고요. 그 현수막은 누가 돈 내는 거예요? 각 단체별로?

단체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체별로 많이 붙였던데...

저희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우리 출장소 건물 3개소

그것밖에 없고, 시에서 붙인 것은 거리로 나온 건 없고 단체들이 많이 붙였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이 쓰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그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되나? 지금 도로변에 잔뜩 붙어있던데.

그 비용문제가 있잖아요. 그 단체비용 부담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좀 파악 해줘 봐요.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를 했는데 어찌 이렇게 단체들이 시의회보다 먼저 알죠? 현수막을 정말 기민하게 붙이던데 그게 자발적으로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런 것은 좀 축하할 일이니까 붙여주세요.’ 해서 붙이는 건가요?

읍·면·동장 회의 때도 저희가 이런 축하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또 붙이는 건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읍·면·동장들이 각 읍·면·동에서 각 단체들한테 이걸 좀 부쳐주십쇼. 이렇게 해요?

그쪽이 다 자율적으로 이렇게들...

자율적으로?

예.

과연 그게 자율적으로 될까요?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민선 6기에 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시가 홍보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 그것은 자유가 있죠. 또 홍보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최초의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그 현수막이 도로에 착 붙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붙었던 게? ‘신성장전략국 신설!’ 그런데 그것은 시의회에서 정리도 안 된 때부터 붙었어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붙일까? 저는 시가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고 또 시민에게 홍보할 것을 붙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과정이나, 이 붙이는 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평화 예술의 전당이 결정이 돼서 우리시의 문화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홍보하고 다 좋은데, 이럴 때마다 단체들이 그냥 다 붙이는 게 우리시가 그 정도의 잘 훈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이 아니라 그냥 여기 좀 붙여주쇼, 여기도 붙여주쇼.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건지 그건 좀 꼭 알고 싶더라고요. 얘기 좀 해봐요.

구체적인 예산 투입상황이라든가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악한 바 없고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궁금해서 한 군데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단체를 밝히면 후환이 또 얘기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지만,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조금 과하게 하면 안 돼요. 뭐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그걸 붙이라 마라 그래. 그리고 우리시는 이런 정말 좋은 일이 발생됐을 때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보내는 문자부터 시작해서 공보관에서 하는 희망TV인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많아요. 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데 그 현수막을 그렇게 붙이면 뭐가 더 효과가 있는 건지. 어느 정도 붙은 건 아시죠? 주무과장이면 그것 붙으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붙어있는지도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의문점이 생겨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붙이는 것이 정말 진정한 축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852억 원이 이제 결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852억 원은 국·도·시비라고 했는데 이게 건축비만 852억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750억 원은 국비 지원을 받기로...

이게 기지이전사업으로 해서 돌려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750억 원?

네.

조금 줄었네? 예전에는 920억 원인가 하더니.

예전에 처음에는 초기에는 927억 원으로 했는데...

줄은 거죠?

KDI에서 예타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852억 원으로 최종 예타 통과된 사안입니다.

그 750억 원하고 나머지는 20억 원, 100억 원은 어디서 해요?

102억 원 중에서 도비가 75억 원이고요. 그리고 시비가 27억 원 부담하는 것으로...

도비도 확정된 거예요?

네, 같이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그렇고, 아까 국장님도 이것 제안 설명 하실 때 보니까 6,050평 2만㎡가 현재 LH 소유인데 이것을 2018년도 내년도에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라 했어요. 이 부지가 그냥 넘어오는 겁니까?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고요. 다만 저번에도 건의됐던 사안이지만 사업시기가, LH 사업구간 내에서 2-2공구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사 진척률이 15%가 됐고 2020년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시기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넘어와요? 이게 오는 것으로 협의는 됐다?

네, 지금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전체 연면적이 1만 8,127㎡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적지 않은 규모예요. 그런데 문제는 크고 환상적인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지었을 때 우리시 격에 어느 정도 어울린다고 봐요?

저희 향후 발전가능성에 비춰서 규모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임의산정이 아니라 예타 과정에서 KDI에서 또 기획재정부에서 어느 규모가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발전되는 2025년도 2030년도 향후를 봐서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심의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하다?

네.

그 적정하다는 얘기는 앞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2020계획으로는 78만 명, 2035계획으로는 120만 명 이렇게? 그런데 이미 2035에는 120만 명은 허황된 거다 해서 내려 보냈잖아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예타 진행과정에서 KDI와 기획재정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 사안인데요. 그 인구수는 충족시키지 못 한다 하더라도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고서 심의한 것으로...

인구에 연연하지 않는다?

네.

지하 1,2층이 주차시설인데 이게 평상시에는 이 정도 주차됐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135대, 250대 해서 386대면 평상시에는 넘칠 거라고 보는데, 전체 공연 관람석이 몇 석이죠?

1,200석입니다.

1,200석인데 386대 가지고 주차가 감당될까요?

그 문제도 예비타당성 진행과정에서 KDI에서 심의됐던 문제인데 향후에 박물관 연접부지에 또 시설을 내고 도서관도 들어올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3개 시설을 상호 이렇게...

연관해서 쓴다?

네, 연관해서 이렇게 쓰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86개 가지고는 부족한데 다른 시설이 그 주변에 들어오면서 연계해서 쓰는 것으로?

예, 연계해서도...

그것도 그럴싸하긴 한데 그게 정말 연계가 될지는 확실치 않은 거네요. 그 건물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여부도 많이 차이날 것 같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주차장이 조금 적은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2단계에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겠지만 건축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은?

건축은 저희가 내년 초에 방향을 설정할 거거든요. 우리가 조달청을 통한 일괄입찰로 할 건지 또한 현상공모를 통한 기본 설계와 향후의 실시설계로 갈 건지는 저희가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축을 조금 독특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가령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남양주의 화도에 가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니까 그 화장실에 아주 많은 사람이 와요, 일부러 그것 보러. 그런데 그것 할 때 공무원이 그것을 건축설계 했다는데 욕을 뒤지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건물을 지을 때 평범하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여요. 건물자체로도 뭔가 사람이 일부러 보러갈 그런 정도의 설계가 조금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네, 부의장 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징성이 있는,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 짓는 것하고 달리 고민해서 하실 거라고 보지만 이런 설계비를 조금 더 들여도 정말 독특하게, 내부에 공연 보러 오는 것도 있지만 ‘건축물로서도 뭔가 사람이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좋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관련해서 2021년도 하반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짓고 싶어도 고덕 신도시에 2단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획서를 LH하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LH 지금 현재 9월 달 진행 진도일에 15%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2020년도 완공 계획이거든요. 2019년도 말에 착공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같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술의 전당 뿐이 아니라 우리시의 행정타운도 사실 여기에 다 같이 묶여있는 거거든요. 행정타운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2020년도까지 조성이 될까요?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LH는 계획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몰라도 2020년도까지 될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관리, 저는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엊그제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때 이것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60억 원 중에 도비가 20억 원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전체 시비로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날 참석했죠,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시장께서 도비 20억 원 갖고 온다고.

당초에 저희 계획이 시비로 하는 걸로 해서 투융자 심사도 맡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께서 ‘특별교부조정금 20억 원은 한 번 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저번에 11월 달에 예산 파트를 통해서 도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도의원님께서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갖고 온 게 아니고? 엊그제 대회 때는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던데.

거의 해주신다고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 재원은 여기다 시비라고 하지 말고 도비, 시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그게 결정이 내려온다고 해서 내려오면 현재의 계획된 재원별 프로젝트...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면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시비만 써 놓으면, 도비는 없는 건데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만인 게 되는 거지.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 60억 원 중에 40억 원을 시가 부담하는 거고 도비 2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데 노력하는데도 안 되면 그것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비로 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받아오려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할 역할은 다 하고...

결국은 된 게 아니지 뭐예요. 지난번에 대회 때 있던 사람들 다 되는 것으로 알아서 나는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 고맙다고 그랬더니 아니네요, 아직.

도의원님들께서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내시가 내려와야 저희도 연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 추경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일단 해주신다고 거의 확정적인 말씀을...

위치는 어디인가요, 위치는?

현재 배드민턴구장 맞구조물 있죠?

그것을 헐어내고 거기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옆에 벽면에 판넬하고, 지붕도 정식 판넬로 이렇게...

판넬로 하는 거예요, 다?

네, 그렇습니다.

옆에도 창문 다 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냉난방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갑니다. 1층하고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현재 씨름장하고 그다음에 레슬링, 역도하고 관리동 좀 짓고요. 2층은 배드민턴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비교를 하면 그쪽에 층당 한 168평 정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면수를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배드민턴 협회에서도 현재 7면인데 면수가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최소 9면에서 10면 정도, 그 정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층 전체를 쓰는데 그 정도 나와요, 1,640㎡로?

네, 1,640㎡로 했는데 현재가 1,086㎡미터입니다. 7면인데 향후에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9면이나 12면인데 12면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도 9면 이상은 나옵니다.

한 10면 정도 계획한다는 거죠?

예.

내년도 예산에 이 설계비가 들어와 있어요?

예.

얼마 들어와 있어요?

설계비가 2억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덕 축구장 조성, 현덕은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먼저도 제가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했지만 위치가 도면에 11쪽에 보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굴곡이 조금 져있는데요.

입구도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운동장이라고 하는 좌측편이 이렇게 대각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하단부에 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축구장이 나와요?

먼저 부의장 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에 상단부에 보면 굴곡이 돼 있잖아요.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좀 위로 선을 올려서...

아니, 그래서 여기를 기왕이면 이쪽에 하지 말고 좀 더 위로 올리면 넉넉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담당계장하고 먼저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 장소로 하면 해보나마나 운동장 제대로 안 나옵니다.

먼저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저희가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대로 하면 골문이 여기 수로 쪽에 하나 붙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축구공을 대수로에 많이 헌납해야 돼요.

선형을 잡아가는 걸로...

그리고 도로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굽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라 조금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운동장이 뒤쪽에 진입부에서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윗부분을 출입구하고 평행으로 선형을 잡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또 해가지고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이 1만 6,730㎡입니다.

5,000평 조금 더 되겠네요?

네, 5,000평 정도입니다. 저희가 규격을 따져보니까 축구장은 국제규격이 105m에 65m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규격은 맞게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규격은 나오는데 이게 아주 가깝게 있으면 안중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도 축구장이 규격은 나와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휀스하고 붙어가지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뭐...

그래서 이 구장 규격이 나오면 휀스하고 일정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국제규격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면적상 그런 약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일 때 충분히 좀...

그 위치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설계할 때...

이 주변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길이에서는 축구장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설계하는 진행 중에서 한 번...

위치 변경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을 근간으로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생뚱맞은 데 가라는 게 아니라 여기 위치에서...

예, 알겠습니다.

‘현충탑 주변정비 및 3·1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인데 이게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내년 4월 달에 조성계획을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지구가 확정되면 손을 안 대잖아요. 안 대는데 이게 시는 가능하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성역화사업으로 해서 면적이 3,117㎡가 늘어났어요. 이것을 토지로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시유지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여기가 전부 다 관광단지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의 여부하고, 그리고 관광단지 21만 평 중에 차 떼고 포 떼고 어디다가 관광단지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 성역화 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여기 전체 해봐야 아마 2,000평 정도 되니까 그렇게 21만 평 중에 , 한 1%되는 거죠? 실제 21만 평을 다 뜯어보면 거기에 소리터, 예술관 이것은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39번국도 교각이 있는 데는 근처는 안 되는 거고, 그 옆쪽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교각이 또 지나가요. 그러면 양쪽 교각을 상대로 해서 그 주변은 아예 관광단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차 떼고 포 떼고 해서 관광단지가 될까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작 이런 것 저런 것 하다가 결국 시가 하려고 했던 관광단지는 오히려 더 장애가 생기는 것 아닌가. 주민들은 이런 우려가 있어요. 83만 평일 때는 일부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만 평으로 줄여서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열거했던 것처럼 이런 것 저런 것 빼고 하면 토지이용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저는 이 성역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시의 최초로 3·1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관광단지에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최소한의 확장을 고려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관광단지가 공원으로 조성계획 변경도 일정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이 되긴 됩니까?

예.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술의전당 부지가 행정타운하고 같이 연계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연계는 안 되고요. 연접부지는 아니고, 공원너머로 행정타운 부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부지에 있는 건가요?

네. 예술의전당은 중앙공원 부지 내에 있습니다.

박물관 자리는요?

박물관도 연접해서 있습니다.

도서관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하는데 조달청 설계나 아니면 현상공모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술의전당이나, 박물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계가 돼서 만들어진다면 주차난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상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에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어요?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놓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마시고,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이것을 지역설계업체나 또 아니면 국내 이렇게만 따지지 마시고 아까도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런 건축은 요즘에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현상공모를 해서 유명한 건축가들이 설계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 차상돈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그러지 말고 실천을 좀 하세요.

과장 차상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국내에만 제한을 뒀을 경우에는 세계적인 작품이 나올 수 없고, 더군다나 저희는 미군기지 이전이 계기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데 하여간 저희는 세계적인 랜드마크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유명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캐나다의 토론토 시청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자체가 아주 멋있는 건축물이 돼서 세계 각국에서 그것을 보러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둬서 하시고. 또 벤치마킹을 하시거나 하면 그런 외국을 가봐야 돼요. 우리나라 컨벤션센터 짓는다 하니까 여수의 무슨 컨벤션센터를 가서 견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수에서는 그 컨벤션센터를 별로 운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데요. 그런데도 모르면 거기서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렸으니까 거기 지은 것을 보러 벤치마킹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자치단체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지를 LH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우리 행정타운은 기부채납 하는 것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LH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인프라라든가 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근하면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싸게 내놓든지 기부채납을 하든지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내년 정도면 끝나 가잖아요? 우리 행정타운이 2단계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사전에 기부채납 받을 것은 받고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번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정타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을 때에도 과장님께서 “예술의전당은 행정타운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타운은 약간 안개 속에 묻혀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타운도 2단계까지 기다리고 예산 확보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LH하고 계속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하여튼 그 진행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행정타운과 예술의전당 이런 것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충 실내배드민턴장은 처음에 계획 했을 때부터 여기를 배드민턴장으로 한 거예요?

네, 체육시설로 했습니다.

그냥 체육시설?

네. 체육시설 시설결정이 되어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금 미흡했던 게 2010년도에 건축협의를 안 맡고 정식으로 허가를 맡지 않고 지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스프링쿨러가 다 대상인데 저게 자꾸 이슈화가 돼서...

그러면 이거 불법건물이었네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어디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관에서 불법건물을 할 수 있게끔 내줬어요?

201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설계과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데 현재는 저희가 인지를 다하고 시의회라든지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치유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헐어내고 정식으로 허가를 맡아 지을 계획입니다.

이게 아무리 가건물이라도 그 당시에 예산이 꽤 들었을 텐데 이것은 예산낭비도 되는 거고, 더군다나 불법건물이 어떻게 체육 시설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 당시만 해도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생활체육도 활성화되지 않았고,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데 정식으로 건축허가 맡고 하다보면 그런 게 지연되다 보니까 막구조물로 임시적으로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진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체육시설 중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기만인데요.

아니, 거기만이 아니에요. 서부공설운동장도 체육시설 안에다 태양광설치를 해놓고, 이것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과거의 과오는 앞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고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이것은 평택호에 있는 것이 있고, 만세고개 있는 데도 있죠? 거기는 산 있는 쪽을 매입을 한다는 건가요?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은 평택호에 있는 현충탑 주변에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정비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비를 한다는 데 별다른 이의는 없지만 그 현충탑 옆에 스튜디오 있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성역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옆에 바로 창고처럼 지어 놓은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지나다니다 보면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우선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스튜디오 지어 놓은 곳이 시유지죠?

네, 시유지입니다.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역 좀 주시고요. 거기부터 우선 내보내고 거기를 정비해 나가면서 하셔야지, 그런 것을 방치해 두고 땅만 매입한다고 하니까 좀 답답하네요. 내역 좀 주세요.

스튜디오 현황은 내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큰길가에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부지가 꽤 넓더라고요. 거기를 내보내고 공원화를 시켜 놨어도 훨씬 더 보기가 좋은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면 축구장 조성이 있는데, 현덕면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죠?

약 5,800명 정도입니다.

그럼 동호인 축구팀이 몇 개나 있나요?

조기축구회 한 3~4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3~4팀 정도 있는데 축구장을 80억 원씩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어야 되나요?

현덕이 안중 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오성은 운동장하고,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것이 다 설치가 돼 있고, 포승도 잘 돼 있습니다. 안중은 중심이기 때문에 안중레포츠공원 있고, 청북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뭐 축구장이라든지 등등 들어와 있는데 현덕 쪽에는 시설이 없어서 주민 건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쪽도 안중역사가 들어오고 주변 땅 값이 계속 상승도 하고 인구 유입도 있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라든지 3~4월이면 많은 인프라 구축이 됩니다. 그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진위 무봉산 쪽에 80억 원 정도의 축구장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부지역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지역에는 축구장이 몇 개 있어요?

남부지역에는 안성천변에 한 군데 있고, 소사벌에 잔디구장, 그 옆에 인조축구장 그다음에 팽성 쪽에 주로 돼 있는데요. 이제 남부권역은 잘 아시다시피 세무서 옆에 또 체육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축구장이 우리시에 16개인데 남부 쪽에 6군데, 북부에 5군데, 서부에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상으로는 남부가 많은데 인구분포라든가 이용객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네, 맞아요. 사실 남부 쪽이 인구에 비례하면 이런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축구장이 됐든, 테니스장이 됐든 우리가 106개 중에 40개를 차지하고 있고, 북부가 35개, 서부가 30개를 차지하는데 숫자상으로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밀도를 보면 소사벌이라든가 이쪽에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남부 지역에 체육시설확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내년도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신대테니스장 신축공사라든가, 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공사 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산이 더 수반되겠지만 좀 더 균형 있게 분포도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농민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전부터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조례안 8조(지원)에서 운영비, 보험료, 유류비 등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속해 있는 승합차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개인 명의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명의가 어떻게 되나요? 변경이 있나요?

없습니다.

명의변경이 없어요?

명의변경은 없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운행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지금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차량이 개인 명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부가적으로 의료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 하냐면 본인들이 봉사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개인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는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은 말씀이 없고요. 생업에 사용하시다가 봉사활동 할 때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류비하고, 보험료를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생업에 사용하시다가 봉사활동 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율방범대로 돼 있잖아요. 자율방범대에서만 그걸 쓰는 거지 그분이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 듣는 거고요.

자율방범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던데요?

저희한테 요구했던 것은 그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유류비하고, 보험료를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여쭤보세요. 저는 그런 민원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차량도 명의가 개인 명의가 아니라 다르게 명의를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주세요.

네,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에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37개입니다. 당초 39개였다가 2개 단체가 활동이 미진해서 37개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지원) 1항에 보면 초소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초소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지원이 안 되나요?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총 37개 중에 적합하게 갖춰서 운영하는 곳이 12개고요. 25군데가 비공식적으로...

이유는 뭐예요?

그게 정식 가설건축물 허가를 못 받은 부분들입니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갖춰야지만 거기서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외곽의 공원부지라든가 시의 관할 그런 곳에 이런 것을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지장을 안 주는 그런 위치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데요. 관련법에 따르면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봉사라는 잣대로 대야 되는데 현실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의 연구과제입니다. 지금 타 시·군도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사무실이 돼서 진정한 봉사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37개군데 가운데 12개는 합법적이고 25개가 그런 부분인데 최고의 연구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법이 됐던, 조례가 됐건 그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서 간 협의가 돼서 단체의 장이 승인을 한다면 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도와주셔야지, 그것을 개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야 되고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제4조(조직구성 및 활동)을 보면 1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단위로 1개를 조직으로 하자는 방침인데, 앞으로 이 조례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여기 조직구성에서 해당되는 곳만 지원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격 조건이 못 미치는 곳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37군데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신설돼서 들어오는 곳은 이 기준에 맞게 들어와서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을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첨부해서 그 기준에 도달이 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분야에 지원할 때 보면 최근 2년간 실적, 최근 1년간 실적 이렇게 하지 않아요? 3개월 실적이면 너무 짧은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자율적으로 생업을 하시다가 치안 관련해서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간을 너무 오래 두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3개월을 기준으로 잡았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를 봐가면서 3개월 이상 자격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3개월 이상인데, 제가 질의 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읍·면·동 단위로 1개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37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문제여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의 문제도 있지만 이 조직 간에도 그런 알력이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잘 협의하시고 그 선을 잘 만들어 내지 않으면 난립되고 나중에는 돈 문제와 상관없이 서로 어려워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7조(지원대상)에 3개월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미 37개는 다 1년 이상 활동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이상 활동 했습니다.

저는 새로 생기는 것은 엄격하게 선을 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게 개수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 도로교통, 통신이 좋아서 이게 동네마다 계속 생길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3개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4조 2항에 보면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좋은 말씀이고요, 큰 이상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년 정도로 수정안 을 한번 준비 해볼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임무)에서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재해·재해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경찰업무 협조 및 지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요.

네.

그 활동을 하는 데가 37개라고 하는 거고, 그 37개의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뒤에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한국자율방범대가 6개, 민간기동순찰대가 13개, 자율방범대 6개, 해병전우회 6개, 시민경찰 6개 이렇게 해서 37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37개가 읍·면·동별로 하나라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데도 있습니까?

네, 진위면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네. 진위면이 한 군데 새로 신설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힘이 못 미치는지...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진위면만 없다?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쪽에서는 아직 활동하는 게 없어서요.

아까 “37개 외에는 제한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없는 데는 뭔가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실적을 봐서...

최소한 읍·면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는 걸 억지로 만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만들어 주면 그 정도는 없는 읍·면·동에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죠.

그리고 특히 민간기동순찰대 같은 경우 이런 데가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차량에 경광등인가 이런 거 달고 하잖아요. 그게 불법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경찰에서는 불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인데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긴밀히 협조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발사건이 하나가 있죠?

네. 경찰에서도 경찰하고 유사복장하고, 유사 경광등이라든가 이것은...

그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맞아요?

그 얘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실 이분들이 봉사하는 거잖아요. 가령 교통질서라든가 무슨 행사할 때, 예를 들어 축제를 하거나 이럴 때에 교통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져서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고발된 사건이 있어요.

안중지역인가 그쪽에서 그렇게...

현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개인 차량에 있다 보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을 안 하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발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결국 이게 송치가 됐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요. 불법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결국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시도 여기에 대한 대안 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거고, 그때마다 행정에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병국 의원님이 입법예고 상태에 있는데요. 법률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이것은 다른 데에서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도 그러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이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

지금까지 했어요?

네, 작년 말에 한번 처음으로...

했어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얘기 해봐야 그걸 형식적으로 듣지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온 거고. 그런데 이번에 고발돼서 송치되는 과정에서 37개 단체에서 어느 정도 들었는지 모르지만 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보니까 정확하게 소문이 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봉사 한다고 했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는 또 이게 불법, 합법 이것만 따져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손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냥 금전적 지원 이런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활동에서의 일정한 보장,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것 없이 돈 몇 푼 준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또...

안 되지요.

네. 그러다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관기관 경찰이나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불거진 거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도 많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적발돼서 검찰이나, 경찰에 가면 거기에 대한 사법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결방법이 뭔지 이런 것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에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으면 그것을 풀고, 그래도 불구하고 안 풀리면 뭔가 정확하게 공지가 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 방범활동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이에요. 겨울에도 그렇고, 별로 주는 것도 없이 정말 봉사거든요. 내년도에 2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얼마정도가 나갑니까? 현재도 지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가 나가요?

지대별로 차등을 둬서 9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

아닙니다. 분기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지금 2억 2,000만 원이라고 한 게 그 기준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추가로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도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현실적인 문제까지는 못 해주더라도 일부 좀 상향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류비라든지 또는 긴 시간동안 봉사를 하면 야식을 아주 뭐 좋게는 아니어도 일정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들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은 법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봉사는 자원해서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일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이렇게 똑같이 냈지만 실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고려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현옥 의원입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그 지위 향상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연수 및 경력관리 지원사업, 사회복지사 수당지원, 사회복지사 휴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확대되는 복지 공급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는 더 한층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수요는 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 지원근거와 사회복지사 휴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사로서 공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 등 평택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수혜자들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555호 평택회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 은 2013년 10월 4일 제정·시행중인 조례의 일부 조문 중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보완하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연수 및 경력관리 지원, 사회복지사 수당 지원, 사회복지사 휴가 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신분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조례 시행 이후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2016년부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전액 도비지원 하고 있으며,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사업비를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성남시와 용인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군도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되는 사업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사업과 연계 추진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는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노동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과 이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렇다보니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고 학생이 일하는 모습을 평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재학생이 27%, 학교 밖 청소년이 6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53%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는 청소년의 노동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화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부당대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노동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대우를 받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서울·경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조사에서는 청소년 10명 중 6명이 부당한 노동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자신의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556호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실질적인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5.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관내 등록경로당이 없는 통·리 등에 대해 「노동복지법 시행 규칙 」에 따른 시설기준에 충족하는 경로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밖에 경로당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 대해서는 등록경로당이 없는 통·리 중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에 따라 경로당 시설기준에 맞는 건축물 및 이용정원 이상의 회원확보가 가능하며 읍·면·동장이 추천한 동·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경로당 전세임대비, 2개 이상의 통·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로당 운영비 등 가산 지원비, 개정일 현재 시유지를 점유하여 경로당으로 운영 중인 노후경로당의 증축 및 개축비를 지원하도록 신설·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핵가족 현상으로 가정 내에서 젊은 세대와의 대화단절, 노인들의 역할 감소 등으로 인하여 노인들은 가정 밖에서 손쉽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시에는 771개의 통·리중 541개 통·리에 경로당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여건상 경로당이 미설치된 통·리에서는 마을별 자체회의와 노인대상 행사 등 노인 여가활동을 할 수가 없어 주민 간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 관계 등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경로당 미설치 통·리에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 제26조에 따른 사실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존 노후화 경로당에 대한 증·개축비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경로당 전세임대금 지원 시 통상 전세 임대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여 이로 인한 재계약, 계약해지 등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557호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그동안 경로당이 없어 불편을 겪어오던 마을 통·리에 임대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경로당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마을회관 건축비를 지원하여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부지 마련이 어려운 도시지역은 이 제도만으로는 경로당 지원에 한계가 있어 전세임대료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임대경로당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고령친화도시를 만드는 데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평택시에 노인경로당 신설되는 곳이 많이 늘 거예요. 그런데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에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 제25조에 따라 평택시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묶어놨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제한다는 거죠?

기존에 미등록경로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등록경로당으로 합법화 시켜서 적법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전에는 안 됐는데 합법화시킨다?

예.

합법화시키게 되면 앞으로... 평택시에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몇 개를 예측하고 있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는 전체 772개의 통·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없는 통·리가 230개고요. 230개 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가 98개의 통·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치 못하는 통·리가 13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등록경로당이 14개소가 있고, 그동안 경로당을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19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개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미등록경로당 14개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 경로당 19개소에 대하여 전세임대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대~6대까지 경로당 문제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땅을 구입하지 못하면 공원부지에 못 짓게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해법이 언제 풀어진 거예요?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뭐가 이겼는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뭔가 이것을 새로 잡는 근기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안성시 모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쉽게 얘기해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지 않느냐.’ 기존에 다른 통·리들은 대지를 확보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자기들이 경로당을 운영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존에라도 자치단체장이 지원해줄 수 있었는데 아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 평택시도 4대 때인가 5대 때까지 딱 끊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평택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안성시 모 의원이 조례로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소송해서 대법원에 가서 이겼어요. 그것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정안 을 제출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 사례를 봤을 때 세교동 같은 경우에도 노인들이 어린이공원에 나와 계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불을 깔고 계시더라고요. 어린이공원이니까 모양도 보기 싫고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평택시가 어떻게 지원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해둘 거냐 이거예요. 물론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렇지만 불합리점이 있더라도 이 많은 노인들을 길거리에 언제까지고 방치시켜둘 수만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단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 조례안을 내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제8항에 보면, “개정일 현재 시유지를 점유하여 경로당으로 운영 중인 노후경로당의 증축·개축비” 이것은 몇 개가 있는지, 이것을 왜 지금까지 안 해줬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로당이 당초에 9개소였는데요.

시유지는 우리시에서 지어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까지 배려를 안 해줬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그동안은 그것을 못 해서, 저희가 증축이나 개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명시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옛날에도 국유지를...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시유지로 전환시켜서, 시유지는 지어줄 수 있는 근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못을 박아서 해주면 더 좋죠.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항도 개정안 에 “증축·개축비”만 되어 있는데, 건축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서 “건축비”로 수정을 해주시면 더...

“개축비”를 “건축비”로요?

아니, “증축·개축”을 포함해서 “건축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건축비”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1차년도 49억 원... 1차년도에 한번 투자해서 전체 전반적인 사항을 해주면 되는데,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까지 계획을 잡아야 되나요?

저희가 228곳에 대해서 추계를 잡았었는데요. 1차년도에는 기존에 계속 민원이 있었고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서 1차년도에 33개소를 넣었고요. 연차적으로 20개소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총 계획이 한 170억 원 들어가는 거네요? 우리 평택시 경로당 문제를 다 풀려면 17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회계 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일반회계 입니다.

이 자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시가 부지가 확보되면 신축해주는 것은 많이 해주잖아요. 여기에 명시가 되면 시유지도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시유지를 개방함으로 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는 거고.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련하는 것은, 기존에 9개소 시유지에 있으면서 경로당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만 건축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한계를 줬습니다. 앞으로 시유지가 남았다고 해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 사항은...

시유지면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죠. 170억 원인데... 그게 낫죠.

그래서 담지 못 하는 부분을 전세 임대경로당으로...

임대경로당으로? 물론 다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게 되면... 읍·면·동에 이것 때문에 고민일 거예요. 해결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면 조례상에 ‘몇 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거예요?

등록기준은 변함없습니다.

변함없고, 조례개정 상에도 2개 이상의 통·리가 합쳐서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가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운영비를 인원수에 맞춰서 가산하고 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딱 20명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자연부락 같은 데는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경로당에 자꾸 인원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막 빌려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인원을 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데 그 사항은 법으로...

그 법이 중앙법이에요? 뭐예요?

중앙법입니다. 동 단위는 20명, 면 단위는 10명 그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마을 단위는 10명이니까...

그때는 20명이었는데 줄었네요?

그것은 시내지역입니다.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자연부락은...

10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한 동네에서 옆 동네와 같이 마을회관을 쓴다 이거예요. 보니까 몇 군데 있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분리하고 싶어 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땅 부지가 좀 넓어요. 그래서 옆 동네 B가 바로 붙어있는데 B마을에 마을회관 땅을 A에서 내놓는다면, 그것도 가능한거죠?

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어줄 수 있는 거죠?

부지만 확보되면 자치교육과 마을회관 건립하는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그리고 자비 1억 5,000만 원.

20%.

20%? 줄었네요?

더 좋게 지으려면 그 이상으로... 자부담은 기본 20% 이상을 하는 거니까요.

줄었네요? 저번에는 50%, 50%였는데... 20%였어요?

그것은 자치교육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더 많았어요. 더 많아서 엄두를 못 내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알았고요. 그다음에 마을이 없어지면서 경로당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마을 전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일부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땅에 컨테이너 그런 것을 갖다놓고 노인정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이장님이 배려를 해서. 그러면 그런 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마을회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마을회관이니까.

그래서 전세임대경로당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둔 건데요. 컨테이너 같은 데에 했을 경우는 보험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일단 정식허가를 맡은 건물 내에서 사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좀 맞지 않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 모이지 않거든요? 불법건물이라도 거기에서 모인답니다. 거기에서 밥도 해 잡수시고 그래요. 가건물이고 인정이 안 된 건물이라도 노인들이 모여서 마을회관 용도로 쓰고 있다면 차라리 그런 데에 보험도 들어주고 해야 되지 않나, 그 땅 지번으로 해서...

일단 무허가니까 보험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고보험을 들어준다든가, 하여튼 그것은 방법론에 의해서 하시고요. 거기에도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조례에 담으셔야죠. 그런 데가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이 자꾸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확대해석을 하면 건물만 임대할 것이 아니라 토지도 임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 자체를 임대하고... 지금 법상 컨테이너박스는 지상에서 5㎝ 이상이면 건축물로 보지 않아요. 이동시설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밥을 해먹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하수도를 끌어다 붙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하수도 나가고 상수도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존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한번 연구해보자고요. 토지는 임대가 가능하잖아요. 컨테이너박스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산 것으로 해서, 마을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산 것으로 해서... 굳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하는 게 정상적인 상가나 이런 데를 임대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활성화할 생각을 해요.

전세임대비를 줘서 정상적인 건물에서 사용을 하라는...

그럼요. 정상적인 데로 옮기라는 얘기죠.

우리 이병배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발의하실 때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그 동네에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쓰면 되잖아요.

아니, 답답한 게 자연부락이에요. 집밖에 없어요.

비어 있는 방을...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공가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면적하고 회원하고 전기시설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개발지역 그런 데에는 입맛에 드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쌀 그런 간단한 것들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다른 쪽에서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문제가 마을이나 시내부락에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예산문제가 많이 있는 건데, 이것을 저기로 한번 풀어보면 어떻겠어요? 부분적으로 마을마다 안고 있는 경로당 전세보증금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점경로당으로... 인근에 있는 것을 곳곳에 해주는 것 보다는 거점을 만들어서 좀 크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세교동에서도 아파트가 300세대, 200세대 있어서 같이 오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안 갑니다. 노인들은 남의 동네 안 갑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거동이 활발하신 분들은 복지관을 이용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인근 마을회관 경로당을 활용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점은 현실적으로 약간 안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후죽순으로 많이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팀을 모아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하자.’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특히나 이 민원을 예전부터 많이 받았던 거고요. 6대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많이 건의했었데요. 기본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도 ‘임대료’도 얘기했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이병배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대법원에서 잘 돼서 ‘임대료도 지원할 수 있다.’고 결정 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겠다고 시에서 하는 건데... 특히나 구도심 지역에 요구는 많은데 땅은 어디에서 구할 수도 없어서 임대료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요. 보니까 내년에는 33군데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예산을 보니까 한 49억 원 정도 되니까 일반 건축 지원하는 식으로 한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기준을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1억 5,000만 원씩... 임대료도 지역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어디는 더 비싼데도 있을 테고 더 싼데도 있을 테고요. 비싼 데는 자부담으로 하고, 싼 데는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노인 분들이 항상 요구했던 것이 해결되니까 좋은데요. 신청되어있는 게 있죠? 우리 지역에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나는 이것을 이제 알아서 진작 알았으면 빨리빨리 신청했어야 되는 건데, 신청되어 있는 내용을 자료로 좀 줘보세요. 미등록되어 있는 것하고 설치 건의 경로당하고 하는 것 하고 자료로 주세요.

예, 미등록 경로당하고 설치건의 경로당 33개소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기준이라는 게 다른 쪽에 조항이 있죠?

예, 노유자시설.

그랬을 때 건물주하고... 그런 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하려면 위치상으로 대부분 1층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 제26조에 따라서 이용정원을 20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 확보. 그리고 거실 또는 휴게면적이 20㎡이상 그리고 화장실 1개, 전기시설 이렇게 갖추면 저희가 등록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층수 관계 없이요?

예, 층수는 관계 없습니다. 이용하기 편하시려면 1층으로 임대를 하시는 게 낫죠.

제가 노인시설들을 보면 동네 경로당은 한 80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은 한 70대 분들이 가시고. 이게 약간씩 연령대에 차이가 있어서... 동네 경로당은 80대가 주축이라서 현실적으로 1층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에 적합한 집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통에서 집을 구하다가 못 구했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을 잘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잘못하면 그것을 3층, 4층에 얻어놓고 그러면 실제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할 때는 욕심에 3층이고 뭐고 연립주택 3층 이런 것을 얻었는데, 실제 이용과정에서는 80대 어르신들이 ‘야, 거기에 못 올라가겠다.’ 이런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건물임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층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조문입니다. 잘 걸음도 못 걷는 연령대의 분들이 동네 경로당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3층 이런 데에 했다가 계단에서 부상당하고 그러면 되게 안 좋으니까, 이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임대했다. 기본적으로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판·벽지, 경우에 따라서는 싱크대 이런 것들을 손을 한번 봐야 될 텐데, 그런 비용은 대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경로당현대화사업비로 도배·장판을 해주고요.

임대해서 신설할 경우에...

예, 도배·장판 같은 것은 현대화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운동기구라든지 TV 등 전자제품 같은 것은 기본 300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비용추계에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 를 하는 거예요. 비용추계에 임차보증금, 등기수수료까지는 들어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현대화사업으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예산으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것을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하다가 끝나버렸는데...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법이 안 되네 마네 해서 못 하다가 안성에서는 소송까지 붙는 바람에, 다행이 소송에서 이게 된다는 판단이 나와서... 동료 의원께서 이것을 제때 잘 발의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우리시 통·리로 따지면 경로당이 없는 데가 몇 개예요?

228개소입니다.

228개소가 없는 거예요?

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긴 한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몇 개예요?

14개소가 미등록입니다.

228개 중에 14개가요? 그러면 이 14개도 전세가 가능한 거예요?

그 건물에서는 안 되고 우선적으로...

보통은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건물이 낡았어요.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없으니까 그나마 쓰는 거고. 문제는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하느냐가 또 문제예요. 228개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정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또 ‘한쪽에 다 해줬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잘 적당히 분배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현재 올라와 있는 게...

33개소입니다. 미등록 14개소하고 그동안 경로당 설치 건의 들어온 곳 19군데 해서 33개소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할 건물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그 마을 범위 내에서 찾아보면 건물이 있겠다 싶어요. 건물이 아무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농촌 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미등록경로당을 보면 청북 어소3리하고 옥길2리, 현덕면 인광4리가 문제되고 나머지 경로당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그러니까 그 3개가 문제가 돼요. 다른 데는 몰라도 인광4리는 제가 사정을 잘 알아요. 그 마을에 건물이 없으면 임대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4개 미등록은 있는 거니까 이미 정함이 다 되어 있고, 19개의 신규는 어떻게 선정해요?

그동안 주민과의 대화시나 읍·면·동으로부터 건의된 개소가 19개소입니다.

아니,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애초에 안 된다고 하니까 말도 못 꺼낸 것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쳤으니까 안 한 거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한 거지, 시민과의 대화 때 안 나왔다고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운영기준을 별도로 수립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연령이라든지, 지역안배가 되게끔...

기본적으로 지역안배는 돼야 되고요. 한쪽에 몰아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안배도 하고, 또 지역안배를 하고 나서 노인인구가 많고 적음도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동안 요구됐던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기준에 1순위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기존에 계속 건의됐던 게 19군데로 파악됩니다. 시민과의 대화 포함해서...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하면 19개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나오지. 이게 옛날에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서 안 한 거지.

이게 되면 새로운 선정방법을 해야 돼요.

올라온 것 19개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안 해주고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했다고 봐야지, 들어온 것만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동안 잘 안 될 것을 생각해서 말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전에 안 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지금 다른 데 해주고 그러면 뭐가 되냐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세부적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골고루 안배하게끔...

그러면 19개 하지 말고 최초 할 때는 22개 해서 읍·면·동에 하나씩 해주든지. 그러면 우선은 공평할 것 아니에요. 어느 읍·면에 가면 더 많고 적을 수는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미등록경로당이 본청관할에 6개소, 송출이 4개소, 안출이 4개소로 14개소고요. 경로당 설치 건의가 본청 7개소, 송출 7개소, 안출 5개소입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설치 비율을 보니까 본청 같은 경우에 통·리 수에 대비해서 71%가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고요. 송출 같은 경우에 통·리 수의 58%입니다. 안출 같은 경우는 81%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모두 담아서 공평하게 지원 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1개소 당 비용이 얼마예요?

지원금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전세금만?

예.

그러면 1억 5,000만 원으로 하면, 이것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거고 도시지역은 좀 비쌀 텐데, 그나마 도시지역도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딱 맞는 건물을 찾으면 다행인데 못 찾았다. 2억 원~2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지침은 별도로 마련하겠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억 5,000만 원이 초과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초과 됐을 경우는 자부담 이렇게...

나머지는?

예.

이게 자부담으로 보탤 수 없죠. 쉽지 않죠.

시내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면 웬만하면...

24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아파트로?

예.

그러니까 아파트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 아파트 없는 동네도 많아요.

단독주택부지 있는 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돈이 남을 것 같아서 더 확대해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참에 원년에는 좀 많이 해서 늘리지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33개소 하고 차년도에는 20개씩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228개소 중에 비용추계대로 하면 2022년도까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13개소요.

반하는 거네요, 반. 그러면 10년 걸려야 다 하는 거네요.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1개 경로당에서 인근 통 같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그것을 좀 감안하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동네가 인접해있는데 같이 써도 된다고 하는 데까지 굳이 2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 별 쇼를 다 했어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안중 현화5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긴둥골공원에 정자같이 해준다고 해서 2,000만 원짜리 정자도 지었는데 무용지물 됐고, 별 방법으로 다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이 요구는 상당히 있는 거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들어온 것 19개만 얘기하면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이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최대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도회지 같은 곳은 가능한데 시골 같은 데는 구하려고 해도 건물이 없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도시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 원에 딱 구했어요. 아까도 전문위원 께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년이나 3년 후에 더 올려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요. 정작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2년 후에 올리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관에서 한다고 하면 또 주인들은 하다못해 5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노인 분들이 그 자부담을 못하면 나가라고 할 거예요? 나가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쓰기 위해서 위험을 부담하는 바라든가 이런 것을 원상복귀 하려고 해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약간의 여유를 좀 둬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1억 5,000만 원이라도 1억 3,000만 원에 구한다든가 해서 다음에 또 올라갈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여유를 두셔야 돼요. 도회지는 그게 문제고, 시골은 넉넉하니까 나중에 남은 금액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물가가 상승되면 모든 게 다 올라가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그때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나중에 형평성에 맞네 안 맞네,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이게 한없이 끝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한선에 조금 여유를 두고 하시고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나중에 어르신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병배 의원 퇴실) 16. 평택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영아 의원입니다. 평택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감으로써 시민의 편리함과 사회 안전 구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단체, 관련전문가, 관련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안 제15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기준 설정, 돌봄공동체 지원,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주요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안 제1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안 제24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안 제2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된 시민으로 이루어진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안 제3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심의· 의결 을 위한 평택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 관점에서 도시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욕구들을 각종의 도시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시공간의 안정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등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 조성을 통하여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정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성평등정책 기반구축, 여성참여 활성화, 여성능력개발교육, 여성돌봄공동체 지원, 여성의 취업·창업지원, 안전사업 운영 지원을 비롯하여 도시공간계획관련 사업추진 시 전 과정의 여성 참여를 통하여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558호 평택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이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감으로써 시민의 편리함과 사회 안전 구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택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이게 용어부터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목부터. 2015년 7월 1일 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친화’ 이런 용어를 잘 안 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성평등 위주로 법도 가고 있고 실제로 그런데요. 지금 현재 도시가 예전에 시설물이나 각종 도시형태가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양성평등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여성친화도시로 하는 게 맞다?

예.

기왕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 용어도 그쪽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문 을 했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이것은 매년 계획수립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할 수도 있고요.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함이 없으니까... 보통은 모법에 근거해서 ‘4년이다, 5년이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언제’라는 게 없어서, 1년마다 할 수도 있고 몇 년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애매한 거잖아요. 매년 하라든지 아니면 2년에 한번 하라든지... 이것은 최소단위로써 그것을 반드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없어서... 계획수립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주는데, 그것은 한번 지정하면 5년이 가고요. 매년 그것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성친화도시가 아니잖아요.

친화도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지만 지금 이 조례는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친화도시가 아니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 전에는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얼마 단위로 해야 되느냐.’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가족부에서 ‘여성’이라는 것을 굳이 붙여서 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는 우리가 여태껏 도시개발을 한다든가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 ‘그냥 했다’ 이겁니다. 지금은 아동이 살기 좋고 여성이 살기 좋고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시설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그런 기준 없이 그냥 했었을 때와 지금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염두에 두고 하자는 뜻이고요. 여성안전친화도시를 함으로써 남성·여성·아동 전부 다 잘 살 수 있는 생활의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거든요, 말은 여성친화도시지만.

결국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성친화도시지, 여성평등 이것은 이미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성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모든 계획을 세우자. 여성이 보는 미적감각, 섬세함 이런 것들을 같이 융화시켜서 도시계획을 세우자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걸 하자는 건데 결국은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시행계획을 언제 어떻게 세우느냐는 것이 없어서 질문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여태껏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것을 어떻게 다시 한다거나 그럴 수 없지만 시정을 한다든가 하다못해 도로를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럴 적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적에 그럴 때 반영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 게 여성 친화적인 거예요?

어떻게요? 범죄에 취약하지 않게끔 골목도 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여기에 3조에 적용 범위를 보니까 여성의 삶에 모든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강제적으로...

아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을 조금씩 해가자는 것 같은데.

도시공간계획에 관련해서 기본 영역을 세울 때 여성 친화적으로 하자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는 잘 와 닿지가 않아서...

여성친화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화장실 칸 수 남녀비율문제가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더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데 칸 수는 남녀를 똑같이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여성이 일과 양육을 같이 하기도 하고 가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여성 위주로 만들어 주는 게 곧 남성도 편리하다.’ 이런 관점이 좀 있습니다.

서로 잘 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가 지금 전부 다 여성친화도시에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족여성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런 조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12조에 ‘가족품앗이’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족품앗이가 뭐지?

가족품앗이는 우리 가족하고 다른 가족하고 이 집에 와서 한 번 도와주면 우리도 가서 도와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가족끼리?

네.

26쪽 ‘시민참여단 구성’인데, 50명으로 해서 한다는데 이게 뭐만 하면 그냥 수십 명씩 참여단을 구성해야 되는 건지? 이게 5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참여 단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책이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각 부서에서 할 때 이게 반영이 돼야지 참여단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또.

네, 50명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 지역을 곳곳에 돌아보면서 발품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 시정할 부분을 찾기도 해야 되고...

가장 이게 되려면 핵심은 행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사실 참여단 만들어서 한다고 이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위원님 50분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선거 조직 만드나, 무슨...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말고 저것 있잖아요. 그것 뭐야,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수십 명 해가지고 한 것. 그것도 무용지물 돼 가지고 또 흐지부지 돼 버렸고. 생각이 안 나네. 그것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정책 자문인가 뭐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수십 명 만들었다가, 지금.

발전협의회?

아니, 있어요. 네, 마칩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7-546호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회관 민간위탁 운영이 2017년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회관에 입주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 단체를 재선정하여 장애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복지 증진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평택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사무로는 장애인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 등 제반사항,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운영이 2017년도 12월 13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및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근거에 따라 장애인회관 입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단체를 재선정하여 장애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 를 구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위탁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이게 공개모집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어디가 운영해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에서는 재위탁 동의 라고 했고 밑에는 공개모집이라고 했고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를 더 할거냐 말거냐를 논하는 거고 공개모집은 말 그대로 누구든지 와서 경쟁하라는 거고. 뭐가 맞는 거예요? 재위탁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모집이 맞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위탁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그게. 이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위탁을 새로 한다는 건 맞는데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데를 더 줄 거냐 말거냐를 하는 거고. 그러면 공개가 아니죠, 이것은. 공개경쟁이 아니지.

그래서 민간위탁과정에서 재위탁, 현재 단체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러면 재위탁이 아니지.

맡을 단체를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재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그것 설명을 드려야지 의뢰해서 시각장애인협회 재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잠깐요, 부의장 님. 장애인회관은 여기 선정방법이 공개모집이라고 거기에 써놨어요. 그런데 팽성예술창작공간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이 오늘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정방법은 재위탁이야.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는 선정 방법이 공개모집이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부의장 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데를 줄 거냐 말거냐로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들어오지 못 하고 하나만 가지고 NO냐, OK냐 예요. 그런데 공개모집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공개경쟁하라 이런 얘기라고.

네, 그 사항입니다. 후자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재위탁이 아니죠, 그러면.

「사무 민간위탁 촉진 조례」 용어 정의에 보면 그 사항에서도 ‘위탁기관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그냥 위탁 준다는 뜻으로 재위탁으로 하기로 했나...

그러면 민간위탁 그걸 이제 동의 를 받는데 저희는 공개모집을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재위탁은 아닌 거예요.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이지.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혼선이 조금...

그러면 재위탁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겠네.

민간위탁이라고만 하는 게 더 낫지.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은 혼선이 조금 오는데...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할 거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이 맞는 것 같고 재위탁을 할 것 같으면 공개경쟁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주냐 마냐를 따져야 되는 거야.

잘못됐네.

이번엔 어쨌든 공개모집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재 동의 의 건 위탁심사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두 단체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두 단체에 심의를 해갖고 재위탁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셔야지.

지금 드리려고...

왜 자꾸 질문 을 하시는데 다른 얘기만 하셔.

그럼 이미 정해져있는 거네.

그래서 거기를 심의를 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걸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