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별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꼭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보건소장 김정민 (보건위생과장 오경임,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박성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해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고 보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청결한 청사환경조성과 안전을 위해 탈락우려가 있는 청사외벽의 타일을 교체하고 보수하였으며, 보건소내부 벽체와 외부 비상계단 등에 대하여 도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하 보건교육실 이용 시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연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말경 준공 예정입니다. 2쪽 식품위생 업무입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으로 대상 업소 5080개소 중 500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위반업소 164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 점검제 시행으로 1173개소의 영업주가 참가하여 위생 점검표를 제출하였습니다. 2쪽 3번,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집중관리 업소 14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더불어 위생관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식중독 지수를 SMS로 문자발송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아동뮤지컬 ‘냠냠요정과 병균갈갈이’를 공연을 실시하여 관내 미취학 아동 322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5쪽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나트륨저감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저염참여 음식점과 모범음식점 78개소를 대상으로 나트륨사용량을 줄이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모범음식점 등에 대하여 건강한 음식점 가이드 홍보책자를 배부하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올바르고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쪽 공중위생 업무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점검 사항입니다. 공중위생 관리업소 1519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주의 자율점검제 운영과 명예공중감시원에 의한 현장확인, 민원신고, 외부기관 적발업소, 행정처분업소 이행점검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입니다. 평가대상 업소는 이․미용업 1166개소이며 평가표에 따라 명예공중감시원을 활용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위생관리 등급을 결정하여 12월중에 구청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1854개소이며 571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2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내 식품조리․판매 업소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과 종사자 건강 진단 등의 내용을 9회에 걸쳐 211개소에 대해 지도 계몽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283건을 의뢰하여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되게 과대광고를 하는 업소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를 하고,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과대광고 주요사례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식품제조 판매업소 등 안전관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허위․과대광고에 유혹되지 않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 관리를 위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위촉된 학부모로 구성된 식품안전지킴이 30명이 총 6회에 걸쳐 1656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식품안전 지킴이에 대한 지속적인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우수판매업소를 지정 관리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취학 아동을 관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하여 영양관리 방문지도, 어린이급식용 식단 및 표준 레시피 제공, 식품안전의 날 행사, 식중독 인형극 공연, 대상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위생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10쪽 식품안전 업무입니다. 먼저 9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 사항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으로 1539개소에 대하여 농축산물, 수산물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 표시 행위를 단속한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입니다. 농수산물 875개 품목에 대하여 660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 사항입니다. 관내 무신고음식점 101개소에 대하여 업주면담을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이행업소 80개소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주·야간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4720개소에 대해 주․야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3204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하실 때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입니다. 2017년도 보건위생과 업무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여쭤볼게 지금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에, 예산집행 현황에 불용이 많아요. 식품위생관리하고 원산지 표시제 관리 집행율이 낮은데 이유가 어떤 이유로 집행율이 낮은 거지요?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업무가 추진 중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집행율이 낮은 이유가 뭔지 알려달라고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작성 안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공공운영비가 지금 15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요. 이것은 우편물 발송하는 건으로 12월까지는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산지표시제 관리는요?

원산지표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모두 우편물 관련된 예산이에요?

예.

1200만 원이요?

지금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37%정도 집행률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61%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업무를 하시는데 이렇게 집행이 낮은 것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는 보통 매달 집행을 하는 거 아닌가요? 12월에 몰아서 집행하나요?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매년 불용이 많아요. 이유가 뭔가요?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기준을 내려주는 대로 저희가 인원 비례해서 잡는 것입니다.

왜 매년 집행율이 낮냐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누가 잡아요? 기획예산과에서요?

저희가 잡기는 합니다.

매년 이정도 불용액이 돼요. 2015년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리고 임기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석인 데가 많았거든요. 모집을 해도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15년도에는 9억, 2016년도에 6억, 올해는 불용예정액이 5억이고 여기는 아직 21억이 불용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하면 말이 되나요? 답변을 하세요.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7급 직원이 들어가고 9급 시보직원이 오면 거기에서 또 갭이 발생하는 부분이 크고요. 출산휴가 같은 거 들어가서, 그다음에 임기제 의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결원이 2명이었다가 올해 겨우 연초에 1명 채워져서 지금 한 분은 계속……

정성욱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핵심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매년 같은 금액의 불용액이 나왔을 때는 그 금액만큼은 오버된 예산이라 이거지요.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인력운영비 관련해서는 매년 기타직 보수도 그렇고, 인력운영비의 불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문제가 너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잘 따져보겠습니다.

매년 안 따졌어요? 안 따지고 그냥 바로 예산을 막 편성해요? 그런 거 잘 파악 안 하고?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또 하시고요.

예산을 제대로 타이트하게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들이 좀 여쭤보시고요.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로는 이분들이 몇 군데를 가서 몇 군데를 지적을 하고 어떻게 행정처분이 됐고 이런 실적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행정처분 실적이 29개인데 이거는 이분들이 다 한 게 아니지요?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점검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가시지요?

이분들이 하시더라도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공무원이 대동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이용을 할 때는 업무보고할 때 이분들이 가서 몇 군데를 방문을 해서 업소를 몇 군데 점검을 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실버보안관도 활용을 하시나요?

예.

이것은 왜 업무보고에 안 넣으셨어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실버보안관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그 부분에 실버보안관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7쪽 책자에……

과대광고할 때 이분들이 가서 모니터링을 하나요?

예, 주로 과대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을 고발했네요.

2건은 고발하고, 그다음에 73개소를 홍보하고 점검을 32회에 걸쳐 72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처럼 본예산에 반영하실 건가요?

내년 예산으로요?

예, 예산서에 없는 사업이었잖아요.

예,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간추처리 해서 운영했습니다.

간주처리해서 운영하는데 본예산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는 저희가 간주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간주처리는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행감 내내 얘기를 하겠지만 간주처리 관련해서는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시비 100% 사업이긴 하지만 구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노원구 예산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의회가 알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도 하지도 않고 본예산에 반영도 안 돼 있고, 나중에 추진실적, 업무계획에도 안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 이게 자료가 달라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1분기에 353개소, 2분기에는 453개소, 3분기에 367개소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받은 행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1분기가 201, 2분기 5월부터 8월까지가 169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데 누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저조해서 내년부터는 모든 평가과목에서 제외한다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안 한다고요?

예.

그동안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었네요?

시에서 이제……

이게 의무도 아니었고 미제출한다고 그래서 뭐 제재도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하나 있는데……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혜택이?

자율점검을 성실히 하면 저희가 방문점검을 면제를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행감 때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예산도 삭감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고민이 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는 업무나 일에 비해서, 예산 대비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게 좀 과하다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이게 또 노원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계속 어린이급식센터가 확대가 되고 거의 모든 자치구나, 그래서 다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운영 관련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어린이집 대상의 숫자가 많이 늘긴 했어요. 늘긴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예.

예산을 올려서.

예.

얼마나 하실 거예요?

지금은 6억으로……

6억으로 200명, 200개?

340개입니다.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급식소 숫자 대비 예산이 딱 정해진 게,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래서 고민이 좀 있어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21조에 의해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 지원에 근거를 하고 있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련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건데, 거기 시행령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모든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가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에 영양사가 없는 이런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지금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한다니 솔직한 심정으로, 이게 언제까지 그 사업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노원구 위원들만 그런 고민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근거 기준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 다양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하지 말고 다양한 대상자를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노원구에 워낙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은 작년에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기존의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다른, 식품의약처나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서 그런 점검을 이미 해요. 잘하고 있어요.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리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정보센터하고……

평가인증으로 다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같이 중복되는 내용이잖아요.

급식지원센터하고 하는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달라요. 영양관리만 조금 다를 뿐이고 위생관리 하는 거는 이미 평가인증으로 다 하고 있고, 굳이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안 가도 알아서 잘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양사 다 있잖아요, 40인 이상 어린이집 다 영양사 있지 않나요?

100인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은 영양사가 없습니다.

어린이 급식소잖아요.

예.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영양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왜 가요.

저희가 업무지침에 따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업무지침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행령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인데, 거기에 어린이집, 유치원만 하라는 게 아니고 기타 아동센터, 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다 하라고 돼있어요. 그런 데를 좀 발굴을 하라는 거예요, 대상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 먹거리 안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급식관리지원센터지, 그냥 기존에 어린이집, 유치원들 그냥 관행적으로 다니면서 점검하고 똑같은 일 하라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그런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여성가족과가 아닌 보건위생과 소관이잖아요. 그 목적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만 할 거면 뭐 하러 보건위생과에서 해요? 여성가족과나 교육지원과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어린이들에 관련된 영양, 위생, 건강관리,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좀 그래요. 내년에 6억을 또 예산 편성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6억을 올려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고민을 하고, 전국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계속 지속되고, 앞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센터다, 하고 싶으면 이런 부분도 처음에 설치근거와 사업근거에 의해서 이런 기준에 충족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맞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인데요.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 해서 불용액이 50%정도 매년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출한 2015, 2016, 2017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성욱위원님 질의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화가 났는데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답변해도 여기보다 두 배는 더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직접 거기에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2015년, 2016년하고 2017년 예산 세울 때 우리 위원들이 강하게 여러 군데에서 압박이 들어와도 꿋꿋이 버텨서 해놓은 게 뭐가 있는 지, 달라진 게 뭔지 말씀해 보세요. 급식센터에 뭐가 달라졌는지……

공중위생팀장 백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급식센터를 많이 확인을 하고,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작년에 123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18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할 수 있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순환제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순환제는 역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순환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다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식센터를 제가 비호한다고 하고 답변을 할게요. 위원들이 알라고, 여기에서 지금 현황을 모르고 있는 게 맞아요. 급식센터장하고 팀장님들하고 얘기가 위생이나 검열을 요청하는 데는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도 자기들이 나가서 충분히 어드바이스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급식과 관련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모르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또 지금 정성욱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애인시설이나 돌봄 이런 데 들어가서 필요한 교육, 또는 식단표 이런 거 충분히 볼 수 있게 조치가 되었잖아요? 왜 말씀 안 드려요?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성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사항에 장애인시설이나 돌봄이나 이런 기관에 거기도 지원이 되도록 해라, 제가 보기는 센터장을 불러서 그런 데도 할 수 있는 인력이 여유가 되냐고 물으면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다고 할 거에요. 여기에서 돈만 주고 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런 데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못 할 거 같으면 센터장 불러서 하겠다, 안 하겠다 여기에 불러서 얘기를 해도 돼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7대 의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는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 2016년 대비 2017년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총 1854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6년 대비 2017년 10월까지의 통계지만 지도점검 총계가 20%정도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유형별로 제조업체, 즉석판매, 제과점 여기도 보면 평균 20%정도 지도점검 횟수가 늘어났어요. 일을 굉장히 활발히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이런 세분화된 판매업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도 거의 20% 이상씩 늘어났다고 표에서는 보여지는 데요. 행정처분내용을 보면 2016년보다 굉장히 감소했어요. 지도점검 대상지도 많이 늘어났고 지도점검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처분건수들은 굉장히 줄었어요. 거의 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과태료 대상이 급격히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봤더니, 3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봤을 때는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조, 유통식품안전관리에 세출예산 기타 보상금 봤을 때 2450이 동일했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자면 지도요원 수가 혹시 변동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보안관은 저희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변동이 있었냐고요? 2016년 대비 변동이 있었냐고요.

예, 변동이 있습니다. 2명이 해촉이 되고 2명이 다시 위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는 변동이 없는 거네요?

예.

그리고 지도건수에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4명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네요.

4명만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식품감시요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셨는데 감시요원들이야 대기자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숫자가 130명 됩니까?

111명입니다.

그분들이 풀가동하는 게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어떤 분은 횟수를 많이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적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총 점검횟수는 작년 421건 대비 올해 571건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반 정도 줄었어요. 이것을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도요원 변동은 없다, 그러면 위생상태가 1년 동안 노원구에 식품유통 제조판매업소의 위생상태가 급 상향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위생적으로, 저희가 점검한 결과, 우리가 식품감시요원하고 공무원하고 함께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 많이 위생상태도 좋아지고, 저희가 작년에는 보건증도 많이 검사를 안 해서 그때 좀 있었고요. 올해는 보건증도 다 검사를 하고 위생적으로도 저희가 불량이 있을 때는 다시 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아진 거지요? 하여튼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책정된 예산이 지금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인건비는,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식품감시원 인건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것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표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공무원들한테 매번 시정도 요구하고 권고도 하고 제안도 하는데, 이런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감독 요구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질의를 많이 했고, 행감에서 지적사항도 많았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한 해의 실적이 이렇게 급격히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제가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실적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도 점검하시는 분들이 2명이 바뀌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활약도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누군지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숫자는 많지만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한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많은 활동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하고 두 달에 한 번 해서 나오라하면 그분들이 어떤 사명감, 소속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일정한 주의사항, 몇 명 이상 많이 뽑으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지침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적은 인력, 같은 예산이어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식품위생감시원들, 그분들을 효율성 있게 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두 달에 한 번하고 석 달에 한 번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해촉을 하시고 실적이 우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한 달에 수 회 이상, 최소한의 횟수를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좀 더 책임감 있고 열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만들어드릴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적이 아니라 굉장히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이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상계보건지소에서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매년 4000여 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관협력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계보건지소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에 대한 결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안부터 해서 집행하기까지의 결제라인이요.

소생태계 건강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민간단체와 함께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의료사협에 공문을 뿌려서 계획서를 일단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대략 인원을 한 2명 정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태계사업에 팀장 하나, 그다음에 직원 하나를 쓰게 돼있고요. 인건비를 빼고 나면 아마 운영비가 4000만 원이어도 두 분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예산을 의료사협으로 민간위탁이니까 내려주고요. 그래서 같이, 다행히 저희 상계지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참여형 보건지소 형태라서, 민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결제라인이, 구청장 결제가 들어가는 거지요?

처음에 계획서 올릴 때는 청장님 방침을 받고요. 그다음부터 사업에 대한 자세한 거는 지소장님까지 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청장님 방침하고……

방침은 처음에 응모하겠다만 받습니다.

애당초에 이렇게 한 번 해보자 하고 할 때 청장님 지시사항, 방침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서울시 공모할 때만 받고요. 그다음에 좀 큰 거는……

국장님 결제라인이지요?

소장 결제까지 가고요.

국장님, 소장님이 결제라인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과장님, 팀장님……

과장, 팀장, 소소한 거는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상계보건지소에서 사업은 하지만 결국은 구청 집행부에서, 애초에 방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계획서를 받을 때도 의료생협에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공개적으로 입찰받아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신청 받아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함께걸음 의료생협이 단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 있어서, 왜 하필이면 민간인데 집행부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하나는 인건비, 거의 90%가 인건비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결국은 민이에요. 협동조합도 어차피 민간회사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사업이라는 이 사업을 매개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특혜적 성격이 분명히 있다, 그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사업이 부서에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특정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고, 특정한 민간에 대한 특혜성 예산 나눠주기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정당성 여부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선거에 많이 악용한다, 선거를 위한 사업을 공공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악용을 하느냐, 남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새삼스럽게 또 이야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일인데, 지자체가 지금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 사회적 합의가 맞춰가는 상황입니다마는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결국 지방 재정분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방에 재정이 많이 이양이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주최자들의 생각이 이런 식이라면, 이렇게 끼리끼리 도와주고, 나눠주고, 예산을 빼가고 이런 식의 행태라면 굉장히 지자체 예산 재정 방만으로 인한 국가 재정에도 굉장히 저는 악요소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좀 한다고 나라가 망하겠니, 도덕적인 생각을 전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아까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더가 내려오면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중지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오는 대로 급식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좀 여쭤보고요. 지금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생협 함께걸음은 제가 의약과 행감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함께걸음 의료생협이지요? 의료생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지요?

의료기관 쪽으로 말씀이십니까?

예.

예.

정식으로 법원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약식기소로 벌금을 받았잖아요. 문제가 있는 단체예요. 함께걸음 의료생협, 제가 봐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노원구의 예산을 내려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받은 목적을 다르게 하는 거지요. 잘못한 것이 있으니 너희들 앞으로 이러지 말아라, 그러고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또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보조금이라 해야 되나요, 보조금이 맞나요? 자금의 성격이 뭔가요? 보조금인가요, 공모사업 보조금이지요?

공모사업에서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시비든 구비든 나라의 돈을 그렇게 지급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의 제재가 없이 지금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소생태계사업은 여기 직원이 2명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상계지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보건소장님. 함께걸음 의료생협이라는 곳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업무 하시잖아요. 모든 휴게음식점부터 다량배출사업소, 그러니까 대형음식점까지 모든 허가를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도 하시고, 또 보건위생과의 자료가 자원순환과로 넘어가서 어쨌든 백데이터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관리를 같이 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위생과의 기초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나 허가가 들어올 경우 대부분 주택과, 자원순환과, 치수과 이렇게 자료에 대해서 다 통보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협업을 하시고, 사실은 자원순환과 자료가 많이 누락된 게 있는데 많이 줄여 가시려고 계속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전송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예.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요. 집단급식소, 32개의 집단급식소가 있다고 여기 지금 자료에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학교를 뺀 일반집단급식소……

학교만 제외하신 건가요?

학교나 공공기관 제외……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노원구에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지요. 교회에서 음식을 마련하셔가지고 성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아주 큰 조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관리를 누가 하나요?

집단급식소는 하는 건 자유입니다. 신고도 자유이고,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인이 먹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먹고 있나 신고가 안 들어오면 사실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자율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당연히 있겠지요. 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식당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특정다수, 그러니까 특정의 다수가 밥을 먹었을 때는 그것이 집단급식소가, 아니 반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도 일정부분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단순히 교회에만 맡겨두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들고요. 교회 한 군데가 다량배출업소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다량배출업소는 일정부분 비용이 지출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교회 한 곳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굉장히 양심적으로 신고를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거면, 관리가 될 거면 다 되든가,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어떤 법적인 요소도 성립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 교회마저도 자유롭게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교회니까 양심이, 당연히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기준이 없이 어떤 곳은 속해있고 어떤 곳은 속해있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과에서 그것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는 어쨌든 집행부가 일을 더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요.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트륨 저감 사업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한 수십 년 전부터 한국사람이 너무 짜게 먹으니 짜게 먹지 말자고, 그런데 지금 짜게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음식문화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정말 중요한 것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GMO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GMO를, 좀 이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저희는 홍보랑 지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GMO를 유통과정에서 저희가 제어할 방법도 없고, 저희는 홍보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지원과에서 포럼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가 GMO음식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보건소에서 유통과정에 법적 규제, 법적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럴 권한은 없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Non-GMO 관련해서 올바른 당, 먹은 만큼 적당하게, 이런 사업을 홍보차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더 Non-GMO 음식을 가정에서 부모들이나, 아니면 급식소나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홍보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GMO 관련해서 혹시 영상이나 이런 것 보신 적 있으세요? GMO 음식을 계속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에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교육을 하시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보건소에서는 없고요. 저희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좀 이따 하나 드릴게요. 드리는데, 교육지원과 학교급식팀에서 얼마 전에 포럼한 거 아시고 계시나요?

예.

그런 데 지원해주고, 저희는 일반가정집에 대해서는 솔직히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가정에 그것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구청에 구민들 많이 불러 모으시잖아요?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좋은 행사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GMO 음식을 계속 섭취했을 때 발생되는 그 부작용, 그 영향을 한 번 보시면 내가 어떤 먹거리를 먹어야겠다는 인식이 각인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일반 주부들도 GMO가 뭔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홍보를 좀 더 강하게 해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나트륨저감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Non-GMO음식을 먹도록 유도하는 게 저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급식지원센터에서도 계속 안전한 먹거리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먹는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다 수입되어서 들어오는 GMO 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을 어떻게 바꾸어서 우리 먹거리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는 꼭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보건위생과에 그 영상을 한 번 틀어드리고 싶은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GMO 음식을 제재하지 않는다, GMO 관련해서 러시아 같은 데는 굉장히 강력히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게 국가에서 어떻게 정책을 세우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고, 또 지금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국민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GMO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시고 우리 노원구민들 부터라도 GMO 관련해서는 뭔가 불편한 음식이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연해주에서 만든 간장을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포럼하는 날 참석 음식점 영업주들한테 나누어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것을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계속 자료가 안 오는 데요. 이 급식지원센터 성과평가 한 번 해보셨나요? 민간위탁을 지금 계속 주시고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인가요? 급식센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이게 끝나면 다시……

2019년 10월 정도에 다시 평가하고 위탁체결……

위탁 재선정을 하시는, 그런데 이거 최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저희가 3억 6000……

몇 년도지요?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3억 6000으로 시작해서 내년 2018년 예산은 6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성과도 배 이상 늘어났나요? 그것을 꼭 돈으로 따져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떠세요?

공중위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전체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 499개소인데 지금 거부하는 어린이집이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346개소를 다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나 어려운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할 때 성과평가하게 되어 있지요? 하시나요? 하셨어요? 성과평가 한 번 해보셨어요? 2011년이면 꽤 오랜 시간 위탁을 주고 있는데……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요.

예.

그러면 성과평가한 내용이 있나요?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성과평가를 하든 노원구에서 성과평가를 하든 그 주체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위탁을 줄 때는 당연히 노원구에서 성과를 평가해야지요. 그렇잖아요? 노원구가 해야 될 수 것을 지금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어떤 성과가 있는지, 실제로 직접 운영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민간위탁이 우세하니 지금 위탁을 줬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위탁할 때는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2011년부터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위탁기관에 대해서 성과평가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건소가 위탁을 몇 군데나, 여기 한 군데인가요? 보건소 소관 위탁업체가?

민간위탁업체요?

예.

아닙니다.

몇 곳이지요?

지금 위생과는 급식지원센터가 있고요. 생활건강과는 중독센터하고 치매센터 2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보건소보다 어떤 면에서 더 성과를 내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직접 했을 때보다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가 봐서는 성과평가를 보건소에서 당연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가 마감이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한 번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마감인데 그러면 2019년까지 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도 여기 맡겨질 공산이 큰데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정해져있기 때문에 여기가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지요?

예.

산학협력단이면 그 단체의 성격이 뭔가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법인도 있고 그런데, 산학협력단은 형태가 뭔가요?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물론 개인도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의 조직이기에 여기에 위탁을 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요.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이상한 게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거기에 위탁준 게 맞지요?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그 단체에서 노원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는 센터를 위탁운영하고 계시고 센터장은 서울여대 교수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통 민간위탁을 받으려면 이 분야에 어떤 전문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을 줄 텐데, 물론 서울여자대학교에 훌륭하신 교수님과 그런 분들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애초에 위탁을 줄 때 그런 산학협력단의 성격이라든지, 이분이 식품위생과 교수기는 한데요. 산학협력단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하고 이 분들의 그동안의 사업수행능력이나 경험을 기본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민간위탁업체를 거의 정해놓다시피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민간위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은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예산을 받아가서, 노원구의 예산을 받아가서 어떻게 잘 쓰고 있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거의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해서 올해는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요. 지금 평가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지금 ′11년부터 ′17년이니까 거의 만 6년이 지났는데 평가를 한 번도 보건소에서 자체평가를 안 하셨다는 것은 좀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꼼꼼한 평가를 해보시고요. 이분들이 다음에도 위탁을 받으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학협력단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파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학협력단이 기업체와 학교가 협력해서 학생들을 좀 더 좋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단체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매칭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서류가 계속 안 오네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으면 굳이 행감이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탁지원센터에서 제 방에 가져다놓은 서류를, 10월쯤에 이것을 가져다 놓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했다고 아마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가져다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확히 사업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주신 이 자료로 봐서는, 유치원의 영양사선생님인지 학부모인지 원아들인지 조리사인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그래도 명확한 포커스가 있어야 되지요. 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포커스를 누구한테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사업내용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때는 애들한테 유인물로 ‘건강음식만 색칠해 주세요’, 이것은 유치원에서 해야지요. 어린이집에서 해야 되고, ‘엄마랑 나랑 조물조물 냠냠,’ ‘9월의 초록밥상 가지’, 요즘에 집에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요리할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가능한 가정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홍보지 보내주신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누구를 명확히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사업비는 늘어날 것이고, 또 그 요구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줄 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사업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리고 나서 위탁을 결정하면 그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일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얼마만큼 소통하시는 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봐서는 아직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벌써 6, 7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아쉬움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 서류가 지금 안 되는 거지요? 지금은 주실 수가 없는 거지요?

다 준비됐다고 합니다.

다 준비됐다고 10시부터 들었는데요. 지금 11시반인데요. 어쨌든 준비해 주세요. 자료를 그냥이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2017년도보다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님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문화개선하고 모범업소 관리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여기에 관리를, 개선을 하는 게 전부 다 현물을 주고, 쉽게 말해서 세제, 거기에는 택배를 하는지 택배비 포함까지, 염도계, 주방용품, 후라이팬, 스테인레스 물병, 쓰레기봉투 이렇게 해요?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대부분 모범업소에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호도를 외식업중앙회에 공문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문을 받아서 그것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10만 원 한도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성있게 하느라고 그것보다는 낮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따로, 올해는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나트륨절감 약속업소’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이든지 이런 쪽으로, 아니면 ‘실천업소’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저기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야지, 이것 가지고 10만 원 쓰는 게 힘들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간판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인센티브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범업소 간판이나 나트륨표시 간판 같은 것은 저희 예산에서 따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나트륨저감업소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면서 우리 가게는 안 와서 나는 이런 거 못 받았는데 이거 불합리한거예요.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분 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6대 때 이한국위원님하고 상임위를 하면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두어 번 지적을 드렸어요. 홈페이지에 관한 것입니다. 소장님, 최근에 보건소 홈페이지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소장님, 가장 가까운 시일에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이요? 보건위생과장님은요?

몇 달 전에……

김정일 과장님은요?

한 달 반 전……

신유철 과장님은?

저도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요? 우리 소장님은요?

저는 한 1, 2주 전에.

1, 2주 전에요? 다 거짓말 같아요. 차라리 최근에 못 들어가봤습니다, 하는 게 더 맞는 대답이에요. 자 보세요. (홈페이지 화면을 보며) 이게 보건소 홈페이지인데 사실은 저도 어제 부랴부랴 들어가 봤어요. 1시간 정도 들어가 봤더니 이거 창피해서, 창피해, 이거는 방치에요. 볼까요? 여기 답변이 들어가야 되는데, 답변이 있는 게 있고요. 답변이 거의 없어요. 누군가는 질의를 했을 텐데, 답변이 없지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분 과장님들이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해당되는 항목, 질의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금방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을 보면 2013년도까지 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지요. 2013년 해파리에 쏘였을 때 대책요령하고 ′14년도, ′15년, ′16년, 3년 치 자료가 싹 없어요. 소장님 보이세요? 안 보이시지요? 보세요, 이게 연번은 같아요. 53번하고 54번인데 2013년 7월 25일, 싹 없다가 2017년이에요. 이게 다 어디 갔어요? 소장님, 소장님은 노원구의 산 역사잖아요. 이런데 한 달 전에 들어가 봤다? 똑같이 우리 과장님들이 다, 거짓말.

아니요, 건강정보실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거나 중요한 게 있을 때는 홈페이지 확인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고 칩시다. 여기를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거 낯 뜨거워 가지고, ‘아가사랑’ 들어가면요. 이게 링크돼 있는 거에요. 랜덤으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노원구하고 관련이 있다고 칩시다. 야생동물, 의류, 인구통계, 게임, 도메인 등록, 이게 노원구 보건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뿐인 줄 아세요? 출산을 들어가 보면 만화, 섹스, 나는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출산장면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야동하고 링크가 돼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야, 이것을 경이롭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누가 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만화, 섹스, 한 번 여기서 눌러볼까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거의 홈페이지 관리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소한 행감을 하는 위원으로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쭉 조회를 해봤더니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1만 1000건도 넘어요. 그런 조회가 있더라고, 1만 1000건 넘는 조회가 두 건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조회수가 엄청난 거지요. 그러다가, 물론 대게 자기가 필요한 데만 들어가요. 요새 바쁜 세상에 다 뒤져보고, 저는 어제 행감을 준비하느라 뒤져봤지만 다 뒤져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게 노출이 돼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요. 이거는 자꾸 랜덤으로 돌아가요. 다음에 키면 또 다른 게 나와요. 금융이 나오기도 하고 자동차 경주도 나오기도 하고, 어제 보니까 섹스동영상이 걸려져 있어, 지금은 또 안 나오네요. 이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치 아니에요? 위원 눈에만 이게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저희가 ‘아가사랑’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사랑’도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하면, 어느 업체 홈페이지하고 링크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버전이 2개잖아요. PC버전하고 휴대폰버전이 있는데, 휴대폰버전 들어가도 똑같아요. 요새 휴대폰 가지고 다 들어가잖아요. 최소한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금방 달라졌지요, 그렇지요? 자꾸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링크에 걸릴지 모르는 거에요. 또 그다음에요. 여기서 무슨 화면이 뜰지 몰라서 감히 내가 틀지를 못하겠네, 출산 이거 틀면 야동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감히 내가 클릭을 겁나서 못하겠어요. 각자 해보세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 이게 부서 전체고, 여기서 생활건강과를 가볼게요. 그러면 박경*, 과장님은 여기 돼있어요. 박경*는 누구지요, 이 양반은 누구예요? 또 장선*, 장선*씨 누구예요? 몰라요? 모른다고 칩시다. 많은데, 하나만 더 하고 말게요. 독감 들어가면 3년 전 게 올라와있어요. 건강정보실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접종기간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1월 5일까지, 몇 개 더 있는데 안 할게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세상에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다 그랬으니까, 끝.

저희가 홈페이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면 됐고, 이제 관리 좀 잘하세요.

예.

여기서 더 이상 제가 홈페이지 가지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또 있어요. 많아, 내가 어제 1시간만 보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지적을 하거나 추궁을 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한 번 보면 다음에 또 봐요. 휴대폰 갖고 보더라도, 개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업무에 임해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생활건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서 2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상담·치료·재활·사후관리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016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 등록자 554명에 대하여 지원관리 중이며 아동·청소년 휴먼서비스 1573건, 마음건강 휴먼서비스 452명, 자살예방사업으로 고위험군 평가 109명, 휴먼서비스 1566건을 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를 51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중독관리통합 지원사업입니다.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에 대한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중독관리 지원 사업으로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력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 등록 100명에 대하여 지원관리 중이며 중독자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1330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관리 사업으로 관내 23개 초․중․고생 5250명에 대한 ‘디지털 디톡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교육, 치료, 관리를 포괄하는 치매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치매교육 및 홍보를 통한 치매인식개선사업과 치매 선별검진 7585명 등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치매예방등록자 7700명에 대한 상담 등 다양한 치매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암 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암 조기발견 및 치료비지원,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암예방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노원구민 암예방 수칙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주민 1만 556명이 참여하였고 만성질환 암예방 실천학교 8회 운영, 건강취약집단 찾아가는 암예방교육 64회 실시하였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504건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암예방 실천 홍보 및 교육 등 관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암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241명에 대하여 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지원하고자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총 28개소를 아토피 안심학교로 선정하여 학생교육 153회 등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자 26명에게 의료비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구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 배려를 통해 우리구의 자살률을 낮추고자 민·관 기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자살예방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교 40개 학교에서 노원구 생명사랑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여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 9665명에 대한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생명지킴이 양성 및 이웃사랑 봉사단 자살예방 활동을 통한 자살 위험군 조기발견 및 집중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모성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모성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난임부부 및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1093건, 1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을 통해 임산부 889명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7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2878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78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유행을 방지하고자 어린이 예방접종 10만 9159건, 폐렴구균 예방접종 4433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지원 25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독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 독감 예방접종 사업으로 위탁의료기관 접종 5만 3965건, 보건소 접종 547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인력 10명이 4547가구에 대해 6525회 방문하였으며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대상 찾아가는 보편적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간호사 19명이 방문등록 관리중인 1만 619가구를 대상으로 9474회를 방문하였고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은 방문등록 관리 680명에 대하여 1078회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여행사업은 노년기의 삶을 재조명하여 인생의 마지막을 품위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인생 여행 교육을 지역주민 33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방역소독사업으로 위생해충의 구제와 감염병 차단을 위해 위생취약지역 118개소에 대한 정기적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51개소 및 다세대 주택 77개소에 친환경 방역인 유충구제제 557개를 배부하였으며 19개동 380명으로 구성된 새마을자율 방역봉사대를 운영하여 지역별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자율방역소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 778건을 처리하였으며, 오염지역 입국자 115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민간부분 정보교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결핵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치료 및 관리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결핵환자 등록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집단시설 결핵환자 접촉자 1420명에 대한 역학조사, 집단시설 종사자 6101명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결핵 및 성병검진사업으로 결핵검진은 흉부X선 검사 2078명, 객담검사 174명을 실시하였으며 성병검진은 10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 일반현황 행정인력 중 간호인력에 5.5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4시간 시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4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간호직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1명 있고 생활건강과에 1명 있습니다.

4시간으로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분들은 원래 4시간 시간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신 분들입니다.

4시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생활건강과 주요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조금 알아볼 수 없는 게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련해서 이 자료상으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중증정신질환자 지원사업이 얼마 예산이고 얼마가 집행이 되었고, 아동청소년지원사업이 얼마 예산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조금 보고가 미흡해요. 이 보고 내용으로는 사업별 세부예산내역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0페이지에 모성건강관리는 잘 해오셨어요. 팀마다 보고 내용이 틀려요. 이것을 사전에 의회 행감자료로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 안 하시나요? 똑같이 통일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소장님,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독관리 통합지원사업, 치매관리사업 나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활동했던 사업만 쭉 나열했을 뿐이지, 모성건강관리하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이 팀은 잘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추가로 예산별 분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다음부터는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가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신설할 때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초에 또 한해 업무계획 보고자료에도 없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간주처리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고가 미흡해서, 생활건강과의 주요사업이 5가지지요? 주요사업내용이, 단위사업이 건강지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모자보건사업,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감염병 예방사업인데 간주처리 같은 경우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50대 정신건강 검진 상담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016년까지만 해도 건강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2017년에는 생명존중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매해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가내시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00% 시비라 하더라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운가요?

예, 이게 처음부터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중간에 꼭 내려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예산에 넣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내려오기는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안 책정할 때 연말에 우리 예산안 확정할 때 그때 다 확정되는 거지요? 서울시도……

예, 불투명해서 그랬습니다.

불투명해요? 그러면 계속 내년에도 불투명한 거예요?

예.

그러면 HIV신속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매년 지속되는데 이것도 불투명이에요? 이것은 의약과에서도 이 사업이 내려왔어요?

거기는 시약 사는 예산이고요.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는 홍보 이런 예산이고 임상병리실에서 하는 것은 의약과 쪽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들은 홍보,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 증진사업 소요예산이 9억 6300이고 집행률이 13% 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중독관리 통합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100%에요? 어떻게 100%가 나오지요?

거기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버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줬다 하지만 추진실적에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별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100% 다 집행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위탁금 다 주면 끝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치매관리센터도 그렇고 치매관리사업도 그렇고, 집행률 100% 해버리면, 연초에 위탁줘버리면 다 집행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민간위탁으로 잡아져 있는 금액들은 그것을 교부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교부한 것으로 집행액으로 잡고 집행이 다 끝나고 연말에 얼마 집행했고 얼마 남은 것을 반납받을 때 재 산정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돈을 줄 때 일괄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집행과정을 봐가면서 주는데 회계처리하는 과정에 이것은 우리가 교부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필요하면 우리가 교부된 금액의 순서를 그 금액만큼 맞추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는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디지털 디톡스, 또래 리더양성사업 이거 있지요? 이게 소요예산에는 4479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중간에 간주처리된 게 또 있지요? 750만 원 이것에 대한 내역은 소요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열린보건소 사업으로 보건소에 간주처리된 금액과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교부가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말에 1년에 두 번씩 아이들을 집합해서 교육하고 학부모교육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별도로 따로 따로 집행됩니다.

그 사업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총 소요예산에 애초에 4억 1885만 8000원에서 중간에 간주처리로 75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그것 포함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도 난임, 이것은 작년도 얘기이긴 하지만, 2016년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중간에 추가 내시되어서 1억 6000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작년에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이렇게 소요예산에 딱 포함해서, 안 하시지요? 중간에 간주처리해서 내려오는 것은……

간주처리 때만 보고하고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

간주처리만 보고하고 행감 때나 이럴 때……

예, 별도로는 보고 안 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이, 그런데 문제는 간주처리가 그게 문제예요. 시 예산이긴 하고 시 사업이긴 하지만 노원구에서 집행을 하고 노원구 예산에 포함이 되는데 의회도 모르고 시의회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잘 썼느냐 안 썼느냐를,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노원구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시니까 알 수가 없고, 또 집행부 입장도 이해가 돼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래서 예산 쓴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또 할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각 해당 팀이나 과마다 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으면 행감 때는 다 포함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예.

물론 중간에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간주처리 예산을 그냥 서류로만 통보를 했다가 보고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거만큼 의회 행감 때도 올 한 해에 쓴 사업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하더라도 다 보고를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토피 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아토피 교실도 중간에 막 간주처리로 700만 원 내려오고 그런데 보고서에도 없고, 이것도 매년 지속되는 거예요.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계속 시 예산이 내려오긴 하는데 예산서에도 없고 보고서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부부출산교실, 열린 보건소 홍보, 열린 보건소 홍보 이 사업도 보고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시지요?

예, 안 했습니다.

다 안 해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것을 보고 ‘아, 이 부서에서 올 한 해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러는데 어떤 사업은 어떻게 안 했고, 알 수 없는 게 지금 보면 정신건강 증진사업 같은 경우에 소요예산이 올해 9억 6300만 원인데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이건 뭐예요? 이거 올해 사업 하신 거에요? 이거 아니지요?

사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얼마예요? 지금 1억 3000이에요?

예.

1억 3000,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1억 3000이 소요예산 9억 6000에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지요?

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그 1억 3000이라는 돈은 어디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년도 이거 돼 있던데, 내년도 사업계획 아니에요? 올해 사업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할 거 아니에요?

매년 추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추경으로 내려오면 보고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게 9억 6000이 아니고 10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는 소요예산이 10억이 넘어가지요. 그럼 보고서에도 그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간주처리 예산에 센터 운영비도 간주처리 돼서 시비로 내려와요.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가 생활건강과 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지요. 시도 마찬가지로 국비 받은 간주처리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알 수 있게, 과는 사업을 하니까 알잖아요.

예.

그거를 의회에 성실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감예방접종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거 이유가 뭐지요? 10월 달, 11월 달에 다 끝났잖아요?

예, 어르신 예방접종이 끝나서 현재 11월 14일 기준으로는 81.58%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못 가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놓은 게 있습니다. 해서 총 어르신 대상자 비율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82%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니 여기 지금 사업……

보고서보다 후에 또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보고한 후에, 자료 만든 후에도 계속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이 추진실적 보고 외에도요?

예, 여기 작성 시 보다……

여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독감 예방접종하고 다른 거고요?

취약계층하고 두 가지 분류를 하는데요. 노인 인플루엔자하고, 지금 작성 시점 보다……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독감예방 접종사업 총 예산 1억 3800에 집행률이 지금 한 80% 정도 됐다고요? 보고서에는 65%인데요?

지금 노인 인플루엔자 예산 집행률은……

92%로 돼 있잖아요?

96.6%입니다.

96%이고 밑에 있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지금 몇%예요?

이것은 토털로 하면 현재 68.2%입니다.

68.2%, 어쨌든 집행률이 지금,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못했잖아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노원구 장애인수 비례해서 저희들이 잡아놨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한 2억 4020만 원을 감액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수를 1, 2, 3급을 8000명으로 했을 때 한 7000명 접종할 것을 예상했는데요. 실제 오는 분들은 한 50% 뿐이 안 오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쨌든 주민들한테 혜택인데 예산액을 줄이는 것 보다 대상자를 좀 확대를 시켜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일이 저희들이 우편으로 다 통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이중으로 이렇게 접종하는 기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예산상의 큰 문제가 없거나 전체적인 재정의 부담이 없다하면 그것을 줄일 필요없이 그냥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지요. 예산을 줄이지 말고요.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방접종할 때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봉사단체, 그분들이 어떤 단체에서 주로 하세요?

저희들이 직능단체 분들이 있고요. 순수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4개 단체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단체 명단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예.

봉사단체들이 노원구에 많은데 다양한 단체들이 매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라든지, 아니면 여러 단체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에 어르신들할 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했는데요. 지금 취약계층만 하다 보니까 대상자수가 거의 1/7, 1/8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 있는 분들도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예, 처음에 한 30명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팀만 계속 하지 말고 안 했던 봉사단체들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 3번,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검진사업, 예방등록 관리사업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홍보자료도 방금 쭉 봤어요. 여기 다들 전문가분들이시고 소장님은 의사시고 한데, 치매 예방책이 여기 프로그램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각 센터에서도 많이 하는데, 치매예방을 하려면 그럼 치매의 요인이 뭔지는 아시지요? 어떤 경우에, 어떤 메카니즘으로 치매가 발생이 되는지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보실래요? 아니면 뒤에 과장님, 누가 치매 담당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좀……

그러면 치매예방 관련된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있는데 치매가 왜 걸리는지, 직접적인 요인이 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사람이 왜 치매가 걸리는지……

의학적인 판단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서 이렇게 치매예방사업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치매가 왜 발생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제가 모든 자료를 봤어요.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에서도 하고 노원구 치매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지금 이것을 다 보는데 치매 경증인 사람들, 치매 증세가 있는 사람들, 대상이 전부 이런 거지요. 다 그래요. ‘치매 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치매예방 인식개선사업, 등록관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진짜로 치매예방하려면 한 3가지, 4가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게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노원구 자료도 마찬가지고, 여기 서울시 치매예방센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치매를 알자’, ‘치매에 관심을 가지자’, ‘치매걱정, 치매가 뭐예요’ 하는데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 ‘기억력 감퇴됩니다’ 이런 거, 왜 감퇴되는지, 언어능력이 저하된다면 왜 저하되는지, ‘성격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본적인 치매가 왜 걸리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생명숲 기업 키움학교,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여기도 보면 치매예방이라고 홍보물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없어요. 그냥 경증 치매노인들 판정받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프로그램 이런 게 있고, 노원구 치매지원센터에 마지막 장에 치매예방수칙이라고 한 페이지가 딱 있어요. 내용을 볼게요. 일주일 3번 운동하시고, 식사 골고루 챙겨 드시고, 독서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술 드시지 마시고 금연, 예방, 건강검진 받으시고, 이것은 그냥 생활수칙이긴 한데 왜 치매가 걸리는지를 몰라요. 이거 늘 듣던 이야기라 이거 들어서 ‘아, 나 운동해야지’ 물론 하시지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지식이 없어요. 그 지식 다 아는데 왜 없어요? 의학적인 지식이라 하지만 사실 의학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과가 떨어지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치매는 해마에서 공간기억, 장기기억, 공간기억 없어지면 내비게이션이 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 가는지, 뭐인지 모르는 거, 장기기억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좀비, 그런데 걸리는 요인을 조금만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조사하면 다 있어요. 저체온증, 저산소,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D 결핍하면 우울증 오고, 치매, 암, 그다음에 입속세균 진지발리스, 입속에 있는 염증 세균, 그게 두뇌에 가까우니까 올라가서 치매유발하는 치매세균이에요. 그런 것 정도,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방이라 하는데 요인이 뭔지도 모르고 서울시, 노원구에서 나오는 책자마다 그에 대한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밀로이드 단백질, 타우 단백질,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 굳이 제가 안 하더라도,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을 알면 ‘운동하세요’, 생선 고르듯이 이런 막연한 소리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가 치매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치매가 치료가 되나요? 치매치료 한다고 그러는데 2017년 현재 치매치료 불가능해요. 그런데 또 여기는 치매치료센터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예방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는 안 돼요. 5년 후, 10년 후에는 물질이 나온다, 정도지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조금 전문가인 의사 분들이나 조금 아는 분들이 보면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저 같은 상식적인 사람도 이거 보니까 정말 알맹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하세요. 전문가 좀 찾아 다니셔도 되고, 그렇잖아요.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배가 떨어진다는 것, 바이러스 서식환경이 확 증가하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것,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저산소증 되면 스트레스 많아지고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노화오고,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해마에 뭐 끼고, 다 아는 거잖아요. 비타민이 부족하다른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한 5가지 정도, 1, 2, 3, 4 수치만 다섯 가지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면, 글자 아는 사람들은 보면 ‘아,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왜 그래야 되는지를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너무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전문성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자살예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작년에 행감하면서 제가 생명존중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예산대비 자살률이 오히려 증가했다,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요. 통계청 자료 서울이나 전국에 비해서 우리는 오히려 늘었다, 서울이나 전국은 소폭 하향 그래프인데 노원구만 오히려 더 늘었다, 그런데 그거를 무슨 30% 뚝, 50% 뚝 이상한 거짓 홍보를 하고 해서 제가 그때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안한 것이 고위험군에 대한 비타민D 조사를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병원과 연계해서 우울증약 처방 받다가 약 받으러 오지 않는, 투약 중지된 사람들하고 병원과 보건소가 협약해서 그분들 집중관리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협약해서 이렇게 관리한 예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료를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1년 동안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변화가 있었습니까?

생명존중팀장 이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타민D 처방과 관련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정신의원들 한 여덟 군데 가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비타민D를 처방해주는 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서 여쭸는데 비타민D는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처방을 할 수는 있어도 우울증과 관련해서 처방은 어렵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비타민D 주사는 보험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요. 즉각 효과가 나요. 그건 뭐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상식인데, 그게 보험이 안 되고 개인비용으로 4만 원씩 해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비용을 좀, 우리 보건소에서 놓으면 그 비용이 아니어도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때 제안드린 본질적인 이야기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듣길 그렇게 알아 들어가지고 의사분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렇게 들은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타민D 주사의 보험이라든가, 구청 차원에서의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전에 의사분들 말씀을 먼저 듣고 제가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지금 예를 들어 겨울철에 야근하시는 분도 있고 지하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비타민D를 다 권하거든요. 두 번 정도, 심하신 분은 11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 두 번 권하기도 하고 그것은 굉장히 효과가 즉각 나타나요. 그래서 권하고 하는데, 그게 보험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에서 관리를 해주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고위험군, 자살률 낮추려고 돈을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효과가 오히려 전혀 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실효성있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병원과 연계해서, 그것도 구청장은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다 하고 있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모순된 게,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다 하고 있다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서도 이 자료를 작년에 이것저것 가지고 오셨는데 한 건도 제가 발견하지 못 했거든요. 이것이 올해도 진전이 없습니까?

개인정보로 인한 일괄제공은 어렵다는 말씀은 드린 것이고요. 그 중에서 고위험군 중에 의사선생님께서 보셔서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보건소의 서비스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계된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어서 그때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울증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내 정신과의원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건강처방전이라고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하시지 못하시는 다른 기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별도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정신과의원에 비치하고 연락을, 의뢰나 이런 게 원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났거든요.

의뢰되는 케이스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돈 안 들여도, 수 십 억씩 쓰는 데 큰 비용이 아니어도 그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가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렸다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새빨간 거짓말하고 통계라고, 그래서 자살률이 뚝뚝 떨어졌다고 어찌나 홍보를 해대는지 정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봤지요. 이 통계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통계에요. 그런데 또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고, 작년보다 60명이 줄었다 이런 막연한, 앞뒤없이 60명이 줄었다 해서 획기적인 뭔가 대단한 것처럼 홍보를 하는 데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찰청 통계가 있고 통계청 통계가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는 노원구 내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통계청 통계는 노원구 주민들 전체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계청 통계를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흠집 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자살자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거지요. 바라는데, 저는 공공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보겠습니다. 2011년이면 통계는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가 2011년 통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하는 통계 그래프를 2010년 통계부터 잡았어요. 2010년 통계는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가 2010년 통계에요. 이때는 구청장이 취임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통계는 2009년도부터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9.3명이 맞습니다.

2009년도 것이 2010년 통계에 잡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2011년 통계는 2010년 1월부터 2010년 말까지, 아니면 월이 다릅니까?

2011년 통계 자살률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2012년 9월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발표를 2012월 9월에, 그러면 우리 구청장 취임이 2010년 7월이잖아요? 자살예방사업을 2011년 12월에 했지요? 그러면 2011년부터 우리가 통계를 봐야 되겠지요? 2011년 통계부터 서울, 전국, 노원구 3개가 추세가 비슷해요.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게 없고요. 노원은 조금 올랐다 내렸지만 서울시하고 전국은 그냥 점점 하향추세로 왔어요.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주민들 상대로 거짓보고를 하는 것은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된다고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행감 때도 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통계 거짓말을 이번에도 하는 데요. 이런 것은 한심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생명존중 문화조성 3년 치 자료에 보면 교육홍보, 생명존중 음악회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홍보 쪽하고 생명존중 음악회 이것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도 다 확인을 했고 부서에서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생명존중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존폐를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2017년도에는 안 했지요. 돈이 많이 들고 효과가 없다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홍보부분도 굉장히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홍보 쪽도 저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거품을 빼고 정말 실효적인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예산 쓴 것은 전국에서 최고일 것 같아요. 그것은 확실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방법적인 것은 위원님들도 숫하게 얘기했고 저도 이것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실효성있게 해주시고, 행정에 대한 통계의 거짓말,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루한 감도 있는 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암환자 진료지원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이 같거든요. 거의, 그런데 지금 환자가 주는 추세에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총액이 복지부로부터 정해져서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부분만 잡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대상자보다는 작년, 올해 조금 줄었던 이유가 응급재난 구조에 대한 부분이 생기니까 초기에 급하신 분들은 거기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얼마만큼의 수입인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야 될 것인가, 지침이 거의 4월 중순쯤에 정해지기 때문에 1, 2, 3월에 급하신 분들은 복지과에서 주는 그것으로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모른다든가, 아니면 지급받는 조건이 또 따로 있는 건지 그거를 몰라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지금……

그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암 예방사업, 암 검진사업에다가 아예 의료비 지원 받는 것까지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만한 전단지가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게시판에 붙어있는 것을, 상시적으로 붙어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도 했는데 아마 필요하신 분이 먼저 가져다보시지 않았나,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다 꽂아놓고……

월계3동, 고층 아파트인데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금 예산 잡히는 것도 똑같고, 제가 보기에는 조기검진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을 봐서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응급재난구호가 실효성이 있는 것 같고 요즘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약수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약수터는 관리 중이라……

수질검사도 거기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찰에 있는 약수도 거기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