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하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민원인들이 우리 군청을 첫 방문 했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민원실인데 민원실 직원들 친절도 라든지 사무실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또 민원 응대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평가할 때 민원 만족도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가 매월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ARS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91% 정도 민원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전에 보면 친절 뭐 인사하기라든지 민원인 응대하는 것들을 아침에 출근해서 교육하는 모습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민원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도록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매장으로 생활용품을 사러 갔는데 제 차바퀴 바람이 빠진 거예요. 교통 안내를 하는 점포 직원이 차 뒷 타이어 바람이 빠졌다고 하면서 별도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카센터에 연락해서 바람 주입시켜주는 업체가 와서 정비를 해주는 친절한 모습을 봤습니다. 민원인들이 감동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들이 민원인 감동을 해요. 얼마 전에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던 공유재산 측량관계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행정 착오라든지 민원처리 지연 등 민원의 피해가 발생 시에 민원인들에게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현재까지는 발생된 사례는 없는데요. 별도로 우리 조례에 공무원들이 보험에 가입된 것이 있습니다.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에 가입 조례에 의해서 담당자가 좀 실수를 했을 때 변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많은 돈은 아니고 적은 돈이지만 편성은 해 놓고 있는데요. 큰 건에 대해서 변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조례가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이걸 보상 요구를 했을 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보상하도록 판결이 났을 때 보상 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행정심판이나 소송비용은 소송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변상책임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160여개 지자체가 민원 보상제를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익산, 정읍, 완주, 무주, 진안, 고창 이렇게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상을 하고 그런 실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공무원들 실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 이걸 시행하는 데에서 소극적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직은 없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례제정을 시급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단되어서 방치된 건축물 우리 군내는 어떤 건물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대규모로 된 공사는 변산 리조트가 있고요. 행안의 관광호텔은 중단된 것은 최근에 소유권이 변경이 되어 곧 착수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진서 쪽에 한 동이 재판계류 중에 있는데 거기도 재판이 끝나면 착공 될 것으로 보고 큰 건은 변산 리조트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는 건물들이 안전도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현재 상급기관에서 안전도 검사를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공사를 만약에 재기 한다 하더라도 안전도가 D급하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은 매월 점검을 받아야 하고 E등급을 받을 경우는 즉각 보강공사를 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공사를 재기하더라도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이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부도가 나서 진행이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주나 관계자로 하여금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어떤 제도적으로 저희가 힘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가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 업체나 건축주들이 하지 않는 한 특별히 저희가 근본적이 대책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변산 리조트 같은 경우는 최근 관계자들이 왕래를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정립이 되지 않아서 아직 진행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사업성이 불투명 할 경우는 사업 재기하는 데는 어렵다 그 다음에 국가가 이걸 하는데 지원 하든가 했을 경우는 가능하나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운거 아니겠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주를 통해서 사업이 재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본 의원 요구자료 17번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점수가 92점으로 되어 있네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주 큰 점수인데 이 민원만족도 조사를 월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년도 별로 하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월별로 하고 있어요. 지금 2017년도 들어서 현재까지 몇 번이나 하셨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이 91∼92% 정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나올 때는 93% 나올 때도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그래요? 월별로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응답율은 한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응답율은 현재 26% 정도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6%로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26%면 우리 점수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응답율이네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보통 ARS응답은 20%가 넘으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 밑으로 되면 너무나 적은 것인데요. 전화로 하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응답율 프로수가 낮으면 점수는 비례해적으로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불친절로 답변하신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을 처리할 때 자기만족이 되지 않는 민원인들은 불만표시도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본 의원 생각은 응답율이 좀 낮으면 점수는 비례적으로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께 여쭈는데 우리 예전에 비해서 민원실 직원님들께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결과물 같아요.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 민원인들 만족도에 응답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민원인들이 알아 볼 수 있나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민원인들한테 공개는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민원에 대한 응답을 했으면 민원인들도 굉장히 궁금해 할 거예요. 일전에 모 주민한테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나보다 그것이 결과가 어디에 나오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그냥 홈페이지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말하더라고요. 왜 거짓말 하느냐고 하면서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나한테 한 이야기냐고 하더라고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가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잘 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민원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느 부서가 적은 데는 촉구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친절..... 민원 만족도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입니다. 친절, 신속, 공정 여러 가지 질문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선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민원인이 저한테 거짓말 좀 작작 하라고 그것 찾아보고 하는 소리냐면서 꾸지람을 하시더라고요. 확인해 보았더니 홈페이지에 없더라고요. 없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 할 수는 있는데요. 높은 것을 자꾸 스스로 노력해야지 꼭 이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같아 바람직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게제 할 수는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9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자랑 할 만하잖아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일부러라도 하련지나 만족도가 92점이나 받았으면 자랑삼아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공개 해야지 공개 않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건 없고요. 공개사항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요. 이것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 세금 가지고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만큼 예산투입해서 했으면 군민들도 그 결과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홈페지에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원실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가요?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제가 민원인들이나 직원님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실은 부안군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실 환경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엄청 춥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청사 구조가 5층 위에까지 통로가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2층으로 올라 갈 수 있는 층을 막아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 전면 유리를 전부 교체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청사를 전부 뜯어 고치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당초 이 청사 건물이 잘 못 된 것 아니겠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문제가.....
천호
박천호위원
하지만 그 잘 못 되었다고 민원 환경이 열악해서는 안 되지요. 민원인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님들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우리 민원실에서 환경 피복도 좀 산뜻하게 준비해서 근무를 하게끔 하는데 그것보다도 민원실 환경을 좀 신경 써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님들 불편이 없도록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한번 듣고 싶습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재무과와 민원실 위쪽을 막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서로 의견 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의견교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경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주세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려 볼게요. 민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으면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가 지연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A라는 부서로 가면 B라는 부서로 가라고 하고 이러다 보면 지연이 되잖아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왜 처음에는 A라는 부서로 가라고 했다가 이쪽은 아니니까 또 저쪽으로 가라고 했다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무가 뭐 모호한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저희 민원실에 오셔서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은아
장은아위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셔가지고 몇 번을 민원실에 가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되고 힘들다고 고창보다 부안군 민원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귀농귀촌의 대해서는 그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친절하게 귀농귀촌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실에서 직접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나 이것은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로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결도 해드리고 거기까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귀농귀촌인도 그렇지만 일반 부분도 그런 말씀을 전혀 귀에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시지만 민원 업무에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 부분은 원스톱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민원소통과에서 이번에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행정에서 행정 3원칙, 또 뭐 실핏줄 행정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우리 민원소통과에서 앞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주택개량도 하지만 빈집철거를 하잖아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자료를 보면 90동 중에서 66동이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슬레이트하고 일반 빈집과 다르잖아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배정을 해주어서 읍면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원칙 규정이 없나요? 그냥 배정해서 면사무소에서....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일반주택하고 슬레이트 철거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슬레이트 철거를 전부 요청을 하면 그것이 100% 수용이 되고요. 읍면에서 일반주택도 일부 섞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하면 됩니다.
김병효위원
친환경축산과에서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사업도 있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귀농귀촌자들이 와서 빈집을 정비하고 철거 한다고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귀농귀촌은 각별히 우선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담당자 회의할 때에도 전달을 하는데요.
김병효위원
면 소재지나 아니면 지방도 도로변에 있는 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에 배정량이 적어서 그런지 신청량은 많고 잘 안 되더라고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읍면에서 귀농귀촌을 우선 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금년에 저희가 91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동 2배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김병효위원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승낙을 안 해주면 철거를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런 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하면 다 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주시고요. 왕포마을에 새뜰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다 준공 되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직 안 되었는데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행정에서 사업 할 때 이제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민원이 있더라고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김병효위원
예를 들면 집수리를 하는데 내가 기술자를 불러서 하면 서로 교감이 통할 텐데 한 업체가 다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카스 보니까 어제 무슨 상 받으셨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민원제도개선 분야 행자부장관상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박병래위원
민원소통과에서 받았습니까? 과장님이 받았습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부안군이 받았습니다. 기관표창입니다.
박병래위원
부안군이요. 예.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고맙습니다.
박병래위원
할 이야기도 없는데 지금 하시라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지 불보합 지역 있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서 질문 드릴게요. 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지금 주산지구는 완료 되었고, 동진면 장등지구는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부안읍 신흥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하면서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거의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민원은 좀 있는데 해소해가면서 왜냐면 땅이 줄고 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 금을 받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최대한 설득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민원실에서 그 부분에 민원해결 하느라고 상당히 고통도 많고 정말 인내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기 하시는 분들은 재산상에 관계이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 무슨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민원실에 바로 해결을 해달라는 답변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분쟁 적으로 우리 행정하고 관계되는 건은 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개인 대 개인이 관계된 것이고요. 행정하고 직접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어떤......
김형대위원
상대 토지 주들끼리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 잘 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시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민원소통과는 부안군의 친절만족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거든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지금 만족도 91% 나온다고 하는데 10명이면 1명이 불만족인 거예요. 91%라고 따지면 우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10명이 오시면 1명은 불만족하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ARS 조사하면 20% 나오지요? 20%나오는데 그 80%가 여기에서 정말 감동을 갖고 가시는 분은 ARS전화 오면 응답을 합니다. 불만 있는 사람은 절대 응답을 하지 않아요. 응답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ARS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해주시고 아까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어느 업체를 가니까 그런 감동을 받았다. 이러면 ARS전화 오면 바로 응답을 하거든요. 우리 민원소통과에서는 건축인허가라든지 민원 접수 되었을 때 진행상황을 그 민원인한테 중간 중간에 통보 안 해주지요? 처리 중이라든지, 협의 중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보 안 해주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중요한 사항은 중간 중간에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우리가 만족도를 높이려면 그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것을 하는지 않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이라든지 부서간 협의 중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보해주면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배를 보냈어요. 택배가 어디까지 가 있고 몇 시에 도착한다고 알려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만큼 그 택배회사를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 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만족도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 민원소통과에서 민원인들한테 하여튼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를 감동을 주면 내가 미흡한 점이 있어도 그 분이 이해를 하고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부안군에서 제일 잘 했으니까 상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상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좋은 제도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리해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자원봉사를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하는 고만요? 그럼 지금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고 있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전위원회는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위원회로 저는 그렇게.....
임기태위원
지금 부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위원회는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것은 센터 운영위원회이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자원봉사 시책조정위원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설치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영 횟수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부안군 전반적인 자원봉사 시책을 조정하는 데가 발전위원회인데 그 자체도 없어요. 바로 챙겨봐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안군 자원봉사 시책은 발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방금 과장이 이야기 한 것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지금 있다는 이야기에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임기태위원
원래 조례를 보면 군에서 센터 운영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법인에서 구성할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군에서 운영을 하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위에 발전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부안군 전반적인 봉사활동을 조정위원회에서 발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발전위원회가 없이 군수가 임의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이 단체 100만원 주어라 저 단체 100만원 주어라 그런다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조정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하게 된다 그 이야기에요. 이 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을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넘기는 것은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 부안군민의 여러 사람 의견을 들으라고 만들은 건데 필요한 위원회는 거기는 하나지만 부안군 전체를 보면 구성이 안 된 위원회가 많아요. 거기도 바로 구성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새만금 철도를 내가 지난번에 군정질의를 했는데 내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조금 방향이 달라요. 나는 질의할 때에 신항만∼홍보관까지 이야기 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군산 대아∼군산 산업단지 거쳐서 신항만 오는 철도는 부안군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것을 홍보관까지 연결하는 것을 자꾸 집행부에서는 그것만 주장을 하는데 나는 신항만∼홍보관을 연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KTX가 정읍역에 닿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정읍∼홍보관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놔라 그 이유는 간단해요. 새만금 방조제 33.2km를 쌓아 놓고 이 새만금 관문이 어디냐 그럼 군산은 지금 비응항이 관문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안군 관문이라고 주장을 안 해요. 그러면 관광객이 올 때에 관문을 먼저 온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부안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부안을 관문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철도 연장을 해야 되고 비단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신설 철도를 놓아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답변은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과에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답변할 때 그 내용 협의 했어요? 안 했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과에서 건설교통과로 이첩을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답변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철도는 도로항만시설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라서 건설교통과에서 답변 자료를 작성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소관만 따질 것이 아니고 여기 자료 나한테 준것도 시행기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이라고 답변 했어요. 그럼 새만금 개발청과 협의하는 것은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로만 미루지 말고 지금 한번이나 다녀왔는지 모르겠는데 감곡∼홍보관까지는 몇 키로, 또 홍보관∼신태인역까지는 몇 키로 정읍까지는 몇 키로 되는지 한번 새만금국제협력과도 한번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신항만∼우리 홍보관까지 14km에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임기태위원
새만금 전반적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부안군에서는 그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홍보관∼감곡까지 갈 때 지금 거기는 역이 없고 감곡에서 길이 갈라지는데 35km에요. 그리고 신태인까지 36km, 정읍까지 43km 인데 자료 내달라 하면 영농보상금도 주어야 한다 도로 땅을 사야한다 그러는데 지금 감곡∼홍보관까지 갈 때에는 내가 볼 때는 땅 보상도 필요 없어요. 30번 국도만 따라가면 그냥 새만금 홍보관이 나온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영농보상도 필요 없지요. 이런 것을 잘 개발해서 새만금개발청에 홍보관∼정읍역까지 우리 부안군 신설철도를 놓아야 돼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옛 속담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3차 철도망개발에 안 들어갔지만 2023년 잼버리라는 큰 국제 행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 역이 필요하다 건의를 자주해요. 지금 부안군수도 이것을 이야기 않고 꼭 신항만∼홍보관 이야기를 해요. 신항만∼홍보관만 이어놓고 부안∼홍보관이 이어지지 않으면 관광객이 전부 군산으로 와서 홍보관을 왔다 격포 들러서 그냥 군산으로 가요. 부안군읍 완전히 공동화 형상이 나타나니까 신항만∼홍보관 주장하지 말고 홍보관∼정읍을 주장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박병래위원
포항하고 우리 부안군과 자매결연 도시이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부안군에서 포항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진이 나고 그 다음날 소관 부서인 주민행복지원실, 건설교통과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금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해서 실무 협의를 바로 개최 했습니다. 실무협의를 해서 지금 포항시 관계자들과도 협의를 했는데 포항시 관계자 쪽에서 우리 군에서는 복구 인력보다는 주로 구호물품을 포항 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는 해 놓았습니다. 다만, 포항시에서 현재 전국 각처에서 구호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런다고 해서 모포, 생수, 그런 생필품들은 다 지원 계획수립해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포항에서 요구만 하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부안군의 수장인 군수님도 포항시장님이나 전화 연결이라도 하고 다 그렇게 했었어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포항시장님과 그 이튼 날 통화는 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
자매결연 도시라는 것은 좋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자매도시이니까 다른 시군보다 먼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해요. 현 상황을 보면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현직 군수가 맺은 도시와는 아주 가깝게 우호가 잘 되는데 전직 군수들이 맺은 도시하고는 좀 소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우리가 뭘 오디를 팔아 달라 우리 농산물 팔아 달라 그 때만 �i아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대응해고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차질 없이 준비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해외 연수를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담당을 하시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할 텐데 보고 배운 것을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되나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귀국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없지만 우리군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 자료로 반영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다녀오면 보고서를 쓰나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럼 그 보고서는 어디에 있나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박병래위원
각 과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각 과에서 여행자들이 작성해서 새올에 올려주면 그 새올에서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귀국 보고서는 작성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 것을 의원들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료 있으면 자료한번 제가 보고 싶은데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의원님들도 새올은 접근이 허용이 되어가지고.....
박병래위원
어떤 거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올행정이라고 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새올 들어가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차이나 교육문화 특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공적인 시책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새만금 국제공항만 열리면 중국 요커들은 부안에 많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중국내륙에 사는 주민들 70%가 평생 바다 섬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70%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다에다 놓으면 상당히 환상적이고 섬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중국 국민들이 1인당 소득이 9천불이고 올 넘어가면 1만 불을 넘어 갈 것이라고 예측들은 하는데 이때가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다니는 때이다. 그래서 중국과의 우호증진 교류는 필요하고 이걸 성공적인 시책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중국이 가장 우리 군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지리적 여건, 그리고 역사성으로 따져볼 때 가장 우리한테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우리가 교류추진을 현재하고 있는 곳이 홍호시, 상위구, 안강시, 형수시 그러는데 이것 다 내륙에 있는 시입니까?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다 내륙에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내륙에 있는 성·현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작년에 초·중생들 중국어 교육을 3주 35명을 시켰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3주를 하면 중국어 어느 정도 소통이 됩니까?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3주 일정이지만 2주 일정은 우리 중국 문화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는 1주 일정으로 과정을 수료합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3주를 하면 중국어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느냐고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3주 가지고 소통....
홍춘기위원
그럼 계속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렇지요.
홍춘기위원
3주 코스 하고 또 그 코스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리고 운남성 초등학생들과 우리 동초등학교 학생들 교류가 9월 달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오고 갔어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현재 학생들 중국 운남성 춘성초등학교라고 그 학생들 12명이 왔었습니다. 12명하고 교사 4명 이렇게 16명이 와서 우리 동초등학교 학생 6명과 결연을 해서 홈스테이 하고 과정 마쳤습니다.
홍춘기위원
자기들끼리 교류를 지금도 한다는 말이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스테이 했어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했고 우리군 일정으로는 2박3일 소화 하고 갔습니다.
홍춘기위원
앞으로도 할 겁니까?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계속 해야지요.
홍춘기위원
그리고 서울 중국의 날 중국 대사관에서 아마 중국 교포들 상대로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이 여기를 참여합니까?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군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행사 내용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우리 부안군에 중국문화원이 개원이 되어있다는 내용도 홍보를 하고 올 해 같은 경우 부스 2개를 하례 받아서 1개는 우리 군과 중국하고의 어떤 그 비슷한 역사성이라든지 그리고 관광명소 뭐 채석강, 적벽강, 그런 사진과 내용을 홍보하고 한 부스에서는 중국문화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탕후루라는 중국인들이 즐겨먹는 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거기 현장에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했는데 첫 번째 간 것이지만 기대 이상의 효과는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중국 대사관 총영사가 우리 부안을 여러 번 다녀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우리 부안에서 특구를 조성하고 교통표지판도 중국인들이 편리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교체해 나가고 중국어를 아이들한테 중국문화를 가르치고 이런 것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광주 총영사관에서는 상당히 우리 부안군에 대해서 중국교육문화특구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자기네 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해주고 우리군 입장에서 많은 편의도 봐주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나라 간에 교류 우호증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 입장에서는 요커를 끌어 들이고 우리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두 가지를 지금 내적으로 목표를 두고 할 것 아니에요? 이 차원에서라도 성공적으로 이 시책이 갈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지난 2014년 10월 26일날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을 한 후에 우리 군이 대법원에 소송을 재기해서 바른 법무법인 박재윤을 선임해서 대법원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우리 군이 새만금관련해서 두 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대법원에 되어 있고, 한건은 헌법재판소에 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등소이하게 뭐 새만금 경계분쟁으로 계류가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은 우리가 예상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핵도 있었고, 그리고 대법원이나 헌재 입장에서는 경계분쟁으로 인해서 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말하자면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빠르게 진행은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대법원에 소송을 재기한 것은 우리 부안군이 재기한 것이고 헌재에 재기한 것은 군산시가 재기한 것이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것 지금 매립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것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방자치법이 지금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군산시 김관영 의원이 군산시에 유리한 그런 안으로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김제, 부안 지역 김종회 의원께서는 또 우리 부안, 김제에 유리한 안으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심사도 보류를 해놓은 것으로 저희가 정보파악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이전에 지금 평택과 당진이 거의 비슷한 사례로 지금 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섣불리 법안을 개정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쉽게 이루어 질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중분위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속상해 했는데 이번 대법원 소송에서는 기필코 우리가 주장한대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우리 군이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가 국내 몇 곳이 되나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8곳입니다.
문찬기위원
8곳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평소에 교류할 때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간혹 보면 우리 지금 마실축제라든지 이런 경우에 부산의 수영구라든지 고양시 이 정도만 와서 같이 축하를 해주고 동참을 하는 것 같던데 나머지 6개 시도 도시하고는 활발히 진행이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마실축제 때에도 광명시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시기가 좀 오래 된 곳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은 정체된 그런 분위기도 감지는 됩니다만 그래도 자매결연 시군 자치단체 별로 큰 행사가 있으면 관심을 갖고 서로 방문도 하고 다만, 우리가 당초에 목표 했던 그런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는 교류들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어 그렇지 기본적인 틀은 지금 유지를 해나가고 있고, 우리가 당초에 목표 했던 대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는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자매결연도시하고 문화예술 활동 이런 것들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도시형 도시하고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판매활동을 하고 이런 데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단체가 활발히 움직이는 단체는 부안농악이라든지, 부안초등학교 관악부라든지 이런 훌륭한 예술단체가 있으니까 자매결연도시 축제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양 단체가 교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바라는 바지요. 그런데 다만, 그게 지금 바람과 달리 조금 의원님들 시각으로 보시기에는 미흡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예산 부분이 가장 먼저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자매도시에서 유치를 해서 기본적인 부분은 지원을 해줍니다만 그래도 여기에서 한 번씩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따르는 경비들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런 경비 문제들이 조금 활발하게 하는 데는 조금 걸림돌이 되어서 당초 의도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활발히는 안 됩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문화예술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예술과 이다보니까 서로 과 간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서로 과 간에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우리 부안초등학교 관악부가 광명시에 가서 공연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자모들이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광명시 실무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공연 일정들이 금년에는 전부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불가능하고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부서 간에 업무적으로 오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매결연 업무는 새만금국제협력과소관이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는 문화관광소관이다 보니까 서로 그런 것들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 간에 협조체계가 유지되어서 이런 것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국외 자매결연 중에 있던 우롱현 있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거기는 지금 교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우롱현하고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교류협약이 맺어져서 있는데 조금......
김병효위원
자매결연 전에 우호 협력만 하다가 침체된 상태인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국외는 자매결연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우호교류 협약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하다가 자매결연 단계까지 진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우호교류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싸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김병효위원
거기는 중경 쪽에 내륙지방이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내륙입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우리가 홍호시와 활발하게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여기도 내륙이라면서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내륙입니다.
김병효위원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다 보면 어떤 문화공연 교류라든지 인적교류 아니면 농·특산물 서로 통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도시와 새로 맺었다 하더라도 우롱현 같이 이런 식으로 몇 년 지나다가 또 교류가 안 되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뭐 중국이라는 곳이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행정기구도 복잡하게 형성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안을 하나 제시를 하면 답을 받는데 보통 두 달, 세달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우롱현은 이제 시기도 너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우롱현 관계는 저희가 우롱현에다 계속 우호교류 협약관계를 유지를 할 것인지 그 현 의사를 타진해서 현에서 관계유지가 지속이 어렵다면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관계 유지를 희망하면 다시 새로운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국행정기구가 그렇게 복잡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속도감이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국외도 그렇지만 국내도 보면 거의 어떤 행사성 1년에 한두 번 교류하고 그리고 큰 성과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우리 부안에 인력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약을 맺고 오면 이 도시와 예를 들어서 농촌총각 결혼하는 것도 서로 그 쪽에 연관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가족들이 와서 우리 부안에 어떤 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열 몇 명씩 있는 인력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좀 활성화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앞당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장기적인 과제로는 우호도시하고 그렇게 교류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우호교류 도시하고 하기에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언어 소통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서로 하는 것들은 선호하는 쪽이 사실은 조선족이나 연변족 이제 이쪽을 우리 쪽에서 선호를 하다보니까 그런 농촌총각 결혼까지 성사시키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병효위원
어렵게 우호협력 자매결연 맺어서 몇 년 지나다가 그냥 우롱현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새만금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농지개발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 내부개발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새만금 농지관련법을 보면 농업용지가 만들어지면 지선어민들이라든지 부안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있는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직 농지관련해서는 청에서도 그렇고, 농식품부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세부적인 분야까지는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김제지구는 대규모 영농법인들한테 분양을 했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우리도 사료작물 영농법인에다 분양이 아니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제도.....
이한수위원장
장기임대 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던데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제도 지금 분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양은 아니고 다만 임대해서.....
이한수위원장
30년 장기임대.....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경작할 수 있도록.....
이한수위원장
만약에 경지정리가 다 끝났는데 농업지구를 30년 장기임대해서 한 것 같던데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김제가 우리 부안 쪽보다 농업용지 공사 진척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김제는 현재 장기 분양을 위해서 공고 단계에 있고 우리 군은 지금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농생명용지 공사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구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그런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계화도 쪽 사업지구에 6-209번지 있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경지정리 마무리 되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염생식물 지금 심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것도 염생식물 심는데 업체가 광주업체가 와서 시험재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영농법인에 참여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부안군에서 빨리 대처를 안 하면 6-209 이 농지 내년 정도 바로 분양을 할 것 같더라고요. 6-209가 어떻게 분양한다는 것도 알아서 우리가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대처를 할 것인가 어디 다른데 100억이상 출자 대규모 영농법인이 와서 참여한다면 우리 지역 어민들이나 지선농민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6-209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계화간척지와 붙어 있는 지역이고 또 계화마을 인근에 접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분양이 할 때 되고 장기임대가 하는 시기가 되었으니까 장기임대를 하게 되면 지역 지선어민들이라든지 피해어민들한테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생각 없는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부안군 지역에 있는 부지에는 부안군에 있는 농민이나 어민들이 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새만금국제협력과가 사실은 주 업무가 그 업무로 되어 있는 업무이고 그래서 새만금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새만금 지선에 어민들이라든지 이 분들이 거기에서 선조 때부터 살아 왔던 것은 거기에 대한 소득이 있었으니까 살았던 거예요. 그럼 그게 바다가 메꾸어져서 육지가 되어서 농토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새만금농지관련법을 보면 그렇게 하나도 되지 않았거든요. 이것부터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작년에도 새만금 내부개발공사 때문에 비산먼지 뻘 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계화도간척지 6억7천만원 보상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어오니까 피해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가을부터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하는 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겨울에는 전부다 부안 쪽으로 부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서지구에 7-209가 공사하기 위해서 차를 막아놓고 못 다니게 하고 주민들이..... 이런 비산먼지 대책은 강구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일단 저희도 새만금청이나 농촌공사에 출장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항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부안 군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새만금 사업이다 그래서 그런 보상차원으로라도 우리 부안군민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다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기회 있을 때만다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산먼지 부분은 저희도 지금 겨울이 되면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사실은 비산먼지입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나 새만금사업단, 그리고 새만금청에 대책강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피해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이런 내용에는 우리가 애향운동본부 있지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부안군민 서명운동이라도 받아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행정만 믿고 있다가...... 지금 계화도 주민들이 청화대 가서 1인 시위를 한다고 서명을 받더라고요.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런데 이런 때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애향운동본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극 좀 나서서 우리 땅 우리가 찾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비산먼지 대책은 좀 강구를 해야 합니다. 비산먼지는 인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가지고도 문제가 발생해서 황사 경보령도 내리고 하는데 뻘 먼지가 내려오면 부안까지 다 덮는데 이런 것은 관심 있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하여튼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푸른도시과가 숲 조성하랴 도시재생사업하랴 일이 많아서 고생들 하시는데 내가 질문하는 것은 길어지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지금 성황산에 편백조성한다고 나무 심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고사율이 몇 프로나 돼요? 나무가 얼마나 죽었냐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임기태위원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 초에요.
임기태위원
1년이 다 되었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 그 전에 것은 보식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보식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편백나무 심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심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나무 죽을 것을 베었던데요. 그럼 조사해서 내년 봄에 바로 하자보수 시키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가로등 달아 놓은 양쪽 길에 철쭉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거기 한번 오늘 오후에 출장 나가 확인해보시고 철쭉 아닌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철쭉에 칡넝쿨이 엉겨서 덮인 곳이 많으니까 다음 주라도 전부 제거작업해서 내년 봄에는 철쭉이 예쁘게 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부안읍에 자작나무가 얼마나 심어졌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자작나무가 우선 물에 거리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물의거리만 식재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고 가는 길은 누가 공사 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거기 나무 심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리고 행복웨딩홀 옆에 거기도 심고 그랬는데 자작나무 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가 이것을 심으라고 건의 한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건의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자작나무를 심은 것 보니까 나무 자체가 하얗고 껍질 형태가 물고기 비늘 같다고 해서 당초 컵셉을 잡아서 소금과 곰소 염전을 옮겨 놓은 어떤 형태라고 해서 조성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자작나무를 행복웨딩홀쪽 주차장하고 물의거리 꼬리 쪽에 심었던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내가 자작나무를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나무 자체가 좋다고 우리 토양이나 기후를 보지도 않고 나무를 심는다 그 이야기에요. 그게 지금 과거에 단풍나무 좋다고 곰소 다용도부지, 산업순환도로 나무 심었는데 지금은 한 그루도 없어요. 나무 자체는 좋은데 기후와 토양이 맞지 않으니까 다 죽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작나무를 부안에서 최초로 심은 곳이 상원아파트 가는데 소공원 거기에 자작나무를 심었어요. 시비 몇 개 만들어 놓고 한 소공원 있잖아요. 그게 심은 그대로 있어요. 이 자작나무 특성이 무엇이냐 추운지방에서 사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작나무가 표피가 하얗게 생겨서 소금을 연상했다고 하는데 그 표피 벗겨지지요? 벗겨진 자리는 검게 얼룩져요. 그리고 뿌리를 깊게 뻗는 나무가 아니고 그 나무 자체가 천근성이란 말이에요. 그 나무도 키는 크지요? 태풍이 오면 넘어지고 오고 갈 곳이 없어요. 현재 심어 놓은 그대로 있는데 이 나무를 자꾸 자작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이 자작나무를 부안만 심나 했더니 다른데도 공원 새로 조성하는데 자작나무를 심는데 이 규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누가 이 자작나무 묘목을 해놓고 설계하는 데에 이야기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서 반영한 것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난다 그 이야기에요.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에는 부안 토양에 맞는 나무, 또 기후에 맞는 나무를 심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자작나무를 보면 껍질도 벗겨질뿐더러 나뭇잎 뒤를 보면 까칠까칠해요. 과거에 플라타너스로 가로수를 심었는데 뒷면이 까칠까칠해서 거기에 먼지가 묻어 공해가 발생하나다고 하여 전부 베어냈어요. 이것도 잘 검토해서 앞으로 나무를 고를 때에는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골라 심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조경설계 납품하면 검수를 어떻게 해요? 총액만 보고 검수를 하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실무자가 각 단가별, 내역별 다 검토해서 검수를 하지요.
임기태위원
그럼 검토 했다면 몇 가지 나무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군 청사 앞에 소나무 죽었다고 한그루 심었지요? 여기에서 심은 것 아닌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한 것 아닙니다.
임기태위원
거기에서 했던지 안 했던지 조경설계 검토는 거기에서 안 해줘요? 지금 군 청사 앞에 높이 8m, 근원경 25㎝짜리 한 주 심었는데 심는 비용은 빼고 소나무 값만 2백5십5만7천원 줬어요. 명상 숲 조성한다고 소나무를 심었어요. 그 소나무는 높이가 3.5m, 근원경 18㎝, 그러면 높이도 작고 근원경도 작은데 2백6십만원 주었어요. 명상 숲 조성을 어디 한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창북초등학교입니다.
임기태위원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올 해 한 곳은 창북초등학교입니다.
임기태위원
그 나무 가격이 높이도 반절 작고, 근원경도 많이 적은데 왜 1백1십만원 비싸게 설계가 나왔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조경목 자체하고 운반거리 식재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임기태위원
아니 나무 자체가격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식재비는 놔두고요. 재료비 나무 자체 한 그루 가격이 그렇게 다르다 그 이야기에요. 이것은 왜 다른지 여기에서 이야기 하면 길어지니까 한번 별도로 보고 하여 주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임기태위원
또 영산홍도 마찬가지에요. 군 청사에 심은 꽃이 높이 30㎝, 수관이 40㎝짜리를 한 주에 3621원씩 샀어요. 그런데 줄포만 생태공원에 미로숲이라고 있지요? 거기는 또 해양수산과에서 심었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거기는 높이가 30㎝, 수관이 30㎝인데 1579원에 샀어요. 그러면 몇 배나 차이가 나요? 2.5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 식구들이 의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을 보면 업자 내역을 드렸거든요. 입찰 차액이나 업자내역하고 저희 설계가를 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물론 나무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 날수는 있어요. 소나무 같은 경우 설계할 때 조달품목이 안 나오니까 견적 설계를 한 것 같은데 그 받을 때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떻게 소나무가 반절만한 것이 110만원이 더 비쌀 수 있느냐 이것이 한 두 주도 아니고 양이 많을 때는 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조경 검수 할 때는 꼭 조달 단가와 다른 공사를 비교해서 검수를 해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금년까지 도시재생사업 계약 자료 제출해 달라 하니까 19억8천4백만원으로 계약했다는 자료제출 했어요. 지금 예산은 1백34억6천5백만원 예산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9억8천4백만원만 했느냐 지금 공사할 때에 용지보상금이 몇 프로나 차지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대부분 80% 정도 차지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여기 계약한 것은 14%로 계약 했어요. 지금 계약 안 한 것도 있는가요? 서신마을 발주 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동중리 2구도 안 했겠네요?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서외리 3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끝까지 하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지금 하다 말았는데 바로 발주 되나요? 내년에 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 되어 있고요. 예산상에 있어서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서외리 3구가 4억9천, 예산서 상 5억을 주었어요. 그런데 서외리 3구 계약한 것을 보니까 2억7천 계약을 했어요. 거기는 용지보상도 거리가 짧으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서외리 3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서외리 3구 때문에 부안군청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뭐 특정을 위해서 사업을 했느니, 또 도로도 없는 주차장을 만들었느니, 이러한 욕을 많이 하니까....... 일을 해놓고 욕먹을 것 없잖아요.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여기를 포장은 못하더라도 향교 쪽에서 올라오는 길을 연결이라도 해 놓아야 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설계는 완료 되어 있고요. 예산만.....
임기태위원
예산은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 초에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서외리 3구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않겠는데 공사 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생정원 있는 곳에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수생정원 안에 저희들이 지방정원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방정원, 산림조경숲 조성.....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두 가지 들어갑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확정이 되었다는데 이 예산이 온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방비는 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두 개다 와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전체가 온 것이 아니고 일부 지금 와 있는 거지요.
임기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할 건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TF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어디에서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TF팀에서요.
임기태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수생정원 TF팀에서 합니다.
임기태위원
안전총괄과에다 수생정원 지방정원이나 산림조경 숲 조성하라고 주면 또 다른 나무 심을 것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통제를 받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이것을 푸른도시과에서 답변 했던데요. 내가 어린이 생태 숲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내가 군정질의 때 질문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거기 현장 가봤어요? 안 가 봤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가봤습니다.
임기태위원
가봤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이 성황산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임기태위원
성황산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우리 공원계획에 어린이 시설을 하도록 일단 성황산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숲을 하나 조성하려고 하는데 매창공원과 연계해서 어떤 위치를 잡아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유아 숲은 어떻게 생긴 것이 유아 숲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유아 숲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유아 숲과 어린이 생태 숲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비슷합니다.
임기태위원
비슷하지는 않겠지요. 유아하고 어린이하고 다르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어린이 생태 숲이라 것은 우리 명칭에 없고요. 국비를 따오는 것은 유아 숲으로 따오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현재 그것 전국적으로 한 곳이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유아 숲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한곳 한 군데도 없던데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것 설치 할 때 어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지 말고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다니는 곳으로 잡아야 돼요. 뭐 유아 숲 조성하려고 신청을 했다 했는데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유아 숲 조성으로 국비 7천5백은 확보를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7천5백 가지고 뭐 하라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우선..... 유아 숲은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임기태위원
거기를 다녀와서 다녀왔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 한 곳은 실질적으로 면적이 9만 5000㎡에요. 그 중에 80000㎡는 뭐 앞으로 계속 사용해도 되고 토지주가 1만 4000㎡만큼만 매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입구라 그 땅을 팔아서 연립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태양광시설을 하게 되면 9만 5000㎡ 전체가 버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거기에 시설 할 때에는 새로 조성하는 것 보다 1/10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한 것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표시 안 했지만 거기는 접근성이 안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잘 검토해서 지금 여기 보면 별도로 시설할 것이 별로 없어요. 땅만 확보하면 큰 돈 들지 않아도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가 도시공원도 아니고 아무 공원도 아니니까 검토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나 모르겠는데 전에 정주권 사업이라고 있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있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정주권 사업계획에 거기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주권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조금씩 해서 넓혀 나간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설계 변경된 사업비 증액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16년∼2017년까지 푸른도시과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 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변산경관특화림사업 당초사업비가 4억5천7백인데 31.9%를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증액한 금액이 1억4천6백만원이에요. 여기 설계변경 한 이유와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한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변산특화림이 3개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5억이고요. 올 해까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게 지금 뭐 일반적인 당초 설계 내에서 금액이 증가 된 것이 아니고 면적을 확대 시킨 것입니다. 면적을 당초에 30ha 하도록 했는데 당초예산이 7억이면 7억 중에서 1차 계약하고 2차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계약이 된 것이거든요.
문찬기위원
당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전체가 25억이에요.
문찬기위원
25억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특화림조성사업비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25억이지요.
문찬기위원
25억인데 이건 지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9억, 8억 이렇게 나누어서 오거든요. 그 면적 내에서.....
문찬기위원
남으니까 사업비가 지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면적을 확대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당초 사업설계가 4억5천7백으로 되어 있는데 1억4천6백을 증액 시켰다 그렇게 지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7억을 했는데 입찰 차액에 의해서 그게 일부 잔액발생이 되고 잔액과목변경이 되어서 그러니까 잔액이 남은 것을 추가면적을 더 한 것이지요.
문찬기위원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하는 부분은 예산학 하는 교수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건 몸통을 불린다. 그리고 경쟁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공자 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 설계가 되면 설계에 의해서 검수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증액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일반적인 4억5천에 대한 증액이 아니고요. 면적을 증가 시켜서 추가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감사 자료 나온 것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32%가 증액이 된 부분은 좀 과다하게 설계변경 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부탁 좀 드리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관내 조경사업 발주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산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푸른도시과이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부서와 협업체제를 유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조경수를 우리 군내 사업장에 식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들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품목 적으로 보면 한정적으로 부안에 있는 품목들이 적어서 없는 것은 외지에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군에서 발주한 조경 사업이 전체적으로 31건에 61억원 값 식재를 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에너지테마파크 거리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조경 사업이 5억3천인데 19개 종목에 2042주를 식재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납품 된 조경수는 광주, 순천 타 지역 것을 여기에 전부 심었어요. 우리 군내도 조경수를 생산한 농민들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 지역의 조경수를 애용하지 않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품종이 없는 일부는 외지에서 가져와야겠지만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조경수 식재를 해주어야지요.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에 지적을 하고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고창군의 경우는 공사 1년 내지 2년 전에 자기 지역에서 공사하는데 식재할 나무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서 인근 군에서 사다가 조경업자가 관내에 이식을 시킨 후에 2, 3년 후이면 그 조경수를 사용을 하게 한다 그래서 조경수를 생산한 농민들을 충분히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이야기를 도포팀 하고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싼 나무이고 이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제 소나무를 심는 것은 대부분 조합을 통해서 부안군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는 것은 저희 과에서 또 타 과도 저희들이 협조문으로 요청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부안에서 생산 된 조경수를 심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타 지역 원주, 평창, 거창, 부산 이런 데에서까지 나무를 가져다 심고 이런 데에서 가져오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것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입찰해서 그것들이 결정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 한 조경수를 많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보호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관해서 작년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20년이 되다보면 2020년 7월 1일 되면 도시계획 시설들이 실효성이 상실이 된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 군이 매입을 하든지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으면 전부다 해제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사유시설 개발이 비교적 쉬운 도시공원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난개발 식으로 많이 풀리면 개발이 될 텐데 우리 군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안읍권을 제외한 나머지 한두 군데 빼놓고는 대부분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함과 동시에 그것을 보전용지나 보전이 필요한 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보전용지로 하는 것으로 개발이 조금 둔화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이제 해제 후에 관리 방안들을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보면 LH토지은행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제도적 대안을 내놓은 것들이 공익시설에 해당되는 토지를 토지주로부터 미리 매입한 후 우리 지자체가 필요할 때에 매입 토지를 공급해주는 제도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저희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LH가 민간 공원 특례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공원에 민간의 공원을 조성한 뒤에 70% 정도를 기부체납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돌려주는 경우 남은 3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제도를 검토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데에 많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한테 저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제출 된 개발행위 자료를 보면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해보면 2017년도에는 개발행위 접수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늘어난 건수가 무엇 때문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대부분 태양광입니다.
김형대위원
태양광 이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이 우리 부안에 선호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땅 값이 싸고 그렇지는 않을 텐데 전국적인 현상......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이건 전라북도로 보아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도 현재 부안군은 적게 온 편이고요. 앞으로는 상당히..... 발전허가 받은 것을 보면 한 1000여건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처리 건수가 681건이고 이번에 70건 하면 거의 750건이 나가는데 거기에 발전허가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형대위원
특히나 우리 부안 지역은 상가를 많이 차지하고 농지가 일부분 차지하다보면 사실상 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또 경관 쪽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으로서 해당 행위를 할 때에는 철저하게 어떤 보안 장치가 필요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해서......
김형대위원
동감하시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청정이나 관광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규제를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 도로 부분인 전에 중앙주유소 자리 으뜸주유소에서 새만금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아파트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주유소까지요?
김형대위원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한 320미터 정도 됩니다.
김형대위원
한 300여 미터 되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현재 거기 보면 2차선 도로인데 주야간으로 보면 아파트 주변에 주차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아파트 사람들이나 그 쪽으로 다니는 사람들 불편이 야기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해결 방법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것은 우회도록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일부 땅을 국토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4차선 형태로 만들어졌고, 일부 개인 땅이 아까 으뜸주유소 앞에만 4차선으로 매입이 안 된 상태이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매입해서 확장을 할 목적으로 건설교통과와 협력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특교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 투쟁을 하여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혜성주유소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삼남중학교 들어가는 삼거리 길까지는 2차선으로 해서 양쪽에 인도로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주거민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 있는 곳을 못하는 사유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못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빠른 어떤 진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정질문 때 시간을 좀 절약 차원에서 군수님한테 서면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주공 1차 건강나라 거기에서 목원웨딩홀 입구까지 거기가 2차선도로 일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가 오래 됐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고기나라라고 그 쪽 도로 건강나라 삼거리에서 고기나라 있는 곳까지 보면 도로가 굉장히 침하가 되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울퉁불퉁합니다.
김형대위원
울퉁불퉁할 정도가 아니고 거기 도로가 상당히 안 좋아 재보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 부분이 지반이 상당히 침하되어 있는 상태로서 거기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일부 건설도시 있을 때는 했었는데 이쪽은 보수비 자체가 얼마 없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관련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배려를 해주시면 도로라든지 도로개설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공원조성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황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성황산 진입로가 어디인가요? 우리가 성황산을 어디로 해서 올라가면 좋겠다는 권고를 어디로 하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는 군청 옆으로 올라가도록 우선 진입로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김형대위원
군청 옆에도 위아래가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차량 자체는 이쪽 슈퍼 쪽에서 올라가시는 것이 편하고요.
김형대위원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성황산에 올라가서 보자 하면 우리가 선택을 해줄 때에는 차도 가지고 올라가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군청 옆에 주차 해놓고 올라 가십시오라고는 하는데 이정표가 물론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없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성황사로는 저쪽에서 지금 붙여 되어 있어요.
김형대위원
그러지요. 우리가 공원조성도 중요하지만 출입하시는 분들한테도 불편이 없는 표지판이나 어떤 시설지역이라는 것을 해놓아야 할 것 같아요. 낮같은 경우는 주정차로 인해서 뒷길은 상당히 어렵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에 가면 공적비나 이런 기념비를 세워 놓는 곳이 있을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옮겨 놨어요. 옮겨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넘어져 있는 기념비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도 와서 질문을 했는데 당초부터 그런 행태로 있어서 저희들이 잡으려고도 해봤습니다만, 어르신들이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어야 된다라네요. 그래서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엊그제도 거기 올라갔었는데 미관상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어떤 방법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형태에서 하는데 그 형태보다는 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를 수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에요.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까 어떤 절차적인 방법이 있으면.....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관련부서와 또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성황산은 역사성이거든요. 그 부분 한번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의 할게요. 지금 부안군에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시계탑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것이 지금 12월 말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이나 끝나는 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12월 말까지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동절기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동절기는 영상 4도 이하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중지를 시키는 단계가 되거든요.
이한수위원장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공사가 아직도 기초 단계에 있던데 저것 기초만 끝나고 세우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것은 별도입니다. 시계탑은 조립을 해서 그 앞으로 갈 것이고 그것은 시계 분수라고 해서 분수대니까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끝납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서해안 횟집 앞에 자작나무를 심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저도 처음에 자작나무를 심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전화 와서 백두산에 가면 볼 수 있는 나무를 여기에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저 자작나무가 백두산 고산지대에서 사는 나무더라고요. 아까 임기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 자작나무가 여기 기후에 적당한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안에서 자생지가 하서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심었던 것이 크진 않지만 자라고 있고요. 한랭에서 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핀란드 갔을 때 핀란드 위쪽은 춥지만 헬싱키 쪽은 따뜻하거든요 거기에 자작나무가 엄청 크게 자라서 그 자체에 짚라인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심어보니까 일단은 자생은 하고 있고 크고 있고요. 그래서 심었고 거기에 옛날에 물의거리를 만들 때 그런 어떤 컨셉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심고 가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자작나무 납품업체와 주당 가격과 어디에서 자생하는 나무인지 자료 요청 할게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강원도 산에서 캐왔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제가 한 3년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부안군 군화가 철쭉이니까 철쭉산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지금까지 해보겠다만 하지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올 해도 어느 산에 철쭉 한주 심어보지 않았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민들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데 여러 번 전화도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아니 청호지에 있는 삼현동 산에 심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개인 토지 주와 만나봤어요. 처음에 불났을 때에는 거기에 심으라고 동의를 해주었다는 이야기에요. 이제는 동의를 못해준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개인 사유지이니까 불가능한 지역이고 지금 우리 군유지가 격포 쪽 영상테마파크 위로 많이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장
햇빛 잘 받는 양지쪽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개인 동의 받을 필요도 없이 우리 군유지인 그런 산에 하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별도의 프로젝터가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지역들이 많아서.....
이한수위원장
자연이 만들어준 축제는 해만 가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강화의 의원한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었어요. 강화에 고려산이 개인이 심으려고 해서 심은 것이 아니고 원래 산불이 난 산이랍니다. 그런데 강화의 고려산 하나가 강화의 관광 효과를 최고 높이 올려 준다고 하거든요. 마니산도 있지만 마니산보다 더 강화 고려산을 찾아 주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같이 교육을 받는데 뭐라 이야기를 하시냐면 강화의 다른 산 하나를 누가 불을 질러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군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니까 돈만 되면 나무를 사방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농담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만큼 소득사업이나 관광자원화를 알리는 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차장만 관리하면 되지 축제준비 하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연이 알아서 꽃이 피고 지는데 준비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런 좋은 토질을 가지고 있는 부안군유지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의원님들도 다 호감이 가는 이야기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 줄 텐데 그런 사업을 안 하시고 하여튼 어려운 사업만 하시느라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좌우지간 잼버리를 대비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내년에 좀 꼭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꽃동산도 만들고 좌우지간 절개지도 멋지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예. 그리고 문찬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변산 특화림조성 사업설계변경 증액 내용을 행감 끝나기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작나무 납품업체, 생산지, 가격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본회의 산회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