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변창윤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모든 것은 진실은 거짓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모든 것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과 특정 종교와의 약속 좋습니다. 서로 그분들 나름대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하는 게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가적인 저기를 보더라도 정말 적폐청산, 적폐청산 해서 계속 악어꼬리 물듯이 계속 물고 들어가는 정말 비생산적인, 정말 국가 발전에, 빨리 오천만 국민이 다 합쳐도 부족한 판인데 그런 적폐청산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또 너무 매몰되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전임 구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못된 것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가야될 부분인데, 과연 서소문 역사공원을 우리가 사업으로 가져옴에 있어서 과연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겠는가라고 반문하기 전에 정말 이것은 구민의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조사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담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듯이 정말 역사는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또 밝혀지면 밝혀진 그대로 알려지면 될 거라고 봅니다. 누가 왜곡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역사문화공원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첫째는 양은미 위원도 말씀하시고 지금 양찬현 위원도 말씀하셨고, 양은미 위원은 아마 공동추진위원회라 하면 천주교, 천도교, 역사학자들, 지역사학자들 등등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소문역사문화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자료라든가 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양은미 위원 발언에 이어서 부연설명을 했고요. 지금 양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구청장이나 국․과장들 저기보다는 정말 4차까지 증인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 이유로 불출석하신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우리도 정책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온 것에 대해서 거듭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단은 모든 사안은 이게 국․과장이라든가 부구청장이 아니라 청장이 지금은 바로 답변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청장의 답변으로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또 지금 관리운영비도 말 그대로 어떻게 거기를 콘텐츠를 담느냐,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지금 집행부에서 낸 용역 관리운영이 19억이라고 하는데 19억 속에 우리가 5억만 부담하면 된다.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5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들여다보면 거기에 주차장 수입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10억이 넘는 돈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양찬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민들한테는 정말 한 푼도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어떤 관광 자원화사업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이게 여기를 사업을 해서 천문학적인 숫자, 액수를 투입해서 과연 어떤 관광자원화를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일어나고 지역 인프라가 구축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용역 결과에 냈던 그런 것에,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환상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세입세출 부분을 잡아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림잡아도 40억 이상은 관리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튼 거듭 얘기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전시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중구민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기는 너무 벅차다. 지금 여타 복지, 일예로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하지만 그런 부분도 단 1, 2억도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복지예산, 복지예산 얘기하는데, 어제 세미나에서도 얘기했듯이 중구가 인구수도 적고 다른 저소득 가족도 적다고 해서 아마 복지예산이 다른 구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지만 지금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여타 차상위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복지를 써도 부족할 판인데 여기다 매몰이 되면 엄청난 그런 저기가 되어서, 만약에 구청장이 마르고 닳도록 구청장하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이것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공동추진위원회 했고요. 여러 가지 천주교, 동학, 역사학자들 지역 전문가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니까 국가나 시에서 가져가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금 5개월 동안 하면서 보면 거의 특정종교 쪽으로 모든 설계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건축설계변경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건축 뼈대는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담을 공간구성을 설계변경 하라는 얘기지요. 건축 자체를 기둥을 옮기고 뭐하라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공간구성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내실 있고 사업 목적대로 가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빨리, 지금 국회에서 11월 17일까지 안 하면 뭐하네, 지금 말까지 안 하면 어쩌네, 여태까지 시기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겁박이라고 할까요, 그런 저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외부적으로 지금 많이 당대표를 만난다든가, 종교계 지도자들한테 어떤 저기가 오고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의식도 해야 되겠지만, 참고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구민들을 바라보고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가, 사석에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냥 아이들 용돈 껌 값 주는 식으로 조금조금 답하지 말고 확 터놓고 오픈마인드로 해서 이 사업을 서로가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명분과 출구전략을 좀 찾아봅시다, 라고 얘기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석에서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좀 신중하고 서로 성의 있는 접근을 해서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정말 내실 있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하나 정책적 대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엄연한 학술용역 자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조선후기 역사문화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었다. 또 자료를 그쪽 관계자들한테 제공해 주기를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하면서 한 점도 조선후기 역사문화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자료도 우리 조선후기 역사문화 왜 없겠습니까? 다 있는데 그게 노력을 안 한 거고, 우리가 거듭 지난번에도 관계 공무원 앞에서 한 거고, 그러니까 자료를 취합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거지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정책대안 그러니까 정작 이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함에 있어서 조선후기 역사문화, 그러니까 천주교를 제외한 문화가 좀 빈약하고 약하다고 하면 지금 우리 중구하고 관련 있는 이순신장군이라든가 또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그분도 천주교 쪽 저기시잖아요. 그런 분들 또 연암 박지 원 선생, 서애 유성룡 선생 그런 분들이 다 중구에서 생활도 하시고 옛날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의 조선후기 역사 문화가 부족하다면 또 그런 것도 채워도 굉장히 좋은 사료가 되고 정말 관광자원화 하는 데 오히려 그게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천주교 쪽의 분들도 120여명이 거기에서 처형당하고 40몇 분이 성인으로 추대됐고 또 여타 조선후기 동학난에 저기했던 전봉준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혁, 시대의 변혁 사상가들이 거기에서 처형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 처형된 자료만 거기다가 전시하면 그냥 막말로 다 목 잘린 사람들만 거기 역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굉장히 나라 발전에 기여했던 분들, 정말 광화문에 이순신장군 동상 있잖아요? 우리 중구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을 서소문공원에 역사자료로 한다면 정말 전 국민이 어떤 종교와 신앙을 떠나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정책제안으로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왔던 우리 위원들 얘기를 서로 취합하고 정리해서 같이 또 우리가 어떤 의안으로 채택을 해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