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핵심사안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삼척시 관련 조례에 의거 부시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 출장 관계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병용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삼척시 자치행정국장 안병용. (선서문 전달)

오늘 감사일정이 없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및 감사장 정리)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에너지전략실,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극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집행현황은 71%입니다.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2016년도는 105%, 2017년은 131%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6년도는 해당없고, 2017년도는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사업으로써 2건에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016년도 예산 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입니다. 1건으로써 8,800만원인데, 용역명은 삼척시 미래가치창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재배정예산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해당없고, 2017년도는 2건으로써 동계올림픽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액은 3,5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없고, 일곱 번째, 국도비 지원 건의 및 확보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11건에 총 요구액은 73억 7,000만원인데, 확보액은 8건에 29억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현재 10건에 총 요구액은 98억 5,000만원이고, 확보액은 4건에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6년도는 1건으로써 8,800만원인데, 용역명은 삼척시 미래가치창조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용역 목적은 지역개발의 일관된 비전 및 원칙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7년도 현재는 5건에 7,400만원으로써 시립도서관 관련이 3건, 도시재생 관련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용역시행전 사전검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용역 시행시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의를 심도 있게 용역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는 2017년도 신속집행 목표 달성 대비 101%입니다. 시상금을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기 감사 제도화 검토입니다. 조치결과는 2017년도 정기 재무감사, 본청 및 사업소시 보조금 분야를 중점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인구증가 시책추진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사전 대책 강구입니다. 이건 현재 2016년도 12월말 인구가 7만 0,317명입니다. 2017년도 10월말 현재 6만 9,627명으로써, 감 69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결과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하고 인구정책 TF 구성, 인구증가 시책 업무담당자 교육, 종합보고회 개최, 그 다음 강원대 대학생 주소이전 업무협의,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도계지역 저출산 극복 상생협력 협약체결을 하였고,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 및 앞으로도 내 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첫 번째,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공약사항은 총 6개 분야에 8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4,044억 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이건 3/4분기까지 실적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는 각종 서면, 보고회 개최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추진결과는 총 86건 중에 완료가 69건으로써 80.2%, 추진중이 10건, 장기검토 5건, 미착수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점검 및 보고회 개최 등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는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두 번째,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결과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34개 부서에, 시기는 2회 상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도는 시정주요업무 최종평가 매우우수 5, 우수가 44, 양호가 57, 미흡이 3,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매우우수가 12, 우수가 22, 양호가 98, 미흡이 3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최종평가 및 평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는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세 번째,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셋,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 및 여성의원 비율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는 88개 위원회인데, 2016년도는 여성비율이 33%, 2017년도는 여성비율이 32%입니다.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현황은 42명으로써,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 위원회는 1개 위원회로써,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페이지에서 페이지 33페이지는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 여성의원 비율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네 번째, 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및 정책반영 현황입니다. 제안제도에 따른 시상 및 보상실적입니다. 2016년도는 248건 접수에 시상은 19건, 2017년도 149건에 시상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은 2016년도 238건에 보상실적은 3건이고, 2017년도는 접수현황 211건에 이거는 2017년 12월에 심의 보상예정입니다. 앞으로 삼척시민제안 공모 및, 2018년도 시민제안 공모 시행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다섯 번째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선정내역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13개 부서에 37건입니다. 국도비는 201억 6,500만원이고, 2017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12개 부서에 43건입니다. 116억 2,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총 사업비는, 하고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우리시에 맞는 공모사업 발굴 및 부서별 공모사업 지속추진으로 국도비를 적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에서 페이지 45까지는 공모사업 선정 및 미선정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여섯 번째, 삼척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에서 2021년, 4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96억원, 대충 한 4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건으로써, 관동 제1루 읍성도시 재생사업은 당저동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척항 르네상스 융복합 사업은 정하동 100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46억 5,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성내 정라지구 사업계획서 작성 접수를 하여 1차에 2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토부하고 광역지자체로 해가지고 현재 그 현지실사는 국토부는 11월 16일 실사를 마쳤고, 오늘 종합평가를 부시장님 외 3명이 오늘 국토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는 11월 14일에 현지실사를 마치고, 종합평가는 11월 23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에 종합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발표는 2017년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10억원 이상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강원도 투자심사는 총 9건이고, 2016년도에 7건이고 그 뒤에 2017년도가 2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9건입니다. 9건에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지 48페이지, 자체심사는 23건입니다. 그거는 2016년도가 11건이고, 2017년도가 페이지 49페이지에 12건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향후대책은 부서별 제출자료 사업타당성 등이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제도의 내실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여덟 번째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이체현황, 집행내역입니다. 전용, 변경, 이체 집행 총괄내역입니다. 2016년도는 총 127건으로써 예산전용 53, 예산변경 68, 예산이체 6건으로 총 127건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는 277건으로 예산전용 55, 예산변경은 58, 예산이체는 164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53페이지, 예산전용은 2016년도는 총 53건이고, 그 다음 61페이지 2017년도는 55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산변경은 페이지 69페이지, 예산변경은 2016년도에 68건입니다. 그 다음 2017년도는, 페이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58건입니다. 내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2016년도 6건, 2017년도는 164건입니다. 87페이지, 2017년도 164건입니다. 그 내용은 조직변경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아홉 번째입니다. 예산낭비신고 사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예산낭비 신고사례는 2016년도 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거 주 내용이 전국마라톤협회 소속 국제마라톤 선수 출신들 위주로 대회에 참여하고 그 선수들이 국제부 시상금을 받게 되어 마라톤대회 예산 낭비를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처리결과는 그 시상금이 당초에 2,000만원 있었는데, 2016년도는 1,000만원으로 50%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도 주민의견 설문조사 및 주민사업 제안 완료를 하였고, 2018년도는 예산편성 주민의견 설문조사 및 주민사업 제안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및 설문조사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열 번째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전 사용승인내역입니다. 2016년도는 35건에 25억 3,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2017년도 38건에 86억 5,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는 6건에 5억 1,22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2,227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2017년도는 총 6건에 9억 1,693만 4,000원인데 지출액은 5억 6,570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열두 번째, 재정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현황입니다. 그 밑에 보통교부세 개요는 생략하고, 인센티브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5,000만원, 이거는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으로 되었고, 2017년도는 1건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도 마찬가지,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이 되어가지고 2억원 인센티브 받은 겁니다. 그 다음 페널티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3건에 3,100만원, 그거는 생계급여하고 장애등급, 장애수당 지급 소홀로 해가지고 페널티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1건에 1,600만원, 이거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부적정, 노곡 산채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열세 번째, 2017년도 상반기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 상반기 미발주 사업내역은 총 21건에 180억 5,44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관리번호 열네 번째입니다. 읍면동 예산재배정 현황입니다. 읍면동 예산재배정 내역은 2016년도에는 841건에 132억 1,333만 9,000원, 2017년도는 902건에 174억 6,9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22페이지, 관리번호 열다섯 번째입니다. 타 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 17년도 총 19건에 수감을 받아서 지적 건수는 121건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121건에 대해서 추진실적은 117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처리중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4페이지, 관리번호 열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수감내용 2016년도는 강원도 종합감사가 되고, 2017년도는 본청 및 사업소 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총 5회 거쳐서 수감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은 2016년도에 4건, 2017년도 4건 해가지고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상 조치는 시정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경고 1명, 훈계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열일곱 번째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측에 보면 2017년도 10월말 현재 6만 9,627명입니다. 당초 2016년도 말 대비해가지고 690명이 감된 상태입니다. 관련 사업비는 지금 5억 1,1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원금 지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5억 6,900만원, 2017년도는 5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열여덟 번째입니다. 지역창조경제 생태계 교육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건 사업기간이 2016년도에서 2018년도,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삼척시 공동체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공동체 경영컨설팅, 교육사업을 341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열아홉 번째, 계약심사제 운영현황 및 예산절감 사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시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강원도 심사대상을 제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도 174, 2017년도 229 해가지고 총 심사건수는 403건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은 총 55억 2,400만원으로써 절감율은 2.6%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절감 사례 3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스무 번째, 고문변호사 활용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고문변호사 위촉은 3명입니다. 2016년도 3명, 2017년도 3명,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720만원,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1, 2심은 300만원, 3심은 2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은 총 자문건수는 56건에, 그리고 2016년도 39건, 2017년도는 17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총 50건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건 19건이고, 종결은 31건입니다. 31건 중 승소는 15, 패소 7, 조정이 9건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는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관리번호 스물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 및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53건으로써 2016년도 19건, 2017년도 34건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주관 규제개혁사례 우수상 수상을 9월 25일 수상하였으며, 규제개혁 사례 발굴을 9건 중에서 대표사례 3건은 군사시설 철거 등입니다. 그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 정비 및 우수부서 및 직원 연말시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예,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 건의 및 확보현황에 있어서요, 2016년에도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이래가지고 확보가 안된 걸로 나와 있고, 2017년 현재에도 지금 강원도는 확보를 거의 했고요. 행정안전부에 지금 4건이 전혀 확보가 안돼 있고, 그리고 2건이 심사 중인데 이건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확보...

예, 이건 국도비 지원관계는 이제 공모사업도 있고 그 다음 일반적인, 우리가 급하니까 요청을 해가지고 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니, 강원도는 지금 거의 확보가 돼있는데 중앙부처가 지금 확보가 전혀 안돼 있는 걸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중앙부처는 이거는 이제 2016년도는 우리 교부세 관계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지원이.

교부세 관계가 미흡하다니? 풀어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우리 원전 관계해가지고 그 뭐 교부세도 안내려오다 2017년도는 교부세가 지금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2017년도에도 지금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방문해가지고 지금 조르고 있는 중인데...

방문할 때 누가 가십니까?

방문할 때는 해당부서도 가고 뭐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예, 하여튼 시장님, 부시장님이 가시고 담당실과 국장님들이 가셔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잖습니까?

예.

오늘 신문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모임도 가지시더라고요? 그 좀 발빠르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중앙부처 인맥이라든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이거 매년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이거 지적하는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에 여성, 이 타이틀에 여성의원 비율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 자료를? 여성위원하고 여성의원이 틀리잖습니까? 이 오타가 난 겁니까?

예, 오타...

이거를 내용을 모르고 의원이라고 썼습니까?

아니, 여성위원인데 위원회의 위원인데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 한 번씩 살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지난 2016년 8월에 시에서 삼척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어서 정비를 하겠노라고 신문보도 자료를 냈어요. 뭐 중복이 되거나 유사해서 유명무실한 그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겠다... 그리고 유사위원회 중복, 그리고 중복이 되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와서 여성위원회 참여비율도 40%로 높이겠다고 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거는 또 신규설치를 지양을 하고 통합을 권고하고 또 기존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불필요한 위원회는 해지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자료를 지금 보시면, 전체 88개 위원회 중에서 33개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10개의 위원회가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여성위원회가 한 명도 지금 위촉이 안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된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도 4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왜 이렇게, 신문보도 자료까지 내놓고도 이렇게 개선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는 우리가 계속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정비를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하면 작년에 여성비율이 33%인데 1%가 빠진 32%가 나와서는 안 되잖습니까? 33%가 나오든지 더 나와야지, 어떻게 32%로 지금 이렇게 보도 자료를...

이게 이제 소수점으로 하다보면... 정확하게 말해 2016년도가 32.6%이고 2017년도가 31.6%입니다. 그래서 한 1%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거는 지금 위원회가 한 번 구성되면 한 2년 뭐, 3년 이렇게 가다보니까 금방 이 실적이 안나타나고 지금 내년 어차피 연초 정도 되면 위원회를 보통 한 1, 2, 3월 되면 정비를 일제적으로 또 합니다. 할 때,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여성비율을 40%까지 맞추겠습니다.

이 정부 권고율이 여성위원회 비율은 40%, 그 비율은 알고 계시죠?

예, 40%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이렇게 자료가 나오잖습니까? 붙임자료가?

예예.

우리가 지금 우리만 보지만, 여기 이 이름이 나오신 분들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본인 의지에 관계없이 시에서 그냥, 무성의하게 그냥 잘 살펴보시지도 않고 위원회 여기저기 넣어놓으니까 해년마다 이 명단이 뜹니다. 이거도 지금 우리만 보지만, 만약에 이 분들이 이거 보면 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해년마다 이 감사자료에 나오는 것도 안보이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3개 이상 위원회 된 거는 그... 우리가 기관단체 그 우리 여기 학교가 있지만 강원대 하면 계속 그 추천이, 통일이 또 계속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추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저희들이 아주 최대한 참고 해가지고 그 감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시고요.

예.

여성위원 위촉율을 40%로 높여주셔서 지역에 여성의 그 성평등한 의사결정을 반영해서 시에 시책으로 반영을 해도 좋을 거 같거든요?

예, 내년 감사 때까지는 반드시 전부다 맞추겠습니다.

예예, 이거 좀... 그러니까 뭐 숫자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예, 40% 다 맞추겠습니다.

어디 인력 풀 그 자료를 좀 활용을 해서 여성들도 좀 다양한, 그리고 전문가 이런 분들을 많이 좀 위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실장님.

예.

공통사항을 보세요. 1페이지 하단부에 2016년도 예산 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인데...

어디? 몇 페이지?

1페이지, 공통사항 총괄...

예, 이월사업이요? 1페이지, 예.

예예, 그 보시면 이월총액이 한 얼마정도 되죠?

맨 하단에 그 이월금액이 2,700만원입니다. 2,787만 6,000원...

예? 어디를 보고 말합니까?

1페이지 아닙니까?

공통사항 1페이지요.

예, 공통사항 1페이지요.

아니, 제일 하단부에 2016년도 예산 이월 현황을 보면...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를 보면...

아, 이쪽 앞에요? 총괄 1페이지요?

예, 총괄...

예예, 죄송합니다.

예, 얼마 되죠?

총 이월 내용은 2016년도에 1,397억원입니다.

1,397억원이죠?

예.

예산편성 때 대비를 하면 한 몇 % 정도 되죠?

보통 예산은 한, 우리가 이제 17% 정도 되는데, 한 13% 정도는 예산이 이월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한 800억원, 한 900억원, 한 7~800억원 정도...

아니, 그런데 왜 그 22%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그렇게 금액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뭐 발주를 하고 시작을 해놓고 이월된 그런 금액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데, 2016년도 최종 이월액은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해가지고 이월액은 800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397억원이잖아요? 그죠?

아, 그거는 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해서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월된 거하고 이런 게 싹 포함됐기 때문에, 순수 그 이월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800억원이란 이월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산편성하면 한 13% 정도는 이월이 됩니다. 아무리 자치단체라도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00억원 정도 본다 이러면 한 800억원 정도...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이월되니까 명시이월이고 전체고 1,397억원이란 예산이 이월되니까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래보면 우리가 지금 각종 모든 사업들을 예산일에 집행해놓고.

예.

집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이월되는 확률이 좀 많죠?

예예, 그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걸 검토를 하고 보상협의도 어느 정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전에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자면?

예.

문제는 뭐 주민들에게 여론수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설명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완고하게 문제가 돼서, 보상협의가 문제가 돼서 안되는 거는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래도 한 2/3 정도 되고 뭐 이럴 때 해야지, 이게 이월을 이렇게 보면 보통 뭐 그냥 이 사업을 만약에 ‘야, 이거 시장 민선공약사업이다,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추진만 해놓고 예산 세워가지고 하려 하다가 난간에 부딪혀서 못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총괄은 기획실에서 일단은 사전에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명시이월이 이렇게 안될 거 아니냐? 사실 명시이월을 다 합해가지고 1,397억원이면 엄청나잖아요?

예, 많은...

그죠? 많지요?

예.

내가 알기로는 아마 지자체 시군별로 명시이월이 우리 삼척시가 제일 많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잘 연구를 좀 하세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좀, 한 뭐 10%, 12%... 아까 실장님이 ‘13% 뭐 이 정도는 됩니다.’하는 그런 정도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월액 최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17페이지요. 관리번호 2번인데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결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래보면 향후 추진계획 하단부에 보면 ‘실질적인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평가 추진’ 이렇게 해놨단 말이요?

예.

그 설명 좀 해줘봐요.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앞으로 그 평가를 할 때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우수, 양호, 미흡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미흡일 경우는 다시 미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다는, 지도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네요.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만약에 평가를 했는데 미흡에 해당됐다?

아, 미흡에 해당됐다?

미흡이 아주 저조하다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2017년도에 동일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를 한다든가 실과하고 협의한다든가 그래해가지고 그런 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런 미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예예.

아, 그럼 그 미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뭐 검토를 안 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가를 상하반기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좀 미흡하면 그 미흡한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하반기에 좀 좋아지고 이러는데, 1년에 2번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그 미흡이 돼버리면 1년에 전체가 그만 미흡이 돼버립니다. 새 건수가...

아, 그렇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7페이지 관리번호 3번.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위원회 있죠? 위원회?

예.

여성위원회 비율은 반드시 그 좀 빨리 약속한대로.

예, 알겠습니다.

지키도록 하시고.

예.

지금 각종 위원회가 총 몇 개죠?

지금 8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88개 위원회가 있죠?

예.

88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한 번도 1년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 회의를 안한 위원회도 많지요?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뭐 하러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대로 합니까?

그런데 위원회는 이제 뭐 법적규정이라든가 이런데 의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놓고 있는데, 상황발생 시에는 좀 불가피하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놔 놓고 임기가 보통 얼마 되지요?

보통 임기가 2년 뭐.

2년 되지요?

2년, 3년, 예.

2년 되는데, 2년에 한 번도 안한 위원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원회를 법적으로 어떻게 뭐 효력을 발생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2년간을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한 번도 안하고 또 다시 그 위원회를 존속을 해서 또 그 위원회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법적으로 되는 부분은 그래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데는 2년간 안하면 거기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존폐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또 하게끔 돼있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 엄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안하는 위원회는 일단은 그 없애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 계속 뭐 위원회 구성해놓고 안하면 그 사람들이 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하자면 그 임명장도 줘야 되고 뭐 이러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2년 동안 임기동안 한 번도 안가지면 그거 뭐가 됩니까? 그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하여튼 분석해서 존폐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게끔 돼있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있어도 지자체가 형편에 안 맞으면 안하면 되지 뭐.

예, 하여튼 그렇게.

위원회 활성해 운영을 안 하는데 뭐 계속 그거를...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거 앞으로 여성비율, 그 다음에 위원회가 전혀 유명무실 운영이 안되는 거는 과감하게 존폐처리를 한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거는 감사에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예예, 그리고 125페이지요. 인구증가시책이요, 관리번호 17번이요.

예.

그런데 우리시가 인구가 지금 많이 줄었죠? 한 600 몇 십명인가 줄었죠?

인구가 지금 6만 9,627명입니다. 10월말 현재.

그러면 2016년도 얼마 줄었죠? 한 600명?

한 690명 줄었습니다.

아, 690명 줄었죠?

예.

줄었는데, 이거 진짜 우리시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정말로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나 이러면 실제 인구가 자꾸 이렇게 감소되고 주는 거는 그만큼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돼야 이제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디 요즘은 귀농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예, 요즘 점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뭐 일자리가 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시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구가 예를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면 사람들이 여기 삼척에 와서 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인구증가시책에 중점적으로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총괄하는 과니까, 우리 여기 어디야? 뭐 빵공장 짓는다는 거.

예, 제과제빵공장.

예, 하는 거 그거도 뭐 예를 들어서 설명회 하고 말고 지금 소식도 없고,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뭐 총괄하니까 부서가 틀리지만 하는데.

예예.

그런 거라도 지금 삼척시가 유치가 돼야지만이, 거기도 이래보니 한 300명, 40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예, 300명.

그런데 그런 거라도 우리가 그 실과에서 유치가 그렇게 확실하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건 타당성 있다 했을 때는 좀 많이 좀 도와주고, 그래서 유치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지적을 한 군데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적을 하나 하고 한 건만 좀 더 물어볼게요. 그 위원들 중에서 37쪽하고 38쪽에 보면, 아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책이 당연직으로 돼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포함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위에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소방서장, 그 뒷장에 보면 교육장.

예.

이 사람들 다 2월 말이나 3월, 7월에 다 간 사람들이예요. 다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이제 2016년하고 2017년도가 되다보니 위원회 수를 우리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오늘 11월 21일인데, 자료를 낼 때 기획실에서 다 취합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부서별로 취합을 하는데 위원회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는데 그 과에서라든가 아니면 기획실에서, 과에서 내준다 해도 기획실에서 이런 거는 보고 알 수도 있는 일인데 그대로 돼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본을 그 다케오 시립도서관을, 그 일본 갔다 온 게 몇 월이죠?

시립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아니, 일본 그 도서관 관련해서 부시장님하고 공무원들 갔다 왔잖아요?

이거 올 초에 갔다 온 거 같은데.

올 초에?

예예.

이 도서관 업무 기획실에서 안 해요?

예, 총괄 저희들이 하다가 업무가 지금 평생교육과로 이양을 하려고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은?

아직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몰라요?

5월에...

그 다케오 시립도서관, 일본 다케오 시립도서관 갔다 오신 거죠?

예.

거기 갔다와가지고 지금 이제 도서관 건립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느낌을 받았고, 어떤 걸 반영을 하려 하는지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보세요.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갔다 와서 이제 주민들하고 어떤 친화적인 그런, 책 읽는 거에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같이 여가활동이라든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을 위한 도서관 그런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로 하지 말고 부시장이 단장으로 갔다 왔지만 기획실에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기획실에서 그때 누가 한 명도 안 따라갔나요?

그때 한 명이 따라갔는데... 기획 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드리면 안되는 게 아니고, 돈 100억원이 들어가는 건물 하나 짓는데 기획실장님이 인수인계가 좀 늦게 갔더라도 알고는 계셔야지, 어떤 내용인가 하고.

예, 죄송합니다. 그 주 내용이 이제 오픈형 도서관으로 해가지고 관광객 유입 방안도 거기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케오 시립도서관을 보면서, 이 스타벅스 커피숍이 들어와 있고 책방이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그 도서관 하나를 가지고 일본사람들이 그 작은 도시에 1,000만명이 도서관 보러 왔더라고, 그 도서관에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갔다오고 그러면 설계 반영하는 방식 그런 내용들도 의회에다 얘기를 하면서 토론화가 돼야 돼요.

그건 설계는 아직 안했는데, 설계할 때.

국도비 예산을 30% 딴 건 아주 잘한 일이신데.

예.

장해요, 장한데. 그런 것들이 왜 일본 갔다왔는지 갔다와서 뭘 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지 뭐 부시장이 있으면 답변하시겠지만은 이건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설계할 때 그 부분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9쪽에 보면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및 정책반영 현황 거기에 보면, 언론보도도 났는데 해수욕장 그 휠체어 제안했던 거.

예, 거기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상금이 얼마 나갔어요?

그게 해수욕장 그 3건에 시민제안에는 없었습니다.

왜 시민제안에 따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해서, 명품해수욕장이라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그거는 2017년도는 아직까지는, 12월에 별도 시상할 그럴 계획입니다.

2017년 149건 접수돼가지고 정책반영에 21건이고 시상이 10건에 160만원 돈이 나간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아니 아니, 시민제안 말입니다.

아, 시민제안?

예, 시민제안.

심의도 안 했어요?

예, 12월에 말에 별도로 할 때 그 건을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잘 보시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거기에 활용하는, 그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활용되는 거에 대해선 반드시 적정한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예, 12월에 그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저한테 최근 한 3년치 따로 한 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언론 같은데 보조금 심의하고 이럴 때 전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한 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우리 보조금을 주는 사회단체 이런데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사례들이 언론 같은데 자꾸 이래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저번에 사건화 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당초에 매년 2,000만원씩 줬는데, 올해 그 보조금 심의할 때 1,000만원으로 감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걸...

실장님, 그게 그래서는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심의를 하고 이럴 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그 당사자들한테 뭐 소명할 수 있는 어떤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벌을 줄 때는 강하게 주고 이래야지,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났으니까 ‘이 보조금 얼마 삭감합니다’ 이런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그 당시에 그 건은 우리가 고발조치 해갖고 그렇게 좀 마무리를.

우리시에서 보조금 주는 게 2017년도 같은 건 전체 얼마예요? 금액이?

2017년에 보조금 총 준 게 392억원입니다.

그 우리 재정에 몇 프로 정도 돼요? 이게?

392억원 이게 이제 일반 뭐 사업비, 보조비 다 들어가 있는데, 5,000억원으로 본다 이러면 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필요해서...

8%, 예.

뭔가 이래 좀 제대로 하는데는 물론 제대로 줘야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썼다 이런 얘기들이 각종 언론 같은데 나오는 거는 그건 우리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거를 대신해주고, 시민들한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벌을 줄 때 확실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 준 게 2015년도 42건에 31억원, 2016년도에는 48건에 30억원, 2017년도에는 62건에 62억원인데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 거는 몇 프로 정도 돼요?

정책에 지금 반영되는 거는 한 7~80% 그 정도.

폐기되는 거는요?

폐기되는 거는 우리가 공모사업 하다가 떨어졌다든가 사업비가 국도비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제대로 안됐다든가 지연됐다든가 그럴 경우는 폐기됐는데, 그 용역 폐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향후 한 10년 후에 그 삼척시의 인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용역 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용역 같은 거는 인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하나 준 게 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정책수립 용역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뭐 어떻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를 하면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 다음 많이 출산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면 인구가 유입이 된다’ 결론은 그런 건데, 하여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좀 한 번... 이게 관내에 우리 기업체들한테 어떤 그 여기 보면 뭐 주소이전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 업체담당자를 시장이 선발하여 연 1회 이상 해외연수 및 뭐 연수비를 지급한다는데 이건 뭐 어떤 거예요? 126쪽 하단에 그렇게 나와요.

아, 시책 세부기준 말입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기업체에 포상금을 저희들이 이제 줬는데, 삼척 그 마이스터고에 한 150만원 정도 지급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제 자취활동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활동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게 올해 그럼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회의 같은 걸 몇 번 했습니까?

우리가 부시장님 주관 하에 이제 TF를 구성해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주관보고 할 때도 우리가 계속 그 보고를 또 했고.

우리 관내에 한 30인 이상 정도 되는 업체 이런 데하고 뭐 주소이전 이런 회의 같은 걸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그건 우리가 부서별로 지정한 법인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분기당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물론 그 실과 해당부서에서 그런 걸 하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거 꼭 한 번 좀 짚고 넘어가야... 이게 이제 여기 관내 30인 이상 업체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삼표라든가 남부발전, 경동, 석공 이런 회사들이 보면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여기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그 월급을 받고 이러면서도 여기 안사는 사람들, 주소 여기 없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런 거는 조금 그 부시장님 주재 하에서 그분하고의 어떤 미팅, 그분들이 또 실제로 주소를 못옮기는 이유가 어떤 건지 이런 걸 한 번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실과별로 이제 부서 법인제출을 지정해가지고 계속 추진했는데, 아직 못한 그런 사유를 가진 사람 이외에는 하여튼 많이 지금 주소이전을 한 걸로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봤었어요. 과거에.

예예.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냥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심각하잖습니까? 인구 이런 문제가. 그런데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런 심각성을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7만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서.

예.

이거는 진짜 우리 삼척시의 자존심입니다. 인구가,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인구가 가장 많이 빠지는 지역의 고민이 뭔지를, 그 TF팀이 구성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안그렇습니까? 뭔가 기업체를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떤 걸 도와줘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고민할 시기가 돼서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공통부분에 동계올림픽 대비 도시경관 개선, 화장실 개선사업에 1,500만원 있는데, 2페이지에요. 3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전혀 하나도 확보한 게 없는데, 똑같은 그거에 똑같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어디에서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아, 동계올림픽 대비 그 건 3,5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3,500만원 중에 그게 뒤에 부분은 도시환경개선사업은 그게 있어요.

예.

13억원 부분이 있는데, 확보가... 화장실은 확보액이 지금 한 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322만 8,000원 해갖고 이게 계약을 했네?

예.

이건 뭐 무슨 내용이에요?

예, 이 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특별교부세, 동계올림픽 관련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1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서별로 이제 쭉 풀다가 거기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숙소...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또 도시경관사업으로 13억원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얘기되는데, 똑같은 타이틀로 갖고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집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때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예, 조금 바꿔서 했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전혀 하는 게 지금... 어느 날 갑작스레 뭐가 떨어졌는지 예산이야 뭐 어떻게 쓰든 썼겠지만.

예예.

그런 식으로 지금 돼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는 화장실이고 하나는 도로환경개선 이래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잘 하시고, 그리고 도계주민 무료전기를 공급한다 했는데 그게 내용이 뭔가요? 뭔 무료를 전기를 공급해요?

그 당시에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도계읍에다가.

아니, 뭘로 어떻게 해서 무료전기를 도계를 주겠다 이거에요?

주요내용은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배경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도계주민들한테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럼 다른 지역은 안주나요?

그런데...

아니, 12개 읍면동인데 도계만 무료전기 준다라고 그러면.

그런데 일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예, 지금 그 일부 남부발전에서 거기에다 풍력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건이 완성이 되면 그 개개인별로... 이제 이거는 줄 수는 없고 그건 뭐 어디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이런데 접촉이 되니까 안 되지만, 뭐 어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상반되는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이틀도 2개라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겨요.

예예, 접촉되는 부분이.

이거는 빨리 바꿔야지, 이런 부분은.

예, 그러니까 접촉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좋아요, 또 그렇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리 잘 해놓으세요.

예.

괜히 뭐 나중에 오해받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삼척번개시장 새벽명소화 사업이 완료가 됐다 그러는데, 완료된 게 맞아요? 그 사업비가 전부다 얼마죠?

어디? 몇 페이지?

13페이지에.

아, 13페이지 삼척번개시장 새벽명소화 사업.

예.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완료사업을 할 때 완전히 준공이 된 거도 완료사업이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지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아니, 진행이 뭐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완료사업으로 하면 어떡해요? 전체적인 지금 100억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하나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예,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약사항을 하고 그게 완전히 준공이 되는 거도 들어가 있고, 조금 미흡하지만 시일이 조금만 지나가면...

아니, 100억원짜리가 8억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완료가 돼요? 정확하게 뭐 95억원인가 이랬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90 몇억원짜리가 8억원짜리로 완료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시작을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내놓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예산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에 예산을 뭐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넘어갈 수 있어도 이 전체적인 예산 다 알고 있는 그 부분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예산 이 자료를 내놓으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약사항 부분은 이행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 좀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 당시에 사업비를 이제 과다 책정을 했지만 현실에 보니까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니지, 그거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지 과다 책정한 게 아니고.

예예.

100억원을 하는 와중에 그...

보상관계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주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갖고 진행을 못했던 거지.

예, 맞습니다.

뭔 과다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정확하게 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예, 사업은 계속 합니다.

특히, 그게 역사가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예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보상관계 그거만 또 손익협의 잘되고 이러면, 하여튼 더 투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사전승인 부분에 전부다 국도비, 뭐 교부세라 했는데, 이거 아니고도 그냥 썼던 내용들이 많은데 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지금 그때 그래하지 말라고도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올려놓으면 질타를 당할까봐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내용물을 내놓을 때는 정확하게 내놓으셔야지. 이런 이런 부분 뭐,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 뭐 잘못된 걸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100% 이게 지금 다 국도비고 뭐 교부세 때문에 한 걸로 사전승인이 돼있는 걸로 돼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그 좀 시정해주시고, 그리고 각종 이제 감사자료를 이래 딱 들여다보면 감사내용은 전부다 업무연찬이 안돼 갖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업무연찬부터 하셔야 한다. 실과, 특히 회계 분야. 똑같은 지적들이 매년 매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물론 뭐 또 나와야지 감사하는 맛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게 또 감사에 지적당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예, 그거는 반드시...

자료를 보면 공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지. 이거 앞으로 감사실에서 회계 분야든 뭐든 그 교육을, 일단 연찬부터 시켜주셔야 한단 말이지. 공직자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 또 뭐 이래 실과에 자기 업무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감사에 지적을 안당할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나중에 알고 지적당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 예산하고 지출관계, 하여튼 회계분야를 교육을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그 범죄 징계의결요구 미이행한 사실로 지금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죠?

시정조치요?

공무원 범죄체결 의결요구를 안해서 미이행을 해서 시정조치 받은 내용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수사결과라든가 검찰청에서 오면 우리가,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2016년 3월인데.

2016년 3월?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건...

왜 그 미이행을 해갖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은 거예요?

어디, 여기에 나온 겁니까?

여기 책에 없어요. 이 책 내용에 지금 없고.

이 건은 제가 좀 잘 몰라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2016년 3월, 예.

예, 알아서 하고.

예.

삼척시 인구가 출생자가 몇 명인 거 같아요? 1년에? 우리 감사실장님, 삼척시 인구 한 해 출생한 사람이 몇 명이예요?

인구가...

대충 얘기해보세요, 대충.

출생이 한 280명 정도 됩니다.

11월 현재 282명이고...

282명입니다.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1년 뭐 하면 300명 미만이에요.

예.

그러면 사망자 수는 몇 명인가요?

사망 한 515명입니다. 10월까지 해가지고.

그때해서 한 600명 되겠죠?

예.

그러면 1년에 기본숫자 아무도 안 해도 300명씩 줄겠죠?

예, 맞습니다. 그 출산하고 사망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 300명이 10년이면 3,000명이 주는 거고, 현재 그 민선 이번 들어와서도 한 3,000명 정도 줄었죠?

지금 현재는 600 한 1,000명 정도?

올해 한 해는 뭐 한 그렇게 줄었는데, 1,000명 줄었는데.

예.

거의 한 3,000명 줄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7만 1,000명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7만 정도면 한 1,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계속 인구 늘리기라고 뭐 해서 자꾸 얘기를 했던 부분이, 제가 시작하자마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자존심 뭉개지면서 7만 빠지고,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본대책을 얘기했지 맨날 뭐 이런 대책은 누구나 갖고 있는 대책 말고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달라고 그래 주문... 양질의 일자리가 어떻게 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고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기대하는 만큼 효과는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아니, 일시적 일자리 그런 거 말고 진짜 젊은이들이 와서 직장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삼척시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뚜렷하게는 없고 뭐 포스코라든가 뭐 어떤 그런 아주 위험성 있는 환경을 좀 배제한 그런 업체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뚜렷한 성과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에 보면 그 포스파워 말이 나와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포스파워가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석탄화력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도 할 거예요. 하는데, 나왔으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들어온다는 포스파워가 석탄으로 뭐 한다 안한다 지금 이러고 아직 구체적인 뭐 우리는 정해진 건 없고, 조만간에 그 중기수급계획에 의해가지고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까지 뭐 2014년도 허가 나서 하는 걸로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오다가 뭐 하다가 말다가 하다말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거는 도대체 그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알기로는 12월에 그 전력수급계획이 이제 최종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하여튼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식이든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좀... 그 삼척시가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머리끝도 아니잖아요? 발끝도 아니잖아요?

예,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손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깻죽지 억지로 가는 곳인데,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서 예산 조금 더 준다 해갖고 인구가 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책사업이든 진짜 좋은 양질의 사업들이 뭐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리스크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갖고 해야만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구는 이렇게 계산적으 하면 무조건 1년에 300명 줄게 돼있고, 그래서 소멸도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게 참 우린 자존심 상하고 이게 진짜.

저희들도 그 인구증가 업무를 이제 이관 받아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용역도 하고 뭐 TF 도 하고 이래 하는데, 어떻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국책사업을, 내 얘기는 진짜 대단위 뭐 사업들이 들어와야지. 일시적으로 그 어르신 일자리하고 이런데 해갖고 일자리 느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일자리를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삼척은 공도 삼척이잖아요? 옛날부터? 생태환경도 중요시하면서 어떤 에너지라 해갖고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맨날 서로 말로만 하면 이게 어느 시절에 언제 할 거냐 이 말이죠. 과감히 뭔가를 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그때 이제 유싱크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인구증가 시책을 몇 번을 하고 이래도, 어떻게 한계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법인 기업체가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 실장님 그냥 그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안돼, 안된단 말입니다.

예, 하여튼 법인 기업체가 오고 이러면 늘어나는 게 제일 그 빠른 지름길인데, 지금으로써는 하여튼 포스파워라도 오면 저희 뭐 담당부서의 장으로서는 포스파워 오고 그러다 보면 인구가 우리가 7만이 회복이 되지 않느냐 그래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또 쉽지도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계속 우리가 검토하고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현실로 가면 수치상에 1년에 무조건 300명, 400명 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멸도시 들어가는 게 맞죠? 그게 하는 부분이 확실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어떤 그 좋은 사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컨트롤타워 기획실에서 잘 진행을 시켜서.

예, 하여튼 획기적으로 어떤 방안모색 하겠습니다.

잘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에 공통사항 총괄에서요.

예.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일반회계 집행률과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전년도에는 일반회계 집행률이 91.3%였고요, 특별회계 집행률이 86.9% 해서 합계 평균 집행률이 90.7%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 집행률이 68%, 특별회계 집행률이 38.5%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각각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거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떠세요?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대규모 사업이 이제 전부다 발주를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아니, 물론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반기는 101%로 조기집행 달성해가지고 상까지 받고 이랬는데, 하반기는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도 그 별도로 또 우리가 TF를 해가지고 저번에 보고회도 했습니다. 하고 계속 우리가 하여튼 다독거려가지고 부서별로 협의 잘해가지고 전년도보다 더 많이 집행률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 특별회계 집행률은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도가 대부분인데, 상수도는 대규모 사업이 지금 발주가 무조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뭐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돼있는데, 어떤 공법이라든가 사업발주가 좀 늦고.

네.

그 다음 일부 돼있는데 또 국도비가 좀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게 돼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많이 지연이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2016년도 예산 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에서 예산 현액대비 이월금액이 지금, 예산현액이 지금 6,182억 1,500만원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월금액이 1,397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산 현액대비 이월금액 프로테이지가 22.6%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 현액대비 이월비율이 2014년도에는, 이거는 매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21.3%였고요. 2015년도에는 24.1%, 2016년도에는 22.6%로 계속 20%를 넘고 있다. 그럼 이거 이월금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월금액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최소화하는 게 맞는데, 또 대규모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한 번 해보니까 국토부라든가 상하수도 관련 사업비를 이어서도 이제 조기집행이 걸리다 보니까 시군으로 저기도 배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또 상당히 있고, 국도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는 채 사업이 안끝났는데 시금고 안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월된 게 많이 이래 발생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하여튼 간 모든 걸 다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 회계원칙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 상황은 이해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묶여있는 예산들이 많으면 각 실과에서 급한 사업이 있어도 사실은 이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과감히 좀 삭감을 해서요,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다른 현안사업에다가 좀 전환배정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거는 이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실과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서 대표적인 10억원 이상에 이월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알려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10억원 이상 사업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68억 8,200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4억 1,100여만원이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뺀 남은 집행잔액을 말하지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으로 초과세입금이 상당부분 있다고는 하나, 집행잔액이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예산편성시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어떤 그 검토가 부족한 것은 아니였는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예산편성에 하여튼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책임하는 실과에서는요, 각 실과별로 사업의 운영순위를 좀 정해서 예산지원에 어떤 합리적인 배분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거든요?

예.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 그냥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 승인으로 사업변경, 사업취소 현황에 보면, 사업변경 건수가 하나고 사업취소 건수가 4건으로 돼 있어가지고 2억 8,200여만원의 예산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 실과별로 당초예산 편성시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진행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해서 사업변경이라든가 취소라든가 예산전용의 일들이 생긴 거는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당초예산을 이래 편성할 때 면밀히 그... 여러 가지 우리 사업계획서도 받고 이러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돌출된 거는 최소한 우리가 발췌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부서에서는 요구된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분석 후에요,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좀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환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페이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7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320억원 중에 261억원 집행했습니다. 조기집행은 157%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6년 32개 단체, 2017년도 43개 단체 지급하였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2016년 예산 이월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사고이월이 2건, 명시이월이 6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4건 했고, 2017년도에 7건 했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중 국도비 보조비율 10% 이하 현황 2016년, 2017년 각각 1건 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 건의 및 확보현황입니다. 2016년도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 29억원 확보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죽서류 풍류음악회 외 3건 해서 15억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8번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33건, 2017년도에 20건 계약 체결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4건, 2017년도에 3건 각각 했습니다. 11번입니다.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17건, 2017년도에 19건 구입하였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2017년 각각 12건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연장 현황입니다. 2016년도 8건, 2017년도 1건 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지원 각종 축제현황입니다. 2016년, 2017년 각각 1건 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작은영화관 홍보 철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TV, 신문, SNS를 통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며, 소외계층 무료관람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승휴 문화상 보조금 지급 개선조치입니다. 문화상은 예산절감 요구 등으로 미추진 했습니다. 향후에는 문화상 대체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유급직원인건비 환수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부과 3,480만원 중 2,380만원 회수했습니다. 12월 말까지 1,100만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핸드볼실업팀 선수 숙소 건립 등 사기앙양 대책강구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아파트 매입 1동 구입했습니다. 휴게시설 1동 신축했습니다. 전용버스 1대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임원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삼척문화원 외 1개 단체로, 4억 8,300만원 지원했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임원현황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2017년 삼척 정월대보름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17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했습니다. 올해는 AI와 구제역 파동으로 하루 단축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행사는 세계 유네스코 등재기념으로 해서 전통 삼척기줄다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기줄 모형물을 설치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문화축제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용비어천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비 64억 2,800만원으로, 삼척 목조대왕 구거지 활용과 어진봉안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향후에도 용비어천관 콘텐츠 개발 및 용비어천관 건립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이승휴선양사업 및 이승휴문화상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3억원인데,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사업은 예산 1억원을 들여서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상은 미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제왕운기 문화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 9월 말 현재 12만 3,640명이 관람했습니다. 수입금은 1억 3,136만 4,000원 되겠습니다. 무료기획전 3회 추진했고, 소외계층 무료관람을 추진했습니다. 독거노인 90명, 읍면지역 초중고생 무료관람을 9개교 389명을 했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 문화재 보수정비 및 조사 발굴현황입니다. 문화재 보수 14건, 발굴조사 1건, 학술용역 3건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 죽서루 주변 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요사업비 220억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죽서루 경내 광장정비하고 잔디 식재했으며, 향후에 경관조명공사를 해서 국가사적지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홍보매체별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비 11억 7,300만원 중 신문구독료가 4억 5,300만원, 시정홍보가 7억 2,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국제대회를 1회 했습니다. 전국대회 7회, 도 및 시 단위 개최는 11회 개최했습니다. 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 운영입니다. 2017년 SK 핸드볼코리아리그 정규리그 4위, 플레이오프전 3위를 했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2017년도에 신인선수 드래프트를 참가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선수단을 체질개선해서 은퇴자 5명에 대해서는 은퇴를 받아들이고, 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각종 대회 개최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 생활체육지도자 지원현황 및 처우개선 대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6명이 있습니다. 일반생활지도자 4명, 어르신생활지도자 2명입니다. 통합체육회 창립에 따른 체육행사 업무증가로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내년에는 복지포인트를 50만원으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삼척 복합 체육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482억원이 예상되는 소요사업으로, 지난 7월 20일 기공식과 함께 추진공정율 7.5%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보수 내역입니다. 사업비 1억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실장님, 25페이지 관리번호 2번이요.

예, 정월대보름제.

예, 삼척 정월대보름제 활성화 방안인데, 그 2016년도보다 지금 금년에 2017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죠?

예, 17년도는 줄었습니다.

줄었죠?

예, 실제로 예산은 좀 많았는데 저희들이 AI하고 구제역이 와서 하루 기간을 단축하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하루 단축시키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큰 대형행사가 뭐예요?

저희들 뭐 대보름제 행사가 제일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아, 예산도 가장 또 많이 투입되죠?

예,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보름제 행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가 그냥 위원회에서 활성해서 지출하나요? 안그러면 그 문화원에서 이걸 받아서, 우리가 그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정월대보름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위원회.

예,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하고 문화원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다음 행사를 짤 때는 뭐 어떤 행사를 더 넣을지 덜 넣을지 협의를 해서 행사계획을 짜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을 받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원회에서 쓴다?

예예.

그리고 우리시는 이제...

문화원을 통해서 줘서 정월대보름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추진위원회에서?

예예.

그런데 맞는데, 문제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우리 정월대보름제가 가장 유명한 우리 삼척시의 큰 행사라고 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의 가치도 있고.

예.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그 대보름제 기줄다리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재됐고.

예, 유네스코에도 선정이 됐고 하는데 이 기줄을 당기는 건데 동 이렇게마다 사실은 그 위에서 입은 옷들이... 그냥 막 어떤 때는 그래도 자기 읍면동을 알리는 조끼라도 입고 나오는데, 어떤 때는 그냥 입은대로 막 나와서 당기고 이러니까 오히려 기줄다리기를 하는데 좀 보기 굉장히 많이 싫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그거를 뭐 컬러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만약에 남양동, 성내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좀 줘서 위에 조끼라도 만들어가지고 대보름제 행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럼 더 돈이 얼마 안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조끼 하는 거야...

예.

그래 읍면동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면 기줄다리기 모양새가 우리 삼척시민들이 보는 거보다 외지에서 또 오는 우리 관광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예예.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검토도 이래보고 할 수 있으면 제대로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정월대보름제를 공보실에도 그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정원대보름 좋은 행사로 거듭나기를 연구를 좀 해보세요. 매년 그것, 그것만 하니까 이 비전이 없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2월 올림픽도 있어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지금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예정이긴 합니다.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게축제도 있고 해서 그때 같이 저희들이 5일간 삼척시내에서 지금 개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데는 홍보가치가 있으니까 잘 한 번 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예.

그리고 관리번호 3번 이래보면 용비어천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이래놨죠? 그죠?

예, 있습니다.

해놨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통보 재검토 이래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재검토합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용비어천관을 건립하려고 용역을 줬습니다.

예예.

용역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걸치는 과정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협의한 결과, 유물하고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해서 그 콘텐츠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용역비를 좀 들여서 이 콘텐츠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럼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예.

나는 이게 재검토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번에 작은영화관 운영실적 이래보면, 우리가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수입금 좀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는 9월 8일 개관을 했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여기 12만 3,640명이 관람한 거는 9월말 현재 이렇게 관람된 겁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화천이 제일 많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많이 관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관이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본보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관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다른데도 활성화되고 좋은데, 지금 수입금이 이러면 거기 좀 지출,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직원이 몇 명 돼요? 인건비를 받는 직원들이?

지금 종사자들은 10명이 있습니다.

10명?

팀장 외 뭐해서 10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출이 한 1년에 얼마 되죠?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지출은. 되는데 그건 이제 영화관에 들어온 수입금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수입으로 해결을 합니다.

아, 자체수입으로?

하고 남는 수입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3,100만원 정도가.

아, 남는 수입이?

예,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을 가지고?

예예.

그 정도로 수입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는 저희들 향토장학금으로 들어오고 40%는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50%는 작은영화관에서 씁니다.

그러면, 이 남는 수익을 가지고 차라리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영화관에 예를 들어서 뭐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입금을 가지고 우리시가 그거를 가지고 뭐 투자하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다시 계속 매년 보조를 안 해주고 수입금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익금을 수익금을 가지고.

예예.

노력을 한 번 해보시라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외계층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들, 저희들이 가을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약간 비수기일 때는 읍면동에 있는 독거노인들하고 읍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한테 문화향유권을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그 잘하는 거고, 여하튼 이래보면 공보실에 그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삼척향교 뭐 기로연, 춘기 추기 석전제 이런 거는 좀, 낼 때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는 게 안 나아요?

이게 이제 묶어서 냈는데, 2016년 예산편성 기준이 좀 달라지는 바람에 부기별로 다 이게 심의를 받다 보니까 갈라갖고 내놨습니다.

다음부터 낼 때는 이게 향교에다 다 돈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체육회가 그러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합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년도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도자가 9명이였는데, 이제 예산이 좀 줄게 되는 거는 7명으로 줄었다가 내년 되면 아마 지도자가 6명으로 줄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작아졌을 뿐입니다.

아니, 그 왜 줄어드는 거예요?

예?

왜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 삼척시 예산규모하고 자치단체규모에 비해서 체육지도자를 쓰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주는데, 그 지침에 인원수가 좀 줄어서 예산이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만두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뭐 별도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생활지도자가 좀 줄게 되는데, 현재 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아마 연말 되면 한 분이 뭐 나갈 거 같기도 해서, 자리는 크게 인원보충이나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는 관리하는데가 따로 있습니까?

장애인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진흥에서 장애인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단체가 이게 뭐 전부 비슷하지 않아요? 뭐 농아인이나 지적장애인 이런 거 좀 포괄적으로 묶을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거는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척문화원 있죠?

예.

여기 소속돼있는 직원들 급여 현황을 인근지역 같은데 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따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예, 비교해놓은 거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몇 년 전에도 한 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지역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같은데 많이 응시를 한단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척문화원도 그걸 해서 뭔가 직원들한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게 또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지도점검을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좀 찾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그 정월대보름제 우리 내년에, 동계올림픽하고 같은 시기인데 우리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에 그 심포지엄이나 각종 주민여론을 거쳐가지고 원형복원을 확정했습니다. 그 원형복원 되는 줄을 가지고 내년에는 시내에서 기줄다리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로 뭐 이거에 대한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따로 뭐 예산 같은 거 마련했습니까?

저희들 그 예산이 내년도에 세워진 예산 안에서, 내년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에 문화재청에 우리 흥전리 삼층석탑, 이거 실장님 문화재청에 전달을 좀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 와서 보면 뭐 나름 그걸 발굴을 한다라고 하고 난 뒤에는,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다 각종 농작물 뭐 심어놓고 이런 걸 막 도난하거나 이런. 이 사람들이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횟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 좀.

제가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그 김덕태 씨라고 우리 지금 한농연 뭔 회장님인가 그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봐주시고요. 도계 야구장하고 풋살장은 관리를 어디서 해요?

야구장하고 풋살장은 시설물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시설물 정비해주는 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합니다.

야구장 이거 좀 보완해야 된다는 게 많다던데 혹시 그 현장에 나가셨던 적이 있으세요?

예, 제가 야구장 2번을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보완을 해서 담벼락 쪽에다가 그 보완도 하고, 모래 마사토를 깔아서 구별로 그 사이에 정비가 됐는데, 주변에 풀이 좀 난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한 번 하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뭐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합체육공원 들어서는 그 테니스장이 몇 면 들어가요?

지금 현재는 복합체육공원 테니스장이 2면 돼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여기 삼척시민테니스장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테니스장 조성을 테니스협회 관계자들하고 어제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복합체육공원에서 좀 빠져나와가지고 시민 그 테니스장에서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삼척종합운동장 그 족구장을 좀 테니스장으로 만들어주면 자기들은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쓰는 분들이 좀 불편한 게 이해가... 올해 그 행사 때 가보니까 야간 서치시설, 이게 좀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건의해가지고 내년도에 도비 2억원 받고, 저희들이 2억원 보태서 LED등으로 교체를 다 해드리려고.

시설개선하는 겁니까?

예, 시설개선합니다.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데가 테니스장, 뭐 풋살장 이래 몇 가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주세요. 이게 보면 그 시간이 없다보니까 밤에 12시까지도 켜놓고 이래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몇 시정도까지는 이제 뭐 테니스를 치든 뭐 풋살을 하든 뭘 하든 하고, 이제 홍보가 되면 ‘몇 시 되면 이게 자동으로 점등되겠구나’ 이런 걸 인식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예, 핸드볼선수 그 협회 1위 선수 확보하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예예.

애썼습니다. 내년에 그 선수들 잘 관리해서 핸드볼팀이 프로성적이 좀 잘 나와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흥리에 음나무 관리가 지금... 7월 임시회 때 내가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일정별로 어떻게 돼있는지 쭉 한 번 얘기해보세요.

그 선흥 음나무에 관련돼가지고는 제가 2014년도 경에 아마 그 마을 참살기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때 마을회에서 음나무 주변에다가 흙을 복토를 하고, 그 앞에다 돌탑을 쌓았습니다. 돌탑을 쌓고, 돌 정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나무가 좀 활성률이 떨어지면서 낙엽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와가지고,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와서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하냐고 좀 하면서 이 흙을 너무 많이 덮어가지고 생육에 지장을 준다 해서 이걸 걷어내고 그 앞에 있는 돌탑도 철거를 해내야지만 이 나무가 산다. 안 그러면 이 나무가 오래 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복토된 흙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수피를 갖다 덮고 해서 그 나무를 지금 영월에 있는 대성나무병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지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장님을 비롯해서 동네주민 몇 분은 그 나무를 자기 본인들이 덮어놓은 나무를 걷어내서 이 나무에 해가 오고 나무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온전치 않다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을 조만간에 한 번 모시고 현장에 한 번 가서 다시 한 번 동네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월 이후에 문화재청을 만났다든가.

7월 1일 제가 현장에 가서 이장을 만났습니다.

아니, 이장 만난 거 말고 다른 그거는 아직 전문가들하고 뭐 문화재청하고 얘기가 된 건 없다 이거예요?

7월 이후에는 나무병원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50만원 들여가지고 우리 갈전에 있는 나무, 궁촌 음나무 해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5년, 2016년 현재 계속 2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예, 모니터링합니다.

기록들을 그대로 쭉 남겨주십시오.

예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34쪽에요. 생활체육지도자 우리가 처우개선이 그래도 많이 됐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행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생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시간외수당이 따로 주어집니까?

시간외수당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줘요?

예예, 시간외 주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올해도 시간외수당이 좀 많이 작은 편이라서 현실화 좀 시켜보려고, 그 지역 안에 이제 지도자 분들하고 나머지 팀장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데하고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그 간사 보시는 두 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가 약한 거 같아서 거기에 현실화 시켜보려고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산부서하고 꼭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체육공원이 좀 속도가 늦은데, 그 토지수용 되면 전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예.

수용이 언제쯤 끝나요?

지금 토지수용 올려놨습니다. 지금 올려놨는데, 아마 지토에서 결정 나는 대로.

재결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빨리요.

예예,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조금 더 얘기 좀 합시다. 삼척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용역의 보고서가 의회에 언제 배포가 됐죠?

문화 타당성용역 그 나온 게, 7월 18일 해서 8월말에 저희들이 와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의회 의원님들 방에 배포된 게 언제입니까?

아마 그게 8월말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시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사항 이래가지고 공고하셨죠?

그거는 이제 의견을 강원도 2차 협의회에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했죠?

공개했습니다.

입법예고도 1월 10일자로 했죠?

11월 10일자로 했습니다.

11월 10일자로?

예예.

입법예고사항이라든가 타당성검토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죠?

제가 이걸 갖고 제가 직접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예.

지금 입법예고 돼있잖아요?

예, 입법예고는 지금 10일자로 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저희들이 와서, 제가 7월 3일자로 와가지고 이거 추진을 하기 위해서 바로 했는데 시간 뭐 여러 가지 해서 보고를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삼척문화재단은 삼척시가 출연을 하든 출자를 하든 2개다 해야 되는 기관이 되는 거잖아. 앞으로, 그죠?

예.

출자도 해야 되고 우리가 돈도 보태줘야 되고.

돈도 넘겨줘야 될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동의하실지 안하실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해요. 하는데, 삼척시의 산하기관이 삼척시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재단을 만들 건지 안만들 건지, 물론 그 절차가 이제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절차겠죠?

예.

그 다음 이제 출연하고 출자하고.

예예.

그 1개 기관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감사대상기관이?

예, 문화재단이란 기관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문화재단이 생기면 여기의회감사대상기관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설명을 안하고 조례를 예고해놓고, 그러다가 이번에 의회에다가 안건을 넘겼다가 지금 안건이 철회가 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

아니, 당초에 넘기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의안으로.

동의안으로 넘기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아니, 늦어졌다 하더라도 강원도하고 협의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설명을 할 건 설명을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게 아니냐 이거지.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지. 그냥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그냥 의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했던 과정들을 그냥 뒤에서 우리가 서포트해주고 맞춰주고 그래야 되냐 이거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언제 한 번 해주셔야 돼요. 이거 용역에 대해가지고, 거의 다는 안읽어도 시민들 설문조사하고 이런 내용들. 돈이 운영비가, 용역보고서에 보면 1년에 14억 5,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요.

예, 14억 3,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1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도 안하고 조례부터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그 뭐 완전하게 그럼 의회가, 그리고 14억 5,000만원 예산 세워주고, 출자금 동의해주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위원님.

27쪽에요, 이승휴선양사업에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에서 아래 하단에 보면, 자랑스러운삼척인상 수상 및 특강에 12월 예정인데 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고 올해는 이제 할 예정인데, 그 수상자에게는 뭐 상금도 주는 거예요?

상금은 주지 않고 패만 주고 있습니다.

패만 주고 있습니까?

예예.

어떤 일에 공로가 있으신 분?

작년에는 강병근 교수라고 그분이 받았고, 올해는 저희 삼척 지역의 엄현성 해군참총장이 자랑스러운삼척인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민상도 지금 이것도, 이승휴선양사업회에서는 문화상을 또 해마다 하잖습니까?

문화상을 주는데, 올해는.

이 문화상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자랑스러운삼척인상으로 선정해주는 거고, 문화상은 저희들이 각계 분야에 활동이 뛰어났거나 했던 분들을.

자랑스러운삼척인상 수상은 여기 삼척에 거주를 안하고 타지에 거주를 해도 발굴해서 주는 거예요?

예예, 삼척 출신인 우리 지역의 인사들을 발굴해서 자랑스러운삼척인상으로 선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건 어떤 의미에서 주는지?

작년엔 강병근 교수라고 도계에 계시고.

이분이 그러면 상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삼척시에 뭐 어떤 역할을 해주십니까?

말하자면 삼척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지금 여기 뒤쪽에 보면 홍보대사 이런 쪽도 지금 그 기간이 만료가 돼서 새로 위촉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은 삼척홍보대사 이런 쪽으로 위촉을 하시고 삼척인 수상은 문화상하고 약간 성격은 틀리지만 문화상으로 압축을 해서 이 문화상에 집중해서 이승휴선양사업회 상으로... 제 생각입니다. 압축을 해서 이 문화상을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문화상은 필요하다고 저는...

문화상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금액이 이제 시상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보완해서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자랑스러운삼척인상은 홍보대사라든가 삼척시민상 아니면 또 다른 뭐 그런 거 있잖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떠시는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예.

그리고 문화상은 그 선양사업회하고 시하고 좀 논의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행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그 행사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고 지적을 예전에도 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화상 시상식 무대장치비라든가 그리고 뭐 개최장소를 문화예술회관 같은데를 이용해서 행사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에 작은영화관 운영실적에서, 지금 영화관람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을 했죠?

아, 그거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부터.

인상안을 지금 이제 거의 확정을 했잖습니까?

예예, 확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개봉작을 안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죠.

예, 저희들이 거의 맨 마지막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인상하지 않으면 개봉작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시에 받을 수가 없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되고.

예.

인상했다는 이런 내용도 뭐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려줄 필요도 있고요?

예예.

그리고 여기 소외계층 무료관람 추진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내년이 지선인데 이제 6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시가 혹시 그 선심성 이런 뭐 논란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선관위나 이런데 문의를 좀 해보셨습니까?

예, 이거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선관위 관련해서 사전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아, 사전검토를 다 마치고?

마쳤기 때문에, 마쳤고 영화심의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지 이렇게 한 번씩 그래도 검토를 해서 확인을 받은 후에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30페이지에 죽서루 주변 복원 정비사업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죽서루 야간경관조명 그 내년 3월에 공사추진을 한다고 돼있는데, 죽서루가 관동팔경 중에는 유일하게 그 강변에 위치해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잖습니까?

예예.

거기 경관에 맞게 야간조명시설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좀 잘 설치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5쪽에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 추진현황에서 여기는 뭐 공보실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경관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이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2번이나 연기가 돼서 3번째 겨우 이제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예예.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공모작이에요. 그죠?

예.

공모작에서 당선이 된 거를 갖다가 이제... 그런데 공모작이 당선이 됐으면 거기 타당성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3번씩이나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추진이 늦어지잖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공모작을 선정할 때 완벽하게 뭐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먼저, 자랑스러운삼척인 그 선정기준이 뭐예요?

그 선정기준은 이승휴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정확한 기준은 제가...

이승휴재단에서 자랑스러운삼척인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주고.

예,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식대잖아? 거의 그 식대잖아요?

그렇습니다. 900만원인데, 그건 뭐 자체적으로 작년에도 하고.

아니, 그러면 어느 단체고 다 해갖고, 예산 갖고 시 예산 갖고 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갖고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원안대로 그 일을, 그럼 이름을 자랑스러운삼척인, 뭐 또 자랑스러운뭐뭐 이렇게 단체별로 자랑스러운사회복지 그 사회복지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최근 자랑스러운체육인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 다 인정이 되나요?

이거는 뭐 가능하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식이든 이게 시민상에 포함돼있는 부분인데, 그 분야별로 또 지금 뭐 시민상이 있고 농민대상이 있고 뭐 수산대상 다 있는데, 그럼 그런 차원에서 또 다시 하든가. 이 생각을 간단히 해서는 안 될 그 사항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승휴사상 그 특강하면서 삼척을 빛낸 사람을 모셔다가 특강을 듣고 패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름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원없이 한 번 물어볼텐데, 먼저 페이지 수대로 한 번 쭉 일단은... 시조경창대회는 전국대회를 뭐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 거예요? 저번에 뭐 걷기대회도 전국대회 타이틀 붙이고, 이거도 시조대회도 맨날 전국대회라 하는데 뭐 어떤 개념의 전국대회하고 강원도대회하고 삼척시대회하고 어떤 개념이 뭡니까?

이게 이제 시조대회는 전국대회라고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아니, 이게 타이틀만 붙이면 전국대회입니까? 뭐 아예 거창하게 세계대회로 붙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전국대회라 해서 전국에서.

그럼 전국대회는.

전국에서 참여한다 이래가지고 전국대회.

전국에서 몇 명 옵니까?

행사할 때 한 20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하는 사람들만 이분들은 전국적으로 다니는 사람 똑같이 다녀요.

삼척시에 회원으로 아마 한 40명 정도.

진짜 40명 돼요?

40명, 제가 파악해보니까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에 맞게, 전국대회면 전국대회, 세계대회면 세계대회 맞게끔 해갖고 뭘 해야지. 타이틀은 무조건, 아예 그럼 뭐 전국적인 대회를 하든가.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 세계적인 동굴도시, 세계적 이러더라고. 그 타이틀에 맞게끔 규모나 모든 지원금도, 그럼 그 지원금에 맞게끔 지원해줘야지. 이거 뭐 전국대회인데 1,000만원, 강원도 삼척대회인데 뭐 2~3,000만원, 차이가 나서 이거 되겠어요? 안되겠죠?

예, 그건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막 붙이시지 말고, 기왕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한국기원에 하는 시기 미도래된 4,000만원, 지금 어떻게 투입돼 진행돼요? 이거 바둑대회.

바둑대회는.

했어요?

올해 창단해가지고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금 한국기원에서 지난주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적어도 예산이 4,000만원이 투입된다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지. 의원들 하나도 모를 걸요, 여기요. 아시는 분 있나요?

지난번에 의회 그 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처...

아니, 저번에 이 부분 내가 좀 뭐했는데, 삼척에 홍보가 되니 마니 이래갖고.

예예.

그렇게 넘어갔는데.

예.

실제적으로 홍보가 될라 그러면 진짜 홍보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예산만 뭐 어떤 경유에 예산이 서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하게끔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예예.

치어리딩 지금 이 부분은 뭐 강원대학교에서 한다는데, 한 1억 5,000만원, 1억 6,000만원 정도 되네?

예.

이거 지금 어떻게 교육을, 아카데미교실 운영이 되는 줄 아세요?

예.

어떻게 하나요?

이건 아마 이번 토요일도 그 아카데미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교육 어떻게 시키죠? 이거?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여튼 뭐 그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단오제 하면 강릉인데, 그나마 삼척에 단오제하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뭐 미로로 알고 있습니다.

미로가 대표적이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걸 보면 미로는 항상 1,200만원이고, 다른 데는 영등제 뭐 없어졌던 것도 생겨갖고 지금 뭐 영등제는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 뭐 2,000만원 사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대표적인 거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하면 그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배분하는 의미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단오제하면 삼척에 미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로에 그건 또 더 활성화 시켜드리고 더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애.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거 좀 시정하시고, 그리고 각종 대회 시에 부상을 이제 삼척사랑상품권을 웬만하면 했으면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은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삼척사랑상품권을 구입하도록 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을 줘야만이 여기서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몇 가지 좀 더 할게요. 용비어천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 지역을 성역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삼척이, 대한민국에 이걸 한 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조선왕조 태동지가 어디입니까?

태동지는 미로 활기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 미로 활기죠?

예.

우리가 없는 그 문화자산도 하는데, ‘조선왕조가 탄생한 곳이다’, ‘태동지다’ 이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적지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적도 뭐 524호인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너무 미흡하다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제 생각은,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단봉 가고 미로 들어가는 입구에 조선왕조 태동지 성역권이라든가 뭐 이런 큰 비 같은 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삼척에 자부심을 갖잖아요? 삼척이라는 동네가 ‘아 이런 동네구나’ 삼척이란 동네가 ‘야 조선왕조가 태동한 동네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외지사람이 와도 ‘아 이 동네가 이래 참 대단한 도시구나’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입구에 큰 팻말 같은 거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든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왕조 태동지, 성역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뭐 그 지역 주변에 힐링숲, 뭐 치유숲 해갖고 성역화, 성지화 시키잖아요? 그 입구부터 미로 전체 위에서부터 다 성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그 사업을 하면 아마 농림부에서 마을가꾸기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 사업비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생각을 지금 미처 못했던 거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그 일환으로 용비어천관은... 이게 용비어천관 어디 있을 수도 없어요. 오직 여기에만 올 수 있어. 육룡이 나르샤 하는 그 용비어천관 있는데, 이 부분도 아주 심도있게 좀 빨리 진행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홍보매체별 시정홍보비를 보면, 삼척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어떤 겁니까? 그중에는? 31페이지에. 그나마 뭐 강원, 뭐 도민, 연합뉴스, 강원리뷰, 전국매일, 더리더, 뉴시스 뭐 강원신문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삼척동해신문하고 뭐 몇 가지가 어떻게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있는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보면 상당히 뭐 앞에 그 일간지하고야 차이가 난다라고 해도 없잖아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금... 그나마 좀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삼척에 모든 물건을 사줘라, 뭐 삼척에 뭘 해줘라 다 이거는 삼척에 본사가 있는 부분 차별화 시켜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언론이라는 게 저희들이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봐서, 지역의 언론사를 통해서 하면 언론홍보에 또 제한도 따를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강원일보라든가 도민일간지 같은 건 벌써 월등히 차별을 시켜놨잖아요? 차별시켜놨는데 그 외에 부분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삼척에 본사를 둔 회사가 좀 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예.

그 얘기 맞잖아요?

맞는데.

이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데, 현재 저희들이 강원리뷰라든가 삼척에 있는 삼척동해신문이라든가 부수를 보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나 뭐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들은, 비슷하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이든 그래도 본사가 있는 회사는 좀 챙겨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삼척도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커지는데, 옛날에 우리 삼척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수 한 사람, 삼척가수는 돈을 싸게 데려오려고 그래. 삼척에 뭐한 사람, 그 사람이 나가면 많이 줘야지 또 커갖고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저 잘라, 깎아. 이래서 되겠습니까? 키워줘야지, 삼척에 시가 있는 이유, 삼척시의회가 있는 존재이유가 시민이 잘되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발전 안 시켜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좀 잘 챙겨갖고, 조금 잘 챙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예.

인조잔디 중금속 뭐 이런...

예예.

우리는 교체라든가 시설보수한 곳 몇 군데 정도 돼요?

도계운동장하고 삼척종합운동장하고 지금 몇 군데 됩니다. 그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아마 올해 설계를 해서 조만간에 완료토록 그렇게 할 겁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가능하면 시민들이 사용하기 좀 어려운 시기,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12월, 1월 이럴 때 해서 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걸.

예, 알겠습니다.

공기할 때 좀 그런 조정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요. 용비어천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이정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업내용이 용비어천관 건립 1동에 사업비가 64억 2,8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용비어천관 관련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재정계획반영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용비어천관 건립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국고지원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지난번에 한 번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구두로 문화재청하고 그 담당계장님 통화를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콘텐츠하고 구입한 유물현황이 어떠냐 이 얘기가 나와서 그게 진척이 없으면 좀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면 문화재 관련 뭐 교수라든가 삼척문화원 및 전주이씨대종회와 협력해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콘텐츠 개발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진동루 복원정비사업도 사실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용역을 완료해놨는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동해항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이라 해서 관광정책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지만,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거 진행여부도 좀 알고 싶지만 제가 그거는 관광정책과에다 하겠지만, 그럼 용비어천관 건립에 대한 가설계나 계획된 것이 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용비어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사항은 유물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 것, 예.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청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려면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행이 되려면 유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 콘텐츠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문화공보실에서 전혀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물과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가지고 한 번 적극적으로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확보 안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용비어천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세미나라든가 어떤 그런 학술심포지엄 같은 걸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확산해가는 건 좋지만, 가장 중요한 유물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몇 평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는 뭐 어떤 계획은 있어요?

이건 당초 할 때 660평 부지에 건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지면적은 총 그렇다 할지라도 건물에 대한 평수 말입니다. 그런 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2014년도 용역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저희들 한 번 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했던 용역결과를.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면, 조선왕조 태동지의 발생지인 준경묘 영경묘를 연계한 용비어천관 건립 및 진동루 복원정비사업들이 우리지역에 어떤 역사문화와 깊이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용비어천관 건립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가 문화유산을 통한 전통문화도시 어떤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예.

용비어천관 건립에 대해서는 기다리지 말고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좀 강력하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화재단 그 설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의원의 한 사람이고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출자금과 그 다음에 문화재단 1년에 14억 5,000만원을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 설립의 시점은 언제로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내년 초에 담당공무원을 파견시켜가지고 문화재단 업무를 보게 해서 내년 3월에 추진을 해가지고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재단 운영을.

내년 몇 월부터요?

6월 정도.

6월 정도부터요?

예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번 회의도 가지시고 설명회도 가지시고, 문화원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회수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받으셨죠?

예예.

그러면 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이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용역에 대한 결과치를 줄 것이 아니라, 한 번 시간을 내서 뭐 우리가 회의를 할 때라든가 이렇게 끝머리에 한 번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 진행사항을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