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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1

신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2017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18년 새해의 사업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 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중요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 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상실시키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불식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부서장의 업무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으셨을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ㆍ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김포도시공사,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하관 국장과 김병화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언문은 이하관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관 기획재정국장ㆍ김병화 기획예산과장 기립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김포시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염선

염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화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웅 경영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김병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 먼저 할게요. 83쪽 행사성 경비ㆍ경상적 경비 절감 추진실적을 보니까 행사성 경비는 좀 많이 줄였어요, 자료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올랐고 연구개발비만 15%가 내렸네요. 정작 올라야 될 건 내리고 다른 건 오르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듯이 경상적 경비의 사무관리비나 여비 요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전년도 금년도에 정원이 상당 부분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정원을 따라가는 기본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기 때문에 뭐 증액이 불가피했고요.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감축한 거는 가급적 사소한 부분도 외부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던 부분을 많이 절제를 하고, 또 그 용역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반적으로 상투적으로 주던 용역을 많이 감축을 하면서 연구개발비는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분도 많이 늘어난 부분은 기구가 늘어나고, 또 전산 장비가 자꾸 노후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산취득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피광성위원

불필요한 용역비를 줄이셨다고 하는데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어떤 불필요한 용역을 안 하고 줄여 가지고 15%를 절감하신 건지. 그리고 91쪽의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 보시면 이게 취지에는 다들 위원들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의해서 들여다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잘 이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점차적으로 의견 반영이 좀 나아지곤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요구된 사항과 저희가 반영해 줄 수 있는 사항에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효과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의견을 듣는다는 그 의미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13개 각 읍ㆍ면ㆍ동별로 열 분씩.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열 분씩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130명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왜 운영이 안 되느냐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열 분의, 각 읍ㆍ면ㆍ동별로 열 분이요. 그분들 뭐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과연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암만 해도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거겠죠. 뭐 당연한 이치긴 합니다만 각 읍ㆍ면ㆍ동별로 기존에 단체장 맡으셨던 분들 그냥 머릿수 채워 넣는다는 식으로 넣지 마시고 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픽업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달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97쪽의 시민 및 공무원 제안 현황을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이게 해가 갈수록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도 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일을 하시는 분, 공무원들 입장에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좀 불합리하거나 좀 개선해야 될 거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시민제안 같은 경우는 아직 홍보가 좀 많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시민 제안서를 보면 대부분이 어떤 제안제도라는 선보다는 불편사항의 어떤 건의사항 민원.

피광성위원

단순 민원이 많다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단순 민원이 형식을 제안의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선별과정에서 이렇게 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서는 시민 제안으로다가 개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 제안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제안도 건수도 많아져야 되고 반영 건수도 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안한 사람한테 뭔가 메리트를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자기 업무도 바쁜데 제안해서 반영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그래도 혜택이 가야지 그 사람도 조금 자기 나름대로 또 고민도 해 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인사에 조금 반영이 되나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도 뭐 시상도 하고 있고요, 뭐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안도 뭐 경중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우리가 그 심사를 해 가지고요.

피광성위원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당근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이.

피광성위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단가를 만들어서 주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제일 좋은 거는 뭐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공직자분들한테는 승진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거에 반영점수를 높인다든지 방안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청산 관련해서, 과장님이 좀 해명 아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솔직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당사자 위원들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여 줘야 될지, 어제도 누워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일단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청산 관련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가장 큰 시의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또 말씀이 계셨고, 또 도시공사 분리해서 새로 출범할 때도 시장님께서 도시공사에서도 일부 발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처음부터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양 공사ㆍ공단을 분리하는 게 원칙이었고, 뭐 청산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생각도 못 한 카드였는데 그것이 약 1년간을 계속 끌어오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두 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큰 논리에 저희가 마지막에 분리는 해야 되고 두 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3년이라는 청산 조건을 수용을 했습니다. 또 그 조건을 수용한 이후에 저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청산이라는 거는 또「지방공기업법」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일정기간 청산절차를 밟을 기간을 두고 완전히 폐쇄할 때에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실 현재의 우리 도시공사 입장은 그 경영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경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오히려 기존 처음에 창업했을 때보다 부채나 경영구조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강제 청산을 하는 것도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든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또 청산이라는 그거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난 3주 정도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하고 저희 김포시하고를 공기업정책과에서 회의 소집을 해서 제가 직접 우리 도시공사하고 저하고 경기도 평가담당관하고 같이 행안부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 행안부 쪽에서는 김포도시공사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원칙은 행안부 쪽에서 1지자체ㆍ1공기업 기준은 강제규정은 없다 이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줬고요. 어쨌든 김포도시공사가 앞으로 그런 해야 될 일이 상당부분 있고 김포가 개발 압력을 받는 거는 뭐 전국이 다 아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권을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와 경기도가 잘 협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행안부의 중재 아닌 중재역할을 좀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경기도도 그날 회의에 같이 참석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한 경영 그 진단을 현 시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경영 진단을 해서 창설부터 현재까지의 경영상태, 또 앞으로 도시공사가 실제로 어떤 경영에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어떤 타당성 조사를 시켜서 경기도하고 한 번 재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과장님, 과장님 의견은 도시공사를 청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청산을 안 하려고 분리를 한 거지 청산하려고 분리한 거는 아닙니다.

피광성위원

경기도랑 협의할 때는 조건부 협의였잖아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거죠.

피광성위원

3년 내 청산 조건 하에 분리시키는 거를 한 거 아닙니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받은 거죠.

피광성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부분은 뭐 유효한 거고요, 저희가 재협상 테이블을 열어서 그게 안 되면 3년 청산해야 됩니다.

피광성위원

의회에 오셔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청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기조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지금도 그 기조는 맞고요. 3년 청산을 해야 되는 기조는 맞고요.

피광성위원

시장님은 공공연히 바깥에 나가서 청산 안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뭐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설명 드렸듯이 행자부나 경기도하고 그런 문을 열고 다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또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요. 승인 받기 전에는 와서 이러이런 저런 절차대로 가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 이거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인들입니까? 일반 시민하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상대로도 이러는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경기도하고 조건부 협의할 때도 경기도는 기관 대 기관으로다 협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재협상하겠다? 개인 간에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도. 뭐 컨디션이 확 눈에 띄게 바뀌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기간이 뭐 솔직히 1, 2년이 지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연내에 있었던 거를 또 바꾸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지금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들을 안 지키니까. 사인 간에도 이렇게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실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3쪽의 명예퇴직 후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이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인 건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있으니까 과장님이랑 국장님 의견 한 번 물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들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공직자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산하기관에 이렇게 “재취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공무원 신분을, 어떻든 직업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 신분을 미리 퇴직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부분을, 뭐 저희 시뿐이 아니라, 뭐 경기도뿐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2년이나 3년 이전에 명예퇴직 절차를 밟아서 이런 보이지 않는 관습성 산하기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그 좋은 경륜을 가서 살릴 수 있는 측면에서 장점도 있고, 어찌 보면 또 이런 일자리 측면에서 공무원이 재취업했다라는 이런 의의는 가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취업이라고까지 가려면 60세 정년을 하고 다시 거기 들어가면 재취업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예를 들어서 57세에 명퇴를 하고 이렇게 산하기관 가는 거는 뭐 형식은 재취업입니다마는 일자리가 어쨌든 어느 한 군데에서 다시 일자리가 또 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또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피광성위원

국장님은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셨고, 각 산하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조직의 장이 시의 그 명퇴자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일부 거부감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인정하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공직자가 명퇴 후 산하기관에 어떤 재취업하는 거는 분위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분위기라고 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우선은 우리 공직자도 공직 신분으로 어떤 정년까지 가는 그런 원칙을 앞으로 지켜 나갔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그 산하재단은 각 기관의 어떤 목적에 맞는 전문가가 영입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일명 낙하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쪽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국장님 말씀 속에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법상 정년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네.

피광성위원

근데 지금 언제부턴가 이게 김포시에는 관례가 돼 버렸어요. 정년 2, 3년 전에 명퇴를 하고 산하기관에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시화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맞죠?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포시뿐만이 아니라 아마.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포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대부분의 공직자, 공무원들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우리 김포시도 비슷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산하기관이라고 함은 산하기관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그 산하기관이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뭐 기관 공직에 뭐 30년 이상 계셨던 분들은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문가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산하기관에 더 전문성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명예퇴직자 공무원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동의를 못 하시나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기존의 선배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현실적으로 한 가지 문제점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산하기관에 국장까지 하시다가 명퇴해서 나가셨어요. 담당부서 직원이 있습니다. 7급, 8급이에요. 산하기관에 사무국장으로 나가 계신 국장님한테 자기 소신껏 제대로 업무상 발언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 사무실로 오라고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업무 형편상 그거는 본청의 실무자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엔 그렇게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양심을 가진 공직자분들은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면 제 말의 뜻을 아실 것 같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인사권자인 시장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뭐 국ㆍ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실는지 보고가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들을 하셔서, 올 연말에도 아마 명퇴자들이 나오겠죠? 내부적으로는 어디로 가기로 내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보기에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악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런 거를 이제는 좀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행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공통부터 먼저 볼게요. 69쪽입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 항상 할 때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질문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제안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정 우수사례 발굴, 창안시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그 제안제도에 대한 부분, 뭐 창안시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조치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다 완료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완료가 됐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과연 위원님들이 어떤 취지로 이런 질문을 했고,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년에도 그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늘 언제나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늘 완료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참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거 공무원 제안은 조금 어떤 뭐 강요에 의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부서별 경쟁을 붙이고 개인별 경쟁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도 공무원은 약간 강제성을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제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어떤 제안한 제안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제안내용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 부서에 이 제안서가 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거보다는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많이 성향이 있습니다. 또 채택률이 많이 없고, 또 제안을 하신 분 입장에서 제안을 했는데 뭐가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도가 지날수록 오히려 건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고 매년 공통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주십니다마는 저희도 처리의견 쓸 때도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이번에도 또 개선된 거는 없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밖에는 다른 대안은 없을 거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쓰실 때 좀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가 40만이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인구가 좀 늘어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또 일하기가 많이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일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시민 편의의 대민 행정을 펼치기 위한 이런 것도 좀 같이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게 다른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우수사례를 가지고 등록이 되고 그게 다른 지자체로 이렇게 모범사례가 돼서 나가는 걸 보면, 뭐라 그럴까? 이제는 김포시에서도 그런 공무원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같이 대민행정을 위한 어떤 정책개발 이런 것도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올해도 역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5쪽입니다. 부서별 소관 위원회의 운영현황 관련해서, 지방재정 관련해서 우리가 2017년도에는 네 번의 투자 심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두 번은 대면으로 하셨고 두 번은 서면으로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서면으로 하는 거는 주로 본예산 때, 뭐 1ㆍ2회 추가경정예산 때는 건수가, 또 예산에 포괄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갑작스럽게 경기도에다가 무슨 한 건을 사업비를 요청해야 되는데 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건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시에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는 소집을 안 하고 저희가 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서명을 받아서 서면 심의를 해서 도에나 뭐 중앙 이렇게 신청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17년도에는 4월 12일 그 영사정IC 건설사업 관련해서 서면 심의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7월 13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관련해서 이때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뭐 서면을 하신 것 같아요. 담당계장님께서 뭐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투ㆍ융자 심사에 대한 부분이 좀, 우리가 투ㆍ융자 심사를 왜 하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위원회를 거쳐서 많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예전에도 그 투ㆍ융자심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뭐 시급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어딨겠습니까! 그죠? 가능하면 투자 심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심의 방법에 있어서도 대면 심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도 하잖아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조례ㆍ규칙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보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예산안이나 이런 것도 조례ㆍ규칙 심의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산에 대한 건은 “서면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대면으로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담당계장님께서 예산은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시급함 때문에 한 번도 대면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서면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회기가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쯤에서 우리가 회기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시급한 그런 사안이 아니면. 그랬을 때에 이게 과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꼭 그렇게 서면으로만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은 이게 불가피한 그런 사안이라고 꼭 보시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조례규칙심의회가 서면으로 개최되는 대표적인 거는 서면이 많은 거는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넘어온 조례안이 공포될 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넘어갈 때, 의회로 이송될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별도로 소집해서 하지 않고 저희가 이송돼서 오면 그거는 서면으로 심의를 돌립니다, 단순 공포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가 좀 그 부분에서 많이 서면심의 횟수가 늘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아시다시피 국ㆍ소장님들이 심의위원들이십니다. 국ㆍ소장님들이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안은 예산안 자체 심의가, 또 조례규칙심의회는 아니지만 국별 과별 심의를 사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결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로 이송되기 직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여는 것이 맞는데 사전에 부서별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또 저희가 사실 뭐 의회 회기를 많이 남겨 놓고 준비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1주일 전까지 이 안을 내기에는 뭐 넘어가는 날 저녁까지도 계속 수정이 가해집니다, 사실은 이 예산안이. 그러다 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타이밍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안 넘어가는 날 서면으로 돌려서 예산안을 의회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좀 예산안을 빨리 만들어서 심의를 가급적이면 하고 이렇게 예산안을 이송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게 어찌 보면 국장님들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모르시진 않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좀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의위원회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과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행정은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동의를 하신다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충분히 동의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물론 행정을 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례나 규칙이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니 좀 지킬 것은 지키고 가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가급적 저희가 서면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80쪽에 보면 불용된 예산 중에서 시민참여 강화 지원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하셨나 봐요. 100%의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시민참여위원회를 민선 6기 동안 상반기 2년, 하반기 2년 이렇게 2년씩 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반기 위원회를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혀.
명순

신명순위원

못 하신 이유는 뭐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그 시민참여위원회를 계속 민선 5기 때부터 쭉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뭐라고 그럴까? 뭐 기대만큼의 큰 효과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번 거를 구성하면서 상당히 인원도 압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효율성 있는 참여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걸림돌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는 구성을 못 했습니다. 지금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시긴 하실 거예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는데요? 6개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어쨌든 뭐 구성은 할 계획으로 지금도 최종 이렇게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민선 6기 후반기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민참여위원회조차 구성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선이 되면서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고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주민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학교 운영하는 거, 또 거기에서 선정된 예산 반영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우리 동네 예산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인가? 여기 올라온 예산들도 2018년도에 반영된 예산들을 자료로 제출을 하신 거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내용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읍ㆍ면ㆍ동에서 뭐 민원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동네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선정된 예산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018년도에 올라온 예산들은 기존에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시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그런 자세인가라는 것도 저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제도에 있으니까, 다른 데서도 하니까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앞으로.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민참여위원회도 그렇고 지역예산위원회도 그렇고 충분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책정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실제로 또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의견이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여기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녹록치는 않다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 의견은 또 받아보면 대부분의 의견이 당장의 시급한 그 숙원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프로젝트성, 또 김포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이런 제안보다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내시는, 또 제안하시는 사업 유형이 뭐 거의 90% 이상이 본인과 관련된 주변의 어떤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뭐 예산학교 관련된 이런 교육들이 좀 더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자치분권 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자치분권, 뭐 지방정부 개원이 되면 정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그런 지방정부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게 행정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는 좀 갭이 지금은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갭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바람직한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정책 부서에서는 앞으로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시민과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를 하시겠죠? 과장님.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제는 단순하게 공감보다 앞으로의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을 하면서,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크게, 뭐라고 그럴까?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예산이 막 늘어나면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의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2017년도 같은 경우에 760억 정도 되죠.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유난히 2017년도, 그러니까 2016년이죠. 사실상 2016년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로 넘어오는 부분인데 2016년 말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나쁘게 보면 방만한 예산 운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좋은 측면에서 보면 뭐 상당히 긴축예산으로 열심히 아꼈다 이렇게 보는 양면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후자를 택하고 싶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파트에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켜 줄 때에 좀 더 세밀하게 진짜 필요 액이 그만큼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지 않나 그런 반성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또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던 이런 부분도 상당부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김포시가 급격하게 인구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인구 증가에 대한 세수입에 대한 예측, 뭐 일간에서는 세수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러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국ㆍ도비가 연말에 내시가 많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작년도 그랬고, 제 기억으론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많이 가는 것이 옳은 건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부서에서도 했고 저희 의회에서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민들한테 정말 적기적소에 쓰여야 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예산 부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예측할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국ㆍ도비 연말 내시에 대한 이런 부분 부서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남는 예산들이 가능하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하여튼 뭐 예산도 어찌 보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예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측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핑계 같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인구 증가도 있습니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 세수가 뭐 어떤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세수가 초과 세입만 해도 한 400억 이상의 초과 세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 추경에 쓰고 쓰고 했는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부분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예측을 잘 하는 것도 또 기술인데 더 공부해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경험삼아서 줄이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가 응모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맨 마지막에 2017년 6월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2017년 6월에 있었던 JJC지방자치TV 응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방자치TV 주관으로 그 공모를 저희가 보고 우리 김포시의 시정성과를 3대 역점 시책 위주로 해서 시정성과를 냈는데 또 그것이 호응을 받아 가지고 심사에서 잘 돼서 대상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부시장님 모시고 가서 상 받아 갖고 왔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여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국장님께 좀 드려볼게요.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에 처리됐던, 또 지적됐던 내용들에 대한 것으로 71페이지 3번에 보면 읍ㆍ면ㆍ동별 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거는 국장님이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죠?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읍ㆍ면ㆍ동별 예산 투입현황에 대해서 아마 지적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단위 사업이 있고, 또 읍ㆍ면ㆍ동별 그 사업이 있는데 당초 행감 지적 시는 읍ㆍ면ㆍ동별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게 어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당시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저희 김포시가 예산을 수립할 때 김포시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늘상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균형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지역 읍ㆍ면ㆍ동별로 정확하게 배분이 돼야 되고, 또 중복 투자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처리 구분에 보면 처리 완료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한 2018년도 예산에서도 이것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2017년에는, 2016년 자료는 그 당시에 제가 받았는데 2017년 자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2017년도에도 읍ㆍ면ㆍ동별 그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읍ㆍ면ㆍ동별로 구분돼서.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시 단위 사업에 대한 거 말고 읍ㆍ면ㆍ동의 어떤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1조가 넘는 예산 중에 13개 읍ㆍ면ㆍ동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이.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황순호 위원께서 전년도에 지적하신 내용이나 오늘 이렇게 주문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도 1조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1조 원이 전체 재원을 가지고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돼 있는가를 아시고 싶어 하시는 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사실 이 1조 원 전체를 읍ㆍ면ㆍ동으로 이렇게 나누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복지예산이 40%인데 또 그 복지예산을 읍ㆍ면별로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 것도 힘들거든요, 이거는 유동성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있을 수는 있죠. 복지수혜 대상자가 어느 면에 많이 사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떤 지역에 대한 균형 배분보다는 인구구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역개발 사업성 경비를 위주로 해서 이거를 데이터를 뽑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인적 자원에 투자되는 부분 말고 사업비,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비성 사업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 지역별로 이것을 배분할 수는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요즘 행사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김포시 인구가 40만이 넘었다 하고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러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가 김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김포시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특히 북부권 쪽의 지역은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어 요. 그럼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특히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갖고 있어야만 그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1회성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외로 두더라도 구분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우리의 예산이 어디에 어느 지역에 얼마가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분 가능한 범위까지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것을 좀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83페이지의 자료에서 보면 2017년도 관련해서 행사성 경비가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쭉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19% 정도 줄었는데 이 줄어듦으로 인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르는 뭐 부정적인 내부 판단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서의견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 행사성 경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 대도시 형태로 형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감축해 나간 부분은 사실 유명무실한 행사경비를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 오던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행사나 또 어떤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서 예전에는 없던 또 새로운 인구 유형에 따른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또 신규로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행사 그 경비 자체를 가급적이면 100% 저희가 시비 지원보다도 자부담도 좀 이렇게 하면서 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시장님을 비롯한 의회 이런 분들이 선출직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진행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관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선심성 또 낭비성 이런 축제라든지 행사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부서가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은 좀 중심을 잡아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있지만 패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62건에 대해서. 올해 2017년도에 저희가 패소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것만 따로 자료는 저희가 아직 못 갖고 왔는데 이건 15년부터 누계치고요, 따로 자료로 17년 거는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17년에 저희가 패소한 건수하고 그 내용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자료를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여간 뭐 한 해 동안 저희가 예산을 다루시면서 보면 2018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지금 맡고 계신 기획예산과 부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중심을 잡아 주시고 기본에 대한 것에 충실하시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좀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정책예산 부서에서 하고 계셔서, 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일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요. 민선 6기 시작하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키워드가 뭐였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시정연설 하실 때 “사람 중심의 행정”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복지에 대한 따뜻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학생들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나 뭐 이런 쪽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약 중에서 교육 관련된 공약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김포시를 신흥교육특구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시장님이 도시철도나 뭐 이런 쪽에 좀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쪽을 좀 많이 억제를 하고 기존 사업들을 완성하는, 그렇게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신흥교육특구에 대한 이거는 어느 순간에 그냥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추진이 안 됐다라고 봐야죠? 알고는 계시나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아마 그 부분은 공약 명을 조금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바꾸셨어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목록에서는 그런 제목으로는 없고요, 중간에 아마 공약 명칭을 바꾸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2014년도 한 10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고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었고요. 그때 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일반 예산의 2% 이상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못했고요.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김포에 도시철도사업이라는 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내년부터는 좀 많이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기보다는 어찌 됐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누가 됐든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일관성 있게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교육에 대한 예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시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 교육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한 번 이렇게 비춰진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비율이 적다, 교육부문의 투자가 적다라는 그런 부분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교육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시비로 이렇게 부담하는 거는 사실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거는 뭐 어디 의존재원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의 어떤 재정능력이 있을 때 교육의 지자체 예산이 교육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아시다시피 300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도시철도에 쏟아 붓는, 뭐 근래 한 5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여력이 없었던 건 맞고요. 복지예산이 뭐 계속 늘어난 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국비ㆍ도비ㆍ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적 경비였기 때문에 비율이 40%가 넘어가도록 복지비용은 크게 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종전과 다르게 교육경비를 상당부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무상급식서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그래서 지금 재원이 조금 내년도부터 숨통, 지난 2회 추경 때부터 저희가 철도사업비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서, 그래서 그쪽 교육에도 상당부분 예년보다는 높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떤 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마인드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도 좀 더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연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뭐 단순하게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체육과뿐만이 아니라 정책부서에서도 저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교육 쪽에서 특히 원하는 게 김포시 같은 경우에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의, 농촌 간에 이런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학교도 부족하고 학생들이 과밀학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5개 읍ㆍ면 쪽에 가면 너무 학생들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김포시는 특별히 정말 교육특구로 지정을 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얘기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같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청과의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네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뭐 내년도 시정에 어떤 정책적 반영을 저희가 이렇게 해 나가도록, 뭐 주요 정책의 이슈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시장님하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사실 신도시에 학교 부족한 문제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교육의 환경을 좀 바꿔 주는 이런 일도 물론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교육에 대한 김포시만의 교육특구를 도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정을 받아서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지금에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은 김포시가 주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과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돼서 가야 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같이 나서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이런 부분들 정책부서에서도 같이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행정감사 내용은 아니긴 한데 2018년도 예산이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던 금액이 얼마죠? 지금 2018년도 예산 세운 거.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총액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1조 201억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 올라가기 전에 부득이하게 삭감된 내용은 얼마나 됩니까? 1조 200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취합이 돼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셨던 거고, 그중에 여러 부서에서 막.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부서별 뭐 이렇게 신청 받은 거는 1조 한 7000억이 넘었었고요. 근데 저희는 한정된 재원, 우선 세입 재원부터 세팅을 해야 어느 정도를 줄일까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뭐 무한대로 받습니다. 받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후순위로 미룰 대형 사업들부터 우선 큰 거부터 줄이고요, 그렇게 소소한 것 줄여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가용재원 범위 내에 조정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게 되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파트까지 오는 데는 한 1조 7000억 정도가 올라왔고, 시장님한테 간 거는 1조 2000억 정도.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1조 200억.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조 200억?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7000억 정도가 이제 걸러지는 거네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삭감되는 예산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의 특성상 많은 예산들을 받고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삭감되는 예산들 중에는, 자체적으로 삭감된 예산 중에는 사실 현장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참아야 되는 거 같은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을 좀 보니까 부득이하게 삭감은 됐다고 하시지만 그거는 부득이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삭감하시는 예산이 7000억이면 상당부분 되기긴 하지만 그래도 부서하고 좀 협의를 더 하셔서 이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게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저희도 참 몹쓸 행동을 많이 합니다마는 가용재원은 한정돼 있고, 부서별로는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안전에 관한 거 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없고요. 그 안전도 당장 시급한 안전이냐 먼 장래의 안전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소소한 거나 당장 이렇게 주민들 불편한 부분은 삭감을 거의 안 했고요. 실질적으로 대규모 이렇게 매입비나 큰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이런 부분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뒤로 미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예산 관련된 질문해 주셔서 위원장이 추가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시간상 오후에 좀 질의 답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이고 조금 간단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 규모가 1조 201억 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실제로는 전년 대비 770억 원 정도 감소가 된 규모라고 하셨는데 예산 규모는 1250억 원이 증가됐다고, 그죠? 어제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구증가와 우리 도시개발사업이 주된 요인이 될 텐데요, 국장님, 도시철도사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 우리 시에 큰 투자비용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그죠? 예산계에서도 그렇게 보셨고 도세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18년도 예산이 이제는 포커스가 도시철도가 아닌 좀 색다르게 다른 곳으로 분산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전년 대비 지금 말씀하셨듯이 770억 정도가 감소했지만 특별회계 부분이 크게 감소한 거고, 우리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약 125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규모상 일반회계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여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시정연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비 예산이 상당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에 대한 우리 일반회계 대응사업비가 또 많이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청한 대형 사업들이 많이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필요한 예산을 나름대로 그 예산부서에서 고민해서 적정하게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이제 이 포커스가 도시철도사업에서 조금 우리가 시야를 돌릴 수 있게 됐는데요, 그만큼 여력이 생겼는데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 뭐 예를 들어서 문화ㆍ예술ㆍ체육 그리고 특히 교육분야 이런 곳들에,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취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 예산의 여력이 얼마만큼 가능해졌는지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시민들께서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예산 배분이 많이 가능해졌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실제 시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교통이라든지 어떤 읍ㆍ면ㆍ동별로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하는 주민숙원사업들 같은 게 당장에 피부로 와 닿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상당부분 저희가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요청한 예산, 또 어떤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상당부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좀 많은 부분을 지출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많은 부분들이 집중돼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본예산에 예산이 집중돼야 되는 게 맞죠?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가 지난 2회 추경에 사상 처음 1000억 원대 추경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조금 아쉬운 점을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었고,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국가 추경에 따라서 내시된 보통교부세가 35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세 수입재원 등이 바탕이 된 사상 최다 액인 1000억 원을 저희가 추경에서 심의하게 됐었는데요, 세수 추계에 있어서 세출부서와 세입부서의 보고내용이 저희 상임위에서는 상당부분 상이하게 다름을 느끼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뭐 소득세나 이런 종합소득세 납부 결과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2회 추경재원은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세수 추계의 어떤 오차부분에 대해서 세입부서에서는 약간 부분을 인정하는데 세출부서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했다라는 답변을 자꾸 주시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디에다 돈 숨겨 놓고 쓰시냐고 여쭤봤을 정도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타 시ㆍ군ㆍ구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어요. 그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지난 2회 추경 때가 저희도 뭐 사상 유래 없는 추경 가용재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설명 드릴 때도 했습니다마는 뭐 재원이 있는 거 자체는 행복한 건데 어쨌든 또 행정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효율적 배분이 안 돼서 본예산에 여러 부분이 반영을 못 시키고 삭감을 하면서 2회 추경에 가서 그 재원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어디 숨겨 놓은 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하시는데 사실 그때는 세수추계도 조금 빗나갔었고요, 또 교부금도 상당히 어떤, 어쨌든 교부금 자체도 지방세와 연관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세수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수입은 아닙니다마는 결국은 그것도 도세 뭐 국세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깐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교부금이 또 많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만큼 김포시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교부세가 얼마 나올 것까지는 저희가 가내시를 갖고 그냥 하기 때문에 그 가내시 이상을 저희가 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교부세가 또 갑자기 세수가 증가되니까 추가로 또 많은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2회 추경에 추가로 그거 교부세를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좀 세수가 커졌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세입 추계를 조금, 뭐라고 그럴까? 적게 잡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거는 세출 어떤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세입부분은 좀 이렇게 적게 잡는 경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조금 과하게 적게 잡은 듯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예상이 많이 빗나갔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시기적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이렇게 남발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많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어쨌든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하여튼 “이하관”이 아니고 “이하 부정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죠? 시기적으로 좀 효율적인 세수추계, 또 정확한 세수추계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제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부채가 엄청나게 감소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부채가 1019억인가요? 감소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채가 실제로 도시공사 부채가 지금 700억이 있고요, 저희는 한 300억 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부채는 특별한 부채가 아니고 뭐 각종 청사 건립할 때에 저희가 저금리로 받는 청사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연차적으로 조금씩 20년 이상 이렇게 분할 상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그 총 금액인 건가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저희는 뭐 한 300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시로서는, 사실상의 우리 시 부채는 거의 뭐.
염선

염선위원장

우려할 수준은 아닌 거네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우려가 아니라 거의 뭐 그거는 갚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다. 그거는 거의 무이자 상태로 저희가 갖다가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네. 총 예산 규모에 비하면?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그거는 상환하는 데 크게 어떤 부채라기보다는 뭐 쓸 수 있는 돈 또 놔두고 안 쓰는 것도, 저희가 청사 지으면서 그런 청사 기금 같은 건 거의 제로베이스 정도의 이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기회가 되면 써야죠. 그거는 써야 되는 돈이고요. 뭐 무이자 대출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건 써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공사가 그래도 거의 이제 재정 부채가 700억 정도만 남고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아파트사업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금년 말이 지나면 거의 순수 재정 부채 정도만 이게 남게 되는데 도시공사도 뭐 그 정도면 자산 규모에 비해서 큰 부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2018년도 예산이 조금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또 이런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은 항상 저희 또 지적을 하고, 또 담당부서하고 공유하는 내용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경에 이렇게 1000억 원씩 편성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우려에서 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과장님께 보충질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까 피광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시공사 청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조금 끌어왔던 이야기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행안부의 1지자체ㆍ1공기업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라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청산의 조건이 경기도 설립 시민위원회에서 그 청산의 조건이 행정안전부의 1지자체ㆍ1공기업 방침이 조건이 됐던 게 맞잖아요. 과장님, 그죠? 행안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들으셨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유영록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김포도시공사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더군다나 공고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의회에 더 이상의 혼돈을 주시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도 확실히 짚고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분리될 당시 전과 후의 집행부 모습이, 저희에게 보여 주셨던 집행부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우리 피광성 위원님께서 아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비유까지 하시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느꼈던 그런 심정을 대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오전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애시당초부터 사실상 공사와 공단은 두 기관을 분리해서 두 기관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게 기본 방침이었지 한 개 기관을 청산하면서 두 기관을 만들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시작부터. 이것이 진행되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행안부 쪽의 공기업은 하나만 존치해야 된다라는 지속적인 그런 주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경기도가 이것을 부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러면 어떤 기한을 정해서 기간을 줘 가지고 정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봉착을 했고, 저희 시가 어쨌든 그 단계에서 시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고민 끝에 3년 청산이라는 조건이라도 그럼 수용을 해서라도 분리를 1차적으로 한다라는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용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3년 청산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 시장님이 발언하신 그 취지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끌고 갈 수 있는, 도시공사를 더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면 지속해서 노력을 병행을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하신 거고, 시장님이 내가 청산하기 싫다고 해서 청산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3년 시한부 청산 의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님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안 되시면 3년 안에 청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항상 뭐 1, 2할의 여지를 남기고 저희 의회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시장님께 말씀을 들을 때는 또 거기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한 의지는 본인은 없으시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지자체 장으로서 김포도시공사 청산에 대한 부당성과 그 존치에 대한 의지를 뭐 도에, 중앙에 표명을 해 왔으나 안 됐다라는 표현을 본회의장에서 하셨을 때 본인은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한테 당시 담당관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여지는 조금도 주지 않으셨어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 당시에 경기도로부터 3년 청산 조건부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우리가 조례안을 내고, 또 시설공단 출자 동의안을 내면서 그 부분을 거기에 저희도 조건부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현재까지도, 지금까지도 3년 청산이라는 거는 엄연히 살아 있는 그 조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럴 때는 “앞으로 이거는 안 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조례를 승인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그 상태에서 의회에 안건을 냈을 때에는 어쨌든 그거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저희 주장이고, 또 그 조례를 내면서 “우리는 이거 존치할 겁니다.” 그러면서 조례를 입안한다는 것도 그것도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분리는 조건부 분리를 한 것이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저는 아쉬운 게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상황설명을 하실 때 그런 여지를 전혀 주지 않으셨고 분명히 3년 내에 청산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공영개발공사? 뭐 공단인가까지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좀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고 알차게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말씀도 저희들한테 해 주셨었잖아요. 이게 김포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분리될 때에 김포시의회에서 동의절차가 있었고, 또 3년 청산이 조건부로 돼서 도의 승인도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도시공사를 저희가 느끼기에는 존속시키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다 뒤에 숨겨 놓고 어쨌든 본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때그때 의회에, 거짓말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감언이설로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게 그 이후에 나타났던 시장님의 본회의장에서의 그 의사진행발언에서 가장 멘붕이 왔던 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었다라는 말이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고, 제가 뭐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실무 차원에서도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청산을 하고자 처음서부터 분리한 거는 아니었다, 그런 부분은 뭐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이거 청산하려고, 분리하려고 처음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실 줄로 알고요, 어쨌든 최종 결론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분을 받은 거는 3년 청산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청산 앞으로 이거는 헤쳐 나갈 거다라면서 이 조례를 입안한다는 것도 그거는 또 행정청과 행정청이 그 협의한 신뢰를 깨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다 그래도 그 원칙은 깰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실무적으로 중앙부처나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이것이 진전이 되면 그때 공식화해서 의회에도 다시 뭐 또 승인받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기도로부터도 또 재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말씀으로는 그런 문을 열어 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청산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저희 상임위원들에게 와서 사전 설명하실 때와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끼는 어쨌든 그런 섭섭함은 과장님께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ㆍ공사 분리할 때도 의회 동의하는 과정 그리고 어쨌든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정책이 확 바뀌어 버리고 났는데 의회에는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집행부만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제일 고민 많이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서운한 감을 표시하니까 그때서야, 사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안 되고 그때서야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유감 표명하시는 이런 상황은 저희가 참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이것과 연관 지어서 저희 공사 청산문제로 인해서 사우공설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있잖아요? 그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 보류 중에 있는 거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도 지난번 행안부에 회의 갔을 때 그 부분도 같이 논의가 돼서 그날 회의에 공기업평가원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그날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공론화를 했더니 공기업평가원도 자기가 용역을 할 때와 지금은 청산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 청산이라는 전제를 두면 지금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거를 또 피력을 했습니다, 거기 공기업평가원도.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어차피 그거는 용역을 받은 거고 그러니 공기업평가원이 공정하게 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선 빨리 종결을 내려서 용역은 종료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마.
염선

염선위원장

진행하시는 걸로 결정됐어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용역이 아마 종결될 걸로, 뭐 결과가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 걸로 나올는지는 저희도 예측을 못 하지만 공기업평가원에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종결을 할 걸로 지금.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용역이 곧바로 재개가 되나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곧바로 보류됐던 용역이 재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 왜냐면 저희 이 사업 보류되면서 임시운동장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것 역시 반드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거잖아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 것들이 상황이 다 달라지겠네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사우운동장과 걸포4지구에 있는 스포츠타운과 이것이 연계가 됐더랬는데 일단 시의 기본 방침은 그거는 이제 연계 안 시키는 걸로 해서 저희가 걸포4지구는 그대로 걸포4지구대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걸포4지구 안에다 임시운동장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는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포4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만 이제 공고를 하고 그 스포츠용지 42,000평에 대해서는 일단 그 부지사용 구체적 계획은 유보하고 어쨌든 김포시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지금 걸포4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공고가 민간제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우운동장과 걸포4지구는 뭐 별도로 이렇게 연계되진 않을 방침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사전에 다 말씀 나눠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임시운동장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우공설운동장이 존치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네.
염선

염선위원장

사우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뭐 다시 뭐 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없었는데 만약에 용역이 진행이 되고 뭔가 앞으로 사업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또 다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선

염선위원장

혹시 과장님, 이거는 본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긴 한데요, 지금 신도시에 있는 솔터 운동장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생각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솔터 운동장을 지금 확장해서 이제 천연잔디구장으로 하는 것과 사우공설운동장 개발할 거냐 안 할 거냐는 특별한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중ㆍ장기적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그 운동장을 리모델링하게 됐을 때 임시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이 어쨌든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그 부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고려를 하고 용역이 다시 재개가 된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재개보다는 어쨌든 용역을 의뢰한 거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마무리.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공공투자연구원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는 이 용역이 잠정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 보류됐던 사유도 행정안전부 쪽에서 도시공사 청산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성만 갖고 따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더랬는데 그게 행정안전부의 실무진 쪽 의견이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서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서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장님이 회의 주관을 해 가지고 어찌됐든 뭐 아직까지 존치돼 있는 도시공사를 지금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사업을 다 아무 것도 손 놓고, 3년 동안 그냥 손 놓고 놀고 있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행되던 거는 나중에 추후에 김포시가 청산을 하면서 청산법인을 만들어서 인수를 하더라도 진행되던 거는 현재 도시공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다고 마냥 3년 동안 그냥 놀게 하는 것도 그것도 불합리하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 말씀도 애초에 저희한테 주셨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것도 행정안전부가.
염선

염선위원장

새로운 사업 안 하고 기존 사업들 정리하신다는 입장이셨지 새로운 사업을 하게 해 주신다고 언제 그러셨어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아니 신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용역은 진행됐던 용역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의뢰받은 거에 대해선 결론을 내려 주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염선

염선위원장

우선은「지방공기업법」에 어쨌든 청산조건의 근거가 뚜렷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행안부에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입장도 애매하고 과장님도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행안부에서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1지자체ㆍ1공기업 그 방침에 대해서는 검토를 확실히 하고 계신 건가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행안부가 명확하게 그날 답변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강제규정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강제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강제규정 세워야지.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행안부가 그거를 주장을 해 왔었는데 그것이 명문화된 강제규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행안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그동안 저희 행복위에서는 뭐한 건지 모르겠어요. 매번 사업 이런 거 바뀔 때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날 경기도도 회의에 같이 갔다가 경기도도 뭐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이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경기도하고 1년 동안 이걸 가지고 왜 싸웠나 이런, 하여튼 행안부가 약간 기본 방침을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허무해서 그래요. 허무해서. 시 의회에서는 뭐 이런 동의절차, 뭐 승인절차,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고민할 거 다 해 놓고 놔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이런, 참 일관성 없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조금 느긋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또 사우공설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뭔가 박차가 가해지겠네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될 걸로 보입니다. 개발 쪽으로 갈 건지 존치 쪽으로 갈 건지는 그 용역이 준공되면 아마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사후 보고 말고 사전에 좀 수시로 저희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또 생활체육인으로서 사우공설운동장 그리고 우리 한강신도시의 솔터 생활운동장하고 임시운동장 확보 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요. 사우공설운동장이 리모델링이 되지 않고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리고 솔터 운동장을 다시 뭐 갈아엎고 천연잔디운동장으로 다시 하겠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그 공기간에 굉장한 불편을 겪으실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과정은 좀 수시 보고를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의문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나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도시공사 이따 할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던 얘기가 나와서, 시에서 하는 시책이 왜 의원들한테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안 잡히는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명확하게 안 잡힌다고 위원님들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김포시가 독자적으로 모든 거를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可)ㆍ부(否)다라는 거를 명백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또 진행하고자 분리할 당시와 또 지금 당시에, 또 뭐 중앙부처나 경기도의 생각도 좀 달라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변화된 분위기에 저희가 어쨌든 저희로서는 또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 도시공사라는 기구가 필요는 한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차이죠. 뭐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권한도 아니고 일단은 3년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산문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책을 하나 놓고 보면 이게 일을, 사업을 진행하다 봐서 변화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큰 줄기가 바뀌니까 문젠 거죠. 잔가지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업 자체가 바뀌어서 들어오고 하니까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오락가락 행정을 하니까 머릿속에 명확하게 잡히질 않는 거죠, 사업별로. 이거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위원장님.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위원

이따 도시공사 할 때 우리 예산과장님은 배석을 하시는 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담당관제에서 이제 과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뭐 위상이 위축됐다고 해야 되나,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이 중요시책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주요 정책라인에서 조금 미팅을 주기적으로 하나요? 지금도.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제가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요, 시장님도 또 수시로 불려서 말씀도 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페이퍼로 남은 게 있습니까? 혹시 기록이.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뭐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해야 될 거는 페이퍼도 있지만.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만들어서 뭐 사인하고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미팅했던 거 어쨌든 누가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런 것까지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걸 안 하나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주로 단순한 거는 메모보고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끝나기 때문에요.

피광성위원

아니 하다못해 반상회를 해도 그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남기고 그러는데.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공식적인 회의기록은 있고요, 뭐 수시로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구두 보고드리고, 또 시장님이 구두 지시하시고 이러는 거는 문서로 남기.

피광성위원

그런 거는 공식적으로 돌릴 기록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언제 몇 시에 시장실에서 참석자 누구고 무슨 주요한 내용을 했다는 거 그 정도 선까지는 기록을 정리를 해서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게 공식적인 모임이면 기록이 있고요, 뭐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수시로 하는 거는 기록을 그렇게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핵심부서에서 시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그러면 그 사안별로 뭐 경중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게 나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그런 똑같은 미팅을 할 때 그 연장선에서 논의가 되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또 모이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이거 업무능률이 올라갑니까?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지고요.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 정도의 사안이면 기록이 있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분 부분적인 거를 이렇게 의논할 때는 뭐 그거까지는 기록으로 남기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가 나온 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우리 종합운동장을 용역 결과로는 걸포4지구에 들어가는 거로 처음에 용역이 나왔었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 용역은 깡그리 무시를 하고 다시 저쪽 수참인가요? 그리 옮겨가는 거로다가 계획을 잡으셨다 그랬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일단 종합스포츠타운 형태로는 걸포4지구에 지금 도시계획 결정돼 있는 체육시설 용지 자체가 지금 면적이 좁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그거 전체를 유치하는 거는, 그렇다고 걸포4지구에 스포츠타운을 안 할 거는 아니고요, 일종에 메인 스타디움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보조경기장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갔을 때에 42,000평 가지고는 얼마 안 가서 다시 이전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또 봉착하고, 두 번째는 그 면적 가지고는 주차장이 없고, 또 그 지역에다가 토지를 더 넓히기에는 이미 개발된 땅값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걸포지구에 있는 스포츠시설 용지에는 종합운동장급이 아니고 일반 생활체육급의 스포츠시설을 하고 메인 스타디움처럼 이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좀 외곽으로 빼야 된다는 그런 정책 지금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피광성위원

그 정책 결정은 내려진 거예요? 확정된 겁니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지금 서면상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이제 해서 그걸로 최종 결론을 내릴 거고요.

피광성위원

용역을 또 주시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전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피광성위원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 보류 중인 거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지금 사우공설운동장에 대한.

피광성위원

다시 그거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근데 그 용역은 결론을 내려서 여기를 도시개발사업을 할, 그거는 이 지역을, 거기 한 2만 평 되는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을 우리 도시공사가 직영으로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는 용역을 준 거거든요.

피광성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금 상황을 판단할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연장선에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사우공설운동장에 대한 지금 타당성 용역 자체는 도시개발을 했을 때 수익성이 얼마 정도 있고 거기서 재원을 얼마만큼 마련해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지금 용역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상당한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을 가지고 걸포4지구의 생활체육관에 쓸 거냐, 아니면 메인 스타디움을 다시 외곽으로 옮겨서 그쪽에 부지 마련하는 데 쓸 거냐 그거는 이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의 수익성 결과가 나와 봐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피광성위원

의회에 제가 보고된 뭐 기억하기로는 걸포4지구를 개발하면서 1700억 원 흑자를 마련해서 그 돈을 종자돈으로 가지고 종합스포츠타운을 수참에다가 건립하겠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1700억 원은 토지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체가. 순수 현금이 아니고.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받은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피광성위원

아닌가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건 지금도 공고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쪽 지금 걸포4지구에 포함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거기서 자기네들 이익을 얻어서 무슨 희생으로다가 종합운동장을 만들겠다, 원래는 그 개발이익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그 1700억에 대한 거는 어쨌든 토지비가 포함된 것이고 그 부분은 거기에 생활체육시설급의 시설을 하더라도 땅값 플러스 그 돈은 그쪽으로 거의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피광성위원

그거를 그쪽에 사는 주민들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거기서 벌써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와서 찾아오겠다고 하고, 그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들고 일어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거고요. 그게 좀 의원 입장에선, 저희가 의회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은 시장하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견제 감시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게 뭐가 좀 맞아줘야,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집행부 내부에서 돌아가는 것도 삐걱대는 것 같고 우리하고는 더 보조도 안 맞고 변명으로 와서 일관들만 하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가 2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건지, 뭐 과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핵심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어쨌든 뭐 근래에 사우운동장이나 걸포4지구 관련, 또 도시공사 관련해서 상당한 정책결정상에 변동 변화가 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못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시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변화가 심하고 이런 부분도, 또 그런 정책 결정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 안타까움도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변화를 주도를 해야 앞서가는 거겠죠. 변화에 맞춰서 겨우 겨우 쫓아가려고 하면 김포시가 역동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할 내용들은 거의 다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소관 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실 경우에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의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그런 사례가 뭐 매년 되풀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에서 삭감될 때는 심의할 때에 충분한 삭감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추경 때 올라올 때는 의회에서 심의 부결한 이유를 충분히 극복하고 어떤 명분을 찾았을 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제가 행정감사기간이 되면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한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양한 각도의 심사숙고를 하셔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또 의회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상당부분 있는 걸 보면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예산심의 요청한 후에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설명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기 때문에 삭감된 건지 분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나름대로 수립한 다음에 의회에 재심의 요청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추경에 올리는 게 뭐 여러 가지 도의상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일단 국장님께서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향후 이 예산과 관련된 심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부서책임자로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김포도시공사 심층 경영진단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아직 구체적 계획도 없고 뭐 할 계획을.
염선

염선위원장

필요성을?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수립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행정안전부의 통합 회의를 갔다 왔을 때에 그쪽 행안부 쪽에서 대안을 주신 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기업인 경우에 굳이 이거를 어떤 그런 틀 때문에, 이상한 틀 때문에 뭐 고사시켜서 강제로 이렇게 청산할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그렇다면 확실하게 김포도시공사가 정말 회생하고 앞으로 사업을 충분히 해 낼 능력이 있는지는 검증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좀 힌트를 받아서 저희가 충분히 우량 공기업이라는 거를 입증을 한다면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김포도시공사를 존치시키기 위한 어떤 구실이 되겠네요. 조금 과장님하고는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병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정과와 징수과는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두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국 과장님과 장양현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재국 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국 세정과장ㆍ장양현 징수과장 기립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세정과장 이재국. 징수과장 장양현.
염선

염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국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배윤주 취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근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2017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재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양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무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장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최근 3년 환급금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8쪽이고요. 2015년도, 16년도 그 환급금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해야 되겠죠. 금액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환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보여지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유형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세 환급금 경정에 대해서 지방소득세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동차 1할 계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에 1할 계산 환급분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유로는 행정기관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환급금 많은 거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과세물건도 느는 반면에 환급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착오분에 대해서 LH공사에 7억 3000만 원을 2012년도부터 환급을 해 줬습니다. 세율이 100% 감면인데 50%,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100% 감면인데 국민임대주택으로 해서 그 세율 착오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세에서 7억 3000이 있기 때문에 2016년, 17년도는 다른 해보다 많이 환급이 발생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를 국민주택일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 하셨던 건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감면이 신청주의인데 이 재산세는 신청주의가 아니고 직권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은 일부분 해석이 잘못 됐기 때문에 100%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를 과세를 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 9월 말 현재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정리가 돼서 그런 건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재산세 부분은 크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년도 거기 때문에 과년도 환급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7억 9800만 원 중에 7억 3000이 LH로 간 게 되겠습니다, 과년도.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주민세에 대한 부분도 환급금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지방소득세 말씀하시나요? 주민세요?
명순

신명순위원

주민세, 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있고 사업장분ㆍ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분에 대해서 건물 330㎡당 250원을 과세해야 되는데 이게 신고 세목이기 때문에 토지 부분을 갖고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거는 저희가 과오납으로 해서 환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세정과에서는 세금을 어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잘못돼서 다시 우리가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물론 LH에서 공급한 국민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 아닌가요? 근데 그게 왜 인지가 안 됐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안인데.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연찬 미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법이 바뀌거나 또 사례가 바뀔 때는 그 과세코드를 바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착오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행정업무 미숙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착오 과세되는 사례가 없도록 숙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국민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생활하는 데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과세감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혜택을 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안이라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찬회를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우리가 스스로 체크를 하셔서 발견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의 감사를 통해서.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저희 스스로 체크가 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상위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뭐랄까? 페널티? 뭐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나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감사에 지적이 돼서 대부분 페널티 받는 게 보통교부세에서 저희가 과세 누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 그만큼 페널티를 받고 있는데 환급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건 없어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상급부서의 지적을 받더라도 페널티 부분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부분 없어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세금의 혜택에 대한, 감면혜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세정업무를 하시는 부서에서 연찬을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고급오락장 관련해서 지방세에서는 중과세를 좀 부과를 하는데요, 저희 김포시에는 52곳이 있어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6월 말 현재 유흥업소 허가가 된 곳이 52개소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근데 좀 보니까 2017년도에도 구래동이 중심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고급오락장에 대한 허가나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과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부과를 할 때 여러 가지, 유흥주점이라고 해도 중과세가 되는 요건이 있고 안 되는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면적이 적은 곳은 오히려 중과세를 부과를 하고 면적이 많은 곳은 일반과세로 부과를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세금을 그만큼 적게 내기 위해서 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고급오락장으로, 그러니까 중과세 대상에 피해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저희가 6월 1일 현재로는 52개소지만 11월 20일 어저께 기준으로 위생과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16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6월 1일 이후에.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 늘어난 부분은 내년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6월 1일 이전에 현장을 야간에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흥주점은.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업이 되는지 보셔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실질적으로 밤에 야간에 나가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거는 영업장 면적이 공용면적 포함해서 100㎡ 이상이고, 또 유흥접객원이 있어야 되고, 또 영업장 면적이 50/100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일 때 중과세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세 기준일 직전에 저희가 유흥업소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허가 난, 6월 1일 이전에 허가 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기준에 2017년 6월 이후로 허가를 낸 그런 곳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인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판단들을, 그러니까 구래동이 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곳을 좀 놓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징수과 해도 되는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요.

피광성위원

징수과장님, 126쪽의 아까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에서 결손처분 취소한 사항이 많아서 다시 재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피광성위원

현황자료를 주셨으면 좋을 걸. 그거 갖고 계신가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매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 조회를 한 5년 동안은 월 1회 정도를 계속 해요. 전국 재산조회가 지금 온라인이 돼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상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예금이 나타난다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는데 뭐 그동안에 했던 거 연도별로 이렇게 결손처분을 취소해 가지고 징수한 사항이 뭐 아까 보고드렸듯이 매년 한 6억 정도씩은 저희가 결손 취소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도 그랬고요, 16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6억이 좀 초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했다 해 가지고 완전히 손 놓는 게 아니고 향후 한 10년 정도는 계속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김포시에 살다가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똑같습니다, 전국 조회가 되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결손 취소 받는 거는 우리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계속 되는 거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일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이게. 잡아내기도 쉽지 않을 거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그게 매월 이렇게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동차, 그다음에 기타 채권이라 해 가지고 뭐 보험까지도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이렇게 방송 같은 데서 보면 세금은 밀려 있으면서 일반인보다 더 호화찬란하게 사시는 분들 보면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도, 저희는 영장 없이 가택수색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경찰들을 입회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자기네는 가택수색을 하려면 영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영장 신청 없이 가택수색이 가능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스물일곱 명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2억 4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고요. 금년도 9월 말까지는 열한 명 가택수색을 해 가지고 현재 8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택수색 자체가 지금 뭐 2015년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징수액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홍보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뭐 TV에서 서울시 그 38기동대하고 똑같은 식으로 저희도 하고 있어서 이게 언론에 좀 나가고 그러면 징수율이 조금 오르는 면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언론에서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 줘야 되겠네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 가택수색 나갈 때는 몇 명이 같이 나가시나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저희가 네 명이 나가게 되고요.

피광성위원

네 명 한 조로 해서 나가시나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그러고 경찰공무원을 두 명 정도를 입회해 달라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김포경찰서에서 두 명인가 협조가 됐었어요, 처음에 2회까지는. 그다음부터는 아예 자기들 바쁘다고 그냥 우리한테만 하라 해서 저희들이 임기제 두 분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대부분 가택수색 할 때는 경기도청에서 또 두 명 정도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 3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보니까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거죠? 인원수도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많이 늘어났고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지금 현재 증가속도로 보면 저희 세수증가 속도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그 징수율이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액체납자가 그렇게 분포율이 높지가 않아요. 다른 시 같은 데 보면 고액체납자 분포율이 한 50% 이상 되거든요. 전체 체납액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많다고 해도 한 3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가 많게 되면 정리를 했을 경우에 징수율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액자보다는 소액체납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아무래도 높게 나타나지 않고, 또 두 번째로 그 증가요인으로는 지금 세수증가가 타 시ㆍ군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도 같이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체납 정리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그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가끔은 있겠죠, 뭐 다는 아니지만.

피광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9쪽의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관련해서요,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징수포상금은 저희가 매년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과년도 체납액부터 해서 1%, 3%, 5%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로 주는데요, 1년이 지난 경우는 징수액의 1%, 그다음에 2년이 지난 건 3%, 3년 이상은 뭐 5%, 그다음에 징수촉탁이라 해 가지고 타 시ㆍ군 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그 포상금이 30%가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타 시ㆍ군 걸 영치해서 받았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는 또 1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액의 포상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는데 뭐 전문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은 아예 그렇게 하려고 뽑은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이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 중에 저희 징수과 직원들은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주고요, 일반 체납독려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두 분 있습니다. 두 명 있는데 원래 근무했던 데가 캐피탈에서 채권추심 전문으로 근무했던 분들이라 아무래도 체납 독려하는 데는 좀 저희하고는 궤를 달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나름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채용되신 지는 언제부터예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2010년도에 처음에 그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요, 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뭐 거의 7년째 돼 가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을 좀 더 많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늘려줬으면 징수율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분들은 기본급은 따로 받으시는 거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기본급은 시간제라 해서 4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하고 이 포상금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두 명이 같이 움직이시나요, 따로 움직이시나요? 그분들이.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같이 움직입니다.

피광성위원

2인 1조로 해서.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럼 이 포상금 지급된 것 1/n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아무래도 미끼가 좀 있어야, 떡밥이 있어야 움직임이 좀, 그냥 기본급하고 초과근무수당만 주겠다고 그러면 징수율이 좀 그럴 텐데 아무래도 포상금이 있다 보면 사람이 또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고요.

피광성위원

그거는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피광성위원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만 원만 세금 안 내도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요. 뭐 매년 보면서 1억 원 이상 체납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다리 쭉 뻗고 자는지, 줄여 주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입을 예상하는 것이 우리 김포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추계하는 거는 8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 그러니까 8월경에 하다 보면 2회 추경 재원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고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8월에 세수 추계를 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2회 추경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국ㆍ도비라든지 매칭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은 8월에 추계를 한 다음에 2회 추경이 보통 빠르면 5월, 그렇지 않으면 7ㆍ8월경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수 추계 역시 2개월 전에 하다 보면 그 나머지 8월 이후에 발생되는 거는 초과 세입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종말추경에 세입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목이 다섯 가지, 과년도 체납까지 여섯 종류인데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는 추계가 인구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만큼은 이 세수 추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세분에서 따라오는 뭐 10% 내외 그리고 유입인구 중에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분들이 김포로 전입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소득세는 사실상 인구증가나 어느 과표를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 추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초과 세입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세정과에 계신 직원분들에 대한 업무교육이 좀 진행되면 그러한 것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9월경에 세수 추계를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그 세수 추계를. 그래서 기법도 좀, 뭐 세수 추계를 담당자가 주무계 차석이 하지만 전 직원이 그 세수 추계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징수현황 분석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지금 매년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세수 추계를 받아보고 연말 결산이 끝나면 뭐 약간의 인센티브라 그래서 그냥 상품권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그 세수 추계과정에 대한 교육은 누가 진행하세요? 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기법 같은 경우는 뭐 진도기법이라든지 연도별 기법, 저희가 비교기법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갖고 세수 추계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프로그램은 있는데 불구하고 특수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네폴리스 보상이 금년 11월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달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말에 걸치거나 내년도에 세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요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특수요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육 자체는 세수 추계 담당자가, 뭐 저도 전 직원하고 같이 그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우리나라에서 타 시ㆍ군ㆍ구와 관련해서 좀 우리 김포시가 벤치마킹하거나 기법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계신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이 세수 추계에 대한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거는 행안부에 기본 안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국 공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문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김포시에서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사회단체나 개인이 시에다가 기부금품을 기부하고자 할 때에, 금품이니까 금액도 되고요, 또 물품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전년도에는 우리병원에서 걸포중앙공원에다가 수유시설이라 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 이거 한 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해서 설치했고요. 또 대곶면 같은 데 수목을 기부한다 해서 그것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 서너 건 정도 심사를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지방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세원 확보라든지 어떤 체납된 세금을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기부를 이끌어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나 지방단체에 정착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이것 기부와 관련된 것들이 잘 정착되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지 좀 자료를 확인하신 게 있나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게 기부심사 대상이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대상이 되는 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항목이 돼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 기부심사를 받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불우이웃돕기,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랄지, 또 지금 포항에 지진 나 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하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부심사위원회가 필요가 없고요. 그거는 뭐 그냥 걷는 거고, 그다음에 심사가 필요 없는 게 기타 법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보면「선거법」이나 뭐 이런 기타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가지고 하는 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그 중앙정부 차원의 기부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받는 거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경우 그런 경운데 그거는 뭐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민간인이 김포시에다가 건물이나 토지를 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건물이나 토지도 어차피 금품으로 그게 환산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뭐 목적이 있어서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기부로 보지를 않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순수 기부요, 그냥.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순수 기부 같은 경우는 해야 되겠죠, 건물 같은 경우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어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혜택이 주어지는 게 사실은 없었는데요, 다행히도 금년도에「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염선 위원장님이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들한테 뭐 공공시설을 무료로 입장료 없이 들어가시게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시설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어떤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초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표창을 할 일이 있을 경우에 뭐 표창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을 뿐이지 현재 뭐 입장료를 감면해 드린다거나 이런 거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부와 관련해서 제가 이 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에 질문을 좀 드렸고,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순수 기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고, 이러한 것들이 김포에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질문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간히 봬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한 거를 몰랐고, 또 시에서 이러한 정책이 있는지 모르는 시민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것들이 향후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서별 평가현황에 대한 3년 자료가 있어요. 129페이지.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세외수입에 관련된 운영 평가는 왜 하시는 거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이거는 세외수입이 사실은 지방세 다음으로 자체 재원으로 해서 수입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2400억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거의 한 500억 수준밖에는 늘지를 않고 있어요. 거의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ㆍ과ㆍ소에서 좀 더 이렇게 숨어 있는 재원을 찾아서 뭐 발굴을 좀 해 달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실ㆍ과ㆍ소에서 현년도 거 관리를 좀 잘해서 징수율을 높게 이렇게 해 달라 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금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도 어차피 12월에 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 자체도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많이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딱 법의 한계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포상금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이 김포시의 어떤 세수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부서의 이런 다양한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면 이거 상당히 장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2015년에는 예산이 2800만 원이었어요. 그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280만 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80만 원, 네. 그런데 그다음서부터는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 저는 행정감사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너무 이러한 곳에 잘못 반영이 된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근데 이게 또 지금 부서 평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서별 종합평가도 있고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청렴평가도 있고 이래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흩어져 있다 보면 오히려 또 어수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을 물리려고 생각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까지는 1그룹 2그룹으로 나눴어요. 왜 그러냐면 세외수입 규모가 큰 부서와 적은 부서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필요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그냥 단수로 했습니다, 그룹화하지를 않고. 그래서 오히려 시상금은 좀 더 늘어났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게 이거 말고 또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그 징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징수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세외수입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예산이 이게 사실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 그것이 결국에는 김포시 세원을 증가하는 데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취합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지게끔, 뭐 조금 증액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환급금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LH 관련해서 재산세에 대한 부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환급이 이루어진 건지.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금년도에 나간 과년도 재산세 환급분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LH공사한테 일괄 환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이자 포함해서 7억 8000 금년도에 환급이 완료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거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2016년도 5월에 행자부에서 세입ㆍ세출 외 현금 관리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과장님. 16년도면 분리하기 전인가요? 분리 후에?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아, 행정사무감사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대한 부분을 징수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회계과. 그러면 징수과 관련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128쪽의 법인 지방소득세 체납 현황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된 자료인데요,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128쪽입니다.

「회계과」 하는 공무원 있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법인 같은 경우는요, 법인한테 세금이 나가게 되면 그거는 1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법인이 만약에 뭐 납세의무를 기피하거나 아니면 법인이 도산을 했다거나 아니면 부도가 났을 경우에 과점주주라 해 가지고 비상장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특수 관계인이라 그러죠. 가족 플러스 특수 관계인이라고 해서 그 과점주주가 그렇게 국세청에 보면 신고가 돼 있어요, 주주 명부를 보면. 이 사람들한테, 개인들한테 법인 체납액을 주식 비율만큼을 배분을 해 가지고 체납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납부가 안 되면 체납, 뭐 부동산 압류, 개인 거를 부동산 압류도 하고 채권 확보도 해 가지고 경매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법인 체납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어쨌든 체납이 된 상황에서는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근데 100% 되지는 않는 게 뭐냐면 주식 비율에 의해서 과점주주가 성립이 돼야지만 2차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지 과점주주가 없을 경우에는 성립 자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요즘에 1인 법인이 많아요.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까지 해서 다섯 명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1인 법인이라 해 가지고 대표이사가 100% 주식을 가지고 법인만 설립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죠. 그럴 경우는 법인 앞으로 돼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표이사까지도 저희가 채권 확보를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2015년도, 2016년도 체납액에 대한 체납 뭐 법인 건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이 덜 돼 있는 거는 1인 법인이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네. 과점주주들이 그렇게 많이 분포돼 있지 않다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2차까지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세금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법으로는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차 납세 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주 현황을 보면 과점주주가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못 하게 되고, 법인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하려고 해도 법인 앞으로 가진 부동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법인들이 나중에 저희가, 뭐 여기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법인 같은 경우는요, 또 국세청에서 부과세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업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도 지금 압류를 해 가지고 채권 추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뭐 일단은 과점주주가 전체적으로 다 분포돼 있으면 저희도 편한데 우리나라 현행 상법상 그렇게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드러난 과점주주만 압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혹시 업무를 하시다가 뭐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누락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100% 이게 장담은 못 하고요, 왜 그러냐면 부도난 법인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법인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저희한테. 어차피 국세청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기적으로 일실이 되면 뭐 과점주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100% 뭐 과점주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체납이 바로 된 다음에 처분이 들어갔을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체납된 다음에 뭐 한 3∼4년, 부도난 지 3년 내지 4년이 흐른 다음에 후에 들어가서 저희가 확인하다 보면 과점주주뿐만이 아니고 법인 실체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법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사실은 그렇게.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개인보다 더 열악한 게 법인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액 체납자 중에서요,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지금 개인이 64% 정도 되고요, 법인이 한 35% 정도, 대부분이 고액체납자들은 개인이 많은데요, 고액체납자 중에 개인은 또 어떤 세목이냐면 거의 다 지방소득세예요. 그 지방소득세가 뭐냐면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하고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개인들은 대부분이 두 종이고, 법인은 법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인데 실질적으로 법인보다는 개인이 더 많다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 같은 경우에 체납이 됐을 때 그 당시는 법인 형태가 어떤 건지 바로 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국세청하고 좀 연계가 돼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연계선상에서 국세청과의 업무협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인 지방소득세가 누락되는 게 없게, 체납되는 경우가 없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자료 한 가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건별 포상금 지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 정보가 좀 많이 들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체납자 개인 한 건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포상금 지급은 1인이 월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러니까 포상금을 탈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아무리 체납액을 많이 거둬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또 한 건당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같은 건으로 뭐.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중복 신청을 한다거나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거를 보기 위한 사실은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료가 그렇게 오지 않아서.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이거는 그 자료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이거 포상금 한 건을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 사람이 독려를 해서 징수했다는 근거가 또 분명하게 전산상에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또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요, 또 상급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아주 세밀하게 받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주는 돈처럼 일부 언론에 나오다 보면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언론보도가 되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예민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만약에 자료 요구를 하신다면 1회 지급했던 것 중에서 개인 신상정보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 발췌해서 한 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거 한 번 보시면.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뭐 확인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 금고 지정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 시 금고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관련 은행들로부터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무엇 때문인지 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할 때 계속 얘기 나왔던 거고요, 제가 조례 개정할 때 지역 언론이나 지방지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 개정할 때 특위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심사를 해 보니까 제가 설명 드렸던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뭐 좌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19개 평가항목 중에서 정성평가는 네 개의 항목이고요, 나머지 열다섯 개 항목이 정량평가예요. 그래서 이미 점수가 다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정성평가 부분에서 그러면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냐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성평가 부분에서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은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뭐 금고 지정이 좌우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다만 지역 언론에서 제기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하고 나서 다른 시ㆍ군하고 접촉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입찰을 한 거 아니겠어요? 여태껏 수의계약만 하다가. 그래서 이거를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조례 개정 때부터 언론에서 특히 많이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공정하게 심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번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요, 한 개 한 개 항목마다 그 심의위원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사실상 뭐 저희들이 설명하는 거보다는 위원님들이 오히려 제안서를 일일이 다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심사도 잘 끝나서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마음은,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과장님께서는 직접 심사를 해 보셨으니까 정성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세세하게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은행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나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게 잘 됐다 아니다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만점 처리 가능해서 만점 처리로 바꾸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우량하지 않은 금융기관까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참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농협 관련된 단위농협의.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점포수 얘기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점포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 양 은행마다 좀 달랐던 것도 사실이고, 또 거기에 행자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게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하물며 이 해당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기 쪽한테는 불리하게 조례가 만들어졌고 평가기준서가 돼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되었던 이런 것들이, 뭐 시금고가 4년이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할까요? 물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또 의회에 계신 지금 의원님들이 그때까지 여기서 몇 분이 더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의 이런 평가기준 때문에, 협력사업금이죠.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은행들이 계속 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못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득인지 실인지에 대한 이런 것도 또 부서에서는 좀 면밀히 따져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됐든 누군가한테는 시작부터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뭐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런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서로 공개 입찰을 하면서 경쟁이 되면서 사실은 협력사업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기존의 그런 형태대로 그냥 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나 평가기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을 해 놓아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공개입찰이 되더라도 누구한테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그 금고 지정됐고 결과가 공지가 공고가 됐나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아직 공고를 안 했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금융기관에는 통지가 된 사항이고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아니 약정은 11월 27일 이전에 약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약정을 한 다음에 공고도 돼야 되겠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공고를 낸다고요? 공고를 낸 다음에 공기관에서 게시를 하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아, 공고는 이미 했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된 거잖아요. 그죠?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공고는 이미 했고 이제 약정만 남은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27일 약정 체결하실 거고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약정서를 자료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아직 약정서가 지금.
염선

염선위원장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기획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염선

염선위원장

그 이후에 위원회 위원님들께 약정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과장님.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약정이 끝나고 나면요, 정식 약정서는 사본으로 해서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매번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 수입원이잖아요, 과장님.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장 개인적으로도 또 조절의 여지가 있는지를 부탁을 드렸었고, 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협력사업비 안배에 대한 부분도 조금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세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보도 자료를 접했는데요, 제가 서너 줄만 인용을 좀 해 볼게요. “김포시가 지방세 수입이 2015년 5000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년 만에 6000억 원 돌파가 예상된다. 2012년 지방세 징수액이 3918억에서 금년도 징수액을 6772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9월 세정과와 징수과가 분리돼서 지방세 업무를 세분화하면서 효율적이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체계적 체납액 관리 등에 꾸준한 세원 관리가 큰 몫을 하였다.” 보도자료 인용입니다. 이 보도 자료를 보고 본 위원장이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에 지방세 징수액은 거의 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세무인력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2012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 13, 14, 15, 16, 17년 해서 지금 정규직이 43명이었다가 44명으로, 비고란의 사유를 보니까 읍ㆍ면 재무계가 폐지되면서 아마 재무계가 포함됐다가 빠지는 그런 사항인 거지 사실은 늘어나거나 줄거나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과장님, 그죠?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는지 아시겠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12년에 저희가 3918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때 읍ㆍ면 재무계가 있을 때 정규직 포함해서 54명, 읍ㆍ면에는 과세자료 정리요원이라 해서 기간제 요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말 조직개편에 따라서 재무계가 폐지되고 민원재무계가 편성이 되면서 기존에는 재무계의 계장, 또 직원 한 명, 기간제 하나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민원재무계로 가면서 다시 민원재무계장은 단위사무가 있습니다, 고정업무라는. 단위사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체납액 징수를 나선다든지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데 어떤 역할을 크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 낸 것 중에서는 6개 읍ㆍ면의 여섯 명의 계장이 줄었기 때문에 37명이 정규직이 됐었고요. 이렇게 가다가 2015년에 저희가 4940억 정도를 징수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이 늘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2015년 9월 22일 자로 세정과에서 징수과로 분리되면서 읍ㆍ면에 있는 세무직원들, 민원재무계에 있는 세무직원들을 흡수를 했고, 또 과세자료 정리요원 중에서 양촌읍하고 고촌읍 2개 읍만 과세자료 기간제를 시청으로 흡수를 했고 나머지 대곶이라든지 통진 같은 데는 민원실 인원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명 늘은 거는 뭐가 늘은 거냐면 징수과가 분리되면서 세외수입징수팀에 팀장 하나, 직원 두 명이 늘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15년까지도 늘지 않았고, 또 2017년 금년도에 44명으로 돼 있지만, 두 명으로 늘은 거로 돼 있지만 세정과에 시간선택제가 두 명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4시간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명이 늘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3918억에서 금년도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6713억으로 추계를 했는데 이게 도세ㆍ시세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액인데.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지방세 징수액은 거의 이렇게 배가 늘었는데 세무인력은 그대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세정업무에 이게 무리가 없으신가요? 금액만 늘어난 거라 관계가 없으신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일부에서는 지방세 전산화가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지방세 전산화로 이루어진 거는 세입 계산하기 이전에는 전부 수기로 작성이 됩니다. 이게 건축 과세자료라든지 등기업무 과세자료 갖다가 이거 코드로 변환을 시키는 게 뭐 일괄 변환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하나하나 코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화시킨 이후에 세입 계산이라든지 고지서 출력, 또 주소 정비만큼은 주민 전산망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산화가 돼 있고, 또 세목 중에서 바로 갖다가 과세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자동차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신도시라든지 지구단위 개발로 인해서 과세 물건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사실상 무리가 옵니다, 이거 지금.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과장님, 제가 보도 자료 조금만 더 인용을 할게요.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함께 직원별로 과세자료 관리 건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면서 업무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합심해 지방자치의 기본 동력인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과장님.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염선

염선위원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든지.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이게 법정 사무기 때문에 이거 공평과세를 해야 되고, 그만큼 직원이 적은 만큼 업무 과중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염선

염선위원장

타 시ㆍ군ㆍ구하고는 상황이 어때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염선

염선위원장

비슷한.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수 규모 유사 시ㆍ군을 보면 인근의 파주시라든지 광주시, 또 시흥시가 저희보다 좀 많고, 의정부시도 저희보다 세수 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정규직 인원이 같습니다. 근데 광주는 지금, 저희가 지방세 목표액이 5435억이고, 광주시가 5346억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금 정규직원이 57명, 파주가 5256억인데도 불구하고 54명입니다, 정규직이. 그러기 때문에 그쪽은 단위사무가 뭐 직원 하나가 한 개의 단위사무를 갖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직원 하나가 단위사무를 두 개 세 개씩 갖고 있습니다, 징수과도 마찬가지고. 또 민원이 많은 데를 보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 경기도 평가를 보면 광주시가 최우수나 우수가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김포시는 5년 동안 매년 시상은 했지만 우수상 한 번에 노력상이라든지 장려상 그쪽으로만 5년간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 우수기관 시상했다고 말씀하셨던 게 매년이었어요? 매년?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2012년도부터.
염선

염선위원장

2010년도부터?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2017년까지 매년 시상을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 시가?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타 시ㆍ군ㆍ구도 다 그런 사항은 아닌 거죠? 다 주는 상이에요? 포상금처럼 해서 이렇게 보고해 주셨던 것 같은데.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우수상 같은 경우는 그게 그룹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그룹은 구가 있는 시ㆍ군, 또 50만 이상 해서 10개 시ㆍ군을 1그룹에 놓고, 그다음에 세수 규모 차상위를 10개로 해서 2그룹으로 놓고, 나머지 11개 시ㆍ군은 3그룹에 있는데 저희가 그 2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2그룹에서는 매년 시상을 하고 있는데 노력상 같은 경우는 사실 4위입니다, 4위. 그래서 2012년부터 17년까지 우수상 한 번에 나머지는 노력상이라든지 장려상은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보도 자료에 인터뷰해 주셨던 것하고는 달리 과장님이 업무 과중하신가 봐요. 하실 말씀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타 시ㆍ군ㆍ구와 비교했을 때도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을 담당과장님으로서 세우셔야 되는데 이거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어떻게 해소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비단 세정과ㆍ징수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인력부족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선

염선위원장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네.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 내년도 조직 개편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분리된 지 이제 2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징수과장님, 세정과장님께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좀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징수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공무원은 그냥 주어진 사명대로 일하는 게 공무원이지 뭐 다른 얘기는 할 거는 없고요. 저도 세무업무를 한 25년 이상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끼는 건 있는데 징수과로 분리돼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정과하고 징수과 분리되면서 저희는 부과한 다음에 체납부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툼도 많고요, 민원도 많고, 또 매일 한두 건씩은 큰소리가 나오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피로도가 사실은 업무 추진보다는 민원 때문에 피로도가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세정과도 같이 맞보고 있는데 하루는 저희 과 하루는 세정과 이렇게 해 가지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또 와서 막 따지고 떠들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과가 분리되면서 뭔가 업무 자체는 좀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불만이라기보다는 과가 분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는 그대로고 인원도 그대로다 보니까 별로 과 분리에 대한 개념 자체를 직원들이 못 느끼고 있어요. 뭐 부서장이나 좀 느낄까 그렇지 않고, 직원들은 어차피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얘기할.
염선

염선위원장

공감이 안 가는.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그렇죠. 공감이 안 가는 거죠, 그냥. 크게 물리적으로만 분리된 거지 업무적으로 분리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세정과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ㆍ면에 세무직이 있을 때는 과세자료가 읍ㆍ면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징수과가 분리가 되면서 직원들이 본청으로 옴으로써 과세자료 정리가 체계적으로 지금 잡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세자료 관리가 잘된 거는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법인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팀을 신설을 하면서 과표팀이 있는 거를 재산세로 흡수하고, 또 세무조사계를 별도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탈루세원 같은 세원도 지금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 읍ㆍ면에서 한 명이 체납액 정리도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그 직원들이 징수과에 옴으로써 전문화가 돼 있는 건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기보다도 운영상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저희가 분리를 할 때 세무조사 7개 팀이 있었는데 세외수입 정리 팀 8개 팀으로 만들면서 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4개 팀 4개 팀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세무조사팀이 부과 부서인데도 반면하고 징수과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하는데 비과세 감면신청은 세정과에서 하고 신청 이후의 사후 관리는 세무조사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업무가 일관성이, 연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과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좀 문제점이.
염선

염선위원장

징수과장님 말씀대로 복도에다가 공통으로 해서 의자를 몇 개 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만 분리지 이게 업무의 경계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차기 다음번 조직 개편이 있을 때 조직팀하고 업무진단을 다시 해서.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징수과장님, 세정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개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재국 과장님, 장양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익 회계과장 기립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회계과장 박동익.
염선

염선위원장

박동익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편익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유섭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안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156쪽이요. 준공 후 3년 이내 공공청사 내 시설물 보수ㆍ보강 현황 2015년부터 네 건인데 이게 전분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네. 네 건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건 다 주민자치센터네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저희가 개청식에도 참석을 해 보고 다 봤던 시설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짓고 나서 금방 또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거, 위원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답답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당초의 설계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다가 불편하거나 이런 걸 느끼셔 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보수ㆍ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왜 그런 게 설계 시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다 이렇게 설계할 때는 하는데 주로 미비한 부분은 항상 발생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과장님 집을 짓거나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꼼꼼히 세심하게 뭐 창틀 하나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설계 같은 건 공모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설계 금액이 넘는 거는 설계 공모를 하고요, 설계 금액이 2억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이 네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수의 설계 공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설계 공모를 하면 그 공모된 대로 그냥 시공을 하나요? 설계 후 누가 공무원 중에 그 기술력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저희가 검토를 공무원들이 하는데요, 거기 검토 과정에서도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능력이 안 돼서 못 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능력이 되는데도 노력들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네 건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건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설계 시에 조금 면밀히 검토하면 이용자 입장에서 뭐 그쪽에 동장이나 직원들 의견도 조금 받아들여서 설계에 반영을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이용자들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 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 180쪽의 장기도서관 관련 재시공 원인 및 향후계획, 이게 지금 사고 책임소재는 파악이 되신 건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아직 지금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그거가 철거가 진행이 어느 정도 끝나면 업체 쪽에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산정을 해서 같이 다시 책임소재를 뭐 소송 쪽으로 할 계획으로다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사고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누구 책임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상한데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지금 육안으로다는 우리가 어디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시공사 쪽하고 수도 관련 쪽하고 해서 소송, 어차피 소송으로 해서 이거 책임소재가 판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소송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 나름대로 조금 생각들을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지.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이른데요, 업체 쪽에서는 자기네 책임이 좀 덜하다 그러는 거고, 또 수도사업소 쪽에서는 원인제공이 업체에서 작업을 하다가 상수관이 누수가 됐다 이런 식으로다가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피광성위원

추가 부담금액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그 들어간 비용이 약 25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처음 계획했던 거보다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공사 진행과정 된 게.

피광성위원

그거는 일단 시비로 한단 말씀이신 거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의 책임소재를 물어서 우리 쪽에서는 거기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고, 업체 쪽에서는 자기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소송으로 밝혀져야 될 문제니까 그 전에 시비로 다 일단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지금 들어가는 거는 업체 쪽에서 투입을 하고 있고요.

피광성위원

아, 업체에서 하기로 했어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일단은 업체에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업체에서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결국에는 업체에서 소송을 걸어야 되겠네요? 시를 상대로.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담당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거 같냐는 거죠, 그러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글쎄 저희가 뭐 개인적 사견입니다마는 저도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원인은 상수도관을 작업 중에 해서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 니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 쪽에서는 신고를 하고 이 조치가 미비하지 않았냐 이런 쪽이.

피광성위원

조치가 늦었고, 조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조치를 했는데 조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됐다 이런, 그러니까 의견이 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민감한 부분이고 소송에서 어차피 결론을 내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일단 뭐 소송은 소송인 거고 이 건물이 제대로 준공되게끔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여기 향후 계획대로 준공은 가능한 거고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회계과에서 시 재산을 다 총괄해서 관리를 하시니까 시유지가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해서 좀 쓸 만한 시유지를 찾아보면 없어요.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없다는 말씀만 하셨거든요. 찾기는 최대한 찾았는데 없는 겁니까, 아직 못 찾으신 건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아니 지금 할 만한 땅이 이렇게 용도가 불분명하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쓸 만한 땅이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각 읍ㆍ면ㆍ동별로 시유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일반 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위원님, 언제든지 제가 가서 상담드릴 수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공공목적으로 쓰는데 일반인 땅을 매입하려면 저희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지금.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도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저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국공유지는 어떻게 파악을 다 하고 계신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일반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실ㆍ과ㆍ소별로 재산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유지나 뭐 다른 도 소유 땅도 있나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국유지 같은 거는 구거하천 뭐 이런 쪽으로다가, 일반 재산 쪽에는 없고요. 일반 재산은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갔고.

피광성위원

지금 뭐 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긴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국유지가 조금 쓸모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그거를 미리 매입을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같이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발언.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임기는 2년씩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각각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분들 지금 임기가 다 종료하신 거예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래서 11월 중에 저희가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구성을 새로 하신 거예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여기는 11월까지만 나와, 이번 임기까진 나와 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분들 새로 되신 분들은 2년 동안 앞으로.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현황들이 있는데 장기본동 청사증축과 관련해서 증액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40페이지 보면 부서공통 22번의, 140페이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증액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이 총 얼마예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9722만 5000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9700 정도 되는 거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 공사 사업비 전체는 얼마입니까? 장기본동 증축 공사비 총액이 얼마?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장기본동 17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중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거의 1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 건가요? 증액이?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밑에 보시면 134페이지에 고촌문화센터 건립이 이제 진행 중이에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총 비용은 얼만 거죠? 사업비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230억.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30억. 이게 지금 완공이 2018년 3월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3월 잡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현재 공정률은 78%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돼 있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지금 고촌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참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 또 설계 변경이라든지 완공 이후에 또 이런 비용들이 발생할 여지가 없나요? 이건 검토된 겁니까? 충분히.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지금도 중간 중간에 공사하면서 미반영된 거라든지 이 요구사항들은 설계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 후에 설계 변경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또 할 수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금 저희가 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들이 많이 낭비되고 있어서 이것들이 충분히 검토되기를 바란다라는 조금 전 피광성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고촌과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총 사업비 큰 금액에서 설계 변경이 차후에 된다고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늘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용하시면서 사용하고 있는 시민분들의 어떤 편리성 개선을 위한 뭐 불가피한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외에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놓쳐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저희도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용역을 다 줘서 하는 부분이지만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반영 요구한 사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다가, 이게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변명 같지만 이런 사례가 설계 변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양촌의 청사도 그렇고 월곶 청사도 그렇고 동일한 문제로 인해서 설계 시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런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들이 또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고, 그것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이게 검토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관용차 사고내역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사고 건수도 갑자기 확 줄었고, 또 사고내용도 2016년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뭐 운전자가 잘못해서, 그다음에 신호 위반해서, 그다음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이런 인사,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 소홀이라든지 교육부재 이런 거로 인한 사고들이 많았었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뭐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글쎄 거기까지 파악은 안 해 봤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사고내역 이런 거에서 운전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로 주지를 시켜, 저희가 공문을 시달을 한 두어 번 했고요. 실ㆍ과ㆍ소장 책임 하에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좀 실시를 해라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과장님이 교육을 잘 해 주셔서 그런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의 유형들이 데이터상에서는 상당히 현저하게 줄은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여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부서공통 29번에 건설장비 사용내역 현황이 있어요. 이거 자료 갖고 계십니까? 2016년도.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장기도서관 관련해서는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했던 그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에 대한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5월에 행자부에서 한 합동감사를 통해서 그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에 대한 문제 저희가 좀 소홀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저희가 지적받았던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주로 지적당한 사항들이 공히 세입ㆍ세출 외 현금을 5년 동안, 최대 5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면 시 재산으로다가 세입ㆍ세출을.
명순

신명순위원

세외수입으로?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세입ㆍ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더러 시ㆍ군마다 있어서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경기도에서 많은 시ㆍ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돼서 지적을 받았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10건 한 700여 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감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지적이 되면 시에서는 관리를 하시겠죠. 그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쪽 부분에도 저희가 좀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부분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신지?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래서 제 생각,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경리계장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장으로 가면서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리를 많이 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다가. 그래서 이게 계속 5년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5년 지나기 전에 해당 보관자한테 계속 공문으로다가 찾아가라는 공문을 먼저 발송을 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세입조치를, 시 세입으로다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ㆍ과ㆍ소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이행부담금이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이 안 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관을 계속 5년이 지나도 방안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ㆍ과ㆍ소랑, 또 민원인들이 안 찾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실ㆍ과ㆍ소하고도 유기적으로다가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 해 이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속 5년이 지나기 전에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모든 사안들이 다 똑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건건이 이 기간이이나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지나기 전에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고촌문화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공공청사 내의 시설물 보수ㆍ보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설계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갈게 아니라, 물론 크게 큰 틀에서는 바꿀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운양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본동 그리고 장기동 그리고 월곶 이런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엇 때문에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좀 철저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골조공사가 완료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내부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사실 다른 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쪽에서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점검이 돼야 되고, 거기에 조금 부합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공사하고 같이 놓치지 마시고 내부 인테리어나 내부공사를 할 때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 두셨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장기도서관 관련해서는 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 똑같으실 거예요. 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 뭐 재시공돼서 이제 준공되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타깝지만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시공업체가 이 사고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간과하진 않을 거라는 예측은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 소송에 대한 대비를 저희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책임소재를 시공자 쪽이나 우리 수도사업소 쪽에서 수도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도사업소랑 시공사 쪽에서 나름대로다 자기네들 그 자료를 다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통진농어민체육센터도 뭐 사고에 의한 이런 소송은 아니었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많이 지나므로 인해서 제대로 체크가 안 돼서 저희가 소송에서 지는 경우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소송비용, 그 이후에 치러져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이런 문제 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국장님, 해 주실 수 있죠?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충분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는 얘기를 안 해 주시고요? 따로 말씀 안 해 주시고?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사고 당일 5월 20일부터 1일 그때그때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해 두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들은 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수관 관리하는 그런 공사를 하셨던 분이 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장기도서관 건립하면서 상수관을 건드려서 했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쪽 관련된,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도 이거는 시공하는 쪽이 100% 잘못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래서 우리 쪽만의 얘기가 아니라 좀 그런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의 증언 이런 것도 확보하실 수 있으시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이 없으세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대답은 좀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과장님, 혹시 김포본동사무소 이전 부지 관련해서 회계과로 뭐 협조공문이나 온 게 있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먼저 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들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김포1동장하고도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이제 김포본동으로 바뀌었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김포본동.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알아본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도 지금 구 경찰서부지 그쪽을 주민위원회에서 그쪽으로다가 선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시 재산을 관리하시는 책임자로서 보기에 지금 본동사무소가 구 경찰서 부지로 들어가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재산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거기 재산관리관이 본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 의견을 해 가지고서 김포본동에서 적정한 장소를 이렇게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뭐 몇 분이 모이셔서 구 경찰서 부지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개진은 하셨는가 봐요. 근데 반대 측에서는 지금 거기가 지금 재개발 예정지로 잡혀 있고, 재개발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옮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시유지도 말씀드렸고 국유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일맥 하에.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시장님이 지난번에 현장 순회 갈 때 연내에 동사무소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하신 거예요, 동민들하고 단체장들하고도.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혹시 오더를 받은 게 있으신지?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제가 본동장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산 부서에서 거기를, 뭐 어디 장소를 이렇게 정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요.

피광성위원

과장님더러 장소를 정해 달라는 말씀은 아닌 거고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1안, 2안, 3안 정도로 해서 부지를 어느 정도, 그다음에 1안은 이런 장점이 있고 뭐 어려운 점이 이런 점이 있다 그 정도까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동사무소로 주면 그 안에서 논의하기가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또 거기서 합리적으로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까지는 해 주실 수 있잖아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빨리 움직여 주셔야 연내 가능할 거예요. 예산 금액하고 예산 확보방안까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까지만 주시라는 거예요, 확정하지 마시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우리가 관리하는 시유지가 어느 정도.

피광성위원

시유지가 안 되면 그거는 공익 목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유지지만 정말 적정한 장소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인구는 13개 읍ㆍ면ㆍ동에서 가장 많은 김포본동인데 그 정도 수준의 지금 주민자치센터 가지고 운영이 어렵습니다. 뭐 과장님도 본동에 사시지 않습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피광성위원

그러한 애로사항은 뭐 1, 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제가 재촉을 하는 이유가 이거를 연내에 부지를 확보를 안 하면 이것 또 4, 5년 그냥 갑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하고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만 제가 이걸 왜 지금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약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 매입,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방안을 마련하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저희 부서공통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정수물품 그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사전 승인을 회계과에서 득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정수물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정수물품 승인기준이 있나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정수승인 조직이라든지 조직, 또 팀부서, 또 인원 그런 부분에 있고요. 또 냉ㆍ난방기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건 사용기준, 면적,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물품마다 이렇게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취득하기 전에 정수 승인을 회계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선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그렇죠. 저희한테 정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회계과는 승인도 해 주시고 취득도 하시고, 같은 날 이 차량구입이 이루어졌네요?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아, 그거는 승인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염선

염선위원장

다른 부서나 뭐 읍ㆍ면ㆍ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 당연히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물품을 취득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죠? 맞죠?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발견된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회계과에서 정수 승인일과 취득일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좀 이런 우는 범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도서관 관련돼서 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요. 자료 같은 경우에 과장님, 여담으로 또 들릴 수 있겠지만 대부료 체납현황 이런 것들은 좀 별첨으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 책자가 1000페이지가 넘어서 펼쳐지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좀 융통성 있게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리고 3년 이내 보강현황도 지적해 주셨고, 특히 지금 운양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때그때 소액으로 예산의 승인을 해 줬던 사항이라 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최근 보도 자료에서 이 운양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하자죠. 목재 균열이 심각하다라는 그 보도 자료가 있었어서, 그런데 시에서는 이게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처럼 답변을 하셨었더라고요, 관계자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쨌든 공공시설물 청사 새로 짓고 나서 자꾸 하자보수비 들어가는 것들 기존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뭐 설계 변경이나 이렇게 하자보수나 다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지적을 드리고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주십사 하는 그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동익

박동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 하루 종일 하시면서 많이 힘들거나 하지는 않으셨는지 소감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오늘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다 메모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또 단기간에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장기적인 문제는 또 장기적으로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각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기획재정국이라는 주요부서의 수장으로서, 또 당연히 지적사항을 준비하고도 오셨겠고, 또 그렇지 않은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다 수렴하셔서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되살려서 앞으로는 실수는 없애고 좋은 일은 더 앞으로 잘 하셔서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광섭 사장님과 장진영 처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원광섭 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광섭 김포도시공사사장ㆍ장진영 총괄관리처장 기립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염선

염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광섭 사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총괄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최재욱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사업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 제출했던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원광섭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부서공통 건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시공사 사업 현황부터 볼게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사업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원광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보상계획은 보상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현재 12월 6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자금조달은 메리츠증권을 중심으로 총 1조 8200억에 대해서 자금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토지보상을 위한 여러 가지 선제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토지 동의율이랄지 뭐 건설사의 책임준공 확약이랄지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지 동의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 보상을 하려면 뭐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자리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현실적으로 연내 보상 시작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일종 비율 이상이 돼야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 시네폴리스개발 및 AMC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서포터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언제부터 보상이 시작된다, 지금 뭐 사장님 오시기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장님이시라고 그런가?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당초에 PF 금융 금액이 6600억에서 1조 8200억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포스코에서 내부결재가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메리츠에서 지금 대주 구성 및 구성된 대주들의 내부 이사회가 좀 늦어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 내로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금년 내로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금년 내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금년 내로 보상이 시작 안 된다는 데 저는 걸고 싶은데. 전망이 어둡, 제가 주민들을 만나본 바로는 어둡다는 겁니다, 전망이. 계속 의회 와서는 언제부터 가능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 들은 지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셨죠?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한 번도 드린 적은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는 말씀은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들은 것만 한 2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변상금 관련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지금 국유지 관련 건은 변상금 건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국유지대책위에서 김포시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시공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변상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준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곤란한 게 아니라 뭘 방향은 잡고 계셔야지 곤란하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 부분을.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지금 현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대상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해 보신 거예요? 지금 뭐 원칙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가시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그래서 지금 대상 주민들 양 위원장님하고 그분 대표들 만나서 시행사하고 같이 자주 접촉을 해서 해결점을 찾자고 이렇게 부탁은 드린 적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의회에 오셨으면. 어떻게 중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언제까지 해결될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주셔야지 뭐 지금.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하여튼 중재를 붙여서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말씀 외에는.

피광성위원

그거 안 되면 이 사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암초가 생기잖아요. 암초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에. 그러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는 거를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처음 생길 때부터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 약속들을 꾸준히 어겨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3년 내 청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괜히 도시공사가 뭐 미워서 청산하라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신뢰가 안 가니까 청산하라고 하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거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걸포4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18일 이 사업 제안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선정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12월 21일경에 공모자 중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쪽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해 보셨나요? 혹시.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걸포지역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만나서 한 협의는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무슨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그 진행 협의사항은 총괄관리처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전화로 저희 직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게 지금 2011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졌고, 이게 2021년 12월까지인데 빨리 개발을 해 달라고 유선으로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떤 분을 만나셨는지 제가 만난 분하고 아주 반대되는 얘기를 해 주셨네? 저한테는 이 사업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누구를 만나신 겁니까?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만난 적은 없고요, 유선상으로 전화를 받아서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그 유선상으로 그쪽의 주민이신가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주민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민이신가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아직 거기에 지금 대표성 갖고 있는 주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피광성위원

거기도 뭐 비대위 구성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가 보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업을 하게 되면 구상 단계에서부터, 지금 이 사업은 꽤 오래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거기는. 묶어 놓은 지도 오래 됐고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 주민들 일단은 감정적으로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민간개발로 해서 보상을 많이 줬다고 하고, 근데 여기는 공영개발로 간다니까 그거에 대한 또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반대들을 하고 나오는 거죠. 그거는 뭐 땅 소유 가진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유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 뭐 전화 유선상으로 누구랑 대화를 어떻게 하셨는지 오셔 가지고 애먼 소리하시면 저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다음 한강 M-City 일반산업단지 이것 기본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일단.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원광섭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 M-City 일반산업단지사업은 드린 자료와 같이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도시공사는 SPC의 자본이라는 걸 출자하지 않고 사업 위탁관리를 통해서 수수료만 이익으로 가져가는 사업으로서 현재 환경청과 환경관련 사안 지금 협의하고 있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부분도 이 부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인근 주민들은 계속 지금 반대를 해 오고 있죠, 작년 연말부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보충으로 설명한 작년부터 반대한 거는 시네 2산단으로 걸포1산단이 작년 반대한 거고요, 이거는 아직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피광성위원

이 부분도 지금.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다만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총 85,000평을 조성을 해 가지고 85,000평 중에서 65,000평이 가처분 면적으로 들어가는데 65,000평 중에서 애버딘이 지금 한 3만 평, 그리고 5차원 키즈 어린이체험관 및 박물관으로 지금 갖고 가는 걸로 돼 있고, 김포대가 21,000평,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로 해서 15,000평 정도 지금 돼 있는 걸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 부동산, 그 뭐라 그럴까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한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이 부분도 주민들 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정확히 좀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양쪽 얘기를 들어야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산업단지보다는 다른 그림을,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은 뭐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이건 지금 의회 차원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승인을 해 준 거예요, 마뜩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진행되면서 중간에 누가 껴 가지고 지금 민간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또 요구들을 하고 들어와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원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PFV도 설립이 돼 있고, AMC도 설립이 돼 있어서 사업자도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게 민ㆍ관 합동 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토지 보상가에 대한 저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네폴리스처럼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감정가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순수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로 바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미 이 사업을 민간사업 공모자로 선정이 돼 있고, 또 민ㆍ관 합동 개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원 위치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민간개발로 지금 갈 수는 없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데 누가 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을 선동하다시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차원에서 명확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왜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건.

피광성위원

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40쪽에서부터 43쪽까지 광고 홍보비 지출내역이 나오거든요, 2015년부터. 이거 주로 무슨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한 겁니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원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홍보 임시광고는 김포도시공사의 이미지 광고입니다, 사업 광고는 아니고.

피광성위원

이거를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했나요? 나는 이게 무슨 사업 광고하느라고 실은 줄 알았더니 이미지 광고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포도시공사가 있다, 여기에 2억 원 가까이를 써야 되는 건가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원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3일 새로 부임하고, 또 이 도시공사의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새롭게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역 언론 유관 매체에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었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도 도시공사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작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지금 부채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부채가 많이 줄어서 한 700억?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관리처장 장진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데 이미지 광고를 하는 데 이렇게 수억씩 써야 된다는 게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당사자분들께서는 뭐,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이게. 도시공사 이미지를 이렇게 광고를 해서 어떻게 높이실 겁니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원광섭입니다. 매년 그 홍보 집행한 내용을 보면.

피광성위원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것 같긴 한데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조금씩 줄고 있고, 또 해당 기관별로 단위금액도 사실 좀 줄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걸포4지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또 드리면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확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이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이 남을 거라고, 많은 수익이 남을 거라고 지금 판단들 하신다 그랬죠? 지난번에.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지난번 제 기억상으로는 1700억 정도 가용재원을 만들 수 있다.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맞죠?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재원을 갖고 종합스포츠타운을 짓는 데 투입을 하겠다, 맞죠?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설명을 드리면 1700억 원의 현금으로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라 1700억 정도의 가치고.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실제 땅으로 42,000평을 남기고 남는 부분을 캐시로 기부채납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피광성위원

42,000평은 그 자리에 남겨서 뭐 생활체육관 같은 거를 짓겠다는 것이고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그 사업의 SPC에서 우리 공사 지분이 50.6%기 때문에 기본비율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맨 처음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조금 바뀌긴 했네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보완설명 총괄처장이.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피광성위원

네.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추가 이익은 1700억에서 부지를 하고 남은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로.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42,000평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추가로 1700억을 수익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아닙니다. 지금.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우선 현금 1700억인데 1700억을 가지고 부지를 일단 사고, 그다음에 부지를 체육용 부지로 조성공사 하면 그 부지 산 토지대와 조성 공사한 조성원가를 뺀 나머지만 기부채납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운동장으로 조성된 부지 42,000평 플러스 그다음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 합해서 1700억이니까 저희들 예상으로는 약 한 1000억 정도가 부지 구입 및 조성 공사에 들어가고, 나머지 700억 정도가 현금으로 기부채납 되는 부지인데 그거는 나중에 생활체육관을 짓든지 그거는 시의회나 시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듣게 되면 이렇게 보는 거죠, 역으로 보면. 공영개발로 안 가고 민간개발로 갔을 때 지금 1700억, 뭐 부지가 됐든 간에 다 합쳐서 1700억이라고 보고요. 그 금액이 본인들한테 돌아가야 될 금액이 왜 자기들 땅을 희생해 가지고 그걸 남겨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건 뭘 하건 하냐 그렇게 역으로 지주들은 또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개발해도 어차피 이익은 갖고 가는 포션(portion)입니다, 민간이 다. 그 주민들 편의.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이 남아야 이 사업 하는 거죠. 뭐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 옆의 걸포3지구랑 비교해서 만약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단순히만 비교해도 그냥 상식선에서만, 뭐 저도 부동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간개발로 가는 게 지주들한테 더 보상이 많이 갈 것이다 그거는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그런 반발하는 그거를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무마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원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 보상을 좀 많이 받을 것이라고 토지주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일견 뭐 일리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받았다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도시공사가 공익개발로 존재하는 이유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걸포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만으로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김포시 전체의 공익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스포츠센터 건립에 쓰이긴 하지만 그 쓰이는 부분의 일정부분 한 1000억 정도 가치의 땅을 그 지역에 남겨둠으로 해서 다시 그 지역에 실내 체육관이랄지 기타 생활형 체육시설을 또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남은 캐시는 우리가 종합운동장 건립 비용으로 쓴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그거는 또 시 집행부에서 그 지역에 조금 더 특화된 뭔가를 하겠다면 그건 충분히 시하고 의회에서 결정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만들어서 1700억 정도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게 저희 사업의 어떤 포인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지역주민들을 조금 더 무마하기 위한 방안은 조금 더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죠, 대승적 차원에서 다 인정도 하고. 근데 그쪽에 사는 주민들 지주들이 그 부분을 우리처럼 이렇게, 사장님처럼 이해를 잘 해 줄지 의문이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미리 하고 들어오셔야 될 건데 이제부터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좀 답답하긴 한 거고요. 그리고 그쪽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파악도 안 돼 있으신 거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의회로 찾아오면 의원들이 다 그거 뒷수습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고요, 시네폴리스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우공설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원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전임 시기에 결정이 이뤄졌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 용역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된 상태입니다. 근데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가 청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기관에서는 그거를 빌미로 지금 용역을 마무리를 못 하겠다라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김포시하고 경기도, 또 행안부, 또 공사가 같이 참여하는 그 미팅에서 일단 청산문제 부분도 한 번 극복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협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신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일단 용역검토는 좀 하자는 어떤 전향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용역은 현재 보류되어 있지만 용역을 마무리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리포트가 아마 올해 말쯤 나오게 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검토했을 때에 가졌던 사업성과 또 용역의 결과에 나온 수치가 뭐 상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 후속 진행여부를 시와 같이 논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용역 관련해서 혹시 자료를 사장님이 한 번 쭉 보셨나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아직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역 리포트가.

피광성위원

기본 중간보고나 그런 받은 거 혹시 살펴보셨어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원래 나왔던 이 용역 결과, 사우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지금 걸포4지구 사업 예정지로 옮기고 그 용역은 나온 거죠?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네, 그 용역은 나왔습니다.

피광성위원

휴지조각이 되긴 했지만, 그죠?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이 보류 중인 용역비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7700만 원입니다.

피광성위원

7700만 원이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것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휴지조각이 될 공산이 높은 거네요? 그죠?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돈 몇 천만 원이 없어서 학교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운, 바람이 숭숭 새는 창틀 그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허공에 휴지조각으로 날린 그 돈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원광섭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 리포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를 보고 그때 다시 사우운동장사업을 또 추가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하고 의논할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결과 나와서 잘못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그럼.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피광성위원

네.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지금 당초에 했던 용역 1억 7500만 원은 이번 걸포4지구 용역 공모하면서 선 수행 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받는 걸로 이렇게 공모가 나갔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잘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잘 했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경비는 좀 만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걸포4지구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영개발의 순기능과 또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역기능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어디까지 안고 가야 되는지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발발했을 경우에 저희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사장님께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풍무역세권 개발에서 4년제 대학 유치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풍무역세권과 관련한 이 4년제 대학 유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김포가.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원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 유치는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유수한 대학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저희 공사도 일부 접촉한 바가 있는데 실제 주도적인 업무추진은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9만㎡ 한 27,000평 정도의 부지를 조성하고, 유치된 대학에 향후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부수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근데 만약에 대학 유치가 무산된다면 그거를 좀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토지구역 지정을 유보한 상태로 구역 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도시공사는 4년제 대학 유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저희들도 뭐 접촉하고는 있었는데 실제는 시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유치에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공사도 진행 중이세요, 아니면 시 집행부가 일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시 집행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유치와 관련된 다른 업무는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도시공사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대학 부지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대학 부지가 아니라 대학을 유치하는 그 과정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 집행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시 집행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공사는 그 유치와 관련된 과정에는 지금 관여하고 계시지 않다는 얘기신 거죠?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물으시면 네,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의 M-City 관련해서, 11월 3일 입주 협약체결이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계약 체결하셨나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원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4자 간 업무 협약체결이 11월 24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내용을 아시는 분이.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네, 어저께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제가 며칠이에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20일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일. 그 체결한 내용이 뭐예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에버딘 그 체험관이요, 약 한 29,000평의 땅을 가져가겠다는 입주 협약서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자료 제출하실 때 왜 변경된 내용으로 주시지 그냥 11월 3일로.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어저께 하다 보니까 그걸 미처 수정을 못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언제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어저께 체결하다 보니까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제 하신 일인데 그 계획이 어제 스케줄 잡힌 게 아니잖아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24일인가? 원래 조금 늦게 잡혔었는데 당겨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희 쪽에는 11월 3일로 지금 예정해서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이걸 그럼 24일로 수정을 하시든지 뭐 변경해서 올리셨어야지 11월 3일로 예정, 이미 24일로 돼 있는 거를 11월 3일로 그냥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죄송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38페이지의 고촌문화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자료 보고 계시죠?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공정률이 2017년 10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정률이 몇 %인가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원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85% 정도의 공정률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10월 말 기준이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82%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82%. 그러면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회계과에서 저희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거는 10월 30일 현재 78%로 돼 있는데.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그건 확인 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뭐 사소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지금 의회 행정감사 제출되고 있는 자료들이 이 수치들이 좀 틀리거나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느 걸 기준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확인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40페이지 홍보비 관련해서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16년에 총 건수가 몇 건이죠? 광고 홍보비에 대한 건수가 16년에 몇 건입니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원광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 총 43건 8629만 원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17년은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 42건 7425만 원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42건입니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료 제출 건까지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현재 리스트에 있는 부분을 더했을 때의 숫자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 59번부터 하신 거 아니에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49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49건이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42.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42건?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7400만 원입니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7425만 원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거 지금 배너광고 식으로 하신 거죠?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배너광고도 있고 지면광고 있고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광고 내용들은 지금 2017년 같은 경우 42건밖에 안 되니까 그 캡처해 놓으신 자료 있으신가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별도로 서면,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어떤 내용으로 광고하셨는지 그 캡처해 놓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샘플은 이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일단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42건에 관련 캡처된 거 42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걸포4지구 관련해서요, 아까 1700억에 관한 부분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지금 1700억을 가지고 42,000평 부지를 산 뒤에 42,000평 부지의 토지비하고 지장물 이런 비용을 제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걸 운동장 부지로 쓸 수 있게 조성공사를 하게 되면 그 토지보상비 플러스 조성비가 나오는데 그 1700억에서 토지보상비와 조성비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조성이 된 42,000평 운동장 부지 플러스 그 금액에 마이너스된 금액, 1700에서 뺀 금액 해서 약, 저희들 생각에는 이 토지 조성비하고 구매비가 약 한 1000억 정도, 그다음에 현금 700억 정도 이렇게 예상될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은 뭐 입지야 어느 쪽으로 가든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메인 스타디움.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뭐 확정 지을 순 없지만 예전의 그거로 보면 약 2만 석에서 25,000석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향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2만 석에서 25,000석 정도의 종합운동장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비용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비용은 지금 토지가 어느 쪽에 가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본 계획안에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운동장 그 상부시설만 봤을 때 1500에서 1700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종전에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부지 빼고?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부지 빼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나머지 1000억은 어디서 충당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그건 저희 도시공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혀?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우리가 개발계획 당시에 이익을 내서 그 이익의 일부를 스타디움 건설에다가 하는 데 비용으로 충당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사우,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당초에는 사우운동장 개발하고 포함해서 사우운동장에서 나오는 이익까지도 그쪽으로 집어넣어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사우운동장이 유보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쪽 걸포4 하나를 개발해서 전체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개발사업 계획도 있고, 또 그중에 종합운동장을 이전하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요즘 아주 시끄럽습니다.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얼만한 규모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지, 뭐 위치는 또 적당한 위치로 잘 선정을 한다는 전제 하에 그거에 따르는 규모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공설운동장과 관련된 것은 주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세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그건 지금 김포시에서 2035계획 때 아마 수립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것도 역시 도시공사는 관여돼 있지 않나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제한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시 집행부에서 그러한 운동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일방적으로 계획하시나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김병화 과장님, 어떻게.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걸포4지구와 관련해서 스포츠타운 부지는 이제 42,000평은 일단 세팅이 된 거고요. 당초 사우운동장을 개발해서 한다 그런 당시의 계획은 그쪽에서 1700억 상당, 아까 추산으로 부지 조성하는 것이, 보상과 부지 조성이 약 1000억, 또 그다음에 현금으로 한 700억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고요. 사우 공설운동장을 개발했을 때 이익을 약 700억 정도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걸포4에서 700억 정도 잉여금, 이쪽 사우에서 700억 잉여금 이것이 1400억이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상부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지까지 하게 되면 한 240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기본계획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만 걸포4지구에 700억 정도는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사우 종합운동장은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의 기본방침도 예상보다 그쪽에서 나올 수익금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만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신중히 제고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걸포4 쪽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우선은 제2의 부지를 다시 마련하는 것이, 부지 마련 쪽에 일단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치 않을까 이런 내부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체육부서에서 공설운동장 이전 신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이렇게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궁금하고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김포의 종합운동장이 어디로 이전되든 그 이전하는 거에 따르는 부지의 크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스타디움의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데 그 크기를 어떻게 판단, 어느 부서에서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체육부서가 할 거고요. 도시개발사업과 연관된 거는, 부지와 관련된 건 우리 도시공사하고 도시개발과가 같이 연계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걸포4지구에 어느 정도 시설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종합운동장의 규모가 최초에는 이쪽에 종합스포츠타운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분산이 될 걸로 보고요. 일단 걸포4지구 쪽에는 실내체육관이나 보조경기장급이 이쪽 걸포4지구에도 유치가 되게 되면 실제 종합운동장 이전할 부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본방침은 뭐 아까 25,000석 얘기도 당초에는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너무 큰 관중석을 가진 운동장이 사실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지금, 기존의 화성시나 고양시나 이런 했던 데서 뭐 정말로 국제 이렇게 올림픽급 이런 거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국제규격을 갖추면 그 정도 규격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 규격이 아니고 시민이 쓰는 규격이고 뭐 공인된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이면 그 정도 크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공사비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 처장님,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진행했더라면 공설운동장의 적정 규모는 아까 말씀하셨던 25,000석이 아니라 대외비로 저희 쪽에 제출하신 거는 35,000석 이상으로 제출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그 35,000석은 전 지금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자료 도시공사에서 저한테 준 건데요? 여기에 보면, 나중에 자료로 보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공설운동장의 규모를 인구가 34만일 때 적정 수는 25,000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보면 향후 2020년 이후에 김포인구가 59만, 60만까지 갈 걸 대비하면 35,400석까지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셨던 자료들이 뭐 서울이라든지 원주, 제주, 파주 뭐 이렇게 다양한 비교들 자료까지 대외비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김병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향후 이 공설운동장과 관련한 것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도시공사가 진행을 할지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아니 그거는, 저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그건 시에서 주도적으로 일단 한 다음에 지침이 내려지면 그다음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움직일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개발계획하고 맞물리게 되도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개발계획 자체를 지금 시에서 용역을 주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지금 걸포동으로다가 스포츠타운 기본 계획안을 잡으셨었잖아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계획안대로라면 그 변동이 없었다라면 걸포동에다가 스타디움을 세울 생각이었잖아요, 처음에.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그때는 2만에서 25,000석인데 그거는 저희들 타당성 용역 때 나온 그거고, 실지로 지을 때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어느 쪽에서 업무가 확정될지는 아직 미정이잖아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아니 그건 시에서 업무가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주고 저희들은 시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서니까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스타디움의 규모는 시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아까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스타디움의 규모가 저희 김포시가 뭐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거 유치 때문에 이렇게 큰 경기장이 사실은 필요 없다는 시민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규모가 좀 작더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자주 쓸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실용성 높은 스타디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결국은 부지비는 거의 마찬가지로 들 것이고요, 부지 확보하는 거는, 결국은 관중석 규모에 따라서 건축공사비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한 2만 석 이하 정도 규모를 갖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시설 투자비도 중요하지만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뭐 수십 년 동안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들이 또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타 시ㆍ군ㆍ구의 사례를 봐서라도 우리는 좀 내실 있게 경기장을 만들 수 있게끔 방향은 그렇게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까 제가 처장님, 말씀드렸던 그 자료들은 언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캡처한 광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거하고 몇 가지 자료들.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 좀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추가질의 한 가지만 간단히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그 보류된 용역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재개가 돼서 용역이 마무리된다면 그전에 예상하셨던 어쨌든 개발사업 이익보다는 좀 적은 이익금을 지금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전만큼은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화

김병화기획예산과장

용역이 납품이 돼야 정확한 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용역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알아본 정보로는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는 다소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사장님께 말씀, 당부가 되겠네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부탁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우공설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임시운동장 확보계획이 저희에게 주셨던 이 보고내용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추진 보류에 의해서 현재 사우공설운동장이 존치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우공설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곧 추진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임시운동장 확보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사전 보고, 구두보고도 좋습니다. 좀 수시로 보고해 주실 것을 제가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처장님께도 좀 이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처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원광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서로 제출한 답변은 지금 시점에서의 답변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현재 그렇죠.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의 답변이기 때문에 이 사우운동장이 아직 개발 보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조운동장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 그쪽도 사업성이 확보돼서 자체사업 형식으로 만약에 추진이 된다 했을 때는 어느 위치에다가 임시운동장을 설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42,000평 부지 걸포4지구에 확보된 에리어(area)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용역이 보류된 것이 저희는 잠정 보류가 되어서 이것이 기한을 오래 두고 추진될, 거의 안 될 수도 있다라고도 가능성을 봤던 건데 오전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거는 어차피 시작된 용역이니 이제 마무리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좀 느슨하지 않고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기획예산과와 또 도시공사의, 사업 주체가 되실 도시공사에 보고를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16쪽에 예산 변경과 전용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선 청라에너지 소송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현황을 좀,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일단 아는 데까지만 제가 설명 드리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그냥 바로 설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담당하는 사람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면 처장님께서 해 주세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이 청라에너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청라에너지가 지금 사업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해 가지고 계약해지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계약해지를 못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 계약해지 못 해 주겠다고 하는 그 소송을 가면서 변호사한테 성공물로 했던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계약해지가 안 되면 이대로 잔금까지 그쪽에서 다.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다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다 받았습니다. 잔금 플러스 거기에 대한 연체료 이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청라에너지 쪽에서는 그쪽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무산되면서 그냥 토지만 매입한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그렇게 매입하고요, 나중에 다른 데 대체에너지로 팔렸다는 제가 그 후문은 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된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였었군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게 잔금까지 다 지불을 한 건지에 대한 뭐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듣지 못해서, 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문제는 제가 예산 변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 소송에 관련된 예산이요, 광고 선전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다 전환이 되면서 쓰였더라고요. 맞죠?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예산 항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왜냐면 예산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만큼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2016년도에 무려 광고 선전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는 건건이 금액이, 예산액이 나왔어요. 서류를 좀 봐 주시겠어요? 그 맨 위의 1번으로 적혀 있는 광고 선전비가 14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은 똑같이, 그다음에 4억 6500, 그다음에 3억 6000만 원. 근데 이게 통틀어서 한 23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16년도 광고 선전비라는 얘기인 거죠?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 선전비에 대한 부분은 총으로 약 23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반면에 소송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로 변경해서 쓰여진 것을 보고 예산 변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예산 세우실 때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뭐 소송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별도로 세워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38쪽의 고촌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아까 회계과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골조공사는 완료가 됐고 내부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내부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설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공공청사를 지어 놓고 시설물 보수나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또 들여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촌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운양동이나 월곶 그리고 장기본동, 장기동 이런 데서도 청사를 지어 놓고 보수ㆍ보강에 대한 비용을 계속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 보시고 왜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 시점에서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방실의 바닥을 뭐 강화마루로 할 건지 카페트로 할 건지, 난방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수방실의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어지고 완공이 된 이후에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요청을 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또 예산이 추가가 돼서 보수ㆍ보강이 될 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 내부공사를 할 때에 좀 한 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점검 꼭 해 주세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39쪽의 사우동 188-2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허가 결정이 났네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1월에 또 하신다라는 계획인데 했습니까?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아직 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1월, 뭐 언제 하실 계획 있으세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내년 1월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왜 추후 계획은 11월에 하는 걸로 올라왔죠?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총괄처장 장진영입니다. 지금 북변5지역의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돼서 그 경과를 보면서 하려고.
명순

신명순위원

전기사업은 어떤 거예요? 전기사업.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북변 정비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정비사업 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19년까지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했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현재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지금 이 불허된 그런 이유들이 처음에 이 사업은 우리 소유, 그러니까 김포시 소유의 땅이죠? 거의 대부분.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장담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의회에 동의 받을 때. 맞죠?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사업성은 없는데 그쪽에 침수지역인 연립주택 열여섯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사업성을 세웠는데 그쪽만 준주거로 내주기가 조금 부담스러워 가지고 지금 그게 건축심의.
명순

신명순위원

도시계획.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위원회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그 부정적인 의견으로 해서 지금 불허가 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고 지금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대안을 좀 빨리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영

장진영총괄관리처장

네. 대안 마련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원광섭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우동 188-의 현재 제출되어 있는 그 개발규모는 대지면적 6,000㎥ 정도의 작은 사이즈입니다.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이 작은 사이즈고, 사업비도 694억 정도인데 저희 이 정도 작은 사업 규모에서 지금 KT 부지를 제외하고 우리 있는 도시공사 현재 임대사업 쓰는 부지, 그다음에 인근의 북변 우체국 부지까지 사업 부지를 좀 확장해 가지고 지금보다 한 네 배 이상의 면적으로 키워서 사업을 하면 북변5구역의 상업지역 연계구도와 원도심의 개발의 어떤 모멘트(moment)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시하고 적극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표현됐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허부분은 작은 사이즈로 했을 때 여기만 종 상향을 2단계 이상 줬을 때 너무 그 주변지하고 좀 민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약간 그 부분은 조금 불리하게 판단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보다 사이즈를 좀 키우게 하면 공익적인 기능을, 공원도 더 넣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도 더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공익적인 기능을 더 보완한 형태로 사이즈를 키워서 개발하려고 볼륨을 키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도 검토를 해서 그 정도 사업이면 할 만 하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분위기 바꿔서 이 부분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이 사업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조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부위부터 먼저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우 공설운동장 부지 용역도 마무리하고, 요건도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저희들이 기본 콘셉트는 원도심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취지로 지금보다 에리어(area)를 좀 키워서 전국적으로 종 상향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고, 개발이익의 많은 부분은 좀 공익적인 시설로 그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월에 심의를 하면서 불허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의견을 준 거잖아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이후에 이거를 좀 확장을 해서 넓혀가야 되겠, 좀 더 공익사업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어디죠? 사우 운동장 개발이나 걸포4지구 이런 것과 연계돼서 거기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걸 또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 사업의 유형 중에서 사우 운동장은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 사업 중에서 제일 큰 볼륨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 그러니까 어떤 이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작은 부지였었고, 또 주변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하는 거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좀 많이 확대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확대가 되고 안 되고의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도시공사에서 지금까지 하는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처음 시작과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부분은 좀 신뢰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좀 면밀히 계획이 되고 해서 좀 진행이 됐어야 됐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업기간에 대한 이런 부분이 2019년까지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도 다 추후에 변경이 돼야 되겠네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무튼 도시공사사장으로 오고 나서 188-의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거를 보고 사업 규모도 작을 뿐더러 이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익도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위만 준주거로 바꾸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조금 진행이 사실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김포지역이 여러 가지 주거 공급이나 시장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시기에 이 지역을 적극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새로운 사장으로 와서 이 볼륨을 좀 더 키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자, 그러면 개발이익도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공익적인 기여도 더 많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북변5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업지역과 연계해서 훨씬 더 어떤 개발의 명분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볼륨을 키워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그렇게 놓고 보면 북변구역 정비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도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 찬ㆍ반이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거기와 연계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사실 조금 불투명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도시공사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지하고 맞아떨어질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처음 시작과 좀 많이 다른 계획이 말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돼서 신중히 검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변5구역이 내년 1월 말까지 주민투표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안 돼도 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다라는 그런.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런 의지의 일환입니다,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의 의료복합단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한 번 연 초에 시작을 했다가 유찰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이사회 승인이 난 거긴 하지만 그거는 2013년도의 일이고요, 그 이후에 도시공사의 여건이나 상황은 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존폐위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결정이 된 사안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것이 신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재공모에 대한 이런 검토도 좀 더 신중히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사장 원광섭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모가 2016년에 났었고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지를 다시 검토하고 효율적인 어떤 부지를 위해서 규모를 그 당시 2016년도에 공모했던 거보다 좀 줄여서 갑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하려고 하던 대략적인 계획은 좀 줄여서 가고 있는데 두 개 부지, 의료역세권 부지하고 문화산업단지 부분 두 개의 역세권을 한 사업자로 엮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거기가 아시는 바처럼 그린벨트지역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토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모는 공모에 앞서 국토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두 개의 부지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점을 두고 개발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고 공모를 준비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김포권 자체가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이든 외부에서 볼 때 사업이 현재 적기의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김포 고촌역세권도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게 저희 공사로 봐서는 유리한 상황을 잘 이용하는 방법 아니냐 싶어서 저희도 공모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규모가 달라진 이런 부분은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글쎄 뭐 의회에서도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이게 그 전에 기획이 됐던 그런 사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찰이 된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지금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의회에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 자제를 요청을 했었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할 때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의료복합단지 관련해서도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에서 물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의 도시공사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신규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저희도 피곤하고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면서 뒤에서 하품하시고, 별로 보기 좋지 않거든요. 감사를 받으시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좀 안이한 행동을 보이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관련된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 많이 해 주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수시로 관련된 사항들을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드려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중앙정부에서 공사 청산 근거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근거도 없지만 또 거기에 대한, 뭐랄까? 프리하다 그래야 되나? 자유로울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주고 우리 김포도시공사가 존치된다라는 가정 하에 위원장이 궁금한 게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담당부서에서 당시 청산을 검토를 하면서 종합 검토의견으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 중에 다른 것들은 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다 선행이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에 인구 59만에 도달했을 때 사업 대상지의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 우리 시의 상황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 청산은 이행되어야 된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어요. 이 말대로라면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의 수가 대폭 감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후엔 뭐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점으로만 제가 답변 드리면.
염선

염선위원장

네.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지금 상황에서 있으신지 전 궁금한 겁니다.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현재 아시는 것처럼 북부지역에 새롭게 제2 개발사업이 가능한 정도의 어떤 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거기까지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이런 부분이 당연히 저희 도시공사에서 김포시와 같이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될 거기 때문에 김포시 신도시 주변, 그다음에 원도심, 원도심은 제가 사장으로 와서 적극적으로, 외부보다 적극적으로 원도심을 개발에 좀 더 추진력을 갖자라고 하는 게 한 축이 있고,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그거 외에도 또 북부권의 개발사업이 오히려 커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저희들의 할 일이 더 많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빠른 시간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의회가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청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집행부만큼 고민 많이 한 것이 의회에서 특히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그 심층 경영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게 즉흥적이실 수도 있고 사견이실 수도 있지만 사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시점에서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공감이 되거든요.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하고 시하고 경기도하고 행안부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건과 공사 청산에 관련돼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염선

염선위원장

같이 하신 거.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같이 자리를 하셨던 거죠?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광섭

원광섭김포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공사 청산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다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김포도시공사가 3년 정도의 사업 결과로 보면 단기수익도 내고 있고, 또 우리가 개발해야 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도 김포시는 많이 있고, 또 북부권도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민간개발로 나갔을 때는 여러 가지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바도 있어서, 또 시의 정책기조에 맞게 저희 공사가 그 개발사업을 준비하려면 당연히 저희 공사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공사의 의지고, 그거를 조금 더 외부 용역기관에서 가늠해서 평가해 준다면 경영개선 명령을 받기 전하고 지금 시점하고 공사가 달라진 여러 가지 위상들, 뭐 정량적인 위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사가 청산이 안 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용역 리포트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경기도하고 또 행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청사문제를 풀어가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어떤 이런 전문가들의 정확한 경영 진단하고, 또 외부평가나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좀 사업계획에 있어서 치밀함을 보여 주시고 사실 소통 부재나 이런 과정의 문제였던 거지 결과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어떤 청산의 결과만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와 도시공사와 의회 간의 어떤 그런 소통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과정의 섭섭함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임해 오신 사장님께 저희가 뭐 이런 실례도 하고 그런 부분들 있지만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광석 사장님, 장진영 처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21분 감사중지

19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성범 이사장과 차동국 상임이사, 김영호 본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성범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ㆍ차동국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영호 환경체육본부장 기립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
염선

염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범 이사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입니다. 항상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동국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영호 환경체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감사실장 이해운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팀장 한규중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장 이한기입니다. (인 사) 교통지원팀장 권영일입니다. (인 사) 체육시설팀장 송근하입니다. (인 사) 공원관리팀장 주진선입니다. (인 사) 자원화센터 조재옥입니다. (인 사) 그럼 기 제출했던 자료에 의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조성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78쪽의 공설운동장 임대내역 및 임대료 체납현황 나오거든요. 유상하고 무상하고의 차이점을 지금 어떻게 구분하시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지금 무상과 유상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상ㆍ무상 구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조례에 맞게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분리해 가지고. 복싱체육관하고 복싱사무실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복싱체육관 사무실 6호는 무상이고 복싱사무실 사무실 7호는 유상이거든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체육팀장 송근하입니다.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를 하는 곳은 무상이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죠.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사무공간으로 쓰는 곳은 유상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복싱 연습을 하는 거는 무상으로 하는 거고, 그 사무실 용도로 쓰는 건 유상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씨름협회하고 김포시육상연맹은 명도소송 중이란 말씀이신 거죠?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정리는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현재 저희가 내용증명을 3회를 발송했습니다. 발송을 했는데 거주지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반송이 돼 오는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체육단체기 때문에 연맹하고 연합회하고 김포시 교육체육과하고 사전 협의를 좀 거친 다음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저희가 그 내용증명 3회를 발송했기 때문에 조만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법무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

대략 언제쯤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마무리가 아니라 저희가 명도소송 제기를 아마 금년 중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꽤 오래 된 거죠?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 내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공단에 지금 비정규직 인원이 얼마나 있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비정규직이 기간제로 주차요금징수원이 29명, 또 이번에 정규직하는 대상이 45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정규직화되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대상이요.

피광성위원

대상이요. 그렇게 되면 29명만 남게 되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세부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저희는 비정규직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없게 되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피광성위원

내년부터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피광성위원

이사장님한테 물어볼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내일 감사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60쪽이고요, 자원화 소각 내화물 보수 및 설비 배관공사 관련해서 수선유지비에서 예산이 변경돼서 쓰인 건데요, 지금 자원화센터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년 돼 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보수나 이런 쪽에 비용이 들어갈 때인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자원화센터 운영한 지는 5년 됐고요, 지금 자원화센터 소각부분은 GS에서 관리했고, 스포츠 부분은 코오롱스포츠에서 이렇게 했는데 특히 소각부분에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GS에서 자기네가 언제까지 할, 이런 안정적인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큰 설비라든지 이런 거 고치는 부분들은 돈 투자를 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서 건설한 거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설은 했죠.
명순

신명순위원

건설도 거기서 하고 처음에 돈 안 들어갈 때 유지관리도 거기서 하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제 돈 들어갈 때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떠안아서 돈 들여가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사기업이고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자원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냄새나는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투자 부분에서는 저희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앞으로도 설비에 대한 보수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상 세워서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늘 지금 시설 쪽을 관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한 해 이태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산 변경되어서 쓰여지는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에 좀 많이 쓰여지고, 또 좀 적게 쓰여지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몇 년 거의 데이터를 보시고 예산을 세워서 변경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뭐 그 부분은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의회 의결을 득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설 26개 사업장이 또 많이 낡은 부분이 있어 갖고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부분이 양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제까지 계속 그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전문적으로 어쨌든 시설을 관리하시는 쪽이잖아요. 그런 사안이다 보니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79쪽의 버스승강장 관리하는 위ㆍ수탁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변의 승강장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시는 거죠? 그런 쪽을 위ㆍ수탁 주시는 것 아니에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이건 버스승강장 전반에 대한 버스시간표, 또 거기의 광고, 주변 청소 이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버스정류장에 유리로 이렇게 버스정류장 벽면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빈공간만 생기면 광고물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누누이 지적했던 사안이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제때 처리가 안 돼서, 뭐랄까? 경관을 훼손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아주 다반사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ㆍ수탁을 주시는 입장에서 이 관리하는 업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57페이지의,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이 돼 계시는데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운영위원회가 당연직이 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위촉직이 있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 공무원들은 아마 직책 직위에 따라서 당연직이고, 나머지 분들 뭐 민간인들은 위촉을 이렇게 하는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3년으로 돼 계세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남아 계시네요? 이분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세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도서관운영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통진도서관이 공공부문의 도서관이 한 960개 되는데 올해 문체부장관 이렇게 상도 탔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최고 의결기관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연임도 가능하신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회에 한해서?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회에 한해서. 그러시면 9년이네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최장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결과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거 같아서 그게 연속성이 있는지 좀 확인차 질의를 했었습니다. 70페이지의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노상과 노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뭐 부설도 있고 있는데 공영도 있고, 하성에 있는 그 주차장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성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에서 직접?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거기는 그렇게 거기만 구분이 돼 있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모든 사업이 시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주는 사항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줄 경우에만 하시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들 몇 가지만 기왕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에 태산가족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네,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중간에 우리 담당부서하고 제가 1차 미팅도 하긴 했었는데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서해탱크터미널이라고 해서 2015년에 사고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으신 건 아시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당시에는 3급 발암물질이 노출돼서 시민분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었던 상황이고, 우리 부서에서 9월 19일 서해탱트터미널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러한 것들을 문서상으로 전달을 하고 오셨어요. 그 내용도 보고받으셨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받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서해탱크터미널이 허가 난 상태에서는 3급 발암물질이 돼도, 취급해도 불법은 아니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저희 태산가족공원에는 1년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객 수가.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담당부서 책임자 와 계시면.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주진선입니다. 이용객이 2017년도 10월 말까지 해 가지고요, 9만 한 5,000 정도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6년에는 몇 명 정도.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2016년도에는 78,200 한 50명 정도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7년 현재 95,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죠?
진선

주진선공원관리팀장

네, 10월 말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가 확인했었던 것도 역시 유사하게 저는 10만 정도로 이용을 했고, 상당부분이 어린이들하고 학생 관련 단체들 이런 데서 견학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도자기체험장이라든지 학생들이 불특정다수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가 되는 그 공간 바로에 서해탱트터미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여기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김포시민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곳에 공원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해서 폭발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거기에 또 유해가스가 발생한다든지 발암물질이 노출된다든지 할 때는 그곳에 머물러 있던 학생들이 그 장소에 있다면 그건 사실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위원님께서 그 지역구이면서 또 이렇게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서해탱크터미널이 2013년도에 허가 날 당시 여기는 어린이나 뭐 이런 유치원생들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니까 이거 허가를 좀 안 내게끔 해 달라고 사실 그때 당시에 건의도 한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13년도에 허가 났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유독물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시의 환경부서나 또 이런 소방서나 한강유역환경청, 또 그리고 서해탱크터미널 자체에서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를 뭐 지속적으로 드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런 다수의 인원, 특히 위원님 지적했듯이 어린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 위험물 저장탱크가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도 다각도로 담당부서도 그러시고 이것들이 규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보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으셨고, 또 허가의 범위 안에서 발암물질을 취급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행정적인 문제인 거고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공원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규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계속 그곳을 방문하게끔 하고 그냥 단지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입장도 사실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시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자에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나눴던 그런 행정적인 부분은 서로가 다 인지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이런 폭발위험도 있고 화재위험도 있고, 또 유독가스가 배출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설물 옆에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쓸 수 있는 행정방법이 없다, 그래서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은 차라리 이게 없다면 태산가족공원을 폐쇄할 생각은 없으세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태산가족공원이 조그만 시설도 아니고 굉장히 큰 시설이고, 또 시민들이 아주 애용하는 시설이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그쪽 부분을 시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어차피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더 확장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건설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고 구체적인 것들이 이야기는 아직 되고 있지 않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 공원녹지과 관할 정책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 걸 제안은 하셨어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는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상식선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위험에 이렇게 노출돼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렸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저도 지금 주셨던 그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번에 보일러시설 교체하고, 또 그다음에 정수시설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또 수영장이 있어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수영장이 있는데 김포시에 있는 수영장 중에 유일하게 아마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풍무도 지하에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하에?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 지금 두 곳에 대한 제가 자료를 말씀드렸었는데 실내공기 테스트하셨던 거 자료 있으시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내 공기질 테스트는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다만 자원화센터의 수영장은 공인기관의 인증을 좀 받았고요, 풍무하고 뭐 통진은 아직 안 받은 걸로 있는데 공기의 저거는 측정을 계속 하고 있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측정을 계속 하고 있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측정치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아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자원순환?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원화센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원화센터 그 곳하고는 어떠세요? 데이터상으로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비슷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비슷해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자료 좀 한 번 1년 치 정도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왜냐면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하다 보니까, 또 시설이 2005년?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4년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04년에 완공된 건물이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그쪽에 그렇게 우리가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계시나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뭐 위원님이 직접 현장에도 가보신 걸로 알고 있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수영장 세 곳은 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이라면 벌써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또 위원님들께서 보일러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고칠 수 있게끔 예산도 책정해 주셔서 고치는데 이왕 고치는 김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해 보려 그랬는데 예산이 한정이 돼 갖고 지금 뭐 일정 부분밖에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돈이 모자라니까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직접 일을 하고. 아마 위원님께서도 직접 보시고 격려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12월 1일 개장될 때에 보시면 그 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원래 그쪽이 시골이기 때문에 조금만 변화를 줘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뤘던 일이기 때문에 현장을 좀 다녀오긴 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직원분들이 막 타일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시공을 하시고 거기 뭐 청소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설이 너무 오래 되고, 또 시민분들이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라는 얘기세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시다면 뭐 공기질 같은 거 측정치를 이렇게 약수터 물 수질 검사하듯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걸어 놓는다든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탈의실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잘 되고 있는데 몰라서 그렇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의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렇게 개선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공사와 공단 분리되고 사실 뭐 6개월도 채 안 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설관리공단 우리 관계자분들하고 그간의 중간 체크해 보는 시간 정도로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성범 이사장님과 차동국 상임이사님, 김영호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시 0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