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왕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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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2017년 한 해를 마감하며 2018년 새해의 사업계획을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과 자료 작성 및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하고 부실한 업무영역에 대하여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제도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감사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중지 등을 통해 즉석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례와 같이 업무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준비가 미흡하여 답변 대신 추후 자료 제출 등의 안이한 행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중요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잘잘못을 떠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허위 답변이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처럼 소관 부서장들의 임기응변식 발언이나 논점과 핵심을 비껴가는 발언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 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상실시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자세와 의식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넷째, 소관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의 업무파악 및 숙지 여부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 경우 상세 수치나 실무적인 자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에게 미루지 말고 국ㆍ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부서장께서 핵심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또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해 주심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이후 열심히 일한 정도와 수감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1개를 선정하고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이 얼마만큼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도시철도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부서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노순호 국장과 전상권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순호 국장과 전상권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노순호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호 안전건설국장ㆍ전상권 안전총괄과장 기립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애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홍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자료 209쪽과 223쪽입니다. 보시면 월곶면 포내리 145-17번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과 223쪽이요. 거기는 지금 D등급이잖아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우선 포내리 급경사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재해위험도가 D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 D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나 보강을 필요로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 사유지로 되어 있음에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을 위해서 한 번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산출을 해 보니까 근 한 36억 이상의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이 실제로 지금 이걸 감당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서 저희가, 지금은 행안부로 들어갔지만 국민안전처 그쪽에다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수ㆍ보강 국비를 좀 지원을 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불가했고요, 또 그때 당시에 국민안전처 얘기로는 전국적으로 그런 D등급을 가지고 있는 급경사지가 상당수가 있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포내리 같은 경우는 같은 D등급이라도 실제로는 우선순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유지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서 지금 봄과 가을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보온덮개라든가 이런 걸 씌우는 작업 그리고 거기에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걸 정비를 계속 해 가면서 그거를 모니터링도 해 가고 또 안전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마 사유지라도 좀 상당히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위험도에 얼마 정도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 줄지 그거는 아직 상세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조사가 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접근을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보수하는 데 36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36억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관리한다 이 말씀이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관리도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수참리까지 돼 있고요, 거기에서 또 파주 쪽으로 이어지는 게 재정사업으로 그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토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과거에 교량으로 가느냐, 또 하저터널로 가느냐 그것 때문에 환경부하고 국방부, 또 국토부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성토에 필요한 물량 자체가 거기서 좀 나오게 될 거 같아요, 굴착을 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토재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좀 일부 정비도 해 가면서 거기를 공익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토취장, 그 토취장을 쓰는 방법도 한 번 저희가 제시를 해 볼라고 그러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사가 들어가고 그런 거 준비만 현재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그런 협의나 이런 것이 없어서 아직 그건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러면 제2외곽순환도로연장사업에 준해서 그 토취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런 방법도 있죠.

진민

이진민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그럼 처리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시겠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 방법하고, 또 토취장이 필요한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투 트랙(two track)으로 해서 한 번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협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여튼 간 48번국도의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만큼, 또 이게 1∼2년 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그 부분에 제2외곽순환도로 뭐 시행사라든가 또 우리 토취 허가를 득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또 235쪽 보면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구축 실적으로 17개 사업과 서른여섯 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이라고 아까 보고 중에 말씀하셨는데 17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저희 17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김포형 국제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그 일곱 개 분야가 있습니다. 일곱 개 분야는 저희 안전총괄과를 주축으로 해서.

진민

이진민위원

일곱 개 분야는 TF팀 구성되는데 25명으로 형성된 거예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거기 분야가 보면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전부 다 망라해 가지고 일곱 개 분얀데 이 일곱 개 분야에 참여한 부서, 그쪽의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36개 과제를 갖다가 저희가 추진을 한 건데요,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고, 이 36개 과제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이 36개 과제 발굴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일곱 개 과가 있는데 17개 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일곱 개 과가 아니고 관련 그 기관하고 부서가 있어요.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게 관련 기관인데 예를 들자면.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죠. 담당하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일곱 군데가 있는데.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팀이.

진민

이진민위원

거기에 세부적으로.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17개 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 준비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추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된 건가요? 어떻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과제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질 않아서 그 분야는, 근데 거의 17개 사업에 36개 과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추진했던 사항도 있고요, 또 새로운 사항도 저희가 발굴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제는 발굴은 됐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유를 하고, 또 해 왔던 거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과제를 발굴해서 세부적인 거기에 뭐 예산사업이나 비예산사업이든 이 추진하는 계획은 그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부분을 저희가 워크숍이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도 해 나가고, 또 협의도 해 나가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214쪽과 239쪽 유사한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 애당초는 하성초로 돼 있었나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하성초에서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대명리로 이관된 게 맞나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하성초등학교 측하고는 저희가 사전에 거기다 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하게 되면 하성초교에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이게 경기도교육지원청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하성초교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시설을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요. 근데 사실은 주민대피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채납 시설이 아니거든요, 이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끔 좀 할라고 그랬었는데 그 지원청의 방침 자체가 그렇게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대명3리 거기에서도 마을회관을 짓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대피시설이 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쪽에. 그래서 하성초에 당초에 했던 것을 대명 3리로, 그게 상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내는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접경지역ㆍ접점지역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대피시설이 많은데 본 위원의 이 지역에 이렇게 더 많이 편중돼 있어요, 대피시설이.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 다니다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관리를 허술한 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정부에서는 미사일이 날아온다든가 어떤 그렇게 될 때면 관심을 갖는 거 같고, 그 대피시설이 대피시설다운 그런 기능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약간 착오가 있으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그 주민대피시설이 정부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준 것만 지금 21개소에, 이 대명 3리 하게 되면 22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민간시설을 지정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몰아져 있다 이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그 접적지의 그 마을들 있는 데는 저희가 정부 지원시설로 그걸 했고.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과장님.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접경지역 내에 우리 김포시 전체의 아파트 그런 데는 대피시설 그런 데 민간이 정해진 거고, 접점지역은 국고로 인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접점지역,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접점지역에 그런 부분이 진짜 우리가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대피시설이 온당한지, 그런 부분이 미비한 점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 설명해 주세요, 그럼.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근데 저희가 다른 데하고 차원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 김포시의 사례를 갖다가 따라가는 추세로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주민대피시설을 지어 놓고 그걸 무슨 비상사태 때만 활용을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평시에 주민들이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활용도가 굉장히 많고요, 또 저희가 이 점검을 갖다가 굉장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 작은 미술관도 또 필요하다 그러면 작은 미술관에도 저희가 또 제공을 하는, 최근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율생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주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 받는 또 주민대표시설이고요. 그래서.

진민

이진민위원

대곶면사무소 앞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느 정부 지원 시설로 해 가지고 그냥 뭐 비상 대비 시에만 거기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서 가끔 점검을 하다 보면 보수나 이런 것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적정한 예산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걸 갖다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곶면사무소 앞의 민방위대피시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한 좋은 사례예요. 저 보구곶리나 조강리나 이런 마을 단위로 가다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뭐 다, 우리 국무총리도 또 도지사도 다 방문하고 왔다 가셨지만 그런 부분을 그렇게 대곶면사무소에는 대피시설모양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래서 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관리 모든 부분에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소방안이 있나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특히나 여름에 폭염 때라든가 이럴 때도 사실은 대피시설로 좀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난방 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또 해 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기요금도 부분적으로 동네에서 활용한 부분의 일부를 지원도 금년부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몇 % 정도나 하시는데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하반기, 금년도 하반기부터 거기에 나오는 예산은 다 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진민

이진민위원

100%?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다행이네요. 그럼 100%는 어디에서 받아서.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도비를.

진민

이진민위원

도의 도비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대피소마다 모든 전기요금은 다 주민들이 부담할 일이 없겠네? 부락에서.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곶면사무소 앞의 그 대피소도 포함이 되나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아, 전체가 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참 바람직한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접경지역이고 접점지역이고, 그런 부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김포시민이 알게 모르게 재산적 피해 모든 부분에서 일익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나 시민들이 국방부나 또 재난안전처나 정부에 그렇게 건의를 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득할 때가 다 시기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씀을 먼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간 뭐 전기요금,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재정이 열악한 만큼 그렇게 큰 모든 부분은 도나 중앙정부에 권유를 해서 우리 시 재정이 거기에 투입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발언은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필요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면을 한 번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계양천개수공사 예전의 자료 한 번 좀 뽑아 봤습니다. 2004년 7월에서 2009년 5월까지 총 사업비 215억 3000만 원. 200억이 좀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지금 종료된 이후에 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계양천개수공사는 완료가 된 이후에요, 저희가 필요 시에 준설이라든가 또는 하천변 풀 깎기나 수목 제거라든가 이런 거 정비사업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좀 화면을 또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그러니까 10년 전에 공사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 가운데 배수로를 내고 옆 측면에 포크레인으로 석재를 좀 쌓아 가지고 주변의 제방을 보강하는 모습인데요, 그 당시 환경적인 문제나 논란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 석재들의 쌓은 부분들이 보강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어떤 경관의 깔끔함, 정돈 이런 것도 같이 고려된 부분이었었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10년 전 공사했던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당시에 들었던 얘기인데 계양천 자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수질 문제였습니다. 수질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하수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ㆍ오수분리사업 그걸 해서 오수는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만 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그때서부터 또 시작을 해 오던 시기였고요. 또 지금도 계속 그거 BTL사업으로 해서 우ㆍ오수분리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리고 거기 그때 당시에 하천사업을 했을 때는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그 하천을 좀 저거를 하자, 물론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수와 치수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래도 그쪽은 저희 사우단지 아파트가 연결이 돼 있고, 또 풍무동 그 아파트단지들이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해 나가자 해서 그런 공법을 쓴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10년 전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 그 부분 다시 한 번 화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일단 당초 설계대로 해서 여기가 지금 사우동 그 계양천에서 향산리 쪽으로 갈라지는 팔각정 인근에 지금 자전거도로 팻말 있는 거 좀 아십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이걸 한 번 보시면 제가 이 앞에서 한참 고민했었어요. 이 자전거도로 팻말이 가리키는 부분들이 하천 아래쪽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들이 이런 식으로 밑에 석재가 좀 깔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가 현재의 산책로가 아니라 그 밑의 가운데 물 수로를 빼고 주변으로 이 하천에 나름대로 자전거도로를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 산책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 그 관리를 갖다가 저희 하천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당초 이 설계를 할 때,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할 때의 어떤 그런 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서 한 건지 궁금한 겁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 사업은 하천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정비계획하고, 여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이 하천 주변의 산책로나 이런 계획인 부분들은.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공사 부분들은 서로 상호 협조나 연계가 좀 안 됩니까? 정비 따로 뭐 여기 하천관리 따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왕룡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하천 개수가 완료가 돼서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하천 그 법면에 있는 수목 제거나 뭐 제초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화면에 좀 제대로 안 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수평으로 찍은 게 자전거도로 안내판입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자전거도로 안내판이 어딜 가리키고 있냐 하면 하천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처음에 이 팻말이 잘못 됐나 해서 보니까 밑에 이렇게 석재가 좀 깔려져 있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아래로 가게끔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게 맞는 거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그 당시에 하천개수공사 할 때는 보행자 개념으로다가 아마 판석을 붙인 건데요, 하천 단면 바닥에. 근데 아마 그 자전거도로 표지판은 그 이후에 설치한 거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건 나중에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정왕룡위원

결국은 뭐냐면 재난하천, 안전총괄과. 예전엔 재난하천과였죠. 여기하고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 돼야 하는데 정비사업 따로 산책로 따로 이렇게 돼 버리면서 이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한 번 화면을 열어 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분명히 이 도로 흔적이 있습니다. 산책로가 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현재, 최근의 사진입니다. 흔적도 없고 석재는 풀숲에 덮여져 있고 이 부분 혹시 국장님, 체크해 보셨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자, 계속 화면을 열어 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아까 우리가 10년 전의 사진 속에서 석재를 쌓았던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원래의 그림으로는 이쪽에 석재가 쌓여 있고 가운데에 물이 흐르고 주변에 석재 발판이 마련돼서 자전거도로가 됐든 산책로가 됐든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근데 실제 현재의 모습은 겨울이니까 겨우 이런 석축이 좀 드러나지 실제 여름엔 풀숲에 다 파묻혀 버리고 실제로 산책로의 기능이 상실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럼 정비사업만 해도 아까 21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었고, 그 이후에 이 관리 부분들이 아마 정비사업 끝난 다음에 그냥 공원녹지과가 됐든 공원관리사업소가 됐든 그쪽에 넘겨 버리면서 이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면서 본래의 취지나 기능이 좀 상실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한 번 해 주시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저희 하천 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천의 유수 소통입니다. 그것이 지장이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시설은 이제 갖추지 못하도록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홍수 시나 이럴 때 유수에 소통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마 공원녹지과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결국 현재까지는 서로 이게 상호 긴밀한 협의가 안 됐었다는 걸 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공원녹지과의 얘기를 한 번 좀 저희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국장님도 최근에 이 부분들을 점검을 못 하셨다고, 그 당시 이 부분에 좀 나름대로의 담당 과장님이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마는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현재 그나마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하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번 점검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전거도로ㆍ산책로가 있다면 그걸 제대로 살려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착각이 안 되도록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떼어내고 다시 재정비를 좀 하든지 진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확인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에게 업무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에, 뭐 예를 들면 지금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에 있던 게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민방위팀이 안전건설국에 언제쯤 왔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민방위팀은 2008년도 이후에 안전건설국에 있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행정지원과로다가 업무가 이관됐다가 아마 세월호 사건 이후에 다시 저희 국으로다 넘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혹시 뭐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업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특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 있는 과에 있다가 힘없는 과에 와서 뭐 인원 동원도 해야 되고 그럴 때 그런 어려움 없어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런 거는 없고, 뭐 당연히 조금 다소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다 그런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우리 김포시가 돌아가는데 업무 관련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치우치지 않게 하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과별로 이 업무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끼는 업무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도로과라든가 안전관리 이거는 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는 뭐 이런 업무는 없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크게 없고요, 만일에 있다면 우리가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처음 만들게 된 동기는 저희 하천개수사업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정왕룡 위원님께서 하천네트워크를 구성하라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하천개수공사를 하면서 너무 획일적인 개수공사를 하는 거로 보시고 아, 이거에 대해서 친수적으로다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하천네트워크를 구성하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안전건설국에서 하천 개수하는 사업 목적은 치수 개념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사업 목적은 하천을 살리는 목적이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 차원에서, 그러니까 환경부 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생긴 그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하천살리기추진단을 좀 관장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일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하셨듯이 업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쩌면 안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그 관련 과인데 이게 사실은 환경문제잖아요, 하천은. 뭐 우리 박남순 단장님 그 얘기하셨거든요. “하천 우리 깨끗이 하겠습니다.” “깨끗이”는 환경이거든요. 그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한 번 관련 국장님하고 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올바르게 업무는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번 했는데.

김종혁부위원장

저희.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꽤 오랫동안 저희가 건의하고 해 봤는데 안 되고, 또 하천살리기추진단 역시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좀 편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김종혁부위원장

하여간 뭐 저희 위원들도 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또 하나 철책 관련해서 사업 진행, 그다음에 소송, 그다음에 앞으로 그 활용 목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철책 제거는 2000년도에 저희 시에서 건의해서 2006년도에 합참의 승인을 받아서, 철책 제거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2009년도 정도에 아마 사업을 시작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아마 2000년도 초에, 2013년돈가? 그때 아마 착공했는데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맡아서 추진하던 중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아마 그 계약을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계약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선급금이나 계약이행보증금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에 반해서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건 거죠, 다시.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민사는 저희가 승소했고요, 지금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지금 저희 시가 아직 현재 일부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저희가 이끌어 나갈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 홍철호 의원님께서 용화사 부근에 통문 개방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강하구 활용 TF팀이 마련됐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한강하구 거기 뭐 활용에 대한 TF팀 구성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구성한다고 언론에 다 내고 해서 큰소리치셨는데?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김종혁부위원장

2015년 12월에 한강하구 활용 관련 TF팀 구성, 추진실적에도 나와요. 232쪽입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구성을 해서 어떤 일을 했으며,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며,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한강철책제거사업이 아니고 홍철호 의원님께서 그때 요구하신 한강하구, 한강둔치 활용 통수 개방에 따른 TF팀 구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두 번 정도 회의한 걸 기억이 나고요, 너무 오래돼서 2015년도 일이라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아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거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용도지역이, 친수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지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에서 저희가 요구, 우리가 홍철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통문 개방에 따른 주민들 활용에 대해서 국토부에다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아마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거 올해 2017년도에 철책 제거는 얼마나 됐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철책 제거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현재는 지금 보류 중에 있죠, 그 사업 국토부에서 그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고 흐지부지하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국토부에 계획이.

김종혁부위원장

올해는 하나도 안 걷었잖아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걷을 수가 없죠. 그게 일단은 그 용역이 나와야지.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물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 근거에 의해서 구역이, 친수구간이나 이런 구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저희가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레저라든가 공간이 굉장히, 이게 철책이 제거되고 또 둔치 활용에 대한 것들이 기대가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아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감사 자료 222쪽이요. 여기 내용에서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의 나진포천개수공사하고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보니까 그 부서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사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보면 준공이 완료됐어요. 근데 나진포천 같은 경우는 43%, 향산재해위험지구는 37% 이게 통상적으로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예산 절약이라든가 그렇다면 플러스마이너스 한 10%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준공이 완료된 건데 금액 대비 불용액 너무 큰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이것을 진행해 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다는 거는 두 가지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산 삭감을 대비해서 많이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번째인데 정확한 예측이 안 돼 있다, 이거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많이 잡았다가 이게 많이 남은 게 아니냐 이렇게 자료로써 결과가 보여 주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과장님, 이 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불용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남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나진포천개수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게 넉넉히 잡아 놨던 게 아니고 제대로 잡아 놨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도 감사가 거의 대규모 공사가 되다 보니까 수시검사가 자주 와요, 이쪽에.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경기도 감사가 나와서 저희 그쪽에 조경공사를, 거기도 계양천처럼 저희가 좀 만들자 해 가지고 일부 가 보시면 위쪽에 작은 공원도 만들어지고 또 밑에는 산책로도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갔는데 그 조경공사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 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저희 시비가 투자된 게 아니라 전액 도비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 도비를 책정을 해 줬던 건데 도비 책정해 준 도에서 와서 감사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그게 부득이하게 감액이 됐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향산재해위험지구사업에 대한 것은 그쪽에 고압 전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한전의 전기 인입에 따라서 그 시설분담금을 냈었습니다, 그쪽에 그쪽에서 요구한 고지서에 의해서. 근데 우연스럽게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우리한테 너무 많이 과다하게 받았다 그래 가지고 이게 갑자기 또 감액통보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돌려받은 겁니다, 절반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금액이 예상치 않게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인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아무튼 준공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큰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었고요. 하나는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이었죠. 포항에서 지진사태가 발생을 해서 수능도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김포도, 그러니까 특히 뭐 한반도가 어느 지역에도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지금 전문가 내지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김포는 안전하냐, 앞으로 모르는 거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 주거시설, 공공주택이죠, 아파트. 그다음에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지금 8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김포시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인 상업시설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진이 김포에서 발생한다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서 대규모 인명사태가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김포시도 이러한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점검 및 대비의 필요성이 증가된다고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 지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누구도 예기치 못하는 실제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우선적으로 매년마다 저희 공공시설부터 우선, 공공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그 내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아닌지 그런 내진성능평가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돼서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또 발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보강사업비도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해서 좀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단지 과거에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졌던 이런 건물이라든가 또는 오히려 오래 전에 지어졌던 연립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이런 데서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도 염려를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저희도 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될 것은 일단 다중이 쓰고 있는 공공시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라든가 이런 걸 조기에 마무리 지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수ㆍ보강을 좀 해 나가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김인수위원

과장님, 그 대형건물 갖다가 전수 조사한다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렇진 못해도 표본조사라든가 어느 정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내진설계가 몇 년부터「건축법」상 시행된 거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건축법」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그때 된 거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문제되는 곳이 뭐냐 하면 요즘에 연립주택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필로티 1층 주차장으로 한 거. 시청 앞에 지금 엄청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거 아시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김인수위원

그 단계가 가로가 지금 15㎝인데 대부분 그 연립들이 다 30㎝로 했더라고. 근데 그거는 감리를 받지 않나 보죠? 물론 담당 건축과 쪽이나 종합허가과인데.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거 감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그거 비파괴검사기로 찍어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건축 구조라든가 이런 거 전문은 아니지만.

김인수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과거에 저도 구조공학을 조금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필로티나 이런 것이 뭐 내력벽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비교를 했을 때 하중을 받치는 그거 구조의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재시공만 하면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필로티가 있는 것은 그냥 기둥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라멘 구조라고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위에서 보로 떠받치게끔 돼 있어요, 서로 연결이 돼서. 그런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포항이나 이런 데서 그런 형상을 봤을 때는 지진의 강도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할 당시에 거기에 철근 배근 문제라든가 아니면 구조와 구조가 다른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둥과 보가 연결된다든가 이런 그 연결 부위에 철근조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시공을 했느냐 그것의 차원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포항사태 딱 봤을 적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시청 앞에 이거 연립주택 다 그거 필로티로 했는데 저분들 불안해서 살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어떤 김포시 차원에서 미리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형 건물도 대형 건물이지만 우리가 대형 건물들은 어떤 감리라든가 뭐 좀 더 철저를 많이 기하기 때문에, 사실 외려 더 안전합니다. 근데 저렇게 소규모 업자들이 시행을 하거나 시공을 한 업체들은 분명히 저거 검사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무튼 시청 앞에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저게. 김포시의 여러 군데를 가다 보면 수요가 있는 데 공급이 있기 때문에 시청 앞이 제일 많은데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김포에 지진 강도가 한 3, 4 정도 오면 저거 혹시 무너지지 않나, 저분들이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죠? 우리 종합허가과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저걸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라든가 이런 걸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려면 이게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해야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그렇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X-레이 투과도 해 봐야 되고 비파괴 시험도 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아주 노후가 돼 있고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공동주택 담당하는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 지진을 대비해 가지고 필로티가 있는 건물 그런 위주로만 하려고 그래도 아마 그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들 것이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그거 하기가 어렵지 않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런 건물들이 이미 허가를 받고 그랬을 적에 내진설계를 통해서 설계를 해서 지어놨을 건데 일단은 거기 준공이 됐다면 우선은 믿는 수밖엔 없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수억씩의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그걸 갖다가 다시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염려는 되지만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게 실행해 나가기가. 그래서.

김인수위원

결국은 예산이네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우선적으로는.

김인수위원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라.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해 나가야 될 것은 그래도 좀 오래 됐었고, 이런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부터 우선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인수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무튼 추경이라도 마련해서 오래된, 노후된 공공건물들은 좀 표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도 다 준공검사 맡은 거거든요, 감리 다 있고. 근데 보니까 건물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난 1970년대만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옛날 1970년대 아시겠지만 레미콘 붓는 전날, 그죠? 그 감리단 데리고 저기 술집 가 가지고 퍼 먹여 가지고 아침 못 나오게 하는, 물론 그 이후에 비파괴검사기라든가 어떻게 X-레이투시기라든가 정밀진단기기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라도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는데 저희는 이제 건설부분은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더니 TV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아직도 장난치고 있구나. 그럼 과연 김포만 투명한 곳이냐 그런 거 생각할 적에 예산도 중요한 거지만 생명과 직결된 만큼 김포도 미리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건물부터 지금 그러면 노후된 거부터 관련 과랑 좀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나중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간부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세월호 사건 나고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처가 중앙에 생기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원래는 민방위재난과도 있었고요, 재난민방위과도 있었고, 재난하천과 뭐 여러 번 바뀌었다가 안전총괄과가 아마 된 거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업무가 안전행정부로 넘어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안전업무를 하면서 갖고 있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안전업무가 안전총괄과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 오면서 명칭이 바뀐 거죠.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총괄”이란 말은 그야말로 총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제가 듣기는 재난에 대비한 재해 뭐 이런 정도지 총괄하기에는 부서인력이나 현재 상황이 이걸 감당하기가 좀 벅차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총괄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에 대해서 총괄을 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그때 세월호 사건 나면서 그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하라 하는 취지에서 과 명칭을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안전총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총괄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부서에 안전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가령 그러니까 범죄 같은 경우 뭐 스마토피아에서 CCTV로 해 가지고 막 돌린단 말이죠. 근데 안전총괄과 거는 연계가 됩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연계가 조금 부분적으로만 되죠, 부분적으로만.

정왕룡위원

그렇죠? 뭐 도로ㆍ교통안전, 치안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런 걸 나름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자는 그런 부분으로써 명칭을 일단 안전총괄로 붙인 거 같은데 실제론 그동안 재난ㆍ재해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 주력 분야였지.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총괄의 개념은 아직까지는 좀 명칭만 보였지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계양천 관련 해 가지고 한 번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양천 관련 진행사업 현황 및 예산 내역을 제가 지금 요청을 드려봤는데 가령 2008년도에 계양천 구름다리설치공사 이건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 아니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 공사 저희가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우리병원 옆에 한 거.

정왕룡위원

네. 그럼 구름다리 경관조명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풍무동 일대의 계양천산책로조성공사도 역시 안전총괄과입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처음에 저희가 해서요, 공원녹지과에다 넘겼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조성 이후에 관리는 공원녹지과로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요, 2009년도에 계양천개수공사, 풍무동∼원당교에서 걸포동 황금교 일원 여기도 안전총괄과인가요? 2009년도 계양천개수공사요. 네. 뭐 좀 더 이따가 파악을 해 보시고요. 2010년도에 계양천 유입수로 법면보강공사 이거 안전총괄관가요? 제가 목록을 받아봤는데 여기 담당부서가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헷갈려요. 이 목록 한 번 드릴 테니까 각 사업의 담당부서가 어딘지 그것만 한 번 적시하셔 가지고 다시 나중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정비사업은 안전총괄과가 하는데 이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산책로가 됐든 주변에 소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거나 이관이 안 되면 그대로 애매모호하게 남겨져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번 질문 드려 볼게요. 이런 요인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해서 넘기려고 하는 이유는 유지관리 인원이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공원관리사업소 역시나 나름대로다가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력과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차원인데 저희가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시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마냥 미룰 수 있는 문젠 아니고 조정이 돼야 할 사안이라는 부분들은 동의하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부분에 대한 김포시의 대책을 좀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뭐 부탁의 말씀, 그다음에 안전 관리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라는 의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사실 이 안전관리과는 일로 따지면 겨울에는 좀 비수기죠? 사계절이 뭐 안전에 대해서 비수기는 없겠습니다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겨울이 성수기죠.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여기 대부분은 풍수해 관련 물 또 뭐 이런 게 많아서.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자연재난 그쪽인데 이게 겨울에는 자연재난 중에서도 폭풍하고, 그다음에 한파 그리고 강우ㆍ강설 여기에 대비하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저는 또 비수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들도 동계훈련을 해서 1년 동안 게임을 뛰듯이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휴식기 좀 가지면서 하라는 의미,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께서 지진 관련돼 가지고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지진에 대해서 전문 어떤 지식이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육은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지진 뭐 어디서 제일 많이 나겠어요? 일본이죠? 겨울에 한 번 일본 좀 다녀오세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팀 직원들 해서. 왜냐면 가서 놀더라도 한 번 다녀오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차원은 비수기라고 말씀하셨으면 좀 갔다 오셔야 된다라는, 뭐 성립전 예산이라도 세우든지 해서 꼭 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김인수 위원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 김포도 예외는 아닐 거니까. 그래서 김포가 선도적으로 준비하자, 그러면 또 지진 관련해서 벤치마킹 가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관련 과에 있는 직원들 좀 겨울에 지진 관련해서 교육도 받고 해서 일본에 다녀오시는 예산 좀 한 번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감하세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시장님께 건의해 보고, 공감은 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공감되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왜냐면 아까 김인수 위원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전혀, 말로만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갔다 오면 안목이 넓어집니다. 가까우니까 돈도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과 민석기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응빈 과장과 민석기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응빈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응빈 건설도로과장ㆍ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 기립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김포시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응빈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장응빈입니다.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다 해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석기 소장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평소 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에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오전 일정은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 내용 답변까지만 하고 점심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바라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감사자료 261쪽에 보면 국도48호선 확장계획 및 진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추진계획에 “2018년도 2월 도로용지 보상실시, 3월에 업체 선정 및 착공, 2021년도 12월에 사업 준공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특히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 사업의 중요도를 건설도로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우선순위가. 어떤 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우선순위가 뭐라고, 기준이 건설도로과에선 뭘로 잡고 있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장응빈입니다. 일단 사업의 우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각자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다음에 효율성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수위원

아니요, 그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법과 제도, 지침 뭐 각종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건설도로는 분명히 통행량과 체증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물론 48번도로는 국도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우리가 관리 측면이 강한 거죠. 우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건 없지만 속된 말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우리 국도의 심각성을 중앙정부든 도든 충분히 이것을 인식시켜서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물론 시ㆍ도선이기도 하지만 1호선이나 지금 5호선, 1호선은 지금 준공이 된 상황에서 우리 김포시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요. 5호선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포시에 제일 시급한 도로는 48번국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왕왕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통행량이 많고 병목현상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어떤 거에 의한 건지 뭐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48번국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면 앞으로 햇수로는 4년이에요. 이거 지금도 주말뿐만이 아니고 평일에도 항상 체증으로 주민들이, 아마 김포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4년 후에 준공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포시에서 이거를 인식을 새롭게 해서 국비라든가 예산을 빨리 받아서 이것이 빨리 준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도로 중에서는 시도1호선 됐으니까 5호선 쪽에다가 하고 저 뭐 IC, 저 외곽순환도로 IC 이쪽에 신경 쓰는 거 같은데 IC는 조금 불편할 뿐인데 제일 심각한 게 48번국도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동감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부 5개 읍ㆍ면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김포시의 대동맥이잖아요. 이 48번국도가 서울시계부터 강화까지 가는 데 김포의 주 동맥인데 이것이 뭐 원활하질 못하니까, 지선ㆍ간선 이런 거는 부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라,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이 준공이 돼야 되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도 많이 요구했는데 금년도까지는 설계하고 주민공람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시기기 때문에 여러 각도 차원에서 사업비 확보하도록,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사업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아무튼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기 준공돼서 원활한, 그 뭐랄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혹시 뭐 감사라서 점심 쓰게 안 드신 거죠? (웃 음) 달게 드셨죠? 하여튼 간 뭐 계속 우리 건설도로과, 또 도로관리사업소 우리가 신도시 되면서 민원 많이 증폭되면서 고생들 많으신데 감사자료 259쪽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부분 준공 후 대곶IC 교통정체 이 부분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신호등, 그러니까 양쪽 그 신호등을 지나서 관동사거리 쪽의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시죠?

「네」하는 공무원 많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장응빈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거기 뭐 과장님도 나가고 다 담당부서에서 나가 보셨겠지만 거기는 신호체계 거기가 문제예요. 약간 일부 해소는 될 수 있으나 거기를 어떻게 병행을 안 주는 이상 거기 정체된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일부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도 다행이지만 근본적으로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어차피 2차로 향후 추진계획에서 아마 결론이 날 거고요, 현재로서는 급한 대로 초원지리사거리에 대한 체계 개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2차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근데 모든 부분이 예산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거기가 그러니까 양곡에서 대명리 가는 쪽, 또 제2외곽순환도로 IC에서 나와서 관동사거리로 가는 쪽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이 됐든지, 지하화가 됐든지 지상으로 됐든지 한 부분을 그렇게 해야 해결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지만 비용 관련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아마 지하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거기 계속 정체되게 그렇게, 진짜 이거 뭐 고속도로라고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심지어는 거의 아마 퇴근시간 보면 팔거리니까 한 1㎞ 거의 정체돼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저녁에 거길 가 봤는데 그러니까 5시 반에서 6시 사이일 거예요. 근데 팔거리까지 정체가 된 거예요, 거기가. 그럼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부분인지 우리 그거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뭐 이거 예산 탓만 하고 우리가 그걸 진짜 수수방관하고 있을 건지, 또 그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그런 안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일단은 지금 김포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응급조치로라도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84호선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거첨도∼약암리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교통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도 일부 해소되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팔거리서부터 관동사거리 그 신호 있는 데까지 많이 정체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거기에 나가 보면 그 도로 있죠? 초원지리 앞에.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 도로나 또 대곶∼마송 간 도로 2차선 있잖아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걸로 어떻게 우회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또 이정표를 세우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꼭 거기만 타고 그리 갈 수 있는 방, 다 제2외곽순환만 타지 않는 그런 차량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인정책 쓰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런 부분 뭐 여기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대곶IC 그 부분에 뭐 민원 여기 이렇게 오죽하면 우리 감사 자료에도 올라와 있지만 주민들 또 대곶 사람들의 많은 피해,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장이나 그런 걸로도 피해를 보고, 또 교통으로써도 더욱 더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가중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60쪽, 작년 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통진도시계획도로1-7호 2018년 8월, 그러니까 내년 8월 착공하는 거 뭐 그런 부분에 또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이상 없이 해 가지고 19년 8월 준공하는 거 맞나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지금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지금 보상이 한 70% 이상 들어갔고요. 그래서 현재 향후 투자해야 될 돈이 한 50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보상하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아마 착공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19년 8월에 준공하는 거를 낙관할 수 없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아니요, 도로 건설비용은 한 24억 원밖에는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비가 110억이고요. 그 공사비가 한 24억 원 내지 2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보상비만 확보가 되면 공사가 19년도에 준공 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상비 확보하는 걸 그게 뭐 어디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연계해서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확보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확보하셔 가지고 19년도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도9호선 누산∼마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47쪽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여기에 기대효과도 쓰여 있네요. “공정률은 80%인데 하성지역 기업체 물류수송 기능개선 및 도시가스 공급기반 조성 이 목적 때문에 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거죠? 과장님.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이 공정률은 80%인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상천장어 양식장 아시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거기에 지금 상천장어양식장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 지금 다른 데는 다 확장을 했는데 거기만 못 했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김포시에서 시도9호선 계획이 언제 잡혔습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당초에 잡힌 거는 2007년 정도로.

김인수위원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김인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상천장어 양식장이 만들어지기 전, 그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김인수위원

시도9호선 계획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시도9호선이 확장되고 포장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상천장어 양식장을 조건부로 허가해 주거나 아니면 그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계획이 먼저 수립돼 있고, 그 후에 상천장어 양식장이 건축허가를 내주면 지금 하성면의 시도9호선 확ㆍ포장공사 하는 목적이 물류수송 기능개선 및 도시가스 공급기반 조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도9호선의 확ㆍ포장하는 목적과 취지에 지금 안 맞아요. 왜냐? 하성면의 도시가스 공급 진행이 거기 때문에 지금 못 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천장어 양식장에서 지금 피해보상 요구하고 있죠? 김포시에다가.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얼마 요구하고 있습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현재 그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그 예산이 얼마가 나올지를 확인해서 비용을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거기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에서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그분이 데리고 온 전문가 얘기가 맞다, 그걸 옮길 경우에 굉장히 막대한 개인에게 피해가 온다는 거를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시도9호선의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거나 아니면 조건부 허가를 해서 만약에 도로가 확ㆍ포장될 경우엔 당신은 조건 없이 비용 요구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사 가겠다 그래야 되는데 도로확장 계획이 있으면서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지금 와서 도로 확장하는 데 그분이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게 행정의 시스템이 피드백이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고 있다는 결과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신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행정의 난맥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개인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근데 이거는 계획 수립이 돼 있잖아요. 법과 제도와 지침과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막 감정적인 즉흥적인 발상이나 지연ㆍ혈연에 의해서 온정적 무슨 그런 즉흥적인 발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도9호선 계획이 수립돼 있어, 김포시에. 근데 거기다가 건축허가 내주면 확ㆍ포장할 때 그분 어떻게 하려고 건축허가를 내줬는지 난 진짜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과장님. 어느 게 먼접니까? 이게. 시도9호선이 먼저 됐었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김인수위원

잘 모르세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그거는 날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인수위원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어느 팀장님? 조근환 팀장님?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고요. 최초가 두 가진데 육상관상양식어업하고 육상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육상양식어업 신고는 최초에 2002년도 7월 5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육상종묘생산어업 허가는 최초에 2005년도 3월 25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5년 단위로다 해서 신고기간 이내에 허가기간이 연장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그 도로를 추진했던 것은 2002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도9호선이 누산삼거리 하성 입구 거기에서부터 저쪽 끄트머리 가서 태산가족공원 지나서까지가 시도9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사를 하성시가지에서부터 태산가족공원까지 먼저 1차로다 했고요. 그다음에 마곡사거리에서 하성면 소재지까지 2차로 했고 이번에 3차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2002년도 할 때부터, 지금 상천장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사하는 3차, 세 번째 하는 공사구간에 포함된 사항이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문제는 그거잖아요. 신고제든 허가제든 지금 우리가 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확ㆍ포장되는 구간에다가 그거를 우리가 Okay를 해 주면 이 개인적 피해도 그렇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성면은 도시가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 그럼 하성면 주민들은 김포시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진행 안 되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불편이 첫 번째 있고, 그죠? 그거 맞죠? 도시가스 진행이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그다음에 시도9호선이 지금 80%가 공정률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자료로 점검을 할 적에는 거의 다 된 것 같아, 80%면. 근데 결정적인 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로는 병목현상 때문에 확ㆍ포장을 하는 건데 그 상천장어 양식장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이 도로를 거의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도로를 만든 취지와 목적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니 이거 진짜 오랫동안, 이 기간 8년 동안 지금 이게 440억인가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 가지고 계획 수립되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발목이 잡혀 가지고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천장어 양식장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10월 26일 상천장어의 그 부인되시는 분하고 사실은 나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대화가 접근을 하도록,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도록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다시 또 답보상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이 끌려 다니는 건데 그분이 원하는 금액 못 주면 이게 시도선 준공도 안 되는 거고, 언제 기약도 없고 도시가스도 못 하는 거고, 참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좀 어렵습니다.

김인수위원

참나 이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천장어에서 금액 제시한 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건 아까 우리 장응빈 과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비용을 산정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우리가 따져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비보다 더 나오진 않지만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일단은 그분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김인수위원

그럼 도로는 안 할 거예요? 그분이 결정권 가지고 있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하성지역 주민들하고요, 여론이 그걸 동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론이기 때문에 지금 두고 보는 편입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하고 나서 하성 주민들이 “야, 니가 좀 봐 줘라. 우리 지금 불편해 죽겠다.” 그 여론몰이 식 인민재판을 해 가지고 그분에게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그분이 그냥 할 수 없이 ‘그래 그냥 밑져도 하성 발전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보고 나가겠다.’ 이런 시스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근데 그분이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가금리에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 이전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어떤 제안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뭐 장어에 대해선 전문가가 아니고 그분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우리 행정의 시스템이 문제다 이거죠, 제 얘기는. 왜 우리가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 협의라는 것도 있고, 지금 시에서 위원님들이 가끔씩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컨트롤 타워 부재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관련 부서 협의하면 뭐 합니까? 이런 결과가 도출되니. 도로 준공하는 데 사업비는 440억인데 무슨 금액 피해보상 요구하는 거는 수백억대 막 요구하고 그러니 그거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하성 주민들도 그렇고 하성 주민뿐만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 때문에 행정이 욕을 먹고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분명히 김포시에서 다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지금 와서 당신 때문에, 지금 하성면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도로 확장도 안 돼서,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행정이 이렇게 처리해 놓고 나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본 사항에 대해서는 워낙 오래된 일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장어에 대한 특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많은 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이런 거는, 마지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백서를 발행해서 이런 일이 시행착오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런 사례들을 모음집을 만들어 가지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 도시가스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도로가 전체적으로 준공을 할 수 없나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준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준공은 되는데 그 병목현상 일어나는 부분만 제외하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도시가스사업이 안 되더라도 그 준공은 가능하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가금리에도 그분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지금 가금리에도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럼 시에서 이전을 권해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글쎄 그런 거를 이렇게 저희가 권하는 거보다도 그분이 전문가이고 그분이 비용면에서도 어떤 절감에 대한 걸 제시해 주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 응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뢰해서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의 의견, 그런 전문가들도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고, 있다 하면 금액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일반 도로공사 같으면 저희가 대집행해서 할 수 있지만 본 사항 같은 경우는 그럴 사항이 아니고요. 또 아까 우리 장응빈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한 부분에 정상 준공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공사는 저희 도로공사하고는 사실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도시가스공사를 그 상천장어에 붙어 있는 도시가스가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건데 다른 공법으로다가 압송관로라고 해서 지하를 뚫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 역시도 아마 뭐 장어한테 어떤 커다란 장애가 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고가로 하는 방법, 뭐 도시가스를 지하로 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양식장을 가금리로 옮기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다들 리스크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걸 완전히 보상하는 거보다는 그 금액은 적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금리로 장어를 옮긴다 그래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얼마를 또 보상을 해 줘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행정의 착온지 하여튼 뭐 그거는 법적 논리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워낙 오래된 사업이고 문제가 많다 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시고 하성면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상천장어 양식장 하나 때문에 그 도로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건 크나큰 손실인데 정말 이걸 본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주인하고 시하고, 그러니까 관공서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놔야 될 것 같아요. 돈은 450억, 그다음에 기간도 근 10년간 걸린 사업인데 이거를 서로가 그냥 처분만 바라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좀, 그 사장님께서 대국적 견지로 그냥 딱 제시를 하시고 옮겨 가시든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은데, 그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막대한 돈, 긴 시간 동안 그걸 하는 사업인데 그건 누구도 예측 못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우리 조근환 팀장 얘기 들어보니 거의 같이 동시에 시작한 거 같아요. 그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거의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들은 파악을 못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적인, 그 사장님과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10년도 갈 수 있고 막 그럴 거 같은데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막대한 그 돈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관련해서 264쪽의 아까 장응빈 과장님께서 골재채취장 방치된 장비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고수부지에 여러 산개해서 그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방 쪽 밑으로 이렇게 일단은 정리는 좀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행정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게 바깥으로 반출이 돼야 마무리가 되는데 그쪽에서도 도저히 반출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법 당국에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냥 그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그래도 정리까지는 좀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대로 지금 밑으로만 내려놓은 상황인가요? 장비를.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앞으로 그냥 고발만 해 놓고, 그럼 계속 안 하면 그냥 계속 방치? 언론에서 계속 두드려 대도 그냥 계속 그렇게 해 놓으실 건가, 향후 대책이 뭔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고발하는 거 이외에 마지막 방법은, 저희 행정에서 대집행을 하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대집행에 대한 향후에 어떤 방안이 사실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그걸 들어다가 어디다가 적치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로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번에 고발을 했으니까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사법당국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하여간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든지 인구는 늘어나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속도에 비해서 행정 신뢰감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혹시 우리 현장 점검을 한 번 거기 가 보는 것도 어떤가 저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전문위원님, 가능하죠?

김종혁부위원장

거기 한 번 현장 점검할 때 우리가, 왜냐면 뭐 가서 지적을 한다는 거보다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이 돼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현장 점검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원을 중심으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건설도로과하고 아마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준비한 사진 가지고 하나하나 좀 민원 결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방법이 뭔지, 또 행정에서 뭐를 안 하고 있는지 준비된 화면 가지고 하나하나 좀 해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일단 저 포장마차는 장기동 우남아파트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바라봐서 우회전하는 곳에서 지금 이 뒤쪽에서 차가 오면 어린 학생들이 등ㆍ하교 시에 이쪽 뒤에 지금 정왕룡 위원님 쪽에서 차가 간다면 저 횡단보도에 있는 애들이 볼 때에는 차가 안 보입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제가 나가봤더니 아마 저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분이, 물론 생활이 어렵겠지만 대집행하기 어렵게 자꾸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내가,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힘을 많이 쓰고 애를 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동 지역은 우남아파트 앞 그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갖고 거기 인근에 또 가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저 포장마차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갖고 안전사고도 일어날 염려가 있고 그래 갖고 사전에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주 내로 아마 철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빠른 철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다음에 다른 사진을 좀. (화상자료 설명) 다 패스. 이 사진하고, 여기는 어제 말씀드린 사안인데 이게 가현초등학교 입구입니다. 근데 이 선이 불분명하게 그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도색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 이게 얘들 사실 안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도로 관련된 표지판, 또 도로 진행 이런 거는 어느.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이라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하는데 이건 교통행정과랑 협의해 봐 갖고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사진 좀 몇 커트. (화상자료 설명) 네. 이 사항이에요. 좀 보세요. 학교로 좌회전 진입이 돼야 되는데도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정도예요. 그죠? 이게 학교 앞인데 이 정도면 안 되죠?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시정을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아마 제가 저번 금요일에 녹색연합회인가? 어머니회에서 아침에 캠페인 할 때 갔더니 시장님도 오셨는데 저 상황을 분명히 보셨을 텐데 아무 조치가 없으셔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조치를 좀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다음 사진 좀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좀 계속. 네, 계속. 하나 더 넘겨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자, 여기는 건설도로과장님 소관일 겁니다. 이게 옹주물 입구예요. 여기 옹주물 입구 옛날 도로 아시죠? 옛날 다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라운드로 된 거 사진 좀 보여 주세요. 그 옆으로 자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다시 한 번 다른 사진 또 보여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자, 여기 보시면 다리 지금 새로 난 거예요. 다리 건너서 옛골토성이나 이쪽 가려면 좌회전해야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직진하면 이제 자이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제가 아침에 나가봤는데 출ㆍ퇴근시간에서는 자이에서 나오는 차들이 엄청 나옵니다. 아시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좌회전하고 싶어도 좌회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신호등은 있는데 신호는 죽여 놨습니다. 죽여 놨는데 거기 뭐 문제가 돼서 그 신호를 할 수 없다고, 관련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좌회전하기가 어려워요. 자이에서 차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갈 수가 없어. 좌회전할 수가 없어. 근데 양보를 안 해. 좌회전을 깜박 깜박하고 계속 있어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빨리 조치를.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경찰과 협의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신호등 뭐 살리고 죽이는 거까지 협의를 하게끔 돼 있어 갖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사진 좀 더. (화상자료 설명) 여기가 아마, 더 지나, 메일로 들어온 거를 좀 보여 주세요. 네, 더. 이거 지나가고. Okay. 더 패스. 여기 과장님, 어딘지 아시죠? 어딜 것 같아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여기 서촌부락 입구 들어가는.

김종혁부위원장

외옹부락 그 뱅구리, 어딘지 몰라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진산각 가는.

김종혁부위원장

그래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거기가 고립된다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이 차선도 명확하지 않고 뭐 그냥 어영부영이야, 여기가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다른 사진 한 번 보여 주세요. 네, 이거 이 사진도. 이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사진이 지나갔는데 감정 2통이죠? 그 외옹부락 마을회관 앞에 뭐 이쪽입니다. 마을회관 앞에 과속방지턱을 해 놨어요. 아세요? 혹시.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여러 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근데 처음에는 거기 위험하니까 과속방지턱을 주민들 해 달래서 해 놨는데 이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큰 트럭들이 엄청 다녀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덜컹덜컹 대니까 오히려 이제는 이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위험해. 그러니까 이거를 방법을 물어봤더니 어떤 게 있어요? 자, 필요는 해. 과속방지턱이 필요는 한데 또 큰 덤프트럭 다니면서 덜컹덜컹하니까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있지 않아요? 전문용어 있으신데.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속도를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가상 방지턱.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건데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아니요, 가상 방지턱은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고.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CCTV처럼 과속하는 거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관련 계장님도 민원현장에 나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아, CCTV요?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과속을 못 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과속카메라.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과속단속카메라 말씀하시나?

김종혁부위원장

저거 때문에 혹시 나간 분 안 계세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방법은 과속카메라 아니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방지턱 그 두 가지뿐이 없어요. 다른 거는 하게 되면 또 아까 차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저기가 지금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건너다녀야 되거든요. 이 마을회관이 그 외옹부락은 수로를 건너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들이 더 외로워 하냐면 이제 자이가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인구가 그쪽에 많다 보니 그분들 위주로만 교통체계나 이런 게 그쪽에만 신경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좀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관련 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거에 관련해서 담당 팀이 어느 팀이에요?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인가요, 아니면 건설도로과인가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보면 이게 험프식 과속방지턱? 하여간 제가 아마 그 예산 많이 든다고 아는데 그 업무 관련해서, 불 좀 켜 주세요. 관리소장님, 그 애로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이 업무분장을 보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가 도로보수나 도로시설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로행정을 하니까 그 본연의 해야 될 것들이 노점상 단속이나 뭐 이런 데 치우쳐 버리니까 내가 볼 때는 행정력이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소장님, 하소연 한 번 해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동감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주된 업무는 도로보수나 도로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노상적치, 노점상 관리 뭐 도로점용 허가, 무슨 도로굴착 허가, 도로관리, 이게 뭐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부가가치세 접도구역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까지 있는데요, 지금 하소연하자면 금년도 3월에 계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 김포시가 도로시설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가 하나 없어져서, 기구를 늘려야 될 형편인데 계가 하나 없어지다 보니까 일이 워낙 치우쳐서 뭐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도 한 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도로사업소의 인력도 보충해야 되고 계 역시도 아까 자전거도로면 자전거도로팀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김포시 전체를 자전거타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팀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 팀 정도를 더 추가로 신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정왕룡 위원이 항상 하시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이게 돼서 이런 업무까지도 조정이 되고 합리적으로 직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업무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해 놔 놓고 이거 다, 이게 왜냐면 도로관리ㆍ보수ㆍ시설 이거는 1차적인 바로 민원하고, 스피드거든요. 근데 여기 도로점용, 무슨 허가, 부가 이거 사실 그 민원이 굉장히 골치 아픈 업무인데 이거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게 그쪽이 좀 힘이 없는 부서여서 그런가요? 국장님, 이거 무슨 대책을, 제가 볼 땐 직원들 얼마 안 있으면 입원 몇 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눈 오고 눈 올해 많이 내리면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몇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정할 건 조정을 하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지금 얼마나 피로감이 있겠어요? 이런 업무까지 다 해서. 제가 무슨 누구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하려면 이게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관리사업소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얘기지만 골치 아픈 업무는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어떤 업무분장이나 체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화면 한 번 좀 봐 주시죠. 불 좀 조절해 주시고요. (화상자료 설명)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태리IC 미래를 여는 문 이게 10년째입니다, 만들어진 지. 그러면 이 미래를 여는 문 속칭 김포 관문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시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과 이목을 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예술적 작품성까지 뭐라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도로체계 이 일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는 문제점을 일단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지금 김포시로서는 김포시청으로 오는 도로가 우회를 해서 들어오는 불편함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풍무2지구 쪽이나 검단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아서 그 일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저기에 김포 관문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그리고 내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김포시내 중심으로 오려면 관문을 통과해야겠거니 하고 딱 지나갔다가 장기동까지 가 버려 가지고 돌아오거나 헷갈린 차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태장로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우회도로입니까, 아니면 중심도로입니까? 태장로가. 우회도로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 우회도로가 직선이 돼 버리고 실제 김포의 중심도로가 이쪽,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꼬불꼬불한데 도로가 돼 버려서 여기서 차가 엉키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천등고개에서 직진하는 차량하고 장곡에서 나온 차량들이 X자로 엉켜버리면서 뭐 차량사고가 아찔했던 순간들을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 해결책이 없을까 이 부분 한 번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태리IC의 문제점하고 거기 겹치는 부분인데.

정왕룡위원

네. 그렇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꽤 오랫동안 저희가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검단 방향으로 가는 거, 원당∼태리 간도 거기 도로에 유턴할 수 있게끔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풍무역세권이라든가 풍무3지구사업이 나오면서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아마 풍무역세권에서 그 사업도 한 번 산정해 봤는데 약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 방향에서 김포 방향 시내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봤는데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가 소요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지금은 태리IC하고 이 선수삼거리가 함께 엉켜 있는 곳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정왕룡위원

결국은 이 지역의 근본적인 IC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의 인식이 있는데 비용이 한 500억 정도가 좀 달한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풍무2지구, 그다음에 풍무역세권사업과 같이 연계시켜서 뭔가 국비 확보 방안도 마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좀 수립을 해야겠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나름대로 가능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기형적으로, 아까 500억 이런 건 결국 국비가 됐든 아니면 시비가 됐든 간에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기형적인 도로체계가 나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게 구 우회도로공사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고 그 국토부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그 당시에는 김포 읍내로 들어오는 게 교통정체가 워낙 심하니까 그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해결 방안으로다가 우회도로를 개설한 거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결국은 중심도로, 직선도로가 돼 버린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뭐 우리 시내 쪽으로 뭐 풍무역세권이나 풍무3지구, 지금 검단 쪽 방향이라든가 그쪽으로 가는 차량이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태리IC가 지금에 와서는 다시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온 거죠.

정왕룡위원

근데 아까 말한 그 500억에 달하는 예산 확보가 어떻게 방안이 이렇게 가능한가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글쎄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별도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일대의 어떤 시급한 그런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이건 부분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 전면적인 도로체계ㆍ교통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나중에 보고내용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5쪽을 한 번 자료 봐 주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이왕 화면을 틀어 놨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있다가 보고, 이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일 거 같기도 한데요. 전에 제가 언뜻 임시회 기간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메타세쿼이아 시청 앞부터 보건소까지 쫙 도로가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 얼마 전에 보도블록 인도 경계석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 메타세쿼이아가 막 인도 보도블록을 심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수평 자체가 아예 맞지를 않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가다 넘어져서 낙상사고도 위험이 되고, 이런 상황까지 오가고 있는 부분들, 특히 사우동 학원가는 학생들이 오가고 그러는데 이 지역이 더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상황에선 저번에 제가 설명들은 거로는 뿌리 어떤 부분적인 절단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억제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정하는 방법이 현재는 그나마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좀 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이랑 원마트 앞 건너서 그 구간 자전거도로를 지금 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보수라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뭐 이렇게 튀어나온 나무들을 좀 제거.

정왕룡위원

절단?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라내고, 또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는 구간을 거기 부분을 이렇게 걷어내고, 걷어내면 거기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다시 이렇게 까는 건 저희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협의가 돼 갖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래도 한 번 향후 사업 추이 정도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정왕룡위원

내친김에 우리 건설도로과 한 번 좀, 아까 말씀드렸던 아라뱃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수ㆍ인계 문제가 정확히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조정이 거의 된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인수인계위원회는 따로 안 열리나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그거는 열어서 최종 할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인수인계위원회에 활동하시는 일부 위원님들의 얘기에 의하면, 실제로 그분들의 주관적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서두르면서 이렇게 졸속 인수를 하는 거 아니냐?” 막 우려를 어제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에 염려는 좀 없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파출소, 해경이던가요? 거기에 파출소 화장실이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던데.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각 실ㆍ과ㆍ소에서 점검해서 지금 또 이상이 있는 거는 보수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하고 인수를 할 겁니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수도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지을 때 잘못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얕게.

정왕룡위원

건물 지을 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러니까 수공에서 지은 게 아니라 건물 자체는 해경이 지었겠죠.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그 원인은 결국 해경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부분들은 뭐 그 부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제반 인수ㆍ인계 항목 부분에서 뭐 수공 측하고 서로 뭐 부딪치거나 아직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들은 없습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현재로선 뭐 크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만약에 인수ㆍ인계가 되면 그 이후에, 제가 예전에 그런 말했었어요. 인수ㆍ인계 문제를 매듭을 짓고 바로 상생협의회로 전환을 하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 여기 보면 상생협의회 운영 현황 자료가 나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향후 운영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지금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뭐 초쯤에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성과물이 나올 예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자료는 현재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성과물이 최종 나오기 전까지 상생발전위원회가 같이 참여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성과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인수인계위원회는 그 용역 나오기 전에 활동을 매듭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이 나온 거 보면서.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보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왕룡위원

네.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인수인계위원회 자체가 이제는 실무적인 부분들이 이견을 좁히고 있다니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소회가 밀려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인 아라뱃길 48국도의 진ㆍ출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부분들이 이견이 좁혀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가버리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의 뭐 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위원님하고도 현장엘 같이 갔었고요, 고촌IC에서 경인아라뱃길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관련 용역사하고도 했는데 좀 아쉽게도 뾰족한 결과를 갖고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아쉽고, 이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원인제공한 쪽은 수자원공사 쪽인데 해사부두를 뜬금없이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을 자극을 해서 오히려 진ㆍ출입로 부분들 당초 계획돼 있던 것을 주민들이 없애버리면서 어떤 공사 차량들이나 해사를 운반하는 차량들의 우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가 돼 버렸는데 실제로 해사부두는 만들질 않고 은근슬쩍 결국은 경비 절감을 시켜 버리면서 수공 좋은 일만 시켜 버린 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제가 아쉬운 점은 수공에서 해사부두를 못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확정되는 순간 진ㆍ출입로 문제를 다시 부활시킨 문제를 김포시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고 해서 진ㆍ출입로를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와서 수공 쪽에서는 김포시에서 없애 달라 해서 없앴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돼 버리는, 그런 부분에서 그때 해사부두를 포기했을 때가 아마 2010년, 2011년 이때였을 거 같아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그 정도, 네.

정왕룡위원

이때 김포시에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전 너무나도 좀 아쉬워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동감하고요.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사실 잘못했다는 거보다도 너무 인수ㆍ인계, 그러니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아마 그걸 제대로 찾지 못한 거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뭐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인수ㆍ인계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핵심을 놓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전 컨트롤 타워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김포시 행정에 가장 아쉬운 문제다, 왜냐 하면 48국도에서 아라뱃길 진ㆍ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버리니까 아라뱃길은 오히려 서울에서 오기 편하고, 김포는 미로 찾기가 돼 버리고 이러면서 아라뱃길이 김포 안에서 또 다른 섬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 버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김포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앞으론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진ㆍ출입로 부분들은 오히려 해당 부서에 맡겨 두는 게 아니라 정책타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을 사안인 건데 이 부분을 놓쳐버렸던 부분들에 여전히 허전한 부분들이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김종혁부위원장

저 없어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643쪽을 보겠습니다. 민석기 소장님, 버스정류소별 가판대 현황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풍년마을 김포고등학교 앞에 하고, 그다음에 사우고등학교 건너편, 김포시에 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가판대는 두 갠데요, 먼저 김포고 앞에 있는 거는 이게 ’99년도 9월 20일 자로 그 당시에 버스매표소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갖고, 허가기간 5년간 해 갖고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사우고교 쪽에 있는 거는 ’98년도 12월 31일 자로 허가를 받아 갖고 2000년 9월 21일까지 허가를 받아서 운영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스매표소 목적으로 허가를 당시에 받아 갖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5년간의 기간으로 이 허가를 받은 거였나요?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었나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5년간 허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연장신청은 되지 않았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 누구도 공무원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게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죠? 근데 지금 여직까지 그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나가다 보셨겠지만 보면 버스정류장 주변 환경은 개선이 돼서 깨끗한데 그 가판대가 엉망이에요, 뭐 포장이라든지 관리를 안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문을 닫아 놓으니까 그 주변에다가 담배꽁초 온갖 쓰레기 다 버리고. 소장님도 다니시면서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이 두 군데 지금 김포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는 그래도, 아니 거기는 방치가 돼 있고 사우동 건너편은 문을 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는 좀 괜찮아요. 이 법적인 논리를 따져봐서 이게 지금 5년 기간은 지났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설치물이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면 철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주 흉물입니다, 흉물. 지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꼭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주사님, 그 풍무로. (화상자료 설명) 여기가 지금 길훈4차 신사우삼거리라고 하는 곳이죠. 저기 약간 푸른색 부분이 있는 곳이 삼성서비스센터고요. 여기서 쭉 가보겠습니다. 풍무시장사거리까지 쭉 가보세요. 여기 횡단보도가 하나 있죠. 쭉 가보세요. 쭉 가보세요. 그다음에 쭉 가보세요.

김종혁부위원장

골프장 앞에.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옛날 골프장. 쭉 가보세요. 홈플러스 지나서. 네, 여기 지나서 여기가 홈플러스 들어가는 사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신호등을 한 번 세 보겠습니다. 쭉 가보세요. 여기 하나 있죠. 그다음에 사거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삼용아파트 정문 앞에 그 마트, 무슨 마트인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김종혁부위원장

N마트.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N마트. 삼용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는 풍무시장사거리인데 삼성병원사거리거든요. 지나면 삼용아파트 앞에 사거리 있고, 또 여기 GS대리점 그러니까 주유소 있는 데죠. 여기가 신호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삼용아파트인가? 네, 삼용아파트 사거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다음 쭉 가보세요. 그다음에 풍무동주민자치센터 사거리 이게 신호등이 있거든요. 문제는 삼성병원 사거리에서 삼용아파트 사거리까지 구간이 한 100m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 N마트가 준공검사를 마치고 오픈하기 전까지는 저기가 차량 정체가 없었어요, 출ㆍ퇴근시간에. 물론 그 전에 잠깐씩은 있었지만 N마트가 오픈을 하면서 N마트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를 줬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침 한 8시 반부터, 제가 보통 한 9시 반 정도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까지 차가 꽉 밀려 있어요. 100m를 오는 데 한 10분은 걸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출ㆍ퇴근하시는 분들은 짜증을 엄청나게 내셔요, 이게 출ㆍ퇴근할 때 이렇게 밀려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박정우 소장님 있을 때도 의견 제시를 했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는 거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 중에 제가 좀 빠졌는데 N마트를 지나서 삼용아파트 사이에 그 주유소 앞에 또 하나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생기고 신호등이 생겨도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아무튼 우리 민석기 소장님,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하고 아침에 한 9시 넘어서 한 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인천 쪽에서 김포로 오는 거를 승용차를 가지고 한 번 가보세요. 그러면 확연하게 그거 느낄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신호등이 많다 보니까 차들이 신호를 안 지키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꼬리 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아파트에서 좌회전을 해서 인천 쪽으로 가려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저 밑에까지 쭉 서 있대요, 저기 풍무초등학교 앞에까지 신호등이 그렇게 사거리다 보니까 길고 신호등이 많고, 또 꼬리 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낮에 풍무동에 있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몰라요. 근데 출ㆍ퇴근하시는 분들만 저 상황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낮에 계신 분들은 연령도 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출ㆍ퇴근이 필요 없는 연령대이다 보니까 이 거리가 이렇게 정체가 되는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이 신호등을 하나 또 없앤다면 반발이 심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 신호등이 많고 횡단보도가 많아서 정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좀 제시를 해서 이 많은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하나쯤은 없애면 여기가 개선이 되리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풍무2지구 관통 도로가 완공이 되면 홈플러스하고 김포프라자 사이에 분명히 횡단보도가 또 하나 생기거든요. 그러면 불을 보듯이 정체가 또 생기는 거예요. 소장님, 꼭 확인해서 개선할 사항이면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호주기 같은 걸 다시 한 번 점검해 갖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나 할 거 있는데 쉬었다가.

수은

노수은위원장

쉬었다가?

진민

이진민위원

네, 쉬었다가.

수은

노수은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2쪽, 262쪽이요. 거기에 보면 요새 농지성토에 따른 농로파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료 펴셨죠? 과장님.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성토행위에 따른 민원, 농로파손, 비산먼지, 소음 등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2m 이하 농지성토의 경우 관련 인ㆍ허가사항이 없어 제도권 내의 체계적 관리 어려움.”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대책 방안을 보면 “체계적인 농지성토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등 개정 필요”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궁극적으로 그게 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새로 신설된 농지관리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추진”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농지성토에 따른 농로파손 현황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향후계획은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현재 농지관리팀에서 고소ㆍ고발 내지는 뭐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월간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고발 그거가, 그다음에 현재 조치하고 있는 거까지 총 서른일곱 개를 지금 단속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것 때문에 그런지 현재는 성토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관리팀 신설의 효과로 일단은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농지관리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주로 여기 열여섯 개 대상지에 있는 도로들이 거의 통행제한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로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성토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조만간 통행제한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물론 우리 건설도로과 또 농로나 또 농어촌도로나 모든 부분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거는 알아요. 근데 과장님, 우리가 2년 전인가요? 불법 농지매립 때문에 TF팀 구성했던 거 아시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했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때에는 고발ㆍ고소를 안 해서 우리가 그걸 실패를 했나요? 그땐 왜 어떻게 유야무야하게 되다가 볼라드도 설치하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법 제도적으로 달라졌는지, 우리 행정의 공무원이 대응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여기 TF팀이라고 하면 농정과나 허가과, 그다음에 저희나 그다음에 도시계획과나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각자 맡은 업무들이 또 바쁘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어떻든 집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 하면 우리 시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줄 알아요, 단순해. 근데 우리 실제 공무원 내부에 들어와 보면 그런 유기적인 체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과장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관리팀이 했다고 해서 기본 뭐 법안이나 조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했나 이게 참 막막하고 이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걸지. 고생은 하시지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차량통행의 제한을 두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더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먼저 TF팀 구성했을 때도 농지 불법매립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인근 시 파주나 이런 데는 매립업자들이 공무원들이 계속 단속하고 귀찮게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포시는 그런 부분이 좀, 뭐 대응하는 게 소홀했다고 그럴까? 그러고 보니까 여기로 많이 모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나마 우리가 그렇게 강력히 현수막도 많이 단속을 하니까 김포를 지나서 강화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강화에서 김포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고 그런 말까지 들어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죄송한데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강화에서요, 강화 행정이 김포 행정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그런 말까지 본 위원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관심 갖고 얼마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여기 뭐 자료에 농지성토에 따른 농로파손 현황 했는데 이거보다도 더 많죠, 현황은. 더 정말 많이 산재돼 있고 너무나 많은데 대책 방안을 보면 뚜렷한 어떤 문구를 가지고 뚜렷하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할 수 있는 답변을 좀 요구하는데 무린가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사실 100% 확신 없고 확답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통행제한과 그다음에 환경부서에서 또 일부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 골재 이런 부분들을 매립하는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가시적인 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달라진 점이 뭐냐면 본 위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다녔을 때는 논을 이렇게 로우더로 밀고 나면 거기다 폐 골재를 깔아, 그래야 25t 차가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안 깔아요. 지금은 그냥 흙으로 들어가. 그래서 달라진 점은 그거예요. 현장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졌으니까 그 얘긴 무슨 얘기냐면 좀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인력이나 모든 부분에 고생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관심 갖고 그렇게 하니까 매립을, 같은 매립을 하더라도 조금 달라졌다, 지금 현지에 나가보면 그래요. 과장님, 그런 거 확인 못 해 보셨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근자에 들어서는 아주 눈에 보이게 매립하는 부분들이 줄었다라는 거는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줄기도 하고, 매립하는 데 그 전에는 거의 99%가 밑에 폐 골재를 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99%를 안 깔아요. 그 정도로 좀 개선되고 좋은데 더욱 더 그 부분에, 뻔한 질문인 거 같은데 특별한 답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또 한 가지 도로관리사업소 645쪽이요, 감사자료. 도로점용 체납액 징수실적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소장님, 이게 점점 우리가 늘어나요.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 16년도, 17년을 놓고 봤을 때, 또 14년도까지 봤을 때도 이 징수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은 소장님,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민석기입니다. 이 도로점용료가 매년 부과하는 건수 자체도 늘고 금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센데요, 올해 2017년도를 단편적으로 예로 들어보면 3,316건 부과에 20억 32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2,368건에 16억을 이렇게 징수를 해 갖고 79%를 징수를 했는데요, 이 3,316건 중에서도 당초에는 A라는 사람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 다음에 B나 C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매도를 하는데 이 매도를 하게 되면 권리 의무를 신고, 소유권 이전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신고를 안 해 갖고 다시 재부과하고, 부과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하는 건수가 올해 2017년도 것만 따져도 248건 한 7.5% 이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은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지도 모르고 이전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래서 매번 다 일제히 독촉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뭐 전화로도 납부해 달라고 독려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독촉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허가도 해 주고 이렇게 징수까지 하려니까 징수율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모든 게 다 힘들지만 여기 지금 체납액 징수율 현황을 보면 과년도 징수율 현황이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91.9%의 실적을 올리셨어요.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뭐 여기 지금 67.5%라고 그러지만 79%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나머지 액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현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인원 탓만 하고 우리가 이 체납액이 늘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그럼.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16년도까지 과년도라고 그러고요, 17년도 부과분은 뭐 현년도라고 그러는데 이 현년도 거를 1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최대한 징수를 한 다음에 한 해가 지나가면 징수과로 이 자료의 내용을 송부를 합니다. 그럼 징수과에서 저희랑 같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과년도분은 좀 더 이렇게 징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스템.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징수과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서 징수 독려를 같이 해 주기 때문에 과년도분은 징수율이 높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년도분도 징수에.

진민

이진민위원

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하여튼 간 어떤 절차상의, 아까 허가를 A라는 사람이 득했는데 B나 C로 갔는데 이전관계에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관계부서와 연계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타 기관에 연대해서 건의할 사항이면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만 다 안고 가지 말고 타 부서에 이렇게 의뢰, 같이 협조할 부분이면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응빈 과장님과 민석기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합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과 나세현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성춘 과장과 나세현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성춘 교통행정과장ㆍ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 기립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특히 교통행정에 큰 관심을 갖고 살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에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자료로 저희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세현 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에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포 관내에 버스 관련된 사고가 일어난 거 아시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봤더니 아마 근무시간이 열악하고, 제가 얼핏 본 거는 19시간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좀 과장의 입장에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버스교통과 교통버스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시민 편의를 위한 이동 수단인 버스가 오히려 흉기가 돼서 귀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마는 지금 주변의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 거기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틈새에 낀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여건이나 봉급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사들 확보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버스 인가를 내줄 때는 몇 대를 가지고서 하루에 몇 회를 뛰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시민들은 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버스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깐 그거를 다 못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버스회사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뭐 민원 문제도 있고, 또 수익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다그치고, 그러다 보니깐 뭐 준법 운행이 아닌 그런 운행이 지금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버스기사들의 노동 강도는 점점 세지고 휴게시간은 부족하고, 그것이 전반적인 사실은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버스교통의 문제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작년에 발생했던 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 치인 33번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발생한 7000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선 길이도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또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것이 전날 피로한, 아주 강도 높은 운행시간 후에 휴게 시간이 부족해서 피로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건 아닌 걸로 조사는 됐고요. 다만 그 버스기사의 개인적인 어떤 부주의 내지는 이런 거로다가 지금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큰 틀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포가 지금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사실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어쨌든 시민의 편리도 중요하지마는 안전 문제를 떠나서는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공영제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서 지금 추진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에 회사별 대중교통 버스운전사의 근무일지를 요구를 했더니 사실 중간 중간의 휴식시간은 뭐 10분에서 30분 정도의 휴식을 갖는데 이게 새벽 4시 10분에 출발해 가지고 참 저녁 그 늦은 시간까지 운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사실 뭐 보니까 5회, 6회 이렇게 운행하는데 중간에 그 휴식시간에는 그분들 어떤 식으로 휴식, 그러니까 휴식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충분히 쉬실 수 있도록 그 공간과 확보를 해 주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차고지가 보면 강화운수 같은 경우는 갈산리 차고지나 아니면 강화터미널 쪽에 차고지를 쓰고 있고요, 김포운수 같은 경우에 대포리 차고지가 있고요, 선진운수 같은 경우에 구래동 차고지가 있는데 나름대로 규모 있는 차고지이기 때문에 기사들의 휴게 공간 같은 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경기도라든지 서울시가 지금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복 갔다 와야만 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노선이 긴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갔다 오면 2시간, 3시간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는 데, 반환점에도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시내 고속버스터미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전체적인 모든 기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만들자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텀이 길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현실적인 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버스노선이 긴데 서울시내 한 바퀴 돌아오면 사실 버스는, 저희는 승용차를 운전하지만 물론 대형버스면허를 가진 분이 시내에 한두 시간씩 다녀오면 사실 진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휴식시간이 뭐 어느 때는 30분, 어느 때는 뭐 17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거 같고, 그러면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근무하는 건데 우리 그분들의 근무시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통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운행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8시간 이렇게 제한할 수 있습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법이라든지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강제로 지키게 할 순 있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준법 운행을 하게 되면 결국 첫차시간 늦추고 막차시간 당기고 전체적인 배차 텀 조정하면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결국은 제대로 이용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법으로 지금 뭐 예를 들면 외국의 선진 사회는 8시간 이상 운전 이렇게 일을 못 하게, 어떤 승용차 운전사도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대중교통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될 분이 17시간씩 이렇게 운행 근무시간, 물론 휴식이 중간 중간에 있지만 참 그거 위험한 사항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준공영제가 시행이 빨리 돼서 우리 인근의 서울이나 인천처럼 근무여건이 좋아지면 그나마 이게 좀 해소될 거라고 믿습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버스준공영제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버스 교통의 문제를 일거에, 한꺼번에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이냐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마는 최소한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운전기사들의 처우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김포에서 빠져 나가는 운전기사를 막고, 유출만 막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버스기사가 많으면 그만큼, 지금은 막 남의 차를 대신 타고 그러는 게 많거든요, 기사 숫자가 부족하니까는. 그리고 차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가내 준 거에 한 80% 정도밖에 못 뛰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상당 부분 기사들의 노동 강도도 약해지고 휴게시간도 늘어지고 그쪽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경험이 많은 운전기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왜? 인근의 시ㆍ도, 그러니까 서울시나 인천시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1, 2년 경험해서 노하우가 쌓이면 인천이나 서울에 빈자리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운전사들은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실상.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다른 경기도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같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버스증차도 필요하고 한 이런 현실인데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뭐 사실 증차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건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서울이나 인천에서 증차나, 그러니까 노선을 늘리거나 버스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된다고 그래서 뭐 차가 늘어나고 노선이 늘어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가받은 것만이라도 다 뛰고, 그다음에 그 법의 한도에서 또 일정 부분 인가 대수보다 더 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지금보다 일단 좌석이 상당 부분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또한 기사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하여간 우리 버스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한 가지 좀 이거 건의사항인데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장기동의 모 학교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을버스는 정류장도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다른 노선버스들은 정보가 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러는데 마을버스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무슨 앱인가? 뭘 설치라도 해 달라, 가능합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버스에 대한 버스도착 정보가 그동안에는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사업이 완료가 돼 가지고요, 지금 경기도버스 정보 앱을 통해서 마을버스 도착 상황까지 알 수 있고, 지금 정류소에 설치돼 있는 BIT를 통해서도 지금 마을버스까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 김포고 앞이나 이런 데 보면 마을버스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지금 장기동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장기동만 안 나오는, 다 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제가 엊그제 간담회를 저번 주 목요일인가 했는데 거기서 건의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물론 여기 최재효 팀장님이 장기동사무장 출신이니까 아마 잘 내용을 아실 텐데 아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셔서.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앱을, 네.

김종혁부위원장

아마 그분 타다가.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확실히 최근에 마을버스를 이용을 안 하셨거나 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신도시 교통행정에 수고 많으신 우리 교통행정과 조성춘 과장님, 팀장님, 또 차량등록사업소 나세현 소장님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자료 300쪽 아까 과장님도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지만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의 실적, 단속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우리 통진, 고촌, 양촌 뭐 이런 데도 다 보면 예를 들어서 통진읍 매수리마을 및 소망마을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라고, 서암 주공아파트 참 그런 부분은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양 차도로 다 대놓으니까 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면을 차라리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허가해 주는 건 어때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면서 주차요금 조정 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에 전부 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지 간에 화물차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많이 대고 있는데 그걸 100% 다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주민 통행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라인을 아예 그어 주고서 그거는 뭐 요금을 내고라도 저녁시간대만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건 반영을 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매수리마을 앞에 보면 중앙공원 있죠? 그럼 중앙공원 앞에 거기가 4차선인가요, 2차선인가?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편도 2차선인데 그런 부분에 차량통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선 그렇게 지금, 아까 과장님도 뭐 설명은 물론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한 편도를 쭉 우리 행정부지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해 줘서 양방향에서 그럼 질서정연하게 한쪽으로 쭉 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양 옆으로 하니까 시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또 유사시 무슨 통행에 지장을 주고 그런 초래를 한단 말이죠. 또 서암 주공 앞도 마찬가지, 거기도 충분히 이렇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뭐, 제가 통진 쪽만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선 행정적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서암 주공이나 매수리 그 단지는 거의 생계형 차량들이 많아요, 상업용.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연성 있게 단속도 중요하고 우리 시민 편의도 다 중요하고 교통 소통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걸 유연성 있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 부분은.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불법 주ㆍ정차금지구역 문제, 단속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정기관 혼자는 아니고요. 특히 경찰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경찰이랑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한 곳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또 306쪽 하단, 마송고 매수리마을 대중교통 개선에 따른 노선 신설 이 부분에는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3-3도로 돼서부터, 또 마송 신도시 시가지 생길 때서부터 되었던 부분이고,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지구단위 변경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가 다 들어섰다 그러면 노선이 이미 이리 빠졌지. 어느 노선이 갔든 우리 하지 말라 그래도 이리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서 이제 대두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늦었지만 우리가 노선 변경을 해서 내년 상반기는 가능한 건가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중순에 지금 서암리로 이사를 가서 아침저녁으로 제가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로 해 가지고서 출ㆍ퇴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그다지 못 느끼는데 저녁에 버스가 통진학교 앞에서 서고서 그다음에 구 시가지로 들어가서 마송에서 서거나 아니면 그 천주교 앞에서 제가 내리거든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그 짧은 구간을 통과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자가용들하고 막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송고, 매수리 쪽 대중교통 문제는 어떤 특정 노선 하나를 빼서 그 앞으로 가게 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뭐 큰 타당성은 없다고 보고요.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 시가지에 들어가 있는 노선 전체를 큰 도로 쪽으로 빼고 그 대신에 그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거기다 깔아서 지금 그게 그리 간다면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저쪽에 있는 서암리 일부하고 뭐 고정리, 귀전리, 개곡리 이쪽 분들은 조금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버스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이 더 크실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마을버스 연계를 해 주는 걸로다가 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지역의 여론이 반반 정도입니다. 지금 반반 정도인데 지금 이거 얘기를 꺼낼 경우에는 자칫 안 되는 쪽으로다가 결론이 나 버리면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얘기를 못 꺼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수리 쪽, 이쪽 가현리, 거물대리 쪽 분들의 의견이 더 반영이 돼서 여론이 조금 더 기울었을 때 얘길 꺼내서 이거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 추진은 상당 다소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거기 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있지만 관외서 오는 학생들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쪽저쪽에 그래서 분쟁의 여지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자기 먹는 거를 뺏어 가면 싸움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거기가 전체가 5개 노선이 구 시가지를 통과하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96번, 97번, 88번, 3000번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중에 한 노선만이라도 그쪽에 서로, 그러니까 한쪽만 편중을 줘서는 안 돼. 서로 윈-윈(win-win)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도 이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를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이상 이쪽으로 한 선을 빼 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더 정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향을 물어보는 거야, 지금.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분도 지금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아무래도 직행노선인 3000번을 먼저 빼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학생들한테 통학을 위한 비용으로다가 좀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사실은 운영위 쪽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버스를 빼기는 조금 당위성이나 논리적 측면에서 그렇고요. 아무튼 검토해서 어느 게 됐든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세요. 지금 3000A가 다니고 있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2층 버스만 그리 다니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3000A.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거 해서 3000번을 다 그리로 해서 이용을 해 가지고 경유해서 통진중ㆍ고 앞에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한 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통진중ㆍ고 앞에 안 서요. 마송 서고 그래서 통진중ㆍ고에 거기 민원사항도 일부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민원이 있는데 통진중ㆍ고 앞에 큰 지장이 없다면 거기 서고 신일아파트에서 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버스회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래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이 보강되지 않았나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열다섯 명, 현원이 열다섯 명 있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직 개편 후 인원이 좀 증가됐잖아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증가 많이 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44,000건에서 114억?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717쪽. 그래서 그 실적이 그런데 향후 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주가 의무보험 과태료하고 정기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발생으로 매월 한 1억 4000, 5000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월이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1억 4000, 5000씩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없었지만 작년도 9월 30일 자로 5급 체제가 되면서 세무직이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주사보 두 명에다가 계장 1명이 와 가지고 전문적으로 체납 관리를 하면서 그 전에는 계약직 1명이 단순히 번호판 영치로써 끝나고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자 부과 담당자하고 검사 미이행자가 촉고지서하고 1년에 한두 번씩 일괄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 발부하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고단계로 부동산 공매처분까지 실시하고, 그다음에 예금압류, 그다음에 그 사람의 봉급생활자는 봉급 추심까지 이행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아주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지금 하고, 우리 직원들도 차량 세무팀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과장님, 다른 과는 보면 어느 정도 하다가 우리 시에 징수계가 있잖아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세정과에서 징수계가 이제 분리됐잖아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징수과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래서 징수과로 이관시키더라고.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그렇게 이관을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 지금 31개 시ㆍ군 중에서 저희처럼 과태료 업무를 끼고 있는 데가 10개 시ㆍ군이 되고, 또 이관을 해서 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징수업무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무보험 미가입자하고 정기검사 미이행자에 대해서 부과하고 독촉고지서까지 발부하고, 그다음에 체납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전담으로 인력이 보강돼 가지고 징수업무를 하면서 재산 압류라든지 공매 처분이라든지 예금압류, 급여 추심 건까지 이행을 하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거죠. 1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경고나 독촉장을 다 보내고.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독촉까지만.

진민

이진민위원

네, 독촉까지만.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오더를 받기 때문에.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도 추진이 안 될 경우는 징수과로 이관시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다음에 체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징수과 세외수입.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더 이상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여를 안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전문적으로 등록업무만,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그거에 대해서 부과징수만, 부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차량등록사업소 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징수과가 있으니까 그리 넘겨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나 안 하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한다면 그런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74쪽이요, 운양환승센터조성공사. 과장님, LH에서 한강신도시를 처음에 시행할 적에 운양동에 보면 전철역 인근에 사각형 형태로 주차장 부지를 네 군데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는 지금 분양을 한 상태인데 지금 나머지 두 군데를 김포시에서 직접 환승센터를 조성한다는 얘기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는 분양을 해서 지금 민간이 그걸 분양 받아서 아마 1ㆍ2층은 상가시설을 하고 3ㆍ4ㆍ5층은 공영주차장식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김포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쉬운 건 아닌데 금액 자체가 약 200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것을 굳이 매입해서, 물론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김포시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산 한계성이라 그럴까? 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굳이 LH에서 민간인에게 분양해서, 원래 계획은 이거 다 분양해서 민간이 충분히 공영주차장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김포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운영하려면, 아무튼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지만 굳이 이걸 하려는 이유는 뭐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지 문제는 도시철도 비용을 LH에서 우리한테 주면서 이거 물납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서 도시철도과에서 우리한테 관리 전환된 거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은 지금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운양역 주변이 상당히 복합환승지역으로다가 큰 비중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두 필지로 나눠져 있는 주차장 부지를 하나의 건물로 올릴 겁니다. 중간에 도로 부분까지 해 가지고 하나의 건물로 올려 가지고서 지금 이용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주차장뿐만 아니라 근생까지 포함하는, 30% 근생 포함하는 걸로 지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로 지금 계상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은 한 7년 내지 8년 정도면 전부 회수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주차장 부지에 분명히 근생 용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임대나 매각을.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임대로 지금.

김인수위원

임대로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그거 민간, 소위 말해서 민간인들이 임대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건데 국가기관에서 임대를 줘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아니 근생 부분만 임대를 하고요, 주차장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인수위원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김인수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대물 받은 것을 매각하면 깔끔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대물로 받은 거를 매각하면 간단한데 이거 임대 관계를, 참 나중에 뭐 임대 문제는 부동산과 연관된 거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제가 아무튼 여쭤본 건데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일단 공영주차장으로다가 저희가 조성하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LH에서 물납 받은 건데 그걸 다시 사실 파는 것도 좀 보기 그렇고요.

김인수위원

그래서 하는 거다? 아무튼 그 건너에는 매각이 된 부분이고 이쪽은 우리가 직접 짓겠다 그래서 임대를 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주인 것이고, 아무튼 근생 용지는 부수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대를 줘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가기관은 공익이 목적인데 이게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뭐 70%가 주차장이고요, 거기에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큰 건 뭐 아시겠지만 주변에 주차장 그렇게 운양동은 사실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운양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환승을 많이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도 사실 그거가 필요해서 충분한 주차면수를 지금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무튼 취지는 알겠어요, 뭐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근데 민간이 해도 똑같은 걸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김포시에서 그걸 하겠다니까 뭐 우리가 사인이 아니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324쪽에 보면 라베니체 주차장 아까 과장님이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금빛수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상가가 밀집돼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활성화되진 않았지마는 지금도 주말 또 그리고 저녁에 보면 이동 인구가 워낙 많아서 이 주차장 문제가 향후 큰 민원 문제로 발생할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차면수가 지금 유동 인구라든가 상가 현황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물론 이 시행자가 LH긴 하지만 향후에 우리가 인수ㆍ인계 받을 경우에 결국은 이 부담이 우리 시로 떠넘겨질 것이고, 또 시민들이나 거기 이용자들은 김포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근시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도 거길 가보면 지금도 벌써 차 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분양이 제가 알기로는 상가를 제가 제 게 아니니까 점검해 보진 않았지만 반도 분양이 안 됐는데 지금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 전쟁인데 과연 여기의 대안으로 상가 주변에 노상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남아 있는 땅은 있습니까? 과장님.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 뭐 아시겠지마는 그 주변에 주차장 용지로 돼 있는 건 이미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젠 거예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없고요. 다만 수로 옆의 상가 뒤에 보면 지금 저쪽의 래미안서부터 e-편한세상 쪽으로 쭉 가면서 거기 보ㆍ차도 겸용도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구조를 바꾸고 다이어트를 해서 일부 노상주차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저쪽의 쌍용예가 쪽도 보면 도로하고 상가 사이에 보면 일부 단지 도로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조금 노상주차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현재 거기에 있는 라베니체 상가들이 다 부설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불행하게도 다 기계식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일부 지금 아마 세 개 블록은 개방을 했고요, 두 개 블록은 진즉에 했고, 한 개 블록은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사용검사가 끝난 것 중에서도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뭐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그걸 운영해야 되는데 사람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행정기관이 면피가 되는 건 아닌데 LH 쪽에서도 여러 번의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주차장을 대거 없애 버렸고, 거기에 상가 부지를 사 가지고서 상가를 지은 사람들도 그 정도 규모의 상가라면 기계식으로 할 게 아니고 하다못해 옥상에라도 차를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옥상 주차장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제가 생각해도 참 갑갑하고 지금 어떻게 땅이라도 있으면 사서 할 텐데 땅도 없거든요. 주차장 부지라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경찰서 옆의 지금 큰 거 하나가 아마 민수용으로다가 LH에서 그것도 최근에 매각이 된 거 같더라고요, 일부 지금 대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인수위원

네, 그쪽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죠. 뭐냐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주차면수가 216대인데 상가만 해도 이것에 더블 이상이 되겠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다음에 뭐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데 있다면 모르는데 또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원을 받았던 내용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구두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훈장골 뒤의 같은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곤 하지만 그리고 또 이것도 미봉책이겠죠. 지금 여기 어디죠? 북변지구 소방서 옆에 서초등학교인가요? 그 옆의 주차장보다 훈장골 뒤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 부지면적이 더 크다, 하기 때문에 그걸 층수를 올려도 된다라고 주민들이 그런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서, 그러니까 노상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면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대안이 지금 없잖아요. 어디 땅을 사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뭐 땅도 없는데 이거 지금부터 심각하거든요. 심각해서 저도 뭐 지역구 아닌데도 저한테도 어떻게 민원이 오고 그래요. 살기는 제 지역구에 살면서 거기 가게를 가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벌써부터 가끔씩 전화를 받고 있는데 민원을 떠나서도 앞으로는 향후 이 문제가 큰 골칫거리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이 정도로 해 가지고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쪽 훈장골 쪽에 한 4층 정도만 자주식으로 올려도 한 60억 정도 지금 드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차면수는 뭐 불과 한 서른 몇 면인가? 그 정도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 동선 빼고 막 그러니까 사실 확 줄어들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들은 주민 입장에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그럼 뭘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아무튼 이 문제는 굉장히, 아무튼 그 라베니체 구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이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고심하셔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얘기하려도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갑갑합니다. 이게 참 LH가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놔서 저희 시로서도 이걸 인수ㆍ인계 받으면 그 문제가 향후 큰 문제점으로 제기가 될 거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83번 노선이 얼마 전에 변경이 됐습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그게 지금 학운리에서 대능리 거쳐 가지고 김포고 앞까지 오던 건데요, 누산리까지 단축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을 한 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양촌읍 학운리와 수남지역 주민 대부분 노인층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인데 사우동까지 유일한 노선인데 버스회사의 수입 때문에 누산사거리까지 노선을 단축시켰다고 해요. 어른들이 여간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동설한에 버스 갈아타야 하고 버스비도 이중으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민원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는 맞습니다. 노인층이라든지 그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건 맞고요. 다만 버스회사의 수익 때문에 자른 건 아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거기 83번이 공영버스인데요, 두 대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 기점에서 종점까지 배차시간이 1시간, 지금 자르기 전에는 짧으면 1시간 늦으면 한 2시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2대가 움직이니까 두 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기사가 버스를 한 번 운행을 하면 빨라야 2시간 만에 한 번 쉬거나 아니면 세 시간 반, 네 시간에 쉬게 돼 있거든요. 안전문제 때문에 사실은 일단 노선 단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학운리나 대능리에서 타시고서 김포고 앞에 있는 연세내과나 한길안과를 가셔야 된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안전은 지키면서 편리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산리 쪽에서 내리시면 그 근처로 지나가는 차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2번, 96번, 97번, 88번 일반버스 뭐 이런 것들 타시면 충분히 여기 김포고 앞까지, 그 차들이 보통 한 5분, 10분 안 기다면 한 대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갈아타시라고 그러는데 “나는 나이가 먹고 그러는데 니네들은 한 번 기다려 봐라, 버스를.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이런 불편을 말씀하시는데 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지금 최근에 버스기사들의 노동 강도에 대한 부분이 워낙 사회적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렇게 잘랐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이게 지금 공영버스입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문의가 들어온 건데 경기도 모범운전자 지역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김포시모범운전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정왕룡위원

아, 그럼 경기도하곤 무관하게 되는 건가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가 경기도가 있고, 그 밑에 시ㆍ군 지회가 있고 이렇게 지금.

정왕룡위원

아, 그럼 이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혹시 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할 때 뭐 인센티브 이런 게 있나요? 봉사하는 만큼.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건 없고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뭐 지역에서 나름대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잠시 이렇게 공영주차장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잠시 세워놨는데 그거 가지고 공영주차장 징수요원하고 시비가 붙었었나 봐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모범운전자라든지 아니면 자율방재단이라는 일종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종전「김영란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비표라는 게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비표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비표가 있어 가지고 그 비표가 뿌려져서 전체적으로 시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뿌려져 가지고서 그 증을 가지면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 어디든지 언제든지 프리패스로 사용하실 수가 있었는데「김영란법」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다 없어졌죠. 그리고서 법과 조례에서 정하신 분들만 신분증 제시를 하시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뭔지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들이 “경기도와 의회 간의 좀 다툼 그리고 각 지자체와의 미묘한 어떤 갈등 이러한 부분 속에서 당초 김포시 예정했던 일정들이 약간의 차질이 불가피할 거 같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근데 김포시 의지와 무관하게 남경필 지사의 대표 공약인데 지금 임기 말년이고, 그리고 실제로 남 지사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부분들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게 김포시 하나의 독자적 의지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버스 중에서 광역노선만, 그러니까 지금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만 가는 거고 저희가 지금 인식하는 거로는 더도 아니고 덜고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 50%를 도에서 대주겠다고 하니깐 저희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남경필 지사의 공약이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저희가 처음부터 쭉 교통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주장했던 것처럼 김포가 갖고 있는 버스 교통의 특성상 준공영제를 하지 않고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그러니 김포는 뭐 경기도가 하든 다른 시ㆍ군이 하든 상관없이 김포는 어쨌든 준공영제를 가야겠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방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게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신 겁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두 가지가 다 병합됩니다.

정왕룡위원

저번에 중간보고 발표내용이 지금도 연상이 되거든요. 발주회사의 전문 연구관이 “김포 같은 이런 중ㆍ소형 도시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한 사례가 드물고,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보류하거나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부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중간보고 때 그렇게 보고된 건 맞습니다. 그거는 뭐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사 입장에선 어쨌든지 간에 선례라는 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김포의 특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구체적으로 지금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 같고요. 그리고 용역 결과는 뭐 타당성 용역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하나의 참고 자료이지, 물론 뭐 그 연구용역 결과가 우리 정책 결정에 큰 좌우를 하는.

정왕룡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이게 시장님의 의지의 표현인지 아니면 객관적 상황인 경우의 반영인지 했더니만 두 가지 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앞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객관적 상황의 반영이라는 부분에서의 객관적인 어떤 근거 자료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아, 객관성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움, 그 어려움들이 바로 객관적인 팩트인 거죠.

정왕룡위원

과장님이 워낙 또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란 부분들을 굳이 수행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전문적 지식하고. 그런데 실제로 용역에서 아직 시기상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상황은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을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언뜻 좀 연결이 안 돼요, 말이.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객관적 상황이라는 것이 준공영제의 당위성에 대해서 과연 그것의 검증여부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객관적 팩트라는 거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그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버스 준공영제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김포시민들이 이 버스 정책의 문제점, 현재 버스교통 현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뭐 연구기관에서 “어렵다. 지금 선례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이른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방치하고 시간을 끌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 부서장으로 조금 그 부분에서.

정왕룡위원

결국 그 초점은 내년 도시철도 개통과 맞물려서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실현 가능한 시점은 그때쯤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만약에.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지금부터 결론을 내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점은 그렇게.

정왕룡위원

만약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준공영제 실시가 여러 가지 뭐 안팎의 상황으로 유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광역버스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김포는 나름대로 광역버스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노선 가지고 계속 진행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랬을 때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뭐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다른 문제들 지금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충분히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돈이 뭐 지금 경기도에 기대지 않고 할 경우에는 한 150에서 200억 사이, 광역노선을 경기도랑 같이 갈 경우에 한 13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거로 보는데 과연 130억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의 문제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성남시 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성남시를 비롯해서 고양시의 일부 도의원들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결국 버스는 공공재다. 공공재면 완전공영제가 맞는 거다. 완전공영제로 가야 되는데 민영제 아니면 완전공영제지 도대체 준공영제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 준공영제를 하다 보면 결국 여기에 젖어서 완전공영제로 가지 못할 거다. 그러니 민영제에서 완전공영제를 가야지 가운데 준공영제로 가 가지고 여기에 침착돼선 안 된다” 그런 논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 준공영제란 말은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예비 단계적 성격이 좀 강한데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고착화돼 버리면서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보시기엔 그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뭐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가 있지만 결국 준공영제, 비용만 놓고 봤을 때 준공영제가 지금 뭐 한 경기도에서 추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00억이라면 완전공영제로 가려면 뭐 2조 원 이상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비용 문제를 갖고서 다 따지고 있는데 완전공영제는 더 못 한단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나 행정에서,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나름대로 좀 확고한 생각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저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정왕룡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영제의 가장, 그 뭐라고 그럴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업체 대표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앞으로 큰 해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먼저 실시하고 있는 수원이나 부산 이런 곳에서 주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던가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다 그 도덕적 문제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준공영제가 되다 보니까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인 비용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버스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준공영제가 되면 적자를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영 개선이라든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준공영제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이나 선례, 먼저 한 데가 택한 것이 수익금공동관리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을 계산해 가지고서 모자라면 더 도와주고 남으면 나눠 갖는 그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공동관리제를 가지고서는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수익금공동관리제보다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이름 정하기는 뭐 근로자권익형이라고 했는데요, 경영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알아서 다이어트를 해라, 강도 높게 경영 개선도 하고. 다만 지금 김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운전기사에 대한 처우 문제거든요. 이 부분만 행정에서 해결을 해 주겠다, 임금 부분만 우리가 해결을 해 주겠다. 그 대신에 노선권 내놔라. 니네 못 준다. 우리 노선조정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노선 마음대로 하겠다. 그다음에 니네가 장난질 칠 수 있으니까 니네가 하는 회계처리, 우리가 지정한 회계법인에다가 맡겨서 감시 맡기자.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보니까 다른 시ㆍ군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는 곳의 문제점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원래 버스 준공영제를 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이잖아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운전기사님들의 복지 증진하고, 그다음에 버스회사의 경영 안정성이잖아요. 그 두 개가 주목적인데 그래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건데 지금 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버스 노선에 강제성도 없고, 처우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대로 버스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뭐냐면 아까도 도덕적 해이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전직, 정비직, 그다음에 관리직, 그다음에 뭐 이사진들 이런 분들이 다, 뭐라고 그럴까? 임금의 보전을 받는 건데 지금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임금이 정해져 있고, 버스회사에서는 차를 한 대라도 더 굴려야 되니까 그냥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 막 갖다가 운전직으로 등록을 해서, 이게 일종에 그 뭐라고 그럴까? 돈을 이렇게 좀 유용하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거 보니까 수익금공동관리 뭐 이런 체계로 해서 서울시 같은 곳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버스업체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 일종에 산하단체 이런 곳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런 제도 장치들이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쭉 검색을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한 것 같고,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 없이 밀어 붙이기로 시행을 하려고 한다, 그런 논리로 경기도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포시에서도 버스준공영제를 하려면 이러한 정확한 기초자료, 수지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냥 어떠한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당연한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과연 김포가 준공영제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론을 위한 부분이고요, 지금 만약에 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1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버스회사에서 지금까지 세무 신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 보고 그리고 나서 협약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돈을 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감시하고 가져올 게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정확히 해야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사들의 복지증진과 그다음에 버스노선 조정권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던 기억이 나요. 그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근데 이게 준공영제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준공영제를 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안 가는 부분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나 봐요, 왜냐면 법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강제성이 없는 것은 아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버스노선 조정을 회사에서 우리한테 민원으로 넣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노선에 대한 입안권을 저희가 갖거든요. 저희가 가져 가지고서 그 입안된 거를 조정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노선권을 버스회사에서 행사할 수가 없고 완전 우리 걸로 가져오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철저하게 하면 괜찮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실행을 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가장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은 솔직히 개인 사업자한테 공공기관에서 그 사람들 사업하는 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결론적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준공영제를 한다면 그 업체를 믿고 해야 되는데 이 돈 문제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꽉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2중, 3중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게 뭐 얼마 전에 저희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병원에 형질변경을 해 주면서 처음에 많은 염려들을 했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그 부분을 더 섬세하게 들여다 볼 걸 하는 그런 제가 후회감이 좀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뭐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보고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수은

노수은위원장

같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라면 어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이 전진될 때마다 의회하고 좀 상의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제가 처음에 질의하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5분 발언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감하시는 말씀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교통안전체험장인데, 타이틀이 교통인데 여성가족과에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정규 교과과정 중에서 일정 시간 의무적으로 지금 이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굳이 여성가족과에서 하겠다 그러면 모르지만 뭐 저는 교통과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공감하시는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나름 계획하고 계신 방향이 있습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든지 사업, 특히나 그런 시설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부지 문제고요. 지금 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가 마땅한 규모라든지 위치에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지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감사자료 보고에서도 갈산리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나눠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어떤 걸 넣을 건지에 대해선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가서 좀 보고 배워서 진행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하여간 잘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해서 교통행정, 또 대중교통, 또 철도 총괄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내년 11월 도시철도 개통이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대중교통 뭐 버스노선이랄지 등등 내년 도시철도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과정에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일단 첫 번째 도시철도에서 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그 쉘터에 대한 용역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철도 개통되면 지금 대중교통인 버스, 버스와 관계가 있는데 버스노선에 대한 것도 맞춰서 어느 정도 정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 신뢰를 가지려면 이런 것들이 준비가 착착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가, 또 특히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도 운양역 얘기했지만 역마다 주차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대중교통을 역까지 모시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도 도시철도 개통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전반적인 대대적인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선 개편의 원칙은 일단 간ㆍ지선 체계, 즉 큰 길로다는 급행이나 이런 것들이 쭉쭉쭉 다니고 좁은 길로다가는 뭐 일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다니는 걸로다가 일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환승입니다. 환승체계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큰 급행버스라든지 환승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 역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같은 경우에도 급행을 탈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물어다 주는, 그러니까 갈아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미줄처럼 엮어야 되지 않나 그런 원칙.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가지, 풍무역이라고 우리가 예를 한 번 들어봤을 때 풍무동의 주민들이 어쨌든 역에서 벗어났다고 굉장한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셔틀이라든지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셔틀이라는 거는 개념 자체가 지금 대중교통에는 없고요, 마을버스 노선을.

김종혁부위원장

마을버스라든지.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촘촘하게 더 엮어 나갈 생각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하여간 지금 뭐 어쨌든 생각은 갖고 있다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김종혁부위원장

계획 갖고 계십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도시철도에 관련해서 1년 안에 굉장히 큰 어떤 버스노선이나 또 시민편의의 어떤 대중교통의 노선 조정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314쪽의 2층 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 대책, 한 번쯤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 때 국비 확보 여부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 뭐 정초 민감한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여기는 표면상으로 도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업체 간 1 대 1 대 1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국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2층 버스를 사는 데 국비가 안 들어간 걸로 지금 보입니다. 다만 어떤 관계였냐면요, 뭐 저도 히스토리를 나중에 들은 겁니다마는 현재 그 국토부차관으로 계시는 분이신가요? 주 차관님이신가? 아마 그분이 홍철호 국회의원님하고 조금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2층 버스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돼 가지고서, 그러니까 교부세 같은 것이 경기도로 일단은 2층 버스 명목으로 내려온 건데 뭐 아시겠지만 도비 같은 것이 포괄적으로 우리 시에 내려오면 시비로 그냥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돼 가지고서 겉으로 보이는 거는 국비가 이 부분에 별도로, 국비가 국토부에서 도를 통해서 시까지 내려온 루트는 지금 보이질 않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지금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뭐 가능성도 있고, 개연성도 있고 인맥 관계.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아니 팩트는 분명히 홍철호 의원님께서 역할을 하셔서 국토부랑 같이 경기도까지 그 부분 2층 버스 사업을 끌고 오신 건 맞고요, 다만 예산서상에는 국비 부분이 나타나지 않죠, 그 부분은.

정왕룡위원

아니 그럼 거꾸로 여기가 지금 전국 최초로 2층 버스가 시범 도입되었다고 한다면 굳이 그런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뭐 교부세 끌어오는 식으로 해서 그냥 김포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뭐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일단은 사업 자체가 어쨌든 도를 통해서 내려왔고 도의 특색사업 비슷하게 해서 지금 저희 김포가 우선 선도 지역으로 된 거기 때문에 뭐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제가 고민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다음에 327쪽의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2014년도에 발생건수 스물넷, 사망자 스물넷, 2015년에 사망 31, 2016년 사망 스물둘, 지금 이 내용에는 김포지역 버스인데 가령 강서지역에서 차량사고 나 가지고 사망난 거 이건 지금 여기 통계에 안 잡힌 거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경찰에서 받은 거고요,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잡힌 겁니다.

정왕룡위원

이 숫자의 비율이면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그거를 비교해 보진 못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매년 최소 20명 이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부분들은 일단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생명의 소중한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매년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경찰서의 시각은 어떤지 한 번 들어보거나 서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었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안전문제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경찰서랑 같이 다발, 빈번 이렇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 과연 시스템의 문제냐, 체계의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가 잘못됐거나 신호체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랑 같이 해서 지금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보면 그냥 운전자라든지 보행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통안전 부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이나 뭐 선진 시민의식 운동, 이런 시민운동이 좀 우선돼야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혹시 이 자료에선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대별 분석 자료도 있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는 한 번 경찰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왕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일들도 많고 사업도 많이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가장 포인트가 전 이 부분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5분 발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스마토피아, 안전도시 아무리 얘기해 봤자 결국은 실제로 이 사망ㆍ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별 다른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부분들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서 과실, 원인 그리고 만약에 진짜 시민 안전의식에 필요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예산으로 좀 따로 나와야 할 것 같고, 제도상이나 도로체계 문제랑 또 거기에 대한 것이 분석이 나와서 그야말로 사망자 뭐 한 자리 숫자로 줄이는 운동을 하거나 뭐 사망자 연간 제로율 운동을 벌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캠페인이나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공감은 하고요, 다만 교통사고 문제가 도로체계라든지 교통신호체계, 또 아니면 시스템 문제, 또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문제, 보행자 문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다가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또 업무 자체도 사실은「도로교통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가장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우리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통신호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한계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지난번에도 용역 과정에서 경찰서, 소방서, 뭐 도로부서, 또 도로관리부서 다 같이 회의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식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터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제가 여전히 막 그냥 컨트롤 타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마는 실제로 스마토피아센터는 지금 정보통신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그래서 스마토피아센터에서는 현재는 방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정왕룡위원

그렇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앞으로 재난이나 재해 쪽을 담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이 보강돼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빅데이터사업이 처음에 제안됐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 양 막 온갖 환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세월호 침몰 사례를 얘기하면서도 그랬었고, 근데 아까 안전총괄과 얘기할 때도 했습니다만 말이 총괄이지 결국은 재난ㆍ재해만 담당하는 곳이고 치안ㆍ교통사고 안전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이 개별화돼 있으면서, 더구나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단위 지방행정 자체가 치안과 교육ㆍ행정이 다 따로따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보면.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적어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에 관한 부분들인데 적어도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 한 자릿수 줄이기 운동 뭐 이런 거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경찰서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로시설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교통사고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보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시민의식이 중요한데 그러면 또 길거리에서 막 피켓 들고 그냥 무슨 “시민의식 높입시다.” 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면, 또 이런 말하면 그냥 어디 홍보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막 어디 틀어대고 이럴까봐 좀 염려가 되는데 뭐 하여튼.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아니 그거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교통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제가 한 가지 좀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 교통안전 부분에서. 지금 현재 걸포공원에 있는 횡단보도 그려놓고 신호등 해 놓고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 실체가, 과장님.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아마 그거는 교통공원으로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제공원으로서 교통을 주제로 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체험센터는 시설도 갖추고 그 운영 인력이 상주하면서 거기를 견학오거나 체험을 오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고요. 지금 공원처럼 돼 있는 거는 오는 사람들이 알아서 뭐 유아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거기 교사들이 “자 여러분 손잡고 건너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활용이 되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마 교육적 가치는 없는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좀 흉물화돼 가는 느낌이 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지 어떤지, 맞습니까? 거기도.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아마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이게 전형적인 또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되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또 인력이 딸리고 어쩌고 하면서 갈수록 흉물화돼 가는 부분들 그래서 국장님, 거기도 아예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깨끗이 단장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국장님이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과장님, 경기도에「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는 거 아시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말은 김포시는 관련 조례가 현재 없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스쿨존지역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음성알림 신호가 있게끔 하는 내용까지 조례 항목에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의 나름 상급 단위에 조례가 있는 부분들, 그거 다음 회기 때 동료 의원님들께 발의를 같이 한 번 연구 검토해서 또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저도 공부를 해서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두됐던 부분인데 감사자료 327쪽 최근 3년간 관내 교통사고 사망ㆍ사고 현황파악, 정왕룡 위원도 피력을 했지만 지금 이게 주민의식 수준이나 또 교통 여건이나 여러 가지 복합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했지만. 근데 유독 보니까 물론 우리 경찰서에서 통계 낸 자료라고 하는데 어떻게 양촌읍, 통진읍만 이렇게 많아요? 다른 덴 하나 둘인데 여기는 넷 다섯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네 개를 보면 우리 통진읍하고 양촌읍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부족한 거냐, 또 반대면 그만큼 교통시설이나 모든 게 열악한 부분이냐? 이 부분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촌, 통진에서 이렇게 인명사고가 많이 크게 난 거는 아마 그만큼 속도를 높여서 달릴 수 있는 큰길이 넓고, 차량통행은 많지 않으면서 넓고 큰길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저쪽의 305호지방도 같은 것도 처음에 열렸을 때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큰길을 따라서 아직까지, 도시지역 같은 경우엔 어차피 차가 세게 못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는 많이 날지 모르지만 큰 사고는 안 나는데 아무래도 바로 도시지역 옆에 있고 그 대신에 길은 잘 뚫려 있고 뭐 그래서 양촌이나 통진이 이렇게 사망ㆍ사고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뭐 일말에 조금 일리는 있지만 그 48번국도가 우리 횡단하는 게 사우, 고촌, 또 장기 더 많은 도심지역을 지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만큼 모든 교통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아니냐, 교통행정과에서 즉 다시 말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시설이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 쪽으로 지금 업무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꼭 현재에 있는 현상을 치유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다만 가장 근간이 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저희가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치해야 할 사항들, 이 사항들을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도로부서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나 이런 데서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때 시설들이 다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물론 맞아요. 도로관리사업소나 여기 뭐 자료에 써놨다시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 누적지점 및 구간의 개선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하고, 또 운수사업 관리방안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그렇게 명분을 해 주신 거는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하고 나오기 전에 다 그 전에 취할 사항을 여쭤보는 거예요. 취할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통담당 과장님으로서. 왜냐 하면 그 계획 안에서 지금 다른 데는 한둘이야. 근데 통진하고 양촌은 넷 다섯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꼭 그 부분에만 치우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접근을 해야지 이게 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뭐 도로가 뚫려 가지고 다니고, 뭐 교통의식 수준이 저하돼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몰고 갈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걸 전 질문하는 거예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면 결국은 경찰이랑 같이 이 부분 사망ㆍ사고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 경위, 요인, 뭐 경과 파악해 가지고서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렇죠. 바로 그래 가지고 사고가 큰 48번 국도에서 났었는지 이면도로에서 났는지 시ㆍ도에서 났는지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거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거예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나세현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13쪽에 보면 고촌에 국민차매매단지가 나와요. 왜 여기가 국민차매매단지죠? 명칭이.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 회사 명칭이 국민차예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회사 명칭이 국민차예요? 아, 회사 명칭이 국민차매매단지다. 그럼 소장님, 여기 지금 언제 오픈을 했죠?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건물이 10층짜리 건물로 알고 있고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층짜리 건물로 알고 있고요, 금년 4월 말에 준공이 나서 5월 제가 알기로는 16일서부터 자동차매매 관리업무를 등록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규모가 상당히 큰데 10층짜리고 총 108개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는데 현재 61개 업체가 입소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네요?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 이전등록 보니까 경기 타 지역 여러 군데서 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중고차매매센터 하면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바깥에 나와서 호객 행위들을 많이 하거든요, 좀 이렇게 불량기가 있는 분들이. 근데 소장님, 그런 거는 하나도 문제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세현

나세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매매단지에 보면 일종의 뭐 호객행위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직업으로서 내가 어떤 차를 사고자 방문할 때 안내하면서 전시된 차량을 소개하고 그 차가 어느 상사의 차인지 서로 교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도 수수료 받고 어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 건물 바깥으로 나와서 일종의 호객행위 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거기도.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저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중고자동차매매 알선 업에 대한 인ㆍ허가는 저희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그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사실 뭐.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과장님, 그러면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데 같이 호객행위를 하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행정을 그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집행부 쪽하고도 대화를 하고 시설을 한 번 쭉 돌아봤습니다. 근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호객행위라든지 강제로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에 보면 방범 벨처럼 비상벨이 한 150개 정도가 중간 중간에 다 부착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즉 고객이 와서 거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땐 언제든지 누르면 보안요원들이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스템이 그쪽이 잘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 뭐야? 신정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센터 그쪽 시설들이 다 이쪽으로 온다고 했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어디 특정지역에 있는 게 한꺼번에 온 건 아니고요, 이쪽에 생기니까 뭐 고양에서도 오고 파주에서도 오고 인천ㆍ부천에서도 오고 각자 생각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따로따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처음에 그 금싸라기 같은 땅에 중고차매매센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에 가면 호객행위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저도 몇 번 가보진 않았지만 불쾌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막 자기 업체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그런 염려를 하니까 그런 일들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 말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혹시 행감 끝나고 현장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쪽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게 준공할 때 솔직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 번 가보려고 했는데 때를 놓쳐 버렸어요, 저희가 몰라 가지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준공만 하고 개장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개장식은 아마 12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개장식 때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개장식 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함께 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저도 그 안에 제 지역구기 때문에 수시로 가보겠습니다. 가 봐서 나름 또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을 좀 해 보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정말 김포의 금싸라기 같은 땅이고 앞으로 향후 이달 말 안으로는 인수를 할 거 같아요, 그 물류단지를. 그러면 김포시에서 관리 감독하고 거기를 정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앞으로 관광시설들을 조성을 해서 김포의 랜드 마크가 되게끔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에요. 과장님, 철저히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9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규 도시철도과장 기립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김포시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성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안전점검 현황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과정에 인사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은 시행했습니다만 공사 중에 경미한 사항도 있었고, 특히 인사사고는 두 번이 있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어느 정도였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사망ㆍ사고가 두 건 있었고요, 뭐 경미한 사항으로는 크게 부딪친다든지 이런 경우는.

김종혁부위원장

그 사망ㆍ사고에 대한 어떤 보상은 충분히 그 업체에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사망ㆍ사고의 경우가 저희 공사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한 건이 뭐냐 하면 방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포를 하다 보니까 흡입이 돼서 악취 냄새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하로 내려가는 크레인이 있습니다. 크레인에 뭐냐면 레미콘 차량이 내려가면서 올라오다가 운전사 부주의로 인해서 낙상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보험이라든지 또 시공사 측에서 위로금조로 충분히 보상이 됐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난 사고가 아닌가 뭐 그런.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확인한 바는 참 경미한, 조금 부주의에 의한 사항으로 해서 보상은 충분히 돼서 이의는 없었습니다만 그 부주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개통이 이제 1년 남았는데 앞으로 인사사고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기에 쫓기다 보면 꼭 급해지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시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 현실적인 거를 질의를 할게요. 이게 사실 도시철도과는 우리 김포도시철도 내년 개통에 맞춰서 모든 업무를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바빠 죽겠는데 이 상황이,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 철도망 구축 계획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도시철도 건설하면서 김포의 개발 방향은 59만 인구에 바탕을 두고 장래에 얼마나 더 인구가 증가할 것이냐를 놓고 예측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최근에 2035계획을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철도라든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개통되면서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당장 이 철도가 또 한 노선이 들어오는 것은 뭐 1, 2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장기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2021년도 수립되는 국가 철도망이라든가 또는 광역도시인 서울ㆍ경기ㆍ인천의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만이 사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계획단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5호선을 사전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 김포시의 발전 상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제시를 해서 김포 쪽으로 노선 검토를 해 달라라고 꾸준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어떤 요지는 지금 도시철도를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업무분장, 업무를 다 짜놨는데 갑자기 지금 지하철 5호선이 대두되면서 엄청나게 시민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엄청나게 이거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지금 인원이 추가되거나 뭐 관련 계가 생겼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년 남은 개통을 위해서 엄청 지금 쏟고 있는데 여력이 있느냔 말씀이에요. 솔직하게 한 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저희가 업무내용상에 국가 철도망 계획수립 과정은 업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과중하게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준비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무리가 없어요? 괜찮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조금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이 5호선에 대한 용역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이 아닌 사전 타당성 조사인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건 받아서 저희가 진단하고 또 건의하는 과정은 좀 무리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이제 앞으로 시작의 단계에서 어쨌든 주관부서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개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짜놨는데 거기에 이게 업무 큰 게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사항도 있을 거고, 또한 지금 저희가 고양시하고 김포시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인력 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또 조건이 좋은, 또 국토부장관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기려면 엄청난 인적자원이나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느냔 얘기예요. 자신 있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 좀 살펴, 서울시에서 용역 하는 과정이 내년 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인력부족 상황이 발생되면 건의 드려서 이렇게 좀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어쨌든 철도과장님이시니까 또 다시, 그러면 서울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 김포시가 고양시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도시발전 상황과 철도에 대한 앞으로의 김포의 당위성을 살펴보면 고양시와 김포시는 서울에서 오는 노선이 방사형으로 연결되는 노선 등입니다. 그래서 김포도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고양시는 일부는 있지만 거의 정체되는 도시고, 또 현재 고양시에는 GTX 계획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김포시 쪽으로는 서울에 있는 철도가 방사형으로 구축되는 우리 김포철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인구라든지 수요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김포 쪽이 더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양시 쪽으로 또 하나 계획되고 있는 게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방사형으로 외곽순환 쪽으로 안산에서부터 부천∼김포공항∼대곡으로 건설되는 노선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서울을 기점으로 외곽으로 나오는 노선과 순환하는 축이 이미 건설되고 있고 계획이 확정된 바가 있고, 저희 김포는 좀 그런 면에서 인구증가에 비하여 계획이 부족하다, 따라서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비교해서 장점을 많이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왜냐면 저희가 인구도 적고, 배후도시 예를 들어 가지고 고양시, 파주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끝이에요. 사실 전철 이거는 배후도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장점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강력히 추진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참 걱정되는 게 내년도 개통에 맞춰진 우리의 도시철도과 인원 가지고 과연 이런 장점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걸 준비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하여튼 분석을 좀 잘해서 인력 보충과 또 김포시의 경쟁력 있는 장점 등을 많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3쪽 보면 상단에 각종 공사현장 관내 건설장비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사용현황이 퍼센티지가 2015년도에 15.73, 16년도에 12.33, 17년도에 10.31, 매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노반공사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뭐 과장님 잘 아시지만「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라는 게 우리 김포시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인력, 장비, 자재를 50% 정도를 지역 거를 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들어 놨고, 공구별로 노반공사 하는데 5공구까지 해서 1공구부터 5공구까지의 그 건설사들이 MOU를 다 체결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구별로 MOU보다는 시의 경제진흥과와 건설도로과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계속 참여를 해서 함께 시의 의지를 공감을 하고, 또 문서화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별도의 MOU 체결은 시공사랑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아, MOU 체결은 안 했군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김인수위원

근데 그 촉진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부분을 하도 많이 얘기하다 보면 뭐 나왔겠지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김인수위원

예를 들자면 주택과와 비교해서 주택과 같은 경우 공동주택 시공업체들하고 MOU를 전부 다 체결해서 시행 초기에 보면 건설사들이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데 말고도 일반 민간건설사에서 토지를 분양받아서 뭐 LH로부터, 아니면 신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공동주택 부분에 처음에 한 1∼2%에 지나지 않았던 인력, 자재, 장비 사용비율이 지금 대부분 25%에서 30% 내외로 다, 강제성은 없지만 그렇게 지금 건설사들이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초기에 약속했던 부분을 많이 이행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철도는 어떠한 장비라든가 특수장비라든가 김포시에서 준비되지 못한, 영세성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비율이 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건설장비에 대해서는 여기 적시를 해 놔서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충분히 인력도 그렇고 자재도 김포시에서 많은 부분이 생산되고 있고, 그 부분의 자료가 없는데 남은 공사기간만이라도 지역 업체,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도시철도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 지역 철도건설은 통신ㆍ전기분야가 현재 집중되고 있고 노반분야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라든지 이런 게 특수자재도 있고 장비도 특수장비들이다 보니까 관내에 사실 장비분야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 보유하고 있는 게.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재 분야는 특히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직접 수의계약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매할 때 정보를 최대한 제공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온 결과가 약 15% 정도 이렇게 못 미쳤는데요. 현재는 자재 구매가 대부분 제작단계에 있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를 해서 관내업체의 생산여부를 파악을 해서 정보제공을 최대한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주택과 같은 경우는 제가 건설업체 대표님들을 참고인 내지는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를 점검해서 아파트 사용 승인할 적에 철저히 이 비율 낮은 데는 점검해 달라고 협박성 멘트를 날리고 제가 그랬던, 매년 그래 왔는데 도시철도 쪽은 신경을 제가 좀 덜 썼더니 퍼센티지가 낮아진 것 같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철도도 두 번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상당히 올라간 수준입니다.

김인수위원

올해는 안 했잖아요. 네. 아무튼 기회가 매번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지역 업체들,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이 부분을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도시철도 박헌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감사자료 342쪽 집단민원 진정ㆍ탄원 등 접수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한 40개 돼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40개 되는데 건물이 아파트 정도가 여섯 개, 지하수가 한 아홉 개, 처리완료 여부를 보면 다 처리완료라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을 처리완료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당초 착수 전에도 계측을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 의견이 있는 경우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보수할 부분은 최대한 저희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 문이 좀 틀어졌다든지 균열이 갔다든지 지하수위가 내려가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물이 나오도록, 또는 균열된 부분을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지금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계속되지 않고, 새로운 민원이 있을지언정 이 분야에 대한 민원은 종료가 돼서 마무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40건 집단 민원이나 진정ㆍ탄원된 부분은 다 이해가게끔 서로 협의해서 다 해결해 줬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다행이네요, 그거. 하여튼 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 344쪽,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참 우리가 도시철도 되면서 2017년 현재 9만에서 96,000 1일 이용 예측한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측 인원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1250원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도시철도 공사에다가 5년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1년에 186억 주기로 한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여기 계산대로 되면 우리는 흑자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이게 뭐 얼마나 신빙성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을 저희가 여러 차례 해 보았습니다, 국가의 공인된 기관 등으로부터. 그래서 89,000명은 충분히 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이 됐고요, 또 이 예측이 저희 임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측 수요가 저희는 적정하게 이렇게 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 예측 수요를 더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버스환승체계라든지 또 이용자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면서 이 수요보다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측 인원은 충분히 탑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운영 면에서 적자가 없음, 없음 하면 참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여서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시민들은 많이 우려를 하거든요. 아직까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은 우려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엔 어떤 식으로 시민들이 이 부분을 믿을 수 있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개통되기 시작한 게 전국적으로 뭐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의정부와 용인이 고가 경전철로 개통되면서 수요 대비 약 30% 수준밖에 못 미치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통된 인천2호선이나 우이ㆍ신설동 그게 9월에 개통됐죠. 이런 개통된 노선 등을 보면 수요 예측에 거의 접근하고 있는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용인과 의정부보다는 접근성이라든지 시민들 어떤 철도역에 접근하는 거, 그다음에 김포공항의 환승편의, 또 지하로 들어감으로써의 어떤 시가지에 많은 시민들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경관도 해치지 않고, 뭐 이런 부분 등이 용인과 의정부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최근 걸 사례를 들어서 좀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특히 저희 철도 같은 경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최근 개통된 인천2호선의 경우에는 표준속도가 32㎞인데 저희가 48에서 50㎞ 나오고, 이 속도에서 상당히 또 유리합니다, 저희 철도가. 그래서 타 도시 용인과 의정부보다는 장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득을 좀 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우리 김포시가 후발 주자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현재 다른 시민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역사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시청역을 보면, 지금 시청역에 시민들이 와서 시청에 일을 본다든가 어디 주변에 일을 보고 주차, 차량 그런 모든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우리 과장님으로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 건설하면서 환승은 주차장이 가장 그래도 외부에서 오는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승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우선 고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청역은 그래도 기존에 있는 정거장 옆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또 걸포ㆍ북변역이나 또 신도시 내에는 계획된 주차장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에게 분양되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저희가 신도시 경우에 4개소 지역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대물로 몇 개를 받아서 교통행정과에 이관을 한 바가 있는데요, 시청 앞에 같은 경우 있고, 그다음에 풍무역에도 민간 개발하는 개발지역에 주차장을 인근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과장님, 시청 앞에 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기계식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공영주차장.

진민

이진민위원

그 공영주차장이랑 평상시도 차 댈 수가 없어서 우리가 몇 바퀴 돌고 할 때가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거기를 있다고 해서 그걸로 안주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과 좀 동떨어진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런 부분을 우리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철도 이용객은 보통 승용차 이용객보다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승용차 이용객보다는 버스와 철도 이용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환승시설인데요, 버스와 철도이용 대중교통 이용객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보행자,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자가 대부분 철도역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버스하고 철도의 환승시스템에 저희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을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시설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용자 개선, 자전거하고 보행자들을 위해서는 접근성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도로 등을 좀 개설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계획도시인 신도시나 시청 주변은 많이 돼 있는데 고촌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직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개선을 해서라도 접근성을 좀 높여 주는 이런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는데요, 우리가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버스하고 자전거도로, 또 보행자만 거기를 이용한다고 그렇게 단정 짓기는 현 시대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면 시청에 시민들이 뭐 승용차를 갖고 와서 볼일 보고, 또 나가서 역에서 서울로 돌아갈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열어 놓고 우리가 흑자 이런 부분에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버스에서 환승한 것만 연연을 하고, 그럼 예를 들자면 뭐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뭐 버스 아니고 저 하성 시암리나 또 대곶 쇄암리나 또 월곶 보구곶리나 이런 데서 승용차를 갖고 와서 어디 환승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 외에 그런 교통수단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흑자 나는 부분이야 물론 좋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라든가 모든 거가 타파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단 말이죠. 첫 단추 잘못 끼면 외면당하기 시작을 하면 어떠한 홍보를 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여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혼잡 예상되는 시청역과 장기역을 한 번 분석을 해서 지하공간을 한 번, 도로 지하요. 여기를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너무나도 비용적인 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공간은 결국은 지상에 있는 주차공간보다는 도로하부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장기역 그 사거리 주변과 시청역 여기 사거리 주변이요. 근데 그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개발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요, 지금 걸포ㆍ북변역의 경우 걸포2지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환승센터를 부지 조성을 하도록 한 것도 그 차원에서 저희가 역세권 개발 용역을 하면서 그 지역에 환승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제안이 돼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역과 장기역이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분석을 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과장님, 역 분석을 해 보셨다 그러는데 우리 열 개 역사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어디 역에 제일 이용 인구가 많은지 그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어디 역사가 제일 많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역은 뭐 김포공항이 당연히 제일 많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공항에서 김포로 오시는 분?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오거나 또는 가거나 환승하는 인구가 김포공항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구래역, 시청역, 장기역 이런 데가 유사하게 좀 많고요. 나머지 지역 등이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제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구래역 부분도 바로 역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민간 분양이 돼 가지고 그게 이미 지어졌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구래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 뭐 아파트 밀집단지고, 그런데 이렇게 유동인구가 물론 이마트도 있고 많이 있지만 크게 주위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걱정은 안 되는데 시청 앞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이 많은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을 제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고민해 보셨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방대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적자라고 해서 혹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여기 감사 자료의 보고에 의했듯이 적자가 없는, 진짜 흑자가 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40만 시민이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이런 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이 고민에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이게 잘못됐으면 빨리 시민한테 그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여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지나가는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한 과정에 용인 경전철 얘기하면서 그게 고가 경전철이었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란 뉘앙스의 표현으로 들렸거든요. 정확한 표현입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 좀 보충을 드리면요, 고가이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뭐 여러 요인 등이 저희가 볼 때는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것이 꼭 고가이기 때문은 아니고, 또 시가지 외곽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 부분도 있었고.

정왕룡위원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노선이 그냥 너무 꼬불꼬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런 부분 등이.

정왕룡위원

고가냐 지하냐 부분들은 환경과 경관의 문제이지 수익의 문제는 좀 2차적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정왕룡위원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자료집 352쪽의 동양신명아파트 지반침하 관련 진행상황 및 대응책 설명을 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용역결과 및 종합의견에 굵은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01동 및 1동 지하주차장 구조체 균열부는 주입공법 등에 의한 보수실시 및 지표부 보수 필요” 이 내용만 봐서는 이 내용에는 지금 원인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원인이 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부분들이 어떻게 정확히 연관성이 규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용역 자체가 지반침하 원인분석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하수의 저하다라는 것은 건축물 101동에 이쪽 5ㆍ6호 라인, 그 5ㆍ6호 라인 중에서도 7층까지, 그다음에 1동 지하주차장은 도로변 쪽으로, 이게 저 1동 1호 쪽으로도 있는데 5ㆍ6호 라인 뒤쪽이 당초, 아까 보고드렸듯이 공사 착수 전에 계측한 거와 공사 중에 계측한 실태를 보면 확연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좀 추가된 것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로 인한 것이다라고 시공사도 공감을 했고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시공사에서 인정을 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때 용역결과 발표할 때는 전문가들 뭐 총 동원해 나와 가지고 오히려 그냥 아파트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고 부실시공 막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철회를 한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게 설계 중간보고 때인데요, 중간 보고회 기술적인 검토과정을 질의하는 과정에 시민들하고 좀 언쟁이 있었,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인 용역보고서 내용으로는 지하수에 의한 영향과 이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은 서로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중간 보고회가 아니라 그 이후에 따로 한 번 열렸었나요? 제가 참여했던 건 최종 보고회로 기억하는데?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중간 보고로 제가 기억되고요.

정왕룡위원

이상익 팀장님, 한 번 말씀 좀 정확하게 해 주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러면 최종 보고 때 이후에도 보고서가 나오고 두 번을 그 시민, 제가 지금 정확히.

정왕룡위원

아 과장님, 하여튼 말 이리저리 물 타는 데는 선수세요, 항상 보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냥 명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최종 보고회였잖아요? 그때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갈등이 있었을 때가 최종이었나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아니 마지막이야.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러면 제가 정확히, 뭐 말 돌린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최종 보고회 때 그런 갈등이 있었다면 그게 맞고요. 두 번째는 보고가 끝나고 나서도 보고서가 나오고.

정왕룡위원

네. 서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중간에 한 번 체크를 했고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또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주민들에게 자료 제공을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이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문서로 인정한 뭐 어떤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최종 보고서를 보내면서 의견을 내라 했을 때 의견이 없었고요, 시공사는. 인정을 한 거죠, 결국은.

정왕룡위원

의견이 없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의미로 보는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다음에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3단계로 단계적 협의를 하자, 순차적 협의를 하자, 나머지 원인분석과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만 이제 3단계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와서 그렇게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협의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어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보수공사 방법과 범위 이거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용역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보수공사 범위 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첫 번째로 외부 공용부 그 범위를 토의를 이번 주 중에 할 텐데요.

정왕룡위원

이번 주 중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이번 주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상호 협의가 되면 그때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정왕룡위원

만약에 협의 과정에서 또 어떤 갈등이 이렇게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하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글쎄요, 보고서상에서 명확한 선의 구분은 없지만 대략 윤곽은 나왔기 때문에 보수하는 공용부 외부와 공용부 내부가 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제시가 됐다고 봅니다, 어떤 공사방법까지. 그래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동일이 될 때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주민들의 의견과 대안제시 부분들은 좀 최대한 수용을 해서 나름대로 이 사태가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중간에 조정자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향후 진행상황은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354쪽의 그 지하철 역사 출입구 문제인데요, 아까 설명도 들었고 내용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가령 역사별 출입구 현황에서 걸포ㆍ북변역이 출입구가 두 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김포시청역이 세 개고, 풍무역이 두 개고, 고촌역이 두 개예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가령 걸포ㆍ북변역이 지금 3지구가 개발이 되고 4지구 개발도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지구, 4지구 늘어나는 인구 부분들도 이미 이 개수에 다 반영이 돼 있던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요를 놓고 역세권 개발 용역을 할 때에 역세권 용역은 이 출입구 확정된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 출입구가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수.

정왕룡위원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됐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 결관 누가 책임집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니 결과에 대해서는 뭐 용역사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만약에 부족하다면 원인을 분석을 해서 시가 더 추가로 한다든가 아니면 개발자로부터 필요성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을.

정왕룡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어떤 그런 쪽의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용역사로서는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그 원인분석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또 분석은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시공사로부터 추가 요구가 있다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건설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약서상에 어떤 단서조항이나 문구로 표시된 조항이 있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니 시공사라는 건 저는 우리 철도 시공사가 아니라 개발사업 시공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 철도 시공사든 개발사업 시공사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단서조항이 문서로 된 게 있냐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철도 시공에서는 이 수요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등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뭐 추가로 할 경우에는 부담을, 저희 시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에 그 비용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 시에서 추가로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뭐.

정왕룡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요, 그 용역이란 부분들이 대부분 주문자의 입맛에 맞게 가공이 돼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또 뚜껑을 열어보면 그것이 결과 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경우 허다하게 봤는데 그런 게 지금 염려가 되는 겁니다. 가령 똑같은 사례입니다마는 여기 풍무역 같은 경우가 출구가 지금 두 개입니다마는 여기 풍무역세권 지금 8,000세대가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풍무2지구 2단계 입주도 내년 6월에 이미 예정돼 있고요. 이것도 이미 여기에 다 반영이 된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풍무역세권 개발도 저희 철도과에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모락모락 들려온 얘기는 풍무역세권사업에 같이 연관시켜서 어떤 출구 수를 더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 기반사업에요?

정왕룡위원

네. 그 용역이 만약에 정확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벌써 제가 보기에는 용역결과 자체가 너무 보수적으로 돼 가지고 필요성 부분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의 상업성이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또 요인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부분들은 출구 수 자체가 엄밀히 보수적으로 그냥 몇 명 들어가고 몇 명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역세권, 걸포도 그렇고 여기 풍무동도 그렇고 역세권이라면 지역의 사업적 개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부분이었다면 그 부분들이 용역에까지 이미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없이 너무 엄밀하고 보수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그에 근거해서 역사 출구 수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들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 겁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를 보시면요, 첨두시 수요에 비하여 역을 포함하더라도 걸포ㆍ북변역과 풍무역을 포함해서 예측 수요를 넣는다 하더라도 저희 출구 수는 10배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수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저희는 좀, 여유가 뭐 1.5배 내지 2배 정도면 몰라도 10배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건설, 역세권 개발하는 분이 필요하다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백 번 그게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 접근성의, 어떤 이용량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까 말한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의 어떤 출구 수 네 개의 부분들 이것이 실제로 북부지역의 인구까지 빼와 가지고 남부에 다시 배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역사 출입구를 두 개로 해 버린 부분들이 과연 역세권 개발의 개념에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뭐 이미 어떻게 보면 개문발차(開門發車) 해 버린 상황에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부질없는 논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역세권개발사업 내용까지 반영했다니까는 추후 결과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위원장을 맡으니까 또 이런 게 고충이네요, 하고 싶은 얘기들을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해 버리시니까. 그렇지만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을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정왕룡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북변역이나 풍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풍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무2지구, 그다음에 풍무역세권,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3,900가구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향산지구도 분명히 풍무역세권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풍무 유현지구나 양도지구 계속 아파트 수요가 생기고 있어서 지금 개발 예정이거든요. 이런 거까지 다 반영이 돼 있는지 의심스럽고, 너무나 저평가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데보다도 유달리, 지금 보니까 이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입니까? 영어 약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런 걸 봤을 때 규모가 작아, 같은 두 개인데도. 이거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번 깊게 생각을 해 주세요. 수요 예측이나 처리능력 이런 부분들도 너무 과소하게 수요 예측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한 번 좀 짚어주세요. 시네폴리스, 향산지구 다 이 풍무역을 이용할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벌써 풍무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그 인구로 따지면 10만이 훨씬 넘어요. 풍무동만 해도 그때 되면 한 7만 될 것이고, 8,000가구지 3,900가구지 3,800가구지 따져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풍무역세권에서 출입구를 하나 더 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도시철도 타고 내리는 데서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풍무역세권 쪽으로 하나 통로로 올라와서 나가는 부분만 하나 더 한 30억 들여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벌써 이런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이 출입구는 이렇게 완전한 출입구는 아니지만 하나 늘릴 계획이 풍무역세권에서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저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용량이 좀 커져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지금 뭐 한 5년 내는 괜찮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개발 사업들이 완공이 되고 나면 분명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도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열 배 이상의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 시설물들을 설치하게 됐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꼭 좀 참작을 하셔서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인천도시철도가 운행된 지가 이제 만 1년 됐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1년, 작년도 7월부터 개통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포하고 똑같이 두 량입니다만 김포는 13.7m짜리죠? 한 칸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인천도시철도는 17.3m인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훨씬 큽니다. 근데 벌써 수요예측이 빗나가 가지고 두 량, 지금 두 량이거든요. 두 량 역사고, 두 량 역사 맞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인천은 네 량 역사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미리 수요 예측을 해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수요가 23만 예측을 했고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래서 저도 출입구나 이런 부분들은 과잉 투자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입구 하나 만드는 데 50억씩 듭니다.” 그렇게 대답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수요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그걸 대비해서 좀 “4량 역사는 어떻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또 “투ㆍ융자심사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4량 역사도 사실상 불가합니다, 현재 구조상.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인천은 왜 똑같이 두 량인데 4량 역사를 만든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미리 4량 역사를 만들어 놨네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앞으로 김포도 분명히 이 도시철도가 저는 적자라는 개념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배 정도, 배는 아니어도 2/3는 더 탈 수 있는 그런 도시철도 차량인데 벌써 그렇게 지금 이용 숫자가 많아서,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쉬움이 남고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깊이 한 번 꼭 생각해 주세요. 여기는 뭐 출입구를 더 하나 만든다든가 역사를 하나 더 만든다 이런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그 용량,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물론 크기도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 번 지금 다 공사를 안 했으니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을 좀.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답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한 번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건설하고 출구 계획을 할 때에 아까 말씀 주신 시네폴리스나 향산지구도 기 시에 개발계획이 있어서 다 반영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출입구 규모나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도 이미 구조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설치 중에 있어서 새로운.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고촌역보다도 더 작아요. 17인승이고 800㎏이고, 뭐 이렇게 보면 고촌보다는 확실히 수요가 사람들이 많이 탈 거거든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제 단순.

수은

노수은위원장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게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되는데요, 고촌 같은 경우도 서른다섯 배의 예측 수요입니다. 그래서 풍무역 같은 경우는 열 배 예측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이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예측을 좀 많이 해서 그래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용 수요 증대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용 수요 증대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 시 복안은, 인천의 경우에는 23만 명 예측을 했거든요, 1일. 그래서 23만 명이면 두 량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량이 필요해서 네 량 역사를 건설을 해서 현재는 지금 두 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9만 명 수요 정도인데 두 량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시격을 좀 단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 또 운행 방법도 중간에서 회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래역 출발을 뭐 운양역 출발한다든지 그래서 그 시격을 상당히 앞당길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게 혼잡도입니다. 혼잡도가 150%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는 공간인데 한 200%에서 250%를 타더라도 더 많은 인원이 탑승할 수가 있어서 현재까지 봐서는 탑승수요나 출구 수에 대해서는 개발 상황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개발 상황들을 다 대입을 했을 때에도 여유가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좀 더 개발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추가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하에 탑승구가 내려가면 게이트가 하나입니다, 저희는. 지하에 내려가면 게이트를 하나 통과하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출구 수가 여러 군데로 내려가도 되는데 저희는 게이트가 하나라서 어차피 내려가서 한 군데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통로 같은 경우 더 추가로 하더라도 한 군데로 모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하철 5호선 연장 해 가지고 시민들께서는 뭐 꿈이 부풀어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결과가 1월에 나오지만 2021년도 가야지 철도망에 계획이 잡히는 거잖아요? 과장님.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앞으로 10년 이내는 정말 그게 김포로 오기로 결정이 되더라도 안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 김포도시철도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하여튼 간에 문제가 생기면 김포시민이 낸 혈세로 만들어야죠. 뭐 100억이 되든 어쨌든 간에 출입구도 만들고 역사도 늘리고, 방법은 있다 하니까, 돈이 들어서 그렇지.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하도 과장님이 일부는 나름대로 수긍을 하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 모든 부분에 철벽방어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시 한 번 자료 좀 봐 주십시오, 352쪽에. 아까 동양신명아파트 얘기할 때 용역결과 및 종합의견에 “정밀안전진단 대상여부 구조적 안전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대상 없음” 바꿔 말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지난번 피광성 위원님이 동양신명아파트에 관해서 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또 그 말 이리저리 그냥 돌리지 마시고요. 시장님이 그런 답변하셨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당초에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 이 침하된 부분이 있어서 육안으로 보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정왕룡위원

아니 시정질문 자리에서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또 시정질문에서도 하셨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시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시민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 달라.

정왕룡위원

아니요, 자꾸 또 다른 말하지 하시고. 시장님께서 확고하게 얘기하셨어요. “정밀안전진단을 조만간에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님이 정밀안전진단과 여기에서 말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기 위한 사전 조사를 착각을 하시고 시정질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발언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글쎄요, 시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는 이 용역을 하기까지,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용역을 김포시에서 직접 해라.

정왕룡위원

과장님.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라고 하고 나서는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그냥 제 말에만 얘기하세요. 시장님은 그때 단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정밀안전을 실시하겠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왕룡위원

그때 시장님 답변이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잘못 답변하신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잘못 답변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누가 하느냐? 시공사에서 “하겠다.” 그랬더니 시공사에서 “하지 말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국장님, 좀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또 말을 지금 이상하게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줄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때의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들춰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피광성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했더니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곧 이것을 실시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에 나설 거다” 이런 발언을 좀 하셔 가지고 그때 시정질문 끝난 뒤에 제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왜 시장님이 저렇게 답변하도록 하셨냐?” 했더니만 그때도 “그게 아니고” 막 이런저런 말씀하셨었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제가.

정왕룡위원

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의 다른 자료도 아니고 시정질문 답변 자료, 본회의장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 잘못 답변하신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잘못 답변은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잘못 답변이 아니고 그 후에 확정돼서 시가 용역을 한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국장님,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답변 내용이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왕룡위원

참 말이 이어지질 않네요, 보면. 아까 최종 용역보고회를 중간 용역보고회라고 한 부분들은 제가 뭐 착각이라고 여기겠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상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또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런 단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부담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팩트 여부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는 게, 특히 행감 자리에서 그게 참 힘든 부분들인가 이렇게 좀 소회가 밀려오네요. 다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속기록 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 용역이 저번에 간담회 때 늦춰질 수 있다고 얘기를 그때 발표하셨어요, 1월이 아니라. 그리고 간담회 자리에서는 6월로도 연기가 될 수 있다 어느 게 지금 정답입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글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날짜까지는 몰라도 지연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입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라서요, 제가 서울시나 용역사 등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김포시 입장 요구하고 그러면서 당초에 용역 중간보고로 9월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한 이유 등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좀 지연되지 않겠냐 하는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기적인 것은 글쎄요, 언제까지 될지는 정확히 제가 한 번 확인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그 간담회에 나왔던 자료를 그대로 한 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간담회 자료에 “용역기간이 2018년 6월까지 연장 예상”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근데 그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확인한 결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이고 진행상황 파악 결과인데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간도 그쪽 용역사 등에 의하면 연장되지 않겠냐라고 6월 정도로 언급을 했는데 이거를 제 개인적인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용역 진행상황 파악한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6월까지라는 말씀은 썼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용역기간이 연장된 것은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된 거는 아니고요.

정왕룡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참 한국말이 어렵다는 얘길 또 절감을 하게 됩니다. 여기 “2018년 6월까지 연장 예상”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거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이거 뭐 남이 작성한 게 아니고 제가 작성하고 제가 파악한 대로만 쓴 겁니다. 그래서 6월까지 예상이 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행정적으론 처리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린 겁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노순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경제환경국과 환경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7일 실시하는 현지 확인 대상지를 11월 22일 수요일 내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