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기획실장 박광창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광창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작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정지구 지표수개발 사업’에 자체 감사를 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후에 자체 일상감사와 도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용역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성과 용역비 산출 내역이 적정한지 검토가 소홀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 자체 감사와 도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이 특정 분야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중점 확인 사항으로 분류하여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번, 5번, 6번, 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조례·규칙 제·개정 폐지 현황은 기획실에 관련된 조례, 고흥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를 했고 이것은 행정안전부 명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새로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고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는 새롭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 아래 인쇄·홍보물 제작현황은 총 24종에 6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산 규모 역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맨 아래 12번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재료비 1건이 되겠습니다. AI 및 구제역 차단방역 농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총 5건입니다. AI관련과 가뭄대책이 되겠습니다. 14번 예산 성립전 집행 현황은 총 47건이며 이것도 역시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채무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비로 상환해야 될 채무는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처음 시설할 때 국비로 상환한다는 조건 하에서 기채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년까지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국비를 전액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국비 채무도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16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분석 실적은 정기검사로 중앙 도 심사가 6건, 자체 심사가 6건이었습니다. 재검토나 유보는 없었고, 단 도 심사에서 조건부가 3건 있었습니다. 17번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자체 감사와 도 감사로 신분상 조치 137건과 34억 33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19번 소송사건 수행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총 21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지원 내역은 선임료가 4840만 원, 승소보상 550만 원입니다. 승소보상은 현재 집행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 집행하겠다는 처음 계약서 작성상의 내용입니다. 집행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21번 지방규제개혁 추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저번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다 제출됐습니까?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 중에 있어요? 자료요구 했던 것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취합하고 있어요?

건설과 토목직렬이 가는 바람에 오늘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기획실장 전문위원한테 자료요구 했었던 것은 2013, 2014, 2015, 2016년도 회계연도 정산하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던 금액이 있어요. 그 불용액이 연도별로 발생했던 사유가 무엇이었으며, 그 불용액을 실과별로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하나 묻겠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도 불용액 총괄 금액으로 처리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노연숙 저번에 제출했습니다.

그게 총괄 금액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노연숙 예산담당 노연숙입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편성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결산 부분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고로 2016년도에 불용액 얼마였지요?

노연숙 결산 자료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에 대해서 얼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 불용액 그 예산 가지고 편성했었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연숙 불용액은 따로 예산법상 편성에 불용액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결산된 금액을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유형별로 봤을 때 이 예산은 불용액이 얼마로 즉 말하자면 얼마로 넘어왔다.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연숙 예, 있습니다.

있죠?

노연숙 예,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 그 예산 편성했을 때 불용액이 얼마가 있다. 잉여금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연숙 예, 결산내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의 불용액 소위 말해서……

노연숙 결산금액 잉여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그것 좀 주라는 얘기예요.

노연숙 그 자료는 이 앞에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검토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목요연하게 여기 기재가 안 된 것 같아요.

노연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노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처리 됐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 내용은 왜 이 예산이 불용처리로 되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 했다면,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적절치 못 했다면 경정을 해서라도 말하자면 다르게 해서 타 용도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노연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끌어오면서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후에 이 돈의 행적이 없어서 봤더니 이것을 불용처리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시급하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불용액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사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예로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득량 폐교를 군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것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어디에 쓸려고 하냐?” 했더니 그 당시 답변이 순정 영화 촬영하는데 그 촬영팀들의 숙박시설이 여의치 못 해서 숙박시설,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그것을 매입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때 추경에서 그것을 삭감시켰어요. 그다음 추경 때 또 그것이 반영이 됐더라고. 내가 심의를 안 해서 몰랐는데. 그래서 왜 이것이 올라왔나 하고 했더니 그 예산을 폐교를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아까 같이 촬영팀들 편의시설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 제가 지켜봤어요. 그 폐교 자체가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 폐교는 손도 안 댔다는 얘기예요. 손도 대지 않았으면 그 당시 6000만 원인가를 매입비로 썼으면 나머지 1억 9000만 원, 이 부분이 군비로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써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 왔다는 얘기예요. 명시이월로 넘어 왔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하는 그 출처를 알아봐 주세요.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2015년도에 2차 추경엔가 예산 편성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을 어디에 편성했는지 지금 봐주세요.

노연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해서 답해 주세요. 나올 것 아닙니까?

노연숙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왜 발생되게 됐었던가. 우선 2016년도 불용액 처리된 것 얼마입니까?

노연숙 불용액은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 부분은……

결산보고 내역에 예산 편성하려고 했을 때 불용액은 잉여금으로 남았든 어떻든 간에 그 편성을 어떻게 했었던 것인지? 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던 것인지? 우선 예산 봐 보세요. 불용액이 얼마인지 결산서 보세요.

노연숙 결산서는 지금 재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 보세요. 재무과가 됐든 우리 군정 전반에 걸친 것이니까 불용액 처리된 것 재무과에 물어보세요.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회계연도 말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편성 자체부터 뭔가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연숙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6월 결산이 돼야만 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도 불용액 발생했던 총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노연숙 예, 확인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할 것도 없어요. 회계연도 정산서 보면 바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봐 보세요.

결산을 재무과에서 하니까 당장 불용액만 따로 빼 가지고 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다시 자료를 요구하든지 하겠지만 우선은 불용액 자체가 얼마인지 그것은 전화 한통으로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노연숙 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불용액이 얼마가 남았던 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예.

그렇다면 처음부터 각 실과별로 연도 말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했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계획성이 결여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적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고 더 시급을 요하는 현장에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곳은 활용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고 그것을 불용처리해서 다시 또 말하자면 그런 어떤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계획성이라기 보다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 편성이 그 실과소에서는 그 정도 시급했을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투융 심사도 했을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요.

의회까지 와서 의회 심사도 받을 것이고 그런 과정의 여러 필터를 거치면서……

그러면 우선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득량도 폐교 문제 그것 하나만이라도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노연숙 예, 지금 사실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득량 폐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해당 부서인 관광과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관광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관광과를 불러야 되나요?

저희들이……

그러면 관광과장 불러주세요.

저희들이 물어 봐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 전반에 걸친 예산의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의혹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해명, 설명이 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에서 서로 너희 과 내 과 이렇게 넘기지 말고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했었던 기획실에서 이 부분 만큼은 궁금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파악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것은……

아니,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세요. 담당과들 협조해서 그 예산의 흐름, 왜 그렇게 군비를 가지고 삭감시켰던 예산을 굳이 다음에 편성해 가지고 다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 시켜 놨다가 다음 예산이 어디로 갔냐는 얘기예요. 그 흐름이 어디로 갔냐는 얘깁니다.

노연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부서에서는 21개 실과소에서 요구를 해서 편성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 예산의 집행 내역이라든가 그 추진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 편성을 해 가지고 적시적소에 쓰지도 못하고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편성 됐나 안 됐었나. 그때 당시 시급을 요하는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집행하지도 않고 이것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처리 될 때까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가에 대해 기획실에서는 검토 안 해 보십니까?

노연숙 그래서 집행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다면 지금 당장 2016년도 회계연도 불용액 얼마 나왔어요? 봐 보세요. 그것가지고 시간 오래 끌 것 없잖아요?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예산 편성한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원인 분석을 안 해 보십니까?

노연숙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의기구 결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결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 편성해 놓고 타 용도로 더 시급을 요하는 현장에도 그런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예산을 잠정적으로 잠재워 놨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 없어요?

노연숙 저희들이 건전한 재정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은 총괄해서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실과소에서……

자, 들어보세요. 예산 편성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이 과에는 불용액이 얼마만큼 넘어 왔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만큼은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안 살펴봅니까?

노연숙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좀……

안 살펴본다!

노연숙 예.

우선 2016년도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는 불용액 얼마예요?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러 갔어요?

예.

봐 봅시다. 자료 오기까지 좀 해 주시고요. 그것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득량도 폐교 문제 예산이 왜 그렇게 됐었는지 말하자면 최초에 예산 편성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그게 삭감 됐던 사유, 그리고 다시 다음 예산서에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결국 불용액으로까지 처리가 됐는지, 명시이월까지만 나왔지 그것을 불용처리했다는 근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봐 주세요.

노연숙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시면 정순열 위원님 본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고, 지금 빨리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노연숙 예.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월했으면 그 이월금 어떻게 처리했어요?

노연숙 이월되어 있습니다.

언제, 몇 년도에 이월됐어요?

노연숙 2015년입니다.

2015년에 명시이월 됐던 것이 지금까지 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2015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금액?

금년에 어떻게 됐는지.

노연숙 그래서 이 부분이 잉여금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잉여금으로 넘어와 있는 총괄금액에서 세부적인 것 자료 주세요. 잉여금이 2016년으로 넘어왔다는 얘깁니까?

노연숙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서?

노연숙 예.

그러면 2016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아직도 이것을 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는 얘깁니까?

노연숙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총 잉여금이 발생되면……

자, 그렇다고 하면 2015년에서 명시이월 돼서 2016년도로 넘어 왔다는 얘기지요?

노연숙 그렇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노연숙 지금 이 부분은……

명시이월 넘어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노연숙 이 부분이 잉여금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잉여금으로 남아 있다는 얘깁니까?

노연숙 아닙니다. 지금 편성돼 있죠.

편성돼 있어요?

노연숙 예.

그러면 2015년도 불용처리 돼 잉여금으로 된 것은 불용하고 다르잖아요?

노연숙 저희들은 불용을 잉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불용하고 혼선이 오는 것 아닙니까?

노연숙 아니, 저희들은 불용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연도 말에 결산을……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것하고 불용하고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노연숙 명시이월은 용어대로 명시가 돼서 이월된 금액이고 명시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들은……

예산서 줘 보세요. 몇 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겼습니까?

노연숙 2015년입니다.

2015년도에?

노연숙 예.

2015년도에 명시이월돼 가지고…… (청취불능)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2015년도에 세워진 사업이 지금까지 와 있다?

노연숙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이 잉여금으로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잉여금이란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2015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써졌습니까, 집행됐는가요?

노연숙 아닙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왔지요.

명시이월 넘어왔어요?

노연숙 예.

2016년 명시이월 때 2017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썼습니까? 명시이월 됐으면 써야 됐는데 집행됐나요?

노연숙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왜 명시이월로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됐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연숙 사유는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좋았어요. 좋은데 명시이월 총괄금액, 당해 연도 2015년도에 명시이월 각 실과별로 그 자료 주세요.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불용액 처리됐던, 말하자면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편성했었던, 잉여금이 200억 이면 200억.

노연숙 예, 연도별로……

연도별로 해 가지고 그 잉여금 편성했었던 자료 주세요.

노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것이 회계질서에 맞습니까?

원래 회계질서에는 맞지 않는데 불가피한 경우……

자, 그렇다 하면 이것을 명시이월로 나와 했다고 하면 차라리 경정해 가지고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이것 불용처리 되기까지 의도적으로 남겨놓기 위해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노연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 질문을 하는 것이 답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자꾸 물어 봐가지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왜 그러냐하면 편성할 때 잉여금으로 넘어 온 것이 왜 잉여금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 왔었던가?

노연숙 저희들한테는 통으로 넘어 오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자, 들어보세요. 2015년도에 회계연도 사업조서에 불용액으로 남은 총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예요?

노연숙 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연도별로 2013년, 2014년 총괄 금액 해 주시고, 말하자면 불용액 처리했던 것이 어떻게 불용액이 실과별로 나왔던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주세요. 불용처리했던 내역, 세부적으로요.

노연숙 예.

근데 내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재무과에서는 불용사유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 자료가 그럼 부실한 자료입니까? 자, 2014년도에 공공청사 환경조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집행액이 얼마고 나머지 얼마 5600인가 이것을 낙찰차액으로 해 가지고 남았다. 2014년도에 읍·면 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하고 600만 원인가 남았어요. 이것을 불용처리 했어요. 2015년도에 읍·면 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하고 1500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또 다시 고흥타운 카페해서 했었던 것이 낙찰차액 2000만 원을 불용처리 넘겼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토지매입 예상 가격과 감정평가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2억 8900입니까? 이것도 2015년도에 남은 것으로 됐어요. 어디에도 득량도 폐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명세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 예산 가격과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불용액 처리했던 것은 나와 있고, 이 자료는 그러면 엉터리 자료입니까?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왜 그것이 빠져있 죠?

의회담당 직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확인도 않고 그냥 주면 준대로 바로 해서 제출합니까?

노연숙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무과가 제출한 서류니까 다음 시간이 재무과입니다.

어쨌든 이 자료 자체는 답변했던 것과 안 맞아요.

그리고 다음번이 재무과입니다. 연락을 해서 이 점을 좀 파악해 와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의사 전달했습니다.

예산계장은 재무과에 같이 참석을 해서 공동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어제 주민복지과에 했었던 것.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담당계장이 올 것입니다. 예산계장도 같이 다음 파트에 나와서 공동 답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실장께 당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요구하신 자료 등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금요일까지인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해당되는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때나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나온 사업에 대한 예산은 세울 수 없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고, 조례의 제·개정을 요구해 놓고 그동안 예산을 같이 요구한 사항도 세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후 반드시 맨 먼저 삭감을 한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을 올리고 아까 예산담당도 얘기를 했는데 불용액 등에 대해서는 물론 실과소 별로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나온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항을 당부드리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재무과장 윤종수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재무과 정·현원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정원 36명에 현원 3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세정담당 등 6개 담당으로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철저를 요구하는 지적 사항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 활동으로 책임전담 징수제 등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등을 통하여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명시·사고이월 현황,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액은 520억 6562만 3000원이며, 2017년도에 294억 769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으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규칙을 제·재정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결산 매뉴얼 책자 등 총 14건에 7060만 4000원이며, 민원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10월 말 현재 부과액은 314억 5394만 3000원에 징수액은 293억 5135만 2000원이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 결손액은 8958만 8000원, 미수납액은 20억 5130만 3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을 93.2％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9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부과액은 2287억 1996만 5000원에 징수액은 2262억 7676만 8000원이며 결손액은 1억 1608만 4000원, 미수납액은 23억 2711만 1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9％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97페이지, 세출 현계표입니다. 10월 25일 현재 예산액은 7046억 3267만 원이며, 지급명령 발행액은 3732억 8271만 9523원이고 자금 배정액은 549억 9878만 475원입니다. 잔액은 2795억 1638만 1717원입니다. 자금 관리는 정기예금이 2520억 원이고 보통예금으로 278억 1638만 1717원입니다.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10월 25일 현재 12억 3487만 6620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계약보증금 등 총 18종에 39억 7411만 2000원으로 미반환 사유는 반환시기 미도래 금액입니다. 이어서 9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중과세 부과 현황입니다. 재산세 중과세는 유흥업소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고흥읍 남계리 사군자 등 27개 업소에 3499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처분·취득 현황입니다. 처분은 토지 7필지에 3억 586만 4000원이며, 취득은 고흥읍 주차장 조성사업 등 584필지, 29억 6795만 4000원으로 취득 용도별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군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현황입니다. 유상 사용수익허가는 21건에 3억 1487만 7000원이며, 무상 사용수익 허가는 고흥문화원 등 3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06페이지, 군유재산 대부 실적입니다. 총 6867필지 중 대부재산은 1179필지이고 대부료 부과는 753명에 3억 3991만 8000원, 납부액은 685명에 3억 3229만 5000원이며, 체납액은 68명에 762만 3000원입니다. 107페이지 은닉·탈루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신성산업 등 4개 법인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취득세 등 5088만 8000원을 추징하였으며, 현재 1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유로는 과점주주, 지위취득 후 취득세 미신고 등입니다. 다음 지방세 감면 현황은 취득세 등 총 3만 8981건에 65억 6575만 1000원이며, 세목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취·등록세의 경우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주민세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108페이지 과태료 징수 실적입니다. 과태료는 각 부서에 관리하고 추진하는 세외수입으로 10월 말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 25종 3547건에 3억 4824만 8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1억 5818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액은 1억 9006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세외수입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09페이지, 증지수입 현황입니다. 총 5388건에 3억 31만 7000원으로 실과소 및 읍·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10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그 납세의무를 소명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취득세 등 총 7474건에 5억 1666만 156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입니다. 총 113명에 3억 5594만 8000원으로 주요 세목은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며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재산 및 예금압류, 공매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보유 및 관리 실태입니다. 총 14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차종별로 승용 26대, 승합형 22대, 화물 98대, 앰블런스 1대입니다. 차량 유지비 집행은 총 6억 3915만 9000원으로 수리비가 1억 5788만 원, 유류대가 4억 1184만 7000원, 보험료 등 735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4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체결 현황입니다. 10월 27일 현재 총 1302건에 1598억 7458만 8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방법으로는 일반경쟁이 7건, 전자입찰이 334건, 수의계약이 961건입니다. 500만 원 이상 용역 및 제조·물품 계약체결 현황으로는 총 1777건에 681억 1692만 6000원을 계약하였으며, 계약방법으로는 일반경쟁이 1123건, 전자입찰이 120건, 수의계약이 534건 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10월 27일 현재 지체상환금 징수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4704만 5000원이며, 상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27페이지, 정수물품 취득 현황입니다. 총 63건에 6억 3338만 3000원입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 냉난방기, 복사기 등으로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불용품 내각 처분 실적입니다. 관용차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 등으로 자동차 등 총 10건을 6480만 원에 매각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폐교매입 현황으로 2013년도 도양초교, 2015년도 득량초교를 매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계약심사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516건에 189억 7993만 8000원을, 2017년에는 10월 말 현재 393건에 31억 6698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130페이지요. 폐교매입 현황 봐 보십시오.

예, 봤습니다.

득량초교 매입을 몇 년도에 했지요?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5년도 몇 월에 했어요?

2015년 12월 14일에 한 것 같습니다.

매입가가 얼마지요?

그때 한 6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입액이 48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아, 금액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어디에 확인해야 됩니까?

노연숙 토지와 건물이 나눠져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요? 그렇게 해서 총 얼마입니까?

매입액은 4800입니다.

토지와 건물 총괄해서? 총괄해서 4800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 2015년도 당초 의회에서 승인할 때 몇 회 추경 때였죠?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2회 추경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2015년도 추경, 당초 최초 예산 편성 했었던 것과 다음 2회 추경, 3회 추경 예산서 주세요. 정확히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당초 폐교 매입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죠?

그 당시 한 1억 넘게 책정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요?

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1억 2000인가 1억 3000인가?

추경 때 편성해서 요구했다가 1차 의회에서 삭감시켰죠?

삭감이요?

2회 추경 때 매입으로 올라왔던 것에 대해 매입 목적이 뭐냐고 얘기했더니, 이것을 매입한 목적이 뭐였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영화 순정을 촬영하면서 거기에 영화학교 같은 것을 유치해 보련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한번 해 보겠다고 아마 계획을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가 안 됐어요. 늘 커팅이 되고 곧 한다한다 하면서도 그것이 좀……

1차로 추경에 2억 5000을 편성했어요. 예산서 가져오세요.

노연숙 예, 가져 오겠습니다.

2회, 3회 예산서 가져오시고.

2억 5000이요?

편성했어요. 들어보세요. 그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매입 목적이 뭐냐?” 했더니 순정 영화 촬영팀들 숙박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기 위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그 건물 상태를 봤냐?” 했어요. 도저히 그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못 돼요. 차라리 그 팀들을 민박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사를 얘기했었던 것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 삭감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추경에 2회인지 3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또 편성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았어요. 자, 매입을 하라고 2억 5000 승인을 해 줬는데 매입해 가지고 잔액, 여기 4800이면 금액이 틀렸어요.

금액이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적어도 이 자료를 제출해서 보일 때는 계수가 틀려서 되겠습까? 명색이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예요.

이 금액은 맞습니다. 4800만 원.

그러면 2억 5000으로 편성했었던 나머지 2억 이상이 남아야 되는데 잔여금액은 1억 9000이 남아 있어요.

예.

왜 그렇게 숫자가 다를까요? 예산서 가져와 보세요. 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여기에는 당초에 2억 5000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 매입금액은 지금 4800이라고 합시다.

예.

나머지 돈은 어떻게 썼어요?

나머지 돈은 아마 우리가 더 해 보려고 사고이월을 시킨 것 같아요. 시켜가지고 그때까지도 이것이 추진이 안 되니까 아마 불용처리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당초에 계획성 없는 그런 말하자면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의사를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님, 사실 우리가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으면, 좋습니다. 좋아요. 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어렵다한다면 예산을 갖다가 다른 곳에 경정해서 더 시급한 곳에 쓸 수도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컨택하는 입장에서 곧 한다한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현실적으로……

가능했었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현실적으로 그 초교가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할 수 있을 만한 상태로 양호했습니까?

좋지는 않았지만 건축담당이 가서 보고 판단했을 때는 리모델링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

그 당시 건축담당이 누구 였는지 모르겠지만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허위보고를 했던지.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튼 판단의 가치 기준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유는 그 남은 돈을 불용처리해서 그렇게 까지 우리 군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실과별로 불용액 내역과 불용액 처리 내역,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이 자료가 재무과에서 기획실에 제출했던 자료 맞습니까?

예, 우리가 제출한 것이 맞다고 합니다.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예.

남은 금액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지요?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시켰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 시켰던, 금년도에 수감자료에는 명시이월 시켰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없어요.

예, 10월 현재는 없습니다.

10월 현재는 없고, 2015년도나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 보세요. 2015년도에 어떤 것을 명시이월 시켰는지 자료를 줘 보세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폐교 매입하고 납은 금액 명시이월 시켰다면 몇 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어요?

2015년에 명시이월 됐는데요.

2015년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재산은 찾아 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불용처리 된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해 가지고 불용처리 했던 이 예산을 어디에? 잉여자산으로 넘겼어요? 일단은 불용이란 것이 없고 그 부분을 불용액으로 넘겼습니까?

불용처리……

자, 그렇다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쭉 보면 불용처리 했었던 것이 득량도 폐교 매입하고 남은 그 금액, 예산을 어디에 넣어 놨을까요? 몇 년도에 넣어 놨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누가 제출했을까? 이 자료가 잘못 됐든지 재무과장이 잘못 알고 있든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여기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답변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죠? 방금 증인선서 할 때 조례 9조 보면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던데. 만약에 이 감사장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일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제가 처벌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예, 처벌 받아야지요.

그래도 지금 이 허위자료 제출해도 괜찮다? 처벌받으면 된다?

아니, 허위라면 제가 처벌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맞습니까?

제가 그것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

자, 이거 자료 제출했던 것 없어요?

안 가져 왔나?

저, 잠깐만요. 이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제출한 것이에요? 담당이 나와서 보충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기 보니까 요구자료 작성 서식해서 재무과 불용액 발생 내역, 연도별로. 2013년 것은 빠졌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 차액, 2015년 토지매입 예상가와 감정평가의 차이, 그리고 2015년도는 낙찰차액, 득량도 폐교 구입하고 예산 편성했던 남은 금액이 어디로 갔냐는 얘깁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서 바로 끝나면……

끝나면 안 돼지요. 감사장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거 묻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 끝난 다음에 제출할 것입니까?

아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세요.

예.

이 업무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이 나와 보세요.

저 자료를 제출한 담당부서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그 담당계장 나오시라는 말입니다.

재산운영계인데요.

지금 이 관계, 정순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 관계가 뭔가 상이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자료인가요, 맞는 자료인가요? 우선 자료부터.

이 자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 근거 자료주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의원이 내주라고 하니까 준 자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근거 아닌가요?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정해져 있는 서류 그대로 복사해서 내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료 금액이 예산서 금액과 다르다는 얘기에 대해 설명을 못 해 주시나요? 그것 설명이 안 되는가요?

지금 여기 보면 2016년도의 어떤 불용사유를 보면 2016년도에서 토지매입 예상 가격과 감정평가의 차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다소 얼마씩 나와 있어요. 그런데 편성됐었던 그 예산에 폐교를 매입하고 남은 차액금, 이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썼냐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불용처리 된 사유도 없이 명시이월은 됐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어떻게 흘러갔냐는 얘깁니다. 그것을 가져오라니까 이렇게 해 놓고는,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된다면 제가 잘못 지적한 것인지,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얼른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은 자료를 더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료 제출할 때는 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담당 임의로 합니까? 담당 어디 있어요?

지금 자료 찾으러 갔습니다. 제가 결재 다 했습니다.

결재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숙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불용액 발생 내역 그리고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그 처리 내역을 요구했어요.

예.

실과별로 분명하게. 불용액은 명시이월 시킨 것은 나와요. 예산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 했었던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 설명이 안 되는가요?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남은 돈은 리모델링한다고 남겨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안 되니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켰어요.

예.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불용처리 했었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는 얘기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불용처리 내역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자료 자체는 부실 자료네요? 부실 자료 아니면 허위 자료. 다행히 부실 자료라면 괜찮은데. 위원장님,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득량초등학교를 매입하는 데 2억 5000만 원인가 당초에 세웠어요.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까 2억 5000인가 하는 액수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관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토지, 건물분에 대해서 48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내준 감사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5000이라고 하고 5000을 제외하면 1억 9000으로 방금 정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액으로 정확치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월을 시켰다고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불용처리……

또 예산계장이 여기 계시는데……

불용처리 됐습니다.

잠깐만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사업을 시작해서 이 예산 48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것을 사고나 명시이월 시킬 수 있습니까?

노연숙 예산이 당초에 2015년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2016년으로 넘어갔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득량초등학교를 2억 5000에 세워놨는데 48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 사업비 일부 5000만 원을 잡고 그러면 1억 9000만 원이 남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월했다고요?

노연숙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회계법에 명시·사고이월 시킬 수 있습니까?

노연숙 2015년 2회 추경에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입니다.

아, 2회 추경이니까 명시,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노연숙 예, 넘겼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득량초등학교 매입인데?

노연숙 명시이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업목적이 뭐예요? 당초 예산은 뭣이고 2회 추경은 뭐예요? 똑같이 득량초등학교 매입 건 아니에요?

노연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라고 명시, 사고이월을 한다?

노연숙 2015년도에 명시이월에 해서 이월했습니다. 지금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정순열 위원님 이야기는 4800만 원은 사업비가 이미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잔액이 이월됐다면서요.

노연숙 예, 1억 9000이……

이월됐다가 다음에 어디로 없어져 버렸다는 그 얘기예요.

노연숙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용처리 했다고 답을 했잖아요.

노연숙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용처리를 했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라는 것이고, 여러분은 순세계잉여금 어쩌고 하는데 나는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모르겠으나 지금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설명을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거기에 보태가지고 다음 예산에 섰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을 명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이미 끝났잖아요? 4800만 원으로 끝났잖아요.

노연숙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차라리 그때 불용처리가 되든지 예산을 다른 목으로 바꿔서 쓰든지 그래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냐, 틀리냐 그 말이에요.

노연숙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까? 동일 목적의 사업이 이미 달성돼 버렸는데?

노연숙 지금 2회 추경에서 2억 5000이 예산 편성 된 잔여 부분은 1억 9000이 발생이 됐습니다. 잔여금액이 2015년에 명시이월이 돼 있었어요. 명시이월 사유가 개보수 사업 착공 지연 또는 여러 가지 기타사항으로 해서 1억 9000이 2015년 연말에 명시이월로 2016년으로 넘어 옵니다. 이 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 부분의 집행을 못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처분 돼서 통으로 전체 21개 실과소에 있는 잔액 부분들이 잉여금으로 발생, 결산과 동시에 잉여금으로 발생이 돼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잉여금은 불용처리 된 다음의 말이 잉여금이고.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 될 때까지를 설명하세요. 재무과장이나 예산계장, 담당계장이.

우선 예산계장, 이 사업비가 목적사업비로 편성됐었죠?

노연숙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타목적으로 전도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됩니까?

노연숙 경정을 다시 밟아야 됩니다.

경정해야지요?

노연숙 예.

그런데 경정했습니까?

노연숙 그런데 이월은 경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고흥군 예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땅을 하나 매입하렵니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3억을 세워주세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여의치 않아 1억밖에 못 섰습니다. 나머지 2억은 임의로 다른 곳에 타목적으로 예산 전도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노연숙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목적외 사용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임의로 불용처리해 가지고, 목적외 사용은 안 돼지요?

노연숙 예.

그렇다고 하면 목적으로 Tm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은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떤 절차도 없이 바로 임의로 다른 곳에 불용처리해서 써 버려도 된다는 얘깁니까?

노연숙 그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주무 집행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답변부서?

그 문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현재 그 불용처리 내역에 빠졌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빠졌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처리 하도록까지, 불용처리 해 버리면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맘대로 써 버려도 된다?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그러니까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에……

이보세요. 자, 득량폐교를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2억 5000을 세웠다니까요. 세워 가지고 4800을 썼어. 나머지 금액은 임의로 불용처리해 버리고 맘대로 써 버려도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것이 세계잉여금으로 가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고흥군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년이면 300억씩 해서 지난 4년 동안 1340억 이라는 돈을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입니까? 이 돈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해 놓고 놔뒀다가 불용처리 해 가지고 이거 군수 맘대로 써라?

그것이……

이것 보세요. 당초 목적이외의 사업으로 전도한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다책정해 놓고 불용처리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들은 그 잉여비가 어디서 나온 지도 몰라. 자, 예산 편성했어. 예산 편성했으면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온 지도 모르고 군에서 쓰니까 해 줬다. 이게 지금 정당한 예산회계 질서에 맞는 편성입니까? 이게 고흥군 예산 편성 지침이에요?

제가 편성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자, 일단 우선 놔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잔여금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예.

자,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자, 만약에 지금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바로 내려가서 제출하렵니다.

재무과에서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러니까 이 불용처리 했었던 예산 편성 어떻게 됐다는 것 재무과장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불용처리가 되면 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디로 편성됐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됐겠지요.

편성해서 어디에 말하자면 이것을 편성해서 했다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했죠?

세계잉여금이 한 1400 남았으니까 남은 것을 다시 새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1억 9000에 대한 편성이 어떻게 써 있다 하는 것을 재무과장이 알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흥군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예산 편성권은 없지 않습니까, 지출만 하는 것이지 편성까지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편성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2억 5000에 대한 편성은 재무과장이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그 나머지 불용처리해서……

예산요구를 재무과장이 했어요. 그러면 재무과장이 2억 5000에 대한 어떤 계획하에 편성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왜 이렇게 잘못 되었나에 대한 것을 한번 의회에 얘기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할 필요 없어요?

아, 그것은 얘기해 줄 것이 못됩니다.

잠깐만요, 정순열 위원님.

이거요.

마침 예산계장님이 앞에 서 있으니까 우선, 이 용어 정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잔액이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됐든 그다음 해로 넘어 갔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에 하자가 없습니다.

노연숙 예.

하자가 없이 다음에 했는데 1억 9000만 원을 해 보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 작업이나 정리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현지하고 안 맞아서 하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어요.

예.

예산계장, 불용처리가 되면 이게 어디로 들어간 가요?

노연숙 전체 처리가 되면 결산으로……

불용액으로 됐을 경우 재무과나 예산계에서 이것을 다른 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1억 9000쓸 수 있어요?

노연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선 그것부터 답을 하세요. 1억 9000만 원 불용처리 된 것 재무과나 예산계에서 별도 과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노연숙 없습니다.

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노연숙 예.

왜?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은 이제 뒤에 별도로 예산을 본예산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세울 때 다시 토목, 건축사업비로 얼마, 도로사업으로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정순열 위원님이 말하자면 답을 1억 9000만 원 사용처를 아신다면서, 안다고 하면 안 되지요.

노연숙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불용처리 된 것은 주무 부서에서 1억 9000만 원 어디 쓰였는지 알아요?

그것은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압니다. 예, 압니다.” 하니까 알고 있을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저는 다른 뜻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정리를 확실히 해서, 불용처리 된 금액은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노연숙 예.

그렇지요? 군수도 손을 못 대요. 1억 9000을 예를 듭니다. 이 1억 9000을 다시 득량도나 시산도 초교에 사는데 쓰라고 못 합니다.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쓸 수가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전부 통괄해 내년도 본예산이나 1회, 2회 추경을 세울 때 어느 면의 도로포장 사업비로 얼마 할 때 갈려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 1억 9000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렇지요?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런데 정순열 위원님 질문 요지가 불용처리 내역에 득량도 폐교가 안 나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질문 한 것이기 때문에……

자, 됐어요. 어쨌든 간에 고흥군 예산이 지난 4년 동안 134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전부 집행을 하지 않고 이것을 불용처리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 예산심의 할 때 자, 본래 목적 이외에 아무렇게나 써도, 편성해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구애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 목적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은 군수 임의로 편성해도 된다? 목적 이외의 어떤 방법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 타목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유용하게 쓰겠지요?

노연숙 예, 의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편성하겠지요?

노연숙 예.

그러나 한 가지 예산을 가지고 두 번의 어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당초에는 이 2억 5000에 대한 이 목적으로 쓰겠다고 의회에 심의를 요구해 승인을 해 줬어요.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안 썼어. 왜 다 안 썼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시한을 안 줘. 당초 목적 외에 그냥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은 그냥 일괄해서 불용처리로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노연숙 그래서 결산제도가 있습니다.

결산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뭔가 다른 곳에, 한 마디로 좋지 않게 평가를 한다면 이것을 악용하는 거야.

노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2억 5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두 번 심의를 해. 당초의 목적 자체는 어디로 가고 없어. 그 돈을 갖다가 또 다른 목적에 또 쓸 수 있도록 두 번을 심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의 출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됐다면 편성의 잘못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는 얘깁니다.

노연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에 물론 결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6월 말에 최종 의회의 승인을 받아 거기에서 결산함으로 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약 300억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발생한 집행액 중 12월 31일로 발생한 잔액 그 부분은 명시나 사고이월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결산과 동시에 잉여금으로 넘어오면서 그 잉여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는 가중치를 두고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이것 보세요. 문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것은 뭔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과다 편성을 했던지, 아니면 무계획성하게 편성을 했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노연숙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것이 당해 연도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의 3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쭉 불용액 처리로 나가고 있어요.

노연숙 그렇지만 그것은 본예산에 다시 재편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잉여금 자체에서 세입……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처음부터 적정하게 편성했냐는 얘기예요.

노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편성을 저희들이 해서 각 실과에서 요구……

그러니까 하다못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됐어요.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지금까지 발생했던 불용액 실과별로 이것 정확하게 어떤 현장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것, 예산계장, 연도별로 불용액 나왔던 것, 300억이 나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과에서 얼마, 무슨 과에서 얼마, 무슨 현장에서 얼마, 세부적인 자료 주세요.

그 자료 가능하지요?

노연숙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요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 그것 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해 주세요.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던 그 사유를 현장별로, 과별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편성했었던가. 물론 포괄적으로 했겠지만, 이 잉여금, 불용액이란 용어를 안 쓴다고 하니까 불용액으로 남아 잉여금으로 처리됐던 이 잉여금은 어떻게 편성했던가, 편성지침,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검토했어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 위원님 하실 것입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거 가져왔어요? 아까 이 자료. 만약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었든지 아까 과장, 증인선서 했지요?

예, 잘못됐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설명을 오늘 오후까지라도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 됩니다.

허위가 될 경우 문제가 되니까요.

감사 기간 내에 정확하게 이 요구했던 자료 서식에 맞게 했었는가. 허위자료 했던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노연숙 위원장님, 잠깐 저희들 집행잔액 규모를 어떻게 보면 1원부터 수 억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실과별로 규모를 어떻게 할까요?

실과별로요?

노연숙 예.

500만 원 이상.

노연숙 예, 500만 원 이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됐네요. 재무과장님 불용액이 많이 남아야 됩니까, 적게 남는 게 집행부에 좋습니까?

그것이 정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나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조금 뭐라 할까 우리가 사업추진을 잘못했다는 결론도 나오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운영을 좀 적절히 안 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교에 뭘 해 보려고 하고 곧 할 것처럼 해 놓고 켄슬이 돼 버렸을 때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예비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으로도 분석이 돼요. 막말로 불용액은 기회비용입니다. 이 불용액은 타 시군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콩이야, 팥이야 따지다 보면 결론은 없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동강면 청정식품 단지 내에 K푸드 농업회사 법인해서 지방소득세 1129만 4000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청정식품 단지 내에 지원 내역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액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청정단지 내 식품 지원 내역, 여기 체납자들한테 지원한 내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동 휴게소, 오리원인가?

예.

거기 1년에 임대료가 꽤……

끝났습니다. 2016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그것을 물어 보는 게 아니고 임대료가 1000 몇백만 원인데 거기에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 등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 가져오셨나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불용처리 내역에 득량초등학교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확인한 결과 여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내가 불용처리 내역서 요구했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세요.

해 주고요, 이 자료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어디를 어떻게 잘못했다고 했어요?

불용내역서가 없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016년도로 넘겼다하면 그것을 1년 동안 그대로 잠재워 놨다가 2016년도 결산에 불용처리해서 넘겼다는 얘깁니까?

예, 알았습니다.

처리했었던 것. 예산계장?

노연숙 예.

각 실과별로 2013, 2014, 2015 나오잖아요.

노연숙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수로 누락을 시켰다? 실수로 누락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누락을 시킨 것이에요?

그것 하나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것 전반적인 문제 다 불용처리 했었던 내역서 보면 예산서와 꼼꼼하게 살필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무과, 잘 보세요. 일단은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어, 주민복지과요.

아, 예. 그러면 식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무리하시죠.

그 관계를……

현충공원 당초

노연숙 자료만 제출하고……

예, 자료 주세요.

우선 자료를 제출하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략하게 주요 대목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공원에 대해서 당초 낙찰가가 얼마였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왔지요? 그러면 처음에 입찰할 때는 별도지요? 관급자재하고 조형물하고?

재무과장은 앞에 나와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 당초 감독하셨던 담당계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물었던 것은 최초 낙찰가에서 증액된 사유가 나올 것이에요.

노연숙 공사감사와 실무자가 책임을 집니다.

공사감독이 누굽니까?

김동현 예.

거기는 공사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스폰 받은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과 해당되는 기획실, 주민복지과 같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요구하신 자료는 금번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