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발언

취합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 토목직렬이 가는 바람에 오늘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예.

노연숙 저번에 제출했습니다.

노연숙 예산담당 노연숙입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편성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결산 부분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숙 결산 자료를 저희들이……

노연숙 불용액은 따로 예산법상 편성에 불용액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결산된 금액을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연숙 예, 있습니다.

노연숙 예,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노연숙 예, 결산내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노연숙 결산금액 잉여금.

노연숙 그 자료는 이 앞에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노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숙 그렇습니다.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노연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연숙 예.

노연숙 불용액은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 부분은……

노연숙 결산서는 지금 재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은……

노연숙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6월 결산이 돼야만 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노연숙 예, 확인하겠습니다.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결산을 재무과에서 하니까 당장 불용액만 따로 빼 가지고 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노연숙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계획성이라기 보다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 편성이 그 실과소에서는 그 정도 시급했을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투융 심사도 했을 것이고……

의회까지 와서 의회 심사도 받을 것이고 그런 과정의 여러 필터를 거치면서……

노연숙 예, 지금 사실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득량 폐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해당 부서인 관광과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관광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저희들이 물어 봐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파악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것은……

노연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부서에서는 21개 실과소에서 요구를 해서 편성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 예산의 집행 내역이라든가 그 추진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노연숙 그래서 집행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으로……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노연숙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의기구 결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결산……

노연숙 저희들이 건전한 재정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은 총괄해서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실과소에서……

노연숙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좀……

노연숙 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예.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노연숙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시면 정순열 위원님 본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고, 지금 빨리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노연숙 예.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숙 이월되어 있습니다.

노연숙 2015년입니다.

금년에 어떻게 됐는지.

노연숙 그래서 이 부분이 잉여금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노연숙 그렇습니다.

노연숙 예.

노연숙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총 잉여금이 발생되면……

노연숙 그렇습니다.

노연숙 지금 이 부분은……

노연숙 이 부분이 잉여금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노연숙 아닙니다. 지금 편성돼 있죠.

노연숙 예.

노연숙 저희들은 불용을 잉여로 표현을 합니다.

노연숙 아니, 저희들은 불용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연도 말에 결산을……

노연숙 명시이월은 용어대로 명시가 돼서 이월된 금액이고 명시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들은……

노연숙 2015년입니다.

노연숙 예.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2015년도에 세워진 사업이 지금까지 와 있다?

노연숙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이 잉여금으로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잉여금이란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2015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써졌습니까, 집행됐는가요?

노연숙 아닙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왔지요.

명시이월 넘어왔어요?

노연숙 예.

2016년 명시이월 때 2017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썼습니까? 명시이월 됐으면 써야 됐는데 집행됐나요?

노연숙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연숙 사유는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숙 예, 연도별로……

노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회계질서에는 맞지 않는데 불가피한 경우……

노연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 질문을 하는 것이 답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자꾸 물어 봐가지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해 가지고……

노연숙 저희들한테는 통으로 넘어 오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노연숙 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연숙 예.

의회담당 직원입니다.

노연숙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무과가 제출한 서류니까 다음 시간이 재무과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이 재무과입니다. 연락을 해서 이 점을 좀 파악해 와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의사 전달했습니다.

예산계장은 재무과에 같이 참석을 해서 공동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담당계장이 올 것입니다. 예산계장도 같이 다음 파트에 나와서 공동 답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실장께 당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요구하신 자료 등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금요일까지인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해당되는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때나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나온 사업에 대한 예산은 세울 수 없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고, 조례의 제·개정을 요구해 놓고 그동안 예산을 같이 요구한 사항도 세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후 반드시 맨 먼저 삭감을 한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을 올리고 아까 예산담당도 얘기를 했는데 불용액 등에 대해서는 물론 실과소 별로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나온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항을 당부드리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재무과장 윤종수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무과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재무과 정·현원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정원 36명에 현원 3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세정담당 등 6개 담당으로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철저를 요구하는 지적 사항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 활동으로 책임전담 징수제 등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등을 통하여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명시·사고이월 현황,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액은 520억 6562만 3000원이며, 2017년도에 294억 769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으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규칙을 제·재정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결산 매뉴얼 책자 등 총 14건에 7060만 4000원이며, 민원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10월 말 현재 부과액은 314억 5394만 3000원에 징수액은 293억 5135만 2000원이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 결손액은 8958만 8000원, 미수납액은 20억 5130만 3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을 93.2％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9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부과액은 2287억 1996만 5000원에 징수액은 2262억 7676만 8000원이며 결손액은 1억 1608만 4000원, 미수납액은 23억 2711만 1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9％입니다. 과목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97페이지, 세출 현계표입니다. 10월 25일 현재 예산액은 7046억 3267만 원이며, 지급명령 발행액은 3732억 8271만 9523원이고 자금 배정액은 549억 9878만 475원입니다. 잔액은 2795억 1638만 1717원입니다. 자금 관리는 정기예금이 2520억 원이고 보통예금으로 278억 1638만 1717원입니다.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10월 25일 현재 12억 3487만 6620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계약보증금 등 총 18종에 39억 7411만 2000원으로 미반환 사유는 반환시기 미도래 금액입니다. 이어서 9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중과세 부과 현황입니다. 재산세 중과세는 유흥업소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고흥읍 남계리 사군자 등 27개 업소에 3499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처분·취득 현황입니다. 처분은 토지 7필지에 3억 586만 4000원이며, 취득은 고흥읍 주차장 조성사업 등 584필지, 29억 6795만 4000원으로 취득 용도별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군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현황입니다. 유상 사용수익허가는 21건에 3억 1487만 7000원이며, 무상 사용수익 허가는 고흥문화원 등 3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06페이지, 군유재산 대부 실적입니다. 총 6867필지 중 대부재산은 1179필지이고 대부료 부과는 753명에 3억 3991만 8000원, 납부액은 685명에 3억 3229만 5000원이며, 체납액은 68명에 762만 3000원입니다. 107페이지 은닉·탈루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신성산업 등 4개 법인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취득세 등 5088만 8000원을 추징하였으며, 현재 1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유로는 과점주주, 지위취득 후 취득세 미신고 등입니다. 다음 지방세 감면 현황은 취득세 등 총 3만 8981건에 65억 6575만 1000원이며, 세목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취·등록세의 경우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주민세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108페이지 과태료 징수 실적입니다. 과태료는 각 부서에 관리하고 추진하는 세외수입으로 10월 말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 25종 3547건에 3억 4824만 8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1억 5818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액은 1억 9006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세외수입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09페이지, 증지수입 현황입니다. 총 5388건에 3억 31만 7000원으로 실과소 및 읍·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10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그 납세의무를 소명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취득세 등 총 7474건에 5억 1666만 156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입니다. 총 113명에 3억 5594만 8000원으로 주요 세목은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며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재산 및 예금압류, 공매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보유 및 관리 실태입니다. 총 14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차종별로 승용 26대, 승합형 22대, 화물 98대, 앰블런스 1대입니다. 차량 유지비 집행은 총 6억 3915만 9000원으로 수리비가 1억 5788만 원, 유류대가 4억 1184만 7000원, 보험료 등 735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4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체결 현황입니다. 10월 27일 현재 총 1302건에 1598억 7458만 8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방법으로는 일반경쟁이 7건, 전자입찰이 334건, 수의계약이 961건입니다. 500만 원 이상 용역 및 제조·물품 계약체결 현황으로는 총 1777건에 681억 1692만 6000원을 계약하였으며, 계약방법으로는 일반경쟁이 1123건, 전자입찰이 120건, 수의계약이 534건 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10월 27일 현재 지체상환금 징수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4704만 5000원이며, 상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27페이지, 정수물품 취득 현황입니다. 총 63건에 6억 3338만 3000원입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 냉난방기, 복사기 등으로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불용품 내각 처분 실적입니다. 관용차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 등으로 자동차 등 총 10건을 6480만 원에 매각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폐교매입 현황으로 2013년도 도양초교, 2015년도 득량초교를 매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계약심사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516건에 189억 7993만 8000원을, 2017년에는 10월 말 현재 393건에 31억 6698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봤습니다.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5년 12월 14일에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한 6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금액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연숙 토지와 건물이 나눠져 있습니다.

매입액은 4800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2회 추경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한 1억 넘게 책정했습니다.

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1억 2000인가 1억 3000인가?

삭감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영화 순정을 촬영하면서 거기에 영화학교 같은 것을 유치해 보련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한번 해 보겠다고 아마 계획을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가 안 됐어요. 늘 커팅이 되고 곧 한다한다 하면서도 그것이 좀……

노연숙 예, 가져 오겠습니다.

2억 5000이요?

금액이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이 금액은 맞습니다. 4800만 원.

예.

예.

나머지 돈은 아마 우리가 더 해 보려고 사고이월을 시킨 것 같아요. 시켜가지고 그때까지도 이것이 추진이 안 되니까 아마 불용처리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실 우리가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컨택하는 입장에서 곧 한다한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겠습니까?

가능했었습니다.

좋지는 않았지만 건축담당이 가서 보고 판단했을 때는 리모델링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우리가 제출한 것이 맞다고 합니다.

예.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시켰을 것입니다.

예.

예, 10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2015년에 명시이월 됐는데요.

나머지 재산은 찾아 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불용처리 된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처벌을 받아야지요.

예, 처벌 받아야지요.

아니, 허위라면 제가 처벌받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

안 가져 왔나?

저, 잠깐만요. 이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제출한 것이에요? 담당이 나와서 보충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 내용을 들어보시고.

제가 그 자료를 찾아서 바로 끝나면……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 업무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저 자료를 제출한 담당부서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그 담당계장 나오시라는 말입니다.

재산운영계인데요.

지금 이 관계, 정순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 관계가 뭔가 상이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자료인가요, 맞는 자료인가요? 우선 자료부터.

예.

아니, 여러분들이 의원이 내주라고 하니까 준 자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근거 아닌가요?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정해져 있는 서류 그대로 복사해서 내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자료 금액이 예산서 금액과 다르다는 얘기에 대해 설명을 못 해 주시나요? 그것 설명이 안 되는가요?

제가 지금은 자료를 더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자료 찾으러 갔습니다. 제가 결재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숙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 설명이 안 되는가요?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남은 돈은 리모델링한다고 남겨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안 되니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예.

불용처리 내역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찾으러 갔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득량초등학교를 매입하는 데 2억 5000만 원인가 당초에 세웠어요.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까 2억 5000인가 하는 액수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관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토지, 건물분에 대해서 48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내준 감사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5000이라고 하고 5000을 제외하면 1억 9000으로 방금 정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액으로 정확치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월을 시켰다고요?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불용처리……

또 예산계장이 여기 계시는데……

불용처리 됐습니다.

잠깐만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사업을 시작해서 이 예산 48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것을 사고나 명시이월 시킬 수 있습니까?

노연숙 예산이 당초에 2015년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2016년으로 넘어갔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득량초등학교를 2억 5000에 세워놨는데 48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 사업비 일부 5000만 원을 잡고 그러면 1억 9000만 원이 남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월했다고요?

노연숙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회계법에 명시·사고이월 시킬 수 있습니까?

노연숙 2015년 2회 추경에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입니다.

아, 2회 추경이니까 명시,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노연숙 예, 넘겼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득량초등학교 매입인데?

노연숙 명시이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업목적이 뭐예요? 당초 예산은 뭣이고 2회 추경은 뭐예요? 똑같이 득량초등학교 매입 건 아니에요?

노연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라고 명시, 사고이월을 한다?

노연숙 2015년도에 명시이월에 해서 이월했습니다. 지금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정순열 위원님 이야기는 4800만 원은 사업비가 이미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잔액이 이월됐다면서요.

노연숙 예, 1억 9000이……

이월됐다가 다음에 어디로 없어져 버렸다는 그 얘기예요.

노연숙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용처리 했다고 답을 했잖아요.

노연숙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용처리를 했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라는 것이고, 여러분은 순세계잉여금 어쩌고 하는데 나는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모르겠으나 지금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설명을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거기에 보태가지고 다음 예산에 섰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을 명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이미 끝났잖아요? 4800만 원으로 끝났잖아요.

노연숙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차라리 그때 불용처리가 되든지 예산을 다른 목으로 바꿔서 쓰든지 그래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노연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냐, 틀리냐 그 말이에요.

노연숙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까? 동일 목적의 사업이 이미 달성돼 버렸는데?

노연숙 지금 2회 추경에서 2억 5000이 예산 편성 된 잔여 부분은 1억 9000이 발생이 됐습니다. 잔여금액이 2015년에 명시이월이 돼 있었어요. 명시이월 사유가 개보수 사업 착공 지연 또는 여러 가지 기타사항으로 해서 1억 9000이 2015년 연말에 명시이월로 2016년으로 넘어 옵니다. 이 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 부분의 집행을 못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처분 돼서 통으로 전체 21개 실과소에 있는 잔액 부분들이 잉여금으로 발생, 결산과 동시에 잉여금으로 발생이 돼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잉여금은 불용처리 된 다음의 말이 잉여금이고.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 될 때까지를 설명하세요. 재무과장이나 예산계장, 담당계장이.

노연숙 그렇습니다.

노연숙 경정을 다시 밟아야 됩니다.

노연숙 예.

노연숙 그런데 이월은 경정이 안 됩니다.

노연숙 안 됩니다.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목적외 사용은 안 됩니다.

노연숙 예.

노연숙 그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주무 집행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현재 그 불용처리 내역에 빠졌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다시 예산 편성에……

아니, 그것이 세계잉여금으로 가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것이……

제가 편성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겠습니다.

예.

자,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내려가서 제출하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불용처리가 되면 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됐겠지요.

세계잉여금이 한 1400 남았으니까 남은 것을 다시 새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말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권은 없지 않습니까, 지출만 하는 것이지 편성까지 제가 어떻게……

그 나머지 불용처리해서……

아, 그것은 얘기해 줄 것이 못됩니다.

잠깐만요, 정순열 위원님.

마침 예산계장님이 앞에 서 있으니까 우선, 이 용어 정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잔액이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됐든 그다음 해로 넘어 갔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에 하자가 없습니다.

노연숙 예.

하자가 없이 다음에 했는데 1억 9000만 원을 해 보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 작업이나 정리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현지하고 안 맞아서 하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어요.

예.

예산계장, 불용처리가 되면 이게 어디로 들어간 가요?

노연숙 전체 처리가 되면 결산으로……

불용액으로 됐을 경우 재무과나 예산계에서 이것을 다른 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1억 9000쓸 수 있어요?

노연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선 그것부터 답을 하세요. 1억 9000만 원 불용처리 된 것 재무과나 예산계에서 별도 과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노연숙 없습니다.

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노연숙 예.

왜?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은 이제 뒤에 별도로 예산을 본예산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세울 때 다시 토목, 건축사업비로 얼마, 도로사업으로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정순열 위원님이 말하자면 답을 1억 9000만 원 사용처를 아신다면서, 안다고 하면 안 되지요.

노연숙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불용처리 된 것은 주무 부서에서 1억 9000만 원 어디 쓰였는지 알아요?

그것은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압니다. 예, 압니다.” 하니까 알고 있을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저는 다른 뜻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정리를 확실히 해서, 불용처리 된 금액은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노연숙 예.

그렇지요? 군수도 손을 못 대요. 1억 9000을 예를 듭니다. 이 1억 9000을 다시 득량도나 시산도 초교에 사는데 쓰라고 못 합니다.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쓸 수가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전부 통괄해 내년도 본예산이나 1회, 2회 추경을 세울 때 어느 면의 도로포장 사업비로 얼마 할 때 갈려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 1억 9000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렇지요?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런데 정순열 위원님 질문 요지가 불용처리 내역에 득량도 폐교가 안 나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질문 한 것이기 때문에……

노연숙 예, 의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노연숙 예.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노연숙 그래서 결산제도가 있습니다.

노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연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에 물론 결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6월 말에 최종 의회의 승인을 받아 거기에서 결산함으로 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약 300억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발생한 집행액 중 12월 31일로 발생한 잔액 그 부분은 명시나 사고이월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결산과 동시에 잉여금으로 넘어오면서 그 잉여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는 가중치를 두고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노연숙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연숙 그렇지만 그것은 본예산에 다시 재편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잉여금 자체에서 세입……

노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편성을 저희들이 해서 각 실과에서 요구……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그 자료 가능하지요?

노연숙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요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 위원님 하실 것입니까?

예, 잘못됐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설명을 오늘 오후까지라도 해 주셔야 돼요.

허위가 될 경우 문제가 되니까요.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노연숙 위원장님, 잠깐 저희들 집행잔액 규모를 어떻게 보면 1원부터 수 억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실과별로 규모를 어떻게 할까요?

노연숙 예.

노연숙 예, 500만 원 이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요구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내역서가 없었다는 그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노연숙 예.

노연숙 예.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것 하나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아, 예. 그러면 식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무리하시죠.

그 관계를……

노연숙 자료만 제출하고……

우선 자료를 제출하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략하게 주요 대목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앞에 나와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 당초 감독하셨던 담당계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숙 공사감사와 실무자가 책임을 집니다.

김동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과 해당되는 기획실, 주민복지과 같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요구하신 자료는 금번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